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홍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미라 의원님의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찬성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서 뭐를 다 질문하셨는지 기억에 지금 남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홍 의원님께서 지금 저에서 질문하신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남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갔고 그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조합비 증액 부분 때문에 발생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조합비 추가부담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에서 깊숙이 개입해서 저희 시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사와 조합간의 문제로서 이것은 반드시 시공사와 조합간에 해결이 될 사항이지 시에서 그것을 깊숙이 개입해서 추가부담금을 해라 말아야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감독할 범위가 있고 또 조합 스스로 조합원 스스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우선 서면으로 저희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면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남대명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에 하남시청에서 동일 부지 동일 면적에 4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 한 이유는 뭐라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남대명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2000년 11월 28일부터 2002년 11월 28일까지 2년에 걸쳐서 조합인가가 났습니다. 결국 인가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추가 모집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경우에는 수개의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2003년도 12월 29일 그 29일자 주택법시행령 39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이후에는 조합원의 추가모집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회에 한해서 추가모집이 가능토록 제한적으로 법령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법이 그 당시에 제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명종합건설하고 (주)원진알엔씨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남시청이 지도감독을 한 내용이 뭐냐 또 공동사업약정서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하남시청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에 보면 조합장과 시공사의 합의에 의한 시공사 선정은 위법이 아닙니다. 또 시공사 선정은 조합규약에 의거해서 조합원이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지도 감독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조합원이 지도감독 소홀로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에 지도감독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사업약정서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은 주택조합설립 당시 및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만 2003년 12월 15일 주택설립인가가 난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규정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시공자를 선정토록 개정이 된 바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조합비가 시공사 통장에 입금되고 있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하남시의 지도감독 내용이 뭐냐 이것이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합비관리는 일반적으로 조합과 시공사간에 금융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대명주식회사, 대명건설의 통장명의는 대명건설로 되어 있고 도장은 아마 두 분이 같이 공동명의로 찍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사고가 날 그러한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비 관리에 대한 주식회사 외부 회계법률 위반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지도감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그 조합원들이 주식회사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문의를 하고 보니까 위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조합원이, 민원인이 직접 조사요청을 해 달라 금융감독원에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그 당시 조합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게 그렇게 통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합업무대행비 500만원이 550만원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 후에도 대명과 주식회사 원진알엔씨를 실질적인 사업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으셨는데 이것은 대명종합건설은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주)원진알엔씨는 조합과의 계약으로 업무대행을 하는 회사일 뿐이지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사업 주체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조합비 업무대행비 위법징수에 대한 사항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가격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위법이 분명합니다. 우리시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조합과 대행사 계약 관계를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그간에 조합원들이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우리시에 제출해서 고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동 위법사실 여부를 확인한바 있지만 자료를 제출 받은 바도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대부분 2001년도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으로서 공소시효등의 문제가 있어서 형사처분은 아마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 관계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발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 고발을 해도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섯 번째 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하남대명지역주택조합은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 또한 하남시의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크다고 할 것이며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에서 관리 감독할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부담금 지도감독은 사실상 시에서 깊숙이 개입해서 감독할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1,369세대가 제때 입주를 못하는 고통과 또 대다수 선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간 저희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서 조합과 시공사간에 원만한 타협을 위한 중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합장님 여기 저 우리 구조합장님도 여기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조합장님들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대명과의 협상이 번번이 무효로 끝남으로써 조합원들만이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막대한 재산을 투입해서 내 집을 내가 지었는데 그 집에 들어 갈 수 없는 딱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종합건설에서는 공사비를 받기 전에는 사용검사나 임시사용검사승인 조차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2·3조합장 두 분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세대당 추가부담금 50%만 공사비의 50%만 납부하고 일괄 타결하고 사용검사후에 입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공탁을 해서 소송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득하고 전체사업에 대한 정산을 추진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조합 및 일부 조합원들은 공사비를 검증하고 전체 세대가 사용검사를 받든지 또는 대명종합건설하고 협의해서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을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1·4조합에서는 엽서를 통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중에 대부분 취합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추가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속히 입주하겠다는 조합원이 한 350여명이 현재 엽서로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늘과 내일까지 많은 의견이 파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일단은 우리 조합원들이 가장 추구하는 목표는 우선 빨리 입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빨리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두 가지 부류로 조합원들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탁을 하고 전체 세대가 사용검사를 받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는 분류가 계실 거고 또 하나는 1·4조합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추가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서라도 들어가겠다는 분들 뭐 두 가지 부류로 조합원들이 나누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금 선의의 피해자나 또 지금당장 피해를 보시고 계시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중재를 요청하면 저희가 중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합에서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된다면 저희는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조합하고 시공사간에 지속적인 중재를 해서 조합원이 조속히 입주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홍미라 의원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한테 발언권을 드려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대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전 조합원이었던 이백만 조합장 이융훈이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서 2·3·4조합장을 선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로다 서울중앙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1·2심 법원에서 사문서 행사죄에 대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듣고서…….

현재 대법원의 상고에서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결과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행정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고발조치한 것도 행정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고발을 했고 거기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앞으로 행정조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홍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을 경청하고 느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대명건설과 무슨 대충 대명 쪽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투로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명과 대명 편에 서서 일할 이유도 없고 또 조합원 편에 서서만 일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는 관련 규정과 법대로 법에서 정한대로 업무를 추진해 왔고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린 것이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럼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에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바뀌어 날 경우에는 그러면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무슨 책임 회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미라 의원님.

항고를 했지 않습니까?

임문택 의원님 뭐…….

판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2·3·4조합장을 부당하게 선출을 했다고 해서 판결이 뭐 조합을 해체하라든지 무슨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이것은 원래 법원의 판결이 어찌 나든지 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서 조합원들의 의지대로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러시면 만약에 조합구성이 잘못됐다.

조합을 해체시켜라…….

그럴 경우에 그러면 해체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체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글쎄 행정처분…….

그렇죠. 판결이 어떤 처분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원래 파장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할 사항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임문택 부의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홍미라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이,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짧게 짧게 해서 이렇게 단답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좋은데 장문으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단답식으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어디는 보여주고 어디는 안 보여줬느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국장 입장에서 그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분명한 말씀은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대명을 이롭게 하고 원진을 이롭게 하고 1조합장을 옹호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됐다면 벌써 지금 문제가 완전히 틀려졌을 테고 법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오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 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자세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공동사업약정서라는 것이 정식으로 공사도급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도급계약서라고 이렇게 해서 착공때 서류가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어떤 그 행정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들어 온 것도 있었고 구두로 그냥 공동사업약정서를 보여 달라 그러니까 담당자가 공사계약서는 있어도 공동사업약정서는 없다 이런 말들로 해 가지고 아마 실랑이가 오고 갔었던 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다 보여드리는 것인데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들어오면 바로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팀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관계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회계감사를 원진알엔씨에서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회계감사 서류는 연합주택조합장 명의로 해서 그 사람 도장을 찍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저희도 지금 회계감사제출은 주택조합설립 인가시하고 사업계약승인시하고 사용검사시 이렇게 3번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계약승인시에 회계감사라는 것은 어떤 조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합조합장 도장이 찍혀서 들어 온 것을 뭐 더 이상 받아서 누구누구 찍혔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4개 조합장이 다 찍어서 들어 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보지는 못했고요. 사업장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회계감사가 크게 위반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1·2·3·4조합장님들 도장이 찍힌 걸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업주체가 누가 회계감사를 했던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업 그 회계감사를 해서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회계감사가 잘못 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오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잘못 봐서 그 어떤 처분을 받아야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가 되고 근본적으로 조합원들한테 큰 피해가 갔다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잘 잘못을 따져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 사안별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개 사안별로 책임 있는 사안이 있다면 아까 팀장이 답변한 사항 같은 것은 뭐 책임을 추궁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조합비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그,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조합비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물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함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못하게 개입을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답답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박스로 앞을 가로 막는 것에 대해서 조합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이게 불법이니까 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갖다가 적재를 했다면 적법입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또 그것을 갖다 놓게 된 동기가 대명에서 왜 그것을 갖다 놓았느냐고 했더니 무단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갖다 놓았다, 막기 위해서 무단입주를 하기 때문에 무단 입주를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5가구가 무단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무단입주보다도 짐을 풀어놓으신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만 무단입주도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던 것입니다.

저희 이 행정을 하면서도 홍 의원님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 사항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계고를 한 바 있고 이미 계고를 했습니다. 오늘까지인가 계고기간이, 왕팀장님 오늘까지 계고기간이지요. 오늘까지 계고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분명히 대집행을 할 것입니다. 또 무단입주하고 계신 분들 그 분들도 역시 똑같이 위법 조치가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9회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여기 구조합장님 계십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명 지승동 회장 직접 찾아가서 통사정도 해 봤습니다. 그 뭐 안 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안 되는 걸 그러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사인간에 해결할 사항 같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홍 의원님 자꾸 대명쪽에 서서 자꾸 옹호 발언하는 식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신 표현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사안은 오늘 아침에 주택팀장이 그 연합조합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추진사항을 파악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그것이 틀린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홍미라 의원님.

지금 뭐 전화를 통지를 받으셨고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근거를 제출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신 것을 녹취해서, 전화 녹취록인가 사본 제출하실 겁니까? 답변이나 또 질문도 그러시고 답변도 그러시고 정확하게 답 해 주셔야지…….

아니 확인을 해서, 가서 확인을 받아다가 제출을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화 통화하신 분한테…….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요?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무슨 이융훈 조합장을 두둔한다든지 무슨 2·3조합장을 두둔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확정 판결이 됐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그 문제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뭡니까? 공동사업약정서 2조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사업약정서 제2조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시공자는 반드시 창립 총회시에 의결로 선정해야 함에도 착공시에 제출된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자를 조합장과 시공사가 합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은 위법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주택조합설립 당시 및 시공자 선정 당시에는 그 관련규정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다만…….

2003년 12월 15일자에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4항 규정에 총회의결을 거쳐서 시공자를 선정토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합원을 그렇게 모집한다면 위법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위법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벌금 50만원 그 내용 말씀이죠.

글쎄요. 벌금형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남시에서 2001년 4월 7일 대명건설과 그리고 이융훈 조합장을 고발조치한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때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결이 돼서 50만원의 벌금을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인데 조합장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한 것입니다.

조합장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행정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못 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고발을 해서 벌금형을 최종 확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융훈 조합장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입니다. 조합장이 조합원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 문제는 주택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제적인 사업승인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과거 6-7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홍미라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 모르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아까 약속을 하셨거든요.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2001년도에 시에서 고발한 사항인데요. 무엇으로 고발했냐 하면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을 모집하면 불법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종합건설하고 그 다음에 원진알엔씨하고 신문광고에 조합원을 낸 것이 있어요. 거기에 제1조합장 이융훈 이런 내용이 신문광고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고발했는데 이융훈 씨도 벌금을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는데 거기 판결문에 잘 보시면 내용에 그 사람이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5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명종합건설이나 원진하고 공모해서 공모자로서의 벌금을 50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합원이 아닌 자라고 한 것은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조합설립인가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조합원들을 직접적으로 모집했던 것은 아니고 이융훈 조합장이 계속해서 조합원을 모집 했으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홍 의원님 불법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번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동사업약정서 2조가 창립 총회시에 의결로 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규정인데 이 주택조합 설립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위법사항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12월 15일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법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설립당시에는 총회의결을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시에서 잘못해서 조합원한테 고통을 주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시는데 오늘 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 대부분이 이미 경기도 도감사실에 조합원 뭐 어느 법을 잘 아시는 조합원님께서 이것을 감사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오늘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미 도에 감사요구가 돼서 도에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분을 안 했어요. 처분할 것이 없으니까 또 현재 감사원에 그 분께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우리시에서 모든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었습니다. 정말 하남시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조합원들한테 고통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여부를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이 뒤따르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감사원 또 소문에 의하면 동부지청에도 제출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각 요로에 홍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안을 다 지금 진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주택조합으로 인해서 홍 의원님의 주장대로 시에서 잘못을 해서 즉 공무원의 잘못으로 조합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담당 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 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감수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우리 하남시의 지도감독 범위가 있습니다. 조합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범위를 벗어난 지도감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미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떤 의원님한테는 발언권을 드리고 어떤 의원한테 안 드리면 안 되죠. 똑같이…….

지금 원칙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임문택 부의장님이 발언권을 요구했을 때 그분한테 드렸으면 문영일 의원님도 발언권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분한테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