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열 의원입니다. 저는 하영제 군수님께 우리 군의 인구와 마늘 재배 면적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도록 종합 대책을 조속히 세워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1964년 137,914명이었으나 저 출산 이농 현상으로 현재는 50,98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추세라면 내년까지 인구 5만명을 지키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5만명 이하로 줄어들면 남해군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지방 교부세가 5% 감소되어 군 살림도 어려워지고 남해 하동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도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줄어지면 사천시나 진주시에 흡수 되어진다고 하니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군민에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면 지역 주민들이 주 고객이었던 남해읍의 시장과 상가도 인구 감소로 장사가 안 되어서 빈 점포가 늘어남으로써 점포 임대료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여 주민들의 소득 감소와 재산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하동군 보다 경지 면적이 적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해지사 등이 하동군에 통합되고 연락기능만 남게 됨으로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남해군 인구는 2000년 까지만 해도 하동군보다 300여명이 많았으나 현재는 역전되어 오히려 1,100여명이나 적어짐으로써 앞으로 어떤 공공기관이 우리 군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렇듯 급격한 인구 감소는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군민들의 위상마저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국의 240여 지방 자치단체 중 10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남해군과 같이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인구 유입 인센티브시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발하게 기업을 유치한 경남 사천시의 전 사천군 지역과 함안군, 전북 완주군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한 순창군 등 몇몇 시군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모처럼 삼동면 금천마을 해안에 조선기자재 공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인구가 상당수 늘어나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하니 군수님께서 공장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투자자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여 꼭 공장 유치를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실을 직시해 보면 조정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증대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기업의 유치이기 때문에 군민의 에너지를 결집 시켜서라도 반듯이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해군에서 수립한 인구 증대시책 종합추진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든지 창업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군내 각 학교의 교육 환경도 개선시켜 실효성 있는 인구증대시책을 펼쳐 주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전통 소득 작물인 마늘 재배면적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군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 1999년 2,173㏊ 였으나, 2006년에는 1,530㏊ 2007년에는 1,428㏊로 2006년보다 103㏊가 감소함으로써 마늘농가 조 수익도 약36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7년산 마늘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 농가마다 마늘 100평 더 심기운동을 전개하였으나 2006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보면 행정지도만으로 감소하는 면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늘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이유는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모두 수작업에 의존해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늘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마늘농사를 기계화 시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늘재배 농가는 7,028호인데 파종기는 겨우 122대 보급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농가의 기계구입비 보조율을 현재 50%에서 70~80%로 상향조정하고 파종기도 2~3년내 마을당 평균 3대정도인 600여대 이상 공급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해읍 동산마을은 기계 파종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파종면적도 2006년보다 오히려 12% 늘어난 17.3ha로 조사되었습니다. 마늘 농사도 기계화되면 파종면적을 늘릴 수 있음을 동산마을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마을 영농교육은 기계 파종율이 높은 마을이 현지 포장에서 실시함으로써 마늘을 손으로만 심어오던 많은 농가에 기계로 파종하여도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는 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을마다 마늘기계화 작목단지를 만들어 작목반부터 기계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민들의 노동력을 덜어주고 남해마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늘쫑 절단농가 지원 사업을 내년에는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보물섬 남해의 주 소득원은 단연 마늘입니다. 마늘재배면적은 더 이상 줄지 않고 적정면적이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늘주산단지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보물섬 남해마늘은 해풍을 먹고 자라서 한맛 더 있고 일조량이 많아서 당분함량이 월등하게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늘 재배면적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남해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남해군 청사신축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청사신축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박화자 의원으로부터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2건, 전부개정 조례안 3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1월 20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삼준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높은 인구 감소율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발전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인구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확대와 내실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 인구증대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출산 장려금의 증액보다는 현실적인 영유아 보육수당 인상과 양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구증대의 핵심적인 사항은 공장이나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인데 본 조례안에는 중요한 핵심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홍찬 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의결 보류안이 발의되어 심사표결을 한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의결 보류안에 6명이 찬성하여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의결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의 개정 시행으로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와 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상징적인 내용이고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사용권, 입장료, 주차료 등에 대한 면제와 감면 등을 규정하면서 각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의 검토가 소홀하여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조례가 충돌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정홍찬 위원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의결 보류안이 발의되어 의결 보류안에 전원이 찬성하여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기본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농어업 재해의 반복 등으로 소득감소, 경영 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 협정과 국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 차원의 제도적인 농어업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과 재원확보 대책이 없으며, 우리 군의 최고 소득 작물인 마늘분야의 누락 그리고 읍면장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김종철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면서 책무이므로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 지급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기본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종철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 남해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 신축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군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만 규정하고 있어 기금 운용을 할 수 없었으나 확보된 기금을 군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부지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어야 하므로 매년 20억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청사 건립 위치를 정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군 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김종철 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 남해군 청사 신축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영어마을 조성사업 대상 부지와 건물 매입, 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강진만 해안도로변 공원조성 부지 매입, 송정해수욕장 야영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영어마을 조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송정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 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재검토를 조건으로 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 한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청사신축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청사신축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또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단장으로 수고하신 박삼준 의원으로 부터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주요 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실시하습니다. 200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7일 본 의원을 비롯한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시책사업, 보조사업, 현안 사업 등의 추진실태 현장 확인을 제안하여 2006년 11월 13일 제13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 확인 반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동료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여러 시책 현안사업장 확인 결과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었으나 관련 부서간 상호 적극적인 협조 체제가 미흡하고, 중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미확보, 민원 해결 적극성 부족, 토지보상지연, 행정절차 미 이행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벌여 놓고 보자는 생각보다는 내실 있고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배 문학관 건립은 남해읍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현 위치에 계획하였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중 토지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므로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삼동면 동천리에 조성된 전통문화 예술촌을 원예예술촌으로 변경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사업구상이 잘못된 사례로 보여 지므로 앞으로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 계획 구상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넷째, 원스톱 장례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장례식장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굴곡 및 안전시설 미흡 등을 사유로 현재까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장례식장 건립 시점부터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되지 않아 추진이 늦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조속히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남해리조트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인 상가～연죽간 도로 개설은 예산이 뒤받침 되지 않아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어 통행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조기 개설이 요구되는 남해전문대학, 남해제일고간 도시계획도로는 우선 우회도로 굴다리 주변에 조명등이 없어 야간 통행에 불 편이 있으므로 조속히 조명 설치가 요망되며, 남해중학교 운동장 편입은 토지의 대체 부지 요구가 예상되며 여중과의 통합 여론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남해교육장과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변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종점부 (구)여고 정문에서 복지회관 앞 구간 미 연결로 통행 불편 및 사업효과가 저하되므로 본 구간에 대한 개설이 요망되며, (구)대서초등학교에 들어설 마늘산업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인 마늘가공공장 건립에 있어서 남해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재배 등 우선적인 구매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계획인 제2남해대교에 대하여는 위치를 현재 계획된 장소에서 설천면 왕지쪽과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진교 방향으로 변경 건의토록하고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남해대교와 쌍둥이 형식의 교량이 가설되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하고 아울러 교량 위치 선정에 따른 군민 공청회 개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 건립 사업은 전망대까지의 오솔길이 정비 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이 충무공 순국 지점에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및 영상관 주변에 야외 화장실 신축과 충분한 주차장 확보도 아울러 검토하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촌 향우 귀향마을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 감정가와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일실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재외교포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메리칸빌리지 조성 사업은 사업 완공 후 지역주민과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 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성남초등학교에 계획된 영어마을 조성 사업은 인근 밀양시에서 1조1천억원을 투자 한다는 보도와 함께 영어마을을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앵강휴게소 조성공사는 절개지 법면이 높고 토질이 좋지 않아 붕괴우려가 있으므로 사면 보호를 위한 시공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가급적 깬 사석 시공을 지양하고 자연석으로 시공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앵강만 조망에 시야를 가리는 수목도 정비하기 바랍니다. (구)다초 초등학교에 계획 중인 국제 탈공연 예술촌 조성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에 많은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수지분석과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상주 한려해상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므로 조속히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삼동면 동천리 금천 마을에 계획 중인 조선기자재 공장건립에 대하여는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 하고 우리군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 특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동대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은 건축공사 준공 후 장기간 운영이 지연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조속히 착공하여 조기 완공하고 운영 주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우리 의원들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추진중인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대책을 강구토록 이송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또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확인 결과보고의건 6. 군정질문의 건(박삼준, 윤백선, 김종철, 한호식, 이종표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중 어느 방식으로든 가능하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답변에 임하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있어서는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며 발언대의 타이머가 잔여 시간을 나타내므로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급식 식품비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가 현금을 얼마 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 데 남해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삼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급식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급 대상 학교는 현재 관내 3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해당 학생은 4,76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원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13개소 2,352명에 5,7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11개교에 1,215명에 2,952만4,000원이고 고등학교 급식비 전액을 지원 받는 경남 해양과학 고등학교를 제외한 5개 학교에 1,197명에 2,90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학교별로 급식 단가 차이가 있으나 일인 일식 평균 135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80일 급식 일인당 연간 24,290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학교는 남해 초등학교로 831명에 2,018만3,000원이며, 제일 적은 학교는 삼동 물건 중학교로서 28명에 69만9,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할 때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 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 사례입니다. 조례 목적에 보면 남해 지역에 대한 학교 급식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층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도록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현금으로 지원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가 하는데 물론 영양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하지만 업체가 하면 수입품이나 불안전한 농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한 나주시 같은 곳은 급식 센터를 만들어서 시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고 나주시에서 나지 않는 것은 인근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 문제가 과연 첫 취지를 살려내는 지에 대해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을 직접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식품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식품비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급식비가 조례 제정은 2004년도에 제정 되었습니다만 급식비 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됩니다. 당초 급식비를 지원하기 전에 2006년도 최초 지급하면서 학교 급식 식품 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현물과 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된 결과 현금 지급 방법으로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에 올해 최초로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현금으로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 급식비 심의 위원회에서 지급 방법을 결정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사실은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교육장과 협의를 통해서 현물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봅니다.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일 문제는 현물 지급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해군 지역 특성상 농산물 생산 안정 공급에 약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나주나 순천에서는 현물을 직접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을 농가나 공급 단체에서 현물을 납품하고 납품 확인서를 군과 교육청에 제출토록 하고 그것을 대조해서 그 지역 농산물을 구입된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 군과 과연 연계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결 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친환경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나 농협연합에서 적극적으로 급식 사업에 참여해서 재료 공급에 유통 문제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농가나 단체에서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맞추어서 품목별로 계절별로 월 별로 안정적으로 우선적으로 학교에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지역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되 단가가 적정 단가로 공급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데 이 문제가 선결되면 현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지원하는 것이 과연 첫 취지를 전혀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여를 하지 나머지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돈만 1억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방만하게 운영만 되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데 앞으로 급식 센터든지 농협이 운영해서 하다못해 남해 쌀이라도 신곡으로 해서 현물 지원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남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쌀 밖에 없다고 저도 판단 되는데 우리 급식 조례 심의 위원회와 학교에 가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례를 보면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데 두 위원회에서 상호 협의를 해서 쌀만이라도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제일 문제가 공급 단체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선결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직접 학교에서 농가에 공급할 수도 없고 농가가 남해 군내 29개 학교에 28명도 있는 학교에 쌀 배달을 매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결 과제로 공급 단체를 먼저 조직하고 농협이나 저쪽으로 적극 참여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현금 보다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마을도 기획감사실이죠?

예.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 마을에 대해서 현지 확인도 했었고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엊그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얘기도 대강 알고는 있습니다. 이 기안부터가 쉽지 않음을 너무 벌리는 한 건주의 비슷하게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을 간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다 유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것은 생활 자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과연 영어 마을이 맞는지 영어 캠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1조1,000억을 밀양과 같이해서 영어 도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은행도 만들고 해서 영어만 써서 하도록 아예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밀양이 인접한 울산 부산 경남 권역의 가운데 앉아서 위치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마을은 계획이 잘못되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파주나 안산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매년 220억 이상 도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해군에서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용역 조사를 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에도 보면 벌써 5월달에 이 계획이 취소 되었어야 될 계획입니다. 사업비 검토에서 보면 연간 총 운영비가 29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용자 참가비 연간 수입액이 13억4,900만원입니다. 총 15억8,000만원이 매년 적자를 본다고 남해군에서 2,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경남 개발연구원에서 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벌써 아니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내의 영어마을 조성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영어 교육 기회 확대 목적과 경남 도립 영어마을 지정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상지가 성남초 폐부지를 활용해서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사업으로 지정 된 아메리칸 빌리지와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성과를 높이고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구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성남초교 폐부지 매입을 위해서 경남도 교육청에 영어마을 조성 목적으로 매입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뒤에 지난 11월 달에 교육위원회에서 동 부지 매각을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공유수립 매각관리 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시설물 활용 목적이 교육과 관련된 영어 교육시설 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상 오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마을이라고 하면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파주에 있는 그런 식으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영어마을인데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영어마을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영어캠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매입하고 이것을 앞으로 영어 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내 보고서에 보면 250여명이 해외 연수를 갑니다. 그 일부를 우리가 유치하고 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유치하고 남해 군내 학생을 그 교육장에 넣어서 영어 교육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도가 되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조금은 마을이라는 명칭 관계로 인해서 너무 규모가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초에 도에 사업 승인 요청을 할 때 도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영어마을 조성해가지고 사업비를 165억 정도 투입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그 시기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도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밀양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와서 현재 교육청 교육심의위원회로부터 부지 매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시설과 부합된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조건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부산 소재 신라대학교 이사장단이 우리 군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군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성남초등학교를 실무단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신라대학이 우리 영어 캠프 운영에 참여 관심을 가지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대학이 사실은 학교 운영에 보니까 ...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명의 원어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캠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신라 대학이 실버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 학과에 따른 학과를 운영하면서 제2캠퍼스 방안 공동 운영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신라 대학하고 다음주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영어 마을은 사실은 당초 계획을 병행해서 교육청에서 불하한 목적대로 교육 시설인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제 매입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처음 계획은 166억에서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남해군에서 116억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철회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철회가 아니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을 하면 군비 지원은 모 대학이 그러한 사업들을 한다면 모 대학에 이양을 한다든가 하면 군비가 더 수반이 되어도 영어마을이 되던 영어캠프가 되던 군비가 더 들지 않는 다는 애기지요?

그렇지요. 협의가 되면 건물 리모델링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공동 운영 방법이나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학교 운영은 우리가 장기 임대 방법으로 하든지 시설은 신라 대학이 하고 기부 체납 등으로 일정 기간 무료 사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군비 투입은 많이 절약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추모누리 공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남해군입니다. 그로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행정과 주민과의 불화도 많았습니다. 그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해군이 초심을 잃지 않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평장 납골을 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시군은 화장율이 40%대에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70%대를 육박할 정도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연죽 납골묘원을 만들 때 상당히 큰 의지를 가지고 했다 생각합니다. 5월 달에 준공한 화장장까지는 충분히 필요한 시설이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뒤에 지은 장례식장은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장례식장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남해 장례문화상 생장을 가지고 마을에 다시 가서 노제를 지내는 토제를 지내고 다시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되는 데 부산 영락공원처럼 원시스템으로 해서 그 안에서 생장에서 화장해서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설은 굉장히 접근성도 안 좋지만 시설 이용도 좋지 못합니다. 민간 장례식장은 나름대로 그 시설들을 잘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뒤에 군에서 지은 장례식장은 사용하기 가장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기는 음식 배식장이 따로 되어 있고 도시나 병원 장례식장 같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 장례 문화가 상부상조의 개념이 많고 많이 오시고 해서 손님들이 많고 한데 자리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입찰을 했는데 한분밖에 없어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정리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박삼준 의원님께서 장묘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 추모누리의 본격적인 운영과 관련 장례식장의 접근성 등 다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편의 증진, 경비 절감 등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스톱 장례 문화를 실현하고 주민 불편해소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공설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장례 식장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많은 유족과 조문객으로부터 장례 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군민에 대한 장례식장의 편의 증진이 도모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 식장 운영은 이미 군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며 일단은 장례 식장을 운영 지속적으로 매년 평가 실태를 분석하여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차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건립 당시 장례 식장 운영을 전제로 건축되었습니다만 현재 효율적인 장례 식장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례 식장이 개장되면 접견실 3실은 예식장으로 전담 이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안락원 구내식당은 화장장 매장 묘역 납골당을 이용하는 유족 및 조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을 식당으로 전환하여 음식점 기능을 운영할 경우 명절 등 방문객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례식장 수탁자로 하여금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화장장 등 기존 장사 시설 추모객을 위해서 음식점 영업 절차를 거쳐서 식당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여 지적하여 주신 추모객들에게 저렴하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접객실 음식 배식 시설 등을 차츰 보완해서 이용에 편리성을 제공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객실을 다 보완 했습니다. 씽크대 개수대등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지금 장례 식장에 보면 밖에 있는 장례식장들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집은 크게 지어 놓고 복도도 크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평수는 얼마 안됩니다. 장례식장 짓는 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34억 들었습니다.

토촌에 있는 전문장례식장은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미만이라고 사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토지 말고 건물만 10억 미만으로 지었는 데 물론 재산의 개념이 없고 하지만 3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지어야 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장례식장 보다는 거기를 식당화해서 상시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팔 수 있고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34억은 저희들이 모든 원스톱 시스템되는 화장까지 다 포함해서 34억이고 장례식장만 분리하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장례식장과 같은 수준에 10억 정도 됩니다. 화장로가 많이 들었습니다.

화장장하고 같이 34억이라는 것입니까?

총괄해서 34억 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한 장례 식장인데 짓기는 지었습니다. 지었으면 어떻게 시작할지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서 장례 식장으로 쓸 것이면 식당도 같이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 가장 화두가 인구 늘리기입니다. 과연 인구에 대해서 좀 전에 이재열 의원님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5만 시대에서 내일 모레면 4만 시대로 접어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남해군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동우해양조선을 삼동면 금천에 조선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제일 처음 인지 할 때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군정의 밝은 미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박삼준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천에 현재 유치 예정인 동우해양조선소 조선 기자재 공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초순경에 금천 지구에 조선기자재 또는 부품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어 군에서 사용 하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때 회사 사장과 만나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7월 초순경입니다.

인구가 늘어야 되고 어떤 공장이든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남해군에서 서면 노구앞에 10만평 정도 되는 조선 기자재 공단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예, 공유수면매립은 5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평 매립 계획이 있지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개발원에 전국에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의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남해군을 보물섬이라고 합니다. 뭐가 보물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해 동남권인 창선, 삼동, 미조 상주 남면 등 가보면 경관이 좋습니다. 남해군의 관문인 남해 대교로 들어오면 하동화력, 광양제철, 여수 산단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해라는 땅 보물섬이라는 땅은 잠깐 스쳐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구 증대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되고 남겨두어야 될 땅이 있습니다. 남해 동남권이 가장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50만평의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쪽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주 하고 전향할 계획이 있는 지 협의를 해보긴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금천 마을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동남권을 비롯해서 군전역이 해안도로나 경관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투자자가 투자할 위치가 되어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늦더라도 서면 지역으로 하려고 계획을 올려놓고 있는 데 현재 부지를 85%정도 매입 계약을 한 상태고 너무 10만평 20만평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려면 제가 볼 때 상당한 시일이 오래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조선소와의 거리라든지 수심 기타 공장이 들어서려면 관리 지역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만 옮길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남해 대표적인 곳이 앵강만과 강진만이 있습니다. 앵강만은 입구가 넓지만 강진만은 입구가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노량 지족, 창선 삼천포밖에 없습니다. 여기 천혜의 자원이었는데 지금은 바지락이나 피꼬막이 되지를 않습니다. 조수의 간만 차이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족도 병목아지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남해 전체에 강진만 안에 네만에 병목아지를 조금만 막아도 물 흐름이 변합니다. 그러면 강진만 전체의 생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옆으로 선착장 하나를 만들어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동우해양기자재 조선소 장기계획을 보면 양화금 저쪽 까지 해안 매립까지 있습니다. 금천마을 1종 지선을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고 이 땅이 지족도라는 것입니다. 그 앞이 죽방렴, 유스호스텔 등 천혜 관광지인데 창선 장포쪽 경관이 좋은 데 장기적으로 봐서 해양조선에서 하는 계획대로 되었을 때 강진만 안에 생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지 판단을 해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판단보다는 영산강 환경 관리청에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의 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바다가 전체적으로 고갈되어가고 폐사가 되어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과연 배를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또 이 부분을 그대로 둘 것이냐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연안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나 영향 평가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 적지가 있다면 활용해서 인구 증대나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자가 있을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인구 유입을 하려면 어느 곳을 하든 해야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전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앞으로 계획에 보면 서면 쪽 스포츠 파크 오기 전까지 해서 그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인근 고성군은 80%의 땅을 매입을 했는데 군에서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더 해주시고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에 최소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 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정말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신분 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 간단하게 주민들이 갈망 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 남해 가천다랭이 마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15번째로 지정한 다랭이 논이 선조들이 산간지역에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자락을 깎아서 정말 애타게 만든 것으로 인간의 삶과 자연이 잘 조화 되어서 형성된 곳이고 설흘산과 매봉산 바다를 향한 산비탈 급경사시에 곡선 형태의 100여층이 넘는 계단식으로 조성되어서 빼어난 농촌 문화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명승지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자연적인 요소와 암수바위, 설흘산 봉수대, 서포 김만중 유배지인 노도와 같은 주변에 문화적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층 명승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과장님 국가 지정을 하면서 다랭이 논 관리 단체를 어디로 지정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님께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명승지인 남해 가천 다랭이 논 보존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리 단체는 남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해지될 때까지 남해군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명승으로 보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한 논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273필지에 195,428㎡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정 면적이 가시권에 있는 모든 논이 지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랭이 논을 명승으로 지정한 사유는 벼농사를 짓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명승지 지정을 했으면 벼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은 마을 주민들이 노령화로 경작 능력 상실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도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 명승지 계속 관리 보존이 어렵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제한 사항이 따릅니다. 토지 매매가 안된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해소 대책을 묻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노동력을 가지고 다랭이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파악 되었습니까?

정확한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경작 가구수는 5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 한 바로는 현재 가천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가 135명입니다. 10대 미만이 12명, 80대 이상이 14명, 농사를 짓고는 있으나 농사지을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 70대가 60명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20대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30대에서 60대가 49명입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이 11명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38명입니다.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도 60대가 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여론에 따르면 3~4년 후에는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못 짓는 다는 것입니다. 지금 휴경 답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휴경 답이 있기 때문에 사진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촬영할 수 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정말 우리 군에는 해안 경관이 정말 아름답고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랭이 마을 주변을 봐도 서포 김만중 유배지, 용소 영화마을, 홍현 숲, 녹색 체험마을 힐튼 골프장 등등 해서 연계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랭이 논을 계속 보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랭이 논 지정되어 있는 논이 휴경지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50% 이상 휴경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데 제가 보는 견해는 60% 이상입니다. 휴경지가 5년만 넘으면 완전히 휴경지로 변합니다. 나무도 나고 풀도 나서 길 위에는 거의 휴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작가들이 길 밑에서 배경 사진을 찍고 있는 데 그 위에 휴경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가게 되면 관리가 어렵다 해서 묻고자 하는 사항은 다랭이 논을 계속 관리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토지 주들과 협의를 해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작목으로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주민들 여론이 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땅을 사라. 사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데 그에 대한 과장님 방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남해 가천 다랭이 논은 선조들께서 척박한 산비탈을 깎아 많은 만든 계단식 논으로 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하고 산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빼어난 농촌 문화 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서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명승으로 지정된 면적 중에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60% 이상이 휴경지로 방치 되고 있어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경작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명승지는 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고 경관을 제대로 보존 관리하는 방안만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문화재 청에서 3,290만원의 예산 지원서 받아 지난 9월 5일 한국 농촌 학회 학술 용역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2월중 완료 예정으로 보존 관리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 속에 지속적인 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경지 실태나 노령화도 인한 경작 상실 등을 조사를 해서 명승으로서의 경관을 유지하는 데 휴경지나 경작 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위탁 경영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러한 대책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건축 등 행위 규제로 인해 문화재 보호구역내 땅값이 하락하고 재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 및 특산물 판매 또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직간접적으로 주민 소득을 향상 시켜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령화나 이주 등으로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용역을 해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옛날 조상들의 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명승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대로 간다면 얼마 안가서 모두 휴경지로 변합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고 지금도 대교에서 근무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하루에 4~5건씩 다랭이 마을을 묻는 차들이 온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관광객들이 남해 하면 다랭이 마을을 먼저 생각한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 실과장들께서 정말 홍보가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때 잘 알려진 다랭이 논을 이용해서 군민들이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날씨만 좋으면 설흘산 등산로에 하루도 사람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현지를 한번 돌아보니까 휴일에는 버스가 34대까지 봤습니다. 정말 보존을 잘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상 앞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명승 지정으로 인한 땅값 하락 등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해서는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 의 소득 증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천 다랭이 마을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 테크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다랭이 논을 직접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 개설 지금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그리고 명승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경관 정비를 하고 계속 조경을 해나갈 실정에 있습니다. 조경 사업이라든가 현재 가천 분교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전시관이나 체험관으로 개발을 해서 명승지에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될 사항입니다. 최대한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천 마을에 맞는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특산물 판매나 민박 식당 운영 등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의 직간접적인 관광 효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것을 검토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제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관광객들이 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돈을 쓰고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용역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용역을 하는 데 군에서 자료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용역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지만 자료에 의해서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용역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외 다랭이 논 보존을 위해서 다랭이 논을 이용하는 소득 차원에서 과장님 군민들에게 보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랭이 논 보존 관리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다랭이 마을들의 보존 사례들을 분석해서 용역에 충실히 담아서 용역 계획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대로 보존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소득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보면 건축이나 각종 규제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불만 해소를 위해서 앞에 말씀했듯이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 시켜서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같이 해나가도록 바라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대 변화에 따라 폭주하는 업무가 건설 교통 업무인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노약자나 저소득층의 불편 해소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대중교통 버스 관계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여객 버스를 노약자나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소재하고 있는 양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경영난이라는 이유로 버스도 줄이고 고용 인원도 대폭 줄임으로 인해서 배차 시간과 노선 문제 승하차 하는 마을 정류소까지 줄여서 군민들의 큰 불편이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감축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감축하는 것도 아침이나 저녁에 꼭 필요한 시간에 감축하는 것 보다는 낮 시간으로 하든지 꼭 필요한 시간에 감축하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노약자들의 불편을 위해서 승.하차 하는 마을 버스정류소를 마을에 가까운데 있어야 되는 데 너무 멀리 있어서 정말 불편하다 현재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는 모르지만 불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약자들이나 저소득층 이분 들이 차를 언제 이용하느냐 하면 병원이나 시장을 갈 때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에 자가용 차량이 몇 대나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직장에 다니는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 데 자료를 보니까 12,600여대 정도 되는 데 10월말 현재 정확하게 12,634대입니다. 자가용 차량 소유자는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가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느끼고 해서 자기 차는 팔아버리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택시는 많이 있습니다만 택시는 돈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아주 급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객 버스가 많을 때는 140여대까지 있습니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91대인데 지금은 68대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용 인원도 계속 줄고 있고 그로인해 운행 횟수도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영 버스가 여객회사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남해 읍 마을 구석구석까지 운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 하고 있습니다. 여객 버스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객도 줄고 유류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차량 구입 가격도 오르고 등등 이런 사유로 해서 너무 경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사람도 줄이고 차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객 회사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난으로 버스를 줄이고 버스 노선 시간 배차 조정하고 있고 마을 정류소에 섰다 가게 되면 기름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정류소 시설이 있어도 안서는 곳이 있습니다. 정류소를 증설을 했으면 안 되겠느냐 시설은 안하더라도 오르고 내리는 것만 증설하면 안 되겠느냐 전혀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국비나 도비 군비가 회사에 지원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남해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공용 버스 그리고 유가 보조금, 벽지 노선을 포함해서 1년에 15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군비는 7,600만원 5% 정도 됩니다.

지원을 하는 데 그 지원이 너무 미약해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현재 물질문명이 발달 되어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 주역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노인들입니다. 이런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들어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인 시책으로 많은 것을 군정에서 걱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노인 인구가 2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27.7%인데 14,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도 자가용 빼고 노인 분들이나 자가용 없는 분들을 빼고 한 40%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군에 장애인 등록한 사람만 해도 3,700여명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도 차상위까지 조사된 사람만 해도 4,200명 노인하고 합하면 43% 이상입니다. 43% 이상이 여객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시로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회사가 잘 안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달에 한번을 이용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분들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미하나 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한개 노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2007년도부터 버스 차장제를 도입해서 여론이 좋으면 확대 시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정류장을 설치해주라 하는 내용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정비토록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가까운 곳으로 이동 추가 신설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연세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경남도나 중앙에 재정 지원을 조속히 건의해서 확대 요청을 해서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 노선의 감축으로 차 운행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아침 출퇴근 하는 시간대나 노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시간 장날을 이용하는 시간은 회사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그 부분은 시간대를 좁게 운행토록 하고 그 외 부분은 차대를 넓게 운행토록 협의를 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과장님 마을 진입로가 멀어서 장이나 병원에 갔다 오는 분 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 스스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건설 교통과장님 이 문제에 많은 검토를 했고 앞으로 검토 계획이 있다 하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교통과장님 정말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노인들 덕택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5대 군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구 문제 특히 인구 유치 추진위원회 회장으로서 인구 증가와 관련된 민자 유치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군의 계속되는 인구 감소 원인중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셋째 자녀의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얘를 더 낳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이 일자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는 민자유치를 통해서만 가능가다고 봅니다. 40년전 우리 남해보다 더 낙후된 거제시는 이제는 우리 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국에서 가장 경기가 활성화 된 지역으로 변모 되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10월말 현재 인구 20만 돌파와 대우, 삼성조선소의 수주에 200억 달러 189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로 인해 시민 1인당 연소득 경남 1위를 달성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조선업과 협력 업체의 신규 교육만 해도 연간 2~3,000명이면 이에 따른 각종 서비스까지 작년 한해만 해도 9,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 20~30%는 전국 최고로서 이는 당시 거제군의 지도층인 선각자들과 공무원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조선 공업을 유치한 성과이며 오늘날 후손들에게는 일자리를 주어 함께 먹고 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민자 유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되 군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스포츠파크, 남면 힐튼 골프장 등은 답변을 제외하시고 특히 1회성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특히 민자 유치에 따른 주민의 반대나 동참 문제, 환경 문제, 부지 매입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도시 과장 김상준입니다. 우리 군 인구 유치 위원장으로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호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관광 휴양이나 스포츠 메카로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큰 제조 공장이 없어 계속 인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초고령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인구 증대 시책의 강력한 추진과 민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투자 유치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면 구대서 초등학교에 부산 소재 천호식품이 마늘을 소재로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2공장을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중학교에 흑마늘 가공공장을 외자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외국계 회사인 인조이 회사와 투자 설명 및 제품 입점식을 통해 공장 설립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동 봉화 지역에 굴 해각을 이용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BMB와 그리고 고현면 갈화에 심층수를 활용한 비 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남해 심층수 주식회사가 현재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장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반 시설 중에 있는 미조 송정 관광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창선 진동 지구 관광 휴양 산업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삼동 대지포 온천 개발 사업등도 민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 군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 투자 유치 설명회 참가를 비롯해서 미국 현지에 투자 상담회를 갖는 등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민자 유치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남해가 지리적으로 볼 때 고속도로에서의 접근성이 불편하고 도로나 기반 시설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열악한 사회 환경 등으로 해서 기술 인력들이 오래 있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공업용수가 부족하고 지역 곳곳에 마을이 많이 있어서 공장 용지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느냐 또 무조건 반대하는 극단 이기주의 이에 따른 보상 기대심리 등으로 제조업 투자 유치에 큰 어려움이 있고 ...

짧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자 유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수립 되어 있는지 우리 군은 무슨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집행부와 군 의회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군의회 군민이 전체적으로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총론적으로는 모두다 필요 하다고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각론에 가서 부딪치는 다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민자 유치 사항에 처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회에 민자 유치 별도의 투자 설명회를 한다든지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꼭 유치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봤습니다만 삼동면 금천 지구 동우해양조선에서 추진 중인 조선 기자재 사업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마을에서 반대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고 주민 설명회시 삼동면 일부 마을에서 주민 설명회조차도 못하게 했고 오늘 보다 시피 군청까지 찾아와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투자자가 요청하기에 앞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만자 사업 유치는 군민 대부분이 환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군민을 상대로 민자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하는 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삼동면과 주민 투자자가 협의하도록 하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또한 주민들의 설득을 몇 번이나 나가셔서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천 지구에 설립 예정인 조선기자재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다 앞으로 살아갈 땅이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조선기자재가 공해 업소이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을 직접 현지에 모아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부를 하는 바람에 못했고 그에 따라 삼동면 개발위원장을 비롯해서 기관단체 이장단 해가지고 60명을 모아서 삼동면 자체적으로는 주민 설명회를 하고 현재 삼동면 면 개발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치 위원회 삼동면 동천 지역 청년회를 주축으로 한 유치 위원회 등을 구축을 해서 동민들을 설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회사 관계자나 군에서도 마을로 개인적으로 다니면서도 대화를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비켜 버리고 모두 대책 위원장에게 책임을 권한을 미뤄 버리는 상태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의문이 생기던 것인데 조선기자재 하면 조선 기자재의 내용도 여러 종류로 분리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금천 마을에 들어서는 동우조선소에서는 어떤 기자재를 제작할 계획입니까?

현재 동우해양조선에서는 약 30,000㎡ 미만의 부지에 공장 규모 11,500㎡ 해서 도장공장 사무실 등 합해서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선 기자재 공장 하면 첫째 조선 기계 장비가 있고 둘째 파이프 제작 라인 셋째 철의장품 제작 라인 넷째 선체 불럭 그 다음에 다섯째는 기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금 도장 공장 이런 것이 조선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 중에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선체 블럭이 되겠습니다.

예, 민자 유치 사업은 중국과 거제시의 발전에서 본 것처럼 우리 보물섬 미래를 위한 최우선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자 유치 사업에 2005년과 2006년에 지원되는 우리 군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 지원으로 투자자 유치가 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올해 한번이라도 국내 기업을 방문 민자 유치 활동을 한 적이 있기는 한지 있으면 어느 기업에 무슨 유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솔직히 담당 부서에서 민자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민자 유치 안한다고 군민이나 언론이나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시 지적 하지 않는 다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자유치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약 5억원의 예산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은 사실 민자 유치 자체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투자자의 투자 의지라든지 투자 협정이라든가 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는 2억4,000만원 정도 확보하고 내년에는 5억 정도 예산을 할 예정이고 국내 기업을 방문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기업을 방문 했다기 보다는 전화상으로 군수님께서 조선을 할 수 있는 큰 기업에 연결을 해서 그 분들이 서면에 두 서너번 왔다 갔습니다. 현재 일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투자 유치 설명회에 군수님이 가셔서 직접 투자 유치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미국이나 이런 부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 이번 질문은 피곤하시지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봅니다. 현재 직원 3명의 민자유치 담당 보다는 보다 확대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560여명의 공무원을 조정해서 한 20~30명 정도의 민자 유치 사업단을 편성하여 민자 유치 활동 행정 절차 지원, 재정 지원, 기반 시설 지원, 토지 매입 지원, 주민 반대와 민원 해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가 애매한 발전기획단을 민자유치 기획단으로 확대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이수익 입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는 수입이 2006년도로 봐서는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이 약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군민회관입니다. 군민회관은 연간 수입이 약 400만원이고 지출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사용 인원수는 연 16,000여명 정도 되는 데 이것도 앞에 문화 체육센터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를 하려고 두 번이나 공고를 냈지만 사실 희망자가 없어서 군에서 직영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연간 수입은 8,400만원이 되고 지출액은 약 8,400만원 거의 같습니다. 다음 가족 휴양촌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민간 위탁을 하려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아마 적자를 보는 사항을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가족 휴양촌 관계는 수입이 연간 한 4,900만원이고 지출이 3,200만원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 파크 및 공설 운동장입니다. 연간 수입은 8,300만원이고 지출은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과 지출을 따지기 보다는 저희들 군민들 생활과 군민들의 수입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해서 바로 군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지을 실내 체육관은 저희들 연 총사업비가 141억이 되는 데 체육관을 지어서 수입을 올리려고 체육관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느 시군마다 마찬가지로 실내 체육관이 다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어차피 투자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상주 한려해상체육 공원은 지난 11월 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 인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5명에 대한 토지 수용단계 절차가 남아 있는 데 앞으로 추진되는 일은 경상남도 토지수용 위원회에 우리와 보상을 거부하는 다섯 사람 간에 협의 조정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이 3개월이 걸리고 나면 바로 공탁금을 걸고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건립 되고 나면 현재 군민 회관, 문화체육센터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군민회관은 기증이 되어서 타 용도로 사용하기는 힘든 상태고 문화체육센터는 예술 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된 탈박물관, 유배 역사관, 이락사 영상관 등의 시설물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와 추진할 경우 연간 수익 예상 내역과 관리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 여름철과 최근 며칠간 스포츠파크의 향토 역사관을 보고 왔습니다만 하루 한두명 정도 때로는 없을 때도 있고 찾아오지 않는 향토역사관에 여름철 겨울철 그 넓은 면적에 많은 에너지 비용이 드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문화 예술에 관련된 사업은 수익이 없어도 해야 하지만 이용객이 거의 없는 이런 역사관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개인 돈을 들여 운영 관리한다면 벌써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락사 영상관과 통폐합하든지 지금이라도 이용객이 없으면 당분간 폐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무슨 방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락사 영상관은 남해 관광 벨트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국제탈 공연 예술촌은 신활력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진행 중에 있으며 유배 문학관은 전국 유일의 시설로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관리비가 투입 되어집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어촌에 어업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항이나 물량장 시설을 하고 있고 관광객이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 한다든가 하는 확충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도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운영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은 떨어집니다만 많은 관광객이 이러한 시설을 찾고 오래 체류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관광 소득을 증대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들을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군정의 내실을 기해서 많은 탐방객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예상은 이 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은 전체 지출이 한 1억4,300만원 중에서 이용객을 한 30만명으로 추산해서 수익액이 3억입니다. 영상관은 한 1억5,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유배 문학관은 한 5만명을 예상할 때 6,000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제 탈공연 예술촌은 한 5만명이 이용을 할 때 수지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영상관, 유배 문화관, 탈공연 예술촌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는 충당이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운영비 충당하는 문제는 입장료 수입으로 최대한 충당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 역사관은 연간 인건비가 2명에 1,799만원 운영비가 948만원해서 총 경상경비가 2,747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3,000명 정도 이용하여 이용 실적은 떨어집니다만 탐방객에게 남해 역사를 알리고 유물을 보여주는 효과도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큰 목적은 남해군에서 우수한 역사 자료와 각종 유물을 잘 보관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효과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영비가 소요되지만 역사관 1개 정도는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문제는 차후 장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배 문학관 내용과 향토 역사관 내용이 각각 우리가 볼 때 내용이 틀린다고 생각합니까? 향토 역사관은 가봐서 압니다만 유배 역사관 안에는 어떤 것을 채울 것입니까?

향토 역사관은 우리 군의 향토 자료하고 유물 유적 들을 보존해서 하는 부분이고 유배 문학관은 남해군에 유배 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남해군 밖에서 유배 생활을 해서 좋은 문학 작품을 남기신 분들의 역사적인 자료나 유배 문학들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배 문학관에 별도로 향토 역사관에 있는 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시설이 그만큼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배 문학관을 설치하는데 무려 땅이 6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고 땅을 구입해서 얼마의 관광 유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비싼 땅에 유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해서 땅값이라도 저조한 곳에 설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배 문학관 땅 부지가 비싼 것은 평당 52만원 싼 곳은 35만원해서 전체적으로 46억원 정도 되고 전체 투입되는 비용이 95억원 정도 됩니다만 방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배 문학관이 하나의 거기서 직접 수익 사업으로 하는 같은 아니고 문화 관광 자원을 확충해서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찾게 됨으로 인해서 남해군 관광 발전과 관광 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직접 수익에 연계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배 문학관을 출발할 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읍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해읍에 세군데 정도의 부지를 물색해서 최종적으로 유배문학관 위치가 지금 이곳에 남면 신호대 옆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노도에 서포 김만중 선생도 있는 데 왜 읍에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유배객들이 접소가 읍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읍에 설정을 했고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정을 해서 상당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스포츠 파크를 비롯한 중요한 길목마다 주차장 등 관광객이 머무는 곳 마다 공중화장실이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신 우리 군민은 잘 아리라고 믿습니다. 인근 하동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장실 이용시 대부분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용료를 받지 않고 관광객의 쓰레기와 용변만 남기고 가는 실정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사용료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있으신지? 최근 준공된 나비 생태관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고 큰 건축물에 난방을 위해서 많은 관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판단 착오와 조정 통제를 잘못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과 효율적인 예산 절감을 위하여 조정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실과에서 문제되는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되는지 검토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때 부터 강력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의지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설치 주체가 각각 단위 사업별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소관별 행정 재산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각 소관 실과에서 우선 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시설을 설치를 할 때 당초 우리 군의 공공시설이 청소년 수련장을 비롯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 데 각기 개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를 하고 그 소관 부서에서 사업 추진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운영비는 개별 사업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사업 지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데 현재 공공 시설물이 계속 증가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 부서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민간 위탁이 가능한 시설은 단기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또 군이 꼭 필요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행정이 꼭 관리하고 체육관이나 문화체육센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수익적 측면에서 공공 시설물로 한 것이 아니고 군민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정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 데 시설물 관리 공단을 이용해서 인력 관리 운영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시설물이 앞에 문화체육센터와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하는 시설물이 8개 정도 더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시설 관리 공단을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운영에 대한 경비와 수익을 보고 했는데 1년에 소요되는 것이 13억 정도 됩니까?

2005년도에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군이 18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을 비롯한 18개소인데 현재 유료로 하는 것은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서 10개소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충렬사 등 문화재 시설 등으로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말 현재 집계를 해보니까 총 운영비가 13억800만원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수익은 3억2,000만원 정도 되어서 수입 비율이 24% 4분의 1정도 보충이 되고 75% 정도는 군비가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자 유치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정책 사업으로 자치 단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 사업 등 사업 목적에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고 우리 군 예산을 재량 있게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재원만 많으면 유배 역사관이나 상주 체육공원이나 영어마을이나 우리 군에 필요한 전부를 다해야 하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먼 미래의 보물섬 남해를 위해서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유배역사관등의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고 입지 여건을 분석하여 민자 유치를 위한 대규모 토지 매립과 매입 등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 사업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은 주민 복지 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워낙 세입이 적다보니까 지방세를 위시해서 세외수입 250억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가 국도비 부담하고 의존해야 될 사업 지방 교부세를 받아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어차피 관광지나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시설물과 개발 사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개발 사업은 가능한 많이 하지만 최대한 사업비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100억짜리 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나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대형 사업은 어차피 국가나 중앙 부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 의회도 같이 협동을 해서 중앙 부서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보다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용 시설물을 만들때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지는 몰라도 나중에 전액 군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군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지 않는 향토역사관 같은 시설물은 우리 군민과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골치 아픈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만들기 전에 활용 등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거치고 운영 경비까지 생각해서 만드는 바램을 전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한호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자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창선 서부 지구 버스 노선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농어촌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노약자나 영세민, 부녀자 장애인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 이용자들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보따리 및 소포장 등으로 하여 시간 버스를 이용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하기 까지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생필품을 구매를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오기 까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군으로 서는 제일 우선하여 이를 해소시키고 진정한 군민들의 길잡이로서 위민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지난 2003년도 창선~삼천포간 대교 개통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에 걸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노선의 종점이 불합리하게 조정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하고 불편함만 가중시킨다면 대중교통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것 또한 운수 행정에서 시정 시켜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읍 터미널을 출발하여 창선 서부 지구를 경유하여 삼천포까지 운행하는 남흥 남해 여객의 버스 노선의 허가된 종점은 어디까지 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종표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읍에서 지족 및 서대 지구를 경유해서 삼천포 어시장까지 1일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선 수산을 경유해서 대방동까지 가는 노선은 1일 4회 창선 단항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1일 2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버스가 어느 장소를 종점으로 하여 마지막 손님을 하차 시키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 지구를 경유해서 가는 것은 삼천포 어시장까지입니다. 수산을 경유해 가는 것은 대방동 까지입니다.

2개 종점입니까?

예, 종점은 2개소입니다.

지금 창선 서부 지구를 경유해서 운행하는 버스가 1일 8회 삼천포 방향으로 갑니다. 8회 중에 지금 어시장 입구까지 2회 그다음 대방까지 3회 단항 사거리 신호대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1일 3회 그런 식으로 세군데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시장 입구까지는 창선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리 큰 불편은 없습니다. 대방에서 하차하는 손님들은 기껏해야 어시장까지 1km정도 거리입니다. 버스로 가면 한 1분 정도면 그 거리를 어시장 입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방에서 내리는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1km를 짐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편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어시장 입구까지 가는 데 그것 또한 교통비를 이중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택시도 이용을 안 하면 시내버스 시간 버스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데 그것 또한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방까지 종점으로 하는 것도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단항 연륙교 입구 사거리까지 종점으로 해서 손님을 하차 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단항에 종점에 손님을 하차 시키는 것을 여태까지 몰랐다면 조금 창선 주민들의 고통 사항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단항에 하차 시키는 것이 돌아간 여름부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손님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손님을 전부 내리십시오. 해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여기가 종점입니다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대방에서 어시장 까지 걸어가는 것도 불편해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여기서 손님을 내려줘서 되느냐 상당히 통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항 사거리에서 내리는 손님들이 삼천포를 다시 가기 위해서 거기서 다른 차를 타야 됩니다. 거기는 승강장도 없습니다. 많은 차가 다니는 교통사고 우려도 되는 그런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차 탈것이라고 길가에 서서 차를 기다립니다. 비가 오면 바람이 불어서 전부 옷을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손님을 하차를 시키면 창선 소재지에서 삼천포쪽으로 가는 빈 택시나 그렇지 않으면 부산교통 시간 버스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갈아타고 삼천포까지 갑니다. 가는 데 그 사항을 저도 남해인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손님을 푼다는 것은 삼천포 택시나 부산 교통을 남해 손님을 실려 보내기 위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남해 기업체가 어렵다 하는 데 가능하면 남해 군민들이 남해 버스를 이용해서 담은 한사람의 교통비라도 남해 소득이 되게끔 해야 되는 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다시 반성을 하면서 발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버스 노선 운행으로 인해서 창선 주민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데 그동안에 군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선은 시외버스 노선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사천시와 간담회 개최나 버스 업체간 협의를 유도하고 경남도 중재를 통해서 2003년 9월8일부터 개선 명령을 내려 부산 교통이 지족까지 8회 오고 남해 남흥이 삼천포 어시장까지 창선 수산을 통해서 2회하고 서부 지구를 통해서 2회 1일 4회토록 운행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고 그 뒤에 남해, 남흥에서 사천시 터미널까지 운행을 못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사천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업체들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못 얻어서 지금은 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사천시와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교통 시내버스로서 남해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사장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개선 명령을 내려고 하면 업체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데 남해 남흥이나 남해에서는 동의가 사천시하고 가능하지만 부산 교통 자체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에서는 남해군과 협의를 해서 버스 연장이나 운행 횟수를 서로 동의를 받아서 해주기로 했는데 금년에 사시에서는 남해군에 협의를 받지 않고 부산교통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연장 운행 허가를 해주어서 남해군에서는 인지를 해서 11월 초에 남해 남흥에서 사천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이 안된다면 군의 입장으로서 사천까지 운행토록 지정해서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선을 지정하면서 업체간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버스 노선을 지정을 해주는 데 허가를 해주는 데 업체간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 되어 있습니까?

명시 되어 있어서 지금 사천에서는 일방적으로 해주고 우리 군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경남도에서 중재를 해서 했습니다만 자기 시내 업체 수익이 감소된다는 그런 명분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엊그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거론할 가치도 없는 그런 것 같고 남해에서 소송을 붙도록 그냥 뒀느냐 업체 측에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와서 남해군에서 행정을 잘못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해줬으면 우리가 운행을 해야 되는 데 남해군에서 그것을 소송을 붙도록 방치를 했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데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달 말경이 되면 대충 1차적인 답변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일방적인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행정 행위를 하는 이런 허가 사항에 업체간 동의가 이루어져야 성립이 되어진다는 이런 사항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이 행정 권한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기 고속이 남해 1일 4회인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남해 남흥이 반대를 해서 1일 1일밖에 서울에서 남해까지 오는 버스가 있는 데 경기 고속이 1일 1회 밖에 못 들어오고 지금 부산 교통이 남해 노선을 확장 하려고 하다가 남해 남흥이 못해줘서 창선 하고 미조 한개 노선 밖에 못 뛰고 있습니다. 현재 창선, 삼천포 까지는 가고 있습니다만 미조 같은 경우는 한개 노선에 못하고 서로 업체간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옛날에 부산 교통이 남해에 와서 노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차를 운행할 때 남해측 버스 회사하고 그런 협의 조정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반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주민들 간에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못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업체들간의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한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군민들은 어디까지 나 불편이 없게끔 자기 목적지 까지 가서 일을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통 체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해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 불만 사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군의원이 나서서 협조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창선에 군의원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창선 주민들의 협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군 의원들이 뒷받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해소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남해군 행정서비스 헌장 전문에 다음과 같은 다짐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 공무원은 군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의원이 질문한 창선 서부 지구의 불합리한 버스 노선 시정 요구 사항이 창선 면민들의 민원 사항을 대표자 자격으로 접수 시킨다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은 군민을 위한 남해군 행정의 최고 목표를 설정한 공무원들의 다짐 사항입니다. 방관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 고충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조정엽: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해산 청정쌀의 유통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및 FTA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농상물 수입 확대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고통이 현실화 된 상태에서 어제도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으며 농자천하지대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 남해 농업과 농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노약자나 부녀자들로 하여금 어렵사리 지은 벼농사가 지난해부터 정부 수매제도의 페지로 인하여 판로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려움은 나눌 수 록 최소화 된다고 합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나서서 남해쌀 소비 운동을 펼쳐야 하고 남해 쌀의 가공 유통을 체계화 하여 보물섬 남해 쌀 브랜드 가치를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판매망을 구축하여야 할 절실한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벼는 우리 군내 쌀 가공 공장이나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 가공이 되어져서 우리 보물섬 상표로 유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2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개 연간에 걸쳐서 남해읍 차산리에 위치한 남덕 농산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 수매 및 매입한 벼가 이곳에서 가공 유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청결미라는 우리 남해의 이미지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떠한 사유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개년에 걸쳐 남덕농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 및 매입한 공공 비축재와 약정 수매분 물량은 얼마이며 2006년도 계획 물량은 얼마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길주입니다. 먼저 남덕농산에서 자체 매입한 추곡량이 2004년도에는 39,150가마 2005년도에는 59,441가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만 가마를 매입할 계획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남덕농산에서 매입하는 단가는 공공비축미 1등급인 48,450원 보다 약 3,000원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낮 는데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남덕농산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의 쌀 가공 실적이 완전히 제로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매 및 매입 후 보관하였던 양곡이 어떤 방법으로 가공이 되어 시장에 유통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쌀 가공을 못한 남해 소재 RPC에서 남해산 벼의 쌀 가공을 못한 사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덕농산 대표가 현재 남덕농산 뿐만 아니고 인근 사천에 풍국농산이라는 개인 RPC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쌀을 매입해서 사천으로 운송해서 사천에서 가공하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덕농산에서 매입한 미곡을 건조 저장하여 남해에서 사천에서 가공 형태로 민간 RPC 업자가 경영 적자를 최소화 시키고 경영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가동 인력을 두군데 배치를 하지 않고 한군데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에서 수매를 해서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벼 양곡이 반출이 되면 반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남해 RPC에서 수매한 벼가 사천의 풍국농산 RPC로 이송이 되어 갔으면 어떤 목적으로 이송이 되었습니까? 반출 허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반출 허가나 이동에 따른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남해에서 가공하든 사천에서 가공 하든 가공하는 것은 개인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남덕농산 RPC하고 풍국농산 RPC가 통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 분리 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분리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분리 되어 있고 운영을 방금 말씀했다시피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남해에서는 일단 보관했다가 저장과 건조 기능만 하고 사천에서는 가공 판매 기능을 하는 이원화 된 체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덕농산 RPC가 별도로 법인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가공 공장 같으면 전부 RPC에서 양곡을 사들여서 가공을 하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전부 재무제표가 나와서 세무서 신고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의 업체로서 존속이 되어집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반드시 쌀을 가공해야 되는 그것이 주 목적이고 그것이 의무인데 여기서 가공이 되지 않는 데 그 공장이 존속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어렵다 아닙니까?

그것은 가공 문제를 법적인 검토나 농림부에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허가권의 운영권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행정 절차를 한다든가 하는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어떻든 자기가 매입한 양을 농민에게 희망 양을 매입하고 매입량과 저장 능력이 기준이 되고 가공은 사천에서 해도 행정적인 규제 절차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곡 종합 처리장이 운영 되면 그에 따른 운영 사항이 전부 도를 통해서 보고가 됩니다. 운영 실적이 없는 데 그 공장이 존속이 됩니까? 운영 취소가 되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 지도 사항이나 행정 조치 사항이 별개 사항이라 그 말입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를 도나 농림부에 보고를 하고 동향도 했습니다만 별다른 규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PC를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고 농산물 검사소에서도 운영 사항을 같이 전부 보고를 하게끔 하는 데 그 관계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영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F등급을 받은 것이 맞지요?

예.

또 다시 2005년도에 경영 평가에 D등급을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공 실적이 없고 재무재표가 엉망인데 어떻게 D등급으로 2개 등급이 뛰어올랐습니까?

RPC 경영평가 농림부 지표를 보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2006년도 RPC 경영 평가 지표를 보니까 총 자산 회전율이 15% 영업 이익률이 10%, 유통 부가 가치율이 10%, 건조 설비 능력 5%, 저장 설비 능력 5%, 매출액 15%, 수확기 원료 확보량 10%, 계약 재배 비율 10%, 친환경 쌀 판매 5% 등 해서 경영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공에 따른 지표수가 거의 낮습니다. 낮고 아시다시피 2004년도 당시에 F등급에서 2005년도에 D등급을 받아서 계속 D등급을 받아서 D등급을 빋았을때 2007년도 무이자 자금으로 12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경영 평가를 받았습니까?

매년 받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2005년도 06년도 계속 D등급이 나왔으면 그 결과를 문서 내려온 것으로 복사를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림부 지침에 보면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이런 업체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1년이고 2년이고 가공 실적이 없는 데 ...

이종표 의원님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업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RPC 남덕농산이 현재 정부 양곡 가공공장으로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2억원 정도 흑자를 낸다고 즉 말해서 경영 수익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시설이 노후 되고 부실하더라도 RPC운영 적자를 위해서 상호 유진 산업과 인력을 융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희들 아까 정부양곡 경영 평가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봐서도 가공을 안했다고 경영상 부실이라는 보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경영 평가에서도 RPC의 기능을 수확기 농가 벼 매입 기능을 비중을 많이 두고 공익적 기능에 평가를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지 않는 다고 부실 RPC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RPC가 제 기능을 못하고 가공을 안해도 정상 RPC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평가 기준을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금년도 5만 가마의 벼 수매를 한다는 데 이것도 사천 풍국농산으로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해도 인정을 할 것입니까?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군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서 남덕농산 RPC가 자기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부실 운영입니다. 그럼에도 남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RPC를 인수 하려고 하는 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앞에 3차에 걸쳐서 자체 협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자체 협의회시에 제기를 해봤습니까?

예, 충분하게 토론을 많이 해봤습니다.

충분하게 토론을 해도 RPC를 인수를 해야 되겠다 결론은 그런 사항입니까?

예.

이종표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벼농사는 한해 농사입니다. 1년 동안 남해 농민들의 피와 땀과 정성이 기울여서 지은 농사입니다. 이 농사는 남해 농민들의 하나의 농심입니다. 왜 이 남해 농심이 사천으로 가서 사천산으로 변모가 되어서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까? 어디까지나 남해 쌀로 보물섬 마크가 찍힌 포대에 포장이 되어서 시장으로 가서 소비자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남해 청정쌀 마음 놓고 먹어야 되겠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밥맛이 없다 하면 미곡 농정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엇 때문에 농심의 역사를 사천에 빼앗깁니까? 안됩니다. 남해에도 엄연히 남해 RPC가 존재를 하고 남해 RPC에서 가공이 되고 시장으로 출하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금년산 5만 가마의 벼가 풍국농산으로 가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까? 금년산만이라도 5만 가마를 남해 RPC에서 조치를 하겠습니까?

남해 군내 민간 RPC가 남덕농산하고 남해 정미소 두군데가 있는 데 지난 3년간 매입 비율을 보니까 비슷합니다. 남덕농산에서 매입한 양과 남해 정미소에서 매입한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민간 RPC 경영상 적자를 줄이고 경영 여건 합리화를 기하는 회사 입장에서 하는데 저희 군에서 그 사항을 변경을 시킨다거나 막는 자체는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남해 정미소에서는 자체에서 쌀 가공을 해서 절반 부분이라도 남해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남덕농산 RPC 인수는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안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던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과 남해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남해 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제출되어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7.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