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원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서귀포 행정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귀포시민을 위하여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영두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산남지방이 서귀포시로 통합되었고 산북지방이 제주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산북지방은 과거의 북제주군과 제주시 간에 아직까지도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산남지방은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로 통합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의 통합이 산북지방보다는 앞선다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여러 공직자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2006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사항들은 2007년도 사업에 반영시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 서귀포시민들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함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영두 서귀포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영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분주한중에도 서귀포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휴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남근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현성호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정성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현홍석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허창현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들은 일괄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서귀포시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 7월 1일 이후 5개월 동안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민 대통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 자치 역량 강화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조를 지역실정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통합 행정시 출범에 따라 가장 중요한 과제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일부 시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화합을 이룩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시정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확신으로 균형감 있는 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하나 되는 시민 화합, 둘째, 내실 있는 지역경제, 셋째, 균형적인 지역개발, 넷째, 함께 하는 시민복지, 그리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 등 5개 분야별로 세부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시로의 전환으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해 하는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신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진솔한 마음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감사장 준비가 청사 여건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는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시장님은 자리 배석을 안 해도 좋습니다. 해당 소관 부서 이외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의 고견을 경청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고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은 도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도록 하고 저는 배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지역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겠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저희 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과 자치행정국 두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시간절약과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 양해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행정동우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김완근 위원님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오남근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1차 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정례회 일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청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가구 및 인구는 5만 7,993가구에 15만 5,712명이며, 행정구역은 3읍 2면 12동, 행정조직은 4국 1실 19과 1대이며, 공무원 정원은 895명입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로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등 4개 과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정보화지원과가 있습니다. 9쪽 일반현황입니다. 농가 수는 1만 6,858가구에 농가인구는 5만 420명으로써 총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2만 6,565㏊로 총면적의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수산 분야로 어업가구는 3,847호로 인구는 1만 1,759명이며, 항만은 3개 항, 어항은 40개 항, 어선 수는 1,540척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산분야로 축산농가는 1,097호로 4,388명이며, 가축사육현황은 소가 1만573두, 돼지가 15만 1,00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2쪽에서부터 15쪽까지 지역경제 및 정보통신분야 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추진 상황입니다.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매일시장과 오일시장의 환경개선 사업 등에 6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민 및 청소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 인턴사원을 실시하였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382개 사업에 987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39개 사업에 54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작고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경제 살리기 시책으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및 가족 재래시장 이용의 날 운영, 직원 간담회 시 재래시장 이용, 재래시장 사랑 상품권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재래시장 이용하기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분야별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혁신도시개발, 선도프로젝트 사업,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상인의 경영혁신을 통한 상거래 현대화 및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시장 진입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조개선사업과 상인대학 운영, 결재카드기 설치 등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공사기간 내의 마무리 및 지속적인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재래시장의 소비자 편의시설 및 서비스 향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FTA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시설에 집중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원정비사업과 감귤하우스시설 사업 등 5개 사업에 123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감귤 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 추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과 감귤대체 작목으로 구 남제주군에서 골드키위, 인진쑥, 녹차, 형질전환 잔디 등 4개 작목을 중점 육성해 왔습니다. 골드키위와 인지쑥 계약재배 관련 업무는 남부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골드키위 수확은 46농가·32㏊에 700여 톤 수확이 예상되고 있으며, 11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통처리는 생산농가와 의견이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화성과 제주도 유통시설을 이용해서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회사와 법인, 농가간의 원활한 대화로 유통처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인진쑥 계약재배는 108농가에 50㏊를 금년도에 식재하여 11월 중에 1차 수확하고 지금 건조되거나 납품 중에 있습니다. 녹차재배는 우리 시 친환경농정과, 형질전환 잔디 연구는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정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등 10개 사업에 35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밭작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영농비 절감 및 소득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밭기반 기계화 촉진 사업 등 12개 사업에 25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영농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관정 및 이용시설, 농로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에게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1,561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착정 353공 및 이용시설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6억 원의 사업비로 11개 지구의 지하수 착정 및 이용시설과 농로포장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시 피해사전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 작년까지 배수로 11㎞에 179억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도 75억 원의 사업비로 6.8㎞의 배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흥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공되었으나 동일지구와 하천·난산지구는 공사 중이며, 보성지구는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는 패조류 투석 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6,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어장 내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바다목장사업은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주변 해역에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완료하고 수산종묘방류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잠수어업인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잠수어업인들의 조업 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잠수어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금년도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 3,000여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잠수탈의장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57척의 연안어선에 대하여 35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척사업을 시행하여 연안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 세력을 유지함으로써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 지속적인 연안어업 감척사업을 실시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어촌정주항어항 개발 및 정비 사업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민 소득증대 및 정주환경 조성과 어선 안전 정박 및 원활한 입·출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어촌정주항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25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경쟁력 있는 한우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기지 조성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한우고기 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도에 한우 1천호 정착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입니다. 중산간 지대를 활용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유휴토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등 5건 사업에 8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 실시로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 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가축 예방 주사, 가축기생충 구제 등 4개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축분뇨 자연순환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를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축산체계의 구축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 등 5개 사업에 26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조성, 마을정보사랑방 구축, 주민정보화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5개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성산읍 수산1리가 지정되어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정보센터 구축,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2007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7쪽의 마을정보사랑방 구축사업은 금년에 5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 PC 보급 및 교육시설을 완료하여 마을주민들이 이용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정보화교육은 전담강사 및 외부강사를 투입하여 마을별, 소속 기관 등 67개를 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및 대주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21개를 정보화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정보화 표준이용환경 및 지방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인사, 건축 분야 등 표준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시설물 현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고예방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서귀포시 동지역의 도로, 하수도, 상수도 1,610㎞에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2007년 2월까지 신시가지와 서·호근, 법환 지역에 도로, 지하시설물 조사 및 DB구축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2005년도 결산 및 금년도 예산집행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어제 전북에서 의사 조류독감이 발생했는데 그에 따른 방역조치상황, 그리고 비상품감귤 단속 상황, 3년 동안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내역, 징수, 다음에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서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전에 농어촌민박이 몇 건이었고, 그 후에 정리된 건 몇 건이고, 미이행된 것은 몇 건인지,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연락이 되어서 자료가 되었을 겁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보화시스템 이용 활성화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금방 되는 사항이니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5개 마을이 토산2리…… 알토산이 토산2리입니까?

예.

상예리, 토산2리, 한남리, 월평리, 감산리, 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별 실적을 주십시오. 연도별이 아닌 합계로 나와 있는데 마을별 실적을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해양수산과의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계획.

세 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시간 내에 제출받아야 질의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현우범 위원님, 고동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2시 35분입니다. 국장님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기존에 되어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수합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폐사돈 처리시설 현황.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를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서 자료 수집을 하십시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입니다. 최근 성읍리에서 양돈장을 신청하고 허가까지 다 나왔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허가 취소가 되었는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예.

우선 인사말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남군과 서귀포시가 통합되었는데, 저도 남군 안덕면 창천리 태생으로서 통합이 되는 바람에 고향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가 발전, 또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서귀포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아는데,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1일 청정축산과에서 초지 안에서 제한행위 허가를 해 줬고, 2006년 8월 29일 생활환경과에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오고, 2006년 9월 7일에 도시건축과의 건축허가사항 착공계획 수리가 된 일입니다. 그 후 2006년 10월 20일에 양돈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쭉 오다가 10월 26일에 도시건축과에서 건축공사 중지 조치를 내리고, 11월 1일에는 생활환경과에서 축산폐수 배출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차 보완을 요구합니다. 그전에 1차 보완을 한 번 했었고요. 11월 2일에 한 250명이 집회에 참여해서 성읍리 주민 등으로 해서 양돈장신축 반대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6일 사업자가 생활환경과에 농업용수 공급대책으로 2차 보완사항을 제출하고, 11월 14일에 생활환경과, 도시건축과, 청정축산과에서 관련된 인·허가사항 철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양돈 농가 수가 33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40만 두 정도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합쳐진 제주시는 양돈농가 수가 227가구이고, 서귀포와 남군이 합쳐진 서귀포시는 106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산남과 산북이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 3 대 1 정도 차이가 나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쪽이 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산북에 비해서 산남의 양돈농가 수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비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산북지역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종전에 남제주군에는 남제주군 친환경 양돈업 육성 및 운영관리 지침이 있었죠?

예.

제목 그대로 친환경 양돈업 육성 및 운영관리 지침입니다. 과거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계셨던 시절에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북제주군의 신철주 군수님보다 양돈업 허가를 억제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군의 신 군수는 양돈업을 육성시키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한림지역에 양돈장이 많이 유치가 되었고, 기존에 남제주군에는 상당히 억제되어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02년도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억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과거 두 군수님께서 그런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동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상반된 정책인데…….

답변이 무슨……. 생각해 보십시오. 남제주군 친환경 양돈업 육성 운영관리 지침까지 만들어 놓고, 존경하는 옛 군수께서는 양돈업 육성을 억제해 왔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양돈 분뇨처리가 어렵고 해서 양돈농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돈을 육성하다 보면 냄새도 나고 민원도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시끄럽고, 또 남제주군은 제주도에서는 관광이 육성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관광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물론 제주도를 살려 나가는 데는 관광도 중요하고 양돈도 다 중요합니다. 양돈농가의 1년 조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감귤 다음으로 양식과 양돈이 엎치락뒤치락 2등과 3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양식이 앞서고 어떤 때는 양돈이 앞서고. 그리고 제주도 돼지고기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도 맛이 좋다고 품질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농업이, 특히 축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요인은 제주도 정책이 너무 관광에 치우치다 보니까 축산에 저해요소가 생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서 과거 군수께서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 군수를 탓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돈농가 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산남지역이 산북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좀더 다양하게 양돈이라든가―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이런 것은 장려하고 권고해서 농가들이 소득 증대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성읍 돈사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양돈주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 일면식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소속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더라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8월 20일, 29일, 30일에 세 개 과에서 다 허가를 내주고, 250명이 모여서 냄새가 좀 날거라고 시위를 하니까…… 지금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허가취소를 밟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철회를 하기 위해서 최고통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읍리가 민속마을이니까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농가소득 올릴 수 있는 것을 허가까지 다 내줬다가 취소절차를 밟는다는 게 행정이 할 일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자치도가 돼서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지침이…… 지난해 관련 민원이 왔는데, 그때 지침에 의해서 반려를 했더니 반려한 것에 따른 취소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지침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지침도 폐지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하는 시점에서-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북군에서는 허가해 주고 산남 쪽에서는 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양돈장은 법에 따라서 허가가 가능하면 해 주는 입장에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허가가 난 다음에…….

국장님, 잠깐만요! 북군에서는 허가가 되고, 아니, 북군·남군이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주시 쪽에서는 허가가 나고, 서귀포시 쪽에서는 허가가 안 났던 것은 사실이죠?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 해당 지침에 따라서 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특별자치도의 방침대로 똑같이 적용시키자는 측면에서 허가가 나왔었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이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시한 부분이라서 시장이 포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양돈업이 제주도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동수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종전 지침에 의한 양돈장 제한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 가서 패소했지만, 패소 이전에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침을 폐지시켰습니다. 현재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조례 규정에 합당해서 저희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일절 금했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된 부분은 뭐냐? 양돈장을 운영하려면 한 두당 축산폐수 처리하는 데에 4.4ℓ의 물이 필요합니다. 양돈장에 급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두당 하루 10ℓ의 물이 필요합니다. 즉 용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초에는 그쪽 수리계에서 사용하는 용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저한테 모든 시간이 다 주어진 것은 아니니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성읍리 주민들 250명 반대 때문에 허가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용수 때문에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행정은 말이죠, 처음에 허가가 나왔다가 이렇게 가려면 무조건 허가취소절차를 밟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은…… 요전에 분명히 도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이것은 창조행정에 역행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용수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용수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2차까지 보완요구를 하도록 했는데…….

기존에 허가를 다 했다가 지금 시장님께서 용수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성읍리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용수 때문이라면 용수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라고 하고 취소 절차를 밟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야죠.

두 번에 걸쳐서 용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루 10t의 물이 필요한테 이 용수를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하고. 성읍리 수리계에서 용수공급을 중단토록 했습니다. 이미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녹차 밭이 있어서 녹차 밭으로 공급하던 것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양돈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공사를 더 진행하면 오히려 더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 철회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더라도 용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행정을 해야죠. 그게 창조행정 아닙니까!

저희는 상당기간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했었습니다.

제가 이 분과 통화도 안 해 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이게 끝나면 이 분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제가 문서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봤을 때는 이것은 창조행정이 아니다, 핑계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수계획을 보완하라고 하니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수자원본부에 확인하니까 광역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라서 급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물차로 실어 나르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루 10t의 물을 차로 수송해서 양돈장을 운영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신뢰 가능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

시장님, 그런 논리라든가 상황이 맞다면 이 분은 수긍하고 계십니까? 오상화씨는 수긍합니까?

건축주는 지금도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광역수자원본부에 확인했는데 공급 계획이 없고, 거기까지 급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 심도 있는 것까지 검토를 안 하고 지난 8월 20일, 29일, 30일에 세 개 과에서 이런 허가를 해 줬습니까? 처음부터 다 검토해서 해야지.

그때는 성읍수리계에서 바로 옆에 있는 녹차 밭까지…….

결국은 이 세 개과의 담당자들은 눈먼 행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읍수리계에서 급수하는 물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수리계에서는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용수로는 급수할 수 없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허가가 나고 진행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장애물도 나오고 장벽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장벽이 나왔을 때 그것을 여기에서 넘어 갈 것인가, 돌아서 갈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거기에서 그만 두고 포기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 관계 공무원들을 사업주한테까지 보내서 대안도 제시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한 일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한 기준은 현실적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부분에 관점을 두고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지사께서 창조행정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창조행정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역주민과 밀착해서 이걸 만들어 내면서…… 공무원 여러분은 지역주민들을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충실하시라 이거죠. “어떤 법 하나 때문에, 무슨 장애물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해서 민원인한테 불만이 쌓이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행정의 문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점점 소외되어가는 지역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펴시라는 뜻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수긍은 하지만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가 속기록에 남으면 처지가 난처할 것 같아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시 지역이 제주시 지역보다 양돈농가 수가 반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과거 군수의 정책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을 해도 좋고 말아도 좋은데, ‘잠잠’ 하는 것도 다 인정하는 거니까 ‘잠잠’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양돈업은 틀림없이 제주도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업종입니다. FTA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감귤보다 피해가 덜 합니다. 양돈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지, 자꾸 제한적으로 “못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제주도 농민들은 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규제하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상당히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물 때문에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축산 폐수 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용수 공급이 안 되면 축사허가가 안 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입니까? 고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지붕에서 빗물 받아가지고 돼지를 키웠습니다. 지하수 먹이는 양돈은 전국에서 제주도뿐입니다. 육지부에는 강물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관 공급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규정도 없는데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그 농가만이 아니라 양돈업 자체를…… 행정의 횡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토하는지 몰라도 그런 논리라면 “사료 공급 계약서 가져와라, 돼지종돈 공급 계획서 가져와라, 그것을 가져와야 허가하겠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물 공급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물차를 이용하여 실어오든…… 한림에도 최근까지 수도용수 공급량이 모자라서 자기 물차로 급수하여 양돈을 키웠습니다. 최근 5년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용수공급 때문에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그분이 여기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그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에 가서 패소하면 그때 허가해 주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맙시다. 특히나 산남지역에 대표적인 예가 서귀포 회수지역의 양돈단지입니다. 억지로 초지전용허가를 불허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서 지금 양돈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궈놓은 자기 재산을 전부 처분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횡포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용수 때문에 취소 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법과 규정에 위배되어 불허했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용수관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지역구인데 목소리 톤을 높인다는 것이…… 바르게 얘기해야 하고 바르게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할 기회나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용수 부분은 그렇습니다. 인허가의 가장 기본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허가할 때에는 용수공급계획서까지 제출되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돈장 운영을 위해서는 축산폐수 처리에만 두 당 4.4ℓ, 급수하는 것까지 하면……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급수대책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용수가 없이 어떻게 양돈장 운영이 가능합니까?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던 겁니다. 사업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광역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급수 부분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급수 계획 자체가 불투명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을 제시하는데―실현 가능성 없다고 판단되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하도록 방치하면 그것이 오히려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과거에 회수 양돈단지도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공무원들이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 건도 틀림없이…… 제가 아까 사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수의 사례! 지붕의 물을 받아서 급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운반해서 했던 것도 최근의 사례이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인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고가 너무 폐쇄적이고 직권 남용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재검토하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님 질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행정당국에서 판단했을 때 용수 공급의 실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 요구했음에도 이행을 안 하여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인데, 용수의 실현 가능성 문제라면 행정 당국과 건축주가 머리를 맞대어서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고―허가취소 절차는 밟지 말고―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해서 양돈 산업도 살리고……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지금까지 준비하고 투자했던 것도 있고. 이 분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질 끄는 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창조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 분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수합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빨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열이 붙었는데 저는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 평소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 인사 말씀에 시·군 통합으로 인한 주민 상실감을 없애도록, 시민 일체감을 갖는 정책을 펼치신다고 하셨는데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런 정책을 계속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담당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3쪽,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 지원으로 해서 골드키위 도입 재배가 있습니다. 올해 첫 수확이 700톤 예상된다고 하는데 농가 수가 몇 농가가 됩니까?

46농가입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원 할 때에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농정의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가면 농민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귤 폐원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대체작물의 미개발 상태에서 감귤폐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폐원한 부분이 밭작물 재배로 돌았지 않습니까? 과잉 생산되어서 몇 년 동안 유통처리문제로 인해 계속 산지 폐기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무, 양배추, 브로콜리, 파 이런 종류에 아마 산지 폐기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부채는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폐원으로 인하여 밭작물 하는 농가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그런데 새로운 소득 작물로 골드키위를 내놓았습니다.

예.

올해 700t인데 농가수가 46농가입니다. 136농가 중에서 46농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는 감귤원을 폐원하여 3년 연속 감귤 값을 잘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골드키위로 감귤이 또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골드키위를 시식회 때 드셔봤죠. 감귤과 같은 시기에 생산되죠. 시장은 한정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야 국내시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도 한정되어 있고 같은 시기에 나옵니다. 문제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대체 작물 개발을 안 한 상태에서 감귤원을 폐원하고, 그 농가들이 밭작물을 재배해서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밭작물 재배하는 농민들이 파탄에 빠져 있는데 도에서는 자신 있게 감귤 제값 받고 있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감귤과 경쟁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키위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시식해 보니 감귤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미안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시를 책임지는, 어쩌면 농정에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드키위가 감귤의 경쟁 작물이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대를 거는 부분은 골드키위가 제주도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고 지금도 상당수의 양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골드키위는 대부분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경쟁과일이 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감귤시장을 교란시키거나 크게 위축되지 않을…….

시장님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폐원한 분들이 밭작물을 해도 안 되니까 보조금 받은 것을 변상하더라도 감귤을 재식재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하면…… 돈을 받아서 폐원시킨 것을 물려서 재식재를, 새로운 품종들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감귤을 다시 심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골드키위와 감귤의 경쟁관계를 말씀했는데, 골드키위가 수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존의 시장에서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수입되는 골드키위를 대체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감귤 시장을 교란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확시기도 같고, 같은 국내시장입니다,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난지농업연구소에서 국내 기술로 인하여 키위가 개발되었습니다. 앞전의 것은 좋습니다, 제스프리사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농가에서만 하니까. 국내에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는데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감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소득 작물이 아니고 고민해야 될 작물들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시장님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고민하여 정책적으로,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방향으로 가보자 해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시장님 깊이 살펴봐 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폐사돈 처리 시설에 대한 자료 안 나왔습니까? 묻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료에 보니 15만 두를 양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사돈 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할 때에는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국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폐사돈 처리시설은 폐사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처리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세미영농조합, 한라산 영농조합…….

지역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대정에 3개소가 있고, 남원에 1개소가 있고, 표선에 1개소 있고, 서귀포에 1개소 있습니다.

폐사돈 중 자연폐사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자연폐사는 10%로 보고 있습니다.

15만 두가 연중 사육되고 있는 겁니까?

연중 15만 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10%면…….

1만 5,000두 정도입니다.

이 시설로 1만 5000두 처리가 가능합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적습니다마는…….

자연폐사가 10%입니다. 1만 5,000두입니다. 시설도 모자라는데 지역적으로도 다 없습니다. 우리가 왜 폐사돈 처리시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폐사돈을 매몰했는데 오염이 되니까 그걸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시설을…….

매몰하던 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사돈 처리 시설을 하는데, 지금 처리시설도 부족하고, 자연폐사 되는 것만 해도 처리시설이 부족합니다. 전염병이 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폐사돈은 어디에 다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폐사돈 처리시설을 2개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행정시에서는 커버가 됩니다. 작년도 현재 6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물량이 2,900내지 3,100㎏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자연폐사의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두 군데가 어디 예정입니까?

금년도에는 서귀포지역 1개소와 대정지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돈의 경우 대정과 안덕이 우리 시 관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폐사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몇 개 농가가 있는 지역에서는 계속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존경하는 고동수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은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겁니다. 담당과장이 이런 행정을 똑바로 했으면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일어납니까? 시설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시설을 하는데 자부담 있지요. 안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과장이 책임지는 산업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부담이 되어서 원하지 않더라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땅에 파묻는 현장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살아 있는 사람이 땅속에 매몰되는 광경입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땅속에 묻을 때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팍팍 파서 묻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이런 것들은 양돈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25쪽 밭작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양채류 공동 육묘장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육묘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장고 시설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대규모보다도 3,4평짜리 소규모 저장고 시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검토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9쪽 잠수어업인 보호 및 육성입니다.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시력이 나쁜 분들이 있는데 물안경이 도수도 없고 눈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검토해 주십시오. 물안경에 도수 넣어서 눈에 맞도록 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어제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거기보다 서귀포시에서 주민과 연결되는 사업도 많이 개발하고,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을 감시하는 의원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다소 요구하는 부분이 많더라도 시민이 요구한다는 인식을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서귀포시 인구가 15만 5,7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인구가 7만 8,275명, 여자 인구가 7만 7,437명으로 남자인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남자가 27만 8,857명, 여자가 27만 9,889명으로 제주도도 여자 분이 많은데, 서귀포시에는 남자 분이 많아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특이한 현상인데, 이 쪽이 남자분이 장수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농촌 총각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국장님도 좋고 아무 분이라도 이것에 대해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인구 구성비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여성의 경제력 강화, 이런 차원에서 남아선호사상이 희석되고 퇴색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분보다 7년 내지 8년 정도 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자출생률이 많더라도 총괄적으로 통계를 잡아 보면 여자분 숫자가 많은 이유가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 많고, 북방부에 갈수록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지금 나타난 수치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총각들이 많았던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저희 지역구인 어느 1개 리에 가 보면 30세 이상 된 농촌총각들이-심지어 40세도 넘은-4,50명씩 있어요. 이렇게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많이 못가는 실정인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현재 농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서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장가 못간 농촌 총각들, 요즘 보면 ‘베트남 처녀 결혼’에 관한 것이 많은 이유가 지금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답변하고,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이 된다면 나이 드신 농촌 총각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의사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익산에서 5,000만 마리 이상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내용을 각 농가에 전파했습니다. 또 도에서 오늘부터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해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특별 방역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사육농가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고, 각 농가 입구에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안내 현수막이나 입간판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방역에 따른 약품도 공급했습니다. 육지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상황을 예의 주시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도에서는 어제 긴급방역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주도에 생축이라든가 생산물이 전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럴 땐 의심이 가는 조류인플루엔자다, 즉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에는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류 인플루엔자는, 쉽게 얘기하면 감기 같은 것이거든요. 조류 인플루엔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고병원성이냐는 겁니다, H5N1. 이런 것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경기도에서 발생했던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감기 같은 거니까. 그런데 도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마치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못 오도돼서 양계산물이나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가 상당히 둔화되는데, 만약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라 하더라도 가열을 했을 때는 바이러스가 다 죽기 때문에 인체의 건강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십시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비자한테도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이동 제한 조치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한테 있습니다.

소독 명령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도 시장한테 있습니다.

이동제한이나 방역조치 등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권한이 시장한테 있다는 것은 책임도 시장한테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다음에 감귤 비상품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전체가 48건이고, 2004년에 43건, 금년에는 11월 23일 현재 40건이거든요. 비상품 유통이 작년보다 이만큼 줄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비상품 출하가 건수로는 작년에 대비해서 좀 증가한 것으로…….

예?

비상품 출하가 작년에는 24건, 금년에는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자료입니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유형별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2006년 11월 23일 현재…….

총괄적으로 비상품이 많이 늘었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내부적으로 보면 비상품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비상품이 많다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상보다 대과가 많이 발생했다는 농가의 여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단속반이 비상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품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옛 서귀포시 관내에는 일부 몇 개 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구역을 정해서 농장이라든지 선과장,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어느 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까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비상품을 출하하는 곳이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감귤을 운송하는 항만이 어디어디입니까?

성산포항과 서귀포항이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거기에도 단속원이 배치가 되었습니까?

항상 상주하지는 않지만 배가 출항하는 때라든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구에 고정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성산항 같은 경우에는 성산읍에 배치된 단속원들이…….

제가 묻는 것은 상시 단속원 배치가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항구에는 상시 단속원이 배치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단속원이 배가 출항할 때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제주시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항구에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예. 며칠 전에도 서귀포항에서 컨테이너로 나가는 것을 확인했고, 엊그제도 서귀포항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포항에서는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성산포항에서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런 항구를 통해서 비상품 출하가 안 되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고, 단속을 안 해서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농장에서 비상품 감귤 한 콘테나에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4,000원이다, 5,000원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4,000원이다, 5,000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담담과장님, 보충답변하십시오.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비상품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공용 감귤은 얼마에 수매합니까?

㎏당 100원입니다.

㎏당 100원이면 한 콘테나에 2,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3,500원에서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거래된 비상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안에서 골라서 상품으로 출하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가공품으로도 들어가고, 유사시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비상품 유통 단속이 총 27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민들과 얘기해 보면, 애쓰게 골라서 일정 장소에 갖다 줘야 한 콘테나에 2,000원 되는데, 거기에서 4,000원에 거래된다는 것은 비상품 감귤을 철저히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2,000원 짜리가 4,000원에 거래된다고 담당과장님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여기에서 안 되면 도에 건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단시켜야죠. 이렇게 거래하는 걸 일선에서 알면서도 단속실적이 40건이다…… 그렇게 알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의 지침대로 단속하는 거죠?

저희는 하루에 한 번씩 단속반을 시청에 소집해서 아침에 교육을 시키고, 지역별로 순찰을 돌고, 밤에 잠복을 하면서 부두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지에서 온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미행해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적 사고입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그 시간에 돌아 다녀야 될 사람들이 이 쪽으로 몰려다니다 보면 효율적인 단속이 안 됩니다. 사실상 이게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책적으로 비상품을 4,000원에 수매해 버리면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농민들이 안 팔 건데. 오렌지 주스가 남아돌고 가격 때문에 수매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숨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가장을 해서, 그 사람이 단속을 안 하더라도, 일단 그런 루트를…… 정말 이건 내 일이다, 이게 나가면 제주감귤이 죽는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상인으로 가장해서라도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다마는-정확한 루트를 파악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게 루트를 파악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죠. 하면하고 말면 말고, 도의 지침대로 하고…… 이것에 대해 우리 농민들은 뭐라고 얘기 하느냐? “감귤유통명령제가 중간상인만 돈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감귤유통명령제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비상품 감귤 단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장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점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비상품 감귤로 인해서 감귤가격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개소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량감귤을 취급하는 사람들 리스트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조의 야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은밀히 하고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불량감귤을 취급하는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야간단속반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농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비상품 감귤이 내륙으로 나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있더라도 아직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과태료와 관련해서 제주시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서귀포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철저히 징수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어촌 민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 전에는 민박업체 수가 532개로 되어 있었는데 「농어촌정비법」 개정 후 지정된 민박 수는 370개입니다. 162개소가 미지정되었는데, 그 중에 86개소는 타 용도로 전환되었고, 미지정 7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정된 162개소 중에 타 시설로 업종이 전환된 것이 86개소, 그 외에 미지정민박이 76개소입니다. 그 중에 객실 규모가 8실 이상이 7개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4개소, 미지정된 민박이 12개소, 그리고 농촌지역 외의 53개소는 주거지역이 50개소, 상업지역이 3개소인데,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이 지금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50개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면적이 150㎡ 이내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려운 것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숙박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단속도 하고 일부는 고발도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례가 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이라고 하셨는데, 150㎡ 미만인 업소도 있습니까? 150㎡이면 45평인데 150㎡미만인 민박업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50개소가…….

예를 들어서 150㎡ 미만으로 과거에 운영하던 민박이 있습니까?

50개소가 주거지역인데, 150㎡ 미만입니다.

53개소가 확실합니까?

50개소입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것이 3개소.

50개 지역?

50개소입니다.

50개소는 150㎡ 미만이다?

예.

객실이 3개 미만이라는 얘기네요?

예. 3개 내지 4개.

좋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50개소는 양성화되고 나머지 26개소는 문제가 됩니다. 50개소는 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76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시장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76개소 미지정 민박업소가 영업하고 있습니까?

일부 영업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업되어서 7개소는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신고가 안 되었으니까……. 몇 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까?

단속하여 적발한 것이 7개소입니다.

몇 번 단속했지요?

여러 차례 합동단속도 했고…….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 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정확한 횟수는 자료로…….

담당국장과 담당과장도 있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단속을…….

사회복지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아니라도 좋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룰이 통하는 사회,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적법하게 신고를 한 곳이나 안 한 곳이나 똑 같은 입장이 된다면 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법 제정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다 보면.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단속하여 1차적인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고동수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인데 법의 허가를 받고 간 곳도 실현 가능성 논리를 내세우면서 허가 취소해 나가고, 법을 만들었는데도 안 지키는 업소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도정 감사를 하는 것이니만치 이런 것에 대한 사후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양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과거에 법적으로 하자 없이 되었기 때문에 과감히 양성해 주고 정 못할 것이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 주시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문제 되는 곳이 26개 업소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가족호텔로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상당 부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불법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업소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와 비슷한 정보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166페이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현황, 그리고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을별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기도 좀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36페이지와 166페이지에 보면 각각 5개 마을이 나왔는데, ‘상예’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상예2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큰 상예동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상예2동 마을입니다.

다음에 36페이지에는 토산2리로 나오고 166페이지에는 알토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식 명칭은 토산2리 아닙니까?

알토산은 테마명칭으로 쓰다 보니까…….

자료에는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5개 마을은 조성되었고, 2006년도 대상마을로 성산읍 수산1리 340가구에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내용인데, 연말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공사가 완공이 안 된 겁니까? 밑에 보니까 12월에 시작해서 2007년 1월에야 준공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해서 발주했습니다. 금년도에 25개 마을을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로 수합해서 발주하는지 저희도 의문이 생겨서, 이것을 계속 제도개선을 해서 시·도에서, 예산에 올라 있는 부서에서 발주를 하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1리에 340가구라는데, 그러면 340가구 전 가구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347가구인데, 금년도에 100가구 정도에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가구만?

예.

나머지 240가구는 소외되는 겁니까?

240가구는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추가로 나올 경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처음 할 때는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급하도록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정되지 않은 가구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마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겠지만, 어찌됐든 그게 경품 추첨하듯이 추첨해서 선정되었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던 간에 좌우지간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서, 한 동네 살면서 누구네 집은 되고 누구네 집은 안 되면 서운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기준이야 다 마련했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요즘 컴퓨터 한 대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130만 원…… 기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120～130만 원이면 좋은 거 하나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보기에 ‘3억 4,000만 원이니까 한 집당 100만 원 하는 거 한 대씩 보급하고 있구나.’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것은 PC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설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100가구밖에 안 된다?

예.

이 문제는 내년부터라도 어느 마을을 하나 선정하게 되면 그 마을에 골고루 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나오는 대로…….

수산1리 340가구라고 했는데, 농촌에서 340가구면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그 수요에 맞는 작은 마을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을을 해서 모든 농가에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불평불만의 소리가 잦아들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9일, 11월 2일의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의 핵심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그 농가의, 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들어가지만, 우선은 도·농간의 정보교류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마을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결국은 돈 벌게 해 주겠다,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목표가 잘 살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주민소득 증대입니다.

소득증대에 있다고 봐지는데, 20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좀 자세히 기록해 주시고, 지난 언론보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국 13개 지자체 중에 6위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며, 온라인 부문에서는 참여 마을 대비 전국 1위의 매출액을 보였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잘했구나 하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한남리인 경우에는 단 3건, 9만 원에 불과하고 감산리인 경우에는 판매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감산리인 경우에는 2006년 2월에 시스템을 오픈했지만 12월에 가서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서 아직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산리는 왜 열 달이 지나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까! 당국에서 제대로 지도·관리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감산리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려고 해서 이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산리 마을은 금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자상거래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품목이 감귤이다 보니까 감귤 수확이 금년 11월, 12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산리에서는 감귤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은 감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감산리에서는 감귤 외에 다른 품종은 안 하고요?

상예동인 경우에는 수산물이라든지 오미자 등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하고, 알토산은 망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남리라든지 이런 데는 다 감귤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감산리도 감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감귤 수확이 다 끝난 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중에 행정자치부 invil.org를 통해서 구매한 액수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에서의 전자상거래 실적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것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실적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은 정보화마을에서 판매한 실적이 바로바로 입력돼서 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고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품목을 보고 전화가 와서 배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추석특판 이벤트로 집계를 한 결과 서귀포 알토산 마을인 경우 온라인이 2,900여만 원, 오프라인으로는 5,400여만 원이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더 많다?

예.

아무튼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invil 쇼핑 검색 메뉴창에 갈치를 검색했을 때 거문도 갈치가 1,2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치’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순위는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거문도 갈치가 아니라 제주도 갈치가 1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갈치는 제주시 김녕마을에서 갈치를 취급하고 있고…….

서귀포에는 없습니까?

예.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 하겠네요?

예.

앞으로 서귀포에서도 갈치를 취급할 마을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상세정보의 경우 전체 홈페이지 구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활자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위화감을 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담당합니까?

정보화관련부서에 비전임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이런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도를 하고, 홈페이지 구성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코너를 검색해 보면 고객상품평이라든가 상품문의건수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는 여론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품의 신뢰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문으로 검색할 때, 행정자치부 invil쇼핑으로 링크가 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정보화마을 자료에 대한 검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직접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고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정보화마을에 대한 관리 인력이 없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보화마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라고 해서 한 사람씩, 국비로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배치가 되면 고동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좀 시정이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이것도 5월, 7월, 8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과거 남군에서 주식회사 오양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하모·화순·신양·공천포해수욕장을 조사한 결과, 방파제, 석축, 해안도로에 의해 모래가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특히 대정읍 하모리 해수욕장인 경우에 백사장 자체가 거의 없는 반면 항만 입구는 모래가 퇴적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모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제가 우연히 그 쪽에 갈 기회가 있어서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해수욕장 방문객은 신양이 34%, 하모는 무려 74%가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해수욕장 관리·운영 상황을 보면 산남지역의 해수욕장은 모래 유실과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도저히 찾지 못하고 분위기 조성에만 예산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4 플러스 1 핵심 산업에서도 해수욕장시설의 현대화 및 조형미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주특별자치도나 행정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해수욕장은 모래가 없어지고 있는데 어떤 해수욕장은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행정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시설을 하는 지구는 아마 중문 해수욕장 아니면…… 최근에 특별하게 시설한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모래 관계는 용역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모래 유실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뾰족한 대책이 없죠?

예.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행정당국에서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해결대책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 해결대책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일부에서 이런 저런 주장들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정답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행정당국이 배전의 노력을 해서 근본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대책을 잘 세워야 제주의 모습이 남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완전히, 일례로 제 머리처럼 다 벗겨져서 없어질 거예요.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해수욕장 얘기가 나온 김에 신양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파래로 몸살을 앓고 있죠?

예.

행정에서 수거비를 지원하면서 파래를 치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행정에서 수거비를 지원하면서 치울 겁니까?

신양리에 파래가 급속적으로 발생돼서 해수욕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얘기일 겁니다.

대책을 찾지 못해서, 응급조치로 매년마다 그것을 수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간시설들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용역과 예산 집행의 문제로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항내 항만을 건설하려면 최소한 10년을 연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건설을 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도, 특히 해수욕장 주변과 관련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진단하고, 전문가를 초빙하면서 주변에 그런 것을 건설해야 제주특별자치도 본래의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주도의 해안선은 엉망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파제 시설로 인해서 해수욕장 주변의 물 흐름을 바꾸거나 유속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다행인 것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정말 시간을 두고 시뮬레이션기법을 동원해서 대책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될 겁니다. 너무 간세하면(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래 들어 급속하게 환경 변화가 있는 지역은 우선 용역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전에 삼다수녹차 출시 시 서귀포항을 이용해 달라고 지사님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삼다수녹차가 출시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성산포항에 미치는 영향, 물동량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귀포항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담당과장님들, 시장님께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에 대한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시장님이 현안사항으로 해서 지사님께 보고한 건데, 녹차는 지금 출시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도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면 …… 국장님, 시장님 업무 보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지 말고, 직접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귤원 폐원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올해 월동 무 처리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배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3,200㏊ 그 중에서 서귀포시가 2,200㏊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재배면적의 48%를 자치하고 있고, 2,200㏊ 중에서 성산읍이 1,500㏊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읍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의 반에 가까운 재배면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잉재배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도에서 산지폐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가 64㏊ 물량을 받았습니까?

예.

농림부 산지폐기 단가가 평당 1,350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산지폐기 우선순위 대상자가 농협과 재배계약을 맺은 농가에 한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으로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예비비라도 해서 월동 무 산지폐기 추가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오늘 2시에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끝나 버리는 겁니까?

오늘 대책회의를 하면 물량이라든지 가격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귀포시에서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저희는 감사 때문에 담당직원만 보냈습니다.

어제 제주시 감사를 할 때도 조류 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담당부서를 현장에 보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에게 사전에 얘기하면 충분히 될 건데 담당실무자가 갔다는 것은 업무를…… 저희가 우선이 아니고 지금 당장 농가가 문제인데, 농가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될 시에서 담당실무자가 갔다는 것은…… 위원이 감사를 와서 어떻게 훼방을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감사를 받는 자리라서 감사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고, 지난번에 실무적으로는…….

좋습니다. 오늘은 재배계약 이외의 것에 대한 회의 때문에 간 겁니까?

월동채소에 따른 대책회의입니다.

어떤 자료를 갖고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까? 산지폐기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갔습니까?

도에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복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의 복안.

복안은 지난번 회의 때 경영비로 해서 단가들이 거의 조정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얼마입니까?

도에서 오늘 하는 안은 1,035원입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50% 재배하고 있는 지역의 담당 국장님이 어떻게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도에서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가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농민이 알면 얼마나 울분을 토하겠습니까! 농림부 단가가 1,350인데 도에서는 임의적으로 그것의 80%를 제시하여 1,050원입니다. 주재배 지역의 담당국장이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의견 청취도 없고, 생산자 단체장하고 얘기도 없이 여기에 순순히 응한다는 것은…… 도를 바라보는 행정입니까, 아니면 농민을 바라보는 행정입니까?

오늘은 각 농협장하고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5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회의가 되고 있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로 결정되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재배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왜 도에서는 농림부 폐기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농림부 단가의 80%를 적용하는지, 그러면 앞전 회의 때 담당국장님은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무에 대한 단가는 경영비의 일정 수준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산정되지 있고.

일정수준도 문제가 아닙니까? 일정 수준도!

실무적으로 할 때에는 1,350원으로…….

국장님 정도면 농림부 단가보다 더 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농림부 단가는 고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견을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회의 자료에 단가 나온 부분은 오늘 아침에야 알아서, 참석을 못했는데…….

국장님께서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무 처리 대책…… 산지폐기 관련하여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재배 면적의 48%를 차지하고, 또 성산지역은 전체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내 농가들의 큰 관심사인데, 산지폐기와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 내부적으로 단가에 대한 입장 같은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공식적으로도 없고, 내부적으로도 단가를 산정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배면적에 대해 정정하겠습니다. 50%가 아니고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70%입니다. 70%를 생산하는 생산지의 국장이 도에다가 의견 하나 제시 못하면 뭐 하러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시장님은 이런 얘기를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차로 도에서 산지폐기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가 있을 때 결과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때는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하여 논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국장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타를 해야 될지, 최소한 농림부 단가를 관철시키라고 해야 될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성산읍이 제주도의 50%이면 담당국장이 그 지역 위원에게 “동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야 이 단가를 알았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 있는, 저희들도 오늘이야 알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행정구조개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 민선시대와 비교하면. 앞으로 이런 일련의 사태가 계속 연장됩니다. 월동 무만이 아니고 양배추, 브로콜리, 어쩌면 당근까지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향을 잘 파악하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안 되면 최소한 그 지역의 의원한테라도 이런 동향을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자료 173쪽을 봐주십시오.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비가 38억 4,000만 원 투입되는데, 혹시 통합 이전 겁니까? 이때 시·군비가 포함된 겁니까?

시·군비와 도비가 포함됩니다.

시·군비가 얼마였습니까?

시·군비가 25…….

예?

절반이 되겠습니다.

19억…….

예, 19억 2,000만 원입니다.

준공식 때 가서 보니까 도비만 투입된 것처럼 얘기해서 어려운 재정에서 많이……. 그때 군비였죠?

예, 군비입니다.

시장님, 혹시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준공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어서 못 가봤습니다.

지나다니다가 보셨습니까?

중간에 봤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이 입지 선정에 있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도로에 문제가 있겠다는 겁니다. 감귤 농가들이 한두 차 싣고 자기네 농장에 왔다 갔다 할 경우 그 정도의 도로면 문제가 없는데, 선과하기 위해 구 서귀포시에서, 또 남원 서부지역에서 그쪽으로 가려면…… 지금 도로가 4개 노선인데 3개 노선만 되어 있고 하나가 막혀 있습니다. 감귤 실은 차 등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도 비좁아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오픈되었는데 그 도로를 현장 답사하여……. 거기는 기 계획되어 있는 도로 같습니다. 표지판도 보면 “이쪽으로 가는 길”해서 엑스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된 선과장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진입하고 나오는데, 기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도로만큼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치하여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영두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한·미 FTA가 추진되면서, 특히 감귤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미국 현지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오렌지 내지는 감귤류를 주로 생산하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두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쪽 농가들도 직접 만나봤고 패킹하우스도 방문했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는 포도, 복숭아, 사과 등 타 과일 작목들이 오렌지 내지는 감귤류, 특히 만감류 쪽으로 전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나 감귤류가 복숭아, 포도 등 다른 과일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그쪽 농가들은 작목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감귤의 위기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느꼈습니다. 금년도산 감귤 처리를 위해 서귀포시가 만전을 기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아침에 의회를 출발하여 서귀포에 들어오면서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모습과 감귤농가들이 한참 수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부터가 감귤 출하 성숙기인 것 같습니다. 출하 조절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앞서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비상품 감귤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과 단속반을 동원하여 주야로 불시에 현장을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산남지방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귤재배 농가들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귤 재배 농가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서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는 농가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벌칙을 행정에서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귤농가가 중간상인에게 비상품 감귤을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면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는데 대한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감귤농가들이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대책들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항만 단속 활동을 비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귤출하연합회 내지는 도 감귤정책과에서는 신속하게 해서…… 서귀포시 관내에 감귤을 주로 많이 출하하는 항은 서귀포항과 성산포항인데 여기에는 상시 단속반이 상주할 수 있도록, 감귤출하시기부터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부정기적인 단속이 아니고 상시 단속반을 상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귀포는 남원이나 구 서귀포시 중심으로 감귤을 주 작목으로 하고 있지만 동쪽으로 성산 표선면, 서쪽으로 안덕 대정읍에는 일반채소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밭작물 품목별 지원육성, 이것에 대한 생산비 절감, 소득향상, 유통을 혁신시키는 대책들도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월동채소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산지폐기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 농사인데 소득이 떨어짐으로 인해 다시 한번 농가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농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나왔듯이 일반 채소를 재배하는 읍·면지역이 감귤 농사를 짓는 지역보다 농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이미 무의 경우 산지폐기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브로콜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대책을 수립하면서 농가에 대한…… 단순하게 폐기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농가들이 다시 영농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단지 산지폐기 가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농자금 상환 연기나 이자감면, 내년에 영농하려면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우선 대출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다시 영농할 수 있는 새로운 안들을 제가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서귀포시 관내에는 갈치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포수협, 서귀포수협, 모슬포수협에서가 갈치 비축 사업으로 인해서 갈치 어민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생산자단체들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치어민들의 경영난 해소와 갈치를 취급하는 생산자단체, 일선 수협들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고 갈치-냉동 창고에 보관된 갈치- 소비 판매에도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몇 가지 주문하면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바쁜 시정일정 속에서 이영두 시장님이 직접 감사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분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조직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밀착 행정하면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귀포시를 처음 방문했지만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은 결국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 본청에 가서 안 되는 일은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위원님들도 제주특별자치도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슴없이 위원회를 찾아주시고, 지역과 관련된 것은 해당 지역구 위원님과 끈끈하게 머리를 맞대면서 논의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주문을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서귀포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에는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