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4

회의 전체 보기 847턴

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고양시체육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정향남

공열

나공열위원장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직소민원 관계는 시장님하고 같이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감사담당관실 편성은 담당관님 밑에 6급으로 되어 있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여성분은 없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 행정직 여직원이 있었는데 행정직은 회계감사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한 사람과 건축직 한 사람이 직원으로 있고 계장은 6급으로 남자직원만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여성분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물론 감사의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여성담당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직소민원이 있을 때는 여성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으면 여성도 한 분 편성해서 같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앞으로 검토해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주민청구 감사요구 및 감사실시, 감사결과 조치현황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없음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최근 2년간 주민청구 감사요구 및 감사실시,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감사청구 인원수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청구 인원을 25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다시 200명으로 낮췄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이라는 서명을 받아서, 고양시나 도청에 감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직접 감사원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쪽으로 진정을 많이 내기 때문에 사실 도청에다가 감사청구를 하는 사례가 저희는 없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시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조치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청구 인원수가 200명인데 그것도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청구는 저희 고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양시의 행정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도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인원수가 800명에서 250명, 250명에서 200명으로, 그것도 인원수가 많으니까 낮췄다고 했는데 그 200명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타 시·군하고 형평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청구가 200명을 하는 것보다 감사원 쪽에 많이 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감사원에다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도로 낸다는 거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 하나가 최근 3년간(04~06년) 횡령 등 혐의로 징계 받은 비위공무원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음”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사실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지난번 경기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도내에 비위공무원 857명이라고 해서 나온 것인데, 올해 국감 시에 경기도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도내 857명의 공무원이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 음주운전 및 도주, 업무처리 부적정 등 비리 행위를 벌이다 적발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는 이 문건, 경기일보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여기에 보면 유형별로 근무지 이탈 및 품위손상 등이 가장 많고 업무처리 부적정, 음주운전 및 도주,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재개발·재건축 관련 등의 순서로 나타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 및 시·군별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안산시가 66명으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하고 수원시가 46명으로 경기도내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15쪽에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서 비위공무원 조사, 조치결과에 문책 23명이 있고 복무기강 감찰에서 조치결과 문책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왜 경기도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가 46명으로 나와 있고 오늘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또 비위공무원에 대한 적발 내지는 조치결과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는 왜 다르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그 자료 요구에는 횡령 혐의로,

국진

최국진위원

‘횡령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령 등 혐의로 징계 받은 비위공무원 연도별 현황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왜 횡령만 질의하겠습니까? ‘횡령 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는 횡령으로만 판단해서 ‘해당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의원이 횡령만으로 딱 국한해서 질의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르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분명히 이런 경기일보의 자료도 있고 경기도가 행자위에 국감을 할 때 제출한 자료도 있는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고……, 아까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이것입니다. 왜 ‘없음’으로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내 공무원 수로 봤을 때는 몇 번째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경기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비위공무원 숫자는 지금 2위로 되어 있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자료가 틀린 내용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경기도의 전체현황을 확인해 보질 못해서 그 현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오늘 업무현황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경기도가 행자위에 분명히 국감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문건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서 보고한 자료에다가 플러스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행자위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총괄하셔서 책임 하에 잘못 되었을 때는 경기도나 국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셔서 잘못된 통계를 바로 잡으셔야 되고, 이것을 고양시민이 봤을 때 비위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 상당히 우려되는 통계 숫자라고요. 고양시가 깨끗한 공무원들이 많은 곳으로 되어 있어야지 비위공무원이 당당히 2위인 고양시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통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징계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1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5명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0명, 2003년도에는 23명, 2004년도는 20명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하고 2명 차이가 나네요. 20명, 19명, 5명이면 44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경기도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라도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당장 성남시 45명, 의정부시 45명, 화성시 44명에서 우리가 랭킹이 쭉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화성시 다음에 온다면 우리 고양시민이 봤을 때 ‘그래도 고양시는 그렇지 않구나’ 하는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기일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확한 통계자료를 조사하셔서 적극적인 해명 보도 자료를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통계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고양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못된 통계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19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감사된 내용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74쪽에 보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9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19건 중에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자료에는 시정지시 사항만 나왔기 때문에 9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0건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취업규칙, 입주지원실 관리규칙, 건축물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출 부적정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법인이 설립된 지 몇 년 됐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200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취업규칙이 없어서 7월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지금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추진 중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진흥원 규정이 위임한 개별 규칙 미제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74쪽 3번 ‘진흥원 취업규칙 등 미신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소속 직원에 대해서 노사협의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취업규칙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법인을 설립하고 얼마동안의 기간 안에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날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조속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취업규칙이나 그밖에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법인설립 시에 바로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미비된 상태로 2년이나 운영되어 왔고 현재 감사지적을 받은 지도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면 과연 언제 될 런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셔서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제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례에 대한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만 필요한 사항들 즉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조례의 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정을 한 것이고요, 개정도 대부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 위반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각 부서별로 조례 위반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조례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시의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감사를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특별감사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너무 광범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특정 부서를 지적해 주시면 그 분야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조례에 위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하기는 광범위해서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해서 행정처리를 했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징계내용은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자료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쪽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항을 보면 소속직원 임용(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건강진단서나 서약서가 아직 징구되지 않아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임용할 때는 다른 공직자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건강이 나빴을 때는 임용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용할 때 그때 당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진 중으로 놔두지 마시고 이를 테면 하루 휴가를 내서라도 먼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촉구를 해서 빨리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에 67쪽에 보면 일산3동에 물품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사실 사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소한 것 같은데, 미등재한 에어컨 1대, 소화기 5대에 대하여 물품관련 대장에 등재 조치를 안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67쪽에 고봉동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조치완료로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정향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우선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자료에 보면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조치완결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최국진 위원께서 비리횡령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 통계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 우리 고양시에서 KINTEX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토공과 관련해서 검찰 내사를 받으면서 재판까지 회부되었던 관계공무원들이 있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사건이 전부 무혐의로 마무리가 됐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1심에서 무혐의로 판결났고요, 검찰에서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심에서는 무혐의가 됐는데 다시 항고를 해서 고법에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재판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심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고 2심 고법 판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리로 판결났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 시간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상당히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사례 등을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위에서 법을 제정해서 그런 분들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은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지적 등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지만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일정 부분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KINTEX 개장 시기는 결정되어 있고 공기는 짧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진입로 공사를 공기 내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격려를 해 주고 박수를 쳐 줘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에서 항고를 했다면 이것이 해를 또 넘김으로서 2,300여 공무원이 이런 일로 인해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련된 업무이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김경희 위원께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느꼈는데, 내년도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13억 정도, 사업이 연중 사업으로 해서 쭉 집행이 되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시행완료 한 달 내에는 정산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서 정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다른 과에 자료요청을 받아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어서 상반기에 전부 집행 완료된 부분도 아직까지 정산서도 담당 과에서 못 받은 사실이 많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특히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을 철저히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부분 감사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정산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 또는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서 예산 지원을 제한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서 조례에 제정된 기간 내에 정산서를 받아서 확실하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람누리 관련 정발산역 수해피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아마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아람누리의 수해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특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냈는데 이의신청 낸 것이 기각이 되어서 지금 징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공무원 두 분이 징계중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삼성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삼성은 변호사를 사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2006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회 수석부회장, 사무국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 공보담당관 이종경,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고양시생활체육회 수석부회장 김영규, 고양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신정희

공열

나공열위원장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봐 주시지요. 경기도 제2교육청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학교운영협의회 회장할 때 경기도 제2교육청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에 같이 참여해서 서명을 5만 명 받은 바 있습니다. 의정부에 제2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 지역이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앞으로 고양시가 지금 현재 유리한 점은 교육 수요자가 많이 있어서 고양시와 파주, 양주 일부에 보면 북부지역이 약 60% 인원이 되고 의정부는 25%밖에 안 됩니다. 고양시에 제2청사를 마련하게 되면 특히 부지를 경기케이블에 본 위원이 나가서 홍보한 바도 있지만 덕양구청 옆 의회 부지나 전 상하수도사업소 부지에 거론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효과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3일 제2교육청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거기서 거론된 후보지는 덕양구 의회 부지,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산업용 부지, 삼송동 삼송역 부근 부지,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부지를 검토하였고, 다섯 번째 후보지로는 일산동구 백석동에 유통업무시설 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지 여건이나 부지의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판단한 결과 제1후보지는 의회부지로 용역 결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의정부하고 고양시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미군 공여지 부지에 행정타운을 조성하려고 의정부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 공여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여지를 매각해서 미군부대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걸로 정부에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공여지를 공급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선정위원회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금년도 11월 31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유치선정위원단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31일까지 각 시·군에 대해서 유치제안서 제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28일까지 유치선정기획단에서 제안서 검토를 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유치제안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 4월 31일 유치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지 방문 조사를 하고 유치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는 인구 백만 명을 육박하고 접근성이나 행정 수행에 유리한 도시로서 앞으로 파주시의 교하 신도시라든가 김포의 검단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우리 고양시가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고, 특히 추진 효과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장 또 교육위원, 도·시의원, 교육청, 언론인 등 각 기관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고양시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적극 홍보를 해서 특히 요사이 파주시에서는 이대 등 5개 대학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고양시가 전국체전에 걸맞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각 종목별로 승자 승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5위에 그쳤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때는 인센티브도 없고, 직장 운동부도 없고 또 우수선수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전에서 저희 고양시가 종합 5위를 한 것은 고양시 규모 면에서 볼 때 사실상 성적이 우수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는 여태까지 체육의 불모지였다가 체육을 많이 확충하고 있고, 내년에도 직장 운동부를 3개 종목 정도 창단을 할 계획이고 그 후에도 201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직장 운동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직장 운동부 창설은 어느 분야를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내년도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창단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배드민턴, 테니스, 빙상, 이렇게 3개 종목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시청팀의 창단은 좋은데요, 현재 고양시에 유리한 것은 볼링이 직장부가 아닌데도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저동고등학교의 세팍타크로라든가 이런 것이 경비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선수를 활용하면 시청팀을 창단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종목으로 어떤 것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이 우리 고양시에 유리한가를 따져서 유리한 종목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2011년 전국체전 유치와 2008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유치, 그리고 2008년도 아시아역도대회, 2009년도 세계선수권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그에 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생활체육대회와 2008년도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011년 전국체전 등 대형 체육행사가 지금 고양시에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체육회하고 기획관리실하고의 예산 관계가 예를 들어서 한민족축구대회, 대학축구선수권대회, 국제경보경기대회, 전국중·고육상대회 등을 보면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모든 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일방적으로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예산은 체육회에서 안을 잡아서 각 종목별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계의 검토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전문 체육 분야는 대부분 대한체육회 쪽에서 ‘경보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실에서도 예산을 올려야 되지만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를 주로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 감독이나 지휘는 하겠지만 앞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위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예산도 앞으로 체육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요, 관리·운영 부분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와 협의해서 체육회로 이관할 것은 이관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전국체전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체육회수석부회장, 기획실장, 도의원, 시의원, 언론인 등이 적극 참여해서 고양시에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체육회의 수석부회장님의 홍보비나 섭외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받고 계신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구

이중구위원

예.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수석부회장님에 대해서는 월 25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경기도체전 할 때는 추진팀을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전국체전이라든가 국제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의 수석부회장님이나 등등, 직원도 타 시·군에 비해서 2, 3명씩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홍보비라든가 섭외비라든가 좀더 신경을 써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87쪽 자치행정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 다음에 할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기획관리실 소관만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주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주문화제의 예산은 약 4억 5,000만 원으로서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행사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보다는 몇몇 단체들의 나눠 먹기식 행사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행주문화제는 그 전에는 용역 대행회사에 주로 의뢰를 해 가지고 행사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문화재단, 예총, 고양시 공무원, 문화원 등 이렇게 직원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시민들의 지적은 ‘너무 일산 쪽으로만 치우친 게 아니냐’ 또 ‘전통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좀더 알차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행주문화제는 사실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민족 자긍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민 자체도 그런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부터 추진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행주문화제가 고양시에서 목적한 대로 시민이 바라는 행사가 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좀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도중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도 그동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실정에 맞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고양시 행사가 아니고 전국 행사가 되도록 내용을 확장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양행주문화제를 보러 이곳으로 몰려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번에 행사를 치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츰차츰 확대해서 전국대회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대회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권율도원수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전국 단위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역시 뜻을 그렇게 확대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행주문화제의 뜻과 의미가 그대로 각인되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양시에 있는 학생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행주문화제 행사를 통해서 그런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사는 너무나 단편적이었다, 그리고 홍보도 미비했다, 특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덧붙여서 현재 행주산성의 관람객도 매년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문화제를 통해서 행주산성 내지는 다른 문화제와 연결한 투어 계획도 우리 고양시에서 각별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도 더불어서 같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공열

나공열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요. 다음은 체육청소년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도지사기 체육대회 때 참가선수단 유니폼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항목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9월 6일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 개최 시 참가선수단 유니폼 구입비가 34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9월 12일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 개최 시 참가선수단 유니폼 구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 때 시장의 판공비로 유니폼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정확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은 시장업무추진 및 사용내역 7월에서 9월까지 자료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시면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06년 ‘도지사기 친선 공무원 체육대회’는 저희 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장업무추진비로 지급이 됐던 내용은 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총무국 소관이라는 것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체육청소년담당관이라고 해서 고양시장 업무추진비 중 동일한 항목으로 참가선수단 유니폼 구입이 두 번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자료가 넘어와 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체육청소년담당관실로 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대답해야 할 내용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참가는 총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무과 업무추진비하고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업무추진비하고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지급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시장 업무추진비하고 판공비하고,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 사항을 부가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참가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집행은 총무국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 질의는 총무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다음 질의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고자 했던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 종류를 보면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눴는데 제안 선정 건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제도가 좋고 상금도 풍부해서 매년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매년 7, 8건에 지나지 않고, 물론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심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제안제도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평균 150건에서 20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사항들 중에서는 자유제안도 있고 지정제안도 있고, 예를 들면 고양시의 재정 수요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지정제안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직무제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들어오는 부분은 자유제안이 많습니다. 자유제안이 60% 정도 차지하고 직무제안이 40%,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공무원들에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도 7, 8건 정도밖에 선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늘상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형시켜 왔을 때는 심의 과정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심사과정을 보게 되면 한 30명 정도의 예비심사단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0명에서 선정되는 게 대부분 한 40건 정도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제안한 사람과 그에 해당하는 부서가 같이 나와서 1문1답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선정되는 부분들이 대략 7, 8건 정도 선정이 됩니다.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점수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격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 통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는 있으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제안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의뢰합니다. ‘당신네 업무와 관련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부서에서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약 80% 이상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든지, 업무에 반영하기 무리가 있다든지, 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약 80% 정도는 부서에서 이미 거부가 됩니다. 그렇지만 거부되는 답변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1차 심의할 때 걸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머리를 써서 만들어진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 부서에서 이러한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가에 대한 공문은 저희가 수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안건들이 무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상 등급 및 포상금들을 높여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채택되지 않은 부분이나 선정된 부분들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선재길 위원님께서 87쪽 최근 2년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실장님께서 총무과라고 하시는 바람에, 선재길 위원님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총무과라고 하시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너무나 당황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실장님도 감사받으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6쪽 창의적 제안 적극 발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금 전 선재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창의적 제안 부분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안된 내용들을 보면 참신한 내용들도 상당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 제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총액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43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안자 포상금을 대상,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금액도 상승을 해서 대상 1명 100만 원, 금상 1명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잡아본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 대상자에게 주는 것은 지금 147명에게 2만 원씩 줬는데 그 부분은 인원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제안실무심사위원과 제안심사위원이 따로 있는데 그 분들은 집행부 직원들 중에서 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만……

경희

김경희위원

제안실무심사위원과 제안심사위원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부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분들도 대회 자체의 중요성과 권위를 위해서 심사 회의수당을 1인당 10만 원 정도로 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그 다음에 장려상 2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적인 상금액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실무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관계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집행을 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고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대상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상을 탈만한 어떤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장려상만 7명 주신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점수를 구분해서 참신성, 실용성, 효과성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15점씩 나누는데, 그 나눈 부분에서 60~70점 사이가 장려상, 70~80점 사이가 은상, 이렇게 나가는데 대부분 보면 68점 정도 수준으로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점수를 올려 가지고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28쪽,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에게 먼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제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금년에 처음 열리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년도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회 심의를 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전년도 예산에 집행이 된 것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까, 주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선택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밖에 일반적인 공통 사항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되었는데 한 번 회의해서는 절대로 도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형식적인 회의였다, 그래서 주민에게 이렇게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번, 제가 생각하기에 세 번 정도 회의를 하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가 시민에게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가 행사에 대한 연간 일정표를 요청했습니다. 공통자료 155쪽부터 157쪽까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이유는 행주문화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체육대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열리기 때문에 과연 행주문화제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시민의 행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연간 행사일정을 요청했고요, 제가 받아 본 결과 156쪽 제12회 행주서예문인화대전부터 같은 쪽 끝에서 두 번째 국악경로공연까지는 거의 일정이 겹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에 여쭤봤더니 미협이랑 이런 데서 같은 장소를 이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여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주문화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주문화제 자체를 홍보를 안 해서 주민들이 참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주문화제라는 것이 고양시에서 열리게 되는 이유는 행주산성이 있고 권율 장군이 있기 때문에 열리는 건데, 해마다 5만 명씩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단지 보수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행주산성과 권율 장군에 대해서 재조명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행주문화제가 동일한 시기에 열리는, 이 분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매월 준비 모임을 통해서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효율성은 행사가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행사로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것에 근거가 되는 것은 이번에는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공무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행주문화제를 치렀을 때 어떠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노하우를 살려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연간 준비모임을 통해서 1년 정도 준비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34쪽 고양시 종합미니정보 제공과 SMS 문구를 보내는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54쪽 고양시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을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은 종이로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인터넷에 올리시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종이도 있고, CD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돼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직 그것까지 작업은 못 하고요, 그것은 차후에 내년도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도로를 닦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문화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제작하시는 건 아니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시민들도 어디에 무슨 문화제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지도 제작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 제안제도에도 있던데, 1일 코스, 반일 코스, 1박2일 코스, 이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지도 제작을 하면서 참여했던 인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도 제작에만 그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관광투어 코스는 2개 코스로 해서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외부 사람들이 그 관광코스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관광회사에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을 상대로는 두 가지 코스를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하는 코스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반일 코스로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하는 형태는 관광 회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서 지원해서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 계획을 좀더 상세하게 잡아서 실현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72쪽, 경기도 제2교육청 유치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유치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들은 빼고, 우리가 제2교육청을 유치하기 위한 가장 강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와 욕구라고 보고요, 경기도 북부지역의 거점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 관공서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이 스물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스물일곱 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만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 고양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교육 수요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고양시와 파주를 합치면 교육 수요가 한수이북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요가 많은 곳에 당연히 제2교육청이 들어서야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 사견이지만 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문제가 가장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제공이라든지 경비지원 문제라든지 그런 게 핵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의정부시의 움직임도 파악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노력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과와 목표를 확실히 예측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71쪽 고양예고 부분이 있습니다. 예고는 4대 때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들이 의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중장기 계획발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2007년도에 현재 부족한 32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장기 계획에는 왜 잡혀 있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은 예측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총괄 사업에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즉 내년도에 그 금액 자체가 빠지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이 금액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측으로 중장기 계획 속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구책은 저희가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예고가 시립고등학교도 아닌데 시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도비로 지원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도지사님이 바뀌시면서 지원되는 게 불투명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하기로 약속된 부분은 도비가 아니면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그 협약서 내용도 보고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학교 정원의 50% 이상을 고양시 학생들로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협약서 내용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족분은 도에서 내려오기로 한 부분이 안 내려오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재단에서 노력해서 받아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 예고가 학교 발전에 대한 비전과 교육열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설립된 경기예고 같은 경우, 물론 여기는 사립은 아닙니다. 사립은 아니지만 거기는 음악 분야면 음악과라고 해서 성악, 기악, 기악에서도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 되어져 있고요, 미술과도 나누어져 있고, 만화창작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예고의 경우에는 과의 세분이 되어 있지 않고 입학을 한 후 강사들과 조율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 인력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는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강사보다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학생들의 실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금년도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별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끝냈는데, 전체적으로 1.8:1 정도인 것 같고, 4개 과 중에 1개 과인 무용과는 정원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학사업이 부족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할 때 현재의 그 학교가 막 설립된 학교라고 하더라고 학교장이나 재단 쪽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간다면 새로 설립된 학교일지라도 아이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떠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타 지역의 민족사관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듯이 고양예고가 그렇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계획과 교육열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약서 내용에도 있지 않은 것을 시에서 시립학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추경에 올라 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 중장기 계획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분이라고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예고에서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도에 지금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시비로 다시 나올 것이고, 언론에도 재단하고 시하고 반반씩 부담한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에 대한 부분을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고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법인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예고 법인 쪽에서도 지사님하고 면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도 면담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도비가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재단 쪽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저희가 지원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비용 부분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키워서 내 보낼 것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학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학부모 설명회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감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디에 어떤 나무가 400만 원이고 저기 앞에 있는 나무가 100만 원이고’ 이런 말씀을 학부모 설명회에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라면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어떻게 키워서 대학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과 인성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학교에 과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줬을 때 학교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상당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는 특목고로서 외고하고 예술고등학교가 2개 설립이 되었는데 어느 학교든지 설립 초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줄 때 그런 예술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 거듭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사 채용 부분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우수한 교사들이나 강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의 교육을 하는 것을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예산 지원 부분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고가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지만,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오후가 되니까 공무원증을 다 빼셨네요. 지금 꺼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증을 평상시에 많이 패용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와서 아마 패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증을 제가 아까 처음 봤는데, 상당히 디자인도 안 좋고 별로 보기에 안 좋아요. 패용하고 싶은 의지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패용방법을 목걸이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개발해 놓은 CI도 넣어서 시를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환경도시 고양’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구호 같은 것도 넣어서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출근카드 같은 것의 대용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필요하면 넣고,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보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디자인이라든지 패용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증은 전국이 다 통일된 정부기준양식입니다. 저희가 고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패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목걸이식이라든지 흡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끈 등을 다 나누어주긴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걸 착용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용을 안 하는데, 아무튼 총무국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되겠지만 늘 패용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에서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왜냐 하면 공무원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어느 과에 누구신지 물어보기 이전에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순

손대순위원

고양·관산·원신동의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정기 연주회는 1년에 총 몇 번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정기 연주회는 연 4회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정기 연주회는 좌석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거의 대부분 무료가 많고요, 유료는 인터파크나 현장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외부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분들이 유료로 관람을 하고 관내에 있는 분들은 거의 무료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고등학교에 한 번 간 적은 있고, 주로 병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소외 계층들이 있는 곳에 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 예정은 없으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검토하셔서 초·중·고등학교에도 홍보가 잘 되어서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 건데, 10월에 통일로 축제를 하셨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축제 끝나고 평가회 한 번 하셨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평가회는 별도로 안 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 그 보조금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게 되는데 통일로 축제에 대한 정산은 아직 못 받았는데, 현장에서 느낀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고, 문화예술 공연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저도 그때 끝까지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너무 좋아하는 웃음소리에 제가 무척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통일로 축제였는데 갑자기 한마음 축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바뀐 원인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술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명칭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앞으로 이런 통일로 축제뿐만이 아닌, 사실 통일로 축제는 통일로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축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홍보가 적었는데도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가 없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봄, 가을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또 시기적으로 조금 춥다 그걸 앞당기자, 그 축제를 할 때 예총하고 연예협회하고 서로 자기네가 하려고 라이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쭉 연예협회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통일로 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한마음 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양예총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연예협회에서는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어서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갈등을 해소시켜 주셔야지요. 그러면 봄에는 통일로 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한마음 축제로 해 가지고 농촌의 소외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299페이지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예산지원 현황을 봤는데 299페이지를 넘기면 맨 윗부분에 구분 항목이 없고, 연번만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좀 불편했는데요,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처럼 자료 인쇄를 할 때 맨 윗부분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자료를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99페이지 교육 경비, 보조금, 보조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에 전부 나가는 건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닙니다. 신청했다고 다 지원하지는 않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교육청에서 저희 시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받고 저희가 해당 학교에 대해 현지 실사를 나가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 후 위원님들께 예산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대부분 총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지원율은 도교육청이나 고양시교육청에서도 대략 70 대 30을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고, 지원율이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권고하는 것은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자기네들은 30%를 부담하고 시에서 70%를 부담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나 시에서도 시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까지 무리는 못하고 50 대 50으로 추진하자고 방침을 세워서 지금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교육청에서는 30 대 70으로 하자고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 관계상 50 대 50으로 하자고 했다는 말씀이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8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안 공무원 포상 내역이 있는데요, 창안 공무원 우수자 포상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16명의 공무원이 포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안으로 선택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16건 중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시행에 채택된 것 중 시행 전·후 간의 실적을 비교한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순

손대순위원

기획관리실 83페이지,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창안 공무원 포상 내역은 아까 김영복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창안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동상, 은상, 금상은 나타내질 못 했고 장려상으로만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까지도 인사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안한 분들의 의견이 소홀히 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공보담당관실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6페이지 언론조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양시 언론조사 현황을 보면 자체 조사와 각 과에서 요구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매년 자체적으로 정기조사를 하는 목록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고양시 여론조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정평가팀에서 1년 동안에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2003년도부터 1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민 생활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2003년도 2005년도에 실시했고, 시정평가는 2004년도부터 연 2회, 그 다음에 국내외 통상활동지원을 위한 여론조사는 작년도부터 1년 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전화 친절도 조사는 금년도부터 1년 주기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 75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고양 YMCA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2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가 끝나는 건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작년에 끝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하게 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5억의 예산이 운영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고양시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언제 처음으로 위탁을 주신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2003년 7월 12일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할 때 고양YMCA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신 거지요? 수의계약이라든지, 공모를 하신 건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공모를 통해서 YMCA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 주체가 고양YMCA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제 경기방송을 보셨는지요? 경기방송에 풍동에 있는 YMCA가 문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취지는 고양YMCA가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YMCA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탁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YMCA가 청소년수련시설로 조성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허가해 준 것은 2002년도 6월 28일이고, 착공은 2004년도 3월 2일 했고, 준공은 작년 2005년도 1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해 놓고 퍼팅장을 개장했어요. 그 이유는 전체 수련시설 면적 4만 2천 평 중에서 산악자전거용도, 수련숲용도 그리고 야생화단지 용도 등 해서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는데, 토지 3,500평 정도는 골프연습장 임의시설인 피칭연습용 코스시설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YMCA가 일산청소년수련원 민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7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고양시가 직접 덕양구 토당동 근린공원에,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지금 2개를 혼동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탁을 받은 데가 고양YMCA였고, 지금 풍동에 있는 것은 서울YMCA가 주체인지 아는데, 거기에 허가를 내주신 게 사실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인 YMCA에 퍼팅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년들이 사용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청소년과 일반인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년들이 사용을 한다고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학교 골프운동부가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지켜 본 바로는 어쨌든 피칭장하고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학생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1년 됐는데, 한 번 허가를 내 주신 다음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현장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원님들도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YMCA 같은 경우에는 파주 출신의 유광연 선생님께서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1970년도에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해 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일정 정도 사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02년도에 허가를 받은 미니골프장이나 피칭연습장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체육 골프선수들 몇 몇 사람들 말고는 고양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없는데 이유는 그 분들도 이것이 편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Y측에서도 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습장하고 청소년시설을 부속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성인들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담당을 하고 계신 부서에서 분명히 이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허가를 받고 성인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이지만 허가받을 때는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일정 정도, 반 정도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허가 사항에 꼭 청소년들이 몇 %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인 일부 학교 운동부가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적사항 없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허가 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아마 초·중·고·대학생 한 20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국내 프로선수를 지도자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프로그램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고양시에 고양YMCA 같은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내 주신 곳이 몇 개 더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청소년민간수련시설이 서삼능청소년야영장이 있고, 고양유스호스텔, 중산힐청소년수련원, 문화마을들소리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중산힐청소년수련관 역시도 연습장으로 사용되는 건 아시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아직까지 현장을 못 나가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허가를 내 주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사후 관리를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허가신청을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거 아시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것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에 소홀했던 부분은, 저도 발령받고 아직까지 나가 보지는 못할 정도로 소홀했던 부분은 알지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상위법인 청소년 관련법에 의하면 보전 임지라든지 값싼 토지에다가 고부가가치 시설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시설을 짓는 데도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흑자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지금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 주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거기를 가 보시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다 안 가봤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직접 가 보지 못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든 편법 허가 및 운영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실 것을 지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의 주체가 고양YMCA잖아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저는 청소년을 볼모로 이런 흑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단체에다가 고양시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했다는 사실도 조금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저는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청소년사업은 일단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명쾌한 단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고양YMCA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수련시설을 허가받아서 전용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으면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관리가 약간 소홀했다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YMCA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YMCA가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을 하는데, 토당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가봤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봐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거기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서 각종 방송이나 신문보도가 중앙지에도 여러 번 게재되고, 청소년수련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든 고양YMCA가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편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지적을 꼭 부탁드리고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위탁 업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고양시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고양시 급식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식재료의 안전문제 및 식중독이나 대형 급식 사고, 결식아동 문제, 그리고 급식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시민들의 바람을 반영한 그런 결과입니다. 200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조례는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서 급식조례가 제정됐지만 조례 내용에 보면 ‘고양시 쌀’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쌀’ 부분은 처음에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 이게 WTO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서 감사원에서 당초에 보류 권고가 있었다가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는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농정과 쪽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농정과에서 ‘고양시 쌀’ 부분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급식에 관해서 농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고양시 쌀’ 부분을 ‘우수 농산물’로 표현을 바꿔서 농정과 소관으로 지금 있는 현 조례는 폐지를 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조례는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의 교육지원 부서에서 맡고 있고, 쌀이나 콩에 대한 두부, 콩나물에 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농정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식조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고양시 쌀 지원은 어쨌든 차액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좀더 나은 정책적인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왜 안 됐는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 주체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를 살펴보았더니 한 20개 정도가 같이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조례 따로 농정과 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그 조례 자체가 WTO 협정에 위배된,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국무조정실에서 2004년도 6월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TO의 우수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할 수 있는 것은 합치된다, WTO의 문구하고 합치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표현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요, 우리 조례에서 ‘고양시 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조례는 4대 때 의원님들이 전부 발의를 하고 찬성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피드백을 해 주시면 저희도 다시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2년 동안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된다면 고려를 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한 가지 문화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상 수상자 심사를 한 번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문화상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고양시 문화상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의 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 고장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 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고양시 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밝고 활기찬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992년부터 고양시 문화상이 제정되어서 수상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분야는 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1995년도부터는 학술 분야가 추가되어서 한 해마다 다섯 분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들어가 봤더니 교육·학술 분야가 빠지고 세 분야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야마다 세 명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가 지금 문화상을 제정해 놓고 15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륜이 쌓이고, 이 상에 대한 여러 가지 권위나 명예가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점 갈수록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2004년도까지는 문화상을 주면서 상패도 드리고 부상으로 행운의 열쇠를 드렸었는데, 2005년도부터 부상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상을 비롯한 각종 시상을 하는데 부상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없으니까 상에 대한 권위가 좀 낮아진 것 아니냐 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부상도 없는데 신청을 해야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신청자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지 부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15년이 쌓였으면 대상자 수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사실상 표창을 하고 나서 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취지와는 많이 퇴색이 되어 고양 문화상이 실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쭉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 또 시의원님들도 많이 타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상당히 큰 도시이고, 또 권위나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정말 고양시를 위해서 그 분야에서 애쓰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또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상뿐만이 아니라 농어민 대상도 있고, 공직 대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통합을 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다시 상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그쪽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들 입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심사위원들이 밝혀지면 로비도 하고 보안상의 문제도 있어서 제가 그날 자료를 이만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5분 정도 읽고 그 분들의 업적을 눈으로 한 번 읽어보고 그 분들을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이나 심사위원들이 그 분들의 실적들을 알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공적서를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배부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아까 고양예고 지원 건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예고가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우리 시 예산 88억 중에 고양예고가 가져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들 시급한 사항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곳에다가 그것도 사립학교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에 알아본 것은 일반 고등학교를 하나 만드는 것은 땅 부지부터 건물 만드는 것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여를 하고, 그리고 특목고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고양예고 특목고를 하나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체에서도 어느 정도 출연을 해서 학교를 명문 예고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단서로 앞으로 중장기 계획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지원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이사장님이든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본인들의 출연금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것을 받아놓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사외이사 제도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것이 사립학교법에 어떻게 적용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고양예고의 운영 주체가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든다면 지금보다, 지금은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없고 비전도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비전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시에서 특목고를 만들게 된 연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이 타 지역의 특목고로 많이 진출함에 따라서 고양시의 우수한 고등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특수성 때문에 실습동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설을 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지원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 실질적으로 예술동을 짓는 건축비에만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법인에서는 실습동을 지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교육 기자재를 사는 데도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학교측 얘기만 들었지만 20억 정도 교육기자재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학교 측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시비로 투여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외이사 제도도 학교법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냥 법상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니, 법상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 요청이 매년 들어와서 심의를 하면서 시의 권고사항을 안 들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외이사나 운영 전반에 대해 시에서 참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브로멕스 사업에도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계획에는 교육단지가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나 특목고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면서 주민들이나 시의회나 시에서 원하고 있는 방향들이 그 분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면 다른 데서 교육경비를 모두 그쪽으로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교육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겠지만, 거기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학교의 지원에 대해 우선순위와 규모를 심의한 다음에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념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 이하 담당관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 데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서별로 주요현황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고양비전 2018추진에 보면 세부추진실적에 풍요로운 자족도시 고양브로멕스 프로젝트 지원 등 10개 사업이라고 실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야심 차게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고양브로멕스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방송영상단지, 또 IT산업단지 등 삼송권 개발과 더불어 5개 권역에 113만 평이 개발되어서 향후 우리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다져나가는 브로멕스사업 제1단계 사업에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번 장항동 브로멕스타워 입주식을 시작으로. 그런데 계획에 보면 이 사업과 연관되어서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도 지금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국제통상 지식정보지원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1국 3과가 증설되면서 이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향후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8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브로멕스사업은 지식정보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고양브로멕스 프로젝트는 동북아시아 최고의 디지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힘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완성되는 2020년경에는 연간 4조 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3만 명 정도에게 일거리도 창출될 수 있는 큰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 규모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몇 조원 단위의 사업을 너희들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막 발표를 하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양브로멕스 프로젝트를 할 때 연간 총 사업비는 약 5조 5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5조 5천억 중에서 시비나 도비, 국비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약 9천 5백억 정도이고 나머지 4조 5천억 정도는 민간자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총 규모 113만 평에 이 사업들이 완공됐을 때 완공목표연도는 2014년이기는 하지만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2016년부터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송지구라든지 장항동, 화전 일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브로멕스사업은 한국국제전시장 한류우드와 연결해서 기획에서 전시, 판매, 유통까지 한 곳에서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 행정의 최우선으로 이것을 추진했을 때 가장 부족한 세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물론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이런 많은 투자 예산이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수도권정비기본계획법 등 여러 가지 규제법안으로 해서 산업단지 하나 조성할 수 없고 대학교 하나 유치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족시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이제까지 얽매여 있었는데 이런 브로멕스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든지 계획안은 이런 계획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업무가 기획국으로 넘어오는 만큼 해당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4조 5천억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부 부서에서 움직여서 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어렵습니다. 진흥원과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를 조성해야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미군 공여지역이라고 해서 고봉, 송산지역에 있는 인접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대학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같이 연결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바로 우리 주변 지역인 파주시를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LG필립스 공장이 들어오면서 관련 단체인 산업시설이 들어오고 클러스터 조성이 되어서 지금 파주가 얼마나 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유치 관계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화여대가 미군 공여지로 들어오게 된 것이 이화여대에서 파주에 와서 그 부지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정보를 얻은 파주시에서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이화여대를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유치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또 행정적으로 써포터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서 이화여대재단이 파주를 선택하게 된 것이지 절대로 학교가 파주로 오기 위해서 그 부지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자치단체에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어려움이 있으면 일을 벌려놓고 차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진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문화제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고적으로 몇 가지 제안만 드리고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행주문화제 개·폐회식을 전부 참석했는데, 이제까지는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직접 관계부처에서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나와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근시간도 없이 밤늦게까지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행주문화제를 보면 개막공연에 2,000명이 참석하고 폐막에 4,000명,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에 500명도 참석을 못 했지요? 여기에는 2,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처음에 개막식 할 때는 한 500명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공연이 시작되면서 나중에는……

봉운

이봉운위원

행주문화제는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변해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은 치고 있습니다마는 목적하는 바 만큼은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부에서 찾아오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주시고, 이게 4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큰 축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지난주에 파주 장단콩문화축제를 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꽃박람회를 보름동안 하면서 관람객이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3일 동안 파주 장단콩축제를 관람한 관객이 75만 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아봤는데. 그리고 콩을 3일 동안 7,395가마를 팔았는데 28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파주시의 특산물을 판매한 총 금액이 58억, 파주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린 겁니다.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단콩축제를 함으로써 파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야말로 지방에서 하는 축제 중 가장 성공한 축제 중의 하나로 이것을 승화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고양시도 고양시의 색깔을 살려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축제를 능가하는 그런 축제로 갈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역의 명성에 맞는 축제로 발전을 시켜 주시기를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고지원 문제도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특목고 하나를 만들려면 350억 이상 드는데 사학재단에서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약속했던 40억을 못 주고 8억 6,000만 원 주고 뒤로 발뺌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여기저기 눈치 볼 것 없이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재단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 나눠서 빨리 연말 안에 지급해서 내년 초에 개관하게 해 주셔야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결단력 있게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고양시의 교육 인프라로 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우리 고양시 32개 학교에 3만 6,000명의 중학생이 있습니다. 1년에 예고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2,000명이 넘습니다. 고양예고에서 1년에 받아들이는 학생 4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고양시의 교육 인프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력 있게 고양시 특목고의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과감한 지원 요청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주관으로 한민족체육대회를 했지요? 세계 축구대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한 1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직접 체육대회를 운영했는데요, 10개국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분들은 나중에 고양시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도 오고 여러 가지 고맙다고 표현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내년에도 고양시에서 계속 해서 해외동포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편지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저도 그때 행사장에 가 봤는데,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자료 254쪽에 그것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개회식 공연비가 3,65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그날 개회식에 참석했다가 공연까지는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날씨가 비도 오고 해서 관객도 얼마 없었습니다마는, 사전에 계획되지도 않았고 특정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이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기의 성과도 올리지 못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2007년도에 세계 직장팀을 새로 창단하는데 직장팀의 종목은 결정이 안 됐고 3개 정도 창단할 예정에 있다, 어느 팀이 될지는 체육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지금 종목이 결정됐잖아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아직 확정됐다기보다는 대략 우리 시에 직장팀을 3개 창단할 때 그 종목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내년도 사항별 예산서를 보니까 빙상선수단 운영이라고 해서 24억 9,000만 원, 배드민턴, 테니스 해서 각각 22억 6,000만 원씩, 우수선수 영입비라고 해서 약 10억 정도 종목까지 여기에 표기를 해서 예산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것이고, 체육회 수석부회장님 여기에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 체육담당관실에서 직장팀 신설에 대한 체육회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공문으로 받아서 그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9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시청 소속팀 추가 창단계획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2007년도 추가창단계획서(집행부)안이라고 해서 빙상, 배드민턴, 테니스, 공히 지도자 1명, 선수 4명으로 해서 3개 종목을 올렸고, 그 다음에 299쪽을 보면 체육회 의견서라고 해서 세팍타크로, 볼링, 빙상, 수중, 이렇게 4개 종목이 와 있는데, 2개 종목은 뭡니까? 6개를 올리셨다면서요?

됐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지요?

종목선정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몇 분이 하셨습니까?

그런 의견 수렴을 하고 체육회 과장하고 부회장하고 협의해서 시에 체육회의 의견을 올려주신 거지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이런 체육 전문가들이 체육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고양시체육회 직장팀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종목별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빙상, 배드민턴, 테니스로 임의로 집행부 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담당관님이 임의대로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협회의 로비를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다른 데서 지시나 로비는 없었고, 빙상은 저희가 지난 2005년 10월에 덕양어울림누리에 종합체육관이 들어섰고 2006년 2월 행신동에 거주하는 진선유 선수가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고양시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빙상팀을 창단하게 됐고요, 배드민턴의 경우는 9개의 실내 배드민턴장에 38면의 시설이 있고, 24개 클럽에 한 5,000명의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저변이 넓은 종목으로서 최근 도체전에서도 2006년도에도 종목별 순위 공동 2위를 차지해서 저희가 배드민턴을 선정하게 됐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는 있으나 직장운동부가 현재 없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타 시·군 및 직장팀으로 이동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테니스 시설도 충분하고, 그래서 테니스를 창단하게 된 것이지 어떠한 지시나 다른 곳의 로비를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직장 운동부를 창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체전 등 우수 성적 달성 가능종목도 저희가 판단하지만 우리가 종목별로 저변이 넓고 전국에서 상당수 실업팀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선수단 훈련과 경기장에 필요한 시설이 고양시에 갖춰져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엘리트 선수 육성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체육회의 의견을 들은 바로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체육회에서는 세팍타크로하고 볼링, 빙상, 수중이 의견으로 왔지만 저희 실무진끼리 토론을 한 결과관내 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저변도 넓은 3개 종목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 3개 종목을 기안해서 부시장 결재를 몇 월 며칟날 받았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부시장님 결재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한 날짜가 9월 20일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체육회에 공문을 보냈고 그 전에 부시장님께 결재를 들어갔다가 체육회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저희가 결재를 받지 못하고 다시 체육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9월 20일 체육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9월 20일에 체육회에 의견서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그 전에 부시장님께 이 3개 종목을 가지고 가서 결재를 받으면서 조건을 달았겠지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렇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부시장 결재부터 받아놓고 부시장이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다시 체육회에 의견서를 보낸 것 아닙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체육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안대로 그냥 갔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판단할 때 직장운동부는 고양시 직장운동부로서 물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평소에 느꼈던 창단에 대한 생각 등을 판단해서, 이것은 시청팀이기 때문에 체육회 의견하고 관계없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해서 체육회의 의견을 안 듣고 곧바로 부시장님께 결재를 받게 됐던 겁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체육회 의견을 듣고 오라고 그랬어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다면 체육회의 의견을 들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봉운

이봉운위원

됐어요. 그리고 체육회의 의견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았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기획실장님도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종목에 대한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두 번씩 확인을 했으니까 종목을 다시 선정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아까 실장님께서 확정적이지 않다고 그러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목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시장, 부시장의 결재를 다 득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장, 부시장님을 우리 상임위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문제 없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종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다시 종목을 바꾼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요,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 기획실장님이 두 번씩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목 확정이 안 됐다고. 지금 담당관님도 듣지 않았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직장운동부 창단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시장님의 결재까지 득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체육회의 의견은 뭐하러 들었습니까? 그냥 애당초 계획대로 가지……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단지 체육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체육회의 의견이 무조건 다 종목으로 선택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체육회의 의견과 상호 비교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산심의 때 반영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는 아직 우리 고양시로 유치 확정이 안 됐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도 유치계획이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지난번에 도미니카로 시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아시아 역도 사무총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도에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가 고양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겠다고 답변을 해서 내년 4월경에 협약식을 맺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2009년 세계 역도 선수권대회는 유치 확정이 됐고, 2011년 전국체육대회도 고양시로 확정이 됐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확정된 부분은 12월 6일 대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승인만 남았는데, 거의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 고양시 체육회 조직을 갖고 국제대회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무사히 치룰 수 있다고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물론 체육회 조직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대형 대회가 체육회만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 전체하고 체육회하고 각 종목별 협회하고 모든 게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회를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수석부회장님이 배석을 해 주셨는데, 체육회 사무국장님 임명받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근무하셨지요?

그동안 느끼신 점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체육회 업무에 그 동안의 경력을 충분히 살려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고양시 체육발전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부회장님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육청소년담당관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고양시 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기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문화재단 예산이 약 150억 정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특이한 사항을 보면 증액 요인이 있지만 경상적 경비가 올해 55억에서 내년도 96억 이상, 41억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일산아람누리가 개발되면서 관리인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정원은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50명이고요. 용역을 준 결과 내년도 계획이 금년도에 인원 채용을 해서 초기단계에서는 약 70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 2단계로 가면 약 87명이 적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에 인원이 한 20여 명 정도 늘어나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람누리를 운영하려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문화재단 예산을 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나요, 아니면 기획실하고 곧바로 조정을 하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1차적으로 저희하고 조정을 합니다. 처음에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던 금액이 한 210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 180억까지 조정을 했고 2차 조정을 한 것이 170억, 그래서 최종적으로 160억까지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15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내년도 세출 예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합해서 300억이 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2,300명 가까이 되면서 각 실·국 부서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난번 KINTEX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토목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 몇 사람이 검찰에 고발을 당해서 수개월째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법원 심의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항고하는 바람에 고법에 다시 올라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사실 짧은 공기에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업무를 충실히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고양시민을 위해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 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한 번 던져봅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법정 비용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 또 가족간의 갈등 등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고양시를 위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또는 그럴 방향이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봉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를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여러 차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행자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 여러 번 질의를 하고 출장까지 가서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가능한 부분은 없겠는가까지 검토를 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직권 남용이 한 공무원의 가정파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른 척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현행법상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꿰맞추기 하다보면 꿰맞춘 사람이 또 다시 당할 수 있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을 시 국가배상법에 보상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더라도 가장 중요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에 개정이 안 되면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우리 고양시만 일어나는 사항들은 아닐 겁니다. 전국에서 똑같은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볼 수 있도록 전국시장군수협의 때 법개정 안건으로 고양시가 발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부의장님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질의를 던진 부분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 고양시가 앞장서서 법개정에도 앞장설 수 있고 또 선례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5쪽에 시정소식지 광고현황이라고 해서 제출 건수, 광고 게재 건수, 광고료 수납 등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시정소식지 광고현황에 전혀 없는 사항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소식지를 매월 5만 부씩 발행을 하면서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제1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사익광고보다는 공익광고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고양소식지 표4로 저희는 지칭합니다마는, 뒤표지에 주로 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광고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해 왔고요, 참고로 11월 소식지를 보면 ‘경기도 버스가 빨라집니다.’라고 해서 고양시 간선급행버스 BRT사업에 대한 내용이 게재가 됐고요, 10월에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개, 그리고 9월에는 19회 행주문화제, 8월에는 화훼산업특구지정에 대한 현황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7월에는 위스타트 사업 개소식이라든지, 6월에는 동구보건소 소개하고 고양시에 설치된 여권민원실이 확장된 내용을 게재해서 발행한 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익광고보다는 공익광고 위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외부 광고료 수입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일반인들이 광고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5만 부씩 많은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고양YMCA에 위탁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고양시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운영상태 등 관리·감독은 담당관님이 하시는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참 효율적이고 좋은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보면 어느 시설물은 이용도가 아주 낮고 어느 시설물은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교체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13일에 2007년 예산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지요? 업무보고 28페이지 내용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단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사전 절차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서른한 분의 의원이 있고 의원들은 우리 고양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민의 대표인 의원은 사전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의원들과 일단 상의를 하고 그 상의와 더불어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게 절차상 맞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예산편성이 끝나고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 주십시오’하는 절차는 제가 볼 때 틀린 절차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든 정책에 있어서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원들과 먼저 상의 내지는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그 내용에 담아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절차상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 설명회를 의원님들께 먼저 하고 시민들한테 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9월말쯤 세수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시민들이 원하는가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배분을 하는 작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게 되고, 저희가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했고 의원님들께도 같이 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이러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어떠한 기회를 마련하기는 일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들어보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의 참여가 사실은 저조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전 의견을 듣게 되면 결론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를 두 번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제안한 것을 ‘너희들은 그러면 내가 제안한 것을 귓등으로 들었느냐?’하는 질타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청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31명 의원 중 2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 자신도 그때 설명회가 있는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리에다가 문서로서 일정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중요한 감사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자리에 시의원은 두 분 계셨지만 모 시민단체와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설명회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참여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의 통장협의회라든지 각각에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는 저희에게 질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공문을 보냈다고 너희들 책임을 다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한다든지, 의회사무국을 통하더라도 별도로 또 연락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에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이면 꼭 거쳐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00억입니다. 100억 이상의 대형사업일 경우에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CI가 있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명 ‘시 상징마크’라고 하는데, 이게 2004년 9월에 4,736만 원의 용역을 줘서 확정된 것이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기본편 개발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이전에는 어떤 것을 사용했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그 이전에는 별도로 시기 조례가 있어서 시기 조례에 근거에서 일부 시의 상징물이 명기가 됐었고, 2003년도부터 시의 상징마크를 신규로 제작하면서 2004년도에 기본편을 개발했고 작년도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응용편까지 개발해서 구청이나 동에 CI사용법에 대한 메뉴얼 책자를 보급한 사항이 있고 저희가 CI제작 선포식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본 위원도 메뉴얼까지 다 봤습니다. 상당히 애쓴 흔적이 있는데 혹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CI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CI의 인식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사실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메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행정부서 위주로 통일성이나 정체성을 위해서 보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CI는 시의 상징성이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생소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C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양소식지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한 홍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 있는 시정평가팀을 활용해서라도 그러한 인지도라든지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고양시 상징물관리조례」가 2004년 10월 4일자로 제정되어 있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거기에 보면 상징물의 종류가 심볼마크, ‘시기 : 휘장’, ‘시의 꽃 : 장미’, ‘시의 나무 : 백송 나무’, ‘시의 새 : 까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는 200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의 심볼마크에 대해서 과연 몇 %가 인식하고 계실지 의심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론조사를 해 봤냐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BI라고 해서 도시브랜드 마크가 2006년 2월초에 다시 만들어졌는데, 심볼마크인 CI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주축이 됐고 도시브랜드 마크인 BI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중심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만든 CI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숙지되기 이전에 BI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의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BI를 만들기 전에 공보담당관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개발해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브랜드에 대한 성격의 업무는 기획·정책 쪽에서 개발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CI 상징물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개발해서 하는 내용하고 접목이, 도시브랜드가 작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접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물론 시의 한 부서에 속해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런 행정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도 시의 상징물인 심볼마크보다는 도시브랜드마크만 앞면과 뒷면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항의 내지는 통일성 있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CI와 BI에 대한 통일성이나 활용방법에 대해서 아마 강구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인일보에서도 지난번에 ‘시의 상징마크 개발 몇 년이나 됐다고 고양 또 BI 도시브랜드 도입’이라고 해서 크게 한 번 나왔습니다. CI를 위한 용역비가 4,736만 원이고 BI는 2,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산하의 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충분한 숙지 내지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고 어떻게 조정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CI가 기 확정된 상태에서 BI가 이어진 사항입니다. 그 관계도 역시 CI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BI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고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은 아닙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다 BI로 되어 있지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지금 CI가 주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CI가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이 활용되는 것이 고양시라는 대입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사용되는 것이 해당부서별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고양시라는 전체 타이틀 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난번에 BI 때문에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CI와 BI가 혼동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공문서, 행사 등 중복사용, 혈세낭비, 시민 원성’이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메뉴얼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냐고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고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중복 내지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자를 만났을 때는 ‘좌측이나 우측에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좌측은 CI, 우측은 BI, 이런 형태로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흡하지만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서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힘이 세다 보니까 밀어붙인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 대해서 홍보하는 중심은 제가 알기로는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최국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CI와 BI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하셨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CI는 city identity라고 해서 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BI는 brand identity라고 해서 어느 부분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BI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농업정책과에도 농업정책에 대한 BI를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주치마라고 해서 거기에도 BI를 하나 갖고 있는데, 현재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문을 보시게 되면 좌측에는 우리 고양시의 심볼마크가 들어가 있고 옆에는 BI가 들어가 있습니다. BI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BI에는 우리가 표방하고자 하는 구호를 거기에 같이 넣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et's Goyang'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양을 위해서 다함께 뛰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표지 부분에 고양의 ’파‘자 하나만 넣었을 때는 그 의미전달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I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BI를 적극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공보담당관실의 CI를 밀거나 하는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힘이 세서 밀어붙이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물론 미국 뉴욕의 ‘I love Newyork' 일본 도쿄의 ’Yes Tokyo' 이런 식으로 외국의 사례도 있고, ‘Hi Seoul'도 일단은 그런 형태이고, 대전시는 ’바로 대전‘이라는 뜻의 ’It's Daejeon‘, 다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BI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볼마크가 채 정착되기도 전에 2,9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미 기존에 CI가 있는데 CI제작팀인 공보담당관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뉴얼도 불충분한 가운데 힘이 있는 부서에서 다시 도시브랜드마크인 BI를 제작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BI를 만약 만들려면 주민이나 시의원들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음성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할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게 필요하다‘ 라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쪽에서도 와 계시지만 언론 쪽에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가의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사전 홍보작업을 충분한 하시고 주민에 대한 동의도 구하시고 그런 이후에 추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BI제작 부분도 그렇습니다. 충분한 부서간 협의나 주민, 그리고 시의원들과의 공감이 되는 속에서 일을 추진하셨다면 BI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홍보가 나갔을 것이고 또 BI가 나왔을 때도 ‘도시브랜드 마크라는 게 있는데 고양시는 Let's Goyang으로 가더라, 이런 의미로 세계적 추세이고 의미있다’ 라고 언론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 상징마크 개발 몇 년 됐다고 고양 또 BI도입’이라는 물 폭탄을 맞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저는 CI가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충분하게 CI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최국진 위원님께서 자꾸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하시니까 제가 듣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BI를 제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착되는 것을 어디에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 “Dynamic Korea” 부산도 “Dynamic Pusan" 좀더 예를 들어서 뉴욕을 “I love NewYork", “Hi Seoul”, 그 다음에 “Happy Suwon”으로 여러 군데서 BI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게 정착이 안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위원님은 또 다시 얘기하실 겁니다. ‘너희들은 뭐하고 있으면서 BI 하나 못 만들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기 전에 다른 데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Let's Goyang”이라든지 “Let's” 라는 구호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들여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대 의원님들께 전체적인 의견도 듣고, 설명회도 갖고, 세 차례 이상의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또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가졌고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첨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책자나 각종 감사자료에 도시브랜드 마크인 “Let's Goyang”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타 과하고 경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CI인 상징물을 담당하는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서의 이기주의나 힘의 우월성을 가지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브랜드 마크를 개발할 때,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저희 부서에서도 참여를 반드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진 내용 자체가 지자체의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고, 경기도만 봤을 때도 BI와 CI를 동시에 개발해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시·군이 15개 시·군이 있고, 10개 시·군은 현재 BI를 도입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 언론에서 ‘시 상징마크 개발이 몇 년 됐다고 고양 또 BI를 도입하느냐’ 공문서 행사 등 중복 사용이라든가 혈세 낭비, 시민 혼선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BI와 CI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혼선을 주지 않는, 그리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상징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고양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앞으로 CI, BI는 이미 만들었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BI까지도 공보담당관실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충분히 모양새 있게 그렇게 가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가 각 구청이나 각 동별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동장 포괄사업비를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주민의 불필요한 민원들을 동장들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배려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반 정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의 절차를 동에서 꾸미기가 좀 어렵다고 동장들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동장들이 포괄사업비를 미집행한 대표적인 예가 기술직이라든지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그것을 사용을 못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견적서 처리로 가능한 부분들, 그러니까 설계가 필요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집행을 하라는 건데 왜 꼭 설계를 요구하느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당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줘도 집행을 못할 바에는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동만 예산을 배정했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기획실에서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추진해 주고 배려한 것은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동장님들이 이 정도라도 재량행위를 갖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 집행부에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동장님들이 좀더 재량행위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도 내지는 안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집행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깎지 마시고, 동장님들이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좀더 의견을 들어보고 확대 재편성할 수 있으면 확대 재편성해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랐을 경우에 그 동장이 아닌 다른 동장이 갔을 때도 집행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무조건 잘라 내거나 하지는 않고, 그 동에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소파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줄 테니까 하라고 교육도 하긴 했는데, 좀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그만 소규모 민원을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점심 때 정발산동 동장님하고 만나고 왔어요. 김장을 담근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왜 제대로 집행 안 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작습니다”라는 거예요. 도시동이라고 해서 500만 원만 주니까 너무 작아서 할 만한 꺼리가 없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좀더 올려주셔야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라도 집행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올려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올려줬을 때에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구청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동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말 그대로 동장이 할 수 있는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지 더 큰 사업을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편성하실 때, 이번에는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라도 동장님들 의견을 좀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일단, 2009년 세계역도대회하고 2011년 전국체전을 유치하느라고 체육 관계자들과 우리 담당관실에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계역도대회나 전국체전을 할 때 국비, 도비, 시비의 부담 정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세계역도대회는 제가 도의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지만 많은 예산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시에서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맞춰서, 안양에서 이번에 인라인 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고양시도 역도대회 때 지원을 하겠다는 실무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2011년 전국체전 관계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고양시는 실내체육관하고 도시정비사업에 한 50억, 각종 종목당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실무적인 안을 얘기했었고, 구체적인 안은 좀더 있어야 나오게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역도대회를 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든다고 판단하시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실무적인 욕심에서는 20억 정도 도비를 지원받을까 하는데 그것은 저희 쪽인 시의 입장이지, 도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고양시체육회의 조직으로서 이런 큰 대회를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고양시에 체육 관련 각 분야의 유명인사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서울의 어느 구 이상으로 우리 고양시에 아주 유명한 인사들과 체육회 관련 힘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분들이 고양시에 사시면서도 고양시에 기여하는 바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체육담당관실이 됐든 체육회가 됐든 그 주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그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시고 인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 분들이 2009년 세계역도대회나 2011년 전국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역량을 십분 빌려와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분들이 대부분 국가대표를 지냈던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을 권유해도 실질적으로 전면에 나서기를 굉장히 꺼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몇몇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몇 번 뵙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이 고양시 기획업무규칙 제25조1, 2항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심사분석제도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의 계획된 실적이라든지 실적 대 경비, 실적 대 표준, 실적 대 효과, 예산 대 지출 등, 비록 착안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사항을 보려고 했었는데, 이 심사분석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다른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주요업무 자체평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제도로 바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해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이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까지는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보고를 받고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업무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심사분석 업무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평가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폐지가 됐다고 해서 중간에 점검하는 그 기능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 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잘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새로운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2005년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조례는 의회에서 다루는데, 이러한 규칙관계는 어디에서 다룹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규칙은 저희 행정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자가 시장님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규칙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심사분석제도 폐지 절차를 밟아서 다음에는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창안 공무원에 대한 포상 관계와 채택 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원래 제안을 채택하면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사업에 착수해야 되고, 또 그러다보면 사업성과를 가지고 1년 이후가 되면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시 학생봉사활동 인정제 추진이라고 해서 직무를 제안했는데, 이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산동구 한성운 씨라는 분이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동에서 동장들이 확인해 주는 것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사업기간을 정해서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로 하는 것도 상당히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런 제안이 있다고 해서 한번 시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업이 크게 진척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학생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늘상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들 공부도 있기 때문에 늘상 하기는 어렵고, 학생들이 방학 때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참고해서 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안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5건,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건수도 127건, 154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내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도 많지만 대외적으로 하는 제안들도 꽤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대내적인 것은 문서 시달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사항은 한 번 나갔을 때 그 이후에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것이 공신력에 있어서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적인 사항은 꼭 챙겨볼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에 대해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사용을 안 한 곳은 넣지를 않았더라고요. 또 사용한 곳은 과감하게 2,000만 원씩 세워준 곳도 있는 것을 봤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서 원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지만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추경에 요구가 있을 때는 타당하다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9쪽에 보면 고양시청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직장운동부 영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기

이택기위원

예.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우수선수 확보 차원에서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비용이고요, 특이한 사항으로 마라톤 선수 장신권 선수는 건국대 출신의 마라톤 선수로 기록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4,000만 원을 들여서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우수선수 발굴이나 육성 차원에서 참 좋은 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계약기간 관계 등을 봤을 때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우수선수들에 대해서 매년 평가해서 2년 연속 C등급이 나오면 재계약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기간은 1년이지만 계속해서 고양시 직장운동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운동선수의 성적이 2년 연속 C등급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때 가서 해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제까지 2년 연속 계약한 선수가 있어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거의 2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보면 고양 국민은행 축구단 승리포상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전기 우승, 연도 종합우승으로 해서 금액이 잘 집행됐습니다. 다만 승리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회에서 승리를 해야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N리그에서 승리를 해야 받는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는 누가 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지만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관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 숲 가꾸기를 학교당 1억 정도씩 해서 가꾸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학교 운동장 개방을 현재 거의 10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시민이 요구해서 개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학교 스스로 개방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만 시에서 개방 협조를 요구했는지, 그것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도교육청 방침이나 고양시교육청 방침이 BTL 사업으로 학교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가 대응투자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학교 운동시설 문제라든지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바쁜 관계로 저희가 출장을 못 나갔었습니다. 앞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시에서 어쨌든 학교 운동장 개방을 권고하고 있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은 도시 한 가운데 있는 학교가 밤에 휴식 공간으로 과거에는 없었던 숲이 조성되니까 거기 가서 여유롭게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야간에 조명이 없으니까 아주 어둡단 말이에요. 어두운데 숲이 있다 보니까 더 어두운 거예요. 또 숲이 있고 벤치가 있으니까 자칫 우범지대로 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아마 민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때에 불을 켜 줘야 되는데 야간에 불을 켜려고 하다 보니까 등이 없고, 등이 있는데도 등을 안 켜는 거예요. 왜 안 켜느냐고 학교 측에 물었더니 ‘예산이 없다.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에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으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전기료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대응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산형편상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결국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런 운영비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 개방하라고 권고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권고해 놓고 예산은 안 주니까 시민들은 학교 측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시나 시의원들한테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해결 방안을 시에서 찾아주시든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차피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시민들한테 개방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글쎄요, 저희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가로등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물론 거기가 학교 부지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가로등 차원에서 불을 켜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맹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학교 숲 가꾸기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불량학생들의 아지트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준다 하더라도 12시까지 켜주고 그 다음 이후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교에 대응투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원래 학교 예산은 교육세를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씩 위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지원하는데, 지원되는 것도 한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운영비라든지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쪽의 예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구청에 알아봤는데 이것은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원래 공공요금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고, 학교 측에서의 불만은 결과적으로 학교 숲이라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컴컴해지니까 우범화가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서 요청을 해야 됨에도 그냥 예산을 따고 보자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휴식 공간, 그러니까 공원도 여기 저기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까지 하라고 하면서 야간에 등 하나 켜느냐 못 켜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무슨 방안을 찾아야지 서로 책임만 떠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주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시에서 주도가 되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녹지과 예산도 배정을 하기 때문에 녹지과 사항도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특히 야간에 발생되는 사항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장공원하고 성사공원, 대화레포츠공원은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관리하시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충장공원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고장이 아니고요,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철로공사 때문에 전기선을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렇다면 철도공사에 빨리 독촉해서 노약자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물론 가뭄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당초 충장공원에 식재된 나무는 한국고속철도공사 기지창에서 나무 식재를 해서 저희 시에다가 관리 전환을 시킨 사항인데, 인수 당시부터 사실상 나무가 고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국고속철도공단에 수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 요청도 했지만 단 한 차례 보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공원 내 수목들에 대해서 회양목 6,000주 사철나무 2,150주 등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었는데 이것도 봄철 가뭄 등으로 인해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조만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하자보수를 해서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담당관이나 시설 담당이 몇 번이나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충장공원은 저희가 수시로 가 봤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보수공사 시에 확인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면 나무를 많이 살릴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독이나 제초작업은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제초작업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쪽에 벌레 등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독은 4회, 제초작업은 3회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언론 보도된 기사 중에서 풍동 쪽 도서관과 관련되어서 50억을 절약한 공무원이 있다고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요, 50억을 절약한 사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게 시로 입금이 됐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그 사항은, 전에는 토지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지만 마련해 주고 거기에 건물을 짓게 했었는데, 황원섭이라는 직원이 토지공사에서 건물까지 전부 짓는 그런 관련법규를 찾아가지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고 12월에 설계완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풍동에 토지공사에서 직접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돈을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완공된 건물로 받게 되는 거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법률조항을 찾아서 시에 실질적인 50억이라는 수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포상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포상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57쪽에 학교 체육관에 대해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체육관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준비했는데 아직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평일에는 2시간, 주말에는 4시간 정도 학교에 개방을 요청하고 개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학교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청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시간에 개방할 경우에는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경비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만 지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주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요청을 할 경우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입법예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의하면 시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설 부분만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운영프로그램도 물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요금으로서 하나의 기관 운영 경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투자해서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시간을 그냥 아무한테나 오픈을 해라. 무조건 문만 열어 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시간이면 실내 체육관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강좌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바로 옆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멀리 가서 복잡하게 이용하기보다는, 지금 조례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효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쪽에 보면 문화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5쪽에 현산초등학교, 저동초등학교, 신남중학교 등 학교 학생들과 같이 안내 해설사를 동행해서 향토문화유적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학교경비보조금으로 이것을 학교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봄, 가을로 소풍을 가는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경우도 담임선생님들하고 소풍을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산 잡힌 것을 보면 현산초등학교의 예만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안내 해설사는 하루에 5만 원의 일당을 주고 있고, 그밖에 들어간 60여 만 원의 예산은 차량, 식대, 음료수 비용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 학교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안내 해설사 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들고도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주고 시에서는 5만 원의 돈을 들여서 각 학교에 학급당 한 명만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버스에 같이 승차를 해서 아이들 소풍 끝나고 돌아오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소풍갈 때 해설사를 동행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해설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달에 한 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학교에 홍보를 해서 각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이 다섯 학급이면 이번에는 2학년에 있는 다섯 학급을 보내주고,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연차를 달리하면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에는 수혜가 갈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학교가 연계해서 서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과 체육회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관님, 체육회 관계자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체육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36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장 유선종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입니다. 저희 행주산성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4쪽, 행주산성 해맞이 행사 3,000만 원,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인데, 계약할 때 눈이 오거나 날씨가 흐려서 해가 안 뜨면 40~50% 정도만 부담한다는 규정을 둬서 계약을 하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계획서를 작성 중인데요, 악천후라든지 강수확률이 30% 이상, 풍향이 50이하, 적설량이 2cm 이상 등 대체로 그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을 때는 행사를 50%, 30%보다도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준비를 다 했는데 1월 1일에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무대설치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환수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저도 해맞이 행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24페이지에는 예산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는 3,87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에도 3,400만 원, 2004년에도 3,5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감사자료에는 2006년도 예산이 3,87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3,000만 원은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위탁금으로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행사를 준비할 물건비용이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그런 것들로서 위탁금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하는 것이어서 금액이 다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헛갈리는 거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각 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 3,000만 원(민간 위탁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충장사 및 기념관이 있는데 특히 기념관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일 관람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기념관 자체적으로 인원을 파악한 것은 없고요, 하루 평균 인원은 4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념관만 따로 들어가는 인원을 별도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내부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내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기념관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입장료만 받으면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입장료만 내면 경내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시기에 기념관 자체 호응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기념관 내에 자료가 32점 전시되어 있는데 오시는 분마다 좋다고 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도 가 봤는데, 몇 년도에 기념관을 만들었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70년도에 1차 정화사업을 했고 ’7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78년 이후에 지금까지 리모델링이나 전시 자료의 변경 등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바닥 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올해 건물 보수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바닥 공사를 하려고 지금 설계비를 뽑아놓았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 봤는데, 우리 고양시세로 봤을 때는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계실 때 기념관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10년이나 20년 플랜을 제대로 한번 짜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주산성 주위에 역사경관이라든지 역사문화시설, 역사박물관을 별도로 중장기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같이 흡수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경내 관람로 개선공사를 아까 끝마치셨다고 했나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 아마 다음주 월요일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스팔트 공사도 같이 하신 건가요? 지금 경비가 1억 7,3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예산액은 그런데, 실제 입찰금액은 1억 6,029만 5,000원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있었던 길들이 많이 노후돼서 아스콘을 깔아야 했고, 칼라 무늬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포장을 할 때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아직 보지 못 했는데, 그게 다 됐나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관람로는 다 됐고요, 사무실 앞 공터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칼라 무늬 콘크리트 포장을 반도 아니고 2/3 정도, 그러니까 하다만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하다만 것이 아니고 설계대로 다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폭이 몇 m 도로입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폭은 보통 8m, 4m 정도인데, 넓은 곳은 10m 넘는 곳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중 약 4m 정도를 했나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양쪽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올라가는 길은 좌측으로 되어 있고 또 가다보면 우측으로 되어 있고……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산뜻한 느낌은 주는데, 왜 이렇게 짧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의 문제라고 공사하시는 담당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칼라 포장만 하는 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약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6,000만 원 정도 되고, 칼라 무늬 콘크리트가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림 문양에 대해서는 무기나 시의 상징적인 그림을 넣는다고 들었습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곳이 승전지이기 때문에 승전지답게 그때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 16점하고 해뜨는 장면을 그려 넣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7월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 이 개선공사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행주산성에 오는 입장객이 많이 줄었고 포장을 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포부로 그때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가서 보니까 산뜻한 기분은 들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 행주산성을 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도 한 번 오고 두 번째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달라졌다, 진짜 산뜻해졌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관람객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들도 견학을 와서 보고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면 예산에 맞출 것이 아니라 길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내의 포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행주산성에 대해서 관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았거든요. 행주얼 글짓기 대회라든지 그림대회 등 이런 것들을 유치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계시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나 유모차로 원활하게 관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계속 언덕이에요.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잠깐 쉴 수 있는 평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따로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아도 올라오면서 동상에서 100m 좌측 편에 잔디 공간이 있습니다. 행주산성에는 휴식장소가 별로 없고 경사지고 응달이 많아서 그런 잔디공간을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 중장기계획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행주산성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연수를 갔다 와서 타 시·군의 역사박물관의 잘된 사례들도 보고 또 잘 안 된 사례들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이 좋은 곳을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계획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고요,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문 옆에 해설사 분들이 쉬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관광 안내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그 분들 세 분이서 차를 드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평이한 복장을 하고 계셔서 그 분들이 해설사이신지 제가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춘추복이나 동복을 입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간 날만 그렇게 입었는지, 평상시에도 평상복을 입고 해설을 하시는지……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분들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본청 문화관광담당관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복을 입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고양시에 오셔가지고 행주산성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분들의 유니폼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주산성관리소에서 관내 현장학습이나 소풍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행주산성에 CCTV 설치 공사를 했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행주산성 경내에 관람객의 이동상황이라든가 안전사고, 물품 도난사고 등 감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공사기간이 2006년 8월 7일부터 25일까지인데, 다 설치됐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설치됐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산불 감시라든가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선착장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은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 19조1항에 의해 1년간 25/1000 감정재산평정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1,07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거기 공원에 보면 청소년이나 시민, 또는 타 시에서도 많이 오는데 자동차의 주차관리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하고 있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끔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박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많은 사람이 와서 식사도 하고 음주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433쪽 행주나루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임대료를 1,077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연간인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우리가 올해 3월 1일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 1년간 계약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71억 정도 소요된 예산으로 2002년도에 건립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착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선착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2002년도에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모유람선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됐었는데, 실제로는 본청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유람선 등록·허가를 담당하고 주무부서가 녹지과인데, 녹지과는 군사 협의나 공원 관리,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어업보상 문제, 그리고 건설과는 배가 들어왔을 때 준설문제 등 시청 본청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행주산성 옆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를 하는 차원이지, 우리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건물 옆에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하는 차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서가 다 나눠져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람선에 대한 허가는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이라는 말씀이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녹지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담당한다고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주관부서가 녹지과인데요, 행주선착장 설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하고, 그곳의 정식 명칭이 행주산성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하고 군사협의 등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식 명칭이 나루터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선착장 나루터라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저는 신도시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살면서 강가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자유로를 타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강가에 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쪽에 가보니까 강가에 앉아서 강을 볼 수도 있고 바람도 쐴 수도 있어서 상당히 쾌적한 곳이더라고요. 지금 해당 부서에 따로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행주산성관리소에서는 나루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공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라든가 유지, 보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관계는 본청에서 하고 우리는 공원 관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6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서관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고양시 시립도서관장 박문재

공열

나공열위원장

감사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순

손대순위원

고양·관산·원신동의 손대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5페이지 걸어 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고양동에 이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양동이 앞으로 인구가 2만 5천이 되고 내년도에 입주를 하면 약 7천 세대 정도 증가를 할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걸어 다니는 도서관을 가봤는데 사서직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휴가를 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이 휴가를 가면 문을 닫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공립문고는 주민들이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규 도서관하고 달리 부녀회장님이라든지 동대표 분들이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근무가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문을 닫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관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회의 때 협조문을 보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부녀회에서 나와서 봉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을 전달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사서직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정규 도서관의 사서직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탄현동 때도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격기준에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평점을 줘서 채용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발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에 비해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옛날 마을회관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인구의 비례라든지 책을 빌리는 학생들과 부모들은 많은 반면 장소가 조금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관장님께서 각 부서에 통보하셔서 걸어 다니는 도서관을 확충해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고양동의 걸어 다니는 도서관의 한 달 책 구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 4천만 원 예산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책 구입은 800만 원이면 한 권에 만 원씩 잡아서 연 800만 원이니까 보통……

대순

손대순위원

금액만 말씀하세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800만 원이기 때문에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서를 한 권당 평균 만 원씩 계산하면 환산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100만 원씩 3개월분씩 300만 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저희가 1년 예산이 4,000만 원이고 분기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300만 원 정도?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자료 21쪽을 봐 주십시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도서관 및 독서 진흥업무 추진 소홀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어린이열람서 130석과 노인·장애인 열람석 224석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비율을 맞추도록 하는 감사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우선 그 감사내용은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규모는 사실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도서관을 여러 가지 유동인구나 활용 방안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은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법규에 나와 있는대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지금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린이하고 노인·장애인 좌석을 몇 석이나 확보하셨습니까? 좌석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서 몇 석 정도를 확보하셨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감사지적사항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5개 도서관 중에서도 행신도서관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노인·장애인석이 규정에 위배되어 지적된 것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거기에 준하지 않고 열람석 등이 유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일한 자료의 450쪽을 보시면 도서관 현황이 있는데 행신도서관은 전체 좌석수가 478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어린이 130석, 노인·장애인 224석, 이것은 전부 다 행신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행신, 마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도서관은 지적받은 사항이 없으시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행신하고 마두를 합치면 860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하고 장애인 좌석을 지적받은 사항은 350석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 조금 안 되는 건데 다른 도서관에는 그 정도의 좌석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경희

김경희위원

두 군데만 감사를 받으신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다른 도서관도 구획을 정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면 알겠지만 그렇게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는 노인석이다’라고 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상 그렇게 딱 잘라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도서관이 더 확충되면 구획이 정확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감사대로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조치 중인 상황이고 좌석 확보가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 451쪽에 보면 어린이들의 도서 대출이나 반납, 그리고 이용자 수가 성인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로 집계를 했을 경우에 전체 연령에서 어린이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전체에서 반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이용자 수에 비해서. 그런데 어린이실 확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봤는데 마두 같은 경우도 지하에 어린이열람실이 따로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특히 방학 같은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감사에 지적돼서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얘기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5개 도서관이, 마을도서관을 예로 들더라도 주말에는 사람이 넘치고, 설령 그것을 구획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도서관에, 제가 근무하기 전에 있던 직원들의 말을 빌리면 저희도 아예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도부터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는 어린이석, 노인석, 장애인석’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도서관 사정이 늘 열람실도 만석이고 좌석이 없어 매일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규정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는 실정이고, 지금도 어려운 사정이고 앞으로 도서관이 배가 늘어나면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구별화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서관의 열람실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람실 부족에 대한 부분이나 열람실 활용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이 되어 왔고, 거기가 시험공부 하는 곳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항상 있어 왔는데, 도서관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어린이들이 많고 그 다음에 노인과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지적 드린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짓는 도서관에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석에 대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지어지게 될 도서관은 우선 3개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3개 도서관마다 특화를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장애인과 노인인데 아직 특정하게 구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계획을 가지고는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가능한데 나머지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전문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도서관에 대한 법률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도서관별로 일정한 비율을 규정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를 통틀어서 어린이석이 몇 석,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랬을 때 어린이도서관 3개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각 도서관별로는 확충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린이도서관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2005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설계상이나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도서관에는 이미 반영이 됐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영이 안 됐지요? 예를 들어서 대화도서관이나 중산 한뫼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영이 됐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내년에 오픈되는 도서관에는 지금 개관팀이 구성되어서 내부를 꾸미는 하드웨어는 됐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쪽인 다음 단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다음 단계의 일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기초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짓는 것은 물론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관에 대한 준비의 일정 부분을 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기본설계 부분에서 법령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지적을 받았고 향후에 도서관을 지을 때는 이런 부분은 법령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감사지적에 대한 내용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법률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은 현재 마두나 이미 지어진 도서관은 공간 활용상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새로 짓는 곳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조언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이미 공사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간을 확보할 때 제가 지적드린 사항에 대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다음에 새로 지어진 도서관조차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관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현재도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각 도서관에 대해서,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별로 소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조직이 지금의 조직에서 배로 되고, 따라서 도서관법도 법개정이 올 10월에 개정이 되어서 2007년 4월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은 스톱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쪽으로 바뀌어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시 부분변경은 의미가 없고 조직이 인정되는 내년도에는 전문적으로 새로운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월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대해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개관준비 중인 도서관은 어떻게 개관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우선 지나간 일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견학을 다녀왔고 최근에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상정 중에 있으며 인력은 환경사업소가 민간용역으로 바뀌면서 저희 도서관으로 인원이 배치되어서 현재 각 분관에 있습니다마는 곧 개관팀이 구성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사업소에서 하드웨어인 도서관이 지어져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 개관팀이 여러 가지 인수인계를 받게 됩니다. 도서관 건물을 인수 받아서 저희가 안에 인테리어나 가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운영 면에서 도서관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운영, 예를 들어서 좌석 구분부터 해서 전체적인 운영도 역시 개관팀에서 함과 동시에 개관이 되면 업무가 시작되고 현재까지는 개관팀이 발족단계에 있습니다. 인원은 확보되었고 예산은 국책사업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관팀은 시립도서관 산하에서 같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서관을 개관했던 직원들도 본관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술부분에서 기술직이라든지 그런 직원들도 같이 종합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개관준비를 위해서 설명회나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설명회는 우리 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설명회를 다녀오신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설명회는 의원님들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혜련 의원님하고 정윤섭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자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관장을 해 주셔서 저희 건설팀에서는 여러 가지 건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저희는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건설하는데 자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순천을 비롯해서 전국의 도서관을 다 다녔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운영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와서 계획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예산을 수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오픈되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기겠지만 아직까지 기초입안단계로 저희 도서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관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설명회가 개최된 지 1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작년 여름이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또 변경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일정도 처음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설명회를 다시 한 번씩 개최하도록 일정을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글쎄요, 한 번 확정된 것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어떠한 실효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 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중산 쪽에 도서관이 생기게 되는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계속 늦어지다가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이 우리 시에 11개가 생기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도서관이 많은 지자체에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커다란 건물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을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했을 때는 채우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시야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측면과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도서관 측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의 시작을 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개해 나가면서 개관팀에도 일반주민 중에서도 사서라거나 도서관에 관련된 경험을 가진 사람, 학교에서 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머니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두 분 정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러기 위한 단초로서 시립도서관에서 ‘언제 개관을 하고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조감도 등을 보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준비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445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개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보통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권당 평균 얼마나 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보통 권당 30%를 할인받는다고 했을 때 만 원이라면 7천 원 정도……

택기

이택기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7천 원에서 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30% 정도 D.C를 받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올해 3억 2천만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약 5천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5천만 원이면 상당한 권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불용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나머지를 사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인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먼저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반납하지 말고 도서구입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지요? 예산을 배정 받았으면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현재는 불용처리가 없습니다. 원래 저희가 도서를 5차에 걸쳐서 구입하는데 나머지는 진행 중인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들어올 도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처리가 없도록, 담당 실무 계장도 저한테 쪽지를 줬습니다마는 불용처리가 없도록……

택기

이택기위원

그래도 권당 7천 원 정도면 4만 9천 권 정도가 되니까 이것은 절대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구입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관장님, 최근에 휴가나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요?

국진

최국진위원

예.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개인적인 업무로요?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왜 관장으로서 지금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시지요? 제일 중요한 게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시네요? 그리고 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면 그 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방안으로 조치완료 됐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장님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

국진

최국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관장님은 다른 데 어떤 업무가 그렇게 바쁘신지, 출장을 주로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외부사람이 와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언제 발령을 받으셨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3년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숙지를 못 하고 계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계장님들이 옆에 배석을 하셨고,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계장님들을 옆에 앉히세요, 계장님들한테 물어보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잘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수에 대해 지금 다 암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국진

최국진위원

암기를 못 하시면 충분한 데이터를,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배석 계장님들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배석 계장님들도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배석 계장님이라도 제대로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이 위원들이 현재 위원 맞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위원 분들의 임기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2년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위원마다 임기가 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대충 비슷한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지금 다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위촉한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2003년 9월에 위촉되신 분도 계시고 2001년도에 위촉되신 분들 해서 각기 다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전임 선배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몇 분은 제가 볼 때 도서관 쪽으로 전공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아닌 분이라든지 도서관 쪽으로 나름대로 큰 견해가 없는 분들은 다음번에는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운영위원이 선임되고 있습니까?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누가요? 관장님이 위촉하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위촉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주로 선임하셨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도서선정위원회 위촉기준은 부문별로 학계에 계신다거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계신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분들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예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촉하신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 몇 분은 시급하게 교체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위원회 역할 중에, 455페이지 3번에 보면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페이지 2004년도 회의록에 보면 456-1에 김종일 위원이 “도서구입선정 시 어떤 기준으로 구입하는지 궁금함”, “전문서적 등 운영위원이 심사해서 선정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그 당시 관장님께서 “도서구입 시 전문가(사서직)가 엄선하여 선정하므로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런 체제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은 일단 도서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선하는 게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주문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사서전문직들이 선정위원이 되어서, 원래 법규에 보면 도서선정위원회도 도서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도서선정을 위원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서선정만은 전문직이 해야 되고 다만 도서운영위원회 분들은 자문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회의록에 도서운영위원님들이 많이 자문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도서운영위원회 때도 도서선정만 저희한테 일임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도서운영위원회 회의가 실효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서구입 선정은 아직까지는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은 있지만 일단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직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하지는 않더라도 기본방향이라든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절하게 운영위원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신희곤 위원께서 중앙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중앙도서관 건립은 시청기획실에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중앙도서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한 마디로 메인 도서관을 얘기하는데요, 마두도서관의 명칭이 사실은 중앙도서관으로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더 생기면 그 명칭조차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마두도서관이 몇 년도에 완공됐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99년도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신희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지면 마두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이고, 그 당시 관장님께서도 ‘중앙도서관은 마두도서관이 아니다’ 다른 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삼송지역이든 대단위 지역에 큰 도서관을 지어서 유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큰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이 메인의 기능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통신도 지금 현재 통신을 시에서도 시 전체적인 통신을 빌려서 쓰는데, 그것부터도 메인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중앙도서관으로서, 저도 안양 등 여러 곳을 가 봤습니다마는 우선 위치적으로나 외형 면에서도 커야 되고 중앙도서관으로서 메인역할을 하려면 현재 마두도서관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발산도서관이 생기면 거기가 중앙도서관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통신면, 장서면 등 여러 가지로 본관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앞으로 정보문헌사업소가 되는 건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어질 공간에 대해서는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오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내년도에 어린이도서관 세 곳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도서관 말고 앞으로 지어질 곳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되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며칠 전에 대학 우수도서관 두 군데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고려대학이랑 숙명여대가 우수한 성적을 받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일단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견학도 많이 가고, 그리고 행사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의견도 발표하고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적극적으로 4대의 시의원님들하고 관련되시는 분들, 또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의를 거쳐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대화에 생기는 시립도서관의 조감도를 보면 ‘이것은 딱 관공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한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최첨단을 걷고 있는 여러 가지 도서관들이 참 많은데 설계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셨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작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형 도서관을 설계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두도서관이나 백석도서관이나 앞으로 지어지게 될 도서관을 비교했을 때 특별한 특징들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곳이 다 정해졌다면 앞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좀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사업소로 승격이 되고 앞으로 더 큰 규모를 관장하셔야 되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들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더 보강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주체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두도서관을 며칠 전에 갔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환기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도서관의 환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마두도서관에는 도에서 폐열환기구를 설치해서 공기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흡을 통해서 누구나 처음에 가면 그런 것을 느끼는데, 저희도 폐열환기구 장치를 설치해서 공기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오후 6~7시 정도에 갔는데 식사하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가지고 그 열람실에서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큼 역한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넓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열람실들이어서 그런 환기 부분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인 만큼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년 동안 뚜렷하게 해 놓은 것도 없고 잘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도서관장이니까 도서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수요는 많고 또 인력 면에서도 많이 부족하고 최근에는 인력이 많이 충원됐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는 만큼 도서관 직원들이 편한 게 아닙니다. 편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물론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두도서관에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도서관 직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도서관을 가까스로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그런 표현이고요, 어렵게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치만큼 많이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의 기대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시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관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개, 4개 있을 때나 11개 있을 때나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불안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잖아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두도서관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를 제가 봤는데요, 마을도서관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래카드를 봤는데, 거기에 빌게이츠가 ‘오늘날 자기가 있는 것은 마을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우리 마을에도 곧 좋은 시립도서관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자주 이용하라고 하면서 거기가 책만 빌려보는 곳이 아니고 또 시험 볼 때 가는 독서실 기능이 아니라 마을의 문화중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것이고, 그리고 고양시민들이 이용하는 11개 도서관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도 있으시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늘어나는 수만큼 질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 늦은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고요, 한 가지, 도서구입 가격에 대해서 아까 놀라웠는데, 일반 사람들도 20~30% 할인을 받고 책을 살 수 있는데 도서관에 들어오는 것도 정찰제에서 20~30%밖에 D.C가 안 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도서는 연초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5회 정도로 분할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하고의 입찰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청에 대한 가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도서운영위원을 추천할 때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

저하고 김경희 위원님이 들어갔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는 했는데, 자료에 보면 김경희 위원님이나 김영선 위원님이 들어가지 않아서 2006년 10월 현재라고 해 놓고 빠진 분이 있고, 7월인가 8월에 새로 구성해서 올려 보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해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최국진 위원님도 상당히 화가 나셨는데 박문재 관장님, 글도 써 내시고 책도 내시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런데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관장님께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10월 현재라고 안 쓰셨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들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7, 8월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김영선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께 연락을 취했습니까? 두 분 위원님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고 이 자료가 맞다면 저도 연락을 받았어야지요. 그런데 저도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못 받았어요. 이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