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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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 교통, 환경, 청소, 녹지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를 써주신 교통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5대 의회 들어서 처음 있는 감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심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서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교통환경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복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교통환경국장 박성복,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청소과장 이경재, 녹지과장 임종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국의 과를 나누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교통행정과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국 소관 중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34쪽, 경의선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1차 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44쪽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에서 답변 자료가 2008년에도 불가능하고 2010년 정도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의견을 보면 2007년 말까지 개통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했고, 그래서 조기개통이행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과 약속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문서화되어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두 분이 그냥 전화를 통화해서 약속하신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나서, 그 전에 2004년 6월 30일 지상화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이전에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했고, 협의한 단계의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인 간의 약속과는 달라서 공인과 공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동석 장관과 강현석 시장님이 약속하셨다기보다는 저희 시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건교부와 고양시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 말, 2009년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동안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2007년 말 경의선을 개통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이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상반기까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들어서 2008년 말, 2009년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동안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공사가 지지부진했던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의선 철도에 거의 5천억 가까이 투입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 내년도에 2,200억을 채권발행해서 자금을 동원하기로 했고, 국비가 900억 정도 확보가 되고, 지방비가 1,034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4,134억 정도예산 투자가 되는데, 지금 2, 3년 동안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투입되어 온 돈만큼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정도 돈이면 노반공사를 해서, 물론 본회의 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습니다마는 철로를 놓아서 철도를 운행하는 데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확보된 것 아니냐, 그래서 건교부장관과 고양시장님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해도 예산 면에서는 굉장히 저희 시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국회, 건교부, 기획예산처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낸 것인데, 이렇게 우리도 나서서 예산확보를 했으니 일단 철도만은 달려 달라, 그 부속시설 녹지공간이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도를 개통해 놓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지금 방식이 방진매트를 깔고 장대레일로 가기 때문에, 한국의 고속철도 KTX를 제외한 일반철도사업으로는 장대레일을 최초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 같은 것을 굉장히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음벽 같은 우선 개통을 해 놓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 시장님하고 강동석 장관하고 구두약속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기자회견……

용석

윤용석위원

기자회견에서 지상화 결정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년 말까지 개통을 하겠다, 그렇게 두 분이 구두로 약속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이나 보도 자료에 그런 것을 확보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자회견을 안 했고, 저희 시장님만 지상화 결정을 하면서 2007년 말까지 조기 개통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건설교통부 보도 자료도 없고, 장관의 기자회견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건교부에서도 2007년 말까지 개통하겠다고 간간히 그동안 나왔던 보도 자료는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혹시 건설교통부 쪽에서 이것을 2007년 말까지 개통하겠다는 어떠한 보도 자료 확보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경의선이 2007년 말까지는 철길로 기차만이라도 다니게 해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1년 남았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공사기간과 공정상으로 내년 말에 가능한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41% 공정인데 앞으로 59% 공정을 어떻게 해서 2007년 말까지 할 것인지? 자금은 철도공사에서 채권발행도 하고 그런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금 확보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사기간까지 감안해서 이것이 2007년 말까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상반기까지는 공정에 관한 2007년 말 개통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고 건교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무언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추진해 오다가 금년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2008년 말, 2009년 6월, 그것도 조기개통이라고 언론보도가 나서 철도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주장한 것이 그것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개통하겠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금년 하반기 들어서 불과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내지 1년 반 이상이 늦어지느냐, 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건교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고양시 3자가 협의해서 경의선을 조기 개통시키기 위해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09년 6월 상반기 개통이라고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공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 그래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찾아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쪽에서 해결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 자료를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 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이나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잘못일지라도 2007년 말에 개통된다는 것을 오늘까지도 계속 주장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나 모든 것을 파악해 봐도 2007년 말 개통이 어려운데 왜 우리 시만 계속 그것을 주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잘못했으니까 2007년 말에 개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주어서 시민들이 대처하게 해 주어야지 계속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시장님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구두약속한 것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시장님이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문서상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보도 자료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구두약속한 것 하나 믿으시고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약속이 깨지느냐, 그러면 시민들한테 장관하고 시장님하고 약속한 것을 가지고 2007년 말에 개통된다고 계속 믿으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진실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을 얘기하고, 2007년 말에 안 되는 이유를 자금이 됐든 공사기간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건설교통부의 잘못된 시책으로 됐든 간에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건설교통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근거 없이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는 2007년도에 개통하겠다고 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2009년 6월 말로 언론플레이를 시작했는데, 그 근거를 저희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교부에다가도. 그 근거를 보고 확실히 검증해서 왜 2009년 6월까지 공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공표를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하지 못하고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1년 반씩 공기를 늦추어야 되는지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정을 내놔라, 그리고 2007년 말에 개통하겠다고 한 것에 이의제기 없다가 왜 갑자기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2009년 6월로 넘어가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우리 고양시에서 검증을 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동안은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졌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늦어진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검증작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계속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제 돈도 확보되고 다 됐는데 절대공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자료 없이 갑자기 2009년 6월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10월, 9월 추석 전부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날짜는 저희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 자료가 없어서 날짜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을 저희가 수시로 미팅이나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대라고 해도 못 대고 있는 것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 말까지 개통한다는 것은 아까 무언의 동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계속 얘기한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이 가만있었다는 얘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2007년 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온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장관의 2007년 개통에 대한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2007년 말까지 개통하겠다는 어떤 보도도 없지요?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만 2007년 말에 개통하겠다, 그렇게 계속 떠들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2007년 말에 개통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2009년 6월 조기개통’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려면 시와 협의해서 보도가 나가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보도가 나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정정보도한 신문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2007년 말 개통은 고양시의 희망사항이고, 시장님의 공약이다, 그런데 건설통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 정정보도라는 것이 2007년 말 개통에 문제가 없다고 건교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 확보하셨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 기자회견 관련해서 사전적 과정은 당시 철도청 소속이었던 남북철도사업단, 고양시, 건교부, 그 당시 건교부는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참여했고, 저희도 보도 발표되기 20일 전까지 2007년 조기개통에 대한 논의를 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담당사무관도 지금 그 보직에 재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2007년 조기개통이 가시화될 수 있었던 사항은 그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철도공사라 해도 토목공사를 기본설계에 이어서 실시설계까지 완성을 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 공법으로, 샾 드로잉(shop drawing)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기법을 살펴보더라도 2007년도 조기개통 부분은 2004년도에 실제 가시화되었고, 기관 간에 실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합의되었던 부분은 장관과 시장 단 두 분만의 약속이 아니었고, 그 사전적인 절차 과정을 통해서 보조기관 간에, 또 기관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경의선 관련해서 지상화반대시민대책위나 특히 조기개통범시민대책위에서도 함께 동참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2007년 조기개통이 희망사항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 두고 지금까지 고양시가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께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에는 2007년 개통이 가능했지요?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그렇게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 예산과 공기와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2007년 말에 개통이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이 사업의 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건교부에서는 2007년 말 조기개통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표한 바는 없고,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추병직 장관이 발언하신 속기록 내용을 보았습니다. 2007년 말 조기개통은 들은 바 없다는 속기록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실제 그 전 장관이었고 보직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2007년 말 가능, 불가능부분은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주체인 건교부와 시설관리공단이 결정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07년 말 조기개통이 어렵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면 2007년 말에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2007년 말 조기개통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그것이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주문하는 것은, 그러면 2007년 말 조기개통을 지금까지 장관도 약속했고 그동안 참여했는데 약속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도 다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얼마만큼 늦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시와 건설교통부 사이에는 진실게임이고 서로의 약속이지만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은 2007년 개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거듭 되는 문제지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논지의 부분은 고양시가 2007년 말 조기개통을 2004년도에 목표로 설정하고 그동안에 한국철도공사에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 주었고, 또 저희가 할 역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2007년 말 조기개통을 위해서 확보했고, 그러한 저변의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2007년을 어떤 허상을 두고 노력해 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얘기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2007년 개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의드린 것인데,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2007년 말 조기개통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실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2007년 말 조기개통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간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이 지연된다면 얼마만큼 지연될 것인가를 현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고, 또 이것을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 서면이라든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따져 묻고, 또 고양시가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알릴 것은 시민에게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차제에 책임소재가 어디 있든지 경의선 개통에 대한 스케줄을 재정립해서 우리 시에서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지루하게 이어진 이 질의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말로만 오간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의 건교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의선 추진계획서 같은 것이요. 그 계획서에 분명히 어느 연도까지 완성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수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이 2007년도 개통이 고양시 구간만이 아니고 다른 구간도 동시에 되어야 하는데 고양시만 된다고 해서 개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2007년 말을 주장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시만 빨리 개통해야 된다는 것에 몸 달아서 하면 결국은 더 많은 예산부담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대처를 해서, 대 시민과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분담 부분에서도 더 많은 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받아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질의십니까?

태임

김태임위원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362쪽 세부사업별 사업비 진행현황에 2005년도까지는 용지가 65%였다가 2006년도에 12%, 2007년도 2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통 사업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될 때는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된다든지 초기부터 준공까지 예산이 고루 분포되어야 하는데 2006년도에는 갑자기 예산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2007년도 70%, 많게는 80%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다면 공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금년에는 적다가 내년에는 갑자기 높은 비율로 증액이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용지비는 사업초기 당시에 용지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예를 들어서 같은 1,000억이라도 용지비로 약 65%로 쓰게 되고, 공사는 일단 용지보상이 끝나야 착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적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공사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줄었다 늘어났다 한 것이 아니라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사업초기에는 용지보상비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용지보상이 끝나게 되면 공사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래도 아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률이 33%에다가 41%, 8% 이런데 도대체 이 예산이 1년 사이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저도 경의선 특위를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알지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철도 총공사비가 용산에서 문산까지가 2조 1,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5,000억 정도 들어갔고, 내년도에 5,00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 총액 속에서 매년 연도별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게 되는데, 시행 초기에는 토지보상비라든지 용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용지비쪽에 많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용지 보상이 끝나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공사비로 매년 5천억씩 3년간 쓰면 초기 단계에는 4,900억 정도가 용지비로 들어가지만 3차년도나 공사 완공 시점에서는 공사비로 5천억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총액 대비 퍼센트이지 예산을 이렇게 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지비가 2005년도까지 65%면 2006년도에는 12%가 되면 용지 해결이 77%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23%를 해서 100% 완료를 하는 것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경의선과 관련해서,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저도 경의선 관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기와 관련해서는 의지가 확고하신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공기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 이외에 2004년 6월에 경의선 지상화에 따라서 합의한 개선사항 항목별로 보면 철도횡단시설 요구사항은 대부분 반영되었는데 그 외에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사항, 합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틀들은 반영을 해 줄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상화를 반대했던 고양시민들은 환경피해 때문에 도시환경악화, 주변 지역의 슬럼화 등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의해 주었으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책을 지금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반영하지 못한 이유와 개별 사안별로 관철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도서 자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횡단시설 언더패스라든가 오버패스로 하는 철도, 양쪽 지역의 이런 문제, 노반의 문제, 공사에 관한 문제,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변환경에 대한 문제 녹지공간이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07년 말 개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빨리 노선을 결정해 주어야 그 이후 이런 주변환경 쪽의 협의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녹지공간이나 방음벽 문제에 협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비 등이 굉장히 유동적일 텐데 지금은 임시방편적인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만약에 2007년 개통이 어려워서 그것에 매달리다 보면 이런 것은 간과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에서 최종으로 남아 있고 굉장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삼정건널목 한 군데입니다. 이것만 끝나면 녹지공간이나 방음벽 협의를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도 총액예산 속에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만족할 만큼의 예산은 확보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전혀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베이스는 건교부에서 녹지공간은 이렇게 해 주겠다, 방음벽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 항목들에 대해서 기본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고, 예산분야에도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 속에 녹지나 방음벽 예산이 모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인근 지역주민한테는 조기개통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경의선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2쪽에 조기개통을 위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건축역사 2006년 말 착공예정’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을 올해 말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말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역사 부분도 어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이 고양시를 방문했습니다. 금년 11월에 발주하겠노라고 지나간 시간에 직접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가 완성은 됐고, 최근에 변한 구역사와 신설역사의 차이점은 에스컬레이션과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분배에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수정설계를 해서 완성을 했고, 또 그 완성된 설계가 건교부까지 인가가 났고, 기획예산처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부장한테서 금년 12월에 기획예산처 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에 발주가능하다는 확실한 답을 들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12월 이후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고, 3, 4월 되어야 시작을 하니까, 역사가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안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완공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까지 고양시 구간을 개통하겠다, 시민들도 모두 그렇게 믿고 있고 계속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엊그제도 2007년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2007년 말에 개통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셨고, 2007년 말 조기개통을 목표로 해 왔고 지금까지 그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다소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그 목표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토목, 건축을 일부 했지만 일반 건축물과 역사 건축물에 대한 공기는 다르다, 어제 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행정과 기술적인 부분과의 생각의 오차가 아주 컸구나’, 저는 일반 건축물처럼 1년 이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마는 철도 역사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다, 전기·통신 등등 전산까지. 그래서 건교부와 고양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많은 협의를 했지만 그러한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께 건의도 하셔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2007년 말 개통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굳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8년 가을쯤 되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좀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무작정 2007년 말까지 개통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된다고 했다가 내년 중순쯤 가서 안 되니까 한 1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허탈감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노력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고양시의 책임도 있지만 건교부나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공기를 앞으로 당겨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계속 하겠다고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시민들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갑자기 2009년 6월로 언론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공사일정표를 내놔라, 이것을 저희가 요구한 지가 3개월 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저히 2007년 말에 공기를 못 맞추겠다고 하면 저희도 시민한테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확한 공정표가 안 나와서 저희가 검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의 의심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실은 갑자기 엊그제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이 와서 내년 초에나 역사를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저한테 지난번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11월 말까지는 역사착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철도공단에서 공사가 늦어지고, 역사를 설치하는 데 절대공기가 2년이 필요하다고 철도공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교부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1년을 당겨서도 역사를 지을 수 있다, 역사 짓는 데 왜 2년씩이나 걸리느냐, 지금 건교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놓고 봤을 때 철도공단에서만 움직여 준다고 하면 2007년도 말에 철도가 운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도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가 오고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져서 진짜 역사 절대공기가 2년이 가야 된다든지 3년 가야 된다든지 도저히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저희도 목표를 수정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2007년 말 개통에 큰 지장이 없는데 철도공단에서 자꾸 지연시키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년 말에 우리 시에서 자꾸 목숨 걸다시피 하니까 철도공단에서 배짱을 부리는 면이 있지 않느냐, 역사를 짓게 되면 특히 우리 시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인·허가 서류 넣을 때 조금 부족하더라도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하여튼 조기개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철도공단에서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철저한 검증이 끝나고 나서 2007년 말에 도저히 개통을 못 한다, 2008년, 2009년으로 간다, 이때는 저희가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정표 말씀하셨고, 2007년 말 개통을 확신하신다고 하셨고, 철도공단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공사이고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공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나 공정을 100%로 봤을 때 우리 고양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공정표가 안 나와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2007년도 말 개통을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철도공단이 해 줄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말이 오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표가 나오면 공정표를 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도 하다보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그 사람들과 논의를 해서, 만약 그 사람들이 10월까지 해 주겠다고 하면 정확한 것을 따져보고서 그러면 10월까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2009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2007년에 한다고 하면 2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2008년으로 하겠다, 그 사람들한테 상의도 하고 예산도 조기 배정되도록 해보겠다고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은데 하겠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욕은 좋은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2007년도에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된다고 얘기하고 고양신문 같은 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 가서 ‘철도공단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지금이라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2007년으로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2008년 말에 될 것이다, 불편하시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역사 같은 것도 2년 걸린다고 했는데 내년에 착공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2008년에나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된다고 하시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요, 우리가 역사를 만들 수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이번 2007년 조기개통에 대한 당초의 약속과 신념은 변함이 없었다는 부분과 지금 현 시점에서 2007년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변별력을 충고해 주신 점은 당연히 고마운 말씀이고, 이 점에 대한 준공가능시기 같은 것은 소상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경의선 관련해서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의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의회 4대 때 경의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시민과 함께 구성해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간 것은 지하화를 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되는데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개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하화 요구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발목 잡아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하화 요구를 한 시민과 의회가 발목 잡았다는 얘기는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라고, 용산에서는 아직까지도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 요구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봤을 때 당연한 요구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지하화 요구로 인한 발목 잡아서 늦어진다는 빌미는 말씀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경의선 관련해서 한 시간을 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349페이지, 우리 BRT사업을 지난 10월 27일 10시에 개통했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시승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했습니다. 그간에 사고도 있었는데, 여기 자료 보면 214번부터 10월 말까지 4일 동안 올라온 34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주로 버스중앙차로제에 대한 민원인데 결론은 모두 ‘해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아시는 내용 몇 가지만 선정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없으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내용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지 못 해서 그런데, 이 민원의 주요내용이 BRT 자체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한 30% 정도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뜯어내고 중앙차로 문제를 백지화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완료로 본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해결이 그런 개념의 해결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좌회전을 직선으로 펴 달라’ 아니면 ‘좌회전을 더 달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정류장 설치나 위치 조정 같은 것도 사실은 중앙로의 가변차로에 정류장이 있을 때하고 달라서 어떤 시민들 한두 분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정류장이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또 교차로하고 걸리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그 다음에 보행자 울타리를 철거해 달라고 상가 같은 곳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보행자 울타리를 한 것은 버스정류장 좌우로 150m씩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행자 울타리가 없다면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면 무턱대고 차로로 뛰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설치를 했는데, 어떤 상권과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서 방어 울타리를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떤 철거할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에서 ‘해결’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서 민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을 해결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다음에 자료 만들 때는 비고란에다가 처리결과에서 ‘불가’라고 하고, 불가된 이유를 명시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드리고, 실무 책임자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BRT 사업한 지가 오늘이 24일이니까 한 달 정도 돼 가지 않습니까? 개선점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실무책임자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몇 가지 듣고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개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시민의 준법정신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좌회전했던 곳, 유턴 했던 곳을 좌회전·유턴을 허용을 안 하고 있고, 또 일산신시가지에 보면 버스만 좌회전·유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행차선으로는 승용차가 안 들어가다가 눈치 봐서 획 들어가서 유턴하고 좌회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리 잡힐 때까지 행정관청에서 해 줘야 할 것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과속단속, 중앙차선 위반단속용 CCTV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진으로 다 줬다가 지금 피치 못해서 세 군데를 끓어서 좌회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행차로 한 차선씩을 잡아먹어서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좌회전을 금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역사거리에서 30사단 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과 직진을 해서 서울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출근시간에는 좌회전차량 때문에 막혀서 행신초등학교 앞까지 지금 정체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차로 건너가는 문제가 걸리는데, 거기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을 끊어서 직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버스정류장을 행신쪽으로 한 100여 미터 정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포켓차선을 좀 길게 주려고 했는데,

이상운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무책임자로서 일하시면서 현재 있는 제도 하에서 이것만큼은 다시 한 번 개선해 볼만한 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차선조정과 신호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종전에 좌회전을 하던 곳인데 지금 좌회전이 불가 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지금 현재 BRT 구간 중에서 어디가 제일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좌회전 문제는 민원보다도 가장 극심한 것이 화전사거리하고 뉴코아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부 시민들의 생각은, 서울시로 나가는 과정에서 한 11분 정도 절약되는데, 따져보면 고양시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양 시민들은 앞으로 운정지구나 파주시를 위한 우리가 하나의 교두보가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더욱더 고양시에서 생활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언성이 높습니다. 그 11분이 거의 고양시민한테 혜택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BRT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전용도로가 생긴 이후로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도시 주민이나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좌회전 신호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쪽 뒤에 예를 들어서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호수로와 일산병원 앞 암센터 쪽으로 가는 중앙로가 교통량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 교통신호등 체계가 되고 나서 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저도 정확하게 시간이 없어서 얘기만 듣고 정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부서에서 심도 있게 확인하셔서 그 체계를 잘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니까, 그것을 꼭 체크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BRT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상황실은 언제까지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은 10월 27일 개통을 해서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붙어 있는 전화번호는 저희가 동구청에 상황실을 구성해서 일주일 운영을 하고, 일주일 이후에는 저희 사무실도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는 도로 연결을 시켜서 지금 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고, 저희 시 전화번호는 저희 과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금지 표지판, 도로홍보물 이런 것은 저희가 27일 이달 말까지만 설치를 해 놓고, 한 달 정도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는 홍보물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BRT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월 초에 집행부와 함께 버스시승을 해 보고 간담회를 가져서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작업은 당분간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BRT 이외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입니다. 공통자료 412쪽에 용역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용역이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해마다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금액은 용역인 경우에 500만 원까지인데,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법률에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금액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통연구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출연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가 설계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416쪽에 경량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있는데, 설계금액이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9,500만 원에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설계를 요청을 한 것이죠?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당신들이 얼마에 할 수 있느냐 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견적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예산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면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쌍방이 협의를 해서 대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경량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것은 좀 특수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인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분석을 해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이 경량전철에 관한 수의계약 건은 김포가 2004년도에 똑같은 용역을 했는데 지금 고양시보다 노선도 짧고 여러 가지 사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에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 삭감이 되고 3억 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연구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교통연구원이 고양시에 있으니까 지역에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용역을 맡아 달라고 거의 부탁하다시피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거의 다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인건비도 있고 조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되고, 경량전철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수익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 용역과제가 난해하고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품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이 90% 이상 된다고 보는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더 간단한 것을 5억 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3억 원에 했다고 해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포가 더 비싸게 했는지, 우리가 저렴하게 했는지 그것을 단순하게 금액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동호이엔씨라고 수의계약을 3건인가 했는데, 대개 관공서에서 하는 수의계약들은, 저도 관공서를 많이 다녀보고 계약도 해 보고 납품도 해 봤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한 업체에 계속 안 준다는 것이죠. 그 업체가 잘 한다고 해도 한 업체에 계속 주게 되면 그 업체하고 무슨 결탁이나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어서 한 업체에 대개 안 주게 되고, 또 그 업체하고 잘 아는 관계라든가 위에서 누가 부탁을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나 지적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한 업체에 안 주게 되고, 정 주어야 되면 “업체 이름을 다른 사업자로 해서 갖고 와라”, “타견적서도 갖고 와라” 해서 그런 식으로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호이앤씨라는 회사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8쪽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 과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주로 식대하고 격려비, 물품구입,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전체 내역을 한번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양이 많고 방대해서 쉽지 않아서 이것만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고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식사를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해 봤는데 한 달에 한 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판공비 형태로 부서장 시장이나 실·국장이 그냥 직원이나 민원인과 식사를 하기 위한 비용인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어서, 이런 것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업무추진비라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 자기 돈을 쓰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써라, 그리고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비용에서 쓸 수 있도록,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 필요한 것을 당장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회식비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원칙을 정해서 업무추진비를, 이것은 교통환경국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가 포함될 텐데, 원칙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BRT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통개발연구원에 갔을 때 원장님 만나서 부탁할 때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격려금도 그때그때 봐서 만나서 격려를 해줄 것이 아니고 딱 원칙을 정해서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를 격려금으로 쓰고, 한 번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주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쓰는 것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쓰고 나서도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서도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썼는지, 국장님이 썼는지, 과장님이 썼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판단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379쪽에 버스민원업무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버스노선 신설이나 연장, 변경, 조정 민원이 있는데, 한 160건 정도가 버스노선에 관한 것인데 그 민원 요구한 것을 해결한 것이 몇 건 정도이고, 검토하고 있거나 보류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홈페이지 버스 민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의 다 가능하거나 불가능으로 처리는 한 상태이고, 명성운수 파업의 경우에는 파업이 풀리면서 해결이 다 된 사항이고,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은 최근에 접수가 되거나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처리를 못 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해결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민원이 왔을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해서 돌려 보내주는 것도 해결이라는 것이죠?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버스노선을 어디를 넣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돌려 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거나 못 들어가거나 둘 중의 하나로 거의 귀결이 되고,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은 저희가 필요합니다마는 끝에 가서는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표시를 해 줄 수 있고, 못 해 주는 경우에는 사유 또 어떤 경우에 못 한다는 회신이 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각 동별로 마을버스 연장이나 신설 요구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서명 다 받아서 일단 과에 올 겁니다. 과에 와서 해결이 안 된다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시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바쁜데 매일 그 민원인들 만나서 또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궁색합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 주겠다고 답변을 못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계속 민원들이 늘어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시장까지 가야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나 교통환경국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는 원칙이 구간은 2km이다,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둔다, 예를 들어서 고봉동이나 시 외곽지역, 농촌지역은 예외로 둔다, 그 다음에 역을 1개 이상 2개까지는 가능한데 3개 역을 거쳐 갈 수 없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일반버스와 같은 노선을 예를 들어서 30% 이상을 갈 수 없다든가 이런 형태의 원칙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것은 우리의 이러이러한 원칙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과장님 혼자 모든 민원을 다 붙들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은 수도 없이 발생할 텐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만들고, 안 되면 심의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해서 처리하고,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는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회신해서 끝내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두 달, 세 달 가지고 가면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도 안 되고 나중에는 시장 찾아가고, 시장은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원칙을 정해서 과에서 다 처리를 하기로 했고 과에서 안 되는 것은 시장 아니라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과장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사업에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이 용역사업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가칭 노선조정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이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가 더 크고, 시장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따라가는 축이 아니고, 민원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 법인의 소속인 명성운수나 마을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관외버스인 경우에 민원 해결건수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문제는 노선변경과 신설에 따른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불편계수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따라줘야 되는데 재정적인 지원 없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신속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행정이 실제 상황과 맞추어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내년도 저희 대중교통을 위한 노선 관련 등 제반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어려운 것은 어떤 노선 신설과 변경에 있어서 주민불편계수와 경제지수부분에 대한 두 축을 저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그것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명성운수와 마을버스밖에 우리가 지금 지도단속, 감독 내지는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다른 서울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 대안으로서 저는 버스공영제,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 안 되는 업체를 가지고 매일 안 된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공영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버스업체에 자꾸 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데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그래서 대중교통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버스준공영제가 아니고 버스준공영의 전 단계인 지원제로 가고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수도권 대중교통은 광역체계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의 지원과 저희 고양시의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사오거리 교통 개선 문제를 제가 수요일 시정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은 현장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식사오거리 부분은 저희 쪽에서 교통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첫째 생각할 것이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모범운전자를 배치하는 방법, 이것을 지금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쪽에서는 인력난을 들어서 식사오거리부터 중앙로, 도촌천로에 대한 인력배치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하고, 그쪽 공단이나 다른 지역에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정체되는 부분을 실제 보고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배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배치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령 도로를 어떻게 선형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업무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은 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자발적으로 했었고, 지금도 일부 행사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 출퇴근 시간 이나 일부 시간 때 한두 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 경찰은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경찰서에 가서 만날 해 달라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나 자율방범대나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도 한번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공무원이라도 나가서 아침에 한 시간씩이라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를 막고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2008년까지 하는 공사인데 지금 미리 막아놓고 하는 것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도 하루종일 막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속권은 건설 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도로를 막았을 때는 도로점용허가도 내야 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자기들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아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막히는데 출퇴근 때 1개 도로 차선을 완전히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소통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사회산업위원회 385쪽 보시면 교통지도과에 운수사업자 교통안전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 평가 결과 점수를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점수를 매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오이시관광이 이원관광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데 점수는 더 높게 나오고, 이원관광 같은 경우는 한 명인데 점수가 낮은 이유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평가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84쪽, 명성운수에 우리 고양시에서 연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서울까지 통학을 할 때 저녁에 가끔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시에 있는 몇 가지 버스회사 중에서 버스를 타보면 명성운수 버스가 제일 난폭운전에다가 또 운전기사님들이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총알택시 탄 기분이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런 교통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명성운수 차량이 타 버스회사보다 많이 노후화돼서 굉장히 덜덜거려서 어떤 때는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384쪽에 되어 있는 운수업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보조내시되는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 단독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도비와 국비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실제 보니까 기사들이 아무리 사무실에서 난폭운전을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간 사람들이 싸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접 운전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BRT 개통하면서 더욱 난폭운전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나가서 교육은 못 시키고 사장이나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노후화에 대해서는 차량의 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관내에 굴곡이 많거나 과속방지턱이 많아서 쉽게 노후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대해서는 교통관련 안전법에 의해서 20대 이상 보유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관내에 20대 이상 가진 업체가 25개 업체가 돼서 상당히 점검하기 쉽지가 않고,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자세히 진짜 정밀하게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업무보고 362페이지에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이 있습니다. 장항동에 아마 민간위탁으로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평수가 1,500평이죠?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500평에 주차면수가 219면이라고 하는데, 219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표시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는 사람이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해서 596대에 거기다 설치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금액이 158억 원이라고 민간위탁 제안자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596대를 15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견적 업체들한테 한 번 물어봤더니, 596대를 할 수 있는 정도면 한 40~5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교통과에 제안서를 제시한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근린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서부터 몇 층까지 주차장이고, 자기네들이 근린사업으로 몇 층부터 몇 층까지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는 전체가 주차장이고, 1층과 2층, 3층까지가 근린시설이 일부 설치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층, 5층까지는 전체가 주차장이고, 6층, 7층에 근린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을 택했을 때 가장 주차공간을 많이 할애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항동 공영주차장도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쪽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공영주차장에는 지금 차가 거의 반은 비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통정책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 실정이 우리가 노면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꽉 차야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층부터 4층이나 5층까지 근린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라페스타에 1층부터 4, 5층까지 근린생활을 해서 상가를 분양하면 그것은 업체의 특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96대를 주차를 한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40억, 50억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7층, 8층 주차를 한다, 우리 국민성으로는 7층, 8층에 절대 차 안 댑니다. 어떤 불법 단속을 해도 차 절대 안 세웁니다. 지금 공영주차장도 돈 500원, 1,000원 내기도 싫어서 불법으로 차를 대고 있는데, 7, 8층까지 차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업체에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고양시에서 예산을 40~50억 원 들여서 우리 고양시에서 지어서 지하 1층하고 1, 2층만 지어도 고양시 주차 면수는 596대면 충분히 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업체에 특혜성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내용대로 호수공원, 문화의 거리 등과 아람누리 때문에 하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고양시민이 7층, 8층에 주차하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계장님들도 7, 8층에 차를 세우고 호수공원을 가겠다, 아람누리 가겠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성에 의한 효율성보다는 어떤 개인업체에 특혜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것을 꼭 진행할 명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고양시에서 예산 들여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지금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돼서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주차수요와 공급개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19면에서 596면 그 물리적인 숫자의 증가부분은 수요 공급의 시기가 고갈했고, 장소적 환경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고심하는 것은 까르푸나 기존 공영주차장의 모습을 보아왔고 문제점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항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은 편의시설을 29.7% 점유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극장이라든지 다수가 집객할 수 있는 시설은 가급적 피하는 범주에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저희 시가 직영으로 건립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투자비로서의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운영도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주차운영관리를 하고, 민간위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나대지에 일반 타 지자체가 직접 시행했던 그런 구조로 갈 것이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RC구조 아니면 판넬 개념의 조감도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갔을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 않다는 것은 기히 타당성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당성 결과에 기초해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더 내밀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지나간 시간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꼭 1, 2층부터 4층까지를 근린생활을 할 것이냐,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주차장을 1층부터 4층까지 하고, 그 위에 근린생활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저도 그것을 협상 과정에 주장을 했고, 중요한 것은 BTO방식으로, 일단 투자자가 건물을 짓고 바로 소유권을 저희한테 주고 오퍼레이팅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층부터 4층까지 공영주차장으로서 전면 활용을 한다면 20년이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 내부 수익률이 9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다면 그 타당성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내부수익률이 최소한 16이상이 되어야만 실제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건축비가 타당한지? 두 번째, 4층, 5층이라고 해도 일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4, 5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층간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등등을 저희 전문가나 우리 담당 과 모두가 그러한 불편부분은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2층이나 4층까지도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는데 8층까지 가면 더 활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라페스타의 중심적인 도시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업체가 들어오게끔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6층, 7층, 8층에다 웨딩홀을 차리고 1~4층에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꼭 상가 쪽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주민은 더 내버려두고 7층, 8층으로 가라고 하고 상가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쪽으로만 유도를 하고,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 덜미를 잡아서 7, 8층에다 차를 세우고 내려 와라, 결론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줄 때에는 제 생각으로는 1~4층까지는 주차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적자인데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위탁으로 20년을 줄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년 후에는 우리 고양시로 귀속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망가진 건물을 가지고 귀속되면 뭐 할 겁니까?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제가 아까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7년이고, 무상 귀속이라는 것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귀속이 되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되더라는 우리한테 17년 동안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어떤 개인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17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의 예측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17년간 운영해서 투자비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수익률이었었는데, 만약에 돈을 좀더 많이 번다고 하면 내부수익률이 20은 나와야 되겠죠.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상 1층부터 3, 4층까지 상가가 되면 그 상가이득분이 얼마입니까? 라페스타 상가가 엄청나게 비싼데, 그 상가 이득금만 해도 엄청납니다. 158억이 투자액인데, 그것은 지금 1, 2년 안에 다 빠집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앞으로 우리가 협상 최종 계약 전 단계까지는 실제 거기 편의시설에 대한 업종 부분, 그 다음에 주차요금에 대한 한계가격,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 계약 전 단계에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고견으로 저희가 가슴에 담고 일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국장님, 그것을 잘 조정하시고, 우리 고양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민을 우선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라페스타는 우리 고양시의 최고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으로 한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하시고, 6~8층까지는 고양시 웨딩홀로 하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셔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득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고양시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장항1 공영주차장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현재 주차장 면수가 219대인데 2.5배 늘리면 596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층 중에서 4층을 근린시설로 쓰고, 4층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2.5배 느는데 절반 50%를 근린시설로 넣고, 그 다음 50%만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린시설을 이용하는 주차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근린시설을 50% 넣었을 때 차지하는 주차면수를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협상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업종에 따라서 상근 종사자에 대한 주차면수가 또 따라 붙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진행단계에 있고 저희 협상단이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 주차빌딩을 하는 이유는 인근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린시설을 더 늘림으로 해서 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중요한 것은 이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외지인보다도 우리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고, 공급측면에서는 문제는 없겠고, 단지 공급에 있어서 실질공급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버스가 있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마을버스 적자가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신도시나 도시화된 지역 이외에 아직까지 자연부락으로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3,500명 주민이 있는데, 일산 동구, 서구에 걸쳐 있으면서 상당히 소외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버스 한 대가 지금 6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평상시에 보면 마을버스 한 대에 한 2~3명 타고 간다고 합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신일산운수도 적자고, 또 주민도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지난번 제가 주민들 간담회를 가져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버스를 소형화시켜서 이것이 법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9인승 봉고나인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주민들 얘기가 주로 가는 곳이 뉴코아, 구청, 백석동 근방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타기 위해서 한 시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두 번째로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생을 학원에서 태워 옵니다. 백마로 쪽이 주로 학원가다 보니까 10시, 11시에 자지도 않고 나와서 학생을 태워서 가는 불편함도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버스를 소형화시켜서 봉고나인으로 할 수 없는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행정적 절차가 가능한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부분은 저희 고양시만의 특색사업이 아니고 공히 다 똑같고, 지금 마을버스가 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부분이었고, 실제 교통사고율도 마을버스가 제일 높습니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급여도 150만 원 정도, 일반버스가 180 내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선에 대한 부분이 실제 마을버스가 벽지나 오지부분에 대한 셔틀개념으로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도과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노선에 관한 부분은 내년도 초에 저희가 노선조정에 따른 시스템은 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재정지원 부분은 제도적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자체와 협력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적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부분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노면의 굴곡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9인승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이하로 9인승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자동차운수업법상으로 가능합니까? 법상이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12인승까지는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

12인승도 가능하다면 지역에 정말로 주민 편의차원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면 한번 재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25인승에 2~3명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실상 이용할 수도 없고, 60분 기다려서 가는 것도 너무 불편하니까 제 생각에는 15분이나 20분 단위로 차 3대만 돌리면 제가 보기에는 장항1동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모법 규정에 위반이 안 된다면 대안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장항1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주)라페스타파킹 외에 접수한 다른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에서 접수한 사업계획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내역, 선정위원 평가위원회 회의록, 평가보고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진행된 협상일지, 또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협상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과정 중에서 버스노선 신설, 변경, 또한 버스공영제, 마을버스 소형차 운행 등과 관련해서 지난 2003~2004년까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동명기술공단에서 버스노선 개선 방안의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는 경기도와 연계해서 좀더 효과적인 조성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저희 간담회 시 2007년 7월까지 버스노선 조정을 하겠다고 경기도 담당 과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난번 저희 간담회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됐다면 이번에 경의선과 같은 그런 책임 소재가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 조정계획에 대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측과 협의해서 반드시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준공영제가 아닌 버스지원제로 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준공영제로 갈 수 있도록 경기도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세울 시에 지금 현재 서울시로의 출퇴근 버스노선 중에서 파주시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30% 정도가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운행대수의 37%가 파주시의 버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주 운정지구나 입주를 하게 되면 파주의 통과 노선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파주 통과 노선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할 시에 파주하고 고양하고 서울하고 연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 내용을 반드시 첨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더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택시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택시브랜드화 사업이 지적이 됐는데, 이 지적된 사항은 처리결과로 나오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택시브랜드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76쪽과 377쪽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정산까지 끝난 상태이고, 현재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분명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택시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처리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 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직 조치가 안 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에 우리가 총 12억 원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목적은 ‘고양시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상품화를 위한 고유브랜드를 도입하여 고급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택시 콜서비스를 개선하여 차별화된 고급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자료를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도 지적이 됐지만 아직까지 시정 안 된 것이 콜비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콜센터가 정확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콜비 문제는 2005년 12월 30일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무료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료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전체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저희 고양시 관내 중에서 좀 동떨어졌거나 근거리를 가고자 하는 시민들이 콜을 했을 때 무료화함으로 해서 응시를 하지 않고 거부를 하는 경향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그 방편으로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콜센터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콜센터를 고양시가 운영해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끝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추가로 예산투입은 어렵고 곤란하다, 그래서 다시 하면 어떠냐고 해서 저희가 관내에 근거리 승객을 위해서 택시비가 5,000원까지 나올 때는 콜비까지 포함해서 5,000원을 내고, 5,000원 이상 나올 때는 콜비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콜센터와 조합간의 문제, 그것은 저희가 12억 원을 지원해 줄 때 개인택시조합에 전액을 지원해 준 것이고, 콜센터를 조합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 내부에서 센터운영에 관한 것은 알아서 해 주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조합장이 바뀌어서 지금 김종만 조합장인데 콜센터는 통신부장인 이기정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콜센터와 조합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을 김종만이라는 현 조합장이 그 때 주장을 해서 분리한 것인데, 지금 조합장이 되고 나서는 다시 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아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이 결국은 우리 고양시민에게 피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비 무료화 문제도 이것이 처음부터 무료화가 거론되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콜이 8,000통 이상이면 무료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그냥 생략되고 슬그머니 그냥 무료로 됐다고 얘기하는 택시기사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고양시의 개인택시조합장님께서 저희 쪽에 브랜드화 사업이 다 완결되면 무료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무료화를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 3월에 콜센터 지원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콜비를 받게 되니까 콜비를무료화하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8,000통 이상일 때 콜비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은 시에서 모르는 내용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런 것과 같이 겸해서 콜비를 무료화한다는 것은 8,000콜 이상이라는 것도 하면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무료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료화하는 쪽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무료화해라,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기사들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콜을 받으면 두 번을 통화해야 하고, 그리고 가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한 10분 내지 심할 때는 20분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콜비를 주고, 또 회비를 내고, 그래서 자꾸 그 회원들이 탈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교통지도과에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그런 면까지 검토를 못 했고, 조합 측에서 무료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료화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알아봤는데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콜비문제는 거론을 안 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콜비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부담을 줄이고자 콜비를 무료화 시행을 했고, 무료화 시행을 하는 과정에 이용객에게 더 불편을 주니까, 저희 다른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콜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맞춰서 하면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5,000원까지는 기본 거리로 갈 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조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5,000원이면 적정한 금액인 것 같다고 해서 올해 5월 1일부터 5,000원 내에서는 콜비를 받고, 5,000원 이상일 때는 콜비를 안 받도록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을 다 살펴야 되는데, 너무 수요자 측만 생각을 하고 공급자 측의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콜비무료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 놓고 지금 현재 무료도 아니고, 그래서 택시브랜드화사업에 1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우리 고양시가 이 사업이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인지되지도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음에 이 콜센터를 현재와 같이 이기정이라든가 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 시의 생각은 콜센터를 만들 때 저희가 그 비용을 처음에 지불을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지나간 시간과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과정을 예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콜센터라는 것이 (주)일산바로콜, 이 브랜드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개인택시조합장은 (주)일산바로콜 공동대표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별도 상법상 법인을 출범을 시켰고, 당초에는 조합장이 대표이사로서 재직을 했었고, 2005년 4월인가 그때 조합장이 빠지고 지금 (주)일산바로콜에 대한 등기 이사에는 조합장이나 임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직 조합장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상법상 법인체인 독립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었고, 단지 거기에서는 조합에서 실제 어떤 권한을 이사범위라든지 주식의 일정 범위라든지 이 범위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산바로콜에 대한 독립적인 지위는 법상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브랜드화사업을 하지만 콜 운영 실태를 봤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인택시에 1일 콜 수는 4,000콜이었고, 일반법인도 4,000~4,500콜이라는 것을 제가 등기이사 운영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가입자는 개인택시 1,400대와 기타 200대 해서 1,600대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어서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소유권 부분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합장과 (주)일산바로콜 대표이사와의 충돌부분이 현재 소송단계에 있습니다. 오늘도 조합장이 제기한 (주)일산바로콜 등기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12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노력한 것은 그 양자간의 충돌을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고, 또 최대한 금년 연내에 조정에 합의를 이루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로 간의 내부의 갈등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장

택시브랜드사업 관련입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오, 다른 질문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택시브랜드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개인택시에 GPS를 설치를 한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설치해서 원래 고양시의 시책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을 문자로 알리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인택시조합에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부분만 운영을 하고 많은 양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행정지도를 적극 강화해서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GPS를 켜고 다녀야 홍보가 되는데 기사들이 끄고 다닐 때는 전혀 홍보를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우리가 그런 12억 원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그 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도시의 전체적인 택시를 전부 포함한 콜시스템을 갖춘 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도시보다도 선도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서 보조금도 12억 원이나 나가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택시콜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택시콜시스템 자체가 어떤 택시콜시스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의 축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BRT사업하면서 택시정류장 위치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콜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굳이 중앙로 상에 택시를 세우면서 중앙로에 택시정류장을 이전시켜 달라는 요구하는 민원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택시콜시스템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영 내용을 보면 매해 콜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하루에 대당 2콜 정도 받더라고요. 2콜 정도 받아서는 택시 운영에 콜시스템이 어떤 도움이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콜센터운영 자체가 문제입니다. 콜센터 운영비를 뽑기 위해서는 법인택시와 연계해서 고양시 전체의 콜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대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처음에 저희가 개인택시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법인택시와 같이 하려고 같이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자기들은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도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합치진 않겠다, 별도로 자기들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1382인데 그 부분을 따로 하겠다고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콜만 제대로 되면 굳이 택시베이를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또 콜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택시베이도 만들고 있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합쳐서 고양시 전체를 커버하는 대형콜센터를 만들면 저희 고양시민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는 회사택시라든지 개인택시조합하고도 서로 이익관계라든지 이해관계 그런 부분들이 얽혀서 저쪽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보고, 앞으로라도 저희가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서 저희 관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이틀 전 시정질문 시에 길종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택시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근거라는 것은 기록상으로는 없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운행의 실태를 예단할 수 없지만 제가 실제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 직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고양시가 지자체로서 처음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했고, 아마 개인택시의 경우에 브랜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나 타 시에 보면 법인택시들에 대한 ‘로마나이트’니 하는 광고가 혼란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차적으로 고무적인 것이고, 두 번째, 저희가 버스중앙차로 BRT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버스관리시스템을 올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도 택시에 대한 관리시스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법인과 개인이 하나로 조화롭게 경쟁체제로 가야 되겠지만, 두 축을 하나의 경쟁관계로 가되 버스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저희 고양시가 내년도에 교통센터가 구축된다면 지금의 현재 다수의 우려하는 부분은 콜센터에 대한 소유권 부분의 분쟁이었지, 실제 이러한 분쟁이 없었다면 좀더 저희가 단말기라든지 프로그램, 특히 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버스관리시스템을 경기도시행사업자인 EB가 하고 있고, 또 저희 콜 부분에 대한 서버 단말기 운영도 (주)EB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보된 기술과 환경은 지금 현재 EB가 계속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과 양에 대한 보급은 가능하고, 특히 우려하는 것은 앞의 콜번호 1588-1382, 1385 2개 이상으로 늘어서도 안 되고 좀더 아까 통합개념도 말씀 주셨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콜부분과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카드리더기에 의한 카드결제, 그 다음에 문자표시기는 정상 작동이 되고 있지만 카드결제는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의 기피 때문에 이용은 극히 저조합니다마는 서울시가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택시카드결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단지 앞서는 갔지만 실천적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여기 377쪽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콜센터 가입회원 현황이 9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현황이 몇 월 현황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10월 현재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언론에는 이 회원이 계속 탈퇴를 하면서 그 콜비를 받을 수 있는 일반택시로 계속 넘어가면서 이탈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실제 가입자 수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믿습니다. 일부 나간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작년과 올해 개인택시 허가를 새로 해 주면서 그분들한테는 별도 지원을 안 해 줬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쪽에 가입한 사람도 있지만 회사택시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썼다고 보지, 전혀 아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90% 이상은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재 지금 콜비 브랜드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 시가 이 지원을 해서 구축한 관제센터가 개인 업체로 넘어가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콜비를 면제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자도 만족을 못 하고 공급자도 만족을 못 해서 지금 이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와 구리가 저희 고양시를 모델로 벤치마킹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고양시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입니다. 저희 고양시와 (주)일산바로콜, 개인택시조합 삼자가 지금 현재보다도 좀더 고객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에 양 기관의 다툼에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연내에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삼자가 정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가능하다면 재정지원까지도 함께 담아서 진정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윤용석위원

택시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없냐고 말씀하셨는 줄 알았는데……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7쪽, 388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주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저희가 휀스설치라든지 신호등 또 건널목에 잔여표시기가 설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50%, 도에서 25%, 저희 고양시가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여기 준 자료에 보면 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좋은 사례자료를 요청해서 2개를 넣어두셨는데, 지금 양재역 인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밑의 부분이 도로면이 오톨도톨한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서 차가 지나가면 진동이 있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낼 수 없도록 한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학로 안전시설을 할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운전자가 조심할 정도의 그러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로 방지턱인데, 방지턱 같은 경우에 속도를 완전히 줄이기는, 왜냐 하면 방지턱을 계속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노면에 굴곡을 줘서 오톨도톨하게 하는 것도 한번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것을 시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효과를 줘서 운전자들이 통학로로 될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도록 사람 위주, 아이들 위주로 통학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주로 시각적으로 한 것이 빨간 칠을 한 곳이 몇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와 형태적인 효과를 줘서 통학로에 대한 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험프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같이 높이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전용로만큼은 속력을 못 내고 보행자 우선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관내에 몇 군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하면서 험프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리고 색깔과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또 관할경찰서, 학교의 의견까지 다 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서와 다 협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만에 하나라도 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는 이 통학로 개선문제는 좀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고, 정말로 고양시의 통학로는 안 가는 것이 좋다, 통학로는 정말 안전하게 되어 있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감사 관련해서 경의선 개통과 관련해서는 2007년 말에 조기 개통한다는 경의선 추진과 관련 한 자료 또는 추진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지금 공정을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BRT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선작업이 당분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진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2007년 7월까지의 버스노선 조정 계획과 버스노선 신설·변경과 관련해서는 민원처리지침을 만든다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제안하신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는 12인승의 소형 운행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버스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장항1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현재 주차장 계획이 근린생활시설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조합원 이탈이 가속되고 있고 택시브랜드 사업의 백지화 우려가 있다는 것은 낭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현재 95.5%의 회원을 유지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해서는 윤용석 위원님이 대안 주신 것처럼 현재 빨간색의 시각적인 효과만 주고 있는데 물리적인 효과까지 해서 다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환경은 BRT사업이다, ITS다 해서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의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과 그런 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찾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많이 왜곡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청소과에 많습니다. 410쪽 보면 시설대체 용역조사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대한 것을 두 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냈습니다. 이 간략하게 요약한 두 줄 보자고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411쪽, 언론기사를 달라고 했는데 ‘언론기사내용’ 해 가지고 쭉 적어 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 볼 줄 몰라서 자료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412쪽,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된 질의서 사본 및 시와 환경관리공단의 답변서’ 이것도 몇 줄 간략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다음에 414쪽, 위·수탁 계약서 “별첨”이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415쪽, 1차 선정업체 포스코와의 계약서 일체 “별첨”이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417쪽 별첨 자료도 안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료를 주지도 않고 본 위원은 수감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 일을 수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했고 우리 의원들은 이제서야 이 일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검토하고 서로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자료를 주지도 않고서 감사를 받겠다, 저는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의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고유권한인 자료요구권을 묵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서의 감사를 연기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2006년도 감사의 경우에는 예년과 달리 감사자료 자체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11월 10일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근 10일이나 늦은 20일에나 저희가 묶여진 자료를 받았고, 지금 24일이니까 4일밖에 저희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사무소 한 군데 감사를 할 때도 2, 3명이 최소한 2~3일은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자료를 보고서 감사를 합니다. 저희가 4일 동안 자료 요청한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도착을 안 하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조사보고서라고 했으면 보고서를 주셔야 합니다. “별첨”이라고 했으면, 집행부를 배려해서 복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열람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자료를 감사하는 날까지 안 주신다는 것은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환경보호과 관련한 별첨자료를 아침에 제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시간까지 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시는 11월 28일 화요일 11시에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향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농수산종합유통센터 이향규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농협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 이향규, 지원본부부사장 송준석, 영업본부부사장 배남순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저희 유통센터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추진실적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차원에서 가장 역점적인 것 같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 목적이 싼 가격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지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이상운위원

제가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봤더니, 작년에는 특정 매입 업소가 몇 개 있었지요? 2005년도 계속분입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특정 매입 업체가 저희가 260……

이상운위원

그것은 금년 10월 말 현재 기준이고, 제가 여쭙는 것은 2005년도 10월 말 기준입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

이상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행감 자료 보면 25개 업체수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난 금년도는 266개소로 241개가 늘어났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특정 매입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작년에 25개라는 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출한 자료가 위증이지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금년도 것은 저희가 공산품 업체만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작년도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작년 총 업체수요?

이상운위원

예.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작년 총 업체수도 아마 거의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올해 10월 말 현재 보니까 수수료가 약 68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올해 10월 말 현재 농협유통센터의 예상수익이 49억 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매출액 자체의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없이 전부 임대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조금 개념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요.

이상운위원

아니, 건물 자체가 농협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수수료 자체가 전부 단기수익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단기수익에 기여를 하지요.

이상운위원

예. 100%. 그렇지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49억 원의 예상수익보다는 특정 매입에 대한 수수료가 6억 7,600만 원이니까 결국은 우리 농협유통센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매라든지 실수요자를 위한 소매 사업보다는 오히려 임대업으로 해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총 매출액 중에서 특정 매입 비율이 얼마냐, 저희가 2005년도 같은 경우 1년에 2,013억 원이 매출액입니다. 그 중에서 특정 매입이 433억 원입니다. 그래서 21.5% 되거든요.

이상운위원

매출액에 대해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 내용은 전체적인 단기순이익 비중이 특정 매입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고양시민한테 더 싼 가격에 줄 수 있는 것을 직접 할 수 없는지, 특정 매입하지 않고 농협유통센터가 특정 매입을 지양하고 다른 매장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얼른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상운위원

특정 매입을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특정 매입이 지금 농림부 지침이나 이런 데서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상 전문기술이 필요한 것, 고가품으로 재고 부담이 큰 것, 품목이 수시로 교체되는 계절상품, 유통기간이 짧거나 소량 품목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조리식품으로 임대 식품, 단기간 기획행사, 포스트 마케팅 이런 것들은 장기 입점을 저희가 지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는 특정 매입을 함으로써 그 매장의 공간이 진정한 유통센터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주목적은 싼 가격에 도매상이나 식자재 같은 것을 실수요자한테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공간을 축소하면서까지도 이 특정 매입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저희가 그 비율은 지금 본연의 목표인 농산물 판매에 지장을 준다든가 다른 것을 침해하면서까지 특정 매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은 지키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운영 기술상 문제가 되는 부분만 국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청 수수료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총 매출액의 20%가 정도가 특정 매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수료에만 매출액을 인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수수료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칫 생각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 같은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반 농산물이나 판매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과 협의해서 업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까지 인정을 받아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액으로 보지 않고 전 매출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10%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농협유통센터에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이윤극대를 한다면 특정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협에서 고양시에 임대료 내는 것이 매출액의 얼마지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저희가 작년에 12억 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매출 대비 몇 퍼센트지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0.5%입니다.

이상운위원

1000분의 5니까 여기 특정 매입에 따른 수수료 68억에 대해서 1000분의 5거든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1000분의 5인데,

이상운위원

여기는 다른 방향 단기순이익으로 1000분의 5가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직판이든가 소비자한테 판매한 것은 총 그로스에서 1000분의 5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농협유통센터에서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이 수수료에 대해서 0.5%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과 협의해서 올해까지는 매출액의 10%만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실제로는 22%인데…… 그러면 11%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아니고 매출액 전액의 그로스에서 내고 나머지 10%만 수수료 내는데,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앞으로 협의·조정해서 전반적인 유통센터 흐름에 맞춰가자,

이상운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대로 수수료의 1000분의 5이고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아니요. 수수료 중에서,

이상운위원

10%까지만이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매출액의 10%까지만 수수료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로스로 그대로 내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각 특정 매입 업체가 판매한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기본적인 기업 마인드가 이윤극대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유통센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에 취지가 있으니까 특정 매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본래의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25억 흑자 냈고, 올해는 지금 49억으로 생각하고 2,600억으로 따지면 1.5% 정도 매출액 순이익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할인점에 가면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만 본다면 68억 7,600만 원이 전부 매출액, 이자, 단기순이익입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는 경비는 있겠지요. 관리하니까 인건비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감가상각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9억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농수산물 판매한 것은 마진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가로 마진 없이 고양시민한테 팔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맞는데 제가 그렇게 주장은 않겠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향규 사장님의 타고난 경영능력으로 49억의 순이익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익적립금이 12억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이익적립금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적립금 사용용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제2항 보면 유통센터 이익금의 25%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해서 시청과 협의해서 유통센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금 25%를 적립을 안 한다면 65억 되겠지요. 그런데 농협에서 이익을 적게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시청 수수료로는 가지 않지만 공공적인 유통개선이라든가 농수산물 환원이라든가 기타 공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표를 최대한 달성해서 농협의 이익으로 흡수하지 않고 그것을 이익적립금에서 그런 용도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계속 적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일부를 환원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현재까지는 적립된 것을 그 다음 해에 다 집행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적립된 그 다음 해에 전부 사용한다고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환원한 사업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것을 세목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큰 카테고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큰 카테고리에서 문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업발전을 위한 환원사업 같은 것이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저희가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예를 들어서 김장시장을 오픈한다고 하면 저희가 요새 1,000원에 들어온 것을 300원에 팝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올해 같은 경우 1억 원입니다. 저희가 12월 1차 행사하고, 또 행사하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3억 정도 되는 것을 고객들에게 환원해 주는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하고, 그동안 저희가 유통구조개선으로 시에서 퇴비를 공급한다든가 육묘상자를 공급한다든가 어떤 농업기반 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행주문화제라든가 여러 공익적인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생산에 투자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2006년도에 저희가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2억 3,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기자재 브랜드로 해서 친환경농가 정수시설로 생력트레이, 물류기기, 농가 기자재 지원, 행주치마 통합브랜드 홍보 이런 데에 1억 100만 원 사용했고, 화훼산업으로 해서 꽃전시회 입장권 5,000매를 사서 유관기관 및 하나로고객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재배현장 견학·홍보비 등에 650만 원, 우수 농산물 운영활성화를 위한 업무비 1,000만 원, 이 정도가 농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화훼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농업생산에 대한 환원사업에 대해서 화훼나 친환경농업 쪽에 좀더 경쟁력이나 농업생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립을 하면 이듬해에 한 해 운영계획을 짭니다. 그때 시청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템별로 전부 재조정을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부 수렴하고 엄격한 심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지역사회환원금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2억 2,3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용 상토지원이 1억 1,700만 원 있습니다. 이 2개를 합치면 3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2005년도의 지역사회환원금이 9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30% 정도가 직접 영농을 하시는 농민들 위주의 지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환원금이 애매하긴 한데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민을 위한 것인지, 시민 안에 농민도 포함된 것인지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농협하나로마트에 공급도 하고 그러면서 이득이 일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농민들한테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발효퇴비 지원이나 육묘용 상토지원 같은 것은 이중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지원혜택이 갔다고 보이는데 그 금액이 꽤 많습니다. 30%가 넘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해서 누구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청과 협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에서 계획을 짜고 저희와 협의해서 금액 분할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한테 줄 것이냐, 농민한테 줄 것이냐? 소비자한테 저희가 주는 것은 농수산물을 싸게 할인해서 주는데 이 재원을 쓰면 그것이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개념정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 것은 김장시장 할인행사라든가 기획행사상품을 아까 말씀대로 1,000원짜리를 100원에 기획해서 나머지 차액을 환원금으로 쓰는 것, 이런 것은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 것이 되겠는데 발효퇴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는지, 지금 벽제농협에서 발효퇴비를 만들고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같은 농협에서 농협을 지원하는 형태가 돼서, 그것은 결국은 시민을 위한 환원금이 아니고 농협과 농협이 서로 도와주는 형태, 그것을 환원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각 지역별로 관내 농민들 지원하는 규모를 시청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금에다가 각 조합에서 자기네들 지도사업비를 또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조금으로 해서 실제 공급한 가격에서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 간에 주고 그러는 개념은 아닙니다. 결국은 농민한테 주는 만큼 싸게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고양시 농민들한테 주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회환원금으로 쓰여지는 것이잖아요, 발효퇴비사업이.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일부 농민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고양시 농민을 25,000명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다른 분 소비자한테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혜택이 안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25,000명이 3억 4천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다른 인구를 단순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일부 농민이나 일부 단체가 아니라 골고루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환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책정할 때부터 심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의 정책사업으로 쓰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다수 소비자들한테 쓰는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쓰나 저래 쓰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이익을 덜 내고 그것을 지역사회에 분산시키는 개념에서 시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 짜는 과정에서 좀더 거르고 공평성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환원금을 시청에 주어서 시청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통센터에서 쓰는 것입니까?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이익은 저의 이익을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시청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을 해 드립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회계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아니, 저희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희곤

신희곤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시에서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을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율을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정해서 올해 사업은 이렇게 하자고 확정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참석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참석하시고, 생산자, 소비자 대표들이 다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서 객관성을 최대한 확립하고, 그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다만, 회계처리는 시청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용 수수료 0.5% 주는 금액이 12억, 13억 되고, 이것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익을 그만큼 줄이고 그것까지 합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다 투명하게, 아니면 이것을 시에서 하고 예산만 센터에서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센터에서 그 금액을 어차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시와 굳이 협의 안 해도 시에서도 농민들 관련 다른 보조금이든 기금이든 본예산이든 다른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향규

이향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런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던데요?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교통유발분담금이 있더라고요. 하나로마트 건물이 교통유발분담금 대상 건물로서 1년에 1,600만 원 정도인가 돈이 나가고 있던데 그 돈을 시에서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했던데 교통유발분담금 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돈을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직접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할 텐데, 우리 시가 돈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건물이 평수하고 사람들 이용하는 것을 계산해서 교통유발분담금이라고 내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 건물들이 다 내게 되는데, 지금 건물주가 고양시잖아요? 그런데 이용은 하나로마트가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유발분담금을 고양시가 매년 1,6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부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분담금을 50% 이상, 70% 이상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은 센터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주는 시청이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내면서 이용은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시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관리주체이지 운영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들을 노력해서 우리가 비용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역사회환원금 세부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는 없고, 2005년도, 2006년도에 점프벼룩시장 행사비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육모용 상토공급사업이 2004년에는 없고, 2005년, 2006년 또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인지 간략하게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사업을 보니까 어떤 행사 지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내용 쪽으로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것은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협조가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용

김순용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환원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저희 각 동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건 아시지요?

우리 고양시가 38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싼 가격에 배추를 공급해 줄 때 그 쪽하고 연대를 해서 더 좋게는 유통센터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그 동에 100포기가 필요하다, 500포기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제 얘기는 싸게 공급도 물론이지만 환원 사업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고 물건은 유통센터에서 주고 그렇게 되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부녀회 자체에서도 모든 일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2만 포기를 잡아서 따져 봐도 아까 얘기하신 환원 사업으로서 고양시를 위해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김장이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센터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문제 제기한 사안들이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감사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 나온 특정매입, 지역사회환원금, 교통유발분담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농업정책과 질의 때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은 특정매입의 경우 일정 비율, 전체 매출액 중에서 또는 수익 중에서 일정 비율 한도를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사회환원금의 사용 중에서 특정행사나 특정인에 대한 지원보다도 전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과 관련된 불우이웃돕기 김장 지원이라든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분담금의 경우는 이후 농업정책과와 감사 시에 다시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찬근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윤희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부장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정찬근 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고양지식정보산업흥원 원장 정찬근,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근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근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행정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06년도 사업은 2005년도와 달리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 올해 브로멕스라는 이름으로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의 경우는 2007년도 사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