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기간 중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막식 참석 및 제11회 국제학술회의 참석, 모스크바시대표단 접견 관계로 10시부터 15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님, 또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의 의사진행을 경청코자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동대문1지구에서 당선되어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조 의원입니다. 민선 4기에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늦었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정질의가 서울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경동시장과 서울약령시장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과 한약재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재래시장입니다. 1945년 해방 전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의 주민들까지도 애용을 했던 모범적인 재래시장이며 강북 상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동시장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김상돈입니다.

제기동사거리는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건강백화점 동의보감, 동부 청과물시장, 삼성 홈플러스, 청량리시장, 롯데백화점, 동대문구청 등 교통혼잡 지역으로서 특히 성수대교에서 고려대학 방면으로 경동시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종암동과 미아리, 의정부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3개 차선 중 서울시에서 1개 차선을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현재 국제도로기기에 용역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잡상인들까지 가세하여 2개 차선을 점거하다시피 하여 오후가 되면 성수대교에서 밀려오는 차량이 경동시장에서 마장동 적십자사 쪽까지 교통체증이 됩니다. 국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네, 대표적인 정체구간입니다. 특히 동대문구청에서 경동시장까지가 가장 밀리는데요. 일평균 속도가 9.3㎞ 정도 나오고,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오전 7시부터 9시까지가 오히려 13㎞ 정도로 빠르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후에 5시에서 7시 사이가 7.5㎞ 정도 나옵니다. 근본적으로는 도로 용량이 차량통행량 수요에 비해서 작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라든가 또 노점상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교통종합 개선사업을 하는데 고산자로를 포함해서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동시장 앞 주차장을 폐쇄해 달라는 건의를 동대문구청과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아주 묵살 당했습니다. 답변도 없습니다.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조업주차장이 설치된 것이 2004년 1월 12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에 동대문구청에서 상인연합회의 건의를 받아서 화물조업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11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 8월에 동대문구의회와 동대문구청에서 폐쇄요청이 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9월 14일에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상인대표가 함께 대책회의를 했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동시장 부근에 화물조업주차를 대체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점과 또 그동안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로 해서 주변의 주차질서에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신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십니까?

네.

교통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그것은 시설물이 설치되고 나서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또 법의 취지가 그러한 교통 혼잡의 유발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시에서 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영등포라든가 동대문 평화시장 쪽, 또 청량리 쪽에도 보면 도로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는 그렇게 까다롭게 해 놓고서 거기에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또한 무단 주차도 제대로 단속을 못합니까?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 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교통영향평가를 끝내고서 유지를 못하려면 왜 교통영향평가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경동시장사거리 몇 차선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가 3차선인데 1개 차선만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 동서축 왕산로도 왕복 6차로고, 고산자로도 왕복 6차로입니다.

3차선인데 그 앞에는 지금 1개 차선밖에 못 씁니다. 그렇게 교통체증이 되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외버스정류장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시외버스가 아니고 버스정류장인데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없어졌지요.

전에 9개 노선의 경기도 버스가 통과되다가 재작년에 버스체계가 개편되면서 3개 노선이 줄어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버스가 줄다 보니까 노선이 없어진 것만큼 줄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국회의원이 버스노선을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했습니까?

화물조업주차장입니다. 2003년 11월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그렇게 했습니까?

동대문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국회의원 말 듣고 시에서 일을 합니까?

그 당시에는 상인연합회에서도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의원한테 문의도 없이, 구의회에 문의도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노상주차장을 해 줍니까, 상인들이 싫어하는데. 몇 몇 가까운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인들은 다 싫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폐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도로기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최근 3년간 평균수입이 6,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됩니까?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수입 얻자고, 또 경비 제외하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은 상권보다는 주차요금이 아마 더 필요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차요금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또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부서가 교통국장님이니까 그 지역의 주차장을 없애고 시외버스를 회차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인들의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차장 폐쇄여부에 대해서는 경동시장의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교통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되 시하고 동대문구청하고 또 상인대표하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정밀하게 재조사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후 5시만 되면 거기서부터 차선 하나를 쓰다보니까 마장동 적십자까지 차가 정체가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엄청 정체가 되니까 의정부 쪽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구청 삼성 홈플러스 있는 데서 신설동 쪽으로 좌회전이 안되고 또한 경동시장 로터리에서는 좌회전이 되는데 거기서 유턴을 줄 수 있는데 유턴을 안줘서 더 정체가 됩니다. 또한 경동시장로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서울약령시로 들어가서 피턴을 하게 됩니다. 피턴을 하게 되면 신호대기에 걸려서 차가 정체되어 있고 또 신호가 떨어지면 차가 달리기 때문에 피턴차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다보니까 서울약령시에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차 못 들어오게 하라고요. 그런데 길이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거기서 유턴을 주셨으면 합니다. 좌회전과 동시에 유턴을 주면 많은 편리가 오리리라 생각하고 정체가 덜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동대문구청 사거리하고 경동시장 사거리가…….

동대문구청장이 몇 번을 해서 올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체지점 개선사업이 대상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하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환경국장님 나와 주세요.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동대문 용두동과 성동구 마장동 주민 1만 4,729명의 애타는 진정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청원소개를 했던 것으로 이는 1일 408톤에 5톤 트럭으로 81대의 쓰레기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한 서울시 예산 110억을 삭감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용두동 쓰레기종합처리장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저번에 청원했을 때 지원도 안 들어왔는데 무슨 청원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총사업비는 522억 원입니다. 국비가 155억 원이고 우리 시비가 180억 원 그 다음에 민자 사업비가 18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43억 8,900만 원이 국비 포함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10억을 요청해 왔지요?

일단 우리 시비하고 국비는 62억 6,8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왜 청원이 들어왔느냐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산광역시의 강서구 생곡동 416번지 건립된 서희건설에서 쓰레기처리장 착공이 2003년도 12월 30일에 시작하여서 2005년 1월 10일 준공을 받습니다. 1년 10일 만에 준공을 하여 완성하였고 준공을 본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2㎞ 지점까지 발생이 돼서 2007년 5월 30일 재가동 예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음식물 처리시설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짓는 사람들이 설계할 때부터 악취방지시설을…….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제가 갔다 온 사람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준공을 해서 6개월 가동을 해서 처리를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는데 집중폭우로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되니까 한 4개월간 보수공사를 했고 다시 또 6개월간 재가동을 해서 75%까지 끌어올렸는데 2㎞ 밖에 떨어진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준공 후에 악취방지에 관한 법령 기준도 바뀌었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을 철저히 하자 이렇게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공사는 1년 열흘 만에 준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해서 다시 2년 5개월 동안 밀폐형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2007년도 5월 30일 다시 재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실한 서희건설하고 왜 동대문구청에서 2005년 12월 27일 성급하게 계약을 했습니까?

저보다 계약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당시에 동대문구청에서 구 의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민간 제안서가 들어오는 동안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고도 복잡한 절차를 2년간이나 걸쳤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사항이지, 그 사항이 그렇게 성급하게 계약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구의원도 모르고 시의원은 그때 제가 아니니까 모르지요. 구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다 만들어 놓고서 의견청취 건만 구의회에서 살짝 하고 신문에 공고한 겁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정식 공문으로 받았는데 제안서를 받고 2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16회에 걸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구청장이 열 번이나 직접 나가서 설득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청원을 여기저기 다 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관이 한 달씩이나 샅샅이 뒤진 다음에도 역시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기술심사를 했습니다. 유 어느 분이 29건을 시정조치를 했고 또 황 어느 분이 14건, 임 어느 분이 9건, 김 어느 분이 4건, 홍 어느 분이 5건, 강 어느 분이 5건, 위 어느 분이 6건, 이 어느 분이 14건, 송 어느 분이 4건 그래서 90건의 보완을 해야 된다고 기술검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기술심사할 때도 이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봤습니다. 환경하고 관계없는 토목도 29건, 건축에 관한 것이 9건, 기계에 관한 것이…….

관계가 없다니요. 90건의 보완조치가…….

악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간접적인 관련이 있겠지만 토목이 29건, 건축이 9건, 기계 24건, 전기 10건 등 아주 철저하게 봐서 그래서 이 조건을 달아서 기술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동대문구청에서 이것을 철저히 반영하도록 보완된 것을 확인하고 또 승인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악취에 대해서 이 어느 분은 14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게 제시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희건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도 계속 계약을 해서 그 회사의 이사를 동대문구 (주)환경센터 대표이사 해서 착공을 27일에 한답니다. 이것을 원천 무효해 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믿음성 있는 회사를 선정해 달라 이겁니다.

제가 의원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분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안은 우리 시민 전체를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섯 군데의 대체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데가 여기고 또 이미 2년간이나 여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돼서 이미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부산에는 2㎞가 됐는데도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여기는 40m밖에 안됩니다. 아십니까?

의원님, 부산에 비해서 악취방지시설이 단위처리 톤당 40배가 투입됩니다.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바로 구청의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구청 직원들하고 구청장이 냄새가 난다면 제일 피해자가 자기들인데 철저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도 의원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냄새를 최소화하도록, 거의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은 서희건설에서 하는 것은 적극 반대를 하니까 국장님은 그것은 좀 알아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시간 관계로 개인면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트로 사장님 나와 주세요.

서울메트로 사장 강경호입니다.

우리가 서울지하철이 1년에 손해 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817억 적자를 봤습니다.

자료를 뽑은 것은 3,326억 8,900만 원으로 뺐는데요. 엄청난 액수던데요.

그러니까 서울메트로는…….

합쳐서.

1, 2, 3, 4호선만 하고 나머지 5, 6, 7, 8호선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경우에 2002년도에는 3,638억 났었고요. 작년도에는 817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간관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의 27조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해서 무료승차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승차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하얀 전철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쫙 깔아놓고 마음대로 집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행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무임비용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데 단속을 저희가 별도 팀들을 구성해서 하루에 적발되는 것이 1,100건 정도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손을 내밀어 봤어요. 그랬더니 거리낌 없이 줘요. 쫙 깔아놓고 자기는 TV를 보는지 컴퓨터를 보는지 보고 있고 그냥 쫙 깔아놓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더 해요, 또 졸고 있고. 그렇게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는 메트로 회사에서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흑자를 내서 빨리 지하철이, 서울에는 지하철이 없으면 서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교통수단으로 최고의 역할을 하는 지하철인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여러 군데 지하철을 또 신설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세훈 시장님, 힘찬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서울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3선거구 이남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 주시는 박주웅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천만 시민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1동 1마을 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푸른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종협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1동 1마을 공원사업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또 주변에 공원이 없고, 또한 구립 어린이집도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등 이런 것을 약 한 1,000평 이내의 토지에 입체개발방식으로 조성을 해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3년도에 3개소, 2004년도에 3개소, 작년에 4개소, 그리고 금년에 6개소 등 총 16개 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산구, 성북구, 도봉구 등 3개소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8월 24일 서울시보를 봤습니다. 서울시보에 우리 지역 597-4, 15필지상에 이런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 무엇을 볼 수가 있었느냐 하면 신림12동 597-124호 같은 경우는 반지하에다가 지하에 두 세대가 살고 있고, 1층에 두 세대, 2층에 한 세대 이런 구조로 해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의문점이 가는 것이 소유주들이 보통 10평에서 9평 정도 되는 건물을 부잣집, 강남구라든가 노원구, 압구정동 이런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부잣집 사모님들 명의로 9평, 10평짜리로 쪼개서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유주가 그렇게 각각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관계인이라는 근저당 채무자가 있는데 한 사람 명의로 다섯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래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까?

네.

분명히 한 사람이지요?

네.

그런데 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주었지요?

그 전환되는 것은 사실 의원님, 이것은 구청장 소관 업무인데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에 맞으면 되는데 그러한 요건이라는 게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신청서가 제대로 구비가 되었는지 또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의 관련사항이 저촉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요건이 맞으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이렇게 전환을 해 줍니다.

요건이 맞습니까?

요건이 맞는 것으로 저희가 관악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내가 질문한다고 했으면 확실한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남의 말만 듣고 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전면이 도로인데 도로가 3m 60㎝밖에 안 나옵니다. 도로가 4m도 안 돼요. 이 토지 자체는 불과 몇 평 되지 않지요. 한 40평도 채 안 되는 그런 토지인데 이런 것을 전환을 해 주려면 위법된 건물이 없어야 됩니다. 정당한 건물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기 보시면 이 면적이 다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가건물로 이것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런 것 수치가 다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이 원래 1m 12㎝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900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 사실은 900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450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를 다 위조했다 이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이 부분은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존 담장선입니다. 이것이 경계선입니다. 이 부분이 80㎝에서 1m가 남의 땅으로 돌출이 돼 있어요, 2층에서는. 이러한 위법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관악구에서 판단을 했을 때 위법부분이 없다는 전제하에 아마 전환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말고 또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그 옆에 건물도 대지가 불과 한 40여 평밖에 안 됩니다. 이런 소규모 건물인데 이 도로가 보시다시피 4m로 표기가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도사가 그렸는지, 그렸는데 이것이 2m 5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검측을 해 보니까 2,040입니다. 주차장이 여기에 돼 있는데 주차장 치수가 얼마에 얼마입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기로는 2m에서 2.5m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좀 더 해 가지고 오십시오. 주차장 치수가 2m 30㎝에 폭이 5m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m 40㎝ 가지고 주차가 가능할까요? 주차장 치수는 절대치수입니다. 국장님, 절대치수가 뭐지요?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전환을 해 줄 때 주차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마 관악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관악구는 2,040만 해도 된다?

아니, 길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의 다가구주택 시에 5대분 주차 면이 확보가 돼 있었고…….

아니, 절대치수가 뭐냐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사항은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드리지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치수라는 것은 꼭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2,040이에요. 여기가 2,500으로 돼 있어요. 차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보면 노란부분이 돌출돼 있습니다. 가건물이 죽 옥상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대지 경계선입니다. 제일 끝부분이 대지 경계선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떼어야 하는 거리가 최소한도 50㎝는 옆으로 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담장 경계선까지 모든 게 건물이 돼 있어요. 이렇게 위법된 건물에다 전환해 줘도 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번에 선정하는 부분인데 이 집이 바로 문제가 된 집하고 여기 두 집인데 여기 도로가 한 15m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이 파란부분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거의 다 4m에서 3m 이런 정도로 아주 소규모 골목길입니다. 차가 교행하기도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러면 굳이 왜 여기를 선정하게 됐을까요? 선정한 이유가 뭐지요?

선정 자체는 구에서 신청한 사업이니까요.

구에서 해 달라고만 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검토도 없고 심의도 없고요?

아니지요. 그것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접지에 공원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했지요. 그 다음에 투자 적정여부도 검토를 했고요.

참 서울시 돈 많네요, 국장님. 자, 보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100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구획정리가 잘 됐어요. 이 부분에는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유재산을 30년, 40년 이상 지금 그린벨트로 묶어놓고도 100m만 더 가면 이런 땅 100만 원도 안 주면 살 수 있어요. 이런 단독주택을, 왜 이런 데를 선정했습니까? 선정위원회나 이런 데 하나도 활용을 못 합니까?

단독주택지에 주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1동 1마을 공원사업이.

국장님, 어디를 하셔도 여건이 다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 돈, 세금 가지고 한다고 해서 막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 도로가 교행도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불과 몇 m냐면 100m도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린벨트로 남의 토지를 묶어놓아서 지금 4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상태다 이거예요. 이런 땅을 해제를 해서 공원지역을 이런 데다 해 놓으면 넓고 얼마든지 개인 재산도 보호를 해 줘 가면서 좋지 않느냐 그런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문성터널이 있고 바로 여기에까지 차가 회전해서 다닙니다. 굉장히 넓은 길이지요. 불과 몇 m 됩니까? 진입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차 하나도 없이 시행하고 구에서 하기만 하면 그냥 막 퍼주는 식으로 퍼주고 그럽니까?

아니, 그 사업 신청된 지역에, 이 사업의 취지가 주택가가 밀집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선정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길 옆에는 이런 것은 대상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주택가가 밀집돼서 주차장이 모자라거나 또는 이용공간이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밀집지역이 거기뿐입니까?

아니, 물론 여러 곳이 있겠지만 관악구에서는 저 지역이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신청을 했고 선정과정에서나 투심에서 그 지역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도면을 그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게 됩니까?

건축사가 하도록 돼 있지요.

건축사?

네.

제도기술자가 그려야지요.

그러니까 건축사 중에서…….

제도기술자하고 건축사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틀립니다. 평면을 그리려면 제도기술자가 그려야지 어떻게 건축기사가 그립니까? 건축기사라는 것은 시공하는 기사 아닙니까?

아니, 건축사 사무실에서 지금 그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히 건축사에서 그린 것입니까?

그것은 관악구에서 어디에서 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편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된 이 두 동 건축주들이 전부 다 강남구라든가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건축사 간판도 없고 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놓고, 건축사 사무실이라는 간판도 없고 한 상황에서 그런 데 와서 어떻게 설계를 하게 됐을까요? 분명히 어느 누가 소개를 해서 갔을 텐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건축사도 아닌 건축기사가 근무하는, 혼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놓고 있는 그런 사무실에 가서 이런 도면을 그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왜 그분한테 가서 도면을 그렸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실 수 있지요,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나?

관악구로 우리가 한번 의뢰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제도기술자가 아니고 그냥 건축사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그런 일반 건축기사가 이런 것을 그렸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관악구 건축과에서 조치할 사항이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치상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가건물도 있고 떼어야 할 이격거리도 맞지도 않게 허위로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한 것을 관할구청에서는 현장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그것을 처리를 해 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 우선 현장여건이 허가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관악구에 확인한 결과로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투기관련 부분을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관악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평, 10평 이런 정도 되는 데에서 이러한 공동주택이 들어서려면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도 다 각각 나누어져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집 사시는데 수도 따로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지요.

수도계량기 하나 가지고 다섯 세대가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 편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조금 있으면 철거될 지경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처리해 주었다는 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사업시행 전에 정보 유출이 되고 심각한 투기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득이 되어야 할 주민들은 제쳐놓고 강남의 투기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대상지 선정 심사와 관련해서 철저히 비공개로 했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례로 관악구의 경우에 저희가 작년 11월 1일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거기에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 등 하여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 다음에 불법투기행위 방지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가져라,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공문을 시달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 1주일이 지난 7일에 금년도 사업대상 구청의 팀장을 불러서 또 그와 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마 대상지 후보 추천과정에서 정보가 누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못한 부동산 전문 브로커들이 중간에 개입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7월 며칟날 지시했다고 했지요?

11월 7일요.

확실합니까?

11월 7일에 자치구 팀장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지시사항을 내린 거예요. 이런 지역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든가 이런 지시상황을 내린 것이 며칠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대상지 선정 통보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1주일 후에 팀장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내용을 재차 확인을 시켜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주일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지요.

네.

1동 1마을 공원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통보를 2005년 11월 1일에 했습니다. 국장님 11월 7일에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1일에 공문으로 했고요…….

1일로 여기 되어 있어요.

글쎄, 1일에 공문 시행을 했고 7일에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7일에 왜 했습니까? 받았으면 바로바로 이 사업과 관련된 협의부서하고…….

재강조를 한 것이지요.

들어보세요. 11월 1일에 통보가 되면 관계되는 협의부서가 있습니다. 협의부서와 상의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게 되는데 관악구청에서는 11월 1일에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놓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4일 또 전환처리를 했어요. 이 전환 처리하느라고 또 갖고 있다 11월 8일에 협의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글쎄, 11월 1일 저희가 관악구 등 금년도 대상 사업구에 공문시달을 했고 당신네가 신청한 이런이런 지역이 1동 1마을 공원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니 철저히 준비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시달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는데 관악구청에서 서류를 지연해 가면서 방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투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에서 이것을 바로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건축제한조치를 했으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것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 11월 5일이 토요일이고 6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에 각 과에 시달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한 4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한 7일 정도가 지연돼서 바로 그 사이에 용도변경이 하나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된 것이 아니라, 보통 아파트 입주권이 1억에서 2억까지, 메리트 좋은 데는 한 2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공무원 생활 한 30년 내지 40년 해 가지고 10억 이상 한 번에 만져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연시켜 가면서 이렇게 방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관악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토록 관악구에…….

경고, 주의나 이런 것…….

사안별로 그것은 관악구에서 판단할 사항이지요. 정말 고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애당초에 여러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질문을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제기된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관악구에 신림12동 1동 1마을 공원사업 추진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바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대해서 투기 관련해서는 아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 여부 등을 저희가 확인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명의신탁관계가 증명이 되면 저희가 SH공사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악구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총 몇 세대가 수용되는지 아십니까?

건물은 1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64세대인데 이 투기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원래 거주하고 있던 분들은 여섯 집밖에 없고 전부 외지인들이 와서 샀어요, 불과 1년 사이에. 거기만 그래요, 유독. 왜 그럴까요.

이 사업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중간에 일부 부동산 브로커들이 개입해서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종결키로 그냥 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까지 하기까지는 정말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 중이라 저는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하철 안에 광고대를 보니까 서울 전 지역 아파트 1억이면 장만할 수 있다라는 광고문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억이면 아파트 33평형 장만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보고 전화를 이 업체에 해 봤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서울 전 지역 어디든지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1동 1마을 공원사업이나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아파트입주권을 원하는 구마다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구마다 얼마든지 입주권이 있으니, 1억만 주면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니 자신의 역삼동 사무실로 방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 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1동 1마을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부동산 브로커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부 층에 대해서 악덕 브로커들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행위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며 거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서울시에서 지시를 11월 1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8일에 업무협조를 하면서 11월 4일 한 건을 자치구에서 처리를 하고 나서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니까 서울 본청에서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자치구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처리를 하셔야지요.

그것은 관악구청장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량한 대부분의 무주택 서민들은 집장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어려운 마당에 법망을 피해 가면서 공무원들과 이렇게 결탁하여 비리가 난무하고 있으니 정말 앞으로 이러한 일은 밤을 지새워서라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 계십니까?

감사관 이봉화입니다.

지금 앞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잘 보셨지요?

네.

문제의 건물을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허위로 도서를 그려서 제출하도록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사건은 관악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치구로 미뤄놓고 감사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쳐다만 보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 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또 본 의원은 앞서 질문한 문제를 서울시청에 제가 서면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질문을 보내고 답변서를 받는 과정에서 참으로 희한한 일을 다 봤습니다. 시청 또는 구청으로부터 답변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공문서를, 시의원이 서면질문 하는 문제는 저는 공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공문서가 아닙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 맞습니다.

이러한 공문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 팩스번호가 찍혔는데 보니까 032로 시작되는 번호가 찍혔어요. 032가 어디지요?

지방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서가 지방까지 갔다가 결국은 나한테 온 것이 아니고 그것도 민간인한테 갔다가 민간인이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서면요구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문서를 소홀히 해도 되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네.

아마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원님 요구자료를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외부에 유출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사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타인 것을 뗀다 하더라도 위임장을 받아가야 되고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 떼는데도 그런데 우리 시책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해 주고 인천지역까지 갔다가 또 민간인 통해서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과정을 조사를 하셔서 관계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관악구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과정들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고요, 잘못된 부분이 확실하니까.

조사를 해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팩스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팩스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조사할 것도 없어요. 답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실 거지요?

네, 조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이고 또 답변서 역시 공문서인데 어떻게 해서 민간인에게 유출되고 민간인으로부터 의뢰해서 답변서를 전달하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최병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병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중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최병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 4개년 계획 핵심 추진프로젝트를 볼 때 경제, 문화, 도시마케팅으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2010년까지 세계 20위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매력 있는 초일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600년 도읍지 수도 서울의 미래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개탄하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간의 편협한 사고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신사고를 통해서 우리 수도 서울의 새로운 미래상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합니다. 도시란 하나의 유기체로서 생성과 성장과 쇠퇴와 소멸을 겪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도시들이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심지어 영원히 지도상에서 사라진 도시들도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도 일찍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각종 도시문제 속에서 날로 쇠퇴되고 있으며 이제 그 지속가능성을 심각히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꺼져가는 생명력을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적 수단들은 서로 유기적 연계를 갖지 못한 채 그 수단들 간의 설정목표에만 비추어져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서울이 안고 있는 강북 도심기능 쇠퇴문제와 그 심각함을 깊이 인식하여 취임하자마자 별도조직까지 만들어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이는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에 본 의원은 동감과 지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날 강북 도심의 쇠퇴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강북 도심의 쇠퇴현상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 주거, 환경, 인구 등 도시집중화의 해결을 위해 장기간 강북개발 억제정책이 시행되어 온 결과로 도시 확장과 수도권 주변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이후 도시정책추진으로 인한 강북 도심의 유동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상권의 침체, 거주환경의 악화 등 구시가지의 노후화를 가속시켜 온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적 기능분리에 치중한 도시 구성개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이러한 도시기능의 분리는 도심지역 상주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도심공동화현상을 초래하였고, 도심공동화현상은 직‧주분리에 따른 출‧퇴근 시의 엄청난 교통 혼잡을 유발하였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심지역에 대한 투자 기피를 초래하여 점점 도심지역을 열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및 강남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강북 도심지역의 거주인구 감소는 물론 유동인구 또한 신도심으로 몰리게 하여 투자가 줄어 상권기능 상실과 경제규모도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재개발, 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정부분 도심재생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더라도 고층을 허용하지 않은 채 높은 건폐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을 적용함으로써 강북 도심을 저층 고밀의 비효율적인 불량환경구조를 갖게 하였고 강북 도심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물리적 구조는 점점 더 취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보완의 필요성을 본 의원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민선 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중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는 날로 심각해지는 강북 도심지역의 쇠퇴현상을 극복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넣음으로써 세계 속에서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역점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심 청계천변 남북방향 4대 축을 설정하여 각 축을 각각 역사, 문화, 비즈니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복합화하여 서로 상이한 기능 간에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에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도시 가로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날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심활성화나 도심경쟁력 강화 등 효과에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상징적이고도 기념비적인 개발계획안이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종로 세운상가에서 퇴계로 진양상가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이 지역 일대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으나 그야말로 재정비를 촉진하는 비중이 주어질 뿐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라도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우리 수도 서울의 미래상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금융허브의 초고층 건물에 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 6월 27일 21세기 서울지역 신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주최하여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개최된 동북아 경제거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에서 그 논의된 내용을 보면 국제금융거점은 경제성장 유발효과와 금융유동성 위기 감소율과 금융부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무, 회계, 경영, 법률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오락, 문화, 관광 등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취업구조를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로 펴나가는 등 다양한 편익 창출을 위하여 지금은 어느 때보다 동북아 금융거점의 필요성이 높은 시기로서 동북아 금융거점도시를 위한 각 도시 간의 경쟁 속에서 서울의 경쟁력은 매우 높은 편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기술 및 자본 사이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크게 도전받고 있어 한국은 5년 내지 10년 후에 무엇으로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는 이미 지식기반산업을 바탕으로 한 IT, BT, NT 등 첨단산업의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등 치열한 국가간 경쟁 속에서 한국은 21세기 새로운 발전모델과 성장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자는 국가 발전의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허브의 경쟁은 국가보다 도시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동북아의 금융허브는 서울,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동경 등 주요 도시 간의 경쟁인 것이나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및 물류센터 등의 운영을 위한 입지여건 조사에서 나타난 각종 경제, 사회, 정치, 인프라, 생활환경, 사업 편의성 등의 지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하면 서울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도시에 경쟁할 수 있도록 집중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금융허브는 분산투자나 역할분담은 비효율적이며 유망한 도시를 선택하여 거국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 심포지엄에서는 또한 세계의 주요 금융센터를 볼 때 정보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집적현상을 보이며 금융업무와 법률서비스, 회계, 정보, 통신, 교육기능이 금융서비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세계의 주요 금융 중심지는 경제수도의 도심 일부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환경, 기술인력, 근로자의 질, 첨단 IT기술의 집적, 문화 생활환경 등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서울의 청계천 복원지역과 연계하여 광교 일대를 국제금융 업무단지로 지정, 다국적기업의 아태지역 본부, 주요 외국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서비스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하듯 이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시대에 한국이 앞장서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 기타내용은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북 도심의 금융허브 형성을 위해서는 금융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상징성과 기능성으로 인해 강력한 흡입력을 갖는 물리적인 금융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인바 본 의원은 바로 100층 이상의 기념비적인 초고층 건물이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낼 것이고 21세기 글로벌시대이자 무한경쟁시대인 지금 바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참으로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을 존경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우리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가 7년 전에 5,150가구를 재개발해서 입주를 완료한 상태로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초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과거에 건축을 구청에서 했건 어디에서 했건 그분들한테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서 동호정보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가칭 중앙초등학교를 동호정보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신설하는 방침을 내셨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분한테 우리 교육감님 자랑을 했더니 그 훌륭한 교육감님을 한 번 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남산타운 지역에 사시는 주민 몇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교육감님,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주민 여러분도 계시기 때문에 본 질문에 앞서서 주민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니까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간 너무 오래 끌고 그래서 죄송한 생각뿐입니다. 어떻게든지 동호공고 이전 때문에 시일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동호공고를 특성화 공고로 해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급한 대로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빨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점차적으로 할 것인가, 전체 다 한 다음에 아이들을 수업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학부모들,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국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설문조사를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에게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 그전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했는데 요즘은 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제를 두었는데 한 아이는 공립학교를 갔고 한 아이는 사립학교를 갔다고 가정할 때 어느 아이가 더 예쁘고 더 염려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네.

본 의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좀 아셔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각 학교마다 공립과 사립은 우리의 자식들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교육청이 공립을 위한 교육청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립도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안전성 검사가 공립만 하고 사립은 일체 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최 의원님께서 중부 관내 의원님이시고 또 중부 관내는 공립보다도 사립이 많아요. 그리고 사립도 역사가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 데가 이 중부교육청 관할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을 쓴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립 우선으로 나가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7.20교육여건개선 등 그동안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아직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비율이 사립학교 쪽이 좀 적다 그런 얘기인데 현재 서울시내 각급학교의 노후시설 개선대상은 9,362건으로 개선비용은 1조 4,193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 공립학교가 1조 437억 원으로 73.5% 소요되고, 사립학교는 3,756억 원으로 26.5%가 소요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런 데…….

교육감님, 잠깐만요. 지금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비용이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얼마든지 저기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전시설점검에서 사립만 하고 공립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사립과 공립을 초월하여 학생들을 학교에 편안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아이들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다시 뵐까요? 지금 시장님께서 남산을 멋지게 하신다고 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중구인데 인기가 너무 시장님 쪽으로 치우쳐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김에 제대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생각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리니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서 방청석에 계신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북구 번동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과 송정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체장애우 여러분께서도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6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또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에서도 시의원님들께서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하고 또한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회의과정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작년 8월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 단말기로 회의 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잘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귀 기울여 열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현장학습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잘 간직하여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에는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 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의 배대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배대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 중앙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3선거구 출신 배대열입니다.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환경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민 불편사항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확인이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 점검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역사 내 장애우들의 이동권과 관련한 사항과 절수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메트로 사장님과 도시철도공사 사장 두 분 동시에 나와 주십시오. 장애우들의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두 분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1에서 4호선까지는 서울메트로에서 5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역사에는 장애우와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장애우 휠체어리프트 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하순 장애우 한 분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이지만 장애우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불편함을 무릅쓰고 저와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물을 보시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하철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엘리베이터, 휠체어용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한 곳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우와 노약자들을 위한 지하철역사 승강편의시설은 현재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래 건설을 1호선은 32년 되고 2, 3, 4호선은 20년에서 22년 되고 나머지 5, 6, 7, 8호선은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할 때는 장애인에 대한 이런 고려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시절에 1동선 확보를 위해서 각 역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해서 한 동선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1차 금년 봄에 다 끝이 났습니다. 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기존 역사에 설치할 수 없는 역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는 리프트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5호선에서 8호선은 엘리베이터는 361대가 있습니다. 역당 2대가 넘고요. 휠체어리프트는 30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7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768대, 무빙워크 16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하철역사 중에서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사는 몇 개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에서 8호선은 역사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모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23개 역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없는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휠체어리프트 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사 아직 일부 역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구간도 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리프트를 설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끝손질이 부족해서 실제 우리 장애우들이 이동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네.

엘리베이터 입구에 역무원을 호출하는 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벨 무엇 때문에 달아놨습니까?

그것은 교통약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또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게이트 입구에다 호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아까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확인을 하니까 아예 받지 않는데 그 벨 다 떼어버리면 안 됩니까?

보통 역에 역무원들이 평균 5명 내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무실에 벨이 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역무원이 보통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민원인이 와서 할 때 아마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때…….

제가 여러 역을 돌아다니면서 눌렀는데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예 받지를 않아. 여기 시간관계상 내가 다 못해서 그런데 안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러 비용 들여서 그것을 설치합니까? 그리고 동대문역 4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장애우들 모시고 갔는데 리프트를 부르려고 호출버튼을 눌렀는데 아예 받지도 않아요. 리프트를 작동시키려면 역무원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호출 벨을 받지 않아서 전화를 했어요, 114에 물어서 역에다. 전화를 해서 부르니까 5분 50초 만에 그때 나타납디다. 그래서 한 20여 분을 거기서 시간을 소모했는데, 지하철 두 달 동안 제가 검점을 해 봤는데 점수로 매긴다면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경영상태, 오전에 최병조 의원님께서도 무임승차하는 지하철 승객 너무 많다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은 직선구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9㎝ 정도 간격이 발생되고 곡선구간인 경우에는 최대 21.5㎝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곡선승강장이 21.5㎝까지 벌어지게 되어있습니다. 1, 2, 3, 4호선 절반이 전부 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곡선승강장에서는 틈새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역들은 고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서 간격을 다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선승장장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차량에다 장치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는데 철도구간에서 그것을 시도했다가 기술적으로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1호선부터 8호선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격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고무판을 덧붙여서 그 간격을 줄이고자 노력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평가하고, 그러나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노력은 일반인이 주 대상인 것 같고, 우리 중증지체장애인들, 이런 장애우들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간격이 넓은 경우는 휠체어 앞바퀴가 차체와 홈 사이의 공간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늘 있어요. 실제로 다니면서 제가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푹 빠져버려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기관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출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우라든가 교통약자들이, 아까 벨이 제대로 호출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호출을 하시게 되면 저희 역무원이나 공익요원들이 반드시 도움을 주고 태워드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동차 출입문 바닥과 승강장 바닥과의 단차, 그러니까 높이지요. 이것을 측정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물론 각 역사마다 높이가 다를 수도 있고 탑승한 인원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그 높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제출해 준 자료는 어느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오전 8시와 오후 2시에 2회씩 하고 위치는 상·하선에다 3개소를 차량 5대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측정했습니다.

실지로 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10시 30분경에 1호선 시청역에서 측정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높이는 8㎝, 동대문운동장역 4호선에서는 10㎝ 이상으로 나타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예 지하철에 탑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지하철공사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철도공사에서 또 아니면 서울메트로에서 십 수억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홈에까지는 편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탑승을 못하게 해 놓는 거예요, 탑승을 못하게. 마지막에 가서 거기서 탑승을 못하면 엘리베이터 수십 억짜리 뭐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돈이 남아서 만든 겁니까? 두 분 공사 사장님, 전동휠체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225㎏짜리가 있고, 300㎏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잘못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탑승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200㎏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 넘는 것을 옆에서 아무리 건강한 성인들이 붙어 다닌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서 탑승을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 이해하십니까?

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우들이 간편하게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도록 귀 공사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 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승강장 쪽에 다시 화강석으로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아직 안 된 것이, 6개 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고무판, 그 다음에 시각장애들한테는 저희가 시각장애인 쪽 협회에다 이야기해서 초청해서 저희 역무원들이 안대로 가리고 훈련도 받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협회에 가서 강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전동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경우를 두고 얘기하니까 다른 것은 다음에 답변하시고…….

그래서 휠체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갭이 있다든가 높이 차가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무원들을 2명씩 붙여서 안내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체장애우들이 역에 오면 버튼을 눌러서 호출을 해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두 사람씩이나 써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호출되고 바로 바로 안 된 데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시정을 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지하철을 두 달 동안 타고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고안한 것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시장님께서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샘플이니까, 견본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것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이것 만드는 데 1만 4,000원 들었습니다. 1만 4,000원 들었는데 우리가 옛날 시골에 살 때 보면 마당에서 마루에 올라갈 때 댓돌이라는 것, 디딤돌 아시지요?

네.

그 디딤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틀어 주세요. 동영상 한 번 보시고…….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지나칠 사항이라 하더라도 장애우들한테는 너무나 큰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단차문제는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방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부족해서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관심, 예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작한 것이 지금 우선 견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조잡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만들 때는 생고무를 가지고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좀 넓게 만들고 보행자들의 발에 안 걸리게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견적을 빼보니까 하나에 10만 원이면 돼. 10 몇 억씩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고 막상 기차에는 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이것 관심만 있었다면 충분히 지금 장애우들이, 장애우들이 어디 갈 때마다 건장한 청년들이 도와주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어설프게 만들어 놨지만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을 만약에 새로 만드는데 본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십시오. 두 분 들어가시고,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먼저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시장님 동영상 한 번 같이 보십시다. 오세훈 시장님, 이것 뭔지 아시지요?

네, 배대열 의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대열 의원님 시정질문을 들어보면 정말 가장 쉽게 고칠 수 있고, 또 지난번 6대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번 질문한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주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정승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정승배 의원입니다. 서울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숲 정체성 확립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시장이 수조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35만 평의 부지에 2,353억 원을 들여 조성한 서울숲의 현재 모습에 문제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서울숲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청계천에서 서울숲, 그리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중간거점의 상징으로 서울숲은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통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숲은 향후 3년 정도만 지나면 숲으로서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성 당시의 개념에 부합하려면 단순 숲 조성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문화적 가치를 확대해서 서울숲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의 확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숲의 조성목적과 기본계획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발간한 서울숲 이야기라는 책자에서 발췌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슬라이드를 통해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의 조성목적은 다양한 생물과 인간이 공생하는 푸른 서울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숲 조성의 기본개념은 “도시 숲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한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개념과 목적을 근간으로 조성된 서울숲의 현재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설명드리는 내용과 사진이 서울숲 조성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숲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보완 활성화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적, 시설적, 공원 환경적, 수목생태환경적인 관점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원 이미지를 찾기 어려우며 서울숲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요소가 없어 서울숲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서울숲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식물, 곤충 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적인 관점입니다. 서울숲 조성개념 중 부드러운 감성적 경관을 조성한다는 내용과 부합되는 어떤 시설물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시설물은 딱딱한 형태의 무표정한 조형물로 예술성이 없고 자연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질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환경적인 관점입니다. 조성시 제시된 개념에서 “휴식과 산책, 운동, 단순 용도를 문화, 레저 등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공원으로 전환한다”와는 상반되게 비교적 단순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숲에는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과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단지 공원에 바닥분수와 자전거 타기 정도가 전부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마치 폭격을 받아 폐허가 된 전쟁의 상흔처럼 흉물스럽게 서있어 보는 사람에서 혐오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습지생태원 주차장 하단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야간에는 우범지대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등 쉼터가 없어 아무 곳에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목 생태환경적 관점입니다. 수목을 너무 밀식해서 통풍이 원활하지 못해 병충해 등에 노출되어 있고, 봄철에 꽃가루가 날려 눈병과 피부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플라타너스 등은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숲의 현재 모습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의 서울숲의 모습에서는 조성 당시의 기본개념은 찾아보기 어렵고 독특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숲이 서울시 위상에 어울리는 도시공원이고 서울시민이나 외국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이미지나 방문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 말씀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 내용이 일반행정 건설분야 사항으로 저도 깊이 과거에 챙기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규모가 큰 공사에 대하여 부분 개축사업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서면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그간 하지 못한 것도 사유도 밝혀 가면서 서면으로 자세히 실무국장이 보고를 직접 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신 김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이수정 의원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