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어제에 이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환경관리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계장님 노인균계장입니다. 건축허가계장 가사사정으로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송승범씨가 나왔습니다. 주거환경계장님인 권재수계장님입니다. 주택계장님 서완용계장님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를 최대한 고객만족도 제고하고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건설이 더욱 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속 성실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업무 인허가업무를 투명하고 신속 정확하게 함은 물론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 공무원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공무원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과 토론을 월 2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과 불법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방학중 학생봉사 활동을 참여토록 해서 참여자에게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정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입니다. 노후된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을 정비 설치하고 불법현수막과 무질서한 벽보 등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및 정비는 신규설치가 2개소며 노후정비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신규설치가 2개소 노후 정비가 10개소 2007년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삶의 질 항상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용입니다. 무주택 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므로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불량개량 주택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꿈의도시 제천만들기 경관 종합계획의 추진입니다. 대로변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선 지중화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지속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청전대로나 의병대로 중에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6억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이 되겠습니다. 건축상 시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파급되어 쾌적한 꿈의도시 제천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용건축물로서 관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사용 검사 또는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용은 주거용과 상업용, 공공용해서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예비 건축주 민간 기능공 선진지견학입니다. 선진도시의 변화를 직접 보고 듣는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008년도 건축계획이 있는 예비 건축주, 기능공, 업체관계자 관심있는 희망시민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중화 지상기기 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구간에 설치된 분전함을 도시미관에 어울리도록 디자인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주야간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가꾸고자 합니다. 금회 사업구간은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전광판~청전교차로, 역전교차로~제천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부담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통행불편 해소와 재난발생시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당개 마을은 총 6만3448㎡로 2005년부터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담마을은 청구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총 3만4960㎡로 2008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예산소요액은 신당개 마을은 총 36억 4800만원이며 안담마을은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당개 마을은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담마을은 2008년도에 완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과 생활인프라가 잘 조화된 자연친화적 마을 가꾸기로 정이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월롱리이고 사업비는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쉼터 및 다목적 광장으로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을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확정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조례 운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지원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로등의 유지 보수 등 복지시설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단지는 10년 이상 62개 단지 1만 4362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즉시 실시해서 9월 상반기 중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응급 복구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발생된 축대 등의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발생된 사유시설물중 복구비의 지원이 제외되는 축대, 담장 등의 사유시설물로서 복구를 하지 않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꿈의 도시제천 만들기 건축공무원 연수입니다. 건축공무원의 교육 및 해외연수를 통해서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를 더욱 활성화 시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수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약 5명 정도로 소요예산은 약 3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위한 시민제안 사업입니다.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사업으로 도시미관 사업을 전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로 인한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주택정원만들 기, 담장허물기 등 가로혐오시설 정비 등 가로환경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조덕희입니다. 제천시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지원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로 2007년도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는 두가지 사항을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이렇게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제천시관내에 어디를 가나 많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갖게 되는 불법광고물을 많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18명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도 있고 옥외광고업 협회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단속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불법적으로 되어있는 광고업주라든지 발견하게 되면 조치할 수 있는 무슨 힘이라도 있습니까?

직접적인 어떤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고요 단속공무원들이 저희 건축과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합동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과 현장 단속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한 단속을 한 후에 또 이렇게 바로 보고를 해 주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나와서 조치를 취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없죠.

예.

이런 분들이 1년 동안 우리가 그런 우리 건축과에 보고하고 그렇게 한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매월 저희가 골목 할아버지팀하고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는 제가 정확한 횟수는 잘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두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인원도 많고한데 모든 이것을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단속반들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을 돌면서 조치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불법광고물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저희 공무원이 3명이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는 현재 2명이 해서 총 5명이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5명이 있으면은 매일 나가서 광고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현수막이라든지 그 외것들이 그 위치에 붙일 수 있는 시민게시판도 있고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인들은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도로변같은 경우에 지금도 가보게 되면은 어디를 가나 걸려 있습니다. 걸려있는것에 대해서는 매주 매일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총500회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3만 9천건은 단속을 했는데 현수막은 3800개 정도, 입간판 42건, 벽보가 3만 6천여장을 저희들이 수거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매일 하다보니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오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하고 현수막들이 있어요. 붙어야 할곳에 있지 않고 도로변에 수많은 것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제천시 도시에 쾌활하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불법 광고물만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미관상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시고 인원이 적다면은 늘려서라도 매일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있으면 조치를 취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연관된 얘기인데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있죠.

예.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총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약 57칸에 278개소가 있습니다.

57칸에

34개소에 57칸에 278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

예.

그 장소는 어떤 과장님께서 그 많은 곳을 알기는 쉽지 않으니까 여기 장소하고 게시대 현황을 서면 좀 보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게시판은 몇 개 있습니까?

시내관내에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하고 이런것도 해서.

예.

시민게시판도 신규 2개소를 설치하네요.

예,그렇습니다.

현수막도 신규 2개소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불법광고물하고 현수막들이 그냥 막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 줄테니까 걸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내지 현수막들이 이런 너저브리하게 제천시 관내에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제천 시민들은 도시의 거리를 다니면서 또 어디를 가나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이 삶의 질이고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중 하나가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시민게시판들이 너덜하게 걸려있게 되면은 누가 봐도 푸른 제천, 행복제천 1등 제천을 만들어 가는 현 집행부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면은 너무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과장께서 각별한 의지를 갖고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해 보겠다 이런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 발표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획을 강구 중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힘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인원은 해 가지고 오늘은 신백 두학동,내일은 오후에는 남천 동현동쪽으로 하다보면은 먼 들판에 아니면은 전봇대에 어디를 가나 보고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보고도 가만 있으면 계속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과장님 직원들한테 해서해라 누구든지 지시만 내리면은 직원들 잘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갖고 하면은 쾌적한 우리 도시민이 되지 않겠느냐 평소 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5쪽에 대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나 또는 불량주택 개량융자금이 있는데 전체 기금이 어느 정도됐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기금이 저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민은행이나 은행에다가 통보하게 되면은 개인이 그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해 준 실적은 총 13세대에 약 1억 3900만원을 융자해 줬고요 불량주택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7건에 총 2억 8천만원을 현재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에 대해서는 약 한 260명이 접수됐는데 저희들이 108세대를 입주를 시켰습니다.

까다롭다는 것은 아세요.

예. 은행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올해 노벨상 받으신분이 무담보 대출은 영세민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제천시도 은행에 이것을 많이 맡기다 보니까 대출에 있어서 은행에서 다른 대출과 똑같은 건수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뭐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은데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내집을 가질 수있게끔 좀해 주시고 불량주택개량 융자금도 요즘 건축단가들이 높아져서 자재가 집을 짓고 싶어도 지금 2천만원 융자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금 같은 경우는 한 4천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대에 맞게끔 액수를 늘리는 것은 계획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융자한도액은 건교부에 책정이 되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하시고 새해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쪽에 꿈의 도시만들기 지중화사업 지난 해에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의림대로죠. 얼마 투자했죠.

지난 해 저희들이 10억 투자했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20억인가요 한전하고 어떤가요.

올 예산이 10억이고 전년도에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채무부담에 2억해 가지고 총 12억 저희시에서 부담한 것이 12억입니다.

50대 50이죠. 한전하고.

예.

한전에서 주관하면은 몇 % 입니까? 한전대 지방자치단체 비율이.

한전에서 주관하는 것이 지방에서 특수정책 사업에서 한전에서는 하는데요 한전에서 70% 부담하고 나머지 30% 부담합니다. 그런 경우는 한 군데 정도, 두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중화사업을 하니까 도시미관도 좋고 그런 것 있습니다. 해야 되죠. 또 한전에서 50% 부담해 주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다녀 보면은 신규 도시가 된데는 아예 도시개발할 때 부터 지중화로 가는데 우리 지역같이 비슷한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갔다는 말이에요. 지중화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의림대로를 지금 아주 중요한 제천시의 도로인데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정도로 지자체가 50% 투자해서 한전과 사업을 해나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전이 조금 더 부담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또는 한전이 1개지역을 선정해서 한전이 70% 부담하고 지자체가 30% 부담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협상해 볼 가치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제가 한전 본사하고도 정책관련 사항을 많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30% 부담은 상당히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을 통일시켜서 50%로 다가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5대 5로 하지 말고 한전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70% 부담하는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해 보란 얘기요

기존 시가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전과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50대 50하는 것은 지자체는 신청만 하면 거의 되잖아요.

한전의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거죠. 예산규모 안에서는 전국 신청하면은 다 되거든요 그것도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닌데 기존적인 노력을 하시고 우리 지방재정이 약하고 하니까 한전에 시책과 우리 시책과 잘 어우러져서 도시도 좋아지고 한전의 이미지 제고도 되고하니까 당신들이 70% 짜리 해 봐라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10억짜리 20억 짜리를 하는 것보다 5억짜리라도 당신들이 한구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시면서 인입선문제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이 문제는 꼭 좀 관련해 관련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뒤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특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전체 12억 공사 할려고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확충되지 않고요

예, 저희 건축과에서는 청전대로를 가장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스관이 청전대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동일 연도에 두 번 이상 팔 수도 없고해서 청전대로가 사업도 용이하고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중기재정 계획에서 위치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사업집행하는 것이야 의원들한테 동의 받을 필요없죠. 집행기관에서 이게 옳다고 판단되면은 예산승인된 한도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시의회에서 경로당에 시에서 다섯 개 짓겠다 예산승인해 주면은 시에서 판단해서 어디가 제일 빨리 지어야 되겠다 수요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판단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가스 매설하는 것은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예,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가스공사에서는 지중화사업하고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가스매설하는데는 가스관 가는데는 다른 관 못 묻게 하고 있거든요

그관과 지중관은 일정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관은 자유자재로 굴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의를 잘하고 내년 예산에 시부담이 우리가 50대 50이면 6억이겠네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10억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요구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10억 요구했습니다.

10억 요구했어요.

예.

6억 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왜 10억 요구했어요.

이것은 사실 예산은 불투명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 한전에서 설계를 해야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완전히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갭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설계해 봐야 나오는것 때문에 6억과 10억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건축행정을 주먹구구로 봐요 훌륭하시고 똘똘하신 건축과장님이 이러면 되겠어요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까? 10억이.

예,

의회에서 손을 봐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하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국비가 다 확보됐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확보됐고 지금 이 사업을 건설교통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가 제가 알기로는 기 우리 제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정될 당시에 청주도 5개 지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5개지구인가 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정보 가지고 계시죠.

별도로 추가 확보

우리 제천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지구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도하고 추가 사업지구를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해야 될 대상사업 지구가 있느냐

지금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언제 까지죠. 한시법 아닌가요

한시법인데요 계속 연장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하소신당개 지구하고 안담지구 끝나면은 중단될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천지역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정부로부터 승인받을 지역이 있다면은 미리 조사를 해서 준비하시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준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지역국회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임위를 두고 계시니까 협의하시면 괜찮잖아요 차질없이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7억인가요

예.

사업비 보고 받았습니까? 받아가지고 보조금 신청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거쳐서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교부 다 했습니다.

몇 건이나 교부들어 왔습니까? 단지 별로.

단지 별로 총 대상은 60개단지인데요 전기시설은 저희들은 56개 전기 가로등 56개소를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줬고요 복리시설은 총 60개 단지 중에서 22개단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총 액수는 얼마 정도되고요

액수는 22개 단지에 6억 7천정도가 복리시설비로 들어 가고 전기시설로 1776만원 정도 전기시설로 됐습니다.

거의 예산은 다 됐네요

예.

그런데 지원대상 보면은 가로보완등에 유지 보수 주도로 및 보도 보수 여러 가지 7가지가 있죠.

예.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해 인정하는 것까지 해서.

예.

그런데 가로보안등의 유지 보수 그것은 부담률 없이 100% 주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는 어떻게 됩니까? 100%

예.

나머지 주도로 및 보도 보수상하도 시설, 주민복리시설,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지원이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부담 주는 근거는 어디 있는 것인가요.

자부담율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입주자대표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때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 단지가 좀 소득이 높은 단지에서는 부담율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청전 1차 주공같은데는 부담률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더라도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어떤 주택은 부담율을 줄여줄 수도 없지 않겠어요 해소할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청전 주공 1차 아파트에서는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파악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예상치못 문제점인데요 해소책을 한번 검토하고 있고 기 30% 지원 받은데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형평성있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은 주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인데 집행 못하면은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금년에는 사업자체를 100% 다 완료시킬 수 없어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도 해야잖아요

사고이월이라도

그래서 저도 13평 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청전 1차 주공도 이런 위치란 말이에요.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전체적으로 책임 준비금 같은 것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런 돈도 없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고맙긴 한데 부담할 자기자본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저도 고민이에요. 어떤 소득이 높은 계층에는 70% 보조해 주고 낮은 계층에는 100% 다해 준다 이런 차등 적용하기는 고민은 되는데 묘책을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이득이 가도록 하셔야 될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것같네요.

예.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총

다른게 아니고요 공동 주택관리하는 주택관리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리소장님이 두분 계시구요 입주자 대표 두분, 민간 건축사가 한 분계시구요 의원님이 한분 계시구요

총 요구된 금액은 어느 정도였나요

총 요구된 금액은 약 10억 2천인가 요구됐습니다.

향후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7억 했습니다.

향후 더 증액해 나가야 될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러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사유 시설피해 응급복구 사유시설에 복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지만 여기 표현한 사유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때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기존에 법적에서 규정된 지원대상 이외에 개인의 축대라든가 개인의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붕괴가 되어서 이웃집까지 피해를 입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애매한 경우 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지원 재정법과 주민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유시설을 일부 최소로 응급복구 시설만 더 이상 피해로 별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정도의 예산 지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시설에 인간적으로 동정이 가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집행을 잘못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예산투자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재산관련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시에 아름다운 미래건설을 위해서는 상하수도라든가 가스, 전기, 통신 공사할 때 인구밀집도라든가 어떤 신규건축을 예상해서 관이나 맨홀정도는 미리해 놓으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예.

관련과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한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농협 4거리에 사이에 보면은 3~40m 간격으로 박스라든가 음식물처리통, 제천화재, 가로등 점멸기 박스 이런 것이 등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정리 좀해야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추진을 확립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난예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 일반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07년 안전관리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재난발생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재난관리 기금운용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시설과 재해위에하며 지구정비사업, 그리고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1·2종시설물 40개소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310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결함사항 발견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으며 유도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상주토록 하고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불법유도선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분야에 있어서는 예방위주의 종합방제대책을 수립하고 풍수해 종합계획과 설해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E-30지구에는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즉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복구지원 분야에 있어서 자연재난 응급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비수방자재 확보와 수용시설을 지정관리하는 한편 사전재해 영양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침수흔적도도 작성을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을지연습과 민방위교육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인력동원자원관리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태발생시 즉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7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가 하천재방보다 낮아 주택이 상습 침수되는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금 총 15억중 8억을 지급통보하여 금년도에는 50% 까지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서는 사업이 17억 5800만원으로 기존교량 정비와 교량 접속도로를 정비를 2007년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해 자력복구사업입니다.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소규모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재피해가 우려되어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복구비 전액을 확보를 해서 자력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에 당초 예산에 44억6900만원 전액을 확보해서 해당 시설부서별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우기전에는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판계곡 교량설치공사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내 계곡물의 범람으로 익사사고가 빈발하고 주민이 고립되어서 대판계곡에 교량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천만원으로 2006년도에는 월악산 국립공원과 위탁 협약계약을 체결했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 하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우기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풍 옹벽 수해복구공사입니다. 2006년도 집중호우시 붕괴된 남제천 농협지사면을 개량복구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19억 6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12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5개대 723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방범초소설치 그리고 방범차량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치안질서와 청소년선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에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입니다. 민방위사태 비상용으로 설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100만원으로 심정안에 철제관을 스텐레스 관으로 교체하고 에서써징을 설치해서 맑은 물 식수를 시민에게 공급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사태발생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7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덕동지구 자동우량경보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덕동지구 강우상황을 실시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1억 5천만원으로 백운면 덕동계곡에 경보국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부품을 교체를 해서 집중호우시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실시토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정비로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1억 6천만원으로 재해취약 지역을 선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동적설기 설치사업입니다. 대설시 적설양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적설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자동적설계를 시청사내에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난관련 긴급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각종 다양한 재난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재난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유인물에는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더 증액을 요구해서 5천만원 플러스 됐습니다. 2억원이 요구됐습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응급조치와 나무도복 위험해소 등 재난관리 긴급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방위 경보 및 재해경보 시설설치사업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및 재해경보시설 현대화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대처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에는 사업비 3500만원으로 전력관리처에 민방위경보 시설을 설치하고 청풍면 학현리에는 민방위재해 경보시설을 설치토록 해서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취약계층 재난안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난취약 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매월4회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 전기시설물을 점검해서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토록 해서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난사고 예방포스터 순회 전시입니다. 자연재해예방 홍보포스터 입상작을 액자를 제작해서 관내 관광지 등에 순회전시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에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중앙공원, 청풍도선장 등에 포스터를 전시를 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홍보하고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광안내 지도를 활용한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안내 지도를 활용하여 전면에는 관광지도를 뒷면에는 재난유형별 표준행동 요령을 게재해서 재난발생시 즉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에는 휴대가 용이한 접지식 재난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천시에 전입하는 전입세대와 재해취약지주민, 월악산 국립공원에 배부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 주부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주부민방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에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여성단체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과 재난관련 VTR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나고 복구공사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수해 피해내역중에 피해지가 몇 개소가 되고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소수까지는 제가.

금액은.

보고드리기 어렵고요 금액은 피해액이 69억 62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69억.

예.

수해피해 내역하고요. 복구비용 산정한 것 있죠.

예.

그다음에 복구집행 계획 있죠.

예.

내년도 예산요구내역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수해가 피해가 발생되면은 피해발생후 즉각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발주하고 조기에 복구를 완료함이 가장 적정한 행정집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69억정도 피해가 났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요구액이 44억 9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2006년도 예산에는 한 20억 정도도 복구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보면은 타당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피해액이 69억 6200만원 피해를 봤고.

복구액은 더 많다는 얘기죠.

복구액은 1700억이 됩니다. 복구액은 그중에서 국비가 667억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는 실질적으로 24억입니다. 그런데 24억은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시비 투자한 것은 24억.

예비비에서

그것은 선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170억 입니다. 죄송합니다. 복구액이 170억입니다.

전체가.

예.

그렇겠지 170억인데 시비는 24억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죠.

예.

170억에서 24억 빼고 나머지는 국도비이고 그죠.

예.

자료제출 하실 때 국도비, 시비 구분해서 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발생하면은 조기에 복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행정집행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 요구한 44억 9600만원도 가용재원이 있었더라도 즉각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발주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적어도 2006년도에 할 수 있으면 완료도 되면 다행이고 일부 공사를 집행하다가 또 공사중지명령이 내리면 중지했다가 내년 봄에 조기발주해서 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지금 계획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바로 복구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까? 꼭 내년에 요구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해 피해가 7월 달에 저희가 1~2차 피해를 봤는데 피해본 이후에 복구비가 산정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2007년도요구한 44억 9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소규모라도 7월 달에 피해가 났더라면 바로 복구계획 수립해서 예산확보만 되면은 소규모같은 것은 2006년도에 완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확보를 왜 못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확보는요 2006년도 2회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추경때 반영을 해서 확보한 후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이 없었고 또 일반회계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가 한 33억 정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도비 부담액이 시비 부담액이 조금 전에 24억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도 그 답을 요구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예비비 30몇 억하니까 피해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하고 나니까 돈이 없었다는 얘기 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을 안했다 재원을 있으면 추경을 했을 거구요 재원이 없었으니까 추경도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2007년에 요구한 44억 9600만원이 재원만 있으면은 추경을 안해도 성립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제천시의 재정에 문제점이 생겼다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건설과의 업무보고때 관계가 얘기됐는데 건설과장님 동의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좋지만 앞으로 시가 재정운영을 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 치게 소비성 예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예산에 요구가 되셨으니까 전액 확보하셔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조기에 발주하셔서 새로운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완료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 10쪽에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다보면은 가끔 사고가 생기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상해보험 같은 것은 가입되어 있나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 노조가 작년부터인가 요구하고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됐는데 보험 료가 비씨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예산지원은 우리가 하잖아요 장비, 급량비 이런 것 우리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지원조례같은 것을 검토해 보실 필요는 없는지 이것도 검토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지 예를 들면은 작년에 체육대회 하는데 아마 사회단체 단체 보조 풀에서 예산집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면은 그런 것도 지원되고 장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또 나아가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해보험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담당자를 시켜서 검토를 한번 시켜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재해취약지역정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 소하천 세천 기타 등 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정비내용입니까?

재난관리 기금에서 1억 6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 50% 재난관리기금을 받고 시비 50%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고 도에서 기금을 합해서 1억 6천만원 정도로 2개소 정도를 취약지를 조사를 해서 정비할까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로 어떤 정비를 하십니까?

대개 세천쪽을 많이 합니다.

세천에 뭐를 하시냐고요

세천에 재방이나 아니면 용수로 같은 것 그런 쪽을 합니다.

기금에 대해 세입은 뭘 가지고 합니까? 지방세.

예. 보통세 100분의 1입니다. 보통세 3년치 평균에

100분의 1.

예.

그러면 우리가 350억 되면은 얼마 안 되겠는데요.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기금에 용도가 있죠.

예. 용도 있습니다.

용도에 보면은 우리 재난관리조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죠. 제6조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기금은 법 68조 1항 영 제74조 1항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에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있다 영 74조 1항이 주로 뭡니까?

그 법은 제가 법까지는 기억키는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기는 하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재난관리 기본법 시행령 94조에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조례에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용도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인지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법을 찾아 보면 되는데 시간관계상.

74조 규정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써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이런거란 말이에요. 안전장비확보, 홍보물관련 장비구입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궁금해서 일단 도 기금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 기금 확보하셔 가지고 복구비용은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은 복구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방비용에 비해서 예방위주의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의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2006년도에도 자세한 과장님의 설명에 의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유도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2개소에 29척에 대한 관내에 이렇게 많은 배들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청풍 도선장 거기에는 이렇게 토요일 매일 보면은 배들이 운행을 해서 관광객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는데 1년에 관람객이 청풍도선장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는데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까지 저희들이 집계된 자료인데 청풍도선장은 14만 2321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10여만명이 관람을 한다는 것을 제가 듣고 정말 안전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65일 상주근무를 하는데 상주근무요원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근무요원은 저희 관에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일제로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2명이 나가있고 회사에서 한 명인가 2명이 나와서 안전에 대해서 관람객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미리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2명을 그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식으로 시키고 있어요.

교육은 도에서 필요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도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 임무는 현장에서 승선 일원이 초과하지 않았는지 또는 승선을 할 때 인적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제대로 극복하고 승선하는 것인지 구명보트 구명함 그런 것이 법적기준에 미달되지 않게 구비를 해서 출발하는 것인지 그런 정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와서 매주 지금 현재 보면은 자체 점검도 한다고 하는데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해 주셔서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시자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시 자체 점검하는 현황도 가지고 있죠.

예. 대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사고나지 않도록 특별한 인원이 10만명이 넘는다고 하면은 만에 하나 안전점검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하면은 지금은 너무 우리시에 크게 저해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잘해 주시고 유도선사업자들 교육도 있죠.

예. 있습니다.

교육은 몇 회가 됩니까? 1년에

교육은 저희과에 선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교육을 한달에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도에서는 분기에 한번씩나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가서 자체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직접하고 있는 유도선을 사업자들 교육 또한 할 때 우리 과장님도 참여하셔서 특별교육을 시켜 주시면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재난발생에 따른 침수지역은 과장님 몇 군데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침수가 가장 많이 된 곳이 송학 장곡마을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장곡쪽에 지금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정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침수에 흔적도를 작성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매년 보면은 장곡마을은 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해마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철저히 강구를 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비만 왔다면은 장곡리 침수가 나오고 이번에는 용석리에 우리폭우로 인해서 장곡취수장 쪽도 정말로 거의 침수가 될 정도로 됐다가 다행히 침수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곡지구 그쪽 일원이기 때문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계획을 세워 볼 그런 생각입니다.

세워 보시고 거기에 방벽을 쌓고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한 침수에 따른 높이 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관내에 몇 개 지역이 있죠.

비상급수시설은 11개소입니다.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또 11소가 지금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위치는 청전동사무소하고 경찰서, 용두동사무소, 비둘기아파트, 화성아파트, 청전현대, 봉양중앙아파트, 종합운동장, 청전 4공원, 고암동네 체육공원, 신백 극동아파트 이렇게 11개소입니다.

신백동도 있습니까?

예. 신백 극동아파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듣고 싶으냐 하면은 관내에 형평성때문에 어떤 곳에 치우쳐 있게 되면은 비상급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중앙지점인 교동하고 장락동, 중앙동 쪽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없는 곳은 그래도 그쪽 지역이 주민도 많고 해서 교동, 장락동, 중앙동, 의림동 쪽에 그쪽에 비상급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급수시설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비상 급수시설이 필요한 곳인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왜냐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골고루 되어 있는데 교동하고 장락동하고 그쪽 중앙동 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현재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향교에 지금 지하수물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물을 어떻게 잘 활용하게 되면은 급수시설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향교에 가시게 되면은 지하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게 되면은 곧바로 급수시설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향교쪽하고 교동하고 중앙동, 의림, 명동 쪽으로 남천동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한 제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저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과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직원이 20여명 근무를 합니다마는 상황실 운영 관리하면서 재해피해가 났을 때 총괄적인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복구는 응급복구는 각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읍면동장 책임하에 응급복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뒷받침해 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처음에 신고가 들어 왔을 때에는 밤1시 2시가 됐을 때도 있고 주민들이 잘 모를 때 이런 상황이 긴급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기동대 편성이 되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과에 기동인부들이 있고요 일정한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면은 직원들이 2분의 1내지 3분의 1 비상소집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잘하게 되면은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는다는 식으로 빨리 조치되면은 일이 잘 관리 잘 될 수 있는데 늦다 보면은 해 가지고는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에 대해서도 미연에 관심 갖고 아주 5명이 1조가 되어서 한 3개조가 편성되어서 어느지역도 빨리 출동되어서 재난관리에 수해 복구가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했다 왔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풍농협 뒤에 수해 복구공사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설계완료중 충청북도 사전심의 설계완료 30일전 또 2007년도 추진계획에 사전심의, 준공완료 45일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설명을 좀해 주세요. 이게 충청북도하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번에 금년부터 새로 생긴 지침에 의해서 수해 복구공사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지침이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은 줬습니다마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사전에 도에 사전심의를 받고 그리고 공법에 의해서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저희가 심의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30억 이상은 중앙에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예. 소방방제청에 내려 온 지침이 있습니다.

소방방제청 지침에 의해서.

예. 저희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네요 19억 가지고 농협 못 살까요 농협도 사도 될같은데 예산절감이 될것 같은데 해 가지고 항구적인 복구가 될텐데 말이에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네요 신중을 기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동수 농사지원담당입니다. 장재우 축산담당입니다. 박상순 유통가공담당입니다. 나경필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농업관광담당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어서 내년도에도 농정방향을 농촌관광, 농업인삶의 질 향상, 친환경농업 유통경로를 다양하게 해서 농산물유통이 원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입니다. 지금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놓고 농촌관광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특별교육과 선진농촌마을 벤치마킹, 체험단유치,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라든가 도우미,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해서 내년도에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되는 운영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단체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남북영농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계사 앞에 과수원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제천 홍보와 이어서 불교에 대한 월악산과 금강산에 따른 문화교류 등 여러 가지 지역홍보를 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당초에 충청북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시비를 절감할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충북도에서 통일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의 직불제를 지금 쌀소득 등 직접 지불제와 조건부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쌀소득 등 직불제는 시자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 포함해서 현재 직접 지불제는 23억 87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직불제는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82호에 117ha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비료지원은 논에 유박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유기질 비료지원은 전에 추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자재는 왕겨 등 이런 자재를 공급하고 농약통, 토양개량제 공급, 녹비작물확보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 폐비닐수거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비닐지원은 환경부에서 현재 ㎏당 1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한 실적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로 ㎏당 30원씩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력재배 병해충방제입니다. 벼종자 처리제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농약을 수회에 걸쳐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자처리를 하므로서 입도열병과 저온성 해충까지 방제되는 종자처리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육묘 상토도 현재 상토확보를 위해서 흙을 많이 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훼손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토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병충에 방제 지원은 목도열병과 멸구에 대해서 방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바이오 농업육성입니다. 이것도 친환경에 따른 저희들이 앞으로 시범적인 사업,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수료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바이오 농산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물에 원예용이나 벼에 대해서 지원하고 명품화 작목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생산자 조직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는 이러한 생산제 조직을 더 확대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멀칭 재배지원은 이것은 이양을 할 때 멀칭을 깔아서 잡초가 나지 않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손절감 및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근간에 수년에 걸쳐서 농기계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원된 농기계가 여러 가지 노후화 되고 사용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농촌의 일손을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경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행형 관리기 공급은 도에서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친환경 축산육성 사업입니다. 축산물도 앞으로 친환경 축산물이 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우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양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육한 농가를 확인해서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환경오염방지 축분자원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근 15년에 걸쳐서 15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양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축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분조절제는 축사에 톱밥을 깔아서 수분을 흡수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이 12종에 걸쳐서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닭, 개, 꿀벌을 비롯해서 가축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공동방제의 날은 저희들이 30개 날을 운영해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주 1회, 6월에는 월 1회, 7~8월 달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방역이 굉장히 발생하게 되면은 전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관찰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부르세라 같은 것은 금년도 11월부터는 시가에 보상이 80% 나가고 내년도부터는 내년 4월부터는 60% 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가축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은 축산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골고루 수혜를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축산기계화 사업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사료생산을 하기 위한 배일러같은 거, 트렉터 이런 것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축산용 다목적 창고지원은 저희들이 축산이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축사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자체 사업으로 축사창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견고성과 미관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몇 개 소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황초와우라는 한우브랜드 사업을 하고 했습니다. 축협에서 황초와우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혈통등록우로 구입하면 보상, 송아지 거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기질을 높여서 높은 등급을 받아서 격을 많이 받아서 소득을 증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치어 매입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어민들이 한 100여명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종묘나 치어를 청풍호에 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을 증식해서 어민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민들 의견을 들어서 뱀장어나 붕어를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은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평이하 소형저장고를 설치해서 농가에서 출하조절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평 정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소요가 좀 되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확대를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농산물 유통과정에 규모화를 위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19쪽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은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라든가 집하선발장 이것은 현재 80%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 앞으로 이게 수요가 80% 보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규모화가 적은 이런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농수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이, 생강, 약초, 야생차 등 개발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소포장화를 해서 농산물 공급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에 따른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확정 후에 농정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확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단지가 2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운 박달재 화훼하고 제천사과 영농법인이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장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또 내년도에도 이어서 사과는 차량, 램핑기를 지원했습니다. 박달재 화훼는 수출을 일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합종구에 대한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450억 정도 직거래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매년 450억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장터운영은 88체육관, 연수구청, 연 4회, 동대문구청 명절때 2회, 성북구청 명절때 2회, 서초구청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민원 완벽 처리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농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민원일들은 친절하게 하고 처리기한도 저희들이 협의나 신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10일입니다마는 6일 이내 처리해 주고 취득자격증명도 4일입니다마는 2일이내해서 민원인들 친절하게 농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농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처분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전에 취득자격 발급시에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주지시켜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성 규산활용을 위한 고품질쌀 생산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벼의 주성분이 규산이기 때문에 벼에 대해서 수용성 규산을 공급해서 농약을 안치는 친환경농법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에 승용이앙기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승용 이앙기가 1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승용이앙기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깨끗한 목장가꾸기 시범농가 욕성사업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축사 환경이 매우 어지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깨끗한 목장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해서 공간의 잔디식재라든가 조경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관광지에 걸맞게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상차용 콘테이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오이나 양채 작목반에 상차를 할 때 현재까지도 규격화가 되지 않아서 파레트나 이런 기계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농가에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부 양채작목반에 지원코자 합니다. 29쪽에 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남제천 농협 관할 지구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현재 완공이 되어 있어서 11월말부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과선별을 시작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센터가 활성화 되어야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리라고 판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그 너무 환경이 미흡하고 해서 포장하고 낙석위험이 있는 지역이 있어서 보완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도매시장에는 물량이 출하가 되면은 가격이 그냥 폭락되기 때문에 산지유통시설을 이용해서 물류센터에 직거래할 수 있는 상품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미곡저장용 창고시설입니다. 백운 방학 1리에 도정공장이 새로 2002년도에 신축된 것이 있습니다. 방학뜰 전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벼를 수확해서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내년도에 60% 보조해서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친환경 애호박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물기금 사업으로서 봉양읍일대에 애호박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집하장하고 저온창고, 기계설비를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현재 애호박농가가 74농가가 50ha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해서 앞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에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여러 가지 농정의 여건이 급속도로 변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응해야 될 발전계획이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에 여러 가지 행정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기본을 잡고자 계획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쪽에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융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종합자금이라든가 충청북도 종합개발기금 등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를 저희들이 재정을 해서 여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되 기금재원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 기금운영으로 인한 발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안은 저희들이 수익개방에 대한 수출작목육성이라든가 지역특화작목 육성, 친환경 농업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이 기금을 유연성 있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 학교 45개교에 2만 2800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재료비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식당 1000원내지 1500원이 학교별로 틀립니다마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우리 지역에 나는 우수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일환이 되고 학교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많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현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효과성을 검토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따른 재정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35쪽에 농산물공판장 기능확충입니다. 제천에 여러 가지 농민들이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물류센터기능이 산지에서 유통기능이 아주 미약해서 농업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을 저희들이 외곽으로 이전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라든가 선별포장시설유통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공판기능까지 갖추어서 종합적인 물류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부지를 1만평 정도해서 운영하되 시에서는 종합적인 시설결정이라든가 기반조성사업 이것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설치라든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모든 기본계획이라든가 확정이 되어서 2008년도에 기반조성공사와 2009년도에 건축공사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액수가 한 2만 2천톤 농산물이 거래되고 250억 정도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과 다름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6쪽입니다. 농촌진흥지역 재정비입니다. 92년도에 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로 여건변화라든가 발생이 되어서 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농촌공사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재정비 고시 확정되는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산업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 계획이 지금 건의가 된 사업입니다. 의림지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천 웰빙특구 또 금강산사과, 모산뜰 친환경농업단지 해서 의림지를 테마로 해서 향토산업을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만평 규모로 저희들이 해서 판매장을 200평 짓고 여기에 대한 체험장이라든가 의림지에 유물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농촌관광에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농림부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운영상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농촌 공사에서 저희들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38쪽의 되겠습니다. 팀별 품목별 책임담당제 운영입니다. 팀별 품목을 일원화시키고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한 명씩해서 작목반 담당을 시켜 봤더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별로 팀별로 담당을 시켜서 품목에 대한 육성을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쌀, 고추, 사과, 축산, 양채, 오이, 약초, 양파, 복숭아, 화훼해서 품목별로 중점 육성코자 합니다. 39쪽의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촉진 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농촌관광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농업인들의 마인드가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을 지식을 갖춘 분들을 우선해서 관광마을조성 소개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관광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토론을 해서 주민들에게 관광마인드나 지식을 함유시키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제천사과 연합 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 품목별로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사과만 해도 저희들이 연합사업단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법인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이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농협지부에서 연합판매를 시도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50톤 2억 정도 출하하고 하반기에도 양재동 성남 물류센터로 출하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경비가 만만치 않고 농민들이 참여도가 저조해서 농민들 경영비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선별기라든가 포장비를 지원해서 연합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일부 40%는 시 지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제천 오대쌀 브랜드개발입니다. 제천쌀이 여러 가지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금봉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서 내년도에 개발해서 일원화시키고 오대쌀의 브랜드 홍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2천만원 정도 60% 지원해서 브랜드 개발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졌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올해 1억 7300정도 됩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7856만원이 섰는데 여기에는 따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놓으신것 같습니다. 줄어들게된 요인이 뭔것 같아요.

이게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 영유아 보육비로 정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인원이 금년도에도 조사한게 17명 밖에 안 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도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아직 지원을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보니까 아직까지 못하신 분이 있는데 올해에 업무보고하실 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소급 적용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계획은 아직도 유효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영농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현재 1억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가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위에서 유보를 한 사업인데 시비를 통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통해서 하다보면 다른 농림사업에 대해서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 비로해서 다른 사업을 줄여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이건 이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다른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분야를 다루는데 좀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전체적인 농업예산 조금 늘었네요. 저번에 시정질문때 농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데 2007년도 농업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2007년도에 전년도보다 14.6% 증액된 296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6%가 증액이 됐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예산은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자금 확보가 안된 여러 가지 물기금이라든가 기타 사업비를 더 농림부에 계획중인 향토사업 육성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증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연차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체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보다 농업예산이 늘어나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신규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가 거의 못하고 예년에 시행되는 사업이나 또는 국비지원에 의해서 시비를 충당해야 되는 부분을 다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 점들은 없으신지요.

예.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액 예산으로 배분을 하고 이런 사항도 있고 부득이하게 특별히 해야 할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환경오염 방지 및 축분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액비와 시설지원이 1개소가 있는데 따로 이 장소를 지정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까?

예. 지금 이건 기존에 축사시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거예요.

예.

이거말고 지금 어떤 자치단체에서 보면 소는 그래도 악취발생이 덜한데 양돈농가가 한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 전체가 악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묻어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축산분뇨처리장을 따로이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천에서는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계획을 안세우고 계시는지요.

지금 집약적인 분뇨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첨단화된 시설을 작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거 역시 처리장까지 분뇨를 운반하는데에 따른 민원발생에서 부지 선정을 거의 1년 동안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더욱 더 힘들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을 충주시 같은 데는 용량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인 예측으로 봤을 때 축산규모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있는 규모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농촌관광 촉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39쪽이요 예산이 힘드는 과라서 그런지 10원도 못딴것 같아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월 회비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건 앞으로라도 이런 분들에 좋은 의견을 모아내실려면 회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시고 1박 2일이 됐든지 관광마을을 돌면서 그 마을에 현황들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데는 예산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천 전체 농업을 총괄하시는 분인데 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농업에 대한 발전에 있어서 좀더 많은 예산도 확보하시고 힘을 내셔서 지금 농민들이 많이 어렵고 앞으로 비전을 못 내다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방대한 농업축산분야를 경영하시고 잘하기 위해서 이번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도 다양하고 농촌 축산을 위해서 아주 고민을 한 분야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 계가 몇 개 있죠?

5개 계가 있습니다. 아

5개 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계속 2006년도에서 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이 23건이에요. 계속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23건이고 신규사업이 7건입니다. 다시 만든 것이 다음에 공약사업이 있어요. 공약사업이 5건입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이 6개가 있어요. 이렇게 특수, 공약, 신규계속사업을 만들 다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점을 못느꼈습니까?

힘들기도 합니다만 농민들이 원하는걸 맞춤형으로 노력하다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욕심도 있고 농민들에게 그러한 충족을 시킨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예산도 따라야 하고 계에서 직원들이 하는 양이 범위가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짚어보니까 계속사업중에서도 농민단체육성사업하고 신규사업에 농촌관광촉진협의회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하나로 진행을 시키면 낫지 않겠느냐 그 분야를 잘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에 19페이지 계속사업중에서 소규모 농산물유통사업이 있고 21페이지에 계속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유통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소규모 농산물 유통사업이라든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이런 것은 그 안에서 항목으로 집어넣게되면 직원들도 그렇고 계에서 좀더 포괄적인 범위내에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계속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이 있고 16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 한우브랜드사업이 있어요. 축산육성사업중에 한우브랜드가 들어가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로 구분해서 처리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 7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에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조성이 있고 8페이지에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병충해 방제계획이 있어요. 이게 보면 농업실천 기반조성에 병충해 같이 넣어주면 다시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할 일이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주현과장님께서 연구고심한 것이지만 제가 의견을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다른 것도 좀더 검토하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힘들지 않고 항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할 때 적극적으로 참작을 해서 일관성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약초한방엑스포를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방엑스포 2010년에 따른 농업축산과에서 쌀, 고추, 축산, 양파, 복숭아, 약초 황기쪽으로 팀별로 지역별로 정보준비를 할려고 하는데 제천지역에 약초하면 여러 가지 황기라든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한방약초에 대한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데는 있습니까?

지금 약초를 저희들이 상품화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별로는 저희관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약초가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고 전체적으로 66㏊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상품성이 우수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적다하는거 때문에 대외적으로 미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10여년 전부터 계속해서 약초생산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원인은 농가에 실질적인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소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앞으로는 GAP사업이 권장이 돼서 확대되기 때문에 우수농산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기초적인 기반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방축제 또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수 한약재가 많이 생산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절차까지 거쳐서 GAP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하게 되면 아직도 멀은 것 같지만 곧 다가올걸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천에 한방 한방하면 약초인데 약초재배가 많이 생산이 돼서 부끄럽지 않는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친환경 작물 방초망 공급해서 친환경쪽으로 김주현과장님께서 추세가이제는 무농약 친환경 그러한 농업 생산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는 농가는 어떻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농업을 하는 농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인증을 받고 해야지만 친환경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100여㏊ 정도 인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방초망 공급을 왜 하느냐 하면 잡초때문에 농사를 못합니다. 제초제를 안쓰고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잡초를 안나게 하면 자재를 우리가 보급해서 농가에 부담을 줄여주고 친환경쪽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걸 하기 위해서 시작하니까 하게된 것입니다.

그런 친환경을 원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원계획은 어떤 쪽으로 갖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지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땅이 그동안에 비료를 써가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갈려면 적어도 3년 이상관리를 해야지만 무농약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논이고 밭이고 질소가 적은 적은 비료를 저희들이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전년도에 이어서 그리고 앞으로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식물의 생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동원하고 지금 과 같이 제초제를 안쓸 수 있는 방법 이런걸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력이 좋아지고 농민들 친환경에 대한 기술이 집약되고 하면 확대돼서 나갈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발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한 사람들에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분이 정말로 친환경농업을 해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인근에서 다른 지역에서 재배하는데를 몇 십명이 됐든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직접 견학 체험도 해서 정말해 보니까 소득도 많고 해야 되겠다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해서 견학방법도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42페이지 제천 오대쌀 브랜드 개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지원을 의림지쌀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금봉이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전에 금봉이쌀, 오대쌀 해놓고 금봉이 되어 있는데 포장을 방금 봤는데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제천하면 지역이 좁는데 금봉이니 의림지 쌀이니 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하나로 통합을 할려고 해서 제천 오대쌀 하나로 통일이 된겁니까?

그걸하기 위해서 상품을 새로 만들려면 네이밍이 결정이 돼야 하고 도안이 결정이 돼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금봉이쌀, 박다리쌀, 의림지 청정쌀 해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한 가지로 네이밍부터 결정을 해서 제천에 오대쌀에 대한 브랜드를 한 가지로 통일해서 품질향상으로 지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4가지가 제천시에 농민단체 다른 데에서 상표를 붙이고 있는데 하나로 통일을 시키면 제천시민도 그렇고 어디가서 선전하기로 하기도 좋고 어떨 때 보면 오대쌀을 해야 되는지 금봉이쌀을 해야 되는지 의림지 청정쌀을 해야 되는지 혼동이 왔는데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추진해 주셔서 하나로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농촌을 이해하고 열심히 인원도 적은 가운데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는 김주현과장님께서는 노고가 많습니다. 직원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힘을 내서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좋은 계획안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WTO 규제 위배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는 다하신 겁니까?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반이 되고 기초단체에서 하는건 안 되는걸로 단 우리지역농산물만 쓰는거나 국내산 농산물만 쓰는 걸로 단언을 하면 위배가 되고 우수농산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는 내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 제정이 관건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된 이후에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두 개 학교를 선정해 보고 그다음에 확대할 계획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한 두개 학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시행된 사례들이 요즘 두차례에 걸쳐서 TV에 방영되는걸 봤는데 2세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농민도 살고 자녀들인 학생들도 살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학교 급식에 대부분이 차지 하는 것이 중국산 농산물이 많이 식재료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값을 학생들에 부담을 줄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을 되찾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인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을 확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농정에 여러가지 힘드신 부분이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만 여쭐께요. 7쪽에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원대상하고 지원대상 농가 이런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연중 어느 정도 되는지 유통구조는 어떻게 하시는지알려주세요.

지금 지원대상자는 저희들 논하고 밭에 지원하는 것은 논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가를 하고 일부 자재라든가 농약통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결정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작물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118㏊정도가 벼하고 원예작물을 통합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천에 친환경매장을 농업경영인사무실에 설치해서 운영자를 맡겨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연중 생산되는 게 어렵고 유통체계가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산 작목반 별로 단체별로 농가별로 대도시에 직거래로 연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쌀농사짓는 사람한테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100%

그러면 친환경 농업 기반도 아니잖아요.

친환경으로 가는 길이 토양이 우선 화학비료로 인해서 많이

그건 동의하는데 결과적으로 친환경하는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려면 친환경농산물로 인정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전 면적을 다 친환경농업 생산단지로 갈 수가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실질적적으로 친환경 쌀로 인정받는 전체 쌀 생산량에 대해서 몇 % 정도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산업으로 갈 때는 확실하게 친환경으로 가야지 친환경이라는 명제 아래 똑같이 옛날에 배급주듯하면 친환경이 됩니까?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친환경농가를 육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농사짓는 사람 친환경 비료주면 친환경이 됩니까? 안 되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산물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완전히 유기농까지 가는게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봐서 농산물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국민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반적인건 친환경을 목표를 세우고 가되 일부분 특정한 품목에 집중 투자해서 그런 친환경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 안전한 식품을 먹기 위해서 생각들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정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사업이라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사업이라고 했을 때 실제 여기서 보조받는 사람이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겠다는 각성이 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농사지어도 친환경 비료를 주면 받지 친환경농업할려는 의지는 새롭게 생기지 않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이 어렵고 해서 지원해 주는건 좋아요. 그렇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을 아무 데나 갖다붙이면 실제 친환경 농업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집중적으로 친환경 작목에 육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가를 지원은 좋지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적극 필요한데 써주시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한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뚝 설 수 있는 보조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파운다리를 크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가면 친환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친환경으로 갔을 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들이 판로에 걱정이 없도록 유통규모를 구조를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쪽에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몰라서 묻는 겁니다. 바이오 농업을 어떤 작목을 가지고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받은 작목반 거기다 집중 육성하는 건데 바이오라고 하면 건강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과하고 배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 배작목반에 품질 인증을 받았고 명암 사과작목반에 품질 인증을 받고 내토사과 영농조합에 그 작목반에 집중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품질인증을 받는데요.

친환경.

바이오하고 친환경 구분을 해주세요.

개념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바이오라고 하면 좀더 집약돼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친환경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개념을 잘못 정립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이오는 기능성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예. 친환경 기능성을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것을 저희들은 바이오로 생각하고.

이러면 바이오하고 친환경 농업이 또 혼재가 됩니다. 요즘에 쌀도 기능성 쌀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이어트쌀도 나오고 그런 쪽으로 가는게 바이오산업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확실히 용어의 정리를 하고 가자구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계장님들이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박동수 농사지원담당 박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이오농업 육성은 충청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에 품질 인증받은 농가를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농업을 친환경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와 친환경과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바이오농업과 친환경이.

박동수 바이오농업은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를 왜 얘기합니까?

박동수 바이오 농업은 친환경 기능성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기능성하면 친환경은 무조건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농업을 친환경하고 혼재가 되면 안 되니까 용어의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29쪽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말이에요. 운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생산자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저희들이 현실을 파악해보니까 운영자가 남제천농협에서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내게 되는데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남부지역에 수산, 덕산, 한수사과농가 또 양채재배 농가를 저희들이 운영을 무시해서 금년 중에 방향을 결정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계약은 마쳤나요.

아직 못마쳤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할 때 아주 난산이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시작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은데 과정에 문제가 많으면 꼭 결과에도 문제가 나옵니다. 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시설을 추가로 예산투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진입도로하고 주변 정돈입니다. 시설투자는 아니고.

글쎄 사실은 어떤 예산이 됐든 최초에 완벽한 계획을 해서 마무리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없다고 했으면 지켜 줘야 되는데 저도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촌에 기반조성이라든가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에 아까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기가 너무 늦었다 투자예산이 작다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향후 운영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 요.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33쪽에 농업발전기금 조성 계획이 있죠.

예.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2쪽에 농촌관광 활성화 여기에 보면 1사 1촌 자매결연도 있고 농업하신 특별교육을 해서 농촌관광마을 그린투어로 간다는 좋은 계획들이 있는데 같이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의 목적이 뭡니까?

유연성으로 농업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촌에 고령화가 특별히 일반사회보다 심화되고 있잖아요. 자연 농업인이 없고 WTO, DDA, FTA 이런 과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농업이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지역농업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생산성있는 방향으로 농업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금이죠.

예.

기금 조성 목표가 4년이잖아요. 2010년까지 액수는 100억이고 그렇다면 금년에 어느 정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4년에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못했는데 내년부터 우선 예산확보하는게 전제가 아니고 방안에 대해서 근거법규를 마련하고 또 방향을 완전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조례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결정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다는 것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마련하느냐는 것도 아직까지 고민을 더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올지 예산요구를 어떻게 할지 운영방법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유연성있게 꼭 이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전기금조성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글쎄 의지가 없다고 봐요. 해야 된다는건 동의하는데 저도 당연히 좋은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적어도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4년간 100억 기금을 목표로하면 25억 내지 30억 정도 이렇게 됐어야 추진 의지가 있는거 아니냐 생각은 있는데 추진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빌 공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엄태영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추진 자료집에 보고가 되어 있나요.

지금 2010년도까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잘못하면 엄태영시장님이 헛공약이 될 수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심각합니다. 내년에는 지방재정이 좋아질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투자되는 신규사업들도 만만치 않는게 많거든요. 큰 대형사업만 해도 자원관리센터가 빨리 조성이 완료되는 여유가 생기는데 한방엑스포사업들 때문에 재정에 여유가 없어요. 이 계획대로 가면. 결과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에 만든 중기지방계획에 기금운영을 봐도 이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지지방개정계획에도 반영이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굉장히 2010년까지 100억 기금모으기 저는 현재로 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목표를 저희들이 100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백억이 사실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100억이 안 되도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의지가 너무 부실해요. 왜냐하면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2010년까지 100억 이상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하다 안 되면 100억이 안 되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농정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이 굉장히 힘들어요. 재원이 나올 데가 있습니까? 농업 관련해서 누가 기금 출연하는데 국가가 보조를 해줍니까? 균특회계를 줄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전해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건데 엄태영시장이 잘 해야지 잘못하면 제천지역 농민을 속이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농업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부터 총 투자재원이 1조 6720억이에요. 그 밑에 4억 2200은 빼고 그런데 농림, 해양, 수산 구분을 해서 이번에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5년 동안에 농림, 해양, 수산에 투자하는 돈이 1674억 9100만원입니다. 그중에도 산림녹지 공원쪽에 실제 농업하고 관련이 없는데 들어가는게 317억 9400원입니다. 한방특화산업 한방건강축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66억 7500이에요. 산림녹지, 공원, 한방특화를 합하면 484억69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실제 농정과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총 농림, 해양, 수산에서 486억 6000을 제하고 나면 1190억 2200만원이 농업에 투자되는 돈인데 여기도 보면 기반조성이라든가 농로포장, 농촌전원마을 만드는거 이런건 사실 실질적으로 농민소득과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427억 94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수 농정에 들어 가는 돈은 5년간 762억 28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관련 사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문화관광이 5년동안 투자되는 1069억 8200만원이에요. 환경이 75억 4700만원 이건 농정계하고 비슷하네요. 사회복지가 2425억 6800 1차 산업을 제외한 겁니다. 산업중에서 645억 4800만원, 수송교통에 2536억 3천만원, 국토지역개발에 1574억 1200만원타 산업과 봤을 때 1차 산업에 농정에 투자하는 돈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합니다.

그렇죠.

약한데 위원님이 농업분야에 염려해 주시는건 고맙게 생각하고 그 외에 문화관광이라든가 도로교통 이런데사업이 사실상 직접적인 소득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농촌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투자가 돼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삼아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경제사이클이라는게 한 군데만 되는게 아니라 이것도 예산하고 비슷한데 풍선현상이라고 해서 한군데 누르면 한군데 나오고 사이클이 같이 돌아갑니다. 관광왔다가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관광개발사업하면서 하드웨어만 집중투자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이 안 되서 실제 농민들이 생산한 농민들이 지역에 관광객들한테 판매가 되느냐 극히 저조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같이 연계를 가지고 벨트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총체적 산업으로 연결이 돼야지 1, 2, 3차 산업이 같이 가야지 산업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린투어리즘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텐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투쟁을 한다는 각오로 농업축산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붕괴 위기에 있는 농업을 붕괴되기 전에 살리자 붕괴된 후에 살리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토론을 해보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농촌에 향후 발전을 위해서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힘드신일이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해서 정말 농업이 붕괴되고 위기에 빠지기 전에 구출해내는 제천시 농정과 직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농업개발과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섭 지도인력계장입니다. 생활개선계장 곽혜준 계장이 와있다가 몸이 안좋아서 들어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기술개발담당은 시설하우스 농가 현장교육이 있는 현지를 감으로서 이은규 기술개발팀 직원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농업인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신활력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함에 있어 체험학습 장 운영과 내방객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해서 역량 강화와 이상을 제고 하고 학습단체의 자율운영능력을 증대시키며 농기계 지원사업과 농기계 폐유 안전관리, 꽃가루은행 운영 등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농업인 서비스에 강화에 역점을 두고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해서 농외소득 증대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고 활력 넘치는 푸른 농촌가꾸기 사업으로 2007년도 농업개발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실천하고 농업경쟁력의 주체로서 역량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4H회, 최고경영자 과정 등 1296명에 대해서 농촌지도자회는 지도 능력 배양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육성하고 또 학습단체에 해외연수를 위해서 선진해외농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농업 경영을 능력을 배양하며 4H회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농심 함양과 휴게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영농회원에게는 영농과제 지원과 학교 4H는 과제활동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최고 경영자 과정 및 졸업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학습활동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전문인력에 대해서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서 농업의 핵심농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고 자립경영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키기 위해서 농업인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전문교육은 3개 분야에 1715명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등 해서 품목별 농업인교육에 300명 등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지역특화작목과 생활기술교육에 역점을 두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지역 주산품목단체 활성화로 자생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전문지도 사와 농업인 상담소장이 전담적으로 추진해나가서 품목별 농업인의 육성으로 지역농업인의 경쟁력 증대와 맞춤식 교육으로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기계 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농기계 수리는 정기수리를 연간 120회 대여은행은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 22종 80대를 지속적으로 대여하고 마을단위에 설치한 166개소에 농기계 폐유수집을 활용을 하도록 하며 내년도에는 대여장비를 4종 7대를 더 확보해서 대여은행에 효율성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면 단위 농기계 은행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먼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농기계 대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 지역에 대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중에 대상지역과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상반기 중에 대여장비까지 구입이 돼서 하반기부터는 면 단위에서도 농기계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 제천농업 뉴스레터 송부입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기술, 시정, 농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로 농업인의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키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농업인 3천명에 대해서 매월 농정소식을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월에 자료를 수집해서 28일경에 발송해서 월초에 농업인이 농정뉴스레터를 받아보고 그달에 농정사항을 농업경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짊어질 선도적인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9개회 530명에 대해서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을 31회에 1300명에 대한 읍면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화합행사 등 도 중앙단위 행사와 생활개선회 실적발표대회를 개최하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도우미행사 등을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여성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에 전통문화 계승과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천연염색연구회원은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전통자원 교육을 20회 4백명에 대해서 추진하며 생태보존 및 친환경으로 기술개발해서 보급하며 또한 10월달에 약초색깔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농촌생활개선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과 문화시설 개선을 위해서 5개 분야에 11개소 3개 분야가 오타가 났습니다. 11개 분야에 3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및 장수마을 육성은 1년차 2년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외에 건강관리실 설치라든가 브랜드 상품사업 등을 추진해서 활력있는 농촌 육성과 전통 선진문화 계승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한국형 전통 식문화 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특산물을 이용해서 향토식품 개발과 상품화에 기여하고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음식전승교육을 10회에 1200명에 대해서 정기교육을 월 2회 추진하며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전문반을 30회 1천명에 대해서 한방약선음식전문반 10회에 400명과 농산물 가공전문반 10회에 3백명, 전통음식체험반 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전통음식 체험반에는 외국인 주부 및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식문화에 대한 우수성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각종 시험포장을 항시 개방하고 시민들이 체험을 통해서 식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가정만들기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험학습장에 유전자원전시포, 허브전시장, 약용식물 재배포, 원예치료실 등 1210평에 시설 등 기존재원을 활용해서 교육기관 및 단체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사전 신청에 따른 체험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노지포장을 연계한 활동과 생활모임 및 국화모임회 활동과 연계해서 체험학습장을 시민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쪽에 과수 실증포장 및 사과공원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는 과수원 1500평과 왜성대목 증식포, 매실 산지과원, 신동에 사과공원 등 3150평을 운영하면서 과수원은 밀식재배 신품질 지역 적응시험에 12종에 신품종에 대한 적응시험과 적기 병충해 방제를 12회에서 10회로 단축시키고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수는 품종 갱신 사업을 추진하며 왜성대목 증식포를 운영해서 생산되는 대목 5천주를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접목 기술이 농업인에게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동 사과공원에 후지 및 홍옥이 식재되어 있는데 제천지역에 사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입니다.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또한 과실의 크기가 균일한 과실의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내에 6종 9개의 꽃가루은행 기자재 장비를 확보해서 꽃가루은행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제조방법은 적화시에 꽃가루를 채취해서 정선하고 직량제 등을 혼합해서 인공교배기에 인공 수정하는게 되겠으며 이것을 보관해서 이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되겠습니다. 운영측면에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선도농가를 중심해서 인공수정을 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실증포 시설하우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자동하우스 800평에 시설하우스에 웰빙하우스는 허브소재 식물 저면양액 육묘시스템을 운영해서 육묘 허브묘 등을 생산 공급하며 원예치료실은 내방자의 체험학습장으로 연중 개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하우스는 전정 유인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단동하우스에서는 야생화, 화목류 등 허브재배 실증 운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양액재배하우스 운영입니다. 200평에 양액하우스를 국화모임에 같이 연계운영해서 국화 분경생산이라든가 우수 품종에 대한 확보 양액재배를 실증해서 앞으로 지역에 행사에 지역시민에게 전시회를 개최하며 또한 국화 등의 양액재배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약용식물 분화재배 온실 운영입니다. 분화온실 100평에 유리온실에 약용식물, 수생식물, 약용수 분화재배 등 500여점이 있는 것을 각종 기존에 설치된 것을 분갈이를 실시해서 앞으로 더 좋은 분경을 생산하며 대형 분경재배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각종 행사시에 제공하고 분화만들기 체험장을 운영해서 도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생활원예모임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생활원예 연구활동으로 실내의 환경개선과 아름다운 제천만들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원예연구모임을 조직 운영함에 있어서 연 10회의 교육을 해 주며 추진하면서 실내정원이라 든가 화단가꾸기, 화분가꾸기, 야생화 허브재배 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회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또한 일부 강사를 초빙해서 가정원예에 실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며 생활안정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꾸미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입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은 지역에 특화작목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20회에 60명에 실시해서 1200명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우리지역에서는 전략적으로 친환경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연간 20회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에 활력화를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핵심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중심의 교육을 추진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전문농업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약용식물 육묘장 운영입니다. 2010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약용식물 육묘 분양 등으로 한방 약초도시 조성을 실시해서 기존에 공정육묘장을 이용해서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을 육묘해서 지역, 학계, 학교 등과 연계해서 약용식물 재배를 확대하며 쌈지공원 등에 약용식물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또 약용농산 설치로 벤치마킹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서 약용식물의 효능 및 활용해서 시민의 생활에 약초의 고장에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작약 개화시기 조절 시험 재배입니다. 작약의 개화시기를 조절해서 필요한 시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용식물로 이용하는 거보다는 꽃을 이용하는 파종으로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5월이나 6월달에 개화하는 개화시기를 10월달에 개화를 시켜서 한방엑스포 시기에 작약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가능성 시험을 소규모로 하고 2년차 3년차에는 화종별 묘종을 확보하고 적정 지수를 확보해서 2010년에 가서는 일정한 전시장에 전시하고 포장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도농 연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도시 소비자의 만남 행사로서 우리 지역에 안전먹거리를 소비자에게 홍보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제천에 여성단체하고 또한 제천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촌지도자회와 역할 분담을 해서 지역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에 특산물에 대한 가공기술을 전수할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지방비를 합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공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가공교육장비를 5월까지 확보해서 지역농산물가공 및 상품개발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2007년도 한방축제 개최입니다.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축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성이라 든가 이것을 전시, 판매, 체험, 강좌 등 각종 분야별로 심도는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추진하면서 처음 계획부터 지연됐는데 추진위원회를 연초에 추진하며 각종 참여단체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행사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돼서 체계적인 행사를 추진하면서 금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방축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어려운 분야를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안드리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전체적으로 올해 과에 사업비가 조금 늘었죠.

예.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체사업비는 확 줄었죠.

지금 농업개발과에서는 농업인 교육과 다음에 농기계 지원 및 대여은행, 학습단체 육성, 생활개선 분야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증액이 되었고 일부 농업인 지원 예산쪽에는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같이 보니까 한방축제가 2억 늘었고 건강장수마을에 신규로 지정이 되면서 5천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이 4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농촌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저희가 97년도에 사무실을 신축해서 현 위치에서 10여년간 지나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설치했던 유리온실, 시설자동화하우스, 생활과학관 또한 실험포장에서 유전자원 전시포 등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국비를 요청해서 몇 년 만에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완하고 새로운 작목을 수립할 수 있는 분야쪽에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던 농촌에서 그동안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교육생이 많이 늘었죠.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새해영농설계교육 분야에는 반영이 안됐고 대신에 우리가 금년도에 별도로 추진하는 특성화 농업경영 과정 연구에 지도자 과정 분야쪽에서 각 분야별로 품목별 상설교육이라든가 그런 분야쪽에서 심도있는 교육체계를 이루어 나갈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이 많이 느는 것이 과거에는 교육 안받아도 농사지어도 잘 되고 판로라든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하는 농업환경속에서 농업인들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고 이러느라고 교육이 많은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규정된 인원에 어떤 과정같은 경우는 두배의 인원이 몰려서 많이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을 1차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되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비를 좀더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 박재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면 4페이지에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대여은행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5페이지는 보면 면 단위 농기계은행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대여라든 농기계은행 운영이라든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 및 대여은행 4페이지는 우리가 사무실내에서 있는 기종을 활용하고 또 정기적으로 부락을 순회하면서 수리한 내용을 수록했고 5페이지에 있는 면 단위 농기계은행 운영 지원은 거리가 먼 지역에 농협이라든가 그 분야에서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가까운 지역민한테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도로망은 좋은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운행속도는 늦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초래를 해서 그런 면 단위 농기계은행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목을 늘리는 거보다는 제 생각인데 참고해 주시면서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대여은행 다 이리로 들어 가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참고를 해 주시고 그것도 그렇지만 8쪽하고 10쪽도 보니까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여성단체운영이 있고 10페이지는 한국형 전통 식문화 계승 같은 문화 계승이고 전통식품 계승이고 그런 얘기죠. 단체가 물론 틀리니까 그렇지만 이 분야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할 일도 많이 있는데 통합을 해서 각 항목으로 집어넣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한방축제를 성공리를 잘 마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야외음악당 앞하고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을 가보고 야외음악당에 설치한 데를 가봤는데 2010년 한방엑스포로 간다고 하면 이것을 같이 연계성있는 통합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거 보다는 더 크게 그쪽 지역에 보니까 공간도 많이 있다라구요. 더 크게 두동을 같이 짓는다든지 해서 한방축제를 하는 연계성 있는 데가 실내체육관도 많이 있습니다. 한방치료를 하는 사람이 양쪽으로 가다 보니까 컨셉이 안맞는 것 같은데 통합해서 크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년도에도 실내체육관에서는 한방체험분야는 실내체육관안에서 행사를 했고 밖에는 전시, 판매, 일부 염색이라 던가 떡 체험을 밖에서 하고 약초 분야 체험을 밖에서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실외분야에서는 여러 가지로 장소에서 협소한 점이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불편하고 내년도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점을 제일 먼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연계성있게 공간도 많이 있으니까 실내체육관 있는 곳은 그쪽으로 안내가 차례대로 한방을 보고 약도 보고 건강도 볼 수 있고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발전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시민들에게 불편도 없고 홍보하는데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쪽공간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더 좋은 한방축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늘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정보팀장은 오늘 GAP 약초에 대한 외부업체와의 가격협의 결과로 현지 도착이 안됐는데 대신 팀에서 이준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팀에 한만길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작물팀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박승복 직원님을 소개합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 계속되는 사업 38개 분야와 신규사업 9개 분야, 특수시책 6개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 및 생산기반 구축과 FTA 지방자율산업 기틀 마련, 우수 한약재 GAP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농촌지도사업 기술 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방침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06년183㏊에서 07년도 400㏊ FTA 과수산업을 2010년까지 319억 3300만원, 우수 한약재 GAP 생산기술 확대 보급에 금년도 25㏊에서 내년도 32㏊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기술정보팀은 우수한약재 생산기술 보급에 친환경 농업팀은 친환경 기반조성과 브랜드화에 경제작물팀은 FTA 지방자율사업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정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3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하여 전 지도력을 집중화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1번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제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이 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는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년차 사업으로 2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약초 GAP사업의 추진을 전지도력을 경주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오미자가 현재 농가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13㏊ 정도됩니다만 내년도에도 4㏊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인삼 철재 해가림 시설 개선입니다. 인삼 해가림시설이 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력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철제를 이용한 해가림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삼재배면적은 전체 90㏊정도 되고 관내는 30호에 20㏊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엽연초 생산농가에 경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엽연초 멀칭필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느타리버섯 우량 종균 지원입니다. 느타리 버섯 재배농가들이 대단히 경영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종균을 보급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니다. 농가소득 선도농가 ISO 인증사업입니다. 품질경영개선 및 컨설팅 우수 작목반에 대한 영농법인 등을 선정해서 ISO 인증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농업만족형 고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으로 농가경영을 개선하고 SMS, ARS, 홈페이지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저희들이 현지 농가경영컨설팅에 150호 정도 벤치마킹에 15명 정도, 정보화교육 100명, DB화에 7개 작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집중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2억 6천만원 정도되는데 융자는 추후 결정되는 사업으로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역특화작목은 약초, 사과, 약양채, 양파, 오이, 화훼, 애호박 등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풍년 농사한마당행사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10월달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사업 특별교육입니다. 2020명을 대상으로 원예특작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과 07년도 사업추진 대상농가를 특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친환경 농업 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120㏊에서 내년도에는 25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03년도 6㏊에서 금년도 120㏊까지 확대를 시켰고 내년도에는 250㏊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5년도 품질인증농가가 34호였는데 저희들이 03년도 작물환경팀을 친환경농업팀으로 명칭을 개명하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추진을 한 결과 현재 친환경 품질인증농가가 83호로 확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70㏊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를 추진했고 특히 잡곡 생산단지에 품질인증은 금년도 16호에 13.8㏊분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천적 활용 친환경 무농약 과·엽채류 시설재배단지입니다. 이 부분은 무농약 고추, 채소류, 토마토, 딸기 등 시설재배단지에다 천적을 활용한 농법을 도입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차액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소득을 보존해 줌으로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조기 정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와 친환경 농가와 소득차는 27.6%까지 차이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만 차액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활성액 생산 공급입니다. 저희 센터내에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금년도 120평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부터 한 200톤을 목표로 생산을 해서 농가에게 공급을 할 계획이고 특히 내년초 조례 제정에 임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종합방제는 저희들이 예찰답 관리라든지 병해충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는 조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친환경농업 과학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토양검정실과 조직배양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47평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토양검정에 대해서 2천점 정도, 조직배양실에서 1천점 정도를 배양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과학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중금속 측정기는 도내에서 저희시가 최초로 갖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는 의뢰가 들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49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식량작물 품질향상 및 생력화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친환경 농업 전문교육, 생력화 벼 직파재배단지 등 4개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에 질의하신 친환경농업농가에 대한 벤치마킹 및 교육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번입니다. 딸기수막재배 경보기 보급입니다. 딸기수막재배농가에 이상 발생시 피해사전 예방을 위해서 유비쿼터스시스템으로 휴대폰으로 연락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막재배라고 해서 밤에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보온을 해야 되는 시설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가동이 안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책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번 딸기 우량묘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묘베드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백평 정도 농가에 보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 보급된 농가가 있습니다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비가림시설하우를 1.5㏊, 수막하우스 천평, 비가림 하우스 자동 개폐 지원 1㏊, 시설채소단동형 하우스 생력화 시범 0.4㏊, 지하수 철분제거 및 이온수 공급 시범 0.1㏊ 등 비가림시설하우스 설치 및 시설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고랭지 지역으로서 배추, 무에 있어서 품질이 우수하고 단지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추 무사마귀병이라고 하는 병이 연작장애증상으로 나오는 병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분을 배정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지 조사 결과 대단히 문제가많기 때문에 특별히 전 읍면에 조사를 해서 조사된걸 가지고 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4배 이상 높은 면적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24번입니다. 채소 재배 인, 칼균 배양기 보급입니다. 인, 칼균 사용에 따른 병해충 발생 경감과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배양기내에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고 누룩과 설탕을 넣어가지고 배양하는 것을 인삼 탄산 칼슘하고 혼합해서 농작물에 엽면시비하는 방법으로서 저장성 향상이라든지 병해충 사전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번 고추 명품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고추가 1400ha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추세척기와 고추 수량감소 핵심 병해충 방제시범 및 도비사업까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고추재배 멀칭비닐 지원입니다. 1400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고추 재배농가에 대한 멀칭비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483㏊가 재배가 되었습니다. 27번 채소 재배 연작장애 개선입니다. 채소류 연작에 따른 기지현상 연작장애 예방을 위해서 70㏊에 물량을 가지고 채소 연작장애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야생동물 퇴치기 보급 시범입니다. 과수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침입 방지를 위해서 전기목책이라 든지 서프라이징벨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과수에 야생동물을 전기목책화해서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고품질 복숭아 비가림 재배시범입니다. 당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비가림 재배로 고품질 안전생산을 목표로 0.4㏊의 물량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번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시범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5㏊가 되겠는데 초생재배 친환경 농자재 즉 성 페로몬트랩이라 든지 교미 교란재 등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과수 재해 예방시설 보급입니다. 늦서리 피해 방지로 안전생산을 하기 위해서 서리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은 아주 미세한 물을 살포를 밤에 해서 서리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번 과실 선도 유지제 활용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33그람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것은 이것은 1그람을 가지고 2.5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2.5톤은 300평 정도의 생산물량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으로서 이중봉지, 유백봉지, 은박필름 등 과수농가에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차 사업이 되겠는데 계속해서 제천사과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수출협의회 상품성 향상 사업입니다. 제천시에 제천사과 영농조합이 전국에서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출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했고 수출협의회농가에 대한 경영비 지원해서 이중봉지, 유백봉지, 은박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번에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에 고품질 생산, 가공, 유통시설 등 필요한 사업을 집중지원하고 한칠레간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319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1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약초건강축제때에 한사랑 사과축제까지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운면 지역에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이 농림사업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제천사과 연합 마케팅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FTA사업을 충북원협하는 지역클러스트 광역 브랜드화하라는 지침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FTA 기금 확정을 단독으로 제천이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단지 연합마케팅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더욱이 조기에 충북원협으로 출하되는 양을 연합단으로 출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과원 폐원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3농가에 19.4㏊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 추진한 것은 48호에 25㏊정도 됩니다. 다음은 38번 백합 우량종자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천 백운면이 화훼주산단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한 우량 종자 공급이 되겠습니다. 1㏊정도의 물량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15만본을 수출을 해서 2억 9천만원의 수출금액을 올린바 있습니다. 백합종구가 하나에 510원으로서 300평당 2만 5천구가 들어 가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화훼 재배 수출농가에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농약 시설 고추 실증재배 체계 확립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150평에 연동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친환경재배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추에 대한 재배기술을 정립을 위해서 시험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 과제인데 이 부분은 제천고품질쌀 연구회 개발과 수입개방에 안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제천 쌀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품목반 경합에서 도내에서 2위에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딸기 연작장애 대책 지원입니다. 딸기를 한곳에 계속 재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노지재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지재배에 딸기 연작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양파 소형선별기 보급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수가 해당이 되겠는데 한수에 양파 재배 면적이 30㏊정도입니다. 현재에 선별기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파선별을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화분교배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25대를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과원 생력화 기술 보급입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 유인작업하고 생력화 이런 부분에서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인보조기를 설치함으로써 원터치식 유인보조기를 해서 생력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과실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입니다. 수출 대상국에 기호도에 맞는 과실규격품 선별로 경쟁력을 높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과실자동선별기와 착색용 봉지 등 PVC 박스 등 여러 가지 자재를 지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과실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경작로를 내는 것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운면 도곡, 화당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9㏊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화훼 직무육성 품종 보급입니다. 진흥청으로부터 육성된 품종을 로얄티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얄티 부담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설치입니다. 잡곡의 색채선별, 소포장 브랜드화로 생산, 가공, 유통 이런 3개 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저장 및 선별 포장기 시설을 위해서 센터에 설치를 하고 또 우렁이를 외부로부터 사서 농가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이 여러 가지 돈이 경영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육묘 및 천척영농시설하우스를 1200평 추진할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는 농촌의 생력화 추진을 위해서 직파재배를 1개 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배론성지내에 주민과 저희 제천시청간 갈등이많이 발생 됐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서 배론성지내 주민들이 산채작목반을 구성했고 산채 재배에 대한 희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공동 산채재배와 시설하우스, 노지산채재배 등 민원해결차원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수 경영 선도농가 경영진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우수소득농가에 대한 경영기술 진단과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총 물량은 50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이 1억 이상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때에는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컨설팅에 대한 예산지원또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ISO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국비 1개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이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입니다. 황기 GAP 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24.6㏊를 추진했습니다만 포장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로 약초를 생산한 부분에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선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홍보용 포장재를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친환경 농법을 위한 왕우렁이 양식장 운영입니다. 앞에 친환경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농업인을 위한 기술보급 전문부서입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애로기술해결과 소득증대를 위하는 계속사업 38개 분야와 신규사업 9개 분야, 특수시책 6개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70년도 예산 승인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쪽에 오미자 재배단지에 대해서 현재 송학 오미리하고 봉양, 백운지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니까 농가에서 오미자 재배단지에 대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을 하기 때문에 작목반도 형성이 되고 많이 늘려달라는 재배를 면적을 많이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가에서 들어온거랑 시행하는거랑은 4㏊정도면 충분할는지

실제 실질적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규모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한꺼번에 확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늘려주시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를 보니까 자체사업들이 많이 줄고 대신에 FTA기금으로 인한 사업들이 조금 많이 늘은 것 같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분야를 다룰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백합 우량종자 지원사업 및 이것이 보니까 농업축산과 사업도 있고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인데 여러개로 산재된것 같습니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구요. 여기에서 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로얄티 문제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농가에 요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죠.

화훼농가는 실질적으로 전체 11㏊정도 되는데 지금 백합을 전체농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국화가 일부되어 있고 위샨샤스라고 꽃도라지가 있고 백합이 있는데 수출문제는 백합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이 이루어졌고 현재 저희들이 1㏊를 보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예상되는 양은 충분한 양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통보면 주소지를 제천에 가지고 있는 농가만 해당하는거죠. 보면 봉양 학산리 지역에는 화훼를 제천 땅에서 하는데 농가들은 강원도 신림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는거죠.

항상 거주지가 제천쪽에 되어 있어야만 모든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죠. 애 많이 쓰셨는데 36쪽에 기금과수지원사업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과연합사업단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난해 확정을 받으면서 시는 시대로 연합단은 연합단대로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업주체가 농업연합단이 되다 보니까 1개 조합에서 9500만원씩 해서 출자를 해서 5억 6천만원을 가지고 연합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법인 등록서류를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이 이제 못합니다. 제천시 여건이. 그래서 보완을 해서 다시 10월 26일날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시가 나서서 사과 한 가지만 가지고 법인등록서류를 신청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고추, 양채, 양파, 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삽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지 계산이 맞도록 서류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8일날 연합단에 대표 농협지부장님, 제천시 조합장님 그리고 센터에서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천지소장님이 농림부 협동조합과에 근무하시던 분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그분을 모시고 28일날 농림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도내에 법인이 등록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없게 책임지고 하실 수 있죠. 그죠.

예.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올거니까 그렇고 38쪽에 과원 폐원 지원사업 있죠. 이거는 지금까지 신청한 분들한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100% 지원이 됐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추진을 해서 그당시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지 실사까지 다 끝내서 2008년까지 지원할 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대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그 목표대로 전체가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없구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에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부 시스템에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5년간 복숭아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하고 있고 다시 반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가 임의로 복숭아를 재배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지 실사할 때 복숭아 나무가 살아 있어야 됩니까? 그런건 상관이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사 나왔을 때 동해로 얼어죽은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지 실사할 때는 저희 현지 담당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했는데 농장주 농가를 입회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지적도상에 공부상에 나오는 부분인데도 묘가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협의가 됐고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도 그냥 인정하고.

그렇죠. 죽은 나무는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그런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거나 시장님 공약집을 봐도 농업부문에 너무 투자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욕구도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상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한편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 농업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일이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공약자료집하고 잘 맞지 않아요. 공약자료집만 봐도 그대로 대규모 고용창출, 도시발전에 1조 2726억이 투자되고 문화관광에 4352억, 중부내륙권 성장거점도시에 3009억원,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전원도시에3048억원, 함께 사는 복지에 1218억정도 들어 가는데 3천억 정도 꽤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보면 여기도 보면 마음놓고 쓸 사업을 여기 다 넣어서 1500억이에요. 수치만 크게 맞춰놨지 실질적으로 잦습니다. 점말동굴 58억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농업축산과 예산을 제외하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하고 농업개발과에 너무 미약한데 앞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 선진기술을 보급하고 기술개발할려면 상당한 투자가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 빼고도 좋습니다. 예산 요구한 요구액에 비해서 몇 % 정도 반영이 됐는지 알고 계시죠. 대략적으로.

그 부분은 금년도는 예산편성방법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3년간 부서에 예산을 평균을 내서 거기에

과장님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건 제가 더 잘 알아요. 품목별 예산이 실과별로 예산으로 가는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농업기술센터가 요구한 예산이 있을거 아니예요. 내년 당초예산 계획한게 100% 반영 됐습니까? 안됐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100%는 안됐지만 85%는 됐다고 봅니다.

많이 된거라고 봅니까?

예.

당연히 많이 된거라고 봐요. 예산요구한거 아예 몇 % 삭감될거라고 보고 요구하시지 않았잖아요.

금년도는 그런거 없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봐서 이 예산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승인해 줘야 될 예산이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이건 안 되겠다 동의하신다고 하면 요구자료를 당위원회로 제출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뒤로 슬쩍 달라고 하면 서로 기분이 나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과장님이 진정 제천 농민을 사랑한다고 하면 슬쩍 뒤로 줘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농업관련 부서에 실무 책임있는 과장님과 농업을 걱정하는 위원들과 같이 토론하고자 하는 자료를 펼쳐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건 꼭 돼야 하는데 예산 삭감이 됐으니까 의회에서 다시 증액시켜 주십시오. 가능한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오래 계시는데 제가 3대때 처음 들어갔는데 계장님 하셨는데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시는걸 봤는데 농업기술센터공직자로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고.

큰 애로 사항은 없고 항상 공직자라고 하면 그 조직에 틀에 맞춰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고 단지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체를 쳐다보는 시각이 조금 과거와는 달라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촌지도를 위한 농촌지도사가 되도록 여건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신뢰없이 농업정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업개방정책의 경우 농민 신뢰가 최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농업을 죽이고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농민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신뢰하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술급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입니다. 하수담당입니다. 운영담당입니다. 마을하수담당입니다. 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해서 자체예산 편성과 지방공기업 경영에 자율 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자사업에 효율성 제고와 재무 건전성을 구축하기 위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2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은 내년도 예산에 15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원 확보를 위해서 독립채산제 공기업 운영목표로 중앙부처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금 소요 확보로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상비에 집행조정으로 예산절감하겠으며 지속적인 예산절감방안을 연구해서 개발 및 벤치마킹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하수도 공기업에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댐 상류 상수도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하수시설의 조기 확충과 IT와 BT를 접목한 통합 하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1개 읍 6개 면에 14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9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 예산은 8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사가 착수돼서 봉양, 덕산, 수산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2007 전체 공정 25%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류수 수질개선을 하고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을 제거해서 민물에서 발생하는 녹조현상을 방지하는 등 남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특히 장래에 있을 오염총량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18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 착공과 전체 40%의 공정을 올리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현재 1계열과 2계열로 운영되고 있는데 1계열을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전체 공사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10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본 공사는 제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법적기준이 10인데 저희가 수질로 5ppm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현재에 7만톤에 해당되는 오염물질이 발생된다고 가정하에 따라 법정기준내로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오염총량로 인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차집이 되지 않는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수 오염을 방지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지하수 오염예방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월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8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1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까지 금월중에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체 공정의 81%까지 공사 진척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 및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불시에 발생되는 하수도 관련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와 지속적인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로 질 높은 하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는 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 하수도 보수자재 확보 등 해서 3건과 유지 민원해소사업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해서 합계 9억 6천만원으로 하수도 배수불량민원이 발생시 신속한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하수도 시설의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거를 구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천 하수처리장에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유입하수의 완벽처리를 통해서 지역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청풍호 녹조방지로 불편없는 시민생활환경 및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의 규모는 7만톤이며 처리수질은 법정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되 50%를 절감하는 법정 기준치 이내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실적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었고 하수처리장 수질측정 분석 정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BOD 기준이 법정기준이 10인데 2007년도에 6ppm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4ppm으로 평균수질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하수슬러지를 시멘트 원료화했으며 이 자부심으로 지속적인 슬러지 처리시설을 연구하고 시설개선으로 완벽한 슬러지 자원화를 통해서 하수처리비용의 절감과 1차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청정제천을 만드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처리시설은 40톤이며 하루에 총 사업비는 4억3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예산절감효과로 4억 7100만원 총 합계로 27억 4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설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도 전국 최우수 시설로 2년 연속 선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정 관리로 공공수역 확보와 늘푸른 환경보존은 물론 주민 친수공간 조성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적기준치내로 방류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원주환경청으로 19개 자치단체에서 234개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천시 마을하수처리장을 선진시설 견학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하수처리시설 연구를 통해서 공정관리나 시설개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 관련해서 현재 유입부 협잡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특허청에 저희와 유관업체와 협력으로 해서 특허신청 출원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쪽입니다. 송학하수 및 침출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침출수의 완벽처리로 지역 하천 생태계 보존 및 청정 수질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송학처리장은 1200톤 침출수처리장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기준치 이내로 방류 운영하고 있으며 침출수에 관해서는 1차 처리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하수처리로 효율성 처리시설을 개선하는데 연구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분뇨 및 바이오밸리 침사설비 운영입니다. 분뇨 바이오밸래리 침사물의 완벽처리로 청정수질 확보와 기업유치의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구축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분뇨처리장은 1일 98톤이며 분뇨압송설비는 4.3km 펌프시설로 바이오밸리 침사지는 1일 1만 4천톤이 되겠습니다. 법적기준치 이내로 처리후에 1차 처리후에 환경관리사업소로 압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뇨 오폐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처리시설을 연구개선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 별도 간담회나 의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민간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상수원 수리보존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폭적인 하수관거시설의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3일날 위원님들께 의무부담에 관한 승인을 해 주셨고 내년도에는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까지 협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하되 본 협약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치 않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병행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상환은 2033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중앙부처에 사업의 일원화에 따라서 행자부 사업을 과거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마곡리가 되겠고 처리장은 1일 50톤 사업비는 13억 7800만원입니다. 내년중에 설계와 공사 준공토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수처리 신기술시험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 개발로 국내 하수처리 기술의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획득해서 기술을 전국에 보급하고 기술사용료로 수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에 신기술시험장을 설치해서 시험실이나 각종 시험을 통해서 특별한 기술을 익혀서 특허를 취득으로서 특허기술사용료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예산은 이미 중앙연구회에서 확보된 상태로 내년도 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수 송계 및 월악 마을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름철에 한수 송계 처리장 및 월악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호우시에 진출입로가 물에 잠김으로서 불편한 상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수면 송계 1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원 이되겠습니다. 연장은 700m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공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열병합발전 전력 생산입니다. 우리 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부에 시범사업인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채택이 돼서 금년말 내년 1월까지 사업이 준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슬러지 소화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부생가스 발생량을 증대시키고 열병합 발전을 해서 전력과 열을 생산해서 대체에너지 활용과 하수처리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용량은 시간당 280㎾를 생산하게 되겠고 내년 1월까지 한전과 협약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공사착공을 하게 되겠고 내년 6월까지 시운전 및 공사준공하고 본 사업으로 내년도는 전력생산을 924천㎾ 다시말해서 92만 4천㎾를 생산해서 6314만 1천원의 연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해발 278m의 고원도시, 1일 7.2시간의 풍부한 일조량의 입지 조건과 청정지역의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해서 대체에너지 사용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확대로 건강한 웰빙시티 건설과 국가시책에 적극적 대응 및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설치위치는 하수처리장내가 되겠고 용량은 백㎾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설계와 시운전 및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고 홍보 및 활용방안으로는 충청북도에 교육청 지정 과학체험학습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학습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고 연간 3천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혁신사업입니다. 중계펌프장 시설 개선으로 민원해소 및 처리효율 증대가 되겠습니다. 하수 중계 및 유입조 펌프장으로 협잡물이 과다 유입되어 잦은 압송펌프 고장으로 하수가 이송되지 않아서 주변마을과 인근 경작자로부터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하수를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송학에 2개소 한수에 1개소에 중계펌프장이 되겠고 문제점은 현재 유입 중계 펌프장에 조목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다 협잡물 유입시에 펌프가 고장이 나고 하수 압송이 불가하게 됩니다. 인근 마을 농경지로 하수가 유입돼서 넘침으로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 2단계로 나누어서 개선방향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조목 수직 특수스크린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 전문 스크린 제작업체와 협의중에 있지만 기술을 통해서 본 사업에 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판단됨에 따라서 실용신안 등 특수연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단계로 일반 오수용 펌프를 수중 컷터식 펌프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존 마을하수도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 개선입니다. 농촌마을 기존 하수처리장이 8개 처리공법중 슬러지가 제일 많은 변형회분식 SBR 처리공법에서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한수와 청풍, 금성지구의 처리시설을 연구개선해서 하수처리효율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개 사업장이 되겠고 2007년도에 1, 2단계로 설치하겠으며 역시 연구개선효과를 가지고 특허공법을 설치업체와 현지 방문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에너지 절감방안 연구입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분뇨처리 공정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설비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지관리비용 및 에너지 절감방안 연구와 시설개선 등 근무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배경으로는 현재 98톤으로 처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계약전력은 200㎾로 되어 있고 처리방식은 전처리후에 하수를 압송하여 연계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문제점은 공정 개선에 따른 비가동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비가동 처리시설 부식으로 악취발생증가 및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협잡물 처리시설의 노후로 관리비용 과다가 되겠고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분뇨의 유독가스로 인한 비가동시설의 부식 가속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 2단계로 나눠서 개선해 나가겠고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하수도 위험시설물 신고보상제 운영입니다. 하수도시설물에 대해서 신고보상제를 실시해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신고 즉시 조치해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관로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 맨홀뚜껑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위험상황 등 되겠습니다. 접수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수하고 파손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통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100만원을 확보해서 건당 5천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처리장내에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하수처리장내에 교통시설물 교통표지판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우리 사업소를 찾는 아동들에게 시설견학과 관련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인식제공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교통안전의식 체험과 습득을 하도록 하겠고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장내에 각종 사거리 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체험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교통 횡단보도와 교통안내표지판 등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선진처리장 지정운영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환경청에서 선진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지정 운영과 연계해서 선진시설 견학과 탐방을 겸비해서 테마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진시설로 우리시를 방문한 외지 관광시설물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관광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하수처리장 견학을 오는 모든 분들에게 대상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하수 관련 업체 직원, 학생이나 유치원 학생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견학코스에 가까운 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견학가이드도 저희가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바이오밸리 침사지 주변환경 개선입니다. 바이오밸리 침사지내의 악취제거시설이 미설치로 인해서 악취가 확산돼서 주변 공장 및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확신되어 청정 제천 바이오밸리의 깨끗한 이미지에 역행하는바 탈취설비를 설치해서 발생 악취를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악취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제천 바이오밸리 침사지내에 1일 처리 용량은 1만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사 및 협잡물 제거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탈취능력이 우수하고 소음이 적고 인체에 무해하고 식물성 오일을 주성분으로 한 겔형 탈취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물고기가 뛰어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입니다. 2006년도 9월달에 환경부에서 확정 발표한 물 환경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을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 환경조성에 부응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의 처리수질 감시용 시설인 연못을 설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 하수처리 수질감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처리는 본 하수처리장과 한수면 송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수처리장 친환경 과수농원 조성입니다. 하수처리장내에 과수농원 조성후 하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과정 현장체험학습시 견학코스로 활용하여 혐오시설의 고정개념을 탈피하고 수확과실을 관내 불우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하여 하수처리장을 친환경시설로의 이미지를 전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고 500평에 여유부지에 사과나무를 130주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만 심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과수농원에 땅을 객토를 하겠고 부지를 조성해서 내년 5월달에는 과수를 구입하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시설로서 하수장을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환경 행정으로 제천시정에 신뢰도를 제고 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을 찾아주시겠어요. 내용이 바이오밸리 폐기물 처리장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장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별도로 나오는데 그걸 별도로 처리하는게 되겠습니다.

처리장에 침출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바이오밸리 폐기물처리시설 그게 회사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처리장 문제때문에 몇 톤 정도 처리를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양이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성분이 저희 하수처리장에 운영하는 시스템은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살아 오는 있는 오니가 음식물을 먹어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화학적인 성분이 포함이 돼서 오니가 사멸하거나 괴멸하게 되면 전체적인 처리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양이 문제가 되겠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양이 처리량 현재 5만톤 정도 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술적인 연구와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받기에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처리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가 더 돼야 하겠네요.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역민원도 해소가 되고 처리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도 있고 한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22, 23쪽 26쪽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처리장내에 교통체험장도 만드신다고 하고 관광인프라도 구축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거 26쪽에 보면 친환경 과수농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생각을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주민공원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특히 건너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같이 할 때 할려고 합니다. 특히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도처리사업중에 조경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휴식시설을 벤치라도 나무들이 어우러지도록 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벤치하고 노인들 운동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시설할 수 있는 부지는 충분하죠.

예.

시설비 정도만 있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돗자리 깔고 잔디밭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공원으로 이용도 하고 하수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홍보도 되고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요. 2쪽으로 갑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인데 일반회계 전입이 내년도에 이렇게 되는 건가 요. 10억 8700.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이 뭡니까?

대개 부담금 성격이 많습니다. 자체사업이 있구요.

어디 일반회계 어디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무슨 재원이냐

전출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물기금 같은건 직접 들어 가나요. 물 기금은 별도로 여기에 다른 보조금에 들어 가고 여기에 제천시 순수재원이 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보조를 합해서 40억 9500 금년보다 증액이 되네요. 노력을 많이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기업회계 전환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정도면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성격에 맞게 운영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금년에 상을 몇 가지 타셨나요.

큰거만 2개 정도됩니다.

2006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최우수 시 금년에 받은 건가요.

예.

하수처리장 수질측정도 우수 기관이죠.

작년도부터 연속해서 됐구요.

마을하수처리장

그것도 2년 연속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도 일한 보람이 있고 이런 국가기관에서 우수평가기관이 되면 자금을 주는거 있죠. 상사업비.

예.

그런 것도 받고 해서 선진기관이 되고 국고보조 받는데도 요청하면 부드럽겠어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2006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최우수시설로 평가를 받아서 제천시민으로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12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3일날 시의회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승인이된 후에 2007년도에 3월달에 사업하고 수탁협약 체결을 한후에 2007년도 8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5개월의공백기가 있어요. 공백기가 있고 2007년 12월에 협약 체결이 된 이후에 공백기 4개월이 있다가 공사가 착공이돼요. 이렇게 공백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 이왕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된다고 하면 이왕이면 제천시에 하수관거 정비가 빨리되었으면 하는게 희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죠.

그렇게 보실 수 도 있습니다. 빨리 빨리 되지 않고 지연이 되는 듯하게 보실 수가 있고 있는데 말씀인 드린대로 우선 첫 번째 협약체결에 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제천시가 협약체결에 관해서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조직개편때 대단위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직접 시행이 된다고 하면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수수료가 절감되고 사업 시행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확정 상태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고 말씀드린 각 단계별 기간이 걸리는 것은 첫 번째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시작을 해서 8개월 정도의 기본 및 타당성 조사기간이 필요합니다. 용역기간을 표시해서 끝나는 완료시점을 표시한게 되겠고 그다음에 협약체결은 왜 늦어지느냐 하면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RFP라고 하는 고시를 하게 되겠고 협약체결 전에 다시 말해서 턴키로 발주하게 되는데 턴키심사라든가 각종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약을 하게 되면 A사와 B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결정이 되겠는데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최소한도 소요되면서 기간이 되겠고 협약체결되고 바로 되는게 아니라 A사면 A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하고 턴키설계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서를 검토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재무상태라든지 회사의 제반상황을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때 정식적으로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일해도 좋다는 공사 착공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기간이 있는건 지연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일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에서 서두르게 되면 빨리 되는 길은 열릴 수 있습니까?

그건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본 사업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총 사업비가 757억의 막대한 사업이 들어 가는 돈인데 시비가 그중에서 4.5% 정도 757억으로 따지면 33억 정도가 투자되고 그돈을 20년 동안 상환하고 BTL사업중에서 이렇게 호조건으로 자금지원해 주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협약체결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소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해서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봐주십시오. 하수도 위험시설물 신고보상제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고체제에 대한 보상금 문제라든지 하수도 시설물 보수 인력 장비 투입을 해서 기동반이 6명씩 편성이 되어 신고가 들어 오면 곧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는 시책 좋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아까도 유영화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처리장내 어린이 교통체험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 교통체험장이 내년도에 장락동 의병도서관 주위에 부지도 넓고 잘 짓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 어린이 교통체험장이 된다고 하면 조금 좋은 안이지만 그거보다는 친환경 꽃동산을 그 자리에 해서 친환경적인 그쪽에 컨셉이 맞지 않겠느냐 가로수도하고 물놀이가 있고 체육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친환경 꽃동산을 만들어서 와서 휴식을 취하고 와보니 좋더라는건 꽃동산이 더 좋지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통체험학습장이 장락동에 잘되어 있는데 또다시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안을 제시해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거에 대해서는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처리장내에 할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시설 견학을 옵니다.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생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에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오는 학생이 전체 3천명 됩니다만 유치원학생들만 따지면 6-700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어차피 온 길에 장락으로 가지 않고 왔으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 시설을 방문해 주셨지만 도로가 많이 나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단하게 표지판 붙이고 차선 도색하는 겁니다. 횡단보도 만들고 차선 정지신호판을 표지만 해서 오고 가는 길에 이 시설에서 저 시설로 옮겨갈 때 도로로 가게 되니까 도로에 횡단보도가 되어 있으면 섰다 가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별도로 가지 않고도 오는 사람들을 좀더 복합적으로 해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 시키기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친환경 꽃동산도 겸해서 하게 되면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23페이지 선진지 처리장 지속 운영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오는 분들에게 견학코스하고 관광코스하고 견학지해서 좋은 것도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관광부하고 협조해서 홍보책자 이런 것을 평가해서 거기서 오는 분들한테 정도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단독으로 만들지 않고 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만들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소장님이 담당해서 만든건 아니고 있는거 배부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광코스하고 그런게 다를 수 가 있는데.

예컨대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데 대개 1박 2일을 오게 되는데 시설만 달랑 보고가면 제천까지 온 길에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주변에 볼게 뭐가 있습니까하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오전에 저희 시설을 보고 오후에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하루 동안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선별해서 하루동안 보고 더 요구한다면 하루밤 자고라도 볼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서 1박 하신다고 어느 시설까지 볼 수 가 있고 오후에 보고 내려 가신다고면 어느 시설을 볼 수 가 있고 이런걸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다면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는 거지 관광과에서는 하수처리장 들러서 관광시설한다는건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과에서 소장님은 온 분들에 대한 코스를 정해줘서 알려주겠다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하는 것이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다 넣어주구요.

넣어주고 같이 하게 되면 많은 견학이 보니까 그렇게 해 주게 되면 제천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식이 좋아질겁니다. 늘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입니다. 200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 우승택담당입니다. 사무소는 문화재단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반개발팀 유수형 담당입니다. 근무지는 분산되어 있는데 왕건촬영장 금성 성내리에 근무하고 있니다. 수상레저담당 길형춘 담당은 애들 학업관계 때문에 오늘 급히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내서 업무담당이 선박 7급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추진방향,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페이지 계속사업부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문화재단지 환경조성입니다. 문화내단지내 잔디식재와 수목보호 원형의자를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망월산성 주변 등산로 정비 및 벤치를 설치하여 연인들을 위한 낭만적인 산책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7년 5월까지 완료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문화재단지의 위상을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두 번째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지단지내 조경수 식재지에 토양여건 불량으로 병충해 및 고사현상 등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전문가에 의뢰 조경수목에 대한 외과수술 및 병충해 방제, 전정작업 등을 실시 늘 푸른 문화재단지 관리로 조성하고자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2007년도에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연중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네 번째 생활유물 구입 및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문화재단지 고가에 지속적으로 구입 비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학생들에게 산교육장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단지내 이정표 설치 및 안내판 설치로 문화재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3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 5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이고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생활매표소에 안내판 설치,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정비에 천만원, 단지앞에 안내 이정표 설치사업에 천만원, 청풍명월 명판 이설에 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재 방문하는 관광객이 손쉽게 찾아와 관람을 편리하게 하므로 관광객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문화재단지내 일부 도로 판석도로 황토포장사업입니다. 단지내 도로는 판석도로로 노약자 보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기시 경사면 사이에 흙이 많이 파여가지고 정비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므로 단지에 특성상 전면 개보수는 어렵지만 경사면의 일부도로를 친환경적이고 단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황토포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비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500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2007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기전에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족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관광도로변 관광시설물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수산면 상천리-원대리간 및 박달재 도로변에 설치된 관광시설물 28개소에 대해서 제초작업 등 정비를 5백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연중 3회 실시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지, KBS, SBS 촬영장 초가 125동에 대해서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이엉잇기 교체작업을 2007년 연말까지 완료 시설물의 노후방지와 깨끗한 관광시설물의 유지로 제천관광 이미지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학습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문화재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친환경 현장학습을 위하여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전문업체에 연중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사계절 야생화가 피는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수몰역사관 전시실 보수입니다. 수몰역사관 전시물이 단조롭고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흥미를 끌지못함으로 관광물 시설물이 미흡하므로 새로운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 200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물전시관 영상시스템 교체입니다. 유물전시관에 설치된 영상시스템은 아날로그식 구형 DVD로 사용불편과 고장이 잦고 내용도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관광객으로 호응을 받지 못하여 설문조사결과 개선을 건의를 많이 받아 2007년도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새로운 내용의 영상시설물을 제작 7월말까지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각광받은 유물전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재단지 외곽도로 가로등 교체입니다. 문화재단지 외곽도로는 청풍면민이 많이 이용하는 조깅코스는 물론 관광객이 많은 관광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이 노후되어 고장이 잦고 누전위험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4천만원을 사업비를 확보 2007년 4월까지 교체토록 하여 누전사고 방지 및 야관경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번지점프장 풀장 보수사업입니다. 청풍호반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운영중인 번지점프장의 풀장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보강으로 운영의 누수가 되고 있어 3천만원의 사업비로 응급복구 및 도색을 2007년 4월까지 완료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박달재 성황당 장승교체입니다. 박달재 성황당앞 박달도령 금봉낭자 장승이 부식되어 성황당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제천이미지 훼손이 우려되어 8백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 5월까지 제작 설치하여 박달재 명소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4페이지 관광도로변 시설물 방부액 도포사업입니다. 청풍-수산간 관광도로변 로원에 시설 대부분 이 목제로 제작 설치되어 부식에 따른 훼손이 우려되어 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7년 6월말까지 목제시설물의 방부액 도포작업을 실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덟 번째 수상레저 민간투자 촉진대책 추진입니다. 청풍호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 수상레저 이해관계인들의 협조 부족으로 불법시설 철거가 미흡하고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 동의 지연의 문제점이 있어 추진방법을 바꾸어 민간사업을 투자 촉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청풍호반 4개 지구에 사업량은 201척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허가구역은 성내리하고 용곡리, 탄지 리가 되겠고 도 허가구역은 9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100만원이 되는데 민간투자가 4천억이 되고 시 용역비는 백만원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 사업 지구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해온 방법은 수자원공사에 수면 사용협의 요청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후에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 설치된 불법시설물 철거가 어려워가지고 어업협회라든지 수상스키협회에서 설치된 시설물 철거가 어려워 가지고 먼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지구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에 하천점용을 신청해서 완료된 후에 수자원공사에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수면 사용협의를 받게 되면 사업이 용의할것 같아서 이런 방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간사업자를 내년도 2, 3월중에 모집하고 지구별 용역계획을 4, 6월후에 실시해서 7월 이후에 각종 인허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수상레저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홉 번째 만남의 광장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의 주 행사장인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진출입시 충돌사고의 위험이 있어 급커브구간을 20m를 확장개선코자 2천만의 사업비 확보를 6월말까지 완료 차량통행의 안전확보와 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지 전통문화 공연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역사성이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임에도 단순 관람에 그쳐 관람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2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한국국악협회 제천시지부의 협조로 공휴일에 오전, 오후 2회씩 품바, 마당놀이외 6종의 전통문화공연을 연출하여 체험하며 즐기는 모험의 장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로 입장료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외전시 디오라마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지 금병헌앞 마당에 관광객들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곤장 재현 디오라마를 설치코자 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2007년 4월까지 완료하여 새로운 보고 즐기는 관광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문화재단지 고가 생활유물 배치 용역입니다. 문화재단지는 조성된지 20년이 되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학생들이 찾고 있고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고가내 각종 유물이 고증없이 배치되어 전문가의 고증을 통하여 전통생활에 맞게 배치코자 2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6월 배치를 완료해서 고가내에 1270여점의 유물을 재비치함으로써 교육적 가치가 높고 문화재단지로 가꿔나감으로서 향후 생활유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지 관리하시고 관광객들 오는데 양쪽으로 좋은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면 초가지붕 이엉잇기해서 지난번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짚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지에는 사실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문화재단지를 찾는데 잘 구경하고 내려 와서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내려 와서는 SBS 촬영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봤는데 워낙 형편이 없어요. 차라리 거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관광온 분들에게 더 좋은 제천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데 돌아보면 뭐 이러냐 형편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엉잇기작업을 해서 올해 4천만원원 들어갔죠.

예.

4천만원 들어가서 지붕만 하게 되는데 지붕말고 기둥이라 든지 문짝이 툭툭 빠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보수계획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상 KBS촬영장이나 SBS촬영장은 전에 관광과에서 업무를 볼 때 사업소가 신설되기 전에 10년 동안 계약을 해서 5년차가 되었습니다. 내년도까지 6년차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빈솥에 물붓기라고 시설물 노후된건 직원들이 손수 고치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 많은 돈을 투자 이엉잇기작업도 4천만원씩 투자하는데 벽체, 문짝을 다시 완전한 건축물로 하기는 시 재정상 어렵고 또 일부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방송국측과 빨리 협의를 해서 10년 계약을 단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없는 시설은 철거하고 영구보존가치가 있는 것만 해서 관광시설을 관리하는게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방송국측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KBS측은 일단 얘기를 긍정적 얘기가 오가고 있고 SBS측은 만나자고 일정을 잡아도 안만나주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송국측에는 너희들이 시설을 우리한테 맡겨놓고 할려면 1년에 17번밖에 촬영이 안됐는데 단막극을 포함해서 17번밖에 안됐는데 계속 1년에 20회 이상 촬영을 해달라고 독촉공문을 내고 했는데 방송국 특성상 똑같은 장면이 이조시대극이 고려시대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문제가 있고 방송국측에서 교묘히각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를 자극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세트장을 많이 짓기 때문에 노후된 세트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시에서 시설관리비가 덜 투자되고 효과를 거둘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있고 이엉잇기만 하고 관광객들은 많이 가면서 좋지 않는 인상만 남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원들도 많지 않지만 시에서 요청을 하든지 해서라도 보기 흉한것만이라도 주위에 가면서 넘어져 있는건 일으켜 세우고 쓸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전혀 안 되면 차라리 들어 가는 입구를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도 소장님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관광제천 이미지 제고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과감하게 코스를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페이지 야생화 관리에 대해서 아까 계절별로 꽃이 피는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을 해서 예산이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좋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거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관리하셔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외곽도로 가로등 얘기가 나왔고 가로등 얘기는 당연히 교체가 돼야 되겠고 문제는 문화재단지 외곽도로를 돌게 되면 정말풍광 좋고 경치 좋은 청풍문화재단지예요. 그런데 그쪽에 청풍나루터가 있는 바람에 청풍나루터에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를 해놓을 데가 없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청풍대교 사토를 해서 문화재단지 에 사업비를 해서 발주를 했다가 행정절차가 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화재청에 형상 변경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돼서 주차문제는 해결될 걸로 봅니다.

그 쪽에 청풍나루터에 관광객이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인도에 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그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큰 불편이 되고 교통체증이 돼서 가봤더니 관광객들이 불평 불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루터에 주차장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에 넣으셔서 주차장이 되었으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차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외곽도로로 인도가 되어 있는건 없죠.

인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까?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군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호수변하고 산을 깎아서 했기 때문에 인도 설치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청풍면에서 도로변에 관상용 철쭉 연산홍을 심어놔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다시 건의를 해서 인도 설치하는걸 검토하겠습니다.

인도설치를 교통과하고 다시 해보겠지만 문화재단지 외곽도로에 가로등 및 주차장이 돼서 인도에 사람들이 데이트족이나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걸음으로서 청풍호를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장님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적절하게 하셔서 문화재단지가 관광사업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가공전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성이나 관광지 미관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구요. 계량기가 7대가 있는데 직원들에 관리하기가 어렵고 7개로 산재되어 있으면 기본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을 합해보니까 173㎾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SBS있는데 말단이 전화가 185V밖에 안나옵니다. 규정상 220 플러스 마이너스 13V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크게 아니면 점차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지도 방문이 있을 때에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전문가한테 해서 보니까 자가수전시설을 하는데 2억 2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고압으로 내려 오면 직원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한사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리니까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검토한바에 의하면 직원 하나 채용하는 문제가 있고 2억 2천 들여 가지고 1년에 절약되는 전기요금은 3백만원밖에 안 되어가지고 시에 2억 올려봐야 그래서 내년도에다시 검토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채용하는건 소장님이 잘못 아시는거고 용량이 200㎾ 수전설비하면 됩니다. 앞으로 다리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광안리 해수욕장처럼 조명도 멋있게 해서 관광객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SBS가 문제입니다. SBS는 사실 밤에 전기 씁니까?

밤에는 안씁니다.

그러면 전압강하가 생긴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안 될걸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 2천에서 3300을 따가지고 그쪽으로 공급하는 안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문가로서 봅니다.

지적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14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