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운영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운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운영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외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사업 시행서하고, 하도급계약현황, 입찰현황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 관련해서 2005년 2006년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하고 거기 보면 윤성효, 이문원, 진명식 등이 제작한 화산학교 자료집 각 1부씩 하고, 세 번째로는 돌문화공원 민간추진기획단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민간추진기획단 명단하고 월별 야근일지, 월별 방문자 명단 및 소속 지위, 그리고 운영위원 명단, 그리고 강창학경기장 보수공사 시설구입 내역, 장비구입 현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옥만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운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사업운영본부의 경영관리과가 신설되고 일부 사무소가 개편됨에 따라 10월 9일자로 인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도 문화체육사업부장입니다. 문수철 관광지관리사업부장입니다. 김대준 환경시설사업부장입니다. 이성희 경영관리과장입니다. 이창희 서귀포체육관리시설관리소장은 사무관 교육중입니다. 현근협 제주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홍세표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김성홍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김창휘 서귀포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강주호 동부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김진이 서부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고승종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원순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시업 동부관광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태선 감귤박물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현홍직 제주돌문화공원사무소장입니다. 김창화 해녀박물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춘식 제주환경사무소장입니다. 이동완 서귀포환경사무소장입니다. 김동만 동부환경사무소장입니다. 김영만 서부환경사무소장입니다. 양두찬 제주하수처리사무소장입니다. 조철후 양지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업운영본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자료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본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사업운영본부는 지난 7월 1일 출범 시 3 개 사업국 23개 사업소에서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1과 3사업부 19개 사무소로 개편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을 살펴보면 총 359명 정원에 현재 3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6쪽 예산규모와 사업운영본부 주요기능입니다. 사업운영본부 소관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664억 8,3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09억 9,2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운영본부 주요기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과는 사업운영본부의 종합·기획조정과 사업운영본부 내 공사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 조달에 관한 사항과 마케팅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사업부는 도내 종합경기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도서관 운영을, 관광지관리사업소는 도내 공공관광지 운영 및 관광지시설물 정비와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사업부는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양지공원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사업운영본부 주요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제주월드컵경기장 1개소, 종합경기장 2개소와 운동장 13개소, 체육관 15개소, 수영장 3개소, 야구장 2개소, 테니스장 3개소 기타 6개소 등 총 45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 서귀포도서관운영사무소 관할 5개 도서관, 동·서부 도서관운영사무소 관할 각 3개 도서관 등 총 13개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도서장서는 총 70만 3,983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사적지 3개소, 천연기념물 8개소, 박물관 2개소, 공원 1개소, 기타 5개소 등 총 19개 공공관광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시설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시설 5개소, 하수처리시설 5개소, 위생처리시설 6개소, 화장장 및 납골당 1개소 등 총 17개소의 환경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사업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제주월드컵경기장 운영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은 2006 K-리그 제주유나이티드 FC 홈경기 및 청소년국가대표팀, 현대프로구단 등 전지훈련을 총 151팀 3,015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경기장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성문화박물관, 워터월드, 스토리움 등 수익업체 4개와 일반사무실 4개 총 8개 업체가 입주되어 6억 9,000만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창학구장 등 보조경기장을 활용하여 대통령배 및 백록기 축구대회 등의 대회유치와 전지훈련 등 총 14만 8,829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와 경기장 내 추가대부 가능시설 수익사업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종합경기장 운영입니다. 제주종합경기장은 도민에게 항시 개방하여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센터로서 기능을 다 해나가고 있으며 각종 전국대회·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경기장 사용실적을 보면 148건의 스포츠 및 문화행사에 91만 9,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스포츠·문화 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도민 여가활동의 장소제공과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해 12월 28일 개관되어 실내수영장, 체육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10월말 현재 각종 대회의 유치로 29개 팀 1,192명과 전지훈련팀 18개 팀 2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사이드플로워를 보강하고 수영장 경영풀 종목 2급 공인을 인증 받아 전국대회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읍·면 체육시설운영입니다. 생활여유가 생기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깅, 수영, 헬스는 물론 축구, 야구 등 생활체육경기로 인해 읍·면 시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운영본부에서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읍·면 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활용하고 있으며 도내10개 읍·면에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용인원은 30만 9,000여 명입니다. 앞으로 읍·면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으로 대관을 제고시켜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경기장 주요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도민체전 및 전국·국제대회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 32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주경기장 본부석, 종목별 경기장 등 주요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애향운동장 스탠드 정비, 의자 설치, 야구장 방수공사 등 6건의 시설을 정비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스포츠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확충 상황을 설명 드리면 월드컵경기장 야간조명시설은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조명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서귀포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5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신효동에 부지 5만㎡에 인조잔디 3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앞으로 주차장 및 주변도로 포장 등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돈축구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3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염돈지구에 부지 3만 3,993㎡에 축구장 3면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에 실내코트 3면, 관람석 270석 규모를 갖춘 전천후 테니스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테니스장 골조 및 지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실내 게이트볼장 8면 규모로 총 사업비는 2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17쪽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독서생활화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생활화 운동 전개 상황으로는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독서논술지도과정 운영, 도서관 주관 독서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서 봉사 하는 도서관 운영 추진 상황은 가족단위 독서캠프 운영, 이동도서관 및 장애인 책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프로그램 외에도 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 사례들을 파악하여 독서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평생교육·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다양한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문화강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문화학교 및 정보화 교육운영, 마을문고 운영자 지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서관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학대비 특강교실 운영, 특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항시 개방하여 도민 누구나 문화활동이 용이토록 하고 다양한 강좌를 수시로 개발하여 보급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어린이 독서체험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미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방학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 강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전래놀이 이야기 들려주기 및 한국전통놀이 체험과 어린이날과 독서의 달을 맞아 독서퀴즈 및 작품 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열람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린이문화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9개 어린이전문도서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제주 특성을 살린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다시 찾고 싶고 사랑받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제주다운 관광지로 가꿔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부응한 국제수준의 안내체계를 조기 확충해나가고 범도민 4대 실천혁신운동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선진이미지를 선양해나가면서 광역체제의 특별자치도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최고수준의 입체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응한 관광정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관광, 전통문화 프로그램 발굴 등 관광행태 변화에 부응하는 특색 있는 즐길 거리를 개발하고 노후화장실 정비, 관람권 자동발매시스템 구축, 안내원 교육정예화 등 관광수용태세 및 안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가장 제주다운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199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탐라목석원에서 30년 간 수집 소장한 자연석 및 민속민예품 등 귀한 문화자원 1만 4,000여 점이 무상 기증됨에 따라 조천읍 교래리에 10만 평 부지에 총 1,8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까지 완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2005년까지 411억 원을 투입하여 돌박물관, 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건설하였고 금년 6월 3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1차 사업으로 2010년까지 192억 원을 투자하여 특별전시관, 초가마을 재현, 성곽 및 야외무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교래자연휴양림 사업은 제주돌문화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걸맞은 친환경 관광 산림 자연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조천읍 교래리 230㏊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휴양관, 휴게소, 생태체험로, 승마교육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8월 5일 휴양림으로 지정되어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8억 원을 투자하여 휴양관 등 건축물 10동, 야영장과 생태체험로 3,650m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70억 원을 투자하여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감귤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제주 감귤산업 홍보와 관광자원을 위하여 서귀포시 신효동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527억 원을 투입하여 감귤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71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 10월 감귤박물관을 준공하고 작년 2월 감귤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7억 원을 투입하여 아열대 식물원 건립 및 도시계획도로 660m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31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개설과 민자유치를 통하여 레스토랑, 허브원, 실내 골프장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광지별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목관아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과 체험관광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목관아 수문장 교대식은 조선시대 수문장과 수문병들의 근무교대 장면 등 전통의식 재현으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금년 말까지 매주 토·일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제주목관아 외대문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체험환경 전통문화교실 운영상황은 토요 전통문화한마당행사와 전통감귤염색체험, 어린이체험관운영 등 다양한 전통문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해녀박물관운영 및 항일기념관 전시물정비입니다. 제주해녀를 주제로 해녀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구좌읍 하도리 항일운동기념관 공원 내에 2002년부터 금년까지 총 124억 원을 투자하여 해녀박물관을 건립하여 지난 6월 9일 개관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4만 6,94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녀박물관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특별전시회, 해녀사진집 발간, 해녀기록 역사 및 신문자료를 수집하여 책자 발간하고 해녀문화재지정 추진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 등 해녀문화사업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항일기념관 전시물 정비는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외부 테라스, 제2전시실 내부보수, 전시작품 재배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도내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5개소로 현대화된 폐기물 매립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된 매립장 운영관리로 위생매립 실현과 함께 분리처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현황을 살펴보면 10월 말 현재 매립량은 4만 8,000여 톤이며 향후 매립 가능한 쓰레기량은 총 90만 2,000여 톤이 매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매립장 관리와 분리수거로 매립쓰레기를 감소시키고 매립장내 방역소독과 냄새방지로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매립장 내의 복토를 철저히 하여 우수를 배제함으로써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주변 환경 오염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증설사업은 제주환경사업소 내 음식물 제1,2공장에 1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내년 6월까지 기존 호기성퇴비화시설을 1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물처리시설 증설 및 시설위치를 당초 한림읍 월림리에서 제주환경사무소 내로 변경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퇴비화시설 증설 및 추가시설 공사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노형 미리내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비위생 매립정비지에 친환경적인 체육공간 조성을 위하여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그라운드골프제주도연합회에서 골프장 조성을 건의하고 지난 9월 8일 노형동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확정,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서귀포 색달위생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위생처리를 통한 퇴비화 추진으로 음식물 처리시스템의 숙성·발효시설 확충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색달동에 2007년까지 2단계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발효장, 숙성장, 보관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악취제거 및 이송시설에 대한 자원화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서귀포 색달위생매립장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입니다. 폐기물 매립량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서귀포 색달동에 2만 7,000㎡의 면적에 1단계 매립시설에 이어 2단계 3만 3,824㎡의 매립시설 확충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188억 7,800만 원 중 1단계 103억 1,800만 원을 기위 투자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03년부터 금년까지 7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 10억 원을 추가 투자하면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2단계 매립시설의 3차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상 추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도내 하수처리시설은 제주시 도두동, 서귀포시 보목·색달, 대정·성산 등 5개소이며, 1일 처리량은 총 11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하수처리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24시간 운영 감시체제 확립과 수질검사 정례화를 통해 청정제주를 보존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법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리공법 도입으로 방류되는 해안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8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8월 환경관리공단과 사업수행위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본설계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12일 재원 협의를 거쳐 10월 13일 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인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5월 준공 및 시험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장 시설현황은 제주시 도두동 등 3개소, 서귀포시 호근동 등 3개소로써 총 6개소이며 시설용량은 총 880톤이며 1일 처리량은 741.5톤입니다. 앞으로 위생처리장 시설물의 철저한 운영관리와 완벽한 분뇨처리로 연안해역의 오염도 저감을 위해 1일 방류수 수질 분석으로 수질기준 이하로 맑은 물 방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장묘문화개선 및 납골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하반기에는 만장이 예상되고 있는바 금년부터 내년까지 납골당 시설을 확충하여 장묘문화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화장률이 31.59%에서 2005년에는 35%, 금년도에는 40%가 예상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안치규모 2만 기 규모로 납골당을 증축하고 있으며, 10월 말에 납골당 증축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업운영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한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운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늘 행정의 맨 끝에서 시설을 보수하시고 관광지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먼저 기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구개편이 있었죠?

예.

기구개편을 하면서 경영관리과를 새로 신설하셨죠?

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는 체육시설, 관광지, 환경시설 관리적인 측면의 일을 하다보니까 운영본부에 대한 기획 또는 조정 또 회계운영, 예산집행 이런 것이 사실상 문제가 대두되어서 본부장 직속 하에 모든 업무를 관장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하고 해서 이번 경영관리과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경영관리과가 개편 되었다고 해서 문화체육사업부로 나누어진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 관광지관리사업부, 환경시설사업부 이렇게 3개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는 좀 일천하고, 경영관리과에는 서무계하고 마케팅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계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계에서 관광지 관련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도서관도 다 마케팅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갈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운영본부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사업소들을 다 모아서 사실상 기능적으로 결합해 놓은 것, 기계적으로 결합해 놓은 것 자체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조직을 업무 중심적으로 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직표를 그려놓고 그 조직에 업무를 갖다 붙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운영본부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구가 알다시피 방대하고 관리 인력도 일용직 포함해서 약 6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데 환경시설사업부는 사업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 보충질의거든요?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예.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사업운영본부 태생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것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극히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관광지사업소는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은 청정환경국 쪽으로 분류 재편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과 마케팅과 지원부서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조차도 너무나 힘듭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2단계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이 없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견을 꼭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 얘기를 오 위원님께서 하셔 버려가지고 첨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환경사업소, 서부환경사업소를 만드셨죠?

예.

그런데 안덕면, 대정읍, 표선면, 성산읍, 여기 쓰레기매립장은 서귀포환경사무소에 있죠?

읍·면·동별로 별도로, 지금 현재는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동부환경사무소, 서부환경사무소 놓으면서 거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런 데 관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정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존재하죠?

예.

그것은 서부환경사무소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별도로 서귀포에서 운영하는지, 조직개편하실 때 왜 이렇게 하셨죠?

조직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조직개편을 이번에 사업운영본부에서 경영관리과 신설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은 제시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서부지역에 서부환경사무소가…….

사업운영본부 의견이 지난번 경영기획실에서 한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까?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직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로 16페이지 스포츠인프라 구축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에서 지금 전지훈련을 서귀포나 제주시에 몇 팀 정도 오시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팀별로.

이것은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의 혼선,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스포츠산업과와 스포츠산업과는 정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지원하는 계를 갖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과 사업운영본부에서는 실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과 기획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실제 일 추진이 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전지훈련 관계는 스포츠과 하고 우리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하면 가능할까요?

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에 천연잔디구장 5면이 있는데 올해 그 5면 중 전지훈련팀에서 몇 개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강창학 A, B구장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중문하고 시민구장은 보식하는 등 잔디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용이

내년부터면 언제입니까?

내년 1월부터입니다.

내년 1월부터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주유나이티드 FC에서 운동장을 몇 개 쓰죠? 1군, 2군 해서 천연잔디구장 2면 사용하죠? 종합경기장은 전지훈련시설로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3면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중문, 시민구장은 현실적으로, 지금상태로는 중문인 경우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팀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뿐이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하나입니다.

꼭 천연잔디구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A팀 하고 B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인조잔디구장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지훈련 오게 되면 그 구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유나이티드 FC가 가끔 한번씩 빼서 사용합니다. 가끔 한번씩 빼주는데 그것 가지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 위원님께서는 지금 서귀포를 얘기하는데 광역화가 되었기 때문에 꼭 서귀포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정, 성산 이렇게 인조잔디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중등부라든가 초등부만 사용합니다. 고등부, 실업팀, 대학팀은 거의 천연잔디구장이 아니면 전지훈련을 오지 않습니다. 운동장 한 면당 고등학교인 경우 6개 팀에서 7개 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제주유나이티드 FC가 없을 때에는 총 4면을 사용해서 28개 팀을, 적게 잡아서 28개 팀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유치가 불가능한 거죠.

전지훈련은 방학이 되어 내년부터 전지훈련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전지훈련 와 있는 팀도 있고 12월 중순쯤 되면 전지훈련 오게 됩니다.

지금현재는 축구 전지훈련팀은 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들은 바로는 전지훈련팀이 왔다고 했는데, 축구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간에 그러한 조건 하에 있는데 지금 서귀포 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경제가 아주 어렵고, 사실 겨울철에 밀감 농사짓는 것과 전지훈련, 전년도에 2만 6,000명입니까? 이 오신 분들이 쓰고 간 돈으로 서귀포 경기가 그나마 겨울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 전지훈련은 상당히 어렵다. 이 어려운 것은 천연잔디구장을 제주유나이티드 FC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제주유나이티드 FC에 지금 잔디구장의 상태가 이러니까 지역의 잔디구장도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꼭 서귀포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프로축구팀이 그러면 태역밭 운동장에 가서 합니까? 프로축구팀이 사용하는 잔디구장 수준이, 동네 조기축구회 수준이 아니잖습니까? 사실 인조잔디구장도 이용을 잘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올해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주유나이티드 FC가 와서 현실적으로 천연구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염돈구장을 어떻든간에 내년 11월 이전에 완료지어 놓아서 전지훈련을 받을 수 있는 태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사업비 얼마 올리셨죠?

지금 16억 원이 확보되었고,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하나도?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해서 특별자치도 출범해 놓고 구체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서 16억 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통 내년 추경이 5월에 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얼마 필요합니까?

43억 원입니다.

그러면 43억 원은 추가해서 내년 안에,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이번에 원래 있는 16억 원의 예산을 반영 안한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귀포 지역이 사실상 전지훈련 산업을 만들어 왔고, 전지훈련 산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팀이 안와서 다른 곳에 가면 그 다음해에 다른 곳에 가지 이 곳에 오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포츠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 이야기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이곳에 빨리 투여해서 빨리 인프라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그들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제로, 추경예산에 43억 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업운영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몇 월에 하셨죠?

7월 중순 정도.

그 때 전지훈련 때문에 스포츠산업과하고 연관 지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라고 분명 지적을 했고, 또 하겠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대요?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천연잔디구장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주유나이티드 FC 구단장배 생활축구대회를 어느 구장에서 하셨습니까? 이번에 생활축구동호인들 해서 제주유나이티드 FC구단장배 축구대회를 했잖습니까?

강창학 구장에서 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축구대회를 하면서 천연잔디구장에서 했다? 천연잔디구장 하루에 몇 게임 뛸 수 있습니까? 천연잔디 관리를 어떻게들 하고 있어요! 구단장배 하면서 천연잔디구장에서 할 수 있게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합할 수 있게끔 허가해 준 것이에요? 서귀포에 인조잔디구장도 많은데, 인조잔디구장에서 시합해도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해도 충분한데 천연잔디구장에서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개판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천연잔디구장 제주유나이티드 FC 2군들 매일 연습해 버리죠. 관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중문구장이나, 시민구장 같은 경우도 전부 보수 못할 정도로 황폐화 되었잖습니까? 운동장 관리를, 예를 들어서 생활축구동호회에서 천연잔디구장에서 시합 한 게임하려고 해도 허가를 안 해 주면서 구단장배 하니까 천연잔디구장을, 하루에 몇 게임씩 뛴 거예요? 천연잔디구장 그렇게 관리해서 어떻게 다 유지 관리합니까?

그 관계는 문화체육사업부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할 것 없잖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 천연잔디구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루에 두 게임 이상 뛰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들 하루종일 시합하게 만들어가지고 비싼 사업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운동장 못쓰게 만들어 버리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산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관련해서 2006년도에 6월 2일과 3일에 걸쳐서 화산연구소 심포지엄이 열렸죠? 돌문화공원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예.

여기에 투여된 예산이 전년도에는 2,200만 원, 올해는 6,000만 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대회참가자 중 도내 인사가 전무(全無)한데 도내에는 화산연구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돌문화공원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돌문화공원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즉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돌문화공원사무소장 현홍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북아화산국제학술심포지엄 행사는 외국분도 초청이 되었습니다만 도내에서도 전부해서 120명 참석을 했습니다. 학계, 일반공무원,연구진들 해서.

제가 묻는 말씀은 참가자 중에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라든가, 이런 분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분이 예산이 지원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화산연구소 구성원에 보면 한국자연보존협회 제주도지부장인 신상범 이사님도 있고, 또 손인석 제주동굴연구소장도 계시고, 강순석 전 제주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항모 제주환경연구소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심포지엄에 그 분들은 아무도 참석을 안했죠?

이 분이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어떻든간에 저희가 경비를 지불한 내역에 보면 우리 도내에서는 좌장이라든가 토론자, 발표자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화산연구소가 이사장님이 원종관 강원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소장은 진명식 한국암석학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진명식 소장님이시죠?

예.

일단은 참석을 아무도 안했죠?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발표하셨습니까?

발표는 이런 동굴이면 동굴, 여러 가지 전문분야별로 의뢰해서…….

발표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예. 발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연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저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자료집 제작이나 포스터 제작을 도내 업체가 하지 않고 부산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연구소 하고 주 된 분들이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서 한 겁니다.

화산연구소 이사장님이 원종관 이사장님이시고, 소장님이 진명식 소장님이신데…….

간사 위원님이 윤성효 부산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예. 이런 행사를 하면서 도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끔 포스터 제작이라든가 자료집 제작은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묻겠습니다. 324페이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및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서, 윤모, 이모, 진모 등이 제작한 화산학교 자료집에 초·중·고, 일반용으로 1인당 300만 원씩 900만 원의 자료집 제작하고 편집을 맡기셨죠?

예. 맞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리셉션 중식비용으로 총 385만 5,820원을 결재하셨죠?

예.

그런데 행사는 6월 2일, 3일 중식비용이죠?

예.

그런데 결재를 보면 6월 22일에 결재되었는데 결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사는 라마다호텔에서 이루어졌는데 결재는 어디에서 되었느냐 하면 제주돌문화공원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저희들 영상실에서 했습니다. 돌문화공원.

돌문화공원에서요?

예.

잠깐만요? ‘화산연구소 심포지엄 참가기’라고 적어놓은 어떤 분의 블로그 내용에 보면 ‘라마다호텔 행사장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행사를 전문가 그룹하고 일반그룹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야외 탐사팀이 관내…….

그것은 6월 3일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6월 3일 야외탐사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성산일출봉, 그 다음에 일반인과 교사를 위한 제주체험학습교실 해서. 그런데 이게 행사를 한 곳이 정확히 어디죠? 라마다호텔입니까, 아니면 돌문화공원입니까? 학술세미나가.

학술세미나는 라마다호텔에서 했고, 야외탐사반들은…….

그건 일반인 대상 아닙니까?

예.

그 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한 겁니까?

예.

중식 및 석식을?

예.

체험교실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점심식사하고 저녁식사를 대접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라 빨리 확인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 382페이지에 보면 행사장 준비비로 898만 원을 쓰셨는데, (주)프라임커뮤니케이션에 898만 원을 들였는데 이게 6월 19일에야 결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따르는 계산서, 납품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첨부자료에 보면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프라임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단체죠?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위탁 지원된 경비에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썼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도내 업체입니까?

화산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화산연구소에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서 거기 주관 하에 모든 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화산연구소에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프라임커뮤니케이션의 관련된 자료가 없고, 그리고 344페이지 보시면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결재가 되어 있는데 행사기간은 2일하고 3일이었죠? 그런데 많게는 6일 동안이나 숙박하신 분이 계신데 숙박비를 지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오신 분인 경우는 관광오신 것 아닙니까? 관광 오셔서 관광비용을 우리가 제공한 것 아닙니까? 식사와 숙박비와.

예. 연구소에서.

관광비용까지 지불해야 됩니까? 행사하는 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그 분들의 구체적인 일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산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관광비용까지 주어야 됩니까? 6월 2일하고 3일이었으면 1박 2일이니까 보통 2박이든, 3박 정도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일정관계가 있다면.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러시아의 야고슬라브라는 분이 1,205불, 아흐마드 인도네시아분이 1,500불, 브랜드스콧 뉴질랜드 분이 1,975불의 여비를 주어서 제주에 왔다고 되어 있고 참가자 다른 8명의 외국인은 호텔 투숙 기록이 있는데 이 세 분에 대한 호텔 투숙기록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343페이지, 야고슬라브는 서울에서 2박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먼파이파피아는 서울에서 1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 지불을 보면 6월 4일까지 했는데 비행기 티켓에 5월 29일에 입국하고 6월 5일에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여한 돈이 하루가 빕니다, 숙박비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이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산서 받지 않았습니까? 정산서 받을 때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서를 뭐하러 받습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장님, 경리담당 지출담당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 부분을 빨리 확인시켜주셔야죠. 마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안 왔습니까? 감사장 밖에도 없어요?

확인을 해서 정회시간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 이한영, 양경희, 윤성효라는 분이 좌장 수고료를 받았는데, 좌장 수고료라고 해서 20만 원씩 지불했는데 이 분들이 행사 진행하면서 좌장은 실제 안하셨더라고요? 이 분들이 하신 것은 내용을 보면 체험학습교실에서 윤성효 교수님인 경우 체험실습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은 안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좌장을 했다는 내용이 프로그램에도 없고. 그리고 행사도우미로 부산대학교에 있는 김민석씨,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 대학의 대학원 김현숙 씨 등이 왔는데 이런 단순한 일에도 외부에서 여비까지 주면서 모셔다가 일을 진행해야 됩니까? 어제 감사에서는 예술단 단장님을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가지 않은 것 때문에, 3개국의 공연까지도 포기했던데, 그런 단체에서는 순수 예술단만 와 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314페이지,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흐마드는 대한항공에서 항공료 1,850불을 영수했고 여비로 지급된 돈은 1,500원인데 이 분 진짜 오셨습니까? 구수디나라는 분이 초청특강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여비지급자는 아흐마드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보조금들을 정산함에 있어서 정확히 정산하지 못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한 판단이 안 되면 사실상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돌문화공원에 대한 홍보차원도 있고 학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이런 행사가 필요는 합니다만 앞으로 지원할 때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서 지원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산부분을 이따 점심시간에 전부 확인을 받아와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은 결론내겠습니다. 점심시간 끝나서 바로 확인 가능하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것보다도 오후시간에 가능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학술행사에 오면, 여기 블러그 참가자 이야기를 보면, 사실상 화산연구소 회원 몇 명, 주최 측 사업소 직원 몇 명,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 아줌마들 10명 정도 실제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정산함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 정확하게 우리 도민의 혈세가 대충대충 쓰여져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모른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후에 자료를 받고나서 다시 그 관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돌문화공원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U-박물관 사업 진행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유비쿼터스 도입 부분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범운영하죠? 12월 중순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시스템은 적정합니까? 실내하고 실외를 전문용어라서 RFID 방식으로 했죠? 실내와 실외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방식으로 도입하셨죠?

예.

실험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저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는데 수동식은 거의 문제없이 되는데 자동식은 시스템 정비확인만 끝나면 12월 중순이나 하순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내에 부착된 태그인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실외에 부착된 기기인 경우는 80㎝ 이상인 경우는, 80㎝를 넘어가면 인지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80㎝가 맞습니다.

그래서 야외에는, 실외에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태그할 때만 80㎝이지 눌러서 밖에 나오면 계속 눌러진 상태니까 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갔을 때 물론 유비쿼터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문화공원에 유비쿼터스를 도입한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데 관광객들이 여기를 다닐 때 가면 80㎝가 넘은 곳에서는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들리거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당된 번호를 누르면 그것이 인지되어서 한국어로 듣고 싶으면 한국어를 눌러서 듣고, 영어로 듣고 싶으면 영어로 해서

이게 실험단계이지 않습니까? 실험단계를 거치면서 실내인 경우와 실외의 경우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해서 실내와 실외에 적합한 두개의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고, 터치스크린방식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겁니다.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오는 대로 돌문화공원에 대한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서관장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관도 있고 읍·면은 6급입니다.

우당하고 탐라, 서귀포는 5급이죠?

예.

다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4일 「도서관법」으로 개정되면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개정되어 있고 시행일이 2007년 4월 5일부터입니다. 현재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서직 출신은 한 명도 없죠?

예, 지금 사무관은 한 명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서직하고 행정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5급인 관장에 해당되는 것은 복수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직이 단 한 명도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리고 사서직들은 사기가 저하되어서 사서직 하겠습니까? 진급할 수 있는 전망이 안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부서에 말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7년째 6급에 머물러 있는 직원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어서 사서직에 대해서 특별히 임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건의하시기 바라고,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오옥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마을문고운영자들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서직도 없는데 -참고로 제가 작년까지 새마을문고 제주시지부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효과적인 대화기법하고 일반 스피치, 서비스매너, 독서지도, 사서의 역할 이런 등등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 이것은 수시로 교육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문고지도자들 교육을 시킨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문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내년예산에 산남하고 산북에 행정구조 개편되면서 이동문고차량 두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문고 현황을 보면 새마을문고에서는 매일 소외계층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에서 과연 이동문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일단 하시고 저쪽 새마을문고하고 업무가 분담된 이동문고를 한쪽으로 합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당도서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당도서관장 홍세표입니다. 먼저 마을문고운영자들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동문고만 일단 얘기하십시오.

이동문고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우당만 하더라도 20개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개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소요시간이 운행시간까지 해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장님! 차가 주로 어디 다니느냐 하면 각 새마을문고 있는 쪽에, 가다보면 새마을문고 있는데 그 앞에 차를 세워 놓아요. 관장님은 구 제주시만 새마을문고 몇 군데 있는지 줄 아십니까?

…….

4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동문고 차량 왔다고 해서 가보면 문고 앞에 서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문고는 문고대로 쓰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운영하면서 쓰고. 업무는 계속 중첩 시키고. 한쪽으로 통폐합해서 한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이중으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 도서관이 했을 경우 차량도 한 군데로 모인다는 게 힘들고, 지금 예를 들면 제주시만 하더라도 탐라도서관과 우당도서관이 있는데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쪽으로 2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동쪽은 우당도서관이 하고 있고 서쪽은 탐라도서관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관장님은 계속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새마을문고에서도 운영하고 도서관에서도 운영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마을문고 운영위원회 임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는 하지 말아야죠.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작년 12월에 개관했죠?

예.

지금 서귀포국민센터하고, 제주시에도 국민체육센터가 있죠?

예.

여기 프로그램들이 제가 볼 때 아주 부실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국민센터의 경우 인원이 비전임 6명 있습니까? 비전임 계약직들은 다 강사들이죠?

예. 강사, 지도자.

그리고 제주시국민센터에는 비전임계약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관리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것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서귀포국민센터는 사업운영본부에서 관리하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시설관리 측면에서 제주시국민체육센터도 제주시에서 사업운영본부로 들어오도록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을 원래 50m 10레인을 만들 때부터 서귀포시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제공인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종 생활체육관, 시설사업소, 서귀포국민센터의 실질적인 활용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낮 시간대에 프로그램 없죠? 국민체육센터나 다른 곳에. 평일 낮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잖아요?

…….

주말에는 임대 준다거나 해서 이용하지만 주중에는 이런 시설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가 도민들의 여가생활을 높여주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냥 경로당에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실제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어른이나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늘리면 청년 실업을 얘기하는데 많은 청년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건강을 도모하고 그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기획되면 본 위원에게 각 시설별로 추가된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업운영본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두에서 주민들 천막농성하고 있습니다. 도두펌프장이 우수토실 형식으로 되고 있죠?

…….

그 내용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두펌프장이 우수토실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도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원류관하고 우수토실은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각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보면 최종적으로 간이펌프장 있는 쪽에는 사실상 엄청난 문제가 유발될 것이다. 지금 서부지역 쪽에 보면 들어오는 도두펌프장에 인라인하고 아웃라인 규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라인은 차집관로가 2개 라인이 들어오고 있죠? 나가는 것은…….

서부지역의 경우는 외도에서 도두 쪽으로 600㎜관, 연동 신시가지에서 도두 쪽으로 500㎜관이 와서 도두펌프장에서 600㎜관으로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인라인 자체가 전체 분리식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없죠?

예.

그리고 비가 오면 빗물이 차집관로 통해서 흐르고 있죠? 주택 지으면서 오수라인을 관에 잘못 접합시킨 부분도 있죠?

예.

뭐가 문제 되냐 하면 비가 오면 도두펌프장이 과부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두간이펌프장에 밀물 때는 바닷물 좀 들어오죠?

…….

그렇게 되면 비가 오거나 밀물 때는 간이펌프장에서 바닷물이나 빗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압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오수를 바다 쪽으로 전부 원류시키고 있고. 그러면 하루종말처리장 근처에 있는 인근바다는 다 문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부지역 많은 에어리어에서 오수를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있는 최종 간이펌프장 주변바다를 전부 오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수하고 우수관이 신제주지역이라든지 구시가지 해서 오·우수 분류 사업을 BTL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관들이 전부 분류식이 안 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오수하고 우수가 합쳐져서 합류관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는 월류해서 하천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부 오수가 바다로 간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부지역으로 500㎜관, 신제주에서 600㎜관이 도두펌프장으로 가더라도 평상시에는 관에 전부 차는 게 아니고…….

문제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관은 규격이 예를 들어서 1000㎜고 펌프장으로 미는 라인은 600㎜밖에 안 되니까 비가 오면 과부하가 안 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두 간이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두에서 하수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제주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다가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면 신제주 지역에서 도두로 빠지는 오수가 한 5,6십% 정도는 바로 도두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시공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을 도두든 병문이든 엄청 환경오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표준활성오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닷물 밀고 빗물을 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니를 활성화시키려면 하수가 거기로 갔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박테리아가 활성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방류관 같은 경우 그쪽으로 오염된 것이 나가고, 특히 비 오는 날 야간에 방류관을 통해서 가끔 배출시키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입 동에서 제주시 서부지역, 신제주 지역, 동부지역에 있는 하수가 9만 1,000톤에서 9만 5,000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니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박테리아가 활성화 되어야 정화 역할을 해서 방류관을 통해서 방류를 할 건데 빗물, 바닷물 하다보니까 오니가 활성화 되지 못하니까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류관도 문제입니다. 지금 방류관이 한 800m 나가 있죠?

1,100㎜관으로 834m 나가 있습니다.

분기관은 몇 m부터 설치했습니까?

분기관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34m 나가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서 방류수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방류관이라는 게 해안에서 100m면 100m에서부터 말구까지 분기관을 다 설치해서 그 방류수를 바다에 분산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주하수종말처리장은 말구 근처에 가서 분기관 몇 개밖에 설치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류관 말구에 열려있죠?

예.

왜 열어놓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화가 잘 되지도 않은 방류수들이 한쪽으로 말구 쪽으로 가니까 그쪽에…….

아닙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어부들이든 해녀들이든 그쪽에 가다보면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커먼 물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데이터 상으로…….

말구관 지금 오픈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술 담당자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원래 관에서부터…….

제 알기로는 중간 중간에 나오게끔…….

무슨 얘기냐 하면 분기관 자체도 설계도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구 쪽으로만 가서 몇 개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말구를 열어보니까 방류수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 중간에 방류수가 나오게, 834m 끝에서만 나오는 게 중간 중간에서 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산되는 분기관이 몇 개 없다는 겁니다. 설계도면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니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기압골 낮은 날은 지금도 냄새가 엄청 나는 거 아닙니까? 오니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참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류수를 해안에 보내기 전에 해안변 도로에 투명연못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거기다 금붕어도 키우고, 실질적으로 정화가 잘 되었으면 금붕어 같은 거 키우고 주민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차타고 지나가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수시로 지나가면서 확인해야 “하수종말처리장 정화 잘 되고 있구나.” 확인할 것 아닙니까? 해안도로변 쪽에 바다로 가기 전에 연못 만들어서……. 육지에 대기업 제조업체들 가보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시설에 인공 연못을 전부 설치했어요. 거기에 고기들 키워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래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면 지금 수질기준보다 상당히 다운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수질이…….

물론 고도처리시설 역할은 알고 있습니다. 고도처리했다고 해서 놔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 공개해도 안 될 것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비올 때나 야간에 가끔가다 그냥 방류하다보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시스템 상으로 비가 왔을 때나 야간에 무단방류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11월 7일과 8일에 방류관 쪽에서 노란 띠 나타나면서 물 흘러나온 것은 뭡니까? 소장님! 그거 확인했습니까? 11월 6일과 7일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죠? 원인이 뭡니까?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면 야간에나 비올 때 무단 방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6일과 7일 눈으로 확인한…….

양심상 그렇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인은 안 하겠죠. 6,7일 현장에서 확인한 띠는 무엇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까?

어부회장하고 마을회장하고 같이 황토색 띠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확인해서 부장님이나 본부장님께 보고 드리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하수는 뿌연 색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은 띠가 생겨야지 황색 띠가 생길 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시현상입니까?

원인을 밝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된 물이 나가는데 노란색을 띄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날 양 소장님과 어부회장님께서 현장에서 누런 띠를 봤다는 것은 양 소장님 말에 의하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방류수로 나가는 물은 노란색을 띄는 물이 아니고 검푸른 물색을 띄고 있습니다, 최종 방류해서 나가는 것은.

평상시에 그런 노란 띠가 보입니까?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만약에 공무원들이 고의적 내지 실수를 했든 기계작동이 잘못 됐던 간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비가 올 때라든지 폭풍우 칠 때 밤에 방류를 하면 했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그런 일을 벌일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현상을 눈으로 확인했으면 원인규명을 빨리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인규명도 안 되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심을 안 하도록 하자면 아까 제가 제안한대로 투명연못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도두 펌프장 과부하를 왜 항상 제가 걱정하느냐 하면 신제주펌프장 건설 중이라니까 그것을 빨리 설치하지 않으면 금년에만 사고가 세 번 났습니다. 도두 로터리 쪽에서 한번 났었고 이호해수욕장 관리동 뒤쪽에서 한번 터졌어요. 그것도 여름에 터졌는데 육지에서 관광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야간에 관광객들 몰래 처리하느라 그때 동사무소 직원들도 참 고생했고 어디 얘기하면 여름에 이호해수욕장 왔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처리한 적도 있고. 그리고 요번에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동쪽에 1,000톤 정도 바다로 흘러나간 적 있고. 최근에만 이렇게 세 건이 터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바다오염이 오죽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 차 현장방문 했을 때 방류관 말구 쪽하고 도두간이펌프장 바다에 시료를 채취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자꾸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속이고 있구나. 감추고 있구나.” 오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왜냐 하면 그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바다정화에 대한 용역 내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시는 이유도 어떻든 바다환경을 깨끗이 하겠다는 뜻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것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하수종말처리장이 1단계 건설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방류관 문제는 아마 김대준 사업부장께서 답변한 것이 정확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닐 겁니다. 확실하게 파악해 보셔서, 그게 상당히 대두되었던 문제는 맞습니다. 834m 나가서 거기에 방류되는 것을 보면 어느 하수종말처리장이든 그런 식으로 방류가 되는 데는 제주하수종말처리장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화된 물을 바다로 내보낼 때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들어가야만 이 물이 나가는구나.” 하고 깨끗한 물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지금 사업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류관 라인은 아마 제주시하수종말처리장은 더 증설할 필요가 없죠?

예. 지금 13만톤 용량에 9만 1,000톤에서 9만 5,000톤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수 분류하는 BTL사업으로 가고 있고, 하수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유입량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양보다 더 불어날 것이다, 관 자체에서 지하로 빠져버리는 양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방류관 834m가 어디서부터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처음에 직접 참여해서 끝까지 지켜본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분명합니다. 원래 하수 방류관이 중간 중간에 가서 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가야 하는데 지금 마지막에서 전부 방류되고 있습니다. 저것은 아닙니다. 어디든 저런 식의 방류관 설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사업부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이냐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10여 년이 넘게 그쪽에서 계속 빠져서 그 부분에 상당한 생태계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다이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중간 중간에서 물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1일 상당량이 그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7월 1일부터 사업운영본부가 되어서 거기에 각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과 관리가 분리되어서 저도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수관시설이라든지 또 처리장시설은 환경관리과나 이쪽에서 하고, 그에 대한 기계관리는 사업운영본부에서 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다는 것을 빨리 파악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위성곤 위원님과 오옥만 위원님께서 사업운영본부가 잘못 탄생한 게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양지공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지공원이 어떻게 사업운영본부에 와 있어야 되고, 그런 업무분담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파악해 보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안덕면에 신화·역사공원 용역한 거 아시죠?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운영본부에서 하수처리시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수처리시설 담당하는데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나 JDC에서 본부장님하고 한번도 협의를 안 하셨죠?

예. 협의한 적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해당지역 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남제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보고서라고 있습니까?

…….

그것도 시설은 다른 쪽에서 하니까 본부장님 모르시죠?

예.

진짜 우리끼리만 있으면 입에서 이상한 한탄스러운 얘기가 나올 뻔 했습니다. 제가 펼쳐있는 게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처리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1일 발생하는 하수량이 2,127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사실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현 위치하고 해안가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처리한 방류수를 해안에 방류해야 하니까- 끌어가기 멀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서부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유관부서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일단 “빨리 환경영향평가동의서가 제출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조관계.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정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용량이 1일 2,700톤이죠?

예.

이분들의 계획이라면 하루에 2,127톤이 거기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완성됐을 때.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주민민원이나 방류관 문제 때문에, 해안가로 가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정으로 간다, 대정으로 가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정에는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증설계획이?

계획은 없는데 1일 8,000톤 처리할 수 능력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8,000톤이니까 협의를 해야 본부장님이 준공되는 시점에 이만큼 필요하니까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양쪽이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의논도 안 하고. 그래서 본부장님, 이 회의 끝나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항의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께 계속적으로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아시고 협의가 됐다면 협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질 것은 따지고 잘된 것은 잘 됐다고 하겠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대단위 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정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도 모릅니다. 지역구 의원이 화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 거론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꾸 대정지역 개발이 과거에 비해서 낙후되어서, 이런 혐오시설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은데, 신화·역사공원이 되면 본부장님하고 협의해서 대정하수처리장을 이만큼 증설해야 된다 하는 주민설명회를 못하면 사전에 관계된 대정읍 관내에 개발위원회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본부장님이나 사업부장님,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8,000톤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현재 처리하고 있는 하수는 1일 2,700톤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이 거기에 하수를 내보냈을 때 1일 약 2,100톤, 그러면 4,800톤 약 5,000톤밖에 안되는데 1일 능력을 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하면서 부대조건을 단 게 뭐냐 하면 중간에 5펌프장인가 가서 신화·역사공원 하수관을 연결시키겠다고 해서 중계펌프장에 가서 붙었을 때 오버가 안 되느냐? 그것을 명확히 하고 시설을 정확히 하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감사현장을 다른 데서 모니터로 보고 있고 오늘 문화관광위원회 감사가 인터넷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만약에 그것을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해 버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동의한 것 자체도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1일 처리능력이 8,000톤이며 지금 현재 처리하는 양은 2,700톤밖에 안 된다고, 신화·역사공원까지 들어가야 5,000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3,000톤 정도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700톤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도민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볼 때 잘못된다고 봅니다.

김경민 위원님 말씀이 제 의견입니다. 2011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증설 할때 “아, 내년에 증설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겁니까? 최소한 5,6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사라든가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그런데 하나도 의논을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대조건에 대해서 위원님 문제제기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펌프장까지 관로개설을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약 110억 원이거든요. 5펌프장까지만 매설해서 해결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해서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달아도 하수처리를 총괄 지휘하시는 본부장님한테 전화로라도 의논한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도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가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중앙예산을 어떻게 따올 것이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예산관계 안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증설해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다니시든지 아니면 환경 소관 부서에서 다니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시설된 것만 관리하니까. 시설하는 것은 다른 데 소관입니다.” 해 버리면 이 감사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환경담당 국장,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JDC가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해서 저한테 사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해녀박물관 관장님! 제주해녀박물관을 제주돌문화공원과 연계시켜서 기본적인 사업구상을 다시 한번 세워 보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내년계획에도 전혀 없어요. 예산관계로 전부 묵살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시간을 통해서 해녀박물관 해녀를 포함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용한 관광 연계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수문장 교대식 인원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9명.

관광지관리사업부장 문수철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어디냐 하면 ‘요술나라 풍선이벤트’라고 해서 위탁했습니다.

위탁비용은 얼마입니까?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좀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경복궁이라든지 알아봤더니 거기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규적인 것이 좀 낮은 성격이 되어서 폼이라든지 정확한 근무방법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되어서 해본 결과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회사로 해 봐서 어느 것이 좋은가를 확정을 짓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 보고 내년도부터 다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에 금년 입장객 수가 현재까지 13만 4,249명입니다. 수익금액은 2억 7,400만원. 내년도에는 수입금액이나 관람객 목표를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 29만 1,000명에 8억여 원입니다.

29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관람객 수에 따라서 수익은 나오는 것이니까 수익은 얘기하지 말고. 29만 1,000명을 유치하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이 수치가 나온 겁니까?

금년도 예상…….

금년도는 지금까지 13만 4,000명이거든요. 12월에 1만 5,000명 오면 15만 명 잡고…….

6월에 개원되어서…….

곱하기 2 하면 30만 명 정도인데 30만 명도 계획을 안 잡고 29만 1,000명만 잡았다 말입니다. 내년에 29만 1,000명 보다 더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목표를 하향해서 잡고 연말에 가서 목표보다는 초과달성했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 아닙니까?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초과달성 했습니다.” 해서 실적에 올라가고 싶겠죠. 하지만 초과달성이 되든 안 되든 간에 29만 1,000명이라는 유치목표를 작성할 때 “지금까지 이만큼 왔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주먹구구식 예상이 아니고 내도 관광객이 총 몇 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왔다가더라도 56만 명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이만큼 왔으니까 내년에 이만큼 오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다시 지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공직자분들이 목표를 수립할 때 무사안일하게 수립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일반기업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일반기업체에서 절대 이렇지 못하거든요. 빨리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문제도 있고. 절대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29만 1,000명을 수립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목표치를 다시 작성하십시오. 최소한 제주도 내방객의 10% 정도는 유치하겠다, 유치하는데 필요한 방법은 뭐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 감사결과에도 보면 홍보용 리후렛 제작이니 뭐니 언론인초청설명회, 스포츠조선 홍보물 활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경주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지만 10%인 56만 명을 잡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어디 용역 주어서 입도관광객 얼마다 해서 데이터 주어서 돌문화공원에 최소한도 몇 십만 명 들어와야 적당한 것인지 목표치를 우리 의회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 못하면 추궁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제주에 유치해서 홍보가 있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온다 해서 연구용역한 것 있죠? 연구용역한 적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

모르시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발전연구원에서인가 스포츠산업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연구용역을 시켰습니다. 그 연구용역한 내용을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구용역한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우리 문광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전부, 오래된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 때 시점과 앞으로 일어나는 시점의 상황이 굉장히 판이하게 틀려졌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전부 한부씩 주시고, 내용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할 적에 지역의 위성곤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변하느냐 하면 제주유나이티드 FC축구단 유치한 후에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잖습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다 관계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가 스포츠구장을 1군, 2군에서 많이 사용해 버리니까 외지에서 우리가 축구장을 활용하기 위한 전지훈련팀 유치를 못합니다. 유치한다 못한다, 지역경제가 떨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겨울철 서귀포시내의 지역상권이 얼마나 죽어가는데 지역구 위원님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잖습니까? 큰일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 FC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용역하자. 용역을 하지 않으면 돈 들여서 본부장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용역에 버금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하면 용역이라도 주어서 이런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작성할 것인가. 만들어내라. 그런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유나이티드 FC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계획이 없었는데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경기침체해서 서귀포 지역이나, 서귀포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꼭 서귀포 지역에서만 밥 먹는 것 아니죠. 제주시도 가고, 모슬포도 가고, 표선도 갑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 경기가 그만큼 상향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물론 지사님이 져야 되는데 지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죠? 요즘 바쁘셔서 그런 줄 알고 있지만. 분명히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서 향후에 축구장은 몇 면이 더 필요하고, 게이트볼, 테니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벨트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얼마정도 더 들어가니까 중앙정부 절충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지적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명심해 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입니다. 도민들 서로 잘 살고, 우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을 물려주려면 조금 고생스럽고 짜증나더라도 반드시 지적한 것을 보완해 주시고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경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귤랜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12일 제주도종합감사 시에 감귤랜드 지적사항 있었죠? ‘보전녹지 내에 무육간벌사업시행 시 15%에서 20%를 초과한 40% 이상의 숲을 훼손함. 그리고 보호야생동물의 고란초 자생지역 보호를 위해 울타리 시설 및 홍수조절용 영구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음.’ 이런 사항을 지적받으셨죠? 그런데 왜 제출한 자료에는 이게 누락되어 있습니까?

감사지적사항을 조치사항 자료에 올려주시라고 했는데 안 올라온 것, 감귤랜드 담당 있죠?

감귤박물관운영사업소장 김태선입니다. 저희들이 서귀포시에서 이관받아서, 7월 1일자 임명을 받고 거기에 갔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있는 자료에서 그 자료를 전부 파악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 중에 40% 이상 훼손한 지역의 향토수종 위주의 조림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그리고 ‘고란초 자생지역 보호울타리 및 영구저류조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협의기관과 협의해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해 11월 12일 감사처리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모르시는 겁니까?

예. 제가 파악해서

빨리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공예방 관련해서 지금 부지이전 문제로 언론에 나와 있던데 어디로 확정되어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박물관 예산과는 별도로, 사업운영본부 예산과 별도로 서귀포시로 예산이 내시 내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귀포시 당시에 감귤랜드 내에 공예방을 건립할 계획으로 잠정 계획 하에 토지까지 매입했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서귀포시에서 입장객이라든가 진입여건 등 종합적인 것을 서귀포시 차원에서 검토해서 다른 방향에서 다른 장소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가 있으면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의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모 인터넷 신문기사에 ‘월드컵 경기장 화장실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기사 읽으셨죠?

문화체육사업부장 홍성도입니다. 신문은 못 봤습니다만 누가 제보를 하니까 기자가 전화 와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맞죠?

예.

왜 그런 겁니까?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대부받은 업자들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4개 업자, 일반사무실 4개 업자, 그리고 그 시설 안에 있는 화장실들은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워터월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은 월드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워터월드에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워터월드 화장실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

정말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난 9월 11일 월드컵 경기장 현장방문 갔었죠? 문광위에서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엘리베이터, 출입구 안내, 종합안내판 설치 문제, 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 종합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맞죠?

예.

한 것 무엇입니까?

아까 화장실부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 거기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옥신각신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그쪽은 많이 안 쓴다 해서 어제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하면 오른쪽에는 여자화장실이 있고 왼쪽에 남자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자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이 갔다가 너무 가관이어서 그것을 찍고 거기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다시 합의를 한 것은 거기에서 청소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거기 했던 분들을 이제는 고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자화장실은 그쪽에서 하고 남자화장실은 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합의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선 홍보관계는 팸투어 관광마케팅과에서 1년 내내 국내, 국외의 언론관계라든지 여행사 관련자들을 초청해서 홍보하고 있는 팀에 끼워서 그 코스에 해서 지난 17일에 일단 왔다갔고 앞으로도 그 코스에 끼워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입주업체들 하고 공동으로 팜플렛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전국규모 대회에 도 마케팅과에서 가서 부스를 만들 때…….

저는요, 그렇게 거창하게 도외에 있는 내지는 다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저희가 그때 지적한 것은 굉장히 소박한 차원의 단순한 업무들이었습니다. 실내환경조성, 쓰레기처리, 엘리베이터관리 이런 것들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홍보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환경정비는 저희들 그 쪽에 보면 1차 검색대가 있습니다. 광장하고 경기장 사이에 철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기에 안 좋습니다.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육지부 서울하고 인천, 수원을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봤더니 거기에서는 국제대회 같은 것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탈부착식으로 아직은 철거를 안했습니다만 계획수립 되어 있습니다. 탈부착식으로 밑에서 잘라서 보관했다가 만약에 국제대회가 있어 필요할 때는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철거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그때 가서 말씀한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시설했습니다. 뒤쪽으로 되고 협소해서 잘못 찾는 계단 부분은 우선 시설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관계도 도로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 현재 월드컵경기장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안내표지판 거기까지 가는 것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쪽 광장에서 가든, 입구로 가든, 이마트에서 가든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을 서울 가서도 보고 좋은 모양으로 해서 현재 모델까지 다 만들어 있습니다. 약 4,5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에 그 분들하고 5시에 설명해 드리고 시공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은 이층 올라가는 계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계획단계이고요.

나머지는 다 계획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소요액까지 판단되고, 현재 표지판 같은 것은 기계로 해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 분들하고

좋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구태여 강조하느냐 하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더라면, ‘다음에 잘 하십시오’ 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9월 10일 일부러 문광위에서 그런 제보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것이 신문기사에 뜨니까 이것은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저희 문광위 위원들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겠지 하지 마시고 한번 지적한 것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향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면 “어떠어떠해서 비용이 필요하니까 예산할 때 도와주십시오.” 라는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 내로 할 것이고 내년도 다시 예산확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라든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하고, 내년도에도 2억 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용하거나 접근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돌문화공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고요. 몇 가지는 이해가 되었고 또 몇 가지는 이해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 관련말고 북제주군하고 탐라목석원이 계약체결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 시·군이 폐지되어서 북제주군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연속사업으로

연속사업으로 되는데 계약자 한 쪽이 없어졌잖습니까? 북제주군이 없어지고 행정시인 제주시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와 목석원과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관변경을 해야죠.

돌문화공원사무소장 현홍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와 관련된 조례가 기존의 북제주군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협약당사자가 승계되는 것으로 새로 협약서를 맺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이죠?

협약당사자 하고 저희들하고 의논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늦어진 이유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협약서 효력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돌문화공원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협약당사자는 해지가 됩니다.

협약당사자는 해지가 되는 겁니까? 우리 협약서 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탐라목석원과 대표간에 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 협약서 내용 중에 어느 부분으로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얘기 잠깐 들리더라고요. 기증된 물품과 콘텐츠의 소유권이 목석원에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기증한 겁니다.

무상기증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약사항이 2020년까지여서 20년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이것들이 돌문화공원 소유가 아니라 탐라목석원 소유였기 때문에 탐라목석원에서…….

그것은 협약사항에 갑이 북제주군 당시입니다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증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갑이 모든 행·재정지원을 2020년까지 이행하게 되면 그것은…….

20년까지 이행을 못하게 되면요?

갑이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2020년까지 우리가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부 기증된 것이나 컨텐츠를 모두 가져가게 되었잖아요?

갑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기증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조항 사항에 보면 그러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시설투자비가 1조가 넘죠? 전체 투자비가.

1,852억 원입니다.

1,852억 원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협약서를 작성할 때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래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돌문화공원에서 조성하고 있는 야영장 하고 야외공연무대 있죠?

예.

그게 오름 분화구 한가운데죠?

돌문화공원사무소장 현홍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래 자연휴양림 부지내의 분화구 관계는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초지조성이 되었던 지역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분화구라고 볼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기사에 보면 그게 오름으로 되어 있고 분화구로 되어 있는데 늪설오름은 전형적인 말굽형태를 갖춘 표고 488.9m의 오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름의 정상부분입니까? 야영장을 계획하는 곳이?

평지입니다.

혹시 열린음악회 갔었을 지 모릅니다만 광장입니다. 늪설이 오름 앞입니다. 오름 위에다 무대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밑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는 얘기와……. 오름 분화구 한가운데라고 하는 데 그 곳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분화구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옆으로 도로가 나 있고 평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도로하고 같은 지형이고.

다시 한번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가 틀린 이야기군요.

지형으로 보면 분화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외공연장으로 활용될 부지는 도로하고 같이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신 기자님께서는 분명히 분화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규모 공연을 하는 것이지, 대규모 몇 천명 이상을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단위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오름 분화구에 야영장이나 공연무대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고 거기가 GIS 4-2등급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오름 분화구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훼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름이 분화구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색달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입장 침출수를 1차 생화학적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색달 쓰레기매립장에 생화학적 1차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죠? 침출수 1차 생화학적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리하려면 비용이 들텐데.

서귀포환경사무소장 이동완입니다. 침출수 농도가 높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1차 처리해서 농도를 300ppm 이하로 낮춰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300ppm이하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규정은 없고, 처리시설하면서 안 만들어도 될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자체에서 처리할 때 필요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회천 같은 경우는 화북 병문펌프장 거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예.

한쪽에서는 생물학적 1차 처리하고 어떤 데는 처리 안 하고.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제주하수처장은 저류조로 왔다가 다시 매립장으로 압송시켰다가 다시 저류조로 와서 하수처리장으로 단독 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색달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차 시설할 때 예산이 낭비된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형 미리내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매립한 지가 언제인데 침출수 안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매립한지 16년 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안 나오고 있습니까?

예.

왜 안 나오죠?

가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가 나오면 쓰레기 자체가 부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부패한 게 침출수 나와야 정상인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가스는 소량으로 나옵니다.

소량이든 뭐든 침출수 안 나온다는 게, 전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전부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침출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안 나온다고 확인하십니까? 가스는 나온다면서.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는 왜 그랬냐 하면 처음에 쓰레기 매립 완료하고 방수시트를 깔고 복토 50㎝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시설물 설치하면서 방수시트가 다 찢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빗물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패된 쓰레기에서 침출수 나오는데 지하수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하고 어린이전문도서관은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 내에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가 노후되어 있고, 실제 컴퓨터가 고장 났는데 3개월 정도 컴퓨터 수리가 안 되고 있고, 어떤 시설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동화를 듣는 해드셋이 고장 나서 보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했고.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확실히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도서관마다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데 도서구입을 보통 일반적으로 1년에 네 번 정도 구매합니까? 매월 구매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데 월2회 할 때도 있고, 시기는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월2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월1회 내지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신간서적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간서적 구매량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구매가 안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던데, 제가 어느 도서관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구입하는 도서는 거의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욕구와는 동떨어진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고, 좀더 연구해서 좋은 도서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매 시기도 최신간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서부하수처리장에 갔을 때 매뉴얼 관계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난번에 매뉴얼이라고 받아보았는데 그것은 공사할 때 시공한 업체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이고 구체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설안내책자 이게 아니고, 구체적 관리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산화시켜서 각 사업소에서 아니면 각 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내용을 기재하고 점검되면 그것이 주간단위든 월간단위든 본부로 보고되고 본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그 시설에 문제가 존재하는가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 매뉴얼과 서부하수종말처리장 매뉴얼은 제가 본 결과 그것은 운영매뉴얼이 아니고 안내책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매뉴얼 작성의 기본을 삼든 어떤 내용을 담든 해서 좀 구체적인 관리프로그램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시설사업소는 기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SO 인증을 받아서 관리프로그램을 개인기업체인 경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매뉴얼을 봐서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관리를 일반기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구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별로 관리매뉴얼을, 대기업을 벤치마킹 한다든가 해서 시설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되면 지난번처럼 큰 사고들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계획도 잡아주시고, 당장 한두 달 내에 되지 않는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대부분 관광지 영문 안내 표지판들이 틀려요.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철자 틀린 것도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서귀포환경위생사업소를 방문해서 거기 일용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서귀포쓰레기매립장 갔을 때 실제 일용인원이 워낙에 적고, 또 적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1년에 240일인데 그것을 좀더 올렸으면 한다는 얘기를 그날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직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 사항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사역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일용으로라도 해 주었으면 했는데 일용도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할 수가 없다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일용직들을 막 늘리면서, 정말 필요한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한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왜 늘리지 않는 거죠? 본부장님, 일용직을 늘려서 실제 그 곳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용직 늘리는 부분은 도의 방침이 모든 것을 다, 서귀포쓰레기매립장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지 못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분은 진폐증인가 걸려있고, 사실 그 분들의 작업환경을 보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곳만 가 봤지만 다른 곳들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그분들의 사기들을 올려주는 게 본부장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도 방침이 일용직이든, 공무원도 사실 5% 결원 유지하는 상태로 예산도 편성하고 일용직도 동결을 하고 증원이 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체계도 개선이 안 되고. 이러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부분만 인상하고 증원하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남원 쓰레기매립장에 갔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직원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읍·면 옥외 매립장에 대해서는 9월 27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사업운영본부에 인계인수는 내년 1월 1일로 인계인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 미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아니고 갔는데 일용직이더라고요. 그 분이 기계도 다 만지시고, 정리도 하시고, 일용직 혼자서. 그렇게 해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시설이 고장 나거나 이럴 때 일용직이 전화하면 업체에서도 안 온답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업체에 전화해서 빨리 수리해 달라 이렇게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업체의 직원들도 관리하는 직원들 다 아니까, 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기계를 다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설관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현재 사업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행정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마을 하수도는 사업운영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마을 하수도는 행정시로 보내고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사업운영본부로 받아오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아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실태라든가 전부 파악하고 그 전에라도 파악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용직 한 사람 있을 경우의 문제라든가 기계 고장의 문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식 제주환경사업소장님, 그쪽의 음식물 쓰레기는 정리 잘 되고 있습니까?

정상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북군에 12억 원이 넘어와 가지고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 7월 말이면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음식물은 저쪽 매립장에 가서 매립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냄새는 많이 나고, 음식물 쓰레기가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땅 파서 묻는지 모르겠고,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데 자꾸 없어져서 문제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파묻지 마시고요.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운영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감사를 위해 월요일 10시에 버스로 이동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