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태원, 방문복지담당 이태균, 유소년정책담당 조동현, 재활복지담당 박제규, 여성정책담당 유정순, 경로복지담당 이남훈.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표협의체가 19명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가 18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은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복지통합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에 브랜드사업으로 제가 신청을 해서 우수 167개 자치단체중에서 우리가 책정이 되어서 5천만원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펴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콜센터도 운영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공급자 위주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상호간 의사소통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작년도에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727명이 자의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재가복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내년도 계속 지속 실시를 하고 우수봉사팀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중 훈훈한 이웃돕기 전개입니다. 작년도까지 하던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은 폐지가 됐고 12월 12일날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있고 톨게이트모금도 12월 1일부터 지속 추진하고 사랑의 점심 나누기 5월중에 있게 됩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안정 강화입니다.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150가구에 7044명이 수급자가 있는데 2007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43억 5921, 6인가구까지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해서 유인물과 같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활성화로 일자리 제공 및 자활의식 고취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활자립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억 7300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외 5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실시로 시민건강 증진입니다.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500세대 의료급여 관리사항은 17개 읍면동에 연 3회 지도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1종, 2종 1896억 65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지급이 1억 35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바르고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 하나가 있고 수련원이 2개가 있고 유스호스텔이 하나가 있고 야영장이 두곳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곳 있는데 문화의 집이 우리가 하는 곳이 한곳이 있고 관광과장님이 한게 또 있긴 있습니다. 공부방이 두개고 청소년지원센터가 한개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억 5500이 되겠는데 이거는 문화의 집이나 수련시설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 수련시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은 지금 우리 제천시 인구대비 49.5%인데 여성단체협의회는 16개 단체에 1만 925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12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500만원하고 공무사업을 추진하게 될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주관행사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는 여성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24.6%가 되어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각 실과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실운영 및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 맞춤교육으로 취미 건강교육에서 기술교육을 강화하는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 업무추진은 연 3기를 졸업을 시키는데 2500명 정도 1억 5천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교육 이런 것을 하고 직장인은 야간을 이용해서 요리나 컴퓨터 또 하도록 하고 여성 이민주부들한테는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여성일자리 맞춤교육도 전산, 케어복지사, 베이비시터, 돌봄교육 등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나 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틀 마련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이 177세대, 부자가정이 6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자녀학비, 교육비 지원하기로 되어있으며 복지장학금도 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복지장학금은 1일 6천만원 연 3%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기적성활동비 지원 중·고등학생이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특기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정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5세 이상을 법정노인이라고 하는데 1만 7122명 우리시 인구대비 12%를 차지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 성보나 벤뚜라 하나가 있고 노인전문요양실 2개소 성보나 벤뚜라에 있습니다. 개인 운영시설이 8개소가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69억 6600만원이 되어서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지원하고 교통수당이 지금 지급받는 사람이 1만 8576명인데 교통수당이 31억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받는 것은 사실상 분기에 4만 2750원밖에 안되는데 시 전체로는 큰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받는 사람이 3200명에 10억 9800만원 그다음에 장수수당이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3억 6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2개소 있고 경로당이 260개소가 있고 회원이 1만 7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되면 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명락하고 제천복지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을 5개소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개보수를 20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을 50개소 우리가 심야보일러를 다 했기 때문에 기능보강쪽에 좀 무게를 둬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간단한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안마라던지 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쪽에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유류대를 올해 걷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내 4억 정도는 지원이 될것이고 우리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연간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이건 생략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518명 해서 7억 4300만원 국도비, 시비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액수는 5억이지만 실제 노인분들이 활동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노인수에 비해서 아직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국토환경 정화활동도 매년하던거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정착과 확대입니다. 우리 포전에 있는 화장장이 아주 노후가 되어서 지금 3기가 있는데 1기는 운영을 못하고 2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국비를 작년도 4억을 반납하고 신축비로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4500만원을 국도비 투입을 해서 새롭게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전리 주변 마을에 숙원사업을 2개소 해서 2억 6천만원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사시설 보수 공사도 2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8445명, 지체가 5240, 시각이 763, 정신지체가 625, 청각이 533, 언어가 46, 기타가 1238명 해서 시 인구대비 6.1%가 됩니다. 이용시설이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생활시설이 세하, 이하, 살레시오의 집, 밀알쉼터가 있고 장애인 재활시설이 세하직업훈련원, 살림터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까지 중증장애인 7만원 하던게 내년도에는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차상위계층은 올해는 지원이 없었는데 중증에는 15만원 월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고 장애인시설 13개 시설에 27억 1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점검하고 지도단속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자립 생활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4개 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장애인자활사업을 5800만원 들여서 하고 농아인 수화통역센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아니 농아인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매년 1천만원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7600만원 들여서 1가구당 4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도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복지센터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신백과 하소리 아파트 밀집지역에 복지센터 2개소를 국비 8억,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줘서 자부담이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지역아동센터 등도 유치를 해서 도비보조도 지원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적 일자리 제공입니다. 1억 5900만원 받고 주민자치센터에 행정도우미를 장애인들로 17명 두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이거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될수도 있겠습니다만 건강도우미, 일시적케어, 주차구역 단속요원을 10명정도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야간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우리 53개소가 있고 시립이 6개소, 법인 17, 민간이 13, 놀이방 15, 직장이 2개가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2645명 정도이고 종사자 344명입니다. 야간보육시설 확대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확대운영 예정이 4개소 야간하는데에는 사실상 주간외에 더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조금 지원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개소하면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셋째 자녀교육에 3억 800만원, 간식비 4억4400만원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7200만원, 처우개선비는 도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만 월 3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할 것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44개소 1억 2200만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건비가 8명 정도 잡아서 2천만원, 보육인 한마음 대회 및 교육시키는데 2300만원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2006년 5월 19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2006년 11월 3일날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은 12명 정도 되는데 내부에 3명, 외부에서 9명, 임기는 2년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일거리 창출입니다. 여성 일자리는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늘고 나가서 1천명이 되도록 1천명까지 일자리를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문화센터에 전문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이분들이 일거리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스포츠댄스나 취미활동은 가급적 자치센터에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장수수당 지급과 노인일자리 1천개를 창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인 장수수당은 월 3만원씩 85세 이상 노인한테 지급이 되는데 예산액은 한 3억 6천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노인일자리는 1천개라고 했는데 2010년까지 1천개를 창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는 대개 일시적 일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자립지원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 이거는 가능합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면서 시비를 투자해가면서 지속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및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를 지금 계획은 35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특별한 자금을 받기전에는 도에서 주는 것은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3억에서 5억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특별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 구시청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리모델링 하는거 보다는 거기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면지역에는 사실상 복지관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동복지관 특수차량을 작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확대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에도 여성 일자리 창출과 노인 일자리 창출 병행해서 제천시 복지박람회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좋았고 올해는 기금을 대기업에서 받아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주는거가 아니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이민자 결연사업입니다. 사실상 이게 엄청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엄마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말을 잘 못배운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되어서 겨우 말을 배우면다른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미 공부를 다 해가지고 오는데 얘들은 가서 지진아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어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편분들이 보내는 것을 꺼려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원과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새마을부녀회원은 한동네 살기 때문에 그집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신랑하고도 이야기하고 여성 주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스스럼없이 대화를 터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받는 장으로 이끌어내고 또 그 사람들 부부문제가 있을 때에는 서로 가서 애로사항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새마을부녀회가 동네마다 다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을 것 같아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장수농장 운영입니다. 우리 경로당 25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지금 농촌에 노는 땅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300평 이상을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자 이렇게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 경로당에 확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잘한데는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양순경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한 사항으로써 8평 규모의 원룸 형태의 50가구정도 되면 한 2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대한건설협회에 집짓기사업 총 예산 150억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도 이것을 추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9개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미 지난번 선택한데가 주민들 반발로 짓지 못하는데가 한군데 있답니다. 우리는 지을려고 하는데 주민들 여론수렴을 했더니 노인들 하는거 좋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들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실은 너무 좁기 때문에 얘들 교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얘들 밥까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온성교회 지하가 반지하인데 거기가 목사님이 거기를 십자가도 나오지 않도록 꾸몄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야 십자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작년도에 있습니다. 거기 식당도 거기것을 운영하고 공부방도 운영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복지부에서도 와서 현장을 보고 좋다는 결론을 내려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톨게이트 모금행사가 있어요. 저도 이걸 해마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계속 해야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어저께도 공동모금회에서 와서 복지협의회 와서 회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는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겨울에 바람 쌩쌩부는 날씨에 보통 한 6명에서 8명이 나와가지고 6시간씩 이렇게 모금을 해봤자 거둬들이는 수입이 10만원에서 많아봤자 2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들이 협조를 요청해도 차라리 몇푼 현금 내고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주로 모금행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돌봐야 할 시설에 원생들은 못돌보고 나가서 몇시간씩 나가서 해서 돈 한 10여만원 모으겠다고 그 일을 해야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 이것을 검토해서 실효성있고 좀더 효과적인 모금방법을 개발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단위에서 계획을 한건데 한번 건의를 해서 재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는걸로 어제 와서 회의를 하고 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안물어 보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를 장애인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장애인들 접근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편의시설이 확충이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층에 주로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능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죠.

아니 상대적으로 더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런 기회를 줘야지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다른 일상적인 직장에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그런데 가서 컴퓨터라던가 행정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복지사업과에서 신경을 써야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그거에 대한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행정도우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능력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능력이 꼭 팔다리가 성해야만 행정능력이 발휘가 됩니까? 휠체어 앉아서도 얼마든지 행정 할 수가 있는건데.

알겠습니다. 올라갈 수 없는데는 그거에 합당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을 한번 봐주세요. 26페이지. 거기 대상지역은 8개 읍면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봉양읍하고 송학면, 금성면 3개 읍면이죠?

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 취지가 시내와 거리가 멀어서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봉양읍이나 송학면이나 금성면은 남부 5개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곳입니다. 차타면 10분 15분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실제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려면 여기 실시하고 있는 3개면 보다는 더 낙후된 면소재지를 상대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여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내용들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게 엄청 다양합니다.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안마 하는것도 하고 의료지도까지도 할 경우도 있고.

저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꼭 그렇게 각 읍면마다 보건지소도 있고 해서 거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예산을 4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건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굳이 하려거든 봉양읍이나 송학면, 금성면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아니라 모셔오는 복지서비스를 해서 가까운 거리니까 그렇게 혜택을 주시고 굳이 하실려면 더 소외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부쪽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네. 여성 권익증진이 단체활동만 하면 권익증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발전기금, 여성주관행사,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 여성지도자 교육 맨 이런것만 있는데 이런다고 해서 권익증진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성교육은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적으로 향상되신 분들을 갖다가 어떤 활용방안을 계획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제천시돈 계속 들여서 교육만 시키실 겁니까? 그래서 아까 뒤에서도 보고말씀이 있으셨는데 훈련된 여성분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가사에 사회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성정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에 강사분들이 1년에 보니까 급료가 1억이 넘죠? 1억 3천 얼마인 것 같은데 그렇게 그분들 몇사람 물론 그분들도 여성분들이겠지만 그렇게 훌륭한 강사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일년에 쏟아져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인원이 2천 5백명 그정도 되죠? 그런데 1년에 2천 5백명씩 쏟아져 나오는 여성인력을 갖다가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계획을 세워야지만 이게 여성권익이증진이 되고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지 언제까지 교육만 시킬 겁니까?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옛날 같으면 식모라고 하죠. 근데 그걸 요새 가사관리사라고 해서 사람을 상대하는거 일하는거 그런 것까지 다 교육을 하고 심지어는 음식물도 김치라던지 맛나게 하는거까지 교육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거 보다는 25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5명이 됐더라도 그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생활전선에서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그런 일 말고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해서 이분들이 성공했다는 소리가 나와야지만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받은게 보람이 있고 여성문화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받아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야지만 여성문화센터의 내실운영이 되는거지 일년에 2만 5천명이 나오면 뭐합니까? 거기 나와서 수료증만 달랑 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성문화센터 각종 보면 여성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49.5%인데 실제로 여성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35억을 들여가지고 국비 받지도 못하죠? 그냥 과장님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세요. 35페이지인가 25페이지인가 어디 있습니다. 35억중에 도비 5억, 시비 30억 이랬는데 이게 제가 분명히 짚어야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센터는 구시청에 지금 복지센터가 감으로써 이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좀 타당성이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천시 30억이나 복지센터 30억이나 맨 똑같은 제천시 돈입니다. 우리 소관국장님 저뒤에 앉아계시니까 다시 한번 더 상의하셔서 제천시민이 만족하고 제천시 예산을 줄일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서 보육위원회가 결성된건가요 아니면 그전의 것이 넘어온 건가요?

전과장님 있을때 된겁니다.

근데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업무보고시간에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제가 봤을때 과장님께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시면서도 억울한게 많이 있는걸로 거의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에 어린이집 두군데 위탁할 계획이죠? 위탁하기 이전에 투명성을 더 확보하시는 길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뢰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는 안되고 어쨌든 투명성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인 이상 보육시설 최근 3년간 기능보강 공사 내지는 증축공사, 개축공사 한 내역서를 갖다가 저한테 일체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정도 말씀드리면 왜 달라는지 과장님 아실겁니다. 제가 주시면 그거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야간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2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과장님 이 사업비가지고 1억 76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글자 몇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 보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 5일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또한 여성분들이 다 일을 하러 일터에 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야간이고 휴일에 아이들을 갖다가 맡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갖다가 덜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억 7600만원가지고 2645명의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확대운영을 4개소 하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은 더 늘려나가도록.

그럼 이게 어린이집 한명당 몇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린이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는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지원되는게 요구사항이 별도로 난방비를 지원해다오 난방비를 지원하는걸로 이번에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소방법이 바뀌어서 그 소방법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게 있습니다. 그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환경개선사업비와 소방법이 바뀌어서 내년 5월 30일까지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100평 이상 교회부터 해서 일체 공공시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개보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육원에서 휴일에 10명의 아이를 보육을 한다고 치면 10명을 데리고 교사 한명이 아이들을 0세에서부터 2세까지 볼 수 있는게 3명밖에 안됩니다. 밤에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말로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야간보육시설 확대 이럴것이 아니고 좀 줄여서 나가더라도실질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가지고는 절대 운영이 될 수 없어요.

구시청에 복지센터에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 야간보육시설을 갖다가.

임시로 맡기고 이런거 전체. 지금 이번에 제천어린이집에 야간보육을 공고를 해놓고 추진을 했는데 잘 안들어오더라고요.

잘 안들어오는게 아니라 잘 안들어오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천어린이집이 뭐하는데 입니까? 교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들어 오냐면 그거 야간보육하는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책이 아무리 중요해도……

위치상으로 구시청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왕 시작하시는거 처음이니까 졸속으로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셋째자녀 보육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하고 합의를 본게 작년 6억이 있었는데 7억으로 올려주면 거기에서 그걸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해서지금 예산을 7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7억을 그래서 올렸습니까? 도대체 난 이거 어느 과장님이 거짓말 시키는지 모르겠네. 위원장님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홍보체육과 분명 말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님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리가 안되면 여기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제천시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요. 왜냐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고 교육경비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협박이 더 많아요. 안해 준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데모하라고. 데모하면 싹 깍아치운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홍보체육과장님한테 묻고 우리 지선대과장님한테 물었더니 두분 다 말씀이 틀려요.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방침을 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셋째 자녀 보육료는 교육청 경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미 방침은 정해놨습니다. 홍보체육과장이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며칠전에 관리과장님이 저희방에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교육경비내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있는 각종 유치원에 대한 셋째자녀 원아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쪽으로 해서 다음에 사업계획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각 학교에서 오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얘기도 제가 별도로 했는데 그게 저희시에서 방침대로 양 과장님뿐이 아니라 실무자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내년 연초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할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그럼 국장님 지금 교육경비조례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조례지원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는 안해봤지만 어쨌든 교육경비 지원한 사안이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에 지원한 경비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천시에 셋째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녀 전체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보육료가 아니라 출산장려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는 상당히 예산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일단 그런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장님 제가 교육경비 조례를 보면 시립유치원이 거기 껴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안하고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그거 안준다고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일러요. 박성하 위원이 반대해서 못주고 있다고.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임시회때 교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오늘 분명히 홍보체육과장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복지사업과장 불쌍한 양반 두드려 맞지 않도록 명쾌하게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복지사업과 한다니까. 그래서 난 모른다. 그거 돈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는 거지 의원이 주는게 아니다 해서 어차피 줄 것을 시에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면 서로 싸우지 않고 욕 안먹을건데 어차피 줄꺼면서 정리를 안해줘서 엉뚱한 일이 계속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반성하세요.

네.

박성하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셋째 자녀 보육료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도 그렇게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노인전문병원 지원 하신다는 계획있죠. 이게 성보나 벤뚜라인가요?

네, 성보나 벤뚜라입니다.

전문요양시설 그거 관리하는데가 우리 관내에 하나인가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데 시에서 올해 예산 세운게 7200만원입니까?

미신고시설이였다가 신고시설된 것을 1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50%만 우선 세운걸로 압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들여다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농촌장애인 시설보수 사업이라고 했죠. 집수리요. 과장님 제가 참 그거 들여다 보고 웃었습니다만 아니 수도꼭지 고쳐줘도 400만원이고 찬장 고쳐줘도 400만원이면 어떻게 고쳤다는 겁니까? 그것도 과장님 어차피 시행하실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제천시 복지사업과에서 휴일을 잊고 열심히 일하고 일손이 딸려서 하겠지만실제로 현장 가보면 일률적으로 400만원 배정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가 대번 알 수 있어요. 20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을거고 2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을거고 60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400만원 해 놓고 400만원에 고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비 내려오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비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과장님 그럼 보너스 타는 달은 외식하고 보너스 안타는 달은 집에서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거 아닙니까? 돈이야 운용하기 나름이지. 좀 효율적으로 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복지박람회 개최 올해 한번 했죠? 이거 성과가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거 복지를……

아니 제가 보니까 하루 잘 놀던데. 일거리 창출 그거만 하는거 보다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 들여서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잘 놀았지.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하실거 처음이니까 물론 이게 저는 왜 필요한지 아직도 소관 위원으로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왜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물음표를 지금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천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안타까운게 뭐냐면돈버는 부서는 몇 개 안 되는데 다 돈을 쓰는 부서 보면 입만 열면 1억, 100억, 20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도 올해 행사하신거 정산내역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잘 좀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복지박람회는 우리가 지원해 준게 아닙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명락교회에서 기업체에 프로그램신청을 해서 받아서 한겁니다. 우리는 일거리 창출이에요.

제천시 복지박람회 개최 나왔지 않습니까?

2007년도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할 계획인데 이거는 내년도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여는 것은 문은 명락 거기에서 다른데서 2천만원 받아가지고 문만 열은거고 문 열어놓으니까 앞으로 계속 2천만원 시에서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거리창출박람회를 하는데 그것만 했을 때에는 사실 참여하는게 미미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도 안되는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85세 장수수당 지급하는거 과장님 있을때 조례제정 했습니까? 그러면 84세 죽은 사람 보상해 줄겁니까?

아닙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엉터리질문을 하냐면 솔직한 얘기로 받는 사람 3만원입니다. 근데 주는 제천시로 봤을 때 그 예산이 엄청난 겁니다.

3억 6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 위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주는 사람은 액수가 많고 그런겁니다.

그게 시군에서 주고있으니까 노인들은 또 다른데 주는데 우리도 다오.

그럼 과장님 옆집에서 이혼하면 우리집도 이혼해야 하는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곤란하면 그런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더 인구 상향을 해서실제적으로 한 10만원을 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 그 얘기예요. 나가보면 어떤분이 장수수당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예요. 거기서 3만원 어르신들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소주 한잔에 500원씩 받아요. 아줌마가. 한달 받아먹을려고 하면 45잔이면 3만원 없어진데요. 그게 아주 비약적으로 얘기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은 전시성이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한겁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조금 늦게받아도 골고루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3만원씩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온성교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실제 운영주체는 청소년위원회죠.

근데 각종 그거는 시온성교회네요. 각종 행사할때나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시온성교회죠?

시온성교회 그 사람이 맡아서 하는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목사님이?

김영석 목사 젊은 사람 전석종인가 그 사람해서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장로 또 한사람 있고요.

지금 이게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보면 사실 지역사회 시온성교회 연계해서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1억 5500 얼마를 들여서 사업을 식당을 고쳐주면 그게 시온성교회 고쳐준거지 문화의 집 고쳐준 겁니까?

문화의 집은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 잘되고 있고 안되고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시온성교회 수리는 우리가 해준게 아닙니다.

그럼 국비로 한겁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수리했고 교회돈으로 우리가 그 시설 이용만 합니다. 1억 5천은 운영비입니다. 얘들 밥주고 자격증 있는 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인건비고 운영비지.

그럼 1억 5500만원을 순수 인건비로?

인건비, 운영비요.

이거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공문이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공문이 뭐라고 나갔냐면 셋째 자녀를 제천시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니까 널리 홍보해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기 바란다 이런 공문이 각 통장으로 나갔는데 그런 공문을 보내낼 때에는 상위부서에서 어떤 근거공문이 있었으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내보냈죠?

우리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된다 이런게 어린이집 이런데로 나갔죠. 우리는 공문이 근데 사실 현황을 아마 동사무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동사무소로 공문내린거 없습니까?

우리가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주관부서인데 보육료 지원 주관부서인데 복지사업과에서 동사무소에 공문 안내렸는데 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읍면동사무소에 셋째자녀 지원된다고 공문은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공문을 내리셨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그 공문에 의해서 통장님들한테로 공문을 내렸는데 그 공문내용에 참 말도 안되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공문은 아마 제천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근거를 해서 셋째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천시 정책이 있으니까 널리 홍보해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 어린이집 지원됨 유치원 지원 안됨 어떻게 시책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애들도 아니고 그런 공문이 시달되는 그런 제천시청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제천시에 이러한 문제가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하는 좋은 정책이 실무담당자들의 행정의 어떤 미숙함으로 인해서 제천시가 여러갈래로 양분되고 삼분 사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중한 정책검토가 필요했었는데 너무 지원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뭐까지 있냐면 과장님 생각하셔야 할 문제가 관설유치원들 유치원 교사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연계가 되고 있어요. 유치원에는 어린이들을 보내는 것을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기피하고 더 더군다나 학교에 병설로 되어 있는데 병설유치원 그런데는 유치비가 쌉니다. 5만 얼마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 사설어린이집은 15만 8천원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강료의 많고 적음이 교육의 질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시민들이 생각을 해서 셋째어린이만을 관설유치원 병설유치원으로 안보내는 것이 아니고 첫째어린이 둘째어린이까지 유치원을 기피하고 다른쪽으로 보내는 경향을 시에서 조장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원생이 8명 이하가 되면 유치원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생존권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교육청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보육료 지원은 될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공문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정책시달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복지과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참 우리 과장님이 표시도 안나는 곳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복지사업과에서 수행하시다 보면 혜택을 보고 안보고 하는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으실거고 그런 것은 고려를 합니다만 필요한데 따라서 너무너무 정책이 땜질식으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거 아닌가. 우리 제천시에서 시작한 사업도 있고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국비가 시달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 겹치는 지원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은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이 어떤 일관성이 정리되지 않은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 구시청앞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구시청 후관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다시 지으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서로 기능의 차이가……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죠?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은 법정기준치에 50% 미달되는 소규모고 지금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좁고 그래서 아주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지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거 진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거 오래 안되었어요. 복지관진지. 제천시 정책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겁니다. 10년도 못내다 보는 행정정책이 그 당시에는 제천시 장애인 복지수준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돈 많이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지어가지고 한 2, 3년만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편의통로를 안만들어 가지고 추가예산 들여가지고 시설하고 엘리베이터 놓고 한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습니까? 그러니까 통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그당시에.

지금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을 만들었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보건소 10년도 안 되어서 좁아서 옮기겠다고 하고 인구는 오히려 복지수요가 늘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인구는 그때보다 2만, 3만 줄어들은 상태인데 그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옮겨야 하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센터하고 똑같은건데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키워서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 확대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있는 시설물은 지금 어떻게 하실겁니까?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장애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고암동에 나가 있는 장애인단체가 그리로 들어오고 거기는 장애인작업장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무담당과장님으로 지금 복지업무가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에 건의하셔가지고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도 하신다는데.

이번에 3개팀으로 나눠집니다.

또 그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하겠다고 제천시에서 중간보고 받았을때 보면 우리 장애인종합복지센터라던가 제천시에서 구시청에 계획하고 있는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조직은 전혀 안되어 있는거거든. 의회에서 통과 안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안만드신거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무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지금 만들어진다면 다 나가죠. 나가고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있지만 우리 통합네트워크도 거기 가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운영주체가 보건소가될건지 복지사업과가 될건지.

그게 우리 복지부에 시험을 해 봤습니다.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센터를 운영해봤고 여러 가지를 시험을 어느 시군을 8개 시군 정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통합을 하지말고 교통과 나가 있듯이 나가는걸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나 이런데서 얘기하는게 구보건소 쓰시고 보건소 기능중에서 지금 좁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기능만 딱 들어내서 구시청 별관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뒤에 가셔가지고 그 기능만 확대해서 하시면 되는거지 제천시가 예산이 많다고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들어내가지고 말이 70억이고 앞으로는 15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을 주먹구구식 추진할려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하면 업무연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겁니다. 두가지가 다 보건소하고 복지사업과하고 계속 머리 맞대고 계획을 짜고 해도 될까 말까한데.

거기 계획이 3층이 우리 복지과가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이사만 가는걸로 되어 있어요. 제천시에 있으니까 신시청에 계시니까 복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복지센터로 이사만 복지사업과 옮겨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검토를 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박람회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그 당시에 올해 하셔가지고 결과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일을 시키죠. 거기 등록하고 이런 사람들을 노인 일자리를 줍니다.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접수한게 350건 됩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하고 계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세요? 일자리가 생겼을거 아닙니까? 일자리 신청 하셨으면.

올해는 종료됐죠.

종료됐는데 몇 명이죠? 복지박람회 하셔가지고 일자리 신청만 받으시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일을 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도 받은 사람이 올해 일을 하고 올해 받은 사람 내년에. 작년도는 교회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신청받은 사람을 올해 일을 시켰습니다.

2천만원을 써도 좋고 2억을 써도 좋은데 실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경로당을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제천시에서.

공동주택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건축과쪽에서 개정이 되어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는 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겁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거 생각하면 오히려 그 법은 더 강하게 규제를 해서 공동주택 만들때 주민편의시설하고 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필히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천시가 추가재원이 부담이 안되도록 더 강하게 법률을 제정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 경로당을 해주려고 조례를 만든게 아니고 그전에 공동주택은 주공은 주공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근데 낡은 시설이 있고 해서 지원이 되도록 시비를……

그건 지금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공동주택에 제천시에서 어떤 시설을 못해주고 있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건설과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숙원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아파트에 포장이라던지 아니면 공동 가로등시설, 전기시설 보수라던가 그런데 사용하라고 만들어논 조례지 거기에 경로당 애초 실시단계부터 경로당으로 되어있는거 아파트에서 다른데로 전용해서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경로당 없다고 어른신들 말씀하신다고 경로당 다 짓기로 한다면 나타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경로당 신청 들어오면 기준을 세워가지고 순서대로 하면 되는건데 건설과에 그 돈 있으니까 그걸로 해보시라고 유도하시면 건설과에서는 그 근거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건설과에서 그 공문을 아파트별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그리로 신청이 된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설치는 올해 계획에 5개 설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시죠? 배정하시는 기준이. 우선순위에 대한.

해달라고 접수를 합니다. 과에. 접수를 하는데 접수한걸 봐서 필요한가 아닌가 현장 가서 확인해보고 필요한걸로 판단이 되면 해 주기로 하는데 지금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동에는 사실 경로당 가구수가 많은데 부지가 없습니다. 농촌동에는 사람인구가 줄어들고 가급적이면 보수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세요. 지금 현재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가 나는 겁니다. 민원이.

기준은 법정동에 하나씩 주고 또 신축은 5천만원, 증축은 3천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실 문화의 집에서 문화회관 3층 있는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것을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상근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항상 근무합니까?

거기 근무하다가 또 상담나가고 그러죠.

3명이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시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상시인원 근무하고 있다고 과장님 저한테 약속할 수 있는거죠?

네.

제가 한번 확인 한번 가볼려고 합니다.

출장도 나가죠.

출장을 문닫고 3명이 다 나갑니까? 제가 문화회관 3층에 가서 사무실 쓰고 있는 것을 돌아보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복지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돈을 안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금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이 정상적인 방법에 쓰이는가는 관리감독하는 것이 제천시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의 주요내용이 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면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출되어야 하는거고 근무 안하는데 인건비 주면 안되죠. 근무 잘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제천시에서 보조금확인하는 겁니다. 서류로 보조금 잘 썼는가 확인하는게 확인이 아니고. 확인 좀 잘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 사업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는 참 많고 필요한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지만 과장님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시면 여러 가지문제로 업무 외적으로 고통도 많이 당하시고 하실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시고 과장님업무처리 잘 하시기로 소문나 있으니까 제천시 복지정책 잘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양순경 위원님의 질의를 간략하게받고 바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전공원에 노인들 있죠. 그분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경찰하고 합동으로 여러 차례 지도단속은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단속하면 3일간 그분들 안나오세요. 근데 3일 지나서 단속 안하면 또 나오십니다. 그거는 대책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상의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전담직원이 가서 365일 단속을 하시던지. 그거 해결을 해야지 지금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과장님 잘 아실꺼예요. 그래서 안그러면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사를 하시던지 안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아예 노인공원을 하나 지정을 해서그분들 다 그리로 옮기셔가지고 시켜주시던지 어떤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지 매일 민원은 들어오고 지나가면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소관부서에서 그날 이남훈계장님 나오셨지만 단속할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소관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그분들 안하게 할수는 없어요. 안하게 할려면 다 체포해서 10원짜리 이상도 다 도박이니까 유치장에 집어넣고 재판받게 하면 안할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시달려 죽겠습니다.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가보면 제가 20일간 노인네들 화투도 같이 쳐보고 했는데 소주 한잔에 500원씩 팔아요.

저도 나가 보니까 공원에 와서 치는데 뭐가 잘못 됐느냐.

그분들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출신에 경찰 경감출신에 우리시에 과장님 출신에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 돈이 없어서 거기 나오는게 아닙니다. 경로당 가면 담배 못피게 하죠. 화투 못치게하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 다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예 공원을 갖다가 노인공원을 조성해서 사랑을 나누는 도시락 밥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리로 옮기면 가게 되어있습니다. 안그러면 중앙공원 들마루 뜯어냈듯이 가장 보기싫은 것중에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왜 빨리 풀어야 하냐면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가는데 그거 하나 시에서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제2에 제3의 장소에 그런 문제 또 나옵니다. 그랬을때 그리로 옮겨드리고 안됐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분들이 2, 3년동안 거기 나와가지고 재미도 들이고 다 들였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란다고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로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말고 어쨌든 대책을 2007년도 연초부터 세우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잘 놀게 하시던지 아니면 집에서 놀게 하시던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주세요.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려고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개의할 때 오늘 문체소와 시립도서관에 실과장님들이 안오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항이라던지 위원님들도 들으실 말씀이 있고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저희들 개의할 때에는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회의때에도 꼭 하루종일 계시라는게 아니고 개회때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담당 박문수 담당, 시세 이문영 담당, 징수 원연구 담당, 체납관리 이용덕 담당, 세무조사 유흥열 담당, 세입관리 이연호 담당. 과표 임완식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업무추진 방향,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에는 합리적인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1등 제천 구현을 위한 열린 세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1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 제천을 구현하는 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쪽 2007년도 세수목표입니다. 내년도 총 세수목표액은 933억 4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6.5%가 증액되겠습니다. 지방세는 713억 3400만원으로 금년대비 21.2%가 증액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0억 8백만원으로 금년대비 3.5%가 증액됩니다.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시세를 기준으로 25만 9천원이 되겠고 도세를 포함하여서는 5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세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도세가 89억 2100만원으로 증액된 133.2%가 되겠고 시세는 35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1%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2600만원 증액되어서 117.8%가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7600만원이 줄어들어서 97.8%가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에 세목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계속사업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정연찬회 및 오피스 스쿨 직무교육 운영입니다. 연 2회 세정연찬회와 세정업무 오피스 스쿨 직무교육을 통해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세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인터넷 지로납부제도와 인터넷 텔레뱅킹 납부제도, 자동이체제도,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 과오납금 환부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취득신고 안내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축세 과표의 합리적 결정입니다. 과세대상은 소 및 돼지 도축으로 년 2회 6월과 12월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시가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과표결정으로 지방세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330운동을 강력 추진하여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방세 체납액 확인 알림제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고지서 여백에 체납유무를 표시함으로써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무조사의 내실화입니다. 총 저희 관내에 법인은 837개 법인으로 내년도에는 200개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서면 조사 미제출 법인 및 탈루·은닉 의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원 편의위주의 세무조사 실시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세수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외수입 확충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총 42억 1천만원을 목표로 이자수입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대비 9억 4백만원이 증대되겠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제천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이미 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과세체계가 면적 기준해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하여 보유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립토록 하는 한편 주택의 공정한 평가금액 산정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전산 조사기법에 의한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대책입니다. 과세자료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후 지방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하여 누락분 추징 및 감액을 통한 환불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한편 부실과세 방지를 통한 민원감소 및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체납차량 적발장비 도입입니다. 현재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차량 탑제형 적발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 4회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체납차량 관리를 상시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자동차관련 체납율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련 체납율이 30% 정도 됩니다만 장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약 10% 정도까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현재 자동차 체납액이 18억정도 되고 있는데 한 12억 정도를 추가 징수하는 그런 효과가 올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이 얼마였죠? 2006년도에.

330이라고 해서 당해년도는 3% 이내로 과년도분은 3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006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과년도분은 2억 5100정도 징수를 했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2월 체납액이 지금 6억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월된게 6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저희가 원래 체납없으면 바람직한건데 타 상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동종의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래도 체납액이 절대액으로 봐서 많은편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 세정과장님은 능력이 없고 우리시 과장님은 능력이 훌륭하신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되고 체납액을 좀 내년에 많이 줄여서 시에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하는일이 그거인데 사실 많이 줄여가야 하는데 지금도 상당히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죠. 나가면 고향이다 보니까 학연 지연 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좀 내실화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무조사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사대상 기관이 200개 법인이나 됩니까?

총 대상은 관내에 한 837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 때문에 다 못하고 해마다 한 2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정도 세무조사해서 내년에 징수목표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거 세무조사를 통해서하는 것이 올해 목표가 6억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당초에는 한 5억정도 잡았었는데 6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세무조사 해가지고 한 것은 거의 징수는.

미미하죠?

90%정도 이상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90% 이상 징수했습니까? 목표액에.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6억이 목표이고 지금 징수된 것은 거의 징수됐습니다. 납기 미도래된것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징수목표액이 5억이였는데 세무조사를 해서 얼마를 거둬들였냐 이거죠.

연말까지 6억에 거의 가까이 갈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해서 세정과장님은 세금 많이 거둬들이면 잘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시금고가 어떻게되나요? 올해 만료 되나요?

아닙니다.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때 이자수입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얼마나 올리셨는지?

저번 보고때 박성하 위원님께서 저희가 목표를 30억으로 했었는데 60억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한 30%는 증액해서.

그래서 제가 시금고 지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정질의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많이 달달 볶이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조금 더 볶으셔가지고 이자수입 조금 더 확충해 주십시오. 실제로 세정이라는 것이 민원인하고 많이 부딪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부가세 취급 안하시죠? 근데 제가 아쉬운게 있어요. 부가세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은데 우리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부가세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좀 상의를 해보고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데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부서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부가세 환급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가세 환급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만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다른과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신월리에 고추유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부세 7억 9천을 지어가지고 업자가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다 부가세 환급을 시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7천 9백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려고 세정과에 다 물어보고 했는데 부가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연구하면 우리시를 위해서 환급되는 부분은 해소할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세정과에서 특수 신규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저희가 정책을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건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자료 받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어차피 세정은 부가세가 됐던 뭐가 됐던 거둬들이면 시세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관심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수전망을 목표를 너무 적게 잡으신거 아닙니까? 지방세. 세를 사실 지금 현재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것 보다는 금년에 한 40억 이상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세수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는 것을 세수를 기반으로 해서 당년도 예산을 짠 것이기 때문에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 결손이 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를 자립도 평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방세가 너무 들어온 것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지금 보면 목표는 319억을 했는데 결산전망은 380억 결산전망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차이가 60억 거둬들이느라고 고생 많이 한 것은 아는데 2007년도 목표액은 올해 결산보다는 355억으로 목표액을 잡으셔가지고 시작하니까 근데 주행세가 왜 70억에서 갑자기 104억 목표액보다 유별나게 많이 거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행세는 저희가 걷는게 아니고 울산시에서 전국 총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등록된 차량수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겁니다. 이것이 당초 연초에 배분예정액을 통보해 주거든요. 근데 당초 통보해 준 배분액 보다도 적게 오는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배분보다 훨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걷을 수 있는 지방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은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59억 예상해서 72억 올해 예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담배값 인상을 대비한 사재기현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현재 담배소비세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거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재기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2007년도 목표액 64억 8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추세가 담배 금연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에서 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수입에 거의 많은 부분을 담배소비세에 의지한다는 것은 목표설정에 어떤 목표액을 조정해야될 필요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신중하게 잘 보셔가지고 앞으로 금연의 숫자는 자꾸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하지 않습니까? 체납 단속해서 그렇게 되면 보통 회수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세금 납부하고 번호판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100% 찾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체납차량 적발차량 하시는거 있지 않습니까? 한대가지고 안되거든 두대 사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는 나중에 예산때도 저희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만 이것만은 꼭 좀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걸로 보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나가서 체납차량 단속 나가는 직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체납관리계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4명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단속하실 때 타시군도 협조됩니까? 다른 시군 번호판을 달고 와있는 사람들이 체납되고 있는 것은 확인 안되고 있죠?

그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건의 한번 하십시오. 지방세지만 자치단체끼리 협조해 가지고 이거 공동 체납단속 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검토하셔가지고 시책 하나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아주 이거 히트시책 될겁니다. 왜냐 하면 대포차량들이 제천시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시도에서 등록된 차들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제천시에 등록하고 있는 것이 더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시책 한번 개발 해보십시오. 타시군하고 PDA나 사용하셔가지고 연계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라던가 지방세 체납한 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떤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원공개라던가 신분공개라던가 아니면 민원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연계시스템이 지금 제천시에서 운영되는게 있습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도 조례로. 그럼 제천시에 근거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도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주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천시에서 세금을 내야할만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안내고 계시는 고액체납분들도 많이 계실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인허가 관련이라던가 아니면 불이익을 시정활동에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시스템을 개발해야만 체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 제도를 도단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지방세 많이 징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간단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영희 경리담당, 백상현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교육중이라서 홍영배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청사관리 장현우, 홍석희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저희부서는 5개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2007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기본목표를 신속 정확한 지출과 투명한 계약행정, 효율적인 재산관리, 청사의 환경개선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으로 고객감동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두고 회계업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지출을 통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회계 실무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회계담당자와 희망자 100여명에 대하여 회계실무교육을 시킴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 역시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과사업소를 방문하여 2회에 걸쳐서 실시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출납 정리기간이 끝나는 2007년 6월 28일을 기하여 4월까지 결산서를 작성 5월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2007년 제1차 정례회의에 결산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동 경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지출에 있어서 14일 이내에 지출토록 되어있으나 11일 단축된 3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은 물론 100만원이상의 사업지출건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인해서 고객감동의 제정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견실시공 풍토조성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물품에 대해서 청렴계약제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전자입찰제를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해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의 보호 육성으로 공동 도급을 명시하고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장함은 물론 학술용역과 물품구매시 관내 대학 또는 업체에 우선 계약해 나가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패널티제 운영으로 부실시공에 있어서 하자보수는 물론 1년간 수의계약을 배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2만 4162필지에 1억 4305만㎡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00동에 14만 6천㎡입니다. 2007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유전물 및 시설물 공제, 손해배상 공제보험 등록등을 실시해서 재산과 인명보호는 물론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입니다. 청사의 보수정비와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으로 청사 녹지소독과 전정작업 또는 청사내 화강석 보수와 외벽 크랙보수공사, 청사 화장실 보수 정비로 건축물 내구연한과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 정착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써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공개로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도 8월까지 단식부기 결산종료와 연계 추진토록 하고 복식부기 회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상반기중에 실시하여 내년도에 복식부기를 통합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통합재정시스템 운영에 대비해서 전산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동사무소 신축사업 공사입니다. 현 청사의 협소와 노후화로 동민의 이용불편이 있어서 장락동 674번지 일원에 3천㎡ 부지에 3백평 규모의 신축으로 19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계 공모를 하여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5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여 청사의 확대 이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사용전압 변경 및 용량증설 사업입니다. 본 청사내에 전력부하의 증설로 인한 포화상태로 전력 설비가 요구됨에 따라서 현 청사의 시설이 각 300㎾로써 최대 여름에는 278㎾로 여름철에는 많은 전력소모로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서 380V의 전력량 750㎾로 증설하고자 2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9월까지 설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으로 시민의 욕구 충족과 복지행정 서비스를 기하고자 구시청사에 사업비 77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2월까지 구조 안전진단을 4억 5천만원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6월까지 하여 7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도 상반기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재원확보가 지금 현재 도비 10억과 시비 40억 해서 5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확보와 또 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기계장비 등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종합적인 보건복지센터가 건립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자계약 시행입니다. 업체의 기관방문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해서 전자계약대상인 G2B에 의한 전자입찰계약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계약방법은 G2B에 의한 전자입찰실시를 하여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시에서 낙찰업체에게 계약서를 전자송신해서 낙찰업체에서 계약서 날인하여 집행기관 송신하여 계약서 출력과 동시에 전자계약을 완료하는 제도로써 내년도 1월달에 실과사업소 읍면동 교육을 하고 2월까지 업체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4월까지 시범 운영하여 5월달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회계실무 교육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방문교육을 통하여21개 실과사업소와 19개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렴계약제 지속 추진해가지고 대상 500만원이상 공사용역 물품계약 이러셨는데 예전에는 청렴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도 청렴했지만 더 청렴계약이라는 것을 해서 업체에도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고 이런겁니다. 옛날에 투명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낮추지 않아도 천만원할 때고 이천만원 수의계약 할 때에도 제천시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누가 뇌물먹고 이런적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낮춰가지고 그밑에 관내 업체 보호 육성 해가지고 계약단가 자꾸 낮춰놓으면 관내업체에 어떻게 줄겁니까?

그것은 계약을 낮춘 것은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수의계약 대상이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7천 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방계약법이 금년도에 1월부터 시행되면서 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입찰토록 법이 규정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럼 지방세는 내는데 제천시에 세금 내는데가 청주시 업체가 냅니까? 제천시 업체가 냅니까? 제천시 업체가 내죠?

통상 일반적인 뭐 사무실 임대료라던가 세금내는 것은 그렇죠.

다 제천사람이 내죠? 근데 제가 무식해서 묻는데 용역계약서에 보면 7억 5천만원 수의계약 들어간건 어떻게 해서 그런거죠?

용역계약에 7억 5천짜리 수의계약 들어간 것 그런 것이 학술이라던지 그러한 것이 제천에 그러한 것이 없을 때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이크가 나왔다 안나왔다 하네요. 과장님 우리 제천시 청사관리도 중요하고 제천시 회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천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보호해야지만 세금도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도 되니까 회계과장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게 법상 되어있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에 있어서 효율을 기해가지고 저희 제천시 업체에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좀 수용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그 사항은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지역경기나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천에 경기가 상당히 위축된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천에 공사 발주한거 입찰을 보면 거의 70% 이상이 외지업체가 가져가는 거 알고 계시죠?

큰 공사……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실 예로 고암동 청사도 청주업체가 낙찰되어서 부실공사해서 이번에 장계장님께서 수고하셔서 다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부실공사를 한데 가보면 다 외지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천분들이 하시면 그래도 최소한 내 고장에 있는거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 지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모르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안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면 건설교통부 다 찾아다녀서 법을 뜯어고쳐서 해야되면 그거라도 할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3페이지 하단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패널티제 운영 그거 좀 한번 이게 이 업체는 이런 업체 있으면 수의계약만 배제할게 아니라 이거 입찰도 못보게 해야돼요.

법상에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에 또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부실공사 적발해도 계속 그 업체가 공사를 한 실적이 계속 있더라고. 근데 그 업체는 계속 적발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떠냐 이거지.

입찰에 의해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한 시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밖에 못하는 겁니다.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1년간 수의계약 배제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더 강한 것도 있으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강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강하게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시청 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에 큰 이슈중에 두가지가 바로 보건복지센터하고 조직진단하고 두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회계과에서 맡으셨어요?

회계과에 청사관리업무가.

그러니까 청사관리만 회계과인데 왜 이거 회계과에서 실제사용은 복합부서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분야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적인 보건소 그다음에 이게 복합된 행정시설에다가 또 그 부서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때문에 회계과 맡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 보건소 진데 10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협소해서 못쓰죠?

그것이 복지수요가 자꾸 증가됨으로 인해서 일부 협소해서 정신보건이라던지 일부 나가서 보건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협소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때 나왔는데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협소하고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지어야 되죠? 그렇다면 과연 다 10년도 안됐습니다. 하나는 10년 하나는 8년 됐는데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복지수요가 이렇게 늘어날지 실질적으로 보면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 수요예측이 잘못된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청사종합복지센터를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막무가내로 하신다고 해서 이것도 앞으로 제가 왜 두가지 문제사항을 제기를 하냐면77억 가지고 리모델링이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다치면. 충분합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 지금 당장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안모자를 겁니다. 그런데 10년을 내다 봤을때 20년을 내다 봤을 때 이게 또 그때 가서 모자르면 보건소 팔아먹고 또 어디로 갑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미래 예측을 하셔서 수요예측을 하신 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사만 가자는 사업인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여기 지금 77억으로 산정한 것은 평당 약 250만원씩 해서.

대충 계산한거죠?

그렇죠. 용역 줘서 설계내역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설계 나온 내역서가 아니죠? 그냥 대충.

네,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야되니까.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설계하는거니까 대충 한거죠? 급하게 하다보니까 안한 겁니다.

급하게 한건 아닙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뽑아가지고 청사진 갖다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과장님 이거 대충 7억 7천만원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100억 나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되는 사업비를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설계를 해도 하다보면 증가가 되는 경우가 또 시설을 또 어떻게 더 확장하고 늘리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5년, 10년을 내다보고 최소한 그래도 20년은 내다보는 수요예측을 통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도 만약에 할꺼라면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10년 가서 팔아먹지 않고 뜯어내지 않는 그런 센터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또 10년 가서 모자라서 뜯으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에 대한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하고 또 그거에 공청회도 하고 해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수요예측을 잘하셔서 다시 10년 5년후에 가서 이거 팔아먹어야 된다고 팔아서 다른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안나오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 그리로 가면 지금 청전동에 있는 보건소자리 회계과장님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센터 건립되면 저희 입장으로는 매각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용가치라던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서 추후 결정하는걸로 결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공청회에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세상에 어떤 수요예측도 없이 평가도 없이 급하다고 해서 훌떡 팔아먹는다고 보고하면 그거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표하실 때 담당 주무과장님이 되셨던 연관부서의 과장님이 되셨던 심사숙고를 하셔서 그런데서 발표해야지 그거 다 팔아먹는지 알고 있다고요. 시민들은. 그날 다 매각한다고 해서 근데 실제로 지금우리 매입할려고 하면 비싸고 팔아먹을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올해도 저희들 예산 보면 송학지소인가 그거 하나밖에 더 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있다고 해서 자꾸 다 팔아먹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제천시가 이대로 있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했을 때에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복지센터를 가지고완공을 2008년 12월에 완공하신다고 계약 잡고 있는거죠?

2008년도 상반기에 하여튼 개관하는 걸로.

개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업발주를 갖다가 내년 상반기초에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추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동의는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회계과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합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한번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안 다루기 전에. 이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언뜻 대충 감은 잡는데 실제로 어느 부서 어느 과 뭐가 들어가는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비만 이렇지 실제로 장비 들어가는거나 다 봤을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올렸지만 일반 보건소나 이런데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저번에도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보건소하고 복지사업과 했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계획이……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이크 속기가 잘 안되니까 마이크 나올 때까지 잠깐 정회하시던지.

아니, 지금 고치고 있으니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실무추진협의회를 12월초에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1월달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여기에서 시설 배치계획이라던지 또 여기에 어떠한 사회단체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을 복지사업과, 보건소 우리 회계과 이런 사회단체 종합적인 실무추진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시설이 뭐가 들어갈 것인지를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 예산 설명전에 지금 현재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추진협의회 언제쯤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12월초에 내부 추진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요?

네. 협의가 되어야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전에 어떠한 내용에 저번 공청회 이외에 설명된 사항은 크게 없는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2월초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갈지 또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실거 아닙니까?

협의회를 수시로 해서 보건소하고 복지사업과하고 해서 그런데서 사무실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능이 들어갈거는 그런 부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을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초에 이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됐건 복지사업과가 됐건 복지센터를 이동을 해서 가는데 건물이동은 안되겠다 이겁니다. 건물만 가서 1개 몇 개과만 가서는 안되고 실제로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돈에 비해서 또한 옮겨가는 이사비용에 대해서 만큼은 운영하는 부서에 운영비 내지는 인력, 예산이 지원되어야지만 옮겨가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구시청 청사를 갖다가 활용을 시민들한테 이거 활용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전시성 행사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 팀을 구성하실꺼면 옮겨간 후에 어떤 부서가 갈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들어가면 보건소 장비를 넣으면 장비에 뭐 뭐를 넣을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될 것인가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단순하게 보건소가 이전한다 복지사업과가 이전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복지센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기능을 확대하고 거기 필요한 장비라던가 또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저희시에서만 가지고 고민을 할 사항은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들도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되어서 그 운영계획은 별도의 운영계획으로 추진단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건소의 기능이 이전한다 복지사업과의 기능이 이전한다는 그런 개념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안이라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안심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 복지사업과 보고받을 때에는 보건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복지수요도 증가되는 반면에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내시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률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거 잘 감안하시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제천시민이 보건복지센터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2월초에 구성되는 관계과에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던 또한 다른분이 하시더라도 꼭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국장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해주신거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아니, 이왕 답변대에 나오셨으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거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소관이다 소관 아니다 말씀드리기……

소관부서가 산업건설국 소관이 됩니까?

어느 소관이 됐든.

그 위치가 보건복지센터하고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 두 건물이 어떤 서로 만나가지고 효율성이 좀 부가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도시기능상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로 가는 그러한 시정방향과 맞추어서 또 우리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보건복지기능이 지금 현재 욕구충족이 안되고 있고 그러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시청 부분을 활용할 때 어떤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것이냐 우리시가 발전하고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쪽에 생각속에서 출발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능이 거기에 갔을 경우에 어떠한상충되는 부분은 없는가 또는 같이 맞물려서 어떤 불편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쪽에 우려가 많이 있으실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할 때 우리 14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제천시로 봤을 때 그만한 공간도 없다 그만한 공간속에서 그 기능이 같이 가다가 사실상 복지부분이 더 확대되면 복지센터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그 정도의 기능만 가지면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큰 무리없이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완료가 되면 정확한 청사진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보건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본관 건물하고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의회동 건물을 영상미디어센터로 활용하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20억 지원되는 지원비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 크게 의회동 건물이 큽니다. 다른데 비해서 어떻게 해서든 끼워 맞추어야 되니까 남는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활용해야 된다는게 일단 급하니까 1층을 촬영 스튜디오 형식으로 짓겠다고 계획서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제천에서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 100편이랍니다. 보고 올라온 것이 100편이라는데 실제로 찍은 것은 올해 8편 와서 조금 며칠씩 찍어가지고 갔는데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어쨌든 협의중인게 100편이에요. 앞으로 제천은 영화 찍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장애인들 복지센터 우리 보건복지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영세계층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고 편리하라고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옮겨가는 시청건물에 과연 그게 어울림이 있겠느냐. 근데 왜 제천시는 한번 의회동에 영상미디어센터를 한번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여태까지 의회하고 일반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귀에 솜 틀어막은 듯이 계속 의회동에는 영상미디어센터다. 지금 제가 의원활동 시작한지 5개월 됐을때 시작된 얘기입니다. 한번도 제천시에서 영상미디어센터가 다른곳에 위치하는게 어떨까 고려해 봤다는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제천시 공무원들이 본인이 결정한게 그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다 옳은 결정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저는 담당국장님한테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의회동에 엄태영시장님께서 의회동에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가고 보건복지센터는 구시청 본관건물에 들어가고 장애인복지센터는 후관에 들어간다 결정하면 그게 대한민국 헌법입니까? 그거 한번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상미디어센터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가 고려 한번 해 보겠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발언은 한번도 여태까지 발언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럴려면 제천시의회가 뭐하려고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센터 관련해서 추진단이 구성되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아마 의견개진을 해야 될테고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도의 불편성이 없는 범주를 요구를 해야될 것이며 미디어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정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됐다 안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기본계획을 해 나가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기본계획이 확정이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연구 검토하면서 좀더 고민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정책에 대해서 조언하고 반대의견을 내는 효과가 있는거지 결정한거에 대해서 의회승인이나 이런 것은 부가적인 절차다. 그거는 우리가 결정한대로 하겠다라는 식의 대응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서로가 말로만 하는거지 저 처음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보건복지센터옆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위치하는 것이 어울림의 문제가 없는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발언 하시는거 처음 들었어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기능상의 어떤 부분에서 배치가 된다면 어떤 특정부분을 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기능상 영상미디어센터라던가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보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이 구시청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 단지 그 기능상 연구를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서로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서로간에 조율 조정을 해서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답변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질문 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본 회계과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동떨어진면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종합보건복지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의 계획이 차질이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에 보건복지센터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시설 들어가야 할 구시청 관리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무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그런 질문이 됐었습니다. 우리 2006년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해서 2006년도에 대부료를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새로 찾아가지고 여태까지 부과 못했던거.

그런것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지는 않고 한 10여건 정도.

금액으로.

금액은 일반 시내에 있는 것은 있고요 읍면동으로 봐서 대부료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성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천시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공무원들의 청렴성 결백성 이런 것을 밖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더 저희가 어떤 법적용을 엄정하게 안해도 될 부분에 너무 엄정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금액이 너무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아닌가 수의계약 한계금액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제천시의 사업이 시민들이 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타 자치단체같이 더 적게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든다면 청풍경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경관심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제천시발전에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제가 제천 청풍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법적용을 엄밀하게 하고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서 규제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불편함이 많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제천시에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를 담당하고 계시는 회계과에서 너무 후차적인 청렴성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적용을 너무 엄밀하게 하면 수의계약 사실 1천만원 미만이였을 때 제천업자한테 해줄 수 있던 것도 5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함으로써 객지업체들이 와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제천지역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훨씬 더 못팔고 있습니다. 물건을. 제천시에. 물론 제천시 업자들도 다른데 가서 팔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천시에 단순하게 판매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의계약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수의계약이 줄어드는데 제천에서 덜 팔죠.

입찰조건 공고를 할때 업자를 제천시에 주소를 둔 업체로 해서 일반 전문공사부터 7천만원 이하는 제천업자만 입찰볼 수 있게끔 법은 법테두리안에서 하는데 여하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써 주시고요 공동도급 명시했다고 그러시거든요. 49% 이상 도내업체하고 공동도급 명시됐다. 공동도급을 해줘서 제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충청북도 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공동도급 명시해줘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BTL사업같이 큰 사업은 희망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명시해놓으니까 오히려 업자가 없어서 업자를 못구해서 공사 입찰이 안돼요. 그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데 하여간 시민들은 많이 원합니다. 우리 제천시가 결코 많지 않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천시민들한테 먼저 우선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원하니까 이거는 주무담당과장님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업체라고 어떤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저희 건설업이 좀 일반공사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경우에 저희 도시개발과에 건설업등록을 해서 주소지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런 것은 세무서에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 이런 것으로 확인하게 되어있죠.

그 사람이 직접 여기 와서 사업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해본다거나 사무실을 확인해 본다는 이런거 규정 없습니까?

그런 것이 주소지가 이리로 되어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있는데 인허가 관계를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천시에 수해복구사업이 적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업체가 제천출신들이 단양이나 청주시로 사무실 소재지를 옮겨서 거기에 지역입찰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작업의 책임은 도시개발과에 있는 겁니까?

계약서류상에서는 저희가 하는거고요 그 관리는 도시개발과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설계감리업체 이런 사람들은 보면 허가내기가 쉬우니까 만들어가지고 각 지방에 다 갖다놓고 실제로 사무실도 한군데없이 등록만 되어있고 사무실 주소로 되어있는데 찾아가면 사무실도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그걸 집행부쪽에서 연구를 해봐주시면 의회차원에서 같이 대응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던지 법적으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보는 걸로 그사람들이 제천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제천시민으로 활동하면서 공사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겁니다. 근데 주소지만 옮겨놓고 주소지에 가보면 실제로 사무실도 하나 운영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천시에서 거주지를 두고 똑같이 사업하는 사람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면 이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거는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거 답변이 미진한거 같아서 저는 보건복지센터 문제에서 조금전에 10년도 되지않은 보건소를 옮겨가는 문제이고 또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또 같이 했던 부분이요 장애인복지관 그 부분 시설 부족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복지센터를 회계과에서 주무과가 되어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제천시에 문제가 있는거다. 결국 뭐냐면 직접 앞으로 사용하고 그 시책을 시행할 주무과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청사관리를 담당한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요예측의 어떤 업무협조가 미진한거 아닌가. 그래서 10년밖에 안되어서 예산낭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예산 앞에 보인 것만으로도 잘못 투자됐다고 서로 엄밀하게 서로 따지고 든다면 보건소 얼마 됐습니까? 그거 10년도 안쓰고 좁아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얘기 나오지. 장애인복지관 지은지 9년인가 8년밖에 안됐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으로 절대 못한다 작아서. 그래서 뒤에다 크게 확장해서 같이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주무과가 이번에도 보건복지센터가 옮겨지면 보건복지센터를 앞으로 담당해야 되는 복지사업과라던가 보건소에서 그 청사의 리모델링부분하고 모든 부분을 해야되는 겁니다. 계획이 나온 다음에 설계 용역 의뢰까지 다 끝내가지고 다음에 집행하는것만 회계과에서 해 주시면 될 부분을 갖다가 계획 전체를 회계과에서 세우셔서 이제와서 예산 70억 80억 얘기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겠는가 이제 협의하겠습니다 주무과하고 이렇게나오시는 이런 예측으로는 앞으로 또 10년 지나면 우리가 복지센터 잘못 계산해 가지고 구시청에서 신시청으로 옮겨온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번에 어차피 배정을 받으셨으니까 해 보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앞으로 다음서 부터라도 이거는 이쪽에서 해야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을 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사실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저희 기사실에 15명인가 13명인가 10명입니다.

회계과 기사님들은? 직속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기사. 그럼 그분들 여기 모여계시잖아요.

거기 의회, 산림녹지과 다 거기와서 대기실에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배차를 회계과에서 안해 주시고 배차를 해 주시는 기사분이 몇분입니까?

10분이시죠.

지금 남부 5개면 통근을 어떻게 시켜주고 있습니까?

저희 시청 운전직에.

차량은 뭘로 해서?

버스로.

몇인승 버스요?

25인승요.

몇 명이나 타고 나갑니까? 하루에 이용이?

보통 20명 이상 됩니다.

20명 이상 되시죠? 주무 과장님은 제천시 차량 운영에 관해서 지금 25인승을 배차해가지고 가면 한수면에 가서 대기하죠? 25인승 버스는 백계장님 소관이십니까? 한수면에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한수면에 가서 대기하고 기사 하루종일 대기했다가 퇴근할 때 들어오는거 25인승 버스 그것만 하시죠? 그런 정도의 차량관리로 25인차가 필요합니까? 그거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런거 어디 용역을 주시거나 해서 예산 절약할 방법 연구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시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관용차량이 필요한 부분에만 쓰여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뭐냐면 개인차가 있는데 개인차가 있으면 개인차를 타는게 원칙입니다. 근데 업무시간중에 차량을 개인차를 안타고 업무용이기 때문에 업무차를 타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차량 구매한다고 하면 기사들하고 예산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그렇고 45인승 버스 공휴일에 지금 시청버스 안내보내고 계시죠? 선거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그전하고 많이 달라진게 제천시의 공공의 목적을 가진 단체가 공공의 목적이라면 공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시청버스를 사용하고자 할때 그전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리 계획 세워서 근데 지금은 안된답니다. 제천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봐 주셔야 되지 않나. 버스 어차피 있는겁니다. 시민 세금으로 산거고. 어르신들께서 일요일날 게이트볼대회를 나가실려고 관광버스 45인승 빌려서 가시는거 보다는 제천시에서 노인회에다 제천시청버스 제공해 주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겁니다. 엄태영시장님이 차 빌려주신거 아닙니다. 제천시에서 빌려준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차는 어차피 사가지고 연식이 있으면 관용차량은 폐차하게 되어있는 거고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 할 때까지는 물론 어떤 기사의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목적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에 동조 안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안에 모든 청사가 내장형 냉난방시설로 다 바꾸셨죠? 거의. 이런식으로 내장형으로 안바꾸었습니까?

이것이 의회동하고 구내식당 일부 그런데만 되어있지 다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다 틀립니다.

의회 본회의장이 냉난방이 외장형으로 되어있어서 시끄러워서 본회의가 진행이 잘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냉난방으로 되어서 시설이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시설이 그래서 추가로 설치해서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지 않도록 시설보강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백 교동청사요. 이거 입찰할 때 입찰제한해서 지역업체에 줄 수 없어요?

공사는……

아니, 고개 흔들지 말고 연구하세요.

법에는 이게……

법이고 뭐고 간에 그럼……

아까도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관조례에서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세요.

법테두리안에서 조례를 하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을.

과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의회에 건의를 해서.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께요. 제가 진천수련원에 7억 5천만원 제가 공사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계약을 하러 가는데 국장실에서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4%만 띠고 지역업체에 넘겨주세요 해서 두말도 안하고 넘겨주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는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제가 고암모산동청사 때문에 돈은 전국에서 엄태영시장님이 맨날 거짓말만 시킨다니까요. 전국에서 최고 잘 지었다고 하고 비는 1년도 안되어서 주룩 주룩 다 새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장계장님 뒤에 앉아계시지만 가서 불렀어요. 업체는 청주업체인데 일하는 사람들은 하도급 다 띠어먹고 다 제천사람이에요. 소장 하나 달랑 와서 공사 자기들이 안했으니까 이거 속기록에 나오니까 말조심 해야지.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회계과장님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만약에 제천업체에 줄 수 없으면 과장님 밤에 협박이라도 해서라도 이업체 제천사람들이 할 수 있을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래야만 하자보수 안납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도 그렇고 다 보면 외지업체가 한데서 다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협박해서라도 이건 제천업자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건 안꼬집을께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모든 그러한 외지업체에서 낙찰되어서 왔을때 하도급에 대해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기가 없다 보니까 직영을 하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힘있는 과장님이니까 꼭 책임지고 이행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나와있는데 지금 상당수 국공유재산이 시의 재산은 아마 필요에 따라서 매각도 하고 관리를 대충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공유재산은 일부 쪼가리들이 붙어있어가지고 상당수 여기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할려든지 아니면 제천시 전체에서 활용을 할려고 해도 이 활용이 안됩니다.

국도유지.

네, 국도유지. 이 관계가 지금 여기 효율적 관리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반가운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2007년도에는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실제로 서부동 있지 않습니까? 서부동 그 지역에 관계공무원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유지 주민들이 사용을 할려고 문의를 해보니까 도유지라서 매매도 안되고 또 몇 사람이 주민들 몇사람이 임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동 통해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그거 한가지 단적인 예인데 앞으로 이런 관계 전체적으로 상당수 필지가 국공유지가 우리시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를 하셔가지고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관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조무현입니다. 다음 윤용권 예방의학담당입니다. 다음 이국환 위생행정담당입니다. 다음 이홍근 위생지도담당이십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계속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백운보건지소가 협소하고 낡아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장소는 현 백운면사무소내에다가 설립을 하려고 하고 총 사업비는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이 국비지원사업인 관계로 보건복지부에 기본 설계승인은 맡았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실시설계승인을 맡아서 내년도 3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9월까지는 준공 및 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 두 번째 보건행정 혁신 연찬회 개최입니다.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업무개선으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1년에 2회 즉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자체 혁신 연찬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연찬회 주제로는 보건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이라던가 예산집행 개선에 관한 사항, 또한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연찬회에서 우수자는 선발을 해서 시상도 하고 근평할 때 가점도 부여해서 메리트를 제공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 번째 2010 전염병 제로화로 행복제천 이미지 구축입니다. 우선 질병 감시활동 강화로써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분무소독 전환으로 주민건강을 위해 방지 및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7년도에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지정 운영 및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질병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취약지 방역소독이라던가 하절기 일제 구충방역 등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강화함은 물론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막소독을 친환경적인 분무소독 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부정 불량 의약품 근절을 통한 우수 의약품 공급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2007년도에는 우선 관련단체 자율지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주관되어가지고 의사회라던가 한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반기 1회씩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검·경 합동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대표자와 간담회를 2개월마다 1회씩 개최해서 보건소와 의약단체간에 유대강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손바닥 세균체험 교육을 통하여 위생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전염병 예방법의 기초지식과 생활화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어린이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손바닥세균체험 실습도 하고 전염병 동요 및 율동 등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갖는 분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학교 위생해충 구제 및 급식종사자 장내 세균검사입니다. 각급 학교에 실외 거주성 위생해충 구제와 급식종사자 장내 세균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개학전 바로 2월과 8월달에 관내 44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이라던가 집단급식소,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분무살충 및 살균소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종사하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세균검사를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한센병 및 에이즈 확산 방지대책입니다.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파를 예방하고 병력자의 등록 관리를 통한 재활치료로 한센병 장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홍보 및 철저한 예방강화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센병 이동순회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에이즈예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해충 구제입니다. 노인정이나 집단수용시설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바퀴벌레 등 실내거주성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250여개소 노인정 및 22개소사회복지시설 및 비인가시설과 약 4천가구에 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주변에 대한 살충 및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한개씩 에프킬라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홉 번째 모기밀도 조사를 위한 유문등 설치입니다.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의 지역별, 시기별, 발생장소, 발생밀도 등을 조사해서 모기 유충의 서식장소를 지도화하여 효율적인 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의림지 및 청전공원, 장락, 영천동 등 4개소에 모기 유문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전날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설치 운영하되 매주 2회 모기를 채취해 가지고 모기 발생지역이라던가 밀도 등을 지도화해서 효율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10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청결한 위생시설 및 종사원의 친절 서비스와 업주의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 육성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지정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재지정할 때 좀 미흡한 업소는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소는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 및 시설개선융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1번째 식당에서 손씻기 생활화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손씻기 생활화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범시민 손씻기운동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내 대형업소라던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하는 업소에 대해서 자기가 운영하면서 원하는 업소 우선 10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손씻기 기구를 설치한다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2번째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 접객업소 가꾸기입니다. 관내 659개소에 달하는 공중위생업소 및 2746개소에 달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 사전 방지 및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및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지도단속반을 구성 운영함은 물론 위생업소에 대해서 매주 1회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월 1회씩 일제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위생단체별로 자율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째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라던가 식품소분업 등 총 747개소에 대해서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 및 취약지역 사전점검을 함은 물론 허위 과대표시 광고식품 및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정 불량식품 근절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식품은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수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재 한수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낡아 내년도에는 새로 신축코자 합니다. 약 250평 부지에 건평 100여평의 건평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2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월달부터 착실히 시행을 해가지고 11월중에는 준공 및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 번째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관내 송한 및 양화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송한보건진료소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양화보건진료소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공히 약 부지는 200평씩 하고 건평은 40평씩 짓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착실히 추진해가지고 내년 10월쯤에는 송한, 양화진료소가 모두 새로이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생산설비 설치로 친환경 시책에 동조함은 물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성면 구룡리에 있는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태양열 급탕시설하고 집열판 및 축열탱크 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추진해서 7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네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청소년대상 에이즈 예방 교육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활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7월 및 12월 얘들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전에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거는 성상담소와 연계해서 대상학교에 출장해서 교육함은 물론 홍보용 CD 상영 및 비디오테이프도 상영하고 각반 대표를 선발해서 성지식 관련 OX퀴즈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언론매체를 이용한허위 과대광고 행위 근절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들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주력코자합니다. 이를 위해 각 단속기관별로 광고매체별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은 물론 지역에서 발생되는 광고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방차원의 단속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증거제품과 함께 허가 및 신고기관으로 이첩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목표에 보면 보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이 구시청 청사로 옮겨갔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시청 청사로 옮겨가는 계획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국도비사업이라던가 이게 필요한사업 및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조금전에 회계과 업무보고때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보건복지센터하면서 왜 리모델링은 회계과에서 하냐 이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보건복지센터가……

마이크 좀 켜주세요.

보건복지센터가 단순히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복지과와 일반단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청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현재 전체 리모델링을 맡고 있는데 저희로써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12월초에 이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아까 김재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좀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실제로 사용하실 중요부서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보건이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과는 온다고 해도 지원에 준하지만 보건은 바로 진료를 하는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기관입니다. 그랬을때 당장 예산 이런거에 눈치보지 마시고 하실 얘기 다 하셔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10년도 못되어서 다시 보건소 옮긴다는 얘기 안 나올수 있도록 예산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 장비문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문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차후에 인력이없어서 운영을 못하니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니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1페이지입니다. 실제로 모범음식점 지정해서 기대효과가 나타난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는 과정까지 업소에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 자체를 더 개선한다던가 친절이라던가 과정까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일단 지정이되면 그게 덜할 것 같은데 덜 하는데는 바로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정됐다가 탈락된 업소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업소에서 청결이나 친절 그런 것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모범업소 인증패가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바로모범업소 취소를 합니다.

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봐 주세요. 이게 지금 13페이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될 대상업소죠?

네, 그렇습니다.

3405개요. 그럼 이게 단속인원이 몇명입니까?

현재 단속인원은 4명입니다.

위원장님, 이 단속하신 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위생지도담당이십니다.

그럼 지도담당계장님 좀 발언대에 올려주세요.

나오셨죠? 계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셨죠? 보충자료를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답변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단속공무원 4분이서 단속하는 하루에 단속 대상업소가 하루에 몇 개입니까?

하루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단속은 거의가 업소별로 관련단체 자율지도에 맡기고 민원이 제기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합동단속 월 1회씩 합동단속하고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업소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단속하신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달에 15일날 한다던지 20일날 날을 정해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매주 1회씩은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명가지고 3400개의 업소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은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업소 전체를 다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표본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추출로.

유흥지점에 나가면 주로 단속하는 내용이 뭐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가면 주로 하는 것이 혹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가 아니면 기간이 경과된 안주류라던가 그런거 그다음에 종업원의 건강검진 상태를 단속하고 단란주점에 가면 그거외에 단란주점은 여종업원을 둘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간혹 여종업원을 두지 않았나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단란주점에 노래방은 또 문화관광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렀을 때 단란주점에서 불렀을 때에는 보건소고 노래방에서 부르면 문화관광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단속하러 갔다가 옆집에 노래방 있는데 도우미가 왔으면 보건소는 그냥 와야겠네요.

저희는 노래방까지는 못하고.

실제로 그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천시내에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도우미 다 부르는거 아시죠? 그리고 위험수준이 엄청나게 높은데까지 와있는것도 아시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도우미를 부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좀 물어볼려고 계장님 세울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천시내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단란주점 52개 유흥주점 95개인데 실제로 다방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저녁이면 이리로 가서 도우미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4명가지고는 단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단속하는데 직원 4분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합동단속할 때에도 4사람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시원들을 남자분들 4분을 임명을 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감시원들 4분하고 우리 4분하고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4분이 나간다고 해도 단속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상관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단속권한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업무에 왜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보건소로 오고 또 노래방은 문화관광과 나눠지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혹시 그 기준을 아세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요 노래방은 적용받는 법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관부처도 틀리고.

소관부처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소관부처도 틀리고 법도 틀리고.

그럼 결국은 정부에서 단속하지 말라고 양쪽으로 갈라 논 거죠. 단속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 직원분들 4명이 보건소 소관거만 단속하기 힘들어서 절절 매는 판에 노래방에 도우미가 들어간다고 문화관광과에서 단란주점 소관부서가 아닌데 무슨 재주로 단속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이 분명히 일선에서 있을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인력도 모자를 뿐더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별도로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말씀을 드릴꺼니까 특히 이 4분은 나가서 신변의 위협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장님 등치도 작으신데 나가시면 소위 말해서 조폭애들 등치 이만한데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말보다는 정말로 일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 우리 노경호 소장님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수보건지소 신축사업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한수보건지소 이거를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주민수가 얼마나 되죠?

이용수는 보건지소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 힘든데.

왜 그러냐면 이 앞장에 나온 백운면거 한번 보시면 백운면도 102평이고 또 한수지소도 102평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용시설 인원이 분명히 현저히 차이가 날겁니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규모가 작으면 작게 지어야 되고 규모가 크면 크게 지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짓는 것은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국비 영향도 있고 102평 정도가 설계기준이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용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진료공간 예를 들면 내과나 치과 진료공간은 같이 갖춰야 합니다. 어차피 한두사람이 이용해도 이용을 해야 하니까.

보건소 이거 어느계 소관이죠? 숫자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최소평수가 102평입니까?

네.

이거 법에 좀 문제가 있네요. 물론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한수인구가 지금 다 해서 1천명도 안되고 백운면은 3천명이 넘는데 똑같이 102평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양화지소 말입니다.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죠? 이거는 몇평입니까?

현재 약 4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간호사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입니다.

근데 현재 간호사분하고 공보의하고 놓고 봤을때 주민의 호응도는 간호사분들이 좋죠?

호응은 좋습니다.

제가 한번 다 다녔어요. 지난번에 제가 금성지소부터 다 다녀봤는데 실제로 주민들 얘기는 간호사분들을 더 선호하더라고. 모 보건지소에 갔더니 그분이 동네분들 장보는데까지 다 실어나르고 밤중에라도 오라면 다가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 줄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적절하게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청풍 노인사랑병원 이게 그 당시에는 에너지개발보급촉진법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

이게 작년에 준공한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준공한 것을 또 다시 1억 7천만원 들여가지고 개발비용보급촉진법 12조라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하시는데 작년에 없었냐 이겁니다. 이게 언제 제정이 된겁니까?

잠깐만요. 2004년도.

그러면 2004년도에 했으면 지을 때부터 이 법을 적용해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췄어야지 다 지어놓고 진지 1년 조금 넘어서 또 1억 7천만원 지원해서 이거 바꾼다고 하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바꾸는게 아니고 기존건물에 냉난방이 다 되는데 난방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떼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태양열 급탕시설같은게 되면 거기서 쓰는 온수라던가 수요가 많아요. 그런것에 대한 추가적인 난방비 기름값 그런게 안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시설을 애시당초 빼내고 이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비가 안들어 갈텐데 이거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 게 생각했었는데 난방하고 급탕온수 이거는 별개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설계업자인데 별개로 분리라고 하면 안되죠. 그거는 아니고 과장님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과장님 그당시에 아쉬운게 있다면 이게 좋은건 다 압니다. 좋은건 알지만 이게 2004년도에 제정된 법이면 그당시거 따져가지고 제가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세요. 고암모산동 경로당 지어주면서 기름으로 제가 보일러를 심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거 법으로 지원되는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보건소에서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1억 7천만원 지원할려고 신규사업에 넣으셨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다른분이면 몰라도 우리 권석규과장님은 충분히 감지를 해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금년도에 혹시 단속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있습니다.

몇건이나 되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드렸는데 총 우리가 행정처분을 64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 내역서가 지금 나오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6개월전에 17세된 아이가 거리를 떠돌다가 저희시설에 왔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이 그동안에 나이가 17세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흥업소에 수시로 들락거렸다고 자기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작년에 아이는 나이가 더 어립니다. 14세된 여자아이인데 얘가 집을 나와가지고아저씨들하고 수시로 노래방이니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아저씨들 돈 몇푼받고 성매매했던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걔가 우리집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아저씨들 관계 이런 것이 전화오면 가요. 그래서 결국은 적응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이 탈선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 7페이지 보면 급식종사자 장내 세균검사 내용이 있는데 이게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 학교 말고도 집단급식소쪽에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대상업소가 79개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44개소고 어린이집이라 던가 보육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어있나요?

어린이들도 포함되고요 집단급식시설 있죠. 거기에 종사자들입니다.

법적기준이 그런가요?

네.

제가 볼 때에는 50명이나 49명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다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집단적으로 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원수의 제한을 너무 묶어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풀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을 포함해서 집단급식소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사회복지시설 빠진데는 조사를 해서.

작년에는 방문나와서 건강진단을 해 주시기도 하는데 올해는 생략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장내세균검사도 해 주시고 간검사도 해 주시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 시설도 그런것들이 취소가 되어서 못들어 왔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만 오고 안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신재생 에너지 설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사용하실려고 하는게 국비 내려오는게 있습니까?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지금 근거를 명시하셨는데 이거 지금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의무사항으로 꼭 시설하게끔 법적으로 공문이 시달됐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시설을 안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불이익은 현재 언론기관에 공포를 한다던가 산자부가 주관인데 에너지관리공단 거기에서 공포를 한다던가 해야되는데 안했다고 또 그다음에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한 것은 나머지 방법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청풍노인사랑병원 설계를 누가했습니까?

설계는 서울에.

설계업자를 알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 제천시에서 건축까지 다해서 넘겨줬습니까? 아니면 청풍노인사랑병원 재단에서 직접 실시설계까지 해서 자기들이 공사비 집행해서 했습니까?

우리가 100%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100% 위탁했을 당시에 그거 재단을 운영해야 할 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가지고 시설을 당연히 했어야 할 부분을 왜 이제와서 제천시비를 들여가지고 추가공사를 해 주겠다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건축법도 위반해가지고 규정 위반했으면 다른 부분도 제천 시비들여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투자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게 2004년도 우리가 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공모를 하고 설계공모를 하고 당시 이법이 신규로 제정됐는데 2004년도 역시 봄 그때 이 법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도 검토가 되어서 아마 이것을 그때 못챙긴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챙긴사항이 앞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계속 시비를 투입해서해 주실 생각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청풍노인사랑병원재단에서 시설 해야돼요. 제천시비 투자해서 할일이 아니라고요. 왜냐 하면 제천시가 시설 전체를 해가지고 무상위탁을 했다거나 아니면 유상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추가 시설물이 더 필요하다 건축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그렇다면 그거는 제천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거지만 이거는 전액 다 위탁 다 해가지고 사업 실시해놓고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천시가 계속적으로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지금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다른 유관부처하고 검토 다 거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과하고 업무협조 하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투통실하고 협조를 작년에 했었고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그리고 법관련 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천시는 일정 부분을 청풍노인사랑병원에 위탁운영을 시키면서 앞으로 추가 투자 안하겠다고 시비 약속까지 되어있는 사항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비 투자되는 것은 앞으로 이러다가 운영비 모자라서 시비 더 달라고 하면 시비 줘야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모자른다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요. 주차장 모자라서 자기들이 자비들여서 샀답니다. 주차장 모자른다고. 근데 그사람들 운영하다가 주자장 모자르면 제천시에서 돈 더 들여서 주차장 확보해달라고 요구 안하겠습니까? 태양열 집열판 및 축열탱크 시설까지 해주는데 주차장 모자르는거야 당연히 제천시에서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사람들이 안하겠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토론 더 필요하다는거 과장님 토론 필요합니다. 이거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료소가 제천시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11군데 있습니다.

지소는요?

8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객수라던가 이런거 파악하고 계신거는 진료소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소에 포함시켜가지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수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보건지소입니까? 진료소입니까?

보건지소입니다.

진료소 따로 있습니까?

한수면에는 진료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수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총 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분이 어떤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직원 두분하고 공중보건의사도 직원이죠. 그렇게 의사 한분 직원 둘 3분 근무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건행정에 관한 문제로 한번 말씀을 하겠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공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 지소를 신축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관련 문화의 시설투자로 되는 것이 당장 내년에만 써야할 돈이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센터에 한 80억 그다음에 진료소 신축하고 예산되어 있는 것이 20억 3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제천시의 보건행정마인드가 이런 식으로 필요한데마다 면단위 구석구석에 다 진료소를 지어서 해야 되는 보건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명쾌하게 저는 그렇게 낡은 시설은 고치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료소는 단순히 이용자수가지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소외되고 교통이라 던가 오벽지 그쪽에 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 에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개 진료소가 있는데 현재 6개인가 그렇게 신축이 완료됩니다. 금년에. 나머지 5개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보건행정이 가야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과장님은 주민옆에 보건지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보건이 주민옆으로 가야됩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지소가 가는게 아니고 보건이 주민옆으로 가까이 가야됩니다. 보건지소가 아무리 가까이 간들 보건을 하고계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건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으로 단순하게 비례해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를 얘기하자는게 아닙니다. 한수면에 인원이 900명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수요가 과연 보건지소 하나를 인원 3명이 붙어서 운영할만한 보건 의료수요가 있느냐. 저는 그거를 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건소가 필요하다 안하다가 아니라 보건수요가 그정도 있냐. 그러면 한수면하고 덕산하고 거리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로 10여분 걸립니다.

그 인원을 한수면하고 덕산면하고 합쳐가지고 보건지소 규모를 좀더 키우고 차량을 한대 구매해서 필요한데로 다 돌아가면 보건행정수요 감당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해 보셨죠? 그냥 의당 사람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왜 있는 보건진료소를 없애냐. 낡았으니까 고쳐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신거 아닙니까?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신 것은 통합보건지소라고 저희가 명명하는데요 두군데를 같이 한군데로 한수하고 덕산 합쳐서 한군데 이런식으로 몇해전에 우리동네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군데 했었습니다. 근데 운영을 하다가 실제 따로 운영하는거 보다 부작용이 많다 해서 다시 또 현재 몇단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해 보고서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보면 한수보건지소에서 10개월간 보건진료를 하신 실적이 맞는 실적인지 모르지만 1463명을 진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출하신 자료니까 맞겠죠. 근데 실제로 진료가 됐는지 아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달에 평균잡아서 146명입니다. 한달에 한수면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인원이 1463명에는 146명 보면 되겠죠. 평균 잡아서 그러면 한달에 146명이면 25일간 근무를 하신다고 봤을 때 하루 6명에서 7명 정도 환자를 받고 계십니다. 사람 세분이 공중보건의 한분이 저희는 어떤 효율성만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보건의가 정규 의료과정을 갖춰서 굉장히 귀한 자원입니다. 제천에 와 계실때는. 그 귀한 자원이 그냥 빈 시간에 놀고 계시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거 한번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의사출신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 한번 해봐주시는 보건행정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의회에서 당연히 효율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 한분이 하루에 환자를 6분을 진료하고 제천시에 있는 병원은 의사 한분이 하루에 150명을 진료합니다. 그러면 6분 진료하는 것이 과연 맞는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를 한대 사가지고 그돈 가지고 한수면 900명 사시는 마을 마을을 매일 방문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지소로 모셔가지고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해드려도 충분히 가능하나 이런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 여쭤봅니다.

의사 한분이 하루 지소 찾아오는 분은 6-7분 그거는 통계상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의사를 그냥 거기 계속 계시게 하기는 뭐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은 한수관내 순회를 합니다. 한분이 역시 한수관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로.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은 덕산에서 지원도 받고 서로 지소간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서 순회진료를 일주일에 두번씩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이 1758명 진료하셨는데 인원이 5분이세요. 현황이.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보건인원이 90 몇명이라고 했는데 그당시에 전체보건소내에 왜 이렇게 인원이 많으신가 했더니 진료소에 많이 계셔가지고 인원이 본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손이 많이 부족하신거 같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백운은 직원이 세분인데.

다섯분.

네, 의사 두분하고 직원 3분인데 왜냐 하면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만 근무하냐 인원도 적은데. 그게 아니고 덕산있죠 주중에 덕산 가서 거기서 물리치료를 운영하고 그런식으로.

저기요 과장님 물리치료 10개월동안 135명 받았어요. 백운에서. 한달에 13명 물리치료 한달에 13번 진료를 한겁니다. 물리치료실 있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덕산같은데는 자료에 보시면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덕산에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보건지소간에 연계협조를 가서 덕산가서 해 주고 직원은 없지만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도 그렇고.

덕산은 수산이 옆에 물리치료사가 있으신것 같으네.

수산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산은 진료일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또 송학에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거기 가서 해 주고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하여간 작년에 그래 왔으니까이렇게 하자 그 작년에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정책보다는 다른 모든 행정이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서 어떤 복지나 보건부분은 그런 부분에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가면 실제 수요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시동에 소속되어 있는 고령자인구가 면단위 소속 인구보다 많습니다. 비슷하거나.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로 편향되게 인원배치가 됨으로 해서 제천시 동경계에 살고 있는 실제 혜택을 보셔야 할 분들은 보건사각지대에 살고 계세요. 물리치료를 덕산까지 찾아가서 해 주실 때 명지동이나 대량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시내버스 타고 나오셔서 물리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건 행정수요 판단할 때 분명히 조사 잘하셔가지고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제천 건강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위생해충 구제가 그게 지속적으로 하는거죠? 금년도에 보면 방역소독 실적이 약 80회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정 위생해충구제사업이 119건을 했습니다. 하신거 맞죠?

네.

근거 있죠?

네,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 실적의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 방역소독 실적이요. 그리고 07년도에는 정말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14만 제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방역사업이 예산이 더 편성된다고 의회에서 그걸 삭감을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세우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같은거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게 04년도에 됐죠? 그때 설계해서 했는데 지금 06년도 2년도 안됐는데 이런 것을 생각도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4만 제천시민의 피부에 닿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린 말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희 지역보건담당님이십니다. 다음은 박혜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은 정보영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재숙 시민보건담당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 계속사업, 신규사업, 공약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로 모성의 건강관리와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별 보건지도 및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서 내용은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등록 및 관리가 임부가 250명하고 영유아 500명, 건강검진 실시는 임부 120명, 영유아 120명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사를 통한 이상자 조기발견 및 의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운영을 35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진료비를 검사비를 포함한 검사비 지원을 1천명 정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하므로서 질병의 발생을 예방, 기초건강을 확보하므로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400만원으로서 기초예방 접종이 8천건, 임시예방접종이 3만 2천건, 기초예방접종은 DPT, 간염, 폴리오, MMR, 수두, TD등 어린이들이 필수적으로 맞아야할 예방접종이 되고, 임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요즘에 많이 맞는 인프루엔자 등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적절히 운영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접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과장님 잠깐만 발언중지 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할 사항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료도 충분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과목별로 중요한 건만 간략하게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보건센터를 적절히 운영토록 지도노력하고 또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 시비로서 30만원의 셋째자녀 출산시 출산장려 금액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는 10만원으로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5만원을 3년간 지원토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은 지금도 그리했지만 앞으로 보육시설 유치원등 점차 어린아이들부터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인식을 시키는 노력을 해서 또한 각 마을마다 마을전체를 금연마을로 지정하는 등 내년도사업에는 더 노력을 배가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증진센터는 운동사로 하여금처방을 적절히 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토록 건강증진센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인체조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체조건강교실은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에 대하여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절주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절주 및 교육홍보하는 초·중·고등학교, 주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대중 매체를 통한 절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절주에 대한 위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위주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은 70세 이상 국민 기초 35명에 대해서 내년에도 무료로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구강으로 인한 건강회복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구강 보건교실은 남당초등학교, 제천청암학교 내년도에는 아마 봉양초등학교가 한곳 정도 더 추가될 것입니다. 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출장해서학교 구강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충치예방 등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정부에서도 지금 내년부터는 중요한 보건사업으로 여기고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추진계획에 유인물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것을 참고하셔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저소득층 지역사회내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130명에 대한 재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벽지주민 순회진료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마을을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유동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금년에도 물론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암환자 치료 및 사업으로 소아암 치료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암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난치병 의료비지원도 지원항목이 89종에 희귀 난치질환자가 있는데 이것은 전 대상자가 전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보건 가입자중 저소득층 급여 2종 이상인 사람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난치병 환자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등 질병 조기검진 사업도 금년과 같이 총사업비 3천만원으로 검진기관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은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금년에는 한방허브보건소라고 명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금년과 같이 금년보다 더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제비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중 1~2급 장애인 등록자 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고엽제 환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1억600만원의 국비의 지원받아서 내년도에는 보건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되면은 보건복지센터에 시설비로 거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하여튼 관계기관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내 건강관리센터는 내년도 1개소를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7개소를 완료토록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신혼부부 건강검진입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은 결혼을 앞둔 여성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2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이나 유전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이상의 조기 발견하는 치료로서 지금 금년에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재가재활운동 지원사업도 건강검사, 건강관리수첩, 만성질환관리책자 제공, 치료레크레이션 실시, 심리적 안정지원 등 추진을 철저히 해서 재가재활 운동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 동결견 관리교실 운영 40에서 50정도 되면은 동결견, 오십견이 옵니다. 오십견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이 많아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진료해 주는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특수시책으로서는 어린이보호지원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기보고 드린 사항이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시민건강걷기 대회도 올해 저희들이 실시한 내용도 토대로 내년에 건강시민걷기 대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쑥쑥 몸튼튼 어린이건강 교실은 어릴때부터 아침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과 비만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어릴때부터 비만과 또 아침결식을 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요즘 인터넷매체나 언론매체에서 자살사이트내지는 인터넷 중독 또는 오늘 아침에 언뜻 새벽 다섯시 쯤에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나를 좀 때려 주세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정신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혹시 정신보건사업에서 상담을 했거나 치료를 했던사례가 있습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사항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대가 좀 변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급속하게 번져나가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중독증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중독이 되어 가지고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를 관심을 많이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출산장려금 돈 나가는 만큼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인 효과는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까지의 양육시키는 돈이 문제이지 당장 출산했다고 해서 30만원 지원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도 국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도 하고 또 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금년 내년도 예산에도 제가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또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차츰 차츰 국가적으로 더큰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런면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한달에 30만원 준다고 해서 한명 쑥쑥 더 낳겠습니까? 절대 더 안 낳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강현삼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좀더 특색있는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좀 봐주세요. 지금 사업대상이 어린이집서부터 약 한 1만 5천명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100만원인가요.

이 사업비는.

구강보건사업.

이것은 불소겔도포사업하고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산 이것가지고됩니까? 효과를 볼려면은

예.

충분합니까?

예.

구강보건 사업이 이 밑에 보니까 구강보건 홍보 인형극 상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렇게 해 놓고 건치아동선발대회 초등학교 5~6학년, 가두캠페인 제천시민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 이렇게 사업계획에 들어있는데 구강보건사업이 이정도 가지고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어린이집 인형극 상영하고 초등학교 건치아동 선발대회, 가두캠페인 등 이런 사업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 예산이 구강보건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 예산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사업을 할 수있다 이런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 사업은 이것말고 뒤에 보고드렸듯이 구강검진센터 구강보건센터 거기에 대해서 중요사업은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센터를 이전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해 가지고 청암학교, 남당초등학교 있는데요 청암학교 구강보건실 만들적에 예산이 얼마들어간 사업입니까?

37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 진료합니까?

2회씩할 때 있고 또 바쁠 때는 1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쁠 때 1회하고 2회,

원 규정은 2회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당초등학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얼마 들어 갔습니까?

거기는 1년 전이니까 거기도 한 3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암학교가 장애우들이 있어 가지고 보건실 만든 것은 이해가 부분인데 남당초등학교에 특별히 구강보건실을 만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곳을 1개씩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는데 딴데에서 전부 들어온 데가 없고 남당초등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당초등학교를 추천해서 남당초등학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당초등학교도 다 중요하고하지만 청암학교에는 단 한명의 학생이 이용하더라도 시간에 맞추어서 꼭 진료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청암학교는 저희들이 진료일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가세요.

예.

1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방문보건 사업이 저희들 복지과사업 받을 때도 방문재가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요 혹시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일부 연계가 되는것도 있고 또 일부는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복지과하고 연계되는 것이 더 낫죠.

예.

이게 한정된 예산에 이게 가장 어쩌면은 수혜자들이 필요한 사업일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복지과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벽·오지 주민 순회진료 있습니다. 벽·오지 이게 사업비가 27억인가요?

270만원.

이게 여기 그러면 이게 270만원 가지고 그냥 합니까?

약값만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48개 마을이라 봐야 옆에는 단위를 백만으로 해놓고 여기는 갑자기 천원으로 바뀌었는데 사업비가 많구나 했는데 270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약만 사가지고 저희들이 약만 주고 있습니다. 가서 진료하고 간단한 약만 저희들이.

그런데 제조할 수 있는 약은 못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의사처방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서는 먼저 약주고 나중에 처방전 갖다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꼭 순회진료에 꼭 의사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마 거짓말 시키 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70만원가지고 48개 마을하면은 한사람당 한가구당 얼마 돌아가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내년도에 되면은 방문보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방문보건 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하고아마 합해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은 지금은 엄격히 따져서 방문보건하고 별개로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훨씬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봐주세요.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 이게 얘기하던 것 그것인가요 한방허브보건소 개념입니까?

예, 한방허브보건소입니다. 내년부터 한방증진 보건사업으로 그러니까 허브가 빠졌습니다.

허브가 빠지고 한방보건증진사업명이 바뀐 것입니까?

예.

허브 왜 빠졌습니까? 여태껏 한방증진보건소 하다가 허브자를 왜뺐습니까? 이제 한방 안할 겁니까? 각과마다 한방 한방해 가지고 사업비가 미확정인데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요?

예.

내년도에도 1억 4600만원 어저께 내시가 내려왔는데 1억 4628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1억 4천만원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예요.

반은 국비이고 반 중에서 반은 또 도비이고 반은 시비해서 시비는 4125만원입니다.

국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1억 4천만원이란 얘기죠.

예. 다 포함해서.

예. 24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우리 보건소도 전염병이 옮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올해까지 업무보고 받는데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짓고 주민지원과에서도 마을회관 짓고, 건강증진센터 저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농업개발과인가 거기에서

그것은 읍면 지역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만 수행하는.

과정님 그러면 한수면은 제천군이고 동은 시입니까? 여태껏 농업기술과인가 거기에서 하다가 건강증진센터하고 똑같은 거죠.

기능은 유사하다고볼 수 있으나

똑같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그안에 운동하는 것 안마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실시해 주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건강스트레칭 판넬제작, 건강걷기 자세표지판 제작하고 운동교실도 운영하고

어쨌든 런닝머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이 보건소로 왔느냐 이것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지역만 해 주고 시에는 해 준 적이 없어요.

시에는 해 준적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에 일관성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파트단지에다가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은 각동네 지역구 가진 시의원들이 큰일납니다. 왜그런가 아세요. 시장님이야 말하기 좋아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건강증진센터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용두동에 다가 건강증진센터 만들어놓고 권건중부의장님이 계시는 화산동에 못만들어 보십시오. 그 아파트단지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자그만치 청전동에는 아파트단지 50개 단지됩니다. 어디에 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중요하다해도 한군데 설치해 보십시오. 너도 나도 다해 달라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라고 건강관리과로 지정하신 것입니까?

예. 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에서 추진해봐라 해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그렇다면은 연차적으로 2010년 까지 7개소 한다는 것아닙니까?

예.

이게 또 큰일 날 사업하는것입니다. 지금 안그래도 경로당 때문에 의원보기만 해도 경로당 지어달라고 난리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청전동에 짓고 어디 안지으면 어떻할려고 그럽니까? 다 지어줄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파트단지 다지어 준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승인해 드리고 딱 7개만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생각해 봐야 되요 과장님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달달 볶이는 것은 지역구를 가진 동네 의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은 예산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야 살지 안그래도 경로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죽겠는데 건강관리센터까지 해가지고 이것까지 해달라고 하면은 보건소 예산 다른 것 다 깍아도 되죠. 이거해 주고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보건소예산이 이것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데에서 하게 놔두고 다른 예산을 쓸려고 해야지 마을회관에 다 있는 것을 굳이나 건강관리센터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할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보고드려서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승인할 때 심도있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보면은요 신혼부부 건강검진 이게 언뜻 제가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신혼부부들 출산율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출산율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고 하기 위해서 비형간염항원, 항체검사, 풍진, 매독, 에이즈 등 여러 가지

과장님 다음부터는요 35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은 특수시책이라고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350만원 가지고 무슨 특수시책입니까? 그냥 시행하시면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3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아까 장려금 가지고 신혼부부처럼 불임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돈 350만원 들여가지고 하면서 특수시책 이라고 하면 웃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보건소 자체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하셔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다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누가 알아 주길 합니까? 끝발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구석진데가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보건소 예산은 좀 더 증액시켜 줄려고 부담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보건소는 특수한 우리 제천시민의 건강책임지는 부서로서 남들이 한다고 해서 전시행정하지 마시고 제천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뜻을 잘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권석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은 보건복지센터가 저희들은 안해 주고 싶은데 시장님이 죽어도 옮겨가야 한다고 하니까 구시청에 할모양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건복지센터가 옮겨갈 때 졸속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각계 계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 하셔서 다 부서에 계원들의 계장님들의 필요한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기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워낙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특별하게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무료 의치보철 사업이 있네요.

예.

수급자 노인분들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 주신다고 계획서를 내주셨는데 이것를 대상자를 장애인들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장애인들도 해당이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해 주면은 전부 장애인만 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수급하고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하고 이렇게 사업대상을 정한 이유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장애인 실태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대부분 정신지체장애인들 보면은 치아가 성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25명이 있는데 치아가 전혀 없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보철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7~8명 됩니다. 현재 2명은 500만원 들여가지고 치과 보철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경우는 스스로가 위생에 대한 관념도 없고 청결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치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10대부터 이미 치아가 망가져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특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다른 예산은 박성하위원 지적하셨지만 예산들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좀 투여를 했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국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사업대상을 정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타방면 쪽으로 연구를 해서라도 장애우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른 지역사회 장애체험 프로그램 20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프로그램들 줄이고 그비용들가지고 효율적이고 실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은 박성하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500만원 들여 가지고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 재활운동 지원사업 펼치겠다고 보고해 주셨네요

예.

여기보면은 재가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해서 대상자는 50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 재가 중증장애인이 전체 몇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가 인원의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50명으로 정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분 장애우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을 점진적으로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우리가 30명 정도를 해서 봄 가을로 나들이도 갔다 온다든지 이런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도 많은 인원들이 장애우들이 세상나들이도 좀 해보고또 재활운동도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계속 보건복지센터 이전하는데도 우리가 면적을 충분히 넣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원들을 늘려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0만원 들여가지고 50명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보건소 전시적인 홍보효과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복지사업과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서로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는 업무는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짜보시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별효과도 없는 사업들을 여기에서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는 사업만 펼쳤지 아무 효과도 없는 사업은 무의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사업들을 중복되는 한쪽으로 몰아서 전문성 있게 효율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절실히 느껴서 복지사업과하고 우리도 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하는 사업을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뭐 대표라고 할까 아니면 그 밑에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도 협조하고 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협조하기로 다 이렇게 얘기는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론에 보면은 가끔가다 예방접종 시약이 부족하다고 나는데 올해는 접종시약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까?

가끔 예방시약이 수급에 절차나 이런 거에 따져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시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재작년인가 같은 경우는 엠엠알 백신이 어떻게 되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회수가 됐다고 해서 부족한 점도 있고 한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보건복지부에 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방접종 시약이 어떤 기한이 있습니까? 유효기한이 있습니까?

유효기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우리가 파기하고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제약회사에서 수급만 잘해 주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크게

지금 예방접종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2006년도 것

금년도 접종 약품비는 거의다 수급이 이상없이 되는데 인플루엔자 접종비만 현재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만 마치면은 지출하면은 크게 남고 모지라는 돈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사업비를 국가필수 접종예방사업에 4억 4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개요를 보고하셨는데 지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확인해 보면은 10월 말일 현재 집행잔액이 국비 총 지급받으신 것에 3분의1밖에 못 썼어요 10월말까지

그게 거의가 인플루엔자 접종비용입니다. 지금 맞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지출하고 나면 아마

약품은 매입을 해 두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접종을 못한 것 같습니까?

지금 접종하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접종이 완료된 다음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접종이 2만명 되는데 접종이 다 끝나면은 바로 지출이 되면은 거의 금년도 접종비 예산은 크게 남는 것이 없다고 예방접종을 하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국비가 반납이 되면은 그것은 어떤 예산 설립단계에서부터 잘못됐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태만으로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거아니냐 잔여금액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니까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도비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신보건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그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먼저 연간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1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무인원에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정신보건전문의가 근무하고있죠.

예 인신경과 인득상상씨가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담당 계장님 배석하셨죠. 저기 지금 정신보건센터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보건복지센터로 확장 이전되어 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50평으로 공간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신경과 인득상 원장하고 사전 협의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옮겨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예.

정신보건의가 신경정신전문의가 1년에 6명 고용해 가지고 한달에 1200만원 받아가지고 정신보건센터 과연 운영할려고 할까요

안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라고 국비는 떨어뜨려 주고하니까 서로 안할려고 해요 저희들이 신문에도 공고를 냈었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했는데 신청한데가 하나도 없었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신경과의사분한테 말씀을드려서 우리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보조금형식이죠. 지급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신청 내역하고 보조금 정산서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인원의 신상명세하고 제가 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신경과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자기네 직원하고 구분없이 쓰면서 돈 지원 다 받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니죠.

정신보건센터에 6명 근무하인신경과에 다른 직원 근무 시키겠습니까?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사업을 지금보건소에서 지금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청북도내 타 지방자치단체, 타도에 우리하고 도시규모가 비슷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어떤 자료로 확보하고 계십니까?

확보하기는 우리가 작년도에 총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타 시군에 우리가 한 열몇 군데를 받았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적정하다고 하는 30만원을 책정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간다기보다 효과가 있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올려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금액은 그대로 주고 타시군에서 받은 것은 우리가 전화상으로 여러가지로 해서 한 12군데 인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시책시행해 가지고 127명이 출산장려금 받았다고 보고된 것을 받았는데 127명이 출산장려금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출산했을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필요해서 셋째 아이를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타시군이 하니까 따라 가는 형식의 그런 시책보다는 전향적인 자세의 시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시군 자료받으신 것있으면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게 자료 한번 주십시오.

박성하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꼭 돈을 줘서 돈 몇푼씩 줘가지고 시책으로 하지 말고 노력해 보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연구노력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 것을 찾아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전년도에도 하셨고 올해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1억 2300만원 시에 세우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가 안가져와서 정확하게

한계장님 자리 배석 안하셨어요 그럼 제가 대신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7건에 2375만원 지급했다고지금 현재 10월 말일 까지 보고 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2200만원 이였는데 왜 이렇게조건이 있습니까? 영세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득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130%까지요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지원 사업이죠.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렇게 규제를 해가지고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해 주라고 되어있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22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도 분명히 국비를 주면서 계층에만 지원하라 국비규정에 지원규정에 딱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1년에 20%밖에 못쓰는 예산을 세운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시험관 아기 등 좀 많이해서 시험관 아기로라도 출산을 하도록해라 했는데 그런것도 저희들 시골에서는 전혀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홍보했다는 근거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신문에도 있었고또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있고 했는데 보조생식술 수당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이가 비슷합니다. 저희들만 남는 것이 아니고

보고사항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5% 지원하고 그냥 나머지는 1회수술비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기초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분명히 기초생활 수급자 말고는 차상위 계층 130까지는 1회 수술비 50%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지원횟수는 2회에 걸쳐 가지고 1인당 최대 지원은 300만원 넘을 수 없다 이규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법적검토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 정확하게 한것인데요 도에서 내려온 그래서 이사항은 저희 제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전국적인 추세가 비슷하고 대도시에서는 시험관 아기의 시술도 하고 이런데가 몇개시군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하세요. 이것은 지급한 지급내역서부터 해가지고 홍보했던 홍보내용 그 다음에 그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사본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이 많으니까 잘 적어 주십시오.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신청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셨죠.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아직 까지 산모 신생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를 안하시고 지원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산모 이것도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보고하신대로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 집행을 못하고서 지금 현재까지 잔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내용도 무엇인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질문을 요지를 마무리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시책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보고한 사업을 기한내에 예산, 의회에 어렵게 승인받아가지고 예산액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셔가지고 10월말 정도면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12월달 정도되어 가지고 사업을 겹치게 하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순서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시책을 많이 하니까 보건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제천시 보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 건강관리센터설치라든지 재검토할 몇 가지 안하고 자료요청을 몇건을 해 주셨는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서 1500가구를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은 요청에 의해서만 이래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또 급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방문보건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또는 자식들이 없는 노인들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뭔 병이 발생된다거나 욕창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나가돼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들어오는 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다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잘 보살펴 주시고요 예방접종 하시죠.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접종요원들이 그냥 책임을 지고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적정 한 접종으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더러 있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접종요원들이 다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의사가 배석해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오라고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동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르신들이 노인네들이 보건소까지 가서 꼭 아프니까 앞을 내다보고 건강하게 사실려고 다 가시는데 상당히 그것을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한번 다녀오면은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문을 해서 동별로 지정을 해서 의사가 직접 다니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주민을 위한 하나의 방문서비스로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사전 예진이 꼭 필요사항이 법적인 사항도 되고 우리 진료요원들의 개인이 책임을 지고 나가서 사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의사의 사전 예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 저희들 편리하기 위해서 오라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진짜 꼭저기하신 분은 우리가 의사를 데리고 나가야되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네 저동네 계속 의사 두분이 있는데 계속 나가자고 해서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건소에서 와서 하면은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하면은 아침부터 잠 없으신분들이 문열어라 왜 안 놔주느냐 화를 내고어떨 때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야 되는데 짜증도 날 때도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이제 노인네들은 옛날같이동네별로 와서 놔주면은 그랬으면 좋은데 안하니까 그러나 자꾸 불편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아시는 분들이 양해를 시켜드리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진찰을 받아가지고 접종을 받아요.

예 지금은 예진표를 작성해서 예진을 받습니다.

저는 어차피 보건소안에서도 의사가 직접 앉아서 하는 방법이고 의사하고 간호사라든가 같이 나가서 특별한 예방접종일 뿐이지 진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각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을 봐서 말씀드리고요 난치병 환자는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2종이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기준이 어디에 있나 해가지고요

거기 의료수급 대상자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침에 나와있는 의료수급 대상자중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노인들이라고 해서그냥 다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당신은 이쁘이니까 지원해 드리고 당신은 안 된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그런 것이 없고 또 제가 얘기들어 보니까 아는 사람이 어린애가 난치병으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던데 그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상당히 어렵게는 살고 있지만은 특별한 수입원이 별로 없는 데에도 아마 전액 지원을 못받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신청만 되면은 전액 받는 것인가요 난치병

전액은 해당이 안 되고요 100%해당되는 것은 극히 드물고 30%면 30% , 50%면50%, 70% 이렇게 해 주지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만 지원되지 100% 지원은 본인부담금

누구든지 의료보험은 다 되니까요 난치병도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있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희귀 난치병 환자 의료비지원은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규정에 나와있는 것이있어요

규정에 보니까 만성신부전증하고 89종이 있는데 이내에서 내가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여기에 낸 영수증을 갔다가 주면은 여기 보면은 의료비를 전액 계좌 입금해 주는 방법이 있네요 내가 낸 금액이 전액 지원을 해 주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의 본인부담금은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건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중에 여쭤볼게 있어서 보충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그 인플루엔자 예진 내용이 뭐죠.

예진은 이제 첫 번째 열부터 재요 왜냐 하면 사백신인데 사백신이라도 백신을 일단 맞으면 열이 나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작성을 해봤습니다. 혈압 재고 그다음에 계란먹고 반응 있었느냐 물어보고 감기 있느냐 물어보고 그게 다죠.

예.

그것 하는데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지 저희들은 그게 저희들이 뭐 그런 것은 작성은 저희들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의 책임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예진표 작성이야 얼마 든지

사회복지시설 다니면서 하고계시죠.

예.

그때 의사 안 따라 올 때도 있죠.

계속 따라 다니던데요

아니던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작성한 예진표이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간호사도 충분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무 저게 없을 때는 괜찮지만 하나라도 부작용이 생겨서 진짜 입원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사망을 했다든가 하면은 그게 다 주사를 행한 행위자가 문제가 되지 지금 예진표를 작성했으면은 의사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의사가 예진표를 작성을 받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있더라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진료행위가 있지 않고 자기문진으로 이루어 지고 진료행위 하는 것은 혈압재고 열 체크 하는 것 두가지 더라고요 나머지는 문진에 의한 것이고 거기에 꼭 의사가 동반을 해야만 가능한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이 예방주사 맞을려고 시내버스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능하면은 동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방문해서 기왕에 서비스를 해 주시면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느 동네 한번 모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연구노력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우리 박성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호소장님 발언대에

우리 소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성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안오시면 제가 안할 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인사권한 우리 소장님 한테 있죠.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내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없어요.

과까지 다 배치하고 있어요. 인사계에서

과까지 다 배치 그러면 이영복과장이 거짓말한 것인데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도하고 언제 협의하죠.

수요 조사를 연초에 2월달에 하고요 배치는 4월 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재식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도 되죠.

예 말씀하세요.

지금 노경호 소장님이 답변한 것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기 보건소 인사권이 보건소장님한테 있느냐 아니면은 자치행정과에 있느냐 했는데 과까지 행정과에서 배치한다는데 맞습니까?

직원을 인사권은 직원들의 인사권은 총괄인사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에 있는데 부서의 인사권은 보건소 안에부서장한테 있습니다.

아니 부서장 안에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보건소내에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죠.

내부 인사권은 보건소장한테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과단위까지. 과단위까지는 여기에서 하고 과내 배치까지는 다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그리고 과내 오면은 그 직원들의 사무분장은 과장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 인사권 없네요.

없습니다.

그럼 그냥 놀고 계시네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것을 여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 배치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도하고 협의합니까? 시하고 협의합니까? 제가 이것은 사실 천기누설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때 따질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지나 가면은 도에서 한 명쓰고 못받을 까 봐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하고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총체적인 수요조사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그게 몇월 달입니까?

저희들이 수요 조사는 1월경에 하고 있어요

1월경에 합니까?

도에서 배치는 4월 중순경에

소장님 책임지고 한명 찾아오세요. 제가 만약에 공중보건의 보건소TO 한명 있는 것 청풍 노인병원에 배치했는데 그것 안찾아오면은 보건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동의받아서 보건소는 1년내내 감사만 할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원TO가 없어요.그때그때 해 마다

해마다 틀린 것은 아는데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은 보건소 한명 줄이면은 그러면은 인원이 없어서 못온다고 하면은 제천에 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분명히 제천에 왔어요 그런데 보건소 공중의 줄여가지고 청풍 노인사랑 병원에 배치했습니다. 그것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그렇지만은 시민전체로 봤을 적에는 시민 한명 줄은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장님 책임지고 한명 공중보건의 데려 오십시오.

그런데 병원이나 아니면.

제가 소장님 대답 말씀 그대로 드릴께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배치합니다. 그럴거예요 천만에요 제가 도에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기동 보건사회위원장한테 자료하라고 나한테 보냈는데 실제로다가 원론적인 답변은 도에서 배치하고 실제는 시에서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찾아오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직진단 때문에 보건소도 술렁거리죠.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거의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특히 보건소장이 지금부터 관심가져야 돼요 지금 보건복지센터 옮겨가면은 아까 강현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득상 정신과 원장이 안 따라 옵니다. 그죠. 안 따라 오죠.

안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건소로다가 인득상원장이 따라옵니까?

예. 그리고 인득상정신보건센터장이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아니예요 예를 들자면 정신센터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보십시오. 공중보건의 TO가 줍니다.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배정받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하셔야 될것이 뭐냐하면 총괄관리도 중요하지만은 보건소전체 바람막이 역할을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되요 그러면은 이제는 의사직을 가지신 분이 의무과장으로 오던 장비 잔뜩 올려놓고서 엑스레이기사 없어가지고 운영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직진단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수요예측을 미리하셔 가지고 저기 앉아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국장님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 보건복지센터를 옮겨놓고서 조례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서 장비운영 못한다. 든지 아니면은 시설에 맞게끔 의사를 데려오지 못한다든지 하면은 인력을 배치못하면은 그 책임은 바로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바로 소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4주 남았기 때문에 옮겨갈 때 까지 오늘 제가 이렇게 해 놨다가 분명히 따질 것이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은 작게는 보건소 직원들한테는 사기문제이고 크게는 크게 보면은 보건복지센터로 옮겨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14만 제천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억씩 들여가지고 옮겨가 놓고 조직개편안 잘못되어 가지고 운영을 인원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은 사전에 준비 못한 보건소장님 이하 자치행정국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재개정하지 않도록 잘 인원 배치될 수 있도록우리 소장님께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면은 요새 보건소에서 각 지소에서 간호사분들이 지도장하고 계시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에 그렇죠.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계계장님 오셔가지고 과장님 답변 도와 주세요. 22페이지 보면은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건위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14만 시민의 보건행정을 맏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전시성 행정을 펴시지 말고 실지로 피부에 닿는 보건행정을 펴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1200원입니다.

1200원이죠.

한번 진료하는데 약제비 1200원

무료로 해 주는데 1200원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검토하신 것입니까?

글쎄 1회당 진료비를 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게 실효가 없는 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보건소 인근 노인네들만 이용하지 그외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재검토 할려다가 대상자를 좀 확대해 보고 하자고 해서 다시 한번올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 인근 주민들은 자주 와서 이용을 해요 하는데 보건소 부근이 아닌 거리가 떨어진 분들 읍면동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의도는 해당이 안 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전시성 오늘 건강관리과에 답변해 주시고 또 모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거의 다 전시성 보건행정입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다 열거를 안했더라도 그동안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 든지 검토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거의가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합니다.하고 나열해 가지고 전시성 보건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14만 제천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만 대표적으로 약제비지원사업도 했는데 226만원 책정해 가지고 84만원 지출했는데 사용을 했는데 약 37%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은 내년도에는 뭔가 좀 틀리게 정말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제가 아까얘기한 대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유공자, 고엽제환자 다 정부에서 다 지원 줘요 주는데 1200원 받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약제비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죠. 검토도 안한 이런 사업을 여기에 올리 십니까? 그리고 그가족도 60%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1200원 준다는 얘기 어린아이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지정병원이 서울병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그동안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이 금액을 변경을 시키던지 아니면 혜택을 더 늘리든지 그렇다고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지원액을 늘리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제가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드린 대로 저희 위원회에 전위원님들이 특히 건강관리과에 과장님 답변하시고 질의를 하면서 거의 대다수가 이것은 현실에 동떨어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 드렸습니다. 당부드리건데 세 번째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민의 보건책임을 지고 계신 보건담당자로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 근무하면서보건건강에 관한 한 열심히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이따 개인적으로 얘기 하시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녁시간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시간도 됐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대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시설에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고견을 주시는 김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리소의 현재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치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흥식 문화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대기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문화체육시설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감동과 기쁨을 주는 문화시설체육시설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 시민편의 위주로 개방입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시민 욕구에 부응하여 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또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체육관, 종합운동장, 시민광장 3개소를 하절기, 동절기 구분하여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동호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물 책임관리제 지속 운영입니다. 산재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 이용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천체육관을 포함하여 총 7개소에 시설물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서 불편 및 시설 보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하여서 단일 해결체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체육시설주변 조경수 등 주변환경 관리로 시민들의 쉼터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조경사업으로 쾌적한 체육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제천체육관을 포함하여 총 7개소 시설물에 조경수 전정작업 또 조경수의 생육 성장을 위한 엽면시비 또 파고라나 벤치 등 도색을 하여서 쉼터시설물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문화회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문화회관은 84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22년 이상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연계사업으로 환경개선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 및 필요성입니다. 금년에 대강당 시설개선으로 벽면도색 등 내부와 외부가 대비되어서 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개보수함으로 해서 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내구연한을 연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량입니다. 옥상에 방수, 유류 및 물탱크 교체, 건물 내외부 도색, 현재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강당에 빔프로젝트 설치 그다음에 화재를 위하여서 방염사업 또 기타 편의시설 및 회의실, 전시실에 환경 개선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능한 각종 행정일정을 피하여서 분야별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 수준향상 및 삶의 여가를 추구하는 시민의 욕구 충족과 건물 및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야외음악당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야외음악당앞 시민광장에 녹지와 운동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체력단련과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서 이용하는 시민에게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린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스크린을 교체하고 또 야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광장에 야간조명탑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녹지공간 정비를 위하여 소나무, 느티나무 등 20주를 식재하는 등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육관 냉난방시설 설치용역입니다. 체육관 냉난방시설 설치에 있어서 최적의 설비를 위한 기술용역과 함께 효율적 운영방안을 고려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진단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량은 냉난방 설치사업 용역 1식이 되는데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은 공조설비방식, 팩케이지방식, 장비임대사용 방식 등 복합적으로 용역 검토해서 최적의 방식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관 지붕 및 차광막 설치방식입니다. 현재 지붕이 고풍이 되어있어서 각종 행사때 TV녹화나 또는 영화촬영시에 햇빛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사람이 직접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차광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성도 따르고 그래서 자동으로 미닫이식으로 하는 차광막 설치가 필요한데 이렇게 갈려면 건물구조안전이나 설치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가지를 같이 용역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 전기용량, 에너지 열손실을 고려한 냉난방설비효과 검토, 그다음에 건물구조의 맞춤식 시공으로 예산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 체육관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및 출입현관 캐노피 개보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상방수 출입문 현관캐노피가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옥상방수 및 주 출입현관 캐노피 보수가 230㎡에 총 소요사업비는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이용자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관리 및 운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 2회에 걸쳐서 직접표기식 방법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경험자를 포함한 시설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4월 10월달에 추진하고 설문 분석결과 조치는 분석결과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또 향후 시설 이용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의 활용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광장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녹지와 운동시설물을 정비 확충하여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원화 장소와 체력단련 공간으로 병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야외음악당 편의시설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휴식공간 정비 및 확충으로 공원화하고 체력단련시설은 일제 정비 및 확충하는 차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제천체육관 음악방송 실시입니다. 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화장실 리모델링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화장에 음악제공으로 시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또 체육관 광장주변 야외음악당 방송실시로 체육과 스포츠의 음율의 조화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체육관 화장실 4곳에 클래식이나 FM라디오 방송 등의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체육광장 주변에도 최신 음악을 확보하여서 스포츠와 조화되는 음악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송은 연중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음원확보비용으로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방송장비 및 음향설비는 기존에 보유한 장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영장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안전진단용역을 오늘 급하게 발주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 종합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저희 체육관같은 시설물이 매 3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의해서 금년 10월 30일서부터 11월초 사이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안전진단 결과에서 철광제가 많이 부식이 되어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받았을 경우에 후속조치로 정밀 안전점검을 그 법에 의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실하고 예산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고 용역과제 심의를 관련부서에서 지금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시설관리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피재골 생활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이라던가 청소년수련관 옆에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관리소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시설물관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그거는 다시 얘기하는걸로 하고 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을 전부다 한번 이 근래에 한걸로알고 있는데 추가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공사비 편성금액이 부족해가지고 공사를 다 못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추가공사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보고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이 84년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약 22년이 경과되어서 많은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체 개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일부 안에 내부 무대를 확장하고 객석 의자를 교체하고 이러는선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연차별로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보수계획이 섰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시민의 이용도가 잦은 문화회관같은 경우에 개관일수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산발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정작 이용해야 될 때 개관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공사 순차적으로 해야될 공사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길일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이 없도록.

네.

그다음에 청풍국제하키장이 지금 수해피해 복구공사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임시회의시 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와는 별도로 애초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어떤후속적인 조치를 취해놔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천시 공사 하자보수 결과서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거에 보면 방수문제만 지금 하자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풍국제하키장에 하자보수관계 수해복구와는 별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부분이 발생되었던 부분이 외벽크렉 부분 그 다음에 단상에서 누수되는 부분 그다음에 벽면에 크렉부분 그다음에 계단에 누수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보수 하자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홍보체육과 회계과를 비롯한 건축과 또 문화체육시설관리소 관계 부서에 회의를 3월 20일날 국장님실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시공자로 하여금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전체를 마쳤었습니다. 그러고 난 상태에서 7월달에 다시 비가 와가지고 피해를 입게 된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는 완료가 됐는데 수해를 입었으니까 하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건축 동종 분야별로 각기 다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수해복구 공사가 끝나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위에 시설물들 침수되지 않았던 부분에 하자가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추가로 하자보수를 시켜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몇십억 들여가지고 건설한 시설물이 하자도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수도 많이 했어야 될텐데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수해를 당함으로 해서 기존 건설했던 건설업자들의 면책용으로 다 정리가 되고 넘어가고 이제부터 투입되는 것은 시 예산을 이용한 예산낭비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정확하게 지켜보시고 편승공사 못하도록 그렇게 잘 관리 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례는 제정 됐습니까? 사용조례.

아직 사용조례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공사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인조잔디는 11월 2일 준공이 됐는데 100% 목표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 기계, 건축부분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공사하면서 우려하시는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사무감사에 행정사무감사에 해당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금 진행중이죠?

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사무감사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받으면서 좋은 소리 별로 안하는데 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천시 공무원을 사실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신을 많이 하는편에 있는 의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근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방문하고 느낀바로는 시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우리시 시설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소장님 부임하시고 아주 제천시 문화체육시설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고 저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은 소장님의 그런전향적인 자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원들의 친절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도 문제를 소장님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 교육하시고 위로하셔가지고 소장님의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직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친절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는 장기근무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직의 변화를 못주는 그런 특수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한군데 너무 오래 근무함으로 해서 어떤 참신하고 혁신적인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니까 1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십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오랜기간 동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향, 조명 이런 부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나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쪽으로 칭찬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친절도라던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직원들하고 개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 칭찬이 앞으로 빛을 발할 수있도록 소장님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전기기술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관 하시는데 한번 좋은 모습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난번 처음에 5대의회 들어와서 후반기 업무보고 받으면서 종합운동장을 노면을 갖다가 한번 인조잔디로 교체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종합운동장부분은 축구협회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였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 협회쪽에 관련되시는 분들 의견은 저쪽에 자원관리센터나 또 봉양 이쪽에 축구장이 인조잔디축구장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생기는 사안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현재 잔디로 그냥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축구협회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민거지.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인조잔디로 검토해보자 하는 것이지 축구협회 같으면 축구장 사실 축구 몇 번 일년에 몇 번 합니까? 행사 몇 번 합니까? 축구외에는 안하죠? 현재는.

2006년도에 육상 트랙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전체 일수 건수로 따져보면 1300회 정도요.

2006년도에요?

거기는 건수로 따지는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했어요?

조기개방까지 포함되어가지고 한 것으로.

2006년도에 비오는 날 따지고 눈오는날 따지고 다빼고 났는데 어떻게 1300일수가 됩니까?

아침조기개방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1년 365일인데 사용한 날수가 며칠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365일밖에 안되는데 1천 몇건이라고 하면 어디서 했습니까? 대충 얘기해 주세요. 소장님 대충.

아침에 체육관 조기개방까지 하면 한 200일 정도는.

종합운동장이요? 종합운동장에서 200일을 개방해서 사용합니까?

조기개방을 매일 하고 조기개방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묻는 것은 그 개방이 아니고 사용, 경기를 했다던지 이런걸 여쭙는 겁니다. 개방이야 열쇠 열어놓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거니까 그걸 여쭙는게 아니고 거기서 행사를 얼마나 했냐 이거죠.

유료로 사용한것만 한 20회 정도요.

그렇죠? 종합운동장은 저희들 제천시에 상징적인 의미 같습니다. 축구인이라고 점유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야구인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 있으면서 이용하는 날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고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담당하시면서 지금 정규 그러니까 공익요원 빼놓고 임시로 청소하시는 분 빼놓고 몇분이나 계십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정규직원.

15명입니다.

그러면 15명이서 관리하는데가 엄청나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어가지고 문제 될만하면 문체소 이관시켜서 관리하라고 하죠? 인원이 지금 모자라는데 공공근로에서 채워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체육관에서 행사 하다보면 직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소장님 해결하실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투자통상실에 물었습니다. 뭐를 물었냐면 공공근로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시청 청사관리나 체육시설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배정하셔가지고 관리하는데 청소도 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눈에 보이지만 인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정도 들여가지고 공공근로를 하는데 우리 문체소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니까 협조 잘하셔가지고 공공근로 배정을 올해보다 많이 받으셔서 업무량도 덜으시고 깨끗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