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마지막날로써 재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관광개발추진단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담배지방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목표액이 33억인데 10월31일 현재 징수액이 33억4,000만원이고, 연말까지는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만약에 40억을 징수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되겠지요?(예) 보통 일반기업에서,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들한테 40억원 같으면 10% 정도는 환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군에서,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 곤욕을 치러가면서 담배를 피워가면서 세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청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따로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본청 내에서는 담배를 피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별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꼭 우리 군청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40억 정도를 담배 애연가들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는 1층 뒤에 보상계 가는 뒤쪽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있고, 3층 대회의실 앞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인데 과장님이 평소에 담배를 안피우기 때문에 그런 고충을 못 느끼고 예사로 생각합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비행기 타는데 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놓았는지,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만큼 지방세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내 권리도 찾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지금 피우는데 의자 하나 없이 재떨이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크게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건강검진도 할 수 있게끔 한번 정도 챙겨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매청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40억 정도 세금을 내는 것 같으면 엄청 큰 소리를 치고 재무과에 압력을 넣고 군청에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 군세 중에 담배소비세 비중이 제일 큰 세목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기업에서 40억 정도 세금을 내는 것 같으면 온갖 소리를 다 할 것입니다. 뭐 해내라 뭐해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우선 본청부터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애연가 예우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5-9페이지와 관련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장님 우리 세입재원이 또한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저희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자주재원이 낮아지는 것이 첫째 원인이 있고, 물론 거기 이유는 인구감소다. 경제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부실,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가 드리는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세입재원이 현재 우리 군에 2006년 대비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볼 때 감소요인이 발생하는데 감소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책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군세는 1억7,000만원이 증가됩니다만, 도세 중에서 작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경기둔화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 폭이 커 가지고 군 전체적인 세수는 줄어듭니다만,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는 군세는 1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세는 전체 우리 도세 세입 중에 도에 납부를 하면 30%가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은 지방세 분야는 노력한다고 크게 신장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외수입 증대에 세수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쪽에 세수를 올릴 것을 구체적으로 2007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골재를 더 많이 판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최고로 우리 군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골재채취료입니다. 골재채취료로 하면 9,450원 정도를 톤당 받고 있는데 그것이 도 수입이 50%고 군 수입이 50%입니다. 금년도에는 300만 루베를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나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 외에는 현재 세외수입 분야도 사실은 자주재원을 올리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올리더라도 그 폭이 얼마 안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 분야에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자주재원 관리를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크게 우리 군 실정에 늘지는 못하겠지만 줄어들어서는 안된다. 만일에 자주재원이 줄어들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바대로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정말 새로 취임하신 하종근 군수께서도 기업유치해 가지고 그에 대한 등록세나 취득세 아마 우리 일반 개인의 몇 십 건 보다도 기업하나 유치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8억 정도 감소하는 부분은 조금전에 세외수입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줄어드는 부분은 계약수수료 부분에 저희들 1만원씩 받는 것이 연간 3억원 정도 되는데 3억원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대합골프장 같은 것도 빨리 진척을 시키면 자주재원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재원이 생길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노력만 하면 뭔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대합은 추진이 안되고 있고, 장마골프장이 신설되면 당해연도 취득세 들어오는 것이 84억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재산세가 2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체 재산세가 2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장마골프장이 하나 생기면 장마골프장 하나 재산세가 현재 우리군 전체 재산세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드리는 질의요지가 자주재원 발굴 사업들을 빨리 빨리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야 우리군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뭔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산세 20억이 조금 넘는 부분에 부곡골프장이 7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는 이 업무보고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내년도 업무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 하는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우리 군수님께서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최대한으로 바쁜 것을 뒤로 하시고 이 업무보고만은 실과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특히 우리 군수님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건의를 드려서 업무보고시는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작년과 올해 주요 추진성과 내용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군청 광장정비 사업비가 2억8,000만원에 착공일이 10월27일 착공해서 지금 현재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4월24일까지 같으면 약 7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게 되면 우리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군청을 찾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 주차공간도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야간에 주로 작업을 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그런 것을 업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야간작업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공사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우리 본청 광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회도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엉망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함께 같이 사업을 곁들여서 해버리면 오히려 예산절감도 안되겠느냐, 일도 편하고, 저것 본청 광장 또 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의회광장하고 주민들이 어디 청사 공사하다가 세월 다 보내느냐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아쉬운데 향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광장 정비공사는 오수가 나가는 선로 지하에 묻히는 공사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흙을 30cm 들어내고 자갈을 20cm 부설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2cm 정도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것입니다. 하고 일주일동안 양생을 시켜서 그 다음주에 블록을 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상에 준공예정일이 4월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관계 때문에 평일에는 공사를 하기 상당히 곤란해서 작업을 못하고 있고, 야간에도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만, 야간작업을 해보니까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일요일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12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광장 공사는 의회 뒤편 게이트볼장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450평 정도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계획으로는 의회부지 높이만큼 흙을 들어내고 의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앞에 광장정비 공사는 저희들 예산잔액이 있으면 집행을 해도 됩니다만, 이것은 의회운영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만, 설계상 공사기간이 약 7개월 내년 4월24일까지인데 올 연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해놓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매년 지방세가 골치 덩어리입니다. 물론 나라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거기에 다른 어떤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상설징수기동반도 편성하고, 압류도 하고, 자체 공매도 하고 여러 가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법을 매년 해와도 35억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체납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행정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행정이 발 빠르게 접근하면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행정제제를 강화하겠다. 징수불능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다. 이 결손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내년도에는 우리 동료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지체가 잘 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주재원, 세외수입이고,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정말로 새로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없는지 보고자료 외에 과장님 소신있는 강력한 수납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체납액이 35억9,300만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기업체 부도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자산공사에 경매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매가 잘 안됩니다. 또 공매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얼마 안되는 것도 있는데 결과가 나면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만,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7년도에는 체납세가 35억9,300만원입니다만, 다 줄이지는 못합니다. 30억 이하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도 보면 대부분 체납액이 주로 기업체 부분인데 물론 지난번 IMF로 인해서 관내 기업중 50% 정도 부도가 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정지표는 거의 기업유치입니다. 본 의원이 실례를 들자면 대부분 대도시 대구나 마산, 부산에서 기존의 소규모 기업체를 하다가 그 공장을 팔고 창녕 와서 부지 사서 공장 짓고도 남습니다. 결국 저가 아는 모 한분이 여기에 와서 땅 사가지고 기업하다가 중소기업 자금만 받아먹고 부도나는 그러한 업체들이 우리 군내 엄청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행정에서 철저하게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은 거의 농업을 하고 있다 보니 순수한 농민들이 돈 띠 먹겠습니까? 그러니 있는 사람이 남의 돈 떼먹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군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고, 군민들에게 35억 하면 없는 사람들 꼬박꼬박 납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정말로 우리 재무과가 군 살림을 사는 부서 아닙니까? 항상 고생을 합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더욱 행정력을 강하해서 이런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에도 그랬지만 도내에서 우리 창녕이 국공유재산이 16%로 최고로 많이 보유한 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국도에 건의를 해서 국도 공유재산들이 주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도에 건의를 해서 매각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들 소관은 국가소유인데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규정 내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매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대부분 저도 이야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주택이 하천에 물려 있다든지 이것을 사려고 해도 못사겠다. 행정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야 같은 경우도 한두 번 저한테 계속 문의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것을 읍면에 홍보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접수를 받아 가지고 매각하는 그런 방향 결국 그러면 자치시대에 우리 군민들이 소유하면 우리 군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이것을 군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접수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각방법과 매각절차 등을 읍면에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통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14-11페이지 설명하실 때 방문팀을 6명 신규 채용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간호직 임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경남도로 계획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군에 예상되는 돈이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격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한해서 우리 군내에 8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입니다만 거의 이대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면 보건소에 주재시키든지 안그러면 그때 가서 물론 해보겠습니다만 안그러면 읍면별로 하든지 해서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팀하고 합류시켜서 하면 방문보건 회수라든지, 아주 어른들이 쉽게 말해서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내에 정직이든 임직이든 공무원 정원수와 관계없이 보건소 자체내의 예산으로 도우미 역할로서 …

월급을 보니까 현재 120-1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내내 쓸 계획입니다.

시행이 2007년도부터

바로 할, 내년초에 계획이 내려오면 이 사업이 되면 방문보건사업은 굉장히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획서 내려오면 의회에도 먼저 보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 나왔을 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건소에서 학생들 상대나 관내에 계신 젊은 여성을 상대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 특수시책으로 개발해보십시오. 연구해보시라는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성과와 연계가 됩니다만 12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수리 사업 관계입니다. 올해 역시도 물론 유수율 57.4% 8월말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유수율이 높으면 누수율이 낮아야 되는데 현재 전국 누수율이 평균 몇 프로 됩니까?

유수율이 60.4%고 누수율은 39.6%입니다.

전국 평균은 대충 얼마 되는지?

전국 평균이 78.3%입니다.

78.3%라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20몇 프로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나와 있는데 상수도 노후관 관로 정비, 보수공사 지난번에 보니까 누수 탐사기입니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탐지봉이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춰야 안됩니까?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사용자 부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우리군에 높은 이유가 이런 문제에서 요인이 있는데 향후 유수율 높이고 누수율을 낮추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수율이 당초에 밀양댐에 왔을 때 실제 50%도 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왜 이런 유수율이 빨리 증가가 안되느냐 하면 갑작스럽게 밀양댐 수압이 센 기존 창녕읍이라든지 성산이라든지 대합이라든지 그런데 기존 관에다 연결해놓으니까 수압이 견디지 못해서 상당히 누수율이 많았고, 그 당시에 행정을 하면서 맑은 물을 하루라도 빨리 먹자는 주민들의 원함이 있어서 우선 관로부터 전체적인 교체를 다 못하고 원관을 연결시키다 보니 상당한 누수가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은 그런 분야에 옛날 관로 매설된 그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에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에 있고, 현재는 유어 지방상수도 개설할 때는 마을에 사전에 관을 전부 교체해서 주 관을 연결시켜서 누수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가 판단했을 때 내년부터는 유수율이 즉각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까지 저가 판단할 때 65% 정도 한 5% 정도 상승한다. 사실 유수율 1% 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힘이 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이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2008년까지는 한 70%대를 넘을 것이다 예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밀양광역상수도물을 빨리 먹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했다는 결론이 나와지는데 그렇다보니 현재 누수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유어지구 상수도급수시설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유어, 장마, 이방쪽에 남은 지구에 정말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첫째는 시설분담금이 많다. 두 번째로는 요금이 비싸다. 그러면 현재 누수율을 최대한 행정에서 투자하든지 해서 군민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인하 시킴으로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탐지기를 구입하면 어느 부위에 어떻게 누수가 된다하는 양까지 알 수 있다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구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폭 줄어들 줄 알았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사업소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성이경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는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연차별로 단계별로 상하수도 공사를 지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난 뒤에 포장하는 것도 사업소에서 합니까? 마무리 하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만 예를 들 수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숙원사업에 연결되는 사업들이 포장한 지 몇 년 안되었는데 다 떠들고 일어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수도공사 한다고 파서 떼어놓았는데 시원찮아서 옳게 쓰지도 못하고 일어나고 다시 포장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가 실제 가보니까 한 지도 얼마 안되고 또 재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예산 수반 안되는 어려움도 있는데 거의 도로를 꼭 절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물어보고 싶고, 또 가쪽으로 하려니까 가로수 핑계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서 사전에 포장하기 전에 가로수를 심기 전에 매설할 수 있는 사전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안책이나 실제 아무리 처음 공사할 때 보다 다시 굴착해서 매설을 한 뒤에 재공사 하는데 지반이 거의 약합니다. 도로의 훼손률이 높아지는데 도로 노면에 굴곡이 상당히 많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공사를 자주하다보니 지역주민에게 통행에 불편이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발생하고 저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중에 소장님 감지를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민원을 줄이고 교통 불편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책을 강구나 깊이 다뤄본 적이 있으신지 또 혹시 그런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 지금 창녕읍, 남지 골목골목을 파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줌으로 해서 정말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포장을 했는데 또 내일 다시 덜어내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잘 알고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법정도로 이상은 건설과에서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회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사전에, 왜 그러냐 하면 한전이라든지 전신전화국이라든지 도시과라든지 하는 공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정도로 이상은 건설과에서 심의해서 이런 공사를 하니까 한전에는 어떤 공사가 있느냐 해서 조정을 다 합니다. 해서 하기 때문에 별 그런 것은 없는데 실제 마을안길이나 읍면에서 포장사업을 하고나서 얼마 되지 않는데 또 다시 군에서 하수관거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고 못 보고 실제 있는 것을 목격했고 전화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복구하고 나서 좁게 카트해서 좁게 파다보니 포장을 하게 되면 단차가 많이 생겨서 오토바이나 차량에 속도감이 좋지 않는 그런 경향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저가 과감하게 문제가 있는 것을 조정해서 재시공을 명한 것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원상복구가 되어서 깨끗하지 못합니다만 기존보다 못합니다만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업주측에 사전에 홍보나 규정을 지키라고 말씀은 하겠습니다만 어떤 감리감독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챙기시겠지만 그냥 한번 현장만 둘러볼 것이 아니고, 정말 안전시설이나 야간에 위험하지 않도록 불을 켠다든지 신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노후관 교체도 좀더 KS제품으로 해서 한번 공사를 한다는 것이 엄청 힘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정말 좋은 관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재 관계는 저희들 관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전부 KS제품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사가 큰 것은 전부다 조달청으로 조달물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제품에는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5-9페이지 소장님께서 먹는 물의 소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실시한 문화마을 같은데는 정수시설까지 간이상수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지금 지하수가 거의 음용수로 부적합 한 것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광역처럼 세세하게 검사해버리면 100%가 부적합일 것입니다. 약 10여개 항목만 하기 때문에 그나마 먹는 것인데 그것도 염소투입해서 억지로 먹는 것인데 만일에 정말 수질이 불량한 지역부터 자동정수시설이 우리 군의 실정으로 가능한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정수시설이 설치된 것이 남지 신전에 워낙 수질이 안좋고 몇 번을 수질검사해서 불합격이 되어서 자동정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번주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서 사실 철거한 사항이 되겠고, 사실 정수시설을 한 군데 설치하자면 약 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간이상수도 시설에 1억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따른 투자와 비용의 가치를 따졌을 때 그 가구가 집단가구라면 상수도를 보급하지 못하는 급수구역 제외지역 같으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정수시설을 설치할 만한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수질검사를 보통 수질불합격이 나오는 것이 경도와 증발잔류물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보통 보면 심리적인 물질이지, 사람 인체에 해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간이상수도 전 시설에 대해서 55개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재검사해서 현재 군민들이 간이상수도 이용하시는데 큰 건강상의 피해는 없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파악은 저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현재 여건으로 봐서 정수시설의 비용도 너무 과다하지만 좀 무리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죠?(예) 알겠습니다. 다음 15-10페이지 노단이 정수장 관계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노단이 저수지가 농업용수, 다음 옥천에 도시산림과에서 설치한 관광용수, 음용수 세 가지 물을 쓰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벽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 사업계획이 현재 우리 음용수 나오는 저수지내에서 라인하고 집수정하고, 농업용수 집수정하고 관광용수 집수정하고 세 개가 분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곳으로 나와서 됩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까?(예) 그러면 우리 노단이 저수지내에 음용수로 쓰는 곳에만 도로벽을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실시한 인구늘리기 정책에 혈안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창원이나 마산시 근교에서 예를 들어 부곡도 좋고 길곡도 좋고 어느 마을 단위 좋은 위치에 한 10여가구 이상 마을에 내년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 들어오게 되면 도로도 필요할 것이고, 도로에서 기본 골목 들어갈 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스러운게 물인데 광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 들어온다면 간이상수도 개발이나 지원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창원사람이 10가구가 자기네들이 농촌에 와서 집단을 형성해서 살겠다고 주민등록을 이주하고 옵니다. 와서 마을을 형성한다면 간이상수도 보급이 …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이주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인 영리업자가 분양이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했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주를 와서 자기들이 집을 짓고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집을 짓고 창녕군이 정착하기 좋은 곳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거주할 순수한 의사가 있다면 먹는 물은 군에서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2의 항목에 해당되는 그런 계획이 저희한테 문의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답변드린다고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밀양댐에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창녕군에서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양 상수원지 상류에 환경오염 문제로 밀양시에서도 심각하고 일반 지상보도에도 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밀양시하고 창녕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감시나 여러 가지 공조체제는 평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 실태는 어떠한지 소장님 아시는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부산일보 언론에서 양산 위쪽에 엄청난 위험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가서 오염물질이 밀양댐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래서 실제 모든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산, 창녕, 밀양, 울산 이래서 총 의장이라고 하면 의장이 양산시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밀양댐 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계장이 갔다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한다든가 하면 군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해서 그날 서로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서로 돈 부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자기들만 언론이나 모든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밀양댐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밀양댐 자체적으로 상시 인력을 5명을 고용해서 내년부터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 이 정도 선에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 군에서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관로의 본선이나 지선도 아니고 수원지 제일 시작 지점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밀양물을 그냥 받아쓰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대가를 치르고 받는 입장에서 밀양시나 관계협의체에다 우리 행정에서 강력히 주장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이것은 만일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와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장님께서 의장단협의회에 가서 밀양시의회나 울산, 양산 의장님들께도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서로 공조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탓만 하는 것 같아서 이해는 하시고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 수레바퀴라 하면서 자꾸 한바퀴만 잘 굴러가라면 잘 굴러가집니까, 우리 바퀴도 굴러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양댐관리공사하고 협의하고, 사실 밀양시는 저기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시각입니다. 밀양댐상수도는 밀양시는 거의 안 먹고 있고 다만 양산과 저희 군이 물 개선이라든지 …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저거죠? 수자원공사관리다 보니 밀양시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안그러면 저희가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하든 해야죠.

협의체 회의시 강력하게 …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5분 정도 남았는데 개발공사사장 와 계시는데 하다가 만일에 …

시작하면 어떻게 중간에 그만 둡니까? 일단 점심 먹고 1시에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합시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창녕군개발공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개발공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군민들이 개발공사에 기대를 거는 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당초에 출범을 할 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업적들이 우리 군민들은 전체다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화왕산 입장료, 그다음에 체육관, 그다음에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것이 옛날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본청업무를 한 과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반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의 사업 분야가 돈을 빨리 벌이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초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2차 사업으로 영산지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성 있게 점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개발공사에 기대를 거는 것도 컸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69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창녕군에서는 아직 2년 하지만 2년 한 세월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 3년째 되는데 그동안 획기적인 장사라든지 획기적인 농공단지의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욕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처음에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 출범할 적에도 정말 오랫동안 공직경륜과 정말 초대 개발공사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고 정말 개발공사를 잘해 놓고 나가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면 한 임기가 마치는 그런 시점에서 항간에 들리는 소리도 약간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계실 동안 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16-32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 평가 완벽한 수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자치평가연구원에서 169개 단체 중에서 우리 지방공기업 2005년도 평가가 우리 개발공사가 다 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가, 나, 다, 라, 마까지 다섯 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를 받은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우리 군민들이 물었을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같이 이야기함으로 해서 어떤 군민들의 마음도 안정이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저가 모르는 사실이기에 어떤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를 받았다. 안그러면 어떤 지분은 나가 되고, 가가 된다. 사업을 많이 하면 가가 된다든지 그런 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창녕군개발공사는 2004년7월2일 출범해서 그 반년하고 2005년도 분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8,0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때는 준비단계기 때문에 실제 거의 처음 받는 평가는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라급을 받는데 창녕과 경남개발공사는 다급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의 취지나 평가원에서도 공사와 공단의 성격을 이 촌 군에서 어디까지나 2006년에는 흑자가 눈에 환하게 보이고, 2005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창녕군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군부에서 다른데 유통공사니 청도 개발공사도 헤매고 있고, 13개 기타공사 중에 그래도 제일 희망있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통 등급 비율을 가급을 10% 주고, 나급을 30%, 다급을 40%, 라급 15% 마급을 5% 정도 주고 있는데 마를 받으면 법인 중 최하위 법인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받게 됩니다. 경영진단을 받게 되면 임직원 인사조치, 감봉, 해임도 가능하고 사업규모도 축소시키고, 조직개편도 지금 창원시설경영공단에서도 30%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이런 법인 청산, 민영화, 기타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창녕은 그래도 평가가 잘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도감이 갑니다만, 방금 창녕군을 전국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걸맞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것이 어떤 사업을 크게 시행하지 않고 우리 관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 기초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사업으로 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대지 본초리 하나 밖에 없거든요. 없고 전부다 수익성이 있는 것 인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발공사가 흑이나 적자냐 하는 차이점은 기초 걸음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경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자체평가를 할 적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다를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합니까, 표기에는 가, 나를 표기해 놓았는데 만약에 크게 생각해서 가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 나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기업규모나 군부에서 실제 가급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나급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등급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년에 영산도시계획 사업에 1차 들어가고, 다음에 계성, 남지, 대합 이런 순으로 물론 자금만 우리가 여유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만, 떠벌리기만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대지농공단지가 분양이 제대로 .잘되어야 땡땡이는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골재수입에서 흑자를 보고 이런데서 적자를 보더라도 분양단가를 최대한 낮추어서 기업이 빨리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영평가에서 우리 가, 나, 다를 받았을 때 전국 169개 단체 순위는 나와 있습니까?

기타공사 13개 속에 그런 순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1등 2등 3등을 주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대지 본초리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이나 전체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 과연 본초리 그 지역에 전국 군단위에서 다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또 공장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화이바가 함양으로 감으로 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본초리에 우리가 바라는 기업이 잘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수지를 낼 적에 투자금액에 아무리 안해도 10%는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들어올 기업들이 과연 많이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2007년도까지 우리 개발공사장님께서 처음에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분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오늘 올라오기 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16-26페이지에 대지본초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현재 공사사장님 어느 정도 평탄작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기반조성이 거의 완결되어가는 모양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엊그제 보고받을 때 약 17개사가 들어올 계획으로 보고했는데 현재 평당 분양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평당 분양단가는 12만원 내지 13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로 컴퓨터 기계하고 자동차 조립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업체들은 나름대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 업체까지 연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부지조성이 되고 내년 하반기쯤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우포늪 환경생태계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 역시도 컴퓨터 기기조립 이런 쪽으로 오폐수가 나오지 않은 그러한 공장을 유치할 계획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재무과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개발공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17개사 같으면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영세한 공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좀 검증하시고 해서 우량기업이 한 기업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면적으로 보면 2개 회사 정도 들어와야 진짜 우량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그만한 지역에 17개사가 들어온다 하면 아주 소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특히 지난번 초기에 공단을 조성할 때는 현재 자료에 나와 있지만 우측 산을 일부 활용해서 넓힐 계획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안되고 현재 기존에 있던 부지 그대로만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지나가다 보니 다수 군민들은 큰 공장이 들어온다고 대지농공단지 이렇게 기대가 차 있는데 사실 가보면 현장에 부지가 얼마 안됩니다. 어떻게 산을 활용할 방안을 세우든지 해서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지본초지구는 3만평 계획해서 주변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실제 토지를 분석해본 결과 아주 야문 청석, 이것은 돌을 깨서 쓸 수도 없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 대지농공단지가 사업승인을 두 번 받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암반이 폭발물에 의해서 깨어도 자잘하게 부서지는 청석, 아주 야문 청석이 되어서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에 부딪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은 납니다. 너무 좁다보니 이런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낙동강 둔치 관계인데 이 둔치를 자료에 보니 계약을 약 3년간 해놓았다 아닙니까? 주로 남지에 읍민들이 과거에는 농지로 활용하다가 지금은 둔치로 만들어서 잔디육묘장을 하고 개인에게 임대를 주고 하니까 농업 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우리 농업하는 단체에서 임대를 얻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약방법이 없느냐고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지난번에 잔디를 심어놓고 잔디가 많이 죽기도 하고 경제적 수입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 계약자가 계약파기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동안에는 전혀 계약 당사자 하고 문제는 없네요.

현재로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만료가 된다든지 중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향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단체하고 연계해서 계약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 개발공사에서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만 직접 운영하고 있죠?(예) 나머지 창녕하고 남지를 내년도에 계획하는 모양인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원만한 업무 연계가 되어 있는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아직 확실하게 계약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 공사에서 서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여기에 따른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위수탁 업무는 창녕군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내년 2월달에 인수팀을 구성해서 처리장별 인력 운영 및 운영자료를 수집하는데 인력이 현재 창녕, 남지, 부곡 세 군데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24명으로 2명을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관리비도 절약해서 1억6천만원에서 2억 사이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계약자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이 다만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군민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려면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 인수받아야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현재 종말처리장이 공기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한 추모공원, 주로 특수시책으로 생활과학교실 운영 시책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 보다는 공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특히 우리군의 주 세원인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회하셔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공사에 기대가 큰 만큼 부응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천 의원입니다. 사장님 16-4,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2007년도 재정현황을 내어놓은 것을 보면 지금 2007년도 추정으로 단기 순이익이 5억5천만원입니다. 사장님, 개발공사 원래 취지목적이 주택용지나 공장용지 개발해서 분양하고 거기에 조그만 이득을 챙겨서 개발공사 유지 목적인데 거기에 이득 기준이 꼭 법령에 10%를 남겨라, 20% 남겨라 하는 이런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발공사 권고사항이라 할까 지침으로 10% 정도 수준만 이익을 창출해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대지 농공단지의 경우

대지 말고 원래 개발공사의 원 이익창출하는 지침에, 이익을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에서 주택용지나 공장용지를 개발해서 20%, 30% 이익을 남기지 말고 공장 입주가 잘 되거나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들어올 때 개발공사에서 한 용지는 이익 창출을 한 10%대로 하라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회사기 때문에 이익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 하면서 최대한 군민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환원사업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 안하셔도 …

우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 같으면 그 개인은 최대한 이익을 남기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은 조금전에 사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한 10% 정도 선의 이윤만 남기고 분양한다는 우리 공사의 목적이랄까 취지 아닙니까?

대지 농공단지 경우는 한 푼도 이익을 볼 생각을 …

저가 대지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농공단지 사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2007년도 재정규모 보면 인건비 프로테이지만 해도 약 9%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에서 추진한 주택용지나 공장용지에 이익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면 유지를 어떻게, 만일에 저희들이 처음에 개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여러 가지 창녕에도 개발공사를 두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우선 기초의 틀을 닦기 위해서 공원관리라든지 추모공원, 나중에 끝에 가서 안되어서 골재채취까지 동원을 했던 것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에 개발공사 진짜 본연의 이념으로 돌아가서 그런 이유없이 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앞으로 간다고 봤을 때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나 도시계획 개발이나 이런 개발단위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망을 봐서.

그건 그렇지 않고, 공사의 수익에 맞춰서 군과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그것은 절충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지. 공사가 억지로 끌고갈 것은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 아는데 현상 유지만 되어도 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장님께서 다 하셨다는 생각 아닙니까? 적자만 안나고 현상유지만 되어도.

기업은 기업이니까 이윤 추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창출 농공단지 같은 것 제로상태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전체 개발공사의 지출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약 10%인데, 9% 아닙니까? 10%인데 그러면 만일에 조금전에 저가 설명드린 바대로 남지 잔디양묘장이나 이런 것이 만일에 없다든지 하면 결국 2007년도 계획도 마이너스 경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성이경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잔디양묘장 같은 것은 우리 농업경영인에 농업인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서 하지 말고, 자꾸 요구가 갔을 때 만일에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2006년도까지 솔직히 말해서 개발공사 본연의 일로 볼 때 잔디양묘 말고는 본의원이 볼 때 큰 수입이 없다고 봅니다. 수입은 있었지만 예를 들어 아까 강춘태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군에 기본기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간 것도 잘못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만일에 원래 행정기능대로 하고 개발공사 원 그것만 했다면 이익이 없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구자천 의원님도 설립 당시에 타당성 검토를 창녕군에는 개발공사가 존치하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며, 그 계획서를 내어서 그 승인 바탕하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 범주안에서 재선 의원님들은 개발공사의 기능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많이 초선의원님보다 더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셔야 …

사장님 본론으로 말씀드릴께요. 저희 재선의원님들이 사장님께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도 아까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다음 2대 사장님을 하실지 안하실지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초대 사장님을 맡아 상당히 욕을 보셨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재선 의원님들이 아까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약 3년 가까이 개발공사 설립시까지 이런 정도에 왔으니까 도시공원 관리를 추모공원 관리를 골재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하지 말라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개발공사의 본래 기능외로 하는 것으로 그냥 저희들이 인정하니까 이제는 3년쯤 지나가니까 진짜 공장용지 취득이나 주택용지 취득이나 공기업 설립 목적에 맞게 그런 사업을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그 질의를 2007년도에 비교해서 하니까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현재도 2007년도 창녕군개발공사 계획은 마이너스 경영 들어가지. 흑자경영은 안되겠다는 그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군부에서 개발공사가 대두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발공사가 과연 군부에 필요하느냐, 설립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래도 창녕군은 군부에서 큰 군에 속하고 시설물도 타 시군에 비해서 관리할 군립공원이라도 있기 때문에 관리 플러스 공사 플러스 공단 개념으로 전국에 유일하게 창녕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날 때부터 공사면 공사, 공단이면 공단인데 창녕은 공단 플러스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타 시군에서도 욕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밀양시에서도 이 공사를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해도 잘 안됩니다.

사장님께서 저나 앞선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이해는 하시기는 하시는 모양인데 답을 자꾸 엉뚱한 쪽으로 돌리시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답도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설립당시의 내용이나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당시에는 어렵고 어느 정도 시기에 도달했으니까 그것은 과외로 돌리고 나머지 본연의 의무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개발공사는 존속이 유지가 잘 안되겠느냐 이런 전망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2007년도 분석을 보니까 그것을 빼버리면 정상적인 경영이 안되겠다 이 느낌입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학포지구를 늘리면

되겠습니까? 학포지구도 골재 내나 그 건 아닙니까?

11월부터 시작을 봤기 때문에 이런 수입밖에 안나오지, 2007년쯤 학포지구가 …

사장님 답을 돌리시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골재채취나 잔디양묘나 공원관리나 이런 것을 개발공사 설립당시에 어려운 과정에서 했다 하는 것도 알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 것을 과외로 돌리고 이제 한 3년 지났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개발공사에서 다른 타 시군에 하는 개발공사식으로 관리공사가 아니고 진짜 개발만 하는 개발공사 개념에서 볼 때 그런 개발만 해서 앞으로 흑자경영 …

그것은 군부에서 안됩니다.

어렵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답해주시면 앞선 의원님들 답도 똑같은데 자꾸 사장님은 다른 답을 하시려고 하니까 재차 묻습니다.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것은 존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빼버리면 창녕군개발공사는 문 닫아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은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어느 공사나 공단이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자꾸 물으니까 중간평가에서 왜냐하면 앞선 의원님들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개발공사 군에서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뭐 필요하느냐, 우리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 대신에 경영분석도 확실히 이해를 해야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장님은 초대 사장님으로서 경영진단을 잘 하고 계시니까 실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결론은 났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런 이미지를 빼고 예를 들어서 주택용지 개발이나 도시계획 개발이나 공장용지 개발만 해서는 우리 군부에서는 개발공사가 존립할 수 없다 그죠?

존치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으려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장님 16-14페이지 여러 가지 각종 지원사업들을 잘 열거하셨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의원이 볼 때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해소사업이 건설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개발공사 담당 간부공무원님들과 만나서 민원도 접해 봤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요구가 한정이 없습니다. 실제는 개발공사 순수한 이익창출로 도체나 생체에 어떻게 보면 사장님 판공비쪽의 생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사회에 일일이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미리 예산서에 짜놓고 지급하신다는 계획인데 그다음에 보면 지역주민 행사 및 불우이웃 돕기 등도 3백만원 있습니다. 골재채취 지역내 있는 민원인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우리 행사하는데 좀 지원 안해주나, 특히나 길곡면 같은데 작년 민원이 길곡 친선체육대회 하는데 개발공사에서 현금으로 지원해달라 부탁 받았지 않습니까? 요구해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다른 유어나 고곡이나 저런 지구에서 개발공사 골재채취지역에는 실제 골재채취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주민들이 볼 때 개발공사가 하는 사등이나 학포지구에는 체육 대회하는데 지역주민들 행사도 해주는 예산 얼핏 본 것 같은데 행정 너거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 개발공사가 우리 창녕군 소속의 기관이니까 집행부와 혹시나 의논이나 그런 사항은 있었는지 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한테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이고 지역주민 행사 및 불우이웃돕기는 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부곡, 길곡을 대상으로 한 3백만원 계상을 한 것이고 …

이것은 부곡, 길곡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전 읍면이 아니고.

전 읍면이 될 수가 없죠.

도체, 생체 이것은 창녕군 전체 개발공사입니까?(전체) 그러면 결과적으로 길곡, 부곡에 뒤에 3백만원은 골재채취 민원해소 사업비다 그죠?(예) 3백만원으로 해결 되겠습니까?

그래도 없는 것 보다 안 낫습니까?

차라리 이 정도 같으면 사장님 판공비에 넣어서 드리는 것이 낫지. 괜히 나중에 말썽의 소지만 생기지 싶은데, 길곡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1천만원 정도 요구하더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 시설비에서

길곡이 전에부터 말씀 드렸지만 너무 심합니다. 자꾸 요구만 …

길곡면민들 사람들 좋던데.

실제 도로 우회도로를 내어서 주민들하고 관계, 부곡 인교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실제 길곡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

어떻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주민들 탓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탓을 못하는 것이 골재를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들 그 사람들 문제입니다. 막 달려서 시설하우스는 햇볕이 제일 중요한데 먼지를 날려서 덮어버리니까 햇볕이 잘 안들어오니까 작물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니까 그 분들이 하지. 자기네들 아무 관련이 없으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 탓하시면 안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한 것은 있었겠죠. 그것은 그분들 욕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심하다 하시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개발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장 손흥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국외여행으로 마지막에 보고토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에 대해서 집에서 읽어보고 왔으니까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12-12페이지 부곡 종암산 등산로 개설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단장님 본 의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양파장류 RIS사업 작년도 1차 계획은 우리 창녕군 지역업체가 6개인가 들어 있었고 몽고식품이 들어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31일까지는 지역업체가 하나도 참여 안되고 다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RIS사업은 군내 15개 업체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계획서를 보면 참여기관 대학에 창녕군, 양파연구소, 농협군지부, 창원대, 경상대, 인제대, 부경대, 경남무역, 이디오 디자인 광고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업체가 현재 빠져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주사 맞습니까? 올해 업체 다 빠져 있죠?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내부자 거래라 해서 권고사항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뺐다고

자체내에서 거래다 해서 14개 업체가 빠지고, 외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파장류 RIS사업이 2차 산업 가공기술, 3차 산업이 마케팅, 유통사업이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관내 기업체가 참여해서 함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공장이 잘 됨으로 지역경제 고용창출 시키는 것인데 기업체를 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참여가 다 되어 있는데 참여기관에 사업자체가 주체가 있고 참여기관이 있는데 참여기관에 빠진 것이지, 사업대상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참여를 한 업체하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르죠. 내가 참여해서 있으면 내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업체는 창원대에서만 해주는대로 지시만 받는 식이 되는데 잘못하면 기술문제 이런 것은 … 작년같은 경우에 내가 참여해서 6천만원인가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예) 함으로 해서 자기 권리주장해서 내가 이 식품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해달라 요구하고 하는데 올해 참여 안하면 그런 문제가 안된다 하는데 …

참여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별도 프로젝트 사업을 자기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

어쨌든 창녕군 출자가 매년 2억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창원대에 주는 것이 8억이죠?

4억5천입니다.

총 3년 동안 40억 아닙니까?

5억3,900만원입니다.

그것을 연구비에만 쓰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창녕군에서 깊이 관여해서, 왜냐하면 이게 양파장류사업은 전에 포럼에서 창녕군이 양파장류 지정되어서 창녕군에 대학에 없기 때문에 창원대하고 협약한 것이 아닙니까? 창녕군이 주 모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