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21일 부산광역시금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상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금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영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22일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의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4조 세입 부분에 보시면 세입이 전부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호, 2호는 보니까 시 교부금하고 징수를 위임 받은데 따른 수수료인 것 같고 제3호 보시면 법 제5조 및 영 제4조1호 가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 제5조 하고 시행령 4조1호 가목을 보니까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 중에서 국가 귀속분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따른 출연보조 융자부분을 보조금으로 받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입 부분이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200헤배 이상이 되는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귀속분의 28.5% 그리고 부산시 광역 귀속하는 것이 49% 구.군 귀속분이 22.5%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이 보니까 세입 부분에 제4조1호인 것 같거든요. 시교부금 이 부분이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30% 70%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 70% 중에서 30% 이상을 구가 받고 70% 미만을 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비율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세입 부분이 제4조1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4조2호가 결국은 이 기반 부담금을 징수를 하는 업무를 구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세입 부분에 3호에 보시면 법 제5조하고 영 4조1호 가목 되어 있는데 제4조1호 가목을 보면 기반시설 국가 귀속분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금으로 받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시로부터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혹시 향후에 이 조례안을 세입 부분을 명시를 해놨는데 시보조금을 받았다든지 기반시설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세입 부분으로 잡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있으면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만약에 그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면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기반시설 하는 것은 7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느 A라는 업체가 이런 큰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신축 증축 200㎡ 이상일 때 해당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들 특별회계 같으면 기존보다 세수가 좀 늘어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것이 받을 수 있으니까 세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보면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지출된다고 봐야 되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많이 지출됩니다. 헤배 당 평당에 5만4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올해 7월12일부터 11월20일까지 총 17건에 1억9700만원을 부과 통지를 했습니다. 부과를 2건에 1억1500만원을 지금현재 받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 되면 60평 이상 건물을 지으면 거의 해당이 다 되겠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다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세출 부분은 필요한 용지 확보라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이런데 쓴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 돈이 모이면 우리가 다시 구에서 필요한 다른 데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기반 시설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건축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불합리 하다기 보다는 자기네 입장에서는 안 좋겠다 그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많이 안 좋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찌 보면 국가가 자기들 짓는 것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라 이 뜻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분담금과 부담금을 계속 혼용을 하시는데 분담금이 아니고 부담금이 정확한 것이고 부담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성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신성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22일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박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주신 참고 자료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금 관리현황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만기일이 11월21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저께 만기가 되었지요. 다시 재예탁이 되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행에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재예탁 하셨습니까. 그 이후로는 현재의 이율 보다는 올라갔겠네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율은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그 계약할 당시에 이율이 좀 올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이율은 지금 몇%대 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4.03%.
정운
박정운위원
여태까지 저희 구 금고 심의를 하고 아직 약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정 전에 미리 그냥 선으로 그 이자율을 받은 것입니까? 4.03%란 것이.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은행의 이윤이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부산은행 시중이율은 지금현재 3.80로 알고 있거든요. 우대금리로 받은 겁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약정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구금고로 통과되었으니까 미리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계획 여기에 보면 노인회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볼 수가 없고 거의 행사 지원으로 1200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극히 제한된 어떤 노인복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보시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거의 노인들 제한된 어떤 어른들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 노인 복지가 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를 한다 치더라도 어떤 노인회에 가입된 노인들만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 노인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 이 사항이 전체 노인 2만3000명 중에서 노인회 회원이 3500명 되는데 행사 때에는 명시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꼭 노인회 회원만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을 해서 모든 노인이 참석하게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범위를 봐서는 거의 다 포괄적으로 참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사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이템 자체를 봐서는 단순한 행위가 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구가... 타구는 어떤 행사적인 성격으로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노인주거 개선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집 고쳐주기’를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협동농장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포동 희락원 옆에 400평 임대를 해서 일반 채소라든지 농작물을 직접 120명이 참석을 해서 농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하면서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다양하게 한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내년에는 다른 좋은 공통적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이 계획에 보면 거의가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에 제한된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명시를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회원이든 아니든 참석을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적은 혜택이라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안을 우리 김호숙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보면 노인 지도자 선진지 견학 지원이 200만원이 예산 집행으로 잡혀 있는데 이 선진지가 어디지요? 특별하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특정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아마 일정을 그렇게 잡을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전부 국내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몇 분 정도 가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140명
일현
윤일현간사
140명 정도. 그러면 매년 있어왔던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전례적으로 보면 연례행사로 사실 했습니다. 파급 효과도 전체 노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일현
윤일현간사
200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지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2006년도 11월 달에 갔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11월달에. 그리고 지금 노인 장기대회 지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기대회 하면 몇 분 정도 참가를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올해 150명 참가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장기대회 하는데 왜 바둑대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노인들의 정서가 바둑은 젊을 때 하고 물론 노인들도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장기입니다. 80-90%가 장기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현
윤일현간사
바둑대회 한다고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산이 집행 될 때 앞에서 김호숙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선진지 견학 지원이라든지 노인장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정구 전체의 노인복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정구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하고 관련이 되는 쪽으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른 것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계정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30명 정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대로 선정 기준은 학업성적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동별로 너무 편중되면 안 되니까 저소득층 대상만큼 분배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지역 할당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추천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받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동에서 받아 가지고 학업성적은 성적표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이고, 기초수급자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되는데 저소득층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동에서 그냥 판단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120% 범위 내에 드는 차상위계층하고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대상 학생들은 많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학생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560명 되고 그다음에 중학생이 526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 중에서 선발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 기금 조성할 때 잠정적인 목표액이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목표 수정이 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언제 수정이 되었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2003년도에 2004년도 계획을 보고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 이 금액을 모금하려면 그 당시 계획으로서는 앞에 2001년도 내역을 보시면 알지만 1년에 1000만원 미만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순 계산적 논리로 하면 100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축소해서 변경을 해라. 실질적인 모금이 좀 적게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당겨서 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2003년도에 심의를 하면서 수정이 된 것이다 그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지금 이자 부분을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금리 부분을 보니까 2006년 7월31일 기준으로 금리가 4.03% 시․구에서 적용된 금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 관련된 금고가 변동금리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변동금리인데 4.03% 같으면 노인복지기금 보면 2006년 6월1일부터 2007년도 6월1일까지거든요. 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고정금리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고정금리입니까? 아까 변동 금리 말씀하셔 가지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정기예금은 확정금리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노인복지기금 보면 금리가 3.89%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 6월1일부터 그러니까 불과 두 달 뒤에 보면 금리가 확정이 4.03% 인데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금고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부산은행하고 농협 중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 기금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1년이상 금리가 4.4%까지 나오는데 금리가 4.03%하고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 이자가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1% 정도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이것이 보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4.4%고 부산은행에서 제안한 것은 3.8%거든요. 우대금리 적용 받아 가지고 4.03%를 적용받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만약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면 이자가 지금 금고 대비해 가지고 10%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가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금고를 지정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금도 구금고에 다시 지정을 해서 구금고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각종 기금운용조례안이 있는데 조례안을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기금을 구금고에서 예금 이자 높은 것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던데 조례안 수정을 한다면 구금고 부분을 삭제해 버리고 만약에 시중은행 중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가장 금리가 높은 부분으로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변경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안이 변경된다면 가능하지요.
일현
윤일현간사
조례안 변경만 한다면 일단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기금 목표액을 낮추셨다 그러셨는데 이 목표금액을 낮추고 올리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정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우리 행정 자체의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내부적인 방침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과장님 아침에 잔액증명서 잘 받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신탁이라든지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시지만 일반 보통 예금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예금 그것이 기금 운영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얼마든지 누구라도 직원이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통장하고 도장 이런 것은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원은 담당계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계장님이 통장과 도장을 다 관리를 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액도 보면 최대 3600에서 700 되는 것 같은데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계장들이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담당이 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계정은 계장이 틀리고 다 계장들이 틀립니다. 3개 계정에 대해서 계장들이 3명이 지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기금을 5억원을 목표를 낮췄다는데 5억 정도 하려면 예상 목표액을 몇 년도 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산으로 봐가지고는 정확한 예측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뒤에 우리가 방침을 변경해 가지고 일반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기금으로 다 넣고 해서 1년에 9000만원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보면 그래도 5년 이상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5년 이상요. 앞으로 5년 동안 기금 가지고 사업 자체는 한번도 못하겠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다른 사업은 지출은 일절 없고 이것은 일단 모금 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목표액에 올라설 때까지는.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박정운 위원입니다. 아까 윤일현 위원이 질의한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구내의 현금이 아무 금고에나 예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 금고로 지정이 안 되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이 부분은 구금고 지정이라는 못을 딱 박았습니다만 기금 분야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 규칙상에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놨지 그냥 정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아무 은행에나 넣을 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제외된 것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기금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만 바꾼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금을 아무 은행에나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심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구금고의 결정을 받으셔야지 어떤 은행이든 다 넣을 수 있는 기금에 대한 구금고 A은행 B은행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구분을 정확하게 한 것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운용조례에 보면 구금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금고라는 용어의 정의가 금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고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운영상 필요해 가지고 금고를 임의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 그 부분도 다 구금고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참고로 부 금고란 말입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금정구 할 때 구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구금고가 이번에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부산은행하고 농협이 주금고와 부금고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은행만이 구금고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외에 기타에 은행이라도 기금을 운용을 하는 경우에 그 부분도 다 구금고로 포함이 되는 건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당연하게 두개의 금고만이 될 수밖에 없고 간략히 첨언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예규 212호에 의해가지고 금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고 지정은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인데 입찰하는 방법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통괄 주. 부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은행 농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나 운영상 같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주금고와 부금고 하고를 회계를 얼마만큼 쉽게 말해서 갈라 붙일 것이냐 이것을 심의를 합니다. 통상 관례대로 보면 시에서 하는 그 시스템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기금을 일반회계 하는데 부산은행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규정에는 보면 1부 1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러나 이것이 계약서에 보시면 아시지만 부산은행과 주금고를 맺었다가 부산은행 주금고에서 부금고를 다시 일부를 떼어주는 이것은 3자 협약에 의해서 부금고 농협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 특별회계를 일부 부금고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고라는 것은 지정된 부금고 주금고만이 금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즉 말하자면 금정구청이 은행이 없기 때문에 금고를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의 대행 약정서를 맺는 것이지요. 금고 대행 업무 약정서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금고 부금고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맺게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2조2항에 보면 일반회계는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따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만 금고 하나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금고가 되겠는데 그 부분을 지정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만 보면 금고를 여러 개 지정을 하든 하나로 지정을 하든 지정을 안 하든 그것은 제가 보니까 선택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운용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조례만 개정을 해가지고 되는 건지 아니면 애당초 금고 지정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업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 사항으로 해놨는데 아까같이 행자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금고로 지정되지 않은 은행 금고는 금고로서 어떤 법리상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꼭 하려고 하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다시 이렇게 되면.... 1개 금고 지정된 후에 다시 지정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금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지금현재 협약서 상에 보면 말입니다. 금정구청이 갑이 되고 부산은행이 을이 되어 가지고 구금고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금고로서 농협이 병이 되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윤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시중에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또 부산은행과 금정구청이 3자 협약을 또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정금고와의 협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부산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하셨어도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혼돈이 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세무과에서 할 일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업무의 편의상 지금 저희들은 주금고, 부금고 해서 부금고를 농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수로 A, B, C, D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할 수는 있는데 업무의 편의상 하나만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인데 주금고 지정하는 부서에서 아마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연호
김연호위원장
금고 지정 문제는 오늘 이 사항과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석귀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 윤일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석귀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지출 내역에 보시면 지원하는 것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원이 과징금에서 나오는데 모범음식점 중에서 벌금을 낸 업소가 있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벌금을 내는 것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낸 것 같으면 위반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위반되는 즉시로 모범음식점이 취소가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일반 우리 상식으로 아는 것이 상당히 규모라든지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잘 갖추어진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벌금을 내는 업소들은 거의가 영세업자들 그러니까 위생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업소에서 벌금을 내겠지요.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가 그랬을 때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가 모범음식점에 들어가는 재원이 많습니다. 지출 사업 내용에 보면. 음식점 표지판 제작, 화장실의 타올 지원 그 다음에 항균 비누 이런 것이 거의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영세업자들한테 벌금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잘 되고 있는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그 분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업소에 대한 5% 선에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문화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업소가 50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 1억 가지고 예치금도 좀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인데 그렇게 되면 위반업소가 엄청나게 많아야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000개 업소를 전부 다 지원 하려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관내에 제조업 포함해서 식품접객업소가 5000개가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니까 그렇게 배분을 하려니까 골고루 다 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깨끗한 업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정하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 정지를 안 먹고 화장실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반듯하고 시설이 좋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업소 안에 들어가면 깨끗한 맛이 있는 데는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참 일리가 있으신데 앞으로 그것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보면 영세업자가 일일이 다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것을 추출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드는데 모범 업소 지정을 하실 때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하신다니까 듣기 좋습니다.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현재 금정구에 모범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선정된 것이 금년에 12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난 2005년도에는 몇 개였는데 2006년도에는 몇 곳이 추가되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2005년도에...
호숙
김호숙위원
모범업소가 몇 곳이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 135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곳이 추가 되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현재 계획표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개당 7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 보면 50개 정도씩 추가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129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115개에서 올해 16군데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오히려 줄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 유동이 있는 것이 신규 지정된 데가 있고 저것이 왜 그렇냐 하면 선정을 하게 되면 폐업을 하고 가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가버리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지정을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이 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정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을 지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금정구에 있다가 다른 구로 가버립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음식점 지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는지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정지 내지는 이 사람이 신규니까 시설이 잘되어 있다든지 이 사람이 타당하게 되면 지정을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제반 사항이 좋지 않으면 또 다른 업소를 선별을 해서 또 지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조금 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그 차이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표지판이 개당 7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충 계획에 50개 정도 잡혀 있어서 지난해 2005년도 115개에서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16개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과 말씀이 전혀 달라서 제가 틀렸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예산과 관련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업체 선별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남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남발이 되지 않게 그리고 지정업체가 1년 정도 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폐업을 했다 이럴 경우에 그 표지판은 어떻게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폐업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일일이 직원들이 못나가니까 음식업지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음식업지부이니까. ‘그것을 철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표지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판이 무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금정구 마크 ‘우물 정’자가 되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정’자는 그것이 기간이 오래 되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삭아 가지고 그 안에 나방도 들어가고 여름에 전열기로 해놓으니까 아주 더럽고 그런 것은 우리가 교체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이번에 위에서 마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꼭 무궁화를 안 하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 명칭이 되는 것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면 그것을 전부 바꾸려니까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갈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신규 하는 것은 우리 마크로 금정이를 넣고 다음에 이것이 노후가 되든지 또 바뀌든지 하면 그것을 교체를 하자. 표지판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호숙 위원님이 모범음식점 거기에 참가를 하시고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평소 때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이야기해주시면 보완을 해서 모범음식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간판에 대해서 회수를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모양새를 바꾼다는 그것도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안을 보고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관계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전부 교체를 안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지정업체 선별에 대해서도 남발되지 않았으면 정말 모범업체로 지정되어야 될 업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보충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호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모범음식점 현황하고 선정 기준을 자료를 나중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앞에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시중에 나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식품위생법을 걸어 가지고 공무원이 나왔을 때 안 걸릴 업소가 과연 몇 개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법을 액면 그대로 지키기가 까다롭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김성수 위원님 하셨던 이야기가 결국 모범음식점 이라는 것은 그나마 규모도 있고 재력도 있는 이런 음식점들인데 대부분 과징금을 먹는 이런 업체들은 좀 영세한 업체들이고 그 영세한 업체들로부터 과징금 받은 것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음식점에서 부자음식점으로 부가 이전되는 이런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신 것같고요. 저도 좀 의아한 것이 모범음식점에 화장실 종이 타올을 지원한다든지 손세척 환경비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점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장담을 하는 것이 뭣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몇 년 동안 식중독 환자가 한 명도 발생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왜 냐 하면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식품접객업소는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물부터 시작해서 먹고 나올 때까지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집단적으로 식중독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식중독이 여름에만 발생 했는데 요즘은 수인성 전염병이 겨울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질 이런 것도 겨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아까도 김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영세업소 그것은 고려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종이타올이나 비누 이런 부분이 지원되면서 효과가 나타나면서 식중독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저는 생각이 좀 그런데 식중독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에서는 사실 거의 발생 안 하거든요. 빈도수를 봐가지고는 영세한 음식점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강화되어서 나타난 거지 종이타올 지원하고 비누 지원해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모범음식점에 종이타올 130개소를 4회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한번을 지원하더라도 업소수를 늘려 가지고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주는 것은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에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윤일현 위원님 말씀하고 김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영세한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영세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할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종이타올이나 비누 지원하는 것보다 사실 그 효과는 영세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러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할 때 반드시 어떤 모범음식점에 한정을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데 대상선정을 새로 해가지고 필요한 데 회수를 줄이더라도 한번을 하더라도 광범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금 법에 모범음식점 지원을 하게 그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위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지출이 되는 것 같으면 또 범위를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건의 내지는 하나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범위를 이탈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식품업소가 5000개 된다고 하셨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모범업소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은 5000개에서 5%이내를 선정할 수 있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아무리 넘어도 250개를 넘지 못하겠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5% 선까지. 왜 그러냐 하면 지원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너무 넘어버리면 자금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위에서 아마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250개의 절반 정도 되면 2.5% 정도의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면 되겠네요. 그리고 운영 수당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에 2회 열리고 식품진흥심의위원회도 두 번 열린다 했는데 금년 같은 2006년도에 지금 이 위원회가 열린 회수가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번 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문화개선 차원에서 한 것은 2회를 했고 모범음식점 한 것은 1회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식품진흥기금심의회는 한번 하셨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식품진흥기금 그 위원회는 진흥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위원회의 역할은 알겠는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문화개선이라는 것은 음식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식단제 옛날에 들어보셔 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만 좋은식단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몇십년동안. 하다가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중단을 했다가 다시 또 바뀌면 시작을 했다가 음식문화를 줄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 음식문화로서는 찬 이것이 속된 말로 ‘상다리 부러지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작게 줄여 가지고는 식당에 영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음식 줄이기 문화개선을 하자 찬 줄이기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해나오다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개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놓은 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자꾸 식단이 아침밥을 안 먹고 젊은층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줄어지지 않겠냐 라는 그런 판단도 들고
기범
김기범위원
총괄적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는 좀 식당을 깨끗하고 찬도 줄이고 개선하는 쪽에서 있는 위원회로 보면 되겠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회는 몇 분 정도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7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식품위생법에 보면 문화개선위원회라는 것이 사단법인 자치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7인이면 이 자체만 해도 8명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공무원이 아니고.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야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8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단체에서 문화개선추진위원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11시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조성원이 영세한 사업자들로부터 과징되는 과징금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재력이 있는 양호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영세한 음식점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영세한 음식점들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실시할 때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예산을 강화하고 모범음식점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을 조금 줄여서 영세한 음식점들도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소수의 모범업소에만 치중되어 있는 지원을 지양해서 영세업소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강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강정호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장의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우선 이것은 지적사항이 되겠네요. 운용 계획하고는 좀 논외가 되겠습니다. 운용관리 계획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참고 자료로 주신 조례 있지 않습니까.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이 2005년 2월7일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 이후에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여기 있는 조항 문구들 중에 지금 상위법이나 상위법시행령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2005년 하반기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있는 법 조항들은 전부 다 변경이 되거나 사라진 조항들입니다. 조례상에 이 조항들이 없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미리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것을 보면서 같이 지원을 하는 조례들인데 현재 참고로 저희들은 이것을 보게 되는데 관련 조항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이 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운영이나 관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개정될 때마다 부분적인 수정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금년 7월21일부로 와가지고 이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 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각종 기금의 예금이자가 상당히 많이 변동이 되고 있고 이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각종 기금의 이자 수입이 적어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장학생들 학생수나 또 장학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다. 노인복지 지원사업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미리 예측해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기금은 목표액 잠정액 5억원을 달성할 때까지는 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에서 이렇게 연수가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상태 속에서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입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