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두 번째, 고구려대장간마을건립동의안 세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주요업무 추진성과, 당면현안사항, 2007주요업무계획, 우수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는 3개 과 12개팀, 정원 104명에 현재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6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의 누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6,000만원으로 딸기원 가압장 1개소와 대블록 4개소, 중블록 6개소, 소블록 29개소의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딸기원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였고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대블록 2개소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7쪽 수도과 사무실 증축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토평정수장 내에 405평방미터의 사무실을 증축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분산 근무하던 것을 8월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전 직원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 급·배수관을 체계적으로 교체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단수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사비 4억원으로 9개소에 대한 급수관 0.95킬로미터와 배수관 2.02킬로미터를 교체하는 공사로 8개 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1개소인 인창동 성림스포츠 맞은편 배수공사는 11월 20일 착공을 하여 12월 5일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3차고도처리시설 및 오존소독설비 가동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극 대처하고 시설물의 유지 관리로 안정적인 수처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 9월 기준으로 5만톤과 11만톤 공히 방류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꽃양묘장 2개소, 도로 화단 5개소, 도로변 화분 808개, 소공원 광장 2개소, 공한지 7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도로변에 팬지 등 초화류 48만 2,000본을 식재하였고 동창교와 선행교에 교량 화분을 설치하였으며 인창로에 가로등 화분 64개소를 설치하였고 동사무소와 학교, 아파트단지 등에 8만 4,000본의 초화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한강둔치 하천정비사업 및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둔치 12만평에 자전거도로, 보행로, 차도개설, 실개천, 주차광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13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추진 목적은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 및 보존을 위한 시가지 지역 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효율 개선 및 친수환경을 도모하고 하수관거의 정비 및 설치와 기존 하수관거의 침수 및 유입수를 차단하여 누수를 저감시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효율 증대와 하수관거 기능의 극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 하수관거의 유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우수관 4.8킬로미터, 오수관 22.7킬로미터, 개보수 33.8킬로미터, 배수설비 1,357가구, 맨홀 1,962개소 등이며 총 사업비는 692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간에는 쌍용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2차분이 준공되었고 금년도 10월부터 성과보증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3차분인 가정배수 설비는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2007년 11월까지 3차분 시설공사 완료와 함께 성과보증을 마치면서 1차 1단계 사업은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저희 하수도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5년마다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004년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당시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진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술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기간은 2002년 9월 22일부터 2007년 3월 9일까지이며 진단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고 진단금액은 8,9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인창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조성 면적은 8만 5,30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1차 공사하고 있는데 1차 공사 면적이 5만 6,000평방미터, 2차 공사가 2만 9,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90%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 인창공원 조성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공원 내 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가로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주변에 전주 지중화 사업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으면서 동구동쪽 인창 성당 부분에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약 한 3개월 정도 부족해서 내년으로 공기를 연장해서 내년 5월달 공사를 준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차분은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원 내 학교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2차 공원사업은 병행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8쪽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수율 제고 사업은 사업비 35억 6,000만원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지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11억원으로 블록시스템 1, 3블록을 구축하고 유량계 및 원격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누수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 및 인상공사 추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 및 인상으로 급수장치의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도사용량 분쟁을 최소화하여 수도행정 경쟁령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정비 대상은 98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고 2007년 10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 급·배수관 지역의 상수도 관로를 체계적으로 교체 보다 나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누수 예방으로 단수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총 9개소의 공사를 하는데 총 연장은 급수관 0.5킬로미터, 배수관 2.5킬로미터 총 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이며 2007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입금제 운영입니다. 현재 수용가가 무통장입금 계좌번호를 인지 후 요금을 입금할 때 소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적 조회해서 수납처리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또한 수도요금 부과 금액을 100원 또는 10원 단위를 절사하거나 절상하여 입금함으로써 추징이나 환불 등 추가업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시금고와 협의 수용가별 가상계좌를 만들어 무통장으로 입금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사업 지구 외 지역으로 사노동, 교문동, 아천동, 토평동 지역과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40억 2,400만원으로 관로 신설 6,323미터, 보수 1만 7,533미터, 맨홀보수 2,755개소, 배수설비 1,522개소이며 1단계 공사와 같이 환경부, 경기도, 한강수계 9개 시·군과 환경관리공단간의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6월 29일날 입찰공고를 하였고 10월 12일 입찰을 하였습니다. 입찰은 3개사가 참가를 하였으며 11월 28일 낙찰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공사 계획과 더불어 착공을 하며 2010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현재 저희 구획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발제한 해제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사가 어렵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나머지를 시공하기로 환경부와 경기도,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하였고 국비 등 예산 지원은 현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규모는 연장이 56킬로미터, 예상 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리시 초기우수 저류시설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구리시, 환경관리공단이 국내 최초로 시범 시행하는 사업으로 합류식 하수지역에서 강우시 초기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 부하를 저감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장의 위치는 저희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있으며 처리구역은 돌다리처리분구와 수택처리분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저류용량이 2만 7,000훼베이고 관로 신설이 1,500밀리관 0.1킬로미터, 간이처리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6억 3,700만원이며 2008년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5월달에 서울시 성동구, 춘천시, 원주시, 구리시가 대상자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구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06년 8월달에 주식회사 태영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2008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07년도 하수관거 유지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기철에 대비하여 사업비 12억 5,000만원으로 하수도 준설 30킬로미터, 하수도 정비 1.5킬로미터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배출 부과금 부과 및 총량규제 등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각종 행정정책자료로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행정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으로 수질자동계측기, 유량계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건조기 효율 개선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건조기는 98년도에 설치된 패들타입으로 시설 노후와 전열 면적이 작아 하수슬러지 계절별 발생량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디스크타입으로 개선하여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도로변에 사계절 녹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양묘장 시설 확대 및 초화류 지원 등을 통한 범 시민 도시녹화 운동을 벌여나가고 자투리 땅에 꽃과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서울시계 녹지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간 주요도로 경계 지역의 녹지경관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시계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망우시계와 워커힐시계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한강둔치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한강둔치에 사업비 97억원으로 화훼단지,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등을 개설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유채 및 코스모스 단지와 화훼단지 및 잔디광장은 최대한 유지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2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방안에 의거 시민공원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한강둔치 자연학습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계절 꽃이 만발하는 내집 정원과 같은 아늑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3쪽 검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택동 산 2-27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토지보상으로 29억원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2010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2011년부터 12년까지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특색사업입니다. 다음 35쪽 신설·개조 급수공사 민원 콜앤런(Call & RUN) 방안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은 현장조사 대상 업무 특성을 이용한 민원신청서 대행 접수 처리로서 급수신청 민원인이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대신해서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업내용도 파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민원실에 대신 접수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쪽 상수도민원 처리의 주민검증방안 추진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수도민원의 처리 결과를 주민 검증을 통하여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 제작한 우편엽서에 의한 설문내용을 민원인에게 배부 평가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곤충생태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휴게시설을 확충하여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주 5일 수업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곤충체험교실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환경교육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앞으로 곤충생태관 체험 전문강사를 육성해서 생태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린이 자연체험 추억 만들기와 곤충생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사육 시설과 전시실을 시범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화된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시설이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공원에 대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놀이공간 확보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여 공원의 효용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은 총 3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상이 21개소이며 해마다 약 한 5개소씩 1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열악한 공원부터 공원별 특색을 살려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환경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고구려대장간마을(2종박물관)건립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구려대장간마을건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고구려의 기상을 살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자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차산에서 고구려 유적과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된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고구려 테마파크를 아차산에 유치하기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서 고대의 철기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고구려 대장간 등 민속전시 및 체험관을 설치하여 국내 유일한 고구려 문화 거점도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등 해외의 고구려 역사 왜곡 등으로 우리 역사와 유적의 형태가 사라지고 있으므로 고구려 문화의 실체를 배우고 느끼는 체험학습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민족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신축입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위치는 구리시 아천동 산40-4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1,500㎡ 미만으로 고구려 대장간마을 등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고 현재 15억원의 국·도비가 확보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사용입니다. 면적은 총 5,000㎡ 미만을 사용할 계획이며 사유지가 5필지 두 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 우선 7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협의 취득하려고 하며 사용 동의서는 별첨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서안은 협의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종박물관)건립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지침을 보면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영구사용승낙서를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의 동의 조건을 보면 무상사용의 동의 기간이 7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대장간마을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는 지금 이틀에 걸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구려의 기상을 살려서 저희 구리시에 대한 홍보와 또 역사를 보존하려는 그러한 계획으로 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행조건에 관계된 내용은 영구사용승낙서나 매입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 11월 21일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는 시설물 등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냐고요.

저희가 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검토 그 내용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법률이 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었는지요?

저희 추진 부서인 정책지원단과 또 관계되는 부서와의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한 결과 그 각종 관계되는 관계 법에 위배됨이 없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국장님! 올해가 공직 근무기간이 몇 년 되셨습니까?

대개 한 30여년 이상.

정년퇴임이 올 연말인가요?

정년퇴임은 내년 말이 되겠고요, 1년 전에 후배들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 내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구려대장간마을(2종 박물관)건립동의안과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7년간 무상사용 후에 매입을 논의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그린벨트인 상황에서의 땅값이 평당 50 내지 60만원 선 약 8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현재 저희가 추정을 해 볼 때에는 그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7년 뒤에 저희가 박물관이 건립되려면 지금 그린벨트 용도가 대지로 바뀌죠, 지목 변경이?

예,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에서의 땅값이 한 50에서 60만원으로 전체 금액이 8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7년 뒤에 대지로 바뀌어버리면 그 만큼 우리 시 예산이 매입할 경우에 부담이 된다는 게 현실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우려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7년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토지주가 요구하는 것은 한 5년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7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도 길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7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토지주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린벨트에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그만큼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 요인이 있고 이것을 경기도가 지난 11월 6일자 공문을 통해서 바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일단 한 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아차산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구리시민이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차산에서 발견된 유물의 종류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금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텐데 주로 유물의 종류가 어떤 겁니까?

유물의 종류는 토기 종류와 철기 종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칼 내지는 그릇 이런게 있을텐데 어떤 겁니까?

대개 무기와 농기구, 생활용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철기 유물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는 형상이 그대로 보존된 게 있나요?

지금 보관은 서울대학교에...

제 얘기는 철기 유물을 제외한 기와라든가 토기라든가 이게 온전히 형상이 보존돼 있는 게 있냐고요.

대개 아차산 4보루하고 시루봉 보루에서 출토된 것이 약 130점 정도 그렇게는 원형을 깨어진 것을 다시 복원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원형이 보존된 것은 130여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원형 보존해서 130점입니까?

예.

국장님! 그쪽 지역에다 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면 국립박물관처럼 휘황찬란한 군복문화가 아니라 토기 내지는 철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과연 관광객이 구리시에 몇 명이나 올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타당성 있는 것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복원된 유물만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장간마을을 설치해서 고구려 시대의 생활상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견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장간마을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내년 3월에 모 방송국에서 방영될 태왕사신기 그 보조촬영 세트장 아닙니까?

예.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과 연계가 돼 가지고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마침 MBC에서 내년에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배경 촬영장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드라마로 방영이 되면 그만한 홍보 효과도 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월 24일인가요? 집행부와 의원 우리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6만평 땅에 현재 태왕사신기의 주 세트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연배우가 일명 일본 욘사마라고 하시는 분 같은데 배용준 씨라는 분이 맞습니까?

예, 주연은 배용준 씨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짓고 있는데 그 촬영 배경이 광개토태왕의 어린시절을 촬영하는 게 맞죠?

어린시절 보다는 교육받는 훈련과 무술 연마라든지 훈련을 받는 장면, 교육 어린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시절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차피 그 분이 대왕으로서의 면모를 가지려면 결국은 성년이 되어서인데 성년이 되어서는 어찌보면 고구려 땅에 주 무대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누가 봐도 어린시절 내지는 청소년 시절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년시절도 들어가겠지만 대개 드라마가 약 60회 정도...

24회입니다. 24회 방영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대장간마을을 건립한다면 여기에서 촬영해야 할 부분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하십니까, 60%? 아니 6만평의 제주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 7%가 아닙니까?

완전한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60%가 아니고 그 드라마 중에서 부분부분 거기에서 촬영하는 부분이 부분부분 나오는 것이 그렇게 6, 70%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이사이사이 이렇게 해 가지고요?

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구려 대장간마을 부지가 그린벨트와 도시자연공원이 묶여있는데 중첩 지역이 한 400평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요? 그린벨트와 도시자연공원이 중첩되는 지역이 한 400평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난 이후에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은 어떻게 지금 나와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책지원단장으로부터...

보조받으셔가지고...

국장님! 답변은 간단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역 행사장에 나가시면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지음으로써 관광객이 진짜 엄청 많이 구리시를 방문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보시면 때로는 제주도에 태왕사신기 주 세트장이 6만평이 있다라는 부분을 때로는 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민들은 그렇게 듣기 때문에 태왕사신기 주 세트장이 구리시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 속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관광객 수요가 몰려올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역에 나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리시 일반 시민들 대다수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세트장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하루 300에서 600명 가까이가 그쪽 세트장을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의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박물관 하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왕사신기의 어떤 보조촬영 역할을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세트장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그 논리가 맞아떨어지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주장하는 그 논리가 전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신데 그 문제는 거기에 요새 각 방송국에서 고구려에 대한 드라마를 하고 있고 또 거리상으로도 저희가 서울과 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거리상으로 가깝고 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 배우가 또 인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김명수의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더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구리시가 갖고 있는 특성상 접근성과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입장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분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이 구리시에 머물 수 있도록 어떤 음식이든 문화관광이든 이런 인프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거꾸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설령 온다 하더라도 와서 보고 가까운 광장동이나 아니면 강남쪽으로 가게 돼 있지 구리시에 그런 머물 수 있는 인프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는 그런 결론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장간마을에 직접 당사자인 우미네 마을 사람들에게 대장간마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문을 조사했거나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시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에 그 지역에 사시는 통장님이라든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몇 분들한테 그러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부정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각각 얼마씩 책정이 되었습니까?

국비는 5억원을 받았고요, 도비는 10억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신청할 때 작성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2종 박물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태왕사신기 세트장으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까?

저희가 신청서류는 대장간마을 건립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대장간마을로 정확하게 했을 때 그 도비, 국비를 정확히 지원받은 거예요?

예.

지금 진입로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다른 어떤 도로 개설을 하지 않아도 그 대장간마을이 만약에 건립됐을 시에 많은 관광객이 와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로입니까?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4미터 도로가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저희가 6미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청에서 영구 사용승낙서나 매입을 한 후에 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만약에 어기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후에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공무원이 져야 되는 겁니까?

누가 진다는 거 보다도 시장님의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은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지시로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고 모든 사항을 추진했을 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위법하거나 규정을 어겨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위배됨이 없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을 어기지 않고 할려고 하다가도 만약에 위법을 했을 때 그 담당 책임자 공무원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했으니까 시장님이 져야 되는 겁니까?

시장님과 공무원 모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책지원단장이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정책지원단장께서는 보조역할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룰이 깨지기 때문에 앞으로 매번마다 국장님 답변하다가 답변을 못하면 전부 각 과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지금 사유재산 무상사용동의서 이런 게 있죠?

예.

그 토지주하고 사용자 시장 사이에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조인이 됐습니까?

아직 조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예.

이게 조인됩니까?

그것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주가 매각이나 영구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임대하는 거죠? 임대가 아니라 무상사용 요청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게 7년으로 돼 있죠, 무상사용 동의 기간이?

예.

7년이라고 한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서 7년이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년이라고 정한 것은 다른 뜻은 없고 지주가 5년이라는 뜻을 한 번 비췄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5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해서 7년으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시의 의지가 7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는 더 10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5년이라는 뜻을 비췄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하고 7년으로 한 겁니다.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 봐야 되신다? 지금 현재 15억이 확보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15억이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올 예정입니까?

확보가 된 것입니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20억이면 시비가 5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게 확보된 예산 15억 이것을 이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리시에 확보된 15억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시달된 사전 행정절차 이런 공문이 있죠?

예.

철저히 하라는 시책추진보전금 집행 철저 이런 공문이 있네요?

예.

여기 특히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금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토지 소유권 관련 사항에서 영구 사용승낙서를 확보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유지에 대해서 영구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에다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상급단체에서 온 공문이지만 이 사전 행정절차라는 이런 사항으로 조건을 다는 것이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칫 보면 이게 담당자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이것을 집행하는데 감정적인 훼방을 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상급단체라지만 시책보전금을 주면서 어떤 자금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옵션을 이렇게 달아놨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섞였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을 10억씩 주니까 그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말씀나올 때 세트장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세트장으로 물론 활용을 일부 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4부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태왕사신기가?

예.

24부작 가운데에서 약 7부 내지 8부가 여기 구리시에서 촬영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아까 60%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분부분 찍는 것을 다 합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시나리오를 저희가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현재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실무자들이 그 관계자들한테 전화상이나 이렇게 해서 물어봐 가지고 대개 그렇다 하는 것을 들어서 아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일부에서 아까 동료의원님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말하자면 어린시절이랄지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한류스타라고 하는 배용준 씨가 여기에 오지 않고 주로 주 세트장인 제가 지난번에도 완도를 가 봤습니다마는 완도에서 태왕사신기를 찍더라고요. 제주도나 완도 이런 데에서 주로 찍고 여기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역배우가 와 가지고 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오지도 않는 배용준이를 괜히 팔아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국장님! 그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주연배우가 여기서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대로 되지 않으면 촬영이 힘들겠죠.

성인이 된 말하자면 배용준 본인과 그 다음에 문소리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7, 8부작 정도를 24부 중에서 그렇게 찍혀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약간 우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고구려 대장간마을이라는 인프라가 만약에 구리시에 깔리지 않는다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구려관계법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복원될 때 만약에 고구려관계법에 의하면 고구려 관계되는 지역에 약 한 100억 정도의 지원금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이것이 우려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이 지금 안 되지만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현재 이러한 고구려와 관계된 시설을 유치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서 여기 부시장님도 자리에 같이 계시지만 집행부의 준비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건립동의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행정 주무국장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의회가 요청해서도 아니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회의 등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는 서기관 이상으로 국장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각종 위원회 등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는 사무관 이상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제출한 안건 설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사전준비 없이 안건을 제출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단히 단답식으로 묻지만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야 되고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지원단장이 바로 서서 같이 보조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시민들에게도 정확히 알리십시다. 아까 우리 최고병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리시가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구리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고구려 관련 여러 가지 사업 또는 지금 민족적 과제로 등장돼 있는 고구려와 관련돼서 어떤 의제를 구리시가 선점하기 위해서 매스컴을 활용하려는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드라마에 구리시와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이와 같은 세트장 또는 대장간마을이 계획됐던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대장간마을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 또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에 그와 같은 세트장 건립은 법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구리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살리고 또 이후에 고구려 관련해서 우리 아차산에서 발굴된 유물 등을 전시할 2종 박물관을 짓는 것도 타당하다는 검토를 거쳐서 이와 같은 사업 제안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요, 이와 같이 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고구려와 관련된 이런 좋은 테마에 대해서 또는 그런 좋은 뜻에 대해서 고구려를 우리 구리시와 연관지어서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부정하거나 또는 방해하거나 의회가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될 여러 가지 여파들 또는 법률적 문제들, 이후에 책임 소재들, 재정적 요소들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10억원의 도비를 보조하는 도에서 이 시책보전금 사용과 관련돼서 나름대로의 구리시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나름대로 구리시에서는 도에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 또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건의서를 올릴 때에 거기에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그 건의서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정책단장이 좀 보조하셔서 답변을 핵심적인 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영구임대를 완화해서 저희가 계획하는 7년 정도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또 7년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했을 시에는 저희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하는 곳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까지도 그 내용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정리할까요? 도에서는 영구임대 또는 취득을 한 이후에 대장간마을을 건립하라는 공문을 보냈었고 시에서는 현재 영구임대는 어려우니까 7년 정도 임대하는 것으로 시책보전금을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거나 만약에 영구임대가 안 되면 이후에 7년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향후에 건설 예정인 고구려테마파크로 이전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그 공문에 대해서 도에서는 오케이라든가 또는 부정적이라든가 그런 싸인이 온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요? 그 외에 경기도에서 보내온 공문 중에 나머지 3개 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결이 된 상황이죠? 도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 최고병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 건립동의안에 사업비 20억이라고 해서 지금 동의안 올라왔습니다. 나항에 토지의 이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예상만 가지고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하나 누락된 거 아까 최고병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과 연관해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추계가 얼마가 될 지에 대해서 실제 의회에서도 또는 집행부에서 아직 정확히 추계 안 됩니다.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서 20억의 사업비를 들였지만 이후에 50억이 들어갈 지 100억이 들어갈 지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까?

주변 여건을 감안하고 해서 그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되어 지는 사업비 추계와 관련해서 의회가 특히 우려를 하도록 만든 일정 부분의 책임이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냉정하게 사실은 여기에 대장간마을 또는 2종 박물관을 지어서 물밀듯이 서울에 있는 관광객이 밀려들어오고 그 관광객으로 인해서 구리시가 엄청난 수익을 얻고 저는 이건 꿈이라고 봅니다. 소박하게 이 대장간마을을 건립하고 이 대장간마을을 활용해서 드라마에 구리시가 고구려와 관련이 있는 도시고 남한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도 고구려 관련 유물을 좀더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도시라는 것만 홍보해도 충분히 차라리 사업 목적을 그렇게 처음부터 의회에 설득을 해 주셨으면 저는 오히려 일이 안 꼬였는데 거기 플러스 관광객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래서 구리시민이 곧 잘 살게 되고 이런 환상을 심어놓으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구리시의 목적을 대장간마을과 관련된 목적을 좀더 현실적으로 소박하게 잡고 그러면 이후에 거기에 투자할 어떤 사업 재원이나 예산에 있어서도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권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중에서 거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모습보다는 권봉수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접근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게 법과 원칙을 통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행정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공사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 할 지라도 제도적 틀 내에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당연히 법과 질서를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테마공원 아직 사업계획도 서 있지 않고 또 의회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진행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7년 뒤에 옮기느니 마느니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선행절차를 얘기한 것은 토지를 매입 후에 하라는 겁니다. 그게 원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용승낙 받아서 할 경우에는 예산 낭비가 100% 불을 보듯 초래되니까 아니면 영구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으면 영구 사용승낙 받아서 하라 그 뜻입니다. 그게 무슨 행정행위를 조건을 붙인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허점이 너무 많은 것이 향후 미래에 예측되는 그런 사업비가 얼마나 도대체 들어갈 지를 모릅니다. 또 7년 뒤에 만약에 7년을 사용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할 경우에 7년 뒤에는 이 건축물이라는 자체가 세트장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7년 뒤에 어디다 옮겨서 이런 자체도 어불성설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건물을 헐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7년 뒤에 땅값이 어떻게 될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추정하는 가격이 9억이라고 하면 그게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몇 배만 잡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건립동의안을 제안할 때는 향후에 이거 건립 후에 운영하는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다 나열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관리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이런 것들도 적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우리가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을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돈을 특별 교부금을 줄 때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줬을테고 도에서 줄 때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다만 선행절차들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누가 책임 질 거냐 이거죠. 또 의회라는 데가 편법을 동의해 주기가 참 어려운 데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구두로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든지 이러지 이런 것을 올려놓고 의원들 보고 하자가 있는 이런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바로 잡으세요. 국장님! 바로 잡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시행은 하겠지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밀접하게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장간마을을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매수를 하고 그 매수절차를 진행하는데 협의 기간이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려서 내년 상반기가 됐건 하반기쯤에 그런 절차가 완료돼서 이후에 대장간마을을 건립한다,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역사적 이유 때문에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까 드라마와 관련해서 이걸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후에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까? 어느 쪽이 집행부의 입장입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기하고 이게 맞춰진다면 아주 더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한 홍보 효과도 절감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트장이 아니라면 2종 박물관 별로 짓고 싶지 않다 그 뜻입니까? 가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촬영 홍보 효과를 내지 못하면.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효과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진화자의원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건의서 내용에 영구임대를 완화해서 만약에 시의 입장이 7년 정도로 해서 7년 이후에 발생되는 그 문제가 고구려 테마파크로 만약에 이전했을 때는 지금 그 사업비 20억은 완전히 손실로 남는 거죠? 완벽한 이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7년 동안에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구려대장간마을(2종박물관)건립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2종박물관)건립동의안은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고대 철기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고구려 대장간 등 민속 전시 및 체험관을 설치 피알함으로써 국내 유일한 고구려문화 거점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계획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건립 후에는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고 지목변경이 수반됨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상승이 자명한 바 만일 사유지를 일시 임차해 건립하는 경우 토지 임대인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사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반드시 영구 사용승낙서를 확보하거나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내용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조건부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고병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에 본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었는데 찬성 토론의 내용에 있어서 일부 의원님들과 합의했던 내용을 표현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재청해 주신 신태식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토론의 이유를 다시 한 번 재 발언하고자 합니다.

신태식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양해합니다.

권봉수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계획에 대하여는 본 의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건립 후에는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고 지목변경이 선행됨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상승이 자명한 바 만일 사유지를 일시 임차하여 건립하는 경우 토지 임대인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사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반드시 영구 사용승낙서를 확보하거나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을 조건부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조건부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구려대장간마을(2종박물관)건립동의안은 권봉수의원님의 토론과 같이 조건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시행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사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반드시 영구 사용승낙서를 확보하거나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