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김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의장제의)(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강제, 농촌개발담당 김기훈, 도로담당 권무진계장은 교육중이라 차석인 김재명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 김정수, 교통행정담당에 권성근계장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종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 강누지구 이주단지 조성인데 12가구에 보상비가 1,192백만원이고 그러면 한 가구당 100백만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기타가 있는데 공사비, 기타는 주로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는 갑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공사비는 우리가 택지조성을 하면 하수구, 도로 등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입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45건 정도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공사를 발주해서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토목공사에서 레미콘이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으로 치면 약 몇 %정도 될까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업마다 틀리긴 한데......
김영수의원
레미콘이 안 들어가는 곳은 하나도 없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하천공사, 안 들어가는데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레미콘 어떤 콘크리트 품질 관리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레미콘 타설을 하다가 계속 타설시에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레미콘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사업장에. 그렇게 됐을 때 레미콘의 콘크리트 특성상 재료 분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사실 시공후에 하자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의원
도로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농로포장같은 경우에도 레미콘 타설을 하다가 레미콘이 공급 안 되어서 한 시간, 두 시간 지연되어 있다가 다시 와서 하면 반드시 그 부분에는 크랙이 가고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급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타설시에는 계속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작업준비를 철저히 해서 레미콘 타설을 하도록 유도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레미콘은 업체부실이 아니고 관급으로 해주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나 감독에게 계속 교육시킵니다. 현장에 레미콘이 안 들어오면 우리 책임이다, 업자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안 들어오면 실제 거푸집을 떼놓고 보면 시공조인트가 생겨서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고 타설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천에 곶감경매장, 농산물집하장 부지 작업을 작년에 포장했었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재포장사업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인규명을 하니까 우리가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작업과정에 문제있는 것 아니냐 이의제기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 빨리 사용을 했다 그래서 한다는 원인진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작년에 한 사업인데 약 올해 50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재포장하고 있거든요. 이런건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낭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밑에 감독들한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김영수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연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이 부서에서 하는건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경제도시과에서 합니다.
심재화의원
공산품 품질검사를 연1회 이상 반드시 해서 품질을 받아서 출하하게 돼 있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아직 그것 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품질이 제대로 나온다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검사해서 불량레미콘 공급이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해줘야 된다, 그래야 업자도 좋고, 공사하는 사람도 좋고 지역주민이 좋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또 공사를 하는데는 지금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저번에 루사나 이런게 왔을 때 이후에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전부 전석쌓기로 했는데 올해 발주되는걸 보니 마구잡이로 떠내려가니 콘크리트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친환경하고는 상당히 멀리 간다, 그런데 부득불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데는 물고기가 틈새에서 살 수 있는 집도 형성될 수 있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돼 있는 석대지구 전원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용역발주해서 석대지구는 실제로 가 보면 전원마을 단지로서 광범위하게 띄엄띄엄 집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집도 들어서 있고 땅도 다소 분양됐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의 애로나 들어오려는 사람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줘야 된다, 집짓고 살려면 우선 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집에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또 비가 올 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미흡하거든요. 지금 새로 발주한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현재 해 있는데, 돼 있는데다가 투자를 해서 들어올 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람 불편이 없는 쪽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농촌공사분이 포함돼 있다는건데 이것은 무엇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이게 우리관내에 보면 농촌공사 구역이 별도 돼 있습니다. 그 구역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재화의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구역표시상 농촌공사로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장을 안 해줍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별도로 돈을 받고 우리군비 조금 대줘야 됩니다. 군비부담분 20%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줘서 포장합니다.
심재화의원
그 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여기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군비만 부담해 주는 비율을 포함해서 다른 공사와 포함돼 있다는거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여기는 481백만원이 농촌공사분도 포함된 것이고......
심재화의원
그럼 순수한 우리군비 전체는 아니다 그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여기 20% 정도는 군비입니다.
심재화의원
나머지는 농촌공사분이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국비입니다.
심재화의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주차관리 단속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호등 사거리 가면 아침이나 오후에 가면 맨날 우회전하는 도로는 막혀 있거든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런걸 단속해야 되지 다른데는 단속할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실제로 교통이 막혀 있는데를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해 주시고 교통안전표시판 이것을 내가 4대때도 수차 얘기해서 몇 개는 개선되었습니다마는 덕산 들어가다 보면 사차선 우회도로하고 구 길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표시판이 하나 있어요. 대원사, 사리, 중산리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위의 것을 보기 어렵거든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삼거리 가운데다가 삼장 대원사, 구 시장 그 길을 표시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찾아가기가 상당히 좋은데 거기 가서 상당히 머뭇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이. 아시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8페이지, 도로 및 교량가설 사업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2개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나도 안 했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올해 없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런데 2개소 지금 현재 실무자가 파악하고 계신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단성 어디쯤입니까?
초등학교 앞에는 다 되어 있잖아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신천초등학교 부분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의원
지난번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 군수하고 저하고 이것과 여러 가지, 매촌 삼거리하고 가져갔더니 이것은 국도유지에서 할 사항이다 해서 국도유지 보수과장을 만나려고 계속해서 그 때부터 작업중에 있습니다. 소장이 바뀌어서 못 만나서 내일이라도 만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주 정도 만나 가지고 청장님 지시를 받았느냐, 없다면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군수님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신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몇 일전에 학부모 대표하고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쪽에 만나니까 이것이 꼭 되어야 되지 안 되면 자기들이 집단행동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히 얘기합디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챙겨 주셔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형사고가 지금까지 몇 차례 발생했고 앞으로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그 문제는 실제로 단성하고 생비량하고 2개소에 사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 지금 단성같은 경우를 보면 같은 선거구입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서 접해 들어가는 길이가 굉장히 멀어요. 위험부담을 보면 실제로 신천초등학교는 바로 학교를 지나가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도는 코너 구간이 되어서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선에 정말 급한 데부터 하고 단성은 뒤에 해도 안에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심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도20호 저게 학교앞이 굴곡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굴곡도로부터 발라놓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야 절차가 되겠습니다. 국도에서 먼저 발라놓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스쿨존 시설을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장상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재난민방위담당, 오수환 재해예방담당, 이창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리과
리과재난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이상근의원입니다. 하천 퇴적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데 하천 퇴적물을 처리할 때 야적장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싶고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되메우기라든가 허가를 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수해복구사업이나 도로사업 하는데 7개소에서 읍면을 통해서 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승인을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로 퇴적물도 제거하고 공사 자재로도 쓰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수의원
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하천제방공사 부분에 전석쌓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전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석 품질관리 부분인데 제방 공사용으로 구입하는 전석의 경우에 거창과 관내업체 2군데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2군데 중에 품질면에서 어느 쪽의 전석이 더 양호합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안전관리과장
품질 전문부분은 여기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다만 전석을 기존에 시공된 색상위주로 하고 품질이 제대로 안 나오면 하천계장이 담당업체에 독촉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물품을 제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오는 과정에서 깨어지고 해서 품질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창석도 업체의 의지에 따라서 좋은 돌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구별로 거창에서 가져온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서 다시 가져오도록 하는데 재질은 거창석이 연하고 돌의 강도는 한진석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관내업체 육성 보호 차원에서는 관내 업체의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하천 공사의 경우 돌의 품질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관내 업체 돌을 덤프트럭에 10대를 공급받아서 시공하면 2대분은 못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로 봐서도 막대한 손실이 있고 업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이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새로이 하는 것은 거창석산을, 한진석산 돌을 가져와서 시공된 지역은 한진석산에서 생산한 돌을 쓰도록 하고 새로이 형성된 구간은 거창석을 쓰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 업체도 공급을 받되 제대로 된 재료를 공급받아야 시공이 되고 사후관리도 됩니다. 이 부분에 제대로 검수를 해서 규격이나 전리 현상이 나는 것은 시공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수해복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4명입니다.
심재화의원
공사가 70군데인데 4명으로 관리 감독이 다 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수해복구사업은 군에서 직접 감독을 하는 것이 50건이고 준공검사는 하천계장이 하는데 하천계에 토목직이 2명인데 1명이 20건씩 해서 40건을 하고 재해예방계에 있는 토목직은 9건을 나누어서 하는데 안에 내부일을 하면서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현장, 밤으로는 야근을 해도 힘에 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며칠만에 한번씩 나갑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나가기는 매일 가는데 장소별로는 제가 세어보지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인원을 더 할 수도 없고 감사계에도 토목직이 있는데 그분을 협조 요청해서 같이 동행해서 한 구역을 맡아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격은 거창돌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전체 설계된 금액에서 거창석으로 하면 150백만원 정도 운반비에서 차이납니다. 한진석은 자재대가 14천원, 거창석은 자재대 8천원으로 자재대는 싼데 운반거리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산청돌이 왜 비쌉니까?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자기들이 반출해 나갈 때 석산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거창은 석산이 많아서 가격이 다운이 되어 있고 우리는 독점이고 레미콘 회사에 소활해서 납품하다 보니까 전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재 단가가 비쌉니다.
심재화의원
비싸도 질이 좋으면 괜찮은데 아까 두 차 정도 못 쓸 폐기물이 나오면 더 비싸지는데 관급입니까?
창규
이창규하천과리담당주사
업체에서 구입하는 사급 자재입니다.
심재화의원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돌이 깨지고 하는 것은 뜯어 내어야 하고 지금 퇴적물 제거는 여기서 허가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승인입니다.
심재화의원
개인이나 업체가 필요해서 가져가면 허가를 안 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허가해 줍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검토해야 하고 공익성은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심재화의원
군에서는 돈이 안 들이고 설계대로만 해 주면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문제가 퇴적물 하면 그냥 하천에 지장이 되는 부분을 들어내는 차원이고 개인이 하천의 퇴적물을 제거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가져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재난관리과에서 공사를 할 때는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전부 전석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로 하는 곳이 있던데 구멍을 내어서 고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앞으로 친환경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종성
배종성의원
2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에서 시설물이 개인 소유하고 군 소유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특정 관리대상 시설 53개소에서는 개인의 건축물도 포함이 되고 군청 건물이나 교량도 포함되고.
종성
배종성의원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라 해서 이대로 방치되면 안되고 개인 소유 같으면 아주 위험한 것을 쓰면 들어내야 하고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해서 군에 시설물 같으면 처분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작은 농막이나 개인의 주택이 아니고 규모가 큰 것, 다음에 공중성을 띠고 있는 것,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등급을 A, B, C, D, E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A는 문제점이 없고 괜찮다 싶은 것도 관리상 하는 것이고 E급은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 명령 조치하도록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복천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송문석 환경정비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서길영 상수도담당입니다. 하석봉 하수도담당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소
업소환경관리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하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천하수처리장은 현재 편입구역을, 다시 말해 편입되는 마을을 어디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 1개소 말씀입니까?
김영수의원
예.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시천 원리쪽에 당초계획을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파악도 어느 정도 됐고 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의원님과 상의해서 장소나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 상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사실 이 부분은 위치 선정문제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게 원리, 사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덕산 시천지역같은 경우에 좀더 확대해서 천평리까지를 포함한 설계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확대하면 조금이나마 위치를 선정하는데 그래도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 주민들 여론을 지금 사리하고 원리만 할 것이 아니라 천평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치 선정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천평까지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금 위치 선정문제에 접근해야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포함하든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현재 사리, 원리만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니까 상당히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더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 천평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으면 하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부리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쪽에 쓰레기가 매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침출수는 침출수가 모아지는 시설이 있습니다. 침출수를 모아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사실상 그 시설이 불비해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가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리 새동네 못근처에 계시는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영향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질검사를 했었는데 2급수 정도의 수질은 나와 있고 질소가 조금 많이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수기 여름에 상당히 침출수가 많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랑이나 하천에 거품이 많이 내려온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신경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시설이 미비하면 보완해서 침출수 누수가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받아서 수질검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염총량제 환경복지과에서 이리 넘어왔죠?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성환
조성환의원
지금 현재 97㎏ 남아 있는데 더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성환
조성환의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게 대대적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총량제가 늘어나는거죠?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성환
조성환의원
총량제를 앞으로 넓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해서 도에서 변경신청해서 현재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발주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농정기획담당주사는 교육중입니다. 차석 박춘서입니다. 문동규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김정일 농산담당주사입니다. 노현호 친환경축산담당주사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지금 부루세라 검사는 몇 호 정도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에 농가는 100% 다 했습니다. 농가는 다 했고 소의 경우는 70% 정도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전에 간담회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11월이 넘으면 우리가 국비지원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올해 연말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도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하려면 검사를 전부 다 해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고 신청을 하는데는 전부다 빠짐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해서 톱밥관계는 우리가 업무협조로 해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벌목하는 것 안 있습니까, 간벌목이나 이런걸 연계해서 좀더 싸게 톱밥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서 처리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우리가 현재 살 수 있는건 입찰을 보면 90천원 정도로 해서 살 수 있는데 산림조합에는 130천원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못 했는데 지난번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관내 톱밥을 사용해야 되는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것을 써야 되는데 나중에 적정선이 되면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산림조합이 일반보다 비쌉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조합과 더 협의해서 가격이 낮춰지면 적정한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우리관내에 젖소가 몇 두나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약 2,000두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현재 지금까지 돼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농가가 119농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대로는. 금년에 신청 들어온데는 7명 신청 들어와서 전부다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또 하고 있는데 두 농가는 지금 현재 와서 살고 있고 그 외 5농가는 현재 수속중에 있습니다. 수속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수속을 마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은 내년에도 10농가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겠냐 싶은데 살기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드리는데 대상자를 선정해줄 때 그래도 여기에 와서 외국인들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망신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데려와서 보니 형편도 없고 때꺼리도 안 되고 겨우 밥먹고 하니 도망간 경우가 더러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대한민국에 온 것이 잘 됐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고 관리를 잘 하십시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친환경농업으로 차황이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데 산청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차황면에만 국한해서 할 겁니까, 산청전체로 끌어나갈 계획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은 지금 현재 원래 주축이 차황면 중심으로 해 왔고 차황면 전체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주고 있는데 산청읍에서 일부 참여하고 있고 금서, 오부, 생초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하러 왔을 때 단성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던건데 구역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구역자체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해서 농림부 입장이 그렇다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 구역은 북부 5개 읍면으로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옆으로, 산청중심으로 해서 밑의 신안, 신등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산청군 전체가 친환경농업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고 단성도 친환경농업을 올해 많이 했고 지금 시천도 친환경농업지구를 하면 골짜기 쪽은 충분히 할 여건이 돼 있습니다. 자꾸 차황쪽으로 집중하니 그 쪽에도 하려니 지원도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전 군에 될 수 있도록 연구하세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쌀만 친환경으로 갈 겁니까? 남부에 하는 하우스단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친환경적으로 유기농을 생산해서 파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자꾸 쌀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남부 지금 친환경딸기나 친환경농산물이 인증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한 가지만 가지고 축산만 한다고 해서 부각시켜 해도 안 되고 다양하게 농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쌀만 할게 아니고 남부에는 딸기가 주를 이루는데 친환경하는 부분이 몇십 % 됩니다. 이 부분하고 축산도 그렇지만 모든 환경에 친환경과 접목시키면 거기 아까 친환경쌀 1,000㏊ 단지를 쌀위주로 한다면 다른 부분도 넣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등같은데는 앞으로 쌀보다는 단성, 신안 이런데는 하우스 쪽으로, 시설원예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위의 면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차황쌀 면적 얼마 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앞으로 자꾸 1,000㏊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추가로 소남 관정지구에 친환경딸기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어족자원화도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여기 보면 축산, 전부 쌀도 친환경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산청에 하우스로 인해서 소득이 많고 한데 지금 딸기도 친환경딸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딸기 생산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친환경은 농약을 적게 친다거나 안 친다거나 이런건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선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센터에 연락해서 딸기모종이 죽는 사업을 면하고 다 연락하고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완전히 땅이 오염돼 있는 상태에서 내나 그 자리에서 친환경을 한다면 농약 안 치면 99% 병이 다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다면 1m 올라가는게 하이베드입니까, 차라리 땅에서 떨어져서 비닐이나 완전히 밀착되어서 오염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해서라도 권장하려면 투자해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작년까지도 약치고 벌레있고 충이 있고 한 그 땅에다가 그대로 친환경딸기를 한다면 올해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신기마을에 하우스 4동이 그대로 풀만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니 약을 치자 하니까 친환경을 포기하면 쳐도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친환경에 가입이 되어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친환경은 하고 싶고 약도 못 치고 딸기를 4동 다 버렸습니다. 풀만 나 있던데 그 사람은 관리를 못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친환경 선전할 때는 상당히 신경써 주시고 우리가 투자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우스하고 있는데는 특히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토심이 굉장히 쇠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06년도 과장님이나 센터에서 많이 도와 가지고 토심 살리는데 제가 우리지역에 보면 약이 골든고바라고 있죠, 이것을 써서 저도 사진을 찍어놓고 했는데 실제상 가면 딸기가 틀립니다. 그 약을 사용한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담당과장님, 계장님을 한번 초청해서 농가를 방문해서 진짜 토심을 안 살리면 수익의 감소가 10% 내지 20%는 쉽게 나요. 그래서 앞으로 토심을 살리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보면 예산하고 연관이 되니 본 의원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소득 증대사업 추진 해서 사업비 2,000백만원 되어서 저는 이것 가지고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느냐, 산청군에서 몇 %가 농민인데 이 예산, 나는 생각할 때 어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디 길을 하나 안 닦아도 우리농민들을 지원해주는 것을 확대해서 그리고 확대하면 무조건 거둬먹는 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감독도 철저히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같은 것을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야 되지 산청 군민들의 몇 %가 농민인지를 상기해서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고 도와준 돈이 밖으로 안 흐르도록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토양관계는 저희들이 친환경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사를 해야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고 농업소득 증대사업도 최대한 법인위주로 하기 때문에 법인에 보면 딸기작목회 같으면 상당히 농가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민 전체가 혜택을 본다 해도 큰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농민이 농축산과와 센터의 인식정도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민들도 만나면 상당히 꾸짖습니다. 먼저 딸기에 충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농축산과와 센터에서 와봤자 우리보다는 모른다는 사고방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면 뭐해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농민들보고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 의논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의논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면사무소나 군이나 센터에 연락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너희들끼리 있으면 어쩌나 많이 꾸짖고 그리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담당직원들이나 전 직원들은 전화가 와도 말이라도 관심있게, 성의있게 현장에 뛰어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민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농업소득 증대사업 추진에 쌀, 축산, 과수, 신선채소, 약초, 산채등 친환경 소득증대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봄에 잠깐 차황에 산채를 사러간 적이 있는데 차에다가 엄청나게 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서 하냐 하니 산청에서는 없어서 하동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재배만 해놓으면 판로개척을 조금 신경써 주시는지, 개인에게 맡기는지 그래서 그 순간에 듣기로는 어디로 가냐 하니 하동에 가서 경매를 봐서 넘긴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가 싶어서......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우스 작업하러 가고 했었는데 그 때 얘기듣기는 없어서 못 판다, 지금이라도 생산만 되면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가고 참나물하고 두 가지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직판장도 개설해놓고 또 도시 소비업체하고 계약해서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13시30분부터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지원과 소관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호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승 기술기획담당, 정상섭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강재원 원예특작담당은 교육이 있어서 차석인 최인락 지도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변수석 기술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관련 과에서 신바람이 날 때 살기좋은 산청이 될 것으로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을 하는데 수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수출량은 얼마 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단감, 배, 딸기 3개 품목에 237t인데 353백만원.
심재화의원
전년대비는 증가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전년대비 70% 됩니다.
심재화의원
해마다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도 못 미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전년도까지는 파프리카가 주도였는데 신안 청현에 있는 분이 내수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수출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 11월17일날 성계환씨가 파프리카 4t을 올해 첫 수출할 계획이고 신등농단에 유연씨가 유리온실을 수리중인데 10월달에 파프리카를 전시해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출할 계획인데 2농가에서 앞으로 내년 11월까지 수출할 총 물량이 460t에 1,380백만원의 목표로 이미 수출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고 단감도 지금까지 71t 수출했는데 250t 계획목표로 12월까지 전량 수출할 계획이고 배도 신고가 200t 계획되어 있는데 156t 수출하고 이것도 12월까지는 수출이 다 계획대로 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의원
수출단가가 국내단가하고 어떻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수출단가가 낮은 분한테는 특별지원금이 나갑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출촉진 자금이 35,300천원 지원되었습니다. 그 자금은 수출 농가에 수출액의 7%, 업체에 3%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수출하는데 따른 손실보존을 해 주어서 국내 시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는데 손실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단감이나 배가 우리군에서 생산이 되는데 판매에 애로가 있는데 이 물량을 수출로 돌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농촌 어메니티 지역브랜드 육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 지역을 브랜드화하는 것입니까? 진흥청에서 과제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올려서 소득증대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제목을 정하는데 있어서 외래어로 써야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닌데 고유적인 명칭을 씀으로서 해서 친근감도 느끼는데 어메니티 본래 뜻은 “공손하고” “기분좋은” 것인데 농촌이 기분좋은 자연 지역브랜드 육성해서 말은 되는데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역농업개발 신기술 시범포 운영에 있어서 고소득 약용버섯 공중재배 시범포 해서 환경조절 자동화로 노력절감 및 품질향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7페이지.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수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동시스템 해서 노력을 절감하고 품질 향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산청은 자연조건, 수분, 물, 공기, 토질을 지리산에서 내세우는데 이런 시설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도 시설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 곶감 건조망도 온풍기를 이용해서 생산해 내면 진주도 할 수 있고 함안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지리산의 청정하고 맑고 고운 공기와 자연조건에서 생산해야 맛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시설해서 할 것이 있는데 관수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참고하세요.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원료감 생산단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고종시가 꼭지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원인이 나왔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 낙과 원인과 꼭지 떨림현상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분석해 달라고 요청해서 11월2일날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와서 분석을 했는데 상주감 시험장에서 1명등 해서 총6명이 꼭지떨림이 아주 심한 시천면 조철래씨 농장과 아주 작황이 좋은 백한흠씨 2농가를 대비해서 복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엊그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은 수분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큰 원인인데 그외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왔는데......
심재화의원
처방 시방서를 지역 농민한테 빨리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고 비교검토한 농장이 서부는 갈라지는 것이 없는데......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토질적인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해서 분석했는데......
심재화의원
고질병이 있는 것은 빨리 원인을 분석해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분석결과를 산림특화추진단에도 보내고 삼장, 시천면장하고 농협장, 곶감 연구회장 및 작목반 회장한테도 분석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내년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갈라지는 것이 예방된다고 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가지치기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재화의원
처방전에 의해서 향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성환
조성환의원
예, 과장님, 관내에 화훼 농가가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화훼농가는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꽃을 키우려면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까? 시천에 가면 하우스 3동으로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하고 같이 하는데 수입을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다른 농가가 해보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천평들 중태 가는 쪽으로 가면 하우스 3블록에서 꽃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연구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영진
문영진의원
딸기 로열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림부에서 방침이 2009년도로 연기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예, 그래서 방심할 것이 아니고 장희에서 설향, 우리 관내에 설향 농가하고 장희 농가 %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딸기 재배는 330ha 되는데 그 중에서 장희가 325ha, 매향이 5ha, 설향이 0.1ha로 아주 극소수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매향은 우리 지역에 안 맞다고 하는데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매향은 장희에 비해서 다소 수량성은 떨어지는데 매향은 저장성이 높아서 수출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장희는 농가에서 계속 재배해 왔고 선호는 하지만 저장성이 떨어져서 수출은 어렵고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매향은 계속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증시험포에서 매향 5주를 당초에 2만본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수확을 하니까 3만본이 되어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매향이 2009년도로 연기되어서 농가에서 외면할 것으로 봤는데 3만본 신청이 다 들어와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앞으로 우리도 대비해서 품종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친환경 딸기 작목반이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농약을 안치고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인데 신안면에 보니까 병이 와서 센터에서 내려오고 했는데 몇 년동안 땅이 병들어 있는 곳에 해 가지고 친환경이 될까 싶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급을 해 주시고 또 토심을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약 이름이 골든고바라고 이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나가서 사용한 곳하고 안한 곳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수성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땅심을 좋도록 해서 수확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수의원
예, 4페이지, 농촌 어메니티 자원 지역 브랜드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안전하고 질높은 지역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 소득화 추진해서 향토음식, 지역농특산물 명품화로 관광산청 홍보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방차 표준화 교육지원 5종 되어 있는데 한방차 5종은 어떤 것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생활문화계장이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내년도에 산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약초를 이용해서 산청에 맞는 한방차 5종을 개발해서 래시피를 표준화해서 상품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의원
작설차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작설차 재배농가가 300농가 되고 재배면적이 90ha 되고 소득도 1,000백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설차와 관련해서 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센터에서 작설차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약 40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1,000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물인데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기술지도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것이 빠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분야도 챙겨서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간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민수
권민수의원
예, 6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475백만원에서 대상마을이 3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이 3개 마을이 나왔으며 원두막 쉼터 5개소인데 쉼터 마을이 현재 어디에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피로회복 체조에 보면 삼장면 평촌에서 건강체조 기계를 넣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원두막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인데 대상지는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읍면장한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시달하면 읍면장은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홍보를 위해서는 월별 자료에도 내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때 교재에도 추진계획을 기재하고 각종 집회시에는 시범 추진계획을 홍보해서 대상자의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홍보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전문 지도사가 현지 실태 조사를 해서 2월달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대상 농가 및 지역을 선정합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쉼터사업은 2000년도부터 군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3개소씩 해서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생초 노은하고 단성 석대, 신등 물산에, 농업 현장에 정자 형태로 5평정도 쉼터를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노거수 주변에 쉼터하고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나와 있는데 회관에 생활 기계체조는 어디서 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인데 내년에 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삼장면에서 부탁을 하던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소남 관정 친환경 채소 재배단지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수출단지는 억제하는 방침이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채택이 안 되었는데 방법을 돌려서 수출이란 말을 빼고 순수하게 친환경 고품질 딸기단지 조성해서 규모도 70ha에서 78ha로 늘리고 예산도 204억원으로 늘려서 관정 대표농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따야 될 수 있으니까 도의 유통과에 사업설명을 하니까 도에도 내년에 FTA로 인해서 도 특화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때 다시 신청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국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실장님과 협조해서 농림부에도 이 내용을 건의해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후에 박계동 국회의원에게도 자료를 드려서......
심재화의원
농림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유통부서에, 고향 출신 친구가 있는데 이 자료를 주어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조언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과는 채소특작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바.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다음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일봉 한방지원담당입니다. 정오근 약초담당입니다.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서진원 산림특화담당입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으며 우리 추진단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산림기본법이라든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에서 볼 때 임산물이라 하면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임산물이라 하면 산림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물로 목재, 수피, 주근, 주근이라 함은 뿌리를 말합니다. 그 외에 산림부산물을 포함한 겁니다. 단, 차나무는 제외입니다.
김영수의원
왜 제외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차나무는......
김영수의원
제외라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산림기본법 산림의 용어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산림기본법하고 저도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 봤습니다. 어디에도 그런걸 제가 볼 때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임산물이라 하면 차나무도 해당된다고 산에서 나기 때문에 또 목본류이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저희들은 상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명시된 규정을 의원님께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저도 관련법을 어제 저녁에도 보고 찾아봤는데 명확히 규정된건 없지만 포괄적으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임산물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보면 명시돼 있고 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기본법에 보면 임업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아무도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산청군내에.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어제 행정과 업무보고시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전부 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볼 때에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받아야 될 업무인 것 같아요. 전부 회피를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임산물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조율을 잘 해서 차재배를 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고 챙기셔 가지고 해석해서 꼭 안 되면 저한테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단지 조성 부군수님, 어제 경제도시과 업무보고할 때 한방특화농공단지 조성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에서 보고한 한방특화농공단지 조성하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설명하신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어제 경제도시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일대로 돼 있고 오늘 추진단에서 보고한 것은 매촌지 152-2번지에 12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린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부지를 매입해놓고, 아직 매입하고 있는 금서 매촌지구이고......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는 금서면 매촌리 공설운동장 바로 인근 주변에 현재 40,000평의 부지를 매입중에 있는데 현재 진도를 15,000평 정도 매입해놓고 있고 투자액은 4,000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현재 전통한방농공단지하고는 차별화돼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다른 겁니까?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예.
김영수의원
그리고 업무보고 이것 사실 의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생산자단체, 생산자하고 농민에게 가서 간담회나 영농교육할 때 보고드릴 때 보면 예를 들어 11페이지, 산청곶감 명품화사업계획 해서 2,000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잖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예산확보는 500백만원도 안 되는 사업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런데 시차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안에는 농림사업이나 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농림사업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우는게 아니고 도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금액에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오늘 보고하신게 2007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사실 너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걸 여기 오셔서 보고하고 하는건 시간낭비이고 그런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괜히 되다 안 하는걸 우리에게도 거짓말하고 생산자들한테도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행정에 어떤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군민들이 불만을......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중에서 11페이지, 산청곶감 명품화 사업중에서 박피기 공급이나 건조시설, 저온저장창고 이런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주민 자부담이 포함돼 있는 국고보조사업이고 그 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농업소득증대사업도 아직 확정이 안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아무리 변수가 있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당시하고 또 의원님께 보고드릴 당시에 그 당시 수치가 많이 틀려진 상태인데 또 지금 현재 거의 확정은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건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수의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마을 1쉼터 조성 71개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이것은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다 답사를 한후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빈도가 높은 곳부터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추진단에는 신청받아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설치해주고 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단, 노거수나 노령목 위에 시멘트 포장이 돼 있다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이 원목적이 데크시설을 함으로 해서 답압을 방지하고 답압이 방지되면 나무생육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면과 이왕 하면서 주민들이 부수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럼 설치할 때 콘크리트 철거를 다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단, 10군데중에서 한 군데쯤은 주민들이 꼭 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카트기로 잘라서 한 쪽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하실 때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설치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될 수 있으면 난간설치를 다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김영수의원
이용하다가 사람이 다치면 나중에......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래서 특수한 지역말고는 대체로 데크높이가 60㎝ 안 되고 그 중에 설치할 부지가 마땅찮아 개울위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그럴 때는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고 객관성이 자체에서 담당직원이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객관성에 문제 안 있습니까? 선정과정에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장이 힘있고 목소리가 크면 빨리 해 주고 우선 이용을 많이 하는데는 해 주다 안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불신을 초래합니다.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끔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상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7쪽에 보니까 한방제약회사 유치에 보시면 기화제약 사장님이 실제 산청에는 약초가 많은 곳으로 알고 제약회사 유치를 산청쪽으로 돌린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산청의 약초가 제약회사에서 필요한 원료가 10%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초재배를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제약회사에 나름대로 원료를 공급해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혹시 약초단에서 기화제약에서 필요한 약초 품종을 빼본 일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직접적으로 빼본건 없습니다. 그러나 기화제약에서 생산되고 있는 130여종의 생약재배에 보면 저희들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품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지금 보니 많은 품종이 되어 있고 14개 제약회사하고 약초를 사기로 협약하고 했는데 실제 그 분들이 산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약초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의 토질에 맞는 약초, 또 약초를 심어서 부가가치가 있는 약초를, 제약회사에서 필요한 약초가 250종 되는데 그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각 면별로 3종이면 3종 이렇게 품목을 선정해서 실제 재배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각 농가들이 모종을 실제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추진단에서 산청의 토질에 맞는 약초, 부가가치가 많은 약초를 10가지면 10가지 선정해서 모종을 구입하는데도 알선도 해 주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에 협조와 또 준비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산청군이 옛날부터 지리산지역에 위치해서 산속에서 채취하는 약초는 지금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재배를 안 하고 산에서 다 채취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약초산업이라는건 그렇습니다. 지금 인삼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약재가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특화되어서 있다가 모든 작물은 이런게 있습니다. 한 지역에다가 같은 약초를, 식물을 계속적으로 가꾸면 병충해나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삼만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한 적이 없습니다. 제약회사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때까지 재배를 안한 산청지역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약초재배 적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약초재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약초를 재배하면 약초의 효능이나 성능이나 성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이다 하고 지금 14개 제약회사에서는 산청에서 약초를 구매하려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약초가 좋은 것으로 알고 유치를 하고 하는건 알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은 무슨 약초를 심어야 토질에 맞고 또 소득이 오르는가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걸 추진단에서 힘이 들지만 약초 종자구입이나 재배방법이나 이런걸 농민들에게 직접 홍보해서 약초를 재배할 수 있게끔 기반조성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배종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15페이지에 교량 조경관계입니다. 저번에도 두 번 정도 산청IC를 대표하는 들어오는 장소인 산청 경호강이나 생초 고읍교나 단성교 그 쪽에 우선적으로 같이 시행해서 교량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데 저번에 건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교량쪽에는 예산문제라 그런지 하나밖에 안 하는데 차후에 조금 다른데 경비를 아껴 가지고 이 곳도 같이 설치해 주시고 또 꽃만 사피니어보다는 같이 중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초의 고장이라는 인식이 되어가니 약초꽃도 관상용으로 좋은게 있으면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좋은 건의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오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초재배단지 대규모 시범사업을 한다고 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신청들어온게 어디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지금 현재 읍면에서 아직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대규모 재배를 하고자 하는데가 옥산리 정강들 45,000평 거기는 군민들이 많은 호응을 해서 거의 동의서까지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건데 아레 정강들에 있는 지주들 얘기가 빨리 결정해줘야 영농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판같은건 내년에 하면 될 것이고 지금 어떤 종류를 이걸 대단위로 하면 군자체에서 운영할 겁니까, 개인에게 줄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생초 작약단지처럼 본인이 직접 경작을 원하실 것 같으면 본인이 경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고 꼭 못할 것 같으면 생약협동조합이나 인근 토지소유자가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약초 작목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지역에 맞는걸 심을 계획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오늘 저희들이 약초재배 예정지 해서 간판을 3개 정도 붙였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지주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인데 지금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태풍피해가 있으면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게 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량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임도피해가, 임도가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물론 그 당시 임도시설을 84년부터 계속 개설해서 총 현재 군임도가 136.58㎞입니다. 이걸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당초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토공위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절성토 사면이 붕괴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또 측구관계가 부실해서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사태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근간에 신설임도를 극히 배제해서 구조개량 위주로 임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임도로 인해서 사태가 난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서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량이라든지 신설을 하면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량이나 신설할 때나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2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약초가공·저장시설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건너 단지내에 세울 것이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약초가공공장이 어떻게 하는 공장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은 일단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마쳐 가지고 그 때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가공하고 하는건 약초 생산원자재가 생산된 이후에 해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약초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생산을 자꾸 독려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약초를 재배했을 때 판로가 걱정없고 소득이 보장되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농민이 스스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답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된 약초를 수지가 맞도록 팔아줘라, 거기다 주력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전에도 산골의 휴경농들, 그리고 일반 휴경논이 있는데 거기다 심을만한 약초를 심도록 하고 그건 보상비도 받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메꿔주는 식으로 하고 일반논에도 약초를 심어서 돈이 될 수 있는건 차액을 보전해준다, 4대 때도 얘기하고 했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지금도 대규모 단지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급한건 없습니다. 약초를 생산하는게 문제고 판로를 확보해 주도록 해야 되고 파는 것도 수지가 맞아야 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런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런데 약초라는게 대부분 제약회사나 약초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품목이 대체로 1년생 아니면 2년생, 작약같은 경우는 3년부터 5년, 보통 원하는 품목이 대강 그렇습니다. 2년 안에 다 생산이 되어지는 품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가공공장도 필요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약재나 이런건 일단은 채취해서 세척해서 잘라서 건조까지 마친걸 원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하는 말이 아레 삼장에 약초가공·저장시설 하나 준공을 했잖습니까, 그것이 과연 내년부터 몇 일 동안 가동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풀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가 더 많이 생산될 때 이 시설을 해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산림 올해도 재선충 발생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군에?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아레 산림청에서 전국에서 재선충이 발생 안 된데가 함양군 해서 시상금을 받더라고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재선충이 발생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작업과 동시에 방제를 하였다 해서 시상을 받은줄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언론보도에서는 재선충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도록 보전을 잘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만약 그렇게 됐다면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산청도 재선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산청군이 빠졌다는건 차별화가 됐느냐......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함양 유림쪽에 대규모로 발생해서 방제한게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건 보도하고는 틀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기화제약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진가 많은 약을 요구한다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식재하도록 하세요. 수지에 맞도록. 약이 안 팔리는걸 식재하지 말고. 그리 하면 수요처는 나와질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많은 품목을 우리군에서 생산하지 못 합니다. 특화해서 우리지역에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품목을 엄선해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판매가 확실한 것, 수지가 맞는 것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약농업협동조합 언제까지 길러줘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산림조합은 설립된 지가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군에서도 일부분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산림조합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일부, 봉급의 일부 40%까지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원히 생약조합에 지원해 주자는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생긴 취지가 우리가 약초를 지향하고 한방을 지향하기 때문에 한방산업이 어느 정도 반석에 올라가고 주민들 소득이 어느 정도 증진될 때 그 때는 생약조합도 어느 정도 반석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생약조합이 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생약농업협동조합이라는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건데 그렇다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관리받고 지원받아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가 되고 우리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측면지원해줘야 되지 전부 우리가 지원한다는건 농업협동조합법하고는 상반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제도를 고치도록 해야 되고 또 산림조합 얘기를 하는데 산림조합은 지원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별로 없고 사업을 주는 것이고 전부 중앙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운영경비의 일부는 저희들이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건 일부분에 속하는데 이것을 내가 농업협동조합을 지원하지 말라는건 아닌데 적어도 자생력을 길러야 되고 의지하려면 그 쪽에 의지하라는거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생약협동조합은 특수조합이기 때문에 중앙회도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특수조합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입 안 돼 있습니까? 안 되고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붙일 수가 없는데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 관계는 제가 법을 검토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나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힘이 모자라 조금만 밀어주면 올라갈 수 있을 때 도와 주는거지 밑에서 리어커갖고 밀어줄 사람 기다리는건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앙회에 노력해서 얻도록 하고 우리가 측면에서 조금 도와 주고 이렇게 해서 육성되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마냥 우리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생약농업협동조합하고 일반 법인체하고 경쟁이 되어서 법인체 사업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을 위한 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올해는 아직까지 검토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협동조합은 판로, 종자공급이나 농민의, 자기들 조합원들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줘야 됩니다. 자기들 살려고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겸의원님이 우려하신 앞으로 기화제약과 14개 협약체 그 분들이 실제로 우리하고 회사 건립을 체결하고 약을 수매하겠다고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공언에 그치지 않도록 100% 잘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14개 회사하고도 자기가 필요한 품목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우리 농민들과 생약조합을 통해 계약재배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품목을 적지에 재배해서 그 분들이 우리와 계약체결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고 산청약초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심재화의원이 말씀드린 부분, 농가소득과 직결되어져야 되고 산청의 농가소득을 약초로서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화제약에서 바라는 약초 다수를 다 재배해줄 수는 없더라도 그 분들과 14개 회사가 산청관내를 돌아보고 적지에 어떤 품목, 자기가 주력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14개 품목을 선정한다 그러면 우리농가가 계약재배를 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도 있고 그 회사도 산청에 들어온 의미를 부여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둔철 생태숲하고 둔철 산림휴양지에 대해서 우려의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철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둔철산은 산청군에서 여러 수십 가지로 개발한다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해놓고 하나도 성공된 사업이 없습니다. 생태숲 조성하고 산림휴양특구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신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골프장을 한다, 약초를 한다든지등 여러 수십 번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산청군에 데모하러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지금 우선에 한다고 해서 벌써 생태숲같은건 권철현군수님이 있을 때부터 한다 해서 사업 시행연도가 2008년부터입니다. 그런데다가 둔철 산림휴양문화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거창히 사업만 갖다놓고 뒤에 가서는 아무 결실이 없으니 주민들도 아무도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위생과 소관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노종수입니다. 보건의료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태 보건행정담당, 이경숙 건강증진담당, 이진옥 예방의약담당, 김선옥 방문보건담당, 김도성 위생담당, 김숙녀 진료담당은 강원도 홍천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심재화의원입니다. 내년도에 노후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이 4개소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지을 것인데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도 6군데 편성되어 구평, 법물, 중산, 만암, 향양, 평촌이 있는데 2군데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세 군데는 예산이 되면 진료소를 지을 것인데 지을 때 같이 찜질방 시공을 하면 안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4개소 짓고 2008년도에 3개소 지어서 진료소 전체를 다 지으려고 계획하고 예산 요구를 했더니 내년도 4개소중에 구평은 국도비만으로 166백만원이 와서 그것으로 지으면 되고 법물, 중산, 만암은 군비로 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되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은 집을 지으면서 같이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예산이 10여백만원 정도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어서 낙찰보면 찜질방은 특수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건설사업자가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따서 특허 업자에게 하청을 주면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합니다. 우리도 금년에 가계나 소남에 해 보니까 처음에 견적을 받으면 28백만원 나왔는데 자기들도 그 돈 아니면 못 한다고 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수급받은 원도급자에게 부금을 줘야 하고 또 수지를 맞추어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짓기는 어렵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진료소 신축은 그 업자한테 그대로 하고 찜질방은 의료원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 기간을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찜질방은 다이유진으로 하면 공사기간이 3일 내지 5일밖에 안 걸리고 황토는 더 걸립니다. 주민들이 다이유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3일 내지 5일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그리고 성심원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줄어든 숫자가 얼마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한 해에 10여명씩 줍니다.
심재화의원
저 분들을 다른데 좋은데로 보내 줄 수는 없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 성심원 시설인데 전국적으로 환자가 줄고 있는 추세는 추세입니다.
심재화의원
나도 소록도에 가보니까 시설이 좋던데 같이 거기에 가 계시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우리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성심원 수용인원이 97명, 인애원에도 인원이 약200여명 되는데 관리 주체가 프란치스코회라고 해서 별도의 종교재단이 있는데 그 시설을 다른데 보내고 타 용도로 단기간 내 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다음 향토음식점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모범음식점에 가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때 물에 손을 씻고 난 이후에 수건에 닦으려고 하면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게마다 사줄 수는 없고 손 건조대가 요즘 잘 나오던데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지도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수의원
과장님,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규칙이 별도로 각 보건진료소마다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통일된 준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관내 협의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기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어딘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니까 결산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성을 사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공문을 다 내서 결산보고를 챙겨 주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간에 이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진료소의 예산은 진료소 수입을 가지고 자체에서 편성해서 쓰는데 그 예산승인은 우리가 하고 결산도 우리가 승인을 하는데 협의회와 진료소장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지, 또 협의회장과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우리는 예산도 승인해 주고 결산승인도 해 주는데 혹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으면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문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17페이지, 독감예방 접종에 면 대상 인원이 6,500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이 더 될 것인데 약이 다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됩니다. 폐렴은 500명으로 나가는데 독감은 이것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는데 인구는 6,000명이 넘는데 독감 예방접종을 다 안 맞고, 인원이 초과하면 유료분 예방접종약이 6,000명분 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료가 6,000명 이상이 나오면 유료분의 약을 무료로 전환해서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유료분을 그 돈으로 대체해 주고 희망자들은 다 차질없이 해 줍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접종날이 정해져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의료원은 목요일 하고 장날 오전중에 합니다. 남부통합 보건지소는 수요일 하고 금요일 하는데 예방접종을 하려면 예진을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접종을 도우는 인력이 나가야 하는데 남부지소에도 하면 의료원에서 사람을 3명씩 내려 보내줍니다. 매일 못 내려 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보건지소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남부하고 의료원에는 한꺼번에 몰리면 5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민수
권민수의원
불임 부부를 지원해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군에도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에 8명이 등록했는데 주로 정관수술을 했는데 복원하거나 남자가 무정충인 경우에 등록하면 병원에 가서 진찰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시험관 아기로 유도하고 정자를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8명중에서 3명만 했습니다. 아직 낳은 아이는 없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관내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월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금년 10월말까지 174명이고 작년은 203명이고 2003년에는 230명, 적어도 200명에서 250명 사이로 나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출생 축하금이 너무 적은데 30만원보고 아기를 낳겠습니까? 혜택을 조금 더 주면......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함양, 합천이 한명 낳으면 무조건 300천원 줍니다. 거창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300천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800천원 주거든요. 하동은 셋째아이를 낳으면 1백만원 주고 남해는 3백만원 주는데 우리도 금년에 예산을 56백만원 요구해 놓았는데 이 것이 되면 의회에 와서 의논을 드려서 금액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태어나는 신생아를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관내에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관내에 거주 안 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2명인데 외항선을 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가서 상담도 하고 부산까지 가서 검사를 해 주고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셋째 자녀부터는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