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먼저 제150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헌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문화공보과, 민원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와 일부 담당업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구와 동사무소 간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기존의 개별적 주민생활지원 행정체계에서 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체계로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직제개편한 것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심사결과 전체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구 및 동사무소의 기능개편을 통하여 주민위주의 통합적인 맞춤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필요한 인력 5급 1명, 6급 7명 증원과 이와 관련하여 부족한 정원의 직급 간 8명 상계 감원조정 및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전담 한시정원 1명 감원으로 총 정원 중 1명이 감원되는 안으로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에 따른 총 정원의 증원 없이 직급 간 상계조정을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는 의견과 이와 연계된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 인력 배치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전체위원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