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입니다. 방금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아니하다’ 하고 ‘아니한다’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법률상 ‘아니하다’ 하고 ‘아니한다’ 하고 제가 볼 때는 고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한다’는 ‘아니하다’를 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의미가 상당히 굉장한 부분인데 지금 밑에 보면 7조에 1,2,3,4,5,6,7항까지 이 부분도 그렇고 ‘아니하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좀 가벼운 부분이고 ‘아니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하다’하고 ‘한다’하고 이런 경우가.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아니한다’라고 하고 ‘한다’라고 하면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하다’라는 것은 글자 자체가 좀 상이할 수 있는데 조금 우리 말로 유동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하다’라는 것은법관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법률학부에다가 문의를 해 가지고...

강재호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사업 집행현황에서 금샘길 산성터널 접속도로 도로개설 공사 여기에 이 기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 공사비가 몇% 정도 들어갔습니까?

개통되는 시점 까지 말입니다. 금강원 앞 까지 아닙니까? 식물원 앞까지.

그래서 지금 1년에 몇 십m씩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태광산업에서 남산중학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좀 투자를 한다든가 시급한 부분을 주민들의 어떤 숙원 사업을 시급히 좀 해결해줬으면 하는데 이것이 뭐 금샘길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돈 가지고 거기다가 1년에 10m씩 20m씩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하고 서동～부곡4동간 중복도로 개설 공사 이 부분은 아직 준공도 안된 상태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동～부곡4동간 중복도로 여기도 이 금액 가지고 총 공사비의 몇%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을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갈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것은 기금조성 될 때 아시다시피 롯데캐슬에 도로가 들어가고 그래서 순전히 금정구의 어떤 돈인데 차라리 이런 기금을 가지고 정말로 금정구 내에 표 나는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m 이하의 도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m 이하의 도로가 재건축에 들어가면 구청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래서 부산광역시하고 구하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서로의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m 이하의 도로를 갖다가 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구로 내려달라 그렇게 많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구 쪽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금정구의원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른 구에 그것이 부산시 쪽하고 상당히 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금정구 내에서도 만일에 앞으로 향후로 볼 때 재건축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20m 이하 도로를 갖다가 우리 구 쪽으로 먼저 이렇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큰 테두리만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박인영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 시점에서 조금 전에 여성발전기금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든가 시행 시점에서 제안이라든가 기안을 해 가지고 위에다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실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계획서로 저희들이 준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은 큰 어떻게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금액하고 개략적인 것이 나온 것이고 시행 시점에서는 보통 과 부서에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시행이 안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만일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지역현안과 전망 해 가지고 주민접근성이 가장 먼 곳이 선두구동하고 금성동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선두구동과 금성동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주민들의 보건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보건소를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도 계속 지금 조례를 다루는 이유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돈이 많으면 이렇게 상세하게 안 따져도 됩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그래서 지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막대한 어떤 재정 압박과 어떤 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배제시킨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정원이 41명 되어있네요. 그 인원들을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선두구동이라든가 금성동 지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두구동에는 약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일요일에는 문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점심때 12시부터 3시까지 문을 닫아놓거든요. 그런데 왜 문을 닫느냐 하니까 밥 먹으러 간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요즘은 왜 문을 엽니까?’ 이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도 그래 가지고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쪽 선두구동 지역에는 그 정도로 열약합니다. 거기는 배가 아프면 약 사러 버스타고 나와야 됩니다. 또 특히 젊은 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알다시피 목욕탕도 버스타고 나와야 되고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금성동하고 선두구동하고. 그래서 이 참에 우리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동검진이라든가 이동 출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연간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로당에 보면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그 분들은 어떤 문화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분들을 좀 발전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근방에 서동이나 부곡동 구서 남산 쪽은 굳이 보건소 안가더라도 병원 많습니다. 집 앞에 나오면 전부 병원이고 약국도 한 집 건너 약국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은 제가 볼 때... 쭉 달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건 의료에 대해서 박탈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방역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실시확대 해 가지고 방역도 시행이 되어야할 것 같지만 아파트라든가 저습지에 보면 모기유충들이 거기서 많이 번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금정구에 저습지라든가 그런 곳을 우리 소장님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죽은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40페이지 동 자율방역단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중간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9월까지 매월 1회 18개동 동 자율방역단 연 4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월 1회 연 4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동으로 지급되는 양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자율방역단에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약재도 지급이 되고 돈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110만원인가.

차등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약재를 지급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약이 아주 독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물론 시내는 그런 게 별로 없겠지만 하수구라든가 아니면 정화조라든가 이런데 넣으면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약을 쓰고 나서 연간 4회를 하고 나서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를 하십니까?

합동 방역인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몇 분 정도 참가를 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만일에 합동방역 말고 동 자율방역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새마을이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방역하시는 분들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자기 식당에다가 연막소독기를 대 가지고 방역을 하더라고요. 파리 모기 바퀴벌레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식당에서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역단에 지역유지라든가 아니면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서금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이쪽에 북면지역으로는 또 거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민간 기관을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동 자율방역단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