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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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이 되겠으며 질의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서비스과,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2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서 정 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 구 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 원 구 환 경 보 호 과 장 이 종 완 과 학 산 업 과 장 신 찬 균 위 생 과 장 고 유 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실시는 소관 국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위원!

권재

이권재위원

이권재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요. ‘송강사회복지관 종사자 운영현황’ 해 가지고……. 유성구에 사회복지관은 송강동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 유성구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영세민도 늘어나고 이런 추세인데 이 사회복지관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남부권 지역이 개발이 되고 노은지구가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주민 의견이 많으면 건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미리미리 수요 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항상 어려운 곳에서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7페이지 ‘어려운 구민 위문현황’에서요. 여기에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하고 인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자매결연 현황은 있습니까, 유성구?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구민과……

권재

이권재위원

자매결연.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을 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현황은 어느 기관과 어느 개인이 연계가 되어 있나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제출해 주시구요. 혹시 빠진 데가 있다면 연구단지 기관과 아니면 연구원들도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어려운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의 개별사항에 보면은 1번서부터 8번까지 진짜 어려운 복지에서 일하시고 전부다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지원하고 보조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항상 본의원이 하는 얘기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거 빠짐없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유성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어려운 주민, 차상위계층 해서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있죠? 특별히 지원할 근거가 없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번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습니까? 물론 뭐 다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정부에서 법적으로 크게 지원이 안 돼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여기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지원내역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미하잖습니까, 금액적으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가구당 분기별 4만5천원, 월동대책비 해서 연 1회 해 갖고 3만원인데 이게 사실 돈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법적으로다 보호를 못 받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금년 7월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 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을 위해서 좀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동안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그래도 시작이라도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원내용이 진짜 지원다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국장님 참 고생하시는데, 사실 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도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4페이지에요. 송강복지관 건물이 대전시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게 대전시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선을 한다든가 뭘 할 때는…… 아주 거기 가보면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아마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건물은 거기 거고, 운영은 우리가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는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건물은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져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거기 관장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건물만 가지고 있지 이 시설을 쓸 수 있도록 보수한번 안 해 주는데 차라리 우리 구로다 그거를 관리전환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의원님도 그 사항이 좋겠다 해 가지고 시에 건의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시에서도 구로다가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가가, 사회복지관은 이쪽에 있고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 사람들이 와서 장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빈 거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원래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 있는 대부분은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관을 그 상가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넘겨주쇼 하는 얘기였었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서 시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넘어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시의원님이 건의도 했고, 저희가 또 문서로도 그 상가건물을 우리 유성구로다가 관리전환 해 주쇼 해 가지고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상가는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려서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가입니다, 그게.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임대수입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도 지금 못주고 있는 형편이고, 또 수입이 없다보니까 리모델링 자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도 해 주라 그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고, 돈만 들어가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별 쓸모가 없으면 차라리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활용하자’ 해 가지고 얘기는 됐는데 결론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도 앞으로도 더 계속적으로……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리모델링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해 주든지 하는 것을 갖다가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국장님 말씀한 게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거기 가보면요. 정말 리모델링이 안 돼 가지고 흉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연약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돈을 좀 들여 가지고 할 게 많아요. 1층에서 저쪽 사무실 2층으로 올라가는 다리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거기 가보면 맨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라서 못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 사람들도 편리하게 해 줘야 되겠는데,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 보면은 그게 아니야. 아주 연약하고……. 이것만 고치면 편하겠는데도 못 고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 건물이라…… 그게 도시개발공사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더군다나 복지관은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대전시하고 요구조건을 하든지 정 안되면 우리라도 해서 종사자라든가 거기에 오시는 수혜자들이 아름다운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김용태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도 시 지원이 있죠? 송강사회복지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비지원도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급수가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가 급이 있고, 나 급이 있고, 다 급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분류하는 기준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면적에 의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무슨 급입니까, 거기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지금 나 급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다 급으로 넘어간다고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올해 들었습니다. 올해 들었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저도 가 봐도 너무 열악해 가지고 좀 냄새가 심해요, 거기 가면은. 지하로 들어가면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이 시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해 주쇼 하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구요. 그런데 별도로다 저희가 복지관을 하나 지으려면 보통 약 100억 정도 예산을 잡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거보다는 상가건물을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해 주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증축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려운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제가 평상시 존경하면서 업무능력도 탁월하시고, 또 우리 구청의 중요 부서를 다 두루 거치신 능력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있으면서…… 대개 선진국 하면 복지, 환경 이걸 제일 중요시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정도가 좋아짐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의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훈련인원이 11명인데 수료를 7명이 했거든요. 수료를 하고서 이 분들이 취업이 알선이 됐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미용실에 취업을 했구요. 5명이 정보처리 1명, 요리 3명, 미용 1명 해가지고 수료를 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수료 학원에서 지금 현재 취업을 알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머지않아 취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취업까지 알선을 해줌으로써 다른 분들이 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중도 탈락자가 3명이 있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분은 조기 취업을 했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개인사정으로 중도 탈락을 했는데 이게 중도탈락이라는 것이 거기에 취업훈련을 받다가 앞으로의 희망이 부족해 가지고서 그냥 다른 방향으로 돌릴 소지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훈련의 인원을 증가하면서 뭔가 관심있게 취업까지 알선이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차상위계층 지원현황 있잖아요?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덜 어려운 걸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분들이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져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닿지 않아서 도와 줄래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환경의 분들인데 지금 예산이 우리 유성구 전체 동 해서 921만9천원의 예산이 지원이 된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이 구비인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앞으로 확대가 좀 되겠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될 겁니다. 저희도 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진짜 환경이 어려워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다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행정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웃돕기 성금으로다 해서 저희 구로 지정 기탁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로다 해서 어려운데,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가 없다 하면은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다가 이분은 정말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해서 퇴원할 수 없다 하면은 입원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찾아 가지고 최대한 도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바로 옆에 9페이지에 국비가 80%고, 시비가 10%에 구비가 10%인데, 예산이 1억2,500인데 집행이 2천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럼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아있는데 이것이 좀 홍보부족이라든가 지원하는 조항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까, 어째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은 긴급지원으로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의료비가 부족한 분들은 예산에서 지원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지정 기탁된 이웃돕기성금에서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지원제도도 보면은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따져봐야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현재 접수한 게 한 250건 되고 있습니다. 250건이 되는데, 그러면 접수가 되면은 바로바로 나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9일 안에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동에서 건 어디서 건 보는 대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소식지든 뭐가 됐든 하다못해 인터넷으로라도 올려가지고 그런 사항은 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 또 없는 분들은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신청에 의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뭔가 정보를 알아 가지고 찾아가서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신청이라고 하면 긴급복지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알아서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뭔가 좀 지역의 정보를 들어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것이 홍보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잔액이 너무 남아 가지고 이게 아깝지 않아요? 찾아서 줬더라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국비가 80%인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찾아가서 펼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신청…… 자꾸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본인이 내가 공공근로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접수를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양식에 의해서 연령이 얼마고, 세대주가 기다 아니다, 부양가족 수는 얼마고, 재산상황은 어떻고 쭉 해 가지고 고득점자 순으로다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이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분들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3만원이죠. 청년이 3만원이고, 일반인은 2만8천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은 지금 실․과에서 정보화사업에 투입되고, 공공생산성사업 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를 한다든지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한다든지 환경보호과에서 불법쓰레기투기 감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 1단계 하신 분이 2단계, 3단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단계까지는 가능합니다. 3단계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세 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럼 안 하면은 취업알선센터라도 해 가지고 생계대책을 마련해 줍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못할 때요?

용태

김용태위원

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저희가 취업 상담도 받고 취업도 각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인원을 우리 구로다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두 단계를 해 가지고 3단계에 취업을 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취업을 별도로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현장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거 같은데 그럼 이 분들 위험한 일은 안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은 신청자가 50% 내고, 구에서 50%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신청자가 50%, 구청에서 50%, 또 고용안정지급개발은 구청에서 100% 부담해 주고요. 산재보험도 구청에서 100%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전부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여자 분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걸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가능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회까지는 가능하구요. 이거는 저희가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부탁하는 분은 되고 안하는 분들은 안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셔도 점수에 미달되면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어디는 많고 어디는 안 많고 그게 있는가 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금액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청년으로다 하면은 2천원 더 받는 거죠.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태 위원님하고 설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로다 이관시켜 달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라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시에서 관리도 못하면서 그걸 돈 주고 사라고……. 시의 입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도 재산을 처분을 할 때는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시의원님들이 재산을 구청으로 딱딱 떨어뜨려서 주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그러면은……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만약에 못줄 바에는 그럼 리모델링이라도 해 다구. 당신들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건물로다가 가지고 있으면 활용이라도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이라도 해 달라’ 지금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면은 더욱 좋구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관리는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쨌건 그건 유성구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설물이. 그렇다면 구에서도 입장을 피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주민들한테도 약간 혐오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유성구 구민들 아닙니까, 그죠? 저희 주민들인데 거기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한다면은 사실은 시에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유할 자격도 없는 거고 관리자격도 없는데 그것도…… 우리도, 유성구도 대전시민이잖습니까, 그죠? 그럼 그쪽에서 잘못하는 거죠. 뒤에 언론사에서 나오셨는데 이 부분을 잘 좀 조명 좀 해 주셔서 우리 시의 재산이자 구의 재산인 것을 효율적으로 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고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기간에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홍평수라는 분 계시죠? 이 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분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하시는 분인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구암13통 경로당 관련한 얘깁니다.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을 안 했다가 작년에 가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왜 운영비를…… 저희가 작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들어와 가지고 운영비 쓴 내역을 공개를 해 달라 하는 민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회로다 해 가지고 지회에서 운영비 사용내역을 정산한 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봐라. 또 그 경로당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썼다 해 가지고 그거를 하니까 복사를 해 다구 하는 얘기였나 봅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그러니까 아니 이걸 눈으로 보면되지 뭘 복사까지 해 달라느냐 해 가지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지회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공개를 할 테니까 와서 봐라 해도 가서 보지도 않고 계속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정보공개로다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얼마든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안 와서 보느냐 하는 입장이고, 그 분은 나는 복사를 좀 해 주쇼 하는 입장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를 해 주쇼, 아 공개 하겠다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가 와서 보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운영비는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거는 저희도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운영비 사용문제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분이 의회도 방문했고,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다 냈단 말이에요. 그 분이 원하시는 거는 자금의 운영의 투명성인 거 같습니다. 그 분이 그거에 대한 불신을 하고 계신 거 같더라구요. 그걸 명쾌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유성구노인회지회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바대로 그런 형태고. 그런데 이 분이 이런 식으로 저희 의회도 방문하시고 청에도 오시고 기타 여러 관련 기관에도…… 사실 열정이 없으면 이거 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왜 노인회지회에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가서 안 볼까요? 그 이유는 뭔가 파악하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요. 뭐냐 하면 경로당에서도 와서 봐라! 그런데 그 분이 저도 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가서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면 좋은데 가지는 않고 복사본을 해서 자기한테 보내 달라는 것만 계속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해 주면 문제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글쎄요. 저도 그래서 아 이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복사를 해 주지 왜 안 해줍니까? 하고 얘기를 해도 아 우리는 그 분이 와서 보라고 공문도 보내줬고, 또 공개할 테니까 와라 해도 안 오는 거 왜 그걸 자꾸 우리보고 복사만 해주라고 야단하느냐 우리는 못 하겠다 하니 이거 참 저희로서도 참 답답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 참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라 참 어려운 줄 아는데……. 우리가 유성구에서 지원금을 각 동 노인회지원금을 유성구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면 안 됩니까, 청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은 보조기관에 줘야지……. 노인지회가 보조기관으로다 해서 신청을 노인회지회에서 받고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그 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거시기 아닙니까, 내용? 쉽게 얘기해서 사용내역서 그 투명성을 공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자료에 대해서 유성구지회에다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거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복사를 해서 드리세요, 그 분한테. 홍평수인가 그 민원인 어르신한테. 그거 가능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원구입니다. 그 사항은 어르신들 간에 감정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조금 분기별로 30만원씩 나가는 그 사항은 우리가 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회비로 걷어가지고 일부 쓰는 거까지 그거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는 그 분이 의회 방문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고 자료 제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기타 노인회 회원 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 금액만큼만 용도가 정확하게 쓰여 졌는지, 제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거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 받으셔서 홍평수라는 그 분한테 통보해 드리세요. 그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3페이지 선영각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영각이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무연고 묘가 설치된 곳을 선영각이라고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8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구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시에서 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에 혹시 가 보셨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진입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진입로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좁고 활용하기가 좀 불편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가요. 차량이 한번 들어 가면은 비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추석 때나 설 때 가면은 거기가 차 한 대 들어가면은 밑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시에서 설치를 했으면 시에 도로까지 다시 한번 조성해 달라고 부탁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에 2,220기를 봉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관 연수가 10년인데 99년도에 1,614기를 장묘관리사업소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06기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전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전해 가십시오’ 해 가지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전체를 시에서 이관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시로 이관한다는 말은 그럼 저희는 관리 안 하신다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다, 606기 남은 걸 시에서 다 이관을 시키면 선영각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경로당 유지보수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152개 경로당 중에 26개 경로당이 보수가 됐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로당 보수……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지금 대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만 보수가 되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1차는 저희가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2개월 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는 9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할 곳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다가 조사를 한 것을 지금 현재 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방금 선영각 유지관리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90년대에는 2,000기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시에서 이전을 하면은 무슨 위령탑이라도 세워서…… 무연고자 묘지라고 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아까 뭐 1,614기를 시에서 이전했다고 하는데 위령탑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이전에 대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 납골당으로 이전해 가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괴곡동 시 납골당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 납골당으로다가 이전을 해가고, 10년이 넘은 것은 이전을 하게 되어 있어서 1,614기를 이전을 해가고 지금 606기가 남았는데 이것도 빨리 이전을 해 가라고 저희가 촉구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전해 갈 거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노인공동작업 운영말이죠. 30개소에서 하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신청에 의해서만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2천만원 소요예산이 서 있는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30개소에 2천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을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은 공한지 같은 게 많잖아요, 유성구 내에? 그래서 노인 분들이 소일거리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취미를 붙여서 재미있게 운영을 하려면 뭐 콩을 심는다면 콩에 대한 경연대회를 해서 시상 좀 주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재미있게 일자리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주관이 지회에서, 노인회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이라 하면은 최소한도 인원이 20인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인 이상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을 내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재료비하고 영농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든지 20인 이상 공동작업장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재미있게 무슨 경연대회를 해서 수량을 많이 하는 노인정한테는 수상을 해 가지고 자기네끼리의…… 그런 분위기로 해서 이왕 일하는 거 재미있게 좀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원으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2페이지에 ‘초등학교 방과후 취미적성교육 추진’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은 초등학생도 방과후에 거의 학원을 안 가는 학생이 없다시피한데 말이죠. 그럼 방과후 적성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학생들, 학원도 못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추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려운 학생이 아니라 전체 학생 중에서 희망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학교측에 이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강사료 있잖아요? 이 강사료를 학교에다가 자율적으로 주면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강사료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강사 얘긴데요. 강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우수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분들이 됐든 고급인력들이 구청에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학교 방과후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다 주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급인력이 많은데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분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대로 우리 구민들이 학생들도 가르키고, 또 인성교육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강사를 학교에서 선정하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여기서 강사를……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런 과목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데에 전공하신 분들을 강사로 보내 줘서 그 분들이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마지막……. 33페이지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이 있잖아요?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683명에 대한 9월30일 현재로 해 가지고 급식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8개소 683명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강사회복지관 1개소 49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타 5개소 16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도시락 배달로 해서 2개소 470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2개소면 학교도 아니고 어디 2개소라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전도시락에 대해서 35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진흥원에서 112명에 대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470명이 가정으로 배달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예산은 구비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이건우위원님, 자료 좀 보시고 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만 간단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만 할까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시비, 구비로다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비가 얼마인가 확실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결식아동에 대한 유성구 전체 인원은 확실히 파악이 된 건가요? 예산에 맞춘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파악이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뒤에 명단까지 다 첨부해 드렸는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4대 의회 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한 번도 서 본 일이 없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조례만 통과된 상황인데, 지금 학교마다의 특수학생이라고 해서 정신장애 뭐 해 가지고 그 학생도 별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유성구 파악을 하면 한 80여 명 된다고 하더라구요. 학교마다 특수학급 해 가지고서. 그래 그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급식비 지원 정도라도 어떻게 해서 뭔가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서 그냥 쳐다만 보는 거 보다는 그런 데에 좀 연구 좀 해 가지고 급식비 지원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줄 수 없는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거는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3페이지 선영각 말씀이에요. 지금 606기가 남았는데 그 606기 중에는 테크노밸리에서 들어온 건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해 가지고 무연고가 생긴다면 또 이리 올 거예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그건 시에서……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이것은 애초에 그 때 그 납골당이 없어서 이리로 온 건데. 시에 납골당이 없어 가지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 지금 납골당이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쪽으로 갑니다. 이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앞으로 대전시에 개발을 한다 하면은, 무연고 묘는 다 시립으로 가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606기는 내년이면 다 갑니까, 그럼?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에 가도록 저희가 지금 공문도 보내 놓고 있고,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전해 다구’ 하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쪽에서도 전화상으로는 이전하겠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가는 건 참 바람직한 얘긴데 그 전에는 선영각에 대해서 추모제라고 할까, 위령제라고 할까 그 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무연고 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줬는데 언젠가 그게 없어졌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산이 100만원 밖에 없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죄송합니다. 안 하고 있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시 시립납골당으로 모셔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구에서 추모제라고 할까, 위령제라고 할까 그래도 추석하고 구정 때는 제사라도 지내 주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에. 그 전에 그게 했었어요, 우리 구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추석 때 한 번 했었죠? 동사무소 주관으로 했었는데요, 그 전에. 그런데 어떻게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귀찮아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시고 있던 무연고 그 분들한테 예의를 표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안녕하세요? 윤보현위원입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가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주민복지서비스과는 과의 명칭에도 있듯이 서비스를 하는 과입니다. 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고객, 즉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죠. 구민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 임하는 자세도 구민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 명단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자료 온 걸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동, 학교, 학년,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 앞 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도 상세하게 여과 없이 그냥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사실 이 자료가 구의원님들 보시고 직원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될 그런 염려는 별로 없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외부에 유출이 돼서 이 어린 친구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약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서비스의 정신으로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31페이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셨는데요. 요구 자료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요?

보현

윤보현위원

예. 요구자료 제목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지원금 지급현황’과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실태’,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영유아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과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시설은 지금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은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25%, 구비25% 지원하고 있구요. 종사자 수당은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 난방비는 구비 100%입니다. 시간연장 보조교사는 시비 50%, 구비 50%, 시간연장 난방비는 시비 50%, 구비 50%, 특수보육 간식비는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지원시설로는 14억3,2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가 4억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은 인건비가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시간연장 보조교사가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액은 1,235만원과 구비가 그 중 567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지원은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종사자 제 수당은 시비 50%, 구비 50%, 난방비는 구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20억6,900만원, 그 중에서 구비가 6억7,9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사업은……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그 대상을 선정해서 차량을 보유했을 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을 보유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운영비를 요구했을 때 구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요구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난방비 부분에서요. 현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주간난방비와 시간연장 난방비 모두 지원되는 사항이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연구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연장 난방비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에는 지금 전혀 안 나오거든요? 따로 협약을 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협약을 해서 난방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지급현황에는 나와야 되는데 왜 없는 것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보현

윤보현위원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연구단지 보육시설은 난방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 운영형태에서 운영주체를 정부지원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만 나눠 놓으셨는데 각각의 명단을 실제 보유하고 계신지? 예를 들면 연구단지 어린이집의 운영주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운영주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지?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요. 저소득층 지원현황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5층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분해서. 이게 어떤 대상일 때 지원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소득층 가구별 층을 나누는 것은 1층에서 5층까지로 나눠지는데 1층인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층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2층인 경우는 3인까지는 소득이 113만원 이하, 4인 경우는 140만원 이하, 5인인 경우는 162만원 이하, 6인인 경우는 185만원 이하 이런 소득기준으로써 1층에서 5층까지 나뉘어지는데 3,4층은 생략하고 5층인 경우는 3인까지가 262만원 이하, 그 다음에 4인까지는 282만원 이하, 그 다음에 5인까지는 302만원 이하, 6인까지는 322만원 이하인 소득을 기준으로 층을 나누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세대 당 가족 명수에 따른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이 적었을 때에 그 분류 기준이란 말씀이시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구요. 대전도시락 9월중 식단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찾지 않아도, 딱 보셔도 중복되는 메뉴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궁중 떡볶이가 한 달 동안 두 번 나오고 탕수육 같은 경우에 계속 두 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식단이 중복이 되고, 그리고 내용을 좀 보면 돈가스라든지 치킨너겟, 탕수육, 불고기 이런 식의 만들기는 쉽고 영양적으로는 좋지 않은, 물론 영양사 분께서 식단을 짜실 때 다 고려를 하셨겠지만 서양식의 패스트푸드가 많은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도시락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생활이라든가 그런 지도를,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식생활지도가 함께 더불어서 그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비스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도시락업체에 자주 얘기를 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도시락 업체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하셨습니까? 65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이라고 나온 자료는 안이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가 위촉장만 안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명단은 구성된 겁니다. 다 그 분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다 구성은 돼 있고, 지금 시에서 시 보육정책이 나와야 저희가 하는데 11월15일 정도에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된 게 없어서 미리 우리는 준비해 놓고 시 계획이 나오면은 바로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한테 위촉장도 주고 그 계획 세운 거에 대한 심의도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에는 15일까지 나올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거기서 그렇게 전화상으로 우리가 물으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시에서는 아직도 지금 보육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거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원래는 이게 2006년 이전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5년간 계획으로…… 5년간인가 3년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5년간 계획이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5년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2006년 이전에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2006년이 지금 다 지나가는 11월에도 아직까지 시에서 그 계획이 안 내려 왔다 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거 같아요. 여하튼 시에서 보육계획이 수립이 돼서 하달이 되면 바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회의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보육정책에 따른 보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한번 보시면요. 여기 대부분이 보육시설 대표분 들하고 지역대표, 보육교사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학부모 분들 두 분 계시고. 그런데 보면은 대학에서…… 보육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아동학, 보육학 이러한 유아교육 쪽에 전공을 하신 전공자가 별로 지금 현재 명단 상에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 현장에서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쪽에 전공을 하신 대학교수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되면 위원명단에서 좀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좀 더 위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2페이지요. 이건우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 취미적성교육 추진현황’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한 1억3천 얼마 되죠? 이거 강사 수당이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간당 수강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4만7천원인데요. 두 시간에.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시간당 2만3천원, 2만4천원 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2만3,500원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대개 보면 1주일에 두 번 하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 지원을 유성구에서 직접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별로 지원해 주면 안 되냐? 했더니 그 부분은 선생님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신다고 얘기하셨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그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 중에 우수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구청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수자원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강사를 선임해서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신청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그건 잘 알았구요. 학교에서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은 제 의견은 학교 어머니들도, 그 학교 다니는 학교의 어머니들도 전문적인…… 뭐라고 할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만약에 풍물이라든지 합창이라든지 하면은 그 학교는 자식이 다니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사를 그 학교에서 해서 만약에 없을 때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자발적으로 한번 학교 나름대로 하셔 가지고 어머니를 활용한다든지……. 뭐 아버님도 활용해도 좋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면은 그 학교 학부모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야지 자기 자식이 다니는 학교라서 애착이 더 가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부탁드리구요. 15페이지 ‘모․부자가정 지원현황’이 있죠. 이 모․부자가정은 우리 서비스과에서 자녀학비하고 양육비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자녀학비하고, 양육비하고, 월동비하고…….

권재

이권재위원

월동비는 지금 지원이 되어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시기가 안 돼 가지고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원을 할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기는 지금도 춥고 날씨가 쌀쌀한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12, 1, 2 3개월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꼭 날짜를 맞추지 말구요.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월동비는 빨리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이 자녀학비에서 예산액이 7,200인데 집행액이 2,500이 남아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분기별로다가 학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권재

이권재위원

이번에 그럼 12월 달 가면 분기로 돼서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았구요. 16페이지 ‘유성구종합복지센터 위탁현황’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저번에도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쭉 했는데 국비를 받아오게끔 노력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이 사실은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도 그렇고 거기 종사자들도 그렇고 처음에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기틀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체크만 하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할 수도 없는 데다 대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없더라구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방향에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시비를 보조할 적에는 2년간의 실적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결손가정 지원사업이라든지 도시락배달사업 등 이런 사업에만 국․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냐 하면은 종합복지센터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으려면 그러한 사업을 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걸 해가지고는 또 안 되구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시작도 얼마 안 됐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많은 실적을 내년에 쌓아 가지고 2008년부터는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2008년도부터는 반드시 국․시비를 따올 수 있게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25페이지요. ‘여성문화강좌 운영현황’에서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각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동 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은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문화강좌가 사실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그 본을 따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물론 중복되는 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인기 있는 거는 여기서도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기 있는 거는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만 하는 거 가지고는 또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새로운 과목을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접하지 않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꼭 이런 인기 있는 강좌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강좌 운영을 해야지. 구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문화강좌’ 이렇게 했는데요. 요새 남성, 아버지 이 부문이 계속 실추라고 할까 권위가 좀 떨어진다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아버지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설해 가지고 아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 그거 좋은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버지강좌도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권재

이권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국장님 한 가지 여쭤 볼께요. 이권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겁니까? 위탁관리에 따른 지원금액.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은 6억7천을 세웠는데 늦게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못하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일을 못하다 보니까 1억6천만원을 금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12월까지 지원해 준 금액이 1억6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거는 사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종합복지센터에서 구비지원액은 8억5천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9월27일날 개관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제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자료도 좀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또 성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의 효율성 같은 것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기 투자된 금액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위탁에 따르는 우리 보조금도 상당한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사실 굉장히 미미하더라구요. 지금 1일 각 시설별 현황 나와 있습니까, 이용객 수? 월간 단위로 된 거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수영장이 1일 한 320명, 그 다음에 헬스가 25명, 에어로빅이 17명, 요가 8명, 댄스스포츠가 33명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좀 활성화를 시켜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직접 운영하는 운영자 측하고의 이야기를 나눠서 애로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획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노인회지회도 좀 내 보내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확보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봐 가지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려면은 그 만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회가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리가 잡히면…… 하루빨리 잡혀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사실은 많은 준비기간 속에서 그게 완공이 된 거잖습니까? 그 시설물을 하기 전에는 용역검토도 했죠? 이 유성구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르는 용역검토도 사전적으로 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용역검토도 했고, 또 공사기간도 상당히 딜레이 돼서 굉장히 오랜기간 거쳐서 준공이 됐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개관이 됐으면은 그 사전적인 절차 기간은 굉장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에 딱 돌입이 됐으면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출발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나 금액적으로 투자된 거에 비례한다고 보면은 굉장히 운영이 잘못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더더구나 2개월 정도가 됐으면은 시설이 부족하다면은 무엇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자와 관리자인 유성구청이 서로 협심해서 그걸 개선을 시키고 빨리 정상궤도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를 어떻게 정해 갖고 그걸 설치했나는 모르겠지만은 기구가 지금 유산소운동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어느 한 쪽에 치우쳐진 운동기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띠지 못하다 보니까 인근 헬스장하고 경쟁력이 뒷받침이 안 되잖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더라구요. 한 가지 단적인 예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운영자와 협의를 하셔서 정상궤도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이게 운영을 2년 동안 해서 그 결과조치에 따라서 사실은 국고보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실적이 없고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보조를 또 우리가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꼭 명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구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14개로 하고서 13개소로 줄였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제외시킨 이유, 유성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개․보수하는 화장실은 지은 지가 10년이 넘는 화장실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14개소를 선정해서 2억1천만원을 들여서 14개소를 정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더…… 예를 들어서 도난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라디에타 같은 걸 때려 부수고 도난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천정에다 놓고, 또 채광도 넓게 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재도 고급자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족해 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유성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빼고 나머지 13개를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봐도 노은동 화장실 같은 경우에 볼 때 라디에타가 벽면에 볼트로 접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 갖고서 흔들어서 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의 보완이 천장으로 해서 그런 예방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잘하신 거 같구요. 그렇다면은 이번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한 유성시장 화장실은 언제 할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에 보수를 할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구요. 지금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계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사업자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보니까 시간대 별로 차를 타고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한테 먼저 번에 노은동 화장실의 환풍기가 고장 났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이 하루에 두어 번씩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 고장 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제 때 제 때 받아서…… 지시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뭐가 고장 났다던가 이런 거를 보고 받을 수 있어서 제 때에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왜냐 하면 냄새가, 환풍 같은 거는 여름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잠깐 고장이 나도. 그런 체계를 갖춰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바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보고받는 체계를요. 일반인들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그 부분까지 부탁을 해서, 청소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그 분들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감사요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거고 어제 한 것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차, 음식물수거차, 음식물 액비용차를 도시개발공사 측하고 금고동 음식물처리장에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점검도 하고 또 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액비운송차 이런 거는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 그 부지는 시유지거든요. 시유지인데,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금년 말로다가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음식물처리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그 토지를 우리한테 앞으로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연장해 줄 수 있는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폐기처분해라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써는 2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그거를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담이 굉장히 갑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놓고 그거를 폐기한다는 거는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통보를 받고도 아직 폐기처분을 못하고 저는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나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고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일부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새롭게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싶다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걸 설치한 회사에서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실은 음식물처리시설은 부식되기도 싶고 일반으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레스 같은 걸로 하면은 부식이 잘 안 되고 사실은 시설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하겠다 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업체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구요, 우리로서는.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고, 없는 것을 따지는 것도 토지가 무상임대기간이 승인이 나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승인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답변이 오기를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음식물처리시설을 갖다가 보완하든지 시설을 증설하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할 수가 없다, 시설물은 할 수가 없고 단지 뭐냐 하면은 저희가 대형폐기물처리장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이용한다면은 무상임대기간을 연장을 안해 주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로써는 천상 폐기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운행이 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음식물 액비공급차가 두 대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그 시설을 운영 못하기 때문에 액비공급차가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액비 공급차는 그냥 방치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매년, 이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점검도 받고 해서 운영하는데는 아무 차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폐쇄됐을 때 이 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음식물을 가득 담아오는 통이 다 설치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정 안 되면은 가물 때 물 줄 수 있는 차량으로라도 활용을 하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구요. 고가의 장비가 어떻게 되었든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 이용방안이 서기전까지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까 그 차량문제인데요. 그럼 차량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 상황만 알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 전혀 없네요, 지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거는 음식물처리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탑차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그 동안에는 안 써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폐쇄한다 할 경우라면은, 물론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을 찾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냐 하면은 정 활용할 가치가 없다 할 경우라면은 일반에게 매각도 하겠지만 최소한 가물을 때 우리 지역의 나무에 물을 줄 수 있는 것만이라도 활용하겠다 한다면은 그런 차로라도 활용하는 쪽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보면은 쓰는데요. 지금 구청 관내에 없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올해 가물었는데 그게 있으면 녹지사업소나 그런 데에서 보고서 그걸 갖다가 썼을 텐데 지금 안 보이니까 없는지 알고서 못 쓴 거 아닙니까? 지금 물차 구하려고 난리친 거 같은데요. 가물어가지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요?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거 예산 그냥 낭비한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생각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다른 과하고 연계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꼭 환경보호과에서만…… 이왕에 안 하면은 다른 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이 8월11일 날 된 거 맞죠? 통과된 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계약의뢰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가능하면은 금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납품 받은 것이 10월26일 날 납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국 행정정보과로다 계약의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0월26일 날까지인데 지금 들어왔다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가 납품되었습니다. 설계가 나와 가지고 계약을 해 주십시오 행정정보과로다가 계약의뢰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하기 위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8월11일 날 추경이 됐으면은 이게 일찍 해가지고 올해 안에 할 수 없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용역을 하더라도 행정정보과에서 업자를 선정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아닙니다. 설계 말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은 500만원 이상이 입찰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선정되면 그 사람이 설계를 하는 기간을 주고, 또 납품을 받으면 바로 계약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방치한 게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기는. 그래 가지고 그 절차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동 안 하는 상태죠? 몇 년 됐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1월1일부터…….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우리 음식물처리시설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전국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완할 시설, 폐기할 시설, 잘 가동되고 있는 시설 전체를 점검을 했는데 우리 지역 거는 폐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폐쇄를 권고하더라구요,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아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처분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얘기는 뭐냐하면은 환경부에서 폐쇄를 하라는데 왜 너희는 자꾸 그거를 활용하려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불과 그게 2년인가……? 아 4년 동안 운영을 하고나서 폐기를 시킨다는 건 참 저희로서도 부담이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왜 폐기시켰느냐 할 경우라면 잘못하면 실무자들한테도 책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도 가능하면은 그거를 활용해 보려고 그런 권고를 받고도 폐기를 안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앞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용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간을 좀 연장해 다고 했더니 시에서는 안 된다 폐기를 해라 이렇게 자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권고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폐기를 하시겠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계획이 언제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결심을 받아서…… 지금 저희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바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결심이 나면은 폐기하는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폐이지에 ‘구별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이 있죠? 지금 금년 한 해도 다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공사가 저희한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이 63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한테 두 명의 증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쓰레기양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지 음식물을 분리하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쓰레기양은 줄어드는데 인력은 늘려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러 오면은 ‘증원을 해 주십시오.’ 두 사람분을 예산을 요구를 자꾸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좀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운용관계는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할 때에는 전년도 위탁대행계약서를 준용해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한 후에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매월 집행을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전년도가 얼마였었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전년도가 35억였었는데, 계약금액이 35억이었었는데 저희가 최종 32억6,100만원에 정산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한 금액 35억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제할 걸 제하고 나니까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32억6,100만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에는 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도 계약을 한 게 38억4,9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정산을 합니다, 또. 정산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받아야 될 인건비를 줬다든지 불필요한 금액을 썼다든지 하는 것은 제외하고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만 저희가 집행을 하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 계약을 했어도 정산을 하고서 남은 것은 우리가 다시 반납을 받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딱 떨어진 금액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 미리 계약을 어느 정도 해 놓고서 정산을 한다 이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 도시개발공사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8억4,900에 어저께 계약을 했고, 동구가 10월 달에 59억1,900이고, 중구가 10월 달에 56억, 서구가 11월 달에 98억2,600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덕이 43억4,000.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서구 다음에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계약금액은 다른 데보다 적은 편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원래는 계약을 해야 원칙이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글쎄요…… 돈이 많다고 그럴까요. 여담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을 원래 연초에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이걸. 그래 ‘너희 돈 안 준다!’ 안 줘도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을 꼭 하려고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희 정말 계약 안 하냐? 안하면 앞으로 지출 않는다!’ 저희가 사정해서 했습니다, 오히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계약을 안 해도 돈 미리 나오는 것은 뻔하니까 미리 계약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원래는 계약을 하고서 해야 원칙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장내 웃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원칙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페이지에 ‘도시개발공사 퇴직급여 충당금’ 이게 보니까 2004년도에 4억5천하고 금년에 1억 충당금을 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충당금을 적립을 안 한 것이 13억3,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매년 누적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우리가 18억8,200만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5억5천만원이 적립돼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억3,200이 적립이 안돼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42억9,600만원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적립된 건 2억이고 40억9,600만원이 미적립되어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42억7,600만원에 5천만원 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억2,600만원을 적립해야 되고, 서구는 54억7,200만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12억8천 해서 41억9,100만원이 미적립돼 있습니다. 대덕구는 30억6,400만원 적립에 2억1백만원이 되어 있고, 28억6,300만원이 아직 미적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도 예산 사정만 된다면은 100% 적립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이게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5억5천만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13억3,200만원을 적립을 못했는데 하여튼……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이게 미리 퇴직급여 충당금을 미리 적립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거기에 다니는 분들 모두가 일시에 퇴직한다고 하면 이 돈에 대한 충당을 어떻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해에, 지금 금년에 만약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5명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물론 다 그만 둔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해 그해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그 해의 예산에서 계약할 때 그 계약금액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 다 포함이 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퇴직을 할 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예산을 관계없이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구만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해 그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립금으로다 해서 똑같이 5개 구가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적립을 하자 해 가지고 만들어서 적립을 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구나 다 똑같이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적립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우선 쓰기도 급한데 나중에 줄 거 미리 적립하겠습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구요. 어쨌든 충당금을 해 놔야, 너무 크게 누적되지 않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페이지에 폐형광등 수거 있죠? 이 폐형광등 수거함이 그렇게 눈에 크게 띄질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거함 표시가 어느 정도로 표시가 돼 가지고서 주민들이 형광등이 버려져야 할 데, 거기다 꼭 갖다 넣게끔 이게 잘 홍보가 안 돼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저희 관내에 1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42개소에 26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77개소 195개, 단독주택에 65개소에 6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도를 보면은 저도 지금 이게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형광등 같은 거 판매상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서 한꺼번에 많이 갖다 놓다 보니까 박스에 질질 넘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한 달에 두 번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날짜를 알려 줘가지고 그 전날에 갖다 놓든지 그날 갖다 놓아서 가져가게 해야지 아무 때나 갖다가 한꺼번에 잔뜩 놓으니까 이게 질질 넘쳐가지고 보기도 흉합니다, 지금. 그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개선 방안을 좀 내 놔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곳……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체적으로다가 그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만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개선방안을 좀 해 가지고 좀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 가지고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재활용업체에서 이 재활용품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제대로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져가라 가져가라만 했는데, 지금도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제때에 이거를 안 치울 경우에는 벌칙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칙조항을 넣어 가지고 만약에 한 달에 두 번 들어갈 게 한 번 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한 번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지금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하면은 한 군데 적발되는데 만원씩 해서 99번을 적발해 가지고 99만원 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재활용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체가 됐든 그 사람들이 할 일을 안 했을 때에는 한 번 안 하면은 50만원을 부과한다든지 100만원을 부과한다든지 부과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마만큼 피해가 가도록, 꼭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수거업체가 광산기업하고 오성RC 거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민간대행위탁이죠? 얼마씩이나 줍니까, 이 기업한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억8,600만원 두 개 업소 해서 반씩 나눠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억8천 그 엄청난 대행비를 주면서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수은이라고 하는 유해물질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반쓰레기하고 틀려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예산만 받고서는 흐지부지하게 어떤 관리도 안 되고 실제 농촌에 두 번 간다고 해서 거기에 제대로 한 달에 두 번 가져갈 정도로 보관이 잘 되어 있게끔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차라리 5억8천 뭐 이렇게 하느니 각 동에서 형광등 하나 가져오는데 천원씩을 준다고 하면 정신없이 모여 잘 될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위원님, 형광등만이 아니고……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재활용품……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위탁을 주지 말고 처리비용만 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처리비용도 부담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5억 얼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래서 저도 아주 생각다 못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벌금제도로 해 가지고 혹독하게 매기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가면은 갔다왔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점검하고 해서 제대로 수거가 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음에 9페이지에요. ‘쓰레기처리위탁대행사업비 집행’ 해 가지고서 작년도에는 32억6,100만원, 금년에는 9월까지 22억8천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04년도에는 29억이었는데 증가하고 있는 추세구요.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인건비 등 해 가지고. 아니 왜냐 하면 수도권 같은 데를 얘기를 들어보면 인부임을…… 아마 민간위탁으로 하겠죠. 인부임 월급을 150만원이면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까 줄 서 있다는 거예요. 150만원만 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가 300만원이 넘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배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어렵다곤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반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것은 허가가 난 것이 우리 지역에는 도시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대전지역은 도시개발공사에서만 수집운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환경관리요원들의 인건비는 얼마를 줘라 해 가지고 전국으로 똑같이 지시 돼서 똑같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본봉은 얼마고 수당은 얼마고 뭐를 해 주는 것도 똑같이 획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 가지고 단가가 많으면 많았지 오히려 우리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번 저기…… 국장님! 인천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거는 그래서 환경관리요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 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재활용품 수집운반 하는 거를 허가 낸 곳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집운반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건우

이건우위원

인천을 한번 알아보세요. 인천광역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거기도 민간위탁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왜 도시개발공사가 처음에 발족할 때…… 제가 처음에 여기 와 가지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처음으로 발족할 때는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가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와서는 도시개발공사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재활용품 수집운반까지 너희들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5개 구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얘기가 되기 전에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쇼, 당신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지 않느냐, 대전도시개발공사가.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만큼 오랫동안 했으면 됐지 앞으로다 당신들이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만해라 우리는 우리가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쓸데없이 당신들의 이익금까지 다 부담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5개 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1,300만원씩 예산을 내년도에 세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 실시결과가 나오면은 앞으로 개선방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 때 가서 얘기하자 해 가지고 지금 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민간위탁을 주면은 31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줘가면서 인부를 쓰겠냐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안 쓰죠.

건우

이건우위원

개발공사가 하니까, 1인당 313만원 막 이렇게 나가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람 고용하는데 150만원에 일을 좀 하쇼 그러면 지금 취업이 어려우니까 막 들어올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면은 반 이상의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와 인천광역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선 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대전만큼은 대전시 조례로다 꽉 묶고 또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공사만 딱 허가를 득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다가 우리가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개선안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지 배치 및 인적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미화원을 채용하는데 특채로 다 했었죠? 공채는 한 번도 없었나요, 현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전에 먼저 이병령 구청장님 때는 두 세 사람만 채용을 하려고 해도 공채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해 가지고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기 뭐 여러 가지 건강체크를 해 가지고서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 구청장님 있는 동안은 특채로만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특채라고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건강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특채를 하면은 특채된 미화원이 그래도 나는 현 구청장님이 특채한 사람으로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생각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어렵게 공채로 들어온 사람보다는 일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채와 공채의 장단점을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관리요원들은 사실은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인데, 일반직이라든지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법령관계상 전부 다 예외없이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기관의 재량에 맡겨 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채를 하는 경우와 공채를 하는 경우 채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를 할 경우라면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역제한을 우리 유성구로 두기는 힘듭니다, 대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제한을 대전으로 두다 보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일부 사람한테만 혜택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바로 그 기관에서 이것을 특채로 할 것이냐 공채로 할 것이냐 하는 그 결정을 하면은 그거는 좀 그 기관에서 결정된 대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부족할 텐데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특채하는데 국장님의 권한이 뭐 있겠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특채를 하는데 뭐 국장님이 지나가다 어느 동네에 가니까 참 생활도 어렵고 건강하고 저 사람이 미화원으로 들어오면 우리 유성구가 깨끗해 지겠다 이렇게 선별할 자격도 없죠?

장내 웃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거는……

건우

이건우위원

있을 수도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그거는 뭐냐하면 상용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과장 전결사항이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과장 전결이라고 해서 과장이 특채를 하겠습니까? 그건 잘 안 맞는 얘기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아까도 염려가 되는 거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 백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는 적당히 놀아도 되겠다 하는 게 염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도면을 놓고 1인당 책임구역을 정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지역이 지저분하고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적발이 될 경우에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두 번, 세 번 걸려 지금 아주 강력하게 조치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퇴직시키는 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청결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빙자해서 말을 안 듣고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유성시장에서 청소하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밤 12시에 집에를 가려고 하니까 청소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아저씨는 지금 그렇게 청소를 하느냐’ 하니까 내일 아침에 하나 지금 하나 집에 가서 잠도 안 오니까 미리 내가 할 거니까 내 지역 내가 밤에 12시에 청소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고……. 그런 분은 거기는 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조금만 더러워도 눈에 딱 띄고, 저쪽 귀퉁이 어두운 데에 있는 사람은 농땡이를 부려도 뭐 알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분을 보고서 항상…… 그냥 낮이고 밤이고 쉬들 않더라구요. 몇 년 안 남으신 분인데 참 저 분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그만 뒀을 때는 어떻게 생활하려나 할 정도로 그렇게. 밤 12시에도 하고 있더라구요, 청소를. 참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골고루 이렇게 다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화원들 우의 같은 거 하는데 예산이 몇 천 원밖에 안 서죠? 그런 걸로 이렇게 봐서는 실질적인 청소를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오래 입을 수 있는 우의를 몇 만원씩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줘야지. 그래서 그 분들이 오랫동안 비가와도 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하나를 사주더라도 좀 쓸만한 걸 사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4천원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1만5천원 요구하니까 4천원으로 다 줄여 놨더라구요. 저희도 아주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천원짜리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우의를 사줄 수 있습니까? 비니루 갖다 묶어가지고 씌워도 4천원은 받을 텐데. 참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는 지침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지침을 위배해서 세워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깎으니 아주 저희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가지고 못한다 하니까 1만2천원으로 내년도 편성을 했습니다, 해 놓기는. 그런데 우의를 해 주더라도 2만원 정도 해서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고, 입어도 좀 비 같은 거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거로 해 줘야 저희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 이놈의 편성지침을 좀 고쳐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집하면 저희로서도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 1만2천원씩 내년도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1만2천원짜리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해도 어떻게 합니까? 1만5천원 줘야 그래도 좀……

건우

이건우위원

3-4만원은 줘야 그래도 엔간하지. 1만5천원짜리 우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4천원이면 1회용 한번 입고 내 버리라는 얘기지 4천원짜리 우의가……

장내 웃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주 답답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왕 하나 해 주는 거 의회에서는 절대 안 깎을 테니까 집행부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지 조차 안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좀 하게끔 노력하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도저히…… ‘우린 이거 안 산다’ 깎아라 해 가지고 결국은 1만2천원까지는 올렸는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우리가 8명 미화원 예산을 확보했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보니까 여덟 분 9월20일 날 채용해 가지고 ‘수습기간 중으로 10월, 11월 달 낙엽청소를 합동으로 하고 청소요령 습득 후 근무지 배치’ 이렇게 했는데 청소를 원래 못하는 사람만 채용을 해서 ‘습득한 다음에 근무지 배치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채용이 그게 문제요. 봐가지고서 일좀 하게 생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대충 뽑아 놓으니까 청소하는 요령을 배워서 배치를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뽑은 자원은 그 어느 때 자원보다 정말 일 할 사람들로 뽑혔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뭐냐 하면 문제는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낙엽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요원들은, 환경관리요원들은 다 동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기동팀으로다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낙엽이라든지 그 이외의 불법쓰레기 같은 걸 투기를 했다든지 하는 걸 치울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동팀으로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낙엽이 어느 정도 다 쓸리고 나면은 저희도 현장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 보면은 나이가 29살짜리, 27살짜리도 있고 그런데 27살짜리는 남자이름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여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자가 미화원 청소하는데, 27살 먹었으면 시집가야지 청소 밤낮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형폐기물 같은 게 지금 인터넷 배출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정보운용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다 보니까, 여자 한 분을 뽑다 보니까 뽑힌 건데 이 사람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 청소원에서 배제를 시켜 가지고 인터넷 기기 일반요원으로다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동안 지금 인터넷 배출제가 아직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냐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일한다고 해서 현장에 배치해 가지고 지금 기동팀으로다가 똑같이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 사람이 청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우리도 각종 제 수당을 다 공제를 하고 일반 상용직 재료비로다 활용하는 본봉만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나가서 청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이지연이라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미화원 초봉이 얼마입니까? 전체 수령액.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수령액은 한 180만원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80만원 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진짜 청소를 할 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처음에 들어오면은 180만원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3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건. 3개월 수습기간에는 180만원이고 3개월 이후에는 좀…… 호봉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가 300만원이 넘는 건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건 좋아요. 기능직으로 들어왔을 때 그 분 들은 초봉이 얼마나 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기능직으로 들어왔을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분들은 100만원 조금 넘을까 이렇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각종 수당, 뭐 교통비니, 급식비니 모든 걸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월초에 받는 거와 전체를 따지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래서 미화원을 특채를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지금 청소인력이 없어 가지고 참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청소면적은 자꾸 늘고 인력은 없고 해서 한다는 그 목적의 취지에 27살 먹은 여자가 와 가지고서 그게 제대로…… 특채로 됐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인터넷 배출제가 실시되면은……

건우

이건우위원

인터넷 배출제 우리 직원님들도 더 잘 알겠지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실제 미화원, 말 그대로 현장에 나가서 새벽부터 일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미화원을 특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지 않느냐 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은 일반직으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잘못된 거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상황이요. 지금 62명이 진잠동 5명, 온천1동 13명, 온천2동 12명, 노은동 8명, 신성동 6명, 전민동 4명, 구즉동 6명 맞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여기 여덟 분 뽑으셨는데요. 이 분들 어디다 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전반적으로 책임구역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투입하게 되면은. 먼저 번에 환경관리요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교육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불합리하게 조정된 지역이 어딘가를 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환경관리요원들의 얘기가 집이 멀은…… 집이 예를 들어서 진잠동에 있는데 청소구역은 구즉동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하는 사람도 있었구요,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조정을 해 가지고, 또 청소구역도 사람들이 여덟 명이 배치되면은 배치되는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 온천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두 명이 하기엔 너무 벅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데든지 해서 일부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적절하게 안분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지금 여덟 명…… 다 전부 다 재배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체를 다 재배치할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여기 뽑은 사람들 주소를 보니까 온천1동하고 2동 분이 많으세요. 근거리로 배치하시려고 하면은 온천1동하고 온천2동에다 더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건. 거기에는 그 지역이 아닌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가능하면은 집 가까이에 배치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겨울철도 되고 멀면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안분을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 15쪽에요. 채용기준에 보면은 연령이 ‘만 20세부터 마흔 여섯세 미만인 자’ 해 놨는데 장지범씨 같은 경우라면 마흔 여섯이라면 오타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이거는 오타가 나왔는데요. 아니……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라 45세 미만인 자인데 구청장이 판단하여 관리요원으로 적격자가 있을 경우는 만 50세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 사람이 그럼 관리요원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로데오 거리’하고 ‘소방파출소 주변’ 이렇게 써있는데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람은 앞에 퇴직자가 있고 했을 때 6명을 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뽑은 게 아니고. 이건 14명을 먼저 번에 6명 나중에 8명 뽑은 총 인원에 대한 명단입니다, 이건. 그래서 앞에 6명은 그 이전에 뽑아 가지고 현장에 배치된 사람이고, 장지범씨 까지는. 그 뒤로다 8명이 지금 기동반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뽑고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이게 뽑은 당시에 나이가 마흔 여섯인데 여기 규범에는 마흔 다섯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흔 다섯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현 자료 준 거로 봐 가지고는 마흔 여섯인데 뽑았다고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마흔 여섯인데 단서조항에 보면은요. 구청장이 판단하여 관리요원으로 적합할 경우 만 50세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뽑은 겁니다. 50세까지는…… 그러니까 원래는 45세까지인데 예외조항으로다 50세까지도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용태

김용태위원

이 분이 그럼 관리요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일할 때 지침 같은 거 있죠? 눈 온다든가 비온다든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눈․비 올 때도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비 맞으면서 청소하시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의입고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안개 낄 때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오면은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옷에는 형광물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옷에.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 구즉을 한 바퀴 돌았는데요. 안 보이더라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안개가 자욱하니까요?

용태

김용태위원

안개가 자욱해 가지고 형광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위험거리 구간은 그런 데를 좀 먼저 투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청소도구가 지금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도구는 지금 빗자루, 집게…….

용태

김용태위원

저는 외국에는 못나가 봤는데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쓸고 닦고 있습니까? 집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용태

김용태위원

비교견학 안 다녀오셨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외국에는 갔다 왔습니다만, 그 때는 청소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사로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여기 여덟 명 뽑으셨는데요. 이 여덟 명 뽑으신 거 만큼 노면청소차나 그런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험도 적고. 제가 새벽에 나가 보니까 너무 위험했습니다.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특히 구즉동 지역에는 갑천이 흘러가지고 안개가 많이 끼어서 그런가 몰라도 너무 위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도구도 바람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청소하는 게 있더라구요. 장비 좀 현대화 할 수 있으면 한번 보시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장비 제작회사와 우리 구청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청소장비 제작회사 3개 회사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제안한 게 뭐냐하면은 오토바이로다 해서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청소기를 제작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거기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2007년도, 내년도에는 그 장비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뭐냐하면은 그 장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 일부를 구청에서 부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줬으니까 당신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주시오’ 해 가지고 우리한데 주기로다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면은 골목길이 아니라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은 양쪽으로 차가 쭉 서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륜 오토바이로다 해서 우리 가정에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것 마냥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차량 밑에 까지 청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것을 제작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제작사에서 제작이 되면은 우리한테 시범적으로 아마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들 배치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건요. 온천1동하고 온천2동은 13명 같은 경운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 상가도 많고 전단지도 많고 해서 그런 이해는 하는데 요새 낙엽 떨어지는 거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구요. 그래서 전민동하고 구즉동, 신성동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수습사원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일하는 걸 봤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들도 좀 편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있죠? 예산의 목내에서의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의회의 사실 예산안을 올렸을 때는 14개소해서 개소 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목내에서 물론 예산 편의상 왔다갔다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잘못된 건 없지만 사실은 의회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해서 몇 개소, 거기에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달아서 올라왔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의결을 해 준 의회는 좀 이상하잖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그렇게 올린 것은 가급적이면 목내에서라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징금 부과 말씀하셨잖습니까? 관리차원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과징금 부과는 그냥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계약상에, 계약서상에 서로 계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계약서상에 단서조항으로 달아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런 계약서상에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공중화장실 관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재활용 형광등인가 그런 부분은 없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유념하셔서 그런 근거를 확보하시길 부탁드리구요. 환경관리요원 특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 간에 여러 잡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받는 소지도 많기 때문에. 특채 기준안이 사실은 구체적인 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 같은데 지금 해당 부서의 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청장님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소문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구체적 기준안을 집행부 자체에서 만들든,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잠시 휴식시간에 검토해 보니까, 그 관련규정을 보니까 없어요, 상위 법규에 그 내용이. 구체적 기준안이. 그러면 의회에서도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조례로다 우리가 그 기준안을 제정할 수도 있겠다고 자문도 없고 본인도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건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지만은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채용기준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보면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을 채용할 경우를 그 법으로다가 정해 놓은 것이구요. 일용직이나 상용직 이런 것은, 재료비 쓰는 것은 그거는 소속부서의 장한테 재량권으로다 맡겨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아닌 사람들까지 채용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좀…… 글쎄요. 그거는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요. 환경관리요원 같이 상용직 같은 경우는 기관장의 방침이 어떠냐! 그건 기관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난 이번에는 공채를 좀 해야 되겠다, 또 특채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는 기관장의 자유 재량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량사항을 가능하면은 좀…….

웃음

영진

권영진위원장

물론 그 존중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재량권에 대해서 침해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모 전대 청장을 여기서 하신 분이 사실은 공채규정을 둬서 공채로다가 임용한 적도 있잖습니까? 그런 관례도 있고 하니까 제반 모든 걸 다 살펴봐서 서로가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합심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요. ‘농촌 폐비닐 수거실적’이 있잖습니까? 예산액이 6,300만원 이렇게 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6,342만원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태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 수거 실적을 보면요. 수거비용이 7,6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갔거든요? 예산보다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농촌 폐비닐 보상금은 1년에 두 번 상반기는 8월 달에, 하반기는 12월 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계로다 월별로 해서 한 걸 보면 7,692만2천원인데 저희가 예산이 선 거는 6,34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추경에 이게 집행이 안 된 사항인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부족액을 추경에 세워서 12월 달에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거실적은 59만1,710키로를 현재 수거해 놓은 건 그 정도 수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수거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동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한국환경자원공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서 그걸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 갈 때 그 사람들이 키로 수를 달아가지고 표를 줍니다. ‘당신은 몇 키로입니다’ 해 가지고. 그 표를 주면은 그 표를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8월 달에 기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지급할 것이 남아있는 데 현재로 봐서는 예산보다 수거한 양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부족된 예산과 함께 확보가 되면은 같이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잘 알았구요. 이거 될 수 있으면 예산액을 수거하고…… 이게 지금 해마다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마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올해는 수거가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예산을 6,300을 세웠는데 이렇게 수거가 많이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게끔…… 이게 홍보가 잘 돼서 그런 겁니까? 실제적으로 수거가 잘 돼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수거를 한 양만큼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줄 수도 없구요.

권재

이권재위원

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 이런 걸 예상해 가지고 예산액을 여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편성해 줬으면 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구요. 농촌 얘기가 나와서 그런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인근에 여름에 악취가 나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악취제거라든지 민원해소책은 세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퇴비가 완전히 숙성이 되면은 냄새가 덜나거든요. 그런데 덜 숙성된 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악취를 많이 내게 된 동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악취제거로다 해서 발효제 같은 것도 사서 거기다 뿌려주고 별짓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가격이 조금 싸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완전히 숙성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덜 숙성된 걸 사용하고, 또 그거를 경작지로다 직접 다 가져가고 했으면 좋은데 주위에다 쌓아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고 과학산업과에서 지금 발효제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해 줬거든요. 앞으로는 과학산업과에서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가능하면 숙성된 퇴비를 사용하고 냄새를 최대한 저감시키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 여름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농촌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퇴비를 사시는 분들이 좀 싸니까 덜 숙성된 걸 사 가지고 왔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또 갑자기 냄새난다고 하니까 발효제니 이 약품 구입하느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또 들어갔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에는 차라리 조금 주민들한테, 농촌 일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발효된 그런 걸 사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원대책이 있다든지, 농사짓는 분들한테. 퇴비지원대책이라든지…… 갑자기 약품 쳐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약품 사는 비용이나 조금 지원을 해 줘서 진짜 발효된 퇴비를 사 갖고 와서 농사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은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농촌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딱 시비에서 국․시비보조 해가지고 구비 부담해서 이렇게 딱 공문으로다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구요. 저희로서도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나면…… 나쁘게 말하면 한이…… 말씀드리자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셔야 먹고 사는 거고 거기에서 농사 안 지으시고 사시는 분들은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사셔야 되고 이게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원근거만 어떻게 해 줄 수 있다 하면은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해서 이런 민원의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구요. 6페이지, 이건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국장님이 폐형광등수거 이게 총 142개소 해서 260개의 수거함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공동주택에는 195개, 단독주택에는 65개. 유성구 관내 전체죠? 농촌까지 다 포함해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공동주택지는 그래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다는데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에 65개 가지고 유성구가 그래도 땅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 5개 구에서요. 65개 수거함 이거 가지고 국장님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강구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는 설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까 5억8천만원이란 수거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두개 업체가 한다는데 그 업체한테도 많이 늘려가지고…… 업체야 수거함이 별로 없으면 걷는 데가 좀 편하겠지만 수거함을 많이 늘려서 그 수거함이 비어있나 아니면 차 있나…… 매달 2회씩 한다니까요. 그런 방향 좀 세워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게 하고 수은전지나 건전지 수거방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종량제 봉투에다 넣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이 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는 재활용품으로다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수은전지가 건전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몇 년전인가 한번 봤더니 유성구에서도 수은건전지 수거함이라고 해서 조금 붙여 놨다가 없어진 거 같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전에 있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부분은 진짜 환경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수은전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동그란 저기가……. 그 부분이, 지금 수은전지가 수거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수은전지는 판매상에서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는 매립으로 들어가구요. 시계 같은 데에 들어있는 수은전지 만을 공급처에서 수거를 하는데 이거는 시계 같은 데에 만약에 들어가 있는 건전지 같은 경우라면 시계방에 가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회수를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꼭 시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수은전지가 쓰는 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애들 장난감에서부터 별의 별…… 하여튼 움직이는 건 다 수은전지입니다. 동작완구라든지 모든 부분이 건전지가 아니고 수은전지로 되어 있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딱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빌려서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난감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안 났을 때는 교체할 때마다 가서 반납을 하고 사오고 하는데요. 고장이 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솔직히. 고장이 났을 때는 장난감 자체를 버리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겠죠, 그럴 땐. 그런데 지금 정부의 환경정책이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놨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는 형편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하는 질문은 업체에서도…… 물론 파는 데에서, 판매상에서 수거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버리는 수은전지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성구 차원에서 수은전지 수거함을 많이 만들어서…… 공간이 많이 그렇게 저기가 않거든요. 수은전지래 봤자 조그마하니까 그걸 꼭 할 수 있게끔, 지나가다가도 버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수은전지 수거함을 많이 설치를 해서 동네마다 아니면 아파트마다 배포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차면은 어차피 다른 데도 수거를 하는데, 판매상도 수거를 하는데 유성구 차원에서도 수거를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거함 설치를 많이 해줄 용의는 있는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정책을 안 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예산요구를 못했거든요. 사실은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현황을 쭉 보면요. 해마다 이게 줄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재활용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다 분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투가…… 사실은 쓰레기양도 줄고 봉투를 제작하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되죠.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면 불법 투기를 많이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휴, 그런 건 아니죠. 불법 투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뭐…….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앞으로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봉투는 자꾸만 줄어들고 하면은 재활용이 잘 돼서 그런가 몰라도……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분리수거를 지금도 계속 15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은 과태료 매기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공동주택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지금 많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쓰레기봉투가 준다는 건 좋은 이야기구요. 앞으로 분리수거를 더 많이 해서 더 줄일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현황 산출내역’에 지금 이 처리는 주식회사 화성그린에서 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수거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수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하죠. 수집운반 하는 것이 대전에는 도시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도 도시개발공사 뿐이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인천 같은 게 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그거는 수거부터 처리까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데하고 처리하는 데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수거방식이 다른 게 아니고 운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보다도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하면은 저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여튼 이건우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인천 그 쪽도 많이 본을 봐서 되면은 그런 계통으로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방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금방 음식물쓰레기…… 나왔는데요. 우리가 스티커를 팔잖아요? 파는 거하고 비용하고 어떻게…… 파는 건 얼마고, 스티커 값은 얼마고, 우리가 비용은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대비가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별도로 분석한 건 없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파는 것이 100만원이라면 우리 유성구에서 처리하는 것도 100만원이 돼야 되지 않나.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좀 부족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부족한 것도 한계가 있지 뭐 20% 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스티커 값은 대전시내가 다 똑같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쓰레기 봉투 값도 똑같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쓰레기는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나가는 돈이 있고, 오성산업하고 두 군데죠? 재활용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레기 나가는 값하고. 돈이 1년이면 얼마죠, 둘이 합치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45억요.

장수

설장수위원

45억이고, 우리 스티커 파는 건 1년에 얼마정도 돼요? 음식물 빼고 쓰레기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주민생활비용인데 청소인건비에 많이 나가지 음식물쓰레기에 나가지 많이 나가잖아요, 돈이. 지금 우리가 서남부권이 개발되다 보면 청소인원을 무자게 많이 써야 된다구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대했을 때 생활환경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건 좋은데 어느 선이 적정한가? 무한정 그냥 계속 투자만 해야 되고…… 있는 게 바람직한가? 먼저 번에 환경요원들 얘기를 신도시는 말요.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용역을 딱 떼어 줘가지고 청원경찰 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매요, 서울시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77명입니다, 총.

장수

설장수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 데로 돈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인건비들이 못 올라가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데로 돈이 자꾸 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쓰레기봉투 팔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 자꾸 퍼주기만 하다 보면은 돈은 한정돼 있지 사람 인건비는 말야 자꾸 나가지. 정말로 서남부권 개발하면 환경요원 무척 많이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런 데다 자꾸 투자만 하다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자리걸음 밖에 못한다구.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는 추경엔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정원에 대한, 인원에 대한 거는 용역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독점적으로다 운영을 해서 하는 그런 폐단을 얘기해 가지고 5개구가 1,300만원씩 예산을 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정해진 총액제가 나오면 앞으로 우리 구도 짜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고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대전시에서 연장해 줬을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런데 청장이, 장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25억의 돈은 날리고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을 들이고 왔다 갔다 하고 폐기처분할 정도가 됐으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뭐 통과시켜 준 의원도 책임도 있지만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당시 공무원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불과 25억 쳐 들여 가지고 4년 밖에 못쓰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장이 그런 것을 집행할 때는 무조건 됩니다만 하지 말고 안 된다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지. 25억 들여서 4년 쓰고서 내버리고 말요. 얼마나 챙피한 일인지. 아까 뭐 절대 그건 아니라고 하더만 정상적으로 잘만 돌아가봐요. 냄새도 안 나고 잘만 돌아갔으면 대전시에서도 아 그거 바람직하다 하는 거지 작년 1월1일부터 세워놨으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은 좀 안 하길 바라고. 저는 아까 음식물쓰레기든지 생활쓰레기든 이게 나가는 것이 한 75%내지 80%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100%까진 안 가도. 그래야지 구에서 말요. 내버리는 사람은 한 2-30%, 4-50%밖에 안 된다고하면은 봉투 값을 올려서라도 80%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원칙을 따지면 100%예요. 자기가 내 버리는 쓰레기 값은 자기가 내야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올려가지고 주민의 부담이 가더라도…… 그래야지 쓰레기를 자꾸 줄이려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쓰레기양이…… 구에서만 재정만 더 압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국장님이 머리 좋으시니까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설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책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나간 건데, 21쪽에 퇴직급여 충당금 있죠? 그 예산 1억 추경에서 반영시켜 준 건데 지금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겁니까? 충당금은 안 썼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썼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충당금으로다 안 남겨놨나요? 총액으로 늘려있지 않았나요? 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냔 얘기예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적립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예산액만 잡혀 있고 이쪽으로는 안 넘어가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공사 적립금으로다 기 지출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적립하신 거네요, 그러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료상하고 좀 상이한 거 같아 같고……. 그리고 노면청소차 구입이 1억3천이잖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입을 하신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바로 구입요구를 해 가지고 이달 말에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시급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묶여있으면 사장되는 거 밖에 안 되니까. 8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시켜 줬는데 9월, 10월, 11월 지금 벌써 만 3개월이 지났는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작기간 때문에 그런……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건 특수제작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문제작입니다, 그건.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그런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음식물생활쓰레기 현황에 보면 음식물은 금고동에 퇴비화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구요. 생활쓰레기 집행내역에 보면은 생활쓰레기에 3억8,100만원이 처리비구요. 음식물은 2억900만원인데, 지금 주로 금고동 매립으로 거의 갑니까, 음식물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은 38톤은 화성그린에서 처리를 하고 있구요. 17톤만 광역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립한 음식물처리시설은 1일 사용량이 100톤입니다, 100톤. 5개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넣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넣을 수 있는 양은 1일 17톤씩 넣고 총 55톤 발생해서 38톤은 화성그린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신일동 대덕구 소각장이 있죠? 그 소각장으로 가는 생활쓰레기가 우리 구청에도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왜냐 하면 신일동에 소각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장대․봉명지구하고 노은지구에서 그 개발한 회사가 102억 정도를 신일동 소각장 짓는 데로 투입이 됐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102억이라는 건설을 해 주고서 우리가 뭔가 특혜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소각장은 신일동에 있잖습니까, 대덕구? 그리고 여기는 매립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소각장과 매립장이 위치한 구는 1만3,800원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그런데 그 위치하지 않은 구는 1만3,800원에 10%를 더 가산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시에서 적립을 하는 거거든요. 적립을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 구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반입료가 지금 여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건 1만3,800원이고, 다른 4개구는 1만5,18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일동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덕구가 위치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1만3,800원이고, 나머지 4개구는 1만5,18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일동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9월말 현재 9,552톤이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처리비를 따지면 1억4,500정도가 지금 신일동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 신일동 소각장 지을 때 우리 노은동하고 장대․봉명지구에 102억 들어간 건 알고 계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다행히도 노은지구에 소각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 지었잖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저희가 회수를 해 가지고 우리는 그 기금에서, 회수된 금액에서 부담금을 부담했는데 다른 데는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 똑같이 5개 구가 돈을 걷고 시에서 일부 부담해 가지고 그 소각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도 저희는 장대․봉명지구와 노은지구에서 받은 돈이 한 130억…… 그렇게 해서 신일동 소각장에 부담을 하고도 지금 2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금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다행히도 노은지구가 개발되고 장대․봉명지구가 개발되다보니까 부담할 금액도 나왔고, 또 기금도 남아서 가지고 있는데 타구 같은 데는 없는 재원에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집어 넣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자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항상 농민 및 상업육성에 수고하시는 신찬균과장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 및 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농기계 수리부분.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 농기계 수리가 있잖아요. 위탁수리 해 가지고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원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어느 자리를 지정해 갖고서 농민들한테 얘기할 때 자기 시간이 맞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1일 얼마까지 그냥 고쳐질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제나 카드제나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러니까 마을순회가 아니고 위탁회사에 농민들이 찾아가서 몇 회씩 한다는 그런 거 말씀이시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죠.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까지는…… 이왕에 혜택을…… 1년 예산이 있으니까 얼마정도까지는 찾아가서 고쳐온다든가 자기…… 고장났을 때가 항상 순회차가 왔을 때 고장 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고장 났을 때는 자기 돈 들이고 고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무료로 맞춰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어떤 때는 그 방법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방법을 고쳐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의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구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금탄에서 농기계이동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산출효과가 있느냐 하는 심각하게 오늘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요. 그래 가지고 그런 방법들,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봤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법은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보다…… 투입한 만큼 커다란 산출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성의 있는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무나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일단 절차상으로 위원장한테 동의 얻어서…….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태

김용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오래 고생하신 거 같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관정 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총 233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관정을 파시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파는 건 봤습니다. 제가 여기 과학산업과에 와서 본 적은 없구요. 2004년도 금탄동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관정개발은 없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후에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2004년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현재까지는 관정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국시비보조가 돼 가지고 일부 구비 부담을 해 가지고 중형관정의 경우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는 예산이 국시비보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유지보수현황을 보니까 다섯 군데 했거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현재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나머지 부분들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구요. 현재 금년에도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785만5천원을 활용을 했고, 나머지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테크노밸리나 서남부권 같은데 수용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테크노밸리하고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7년 이전에 개발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됐구요. 그 이후로 한 것은 시설비로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전에 개발된 것은 보상을 개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된 것은 우리 구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구요. 개발지나 보면은 폐공을 안 시키고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나 아니면 그 위에 배수로가 지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거든요. 확실하게 폐공을 시키든지, 지하수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폐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폐공을 확인하라고 하느냐 하면요. 지하수 오염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팔 때, 팔 때 상당히……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선 여러 군데를 파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폐공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폐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리고 2페이지요. ‘과수원 정비사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과원정비사업은 복숭아, 감, 포도, 감귤 등 과실류 수입확대에 대응해서 경쟁력이 낮은 과원에 대해서 해당 과수목을 모두 제거한 후에 농지형태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가에 실작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개 농가 0.72ha를 신청을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과수원을 다시 품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뽑아내고 밭 형태로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근교농업육성사업’ 해가지고 중간쯤에 ‘포도접목류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는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어떻게 보면 배치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과원정비사업은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에서 방치되었거나 또는 과수가 잘 열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저기에서 폐과수원을 하는 거구요. 이것을 지원받으면 5년 동안은 과수작목을 재배할 수 없구요. 그 다음에 근교농업지원사업 해서 포도접목류 지원사업은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과수원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고, 또는 과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성이 강하거나 또는 품종이 좋은 과수목으로 교체를 해 주고자 할 때, 그런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 다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질문했던 건데요. 전민동 여름철에 냄새난 거 아시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내년을 대비해서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저기하지만 사실은 냄새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농사부서에서 농사짓는 퇴비가 냄새난다고 해서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농사짓는 사람들이 퇴비 쓰는데 그것을 과학산업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로서 업무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구민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학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용활성액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뿌리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지역에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번 가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문제점은 사실은 완숙 퇴비냐 또는 비완숙 퇴비냐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시에, 비닐하우스를 경원을 해 갖고 퇴비를 일시에 갖다 놓는 게 문제입니다. 완숙 퇴비도 비닐하우스에 똑같이 하나의 작목반을 결성을 해 가지고 같이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날짜에 퇴비를 넣고, 똑같은 날짜에 묘를 심고, 똑같은 날짜에 생산을 해서 같은 날짜에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더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친환경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짧은 소견이었었습니다. 한 1,800만원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예산부서에다가 1,8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더라구요. 예산부서에서 딱 깎았어요. 그래 왜 깎았느냐고 물어봤더니 형평성이 어긋난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 솔직히 말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비닐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민동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동이고 어디고 탑립동 쪽에서 몰려간 사람들이 꽉 찼는데 탑립․전민동 쪽만 퇴비를 지원해 줬을 경우에, 물론 냄새를 일시적인……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호응을 받겠지만은 다른 농민들한테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굉장히 컸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형평성이란 문제 때문에 사실 예산계에서 깎았길래 가서 항의를 했다가,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항의를 했다가 제가 꽁무니를 빼고서 다시 예산계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지역에다가 뭔가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집하장을 하루 쓸 수 있도록 하천을…… 용수로를 복개해 가지고 농민들이 출하를 할 때 차가 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조금 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퇴비문제는 결국은 유성구 전체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고 그쪽 문제 갖고만은 접근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때가 되어서 농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저기를 해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좀 좋은 퇴비 그리고 빨리 경원을 해서 갈아엎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도리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답변 중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어불성설이라든가 예산부서 꽁지를 뺀다든가 그런 단어는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고요. 본위원회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단어 선택해서 되겠습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면 사과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구요. 9페이지요. ‘축산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냄새 방지하기 위해서 미생물발효제를 축산농가에다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 미생물발효제라는 것은 사료에다가 미생물발효제를 섞어서 먹이면은 배설을 하고나서 발효가 빨리돼 가지고 냄새가 좀 덜 나는 그런 저기구요. 완전하게 냄새가 안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개도 가축으로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다 개가 냄새가 더 나거든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개가 비린내 같은 게 나면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태

김용태위원

지원을 못하고 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가축으로 안 들어가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필요하다면은 한번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 문제는 가축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5페이지요.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현황’에서요. 이게 지금 100% 다 구비하고 시비에서 1억7,600을 세워서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비료를?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비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슨무슨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농민들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농협에 가서 자기들이 지정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료를 쓰라고는 안 합니다. 비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선택된 대로. 인정받은 비료만이죠. 그 종류는 무슨 비료라고……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산이냐, 질소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죠, 비료 종류. 인산이냐 질산이나 가리나.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런 종류를 다 하고 있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전체 농민입니까, 유성구?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유성구 전체 농민이구요. 0.1ha 미만 농가는 지원 안합니다. 300평 미만이죠.

권재

이권재위원

이 사업이요. 농협에서도 비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게 유성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구에서 농협에다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리가 농협에다 돈을 주잖아요. 주면은 농민들이 비료를 선택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가져갑니다. 농협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저도 지금, 의원이 처음 알았지만 지금 농협에서 무료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농민들도 또 그렇게 갖다 쓰구요. 그 부분을…… 우리 예산을, 시비하고 구비 50%를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고 농협만 농민들이 너무 잘한다고 하는데 유성구는 이 부분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부분인데 돈은 주고 칭찬은 농협에서 듣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홍보가 좀 덜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발간을 해가지고 각 농민들한테 배부를 하구요. 그래서 그런 책자가 배부가 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유성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또는 어떤 신청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되겠구나, 또 앞으로 어떤 농사를 짓고 하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내년도 1월경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농림부 농정시책과 대전시 농정시책과 우리 구 농정시책을 총망라해서 홍보물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농협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비료를 사다 가져가서 쓰면 모르는데 지금 다른 유성구엔 유성구 비료를 해서 농민이 써야 되잖아요? 신청을 해 가지고 다른 동이나 다른 면이라도 지원해 준다는 소리가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도 개인당 30포대면 30포대…… 옛날엔 뭐 150포대, 200포대 막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건 파악 못해 봤구요.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서 비료가 배부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료지원사업은 좀…… 뭐라고 할까요, 풍부하다고 할까요? 사실은 대전 사람들이 전북과 충북과 여기 인근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인근지역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지역에서 농토가 있는 저기까지는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비료가 공급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참 이게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은데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농협에다 주니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어느 농민이 몇 포대를 쓰고, 1년에 몇 ha를 짓고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그걸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농협에서 몇 포대 어느 농가가 가져가고…… 왜 그러냐 하면은 농협에서 제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예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1인당 몇 포대씩만 할당을 해야지 너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7페이지요. 이게 지금 ‘쌀겨농법 재배단지 조성현황’ 이게 논에다가 하는 거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총 사업비가 자비부담 해 가지고 7,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47명이 7,300 저기한 건가요? 조합원 수.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47명, 농가 47농가에서 7,332만원……

권재

이권재위원

이걸 지원해 주고 있죠? 자비부담을 빼면은……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포함해서죠.

권재

이권재위원

포함해서죠? 자비부담을 빼면은 3,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구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에서는 ha당 나왔는데 얼마정도…… 몇 가마 정도가 출하되는 거 같습니까? 생산량.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파악도 안 하시고, 또 이 쌀을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농민들이 다 먹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얼마 주고, 또 얼마에 이거 판매하고 지원을 해 줬으면…… 유기농 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부서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몇 가마가 생산되나도 모르고, 어떻게 판매하나도…….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생산량은 우리가 덜 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망이 조금 뭐라고 할까…… 일반 쌀과 마찬가지로 특출하게 더 잘 팔린다는 저기는 못들었구요. 그런 불평도 들었습니다. 생산만 하면 뭐하냐 판로가 없는데 하는데 사실은 둔곡동 쪽 같은 데에는 대전고등학교 출신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일부 고가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진잠 쪽에서도 일부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롯데마트에 친환경농산물 판매 코너를 개설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구요. 또, 내년도 예산도 확보됐지만 학교급식에 일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생산되는 모든 양을 우리 구에서 모두가 판매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요번에 공공비축미 하는데도 내 놓으면서 어느 정도 불만도 표시를 해 가지고 그 불만도 받은 바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죠. 이게 3,600만원이란 지원을 해줘 가며 일반 쌀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뭐하러 지원해 줍니까? 판로도 그렇고 뭐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61ha를 짓기 위해서 3,600만원의 돈을 부담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쌀 브랜드도 없죠, 지금?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지금 진잠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둔곡 같은 경우는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합니다, 사실은.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진잠지역은 미르 쌀이라고 브랜드를 했구요. 일반 쌀은 16만원, 미르 쌀은 20만원씩, 80kg 기준 20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구요. 의원님들한테도 메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동네에 가시면 금방 아시게 될 텐데 저희 과에서 유성 쌀 팔아주기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단지 단체하고 부녀회 하고, 또 학교하고 모든 기관에 쌀 소비촉진 호소문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이제까지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지금 시작은 했구요. 진잠지역은…… 제가 이걸 착각을 했었는데 진잠지역은 브랜드화가 됐습니다. 미르 쌀로 해 가지고 됐구요.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일반 쌀은 80kg당 16만원을 받구요. 그 다음에 미르 쌀은 80kg당 20만원을 받고 판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생산되는 총량에 대해서 다 팔리고 있다 못 팔았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농민들이 각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고만 계시지 마시구요. 앞으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홍보 부분이 미흡했다면 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해가지고 팔 수 있나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확보 좀 해 주시구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2페이지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현황’ 있죠?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우선 소비자보호 모범업소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는 대전시에서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구요.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매년 10월경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 물가모니터요원들하고 함께 나가서 가격이라든가 또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점의 상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이 물가안정 하면은…… 여기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네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쓰레기봉투 50ℓ짜리……

권재

이권재위원

월 이렇게 지출합니까, 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연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지금 55개에서 76개나 총 117개를 계속 동향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계속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이……

권재

이권재위원

계속 나가셔가지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래서 매월 물가동향을 관리하구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매일 가격동향을 발표하고 가격을 올리는 업소는 저희들이 연구소 같은 데, 그런 데다가 공문을 보내서 ‘여기는 물가를 올리는 업소니까 사용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거까지 하구요. 음식점이나 이발소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다가 위생점검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하여튼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요. 올리라고 해도 올리면 손님이 안 들어와서 못 올립니다. 이 부분을, 117개를 한 군데만 이렇게 주지 말고 실제로 여러 군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업소가 유성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이 부분도 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뭐 비록 미미한 금액이지만 잘 지켜져서 한다고 해서 여러 군데…… 이 117군데를 한 군데 정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는 거 같은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계속 가구요. 저희들이 계속 모범업소는 매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요건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요건이 맞는 데를 한번 지정된 것을 최소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확대해 나가고,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본위원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된 부분은 뭐라고 안 하겠지만 더 확대되고 더 이런 부분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1년에 25매 쓰레기봉투라면 미미하지만 물가를 잘 관리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성의표시로 해서 더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권재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5페이지에요.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 그 밑에 비료별 세부공급현황 보면은 이게 ‘쌀맛나’ ‘알찬들’ 이게 비료 이름입니까, 아니면 쌀 상품명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게 비료 종류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걸 지급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농협에서 지급하는 거 하고, 저도 농사짓는데 이런 거 한번도 못 봤거든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게요. 농민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이걸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지급하는 거는 복합비료 같은 거 그런 거를 지급을 하거든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게 복합비료 이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사별로 질산이면 질산에 알찬들, 이게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 질소질이냐 규산질이냐 이런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품명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새 찾는 게 유기농을 찾지 비료 많이 준 걸 안 찾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글쎄요. 제 사견이지만 지금 이 비료가 친환경 저 질소, 저 인산, 저 카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 마따나 친환경 쪽으로 찾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 쌀을 먹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진잠에서 추곡수매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 아파트 같은 걸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40평 이상 쪽만 해야 된다, 진잠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고품질 쌀이 나와도 비싸서 안 먹는다! 싼 거만 찾는다 이거죠. 말로는 친환경 유기질 쌀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려고 할 때는 싼 걸 찾는다 이거죠. 그런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꼭 특정지역을 그렇게 거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진잠에서 유기질 쌀을 생산을 하고 진잠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그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친환경 쪽의 농산물들이 홍보는 덜 되었고 그래서 과도기이지 않은가, 좀더 정착이 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쌀겨농법 재배단지 여기는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비료 지원 안합니까, 거기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쌀겨농법, 거기는 비료 지원 안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 우렁이 가서 하는 거 보셨어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올해 진잠에서도 소비자들하고 저기를 해 가지고 우렁이 잡기 대회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둔곡동에도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우렁이 댔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제가 우렁이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쪽에도 했구요. 다만, 그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하고 판매계약을 맺어 가지고 고가에 판매를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구요. 다만, 둔곡지역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요. ‘세동소류지 그라우팅공사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물이 새는 틈에다가 시멘트 같은 걸 밀어 넣는 그런 공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우리 구 관내에 소류지 몇 개나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점검 어떻게 하십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해빙기 같은 경우는 특별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그 때 특별하게 다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요새 기후 온난화 돼가지고 폭우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강원도 같이 400미리 이상으로 와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합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송정소류지가 지금 보수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긴급하게 보수해야 된다고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둔곡소류지하고 세동소류지가 조금은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소류지 밑에 마을이 혹시 있는데 있습니까? 주택이요. 혹시 잘못돼 가지고 민가에 피해가 갈만한 그런 동네가 있느냐구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시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들도 2003년도에 눈이 40센티 왔습니다. 여기도 언제 그렇게 800미리 안 온단 보장이 없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튼튼하게 점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가질문 제가 한 가지만 드릴께요. 시급하다고 송정소류지 말씀하셨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송정소류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됐어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상하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송정소류지 1,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과에서만 해서 기획실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확정이 된 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송정소류지 예산 확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과장님은 농사를 안 지어보셨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위원님이 지신 거의 반은 지어 봤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농협을 통해서 비료공급을 한다고 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답변하는데 비료에 대해서 쭉…… 이 비료 이름이 친환경 비료입니다. 질소가 많지 않고 인산, 카리 해가지고서 친환경 비료인데, 친환경 비료 얘기를 못하더라구요. 지금 농협에 위탁해서 비료 공급을 하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농가에 박스 보조금도 지금 나갑니까, 농협을 통해서?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박스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는 안 나가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 전에는 나갔었는데 지금도 나가냐구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지금은 안 나갑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비료 있죠? 규산질이라든가 석회…… 그것도 지금 공급을 합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비료 공급이라든가 농협을 통해서 농가한테 지원되는 거 있죠? 그걸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주면은 행정기관에서 농가들한테 어떤 지원이 되는 구나 이렇게 알기가 쉽게 그것 좀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노은2지구 관정 인계인수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쌀겨농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쌀겨농법을 어떻게 농사를 짓나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냥 지원만 3,6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뭐로 어떻게 농사 짓나도 모르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제가 8월달에 와 가지고 쌀겨를 뿌리는 걸 사실은 못 봤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왔으면 현장을 답사했을 텐데.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설명을 드려볼께요. 위원님들이 쌀겨농법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지원되는 것이 자재구입이 지원되고 있는데 쌀겨농법을 하기 위해서 일단으 쌀겨를 삽니다. 쌀겨를 사가지고 그 쌀겨를 수분을 적당하게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배합을 합니다. 비를 안 맞게 가려 놓으면 거기서 미생물이 번식이 돼가지고 미생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쌀겨 덩어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 미생물 덩어리를 미스터기라고 하는 분무기 있죠? 쫙 뿌리는 거. 비료 뿌리면 나가듯. 그걸로 해 가지고 뿌리고서, 그냥 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진잠․둔곡 얘기를 하는데 이 농법이 적합한지도 판단을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수리답에 의해서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음대로 가두고서 그걸 뿌리고서 그 놈이 가라앉으면 무슨 효과가 나오냐 하면 일단 그늘 막을 지어 주기 때문에 잡풀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땅에서. 그 다음에 그 미생물 덩어리가 땅에 닿으면서 지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그래 가지고서 친환경적인 농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권재위원 얘기한 브랜드 쌀을 해서 판매까지 연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요. 글쎄요. 우렁 가지고 농사짓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아마 그것은 친환경이라는, 농약을 쓰지 않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았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효과를 노리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은 이 우렁이 종폐 구입비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를 어떻게 하나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구요. 그런 것입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과학산업과에 5가지 정도의 대덕특구 관련한 자료를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가 너무 정리가 잘돼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질문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요. 이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 추진되었던 현황도 우리 구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 아니라 특구지원본부나 각 출연연구소 그리고 민간벤처기업에서 진행한 사업내용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R&d+B 사업 관련해서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상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안이랄까요. 그런 부분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덕특구는 과기부에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과기부에서 시로다 위임을 하는 단계거든요. 시로다 위임이 되면은 시에서 팀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위임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위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덕특구 관계는 업무가 붕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로다 위임이 완전히 되면은 시에서 연말까지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그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물론 대덕특구가 개발계획이 나오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참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과기부에서 할 적에는 저희가 저희 소견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하기가 어렵겠지만 앞으로 시로 위임되어서 개발주체가 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지역을 특구지역으로다 해서 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할 경우라면은 저희도 개발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특구 관련한 사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계획부분…… 내일 도시국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더 많은데요. 그런 계획은 대전시로 사업이 이양이 됐구요.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즉 내용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유성구에서도 미시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 마케팅전략 강좌 같은 이런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성과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 유성구민 뿐만이 아니라 유성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출연연구소나 벤처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들에 많은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받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덕특구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자면 우리 유성구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하지만 대덕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유성구가 국가의 중심, 과학기술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과학기술, 이 벤처 쪽에, 특구…… 대덕특구 쪽에 영향을 조금 더 실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개발지역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이거 질문드릴려고 그럽니다. 유성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79.4%라고 집계를 하셨는데요. 이 외에 아직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거 있죠?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가스를 많이 찾는 현상인데 이 외의 지역은 다른 데는 없습니까? 여기 자료 내 주신 거 외에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급계획요?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봉명지구, 장대지구, 교촌지구, 노은1지구, 2지구 이거 외에는 없냐구요. 공급할 데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많이 있죠.

용태

김용태위원

그 외에 다시 공사하실 계획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면은 도시가스가 상당히 많이 하는데 둔산지역에 도시가스하고 시하고 싸워서 그런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너무 고압자세로 나와 가지고 공사가 안 되는 거 같더라구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리고 25쪽 보면요.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농로포장공사 폭이 몇 미터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위치에 따라 틀리죠.

용태

김용태위원

노폭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농로포장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미터에서 3미터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은 농로에 주로 다니는 게 화물차입니다. 1톤 차, 2.5톤 차 이런…… 대량으로 들어가는 건 8톤 차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2.5미터나 3미터 가지고는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설계하는 데는 앞으로라도 차가 서로 교차할 수 있게 그런 자리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에 들어온 것도 아직 설계 용역 중이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있고, 계약 의뢰하고 변경하고 하는 건데 지금 사업해서 올해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농번기 이전에는 해야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토지 소유자와 서로 얘기가 안 될 때, 그런 경우 이외에는 농번기 이전에 완료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왕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했으면 빨리 공사를 시행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편하게끔…… 그래서 드린 거고, 동절기 오기 전에 공사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신 18쪽, ‘도시개발지구내 도시가스 미 공급현황’ 해 갖고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서 이렇게 적시가 됐는데요. 도시지구라 그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도시지구를 어느 정도 한도를 둬서 이걸 한 건가요? 도시지구를 어느 기준으로 둬서 한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싶은 건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지구 개발지역내 도시가스 미 공급현황’ 해가지고 도시지구내만 뽑아드렸답니다, 이게.

영진

권영진위원장

도시지구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개발지역에 대한 거만 뽑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개발이 기준 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했다는 게 뭐 옛날에 개발한 지역도 있고, 수년 전에 개발한 지역도 있고 할 텐데. 도시지구 개발한 게 기간이 언제를 선정한 거예요, 기준한 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신규개발이라고 하면은 언제부터를 신규로 본 건지? 대충 뭐 최근 5년이라든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 10년 이전에도 개발한 지역이 있고, 최근에 개발한 지역도 있고 그럴텐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서면으로 답변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과학산업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님 자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홍기

이홍기위원

2페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홍기

이홍기위원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지원현황’에서 모범업소로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모범업소 선발기준은, 저희가 지금 일반음식점이 3,183개소가 10월 말 현재로 있습니다. 거기서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 기준은 5%이상 기준을 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기 까지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은 모범업소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45개소로 대비해서 4.6%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은 모범업소로 지정한다는 것은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타 업소에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설정을 해서……

홍기

이홍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결국에는 예상했던 시설개선 유도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시비하고 구비 50%, 50% 해서 상수도 감면을 30%시켜 줍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단독개량기, 음식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독개량기를 사용할 때만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시켜주지 복합건물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개인주택이나 세탁소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감면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상․하반기로 해서 50ℓ짜리 20매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연말에 가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45개 대비해서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남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요. 많은 업소가 고발 내지는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되도록이면 고발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불경기인 요즘인 만큼 되도록이면 시정명령이나 그런 것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요. 하절기 위생식품 특별단속과 관련하고 1페이지에 식품수거검사하고 비슷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같은 거 그거 혹시 검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학교가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래시장이 한 군데 해서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62개소로 정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보통 학생들이 잘 먹는 쫀드기라든지 제리류 라든지 캔디류라든지 스낵종류, 초코렛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계속 해서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검사 의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두 건 정도가 과자에서 혼합 이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체에서, 과자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제조한 것이어서 그 지역에다 행정처분 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도 계속 학교 주변에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단속되신 적이 있나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우리 지역에 그런 학교주변 불량식품으로 인해서는 단속된 업체는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사실은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30여 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기호식품으로 먹는 그런 가공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질문 드리면서도 좀 애매한데요. 노점상도 단속하십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노점상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노점상이라면 저희들은 포장마차를 얘기하거든요. 이동식 포장마차인데, 저희들 위생과에서 포장마차나 노점상에서 식품을 판매를 할 때는 저희들은 그 식품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 의뢰하는 거하고, 또한 무신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는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하고, 고정식 건축물에 속하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은 건축과에서 하고, 포괄적으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협조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페이지, 이홍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꼭 일반음식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용 전체……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가 틀리고 공중위생업소가 틀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는 여관 같은 데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구요. 이제 이 모범음식점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일반음식점만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이 자료는 식품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식당! 말하자면, 예? 이 자료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라는 개념은 꼭 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음식점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상수도 감면이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구가 상수도가 100% 다 되어 있나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지하수 사용업소는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없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니 모범업소 중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로 선정이 안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무조건 상수도 안 들어가면 모범업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것도 이제 시설기준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뭐 저희들이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정을 해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범업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진짜 상수도 안 들어와도 지하수를 갖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하고 모범같이 이렇게 식당을 하고 있는데 뭐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고 모범업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은 그 분들은 좀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업소들…… 사실 뭐 상수도뿐만 아니라 자외선 살균기라든지 소독기라든지 기타 청결상태, 시설기준, 객실과 객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두리 영세업소들이 모범음식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 자외선 살균기도 없고, 소독기도 없고 했을 때 그거 보다 나은 시설을 갖고 있는 업소들을 모범업소로 지정을 안 해 줬을 때는 서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4.6%정도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시설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지만 영세업소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영세업소뿐이 아니라 약간 변두리에 그렇게 잘 지어 놓고, 진짜 깨끗하고, 시설도 잘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가 또 장사가 잘되고 주차시설도 변두리가 잘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준에서 꼭 상수도감면이라는 기준 때문에 안 된다면은……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업소로 기준이 안 되는 업체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들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변두리 같은 데도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특색음식…… 뭐 오리를 한다든지 닭을 한다든지, 특색음식으로 보리밥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우리가 외국인 기호음식점으로 한 60개소에서 8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모범업소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산관계가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 유성구에 3,183개소라고 했는데 145개소가 모범업소라고 했죠? 그러면 몇 프로…… 10%인가요? 5%?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5% 이상을 선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변두리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들은 상수도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30% 혜택을 못주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지정이 안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4.2% 지금 되어 있는데, ‘5% 이상을 모범업소로 정해라’ 했는데 그것도 미달되는 거 아닙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뭐 특별히 미달되는 것은 아니라 5% 이상이 됐었는데 이제 자동 폐업되고…… 명의변경이 되면 자동 모범음식점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왜 그런고 하니 신규나 마찬가지거든요, 명의변경을 하면은. 그럼 그 업주한테 계속한 업주같이 모범업소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모범업소로 더 많이 지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유성구 관내에는 식중독 사고가 한 건도 없었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구라든지 다른 데서 식중독 때문에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했는데 관리감독이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철저히 위생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한 건도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좀더 단체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피셔가지고 식중독이 발생돼서도 안 되겠지만 미리미리 예방해 주셔가지고 식중독이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하여튼 그 동안 식중독 발생이 한 건도 안 돼서 참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기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사실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적발하는 거보다는 큰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는 게 옳은 거 같구요. 7페이지에 보면은 관광․일반호텔 및 대형유통시설업체 위생지도 및 처리실적 결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밑에 보면은 오부자 왕족발, 녹색마을, 무슨 만두집…… 김밥코너 이게 대형유통시설로 들어갔는데 큽니까, 이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먼저 번에 10월 말부터 11월3일 날까지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유통센타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리베라호텔부터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개소에 77개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레스토랑도 있고, 일식, 양식, 중식 한식 또한 스낵코너, 유흥주점까지 곁들여 있는데 일반호텔업까지 다 해서 이번에 과태료라든지 많은 시설 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청문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거고, 또 과태료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형마트는 저희들이 대형마트 전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지하 식품부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코너별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준 쪽이 많습니다. 직영을 하는 쪽은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라고 하면은 롯데그룹에서 종사자들까지 채용을 할 때 건강진단……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설명하신 건 감사한데 제 질의요지하고는 좀 벗어난 답변을 하신 거 같아서요. 뭐냐하면은 지금 여기 자료상에 이게 지금 대형유통시설로 들어가는가 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여기 적시되어있는 것들이. 만두집 같은 것도……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쇼핑센타 코너별로…… 즉석판매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김을 구어서 판다든지 만두를……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그 매장 내에 있는 거?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한 코너다 그 말씀이시구나!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자판기 위생점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판기 위생점검 하는 게요. 실외에 있는 거만 점검하신 거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그렇죠.

용태

김용태위원

실외에 있는 거만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니, 전체적인 겁니다, 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 220개 밖에 안 돼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니, 220개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361개입니다. 거기서 상․하반기로 소비자 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판기는. 저희들이 원채 자판기 숫자가 많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자판기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220개소 해서 두 군데를 시설 멸실이 되어서 폐쇄조치를 하고 하반기에는 한 40개소를 위반이 돼 가지고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폐쇄조치된 데가 두 군데 있는데요. 이게 개수입니까, 아니면 장소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한 군데를 한 개소로 하는 거죠. 댓수.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두 대 말하는 거네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그렇죠.

용태

김용태위원

이 점검하실 때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폐쇄할 정도면?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관리자들이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판기 신고 수를 해 주면은 관리자가 관리를 하게끔,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것은 비를 안 맞게 한다든지, 또는 관리자 전화번호까지 자판기에다 부착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청소까지 하게끔 그런 식으로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관리자가 없어지고 사용을 안 하니까 폐쇄시키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방송에 나온 거는 자판기가 세균덩어리다 그렇게 몇 번 나온 걸 봐 가지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주입기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자판기 업주들한테 공문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입을 할 때 커피라든지 물을 주입기에다가 설치를 할 때 깨끗하게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실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음식점에 있는 자판기도 많고 한데 개수가……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 일반음식점의 자판기는 자판 신고로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무료로 사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료로 한다고 하면 이제…….

용태

김용태위원

학교도 관리했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학교도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국, 나름대로 품위 있는 회의가 진행도록 협조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