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받고 감사하실 위원님이 국장이나 과장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도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없이 감사를 받아야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선서해주시고 소관과장들께서는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성명 낭독부분에서는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각자 서명하시고 국장께서는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건설교통국장 박대수, 건설행정과장 김무연, 시설관리과장 백명흠,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흥윤, 교통관리과장 윤원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장안천 또 내금곡 소하천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자료요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장안천 내금곡 두군데 다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정림동 421번지 토지대장 요청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림동 421번지 토지대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국장이나 과장 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건설행정과 감사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및 정비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20건을 단속해서 100만원을 과태료 부과했고 2006년도에는 30건을 단속해서 2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정비실적, 단속실적을 보면 4,531건을 단속했는데 단속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과태료부과는 2005년도 20건, 2006년도에 30건 이 정도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속된말로 그 당시만 그 사람들이 모면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그 자리를 이동했다가 또 단속원들이 그 자리를 떠서 다른 데로 단속 나가면 되돌아오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많지만 거기서 고정시설물 비슷하게 하는 사람 또 단속 계도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적과 과태료부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1년에 20건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가지고 계도를 해서 계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뜹니다. 그러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 있어야 부과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도 4,500여건을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1년에 20건, 2005년도에 20건, 2006년도에 30건 한 것은 조금 단속이 미흡하지 않았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노점상하시는 분들은 생계형이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때는 눈물겨운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과하게 도로를 점해서 노점을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도 그 생계형 포장마차, 생계형 좌판 노점상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서 인도가 통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아놓고 하는 것은 과감히 단속을 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 했다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따라서 생계형 포장마차나 노점상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게을리 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한 여기 보면 주요 노선별 단속 및 정비실적을 보면 삼천 훼밀리타운 주변과 황실, 누리, 내동 서우, 정림동 우성아파트 앞, 도마 주변 이렇게 죽 나열해놨는데 월평주공아파트 앞과 다모아상가 앞 거기는 아주 시장으로 허가가 난 곳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완전히 철거한 구간입니다. 시설물이 고정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지금 많이 정비했습니다만 근래에 와가지고 그쪽에 많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일제정비가 아니고 단속을 요하는, 물론 단속도 해야죠. 허나 노점상도 그렇게 하더라도 정돈돼 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하고 차도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보면 지금 여기 노선별 단속 및 정비실적에 그 지역은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나열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타 비고란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그쪽에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거기를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조금 그래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인정이 돼야지, 생계형이라고 하면! 생계형이라고 해가지고 인도를 다 가로 막고 거기 한번 국장님, 이따가 현장방문을 저하고 같이 가 볼까요. 가서 한번 통행 해 볼까요, 오후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저녁 네다섯시 경에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사람은 차도로 통행해야 되요. 또 차도에는 노점상 차량이 펴놓고 있어요. 그러면 차도 중간쯤 나와 가지고 보행해야 할 정도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고 또 인도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인도 통행권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생계형 포장마차는 정부에서도 과감한 단속은 하지 말라고 지시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좀더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인도 다 막아놓고 있고 그 옆에 차도까지 막아 놓고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얘깁니까. 교통사고도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 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18쪽에 보면 불법노상 적치물 단속 및 정비실적이라고 돼있습니다. 2005년도에 15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76건을 단속했습니다. 2005년도에 15건 단속하고 2006년도에는 76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갈수록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런 불법노상 적치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어떤 행정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도시미관이나 모든 것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더 낫게 발전돼야는데 2005년도에는 15건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했는데 2006년도에는 76건이나 단속했어요. 그러면 몇 곱이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005년도에 15건 단속했으면 2005년도에는 일 안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2006년도에는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긴지 아니면 도시미관이 그렇게 어지럽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긴지 어떻게 설명 좀 해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정비를 하면 도시미관은 좀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사실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만 단속이 소홀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일제정비를 동별로 철저히 했습니다. 도로무단점용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정비된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005년도에는 일을 게을리 했고 2006년도에는 일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일 안하고 2006년도에는 일 많이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2005년도에도 열심히 했는데 2006년도에 이렇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노상 적치물이 방치돼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철거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일제정비를 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불법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2006년도에 76건이나 과태료를 징수했고 이렇게 한 부분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을 잘 정비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나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지금 남재찬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도로무단점용이라든가 불법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부과에서 2006년도에 특히나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5m 이상 도로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15m 이상 도로에 인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인도를 횡단해서 자기 대지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즉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세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한 것인데 건축과 더불어서 무단점용자가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m 도로 이상에 인도 사용부분에 대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5m 이상 되는 인도사용부분이라면 이 사람들은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에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들입니다.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계도를 해줬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해줬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계도해 주신 분 중에서 지금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분들 다 신청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신청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면 25건 정도가 진입로 외 부분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구두박스 또 어떤 상품의 적치 이런 것이 가장 큰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분들 생각에 벌금을 한번 물으면 또 1년지나 가니까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 내가 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데 대한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을 하실 건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강제철거도 가능한데 구두박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구두박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거의 운영하고 있는 생계형인데 이것 점용허가대상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점용허가는 시 조례에 의해서 점용허가대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구두박스는 점용허가대상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장애인들이 거의 다 이것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싶어도 허가를 못해줘서 과태료부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이 이 구두박스 부분입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과태료부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구청에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6명입니까! 6명이 서구 23개동을 다 단속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구관내에서 요일장터가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요일장터가 한 12개정도 됩니다. 상설적으로 하는 데가 12개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2개요. 요일장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요일장터가 아파트 안에서 하는 요일장터가 있고 아파트 밖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하는 요일장터는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 도로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단속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다만 아파트 밖에서 하는 것은 도로를 무단점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이것도 사실 생계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나갈 때 아까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되도록이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국 노점상조합 이런 데와 연계돼 있어가지고 사실 순회하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용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요일장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생계형 포장마차다 생계형 차량노점상이다 생계형 좌판손수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량노점이나 좌판손수레는 생계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일장터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있어가지고 수십개의 좌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집단화돼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일반 상가에서 세를 들어가지고 아니면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가를 가진 분들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세금도 내고 집세도 내고 하는 것이고 노점상은 그런 법적테두리를 벗어난 그런 행위로 차이가 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우두머리가 한 사람 있어가지고 수십명의 좌판을 데리고 다닙니다. 좌판 들어가는데 세금을 걷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끼리 룰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나쁜 행위죠. 말하자면 법망을 피해서 하는 나쁜 행위인데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이라든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좀 전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또 그런 사항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를 무단점유해가지고 그런 장사를 집단으로 하고 있으면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반원 6명이서 12개라고 하셨죠? 12개 지역을 하려면 그게 가능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요일장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요일장터 이외의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는 6명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인력구조상 저희들이 증원요청해서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속의지가 없다고 봐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는 척하다 그냥 옵니다. 내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차라지 하지를 마십시오. 형식적인 단속을 뭐하러 인건비를 내버리고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도 단속이라는 것은 지금 같이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가 일정한 사회규범 내에서 행동할 수 있게끔 주민들 계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 안하면 더 방치되고 더 많은 노점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은 어렵더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셨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인력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경계적인 면하고 맞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방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감사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을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했는데 2005년도에 기존 서갑지구에 많이 있는데 2006년도 넘어와서는 서을 쪽에서 상당히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졌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2005년도에 노점상을 하신 분들이 2006년도 단속명단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이 빠져있는 분들이 영업 자체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신고사항에 대해 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해서 빠져있는 것인지 그것을 감사하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해서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을 갑지역, 을지역으로 나누셨는데 그런 단속은 없고요. 다만 2006년도에 도로무단점용부분이 많은 부분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재래시장 주변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2005년도 행정 단속에 부과되어 있던 그 분들이 2006년도에 많이 빠져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고 영업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줬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용역이 중단됐었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중단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제재했습니다. 제재를 하고 변상금까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회수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공사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샛강 살리기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그때 줬었는데 필요 없는 용역을 세워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샛강살리기는 소하천인데 지금 기상이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 또 지방하천 이런 하천은 정비를 거의 완료했는데 소하천 즉 샛강은 폭이 보통 3m, 5m, 넓으면 15m 이정도 그러한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비를 안했습니다. 뭐냐면 산지를 끼고 도는 소하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정비의 손길이 못 미쳤는데 기상이변이 나다보면 꼭 재해가 나는 곳이 그 부분입니다. 그쪽 소하천에서 터져가지고 농경지를 휩쓸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소하천을 국가하천같이 지정해서 정비하라 이런 법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12개소를 처음에 1차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12개소 이외에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7개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회사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가지고 용역수립을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장안천사업 한 것을 보면 홍수 때를 대비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천이 굽어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데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소하천정비는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이란 것은 홍수 때 약한 곳을 침범해가지고 둑을 터트리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데 지난 의회 때 일률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산이 많이 껴있는 부분은 빼주고 그렇게 하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일부를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일부를 빼놨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자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사진도 다 찍어왔어요. 원광수련원 앞쪽에 낙차보가 없다보니까 바닥이 많이 패었어요. 양쪽으로 돌망태로 해서 반듯하게 하천을 냈죠. 이게 여름철 장마 때 어떻게 보면 반듯하게 돌망태로 양쪽을 하다보니까 밑에서는 홍수가 더 날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낙차보는 사실 잘 지적하셨습니다. 하상 옆에 제방을 정비하다보면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하류로 도착되는 시간이 단축돼서 홍수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차보를 이용해서 유속을 줄이는 그런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근
고경근위원
실질적으로 바닥이 많이 패였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낙차보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거기를 국장님께서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근 밭에서 자갈을 주워다 하천에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더기로 쌓여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수해에 지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미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갈을 많이 버리다보니까 물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께서 한번 나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공사해야 될 자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경근
고경근위원
실질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 닿는 부분에 공사를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물이 안 닿는 것은 현재 수위가 낮기 때문에 물이 많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홍수위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하천이 S자 모양으로 휘어졌는데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어디에 닿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굴곡부위에 닿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반대편에 공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밭이라든가 어느 분을 해 주기 위해서 둑을 쌓았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사실 할 자리가 안 되고 그런 자리가 됐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것은 시정해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국ㆍ공유재산이 지금 건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양여를 받게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상양여를 안해줍니다. 무상양여 대상이 있는데 저희들은 무상양여 받을 대상이 현재는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없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확실히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올해부터 무상양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상양여의 대상을 저희들이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무상양여를 받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소하천 같은 경우에 정비할 구간에 국ㆍ공유재산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유권 보상 없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무상양여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도로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개설률이 미개설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개설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국ㆍ공유재산이 있다면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양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유지는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타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받을 만한 게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시와 관계는 조금 있습니다. 20m 이하 도로 중에서 관리주체가 지자체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일부 가지고 있는 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산관리부서에서 아직 저희들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0m 이하 도로는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소유권이전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무상양여를 받을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양여하고 소유권이전하고는 틀립니다. 현재 무상양여에 아직까지 공사 진행 중인 대규모공사 구간에 국ㆍ공유지 있는 데가, 또 공사가 현재 없습니다. 서구 재정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어서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당연히 무상양여를 받게되면 받고 소유권이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것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 무상양여를 받게 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측면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국유지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주가 도로부분이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도로도 있고 하천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하고 하천에 실질적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구거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거도 일부 건교부 구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농수산부 구간은 경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거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관리는 하는데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골치 아프니까 안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행정재산은 소유권이 누구간에 유지관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빠짐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무상양여를 받으면 우리 구청 재산이 되는데 왜 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건교부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서구만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받았죠, 정림동 국가하천 지금 국민체육센터 지은 부분에 대해서 양여를 2년 전에 받았죠.
경근
고경근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우리 서구재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양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태파악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조사는 다 됐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는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실태파악 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실태파악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누락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집행부에서 준 구정주요업무보고 210쪽을 보시면 방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반기업무보고 사항에서 8월에 금년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조사하신다고 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아마 국장님께서는 8월에 조사한 내용을 다 숙지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ㆍ공유지 무단점유하신 분에 대해서 변상금 그런 것만 한정돼서 하실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 갖고 있는 구청 땅이 있습니다. 물론 관장은 다 하시겠지만 오후 감사에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각 도심지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국ㆍ공유재산상에 있는 그런 부분의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런 있는 땅을 활용해서 주택가에 있는 땅은 과감하게 개선하셔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타 시ㆍ도도 동네 주차장으로 인해서 조그만 토지라도 무상양여는 안 되더라도 무상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한번 챙겨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장안천, 내금곡 두군데 하천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위험한 부분에 돌망태시공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역공정으로 마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쪽에는 빠일을 설치하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역으로 따져서 그 공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습니다. 공사를 할 때 해야 경비도 절감되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위치를 못 가봤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지만 같이 묶어서 어제 우리가 다녀온 현장에 보면 이 보가 있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제가 도면을 보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분명히 키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키, 이 보에! 지금 보시다시피 부실시공이 돼 있죠? 보이시나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사진을 갖다드려요.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많이 쇠골이 돼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여러 개 중에서 제가 일부만 발췌한 사진인데요,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낭비한 것밖에 되지 않는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하상의 구배가 유속하고 안 맞아서 자꾸 쇠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좀더 세심한 계획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더 이상 쇠골이 안 되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내금곡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굳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한 2억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다, 역으로 생각하면 물론 지역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셨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공사발주를 한 게 아닌가? 가서 보시면 전혀 공사해야 할 하 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원이 넘는 돈을 거기에 갖다 투자 했다. 그런 돈 같으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상적치물 단속하는데 6명밖에 안 된다, 예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시면 2억이면 2,000만원씩 1년 연봉을 잡아도 10명을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게 옳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시는 분마다 관점은 다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된 사유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속출하는 부분이 소하천 쪽에 있기 때문에 소하천정비법이 생겨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이 없더라도 기상이변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기성동에서 인명사고까지 나 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시내권은 안왔는데 기성지역만 집중적으로 호우가 와서 하천이 넘치고 해서 사람도 사망했는데 이러한 재해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하천은 아까 고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용역을 하다가 왜 중단했는지 사유를 저희들한테 추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재해 우려가 없는 부분은 사업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2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공기에 2억짜리 공사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단순공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죠, 단순공기인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두가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저희들 나눠준 유인물 25쪽을 보시면 2006년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상에서 3년 주기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조사를 해가지고 질적인 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6년도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79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서구에 2006년 6월 30일날 본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류에 보면 705개 업종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거든요. 그러면 79개이면 10%가 넘는 업체가 업종에 영업정지 및 기준미달로 자체폐쇄를 하고 폐업을 했는데 지금 영업정지기간 안에 공사를 수주하거나 기타적인 관의 물량을 수주해가지고 영업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79개 등록미달 행정처분 영업정지 받은 업체, 현재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입니다. 3개월 받은 업체의 자료하고 금년에 수주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6년도...,
이광복위원
2006년도 영업정지된 전문건설업, 3개월씩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받은 업체에서 현재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 국장님께서는 수주활동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과 대조해보고 싶으니까 이따 오후시설관리과 할 때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오면 감사를...,
이광복위원
예,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자료 18, 19쪽에 보면 남위원님과 정위원님이 질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그중에 지금 빠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18쪽에 보면 2005년도는 거의 완결지어졌는데 2006년도에 보면 약 70%밖에 징수가 안됐거든요. 그리고 약 30% 징수가 안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불법노상 적치물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도 많은 애로가 있고 고생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구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만일에 도로상에서 불법노점상을 한다든가 불법적치물을 적재한다든가 하면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어떤 과태료를 증액시킨다든가 만일에 그 자리에서 영업행위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끔 행정처분을 하면 이게 많이 완화되고 도시미관에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기업형 이것이 정작 생계형이니 뭐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하면 기업형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사용료라든가 일정액을 부과시켜서 일시적인 허가를 내주면 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2006년도 과태료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체납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징수했어야 되는데 지금 체납처분 중에 있습니다. 계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일정 체납처분기간 내에 안하면 압류조치까지 합니다.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체납처분에 대해 계속 협조공문도 보내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불법노상 적치물 문제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불법적치물을 적치하는 분들의 의식수준이랄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선진국형으로 가서 내가 준법을 해야겠다는 정신이 있으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나 편한 위주로 노상적치물을 적치해놓고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은 인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주민들한테 좋은 행정적인 혜택이 못가지 않느냐 느껴지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생계형도 어려운데 기업형은 더군다나 강력히 막아가지고 기업형은 우리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러한 노점상들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한 가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안동 소하천, 내금곡 소하천 공사부분을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공법 이런 세세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도식적이고 환경친화적이나 자연친화적이고 생태복원이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하천정비공사라든가 이러한 사업계획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연친화적이고 생태를 많이 복원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소하천정비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가지고 많이 못하고 또 토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법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시멘트와 관련된 제품은 하천에 사용하지 말아라, 외국에서는 나무로 된 공법을 사용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준 가지고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내구연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라 그래서 고기도 살 수 있는 이런 공법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사실 하천 재해를 막는 차원에서의 공법은 상당히 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공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장려하는 친환경적인 하천도 오염이 안 되고 시멘트제품으로 인한 하천오염으로 물고기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 물기고가 살 수 있는 그런 공법도 하고 또 소하천도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행정과 소관 내용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위원장,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건설행정과 추가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 감사를 중지하고 현재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건설행정과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행정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이광복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심식사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는 자료검토하시고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88쪽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안전관리대책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서구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어디 어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로 기성동 관내에 다 있습니다. 상보안유원지라고 괴곡동 옆에 있는 것, 봉곡동, 원정동, 기성동 이렇게 해서 7개소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7개소예요? 여기는 6개소로 돼 있는데 늘어났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6개소가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서 2006년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고가 발생한 것은 있습니다만 하천관리상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수용객들이 음주 후에 수영하다 익사사고난 예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자연발생적 유원지를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유흥객들이 많아지고 하면 상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굉장히 난잡함을 보이고 주변환경이 어지럽혀져가지고 향락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유원지 일시점용허가를 해줄 때 그런 협약을 합니다. 해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도 조건을 붙여주고 주변청소 질서유지 이런 것도 합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술 취한 분들 때문에 그러한 예가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항상 나가서 단속 할 수는 없고 교육을 통해서 점용허가 받은 분들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연발생유원지에 보면 계곡이나 냇가 같은 데에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평상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는 행위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한 적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상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상행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업 허가를 낸 외 지역에서 벌여놓고 하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단속실적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외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한 예는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단속을...,
근구
정근구위원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로라도 그런 예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태까지 관심밖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검토하실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서 나왔는데 2005년도에 행정처분을 받던 전문건설업체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등록기준 미달로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맞았다가 다음에 보완해서 영업개시를 해서 보니까 2006년도에 그 업체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또요?
이광복위원
예, 그렇게 받은 회사가 있는데 지금 자료요구해서 경리부서에서 협조 받아서 갖고 온 자료를 보면 행정처분 돼서 영업정지 받고 난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된 것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영업을 재개했겠습니다만 그런 업체에 관에서 또 수의계약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가 과연 정상적으로 회사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했을 때 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 그런 점이 저희로서는 의심스러운데요, 아직도 그 회사가 그 현장에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계약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틀리겠지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업체의 부실여부를 따져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실여부가 어느 정도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이 업체가 지금까지 도시국 쪽에서는 한번도, 물론 2005년도, 2006년도 자료에 지금 없겠습니다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느 업체인가 모르겠네요?
이광복위원
주식회사 석천건설이라고 박춘자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국장님 소관으로는 포장공사 맡고 있는 사람인데 2006년 3월 6일부터 2006년 7월 5일까지 기준미달로 3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렸어요. 그 뒤에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곧바로 수의계약해서 영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업체가 다행히 기준미달을 보완해서 영업재개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확인하셔가지고 과연 공사를 추진해서 본인들이 직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닌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한도를 둬서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부터 1,000만원으로...,
이광복위원
2006년 1월 1일 기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자료제출한 부분을 보면 수의계약 부분이 7,000만원씩 4,600～5,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거의 그렇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에 내원사약수터 친환경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3,77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수의 계약이 아니고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전자입찰을 봐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하고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냥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광복위원
전자입찰을 보십니까, 아니면 타인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타인견적은, 이인견적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수의계약은 그렇게 하고요, 전자입찰 같은 경우는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간 한 두사람 견적 봐서 하는 그런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자입찰 수의계약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역경쟁입찰은 전자입찰 안 봅니까? 똑같이 전자입찰 보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또 금액이 틀립니다. 총액입찰계약 그것은 또 틀립니다. 입찰방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수의계약이란 것이 그냥 당사자간 견적 받아서 하는 입찰이 아니라 전자입찰 보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님, 3일 전에 해야 된다고요?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예.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9일 강평시간에 하도록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에 이어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시설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산직동 정각골 진입로 설계 단면도 요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는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님께서 받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설관리과 17쪽 입의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의 예산으로 현 공정 5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30일 준공예정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공사한 이유가 낙후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했는데 현재 그 지역을 본 위원이 어제 동료위원들과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 도로가 포장길로 그래도 다소 잘 정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8m로 확ㆍ포장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현재 도로는 이게 새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m 40에서 4m 정도로...,
재찬
남재찬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차가 진행되고 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 국장님이 보기에 뭐로 보여집니까? 이곳은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거 같은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구거? 혹시 과장님, 이게 뭐로 보이세요? 이게 월평 입의부락 전체 하수가 나가는 하수도입니다. 하수가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하수가 풀이 나서 지금은 가을이니까 전부 말랐어요. 월평 입의부락의 모든 하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게 여름에 제대로 하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기 전에 장비를 투입해서 전체 준설을 한번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태가 이렇다고요. 현 상태가 이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 이것을 내가 설명하냐면 봅시다. 지금 현재 도로를 자로 쟀는데 이게 하기 전이에요. 이렇게 그냥 도로이고 여기에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이 더 우선 적이냐 우기 때 비가 와서 입의부락 전체가 침수되지는 않지만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 침수상습지역이에요. 하수도 준설이 더 우선이냐, 우선순위를 놓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준설이 우선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준설이 우선이죠. 하수를 제대로 되게 해놓고, 그리고 현재 도로는 거기가 차량교행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도로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게 더 우선이지 1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 하는 것이 우선이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재찬
남재찬위원
잠깐 계세요. 또 우선 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께요. 이것이 어디냐면 입의부락 현재 마을회관 있는 뒷길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마을이 7～8가구 돼 있어요. 바로 이쪽을 시멘트로 포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150m 이상이 진흙탕 그런 쪽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마을회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보면 노인들이에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마을회관에 오려면 이 진흙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동료위원들과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원정도면 그것도 시멘트로 포장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계산해봤어요, 레미콘양 얼마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우선이 돼야지 현재 있는 이 도로는 그런 대로 잘 통행을 하고 있고 한데 1,000만원이면 10억의 몇 분의 1입니까? 그것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수관계는 도로포장보다는 배수시설이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위원님 지적에 대해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하수관계는 시에서 BTL사업으로 뭐냐 하면 입의부락은 이쪽 둔산지역에서도 개발이 빠졌고 서남부개발지역에서도 빠졌고 아주 뭐라고 할까, 도심지역에서 낙후된 구역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또 그 상태에 현재 용도지역도 자연녹지로 있다보니까 아주 주변개발이 뭐라고 할까요, 비정상적으로 개발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중고차매매센터 이런 상당히 복잡한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참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시에서 배수는 BTL사업으로 전체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어느 한 구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시에다 건의 했고 저희 나름대로 서남부권 개발할 때 포함시키려고 노력도 했지만 안돼서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만 배수시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로개설보다 먼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미리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기 전에 준설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쪽 포장 일부 1,000만원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으로 비교도 해 주셨는데 우선 소액을 들여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입의부락은 도시계획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8m로 우선, 8m는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도로는 저희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서 안할 수도 없고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1,000만원정도 투자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그 사항이 주민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부분을 세심히 살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우선 기존도로도 그런대로,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냐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 진입로가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그쪽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면 월평동 옛날 전 신진자동차학원, 거기가 지금 자동차매매상사로 돼 있는데 거기에 구도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로 나오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게 도로예요. 그러면 어떤 도로를 확ㆍ포장한다든가 준설을 할 때는 입구부터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그대로 두고 중간쯤 가서 확ㆍ포장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예산이 일시에 확보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개설했을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쪽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신진자동차쪽에는 업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쪽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쪽부터 해 나오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대로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야 맞지 중간부터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가 몇 m로 돼 있어요, 구거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거요?
재찬
남재찬위원
들어가는 자동차매매상사 부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거가 3m 50에서 4m정도...,
재찬
남재찬위원
3m 50에서 4m로 알고 있는데 4m면 보통 한대정도 교행은 안 되지만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어제 가서 확인한 결과 이 사진한번 보세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이 도로에다 전부 다 도로가 자기 집 주차장이에요. 진행이 안 됩니다. 어제 본 위원도 차를 끌고 그쪽으로 진입해봤어요. 아주 어렵게 어렵게 또 안 비켜줘서 크락션을 울려서 주인 찾아서 차를 빼고 진입했어요.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뭐고 또 보세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타이어로 도로를 전부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묶어봤는데 그러면 자동차매매상사 전용이에요. 마을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여기 동료위원들 한번 보세요. 차를 이렇게 세워서 도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누가 봐서 도로라고 보겠어요, 주차장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내용이 어떻든...,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것은 정비를 하고 계도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중고차매매상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중고차매매영업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장소 부지이외에 중고차매매용 차량들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에도 놓고 타이어 같은 것 묶어가지고 차 못 들어가게 해놓고, 저희들이 수거도 어려번 했습니다. 했지만 상습 고질적으로 거기가 도로여건이 나쁜 그런 지역이고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진 상에 나쁜 여러 가지 사진인데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폐차된 차량, 거기에 세워놓고 부속을 하나씩 빼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폐차된 차도 도로에 방치돼 있고 타이어 펑크나고 휠도 없는 차를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소관이냐, 건설교통국 소관이에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을 어떻게 치우는 것도 내내 그 국의 소관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공감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공감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월평 입의부락 확ㆍ포장공사 10억의 예산을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균형발전이란 것이 대전시내 하수구가 그 지역 전체 메인하수구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대전에 또 있습니까? 없다고 보는데, 공감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재찬
남재찬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그렇죠? 공감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선해야 할 사업으로 인정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니까 사실 열악한 재정여건이고 하면 시에서 보조받아서 구비투입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마을회관 입구 10억의 공사인데 1,000만원이면 동네 주민들이 편안하게 마을회관에 오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피지 않았다는 것 국장님, 인정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상의해서 사용동의가 되고 이용객이 많다고 하면 포장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 인정해 주셨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본 위원이 감사했던 진입로에 이렇게 타이어를 묶어놓고 분명히 구도로로 돼 있는데 입의부락 주민들의 주출입구예요. 주출입구를 이런식으로 해 놔가지고 실제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조금 게을리 하셨다는 것 인정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각골 진입로 도로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동료위원들과 같이 정각골 진입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인도경계석하고 유형측구가 한 10cm 정도 낮게 매설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시멘트로 바르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문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만 도면에 배수로, 그러니까 맨홀의 재질이 현재 사용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홀뚜껑이 콘크리트에 묻혀있는데 나중에 보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못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선 이것을 보면 지금 유형측구하고 도로경계석하고 차이가 약 5～10cm 나네요, 사진상 보니까! 이 관계는 턱이 여기는 주변에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전답이 아마 도로밖으로 전답일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전답이기 때문에 전답에서 들어오는 물과 또 도로에서 들어오는 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턱에 5～10cm 이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콘크리트 충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 전에 충분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도면을 와서 보시죠. 도면을 보시면 유형측구하고 인도하고 동일선상에 수평이 맞도록 돼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동일한 구간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구간도 있을 겁니다. 아마 표준적으로 단면을 갖다가 측전마다 죽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으로 하나만 상징적으로 해놓은 도면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측전별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배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게 큰 문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넓이가 한 15전 되는데 10전 정도 하면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급격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오다 미끄러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현장을 충분히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유형측구가 인도경계석보다 낮게 묻혀야 된다는 이론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금 낮아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얼마나 낮아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5cm 정도 낮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보통 10cm, 15cm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이쪽 옆에 전답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전답이 아니라 산쪽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은 현장을 정확히 파악 안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유형측구가 묻힌 쪽은 전답 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물이 전답으로 흘러들어가니까요, 도로도 낮으니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답에서 흘러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산쪽입니다. 임야쪽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현장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현장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편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꾸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시공상에 선시공 후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현장을 제가 봐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맨홀은 PVC맨홀이 맞습니까? 거기에 묻혀있는 빗물받이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도면을 한번 보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정근구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아까 빗물받이, 맨홀이 아니라 빗물받이 같습니다. 빗물받이 부분은 당초 설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빗물받이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11개소 PE관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맨홀뚜껑이 콘크리트에 파묻혔다는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시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빗물받이는 재시공해 주시고요. 제가 감사했던 유형측구하고 인도하고 수평관계는 국장님은 아직도 잘못을 인정 안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공순서가 반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유형측구를 선시공을 하고 나중에 인도경계석을 놓는 이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이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재시공을 해 주시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재시공할 때 그냥 유형측구만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삽으로 흙만 밀어 넣는 식으로 시공하셔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하수구배라든지 이런 것을 지형여건을 봐서, 한번 그 관계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정근구 위원님 감사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을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하셨는데 가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상당히 경사도가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가요?
이광복위원
예, 도로가 곡선형으로 해가지고 경사도가 있는 부분인데 유형측구하고 지금 맨홀을 신규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사진에 보다시피 우수받이 해가지고 맨홀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 아랫 부분에 옆에는 바로 산하고 붙어서 법면입니다.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기성동에 가끔 보이지 않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경우는 법면의 흙이라든가 도로 부분의 경사가 높다보니까 맨홀로 씻겨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겠죠.
이광복위원
그런데 아까 맨홀부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들어오는 진입로부분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맨홀을 한군데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맨홀 뚜껑을 공구리로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지금 설계상으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유형측구와 함께 인도가 그 위로 지나가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맨홀뚜껑 위에 공구리로 메워가지고 재시공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을 보니까 기존에 새로 만든 도로의 맨홀하고 나중에 그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겹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맨홀이 인도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다보면 나중에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12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도 밑으로 기존 맨홀이 내려가 있을 때 거기에 퇴적층이 쌓여가지고 막힌다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지보수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관계도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이광복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충분한 설계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당한 설계변경이 이뤄져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어제 장시간 여러 가지 장비까지 동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행정사무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물론 기존에 한정된 정림동 지역만 투수콘 코아 채취를 했습니다만 표층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코아를 뚫을 때 가장 적은 규모의 코아를 뚫었고 밑을 뺀 나머지 부분에 기층이라든가 표층은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밀도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투수콘 자재인데 일부는 밀도가 상당히 조밀하게 뭉쳐져가지고 포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 구간에 보면 상당히 밀도가 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정상적인 180강도가 나온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80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투수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비가 왔을 때 투수가 돼야 합니다. 빗물이 포장재를 투과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수에 자원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수콘크리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짐을 많이 하면 공간이 막혀가지고 투수가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위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다짐을 전혀 안하면 부실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위치인지 제가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담당 과장님은 아마 그것 보셨을 거예요. 밀도가 뭉쳐있는 부분하고 떠 있는 부분하고 보셨죠, 입자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인공포장 투수콘 굴착허가 없이 했던 부분에 본 위원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자료 요구한 건인데 이 투수콘포장 말고도 일반 다른 인도라든가 도로부분에 굴착허가 없이 타기관에서 굴착한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로굴착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는 업무 분야인데 저희들이 각 굴착관련 기관에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하고 협의하면 최대한 굴착허가를 법적인 범위내에서 해 줄 테니 무단굴착은 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또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심의회 할 때도 누누이 당부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이 안 되면 이중굴착의 문제가 있고 또 복구가 늦어져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단굴착은 최대한 방지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굴착부분은 상당히 잘 된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무단굴착부분은 통신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보수이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허가 없이 굴착했을 때 구청에서는 타기관에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행정적인 조치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사유에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다투는 광케이블 같은 경우 또 전기지중화 둔산지역에,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소규모보수는 하고 나서 저희한테 협의하게끔 규정에도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서구청을 도외시하고 무단굴착하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그런 내용과 함께 그러면 케이티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조치가 안 들어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하고 제가 그날 공사하는 것을 죽 지켜봤습니다. 15미리정도 되는 파이프 두개를 묻었습니다. 그것도 건물 쪽으로 묻었는데 그 15미리 파이프 길이가 10m밖에 안 됩니다. 10m밖에 안 되는 것을 묻기 위해서 35m 정도 되는 길이에 3m가 넘는 도로를 다 파헤쳐가지고 전체적인 공사를 감행했고 또 그날 공사를 봤습니다만 그냥 손으로 끄는 진동롤러 그걸로 다닌 다음에 그날 급하게 공사를 끝냈다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밀도가 잘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서구 투수콘 포장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작년 12월 한겨울에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서구 관내에 자전거도로 및 투수콘 포장이 누더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상당히 누더기가 많습니다. 굴착허가를 내주실 때 어느 한 부분만 갖고 굴착해서 복구명령을 할 때는 도로가 상당히 누더기가 되는 현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 부분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차후에도 굴착허가 한 이후에 복구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면적의 배 이상을 시공해서 누더기현상을 없애야 하지 않겠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유야 어떻든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할 때 원상복구 이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더기로 된 것을 저도 몇 군데 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차후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누더기가 안 되게 미관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도마동 일원에 CCTV촬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제 그 구간에서도 유형측구를 우리가 봤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입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시당초 유형측구를 설치할 때 꽂아진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촬영했을 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CCTV촬영을 하는 목적은 준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외부의 침투유입수가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지금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도 있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을 하는 이유는 생활오수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하 토질의 오염방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하수관거 연결부위가 부실할 경우에는 주변 토양오염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구도심 이쪽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BTL사업으로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전반적으로 개량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한 1,000억 이상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로 외상공사를, BTL이 외상공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도심은 그 사업을 하면 그런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테고 신도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를 많이 조사해가지고 특히 신도심은 오수, 우수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오수가 막히는 때가 많습니다. 음식 기름때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주로 CCTV를 많이 보는데 그런 경우는 죽 기록해놨다가 이번에도 저희들이 2억원 공사를 합니다. 내부코팅까지 해가지고 굴착을 안하고 비굴착으로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방지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 그리고 어제 투스콘크리트 한 부분 우리가 코아 샘플링을 했는데 뚫은 지역은 티가 다 나왔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행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나왔는데 물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채취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다가 발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시공사에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재시공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지시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국민체육센터,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한천리 개설 도로공사현장 우리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한 세가지 정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빗물받이가 설치됐어야 할 부분에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제가 평면을 보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스콘포장이 되기 전에 어제 제가 지적을 했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고 지금 경계석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거푸집 없이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시공이 됐는데 이미 되메우기 아니면 ILP포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파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시공사에 돈을 내주지 말든지 아니면 시정조치를 내리든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시공을 그런 식으로 안했다면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든지 부실공사가 아니라 한다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그리고 자전거도로 투수콘지역에 올라가는 장애인경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시방에 장애인경계석 올라가는 부분의 높이가 몇 미리로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턱을 아주 없애라는 기준이거든요. 평지와 같이! 장애인경계석은 보통 2㎜를 기준에서 구배를 거의 없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이 기존 도로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많이 시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부분은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다니고 할 때 턱이 높아서 혼자 힘으로 밀고 올라갈 수가 없으면 투수콘포장 아무리 잘 해놔도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래서 예산이 다소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재시공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석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한천리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김석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예산이 한 20억 소요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에 공사가 배정된 계기나 동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대전팔경의 하나가 구봉산입니다. 그런데 구봉산에 접해있는 이쪽 관저지구는 개발돼 있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봉산 쪽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됐습니다. 안 되가지고 있는 상태에 사실 구봉산을 찾는 서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전팔경의 하나인 구봉산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을 대전팔경중의 하나인 구봉산을 들어가는 축을 3개축으로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한천리 또 하나는 성애양로원 앞길 또 하나는 가수원역을 지나서 저유소가 있습니다. 호남석유 저유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빼울약수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빼울약수터 올라가는 곳 이렇게 3개 축으로 진입로 개설을 하려는 것으로 그린벨트지원사업 이것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계획한 동기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 이 지역이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예산이 한 20억정도 투입돼서 정비공사를 시작하고 한 60여% 진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란 것은 사실 합목적성이나 공공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구봉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 지역에서 가장 이용률이 적은 지역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왜 그쪽에 뒀냐 그것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빼울약수터 부근이나 예비군훈련장 이쪽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그 지역에 비해서, 본 위원이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한 10배이상 주민이 활용하는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 지역도 개발돼야 하고 정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차, 2차, 3차 순위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이용률에 대해서 맞습니다. 빼울약수터가 한천리 쪽보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까지 한천리쪽에 만들거든요. 차를 그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넘어오는 게 좋지 않냐 해가지고 사실 그쪽에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빼울약수터하고 예비군교육장, 성애양로원 이것도 지금 국비지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애양로원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주고 있고요, 빼울약수터는 내년에 아마 국비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답변에 고맙고요. 향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이나 이런 쪽에 가능하시면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예산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지금 서구청 자체 내에서 토목분야하고 하수분야, 농지분야 같은 데 자체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 기대효과면에 보시면 물론 조기에 집행을 하고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설계 같은 것을 해서 안정성은 있겠습니다만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자체설계를 하시면 기타설계사무소라든가 기술공사 같은 쪽에서는 많은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동절기에 예산이 12월에 확정되면 1월부터 현장출장을 가서 측량하고 설계를 시작합니다. 해서 조기집행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3월 해빙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는 것과 외주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구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충분하면 외주용역을 줘서 용역회사들의 일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내부 구민의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재정이기 때문에 절감하고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2006년도 현재까지 자체설계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금년 봄에 추경빼고 조기집행 한 것이 78억정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78억 설계한 부분에서 용역비조로 계산하면 몇 % 정도 이익금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외주용역주면 공사금액별로 요율은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6%에서 7% 정도 잡으면 됩니다. 6% 잡아도 한 4억 5,000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행정감사가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또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한 감사도 되겠습니다만 타 부서에 비해서 토목 이쪽 분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무과나 일반 건축행정 같은 데는, 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해온다든가 그랬을 때 담당직원한테 포상제도가 있는데 토목분야에서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집행부 토목 쪽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물론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겼다면 여기에 따른 마땅한 포상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감사에서 우수하게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혁신 우수사례로 해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서별 혁신내용이나 이런 것을 선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 허가현황 및 복구 사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심의허가하고 소규모허가 부분을 합한 것이 총허가 부분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심의허가하고 소규모허가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안 맞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불허가가 2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허가건수가 77건이 아니라 소규모허가건수가 86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86건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소규모허가가 86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러 기관에서 굴착허가가 들어와가지고 굴착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는데 사후복구가 문제인데 사후복구에서 문제점이 된 사항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복구하고 원인자복구 하고 두가지로 나눠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은 관리청복구 즉 복구비를 서구청에 예치한 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대집행하는 식으로 하고 소규모나 이런 것은 원인자복구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단굴착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굴착도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부실공사한 부분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재시공지시를 하고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복구사후점검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2006년도 상반기 하자검사가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있었는데요, 하자내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토목부분은 하자가 금방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공사한 것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이기 때문에 침하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서서히 일어나가지고 동절기,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면 내년 봄 정도에는 아마 일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2005년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현장 지시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KT에서 한 것 하고 변동에 도시가스에서 굴착한 부분에서 하자와 민원이 발생해서 보수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은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하자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군데군데 보면 상당히 하자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이 가장 많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군데군데 많이 발생해가지고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눈이 오고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전에 한번 점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상반기 7～8월에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 사항이 나오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광복 위원님하고 김석운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 보충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정림동 부근에 보면 투스콘포장한 부분에 같은 도로라인상인데 같은 인도에서 일부분은 시멘트포장이 돼 있고 일부분은 투수콘포장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싫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에 인도포장을 할 때 보도블럭 포장으로 전체 개발할 때 했다가 주변에 대규모건축공사가 있으면 건축주한테 조건을 줍니다. 인도포장은 뭐로 해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투스콘크리트를 선호하냐면 토목에서 신자재이고 신공법인데 우선 평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도블럭보다는 주민들이 걷기에도 좋고 사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투수콘크리트포장을 저희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대규모 건축공사나 굴착복구가 있을 경우에는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는데 상당히 보기에 어떤 때는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지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기존에 보도가 노후됐다고 하면 그때 같은 공법으로 저희들이 동일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은 대규모공사가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건축물이 들어선 지가 10년이 넘은 지역입니다. 그 후에 투수콘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면을 보신다면 이게 인도라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굴곡이 돼가지고 여기는 시멘트포장이 돼 있고 이 부분은 투수콘포장이 돼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시설관리과장이 파악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을 후퇴해서 지은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후퇴했기 때문에 후퇴한 부분에 조각으로 사유지 부분에서 포장을 해서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 이해가 안가느냐, 정림동지역은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역에서 앞에 큰 25m 이상 도로가에 이런 식으로 대지가 형성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유토지가 아마 건축선 후퇴 미관심의나 아니면 건축심의할 때, 위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축심의할 때 조건에 어디부터 후퇴해라, 몇 m 후퇴해라 이런 건축선후퇴조건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이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안다고 하시니까 이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금번 감사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제 지역에 관한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사진으로 보셔가지고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면 복수동 오량테니스장하고 여성의 집 사이에 담장 옆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오량테니스장하고 여성의 집요.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 가보면 이렇게 맨홀이 묻혀있죠, 빗물받이가 묻혀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렇게 이것이 튀어 나오려면 울퉁불퉁하게 파헤쳐져가지고 도저히 배수가 안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번 제가 사진 좀 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약수터 옆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가 아니고 약수터 옆에요.
근구
정근구위원
약수터 옆하고 약수터 위가 바로 게이트볼장이잖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유토지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 통행도 불편하고 배수시설이 주변하고 사진상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약수터 관리부서에 하든지 하여튼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보는 지역이 어디냐면 복수초등학교하고 천일베리굿 2차아파트 그 사이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천일베리굿아파트쪽은 이번에 다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린이들이 도로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설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초등학교쪽은 과거에 한부분인데 중간에 2～3m 정도 절단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정문쪽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시공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공사부분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국장께서 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강평 전까지 현장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 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9일 강평 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