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경호
곽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용원, 시설담당 최병규, 시험담당은 장기교육 관계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소장님,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수도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 1년엔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도 2회하고 올해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이 8명인에 위촉직 6명중에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위원중에는 의사 한분이 있는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업무자체는 물을 떠서 입회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58개 항목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광역상수도를 취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생산하고 평가하는 이 분야는 적은 편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에 지하수를 3공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설치장소하고 이유가 뭣입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유지보수비는 읍면에 배정해서 고장나든지 하면 계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 관정을 판 것이 아닙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구미에서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것 하고 대구에서 받는 것 하고 t당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대구는 정수된 물이라서 구미보다는 좀 비쌉니다. 구미는 412원이고 대구는 528원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앞으로 칠곡시가 되면 수요가 늘고 할것인데 자체 상수원 개발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왜관공단 생활용수 4,000t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 구미광역상수도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대구시에서도 현재 봐서는 구미공단에서 미세한 유해물질이 자꾸 발견되고 이래서 취수장을 해평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도 있고 저희들이 3년전에 다이옥신이 발견되어 사실 여기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구미에서 광역상수도 받는 걸로 그렇게 당초계획을 바꿨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칠곡도 인구가 늘어나고 시가되면 상수도원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 질수 있는데 나중에 구미나 대구에서 공급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장기계획을 세워서 칠곡만의 상수원을 개발하겠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시가되고 난뒤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상수원을 개발해야 안되겠나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8개읍면에 상수도 사업하고 국비지원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사업 한다면 자체 공기업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동명하고 가산은 상수도 미공급지역이라 면단위 1지구에 5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남은 동명하고 가산에 50억씩 지원 받아가지고 동명은 끝나고 가산은 내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 취수나 계획을 할 경우 자체예산으로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다시 수지 타산을 판단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어쨌던 장기계획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소장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미하고 대구하고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구미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받아오고 대구는 정수되어 칠곡지구에서 먹는 배수지에서 오기 때문에 이용부담금이 조금 비쌉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가격은 이해가 되는데 협약이나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계약체결을 전부 다 해가지고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나 대구나 중장기계획에 우리 지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 다음 수도관을 묻는데 보면 지하매설 하는데 설계도면은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관망도가 다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를 들어 국도밑에는 얼마, 일반 소방도로 밑에는 얼마 이렇게 되어있고 건물하고 도로폭에서 얼마 이렇게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골목에 관로 몇 mm깔려 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개인 급수신청 할때 그런 식으로 관망도가 저희들 자체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도시계획도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때는 노후관로 부분은 도시계획 사업에 상수도 관로도 같이 계획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장래 재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관로를 몇 mm 묻으라고 그래 사전 협의를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가 상수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누수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13%정도 됩니다. 보통 도내 15%～25%까지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칠곡군의 수돗물 공급은 구미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물과 대구에서 공급받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자체내에서 왜관공단 정수장에서 공급하는게 맞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구미 광역을 받는거는 왜관 시가지 일부 공단 말고 북삼, 약목, 석적, 가산되면은 가산까지 받고 있고요. 우리 자체 생산은 현재 왜관 공단지역하고 금산, 금남, 지천면에 공급하고 있고 대구는 동명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천 상수도는 언제부터 공급되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2004년 9월부터 공급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 공급되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왜관상수도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은?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공단 상수도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상수도가 공급되고 얼마 있다가 탁수가 나온다고 민원이 있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작년 11월경에 왜관상수도에서 계속 공급을 해오다가 11월 4일 아침에 왜관상수도 공급하는 과정에서 왜관 우방하고 삼성아파트 대단위 아파트에서 펌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약해져서 지천쪽으로 가는거는 단말되어서 일부지역 고지대 지역에는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단상수도가 왜관상수도보다 배수지 설치 높이가 20m 높습니다. 그래서 공단상수도로 전환함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약하게 나가든 부분이 압이 센 부분이 가니까 갑자기 관속에 미세한 녹물이나 이런 흐린 물이 나갔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공단상수도 물이 왜관상수도 물보다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단상수도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관상수도 물보다 수질이 떨어진다고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수질기준에 의해서 여과사 처리해가지고 자체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상수도 부분에 지금 걱정 안되는게 왜관상수도 확장공사시에 생활용수를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도록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올 12월부터는 공단 상수도도 구미 광역상수도가 공급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쨌든 수돗물이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탁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소장님, 우리 칠곡에 생산물 공급단가가 생산단가의 50%로 공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기 대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사실 단가가 2005년도 결산보고에 의하면 523원을 받고 있고 생산원가를 계산해서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1,044원 돼야 됩니다. 현재 521원을 더 올리면 그런 실정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렇게 되는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소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그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생산량을 얼마정도 늘이면은 생산원가 하고 공급단가 하고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사실 얼마정도 그게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기 따른 우리 자체 인력 인건비나 급수공사 수선비나 이런걸 감안하고 가동이나 이런 것을 했을때 우리군의 인력을 늘려도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18,800t을 쓰고 있는데 3만t정도 쓰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물론 수돗물 공급이라는게 공익을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손실은 감수해야 되지만 생산원가의 50%로 공급하고 있으면 우리군이 재정도 그렇게 좋지 않는데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 공급의 책임자로서 고민을 깊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추진공사 현황 및 도급현황과 용역현황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군청에서 연간 용역비가 52억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따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수도사업소에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토목기사 4명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분들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인 관로공사나 이런거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 현황을 보시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용역이 그것 밖에 안됐고 2006년도에도 그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용역자료에 나갔는 건수는 상당히 많지만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분야 설계가 어렵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2005, 2006년도 각 2건씩 4건을 발주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용역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총 몇건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세부자료를 안주고 총 47건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 보급내역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까지인데 생활용수에는 아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칠곡은 523원이고 구미는 412원, 대구는 529원이 맞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공업용수는 칠곡에 얼마입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는 현재 460원 정도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구미는 얼마입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구미는 250원, 대구는 270원정도 합니다. 김천은 450원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공급량이 생활용수 대구에서 몇 t 받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300t정도 받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급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1일 528원에 300t 하면......
길수
이길수위원
수도료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체납된 것이 1억4,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공업용수는 얼마고 생활용수는 얼마입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체납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1월 1일 현재 지난달 것까지 포함해서 1억4,900만원인데 계속 체납자에 대해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우리 급수조례에 의해서 계량기 봉인을 1차적으로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폐전 신고를 합니다. 그래도 또 안될 때는 징수 가압류를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손익분기점이란게 매출대 생산원가 하고 따졌을때 결손이 50% 되는데 앞으로 체납부분에 대해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보급해 주는데 수질검사는 연 몇회 합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부적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부적정한 경우에는 마을 배수지 청소하고 관로청소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2군데 부적정한 곳이 있었는데 여름철에 빗물이 들어가서 그랬는데 청소하고 나서 모두 합격되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설치해 주고 난뒤에 사용상의 부주의는 사용자 부담입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설치해 주고 난뒤에 관리는 4년 전에는 마을 수입금으로 보수토록 했는데 현재는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1년에 3～4억 예산을 세워서 모타고장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긴급수리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까 누수율이 13%라고 했는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걸 파악을 해주시고 누수율에 대한 대안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소장님, 물을 정수할 때 약품은 어떤 것들을 씁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약품은 염소하고 응집제를 씁니다. 응집제는 미세한 불순물을 응집을 시켜서 가라앉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를 넣는다든지 하는 거는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마을 상수도에도 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는 지금 자동염소 투입기가 있습니다. 올해도 19군데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최근에 와서 정수시설 시범해서 1개군에 1지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마을 상수도는 전체적으로 수질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마을 상수도가 230군데가 있는데 1년에 열 몇 개씩 해서 언제 다 하겠습니까? 불합리 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매년 우리가 230개 부분에 대해 보수하고 하는데 약 3～4억 예산을 세우고 또 수질이 나쁘고 하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자체 정수기를 투입해 주고 또 모터 이런 부분이 고장나면 수리비하고 지금 현재 농촌에 고령인구로 해서 사실 모타 수리비 200～200만원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수리비 줘가지고 현재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염소를 투입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마을 상수도에 전체적으로 안되 있다는 말이지요? 예산이 얼마나 들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면 염소를 왜 투입합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염소투입 부분은 소독하고 미생물 살균작용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정도 같으면 230개 다 하드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김천쪽에 상수도 할때 가봤는데 정말 탱크도 잘해주고 또 염소투입기 이런것도 설치를 해서 해주는 걸로 아는데 이게 우리 군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염소투입기를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이야기해서 물탱크 주변에 나무나 넝쿨도 깨끗하게 제거해서 식수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시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수의계약 현황이 2004년만 되있고 이후에는 계약자체가 없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이후에는 1,000만원 이상이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회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박상우, 청소년지도담당 송억순, 사회교육담당 이태훈, 여성개발담당 송동희, 교육지원담당 이영숙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복지회관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평생학습대학 졸업때까지 50만원 든다 니 좋습니다. 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산면, 동명면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복지회관 없습니다. 동명면은 복지회관 신축할 땅도 없습니다. 가산, 동명 사람은 칠곡군민이 아닙니까? 왜 같은 세금을 내고 문화복지 혜택을 왜 못 봅니까? 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회관이 없더라도 불쌍한 면민들은 생각해서 복지회관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볼때 교육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국비, 도비 예를 들어서 군비 이 부분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금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부분에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얼마가 있고 그리고 여성쪽에는 국비 지원이 없고 평생교육 부분에는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주는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당선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받은 금액이 총 4억8,000만원인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여성교육 파트에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군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렇다면 군비를 사용해서 다양한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취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여성교육 쪽은 직업교육과 취미교양 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수료자들은 특히 독서지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강사활동을 하고 있고 동화구연 지도자도 양성을 했습니다. 정확한 %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직업쪽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런 많은 교육을 해서 우리가 좀더 활성화 시키고 정말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것을 중점을 생산적인 곳에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10쪽에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2004년도부터 당초에는 상록모자원에서 추진하다가 교육문화복지회관으로 이관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런 제도는 정말 해당업소에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식품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서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용기를 가지고 활성화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11쪽에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교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외부강사를 도입하지 않고 자체 강사를 2명으로 했는데 복지관에 강의를 할 분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직원중에 두명이 강의를 아주 잘합니다.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강의 경험도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런 좋은 재원이 있으면 좀더 활성화해서 지금 중앙과 지방의 정보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좀더 강화해서 앞으로 좀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12쪽,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문화제도에 지역공동체 인식을 위한 주민 친화교육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문화교육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가서 보니까 멘토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더 강화해서 외국에서 한국까지 살려고 왔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멘토같은 제도를 활성화 해주기를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12월 4일날 멘토와 멘티들이 현장체험 학습을 떠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6쪽에, 문화체험캠프 운영에 있어서 방학기간중에 6회 400명정도 하는거 그기보면 리드쉽, 예절, 화법, 협동심 등 좋은걸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스키배우기, 눈썰매타기, 문화탐방 등 이래 있는데 요즘 애들이 예절에 관한 것 국가관에 관한 것 이런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옆에 초등학생 문화캠프에 보면 매원초등, 왜관동부, 학림초등, 신동초등, 석적초등 이렇게 다섯 학교가 나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못된 겁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가 이 다섯 개 학교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여기에 예산은 수반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산이 수반됩니다. 금액은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게 아까 배완섭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동명이든 가산이든 약목이든 북삼이든 이렇게 없는 학교는 독려를 해서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편향적이지 않도록 이거는 홍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학교에 지원요청을 할때도 설명을 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몇 개 학교밖에 안간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관장님, 복지회관에 자체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몇 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 소속은 1대이고 필요시마다 계약을 해서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산절약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반주민들이 이용할때는 복지회관을 이용할려고 해도 승용차가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는 주민들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차량문제를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여성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성도 같은 칠곡군민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해서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성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관장님 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직원수는 이 일을 하는데 적정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좀 부족합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현재 수강자는 정상인들만 이용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아닙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도 있고......
우용
이우용위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한 사항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최대한 장애우들을 위한 교육은 엘리베이트가 없기 때문에 1층 교육실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층만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현재는 그래하고 약간의 거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2, 3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층, 3층에서 하는 교육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장애인들은 그걸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칠곡군에서 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한테는 상당히 안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금 건물을 당초에 지을때는 5층이상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하부터 시작하면 총 3층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트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엘리베이트를 설치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도 다함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내년에는 엘리베이트 시설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시설할 계획입니다.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신경써 주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교육문화복지회관 명칭에 걸맞게 이런 부분이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내용을 보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여성·노인분들, 청소년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칠곡군에 문제가 뭐냐하면 여성들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높아져 갑니다. 많은 교육을 통해서 높아져 가는데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에 취중되어서 농업분야라든지 이런 교육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과 같이 의식수준을 높이려하면 남성들의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부간의 교육이나 남성위주의 교육도 한번 개발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우리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14쪽,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칠곡평생 학습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지마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이라든지 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주민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실시를 하는데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현재 하고 있다면 읍면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선정기준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하는 마을하고 없을 경우에는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저희들은 동명, 지천, 가산쪽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아까 배완섭 위원님께서 동명, 가산쪽에 모든 여건이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멀리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역에서 행하는 교육의 장을 참여 못하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서 멀리있는 지역민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얼마전에 평생학습지도자 교육을 각 동네에서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필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이 동네에서나 아니면 다른데서 평생학습 지도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현장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신청을 받을때 이런 교육을 받은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그런 지도자들이 훨씬 신청이 높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민들 한테도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하고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교육이라는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으면 기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반복교육이 안되면 결국은 처음받았던 교육이 사장이 되고 마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지도자 교육을 받은 분들을 재교육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내년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현재 계획은 안되어 있지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배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23일날 송년의 밤, 포크송 콘서트 개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런 행사를 복지회관에서 하게되면 아까 상대적으로 이야기 했다시피 지천, 동명, 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주민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별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는 이러한 영화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음악회를 하면 각 예매처가 있습니다. 그 예매처와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동시에 예매를 하고 있는데?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지천 동명, 기산도 예매처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천은 없고 동명은 한군데가 있습니다. 가산도 지금 없는데 연말 콘서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지천, 동명, 가산면 기산쪽에 예매처가 없는데는 우선적으로 예매하기 전에 배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쨌든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는 정말 멀리 있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자원봉사를 하면서 장애자나 노약자들 목욕자원 봉사도 나가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장애우 목욕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하루에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보통 장애우들은 몸을 남에게 보이길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장애우 서비스는 장애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명에서 두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중에 목욕차량이 나오면 목욕서비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목욕차량 때문에 그러는데 재활복지원에 목욕차량이 1대 있는데 차가 있으면 그에 따른 기사하고 사회복지사 하고 3명정도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3명이 나가서 한주에 4번가서 하루에 노약자나 장애우 목욕을 3명정도 밖에 못한다는데 그래서 차량을 1억이나 주고 또 그기다 공무원 3명 포함해서 하루에 목욕 3명정도 시킨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일단 저쪽에 하는 것 봐가면서 실시하면 좋지 싶은데 재활복지원에 가셔서 상황을 분석해 보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달에 차량을 특수차기 때문에 이미 제작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차량을 추진해야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축제현황 및 축제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대체하고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프로그램 중에 적당한 삽입시간이 있으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이라도 넣어 주실수 없는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취지가 무엇인지 또 지방정부의 장점이라든지 의원의 역할이라든지 지금 주민들이 많이 몰려서 의원들이 세금만 축내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주시면 하는 바램이고 또 여건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까지 포기했는데 전문 강사 불러서 의원연수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관장님 여성단체현황 이 부분을 다섯 실과에서 받았는데 여기는 특히 또 생활개선 부분 제가 산업과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용역현황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질의에 앞서 복지관에 칠곡평생학습추진위원회가 있지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칠곡평생학습 추진위원회가 평생학습도시로서 필요하지 싶은데 1년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꾸 안하니까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수영장 민간위탁비 산정시설 운영비 해서 860만원 수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지금 지원부분도 용역결과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수영장 지원도 용역결과에 의해 1억5,500만원 지원하라고 나왔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용역결과에 의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각 시군별로 구분해서 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적자운영 될것이라 나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나와있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요율인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대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용역결과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교육문화복지회관 로비등 리모델링 설계 용역이 990만원 있습니다. 공사하고 난 뒤에 설계서가 있어야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리모델링 설계서가 꼭 필요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공사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로비 이런 부분은 특히 건물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사회에서도 업자를 불러 이런 이런식으로 하겠다 하면 업자들이 설계서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꼭 99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지출해야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소요되는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도 파악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칠곡군 공무원들은 용역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해가지고 용역비가 2,790만원인데 이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한번 정도는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하는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제일 먼저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이야기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칠곡 평생학습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4명인데 이중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 몇 분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육자나 아니면 교장선생님과 같이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관장님 함께 자주 모여서 위원회도 열고 하면 용역주는 것 보다 좋은 발전계획이 수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왜 자꾸 용역을 묻는가 하면 우리 군에서 1년간 용역비가 약 56억이나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이니까 잘 모릅니다. 알기 위해서 의장님께 행정사무감사도 용역을 주자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민간위탁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직영하고 위탁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줄때는 군에서 수리보수가 지원이고 보조는 운영상에 주는건데 위탁계약을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계약기간은 2년이고 위탁금액은 보조분 외에 본인이 내는 것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100만원이하 수리비는......
길수
이길수위원
수리비 말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할때 보조만 주고 경영만 해라 이래 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위탁 보조할 때 조건상에는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가지고 관리비와 인건비 모든 것을 다 책임져랴 그리고 사용하다가 사용자 부주의나 설계나 건축물의 부주의로 인해서 수리가 들어가면 얼마이상은 군에서 보조해 줍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100만원 기준해서 100만원이하는 수탁자가 하고 100만원이상은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도감독은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위탁은 수영장 한군데가 불친절 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운영자하고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주의도 주고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어저께 우리 이우용 위원께서 칠곡군의 공무원 친절도가 타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운영자도 그렇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거고 그런데 친절도 문제라든가 수영장의 지도감독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골고루 칠곡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말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노말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담당을 소개재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차량관리담당, 김태곤 차량등록담당입니다. 200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답답한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에 국제화 규격에 맞게끔 한다는 미명하에 차량번호판 형태를 개정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이런곳에서 중앙정부에 한번 질의를 하고 결정을 한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만 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번호판에 대해서는 2년전부터 준비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해당 지자체에도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의견을 묻는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전체 국민 여론에 대해가지고......
상천
이상천위원
이게 세계화를 한다고 해놓고는 중간에 한글을 한자 집어넣어가지고 세계화 한 것도 아니고 글자도 훨씬 적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고의로 한번 더 바꾸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일부러 한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 근래 들어 이미 두차례나 개정을 했는데 세번째 개정을 하면서도 또한번 개정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공식적으로 항의 내지 건의를 하는거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안그래도 저도 군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긴 번호판을 뒤에 붙여 놓으니까 실지로 전번 번호판 보다 식별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번호판을 외우지 못하겠다 그런 건의도 건설교통부에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더 이상 변경된 번호판이 더 확대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변경을 할려면 적어도 영구적으로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업무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깁니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반사 불법 번호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혹시 우리군에는 그런 번호판을 사용하다 적발이 된 것은 없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버려진 차량은 어디에 신고해야 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차량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을 운행한 경우만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방치만 해도 단속을 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하지 않으면 단속이 안됩니다. 그리고 미가입 차량이 많이 통보되지만 그 차량이 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도로에 있는 카메라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일괄 수집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미가입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는?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될 때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맞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특별 사복경찰관으로서 통고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자사료에 의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질의할 현대자동차 출고장 입·출고 대수 및 수수료 세입내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말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 전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방문현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근로자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기록중지)
15시 기록개시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류검증을 마무리 하고 오후에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