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와 직속기관인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촌음을 다투는 재난발생 상황에서, 긴박하고 위험한 화재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재난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의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각 부분별 심도 있는 감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할 때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방방재본부장님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위원장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후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모두의 염원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위기관리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값진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2,000여 소방방재가족은 우리 도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수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도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창근 방재대책과장입니다. 이창헌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기봉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6년도 소방방재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본 기구는 본부에 3개 과, 16개 담당으로 조직이 돼 있고, 하부기관으로는 3개 소방서, 21개 119센터, 4개 구조대, 30개 구급대와 4개의 119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본부는 소방, 재난·재해,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 기획, 통제하고 있으며, 소방서는 관할 소방행정의 현장집행과 지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센터 구조대는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재해현장 대응 수습은 물론, 긴급한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본부와 소방서의 총 정원은 639명으로 이 중에 소방직이 593명, 일반직이 34명, 별정직이 3명, 기능직이 9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방인력 배치비율은 본부에 10. 5%, 일선 소방서에 89.5%로 현장활동 중심의 인력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은 의용소방대 1,630명, 민방위대 7만 2,496명, 그리고 병력대체복무 의무소방대원이 48명 등 해서 7만 4,000여 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장비현황입니다. 기동장비인 소방차 155대를 비롯해서 구조·구급장비 등 8,700여 점의 현장대응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은 1,479개소입니다. 세출예산은 본부는 508억 9,800만 원, 3개 소방서 96억 3,300만 원 등 총 605억 3,100만 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06년도 소방방재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서 일부 분산 운영되어 오던 지역재난관리 조직이 저희 소방방재본부로 통합·개편이 되면서 전국 최초로 인적재난과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적 재난 및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일원화된 위기관리체제로 현재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저희 소방방재행정의 비전을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Safe제주 실현에 두고, 특별자치형 최적의 소방방재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정책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6가지 핵심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 등 총 10가지 주요업무를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수요 증가지역에 대한 소방관서 신설 등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균등한 소방서의 제공과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소방력 보강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신설과 이전사업인데, 우선 동부소방서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2월에 부지를 매입해서 8월 말 현재 신축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해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에는 노형 119센터를 신설, 개소해서 급격한 소방서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시내, 서부권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케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7월 이전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서부소방서 신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 목표기간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난 9월 18일에는 도내 119센터 중에서 가장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된 조천119센터를 신축해서 관할 중심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제주관광 일번지이고, 외국정상들의 회담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또 평화의 섬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중문관광단지 일원에 안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해서 중문119센터를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0일자로 현장활동 부족인력 48명을 보강해서 일선에 배치하고, 경무부서 2개소에 대해서는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올해 4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신규보강 6대와 노후 교체 2대 등 8대를 보강하고, 내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차량 3대를 교체,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WHO공인 제주안전도시사업 조기 인증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많이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지금 현재 실사가 완료되고, 저희들이 12월까지 최종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은 현지실사와 신청서를 검토해서 내년 5월에 공인인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5월에 선포식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사회 손상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시설물 대형재난 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숙박, 위락, 판매 복합건물들을 재난취약시설물로 분류해서 특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량 위험물 시설, 다중이용 업소, 대형건물 등 이러한 4,300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830건을 적출해서 10월 현재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도에서는 화재·교통사고·해난사고 등 약 3,000여 건의 각종 재난이 발생해서 모두 5,000여 명의 사고부상자와 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화재는 총 478건이 발생해서 22명의 인명과 14억 5,1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가 있는데, 이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발생건수는 1%가 증가한 반면에 인명피해는 24%, 재산피해는 15%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한 반복적인 현장대응 강화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현장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완벽한 긴급구조 구급대응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 말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인원은 전년도 대비 7.2%가 증가한 1,160명이고, 응급환자는 전년 대비 11.9%가 증가한 2만 1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66명이 위급상황에서 119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구조·구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및 간호사 등 유자격자를 특별채용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19대원들에 대한 전문교육훈련 강화와 기술능력 정예화를 위한 첨단장비 보강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현장 및 이송단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 전문 의료 증가의 의료자문 및 지도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실전 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첨단구조장비를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방재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좀 자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해서 2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77억 원을 투입해서 피해를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구사항은 주택, 농림시설 등 사유시설이 현재 100% 완료가 되고, 공공시설은 17건 중에서 5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대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우기 전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혜방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소방방재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정계획으로 승인이 되면 지금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풍수해 예방사업으로 시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도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재해 및 응급복구 충당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등 개발사업 14건에 대한 엄격한 재해영향평가를 운영하고, 협의사항 이행실태 사후 점검을 통해서 지금 31건의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그리고 예상되는 재해위험지구 30개소를 지정해서 위험수위별로 매년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로 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3,553억 4,900만 원입니다. 2006년 현재 사업은 44% 진척이 됐고, 여기에 1,573억 1,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7개 지구에 약 2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완벽한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조직을 생활민방위 체제로 전환해서 재난예방 전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시간 조정과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 등을 통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운영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4개소를 지정해서 재난 유형별 방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및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경보통제 시스템도 24시간 빈틈없는 조직 경보태세를 유지하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비 훈련 및 동원장비 관리에 내실을 기해서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완벽한 비상대비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용소방대 혁신 활성화 추진대책 사항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1개 대, 1,630명의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서 지역방재요원으로의 역할을 훌륭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기존 21개 지역대를 본대로 승격시키고, 신시가지 등 소방서 증가지역에는 의용소방대를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보조활동을 통해서 511억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세가구 화재보험 들어 주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된 피복을 전 대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도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초석이 될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변화와 혁신 업무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홈페이지 혁신마당, 카페운영, 혁신뉴스레터 발간, 이러한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특히 혁신학습 조직을 내실 있게 추진한 사항이 도 주간평가에서 우리 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혁신 일상화를 통해서 고품질 안전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서 조직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방방재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복지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평소 기본업무에 충실을 기하면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책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자의 응급이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소방서별로 1개 구급대를 배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노인 전용 실버 앰뷸런스가 지금 현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고 시 자구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주택 자동소화(속보) 시스템을 지난 2005년도부터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는데, 현재 728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증환자들의 생명유지와 신체 악화방지는 물론, 육지부까지 왕래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수도권 119 이송라인 시책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215명의 도민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주민들의 사소한 긴급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는데,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생안전봉사대를 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갇힘 사고라든지 동물퇴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현재 저희들이 913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신고 받아 해결해 줬습니다. 또한 119사랑이동봉사대를 운영해서 산간마을, 도서벽지 등 5,800여 가구에 대해서 가스, 전기, 가전제품, 보일러를 점검·수리해 주고, 또 7,600여 건의 생활불편 사항도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자 등 영세가구 화재피해에 대해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4,000여 가구에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년소녀가장 대상 멘토링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여건상 경제적·정신적인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도내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생활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멘토링제도입니다. 이 운영에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 사항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소방방재본부 산하 모든 직원은 도내 유일의 종합 위기관리 전담기구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안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가급적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출석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와 소방서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방재종합대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도를 내습한 제3호 ‘에위니아’ 피해액을 20억 8,800만 원이라고 보고자료에는 제시돼 있습니다. 행정시인 제주시 업무보고에서는 태풍피해액에 관련한 자료는 아예 제외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귀포시 관내 피해액만 해도 23건에 38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피해액 규모가 서귀포시에서 집계하고 있는 피해액보다 적은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관련 자료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비교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액과 그에 따른 복구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총 피해액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0억 8,800만 원입니다. 제주시 지역이 4억 3,000만 원, 또 서귀포지역이 16억 5,800만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중앙에 보고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복구비는 76억 6,900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제주시에는 33억 4,700만 원, 서귀포시에는 43억 2,200만 원이 지원됐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귀포시 피해액…….

23건에 38억 5,000만 원.

38억 5,000만 원…….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16억 5,800만 원과 차이가 21억 5,200만 원이 나는데, 발생한 사유는 별도로 나중에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피해상황을 보고할 때 지침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 지침상에 농작물하고 주택 복구비는 피해액에 올리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당초에 보고가 된 사항이 자료로 제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농작물 피해복구비를 올렸다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사항이 아니고 추정사항이 그렇게 표기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비교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작성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올라왔지만 이것은 같은 업무니까 본부장님께서 확인하셔서 검토하시고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액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최종 보고하고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그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착오가 있거나 당초 지침상에 올리지 않도록 돼 있는 부분을 올려서 추가된 사항이 아닌 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 돼 있습니까?

예, 재해지도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해지도는 침수 흔적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맞으면서도 그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임시적으로 강구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이것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집중호우가 왔던 흔적들을 침수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 사업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한 8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도가 완성이 되면은 앞으로 재해예방 대책수립이라든지 침수예상 분석 및 주민대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이 있는데 이걸로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남원읍 납원리에 건립하는 국가태풍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태풍센터, 제가 기상청에 몇 번 가서 유치하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태풍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여 개의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내습하는 것이 한 2,3개 정도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태풍센터나 기상정보가 더디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충분치 못해서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난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되고, 또 2004년도 3월에 대통령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태풍센터를 설치하라 하는데 여러 군데, 기상청에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물색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되, 전 남제주군수가 부지를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6일 날 기공식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완공은 내년도 9월쯤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태풍…….

완공이 내년 9월입니까?

예,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풍센터가 들어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의 기상청에서 오는 정보들을 많이 인계받아서 분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태풍위원회하고 미국·일본·중국태풍센터를 같이 연계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세계정보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는 태풍이 오는 시간을 70시간 정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태풍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120시간 전에 태풍을 우리가 인지해서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태풍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태풍의 길목에 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좀 더 많은 외국과의 연계시스템으로 인해서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에서 현 소방교육대로는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학교를 설립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예.

추진상황에는 이게 지금 없습니다. 어째서 없는지. 업무보고 시에는 2008년에서 2009년, 위치는 아라동 현 소방교육대 부지에 규모는 3층, 사업비 이렇게 해서 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2006년도 7월 업무보고 시에 제가 보고했던 것은 우리 제주지역사회의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이것저것 추진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방방재학교를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 올라있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사업을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소방서 청사가 신축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노형파출소, 조천파출소, 그리고 내년에 동부소방서에 34억 원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예산들이 소방관서 증설에 집중화되어서 다른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획대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2008년도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취약시설물 재난예방 추진시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시설물 4,000여 건에 대한 시설 점검 및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지난 노형동 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제거장치를 마련하여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노형동 가스 폭발사고 유형과 같은 공동가스 공급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같은, 현재 우리 생활 주변의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금년도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 취약계층과 재난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개념을 원용한 안전복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사제도가 처음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소방방재청에서 업무계획 전략을 발표하면서 주민안전밀착형 업무를 추진하면서 복지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에게는 자세한 지침이나 내용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그러한 사항들인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교육여건, 예산 확보 등 환경 조성이 우선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소방재청에서 준비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겨나면 저희들이 권한을 위임받을 것은 위임을 받고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침도 시달 안 됐고 환경도 아직 조성이 안 됐고, 그렇지만 조성이 되면 본부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게 하시겠다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2006년 지역별 안전도 진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안전도 진단, 이 사항도 올해 처음으로 생겨난 건데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정확히 진단해서 그 정확히 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자치단체가 열심히 대응하고 또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각 주민들이 노력하느냐 하는 수치를 가지고 등급을 정해서…….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희들은 진단반만 구성해서 자체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12월 달에 와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제주행정시하고 서귀포행정시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제주시에서 안전도 진단반을 구성했고, 안전도 진단 실시를 계획 중이고, 보고에는 차질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보고 13쪽, 아까 WHO공인 제주 안전도시 추진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묻겠습니다. 내년 5월에 안전도시로 공인해서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포식을 갖고 나면 실제 도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건지. 단순한 캠페인의 성격인지 아니면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되는 건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도시라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서에서는 길을 예견해 주고, 만들어주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에 걸쳐서 사고 손상실태를 분석해서 그 위험단위별로 대안,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에 보급하고 또 그것을 주민들이 이행하는 이런 절차를 갖추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어느 쪽에 다발적으로 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가를 망라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또 어린이 사고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난다 그러면 어린이 손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본부장님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소방서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소방서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업무보고 시 서부소방서는 신축해서 30% 공정률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은 됩니다. 경상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제주소방서가 46%, 서부소방서가 19%, 서귀포소방서가 79%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처럼 경상비율이 소방서별로 크게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서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부소방서는 총예산 49억 원 중에 청사 신축에 37억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게 빠지기 때문에 균등하게 되는데, 올해 예산에는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방서보다 많이 예산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제주시가 조금 높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형파출소라든가 조천 119센터를 설치하면서 12억 원, 이것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에 따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별로 화재 발생현황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제주소방서가 220건으로 지난해보다 15% 줄어든 반면, 서부소방서는 114건으로 20% 증가되고, 서귀포소방서는 144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중 증가율이 서부소방서가 가장 높은데, 이에 대한 각 소방서별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체 화재 건수가, 우리 도에서 전년도가 473건이고 올해가 478건입니다.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제주소방서는 15건이 줄고 서부소방서는 19건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부소방서에 들불화재, 쓰레기 소각화재 이런 것들이 19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현황관리나 화재 관리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는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서 들불화재, 쓰레기 소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녀회라든가 마을 청년회라든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 직원을 보내서 그런 것을 계도하고, 지역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겸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친농촌형 소방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추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에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초청장에 보니까 소방관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제가 한 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열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격렬한 화염 속에서도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어려운 이웃의 재산을 지키게 하소서. 제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할 수 있도록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속세에 홀로 남을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본부장님, 119 대원들이 현장에 임할 때는 이런 각오로 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감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41%가 직업병을 앓고 있거나 발병 예상자인 요관찰자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을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예방하고 방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이 정작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의 주 발생요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숙연해지다가 다시 긴장하니까 답변이 빨리 안 나오는데, 이 문제는 신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직업병을 많이 앓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공무원 특수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검진비용을 확보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타 도에서는 검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검진항목을 4개 아니면 5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검진 6개 항목과 특수검진 14개 항목, 그래서 20개 항목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타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항목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고, 다시 보도내용에는 직업병 소지자가 211명으로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직업병 소지자는 한 사람도 없고, 직업병 요관찰자 부분이 13.2%인 68명인데 이것은 눈, 귀 이런 겁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자동차 사이렌 때문에 귀가 막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화기 쪽 질병의 107명까지 포함해서, 일반질병 관찰자까지 포함해서 직업병 211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직업병이 많다고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혹시 근무여건과 질병 간 연관성에 대한 분석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진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도부터 되어 왔고, 진단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

어느 정도 개관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자세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병자에 대한 근무부서 및 환경의 전환 등 특별한 조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일반질병 같은 것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치료를 하고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직원들에게 고지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안 받을 때는 재검진을 받도록 촉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업병에, 그런 부분에 노출은 되어 있지만 신문지상이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정도로 악화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발생한 질병은 본인을 비롯한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 시킴은 물론 공적으로도 치유하는 데 엄청난 인적·재정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신속한 질병 치료와 더불어 발병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적절한 근무여건의 변경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방대원의 특수한 근무여건상 일반건강검진보다 더 세밀한 건강검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19 구급대원 중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김혜자 위원님께서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 예방의 직접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 중에 자격증 소지자와 1급 응급구조사의 인원은 각각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소방관서에 응급구조사 1급 등 구급 관련 전문자격 취득자는 113명입니다. 여기에서 간호사가 24명…….

아니, 1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는 37명입니다.

나머지는 자격증 소지자…….

나머지는 간호사도 자격증을 인정받는 부분이고…….

도서지역인 추자도와 우도 파출소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의 응급구조에 대한 권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는 정맥주사 확보라든가 또 저혈당자에 대한 약물 투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주사 투여나 약물 투여는 1급 응급구조사밖에 못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급 응급구조사에 비하여 2급 응급구조사는 주사제 투입이나 일부 약물 투여가 제한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응급구조 및 처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전체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의 비율은 약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 소방파출소에서는 응급상황 시 적절한 조치를 못 할 우려가 있으며 대원들 역시 현장 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사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명과 직결되는 119 구급대원이니만큼 자격증 소지자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적절한 응급구조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19 상황실의 119 구조대에 대해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19 구조대원의 경우에 현 인원이 본부에 10명, 제주시에 16명, 서귀포시 9명, 서부소방서 11명에 불과하고, 구급대 대원은 제주시에 96명, 서귀포시 68명, 서부소방서는 4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체제에 무리가 없겠는지.

저희들이 전면 3교대를 하려고 하면 인원이 1,073명 필요합니다. 지금 593명이 현원인데 여기에서 한 480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예, 480명이 부족한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이 인원을 일시에 확보할 수가 없어서 2001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삼십 몇 명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교대 체제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소돼야 될 사항이고, 정책적 환경이나 예산적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도와 맞춰서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올해 충원으로 인하여 과부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62페이지에 보면 올해 충원으로 인하여 과부족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만, 저희들이 593명인데 결원이 있거나 이렇게 해도 오백 몇 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은 완전히 다 채워서 정원은 채워있다, 다만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 480명은 그 정원이 아니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 알겠습니다.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제주소방서가 현원 대비 58%, 서귀포소방서는 50%, 서부소방서가 30% 충원에 불과합니다. 서귀포소방서장님 나와 계시죠? 서귀포소방서의 경우에 2급 교대근무 시 소방인력 기준 196명에 비해서 63% 수준, 124명의 인력밖에 없는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3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여건을 소방방재청에서, 예를 들면 구급대인 경우에는 한 달에 몇 건 이상, 상황실인 경우에는 하루에 접수 건수가 몇 건 이상 되어야 3교대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할 때는 저희 서부소방서 관할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3교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3교대 인력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교대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교대 근무로 전환된다면 259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시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현 인원은 38% 수준에 불과한데 어떻게 소방방재업무에 임해 나갈 것인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교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교대 체제로 가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유형별 재난관리대상 시설내역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 분류표에 보면 아파트 7군데와 연립주택 10군데만이 지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공동주택군이 몇 군데나 개발되었는지.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 분류표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까?

예.

유형별 재난관리 대상시설 중에 공동주택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분류표를 한 번 확인하십시오. 거기 보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7군데와 연립주택 10군데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는 많은 공동주택군들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게 1980년대에 지정해 놓은 시설들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정하는 기준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 15년 이상 경과돼야만 위험관리대상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제주시의 시민복지타운이나 연동 3지구, 노형지구, 신시가지라든지 그런 데를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15년이 경과되어서 위험시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방방재본부 직원하고 일본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방재시스템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방재의식을 키워주는 열성이 대단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과 피신방법 등이 무척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교육되고 있었습니다. 동경에 있는 이케부크로방재관에 보면 유아·어린이들의 방재학습관으로 대단히 유명하던데요, 지진·화재·연기·구급코너 등으로 구성해서 실제적인 상황 발생에 대처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한 시뮬레이션, 가상 체험은 물론이고 화재 진압훈련, 인공호흡이나 심장마사지 방법 등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동경 소방안전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기술과 장비 안전, 위험물질 감정, 활동 안전 등으로 나눠 실제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간부도 함께 다녀왔는데, 이 같은 교육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맞는 훌륭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가 복잡하고 모든 재해 양상이 다변화되어서 저희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생겨나는 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대에 간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현장을 만들어서 불이 나는 현장을 재현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그 속을 통과해서 불난 현장을 대응하는 훈련이라든가 또 저희들 보면 8개 분야, 18개 종, 일본에 벤치마킹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식 천막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재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아주 선진화된 짜임새 있는 규모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아까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소방방재학교를 추진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방재학교에는 태풍 체험이라든가 화재 체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체험을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도 45회, 직장단체 42회 2,600명, 군인·경찰 6회 해서 250명, 학생들 2회 해서 220명, 이렇게 많이 도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기관리시대라고 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의 철저한 역할 수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일선에서 소방활동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순직한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분들의 뜻을 이어서 제주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더 분발하고 함께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매해 을지연습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을지연습의 지출비용에 대해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을지연습은 해마다 정부 을지연습계획에 의해서 8월 중순쯤에…….

며칠간 진행되는 행사입니까?

5박 6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을 매해 진행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을지연습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연습 속에서 이런 것들의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떤 거냐 하면 도민들이 을지연습을 매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하는 공간에서는 차량이 통제된다든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상황처럼 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상의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본부장님이 을지연습의 성과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지연습이라는 것은 평소에 전시나 비상사태 시를 대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제 현상들을 가상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시나 아니면 재난 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사실상 이 부분이 탈냉전시대를 맞으면서 과거보다는 관심이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생활 을지연습, 예를 들어서 전쟁준비가 아니라 재난준비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을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을지연습 지출비용을 보면 과연 이런 것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들어왔습니까? 본부장님, 보십시오. 2005년도에 을지연습 지출비용이 2억 9,300만 원, 맞죠? 아! 2,000만 원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유인비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05년도 것입니다. 2,8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 보십시오. 유인비라는 형식이 많습니다. 그 유인비를 전부 합했을 경우에 532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 및 교육 참석입니다. 현장에서 을지연습을 하면서 쓰여 졌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 및 교육 참석비를 전부 합했을 때는 34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유인비와 회의비를 합했을 때 870만 원의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2,800만 원에서 870만 원이 일단 지출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을지연습 행사에 직접 투입한 액은 2,800만 원에서 일단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에서 유인비라든가 회의를 위한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을지연습에 투입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추인해낼 수 있을까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을지연습 부분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상훈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현장활동을 통한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무원들이 행정상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 이런 것을 준비 전달하기 위한 교육, 그것을 자세히 알리기 위한 교재, 이런 보고회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유인비가 많은데, 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행해 보면, 특히 이런 부분 이외에 예산이 투자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나 2005년도나 크게 차이 없이…….

예,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비가 560만 원, 회의비가 540만 원 해서 1,100만 원이 유인비와 회의비에 투입이 됐습니다.

을지연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투자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을지연습에 이렇게 다른 예산이 없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을지연습에 대한 비용을 축소시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인비나 회의수당은 일반회계에 편성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당연히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 을지연습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는 일반회계로 다 되어 있는 건데, 다만 위원님께서 비용을 산출한 근거를 내 놓아라…….

아, 그러면 합했다는 금액입니까?

예, 일반회계에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각자 분산되어 있는 건데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을지연습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전체적인 을지연습 예산에 책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니까 사용한 내역을 모아서 한 겁니까?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예산에 2,900만 원이다 2,800만 원 이다, 1년에 을지연습에 투입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항목별로 해서 저희들이 을지연습에 필요한 것을 유인하면 일반회계 항목에 편성되어서 지출되는 거고, 이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한 번 목록을 만들어서…….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이 유인비, 회의비 빼고 급식비 이외에는 없는 사항을 갖고, 을지연습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5박 6일 동안 진행하는 훈련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를 남긴다고 했는데 그 성과를 어떤 식으로 축적을 해 나가는 건지…….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실제로 하는 군사훈련이나 경찰훈련이라든가 소방훈련은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집행되고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 비용이 필요할 수 있겠고…….

그런 것은 그 부서에서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본부에서는 상황 관리적 개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인물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성과에 축적할 수 있는 장비나 전문적인 것 없이 그냥 자료 유인비, 급식비, 교육비, 이걸 하면 을지연습이 딱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장비를 새로 사고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집기를 상황실에 갖고 가서 평시업무나 마찬가지로 전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장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들이 투자되는데 이것을 모아서,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큰 잘못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5년 간 구급차량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6건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두 건, 2003년도에 두 건,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 두 건, 2006년도에 한 건 해서 5년간 6건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나와 있는데, 올해 교통사고 발생은 어떤 겁니까? 2006년도에 한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유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까?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어디의 교통사고를 말씀하시는…….

구급차량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6건 해 가지고 자료 제출된 사안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오후 시간에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예, 오후에 좀 준비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2건하고 2006년도에 1건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인명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오후까지 요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무선페이징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본부장님?

무선페이징이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마는 노인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독거노인들이 많아집니다. 이분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웃이 몰라서 방치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상처가 악화돼서 제2의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것이 119상황실과 독거노인과의 전화선 연결을 통해서 전화를 설치하고 아프거나 했을 때 119만 누르면 바로 119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사전에 테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자료에 의해서 어느 집 할머니가 아팠구나! 그래서 가까운 119센터에서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복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부터 지금까지 쭉 장비구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것이 업체들이 다 다르죠? 납품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 장비를?

소방서에서 각각 확보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과거까지는 최저가 낙찰을 해서 싼 제품이 보급되다 보니까 고장도 심하고 문제가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작년도부터 다시 바꿔서 중앙에서부터 사양을 정해서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하도록 해서 조달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방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재청에서 사양을 일괄 정해 줘서 그것을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2004년도부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업체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을 시키고 있죠?

이것은 처음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위탁을 시킨 겁니까?

직접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고장수리가 안 돼서 작년도부터 이것을 다시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주소방서는…….

지금 소방서별로 위탁업체가 전부 다릅니까?

예.

제주소방서장님,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는 성우정보통신주식회사이고, 서귀포소방서는 우주정보통신사업이고, 서부소방서는 (주)나우넷 사업체인데, 이게 각각 다릅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장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장 났을 때는 진짜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제때제때 수리하는 시스템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위탁시키고 점점들을, 단속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센터별로 관리 주체를 개인별로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계속해서 관리를 못 하지만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하고, 또 고장이 났을 때는 함께 가서 지도도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고장 났을 때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항시적으로 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장비구입 현황에 보면 무선페이징 시스템 850대가 구입됐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2005년도에 500개가 설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착오가 있는 겁니까?

500개 한 것은 제가 알기로 고장, 노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한 부분입니다.

2005년도 무선페이징 시스템 장비 구입 현황에 보면 850대가 구입돼서 한 개당 17만 원씩 14억 원이 지출된 보고가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구입되고 지출된 사항인데…… 그것도 좀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소방장비 구입에 보면 850대인데, 이 자료에 보면 500대, 350대가 지금 빕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는 소방장비 구입으로 이 시스템을 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소방서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소방서장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자 답변하면 또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이것도 점심시간에 제가 정리해서 오후에 맞춰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도 아시겠죠? 2005년도, 2006년도 장비구입 현황에는 무선페이징이 2005년도에는 850대가 구입돼 있고요. 2006년도 소방장비 구입 현황에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는 500대, 2006년도에는 175개 해서 제주시, 서귀포시로 각각 나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본부장님!

예.

원래는 소방방재본부에서 관여는 하겠지만 정식 소관은 아닌데, 신촌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지금 중단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요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도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도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다가 저한테 짐이 잔뜩 와 있는데,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이 간절하고, 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예산이나 사업지침에 의해서 좀 괴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도의회에서도 권고한 내용이고 해서 저희 실무자끼리 검토를 하고 의견을 가져서 중앙에 몇 번 갔다 오고, 또 공개적은 아닙니다마는 중앙 실무자를 사적으로 초청을 해서 간곡하게 현장도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던 중앙방침이 그 분이 왔다 가고 또 우리가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순조롭게 내년도 사업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나 제가 열심히 해야 이 부분은 해결될 걸로 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중앙 단위에서 그 이후에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확정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까?

지금 확정될 수가 없는 게 내년도 사업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확정돼야, 왜냐하면 중앙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설계기준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업변경 승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에 대해 가지고 하천법에 의해서 복개가 안 된다는 금지조항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복개금지라는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도에서 사업변경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확답을 얻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촉구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사업에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몇 달입니까? 민원이 발생한…….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구이고 또 앞으로 큰비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업 차질에…….

위원님, 주민들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당장이 아니고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주시면…….

주민들은 조급해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1,360명.

이 자료에는 210명이 증원됐다고 하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51대에 1,380명, 그리고 2006년도에는 51대에 1,630명, 그래서 작년 대비 250명이 증원됐습니다. 4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 넘기기로 하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죠?

예.

출동수당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 출동수당 지급 단가는 2만 2,400원이고…….

2만 2,400원이요?

예.

2006년도에는 3만 2,000원이라고 합니다.

3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출동수당 예산 편성을 보면 2005년도에 4억 3,500만 원, 2006년도에는 4억 1,200만 원, 2,300만 원이 삭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대비 올해는 250명의 의용소방대가 증원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오히려 2,3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증원된 인원에 대한 출동수당분하고 또 인상분하고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또 마지막 추경에 더 확보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해당부서와 강력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250명 증원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지 못할지라도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차액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원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예산을 비교했을 때 2,3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애초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것도 맞습니다. 또 증원이나 변화된 예산에 대해서 충족을 못 한 것도 맞는데, 그래서 2차 추경예산에 모자란 부분 일부를 확보했고, 2,500만 원 정도. 또 3차 추경에 필요한 3,300만 원 요구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300만여 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실적도 당연히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 1만 7,000여 명 출동했던 것이 2006년도 10월 현재입니다마는 1만여 명이 출동해서 실적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많은 것은 감귤간벌에 많이 동원이 됐고, 그런 수요가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동을 했는데, 올해는 간벌 사업에 투입이 안 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다만 출동수당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교육부분에 있어서나 출동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해 질 수는 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서귀포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님!

예,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서귀포 출동수당 현황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420명 내지 500명 선에서 꾸준하게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에는 95명, 21명 그리고 9월, 10월 300여 명. 왜 7월, 8월에 400명, 500명 평소 실적을 올렸던 출동 현황이 95명, 21명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겁니까? 여기에 사유를 보니까 여름철 혹서기로 인해서 교육자료 활용,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라는 이유를 명시해 줬는데, 제주소방서는 그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7월, 8월에도 예전처럼 출동을 시키고 출동수당을 지급했는데 왜 서귀포는 굳이 7월, 8월에 이렇게 교육훈련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던 건지. 그 사유가 있었습니까?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전액 출동수당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아니, 교육훈련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출동수당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8월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자율학습으로 대치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총액으로 비교하면 출동수당 부분에 관해서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3개 소방서가. 12개월 나눠서 주려면 저희는 그 전 상반기 6월까지는 굉장히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다만, 7,8월은 저희들 남쪽지방의 여건상 휴양지도 많고 해수욕장도 많아서 소집해서 훈련을 안 했습니다.

예산상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이만큼 배정돼 있는데 지금…….

그것은 아닌데…….

6월 달까지 많이 실적이 오르면서 예산이 일단 부족하니까 7,8월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였습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7,8월에 의용소방대들이 각 지역마다 예찰활동 아니면 해수욕장의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사실 교육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훈련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면서 지역 의용소방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119센터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냐, 안 내려오냐.

소집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가 없죠.

의사가 교류됐다면 당연히 안 오는 거로구나 생각을 하는데, 출동수당이 들어오겠지 하고 바라고 있는데 안 들어오면 당연히 왜 안 들어오느냐라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분이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정당한 일을 안 했는데 수당을 바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민원접수 한 것은 일을 안 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월까지는 일정 정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했던 실적들이 아닌 게 아니라 6,7,8월에는 이렇게 교육훈련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다 보면 지역에서는 모르면 ‘아,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느끼는 사안인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고충을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시정을 할 수 있는 책무가 저희들한테도 있기 때문에 이 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했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200여 명이 넘는 의용소방대가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역시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차질 없이 추경을 통하든지 확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과 연관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지금 소방방재본부 산하 소방서 6급 이상 출신지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급 이상 105명이 있었습니다. 봤을 때 제주시 18명, 서귀포시 12명, 한림 6명, 애월 7명, 구좌 11명, 조천 9명, 성산 12명, 남원 6명, 대정 6명, 한경 5명, 표선 2명, 안덕 5명, 우도 2명, 기타 4명 해서 저 역시도 ‘구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고, ‘성산’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인사를 할 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뉘앙스를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6급까지는 그런데, 소방령 5급을 봤을 때도 일정지역에 치우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8월 달에 제기되었던 인사의 문제점들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시킬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직생활을 끝내고 있습니다. 저희 후배들에게 제가 귀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가 굳건해야 사회가 안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짧은 일들을 제가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못 합니다. 직원의 분포가 한쪽에 치우친 것,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려도 안 하고 문제의식을 안 느껴 봤는데…….

보십시오.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십시오. 소방공무원들이 본부나 소방서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소방서장이 소방서에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말 잘 듣는 동네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예, 전체는 아닐지라도, 저도 전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가미될 수 있다는 측면을 했고,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도 그런 우려를 통해서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전체가 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소방행정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사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도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이 뜨겁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경찰청도 행정직 공무원이 운전보직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소방행정직의 운전보직이 폐지 안 됐다는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관을 채용할 때 세 가지 유형으로 채용을 합니다. 구조·구급요원 자격자, 간호사, 구급사 이런 사람, 또 대형면허 소지 운전요원, 그리고 일반요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분해서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대형면허증을 안 갖더라도 운전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직으로 들어오면 그 분야에서만 근무하고…….

예, 평생 동안…….

일반직에 근무 못 하게 제도를 막아놨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단위에서나 지역단위에서도 이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다면 왜 중앙인터넷상에 뜨겁게 그런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에서는 운전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운전보직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직인데…….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순환하면서, 그분들도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정규 소방행정직인데…….

전부 정규직이죠.

예, 정규직인데…….

다만, 들어올 때 구분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 올 때 운전면허를 갖고 왔을지라도 일정기간이 됐을 때 순환하면서 근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 번 운전보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평생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소방행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지금까지는 소방관을 채용할 때 운전요원은 영어를 보지 않습니다, 일반요원은 영어를 보고.

영어를 보지 않는다고요?

영어과목.

아, 시험.

그러다보니까 채용된 후에 운전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른 노력을 해서 일반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직이 돼야 한다는 논리로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오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사회가 변화가 되고 실력이 평등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고 소방관 전부가 누구나 소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채용할 때 그 조건을 붙이지 않고 소방관으로 전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환시킬 수도 있다, 제주지역만큼은 운전보직제도를 폐지하고 순환시키겠다는 본부장님의 의지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그분들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지원도 했겠지만 그래도 이 조직에 들어온 만큼 같이 순환하면서, 같은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정리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