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남치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2007년도 우리 수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7년도 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수산과소관)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가 일괄로 질의할까요 아니면 하나 하나 질의 할까요? 적기에 힘들건데,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김완수 의원님, 하나 하나씩 질문 하십시오.

그럽시다. 고맙습니다. 먼저 대게 축제 있지요? 후포에서 지금 몇 회째입니까?

7회째입니다. 내년이 8회째입니다.

이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후포대게 축제가 거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시 어디로 옮기자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것 같은데 어불성설이고 축제 이벤트를 말입니다.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지금 봤을때 연예인이나 모든걸 봤을때 어슬프다는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이것을 죽변 어민들 등허리를 스다듬어 주는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고민을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 어촌체험마을 있지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강원도도 서너군데 가봤는데 이게 사실 뜬구름 잡는 겁니다. 우리 울진군만은 제발 우리 어민들하고 어촌계원들한테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줘야 되겠어요. 괜히 건물만 뚝딱지어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런 어촌체험마을은 나라 돈을 쏟아붇지 말고 앞으로는 강원도에 가서 잘못된 점은 버리고 잘된 점을 따와가지고 어촌계원들이나 어민들한테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마을로 가도록 담당 직원 여러분들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있지요? 수매 한다고 해서 말들이 있는것 같은데 그 수매 과정이 확실한 투명성이 있어야 되요. 본의원이 꼭 질의합니다. 어떤 업자와 짜고치는 고스톱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 혼자 너무 많이 하는것 같은데, 울진 세계 개 아까 나오는것 같은데 페스티발, 그건 울진군이 다시 한번 과업을 확실한 마스트프랜을 가지고 뭔가 확고한 내용을 가지고 달려 들어야되지 그냥 이름만 가지고 축제 떠벌리는거는 잘못 됐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바다목장 사업을 보면은 뭐가 있나 하면 수산종묘 매입해서 뿌리는거 있지요? 거기에 지금 동해안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게 물론 전복도 좋고 볼락도 좋고 가자미도 좋아요. 그런데 계장님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줘봐요. 명주조개가 유일하게 빠진것 같은데.

방류 말입니까?

예, 방류하는거, 돈 많이 들 여서 한것 같은데 명주 조개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책자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명주 조개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일본에 수출할 수 있고 돈이 되는게 명주 조개입니다. 과장님 실태 조사를 해봐요. 우리 어촌계장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백사장이 있는 동네는 틀림없이 명주 조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김완수 의원님, 지금 일괄 질문하고 한꺼번에 다하고 치우는 겁니까?

예, 예.

그럼 그대로 계속 하십시오.

명주 조개를 어촌계장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어촌계장들 불만이 있을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군에서 해줄 수 있는게 어민들 충족을 시켜줘야 되요. 우리 어촌계장들이 품목을 바꾸세요. 전복을 해줄 걸 명주 조개로 해줘야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괜히 군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되니 안되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명심해주고, 그다음 뭐가 있나 보자. 아까 방파제 많이 만들지요. 방파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방파제 이거요 만들때 모래 이동 다 파악합니까? 동정항에 한번 겪어봤지요. 방파제 만들어놓고 매일 모래 쌓이고 파내고 이러는데 방파제 각도를 하나 찍어 넣더라도 충분한 모래 이동 이런걸 검토해가지고 방파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모래가 안 쌓인다든가 어민들한테 피해를 안준다든가 그렇게 사업을 충분히 시행해 줘요. 괜히 막아놓고 한달도 안되어서 방파제 모래가 쌓여서 배가 못 다니게 하고 지금 동정항, 기성항 그런거 아닙니까?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할려고 하니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답변 겸 질의 하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거는 답변해 주세요.

아, 그래요?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게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 이벤트 행사를 할 때에는 죽변 어업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토인데 울진대게 축제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집행위원회 있기때문에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촌체험마을은 어업인과 소득이 직결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업인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합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다소 혼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어업인들이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해양쓰레기 수매가 투명성이 있도록 해달라. 이것은 우리 쓰레기를 앞으로 행정을 저가 탁상 행정보다도 현장 행정을 위주로 해서 정말 이제는 투명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울진세계 게 페스티발과 관련 재검토할 사항이 안되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엑스포 기획단에서 이미 우리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고기 방류와 관련해서 기타 전복이나 해삼이나 강 도다리도 좋지만은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거 즉 다시 말하면 외국에 수출될 수 있는 명주 조개가 어업인이 원하는데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긴데 우리가 보면 안된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 지침에 허용된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바다 목장화 사업은 명주 조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담당 계장들과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더 검토해서 상급 부서에 건의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또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업자 선정할 때 확실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썽이 나오면 안되니까 후포, 죽변, 구산 사동 이정도 되지요? 사업자를 잘 해가지고 대게발이 하는 선주들하고 사업자들하고 대화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서로 말썽 안나도록 동네에서 서로간에 원수가 안지도록 말이요. 잘 좀 선정을 해줘요. 본의원이 부탁 드리는 겁니다.

다음 방파제 축제와 관련해서 다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5개 군수 어촌정주항은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했는데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기때문에 앞으로는 군수님도 물량장과 티티 보강해서 안막겠느냐 최대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생분 해성 대게 자망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 정말로 신뢰성 있는 어업인들에게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야 된다, 서로 반목과 그런걸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어업인들에 대해서 여론을 듣고 또 어업인들의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회를 내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1시에 지금까지 했는 것을 박사가 발표하고 또 그에 따른 업체를 견학 방문해서 다음 예산이 오면은 이것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최대한 걸림돌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김용수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연료 절감기 있잖습니까? 그 옛날에 자동차 엔진이 어선에 쓰는 엔진이나 자동차 대형차에 쓰는 엔진이랑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 개발되어 가지고 각 회사에 홍보를 하면서 특허라 해가지고 히트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착해보니까 연료절감 효과가 전혀 없다는 판단도 나오고 해서 문제도 되고 지금 설치했다가 땠는 회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개발이 됐는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혹시 설치해가지고 효과 있다는 분석 자료 있습니까?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대당 백만원씩 같으면 상당합니다. 설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치 이후에 관리를 하셔가지고 과연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 좋은 취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도 해가지고 부탁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방어항하고 정주항 별로 소속 어선대수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현황은 있으나.

동정항이다 죽전항이다. 뭐 이런식으로 군비하고 도비하고 상당히 들여가지고 매년 어항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항별로 소속 어선 대수가 몇 대씩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렇습니다. 파랑 주의보나 파랑경보가 내리면 동정항 같은거는 안됩니다. 오산항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에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해서는 거기에 점박을 하나 파랑경보라든가 태풍 경보가 오면 다시 큰데로 옮깁니다. 확실한거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관내에 소속된 어선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불가사리 제거 작업시에 상당히 해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성게도 같이 제거될 수 있도록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작업 들어가니까 어촌계장님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도 동시에 한번 들어가서 양쪽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30페이지요. 올해 어업인 수산 경영인인가 제가 명칭은 잘,...

예, 옛날 어업인 후계자 였습니다.

울진에서 대회를 했었지요?

예.

그때 울진군이 주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 단위 대회를 울진군이 주관을 해가지고.

올해였습니다. 평해에서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천5백만원 지원 됐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산도 나가지만 다른데서도 있기때문에 확실한거는 수치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된 그런 예산만 되지 않나 저는 그래 봅니다.

본의원이 묻는것은 금액을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대회가는데 예산이 2천5백만원 정도 드니까 주관할때 2천5백만원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자료를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0명이 가는데 4일간이네요. 경비가 2천5백만원 드는 소요경비 내역이 나온게 있습니까?

2천5백만원은 숙박 경비이고 천만원은 탠트치고 시군에 생산된 수산물을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텐트 설치 여러 가지가 임대 이런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천만원은 부속 설치하고 전시하고?

나머지 천5백만원은 먹고 자고 숙박하는데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가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경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사리 제거시에 성게를 제거하라고 했는데 사실 일본에 수출될때는 별 문제가 안됐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들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게가 뭐 그런게 있느냐 했는데 앞으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수산과장님으로 발령 받아온지 얼마 안된 가운데도 업무파악을 많이 했습니다만 공부 좀 하셔가지고 본회의장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산과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계장님한테 물어가지고 직접 담당계장님한테 답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지, 본회의장입니다. 책임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되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묻는 김에 몇 가지 더 물어볼께요. 어촌체험마을 건물 지어가지고 우리 군이 관리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입니까? 직접 개입해서 군이 관여할 수 있는 기한을 둔 게 있습니까?

보조 사업은 통상 5년인데 이 사업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으로 못을 밖아 놓은 규정이 있습니까?

보조 집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군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돈 줘놓고 5년 지나니까 건물 팔아먹어버리고 없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없습니다. 어업인 몇 사람 모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그 건물 팔아먹어버려요. 어촌체험마을 각 어촌계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혹여나 이런 사례가 도래될까봐 본의원이 우려되어서 묻는 겁니다. 추후에는 이런 관리면에서 물론 법적으로 1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10년 이후에도 어촌계 입장을 위해서 자기 사유재산지로 만들지 않도록 수산과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내부규정을 둬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관리면을 철저를 기해가지고 돈을 주십시오. 그다음 아까 백화현상 미역 바위닦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수산과는 관행적인 태도를 좀 바꾸세요. 백화현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바위닦기 해가지고 미역포자가 살아난다는 얘깁니까? 년간 돈 1억가지고 33개 어촌계에 관행적으로 돈 나눠먹는 이런 사업 이젠 그만 좀 하십시오.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 되지 각 어촌계별로 나가서, 자기들 농민들 밭가는데 밭가는 비용 줍니까? 어촌계도 미역바위도 어민들의 밭입니다. 미역포자를 붙게 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가는데 돈 이만큼 줘요. 돈주니까 밭이 안갈려요 지금요. 돈 나눠먹기 바빠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다른 방향으로 어업인들 위해서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생각 좀 바꿔주세요. 돈 준다하면 미역바위닦기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으면 드리고 동네마다 상당한 갈등 있어요. 나이 80먹은 할머니들이 미역바위 닦는다고 일당 나와가지고 닦지도 못하고 나왔니 안나왔니 싸우고 이런 결과가 도래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이런 생각을 바꿔가지고 정책을 제대로 개발해 주세요. 그다음 수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업무를 보니까 자료를 낸다고 냈는데 동해안 82키로 연안침식 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중요한 사업,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천재지변에 의해서 해안이 침식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침식되고 나면 이 구역까지는 수산과 소관입니다. 이 구역은 수산과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논쟁을 일으키면서 손도 못대고 있는 사항으로 발생되어 있는데 재난침식 방지사업에 대한 사업보고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수산과에서 우리 지역민을 생각하고 진짜 82키로 해안을 생각한다면 자료상에는 적어도 내어줘야 되지요. 과장님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지요? 자료상에는 안올렸지만?

연안 침식 방지 사업은 해양수산부에 봉평리에서 158억에서 150억을 기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108억은 죽변쪽을 하고 있고 남쪽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방비는 부담을 못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못하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당장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연안침식 방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려면 최소한 본회의장에서는 보고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지요. 너무 중요한 사업이라서 보고 안하고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연안 침식 방지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물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수산과장이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양해를 하는것 같은데 수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궁금한 질의 사항 있으면 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를 맡은지 얼마 안되니까 다음 서면으로 받든가 개별적으로 질의 해주시기 바라면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 업무와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소관) 간단하나마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한테 잘못 보였는지 예산 다 깎여버리고 질의할 것도 없네. 예산이 있어야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지, 두어 가지 질의 해보겠습니다. 골재 말입니다. 골재가 태풍이라든가 수해가 나면 밑으로 많이 쌓이지요?

예.

그게 물 흐름의 유수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결론적으로 피해를 줘요 한쪽으로 솔린다든가 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는 예산속에서도 골재를 일정 장소에서 한군데에 모아가지고 저번에 봤지만 삼척에 LNG 단지 조성에 대비를 해가지고 골재를 한군데 모아서, 골재를 모아달라는 얘기는 다른게 아니고 물 흐름을 방해하기때문에 피해가 되기때문에 사전에 막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신경을 써서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개 할려고 했더니 잘 되지도 않네. 그 다음 농어촌 도로 다 깎이고 예산도 없는 사이에 농어촌 도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고 이용도 비례를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순차적으로 급한거 아니면 이용도가 많은거는 순차적으로 빨리 해주고 그거한거는 천천히 뒤로 미루고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나마 예산이 다 깎인 속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상입니다.

농어촌 도로 관계는 중앙에서도 전국이 건설과장 세미나를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균특회계가 생기니까 농어촌 도로쪽으로는 안옵니다. 우리군 뿐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아우성입니다. 행자부에서 다시 다른 양여금 사업하고 부활을 하도록 직접 담당하는 서기관이 그래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돈이란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어촌은 그런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아우성이다 하는걸 말씀드리고, 골재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한 동감을 가지고 인근 삼척에도 공식적으로 가보고 비공식적으로도 가봤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을 할려고 하니까 부지 확보하고 운반하는 두 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단가 문제가 있어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성류굴 앞에 하니까 개인 석산하고 단가가 안맞아가지고 사람을 지칭해서 안됐지만은 오모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있는걸 팔아먹을려고 하니까 석산에서도 광산에서도 이래되니까 단가를 못맞춰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그걸 모아서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참고적으로 원석만 1260원 받고 사게 팔면은 루베당 천원 남기든지 이천원 남기든지 골재 업체들이 마진을 먹는 그런식으로 밖에 어렵다 하는걸 실행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하는 걸,...

본의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우리군은 재해 방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골재를 누수 흐름에 소탕 해달라는 그거지돈 때문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모래가 쌓이고 자갈이 쌓여가지고 제방뚝이 합쳐졌을때는 그 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거는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본회의장에 발언에 대한거는 속기에 기재가 됩니다. 개인 실명 거론 같은거는 주의를 해주시고요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3페이지 울진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100억 넘는 국비를 가져오신데 대해가지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사업 내용중에 어차피 재검토 되어야 된다라는 사항들 안있습니까? 과학체험관 부지 조성 및 진입로 도로 설계 완료됐는데 순수한 공모나 이런 과정에 예산이 들어간거 있습니까?

부지 조성하는 설계하고 진입도로 설계 용역비는 2억4천만원인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그때 선거전에 집행부와 여론에 맞고 이런 사항입니다. 읍내5리 라든가 인도가 없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줬었으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있고 좋았을건데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시내 깨끗하면 좋긴 좋습니다만도 지역 주민들은 그런 불만이 있는걸로 아시고, 읍내3리 쪽에서 보행도로 숙원사업으로 아마 올린걸로 아는데 예산편성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아, 예. 그런 사항이니까, 그다음에 연호공원근린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울진군에 제일 큰 다중 시설로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850석 있는데 거기에 군 단위 행사 있으면 거의 아마 차를 다가지고 오실 분들인데 울진읍 사람들은 차 가져오지 마시오 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군 단위행사에 타 읍면에서 오신분들은 거의 차를 가져온다고 보면은 한 400에서 500대 정도씩은 늘 그 앞에 대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연호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큰 행사 있을때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현재?

예, 예.

그 막힘으로 해가지고 원래 그 정도 시설에는 적어도 4차선이 그 앞으로 직통으로 만나져야 됩니다. 연호공원이 조성되면 큰 시설에 접하는 도로가 2차선 좁은 6미터, 8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단위 행사가 있을때 주차난에 대해서 걱정 소지가 큽니다. 어차피 시공되고 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단지 관광 지구 제2의 지구 지정 됐는데 매입비가 한 16억 정도 들어왔지요?

예, 15억 얼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비용까지 16억 들어왔는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재해지구로 지정되었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그것도 공원지역으로 되기때문에 문화관광과라든지 우리군에서 어차피 군 소유로 매입을 했기때문에 더 좋은걸 구상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제 단독적으로는 답변 드리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학체험 교육관 할때에 원자력 있고 인근에 민물고기 전시관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없이 누가 와봐도 가볼만하다. 독자적인 그런 교육관으로 지역의 명물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사항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저래 되는 바람에 각 골목골목마다 상당히 도로가 좁습니다.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각 골목길 마다 차가 다 막혀가지고 거의 일방 통행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도시 가보면 소 골목 같은데는 거의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도입하면은 좁지만 차량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없다보니까 질문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산 4리 굴구지란 동네 아시지요?

예, 예.

혹시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울진군에서는 거기가 제일 도로망이 오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굴곡이 심하고 그래서 지금 안잘미까지는 군에서 막대한 자금으로 도로를 잘 해났는데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구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1, 2년에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한 5년이면 5년, 설계부터 하고 연차적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도로에 우선 순위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관계관 그게 있으면 할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18페이지 부의장님이 해당 지역구에 계십니다만 후포 가보면 병목재 그 지역에 최고 숙원사업이지 싶습니다. 예산 확보를 미리 해가지고 조기에 후포 도로 병목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가보면 절실히 느끼는 사항 아닙니까? 그다음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 편입된 부지들이 있지요? 그거를 도로 편입되면 바로 바로 도로하고 지목변경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어떤데는 지적도를 떼어보면 아직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진군 전체 몇 필지가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가 나온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유자는 울진군 예를 들어가지고 국도나 이런거는 건교부에 하고 지방은 경상북도에 하고 소유자를 경상북도로 해버리면 지적계하고 협의를 하면 모든 행정재산이 경상북도 다 나와 버리든지 만약에 울진군 소유지 하면 울진군에 전국 공유 다 나와 버리기 때문에 지목을 일일이 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자료가 나온게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울진군에 건설에 주역인 공무원들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당부 말씀 드릴게요. 공교롭게도 과장님 빼고 담당들이 거의 인사 발령이 나다시피 났는데 이렇게 남으로써 그동안에 군의 행정은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인수인계시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앞에 주민들 불러모아서 설명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왕왕 나올겁니다. 빨리 찾아내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 건설과에서 특히 동회관 증개축이나 신축시에 신축은 별개입니다. 없어서 새로 지어야 되는 동네이니까 가야 되지만 증개축시에 특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 새로 지어주는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몇 년간 그 안에 수리비를 투입해가지고 몇 천만원을 투입했는데 바로 돌아서가지고 진짜 비가 새고 어려운 동네가 있는 곳도 제외하고 몇 천만원 투입해서 수리했는 그 동네에 뜯고 새로 짓겠다라는 이런 사례는 발생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회관을 증축이나 개축시에는 준공 년도나 그 이전에 몇 년간 동회관 수리비로 투입한 소요 금액이나 이런걸 잘 고려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줘도 정말 고마운줄 모르는 이런데에 지난해 3, 4천만원 들여서 수리 했는데 돌아서서 바로 뜯고 1억 들여서 짓겠다 하는 이건 정말 군비 낭비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본 예산서를 보고 본의원도 깜짝 놀란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잡을때는 철저하게 나가서 동네에 정말 시급성을 요구하는 동네인지 정말 어려워가지고 비가 새는 동네에도 못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건설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한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주철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울진군의회 송재원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존경해 마지 않으며, 오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소관)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인 저를 비롯하여 22명 전 직원은 공직자로써의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군민에 대한 공복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노고를 취하 드리는바 입니다. 군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로써 보고서 내용과 같이 앞으로 더욱더 군민을 위하여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6쪽에 보면 특별조치법이 나오지요? 특별조치법이 진척이 어떻게 되고 분쟁의 소지가 몇 건이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조치법 시행은 금번 3회에 시작 합니다. 1차가 78년 3월1일부터 81년 2월28일까지 3년이고요. 그래서 그때 물량이 많아서 다시 연장을 82년 4월 3일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 해서 1차가 5년 9개월 실시했고요. 2차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토지 총 필지가 16만8천134필지입니다. 이중에 2차에 93년부터 94년말까지 15천6백80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민간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증인이 보증만 하면 행정에서는 서류 검토만 해서 이상이 없을때 그대로 공고만 합니다. 그래 되면 3개월 이내 처리가 됐습니다. 요번에 3차는 반드시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토지분쟁이 보고서 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2천162건을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는 것이 56건입니다. 분쟁이라 하면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10마직의 논이 한 다락이 있을때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때 아래 위 논 다섯 마직이를 갈라서 큰아들 작은아들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여기 부모를 모시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찾아서 서울이나 대구에 갔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면 나눠갖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갔다고 하면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을때 할아버지로 부터 위에 논 다섯 마직이를 아버지 소유로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분할해서 내가 소유를,...

좋습니다. 민원처리담당 계장님 이하 민원 소지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3쪽에 한번 볼까요. 13쪽에 보면 무주택 소년소녀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우리군에서 홍보 부족으로 생각하는데 울진군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건 굉장히 우리군에서 홍보 부족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셔가지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우리 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23쪽을 넘어갑시다. 23쪽에 넘어가보면 현장 방문 처리 하는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청직원 4명 지적공사 1명 하는데 여기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북면에 한 두사람 도움을 받으세요.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이 가장 잘 알잖습니까? 그러니까 면장님하고 타협하셔가지고 읍면에 오래 근무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내 지역에 나가면 그 지역 읍면 담당자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발굴을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군민의 소리함 운영 좋은 제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05년도에 몇 건이 접수 되었으며 거기에 제안된 걸 가지고 했다든지 안그러면 군정에 반영한 예가 혹시 있습니까?

예.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시고 자료 준비 안됐으면 그런 예를 몇 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 운영을 했는데 터미널이나 민원실, 다중 집합 업소 15군데 설치해서 10월 31일 현재 15건입니다. 그런데 7월달 5건, 8월달 4건, 9월달 2건 10월달 2건 했습니다. 대부분 건의사항인데 그거는 서면으로 나중에 접수 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보면은 옛날 구도가 용도폐지 되고 주민들이 구도를 예를 들어 불하를 해줄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현황측량을 하고 용도폐지한 후에 아직 개인한테 불하가 안된게 좀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발굴하셔가지고 집짓고 하는데 증개축에 불편이 없도록 찾아서 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접수를 하는게 아니고요.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도로변이라든가 과거에는 오막살이로 있을때는 50평이 들어가고 대지 경계를 지나가는 각종 골목길을 용도폐지해서 해줘야 100평짜리라도 대지를 하는데 그건 건설과 토지공사 인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자산 공사에서,...

해당과에서는 이런 현황을 민원실이 접해있지 않다보니까 정보가 어두울 수 있으니까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과는 요청 하겠습니다만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관계가 소유권이라든지 이런데는 저희들이 하고요. 용도폐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산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받을때 부탁을 했습니다만 도로에 편입된 필지에 도로 용도 변경이 지목변경이 그런거는 있는것 같습니다.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서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주민등록법상에 말입니다. 주거지에서 얼마나 비웠을때 법적으로 제재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1개월 거주 목적으로 할때는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됩니다. 전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원전이라든가 이런데서 주민등록을 전입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했고 사실 조사를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문제는 지역 인구 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세와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해당 부서이니까 그 부분에서 전입이 안되어 있는 부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면 제재하고 나머지는 군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장기간 울진군에 살면서 전입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에 요즘은 타 시군에서 출향인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에 들어와 있는 주민이라면 당연히 울진군에 주소지를 법상에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찾아가지고 우리 군에 인구를 불리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건설과,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