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와 직속기관인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촌음을 다투는 재난발생 상황에서, 긴박하고 위험한 화재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재난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의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각 부분별 심도 있는 감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할 때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방방재본부장님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위원장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후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모두의 염원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위기관리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값진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2,000여 소방방재가족은 우리 도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수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도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창근 방재대책과장입니다. 이창헌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기봉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6년도 소방방재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본 기구는 본부에 3개 과, 16개 담당으로 조직이 돼 있고, 하부기관으로는 3개 소방서, 21개 119센터, 4개 구조대, 30개 구급대와 4개의 119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본부는 소방, 재난·재해,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 기획, 통제하고 있으며, 소방서는 관할 소방행정의 현장집행과 지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센터 구조대는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재해현장 대응 수습은 물론, 긴급한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본부와 소방서의 총 정원은 639명으로 이 중에 소방직이 593명, 일반직이 34명, 별정직이 3명, 기능직이 9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방인력 배치비율은 본부에 10. 5%, 일선 소방서에 89.5%로 현장활동 중심의 인력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은 의용소방대 1,630명, 민방위대 7만 2,496명, 그리고 병력대체복무 의무소방대원이 48명 등 해서 7만 4,000여 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장비현황입니다. 기동장비인 소방차 155대를 비롯해서 구조·구급장비 등 8,700여 점의 현장대응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은 1,479개소입니다. 세출예산은 본부는 508억 9,800만 원, 3개 소방서 96억 3,300만 원 등 총 605억 3,100만 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06년도 소방방재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서 일부 분산 운영되어 오던 지역재난관리 조직이 저희 소방방재본부로 통합·개편이 되면서 전국 최초로 인적재난과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적 재난 및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일원화된 위기관리체제로 현재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저희 소방방재행정의 비전을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Safe제주 실현에 두고, 특별자치형 최적의 소방방재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정책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6가지 핵심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 등 총 10가지 주요업무를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수요 증가지역에 대한 소방관서 신설 등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균등한 소방서의 제공과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소방력 보강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신설과 이전사업인데, 우선 동부소방서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2월에 부지를 매입해서 8월 말 현재 신축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해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에는 노형 119센터를 신설, 개소해서 급격한 소방서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시내, 서부권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케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7월 이전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서부소방서 신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 목표기간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난 9월 18일에는 도내 119센터 중에서 가장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된 조천119센터를 신축해서 관할 중심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제주관광 일번지이고, 외국정상들의 회담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또 평화의 섬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중문관광단지 일원에 안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해서 중문119센터를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0일자로 현장활동 부족인력 48명을 보강해서 일선에 배치하고, 경무부서 2개소에 대해서는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올해 4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신규보강 6대와 노후 교체 2대 등 8대를 보강하고, 내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차량 3대를 교체,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WHO공인 제주안전도시사업 조기 인증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많이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지금 현재 실사가 완료되고, 저희들이 12월까지 최종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은 현지실사와 신청서를 검토해서 내년 5월에 공인인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5월에 선포식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사회 손상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시설물 대형재난 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숙박, 위락, 판매 복합건물들을 재난취약시설물로 분류해서 특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량 위험물 시설, 다중이용 업소, 대형건물 등 이러한 4,300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830건을 적출해서 10월 현재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도에서는 화재·교통사고·해난사고 등 약 3,000여 건의 각종 재난이 발생해서 모두 5,000여 명의 사고부상자와 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화재는 총 478건이 발생해서 22명의 인명과 14억 5,1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가 있는데, 이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발생건수는 1%가 증가한 반면에 인명피해는 24%, 재산피해는 15%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한 반복적인 현장대응 강화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현장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완벽한 긴급구조 구급대응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 말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인원은 전년도 대비 7.2%가 증가한 1,160명이고, 응급환자는 전년 대비 11.9%가 증가한 2만 1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66명이 위급상황에서 119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구조·구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및 간호사 등 유자격자를 특별채용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19대원들에 대한 전문교육훈련 강화와 기술능력 정예화를 위한 첨단장비 보강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현장 및 이송단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 전문 의료 증가의 의료자문 및 지도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실전 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첨단구조장비를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방재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좀 자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해서 2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77억 원을 투입해서 피해를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구사항은 주택, 농림시설 등 사유시설이 현재 100% 완료가 되고, 공공시설은 17건 중에서 5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대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우기 전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혜방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소방방재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정계획으로 승인이 되면 지금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풍수해 예방사업으로 시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도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재해 및 응급복구 충당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등 개발사업 14건에 대한 엄격한 재해영향평가를 운영하고, 협의사항 이행실태 사후 점검을 통해서 지금 31건의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그리고 예상되는 재해위험지구 30개소를 지정해서 위험수위별로 매년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로 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3,553억 4,900만 원입니다. 2006년 현재 사업은 44% 진척이 됐고, 여기에 1,573억 1,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7개 지구에 약 2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완벽한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조직을 생활민방위 체제로 전환해서 재난예방 전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시간 조정과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 등을 통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운영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4개소를 지정해서 재난 유형별 방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및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경보통제 시스템도 24시간 빈틈없는 조직 경보태세를 유지하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비 훈련 및 동원장비 관리에 내실을 기해서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완벽한 비상대비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용소방대 혁신 활성화 추진대책 사항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1개 대, 1,630명의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서 지역방재요원으로의 역할을 훌륭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기존 21개 지역대를 본대로 승격시키고, 신시가지 등 소방서 증가지역에는 의용소방대를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보조활동을 통해서 511억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세가구 화재보험 들어 주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된 피복을 전 대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도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초석이 될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변화와 혁신 업무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홈페이지 혁신마당, 카페운영, 혁신뉴스레터 발간, 이러한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특히 혁신학습 조직을 내실 있게 추진한 사항이 도 주간평가에서 우리 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혁신 일상화를 통해서 고품질 안전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서 조직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방방재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복지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평소 기본업무에 충실을 기하면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책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자의 응급이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소방서별로 1개 구급대를 배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노인 전용 실버 앰뷸런스가 지금 현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고 시 자구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주택 자동소화(속보) 시스템을 지난 2005년도부터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는데, 현재 728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증환자들의 생명유지와 신체 악화방지는 물론, 육지부까지 왕래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수도권 119 이송라인 시책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215명의 도민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주민들의 사소한 긴급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는데,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생안전봉사대를 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갇힘 사고라든지 동물퇴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현재 저희들이 913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신고 받아 해결해 줬습니다. 또한 119사랑이동봉사대를 운영해서 산간마을, 도서벽지 등 5,800여 가구에 대해서 가스, 전기, 가전제품, 보일러를 점검·수리해 주고, 또 7,600여 건의 생활불편 사항도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자 등 영세가구 화재피해에 대해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4,000여 가구에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년소녀가장 대상 멘토링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여건상 경제적·정신적인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도내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생활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멘토링제도입니다. 이 운영에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 사항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소방방재본부 산하 모든 직원은 도내 유일의 종합 위기관리 전담기구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안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가급적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출석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와 소방서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추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에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초청장에 보니까 소방관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제가 한 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열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격렬한 화염 속에서도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어려운 이웃의 재산을 지키게 하소서. 제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할 수 있도록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속세에 홀로 남을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본부장님, 119 대원들이 현장에 임할 때는 이런 각오로 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감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41%가 직업병을 앓고 있거나 발병 예상자인 요관찰자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을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예방하고 방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이 정작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의 주 발생요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숙연해지다가 다시 긴장하니까 답변이 빨리 안 나오는데, 이 문제는 신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직업병을 많이 앓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공무원 특수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검진비용을 확보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타 도에서는 검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검진항목을 4개 아니면 5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검진 6개 항목과 특수검진 14개 항목, 그래서 20개 항목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타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항목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고, 다시 보도내용에는 직업병 소지자가 211명으로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직업병 소지자는 한 사람도 없고, 직업병 요관찰자 부분이 13.2%인 68명인데 이것은 눈, 귀 이런 겁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자동차 사이렌 때문에 귀가 막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화기 쪽 질병의 107명까지 포함해서, 일반질병 관찰자까지 포함해서 직업병 211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직업병이 많다고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혹시 근무여건과 질병 간 연관성에 대한 분석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진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도부터 되어 왔고, 진단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

어느 정도 개관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자세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병자에 대한 근무부서 및 환경의 전환 등 특별한 조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일반질병 같은 것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치료를 하고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직원들에게 고지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안 받을 때는 재검진을 받도록 촉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업병에, 그런 부분에 노출은 되어 있지만 신문지상이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정도로 악화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발생한 질병은 본인을 비롯한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 시킴은 물론 공적으로도 치유하는 데 엄청난 인적·재정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신속한 질병 치료와 더불어 발병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적절한 근무여건의 변경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방대원의 특수한 근무여건상 일반건강검진보다 더 세밀한 건강검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19 구급대원 중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김혜자 위원님께서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 예방의 직접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 중에 자격증 소지자와 1급 응급구조사의 인원은 각각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소방관서에 응급구조사 1급 등 구급 관련 전문자격 취득자는 113명입니다. 여기에서 간호사가 24명…….

아니, 1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는 37명입니다.

나머지는 자격증 소지자…….

나머지는 간호사도 자격증을 인정받는 부분이고…….

도서지역인 추자도와 우도 파출소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의 응급구조에 대한 권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는 정맥주사 확보라든가 또 저혈당자에 대한 약물 투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주사 투여나 약물 투여는 1급 응급구조사밖에 못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급 응급구조사에 비하여 2급 응급구조사는 주사제 투입이나 일부 약물 투여가 제한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응급구조 및 처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전체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의 비율은 약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 소방파출소에서는 응급상황 시 적절한 조치를 못 할 우려가 있으며 대원들 역시 현장 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사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명과 직결되는 119 구급대원이니만큼 자격증 소지자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적절한 응급구조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19 상황실의 119 구조대에 대해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19 구조대원의 경우에 현 인원이 본부에 10명, 제주시에 16명, 서귀포시 9명, 서부소방서 11명에 불과하고, 구급대 대원은 제주시에 96명, 서귀포시 68명, 서부소방서는 4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체제에 무리가 없겠는지.

저희들이 전면 3교대를 하려고 하면 인원이 1,073명 필요합니다. 지금 593명이 현원인데 여기에서 한 480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예, 480명이 부족한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이 인원을 일시에 확보할 수가 없어서 2001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삼십 몇 명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교대 체제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소돼야 될 사항이고, 정책적 환경이나 예산적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도와 맞춰서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올해 충원으로 인하여 과부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62페이지에 보면 올해 충원으로 인하여 과부족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만, 저희들이 593명인데 결원이 있거나 이렇게 해도 오백 몇 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은 완전히 다 채워서 정원은 채워있다, 다만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 480명은 그 정원이 아니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 알겠습니다.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제주소방서가 현원 대비 58%, 서귀포소방서는 50%, 서부소방서가 30% 충원에 불과합니다. 서귀포소방서장님 나와 계시죠? 서귀포소방서의 경우에 2급 교대근무 시 소방인력 기준 196명에 비해서 63% 수준, 124명의 인력밖에 없는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3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여건을 소방방재청에서, 예를 들면 구급대인 경우에는 한 달에 몇 건 이상, 상황실인 경우에는 하루에 접수 건수가 몇 건 이상 되어야 3교대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할 때는 저희 서부소방서 관할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3교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3교대 인력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교대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교대 근무로 전환된다면 259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시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현 인원은 38% 수준에 불과한데 어떻게 소방방재업무에 임해 나갈 것인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교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교대 체제로 가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유형별 재난관리대상 시설내역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 분류표에 보면 아파트 7군데와 연립주택 10군데만이 지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공동주택군이 몇 군데나 개발되었는지.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 분류표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까?

예.

유형별 재난관리 대상시설 중에 공동주택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분류표를 한 번 확인하십시오. 거기 보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7군데와 연립주택 10군데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는 많은 공동주택군들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게 1980년대에 지정해 놓은 시설들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정하는 기준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 15년 이상 경과돼야만 위험관리대상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제주시의 시민복지타운이나 연동 3지구, 노형지구, 신시가지라든지 그런 데를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15년이 경과되어서 위험시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방방재본부 직원하고 일본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방재시스템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방재의식을 키워주는 열성이 대단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과 피신방법 등이 무척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교육되고 있었습니다. 동경에 있는 이케부크로방재관에 보면 유아·어린이들의 방재학습관으로 대단히 유명하던데요, 지진·화재·연기·구급코너 등으로 구성해서 실제적인 상황 발생에 대처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한 시뮬레이션, 가상 체험은 물론이고 화재 진압훈련, 인공호흡이나 심장마사지 방법 등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동경 소방안전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기술과 장비 안전, 위험물질 감정, 활동 안전 등으로 나눠 실제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간부도 함께 다녀왔는데, 이 같은 교육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맞는 훌륭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가 복잡하고 모든 재해 양상이 다변화되어서 저희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생겨나는 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대에 간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현장을 만들어서 불이 나는 현장을 재현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그 속을 통과해서 불난 현장을 대응하는 훈련이라든가 또 저희들 보면 8개 분야, 18개 종, 일본에 벤치마킹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식 천막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재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아주 선진화된 짜임새 있는 규모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아까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소방방재학교를 추진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방재학교에는 태풍 체험이라든가 화재 체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체험을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도 45회, 직장단체 42회 2,600명, 군인·경찰 6회 해서 250명, 학생들 2회 해서 220명, 이렇게 많이 도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기관리시대라고 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의 철저한 역할 수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일선에서 소방활동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순직한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분들의 뜻을 이어서 제주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더 분발하고 함께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매해 을지연습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을지연습의 지출비용에 대해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을지연습은 해마다 정부 을지연습계획에 의해서 8월 중순쯤에…….

며칠간 진행되는 행사입니까?

5박 6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을 매해 진행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을지연습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연습 속에서 이런 것들의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떤 거냐 하면 도민들이 을지연습을 매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하는 공간에서는 차량이 통제된다든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상황처럼 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상의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본부장님이 을지연습의 성과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지연습이라는 것은 평소에 전시나 비상사태 시를 대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제 현상들을 가상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시나 아니면 재난 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사실상 이 부분이 탈냉전시대를 맞으면서 과거보다는 관심이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생활 을지연습, 예를 들어서 전쟁준비가 아니라 재난준비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을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을지연습 지출비용을 보면 과연 이런 것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들어왔습니까? 본부장님, 보십시오. 2005년도에 을지연습 지출비용이 2억 9,300만 원, 맞죠? 아! 2,000만 원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유인비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05년도 것입니다. 2,8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 보십시오. 유인비라는 형식이 많습니다. 그 유인비를 전부 합했을 경우에 532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 및 교육 참석입니다. 현장에서 을지연습을 하면서 쓰여 졌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 및 교육 참석비를 전부 합했을 때는 34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유인비와 회의비를 합했을 때 870만 원의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2,800만 원에서 870만 원이 일단 지출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을지연습 행사에 직접 투입한 액은 2,800만 원에서 일단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에서 유인비라든가 회의를 위한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을지연습에 투입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추인해낼 수 있을까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을지연습 부분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상훈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현장활동을 통한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무원들이 행정상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 이런 것을 준비 전달하기 위한 교육, 그것을 자세히 알리기 위한 교재, 이런 보고회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유인비가 많은데, 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행해 보면, 특히 이런 부분 이외에 예산이 투자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나 2005년도나 크게 차이 없이…….

예,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비가 560만 원, 회의비가 540만 원 해서 1,100만 원이 유인비와 회의비에 투입이 됐습니다.

을지연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투자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을지연습에 이렇게 다른 예산이 없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을지연습에 대한 비용을 축소시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인비나 회의수당은 일반회계에 편성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당연히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 을지연습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는 일반회계로 다 되어 있는 건데, 다만 위원님께서 비용을 산출한 근거를 내 놓아라…….

아, 그러면 합했다는 금액입니까?

예, 일반회계에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각자 분산되어 있는 건데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을지연습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전체적인 을지연습 예산에 책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니까 사용한 내역을 모아서 한 겁니까?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예산에 2,900만 원이다 2,800만 원 이다, 1년에 을지연습에 투입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항목별로 해서 저희들이 을지연습에 필요한 것을 유인하면 일반회계 항목에 편성되어서 지출되는 거고, 이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한 번 목록을 만들어서…….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이 유인비, 회의비 빼고 급식비 이외에는 없는 사항을 갖고, 을지연습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5박 6일 동안 진행하는 훈련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를 남긴다고 했는데 그 성과를 어떤 식으로 축적을 해 나가는 건지…….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실제로 하는 군사훈련이나 경찰훈련이라든가 소방훈련은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집행되고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 비용이 필요할 수 있겠고…….

그런 것은 그 부서에서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본부에서는 상황 관리적 개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인물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성과에 축적할 수 있는 장비나 전문적인 것 없이 그냥 자료 유인비, 급식비, 교육비, 이걸 하면 을지연습이 딱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장비를 새로 사고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집기를 상황실에 갖고 가서 평시업무나 마찬가지로 전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장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들이 투자되는데 이것을 모아서,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큰 잘못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5년 간 구급차량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6건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두 건, 2003년도에 두 건,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 두 건, 2006년도에 한 건 해서 5년간 6건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나와 있는데, 올해 교통사고 발생은 어떤 겁니까? 2006년도에 한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유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까?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어디의 교통사고를 말씀하시는…….

구급차량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6건 해 가지고 자료 제출된 사안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오후 시간에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예, 오후에 좀 준비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2건하고 2006년도에 1건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인명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오후까지 요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무선페이징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본부장님?

무선페이징이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마는 노인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독거노인들이 많아집니다. 이분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웃이 몰라서 방치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상처가 악화돼서 제2의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것이 119상황실과 독거노인과의 전화선 연결을 통해서 전화를 설치하고 아프거나 했을 때 119만 누르면 바로 119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사전에 테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자료에 의해서 어느 집 할머니가 아팠구나! 그래서 가까운 119센터에서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복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부터 지금까지 쭉 장비구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것이 업체들이 다 다르죠? 납품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 장비를?

소방서에서 각각 확보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과거까지는 최저가 낙찰을 해서 싼 제품이 보급되다 보니까 고장도 심하고 문제가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작년도부터 다시 바꿔서 중앙에서부터 사양을 정해서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하도록 해서 조달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방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재청에서 사양을 일괄 정해 줘서 그것을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2004년도부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업체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을 시키고 있죠?

이것은 처음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위탁을 시킨 겁니까?

직접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고장수리가 안 돼서 작년도부터 이것을 다시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주소방서는…….

지금 소방서별로 위탁업체가 전부 다릅니까?

예.

제주소방서장님,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는 성우정보통신주식회사이고, 서귀포소방서는 우주정보통신사업이고, 서부소방서는 (주)나우넷 사업체인데, 이게 각각 다릅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장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장 났을 때는 진짜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제때제때 수리하는 시스템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위탁시키고 점점들을, 단속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센터별로 관리 주체를 개인별로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계속해서 관리를 못 하지만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하고, 또 고장이 났을 때는 함께 가서 지도도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고장 났을 때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항시적으로 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장비구입 현황에 보면 무선페이징 시스템 850대가 구입됐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2005년도에 500개가 설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착오가 있는 겁니까?

500개 한 것은 제가 알기로 고장, 노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한 부분입니다.

2005년도 무선페이징 시스템 장비 구입 현황에 보면 850대가 구입돼서 한 개당 17만 원씩 14억 원이 지출된 보고가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구입되고 지출된 사항인데…… 그것도 좀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소방장비 구입에 보면 850대인데, 이 자료에 보면 500대, 350대가 지금 빕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는 소방장비 구입으로 이 시스템을 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소방서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소방서장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자 답변하면 또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이것도 점심시간에 제가 정리해서 오후에 맞춰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도 아시겠죠? 2005년도, 2006년도 장비구입 현황에는 무선페이징이 2005년도에는 850대가 구입돼 있고요. 2006년도 소방장비 구입 현황에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는 500대, 2006년도에는 175개 해서 제주시, 서귀포시로 각각 나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본부장님!

예.

원래는 소방방재본부에서 관여는 하겠지만 정식 소관은 아닌데, 신촌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지금 중단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요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도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도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다가 저한테 짐이 잔뜩 와 있는데,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이 간절하고, 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예산이나 사업지침에 의해서 좀 괴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도의회에서도 권고한 내용이고 해서 저희 실무자끼리 검토를 하고 의견을 가져서 중앙에 몇 번 갔다 오고, 또 공개적은 아닙니다마는 중앙 실무자를 사적으로 초청을 해서 간곡하게 현장도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던 중앙방침이 그 분이 왔다 가고 또 우리가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순조롭게 내년도 사업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나 제가 열심히 해야 이 부분은 해결될 걸로 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중앙 단위에서 그 이후에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확정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까?

지금 확정될 수가 없는 게 내년도 사업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확정돼야, 왜냐하면 중앙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설계기준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업변경 승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에 대해 가지고 하천법에 의해서 복개가 안 된다는 금지조항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복개금지라는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도에서 사업변경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확답을 얻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촉구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사업에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몇 달입니까? 민원이 발생한…….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구이고 또 앞으로 큰비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업 차질에…….

위원님, 주민들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당장이 아니고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주시면…….

주민들은 조급해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1,360명.

이 자료에는 210명이 증원됐다고 하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51대에 1,380명, 그리고 2006년도에는 51대에 1,630명, 그래서 작년 대비 250명이 증원됐습니다. 4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 넘기기로 하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죠?

예.

출동수당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 출동수당 지급 단가는 2만 2,400원이고…….

2만 2,400원이요?

예.

2006년도에는 3만 2,000원이라고 합니다.

3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출동수당 예산 편성을 보면 2005년도에 4억 3,500만 원, 2006년도에는 4억 1,200만 원, 2,300만 원이 삭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대비 올해는 250명의 의용소방대가 증원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오히려 2,3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증원된 인원에 대한 출동수당분하고 또 인상분하고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또 마지막 추경에 더 확보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해당부서와 강력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250명 증원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지 못할지라도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차액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원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예산을 비교했을 때 2,3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애초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것도 맞습니다. 또 증원이나 변화된 예산에 대해서 충족을 못 한 것도 맞는데, 그래서 2차 추경예산에 모자란 부분 일부를 확보했고, 2,500만 원 정도. 또 3차 추경에 필요한 3,300만 원 요구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300만여 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실적도 당연히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 1만 7,000여 명 출동했던 것이 2006년도 10월 현재입니다마는 1만여 명이 출동해서 실적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많은 것은 감귤간벌에 많이 동원이 됐고, 그런 수요가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동을 했는데, 올해는 간벌 사업에 투입이 안 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다만 출동수당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교육부분에 있어서나 출동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해 질 수는 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서귀포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님!

예,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서귀포 출동수당 현황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420명 내지 500명 선에서 꾸준하게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에는 95명, 21명 그리고 9월, 10월 300여 명. 왜 7월, 8월에 400명, 500명 평소 실적을 올렸던 출동 현황이 95명, 21명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겁니까? 여기에 사유를 보니까 여름철 혹서기로 인해서 교육자료 활용,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라는 이유를 명시해 줬는데, 제주소방서는 그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7월, 8월에도 예전처럼 출동을 시키고 출동수당을 지급했는데 왜 서귀포는 굳이 7월, 8월에 이렇게 교육훈련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던 건지. 그 사유가 있었습니까?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전액 출동수당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아니, 교육훈련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출동수당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8월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자율학습으로 대치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총액으로 비교하면 출동수당 부분에 관해서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3개 소방서가. 12개월 나눠서 주려면 저희는 그 전 상반기 6월까지는 굉장히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다만, 7,8월은 저희들 남쪽지방의 여건상 휴양지도 많고 해수욕장도 많아서 소집해서 훈련을 안 했습니다.

예산상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이만큼 배정돼 있는데 지금…….

그것은 아닌데…….

6월 달까지 많이 실적이 오르면서 예산이 일단 부족하니까 7,8월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였습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7,8월에 의용소방대들이 각 지역마다 예찰활동 아니면 해수욕장의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사실 교육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훈련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면서 지역 의용소방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119센터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냐, 안 내려오냐.

소집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가 없죠.

의사가 교류됐다면 당연히 안 오는 거로구나 생각을 하는데, 출동수당이 들어오겠지 하고 바라고 있는데 안 들어오면 당연히 왜 안 들어오느냐라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분이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정당한 일을 안 했는데 수당을 바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민원접수 한 것은 일을 안 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월까지는 일정 정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했던 실적들이 아닌 게 아니라 6,7,8월에는 이렇게 교육훈련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다 보면 지역에서는 모르면 ‘아,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느끼는 사안인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고충을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시정을 할 수 있는 책무가 저희들한테도 있기 때문에 이 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했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200여 명이 넘는 의용소방대가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역시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차질 없이 추경을 통하든지 확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면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화재 발생 시 건물은 고층이고 고가사다리가 부족해 가지고 인명 구조를 못 하는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소방서가 있는데, 지금 제주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입니까?

KAL호텔입니다.

서귀포는 어디입니까?

선경오피스텔, 이게 12층입니다.

12층이죠, 중앙동지역에.

예.

그리고 지금 서부소방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7층짜리가 있습니다.

가끔 119구조대에서 텔레비전 화면에 비쳐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소방서에 고가사다리 몇 대가 보유돼 있고, 가장 높은 빌딩이 KAL호텔인데 몇 층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해서 6대가 있는데, 3대 고가사다리차는 50m 이상 갈 수가 있고…….

본부장님, 됐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봐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이니 뭐니 하더라도 눈앞에서 보는 위험을 사전에 준비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50m라고 그러면 KAL호텔 커버됩니까?

저희가 고가사다리라든지 소방활동상 용이한 대상을 11층까지 봅니다.

대도시 어떤 데 보면, 특히 대도시도 중심권은 괜찮고, 신흥도시 같은 경우에 높은 아파트가 생겨 가지고 구조하는 현장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KAL호텔은 놔두고, 제주시에 주택정책에 의해 가지고 고층 나홀로아파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소방차가 접근하더라도 최고 3층 옥상까지는 접근이 돼야 밑으로 연기라든지 화염이 올라올 때 옥상 위에서 구조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권 소방차량, 고가사다리 차량이 KAL호텔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2,3대 정도는 있어야 화재 시 안전하게 주민을 대피시키고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11층 정도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소방활동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갈라놓은 게 11층인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주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 3대는, KAL호텔이 18층인데, 이게 3m씩 하면 54m쯤 됩니다. 우리 것은 한 50m 연장은 가능하지만 11층 이상이 되면 고소공포라든지 이런 심리적 변동으로 인해서 이런 기계로 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 지을 때 특별 피난계단을 만든다든지 스프링클러 시설을 장착한다든지 하는 보강사업을 통해서 이것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35m 또 27m 이런 유형의 굴절사다리차, 아까 그 아파트 같은 데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차들을 구입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주소방서에는 3대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는 3대가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에 접근이 용이한 차 3대, 또 KAL호텔 같은 고층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차가 3대 있습니다.

아까 서귀포가 12층이라고 했죠?

예.

지금 서귀포소방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27m짜리가 있는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2층 1개가 있고, 11층이 1개가 있고, 10층이 2개가 있습니다. 사다리차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 46m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13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다음 35m짜리 굴절차하고 27m짜리 굴절차가 있는데, 35m짜리는 10층까지 갑니다. 그리고 27m 굴절차는 8층까지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중문지역에 하나하고 구시가지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화재가 났을 때, 특히 신흥도시에서 화재 났을 때의 문제는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장비에 관해서 질의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장비 교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노후도 많이 돼 있고, 소방장비 교체대상 해 가지고 교체계획도 나와 있고,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8년 이상, 11년 이상 된 장비가 총 41건입니다, 155건 중에. 본부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11년 기준으로 잡아도 펌프차 14대에다가 자그마치 총 32대입니다. 이것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하면은 세 가지를 꼽습니다. 전문화 되어 있는 소방관, 또 풍부한 수리, 그리고 잘 정비된 장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20.6%에 달하는 32대가 노후차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내구연수, 사용하기 시작해서 6년이 지나면 전부 노후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정비를 해서 상태를 확인하면 기능면이나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6년 돼서 다 폐기해 버리면 4억 원, 5억 원 이상 되는 장비들을 폐기하는, 그래서 예산 낭비적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합니다. 자체적으로 기준 정한 것을 잠깐 소개하면, 출동횟수가 많은 구급차라든지 순찰차 이런 것은 6년으로 내구연수를 잡지만 우리는 7년으로 잡자 해서 7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 펌프차라든지 소방차 이런 것들은 전부 1억 원 이상 호가를 합니다. 그리고 출동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마모연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태별로 저희들이 기능점검을 해서 10년, 11년 이상은 노후차로 보자 이렇게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돼서 노후 정도를 자꾸 높여 나가면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큰 무리가 올 걸로 봐서 저희들은 이 기준을 정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2대를 교체하고 올해도 3대를 교체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큰 문제가, 출동에 지장이 있거나 고장이 나서 멈추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은 11년 이상된 구급차가 1대고, 특히나 화학차 있지 않습니까? 이 화학차는 연수가 오래면 시험가동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화학차하고 펌프차 기능의 차이가 일반 펌프차에다가 폼탱크를 장착해서 물과 혼합되도록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가끔 시험가동이 가능합니까?

자꾸 연습을 합니다.

본 위원은 화학차니까 충전시켜서 소화기같이 한 번 쏘아버리면 엄청 나가버리는가 해서, 특히나 화학차 부분이니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화학약재를 차에 장착한 후에 얼마가 경과되면 화학약품이 변질이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교체 할 때는 다시 연습을 해서 교체하는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노후차량 보강계획 중에 구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구조차 내용연수 6년이면 6년으로 빨리 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년 넘도록 놔둔 것이…….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펌프차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물탱크가 터지지 않고 호수가 노후 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몇몇 개 구조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루하루 변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최신 생산되는 차량으로 교체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관계, 장비 관계는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대화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제가 가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다세대 같은 데 신축허가 내면은 가스탱크를 저장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고 보호막을 만들고 장금장치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세대주택을 보면 가스탱크가 상당히 방치돼 있었습니다. 가정주택은 지금도 실외에 가면 상당히 많이 봐지는데, 일정한 공간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건축허가가 난 다세대주택의 가스탱크를 보관하는 장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시설 관리 문제인데.

요즘 가스사고가 빈발하고 또 가스문제가 언론에 많이 집중이 돼서 저희들도 이것을 심층 검토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지금 우리 도의 가스공급 시설은 LPG 판매업소가 한 106개, 그리고 집단공급 업체가-이것은 탱크로리를 가지고 하는 큰 업체입니다-이게 11개소가 있고, 사용시설 70세대 이상 되면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102개소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시설, 다세대주택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153개소, 또 5t 이상을 저장하는 장소는 24개소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서 노후되거나 방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눈에도 띕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나 법령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스 관계는 소방 관련 소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청정에너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허가도 해 주고 관리도 합니다. 다만, 우리 소방서장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한 위험물들이 방치됐을 때의 위험성, 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한 제2의 폭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지도활동을 겸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 노형 가스폭발사고라든지 요즘 근간에 터지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보면서 이것은 소관을 떠나서 가스 관련 부서하고 소방관서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이 안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회의도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소방방재본부라든지 소방서에서는 가스에 대해서 안전을 지도·점검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중간 관리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진압 차원, 이렇게 돼 가지고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가 보면 보호망이라고 돼 있지만 손쉽게 돼 가지고 조금만 해 버리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게 상당히 주위에 방만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겸해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물론 인력적으로 많이 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취약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특히나 시장이라든지 집단 공동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점검해 주셔 가지고, 정말 사전에 조금만 점검하고 관리해 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수가 강당에서 우리나라 유명 S그룹의 국내외 브랜드 가치는 20조 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범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소방 119의 브랜드 가치는 이보다 두 배 넘는 40조 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강의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서는 1980년도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9구급 업무를 시작하여 24시간의 위기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창의적인 희생과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상생하면서 이제는 우리 생활에 깊게 뿌리를 내린 명품으로 자리 잡게 된 때문이라고 힘주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늘 주민의 안전을 염려하며 자기희생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소방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업무에 충실을 기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시면, 본부장님께서 재직하시면서 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Safe 제주’ 실현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모두 말씀에 격려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소방관의 기도’를 낭독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촉구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협력과 격려에 힘입어서 지난 1년간 우리 본부에서는 화재 713회, 교통사고 818회, 순환사고 등 안전사고 159회, 추락·실종사고 102회, 기타 안전사고 2,082회 이렇게 해서 질환자 발생은 2만 5,000여 회 됐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소실될 수 있는 많은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저희들이 구조하고 또 올해에는 자연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응메뉴를 개발해서 많은 피해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에도 나온 바와 같이 WHO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이런 역사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성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전국에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도 이룬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늦게 질의하다보니까 제가 준비한 두어 건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도 다시 부분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직급이 준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소방사로 시작했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35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가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인사제도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언론보도에도 원칙을 무시한 인사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인사기준이 형평성이 없다고 본 위원도 느끼는데 심사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에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혁신을 하고 개선을 하고자 했던 것이 인사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소방서에서는 아직 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소방인사규정을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인사권자가 강력한 다른 의미를 포함하더라도 변화를 줄 수 없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심사하면서 심사위원장이 아닌 인사권자가 이 사람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킬 수 없도록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심사위원회가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됐죠?

심사위원을 그때그때 구성하는데 계급별로 서귀포에서 몇 명, 제주소방서에서 몇 명, 본부에서 몇 명, 이것도 당일 날 아침에 제가 임의대로 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맞으면 그 사람이 되도록.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합니까?

객관적 기준하고, 객관적 기준은 근평이라든가 경력점수라든가 상응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객관적 판단하고 주관적 판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관 이런 거 해서…….

기본방침이 있죠?

예.

점수를 매기는 데 기본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근무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근무 실적에 따라서 각 공무원들의 점수가 있을 겁니다. 점수를 다 갖고도 심사할 때는 그 점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점수하고 승진하고 일치가 안 됐을 때 불합리한 승진제도가 아닙니까?

그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근무평정하고 경력평정해서 승진대상자 순위가 나옵니다.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의 순위,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하느냐 하면 배수를 정하기 위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진점수사항을 보면 후보자들의 승진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명에서 8명을 승진시킨다 했을 때 1등, 3등 이런 직원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제도, 승진제도가…….

위원장님, 그것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인사제도에서 8순위까지 배수를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순위를 무시는 하지 않지만, 그것을 준용하지만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아무리 점수를 잘 받더라도…….

개인별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점 기준으로 하면 90점, 80점 이렇게 나왔을 때 나름대로 100점에 도달하려고 5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점수를 무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한다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할 때…….

바로 얼마 전 8월 달에 이렇게 잡음이 나왔는데, 어떻게 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에 이런 인사제도가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내용을 봐서는 우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우려하는 것처럼 잘못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자신하건데 승진행위를 함에 있어서 저의 의견이나 지사님 의견을 크게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그런데 승진전보계획을 지사님에게 결재를 받죠?

예.

결재를 받으면서 지사의 지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점수 1등, 2등, 3등, 그래도 거기에서 탈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떻게 1등인 공무원이 승진에 탈락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상식으로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을 때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계장이 그런 케이스인데, 행정계장이 인사담당 계장입니다, 주무계장이고.

본부장님은 그런 케이스를 당해봤습니까, 과거에 승진할 때?

그런 경우도 많이 당했죠. 그런 경우도 많이 제가 접하고 넘어왔습니다.

도민들과 여론이 선거와 관련해서 지사 줄서기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까지도 공무원들 내에서 자주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제도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눈치 보기에 앞서지 정말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하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선거에 줄서기,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판단을 하다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사항인데, 앞으로 심사대상자 명부 순위에 어느 정도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심사위원이 규정에 의해서 내부에서만 결정되지만 어쩌면 외부인사까지도 심사위원이 되어야 공정한 심사가 되는데, 규정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적정하게 원칙을 세워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과 연관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지금 소방방재본부 산하 소방서 6급 이상 출신지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급 이상 105명이 있었습니다. 봤을 때 제주시 18명, 서귀포시 12명, 한림 6명, 애월 7명, 구좌 11명, 조천 9명, 성산 12명, 남원 6명, 대정 6명, 한경 5명, 표선 2명, 안덕 5명, 우도 2명, 기타 4명 해서 저 역시도 ‘구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고, ‘성산’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인사를 할 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뉘앙스를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6급까지는 그런데, 소방령 5급을 봤을 때도 일정지역에 치우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8월 달에 제기되었던 인사의 문제점들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시킬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직생활을 끝내고 있습니다. 저희 후배들에게 제가 귀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가 굳건해야 사회가 안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짧은 일들을 제가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못 합니다. 직원의 분포가 한쪽에 치우친 것,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려도 안 하고 문제의식을 안 느껴 봤는데…….

보십시오.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십시오. 소방공무원들이 본부나 소방서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소방서장이 소방서에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말 잘 듣는 동네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예, 전체는 아닐지라도, 저도 전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가미될 수 있다는 측면을 했고,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도 그런 우려를 통해서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전체가 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소방행정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사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도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이 뜨겁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경찰청도 행정직 공무원이 운전보직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소방행정직의 운전보직이 폐지 안 됐다는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관을 채용할 때 세 가지 유형으로 채용을 합니다. 구조·구급요원 자격자, 간호사, 구급사 이런 사람, 또 대형면허 소지 운전요원, 그리고 일반요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분해서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대형면허증을 안 갖더라도 운전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직으로 들어오면 그 분야에서만 근무하고…….

예, 평생 동안…….

일반직에 근무 못 하게 제도를 막아놨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단위에서나 지역단위에서도 이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다면 왜 중앙인터넷상에 뜨겁게 그런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에서는 운전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운전보직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직인데…….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순환하면서, 그분들도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정규 소방행정직인데…….

전부 정규직이죠.

예, 정규직인데…….

다만, 들어올 때 구분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 올 때 운전면허를 갖고 왔을지라도 일정기간이 됐을 때 순환하면서 근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 번 운전보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평생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소방행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지금까지는 소방관을 채용할 때 운전요원은 영어를 보지 않습니다, 일반요원은 영어를 보고.

영어를 보지 않는다고요?

영어과목.

아, 시험.

그러다보니까 채용된 후에 운전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른 노력을 해서 일반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직이 돼야 한다는 논리로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오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사회가 변화가 되고 실력이 평등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고 소방관 전부가 누구나 소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채용할 때 그 조건을 붙이지 않고 소방관으로 전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환시킬 수도 있다, 제주지역만큼은 운전보직제도를 폐지하고 순환시키겠다는 본부장님의 의지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그분들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지원도 했겠지만 그래도 이 조직에 들어온 만큼 같이 순환하면서, 같은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정리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혜자 위원께서 질의하다가 멈춘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재라든지 긴급 출동 시에 제주시권에 보면 차량이 상당히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 신호에 막혀서. 이렇게 하면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에 한 건, 2005년도에 두 건 이렇게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책임은 기관에 있는 거죠?

예.

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은 지지만 자기 주요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담당직원에 대한 인사라든지 책임은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고의적이냐 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 것은 행정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제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차든 소방차든 긴급차는 우선 통행권한을 주지만 사고를 내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묻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화재 났는데 신호를 다 지키다 보면 언제 가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외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직원이 하루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말 신호를 지키면서 천천히 가도 되죠. 그런데 긴급출동 상황에서 제3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고 났을 때 그 사람이 업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인사상이라든지 책임은 면죄부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물론 상황을 파악하지만 하다보면, 본부장님께서는 현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물론 대외적인 법적책임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일을 할 때 인사적인 책임을 전가시키면 긴급출동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죠. 특히 아침저녁 러시아워 때에 더구나 차를 안 타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관리자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면죄부를 후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수행해야 될 업무도 아니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책임도 묻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엄격하게 잣대로 재서 직원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인사상 이런 부분에 관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일치단결하고 맡은 바 직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민의 입장에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대한 상황 대처는 물론, 사전 예방에 더욱 힘써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청 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소방방재본부 및 3개 소방서 소관 전반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및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4시부터는 자치경찰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