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토목담당 김상우입니다. 신희술 도시담당입니다. 한경엽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일곤 하천농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방금 건설과장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보고내용중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빠뜨린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많은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끝나면 청산을 하죠?! 그런데 현재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각 읍면에 예치된 통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입장에서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은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환지 청산금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년초부터 군에서 인계받기 위해서 각 면에 공문으로 시달을 한 바도 있고 우리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각 면에서 환지 청산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은 하신 것 같습니다. 청산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궁색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누적되고 누락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부등켜 안고만 있는 이런 실정이 각 읍면에 산적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군정의 업무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케비넷 속에서 잔고는 잠자있고 돈은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1년에 한번도 챙겨보지 않고 연말을 넘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어떠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잡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순창군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기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70년대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도로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많이 모인 곳, 효과를 바로 낼 수 있는 곳에 많은 일들를 하고 치중을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 2-30년 세월이 흘러서 민선시대에서는 정말로 주민이 불편한 곳, 소외된 곳, 꼭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선순위를 뒤엎고 주위에서 봤을 때 동감을 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다소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고 주민들 의견도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 민의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한번도 들으신 적이 없다?...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오늘 이시간이후라도 좀더 파악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데에 치중을 하고 일을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사하고 먼저 부탁말씀 드리구요, 지금 많은 도로를 내고 있는데 군도, 면도, 농어촌도로등 도로명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다르지만 우선순위를 봐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것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업무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자재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어떤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도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다시 그걸 부수고 재시공 한다고 봤을 때는 정말 주민들은 행정은 돈이 많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서 섣불리 할수도 없을뿐더러 또 하려고 하면 이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궁색하면 돈이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단하려고 보면 돈이 없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하여 다소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고 마을과 연계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계획에 위배가 되고 어긋나더라도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 지역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려면 정말 해야될 곳이 어딘가, 라는 것을 감시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실례로 약 200m 가는데 S자가 네 번입니다. 폭이 2.5m입니다. 그러면 리와 리를 잇는 도로, 또 어떻게 보면 군도 지정선이고 하는 데도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하려면 수십년이 걸리겠죠. 하지만 중간위치에 있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데는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좀 건의를 하고 사업 신청을 하기 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년 건설과에 근무하셨었고 순창군 골목골목 다 아실 겁니다. 좀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리와 리 경계, 마을과 마을 경계, 면과 면 경계, 정말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되거든요. 순창군은 하나인데 군과 군 경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소 리와 리 경계는 요즘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면과 면 경계, 또 타면 경작이랄지 정말 가슴아픈 일을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적인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2-3년전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사석에서 건의말씀 드려서 한번 정도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운 것 같애요. 기다렸더니 그것마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챙겨서 아직 시급하지 않는 곳에 갖다 쓰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도 해결 할 수 없는, 임자 없는 순창군 땅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떤 도로계획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 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량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정말로 불편하고 위험한 구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 면과 면 경계나 리와 리 경계는 저희들이 파악도 해봤습니다. 해소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정말로 애로사항이 있는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먼저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2006년도에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미지급된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한 자료를 보면 현재 환지 청산금으로 결정이 되가지고 징수교부가 안된 금액이 미징수가 27건에 6천만원정도, 미교부가 386건에 1억 5,527만 7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경지정리 미환지 청산금에서 미지급액 찾아가신 분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2005년도에도 524건에 2억 2,300만원이 환지 청산금으로 되어 있죠?

아마 그당시에는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그 금액이죠?

아닙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지급상황은 파악을 못했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까지 회수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급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 2005년도에 524건에 2억 2,300만원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파악도 못했습니까?

2005년도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2005년도에 2억 2,300만원이 그대로 있는 거죠?

아닙니다. 현재까지 읍면에서 저희들이 환지청환 업무를 인수하려고 자료를 내달라, 해서 받아본 결과 미징수가 27건, 미교부가 386건 해서 2억 1,500만원정도,

찾아가신 분 안계시죠?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관리를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군수 출석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답변도 들었었죠?... 4대때, 이 문제 가지고 군수가 출석해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2005년도에도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적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읍면에 각종 대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징수교부 대상자하고 일치가 돼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군에서 관리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괄 군에서 관리하는데 일절 환지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쓰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받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항이 3년, 4년 걸리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지급도 안되고 회수도 안되고 있으면 군에서 관리해야잖아요.

군에서 관리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주고 누구한테 받아야할 것인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면에서는 어떻게 자료없이 하겠습니까. 자료는 있죠. 자료는 있는데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소재불명이거나 질권설정, 수령포기자 이렇게 해서 찾지 못할 부분도 있는데 그 자료하고 징수대상자나 교부대상자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받아야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두실 겁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 나올수는 없잖아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다 파악해가지고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노력을 안한게 아니고,... 현재 문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수납부와 지급부 대장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 군에서 회수 해야죠?... 면에서 맡아 지급해야되는데 군에서 관리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리방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처리방안 계속 찾아도 답이 없어요. 다음 오지개발사업 올해 얼마 서있습니까?

25억 7,100만원입니다.

올해 완공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거의 이월됐죠?

예.

왜 이월된겁니까?

오지개발 사업이 주로 민자보조,

시설비요.

시설비도 이월되는 부분이 측량설계가 좀 늦어지고 사업 확정이 좀 늦어진 편입니다.

제가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 살펴봤더니 오지개발사업이 8-90%가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일찍 발주하면 되잖아요. 꼭 11월, 12월에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지구가 늦게 선정되고,

예산은 1월달에 서잖아요?

가내시로 예산은 서는데 확정내시가 좀 늦어지는 편이고,

지금 오지개발 사업들이 11월, 12월 동절기에 이뤄지고 있고 거의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일찍 발주해 가지고 농민들이 좀 혜택을 빨리 볼수 있도록, 우리가 늦게 발주한다고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직접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각 읍면에 산업담당자들이 해결을 책임짓고 해야될 사항이고 감독을 촉구하셔야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내줘야할 돈은 문제가 크게 안됩니다. 본인이 수령을 해가야할 돈을 고지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소재파악이 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1억 5천정도) 대상자가 없을 때는 공고를 해서 우리가 국고로 반납해야되는 이런 실정이고, 못받은 돈이 문제입니다. 경지정리가 시작된지 약 15,6년 되가지고 몇 년도치를 못받고 있는가, 어느 지구를 못받고 있는가는 장부에 다 있을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 토지지주들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찾아가지만, 경리정리 하면서 남보다도 더 없는 땅을 차지해가지고 돈을 안내고 농사 짓고 이미 소유권이 남한테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그때 그때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피해자가 안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순창군 돈으로는 몽땅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구별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갈 사람은 많고 받을 돈을 못받으니까... 돈은 많이 있어도 정산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짜로 땅 농사 지어놓고 지금까지 돈을 못찾아간 사람 행정소송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했으니까. 정말 이러기 전에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밟아서 또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고로 반납해서 특별보조금이라도 줘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해소하는 것이 행정개선입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토지 이전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담당자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받아야할 것은 찾은데까지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못내주고 있는 돈은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죠. 행정소송해서 달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데로 노력을 해주십시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창읍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광로, 대로, 산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광로는 폭이 40m입니다. 노선은 1개가 있고 이미 개설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로, 산로는 25개 노선으로 폭은 25m, 노선수는 6개 노선이 되겠고 전체 11.3km에서 9km정도를 개설 완료했고, 2.2km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선의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어떠한 도시계획선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유권을 제한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고 피해의식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대여나 매매를 할 때에도 정말로 자기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계획이 됨으로써 단독 행사를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하고 우리 순창군청에서 행정담당이 관리하는 것하고 좀 틀리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14개 시군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바가 79군데로 면적이 1,461로 되어 있고, 전체의 집행이 42개소에서 463ha... 약 720억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언론보도하고 순창군하고 틀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군의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정확합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계획 된후 제일 오래된 장소가 혹시 어디신지 아십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최초 70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개설된 도로는 거의다 30년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형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디 딱 한군데만 피해를 본다고 할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미개설도로 10km구간은 개인들한테 제한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 청취불능.... 많이 해요. 그리고 때로 봐서는 본인이 어려웠을때 내면을 해야겠는데 이 도시계획선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소 우막이라도 지을 경우 제재가 되는데 이럴 경우 조금 해줄수 있는 법 규정이 없습니까?

모든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할 뿐이죠.

물론 그말이 정답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법이 이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설령 그렇게 될 지언정 우리 해당되는 주민들 또는 군민들한테 어떠한 이해를 갈수 있게끔 설명이나 또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좀 낫지 않느냐, 때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십사, 라는 말씀은 못드리는데 정말로 심각히 생각해볼 문제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희망을 가질수 있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도로는 예산을 지방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형편상 일시에 다 해결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구요, 지금 도시계획도로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청구받은 날로부터 2년정도 후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매수 청구권 얘기는 많이 나왔을 겁니다. 본인들이 그걸 원한다면 매수청구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된 얘기입니다만 건물이 보상금액보다 많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청구를 안하는 것이죠. 보상금 수령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처리방안을 쭉 검토해왔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가고시를 새로 했습니다. 사업고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밟아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13만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미개설구간이 10km정도 됩니다. 구간으로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보시다시피 노선이 소로가 49개 노선, 중로가...

최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70년도.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직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유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무슨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고 안하고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예.

그쪽에 도로가 휘었다,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는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휘어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용역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2001년도에 했고, 의회 의견청취나 간담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002년도에 재정비에 따른 항공사진 측량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당시에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그런 방안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꼭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농협하나로마트 그부분하고 옥천동 그리고, 순창초 옆, 순창초 뒤, 옥천볼링장 부근 이렇게 다섯 군데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게 좋지 그걸 남기고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아마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의혹이라고 생각 하는 부분이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