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제122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06-11-24

회의 전체 보기 798턴

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 소관을 대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업기술센터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먼저 열악한 농촌환경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농촌 출신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2쪽에 주민소득기금 연체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금이 13억7천만원 이자가 약7억 해서 이자가 50%이상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 소득금고 융자금이 현재까지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위에서부터 대상자를 책정해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총 자산이 54억8천5백만원이고 원금이 47억5천8백만원입니다. 이자하고 연체하고 합해서 7억2천8백만원인데 이중에서도 체납액이 20억정도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징수불능자도 나오고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확실히 털고나가자 못받을 것은 조례라도 고쳐서 감면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아주 못받을 사람들, 56명이 7억4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못받을 것은 털어버리고 나갈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득기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이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농민으로서 지금 현재 읍면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돈을 가지고 가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6명중에는 전혀 받을수 없다는 사람이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56명에 대한 보증도 같이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보증인이 있는데 옛날에는 돈을 줄때는 당초에 1개부락에 1천만원씩 한사람앞에 1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때당시 이사람들이 전부 어깨보증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망해버린 사람, 없는 사람들이 주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보증인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보증인까지 철저히 파악을 해서 보증인들까지 전부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56명에 대해서는 보증인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압류도 불가능하고 실지 사망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분류한 것이 56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나머지는 받을수가 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압류를 하고 내년부터는 현물차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받을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고질체납자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면 56명을 빼고도 정말로 없어서 못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있어도 안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어차피 조례개정에 앞서서 한시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기한을 두고 연체이자를 물론 100%받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안되는 사람은 50%를 회수를 한다든가 3개월이내에 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을때는 이자를 50% 감면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자없이 도저히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자를 탕감, 과에서 어떤 규정을 두어서 탕감을 해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져간 사람중에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해서 저희들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농협같은 경우는 보증인이 내면 연체이자는 탕감해주는 방법이 농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그러한 조항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못낼 사람들은 탕감을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거죠?

그럼 다음에는 보증인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보증인제도 신보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지금은 현재 소득금고 융자금이 보증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어도 못쓰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시골에서 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도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발생되는 소득기금 대출시에는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아마 보증인 피해도 적고 또 우리시에서 관리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이 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전북은행에서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리문제도 표출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자료에 의하면 원금이 제로인데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5만3천원이 원금이 없고 남았다는 것은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명단에 보면 원금은 제로로 된 사람이 6명이나 되는데 분명히 그분들은 다 갚았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산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또 이분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2의 피해를 입을 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금을 갚고 연체이자 대상자들이 낼때 연체이자는 인정을 안하고 원금만 내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한두가지 지적을 해서 이번에 시정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금융기관에서 이자빼고 원금만 갚을 수도 있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체이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15%인데 당초에는 19%이다가 15%로 내렸습니다. 연체이자는 인정을 안하고 원금만 갚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김현목위원

기술센터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납부하잖아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해주면 은행에 납부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받아야죠.

김현목위원

정산을 다했는데 5만3천원 남겨놓고 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5만3천원짜리는 저희 프로그램이 잘못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준 것이고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연체이자가 옛날에 100만원가져 간 사람들이 3백만원짜리가 있어요. 연체이자가 늘어가지고 그것은 인정을 안하고 원금만 갚고 연체이자를 탕감을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자가 대부분 100만원 미만이 많은데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을 탕감을 해달라고 안내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안낸다면 이자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꼭 감면해줄 것은 저희들이 조례라도 고쳐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분들은 원금이라도 들고 와서 상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성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00만원해서 300만원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여기서 제가 공포를 못합니다만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무조건 탕감한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의도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은 현물차입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의원들도 각 지역이니까 명단을 보면 대충압니다. 고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원금을 납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조례를 개정하기전에는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요.

김현목위원

방법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다 합해야 몇백만원도 안되요. 원금을 갚은 사람들은 특별히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농촌문제 많이 강조해도 무리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농촌의 희망입니다.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줌으로써 우리 어려운 농촌이 활성화를 이룰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5쪽, 감사자료 4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실무 담당공무원들 이하 우리 농촌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단풍민인쌀 포장재 지원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포장재가 연간 20만매 보조를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통합 RPC하고 현대 RPC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초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넘버링을 찍는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수불부를 직접 관리하고 저희들이 현대 RPC나 통합 RPC를 포장재 만큼은 직접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쌀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 도정시설까지 만들어놓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에서는 옛날 전봉준 쌀을 만들어가지고 얼마 못가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했다고 해도 그 관리가 잘못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봄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단풍미인쌀 포장재하고 유사한 포장재가 서울에서 나돌고 우리 단풍미인보다 가격이 4~5천원이 싸고 이럴때는 우리 단풍미인쌀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버링도 넘버링이지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올해는 진짜 원류곡에 대비해서 원료 쌀이 없으면 올해는 단풍미인쌀이 품귀가 되었다 내년에 단풍미인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주셔야 되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로인해서 우리 단풍미인쌀이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잘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보충질의로 단풍미인쌀 판매관리까지 시에서 하고 계십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판매는 RPC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올해 판매량은 모르시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윤영희위원

해마다 얼마나 생산 판매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작년것은 20키로 기준 5만포입니다.

윤영희위원

방금 우리 고영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포장재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41쪽에 보면 미곡종합포장 주식회사에서 제작부수가 2만3천6백4십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사용은 9천52개를 했어요. 그럼 포장지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포장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그냥 미인쌀을 쌀로만은 판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포장지 잔여매수 2,768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윤영희위원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셔도 포장지만은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포장지는 여기서 주시는 것 아니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포장지를 RPC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직접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가 나눠줄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포장지는 돈만줘서 맘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거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윤영희위원

올해는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수불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줄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줄려고 하시는거예요? 주신 거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주고 있어요.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착오가 있잖아요. 23,640개를 제작을 했는데 판매한 것은 9천여개만 했는데 22,768개가 남았으면 나머지 포장지가 없어진 것 아니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잔여매수가 2천7백개 밖에 안되는데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2,768개는 올 2006년도 전북쌀 판매한 것입니다.도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단풍미인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풍미인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윤영희위원

그럼 이것은 단풍미인쌀이 아니고 다른 포장지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집행한 것이고 도 단풍미인쌀은 아닙니다.

윤영희위원

숫자가 틀렸어요. 다시한번 계산해보세요. 제가 단풍미인쌀 포장지에 대해서 고영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도 위조하는 세상인데 단풍미인쌀 포장지를 잘 관리를 하셔야 단풍미인쌀이 관리되고 하는 것이지 포장지를 아무렇게 하면 저질쌀 넣어서 그냥 단풍미인쌀이라고 하면 이것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만매인데 아직 제작을 안했어요.

윤영희위원

인식이 다 단풍미인쌀이고 사다 먹으면 질이 안좋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장지 관리 좀 잘해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세요. 왜냐면 포장지가 가장 중요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과 소장님께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임시회때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덕천 신월경지정리 지구 경관농업지구 관계때문에 현장방문 한 것을 알고 계시죠?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지구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유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면이나 현지 농민들이 유채를 심을 시기에 나락을 못베어서 못하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는 도에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다른 것을 식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더니 당초에는 유채를 심을려고 했는데 유채심을 시기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덕천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는 쪽으로 덕천면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고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덕천면에 황토현이 있지 않습니까? 황토현에 가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수원도 없도 볼거리가 없어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신월경지정리 지구 제가 부탁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농업용수 확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바로 도로변 밑으로 동진강 도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관농업지구가 조성이 되려면 수자원도 확보가 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차원에서 첫번째는 기반시설인 양수장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경관농업지구 지정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업용수 확보차원에서 양수장을 1차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고 거기가 그것만 확보된다면 경관농업지구로서의 황토현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나 모든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도 있고 총체보리, 연꽃 여러가지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전문적인 관계 공무원들께서 분석을 하시겠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저희 입장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라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수장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이런 것이 생각이 되고 그 차후로는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경관농업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질까 합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양수장 관계도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해야하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황토현이 상당히 볼거리가 없어요. 다른 곳에 가면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자원이 있는데도 볼거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희 관내에 양식장이 많이 있죠? 현재 몇개소나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내수면은 순환농업과에서 하기때문에요.

정병선위원

그럼 그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사자료 14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잘아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에서 기획감사실 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신문 9월20일자 신문에 의하면 산외 공동마을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정읍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을 가지고 지난 21일 기획감사실 감사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직원의 처벌내지는 책임을 가리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과 정확한 경위를 알고싶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시에 녹색농촌마을이 4개소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산외 공동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에 공동마을에서 녹색농촌마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마을을 2005년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공동마을에 2억을 투자해서 녹색농촌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0월에 그 사람들이 98년도 경로당으로 지원된 사업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은 경로당을 마을자체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방문자 센터를 거기에 신축하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철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녹색농촌마을을 거기에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결정이 되기 전에 그것을 철거를 해놓고 거기다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자리가 협소하고 길가라서 안되겠다고 해서 거기에는 안되는 것으로 도에서 해서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11월28일에 공동마을에서 허문 자리는 안되고 다른 곳에 할수 있도록 면에 지침을 시달해서 보조결정을 2005년도 12월5일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지와는 아주 무관해요.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것은 이것인데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민 총회에 의해서 철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관계 공무원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까지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경로당을 철거한 자리는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해놓고 거기에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그때는 안들어왔었어요. 안들어왔는데 거기다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거기는 안된다고 결정이 난 자리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디냐면 오공리 1625외 4필지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경로당 허문 자리는 당초 그사람들이 동네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짓자고 거기에 했는데 도에서 현지답사를 하니까 그자리는 안되겠다 해서 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지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요약하자면 주민총회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로당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의 결정에 의해서 그 자리가 협소해서 바꿨다는 얘기아닙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다른 계획서를 내려보내서 다른 부지로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12월5일자로 그자리로 보조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에 의하면 민원이 제기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자리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산외면 오공리 1625번지외 4필지 여기에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김동수 고가를 다른 사람들이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 지으면 안되겠다해서 이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인접부지를 결정해서 다시 결정을 해주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철거한 민원이 아니고 다른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김동수 가옥 근처라서 콘트리트 건물이 거기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해서 거기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김동수고가 측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당초 경로당 허문 자리는 부적기지로 없어져 버리고 당초 다른 곳으로 들어와서 보조결정을 했는데 그부지가 김동수 고가측에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거기에 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다른 곳을 다시 변경한거예요. 다시 변경해서 짓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사안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직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있기에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그것인데 현재 감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다 밝혀질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산내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었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네곳을 했는데 전부 말썽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산내도 경로당을 철거를 하고 그자리에 새로 했던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산내는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산내 경로당 철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산외죠.

정도진위원

아니 산내도?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농협창고라고 합니다. 경로당이 아니라요.

정도진위원

전에 조훈의원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그때도 경로당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녹색농촌마을이 2005년도 2006년도 2개소씩 4개소를 하고 있는데 부지선정을 당초 잘못해서 문제가 나는데가 3곳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마을도 추진위원장이 하다가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장산 회룡마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법에 묶여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거기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공원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정도진위원

공원법을 바꿀수는 없잖아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바꿀수는 있습니다. 용역비가 들어서 그렇죠.

정도진위원

그럼 사업이 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추진을 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 시설들이 주민을 위한 시설들은 괜찮다 그런 쪽으로 판결이 나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원구역을 변경해야 동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민자본이죠?

그 자금이 너무 열악한 것 아닙니까? 뭐하나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나라도 제대로 가지 그 자금이 그렇게 적어서 하는둥 마는둥 해서 호응을 얻겠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마을은 자부담없이 전액 보조입니다. 2억이요.

정도진위원

2억가지고 거기에 무슨 건축물 하나라도 제대로 건립하겠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시설물도 들어가는데 2억가지고 조그만하게 하나 지어서 되겠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회룡마을 같은 경우는 장수마을 5천까지 해서 2억5천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보면 2억가지고 전부 하고 있어요. 열악하기는 열악해도 하고는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금을 좀 주려면 넉넉하게 주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요.

정도진위원

거기에 시비를 좀 더해줄 수도 있잖아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시비가 1억, 국비가 1억입니다.

정도진위원

50:50이네요? 그것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정도 자금가지고는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평당 건축비만 해도 50평정도 짓을려면 평당 300만원이 넘어가는데 건축해놓고 다른 시설을 할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토지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제대로 기왕 지원할 바에야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산외 공동마을에 체험마을 조성이 거기로 하기로 하고 경로당을 철거를 했다고 했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마을자체에서요.

안왕근부위원장

거기가 경로당이 몇년도에 지어졌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98년

안왕근부위원장

그때는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서 지어줬잖아요. 기부체납으로 시로 안들어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들어오는 사업 아닙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여론을 들어보니까 다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경로당이 27평이라서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녹색농촌마을 지으면서 1층에는 경로당을 하고 2층에는 방문자센터를 할 계획을 그사람들이 한 모양이예요.그래서 자체적으로 면이나 시에 협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그 마을 같은 경우는 부지선정을 잘못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 경로당을 다시 지어달라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복지증진과에서 주는 것이고 제 판단으로는 녹색농촌마을 어차피 건립하니까 한 공간에 그 공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결정도 안됐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버렸다는거 아니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안왕근부위원장

다음에 들어오면 거기는 못지어주겠네요?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철거를 했으니..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경로당이 노후되니까 녹색농촌마을에 방문자 센터를 어차피 건립을 하니까 그것을 철거를 해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을 방문자 센터로 쓸 생각으로..

안왕근부위원장

시의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98년도이면 8년밖에 안되었는데 그게 노후됐다면 말이 안됩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사람들 말이 그래요.

안왕근부위원장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예를들어서 거기에 짓자고 승인을 해주었다든가 그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따를 것이고 공무원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거기를 철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된다면 철거할 이유가 없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공무원들이 시의 보조를 받아서 지은 건물을 철거를 해라 마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과장님 얘기는 이미 체험마을 조성이 결정되기 전에 철거를 해버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지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확정적이다 철거를 해도 되겠다는 얘기가 안되었는가? 혹시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징계나 문책이나 그 책임을 지지 않냐 그 염려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감사계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마을 주민들이 지어달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 억지라고 보는데 그쪽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관여되었을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감사계 조사중이라서 아무 말 안하려고 했는데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기준이 뭐예요? 과와 그 지역하고 어떠한 교감이 있었으니까 사업추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교감도 없이 경로당을 철거하고 달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선정은 연초에 중앙에서 부터 정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아니요. 길게 과장님과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대충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또 감사계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분명히 얘기할 것인데 어떤 사업선정을 할때는 지역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교감이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아무 계획도 없이 철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교감이라는 것이 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선정되기 전에 그 마을에서 철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2005년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마을에 한다고 장소는 결정이 안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누군가는 잘못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도 없이 철거를 한 것도 잘못했지만 어떤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을 추궁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도 지역선정을 했을때는 그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이 선정만 되었다고 해서 여기 짓자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으면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무슨 교감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철거를 했을때는 이미 공사업체까지도 선정이 된 상태에서 철거가 된거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결정도 안했는데 어떻게 업자가 선정이 됩니까?

김현목위원

그것은 차후에 감사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고 또 조사중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경로당을 철거를 했을때는 누군가하고는 동네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누군가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랬을것이지 부락주민들이 그냥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그것은 감사계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데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마을까지는 선정이 되었고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다고 답변드렸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선정된 마을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이 사업계획서에 충실히 따르다가 이런 과오를 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방금 갯수 조정이 달라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포장지 갯수하고 쌀 생산량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해주실때는 자료를 제출할때는 포장지 확인도 좀 해주시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해주셔야지 여기서 갯수가 맞추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의 주민소득보전사업 실태에 관한 건과 녹색체험마을 건, 김현목 위원님의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문제건, 고영섭 위원, 윤영희 위원님의 단풍미인 품질의 건, 정병선 위원님의 경관농업건, 정도진 위원님의 지원예산건 이런 것을 많이 참고 하셔서 앞으로 있을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감사내용이 전부 돈 쓴것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올 4월6일까지 출장을 봤더니 수백건이 있는데 손쓰러다니고 홍보만 다녔지 예산확보는 없습니다. 저도 농림부에 가서 옛날 김선호 국장실에 가서 예산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했더니 올라오는 것이 사실 적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따라 간 출장건수가 단 한건이예요. 서류상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모르지만 2005년 3월30일에서 4월1일까지 시완수, 유기오, 최규제님이 예산확보의 건 외에는 출장 복명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열심히 하는 곳에 예산을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 유념하시고 정읍시의 전문가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늘 선진농업 만들기에 과장님이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철수

김철수위원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보급했던 유기농 희토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얼마나 보급이 되었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2005년도에 2,688농가에 3,991헥타분이 공급되었고 2006년도가 5,258농가에 7,138헥타분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액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보조금이 2005년도가 558,690,000원, 2006년도가 993,200,000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소장님께서 보급에 대한 동기를 설명을 해주시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당시에는 저는 여기에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희토라고 하는 주성분이 화학주기율표상에 천연광물질 신소재로서 원자번호 57~71번까지 나오는 희귀한 흙의 광물질제재입니다. 그런데 이 희토가 그전에 제가 근무를 해봤을때의 희토 시험사업을 해봤는데 그때당시 보니까 재해경감조, 비료를 많이 주어서 갑이 되어 있는 수도작의 경우에 그것을 썼을때 입이 좀 빳빳해지고 하는 경향 그리고 포도밭에 썼을때는 두번정도 썼을때의 포도 열과가 탱탱하게 되니까 겉표피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또 사과밭에 썼을때는 착색증진 내지는 사과가 떨어졌을때 상처를 입는데 껍질이 단단해지다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경도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봐서 이렇게 했는데 2005년도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밀고 정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 유기질 비료 특수제재 친환경 농자재가 정읍시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저는 도에서 근무하면서도 정읍에서 생산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농자재가 허가품목이 아니라 신고하면 다 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친환경 농자재라고 돌아다니는 각종 자재가 1천여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개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나오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떤 친환경농자건간에 농업인의 필요에 의해서 농업인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돈을 들여서 사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친환경농자재여야 맞다 관에서 공급한다고 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쓰고 관에서 공급지원을 안해주었을때도 계속 쓸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것을 여러 농민들한테 듣고 2봉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다 나쁘다고는 않습니다. 거의 안쓰는 사람들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쓰신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강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하나는 이 생산지가 우리 정읍시 영파동에서 우리 관내 기업입니다. 여기에 사용효과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은 좋을 것이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나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보급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영업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는 현재 사용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원래 희토를 공급하는 방법 절차가 전년도 10월이나 11월경에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면 다음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비도 일부 부담해서 하는데 주로 벼농사를 짓는 분들의 경우에 농약에 타서 쓰고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날씨도 좋고 일기가 좋다보니까 농약 병충해 발생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에 타서 쓰는데 자기들이 작년도에 수해도 있고 해서 이화병충, 백엽고병이 많이 발생을 해서 농약을 쓰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일기관계 여러가지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병충해가 발생이 덜되다보니까 아마 신청을 해놓고 일부농가에서 희토를 지금 현재 집에 보관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희토는 내년도에도 쓸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문제점으로는 회사 영업사원이 했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공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판매과정, 영업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이것을 사용을 안하고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를 드린다면 이미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농약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교환을 해주던가 더 원한다면 이 회사에 싱싱고토하고 다조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토보다는 다조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토를 수거해서 반품을 해서 다조아로 바꿔준다든가 또 고토가 좋다면 좋다는 농가들에게 안쓴것을 수거해서 교환을 해서 보급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현재 저희가 바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의 유기질 비료를 한번 조사해가지고 농가들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해서 서로 품목간의 교환을 희망한다면 저희가 회사측하고 일단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농가에서 어느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가? 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농가 의견도 듣고 농민들이 놔두었다가 2007년도에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대로 놔두고 하여튼 농가측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느 동네는 박스채 그대로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선호하는 농약이 아니고 써보지 않았던 농약이라서 사용하지 않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것을 사용한 농가들 일부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해줘야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하나는 자부담 관계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때 확실하게 자부담에 있어서 또 영업사원과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자부담 문제에서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왕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이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총괄적으로 농촌에 국한된 문제거든요. 2006년도 총 사업예산이 200억이 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정부내지는 시비를 통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되는데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을 정비할 의양은 없으신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저희들도 농업예산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부 농민층에서는 시청을 많이 왔다갔다하고 지역에서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이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 또 한사람이 반복해서 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단체의 힘이라든지 어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논리에 의해서 나가는 보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을 전부다 놓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역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저도 농촌출신이고 농군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농가나 필요한 단체에 보급되지 않으면 그만큼 수급자는 정말 필요해서 사용해야할 이런 수급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 어려운 절차에 의해서 조건이 맞아야 받겠죠. 정작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과수농가에게 목재파쇄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정작 과수농가는 목재파쇄기를 수급을 받아가지고 퇴비도 만들고 해야하는데 원예농가에서 그것을 받아서 방치내지는 임대를 주면 정말 필요한 과수농가는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요행으로 했던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던지 물론 기준에 의해서 수급을 받았겠죠. 앞으로라도 어떤 단체에 국한하지말고 정말 그 지역을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분이 정말로 수급을 받아야 되는가?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영농법인 내지는 어떤 단체 이런데만 국한하다보니까 정작 성실하게 그 지역에서 농사를 임하고 있으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요. 어려운 환경속에서 장비 트랙터 하나를 제대로 갖출려면 1억 이상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몇개씩을 받아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필요한 농가에게 꼭 수급이 될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요. 우리 농업예산이 얼마인데 우리 농촌에 각 읍면단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빨리 알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수급을 원하는 수급자는 한참뒤에서야 숙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도 각 면단위 이장회의때라도 정보를 공개를 해서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점도 우리 과장님 많이 인지를 하시죠?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시설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데 또 그 장비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다는 그렇다고는 못보지만 정말 우리 농촌을 위해서 꼭 그 수급자에게 꼭 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사실은 농기계 공급사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어떤 도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법인 단체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예를들면 친환경 실천지구 농기계공급사업이랄지 수해지역 농기계 공급사업이랄지 그러면 어떤 대상이 법인이나 몇헥타이상 경작농가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필요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이기때문에 보조목적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잘못된 제도는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개선을 해나가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선정시에도 심도있게 그리고 어떤 단체라고 해도 물론 단체가 다 잘하고 농촌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어떤 명분만 걸고 있지 내부적으로 가면 몇몇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정읍은 계도가 많이 되어서 선진농업의 대열에 발돋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틀만 따지지 말고 그 관리 내지는 계도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일선농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방금 고영섭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FTA때문에 농민들이 여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에 유성엽 전 시장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경쟁력있게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되지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농촌현실이 경쟁력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FTA이런 협상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수술을 한번쯤은 해야된다고 판단을 해요. 농촌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요. 인력이 없어서 휴경지들이 엄청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자꾸 예산만 조금씩 주고 정산하고 하는 것을 탈피를 해서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단순히 자칫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어떻게 되었냐면 과거 10년, 20년전에는 보조금을 무지많이 주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안되니까 이제는 보조금을 줄이고 기반조성으로 가다보니까 이제는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선진국도 벤치마킹을 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대책을 농업살리기 팀도 구성이 되었고 한 실정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하고 소장님 계시니까 금년에 논농업직불금 시에서 얼마 계상하고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자체적으로 직불금 생각하는것이 다보면 지자체별로 보면 금년도에 직불금 나간 것이 124억6천만원이 국비로 해서 나간 것이 11월초에 농가별로 통장별로 지급이 끝났는데 그 지급금액의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7개시군이 50%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정읍에서 합리적으로 본다면 124억이니까 50% 수준이라면 62억입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주는 직불금 자체를 당해년도에 주어야 맞다라고 농민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직불금은 2006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줘야 맞다. 중앙정부에서도 직불금을 11월초에 지급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시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금년도 시 직불금을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1/4분기에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예산계상한 것은 35억을 요구를 당초예산과 똑같이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증가부분 6%로 할것인지? 아니면 작년도보다 10%가 늘어난 3억5천을 더 증가를 할 것인지 하다가 농민단체 회원들하고 시장님실에서 협의한 결과 38억5천에서 40억으로 하자 해서 40억수준으로 지원하기로 잠정적으로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이번에 예산할때 수정예산에 5억을 증액을 해서 40억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면 직접 지불금의 32%수준입니다. 40억이면 그리고 35억으로 해보니까 전체 124억에 28%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결코 정읍이 농민단체에서 얘기하기는 시비 자체 직불금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도진위원

농민단체하고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잠정적으로요

정도진위원

40억정도 수준으로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시에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주차공간이 적은데도 야적을 해놓고 어제 1,126가마가 야적되어 있는데서 30가마를 도청광장으로 가져가고 지금 시청광장에 996개가 있는데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작년도에 것은 금년 봄에 치우면서 시비를 일부 1억이상을 해서 치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않고 각읍면에서 가지고 온 것은 FTA 상징적으로 가져다 놓고 야적했으니까 금년 12월말이나 1월초에는 자발적으로 치우는 조건으로 그리고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야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합의는 했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하겠습니다. 그때 5억정도 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합의가 원만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방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러가지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가야할 방향들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지금 우리 정읍농업의 경우에는 일단 농업생산분야에서는 작물부터 따져본다면 우리 정읍은 백화점농업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내놓을만한 품목이 없다. 왜냐면 쌀만가지고도 그동안 경지면적이 넓다보니까 쌀만가지고 먹고살다보니까 특별히 내놓을수 있는 작물이 없다. 다만 있다면 고추가 있는데 고추는 유통이 거상들끼리 형성이 되기때문에 브랜드화 하는데는 애로가 있고 그외에 특정한 품목이 없어서 적어도 우리 생산파트에서는 이제는 집중적으로 뭔가 품목을 대표성을 띨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농업팀에서 1차적으로 토마토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논콩이랄지 내년에는 양파를 시범적으로 해볼려는 계획으로있습니다만 그래서 정읍에서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을 2~3년내에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농업도 이제는 우리 지역내에서도 지역에 맞는 농업을 해야한다 옹칠내외 같이 산간부에서는 벼작물보다는 그쪽 지역에 맞는 농업을 전개를 해야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부권, 고부, 영원, 덕천, 신태인, 감곡방면으로는 벼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벼보관하는 것도 옛날 창고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젠느 싸이로해서 산물로 해야 건조를 하지 우리가 도정을 해보면 굉장히 금이 많이 갑니다. 건조가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럼 판매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가지 농업파트에서도 나름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양식장업이 신고입니까?

저희 관내에 170개 양식장이 있는데 50여개가 폐업되어서 현재 120개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미꾸라지가 많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미꾸라지하고 장어요.

정병선위원

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미꾸라지가 제일 많습니다. 95개정도 되니까요.

정병선위원

잘되는 것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미꾸라지라고 봐야됩니다.

정병선위원

모든 농산물이 중국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농산물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양식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미꾸라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식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방치해놓은 양식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규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안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토지소유주가 양식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업자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럴때 농지전용이 뒤따르게 되는데 문제는 대게 농지전용은 5년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업을 하다가 1,2년하다가 안되니까 폐업을 해버리고 방치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안나타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관내에도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면 담당파트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문제는 농지법에 의해서 당초 농지전용을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안나타나니까 현행법으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들이는 말씀입니다. 지금 통계상으로는 120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50%이상이 양식장업을 하지 않고 포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를 돌아봤는데 그런땅에 무단방치하고 다른 것을 못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다른 것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법을 위반하는 사례아닙니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우리 정읍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산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셔서 무단 폐업이나 현재 부실한 곳을 조사를 하셔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어려운때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농업클러스터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쪽에 보면 농업클러스터 혁신 체계 구축 및 운영이라고 했고 준공예정인데 자세하게 운영이나 체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농업클러스터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자료에 너무 간단하게 해놓아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여기에 준공예정일 여기에는 아무것도 준공된 것은 없고 해서 6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왕겨농자재 생산공장은 거기서 나오는 탄화 왕겨하고 왕초액 거기서 탄화되는 과정에서 수증기로 해서 목초액을 받습니다. 왕초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논에 비료형태로 해서 밑거름으로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11월 중순경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통합 RPC개수사업때문에 지연이 되었고요. 벼공동육묘장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자원화 센터는 양돈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돈분을 이용해서 액비로 만들고 비료를 만드는 사업인데 당초에 이평면에 부지를 해서 설계까지해서 착공단계에서 주민들이 일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지금 사업장 변경을 해서 이것도 20%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디에 변경을 했어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정우면으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서는 민원이 없어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그래서 현재 공정은 20%정도 추진중에 있고요.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은 전자상거래하고 재고관리 고객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5일경이면 모두 완료가 되어서 오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유통시스템 조성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유통시스템 구축은 지금 농산물을 오프라인으로만 하고 있는데 온라인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 데이터베이스도 5만명정도 해서 총무과에서 파악된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전산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산물 판매 AMS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이 작년 12월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정율 100%라고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된 것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방금 토마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읍 토마토가 좋다고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생산이?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정읍에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상당히 질이 떨어졌는데 금년에 토마토 연구회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공동선별해서 처음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는데 22헥타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우스에서 시설이 열악하기때문에 여름철에는 고온장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계절 생산이 안되었는데 금년부터 일부 농가에서 사계절 생산이 되어가지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현재 계속 서울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토를 서울에서 많이 알아주고 품질이 좋고 맛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주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할수 있게 잘 관리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저희들도 최대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윤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단풍미인 공동육묘장이 이번에 클러스터 사업이 몇건이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클러스터 사업으로 나간 것은 4군데입니다.

김현목위원

그 사업발주는 4건이 다된 것입니까?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협동이라는 것은 그 육묘장하고 다른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여기는 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착오를 느꼈습니다. 우리 시자체사업으로 일반사업 쌀 경쟁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까지 4곳이고 클러스터 사업으로 하는 것은 3곳이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한개 동이 4백평입니까? 4개를 합해서 7백평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2백평, 150평 두종류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육묘장인데 잘못하면 개인화가 되어버릴 확률이 많이 있는데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금년같은 경우도 전부다 공동으로 해서 종자를 어떤 법인은 개인들이 종자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육묘를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고 또 육묘를 해서 판매하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농기계 창고 지원사업도 여기서 하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농기계 창고 지원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동안에 나갔던 농기계 창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 다 개인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농기계 지원사업 소규모 농기계들이 많이 나가네요?

한쪽으로만 편중이 되버렸네요? 예를들어서 예취기 102개 정우면에 52개가 가고 거기에 특별하게 대량으로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거기는 친환경 지구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나 친환경 지부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사람이 2종까지는 받을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정우 대정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무농약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는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클러스터 사업단만 10만원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전부 10만원씩 지급을 했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10만원씩 주게 되었어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농림부 승인까지 받아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하는데 다른데는 전부 7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여기만 10만원씩 했어요. 한번 맞춰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회의를 이렇게 많이 했네요? 유럽연수가는데 업체선정하는데도 지급을 하고 그래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업체선정하는 것은..

정도진위원

기획분과에서 유럽연수 업체선정하는데도 회의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조금 방만하게 쓰여진 것 같네요. 이부분은 위원회 회의내용이 중요한때만 지급을 좀 해야지 이것은 좀 면밀하게 한번 보셔서 조정을 좀 하세요. 너무 많아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순환농업과에서 관정지원사업이 있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원예용 관정만 합니다.

김현목위원

곳곳에 보면 처음 물량과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수량이 적어서 폐공처리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건설과 소관에서 관정사업이 있는데 관정사업을 연계해서 폐공된 부분 예를들어서 시추를 해서 물량이 모자라면 다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다시 파잖아요. 그 폐공처리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수 수질오염에 폐공이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관정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장소를 옮겨서 시추를 할때는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는데 관리를 좀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감사자료 4쪽에 왕겨농자재 생산공장 지원이 있는데 이게 2005년도 예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도 공정율이 20%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말까지 또 안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왕겨농자재 공장 뿐만이 아니라 클러스터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대상지역 선정이 6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자체를 추경에 편성하고 사업단 구성이 작년 하반기에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특히 왕겨농자재 공장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합 RPC에 설치를 하는데 통합 RPC가 그동안에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전부 기계를 개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난 뒤에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달말 경이나 12월 중순경에는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8쪽 단풍미인 재배면적이 1,100헥타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쌀 단지로는 현재로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1,100헥타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고영섭위원

어느 계도에 오를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탑라이스는 몇헥타했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83헥타입니다.

고영섭위원

적합판정을 받은 면적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 관계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단풍미인이나 탑라이스 참 좋습니다. 농촌 우리 쌀을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품종이 선택이 되어서 하는데 우리 품종 선택을 개량을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일미하고 남평 두가지로 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일미로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고소득도 좋지만 밥맛이 좋은 쌀로 우량품종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탑라이스 같은 경우도 밥맛이 최고라고 자칭을 해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맛은 좋을지언정 수확량, 소득이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기준해서 우리 토양에 맞는 이런 품종개량이 선행이 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다른 타지역에 쌀하고 경쟁력있는 이런 품종이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일미벼가지고 승부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단풍미인쌀 단지 농민들 일부도 종자를 바꾸자는 의견도 지역별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단풍미인쌀 종자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품종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서울에 있는 RPC 도정공장에도 단풍미인도 들어갑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이 주력입니다.

고영섭위원

탑라이스는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양이 얼마 안되니까요. 탑라이스도 물론 하지만요.

고영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농가들이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농가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논뚝에 기를 꽂아라 그래서 호응이 어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단풍미인 전진기지에 우리 정읍에 들어오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29호선이 4차선으로 곧 완공이 되어서 우리 호남고속도로를 연계하고 우리 정읍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로 볍씨를 발아했던 곳이다라는 이런 표기 또 농사를 짓기 위한 제방의 효시였던 우리 고부눌제 제가 작년에 서울 YWCA 여성단체에서 저희 지역을 왔는데 제가 인사말에 그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반도의 볍씨 발원가 이곳이다. 경기이천미는 사십이면 떨어지는데 우리 쌀은 1년 연중 이런 밥맛이 좋은 쌀이 경기이천미로 둔갑을 했다. 얘기를 쭉 하니까 100여명이 되는 서울 YWCA여성회원들이 깜짝놀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몰랐다는거예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 농가들의 자긍심을 돕기 위해서 단풍미인 전진기지에 광고판을 작년부터 누차 4대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또 서울 지하철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부터 우리 농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오며가며 볼수 있고 저녁에 불을 밝힌다면 우리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한반도 최초 볍씨 발원지 어디에 강조를 해도 틀림없는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소장님 논뚝에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농사 더 열심히 잘 짓고 또 단풍미인 전진기지가 바뀌지 않고 그것을 수확해서 단풍미인으로 출하를 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우리 지역을 더 알릴수 있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확대라고 해서 업무보고 7쪽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칠보 친환경 고추단지 6억이 있는데요. 이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별개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중에서 친환경 고추단지로 해서 2개단지에서 한곳이 포기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시행과가 다 다르지만 하는 일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사업으로서 한단지에서 6억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친환경 고추단지로 해서 10억6백이 들어가는 것이 있었는데 한군데 포기해서 다른 오지마을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행하고 있는 과는 다 다르지만 이런 소득증대사업은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조가 좀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중복사업이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지개발 사업에서 포기를 한 사업이 이 고추단지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다른 과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서로 업무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저도 당연히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는 주무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현재까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저희도 활동하면서 건의도 하고 또 같이 협조를 해야될 사항이겠지만 소득증대사업에 관련된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중복되지 않고 또 사업이 똑같은 일을 추진해서 어떤 과에서는 포기해서 다른 과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체제를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의 사업추진 배경, 경영실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장님이 증인채택은 정식적으로 아니지만 협조해주실 수 있으면 나와서 성실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유통주식회사 사장 신민균입니다. 저희들이 자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건 유인물로 일부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그동안에 경영 사업실태를 보기 위해서 폼이 있으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줄수가 없다라고 전문위원실에 의견이 있어서 일단 간략하게라도 사장님 의견을 듣고 저는 일부 알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현황은 자본금은 14억이고 지출금액은 3억6천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자본금은 원금플러스 이자 해서 10억8천2백4십414원으로 현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현황은 11월에 매출금 예정매출까지 포함해서 9억2천만원이고 매출 총 매입액은 9억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은 4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를 비롯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저 신민균이고, 본부장, 팀장, 대리, 팀원인데 본부장이 6월말에 사직처리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직원으로서는 6급 행정직 최간순씨와 7급행정 박원길씨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차장대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회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다음에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오죠? 3천8백만원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통공사가 언제 출범하셨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작년 10월부터 업무는 개시했지만 실제 업무는 11월말부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순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인건비가 3천3백만원,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지출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없습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전년도에는 창립총회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영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들어서 10월까지 부과세 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지금 총계가 면제분까지 해서 3억9천7백 이 매출이 맞습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월말까지인데 그럼 10월까지는 얼마입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자료를 안가져왔는데요. 9억5천2백만원이 11월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윤은 대략 얼마발생했습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이윤은 4천만원 정도 발생된 것 같습니다. 매출이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달에 급여가 얼마 지출됩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지금까지 월간 1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익이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아니 급료가요.

철수

김철수위원

1천4백만원이면 지금 인건비도 안나온다는 계산이네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 연말까지 했을때 매출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10억은 상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윤은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6천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관리비로 했을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장님 연봉이 5천만원이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사장님 월급나오네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적자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내년말까지는 어떤 적자구도에서 이익구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말에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작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저희들이 판매한 상품중에서 쌀이 지금까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읍지역 쌀이 판매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할 수 있는 상품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타작물로 대봉홍시, 토마토로 준비를 했는데 대봉홍시는 정읍이 최고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정읍공판장에서 형성되고 그래서 실제 정읍상품이 오히려 소비지 가격보다 상승이 되었고 토마토 부분은 상품의 지역공판장 상품이 아니고 대도시 상품화하기에는 상품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품화 작업에 중심을 두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사장님께서 정읍의 주력상품을 뭐로 가지고 가십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일단계는 토마토를 주력상품으로 잡고 그다음은 쌀을 고급화해서 쌀을 주력상품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쌀입니까? 토마토입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쌀이 주력입니다. 2단계는 한우, 원예작물은 토마토를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 단풍미인쌀뿐만 아니라 전북쌀이 하나도 선정이 안되었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전라북도에서는 우수브랜드로 5개 상품이 선정이 되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하나도 선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통합 RPC하고 같이 해서 일단 전라북도에서 정읍지역이라도 한개 상품은 우수브랜드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도 안되었는데 단풍미인쌀을 우수상품으로 선정해서 파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력은 다 합니다. 월급받으니까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등기부등본에 보면 정관을 보시면 발기인이 정읍시 대표자로 해서 당시 유성엽시장님, 유남영조합장님, 순정축협 최기환 조합장님, 김민영 산림조합장님, 박근수, 정태옥 이분들 외에도 지금 주주명부를 달라고 했는데 주주명부는 많아서 그런지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고 개인적으로 시청직원뿐만 아니라 정읍시민들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만원씩 발행을 하셨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보면 예산집행에 이미 3억6천만원정도가 자본이 잠식되었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현 자본이 10억8천만원인데 서울 RPC하시면서 2억6천 그럼 8억밖에 안되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기반을 조성해야 되는게 1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기반조성하는데 소비지 RPC가 어떤 거점이 될수 있고 그 거점중심에서 필요한 것이 소비지 RPC는 하루에 저희들 RPC를 구경오는 분들이 하루에 100~150명 정도가 구경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소비지 판매에 새로운 핵이 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지 RPC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영업을 전개하면서 반대급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만 하면 좋은 성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위해서 RPC를 만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2억6천만원은 시설자본이니까 자산으로 보고 3억6천만원이 잠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계획에 어떤 용역결과에 의하면 연 3억씩 3년간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투자자 3,222명이라는 정읍시민 또는 출향인사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매출활성화가 제일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인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1억4천만원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전직원이 영업에 주력하도록 적은 인원으로 운영해서 순이익을 발생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말까지는 안되겠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분기별 순이익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구체적으로 3억6천이 1년도 안되었는데 잠식이 되었습니다. 2억6천은 RPC 그냥 자산으로 잡고 이것도 해가가면 감가가 되어서 자꾸 줄어들텐데 이것은 놓아두고 3억6천에 자본잠식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3억6천의 잠식이라기 보다는 현재 총 매출금에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의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마케팅을 해서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정읍에 내려와서 마케팅을 준비하는데 많은 상품이 만들어져서 노력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내려와서 상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만드는 과정에서 탑라이스도 기술센터와 같이 탑라이스도 만들고 주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매에 주력해야 될 것이고 토마토에 상품화 작업도 진행을 하고 대봉시 박스포장 작업 그다음에 전라북도 서남부 평야 6개 시군이 공동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611억, 예산이 좀 삭감이 되겠지만요. 611억을 정읍농산물유통주식회사 중심으로 마케팅하기로 협약도 완료가 되었고 GAP인증기구에서 322명이 정읍에 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322명은 전국의 2,200명정도의 인증에서 거의 25%가 정읍지역에서 우수농산물 인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때 상당히 저희들이 영업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마케팅 비용내지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3억6천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아니요. 저희들이 현재 영업비용으로 직원인건비는 1억4천2백만원입니다. 나머지부분에 한부분이라도 헛되게 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마케팅부분이나 홍보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단풍미인한우, 단풍미인쌀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뿐만이 아니라요.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단풍미인쌀에만 대해서 약 28억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간판, 조명시설부터 해가지고 홍보비 서울에서 홍보등 여러가지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통공사에서 2억이라는 돈을 또다시 홍보비 내지는 마케팅을 위해서 2억정도가 잠식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쌀이 주종이고 토마토, 한우가 주종이라서 매출이 9억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10월에 RPC공장을 문을 열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판매한 쌀이 얼마나 됩니까? 한달정도 되었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10월12일에 오픈해서 시운전을 11월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테스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실시된 것은 이번주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초반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정도 매출이라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판매했던 수준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전시민의 관심을 가지고 또 주주로 참여한 유통공사가 매출 9억이라고 했을때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미 3억이라는 돈을 잠식시키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바꾸게 됩니까?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요. 정관에 보면 정읍시를 대표해서 정읍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바꿨습니다. 정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바꿨고요. 등기부등본상은 바꿔져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되면 정읍시가 주주들한테 책임을 져야됩니다. 인정하시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인정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장님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추가질문으로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설립되게 된 것은 우리 정읍시의 농산물을 외지에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독립된 회사라고 봐야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모든 책임과 권한은 우리 사장님께서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유통주식회사 자체를 보면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책임자가 한분 계십니다. 유남영 대표이사님께 법무이체된 사항을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운영사항에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운영한 사항의 한부분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인사관련해서는 사장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직원채용을 할때 사장님이 봐서 판단을 해서 사람을 채용을 해야지 그럼 인사를 누가합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영업은 제가 혼자 뛰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직원채용을 할때 사장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안되죠. 우리 정읍시에서는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사장을 영입을 했으면 모든 책임과 권한은 사장한테 줘야된다고 봐요. 인사권도 없이 어떻게 직원들을 다룹니까? 이것은 첫번째 잘못된 것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주를 모집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장한테 인사권마저 주지 않고 책임도 많이 없다면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단독 법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부분은 분명하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 판단입니다. 인사권은 책임을 사장한테 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소신껏 일을 하죠. 정읍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특징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한테 어떤 품목도 결정을 하고 정읍시 농산물 중에서 우수농산물을 선정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단풍미인쌀 조차도 행정에서 협조할 것은 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RPC 관리까지도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잘못된 품질이 나오면 거기에서 체크를 해서 과감하게 탈락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맘놓고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시에서 이런이런 품목을 해봐라 저런 품목을 해봐라해서 거기서 마케팅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선정하고 어떤 기술센터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회사에서 우수농산물을 선별을 해서 생산농가와 직접, 재배기술등은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지만 거기서 부터 판매유통까지 사실은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정도진위원

앞으로 여기 과장님 계시고 소장님 계시니까 기 유통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권한을 줄 것은 과감하게 이관을 해주십시요. 스스로 하시게요. 그랬을때 잘못되면 사장을 문책하고 직원을 문책해야지 권한을 주지 않고 단지 행정에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하시고 유통주식회사 지원할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뭔가를 시스템이 구조가 바꿔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인사권문제는 우리 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법상에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추천을 해서 대표이사의 결재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말씀은 결재권이 없다는 얘기죠.

정도진위원

인사권은 어느정도 추천권한은 있네요? 추천을 해서 대표이사가 최종결정을 한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어느정도 있는거예요. 사장님께서 제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농산물을 우리 시에서 품목을 정해서 이쪽이쪽으로 판매를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해보라는 것 보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품목을 정하면 생산부터 사실은 유통주식회사에서 처음부터 참견을 하고 가야 됩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해야 그 책임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시에서 어느품목을 정해주고 상품을 가져다 팔라는 것은 어느누구도 이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탈피해서 그런 부분부터 농산물주식회사에 권한을 좀 주자는 얘기예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우리시에서도 금년도에는 아직 사장님께서 우리정읍농업 실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우리 센터에서 정읍에서 이러이러한 농산물이 생산이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서로 협의해서 품목같은 것을 결정을 하고 어느정도 정읍농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니까 독자적을 판단하고 그러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그런 것은 안합니다.

정도진위원

아직까지는 협조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럼 추후에는 모든 것을 농산물주식회사에서 관장을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정도진위원

행정적 지원만 하고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사장님 앞으로 그렇게 체제가 되어 갈 것 같습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이라는 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상품으로 만들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조직상에 RPC에는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영업을 하고 행정력에 팀장급인 행정요원하고 팀장이 상품을 맡고 있고 경리담당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GAP인증팀에 직원이 한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으로 전 정읍시에서 나오는 상품을 우수한 상품을 찾아서 소비지에 적결시키기에는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쌀 한품목, 또는 한우라든지 당분간 몇가지 상품만 유통한다면 가능하지만 정읍에 대한 전반적인 농산물을 취급하고 유통시키는데 조직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에 상품을 도움을 받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적은 인원으로 다는 할수 없어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회사같은경우에 서울 소비지 RPC에서 직원 1명이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이 영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총무역활을 하고 있는 회사직원 1명, 경리 여직원 1명, GAP인증하는 직원은 그것만 전담하니까요. 그 문제는 적은 숫자 4명, 3명이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고 딜레마인데요 일단은 그 초기에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쌀담당, 한우담당, 전부 분야별로 사실은 직원들이 있어야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업력이 일어나고 하는데 또 그것이 정읍에 그렇다고 해서 팔 상품이 있냐? 사실 현재로는 없단말이죠.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만 자본만 잠식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장님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쏘싱을 하고 물론 전문가만큼은 능력은 안되겠지만 그래서 초기 2~3년간은 그런 형태로 나가고 그러면서 회사자체 인력도 좀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기술센터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야심차게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도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기 예산쓰는것 다른 곳에서 아끼고 직원충분하게 주세요. 분야별로 직원을 배치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연구도 할 수 있게 하고 직원을 충분히 주셔서 소신껏하게요. 예산은 다른 분야에서 좀 하시고 기 들어가는 것이니까 할수 있게 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회사체제로 가기 때문에 자본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잠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회사에 별도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형태로밖에 나갈수는 없는 것이죠.

정도진위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주주를 늘린다든가 주식을 더 공모를 한다든가.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증좌를 해서...

정도진위원

시에서 더 많이 증좌를 하고 부담해서라도 제대로 하게 몇년간만이라도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사실은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 욕심이야 부의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좀 할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청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2명인가요?

이분들은 무슨일 하고 계세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직원은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고 한명은 행정적인 일을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신민균사장께서 법인등기부에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사장님은 우리가 CEO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이사나 발기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봐야죠.

철수

김철수위원

발기인으로 등록될 자격은 없지만 법인등기에 이사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등기부에 정식으로 기재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실 사장님께서 법적인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제 자신에 대한 책임은 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에 대한 책임이지만 법적인 면을 질문드렸습니다.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소속감내지는 사명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을 법적인 이사로 정식으로 등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것은 본인의사를 물어봐야죠.

철수

김철수위원

본인의 의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저희같은 회사가 비슷한 유형의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등기 임원으로 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장님한테 법적인 책임내지는 어떤 과실을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지 법적으로 논의를 하자면 우리 신민균사장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이신 유남영 대표이사, 또 정읍시장 들이 책임이 있지 그래서 제가 법적인 이사에 등재를 건의드리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또 권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과 권한이 같이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한만 있지 책임이 없어도 안되고 책임만 주어지고 권한이 없으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 신민균 사장님한테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하기 위해서 이사로 등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업무를 소신껏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시면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에서 5천만원이라는 연봉을 받고 여러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이사로 들어가셔야죠?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표를 내시던가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사장을 법인등기 이사로 등재를 시켜라라고 했을때 이것은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업무를 소신껏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정도진 위원께서 인사권내지 어떠한 권한을 질문을 하셨기에 법적인 것, 또 도의적인 것 당연히 자신에는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도의적인 책임만 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법적인 이사에 등재를 하시고 더 소신껏 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서 올해 내년안에 이윤이 안나면 큰일납니다. 정읍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관계공무원들 또 여기에 있는 조합의 이사들, 조합단체장들, 또 우리 정읍시민 모두의 바램이 있으니까 책임의 소재 구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해야되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러죠.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는 현재상황에서 손익분기점을 얼마로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연간 매출 100억정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1년되었는데 9억입니다.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내년 2/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빨라요?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지금까지 많은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요? 내년 2/4분기 아주 좋습니다. 연매출 100억이 가능하다?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월매출 10억이고 2/4분기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끝으로 비록 등기에 등재는 안된 사장님이시지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이 양심적 책임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런데도 1년도 안되었는데 자본금이 3억씩 잠식되고 했을때 다른 시민들이 봤을때나 본의원은 주식하나도 안샀지만 대단히 잘못되어 가지 않나해서 부족한 상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좀전에 정도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시고 아마 적극적으로 하면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 예산도 이보다 더 세워졌습니다. 단풍미인 쌀이나 한우의 홍보비, 마케팅 비용이 지금 유통주식회사에 세운 돈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이정도 지원을 해주고 내년 2/4분기에 월10억씩 못올리면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이사에 등재를 하셔서 정읍시 유통공사에 법적인 주주는 아니만 혹시 주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예

철수

김철수위원

주주, 또 정식법인 이사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하고 지금까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건의드린 사항에서 불쾌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책임문제가 김철수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책임은 없습니다. 주주법에 의해서 51%를 가진 사람만이 책임을 질수 있지 책임도 마음대로 못지는 것이 주식회사법입니다. 손실이 되면 우리 정읍시민 고스란히 코묻은 돈 1만원씩 다 날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내린다면 저는 왜 불쾌한 점이 있냐면 이 사업이 정읍시 주식회사인데 목적에 앞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써져야 되거든요. 정관목적에 돈버는 것만 있지 벌어서 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노인분들한테 기름을 넣어준다든가 목적이 있어야하고 지금 목적에 보면 농산물 유통판매 가공 부대사업은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정읍시를 대표하는 주식회사가 사업이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목적도 없고 이건 돈 버는 것만 써져 있지 우리가 쓸데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서두에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예산근거나 예산심의나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찾아보셔서 어떤 기본 룰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10만원 이상은 카드로 해야되는데 카드로 하고 있는가 등등 유사한 것이 소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모든 의원님들 말씀을 통합해서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면 안되요. 14억중에 3억6천이 손실이 되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홍보비예요. 우리 정읍시유통주식회사가 쓰는 홍보비를 만약에 100원을 썼다하면 정읍시 100원이 홍보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도와주었다 하면 정읍시 돈 12원으로 유통주식회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읍시를 통해서 나가는 홍보비는 88%가 서울 중앙에서 오는 국가세금이고 유통주식회사에서 쓰는 홍보비는 100원중에 100원이 우리 돈이 나가는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래서 손실이 몇%냐면 약 70%가 손실입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되요. 어떻게 소장님께서 심도있게 해서 우리 신민균사장님은 사실상 여기 안오셔도 되지만 협조해주신 것만도 고맙고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될 일이니까 소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접근해서 우리 전체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하게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세워서 서면으로 볼수 있도록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서면 작성을 부탁드리는바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신민균 사장님 장시간 협조해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

사장유통주식회사

신민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추진사항이 있는데요. 2005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추진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특산물 홍보도 좋지만 판매도 목적아닙니까? 그런데 판매보다 행사지원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판매가 1억9천인데 행사비용으로 5천6백만원을 썼어요. 그럼 이익금이 얼마나 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직판행사는 어떤 이익보다는..

안왕근부위원장

홍보도 홍보지만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1억9천중에 어디는 판매금액보다 홍보금액, 행사비용이 더 들어가버렸어요. 그게 홍보입니까? 판매도 많지 않아요. 1억9천 팔아서 5천6백을 썼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문제를 짚어야 하고 직판장도 직판장이지만 대도시 좀 많이 팔리 곳,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을 직판장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직판장 개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익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행사비용이 판매금액보다 더 많아요. 여기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도시나 큰 도시에 가서 한번 해도 알릴수 있는곳 조그만한 곳을 찾아서 가서 해서 홍보도 많이 못하고 우리 원금조차도 날리고 오는 그런 행사는 안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 의원님들이 13건을 건의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농시인 정읍시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해서 이렇게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모두 수용하셔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과 연구개발과장의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백련재배단지가 몇헥타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8.2헥타입니다.

정병선위원

희망농가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소득원이 발생치 않아서 약간 기피하는 입장인데 경관농업 일환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또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조성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손익관계도 따져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백련으로 인한 상품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쪽에 보시면 상품개발 가능성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토양이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품개발해서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직은 성공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백련을 이용해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 원자력연구소 정읍방사선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결과 추진중에 있는 것은 백련 화장품으로서 미백효과나 주름개선효과 항 염증효과등을 측정해서 안정성이 있다는 것 까지 현재 연구수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저희가 개발이 되면 특허출현해서 상품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백련재배단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나주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무안입니다.

정병선위원

다녀오셨죠? 저도 거기를 가 본적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같은 품목으로 성공을 하려면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보면 우리 희망농가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앞으로 상품화 시켜서 소득이 되면 아마 자율적으로 활성화 될 수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연잎차 같은 경우는 조금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태인에서 해봤고요. 앞으로 연잎이나 연근이나 연밥을 이용해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 식품같은 것을 개발해서 생산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방금 문과장님께서 경관농업으로 육성하고자하는 뜻을 밝히셨는데요. 경관농업이라면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지역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태인 피향정 일원으로 해서 재배를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국에 백련이 61.2헥타가 있습니다. 전남 무안이 12헥타가 있고 저희는 18.2헥타입니다. 그런 부류에서 보면 전남 무안같은 경우에 자생적으로 10헥타가 조성이 백련지라고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지만 자생적으로 조성이 된 것이고 농가에서 추진한 것은 2헥타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18.2헥타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병선위원

경관농업관계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그 옆에도 재배를 하고 있던데요?

농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농산물 축제같은 것도 그런 것도 해봤으면 하는데 더불어서 그때를 이용해서 그부분에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태산선비권 문화관계로해서 태인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과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이 인근에 있는 것도 하나의 제2단지로 육성해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도매시장과 연계해서 농산물 축제를 고려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단풍고을 가을 국화전시회 저도 연연히 우리 지역에서 국화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공무원들 모두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담당공무원들에게 박사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단풍의 고을, 국화전시회, 국화의 만남 참 좋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 소장님 정읍내장산 천혜의 단풍 절경이 있는 우리 고장에 자리를 좀 확보해서 탐방객들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단풍하고 국화하고 함께 접목을 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위원님께서 바르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내에서 금년도에 국화전회를 하다보니까 차량통제를 하고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6일동안 하면서 6만명정도가 다녀는 갔습니다. 인근인 고창에서도 100억송이 국화축제를하고 있고 전남 함평에서도 하고, 익산에서도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한 것은 도민체전할때 꽃탑하나 세우는 정도의 예산 3천7백만원가지고 나름대로 우리직원들이 애를 써서 그정도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장산 단풍객들하고 찾는사람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국화축제를 그곳에서 해봤으면 해서 저희 실무진들하고 몇차례 내장을 오고가면서 느껴봤는데 광활한 곳에 세팅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이 7천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100주년기념탑 있는 곳에 세팅을 해서 단풍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국화 이쪽도 만들고해서 그쪽으로 내년에는 국화전시회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고창, 익산 여러군데도 가을축제 일환으로 연구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되요. 만약에 우리정읍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 정읍은 고부가가치가 충분히 더 있을거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축제를 우리 국화를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단풍 행락철때 같이 어우러진다면 꽃과 단풍을 함께 볼수 있는 고부가가치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 연구를 하셔서 자꾹 탐방객들이 줄어가는 내장산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구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3,106평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토지수용재결 처분 취소 및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월9일까지해서 변론 4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연고 분묘 1기를 이장을 완료를 했고 차연구소 교통영향평가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 건축허가 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하였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공사는 바로 되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건축기술직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번 9월1일자로 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급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7급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비가 100억이상 되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총사업비가 119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술직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오신분이 어느분인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 말씀드릴께요. 100년대개를 바라보시는 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시공사 선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직 감독이 아주 능력이 있으시면 건물의 부실은 물론 업자도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하자도 발생이 안되고 또 후에 하자보수비도 필요없고 여러가지로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기술직을 좀더 신중하게 추천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하나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고 하셨는데 관급자재는 완전히 조달청에 의뢰하셨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예요. 10억이상도 자체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감독에 철저하게 심혈을 기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로 사업기간이 기술센터는 2008년까지로 되어 있고 자생차 연구소는 2007년까지 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가능합니다. 자생차 연구소는 건물 신축하기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기술센터는 2008년까지 가능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지금 10개월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건물은 끝나고 2008년까지는 나머지 조경사업, 제반정비입니다.

정도진위원

대물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평당단가가 87만원으로 된 것이 맞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산출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9월21일에 저희가 작년도에 감정했던 것을 재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6억3천이 됐는데 나라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하고 중앙코리아 감정평가 법인 전북지사에 의뢰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받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토지만 묻겠습니다. 거기가 큰 대로변이고 그런데 평당 87만원이면 너무 싼데요? 실제 거래가가 최하 200만원 이상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87만원이예요? 평방미터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평으로 따지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본관 앞면은 평당 300만원이고요. 뒷부분은 60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평균 87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2억6천6백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33억6천4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느정도를 전면으로 봅니까? 몇평을?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토지가 4,174평인데요. 본관 건물이 있는 쪽까지 전면으로 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3,800평정도

정도진위원

3,800평이 3백만원이라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정도진위원

평당 87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싸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토지가 4,174평인데요. 대지가 12,801평방미터입니다.

정도진위원

4천평정도 되네요? 그것이 전면부로 들어간다는거예요? 과장님께서 전면부는 약 3백만원 후면은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과연 어느부분까지 전면부로 감정이 되었고 후면부는 몇평인가를 묻는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도로변에서 20미터까지는 3백만원에 계상이 되었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했지 따로 분리를 해서 평가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뒷면은 60만원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고요.

정도진위원

정문에서 20미터까지는 3백만원으로 평가를 했고 그 뒤로는 후면으로 60만원씩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세요. 이쪽이 땅값이 비싼편이예요. 일부 건설업자들이 40억, 50억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지대금이 33억 나오니까 좀 적게 나왔지 않냐 판단이 되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느부분까지 어떻게 감정평가를 했고 그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자생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정읍이 자생차단지를 육성하겠다고 많이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자생차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성이나 이런 곳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동은 순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려고 제반시설을 갖추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이제사 보조를 줘서 하는데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차밭을 보조를 해주는데 씨뿌리듯이 사방팔방에 그 보조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데는 잘 가꾸어 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뽑아버린 곳도 있다는데 모든 것이 이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자생차나무는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를 녹차생산 차류생산으로만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나무에서 차잎에서 의약품용으로도 추출을 해가지고 칵테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연구개발과에서는 녹차로 생산은 물론이지만 그 차나무 잎을 활용해서 각종 식품 타 식품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의약품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차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밭이 풀로 방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치가 아니고 친환경 유기재배를 저희가 전제로 해서 처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풀을 잡는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풀밭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밭속에서도 어떤 장점은 어렸을때 겨울에 동해나 이런 피해는 약간 덜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차밭이 조성될 때까지 제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밭이 완전히 조성이 되면 보통 울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울타리 형으로 조성이 되면 그 후부터 유기재배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금년 가을부터 일부 농가에서는 추진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차밭을 한군데에 토질검사해서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경관, 관광성도 높이고 했으면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그렇게 보상을 했습니까? 정읍시 농가면 다 받을수 있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보상문제는 저희가 원래 계획을 세울때 초창기에 2003년도에는 80% 보조를 해주었고요. 그후 작년부터는 70%보조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차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무 농가나 신청만 하면 다 주었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보조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으로 한군데에 자생차단지를 보조를 했으면 지금쯤이면 좋은 성과를 얻을수 있지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아무데나 주었기 때문에 풀밭같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달에 교육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농가교육은 봄에 하고 중간 여름철 관리하고 가을철 동해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직 수확은 안되고 있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일부농가가 2003년도 조성한 농가는 내년부터 일부 수확이 조금씩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차만이 아니고 약품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데보다 30년이나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주셔서 차아닌 약품으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잎은 충분히 소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몇농가나 녹차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사업을 완료한 농가가 약120여농가정도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10월과 11월 사이에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원래 녹차씨는 10월말경에 채취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종자가 채취되어서 그때 확보해서 심기 때문에 현재 식재하고 있고요. 거의 차종자 올해는 식재를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본의원이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갔을때 자료받은 것은 108농가이고 11월에 받은 것은 122농가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10월과 11월에 14농가가 늘어났는데 지금도 식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가? 그럼 이번달에 지원한 것도 있어요? 10월부터 11월까지 몇농가인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우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2억2천만원정도 보조를 해주었는데 지금 이 농가중에 본의원이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려다 포기를 했는데 지금 몇농가가 중단해버렸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의원님께 저희 담당계장님이 자료제출해준대로 그분들한테 2차 복구하라는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할경우에는 자금 회수조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 회수조치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이 녹차는 윤영희 의원님이 전자에 질의를 했지만 녹차 이부분에 대해서는 녹차보조금이 처음에는 80%에서 70%로 줄어들었죠?

그 녹차단지 조성한 분들이 녹차를 위해서 조성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소나무 팔고 흙파내가지고 벌고 나머지 보조금 받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녹차재배단지 확인을 해서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개간한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 산림과에서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 저희가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했는가? 아니면 서류로 신청을 하니까 산림허가를 내가지고 토지를 조성을 하고 해서 보조금을 주었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은 현지확인을 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식재가 완료된 상태에서요.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지금 122농가가 녹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 지금 녹차단지 같이 될 수있는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가지고 2003년도 식재한 것은 내년부터 수확을 하는데 수확할 수 있는 그리고 상품가치가 있게 만들고 녹차처럼 녹차밭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밭이 몇%나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2003년도부터 조성한 밭은 거의 80%정도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지금까지 지원한 122농가중에 몇%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녹차재배단지라고 봐지냐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자라고 있으니까 다 자라고 난 뒤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갈아엎은데 원상복귀한다면 다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해야합니다. 만약에 안되었을때 조치를 한다는데 그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녹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녹차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안듣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차가 도입되었을때 방법부터가 집단화를 하려고 했어야 맞고 산지를 보존해서 해줘야 맞는데도 개간해서 수하재배로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집단지구를 만들어서 흙을 보토해서 녹차밭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지역만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차피 단추가 잘못 끼어졌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해놓고 파종해놓고 나서부터 그 유묘기때부터 풀하고 싸워야 되는데 풀은 풀대로 크고 녹차는 풀속에 숨어서 있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녹차밭다운 녹차밭이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에 1월14일자로 와서 부터 녹차 백련 말씀하시는 것들이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해서 금년 5월부터 현지실사 파악을 하고 녹차밭이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솔나무 팔아먹고 흙팔아먹고 했다는 소리를 의원님 말고도 많이 들었습니다.그래서 그런 특혜성 오해를 받아가면서 까지 기술센터에서 녹차를 확대해야할 이유가 있겠냐?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녹차밭다운 녹차밭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절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 사후관리 잘 해서 진짜 덕다운 덕으로 만들어가지고 녹차밭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지적을 하고 그랬어요. 그 뒤에 제가 몇군데 녹차밭을 돌아봤습니다. 가서보고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실제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었냐? 보조금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 지금도 하려는 사람들이 품목을 변경해가지고 융자안받고 자부담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하다가 안되니까 다시 제초제도 쓰고 여러가지 하는데 녹차재배 가구에서 앞으로는 제초제 사달라, 비료사달라 조금 지나서 수확기 되면 건조장까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그때 말려서 그때 안했어야 되는데 투자해서 지금은 수렁에 들어가버렸어요. 이제 나올수도 없어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밭다운 녹차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야말로 풀속에 우거진 풀밭인지 녹차밭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형태보다 녹차밭다운 녹차밭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대량의 녹차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 그쪽에서 생각했을때 정읍녹차 220헥타 심어놓고 나서 과연 어떻게 소비를 확대를 시켜야 될 것인지 그쪽에 대해서 고품질쪽으로 나가는 분야는 나가야 되고 웰빙식품쪽으로 해서 녹차가 계속 국민 1인당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늘어나고 있는 량에 발맞춰서 정읍녹차를 그런대로 지탱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다각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보성이나 하동, 제주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처치곤란입니다. 제가 녹차에 대해서는 제가 유통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태평야화학 설록차 84년~90년까지 태평양화학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음료로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1천원씩 갔는데 지금은 150원에 나와요. 안팔리니까 그리고 중국산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녹차는 웰빙 식품이다 의약품이다해서 지금 나오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태평양제약에서도 나오고 삼성제약에서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비가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읍시에서 생산을 해서 만약에 판매가 안되면 작년 복분자 처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행정에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짚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하라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고 시정을 살린다면 우리 공무원들 누구 하나는 나서서 말려야 할 입장이예요. 앞으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때 절대 이 녹차에 대해서 질문이 안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적나라하게 우리 안왕근 의원님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인정을 했는데 이정책은 애당초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린투어리즘한다고 열풍처럼 하다가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관광상품화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다고 해놓고 관광상품은 이미 물건너 갔고요. 앞으로 밭농사보다 소득이 더 좋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조차도 농가에 젊은 사람들도 없고 60세가 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매달리겠습니까? 못합니다. 방금 안왕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저것 다해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지원할 것입니까? 못합니다. 인건비 무서워서도 못합니다. 그럼 밭농사보다 못나오면 갈아엎을수 밖에 없어요. 그 대책도 세우셔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렸는데 더이상 크게 해서는 안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자생차 연구단지라고 만들고 상품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성은 전국에 이 매장을 다 깔아놓았습니다. KTX역사인 용산역에도 매장이 있어요. 저희들 가끔갔다가 한시간씩 기다리면서 보면 하다못해 거기는 음료부터 건빵까지 있습니다. 10명도 안들어갑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상품화해서 경쟁력을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더 키우면 시 여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자생차연구단지 연구소 건립하는 것도 신중하게 다시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자생차관련해서 동우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자생차만 가지고라도 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더 벌리지 말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이부분만큼 가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에 한정된 부분만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추진을 하고 현재 있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도 상품화 및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혁신 프로그램에 보면 새영농교육, 품목별 교육 그런데 업무보도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바꿀 의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해영농교육이라는 것은 해마다 실시하시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참여 많이 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마다 농업인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과거와 같이 새해되었으니까 돌아가면서 모여놓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기와서 보니까 예술회관에 벼농사 짓는 사람 고추농사 짓는 사람 오전 4시간동안에 묶어서 예술회관에서 이면 저면 다 모여놓고 하다보니까 농업인들끼리 서로 알지도 못하고 금년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정읍시에서는 특수하게 한다고 해서 예술회관 위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생활권이 같은 읍면단위로 한군데서 집합해서 교육을 하면 그래도 시정소식이라든가 아니면 면에서 집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시킬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소도 만들어주고 한해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간의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읍면단위로 한개소씩 잡아서 벼농사하고 고추농사 위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까지 실시한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시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과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라고 하면 대강당에서 읍면 전부다 모여서 하는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방법론에서 조금..

철수

김철수위원

잘못되었죠.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는 주체의 교육도 필요하시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술센터 직원중에 올해나 작년에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갔다오신 직원들이 계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과제연수 교육이 1년이면 서너번씩 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내로만요? 국외는 한번도 안가셨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명가셨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금년에 김선희선생 혼자 다녀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로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일본으로 흰잎마름병때문에 갔다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직원들 연수교육 내년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계장님 이상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자리를 빌어서 3명이면 10명정도 보내십시요. 녹차보조해주고 뭐 보조해주는 것보다도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백날 보조해줘야 아무 소용없어요. 어제 정읍통문에 보니까 영원에 토마토를 수출하시는 분 계시던데요? 잘하십니까? 실지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잘하고 있습니다.원래 토마토 수출을 하시는 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분도 보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는 보조 안나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 안나가면 잘합니다. 그래서 보조나가는 돈을 절약해서 우리 직원들 과장님도 물론 가셔야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6급이하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미리가서 보고 그분들이 느낀 것이 있어서 2~3년후에 간부가 되었을때 아니면 자기가 책임자가 되었을때 접목을 시킬것 아닙니까? 또 농민들 교육 외국으로 보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농업경영인들 중국다녀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중국가서 농업 뭐배우겠어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는 놀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돈130만원 밖에 안줘서 싱가폴 사정해서 일본은 도저히 못간다고 해서 싱가폴 갔다왔는데 중국가서 우리가 뭐배우겠습니까? 농민들이 중국에서 뭐배우겠어요? 지금 이것을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조를 해주는 돈을 절약해서 첫번째 교육을 시킬려면 알아야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 직원들이 유럽 선진농업, 덴마크, 일본 등을 가서 장기적으로 연수라도 받고 올 수 있는 예산을 더 짜서 3명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기성 발언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들보다는 계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다녀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꼭 농업교육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의식교육 등 여러가지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가르칠수 있게 그 예산을 바꿔볼 의양없으세요? 보조지원보다는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내년도 농업인 교육 개선방향을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는 농민들 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덴마크나 일본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좀 더 수정을 해서라도 보조에 나가는 돈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농민들도 선진농업을 견학을 시킵시다. 지금여기에 보니까 중국에 자부담 1,300만원 보조 1천만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는 해줄수 없고 사실 자기돈 들이고 가야 배웁니다. 자기돈 전혀 없이 가면 관광성이 되어버립니다. 50:50정도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은 많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을 하나 만들어서 바꿨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못바꾸는건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제출해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조사업보다는 우리가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에 예산을 수정해서 올려주시고 직원들도 3명만 갈 것이 아니라 각과별로 2명정도 가면 어떻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도 동감을 하지만 가능한한 교육을 받고 오시면 그과나 계에 계실분으로 전문인 양성이죠.

철수

김철수위원

알아야 농민들도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제 제안이 지나치다면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선진농업국가를 견학하는데 예산을 더 할애하고 이 교육이 어떠한 보조를 받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들어서 정말로 실농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짜셔서 수정예산안때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연하치콘하고 우량참깨 기계화 재배 잘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5년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연하치콘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하고 수량 생산하고 있는데 12월부터는 풀가동한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생산한 것은 장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키로당 8천원씩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연하치콘이 뭔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치커리 뿌리를 보면 무우처럼 생겼습니다. 25센치 정도 됩니다, 그것을 암실에 15도시정도에 놓아두면 위에서 배추속처럼 올라옵니다. 그것을 치콘이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치커리 연하재배라고 하는데 치콘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우량 참깨 기계화재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분에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여기도 잘되고 있습니까?

겨울에는 안하겠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나중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백련 내년도에 희망농가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백련사업은 여기서 중단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련재배 희망농가를 저희가 백련을 이용한 양돈분뇨 중화 실증실험을 하고 있는데 중화식물로 가능하면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내년도 희망농가가 있냐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직은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 당초 목표보다 희망농가가 적었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대략 내년 희망농가가 얼마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당초계획은 50헥타인데요 기반시설비나 그런것이 규모가 축소되어서 금년에도 농가들이 기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작 대체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 산양재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0헥타에서 20헥타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현재 2007년도에는 5헥타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당초 목적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적은데 백련 또한 자생차에 대해서 지적사항 많이 들으셨죠?

백련재배도 녹차단지 이상의 재배해서 언제부터 생산가능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재배했던 농가들은 금년도에 신청량을 종근으로 해서 판매를 했기때문에 소득만 보전된다면 가능합니다.

김현목위원

종근을 분양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러죠

김현목위원

종근사업이 끝나고 판매 생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 개발이 좀 늦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6농가가 발기인이 되어가지고 1천8백만원정도 예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백련영농조합법인 설립이후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했고 현재 법원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것이 2007년까지 사업이죠? 당초 목표했던 100헥타가 모자란다면 2008년도에도 계속 연장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신청자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 목표가 40헥타였는데 8헥타를 재배를 했는데 과연 내년에는 얼마나 할지 심히 의심스럽고 과연 이것이 확실한 소득증대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소득보전이 안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죠? 그럼 소득보전이 안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농지보다는 축산분뇨 발생지역에 구릉지 같은 곳 또 정화가 필요한 지역에 추진하게 되었을때는 충분히 소득보전이 될 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양돈분뇨 정화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분뇨을 어떻게 뿌립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분뇨를 시험단계가 슬러지를 1년정도 된것을 저장조를 만들고 고액분리하고 액비 발효시설을 거쳐서 실험중에 있는데...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살포를 하냐는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액비로 해서

김현목위원

액비로 하는데 연은 마른 땅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키웁니다. 물속에서 키우는데 액비를 어떻게 살포하냐는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점저고수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논두렁에서 살포하신다는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살포기계도 공급해줘야 하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살포기에는 한필지의 규격이 100미터입니까? 최소한 물속에서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뿌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두렁에서 그것을 쏠려고 한다면 기계를 공급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트랙터나 살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농로가 없는 것은 액비화 성분이 아무리 좋다지만 어떤 방법으로 뿌리는거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액비를 뿌릴때 연을 심어놓고 물위에 점적호스를 쭉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 라인에 쏘아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심은 18헥타는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번에 1헥타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을 했을때 연재배는 아직 생산을 안했으니까 차이는 모르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액비사업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탱크에서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탱크에 채워놓고 액비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탱크양에 한번 채원놓고 봄에 뿌리고 나서 또 채워놓고 하는 시간에 그 탱크에서 한번밖에 회전이 안되요. 원래는 한번회전하라고 공급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공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는데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현목위원

돈사에서 나온 돈분을 그냥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작물에 직접살포하는 것과 슬러지를 액비탱크에 넣어서 하는 것과 해서 저희가 3단계로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용역의뢰한 것 있죠? 백련을 이용한 기술성, 기능성 신제품 개발용역, 내장산 수액을 이용한 용역, 자생차 녹차 종합발전을 위한 용역 지금 용역이 아직 두개는 안끝났고 자생타 녹차 종합발전 연구 용역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역결과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용역은 앞으로 우리 정읍차 발전을 위해서 각 방향을 제시해준 그런 활용방안으로 해서 그런 책자로 나와 있습니디ㅏ.

김현목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용역을 주었으면 어떤 평가나 대안, 전망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망이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앞으로 우리 정읍녹차가 보성이나 하동보다 사실 우리 지역것이 향이 훨씬 월등합니다. 그래서 수제차도 보급차 쪽이고 세물차나 네물차는 식품산업이나 타산업으로 같이 연계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 전망은 좋다?

백련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개발 그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내년 12월에 끝납니다.

김현목위원

백련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했는데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 용역사업은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내장산 수액을 이용한 그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 12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김현목위원

용역을 주었을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을 주었을때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대안과 평가, 전망 그런 것들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질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책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저는 문제점 있는 것을 백련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개발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아직 그런 결과치가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신 것 지금까지 더 확대보다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백련 또한 내년에도 감사장이나 업무보고시 다시는 거론 되지 않게 철저히 지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읍에서 언제쯤이면 정읍하면 이것이다하는 특산품이 나올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나 연구개발과에서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오지 않고 계속 우리 정읍시가 연습만 하고 있어요. 녹두, 수세미, 단풍엑기스, 상춘주, 구절초 전부 연구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언제 정읍에서 뜰지 저는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언제쯤이면 이것이 뜨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기한은 약속을 못드려도 저희가 내년부터 우리 지역에 고추면적이 약 2천헥타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고추 명성이 하락된 이유가 두건의 사건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톱밥을 썩은 사건이나 이런 사건때문에 저희 고추명성이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고추도 타지역에 비해서 전국에서 6위정도 됩니다. 재배면적이, 그래서 앞으로 고추가지고 내년부터해서 특화작목으로서 정읍고추가 특화될 수 있도록 다시 옛명성을 얻을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연구중인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호감이 갔을때는 어느것이 뛰쳐나올지는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기술센터를 자주 갑니다. 가는데 너무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그 댓가가 나오지 않고 계속 고생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여성단체에서 유기농 무료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냐면 저희가 녹차를 시식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분이 마셔보시더니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나는 하동을 사는데 녹차 발효차를 시식을 했는데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너무 연한 것 같아서 진하게 해라 했더니 그것은 차의 묘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적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녹차 2봉을 사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농약추출이 안되었다 그래서 참 좋고 정읍녹차를 5개를 다시 신청해서 사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녹차가 있으면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아무리 할려고 해도 이것은 소비자들이 알아줘야 되는 것이니까 빨리 빨리 보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구마 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고구마는 단지보다는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산외, 산내, 고부쪽에 많이 재배를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날 고부고구마하고 산외 고구마를 시식을 했습니다. 고부 고구마가 사방에서 전화가 와서 품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캐치하셔서 집단으로 한곳에 재배를 해서 특산품으로 개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영농교육에 대해서 벼하고 고추에 관해서 주로 교육하신다고 하셨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종합반으로 해서 벼농사, 고추 거기에는 특작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 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김현목위원

제가 다시 거론하는 것은 방금 윤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을때 어떤 지역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셨으면 합니다. 해마다 벼농사 방법이나 기술이 조금씩 달라집니까? 물론 품종은 다를수는 있으니 기술적인 면은 크게 다르지 않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많이 달라집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시비관계나 품종관계 그쪽으로해서요.

김현목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지역의 특성, 예를들어서 산외의 주품목인 콩 그런쪽의 교육을 했으면 하고 옹동하면 생지황,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품목별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가능하면 맞춤형 교육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전에 기술센터에서 특허출현을 한 제품이 있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옛날에 감고추장을 해서 연시고추장으로 특허출현해서 나와있고 현재 녹차소스 같은 것은 특허출현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을 상품화 할 계획이나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특허출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제품 생산을 왜 안하세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수행중에 있는 특허관계는 특허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관내에 그 관련업체들이 기술이전을 해서 상품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님들이 지적만 하신 것 같아서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 감추어 놓지 마시고 생산하고 상품화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두분의 과장님 내년 2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리라고 보십니까? 평균, 개략적으로요? 한5%정도 인상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과는 금년에 일반회계가 8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약 15억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많이 되었네요? 기술보급과는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금년대비해서 5억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비율은 경상경비도 비슷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감리비가 계상되고 하니까 높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러분들이 일도 하시고 개발도 하시고 연구도 하고 출장도 다니시는데 정읍시 출장내역을 봤더니 대부분 지출, 홍보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매을 많이 맞은 녹차가 도비, 국비도 아닙니다. 도비확보차원에서 4천만원 받을려고 출장가신 것이 전무후무해요. 이것이 2006년 1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여러분들이 증액을 하면 정읍시 세비로는 안됩니다. 어디선가 와야되는데 오늘 갑론을 했지만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나 맡아오세요. 백억이든 이백억이든 거기서 우수리 돈으로 다른 곳에 지원도 좀 해주고 오늘 감사를 본인의 일로 돌리지 말고 좀 안되는 것은 예산을 20~30%씩 빼고 되는 쪽을 소장님과 상의하셔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윤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대표상품을 찾지 못하면 사실상 하나도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를 잃는거예요. 또한지 예산문제 덧붙여서 여러분들은 경상경비를 주어도 10월까지 50%이상 쓴 곳이 연구개발과만 딱 50%썼어요. 나머지는 쓰질 않습니다. 돈아껴서 뭐하시려고요? 주어도 못쓰는데 몇억씩 올려주면 쓰겠습니까? 좀 쓰시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돈쓰세요. 경상경비도 더 세우시고 옛날처럼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를 안주어도 잘되는 사업은 시에서도 보조를 주지 않겠죠. 개인도 안되고 법인도 안되니까 시에서 보조라도 줘서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군이 다 비슷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큰 사업 정말 한쪽으로 모아야 됩니다.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한두가지를 잡으세요. 저는 고추나 버섯좋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요. 고추를 40키로씩 들고다녀요. 빻아서 고추가루로 가져가면 무슨 고추인지를 모르니까 고추상품을 보고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보증을 하면 고추가루를 빻아서도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주십시요. 소장님 제 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옳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시고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에서 하신 사항을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뜻을 같이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축산진흥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축산진흥센터소장과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정배

박정배축산진흥센터소장

선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축산진흥센터소장 박정배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과 축산경영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작년도 12월 폭설로 인해서 축산재해복구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이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저도 현장에 있던 공무원 중에 한사람이었습니다. 그 현장은 너무나 비참했고 그 축산농가들의 마음은 더욱더 아팠습니다. 우리 두과장님께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폭설로 인한 재해관계, 현재 미착수한 농가가 258농가이고 사업포기 192농가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당시 축산농가들의 마음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92농가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농가들이 왜 사업을 포기했는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사업포기한 농가는 192농가인데요. 그 농가가 포기한 것을 그냥 사업을 반납하는 형태가 아니고 68농가로 대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68농가는 당초에 피해가 발생했을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하는데 요령을 잘몰라서 빠뜨린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각 읍면동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지정이 된 농가입니다. 그 농가들한테 해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갔다고 보고 있고요. 192농가가 포기하는 사례를 보면 축산도 상당한 규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를 1~20마리 정도 키운다든지 닭을 1~200수 키운다든지 이정도 축사설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해서 축사를 지어도 별로 소득하고 연계시킬만한 여건이 못되는 농가가 192농가가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어차피 축산을 할 수 없는 농가이기 때문에 68농가로 대체를 시켜주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대체해준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192농가의 아픔은 생각해보셨습니까? 포기할때의 아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각읍면담당을 통해서 3~4회 다시 권고를 하고 그 사항을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절차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분의 얘기가 너무나 비참해요. 그분의 정신적, 재정적 피해관계는 아무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그분들한테 다른 사업이라도 꼭 여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다른 축산사업, 축산사업이 아니면 다른 농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으로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물론 농정부서와 상의도 되야하겠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실 사항이지만 다른데보다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192농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뭔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명심해서 농가 그 이후에 상황을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도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쪽에 섬유질사료제조시설이 있죠? 제가 목적을 조금 알고 있어요. 친환경 섬유질을 사료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므로서 수입사료 대체로 유통비용이 1년에 6억이상이 절감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원유를 생산하므로서 뭔가 농가소득에 더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가 다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인가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초 TMR사료 제조시설은 12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3억은 시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3억은 전에 지사님 계실때 현안사업비로 주신다고 했던 사업인데 제대로 오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부서에서 도에 사업비를 올렸는데 오지 않아서 결국은 시비예산에 올 예산 3억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같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이 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체보리로 인해서 여러가지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예산절감, 모든분야도 좋지만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축산농가들의 아픔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강구해서 지금쯤은 그 공장이 가동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축산농가들을 더욱더 아프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에는 꼭 이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본예산만 세워져 있으면 내년 6월안으로 빠른 속도로 마무리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정병선 위원님의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축산센터에서 부단한 노력끝에 전국에서 축산세가 2위라는 명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는 축산세가 2위인 반면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전해에는 부루셀라가 우리 지역을 휩쓸었고 축산농가들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을 매립을 해야되는 이런 아픈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지역에서 맨먼저 발생을 해서 그 아픔을 우리 농가들하고 함께 통감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함께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엎친데 덮친다고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가일층 더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업포기농가 192농가가 어떤 아픔 끝에 그동안에 축산을 해오던 농가들이 포기를 해야되고 또한 무허가 축사들도 804농가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일선에서 축산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한테 최대한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간곡하게 강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재하 과장님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폭설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162억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 집행된 것이 46억이고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11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약 70%정도가 되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금년에 착수가 안되는 농가에 대한 액수가 최종적으로 약82억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방비가 27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명시이원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국비재배정분 55억은 농림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내년으로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무허가 축사 미착수분도 무리없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폭설로 인해서 다시 재건축을 할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웃 고창보다 더 까다롭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고요. 지금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있어서 5호이상 인가로 부터 100미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축사를 지었던 곳에 그면적으로 그대로 짓게 되면 그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면적을 넓힌다든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축산도 규모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적은 면적으로 축사를 지어봐야 별로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더 확대해서 지을려는 농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짓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축산규모가 크다보니까 마을단위로 축사로 인한 악취라든지 이런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반대민원때문에 좀 못하고 있지 않냐? 저희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고 주민과 축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논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어요. 전혀 거리하고는 축사를 하는 곳하고 민가하고는 이미 100미터가 훨씬 넘는데 그토지와 민가와 거리는 100미터가 못되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접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곳은 특히 폭설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다시 시설하는 것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일이라서 부루셀라로 인해서 인체에 감염이 되었는데 총 몇명이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3년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염자가 15명입니다. 14명은 치료가 완료되었고 1명은 고부에 있는 김영엽씨만 치료중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완치가 가능한 것이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잠복기간이 2주에서 8주정도인데 약을 복용하면 6주정도 치료하면 완치가 됩니다.

고영섭위원

축산농가에 그런 전염병을 옮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재발 방지를 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대가축쪽으로 편중하다보니까 우리 무균돼지라고 무항생제로 돼지를 사육하는데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무항생제 돼지 사업으로 보조금을 약 1억9천8백만원 1개의 시범농장을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 검증이 안된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퓨토프로그램이라고 지구 중력하고 땅속에 있는 마그마를 연결을 시켜서 질병을 좀 감소시키겠다 폐사율을 10%~5%, 암모니아 가스를 70% 절감을 시키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학회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사항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KBS일요스페셜에 무항생제 돼지에 대한 특집프로그램이 약 2달전에 나왔습니다. 괴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에 저희들이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방식은 어떤 축사를 현대식으로 새로 짓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축사 환경자체를 청결하게 한다 또 환기 시스템을 바꾼다. 생균제, 미생물 제재입니다. 돼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을 해서 금년 봄부터 무항생제 돼지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이 사업 방향을 괴산사업을 쭉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 방식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답을 듣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대가축은 전국에서 2위인데 중소가축을 하시는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의 일원인데 대가축만 지원이 되고 중소가축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축은 모두 중, 소, 대가축들이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축산의 일원으로서 함께 갈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조류인플렌자 A1 전염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예방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은 항상보면 11월1일에서 그 다음해 2월28일까지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2006년도 11월23일에 인플렌자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은 평상시 근무조도 평일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발판삼아서 공휴일없이 2개조 2~3명씩해서 근무조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1월14일에 구제역으로 약품이 3,400키로를 읍면동에 공급을 해서 읍면동에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부 농가들에 공급된 상태이며 양계, 오리농가에도 1,400키로를 읍면동에 공급해서 나가 있는데 이 물량이 소득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정도 되냐면 7회정도를 쓸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같이 갑니다. 이약이 부족하다면 내년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집행하면 되고 그 안에 긴급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야 할 단계이고 생산자나 오리협회 회원들한테도 의심축이 발생이 되면 우리 상황실에 바로 연락을 하든가 공기업 수의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것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연락을 주면 바로 위생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체계조치가 되어 있고요. 인플렌자가 발생된 지점에 반경 500미터에 있는 조류는 이미 매몰이 끝난 상태이고 역학조사만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3키로 내에서는 차량통제라든가 인원을 전부 소독을 실시하고 거기에 출입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일에 최종적으로 확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의심이 되냐 안되냐 양성판단 여부를 확인해서 그때 처리를 하면 도에서부터 농림부로 부터 국가 방역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때 심각한 사태가 된다면 저희들은 방역통제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IC라든가 익산에서 넘어오는 길이라든가 도로변에 소독조를 설치해서 소독을 실시해서 차단방역을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다해주시고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인접이기때문에 지금 시내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A1전염병이 있어서는 삶아서 먹으면 괜찮다는 전반적인 의견이 다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위생계쪽으로 얘기해서 우리 시민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계몽을 빠트리지 않고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도 해주시고 우리시에서 감독확인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명이나 나가고 코스는 어디인가 해서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축산테마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0회 전국투우대회와 가축품평회, 한우능력평가대회를 하셨는데 정산서가 세부정산서가 없네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비 1억5천 이렇게만 나오네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한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홍보관 현장 설계 심사하고 당선작 선정할때가 2005년도 4월1일에 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2005년도 4월28일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안에 조례규정이라든가 투융자, 모든 조례안 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추진할때는 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올해 축산진흥센터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2,366평에 대한 부지가 기공승락서를 받지 않고 사용승락서를 받았더라면 지금 공사를 한창 할수 있었는데 그때 건축부서에서 기공승락서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는가봐요. 그래서 유촌에 5명이 584평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4명은 다시 사용승락서를 받은 상태이고 2명은 사용승락서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도 2번을 저희들이 올라갔다온 상태거든요. 그것도 조만간에 해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안해주냐면 자기들이 그땅을 살때 평당 5만원 이상을 주고 땅을 샀는데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땅도 5만원을 주었는데 왜 하물며 시에서 매입을 할때 3만4천원에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언성을 높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감정을 했는데 바로 감정을 할 수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계절쪽에 여쭤봤더니 감정위원을 다시 임명해서 이번에 감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6명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5만원이상으로 땅을 샀으니까 5만원이상을 달라고 해서 그 이상의 땅값을 주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보면 탐진안씨 종중땅이 748평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체납을 해주셔서 공사가 완료되면 비석을 하나 세워주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2천만원 상당의 비석을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안왕근부위원장

조그만한 것을 세워줘도 됩니다. 제가 그쪽에 총무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한것을 세워주도 됩니다. 흔적이라도 남겨주라는 것이고 이부분은 감사자료 27쪽을 보면 기부하고 나머지 한국관광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시유림이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이것이 다 보상이 된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관광공사에서는요. 이 6명에 대해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오면 사용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재감정이 관광리조트내에 재감정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때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11월까지 재감정해서 12월에 첫삽을 뜨겠다 했는데 지금도 재감정이 안들어가고 있어요. 그 미진함으로 보상도 안되고 있고 관광리조트 개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아직도 되지도 않고 있는데 한우홍보관 건립해서 되어 있으니까 이 부지매입은 됐는가? 그리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그 근방에 땅값이 5만원에도 안팔려고 해요. 지난번의 감정가하고 몇%나 오른줄 아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의 배는 올랐다고 봐야죠.

안왕근부위원장

80%정도가 올랐습니다. 3만4천원짜리가 6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길가는 더 팔기가 힘들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광리조트 개발이 개발공사에서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재감정도 안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은 공사기간은 6월28일부터 2007년 1월24일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부지도 안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2명만 사용승락이 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기공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감정이 안되고 있어서 재감정이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감정가격은 그때 감정가격이 나오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6명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서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사용승락서만 되면 리조트와 관계없이 저희들 것은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다 승락서 받았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4명받고 2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건립했을 경우 어디서 운영을 할 것인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도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모를 해서 해야지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특이한 업체가 나타나면 그쪽에 주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건립해서 그사람들이 원한다면 여기에 지원을 그만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원은 안되죠. 우리가 지금현재 되어 있는 집기까지라든가 모든 것이 되어서 완료가 되면 아마 저희도 공신력이 있고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축협쪽에서 가는 것이 났지 않겠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단풍미인 한우 홍보지원사업으로 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올해는 단풍미인한우는 8천세워져 있어서 출시할때 홍보한 것하고 TMR사료제조시설에 월 1천5백톤 나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풍미인한우에 대해서 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공수정 정액금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광고탑등도 해서 8천만원이 더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한우 광고탑은 올해 8천만원 예산세워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쪽 고속도로주변에 있는 광고탑하고 현재 2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단풍미인 한우 판매장이 지난번에 1곳하고 서울 어디에 개장을 한다고 했었죠? 지금 2곳이 되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호점은 성남 오르페에서 하고 2호점은 일산에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2호점이 적정장소가 마땅하지 않는가봐요. 서울쪽으로 옮겨서 2호점 3호점을 개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개점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CJ에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CJ에서 오르페라는 명칭을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일 40~50만원 정도의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현재 가격만 더 다운되면 더 오를수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산서가 아니라 질의답변 내용같은데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구체적인 정산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개 행사가 다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금후계획에 한줄 명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3개 대회를 통합해서 행사를 해야만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축산단체 회장들하고 10월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통합을 하는 것으로 가결을 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축제가 우리정읍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시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는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도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산과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축산과에 오래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줄로 알고 있고 기왕이면 축제의 효과를 높이고 축산에 홍보를 하려면 이렇게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이 축제를 한데 모아서 예산도 물론 절약도 되겠지만 홍보효과가 더욱 뛰어날 것 같아서 축제의 명칭을 통합해서 내년부터는 하나로 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총체보리한우에 지원을 많이 하시죠? 우리 시는 단풍미인한우를 브랜드화 했죠?

김제는 총체보리로 해서 많이 활동하시고 계시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김제가 아니고 전북한우조합에서 합니다. 조합이 김제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제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료 공장이나 모든 홍보비라든가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전라북도의 보리생산량의 30%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왜 총체보리를 감곡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전북한우조합에 가입된 것이 원래는 장승원 조합장이 옹동, 칠보, 산내, 감곡, 태인 그 동부지역을 한우조합을 만들때 그 조합원을 하려면 임원이 200명 이상이 있어야 조합구성을 할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제에서 자기가 사료장사도 하고 감곡에서 농장을 하고 있지만 한우조합을 조성하기 위해서 김제에 있는 사람보다도 옹동, 칠보, 산내, 산외, 감곡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동원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200명 이상이 참여가 되다보니까 김제사람하고 같이 했다가 그것을 처음에는 정읍에 한우조합을 만들려다가 그렇게 못하고 김제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참여하는 것이 김제한우조합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인원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쉬운 것이 단풍미인 한우소보다 총체보리 한우가 더 널리 알려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처음에는 정우면에 최경열씨가 농촌진흥청 김은호 박사하고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총체보리 한우를 국승록시장님 계실때부터 했었는데 결국은 정읍에 단품미인이라는 브랜드 속에 쌀도 있고 한우도 있다고 해서 단풍미인으로 간 사항이고 지금 현재 특허나 모든것은 최경열씨가 총체보리를 그때 했었거든요. 결국은 장승원이라고 같이...

철수

김철수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저는 아쉬워서 전라북도의 재배면적에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체보리 효과는 김제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총체보리 한우가 더 우수하고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참여를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풍한우도 좀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총체보리한우는 대형식당도 서울에서 3곳에 총체보리한우 간판을 내걸고 식당전문가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판은 안걸었습니다만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식당을 대형화로 몇십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남에 오픈을 해가지고 총체보리 한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총체보리 한우 간판을 달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어서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 한우작업반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쉬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축제는 서면으로 자세한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내년 예산이 소장님 2006년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축산정책과는 10%증액이 되었고요. 경영과는 17억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상경비는 어느정도입니까?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그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90%정도 다 소진했고 이것은 반가워서 하는 소리예요. 경상경비 빼놓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장님은 처음이시지만 제가 왜 예산을 강조하냐면 우리 정읍시에서 4천억을 쓴다면 450억외에는 전부 서울에서 오는 돈이예요. 그런데 예산확보에 기름값을 투자를 안하니 누가 예산을 주겠냐고요. 우리 정읍시가 심각합니다. 시장님이 내년부터는 서울올라가신다고 하는데 믿어봐야겠지만 아무튼 서울 출장을 제일 많이 가셨어요. 경상경비도 다른 곳은 50%도 못쓰고 있는데 그래도 한과는 90%, 70%를 썼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라도 올려서 출장을 더 다니고 어차피 국가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숫자와 면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새로운 정책개발을 내놓은 쪽에 돈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과 지금 우리 정읍시는 축산세가 전국 2위라고 하는데 1위인들 주민의 소득이 5위나 10위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포함 과장님 두분께서 축산세도 1위 소득도 1위가 갈만한 로드맵을 정리된 것이 있다면 한 두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10년뒤에 내놓을만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요.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들이 새로 구상중인 사업은 소에대한 밑소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43,000두인데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브랜드로 가기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친환경 한우시범 목장조성을 위해서 농림부에 계속 찾아다니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장내역중에서도 상당부분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농림부를 설득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2008년도에 그 시범 목장사업이 전국 공모해서 사업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그 사업은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많은 소에 밑소를 확보해서 질좋은 한우를 출시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돼지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무항생제로 가야 소비자한테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이월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많은 농가들에게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계도해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을 어떤 계기로 삼고 제법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내에서라도 선임자가 해놓은 정책을 부정하기는 힘든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가능한한 예산을 줄여주시고 좋고 길이 보이는 곳에는 많이 주십시요.

정배

박정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과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되었던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