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10일 제출된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새해에 집행하게 될 광주광역시 2007년도 본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공보관 윤광호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조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공보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 광고료 수입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20만원이 증액된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1,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총 11억 7,1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1억 6,600만원, 사업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목별 세부내용은 인건비가 총 3억 6,200만원으로 시보편집위원 보수 2억 1,800만원과 일용인부임 1억 4,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6,3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5억 8,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100만원, 급량비 등 2,300만원이며,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디지털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 예산은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5억 5,000만원, 각종 수당 1억 4,00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경비 1억 8,7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경비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공보관실 예산안은 공보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변호사 수임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93쪽을 보시면 변호사 수임료가 1억 3,000만원이 맞습니까? 맞지요?

예.

1억 3,000만원에는 승소사례금이 포함되어 있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수행 경비 중에서 감정료가 1,000만원이 있는데 감정하고는 1억 3,000만원하고는 별개지요?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주로 어떤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토지손실 보상에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소송했을 경우에 감정에 들어갑니다. 거기하고 인지대가 일부 포함됩니다.

지금 보면 이 돈이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잘 운영을 하면 이런 많은 돈이 안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예. 세 분입니다.

그런데 1인당 25만원씩을 매월 주고 계시지요?

금년에는 15만원,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변호사비로 이렇게 수임을 준다는 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안이 있을 것인데 지금 1억 3,000만원 돈이 나간다거나 이 많은 돈을 기타경비를 포함한 이 돈이 고문수당이나 이렇게 돈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 동안에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좋은 정책제안을 충분히 제시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의 반 정도에 가까운 돈으로 충분히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예산도 절약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5,000만원 미만은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토지 손실 보상은 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통사고라든가 고액 소송 관련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1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다른 광역시에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가까운 대전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동원해서 물어봤더니 6,800만원부터 7,200만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이나 울산, 모든 광역시하고 비례해 보면 정책입안을 잘 하시면 왜 인구나 모든 비율이 비슷한데, 물론 사건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 주위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3년 통계로 잡아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가 6,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상무소각장 관련이 대법에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지법·고법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고법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다시 또 대법에 상소를 해 가지고 그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선임도 다년간 수행을 해 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 수임료도 같은 변호사지만 수임료라든지 성공사례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임방법도,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선임방법부터, 물론 여러 가지 전관예우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또 당시 전문인을 분야에 하시다 보니까 선임료라든지 그에 덩달아서 승소했을 때 승소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바로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다 심도 깊게 선임을 했더라면 울산이나 대전처럼 이렇게 인구가 우리보다 많고 다발적인 범죄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 돈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다른 시·도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타 광역시와 같이, 법무담당관을 하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역시는 유독 훌륭한 법무법인도 많고 훌륭한 변호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물론 소송 진행을 잘 하시겠지만 요새 연수원 출신들도 그야말로 어떻게 합격은 되어서 법관 임용은 안 되었지만 그에 못지 않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정관에 준한 선임료가 1/3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승소도 다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우리 혈세가 삭감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1억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사건이 없고 전혀 소송 사건이 없을 때는 그대로 1억 3천이…….

불용처리한다는,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0여건 소송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1년에 6건 정도를 불가피하게 고액이라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수임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이 비록 세워졌다 할지라도 가능한한 절감시키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세 분을 금년까지는 15만원, 내년에는 25만원, 10만원 지난번에 우리가 업을 해 줬는데 혹시 세 분 중에서 최고하고 최하하고 수임료 관계를 간단히 설명 좀, 곤란하신가요? 어쩌신가요? 말할 수 있지요? 같은 변호사 중에서도.

지금 세 분 중에서 서한기 변호사님이 수임을 많이 맡았고요. 임선숙 변호사님은 금년 1월에 위촉을 했습니다만, 도시공사 관련 소송 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조금 덜 드렸고요. 용응규 변호사님은 7월 1일자로 수임을 하셨기 때문에 별로 수임료가 안 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승소 공무원이 따로 포상금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물론 요새 공무원들이 포상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660만원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시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익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은 정당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한테, 물론 포상규정이 있으니까 준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경비를 줄 때도 660만원, 이것이 포상금하고 관계를 조금 연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무담당 공무원 660만원은 어떤 업무에 대한 포상이라기보다는 그 분야에 대한 법무 업무, 예산 업무, 감사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써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11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상여금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승소 공무원 포상금은 아래에 나와있는 110만원입니다.

600만원은 법무수당 1인당 월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승소 공무원 포상금, 포상이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110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법무담당 공무원 해서 합쳐가지고 660만원, 이렇게 나와서…….

110만원 포상금은 우리 시가 원고인 경우에는 인용률이 70% 이상, 피고인 경우는 70%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9명, 2005년도에는 10명이 각 10만원씩 해서 구좌로 넣어서 승소한 공무원의 위로 차원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소를 했는데 변호사 승소비에 비해서 돈 액수가 더 적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입안을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 하고 있다가 제가 2차로 또 물어보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송비가 아까 말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다행히 우리가 소송비용이 안 되면 불용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꼭 부탁드리고, 우리가 개방형 제도를 요새 보면 변호사님 중에서도 최근에 일곱, 여덟 분, 10여명이 변호사를 그만 두고 대학으로 간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개방형으로 공무원 신분을 주면 아까도 그 안의 하나입니다만, 이렇게 1억 3천, 5천이 안 들어가더라도 개방형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면 돈도 적게 들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정 없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쪽 소송을 전담하는 전문인이라고 그럴까요? 이 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개방형 공무원제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지요.

지금 정민수 변호사님이 조대 로스쿨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경주 법제사 교육을 받았는데요. 경상남도도 송무계장은 사법고시 출신으로 특채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것은 염두에 두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 끝나면 계속 하겠습니다.

김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순서 받으시지요.

지방세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작년 대비해서 312억을 증가해서 계상하셨는데 내년도 우리 시의 세수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내년도 세수 여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에서 각 세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내 경기, 또 내수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내년 징수액을 높게 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올해 당초 세입액 목표보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올해 10월말까지 해서 현재 900억 정도가 더 추가·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물론 현재까지 시세 840억 정도가 10월말까지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도에는 취득세·등록세 세율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600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세입분에 대해서는 300억원 정도 증액을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과 징수액 자료를 보면 목표액보다는 징수액이 해년마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러면 목표액을 결정할 때 물론 신중하게 하셨겠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방세 세입 면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내지는 보수적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높게 편성했다가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 다른 계획하고 있는, 그 해의 주요 사업에 바로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렇게 매년 목표액보다 징수율이 항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의 하나의 일환으로 목표액을 높여서 잡으면 어떨까, 그러면 징수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해에 추경 없이 그대로 1년간 업무가 진행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연중에 새로운 행정수요라든가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1회 추경 내지는 2회 추경을 매년 추경예산안을 새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라든가 불가피한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해서,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 해서 필요한 부분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추경예산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경예산을 편성할만한 일부라도 약간 안정적으로 내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당초 목표를 잡고 있고 거기에 세입액이 늘어나야 세출예산,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측면하고 그 해에 이미 편성되어버린 예산에 있어서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측면, 그 두 가지가 목표액을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목표액과 징수액이 높았다 낮았다 서로 그런다면 이것을 높이 잡으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항상 징수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액을 조금 올리면 좀더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방법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을 보면 제2정부 통합전산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로 지출을 하셨고 또 소방안전 인건비 부족액으로 충당을 하셨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통합전산센터 관계에 있어서는 각 시·도가 상당히 치열한 경쟁 속에 광주에서 제2통합전산센터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비만 해서 900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고 다만 유치하는 과정에서 광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전산센터의 부지 1만 3천평에 대해서는 시가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30억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지출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계상된 예비비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 지출된 것은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옥봉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실 예산부기를 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 부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집행해야 하지 않냐, 그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가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야만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1쪽 용역비에서 시정 주요시책 용역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용역명을 보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시계획 수립 용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정책실에서 해야 할 항목이 아닐까요?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이 특별법이 마련되어가지고 내년 3월에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이 문광부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법에 보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광주시가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얼마만한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이 부분이 아직 미정이고 또한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가 사전 용역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용역비로써는 책정할 수 없고 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풀 용역비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지요?

예.

거치지 않은 것을 예산에 넣을 수 있을까요?

올해도 1억원 정도는 예측하지 못했던 용역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문화정책실에 바로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풀용역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게 될 때는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1쪽과 82쪽 보면 시민만족 아카데미 교육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1억 9천,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것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부에다가 특별히 위탁해야 할 이유,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직무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분야별로, 각 업무분야별로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속적으로 연중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만족 혁신아카데미라는 것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행정혁신을 강조하고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보다 더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공무원들 자체의 마음가짐이라든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각, 이것을 보다 더 개선하고 높이기 위해서 내부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 5월에 10개 과정에 걸쳐서 시 6급 이하 공무원들 1천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 직무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나 강사진, 그런 부분들이 쭉 사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시민만족, 고객 만족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반기업들이라든가 기업에서의 고객마인드,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외부위탁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급 이하와 간부 공무원들, 2개로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 4월, 5월에 있어서 직원들은 아주 호응도가 높았고 충분한 교육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그러면 교육 받은 분들의 만족도 조사, 평가 이런 것 해 보셨습니까?

예.

만족도가 높았어요?

고객만족 혁신아카데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전체 설문조사한 것의 98.9%가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반이라든가 고객마인드가 향상됐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95% 이상 직원들이…….

90% 이상이 만족하다는 평가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공무원교육원으로 가져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보다 더 충실히 준비를 해 가지고 장소의 문제라든가 그것은 얼마든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또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면 공무원들이 더욱 더 좋은 반응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원의 질의 향상을 높이고 외부로 나가는 돈도 절감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기, 80페이지.

인식기라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을 해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번호판을 인식하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움직이는 차를 찍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움직이는 차를 찍어서 거기서 잡혔다, 그러면 거기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인가요?

세정담당관입니다. 이것의 주 목적은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에 대한 체납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같이 장착해 가지고 차량이 진행하면서 주정차된 차량을 비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이것은 체납차량이다,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이것을 사용하게 된 목적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아무 효과도 없었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자동차세 징수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명부라든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만,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절약하고 바로 실시간에 번호판을 비추는 순간에 내부 체납 DB와 연결되어가지고 이것은 체납이 되어있고 몇 건에 있어서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앞으로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풀예산과 관련해서 71쪽입니다. 거기 설명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키 위해 집중관리 운영이라고 써 있지요. 그러면 이런 항목은 예비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예산 계상은 예비비가 아니라 저희들 예산 계상에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사항들, 어떤 실·과가 신설되거나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이에 예산편성할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어떤 비품이 필요하다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정추진을 위한 하나의 사업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설 부서 지원을 위한 예산 계상입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긴축 예산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조광향 위원께서 짚어서 얘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자료들을 받아보면서 서로 상이한 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세원 발굴을 잘 해 가지고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등이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하고 자체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의 지방재정자립도도 그만큼 상향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제안설명서에서도 약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2006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이 외에도 지방교육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서 보면 당초 목표액보다도 전망되는 수입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해에 목표액을 정했다가 수입액이 굉장히 높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목표액을 또 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안정화된 내용으로 예산을 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목표액은 월등하게 높은데 하물며 작년 예산액보다도 더 적게 책정한 이유는 뭐냐, 지난 해에 목표액을 세웠던 것보다 연말이 되니까 수입 목표액이 전망이 좋아서 많이 수입이 되었으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올해는 수입목표액을 잡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난 해 목표액보다 더 적게 잡아진 그 내용은 뭐냐, 그것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취득세 같은 것 봅시다. 취득세, 등록세 다 그러네요. 2006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 목표액은 당초에 1,235억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수입전망액은 1,539억원이거든요. 그러면 1,539억 비슷하게 올해도 잡아가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내년에 목표액은 1,223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목표액도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부동산 거래세가 올해 취득세 1.5%에서 내년 1%, 등록세 2%에서 1%, 절반 정도로 세율이 낮아지니까 올해보다는 훨씬 더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그 부분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전반적인 면으로 볼 때 아까 말한대로 내년부터는 올해 건축 중에 있는 것이 준공에 들어가면서 올해 것보다도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예상하지 않았던대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내년에는 실거래가로 계약을 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1.5%가 1%로 내려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금액이 높아져버리니까 다시 취득세, 등록세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등록세 같은 경우는 2%에서 1%로 줄어들면 절반 가까이, 물론 내용에 따라서 세율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내년에 수완지구라든가 입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과표에 실거래가 적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증가 요인과 세율 인하로 인한 감소요인,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취득세는 12억, 등록세는 78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을 때에 세금으로 때려잡겠다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취득세, 등록세가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로 해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준보다도 월등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꾸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부가. 고개 끄덕끄덕거립니까, 지금? 지금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라고 있는 판국에 2%짜리가 1%로 내려와 버리고 1.5%짜리가 1%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 떨어지는 것과 실거래가로 해 가지고 혼을 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실거래가로 하겠다는 그 발상이 잘못 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상액이. 내년에 들어온 예상액을 본다고 하면 틀림없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대로 내년년 예상액을 더 적게 잡겠다 그 말 아닙니까?

위원님,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취득세·등록세 감소분을 6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억 중에서 일부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증액 사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취득세·등록세 감소 분에 대한 정부가 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얼마나 보전을, 100% 보전해줄지 어쩔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탓할 일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정부가 정책을 잘못 하고 있고 자기들이 오히려 거꾸로 손해 볼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보나마나 내년에 뚝 떨어져서 취득세·등록세 수입이 오히려 적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자란 부분을 보전해주겠다고, 오히려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행한 일이구요. 어찌 되었든지 정부는 현재 실거래가로 한다든지 내년에 양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할 때 수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세금 적게 내주게 하려고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실장님 견해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 하기로 합시다.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서 이런 표를 보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았어요. 2006년에서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지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것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472억이고 2007년도 취득세 예상 수입액이 1,574억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등록세도 2006년도는 1,420억으로 잡았고 2007년는 1,491억으로 잡았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어떤 자료를 봐야 우리가 믿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 예산안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려는데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보나마나 내년에 취득세·등록세가 수입액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놔두면 저절로 들어올 돈이니까. 그런데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여러분들이 2007년도 것을 취득세·등록세를 1,574억, 1,491억,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을 다 높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와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텐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수입액이 이렇게 확 줄어지면 앞전에 해놓은 것이 모두가 다 펑크나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편성하는 것은 2006년 결산을 기본연도로 잡고 2007년도…….

그냥 짐작으로 해 놨다 그 말입니까?

2008, 9, 10, 5개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알아요. 예측이거든요. 예측해 놓은 것이 너무 예측을 잘못해 버렸잖아요. 결국에 올해 지금 2007년도 예산액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에 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계획은 쓰잘데 없는 짓거리를 해 버렸다. 엉뚱하게 달라져 버렸어요.

위원님, 작년에 예측할 때 올 9월부터 취득세·등록세 세율이 절반 정도 떨어지리라고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가요? 그래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도, 2008년도 가면서 차근차근 5.5% 평균 신장률을 놓고 올려가지고 이것을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전부 헛것 되어버리잖아요.

연계해 가지고 다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뭣하러 합니까? 그때 그때 내년 것을 만들지, 5년 것을 뭣하러 해요, 해봤자 맞지도 않는 것.

법에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안 하려고 하고 필요없는 것인데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현실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5년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예측함으로써 보다 더…….

그 정도 합시다. 물론 예측해 놓은 것인지 압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수입이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앞으로 광주시를 운영·관리해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긴 했는데 차이가 나도 웬만큼 차이가 나야지, 취득세·등록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보니까 수백억원씩, 내년에 예산액과 올해 내년도 수입 예상액을 책정해 놓은 것과는 200억, 300억씩 차이가 나 버려요, 한 품목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 놓은 것 자체가 아주 엉터리 중에서 정말 엉터리 아닌가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것이고 누구한테 돈 줘 가지고 이것도 했을 것이고 그럴텐데 이렇게 헛짓거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돈 줘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직원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돈만 주지 않았다 그 말이지 애써서 했다고 성과급도 나가고 그 다음에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애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지불됐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성과급 나간 적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공무원들 일을 한 것이 신장률을 한 5%대로 잡고 이렇게 저절로 늘어날 것이다는 예상만 했지 그런 예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 예상도 보나마나 기획실에서 했을 거에요. 다른 부서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이것을 짰을 거에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짜놓고 이제 금방 말한 것같이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린다면 우리는 어느 서류를 믿어야 할 거에요. 만약에 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떠들어 보면 2008년도에는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구나, 여러분이 만들어준 것이니까 믿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 이것이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러면 안 되겠지요? 뭔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님, 과거에는 100년 동안에 변화되던 것이 요즘에는 1년도 안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워낙 급박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아까 말한대로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가 내년에 보나마나 이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이다 하고 더 높혀 잡고 있는데 실장님은 오히려 거꾸로 내려잡으니까 정부도 잘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획실 내용이 맞을는지 정부 안이 맞을는지는 또 내년에 보기로 하고, 어떻든 내년에 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자체를 놓고 볼 때는 내년 예산안 수입원이 조금 잘못 잡혀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세수가 늘어나리라고 보는 것은 종합 부동산세이고 취득세·등록세가 감소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해 두고, 일단 서류를 비교해서 보니까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보기가 난감합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만들고 지난 9월달에 세법이 다시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89쪽, 90쪽에서 아까 서 위원께서 조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런 것을 봅니다, 민간경상보조 측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예전에는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별로 인권이라든가 인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많이 신장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7,5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작년도보다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었지요?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이 좋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분에서 보면 장애인들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일도 하고 싶고 또 돈도 있어야 살겠고 그렇지만 몸이 온전한 사람에 비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지요.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의무고용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배우고 싶은 생각도 있고 먹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그래야 살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지를 고취시켜준다든가 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배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정보화 교육에서 보면 장애인수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고 그 사람들도 이제 금방 말했듯이 교육 받고 싶고 먹고 싶고 뭔가 일하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한다고 할 때 정보화교육지원에 대한 돈을 1,000만원밖에 안 세웠다. 이것은 다른 쪽에는 수억씩 쓸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에 대해서는 돈 1,000만원 세웠다는 것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보화 소외계층 고령자라든가 이런 쪽에도 3,000만원 정도 통째로 불어나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는 했는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그런 입장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해보다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렇다셈치고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여기서 말한 1,000만원 정도 세워놓으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돼요.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현재 동구 학동에 있는데 강의실이 한 30평 정도에 PC가 10대가 있습니다. 10대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으로써 현재 규모로 보면 이 부분은 예년보다는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동구에만 그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잘못이잖아요. 장애인들이 동구에만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동구에 있는 데서도 컴퓨터 10대, 그것이 되겠습니까? 교육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배려를 하려면 동구에 한 지원, 30평 내에 10대, 그런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동구협회는 아니고요. 시 협회입니다. 단지 사무실 위치가 동구에 있습니다.

동구에 있단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시협회라고 생각할 때 는 더구나 그렇지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배려를 해주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시협회를 더 넓게 해서 배려가 되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각 구별로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모양만 나타내고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비 지원이라든가 분야는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고 다양한 복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정보화교육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협회에다가 이 항목에 이렇게 표시되었을 뿐이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화해져야 어디서 누가 써 주고 싶어도 써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잘 할 줄 모르면 써주고 싶어도 못 써주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성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런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만 거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고령자 정보소외계층, 이런 계통에는 그래도 돈을 더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분들은 과거에 퇴직자가 되었든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이 하고 싶어서 하든지 간에 이 분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더 가야지요. 장애인들은 더 젊고 말하자면 뭔가 더 배워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이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한 고령자들은 이제 살만큼 살았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온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 누렸던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장애인 정보화교육 시책에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맞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요가 있고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 내지는 수요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인네들, 고령자들에 대한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들이라든가 이런 데 아무리 나이가 드시고 했다 해도 노인네들이 들으면 아주 섭섭하실텐데 그렇게…….

물론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할 때 장애인들과 고령자와 둘을 놔두고 얘기를 한다면 장애인들을 더 교육시켜야 한다니까요, 마음도 더 써줘야 하고. 고령자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니면 고령자들은 그만 일해도 되니까 놀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고령자들과 장애인을 똑같이 비교를 해 본다면 장애인들이 더 불쌍하고 어렵다.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더 배우고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써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줘야 한다. 고령자들은 과거에 직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동안에 누렸던 방법도 있고 자기 살 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는 것이지, 고령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장애인들을 두둔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에 복지예산 지원으로써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보화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쪽에도 재활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1,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광주시에서 배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제 생각은 적어도 각 구에다가 한 2,0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 구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5천, 1억 정도를 배려해서 더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야지, 10대 정도 놔두고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언제 교육이 되겠습니까? 뻔하게 알잖아요. 우리 시청 내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일반인들 와서 컴퓨터 교육 받고 하는 데가 있지요?

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1회 교육 40명씩…….

보십시오. 여기서 조금씩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려해주는 것도 40여명 되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10대라고 하면 10명만 우선 앉아서 교육 받는 것 아니에요? 하루 교육 받고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배려를 더 하십시오 하는 마음이에요.

예.

앞으로 더 하십시오.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적절하게 조절이 된다고 하면 여기다가 배려를 5천, 1억 정도는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무실이 더 넓은 데서, 아니면 각 구별로 배려를 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광주광역시장애인정보화협회가 마침 장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송정남초등학교 빈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정보화교육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앞으로 더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올리면 더 좋을 일이고 사실 올려줘야 돼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사도 있을텐데 강사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지만 50만원, 100만원만 줘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비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더 배려하십시오, 추경에라도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원인턴제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행정사무감사 인턴제라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여러 가지 내용에서 유급제를 내놓았는데 또 유급보좌관까지 쓰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고 여러분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르기 좋게 사무보조를 위한 인턴보좌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일시사역인부에 속한다면서요?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라고 명명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른 광역시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서울에서는 물론 지난 해부터 그것이 시작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까지 하고 그렇게 해 왔지만 결말은 나지 않았는데 어떻든 서울시에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자료를 보면 대구·인천·대전·울산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점점 이렇게 해가는 추세 속에 있고 우리는 늘 말하는대로 일등광주 일등시민이라는 말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의회는 일등으로 가면 안 되는 거냐, 의회 업무도 일등으로 가게 해 가지고 일등광주하는데 보탬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 의견이 하나로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행자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이라 못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상스럽게 서울이나 대구·인천·대전·울산, 이 사람들도 행자부 지침은 똑같이 있을텐데 말을 안 듣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예산을 세우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도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또 일등광주로 가자는데 일등 의원들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의회도 일등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데가 안 하면 모르지만 다른 데가, 대구·인천·대전·울산이 이차시에 예산을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차시에 같이 세우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아직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지요? 지금 추세를 보고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 다른 데 해가는 것 보면서 반영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인 절차로서는 내년도 예산안 자체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가 한다면 내년도 추경 때라든가…….

이것은 조절될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삭감도 하고 또 의견이 일치되면 증액 요구했을 때에 시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증액에 편성시켜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돈 깎아지는 것이 2억만 깎아지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많이 깎아질 수가 있고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다른 데서 우리가 삭감이라도 할테니까 그것을 갖다가 고려해 보시라고요. 다른 데서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른 광역시에서도 네 군데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가, 일등 광주가, 그리고 민주성지라고 의회가 가장 잘 나가는 광주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이차시에 넣어보도록 합시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 같은 경우가 3억 정도를 예산 편성했다가 행자부에서 공문 발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 담당 공무원 징계 및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대구시에 대한 재정교부세에 있어서 상당한 패널티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행자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편성해 놓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징계 먹어야 되니까 제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해 달라고 거꾸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가 그 방향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타 시·도의 형평에 맞춰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1년 이상을 쭉 해 왔는데 그 공무원들 징계 당했대요?

서울시는 교부세라든가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행자부하고 관계가 불편해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행자부 말 안 들어도 자기들 돈이 많으니까 잘 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구만요?

예.

우리는 말 안 들으면 잘 안 되고…….

워낙 못 사니까 큰 일 납니다.

할 말이 좀 적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구·인천·대전·울산이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다른 데서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분도 여기다가 관심을 두고 계십시오. 하여간 되기만 될 것 같으면 금방 집어넣어가지고 이번 예산안 통과시킬 때 빨리 처리하게요. 믿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할께요.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심의하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종천 위원님이 추가로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남일 위원님도 계시지요? 그런데 현재 행자위에서 통과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중이자 또 우리 광역시의 상당히 큰 문제인 시금고를 선정하는, 그러니까 시금고에 대한 평가심의회가 16시에 시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세정담당관, 이런 관계된 분들께서 심의위원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되고 또 현재 시금고가 36년 동안 수의계약을 한 이래로 처음 공개경쟁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지역 언론이라든가 중앙언론사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오늘 여기서 종결을 하고 월요일날 다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계속 했으면 어쩔까…….

질의 종결은 아니고 예산심의 중지에요?

예. 예산심의 중지를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지요.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질의를 중지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계속 되어온 예산 심의 자체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관실·문화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