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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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5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도시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주택사업 인·허가, 재건축 및 재개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도로 및 하천 확충․정비, 각종 재난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잘 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5대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 도시건설국의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도시건설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주택과장 신승일,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건설과장 홍경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감사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실무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장님, 건교부 심의 때문에 가신다고 했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경기도 심의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경기도 심의입니까? 그런 관계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자료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장기 미집행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16개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2개소로 보고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복 지정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공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공원으로 이중 중복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향후 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 막대한 예산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70년도, 71년도면 지금 35년 됐는데도 현재까지 보상에 대한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런 것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사항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이중 규제를 지금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특별한 대안이나 계획이 없다면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임야상태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중 규제하는 것으로 인한, 또 시에 막대한 예산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3% 정도 됩니다. 보상을 한다고 하면 2,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우려하셔서 중복지정된 것은 해제를 검토하는 방안도 해 보고 민원이 있는 것은 해소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인 공원사업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 7월 12일부터 부과해서 연내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22억 정도 받아들이고 내년도에는 150억에서 170억 정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서 공원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공원에 장기적인 단계별 투자를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재원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번에 시장께서 국장님께 지시를 해서 용역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해제고시가 되고 나면 주민들이 행위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도로가 가장 시급한데 시급한 도로에 대해서 먼저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토지공사도 삼송신도시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부분 중에서 이런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좀 넓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본 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을 걷어서 일단은 가장 필요한 도로에 대한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에 대한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천 억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 일반회계의 1/3이 되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수립할 때, 또 나중에 장기 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시에 다른 의견이 포함된 것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예산과 관련되니까 어려운 사항이지만 정책적으로 앞으로 같이 우선 주민들을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산 습지에 대한 것이 4대 때 의원님들께서 동의도 있으셨고 해서 추진되는 부분인데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3,000평 중에서 9천 평은 원형보전으로 하고 4천 평은 우리 시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월에 계약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9천 평에 대한 것도 주택공사에서 원형보전을 해서 그냥 주면 나중에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시에서 9천 평에 대한 공원조성비가 상당히 큰 재정의 압박으로 다가올 텐데, 이것에 대한 우려, 또 4천 평은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어떤 것을 구성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4천 평을 조성원가로 가져와서 거기에 설치를 어떤 것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0평 중에서 9천 평은 당초 주공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C-1블록이 6년 4개월 정도 추진되어 온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협약을 했지만 9천 평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그냥 원형보전으로 된다고 하면 향후에 시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이며 주공하고 계약체결하기 이전까지도 원형보전이 아닌 공원 쪽으로 조성을 해서 받는 쪽으로 하고, 4천 평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태박물관 쪽으로 구상하는데 관련부서가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정말 건립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나갈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신 내용에 환경영향평가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론을 보면, 환경상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 결국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등급이 보전해야 되는 등급인지, 앞으로 이것이 개발이 가능한 등급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택지개발할 때 교평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득해서 인․허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형사업들이 이런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해관계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피해, 또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시민들 전체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이나 터널공사로 인해서 단체나 개인부분에서 집단투쟁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게 본다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 일 해결하시느라고 국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시달렸습니다마는 결국 결론은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또 교수 이런 집단들이 철저하게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보상하고 착공계를 내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그 옆에 있는 땅까지 매수를 하라고 하면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막아야 될지, 그것이 사실 심히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토지등급상 우량등급은 아닌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지 않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C-1지역에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07년 1월에 4천 평을 시민의 혈세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전반적인 C-1블록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은 40억 정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우리 4천 평 매입하는 데도 도비가 지원이 일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13,000평으로 인해서 C-1블록이 보전이 되면서 대한주택공사가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380억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일부 부담금 200억을 고양시가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주공과 상당한 기간 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억에서 100억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100억 부분에 대해서도 왜 우리 시만 다 부담을 하느냐 승인은 도에서 해 줬고, 도도 일부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4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어차피 나중에 예산승인할 때 한번 또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든 적든 시민의 혈세가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승인할 때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다시 협의하고 끝까지, 이것이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들이 같이 속해서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우선 도시정비과 소관부터 해 주신 것이지요?

경식

최경식위원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뒤에 따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자료의 쪽수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쪽수 지적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계획, 정비, 주택, 건설, 재난, 진짜 한 해 동안 많은 사업들과 예산을 가지고 일하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7쪽을 봐 주십시오. 식사사거리 입체화시설 현황, 기본설계,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가급적 도시정비과……

이재황위원

도시정비과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한테 먼저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 풍동․일산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현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동․일산2지구 택지개발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외에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공원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로하고 하수는 다 됐는데 풍동지구하고 일산2지구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공원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2지구와 풍동지구는 이미 택지개발 승인 당시부터 교통이나 환경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 되어서, 공원조성 계획까지 되어서 기존 공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어떤 체육시설을 배치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풍동주민들 민원사항이 거기는 아주 낙후됐고 체육공원이 하나 없다, 그래서 다른 백석동의 잔디축구장 같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동지구나 일산2지구에는 근린공원 내 체육공원을 별도로 조성하는 계획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상에 우선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 민원에서, 그 많은 인구가 들어서는데 공원 하나, 체육시설 하나 없다고 했을 때 시에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관련 실․과 체육청소년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추가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 답변드릴 사항은 풍동지구나 일산2지구의 체육공원은 별도로 계획수립된 것은 없고, 향후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결정사항을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순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풍동지구 경기도에 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산2지구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일산2지구는 대상이 아니고 풍동지구만 대상이 되어서 100억을 납부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일산2지구도 세대수가 거의 6,374세대 정도 되고 풍동지구도 8천 세대 되는데 계획에 평수가 다 된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83만 4,725평방미터이고 인구가 28,573명입니다. 그런데 현행 광역교통 관련 특별법에 보면 사업면적 대상면적이 백만 평방미터 이상이고 인구가 2만 이상이기 때문에 미달되는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인구가 2만 이상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지요. 당초 계획에서 확정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추이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풍동지구나 일산2지구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향후 체육공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민원을 잘 받아들여서 시민이 편히 살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57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내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26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설치심의 및 특정구역 지정심의, 시정 이미지 홍보물, 대형 홍보탑 심의 중에 홍보탑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산까지는, 홍보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 부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은 4억이고, 국장님은 위치가 어디 설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위치는 자유로변으로 심의 때 결정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유로변 서울 및 일산 방향인데, 현재 위치는 일산동구 장항동 537-43번지, 515-3번지, 이렇게 양쪽으로 홍보탑을 심의한 내용인데, 현재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영식

김영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진 중인데 아직 착공 등은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심의결과가 유인물에 보시면 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설계디자인 심의를 수정, 재요구해서 우리 고양시의 마크, (자료를 가리키며) 자료에 보시면 서울방향 쪽에 ‘환경문화예술의 도시 고양시’의 이미지와 색상이 3D 영상 쪽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일산방향 쪽의 ‘미래가 보이는 도시 고양시’, 이 고양시라는 빨간 글씨가 안 보여서 재심의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재심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7월에 심의한 내용인데, 현재 이 내용에서 앞으로 심의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당시에 조건부 가결되었던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시의 글자가 선명치 않아서 잘 안 보인다는 부분에서 글자의 색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별도의 어떤 도안, 즉 고양시라는 글자의 색채를 다시 변경한다는 부분이 관련 실․과에 제출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가결이 되었다고 하기에 가결되지 않고 수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심의위원들이 했던 사항이 수정 보완 쪽으로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고양시의 시정 이미지 홍보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인 만큼 시에서 중요한 사업의 예산이 혈세인 만큼 절대로 홍보탑이 섣불리 설치되지 않고,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양시에 출입하는 많은 주민들이 선명하게 고양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고 고양시민이 도시를 나갈 때 홍보탑을 보고 고양시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막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탑이 최대한의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재검토하신 사항대로 충분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을 경우 관련부서 및 관련 실․과에서는 조건부 가결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확인받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실․과에서 최종 보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한테 서면 심의를 못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 실․과에 다시 한 번 재촉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오늘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치밀하게 심의결과 내용에 대한 부기를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70년대 그린벨트가 제한이 되어 가지고 35년 동안 많은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이 한해에 한건씩 사업시행이 안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주민지원사업은 연도별로 해서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돈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는 구청에서 합니다. 5/10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이것을 받아서 관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하천이나 도로사업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가 5/100 정도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5/100 이상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촌지역의 하천이나 도로포장이나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은 중에 2007년도 능골천 정비공사 계획이 있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 중에서 13억 3천만 원을 쓰고, 국비만 계상되고 시비가 5억 7천이 삭감됐는데 시비가 삭감되면 국비만 가지고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비를 추경에 세워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불가능합니다. 국비를 세워주는 것만큼 시비도 비율에 의해서 세워야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국비가 13억 내년도에 계상됐어도 내년 추경에 5억 7천이 계상되지 않으면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만 가지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확보을 해야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꼭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왜냐 하면 국비와 시비 지원기준이 70：30%이기 때문에 꼭 그 비율에 의해서 세우라고 내려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훼손부담금 납부금액이 5/100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올해 받는 것이 1억 4,700밖에 안 되고 작년에 4억 900 정도밖에 안 받았는데 나머지 국비 추가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지원받았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수수료는 법에 의해서 5/10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나누다 보면 더 가는 곳이 있고 덜 가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더 받아 옵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44억에 대해서 2억 2,400을 받아와야 되는데 8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4억 9천을 받아와야 되는데 1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서 1억 4천을 받아와야 되는데 9억 9,70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받아오고, 이런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지역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사업비보다 대부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그럴 때에도 국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늘어나는 부분은 시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사업비를 잡으실 때 설계변경을 생각해서 국비를 넉넉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똑같습니다. 저희 과장 생각도 저희는 더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받아와야지 시비가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시가 중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는 도나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지원을 받아다가 시에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집행부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황룡산 생태공공원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빠진 것 같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가까이 해 주십시오.

명조

최명조위원

이번 황룡산 생태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저는 전혀 그런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없고, 황룡산 생태공원이면 아마 환경보호과 쪽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렇지요. 녹지과 소관입니다. 황룡산 문제는 녹지과 소관이고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일산2지구 보게 되면 산업단지가 있는데 주공 것입니까, 재경부 것입니까? 5천여 평 정도 되는데,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주공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조성원가로 다시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실수요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수요자한테 주공이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주공이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매입해도 상관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실수요자가 원할 경우에 어떤 산업집적시설을 내가 들어가겠다, 벤처산업으로 들어가겠다, 산업시설로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주공이 수요자한테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저는 이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5천여 평을 그 주변에 공원이나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에 다 배분되어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몇 %를 거기에 지정하라는 승인 하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산업용지만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산2지구에도 전체 면적의 1.5%, 풍동에 1.1%, 행신이 1.2%, 이런 배분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 승인 당시부터, 개발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서 확정되기 때문에 타용도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산재래시장을 매입해서 시장을 형성했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배치시설이 있습니다. 자족기능시설이라고 해서 도시형 공장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설, 이런 시설 외에는 유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바꾸기 전에는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도시정비과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자료 97페이지에,

종성

길종성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자료지요?

김홍

김홍위원

예. 현재 추진 중인 관내 공동택지개발사업과 민간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주셨는데 우리 시가 현재 세 군데가 민간도시개발을 시행하고 있군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면적이, 특히 식사지구가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처음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하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는 토지현황이 국유지가 상당히 많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불법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까 완전히 난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어떤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획적으로,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자한테 제안을 받아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지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현 상태 인가까지 되고 환지계획 단계까지 와있는 사업장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식사동 지역을 가보면 각종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는데 이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왜 그런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사업지구 안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어떤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주공이나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수용방식이면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이사비용이나 영업손실보상을 주고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현행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데도 나가지 않고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는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와 조합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 11월 3일도 조합측에서 철거작업을 했기 때문에 요즘도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은 이 지구의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민간인끼리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개발사업이 대단지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과연 이것을 승인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공공개발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토공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민원이 없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홍

김홍위원

방금 과장님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공공개발했으면 세입자 대책도 나올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신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했었으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지구, 덕이지구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 사업추진 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영개발방식으로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인 공사 측에서는 사업성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포기한 지역이다 보니까 민간의 자력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민간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허용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자료가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취락지구지정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구조의 지정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

김홍위원

지정요건,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의 근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되고 대상범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만 평방미터에 주택호우 10호 이상 취락이 되겠습니다. 면적산정 기준은 주택 1호당 천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0호 이상 30호까지, 43호까지 있는데 이런 곳은 우선해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여기에 취락지구 자료를 제출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가 되면서 기존에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60평, 5년 이상 거주자는 70평, 지정고시 이전의 거주자는 90평,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취락지구 안에 있는 분들은 90평까지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선해제현황이 포함 안 된단 말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여기는 해제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취락으로 지정을 해서.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우선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었던 지역 중에 20호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해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부서이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호 이상이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

김홍위원

예.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이번 해제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직도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많은 취락들이 우선해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들이 반대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반대했다는 여론을 어떻게 수집해서 반대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행정절차상 공람공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반대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진행했던 경우에도 4대 의회 때도 도시건설위원회 자문도 받고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취락지구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중앙단위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계획은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정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더 범위를 확장한다, 이런 계획이 시달되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 자체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국비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고양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도 많은 예산의 국비를 배당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당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사업비 기준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군당 면적에 따라서 국비 지원액을 결정해 주는 것인지,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면 법정수수료 5/100를 지자체가 부과를 합니다. 그 업무는 현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00를 정부에 납부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배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관계가 5/100만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가지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배분계획이 내려올 때는 다른 시보다도 상당히 많이 내려온다, 이런 설명을 다시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앞으로 이 기금이 균특자금으로 지원이 되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가 그린벨트 우선해제하고도 많은 면적이 우선해제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균특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로비나 신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성사동 628-28번지 등 2건 114평방미터 보상내역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조

최명조위원

성사동 628-28번지 등 2건 2005년도 미집행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2005년도까지 미집행됐는지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장미 미집행 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자체가 결정을 하고 10년이 경과된 토지입니다. 그중에서 법적으로 대지에 대해서는 우선보상을 하라는 명문화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목 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원하는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돈이 지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돈이 지출되어서 고양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합계금액이 1억 4,157만 원이고 밑에 보면 1억 9,110만 원, 아직 보상예정액이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 20억을 세워가지고 당시에 도비 5,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 나가는데 2005년도에 3건, 1억 4,015만 7천 원을 지급하고 2006년도에,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2건입니다. 3건이 아닙니다. 2건에 2억 629만 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 자료 하단부에 보상추진 건 2건 1억 9,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보상을 주고 민원이 들어와서 금년 12월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2억 629만 천 원의 보상액에서 더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주고나면 17억 8,600만 원 정도 연말에 남을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보상액이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행정절차를 이렇게 밟았을 때 보상금을 얼마만큼 해 놓은 상태에서 금액을 줄여서 나갈 수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 평가기관에 평가를 해서 산술한 평균치로 해서 주는 것이지 금액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여기 2006년도 금액에서는 보상액이 2억 629만 천 원인데 1억 9,110만 원만 주면 된다고 하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 629만 천 원에 대해서는 기 지급이 완료된 사안이고 하단부에 1억9,100만 원은 매수청구가 시에 들어와서 연내에 다시 추가로 지급할 예상금액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의한 것이 2005년도 집행된 것이 1억 4,157만 원이면 될 것이 1년이 흘러서 5천만 원이 추가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토지 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했으면 작년에 다 지불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작년도에 요청을 안 하고 금년도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몇 쪽입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98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반대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안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요청에 의해서?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고시 전, 그러니까 ‘71년도에서 ’72년도 고시되고 나서부터 자기땅 가지고 살지 않고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즉 종중 소유의 땅이라든지,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의견청취가 땅 소유자들한테는 대부분 연락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땅 소유자들하고 주택 소유자들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여기에 이르게 됐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이축권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하면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축권 담당부서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축권이 그린벨트가 풀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축권을, 그분들이 거의 35년에서 34년 동안 계속 살다가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나 도나 건교부에서 입장이라든지 건의한 적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이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아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개발행위가 시작되면 31개 부락에서 많은 민원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여태까지 살았는데 왜 내집이 없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가시더라도 담당계장님은 계시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계획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대신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해서 현황을 쭉 실제까지 뽑아주셨는데, 이 행위제한한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단속감독은 지금 구청 건축과에서 권한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각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감독권한을 우리 소관 도시정비과라든지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청원경찰들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청원경찰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것은 제가 구청감사 때 자세하게 물어보겠지만,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는 제보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건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행감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국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택공사에서 고양시 관내의 3개 업체에서 추진 중인 공동택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공사하고 저희들 간담회 때도 어떻게 해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일반주택보다 이렇게 많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고양시에 사업을 할 때 우리 도시건설국, 우리 집행부하고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 관내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사전협의는 없이 우선 지구지정에 따른 제안을 건교부에 하면 건교부에서 우리 시에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열·공람 문서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열·공람에 따른 주민들 의견과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의견을 달아서 제출하면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그 이후로 개발계획 수립 때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전까지는 별도의 주택공사와 우리 시 간의 업무협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 업무협의가 없다 보니까 식사동 문제라든지 풍동의 학교문제,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업무협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협의를 주택공사가 진행하는 중에ㅇㄴ도 하면서 고양시의 환경이나 행정에 맞게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민원사항들이 발생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주택공사와 면밀한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렇게 해서 도시정비과와 관련한 질의는 모두 마쳤고, 김홍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홍

김홍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토지공사도 역시 주공과 마찬가지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법적으로 사전 업무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전에 지자체라든가 일반시민한테 업무협의를 했을 경우 자칫 부동산 투기 우려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확산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건교부의 지구지정을 위한 열·공람 전까지는 건교부에서도 엄밀한 대외비 서류로 관리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건교부 모두가 열·공람 전까지는 아주 거의 극비, 대외비 문서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협의는 사실 어렵다는 하는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세우고 있는 중·장기 도시계획라든지 도시관리계획하고는 대치되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업무의 보안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시 자체의 장기개발계획과 주공의 사업, 토공의 사업이 부합되도록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봤을 때 토공과 주공과의 향후 어떤 내규적인 협약이나 아니면 규정을 만들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경식

최경식위원

추가질의 하나 있고 한 가지 빠져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장기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들하고 부합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특히 정부 투자기관, 그 중에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의견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풍동지구 29만 평 추가로 택지개발 요청이 왔는데 여기하고 앞으로 우리 장기기본계획에 110만으로 상한선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국장님? 장기 2020 기본계획에 저희가 110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106만으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승인됐어요? 106으로 깎였어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개발을 또 한다고 하면 다시 또 인구유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하고 지금 우리 기본계획하고는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 김홍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시기본계획하고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5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 그런 부분을 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인이 되어 버리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건교부 하고 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무시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물론 전문가들이 잘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생기는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일단 상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을 시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저희가 제동을 걸고 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강력하게 추가 택지개발사업에 반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서울 송파지구라든가 거여지구 부분이 서울시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형태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국가정책사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통과가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자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면 그냥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많이 미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우리 지자체,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법적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담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의견청취니까 그냥 의견청취 행위라는 것이지요.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만 내면 그 의견만 담아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의 의견, 주민들도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는 찬성을 하는 민원이 있고 대다수가 추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청취라든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에선 그것을 참고만 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정책결정에 큰 중심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런 것을 시에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마는 주택공사라고 하는 정부 투자기관이 시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하는 사업 중에 최근에 우리 풍동지구 29만 평 이번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농지구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다 아파트 짓는다는 것이고 행신2지구 23만 평 하는 것도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옆의 빌라는 쏙 빼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들은 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형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모든 다각적인 대응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할 때 물론 기습적으로 열·공람에 관련된 서류 주고 법적 절차 이행하라고 지시하는 식의 일이 되는데, 이런 것 있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뭔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려는 것은 행신2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교육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여성취업센터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준공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택지개발사업에 토지이용계획상 용도변경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에 승인권자한테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신2지구 철도변 쪽으로 해서 교육연구시설을 여성과 관련된 시설로 용도변경했을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아직 준공 전이니까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관련부서라 하면 도시정비과······,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아니, 여성과입니다. 여성과의 의견이 거기에 향후 어떤 활용계획 여부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감사요구 자료에 우선 근거를 두시고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쪽, 식사사거리 입체화 고가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사사거리 입체화 고가도로 자료를 본 결과 본 지방도는 일산2지구 및 풍동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계개선 대안으로 일산복음병원에서 식사오거리까지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정하기로 된 사항이며, 식사오거리는 당초 고양공단 초입까지 고가차도로 건설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주민민원으로 평면교차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고가에서 평면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검토 중이라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애당초 평면교차로 방식을 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일원의 고가차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2지구 및 풍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시 교차로 부분을 입체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입체화 방안을 추진하다가 거기에 따른 고가차도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고가차도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현재 문제점에서 고가차도 설치에 따른 다수 민원제기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강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소수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한 근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일시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민원인들이 제3의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을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한테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재검토할 것을 통보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류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일산2지구 풍동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교통부담이득금이 170억입니까, 120억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예, 사업비.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순수한 고가차도 공사비만 약 12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약 50억 가량의 예산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슬래브 및 기둥 콘크리트 블록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차도 설치 없이 평면으로 가게 되면 이 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전액 주택공사 사업비로 부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고가차도 공사에서 평면으로 변경이 확정됐을 경우 스틸박스 기 제작했던 비용은 전액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주택공사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결과 약 47억 정도 매몰비가 발생하는 것을 주공에서 부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의 부담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은 그 50억이란 돈도 아무리 주공에서 부담을 하지만 우리 국가적인 돈인데 애당초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공람도 들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주공 돈도 우리 국가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광의,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국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야지 다 국고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고가차도나 평면교차 중 어느 것을 해도 상습 정체구간인 식사오거리 SK아파트, 공단, 불교병원 교통체증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동 일원의 교통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풍동2지구가 지구지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된 이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차로 추가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입체화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초 지난번 주택공사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식사오거리에서 고양공단 초입까지 고가는 아주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양공단 초입에서 차가 제일 많이 막힙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제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주택공사 본부장님한테도 어차피 고가를 할 경우, 고가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평가가 다시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식사동 주민들께서 절대 고가는 안 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지하로 했을 때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답변은 ‘너무 경사가 져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고집으로 식사오거리에서 지하를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식사오거리는 그다지 차가 안 막힙니다. 고양공단 초입 가기 직전에서부터 불교병원 사거리까지 지하로 하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풍동2지구 개발계획 또는 교통영향평가 시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도촌천에서부터 동국대 입구 사거리 지난 부분까지 지하화하는 방안 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야만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개발부담금하고 돈이 모자라면 도비, 국비를 받아서라도, 현재 아시다시피 식사동 주민들은 전원이 고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다시 고가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심지 가운데에 지상의 구조물, 즉 고가차도가 있는 부분은 향후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우려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에서 고가차도로 하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고가로 할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는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고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되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지 그 고가 때문에 몇 년 동안 주민들께서 노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 아닌 핑계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촌천, 공단 초입에서부터 불교병원까지 지하차도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향후 풍동2지구 교통영향평가 시라든가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고가로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최대한 지하화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향후 도시미관 저해에 최대한 방지코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김필례위원

바로 다른 것 질의해도 됩니까?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이어서 해 주세요.

김필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 건설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건설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중앙 하수 배수로와 신평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북측 개수로 신평리천 중앙 배수로 내 교량이 몇 개인지 우리 건설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교량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교랑만 4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필례위원

서북측 개수로에서,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샛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예, 샛강.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교량은 샛강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샛강에 있는,

김필례위원

그것은 중앙 배수로 쪽에 있는 샛강이고 서북측까지 하게 되면 대화동 있잖아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위원님에서 말씀하시는 위험하고 교량이 낡고 인도교가,

김필례위원

아니, 아닙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샛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낡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북측 개수로에서 중앙 배수로 샛강에 있는 교각, 교량이 총 몇 개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샛강에 교량이 4군데가 있고 서북쪽 개수로에······, 이산포 있는데 2군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평교에서부터 장항교 쪽에 4개 있고 그 중에서 하나는 새로 보수를 하고 지금 3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서부측 대화리 쪽까지 다 하게 되면, 덕이동에서 서북쪽 개수로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20개 가량 되는데,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교량을 20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예, 전체적으로 서북측에서 중앙 개수로까지,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서북측 개수로까지 해서, 그러니까 샛강에 교랑이 4군데가 있고 서북측 개수로 이산포 있는 주변에 2개소가 있고, 이쪽 덕이동 쪽으로 올라오면서 교량이 2개소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제가 더 이상 교량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북측 개수로는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에 군사시설 목적의 저지시설과 배수시설을 병행해서 신도시 상류부 우수량을 처리키로 설치된 시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북측은 개수로는 지금까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차 있는 것을 못 봤으며,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북측 개수로하고 중앙 배수로 샛강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현재 법정하천이 아니라 비법정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보수도 해야 될 다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서북측 개수로의 냄새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하천은 신도시 개발 당시 ‘90년대 초에 하수도시설, 하수도 우수라든지 오수의 배수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북측 개수로는 관리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시설로 현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시설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다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신평리천 주요 구조물 4개소 중에 인도가 2개라고 했는데 그중에 인도는 가서 보셨어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인도를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명 샛강이라고 부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샛강은 저희 관내 옛날 군 시설부터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해서 농조시설로 농경지에 물을 주고 빼고 하는 수로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경지정리지역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유야무야 농조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으로 지정된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일반 구거시설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에서도 조사를 했고 저희도 나가서 확인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위험적인 요인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그림은 신평교 ‘80년도에 준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약 25년밖에 안 됐는데 다리 하나가 수명이 25년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철근이 다 낡았습니다. 이 상태로 차가 수십 대가 다니는데 이것을 보고 지금 관리청에서 일한다는 것은 자체가 안 되고, 마침 시장님께서 12월 27일경에 신평교 건을 다시 한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인도입니다. 옛날에는 이 도로가 다 사람이 다니고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현장조사한 결과는 이 다리가 지금 밑에 있는 교량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벼를 싣고 사람들이 트랙터나 경운기, 자전거 등 인도로 다니고 있어요. 이것 예측 못합니다. 지금 물은 아시다시피 이 정도로 많이 찼어요. 거기 준설이 안돼 가지고 너무 물이 차 있고 다 쏠렸습니다. 이런 상태를 앉아서만 탁상공론을 하면 안 되지요. 직접 가서 이것을 막아주든지, 제가 주민을 만나서 ‘이것 안 됩니다’ 수 없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단도 안 해 주고 보수도 안 해 주고 또 예산 없다는 핑계만 대겠지만, 고양시에서 먼저 일을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정하천 샛강의 다리지만 지금 현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생명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서울에서 성수대교 사고 나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잃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안기부 부근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장곶길이라고 장항2통에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83년도에 준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근이 다 썩었습니다. 철근이 손으로 만져도 부스러질 정도로 관리 안 했다는 것 자체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고양시에 돈이 없어서 이것 못합니까? 중단에 다리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차가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자유로에 차가 밀리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4개 있는 교에서 하나는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리가 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신평교는 12월 27일경에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현장에 나가셔서 철거를 하시든 아니면 주민들 못 다니게 일단 막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되면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안 나가보셨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나가봤습니다.

김필례위원

보셨어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어떻던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샛강이 관리가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현재는 구청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라든지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나가서 다시 조사도 하고, 구청에서 예산확보가 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집행토록 하고, 다만 인도교 부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순서만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한 사람의 소중한 인명을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구청 건설과나 구청님한테도 질의하겠지만 어차피 시 건설과에서 구에 지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자료를 보이며)지금 현재 이것 보시는 것은 덕양구 소속입니다. 신평교 다리 건너서 15m 정도 떨어진 자유로 바로 밑의 도로가 파손된 것입니다. 여기 밑에는 아시다시피 한국가스관 760㎜가 묻혀져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파손이 되도록 지금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도로가 상당히 고양시에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도로, 지하에 아무 것도 없는 도로하고 대형가스관이 묻혀 있는 도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비가 오면 밑에서 한강처럼 도로가 다 차버리고 현재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되도록 수리를 안 했다는 자체는 우리 사람도 위험하고 차량도 다니면서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우리 건설과에서 신평교에서 15m 가면 이런 도로, 그러니까 이 가스배관이 김포에서 한강을 거쳐서 우리 고양시를 거쳐서 의정부로 가는 배관입니다. 아무리 우리 고양시가 예산이 부족하고 안 되지만 여기만큼은 다른 돈으로 해서라도 도로보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배관을 매설해 놓은 곳 위에는 차량이 안 다녔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이것 수리를 해도 버스, 대형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도로를 사용을 안 하고 바로 위에 15m 가면 새로 만드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도로부분에 대한 파손관계라든지 지하에 가스관이라든지 위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나 아니면 구청에서나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파손이 없도록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될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예전에는 농로일 경우에는 농조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이라든지 좁은 도로는 시나 구청에서 법정도로, 다시 말해서 국도는 건교부, 지방도는 도, 저희 시는 시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위주로 법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진입로라든지 작은 소로는 사실 관리가 제대로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제히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지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위험사항이 없도록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샛강도 법정하천으로 승계를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고양시는 법정도로든 법정하천이든 우리 고양시의 전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가스공사에서 해야 된다, 또 이 부분은 관리청, 아니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된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는, 농업기반공사든 다른 부서든 우리 고양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현장에 나가보셔서 아무리 소하천이고 소도로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 집행부에서 현장을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현재 관리부서가 구청 건설과하고 서북측 개수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께 외람되게 부탁을 드린다면 그쪽도 다시 한 번 채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접 구청 관계자하고 시 건설과 관계자하고 현장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쪽에 보면 2006년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조직체계 및 비상근무 시 업무분장이행 현황 해서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집중 호우 시 정발산역 뿐만 아니라 화정동 농경지 및 3호선 철도를 따라 화정역까지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발산역 사고가 상당히 많이 컸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김필례위원

어떻게 정발산역 현장은 다 처리가 된 것입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수습되고 완료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구청 청장님께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시니까 그 당시 화정동에서 농경지 물에서 나오는, 대책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보다 소방서 직원이 먼저 가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화정역이 그 당시 1m20 정도까지 물이 차 올라왔습니다. 바로 사람이 서 있는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자료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화정역, 대곡역에서 우수가 내려가면서 그쪽에 농경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이 많이 올라와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화정역의 침수원인은 대장천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지하철 유타입구간에서 주변에 농경지 우수가 대장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고여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옹벽의 조인트 부분, 즉 연결부분에서 일부 균열이 있어서 그쪽에서 물이 타고 지하철 지반으로 내려가면서 물이 솟구친 것입니다. 일부 당시에 물이 솟구치는 현장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가 터져서 물이 화정역으로 들어 왔다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우수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옹벽균열을 타고서 화정역으로 침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옹벽균열 부분은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했고, 향후 명년도에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하철공사에서는 옹벽높이를 상향 조정 시행예정에 있는 것으로 통보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농경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곡역 옹벽에서 옹벽을 타고 내려온 물도 있지만 농경지가 그때 당시에 덕양구청장님께서 묻혀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농수로,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 소방서 직원들이 봤을 때는 그 농수로에서 억수같이 물이 쏟아져서 순식간에 화정역까지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수로 하나를, 지난번에도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만 밀었는데 철도청에서도 당연히 옹벽을 잘 해야 되고 농수로는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서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면 또 앞으로도 예기치 않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그때 가서 또 다른 핑계를 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농민들 농사짓는데도 지장 없이 해야 되고,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이것이 쏟아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김필례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식사사거리 입체화 고속도로를 현재 주공에서 주민설명회 한 적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 질의하신, 식사고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재황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2001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진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갖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저희가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주공에서 바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앞으로 유사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없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공기나 사업 예산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전반적으로 공사현황에 보면 사업시기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만약에 고가차도에서 평면입체도로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공에서 부담할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풍동2지구라든지, 가까이는 그렇고 멀리는 앞으로 운정3지구라든지 대단위 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택지개발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저희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절대적으로 그쪽에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모든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내다 보시고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 당초부터 향후 몇 년도를 내다보고 계획이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진행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이런 사항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김필례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 현장을 가셔서 사진까지 찍어 오셔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는데 1977년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라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그때 당시의 총 해제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전체 해제물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예, 우선 그린벨트 전체 해제.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13.1평방킬로미터입니다. 396만 평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396만 평이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2004년도 6월 자료에 보면 398만 1,2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고양시 관내에서 제일 먼저 해제된 지역이 경계선 관통지역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간촌과 바늘아지,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취락지구 31개소도 면적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취락지구는 면적이 포함 안 된 물량입니다. 13.1평방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집단취락 20호 이상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은 제외라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04년 3월 추진자료 현황에 보면, 신원·오금 주택호수 461에서 삼송지구 편입하면서 증가한 부분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신원·오금이 삼송지구로 편입되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편입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때 신원·오금이 편입되면서 461호에서 534호로 73호가 증가가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우선해제 물량이 들어간 부분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몇 %나 들어간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국책사업의 물량이 행신2지구 50%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해제물량에는 포함이 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이 기준이 없습니까?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50%라든지 포함이 안 된다든지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기준상에서 행신2지구만 국책사업 인정을 받아서 50%만 국가물량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50%는 우리 시 물량을 충족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향동지구도 마찬가지겠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럼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향동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집단취락 우선해제로 가던 전체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토지공사의 제한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전체가 포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향동지구에 약 35만 평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니, 우선해제지구 평수로 증가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 같은데, 자료를 나중에 해 주시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용적률, 건폐율이 변경이 됐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당초 저희 시에서 입안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90%로 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맞추어서 저희가 입안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정된 부분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이 너무 과다하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 획일적인 용적률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해서 120%로 하향 조정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언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중규모 취락 같은 경우는 금년도 8월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했을 때 얘기가 있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금년 봄에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도시계획 심의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2005년 5월에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1년이 되도록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고, 건폐율 60%에 상한용적률 150%, 기준용적률 12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기준용적률을 120%에 맞추는 것인지 150%에 맞추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기준용적률 120%해 놓고 상한용적률 150%라 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추가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내 토지 100%를 받고 있던 토지가 주변의 도로 또는 공원으로 해서 일부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 그 부분에 30%까지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인센티브라 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든 또는 해제가 안 되든 모든 지역 주민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층수 또한 지금 기존의 4층 이하에서 3층으로 하향이 됐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3층으로 조정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경기도 자료를 보면 8m 이상 도로변에는 하나에 4층까지 허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규모 이상 즉, 50호 이상 300호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10m 이상 도로와 접한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4층 이하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처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안권자는 고양시이고 승인권자는 경기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승인을 받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용적률 하향문제도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5년도 5월에 발표를 해 놓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지금 중요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취락을 작년도 6월과 7월 그리고 10월에 입안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 2005년도 한 번만 주민공람공고해서 올렸으면 변경된 경기도 검토기준에 맞춰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02년 내지 2003년 수회에 걸쳐서 주민들 열·공람을 한 부분을 갖고 저희가 그때 기준을 맞춰서 입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입안을 했는데, 입안이 안 돼서 다시 반려가 된 사항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반려는 아니고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조정이 돼서 용적률, 건폐율이 하향이 됐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물론 담당 도시계획과 직원들과 국장님이시겠지만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님들이나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고쳐서 해 주시고,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 지형도면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 입안해 가지고 상정되어 있는 지형도면이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여기 보면 물론 이해는 가지만 계획인구, 홋수밀도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인구, 홋수밀도는 의무 아닙니까? 나중에 보완해서 기록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해제물량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예.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치면 될 것이고, 행정행위에 대한 것만 포괄적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추가로 나중에 기록을 한다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갈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기준에 홋수밀도 ha당 10호, 3,000평 안에 10가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린벨트 해제 안에 우선해제하면서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내려온 수립지침 방안이라든지 지침에 보면 3,000평당, ha당 10호 이런 계획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단위수립 기준지침이요.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형도면을 보면 고양시 관내에서 정확히 그 기준에 맞게 배분된 취락이 몇 군데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구역별로, 취락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전체 물량에 맞추다 보니까 취락별로 차이는 발생이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하다 보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데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몇 등급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거의 지금 현재 4, 5등급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로 4, 5등급이 고양시 관내 몇 %나 지정이 됐습니까? 61개 호 중에서 몇 %나 4, 5등급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50%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4, 5등급이 전체 우리 취락으로 봐서는 70~80% 정도 지금 현재 등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럼 3긍듭으로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3등급지로만 전체 해당된 것이 아니고 취락이 됐을 경우에 등급지별로 택지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3등급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3등급으로 포함된 취락이 어디 어디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개별취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된 것이 없고 저희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3등급지는 행위제한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3등급지해서 업종별로라든지,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토지등급에 관계없이 행위제한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보고 4, 5등급지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자연녹지 안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기 전에 지금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린벨트 해제 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예.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등급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토지형질변경이 관련법에 맞아야만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수로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3등급지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3등급지나 4, 5등급지 다 포함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등급지가 해당되는 것은 별도의 3등급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사항이 아니고, 1개 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하다 보니까 3등급, 4등급, 5등급 산재된 취락에 대해서 주택과 주택 사이의 농경지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등급지가 일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취락별로, 쉽게 얘기해서 바늘아지면 바늘아지, 간촌이면 간촌, 취락별로 등급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 규정이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4, 5등급이 주가 되고 주택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구단지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 특성이 주택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주택지와 주택 사이를 띄어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농경지 같은 경우는 3등급지로 관리가 되면서 해제물량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부 3등급지가 4, 5등급와 같이 파묻혀서 해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나대지나 농경지 같은 경우는 3등급이고 주택이나 위에 있는 것이 4, 5등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3등급 지대에서 행위제한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가능지에서 삼송택지하고 지축에 포함되는 취락지구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조정가능지역은 4군데입니다. 삼송지구에 1개소, 지축동 일원의 지축택지개발지구에 1개소, 화전동 일원에 1개소, 원당동 일원에 1개소 해서 4개소의 조정가능지역 면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4개소 말씀하셨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당초 계약에 보면 삼송지구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이라서 우선해제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송지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면적에 포함이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포함해서 삼송지구가 지구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가능지역 포함해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조정가능지역 포함 따로, 우선해제면적 따로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우선해제 면적이 조정가능지로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별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별도인데 포함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자꾸 여쭙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지구지정은 포함을 해서 지구지정이 됐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한 평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취락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대장동의 행정타운, 항공대 테크노타운, 덕은동 미디어벨리, 대장동 행정타운이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다시 한 번······,

주만

선주만위원

지역현안사업에 보면 대장동 행정타운, 항공대 테크노파크, 덕은동 미디어벨리, 이 중에서 계획 진행되고 있는 데가 테크노파크하고 미디어벨리 2군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 참석을 못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사전에 도시계획위원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사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조정가능지역을 갖고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부결이 되고 덕은동 미디어벨리 하나만, 그것도 재심의로 추가 보완해서 재심의가 지금 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조정가능지역이 사실 우리 시에 많은 물량을 가지고 어떤 개발계획을 추진하려고 추진했던 부분이 여의치 못하게 된 사항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문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어제 결과만 갖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자료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의 지역사업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만 여쭙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추진을 여태까지 했었는데 어제 결과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것으로 의결이 됐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총량 396만 3,000평 중에서 경계선 관통지역이 1,100평, 집단취락 20호 이상이 242만 8,800평,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가 144만 8,070평, 지금 행신2지구 국민주택사업단지가 해제지역에 50호만 포함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거기에서 11만 3,30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관내에 개발구역해제하면서 양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조정허용 총량은 현재 거의 남은 물량이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96만 3,000평 중에서 양이 남았나, 안 남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집단취락 우선해제 부분에서는 물량이 없고 어제 조정가능지역 및 지역현안사업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서 그 물량이 일부 부결이 되다 보니까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현안사업 물량이 일부 있는데, 사실 어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설득과 설명을 한 결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치 못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시가 추진한다, 또 다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취락 우선해제 전체 총량은 다 지금 찾아먹은 것이고 나머지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 물량은 추진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형도면에 보면 보차혼용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보차혼용도로.

주만

선주만위원

보차혼용도로라는 것은 보행자하고 차도가 같이 다닌다고 해서 따온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보차혼용도로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보면 꼭 두더지가 파놓은 것처럼 그려 놓았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보차혼용도로 그려놓은 데 보면 진짜 필요한 데가 있고 아니면 필요치 않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차혼용도로의 목적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쉽게 얘기해서 길이 없는 땅 맹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락별로 자세히 보니까 어떤 취락은 보차혼용도로를 해 놓고 어떤 취락은 또 안 해 놓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재조정할 의향 없으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차혼용도로는 맹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차혼용도로로 계획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보차혼용도로의 재조정 부분은 대규모 취락 외에는 소규모 또는 중규모에서는 현 단계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차혼용도로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됐을 경우 추가로 우리 시가 금년 3월 6일자로 위임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즉 보차혼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남아 있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한 뒤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주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에 우리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축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대부분 토지소유하고 주택소유가 별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을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 안에 있는 주택은 지금 이축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있는 건물주는 그린벨트가 해제 완료 시까지는 별도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린벨트가 해제 완료되어서 이분들이 주택을 증축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린벨트 지정해 놓고 나서 여태까지 ‘내 집이다’ 하고 살다가 쉽게 얘기해서 토지 소유자가 ‘나 집 지을 테니까 나가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방안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국민임대주택 우선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하고 관계에서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철거가 됐을 경우 별도의 이주대책은 사실 현행 법규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도나 건교부하고 서로 협의하셔서 그런 방안(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자유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가 지금 파주 운정지구부터 상암지구까지 되어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 구간에 I․C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I․C가 현재는 강매~원흥 간 도로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신평 I․C에 한 군데가 있고 이산포 I․C, 이렇게 세 군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세 군데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해서 변동될 사항도 아니고 반영될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완전 결정된 부분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현황측량이 진행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04년 8월에 일산구청에서 주민설명회는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때 이유가 주민들이 노선 바꿔달라고 한 설명회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반영이 되어서 그전에는 장항동 일산신도시 쪽으로 붙여서 선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됐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지금 있는 자유로 쪽으로 붙여서 샛강 쪽으로 가까이 선형이 진행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반영이 된 것이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한 6차례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덕양구 쪽에서는 몇 차례나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덕양구, 구청에서요? 구청에서 설명회 한 회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일산구청에서 했을 당시에서 주로 8․90%가 일산아파트나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 쪽에서는 6차례 하는 동안 저도 잘못이지만 몇 차례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나 제2자유에 대해서.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또 민방위교육장에서도 두 번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3회에 걸쳐서 했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산 같은 경우는 도시권이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위치에 있고 덕양구 신평동이나 행주동, 강매동은 자연부락이라서 인구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제2자유로 문제 때문에 자연부락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한테 눈만 뜨면 제2자유로 어떻게 됐냐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렸는데, 지금 보상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깃발 꼽고 측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 민원이 왔을 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덕양구 쪽에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매 I․C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매 I․C에서 인천국제공항하고 수색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이렇게 분산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강매 I․C 부근에 인접해 있는 마을 진․출입로 계획은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2자유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강매~원흥도로하고 중복되는 지점에 I․C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매동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또 강고산 사시는 분들이 인천방향이나 원당방향, 문산방향, 서울 수색 쪽으로 전부 진행을 할 수가 있도록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상암지구 현천리나 덕은동 쪽의 끝부분에 가서 경사도가 90도로 급커브를 하시는데 그쪽 주민들은 노선변경하고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쪽은 당초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 내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도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6차선으로 덕은동 마을 앞 쪽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향후에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해야 되겠지만 현 제2자유로가 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의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성토가 되어서 쓰지 못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낮게 설계를 하도록 해서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택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지금 선주만 위원님 질의까지 세 분이 질의하셨는데 최경식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질의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루하시겠지만 1년에 한번 하는 행감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준비한 공통자료 559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 용역을 발주한 자료가 있는데 539페이지에는 도시계획과 자료, 전체 계약업체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12개 업체가 되네요. 도시계획과 소관 539페이지,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찾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계약하실 때 어떤 기준에서 계약을 하시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것은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의한 PQ심사에 의해서 일반 경쟁입찰로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경쟁입찰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의 해당업체들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전국에 산재하는 회사들이 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용역업체는 대한민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큰 용역업체가 거의 선정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단가선정 방법은 건교부 산정기준,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용역대가산정은 건설기술용역 대가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대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단위 용역한 것 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한 것을 보면 같은 회사거든요. 도하종합기술공사,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용역대가기준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 업체로 산정이 되어 있고, 각 사업지구별로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양도시계획은 업체가 타 업체와 공동으로 들어와서 업체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을 봤을 때 도하종합기술공사인 경우 용역기간이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고양도시관리계획에 역시 도하종합기술공사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7년 1월 12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회사가 이렇게 중복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Q심사를 하다보면 대상 기술자라든지 사업기술사가 선임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도하 같은 경우는 인원이 600여 명 되다 보니까 그 자체 내에서 파트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전문기술직이 도하인 경우에는 600여 명이 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600여 명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계획하고 업무보고에 있는 관리계획 지형도면 용역이 별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에 보면 소로나 지형도 지적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은 분리 발주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 공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각 회사에서 제출해 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과업수행에 맞춰서 해 오기 때문에 저희의 과업수행 목적에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기반시설 용역을 진행할 것이지요? 계약을 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홍

김홍위원

예.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계약이 됐어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안 됐고 공고 중에 있고 현재 업체선정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언제쯤 선정하게 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고되면 연말 이전에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2차 추경에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여기 개발제한구역 최초의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용역하고 또 이번에 새로 할 기반시설용역하고 이 두 가지가 중복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복구간에 있는 것은 일위대가에 의해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한 나머지 사항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첩되는 구간에서는 동일한 용역에 대해서 중복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책정됐던 6억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네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고 면적이라든지 과업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최대한 절감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현재 우선해제기반시설 용역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규모나 소규모에는 물량이 별로 많지 않고 대규모 지역, 특히 화전지역 같은 곳은 주택이 약 200채 정도 기반시설로 인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용역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요청을 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의를 들여서 과업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본청 도시건설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미처 브리핑을 받거나 통보를 받지 못하고 진행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알려주시고, 아까 시간에 국장님께서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셔서 그런 사안을 받아오셨는데 우리 고양시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중요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커트 당하는 일을 목격하고 과연 우리 기초단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대형사업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모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에 경기도 감사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공통 33페이지입니다. 원당천 사업에서 철도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건설과 소관입니다. 원당철교 확장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감사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공통 33페이지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

김홍

김홍위원

지금 원당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철도청하고 협의사항을 모르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원당천이 지방2급 하천으로서 곡릉천하고 연결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의 화훼단지라든지 주변에 민가들이 있는데 그 하천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확장,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지점에 경의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박스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확장해야 되는데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잘 협의에 응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철도청에서 왜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교외선이 되겠습니다. 경의선이 아니고 교외선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다가 원인자가 지방자치단체우리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하도록 회시도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후에 예산관계를 정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원당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특히 대형사업 철도, 도로, 모든 면에서 타 단체, 상부기관, 주공, 토공과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심각한데 이런 문제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투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 주셔서 신속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37페이지,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경기도 감사에서 재난 사전대비 소홀에 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도 조치내역으로는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금년 7월에 또 고양시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우리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오면서도 지적받고 또한 미결되고 이런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법정하천인 경우에는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진행이 잘 되고 있지만 소하천 비법정하천은 사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주지 않으면 20년된 사업도 아직도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린벨트지역, 특히 화현천 같은 경우 매년 수해가 있고 물이 잠기고 농토가 침수되는 데도 아직도 20년 됐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부공사는 2005년도에 완료해서 마쳤지만 상부의 불과 한 1.5㎞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40억이 필요한데 10억밖에, 보상비가 40억인데 10억 책정해서 일부분 보상도 못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재난에 대한 것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자료 104페이지, 거기에 보면 그 당시 4대 때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반영이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언제 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기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에 했나요, 금년에 했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 행감이 2004년도 자료인데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전부터 조례에 기 반영이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아니고 도시계획자문단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4조2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모법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법에 맞아야 되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하위법인 조례는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시가 서울시하고 일부 시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주변 시의 추이나 경기도의 추이를 봐서 그때 운영코자 해서 상임기획단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도 상임기획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6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두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인구 백만이 가까이 되는 기초단체 대도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단을 구성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제대로 참여해서 백년대계의 고양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우리가 도시계획 전문기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으로 겨우 해결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자료는 기획단을 통해서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시도 이런 기획단을 조속히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116조에 있는 상임기획단의 설치 근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재량권입니다.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었던 용역을 수행할 때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용역도 일부 수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초 자료는 저희 시 실무 공무원(실무자)들이 제시해 주는 것이고, 또한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은 전문용역회사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기획단을 설치해서 크게 득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시가 서울시가 있고 포천이 있고 그 외에는 대도시나 광역도시에도 거의 상임기획단은 설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은 이런 기획단까지 설치해서 하는 시․군, 특히 광역단체도 선진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참여를 많이 권유하고 그래서 일반 위원회를 많이 두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토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기획단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서울시하고 일부 상임기획단이 설치되어 있는 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별자료 152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백석~신사 간 도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보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용역보고가 2002년도 7월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사업이 전액 시비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광역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는 2개 시․군 이상, 특별시라든지 도, 직할시라든지 해서 광역시와 일반시에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 도로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가 50%가 있고 지방비, 도비, 시비 25%씩 해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타당성 용역사업비도 이 비율대로 부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 도로 통과 노선을 보면 화정지구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화정지구의 가장 중앙되는 세이브존 앞 도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일산신도시 백석동축 경의로 지점부터 시작해서 화정지구를 경유해서 화전동 창릉천을 지나서 향동동 쪽으로 해서 신사동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중간에 화정지구 내에 세이브존 도로로 같이 연결되어서 사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결도로를 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의 지체라든지 원활한 교통도로로서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로 돌린다든지 다른 도로, 특히 세이브존 도로는 지하에 전철 3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로 통과하는 방법도 어려움이 있고, 좌측도로라든지 우측,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향후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든지 장래를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가로 통과하면 주민들 반대가 심각하겠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어차피 노선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노선변경을 했을 때 지도상으로 보면 경찰서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노선변경이라든가 화정역 통과구간,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백석~신사 간 도로는 사실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정역 앞의 지하구간은 지하철 3호선이 있어서 지하터파기에 어려움이 있고 도로를 우회했을 경우에는 백석에서 신사동 간 도로폭이 6차선인데 주변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4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차선에서 다시 4차선으로 줄기 때문에 화정지구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병목현상에 의해서 교통체증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을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거쳐서 대안을 강구를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바로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기획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교통전문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 및 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거기 전문가들이 포함될 테니까, 자문도 얻으시고 해서 노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제2자유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2자유로는 노선변경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2자유로는 사실 2~3년 전부터 선형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5일 경기도에서 올려 가지고 건교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7월 5일 선형만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경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민들이 지금 현재 대화동 쪽은 민원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대덕동 쪽의 민원이 극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덕동 부분을 일반도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공과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측량이나 설계 중에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두적으로는 여러 번 상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접근하는 신사동과 접속되는 덕은동지역 주민들은 어차피 서울시 일반도로와 접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덕은동 주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평면화해서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구두적인 답변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난번에 대덕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시의 입장은 인천공항전철이 지하로 될 경우에 지상을 제2자유로 노선으로 한다,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천공항전철이 지하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2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철도가 지하로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지하로 지나가게 된다면 저희는 병행해서 지상으로 주택공사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사실은 이 노선결정하기 전 이견이 오고갔을 때도 제1자유로 현 자유로와 아주 근접하게 통과해 주도록 많은 민원도 제출됐고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우리 고양시 대덕동의 중앙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민원도 많이 일어났고, 또한 토지이용계획상에도 막대한 토지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1자유로와 붙어갔으면 한강변, 대부분의 국유지를 통과하면 보상비도 적게 되는 장점도 있었는데 노선이 이렇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하더라도 대덕동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방독면 보급실태인데 관리가 엉망인 상태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관리가 엉망인 상태는 알고 계세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대원한테 1인 1개식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일부는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역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몇 년도까지 지급됐습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2003년까지 지급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03년도 정확합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2004년도에도 지급됐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관리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04년도에 120개를 받았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점검은 한번도 안 하고 계시지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점검일지는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5월에 동사무소를 점검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사무소의 민방위 담당들도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수량도 정확하게 모르는 실태인데, 개당 얼마 정도에 구입했지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계획은 개당 12,000원 정도로 구입되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량이 6~7만 개 이상이니까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보관 중인 수량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02년도 9월 이전에 생산된 개인보관 방독면이 불량으로 인해서 회수조치를 시키고 있지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2000년하고 2001년도에 지급된 것이 16,494개인데 그것을 소방 방재청에서 리콜한다고 다 회수하라고 하는데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회수가 몇 개 됐는지 모르시고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7개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많은 중에서 7개 회수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방독면이 2001년도, 2002년도에 지급됐는데 왜 2006년도에 불량이라고 통보를 해서 회수 조치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방독면을 납품받을 때 성능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불량이면 그 당시에 지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한 자체는 담당공무원의 실수 아닙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민방위본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한꺼번에 지급할 때 공장에서 고장 난 것을 생산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모르고 지급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몇 년 이후에 불량이 발견되어서 회수 조치시키는 것이지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개인방독면을 회수시키면 다시 보급시킵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 방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1월 14일 조선일보에 방독면 잘못됐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2003년도에 보급이 중지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122조에 의거해서 전․평시 화생방 상태 및 화재 시에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방독면에 대한 동별 분배계획을 수립하여 민방위 대원에게 개인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2004년 이후부터는 왜 지급이 안 됐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것입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 2005년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급해야 될 수량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량이 11만 6천인데 지금까지 보급한 것은 72,000개 정도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언제 지급계획이 있지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도 국․도비가 가내시되어서 800개 정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할 계획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특별히 동사무소에 지급된 방독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마치고,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별 추진사항 및 문제점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여기 말고 관산~벽제 간 도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벽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중간을 관통하는 노선이 확정된 것 같은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국토관리청 담당자는 헌병대를 치고 나가는 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헌병대와 협의만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대와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2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헌병대하고의 업무협의는 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사업소하고 업무협의한 결과 헌병대를 이전하는데 계획은 건설사업소에서 그렇게 헌병대를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놓고 이전부지 확보라든가 이전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에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식으로 업무가 핑퐁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1군단 헌병대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주거지로 바꾸어달라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가능한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수용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건설과장님, 설명회할 때 저하고 군부대를 한번 방문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있으세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내로 한번 헌병대도 직접 가서 보고 주민들하고 같이 방문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지구 중에서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더라도?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고도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평수 중에서 48%가 임야이고 또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녹지등급이 6등급에서 7급으로 양호한 쪽으로 판정이 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면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들었지만 우리 고양시 녹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9월 15일 민간개발방식으로 시장님이 결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토지 쪽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뭘 반대를 한다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시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전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 내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사업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검토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경제성 측면을 따진 부분은 별도, 즉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지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다 사업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은 월요일 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제가 지적할 사항이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곡릉천 정비계획 및 추진사항,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 파주시를 가보셨나요? 파주시의 곡릉천변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산책로를 90% 정도 개발해 놨는데 45억 정도로 해서 파주에서 3년간에 걸쳐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파주시하고 고양시하고 연결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및 산책로를 원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신원동에서 테마동물원까지 제방을 이용해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는 계상됐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년도에 약 47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실시설계비 2억 6천만 우선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상환

한상환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행인데 이 부분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파주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지역의원으로서 바람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도로와 교통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소관 사업에 관한 내용이나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사업추진 개요,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재원확보 계획, 문제점, 계획에 대한 평면도, 이런 자료들을 타 실·과·소 및 구청까지 다 취합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15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추가질의지요?

김필례위원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쪽 백석~신사 간 도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내용에서 보면 백석동에서 신사동 간이고, 두 번째 사업구간은 백석동에서 화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석에서 화전 간 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계획이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한 1,2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현재는 지금 안 된 것이잖아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는 확보가 안 돼 있지요. 앞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시비 25% 들어간다고 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백석에서 신사 간의 도로는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밀도가 교통체증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파주인구가 늘어나서 우리 고양시가 불편해서 하는 것인지,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 고양시 관내 숙원사업이고, 도시계획도로로 ‘80년대부터 지정이 돼 왔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로가 포화상태가 되고 해서 운정이라든지 교하지구와 관련해서 제2자유로는 진행이 되고 있고, 기존의 저희 시 관내의 일산이라든지 화정지구이라든지 경유할 수 있는, 서울시 신사동 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로서 현재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왜 두 개로 나눴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이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보니까 사업비 확보문제에서 저희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광역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연장은 5㎞까지, 법에 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까지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국비 50%, 도비, 시비 25%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주변의 택지개발에 부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유로가 포화상태이고 이 도로가 몇 년도에 지정됐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자유로가 포화상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파주나 운정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된 것으로 얘기하셨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데 파주 쪽에서 작업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운정이라든지 교하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저희가 파주 쪽에 부담시킬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광역도로라든지 저희 시 관내의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고양시만 운영을 한다면 자유로 가지고 포화상태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문산이나 파주에서 우리 자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정 간 도로는 파주에서 했지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파주하고도, 파주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 시비로만 하지 말고 파주에서도 부담을 해달라고 노력 좀 해 보시고, 당초 계획은 몇 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연차별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105페이지, 사업자인 원인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는 사업 선에서 파주~교하, 교하~덕이 간 도로 건 중간에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하~덕이 간 도로 동패리로부터 덕이동까지 일명 만자고개라고 합니다.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130억 원에 토지공사에서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구간이 지금도 많이 막히는 구간인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교하지구에서 동패리 부근 파주 경계까지는 6차선인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일전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같이 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들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도로는 고양시에 있는 도로라고 하여도 파주시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주분들이 고양시로 들어오면서 교통은 막힐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것 인정하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토지공사에서 동패리~덕이 간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 건의나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교하지구를 시행하면서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교통위원회 협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어느 도로, 어느 도로를 하고 저희 고양시에서는 어느 도로를 해야 된다고 협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거의 단독으로 토지공사에서 한다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협의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협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바쁘시겠지만 건의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드는데 6차선을 그대로 뽑아서 덕이동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건의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관계를 전체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동일한 차선수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앞으로 운정지구가 3차 발표되고 완공이 되면 인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이 더 불가피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과장님께서는 동패리~덕이 만자고개 구간, 하나로 웨딩홀과 신도시로 연결하는 구간을 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는 방안을 꼭 모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번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든 주택공사에서 하든 관련된, 타 도시와 연관된 덕이지역 내 택지개발과 병행해 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해서 꼭 관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책자 34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2004~2006년까지 도시건설국 소속 공무원 업무수행 해외출장 현황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치수방재과 총 3년 동안 68명이 해외에 공무수행을 위해서 다녀온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3년 동안 총 18명이고, 주택과는 3년 기간에 총 6명, 도시정비과는 3년 동안 7명, 건설과는 3년 동안 17명, 재난안전관리과는 3년 동안 10명, 치수방재과는 3년 동안 총 10명 해서 2004년도에는 총 26명, 2005년도에는 24명, 2006년도에는 총 18명 해서 총 3년 동안 68명이 해외에 공무수행을 다녀온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고양시에는 행정의 효율성 및 도시기반시설 선진인프라 벤치마킹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이 해외를 시찰하는 테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해외출장을 직원이 각 과별로 다녀오시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당해 업무를 그때 당시 추진하는 실무자를 위주로 해서 출장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실무자들을 추천한다면 실별로 과별로 직원들을 국장님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필요한 부서의 전문직 직원을 고양시의 도시계획이 있으면 그런 직원을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지금 전체가 시에서 계획수립해서 간 사항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상위부서, 즉 건교부라든가 경기도에서 공무해외출장에 시·군 공무원 2명 또는 1명씩 차출해서 갈 때 해외출장을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재분야의 출장계획이 상부기관에서 문서가 왔는데 방재분야의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방재담당 부서 계 위주로 출장을 가고,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출장을 가야 될 계획이 있다면 도시계획분야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기준에 의해서, 당시 여건과 출장목적에 연계해 가지고 선별해서 출장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해외의 우수지역 및 선진인프라에 대한 벤치마킹은 좋은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보면 도시계획과 2005년도에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의 선진 유럽 관련 해외시찰 및 도시정비과의 도심녹지 및 선진인프라 벤치마킹, 그 다음에 건설과의 2005년도 고양시에서 서울모터쇼 준비를 위한 자동차 박람회 참관, 그리고 2006년도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방안 해외 사례연수,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2005년도에 일본을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해외 선진사례 비교시찰, 이런 시찰은 본 위원이 보기에 결과가 나왔겠지만 우수한 예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도시계획과에 보면 2004년도에 도시계획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용사례 비교연수, 출장부분이 피지, 뉴질랜드, 호주, 이러한 비교연수는 바람직하지 않은, 도시계획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피지라든가 뉴질랜드, 호주를 방문한다는 것은 조금 지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005년도 11월에 삼송지구 생태환경계획 수립관련 선진 우수사례 조사를 두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삼송지구택지개발이 올해 보상이 끝나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토지공사에서 진행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2001년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수립관련 해외사례조사 및 견학을 세 분이 다녀왔단 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일인당 해외연수비용이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 산출되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관련 해외연수는 굳이 3명이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본 위원은 한 2명 정도면 가장 적절한 인원일 텐데 1명을 추가해서 유럽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굳이 3명이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고양시는 해외연수가 가장 필요할 때, 또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에 가장 합당할 때 적절하게 예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전문직종이 가장 적절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람직하게 갔다 온 연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우리 고양시의 기반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 이러한 해외연수가 가장 필요하지만 우리가 연수에 합당치 않은 계획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해외출장 시에는 업무와 연계성이라든가 시기, 인원의 조정도 더욱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송지구 같은 경우 미리 갈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의 지적은 사실 지금 계획수립 단계 이전부터 한번 해외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계획수립할 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미리 다녀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외견문도 넓히고 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해외출장 시에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최근 3년 동안 도시계획과는 18명, 건설과는 17명이고 주택과와 도시정비과, 재난안전관리과, 치수방재과는 인원보다 적은, 특히 주택과는 6명, 도시정비과는 7명, 재난안전관리과 및 치수방재과는 10명,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중요한 부서가 많이 가야겠지만 우리가 다른 부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택과에서 필요한 주택에 대한 사항도 다른 과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평성이 좀 모순된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도시계획과와 건설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직원들의 연수도 과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좋으신 지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출장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 과별로 배분이나 안배도 고려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를 갔다오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공무원 배낭여행도 출장연수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그런 자료들을 직원들이 공유합니까? 나중에 직원들끼리 충분하게 토론하고 하는 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인터넷 사무혁신탑에 게시를 해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를 간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연수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진지역을 방문한 내용들을 우수한 벤치마킹이 있다면, 그런 자료를 공유해서 같이 과에서 문화와 도시시설 문제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직원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다면 다른 직원들도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차후에 도시계획과 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견학이 있으면 직원들이 견학에 대한 결과보고에 대해서 충분하게 직원들이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숙지하면서 우리가 고양시를 어떻게 큰 도시화할 수 있겠는가, 고양시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옳으신 지적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가 혈세로 보는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비용이 과연 내가 연수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갔다왔다는 생각과 또한 모든 연수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견학의 결과를 같이 공유한다면 서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고양시의 인프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고양시에 이러한 해외연수가 있다면 반드시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시고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수행에 따른 해외출장이 몇 명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축성 있게 여러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골고루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가져 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했는데 뉴타운 설치하겠다는 원당지역을 제외하고, 특히 능곡지역이나 일산지역에도 기존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구역지정을 했는데, 여기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한 10개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면 더 늘어나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우리가 내년부터 뉴타운 추진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될지 많은 주민들이 문의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도 따로 많이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뉴타운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추진하고 있는 추진 시행사나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 지금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자료를 보이면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일산이 있고 원당, 행신, 능곡,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도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서 승인해 주기로 한 것이 33개 지역입니다. 여기 자료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말썽이 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군데에서 33개 구역을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 놨는데, 26개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벽제동하고 관산동하고 행신 가라뫼, 지난번에 침수문제 때문에 복잡한 7개 지역만 중복이 안 되고 있는데, 도정법에 의해서 그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7개 구역이고 나머지 26개는 뉴타운 개발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은 일단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부천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 주면 내년에 사업계획 지정할 때 중복되고 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나 타 시·군처럼 저희도 일체의 행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현재 20평방미터 이상이 들어가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 중인 것이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이중으로 해 주면 주민도 피해를 입고 저희 계획에 장애가 되니까 그것은 건축행위 제한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는 2군데가 있습니다. 일산 탄현주공이 4, 5년 정도 추진해 왔고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능곡에 중복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허스하고 삼화, 2군데인데 이것은 4, 5년 추진을 해 왔고 진행을 지금 중단하면 안 될 부분인데, 2개 지역은 도와 협의해서 진행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당에도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몇 군데도 붙여놨는데 조합결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이해하실 때 촉진지구로 계획을 잡으면 최소한 50만 평방미터 약 16만 평의 최소 단위 주체가 되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법으로 갈 경우에는 많이 됩니다, 약 3,000평 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을 해 놓고 봤을 때 일산신도시나 화정지구처럼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촉진법의 뉴타운 개발로 가는데 낱개로 해 주면 그냥 있는 형태의 대지에다 그대로 층수만 올려서 지어가지고 나 홀로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개발했을 때와 나중에 비교를 했을 때 가치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고양시도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예, 앉으시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뉴타운하겠다고 하는 해당지역에 26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이 진척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뉴타운이 말 그대로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시설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사실 원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도시가 될 수 있고 조각난 도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심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시하고 주택공사의 컨소시엄이라든지 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사항인데, 이분들이 보상에 대한 차액 때문에 더 많이 추진하는 것 같아서 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어떻게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참고해서, 그리고 그 외 지역도 7개 지역은 별도로 뉴타운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뉴타운으로 예정되고 있는 지역, 특히 주교·성사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능곡이나 일산지역, 구일산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지체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때까지 상당히 낙후된 지역들에 대한 정비가 미뤄져야 된다, 이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고 해서 나름대로 참 우려됩니다. 실무 책임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하여튼 이것은 지역의 대표되신 시 의원님도 계시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의지도 필요하니까 수시로 서로 협의해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의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조만간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설명하고 사업계획을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이나 김홍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 곧 개발지역의 해제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30년이 넘는 동안 행위를 제한받아 왔던 주민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집도 짓고 해당법이나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차혼용도로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시설로써 인정하는 여부를 다시 또 철저히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재원인데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을 걷어서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10년이 지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0평 초과했을 때 세금이 걷어지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불확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곧 내년부터 본격적인 민원으로 대두될 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반시설에 관련된 용역을 내년부터 하는데, 용역보다도 일단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것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것까지는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설국이 책임자로서 이것을 앞으로 단계별 구체적인 대안을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반시설부담금만 갖고는 기반시설 전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용역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선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반시설부담금 갖고 너무 장기간 소요됐을 때는 기반시설부담금 이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라도 이 부분은 연차별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것이 자유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제2자유로 설치가 광역도시계획 노선 확정이 1차 됐다고 하셨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지금 제2자유로가 확정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 제2자유로 설치로 인해서 부득이 위축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서 이축이 되면 이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해제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상만 받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앞으로 대두될 것인데, 지금 주민들은 아직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제2자유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상황이고 편입여부에 대해서 통보라든지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차후에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가 갈 것입니다. 가면 그때부터 거론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몇 분의 주민들이 해당이 되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제2자유로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노선은 됐다고 하면 이것이 추진이 조금 시급하게 돼서 어차피 노선변경에 대한 것이 재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봐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확정됐다면 그 외의 일들은 민원성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토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확정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여기 있는 주민들이 다른 데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건설과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건교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10%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을 하라고 해서 미디어벨리와 행정타운과 테크노파크 한다고 신청을 해 놨는데, 건교부 중도위에서 이것을 부결했다, 또 미디어벨리는 재심의했다고 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이 처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시의 대표로 참석하셔 가지고 충분히 1시간 넘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위에서 잘라 버렸다, 그럼 지역현안사업하라고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다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저희가 막연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범위 내에서 법령이 준하는 기준에서 진행했는데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건교부도 아니고 중앙도시계획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고양시의회에서도 뭔가 좀 다른 대항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심의에 대한 여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상태지요, 국장님?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심의 예정된 덕은동 미디어벨리 외에 나머지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재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라고 분류된 이 면적에 대한 것은 다른 용도로 쓸 것을 검토해야 될 입장이 되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건교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저희 시에 부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쿼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참고하셔서 저희 지역현안사업이 다른 것으로 선회해서라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심의의결을 소위원회에서 수권위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페이지 보면 식사동 고가차로 관련하여 고양시와 주공과의 내부 연락 문건 내용 및 고양시 입장하고 주공입장에 대한 문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된 사항이며 주민들이 선정한 교통문화운동본부에서 고가차도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지 입장입니까? 이것이 주공입장입니까, 고양시 입장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선정한 교통문화운동본부에서 재검토서를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한테 교통영향평가를 재검토하는 사안으로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공사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 단계, 즉 기존의 일산2지구 및 풍동지구와의 연계성에서는 그것만 개발했을 때는 고가차도 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우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주택공사에서도 향후 풍동2지구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입체화를 다시 거론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태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주공하고 이야기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통영향평가는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두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 한 권에 2,700 얼마 나온 것이 있지요? 고양시에, 쓰신 분이 최인호인가 박인호인가 하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분들이 쓰신 책을 보게 되면 두 장, 세 장 넘어서 똑같아요. ‘타당하다’ ‘타당하다’, 앞으로 고양시에서 큰 대형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양시를 아는 분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평가가 되어야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통영향평가 하고 책 한 권 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씩 받아간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선정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저께 제가 주공하고 간담회할 때 주공에서 대답하기를 자기들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는 주택공사에서 선정한 용역회사가 한 것이고 주민이 한 것은 주택공사에서 모른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날 제가 물은 것은 위원님들 다 계셨지만, 부단장님이 자기들은 아니라고 교통영향평가하고 관계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주택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 시를 경유해서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심의를 받는 과정에 고가를 설치하도록 승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변경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이것이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고가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 왜 안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동에 이 조건을 가지고 다시 안 하는 것으로 심의를 올렸을 경우에는 다시 번복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당초에 고가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류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보류하는 것으로 나가되 향후 풍동2지구라든지 주변 상황이 바뀌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때 경기도 심의에 올려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식사고가는, 식사사거리, 오거리 고가하는 부분은 상황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처럼 고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주공하고 쌍방문제만 되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하셔서, 지금 보면 수원에도 고가차도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신문에 스크랩 된 것이 있거든요. 청계천, 웬만한 데는 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시민하고 환경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계속 주공에서 이런 식으로 고양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고양 시민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시 입장에서 이런 것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해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꼭 앞장서 주실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2지구 내에 산업시설이 들어서는데 주공과 아직 합의 안 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2지구 철도변, 산들마을 하단부에 산업용지가 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산업용지 일부를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관계자 말로는 타당한 별도의 용도를 구상 못해 가지고 아직 용도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고등학교를 계획하고 일부 공원을 계획하고 동사무소를 계획했는데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거기에는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해서 고등학교 구상도 철회가 됐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별도로 구상을 아직, 하고는 있는데 결정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먼저 2003년, 2004년도에 보면 산들3단지하고 5단지 쪽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와 같은 민원의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산업시설에 대해서, 아파트가 있는 주변에 산업시설을 하는 자체가 옳은 것인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용어를 테크노벨리라든가 벤처타운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 첨단업종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조금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 즉 산들마을 3단지와 5단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주거지 옆에는 가급적 테크노벨리 타운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시에서 매입을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관련부서에 적정한 활용이 있는 활용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마땅히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2지구 내에 도로가 직선이 안 되어 있고 구불구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인호

이인호위원

철도 쪽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산들마을 하단부의 도로하고 일산2지구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산2지구 내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인호

이인호위원

일산2지구 내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단지 내 도로는 도로선형, 차량의 주행속도에 맞춰서 선형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 주변의 시민들이 정말로 염원한 경의선도 지하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하화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골지하차도인데 동골지하차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그것이 S자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이런 것 보셨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동골지하차도 선형 관계 말씀이시지요?

인호

이인호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경의선하고 상당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접속하는 부분을 교통학적으로나 토목적으로 설계를 원활하게 할 텐데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통의 안정성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S자형으로 굽어서 사거리 쪽에서는 정사각형인 사거리 상태의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교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치적으로 가장 합당하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설계 자체가 많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볼 때 기형적인 차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차도 보셨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지요.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은데, 그것이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항은 아니고 지하, 땅 지면보다도 밑에서,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통처리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양시에서 경의선 주변에 이러한 차도가 안 생기게끔 미연에 방지하시고, 본 위원은 그쪽 분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또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동에서 가좌동 간의 도로공사인데, 도에서 한 5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용역발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로를 계속해서 신도시 경계, 아까 말씀드린 서북측 개수로에서부터 가좌지구까지의 연결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행정적인 절차,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가 끝나서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보류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자세한 답변은 제가 올리기가……

인호

이인호위원

그 이유는 백석에서 신사동 간의 도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것이 예산이 5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데 그 정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하면 앞으로 운정지구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 고양시 차가 어디까지 밀릴 것입니까? 지금 바로 그것을 하게 되면, 도로 대체부지를 마련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그것을 개설해 놓으면 고양시 차 밀리는 사항이 온다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파주지역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아니고 저희 관내의 가좌지역,

인호

이인호위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설해서 가좌마을까지, 이 예산이 500억 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개설해 놓으면 운정지구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 차선을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것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차들이 어디까지 막힐 것입니까? 대체부지 신사동 도로가 확정이 돼 가지고 개설해서 원활했을 때 그것을 개설하는 것이 낫지, 그쪽에 몇몇 분들이 해 달라고 했을 때 교통이 체증되는 것은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보다도 담당부서가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공사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까?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 봐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인데 곡릉천 정비계획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하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접근성이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많이 활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관산동 시가지 내 현재 필리핀 참전비 앞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라든지 체육시설을 더 보완해 가지고 필리핀 참전비 앞쪽으로 해 가지고 대자동, 신원동까지 해서 현재 곡릉천 우측, 좌측 나무나 숲을 많이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력증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고수부지(둔치) 쪽으로 저희가 조성해 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주사업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산동 그쪽 위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접근성이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설비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래서 보통 자전거 전용도로도 물론 설치는 되겠습니다마는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안전사고 때문에 완벽하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면 다양한 체육시설이 배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물론 산책로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 도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분류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상수도는 계획 다 되어 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상하수도 시설 말씀하십니까?

이재황위원

공중화장실하고,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바로 그 옆 115쪽에 있습니다. 국가 하천부지 점용료를 보니까 81%가 징수되어 가지고 미수납액이 18%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미납이 18%씩이나 나오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미수납된 원인을 저희가 연도별로 개인별로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미납액이 18%나 돼서 이것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이재황위원

147쪽,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보상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국도 39호선은 능곡에서부터 원당, 원당에서부터 다시 관산동, 사리현동까지 해서 벽제지역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원당사거리까지만 우선적으로 구조물이라든지 또 주요 부분,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쪽 박제궁 안쪽으로 해서 저쪽 사리현동까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보상을 못한 부분까지, 나머지 부분에 전부 보상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또 보상은 저희 시에서 시비와 도비를 50%씩 받아 가지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충분한 보상금을 도나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상승이라든지 또 일시에 주민들은 모두 보상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저희가 재정형편상 일시에 또 확보할 수도 없고 또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고 국비는 따로 공사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들 보상을 안 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일시에 전부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상이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추진이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쪽 민원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금문제라든가 내년도 언제 어떤 시기에 확실하게 보상이 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지역주민들의 재정권을 가지고 보상하는 문제인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 일부구간은 되고 일부구간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이재황위원

도시건설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각 위원회 위원님들을 보통 위촉하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이재황위원

그러면 보통 임기가 2년씩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 선정을 할 때는 물론 잘 알아서 선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연임을 하지 않고 교체해서 많은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임 또는 재연임에 대해서 사실 시에 도움을 주는 각종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이 일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을 겸임하는 사람도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을 겸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시 건축위원회 위원께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사람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만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연임 안 하고 그냥 제척하고 다시 위촉한다는 부분도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본 위원이 깊이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는 필히 아주 잘 선별하셔서 정말 우리 시에 필요로 하는 위원인지 아닌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한 해 동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올 한해 사업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으셨고 또 내년도에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시려면 힘이 많이 드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회식 한번 시켜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

이재황위원

회식 한번 시켜주시라고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직원들 회식 한번 시켜주시라고 얘기하시네요, 이재황 위원님이.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메모하느라고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사업인데 시도 74호선과 항공대 진입도로사업, 건설사업소에서 하지만 계획단계는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되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하고 항공대 진입도로하고 그 다음에 현천동과의 연결도로하고 사이에 항공대학이 중간에 가로놓여 있는데 항공대학교 내 부지 안으로 진입해서 차량이 통과하고 사람이 다니게 되면 항공대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도로, 항공대와 중류도로 200m 그 도로를 다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사업진행이 시도 74호선 도로는 2007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항공대 중류 200m 구간은 2010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3년이나 나면 그동안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치시키든지 아니면 같이 병합해서 하든지, 그런 계획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항공대 입구까지 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차후 항공대를 지나서 향동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항공대 캠퍼스 내 도로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공대 경계되는 지점에 연결도로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미디어밸리 편입부지로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한 가지로 병합시키든지 아니면 시기를 조정해서 동시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만 도로이용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건설사업소 공사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곡로 접근로 계획서를 도면까지 주셨는데 이것은 인도 내지 자전거도로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고가로 올라서지 않고 별빛9단지에서 대곡역까지 측면도로를 내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자전거도로가 보통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화전에서 도내동, 행신2지구까지의 자전거도로 내지 보행도로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공사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그 내용, 4가지인가 5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난번에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이버 민방위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제안을 검토하겠다, 지금 국장님은 아니신데 박재규 국장님 당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나 시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들이 그냥 그 순간을 지나치기 위해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시민과 의원님들의 질의요청에 따라서 진짜 검토를 하는 것인지,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명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범기관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후속으로 하든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면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33쪽, 건설과장님, 순창천 개수공사, 얼마 전에 순창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모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방영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하천공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태적으로 보전이 될 수 있는 하천을 해야 되는데 반대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연생태환경을 충분히 복원하면서 순창천을 개수공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돌아오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순창천 개수공사가 시멘트, 돌로 가득 채워져서 생태계 파손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청 집행부에는 크게 공사에 대해서 권한이 없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76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 순창천이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앞으로 상류지역 서오능 쪽으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이고 그때 당시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한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나갔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건교부에서 전부 감독을 직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고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협력이나 요구사항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도 다시 뒤집어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앞으로 순창천 추가적인 사업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생태학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24쪽, 2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국장님도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주동물원, 주주동물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전체가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 있는데 구청에 질의할 사항이라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동물들을 볼모로 삼아서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가 지속된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동물보호 차원에 승인을 해 줘라, 한쪽에서는 법을 어기면서 동물원을 운영하는데 저것을 봐 줄 수 있느냐 하는 양비론에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이 고양시에 기여하는 바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을 묵인하자니 공무원들 입장에서 심적 부담이 크고 이것을 봐 주자니 문제가 있고,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구청과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일단 이 동물들이 얼어죽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열대어종들이 죽었다고 하고 어떤 동물은 담요 쓴 채 있다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불법을 한 것을 승인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의 방법이든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지만 동물을 볼모로 해서 불법 행위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주주동물원 측에서 별도의 방안, 그러니까 다른 동물원, 합법적인 동물원으로 겨울 동안만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주주동물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대책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이쪽에서는 합법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을 그냥 봐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타 동물원으로 이관해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 정도는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사무감사 자료, 148페이지, 지난번 상임위원회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도로와 도로에 관한 문제를 한번 되짚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된 지침을 시달하게 된 경위(내용)을 보았더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개선방안을 시달해 조례를 운영했다’, 이렇게 답을 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잘못된 점이 지적되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사실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지만 ‘조례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을 한다’, 이렇게 답변서를 냈더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경기도 감사 받으셨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에게 문책이 떨어졌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세 분에게 문책이 떨어졌으면 담당부터 몇 분이 문책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실제 경기도 감사가 없었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오히려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도 상당히 많은 반성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업무착오도 일부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이미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경위서의 답변은 너무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서를 내실 때 이렇게 내시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감사가 매년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하는데 본 조례개정 전에 지침을 시달하게 된 경위만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그동안의 순수한 경위만 작성했던 부분이고,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 경위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지난번에 받았는데 같은 내용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식사동 고가차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식사동 고가차도 문제는 주택공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에서 고양시에 많은 일을 할 때 반드시 주민공청회, 설명회,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있는 고가도로도 철폐하는 상황에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앞으로 도로라는 것은 10년을 보고 만들어야지 1년, 2년, 3년, 잠시······ 그렇지요. 백년은 봐야지요. 백년은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으로 도로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상하게 요구사항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공통자료 576쪽, 각종 예산들이 불용처리된 현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각종 이월금이 총 1,656억 원이었다 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는데, 실제 이렇게 2006년도 보면 무려 5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증액된 계속비사업이 924억 원에 이르고 매년 이런 계속사업비 과다이월과 사업비 증액이 수시로 변하고 늘어나고 하니까 매년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실제 올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내년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하면 또 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됩니다. 4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야 이런 이월비나 사업비 증액을 막을 수 있는지, 방법,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떤 토지협의 매수절차라든가 각종 인·허가 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이 적기에 못 끝나고 이렇게 상당 부분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위원장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즉 어떤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당해연도에 시설비까지 세우게 되면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토지매입이 약 60%, 70% 이상이 됐을 때 시설비 예산을 세우는 방안,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는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된다든가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사업비 예측의 부정확성으로 이런 예산이 과다 집행된다든지 이월되는 상황은 아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런 계속사업비 과다이월 개선책의 방향을 본다면 앞으로 각 실·과에 그렇게 과다이월된 예산이 나오면 사업비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과에는 예산을 한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그래야만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할 때 공기에 제때 맞추고 불필요한 예산을 안세우고 하는 것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도로정책 아니면 수해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행정목적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토지매입의 어려움, 행정절차의 어려움,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에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부서에는 패널티를 줘서 그 부서는 예산을 조금 준다고 하면 그 담당부서의 민원업무처리는 그만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종성

길종성위원장

불편을 안 주려면 정확성을 기해야지요, 정확성.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정확성을 기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97쪽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공사하고 간담회를 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고양시에 공동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비율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고양시를 임대주택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임대주택의 함량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일산2지구에는 임대주택이 53%가 되고 고양풍동은 거의 68.4%입니다, 임대주택의 비율이.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도시가 발전이 되려면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최고 책임자가 국장님이신데 앞으로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주택보급률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주택공사에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은 협의가 가능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불가능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불가능해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이것이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단지에는 법으로 임대주택 건설호수를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즉 40% 이상으로 정해 놨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협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40% 이상이면 41%만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법이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다시 개정되어서 이전에는 50%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40%로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40%, 국민임대단지는 50%,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40%, 50%인데 우리는 68.4%에다 53%면 풍동이 68.4%, 일산2동이 53%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을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비율에 정확하게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최상을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적정선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회의장 준비, 자료준비 등에 애를 쓰신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건설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