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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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이해와 협조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환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장 김용환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또는 필요성, 대표할 수 있는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별 세부적인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환 환경녹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용호 수질보존과장입니다. 강민원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최재춘 무등산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영희 광주공원관리소장입니다. 최정수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200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환경녹지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숨좀 쉬셔야 할 것인데, 김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매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경유차는 몇 대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총괄적인 대수가…….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차 등록대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자동차 34만대 정도…….

동식

김동식위원

총계가 34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아니, 43만대.

동식

김동식위원

보고서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경유차에 부착하는 저감장치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광주시에서는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사항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대기오염 주요인이 경유차입니다. 그중에서 시내버스 53%를 차지하는데 서울, 경기, 인천…….

동식

김동식위원

무슨 버스가 많이 차지했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시내버스가 오염을 많이 차지합니다. 시내버스나 경유차를 대상으로 수도권에서 저감장치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외 지역도 광주, 대전, 울산, 부산, 이런 쪽으로 차츰 확대하고 있는데 저감장치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여과필터를 이용해서 저감장치가 하나 있는데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2001년도 이전 보급되는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라는 것이 일정한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온도에 의한 필터가 저감되어야 하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가다 서고 가다 서고하다보니 온도가 안올라가는 상태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도부터 보완해서 시에서는 보완된 저감장치를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환경부 여론조사과정에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응답이 74.3%가 저감장치가 설치기관의 부당한 요구나 정비 미숙이 17.3% 추가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은 5.3% 등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따른 교육이나 부당한 요구 신고 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좋은 복안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타 시ㆍ도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 되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제 추진한다는 것은 12월부터…….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6년 12월까지 안 하고 미뤄놓고 있던, 방치해 놔두고…….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행사업추진이 수도권에서 추진하다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넘어왔거든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엔진개조를 할 경우는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지정업체에 대한 지정을 환경부에서 해줍니다. 환경부에서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홍보할 사항은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대상이 이렇습니다. 관공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예산이나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 해당 운송회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저감장치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회사와 관공서,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아니, 위원님 지시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가스 시행에 따른 말씀 물으셨는데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추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대한 대민홍보가 중요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 홍보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렸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다소나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에서 발행되는 세금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갈 때 홍보한다거나 시민들이 볼 수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 다르고, 제 의견 다른데, 물론 관공서 있고 운송업자 있고 시민이 있어야 관공서가 있고, 운송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업자, 관공서, 그 쪽에만 홍보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전 시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 배출사업장 1,643개, 그 중 대기 517개, 수질 898개, 공통 228이라고 업무현황에 적혀 있는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4/4분기 현황에서는 대기ㆍ수질 포함 업소수가 1,467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1,643개소가 맞습니다. 환경부에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2005년도 기준으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다른 업무보고 현황이 다르고,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한다면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업소에 대한 통계 기준이 연도별로 바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새로 오는 경우가…….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에요. 2006년 3/4분기 금년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업무보고, 업무보고도 이번에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 자료하고 우리시 자료하고 개수가 안 맞으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대기하고 수질 합쳐서 1,467개소라고 그러셨지요? 우리시 통계자료는 대기하고 수질이 1,415개소거든요. 다소 50여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참고로 말씀 올리면 업소는 폐업하고 들어오고 수시로 바꿔지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바꿔져서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업소현황은 바꿔지는데 어느 기점에서 통계를 잡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기초적인 자료가 틀리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통계기준을 표시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오염원인 지역주민의 감시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주시에서는 포상신고를 얼마나,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환경오염감시체계가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명예감시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민ㆍ관 합동점검을 통한 감시활동이 있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업소가서 점검하는 감시활동이 있는데요. 그 동안 실적으로 보시면 4천여건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해서 신고 들어오면 신고하는 본인들에게 일정한 상품권을 분기별로 실적우수자에게는 준다거나 연말에 시장님을 통한 표창을 한다거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우수자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명예감시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적이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매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실적을 올리려면 포상액이 그래도 타 시ㆍ도보다는 많이는 지출을 못할지라도 타 시ㆍ도 비교해서 하면 되지 않냐, 타 시ㆍ도, 16개 시ㆍ도 중 광주가 몇 번이나?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조례로 정해서 포상액을 기준은 최고 10%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오염행위자가 벌금이 500만원했다 하면 500만원에 대한 10%까지 지원하도록,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낮거나 그런 것은 않고 타 시ㆍ도와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최하위로 된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최하위는 숫자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추진과정에서는 신고건수가 최하위가 아니고 신고라는 것은 오염행위가, 불법투기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단속실적이 527개에서 35.7%밖에 안 됩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업소점검실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단속실적이라고 했다니까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업소단속 실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포상을 많이 줌으로써 신고실적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자료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업소를 단속할 때는 포상이 아니고 업소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든가 법적인 준수하기 위한 단속은, 위반하면 행정처분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나가고요. 민간인들이 환경감시요원들이 감시해 신고하는 데는 과태료 나가고 포상하고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내용은 이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이 대기오염이 되었건, 폐기물이 되었건, 시민들이 포상액을 올리고 그런 것들 예산확보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지 않냐는 뜻에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방향이 틀려서 제가 보완드리겠습니다. 매년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기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500만원정도 되고, 폐기물관리과 는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통계를 2000년부터 빼보니까 나름대로 포상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라기보다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런 결과로 많이 함부로 버리는 것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기하고 폐기물 쪽 포상금 나간 것을 통계를 잡아보니까 461건에 900여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1,571건 1,600여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매년 들쭉날쭉은 합니다만, 상당히 줄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제 의견하고 비슷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환경오염배출을 포상금이 많음으로써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다. 신고건수가 늘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신고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홍보해줌으로써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는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004년도에는 41명, 2005년도 33명으로 줄었습니다. 배출업소 관리하는 공무원 수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하위권에 인원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뜻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인원 건을 말씀하시는데 배출업소가 경기도나 대구, 큰 사업장은 업소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 많고요. 저희들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업소가 적고 그로 인해 관리 인원도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공무원이 어디 속하는 공무원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시는 환경정책과 내에 관련되어 있고요. 자치구도 환경과, 환경청소과.

동식

김동식위원

환경청소과 관리하는 공무원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시는 환경정책과에서.

동식

김동식위원

그분들을 2004년 41명, 2005년 33명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인원은 다른 데서 근무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단속 관련된 시와 구 합친 인원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5년 33명?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2005년 배출업소 단속하는 인원이 33명이 아니고 현재 환경정책과 내 관리계에 7명이 있습니다. 7사람이 공단사업장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은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폐기물관리과의 단속업무 인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단속인원은 이 수가 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자치구하고 시하고 합해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단속하는 공무원이 줄었다는 이유는 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인데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통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모든 환경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관리인을 줄였다면 제대로 통제가 되겠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다음에는 위반배출업소의 행정처분후 사후관리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반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보고서 말씀처럼 6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경고, 조업중지, 사용중지 등 추진을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개선명령하고…….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조업정지도 하고 고발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몇 년도 기준으로요?

동식

김동식위원

2005년 이후로.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후관리 현황확인, 미이행 현장확인,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2005년도 6월 29일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확인시켜서 확인주가 등을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사후관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랬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후 실적, 어느 정도 내실화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행정처분하게 되면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사후에 확인합니다. 이행을 안 할 경우는 가중 행정처분이 되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다시 고발하고 조치하는데 행정처분한 결과 100% 행정처분대상시설은 이행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꼭 위반한 업소에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꽤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느냐, 그게 주요요점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노후화가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가끔 확인해보면 위반된 업소가 재 위반한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 강도가 광주가 미흡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지금 다른 지역보다 적발된 업소수도 적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상 여기 와서도 우리가 항상 경제를 생각하자. 그래서 위반한 업소가 또 위반하게 놔둬서도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환경후견인제라는 제도를 둬서 기업들에게 대학의 교수들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지도단속 나갈 것을 세 번을 나가더라도 미리서 예방차원에서 방문하면서 지도를 주자, 만약 기업들이 보면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어서 조치가 되면 고발 내지 구속까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가급적이면 지도단속 횟수를 늘려서 하다보니 그런 것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참고 말씀 올립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강하지 않고 수월하고 경고식으로 좋게 단속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러기보다 가급적이면 위반을 안 하도록 사전예방.

동식

김동식위원

좋으신 대답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청소차량 디자인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에서도 천연가스 자동차를 늘리기 위해서 버스를 보급하고 있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대상 중 청소차 186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천연가스로 교체로 백 몇 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186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관공서에서 사용한 청소차에 대해서는 몇 대나 계획 있으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계획은 186대고요.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잘못봤는가 몰라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38페이지에는 청소차량 현황이 214대로 나와 있고요. 그것을 디자인하는 계획이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추진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추진사항은 버스는 계획에 668대고 …….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고…….

“정회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

김성숙위원장

자료가 되시겠어요? 재검토하셔 가지고 오후에 식사 후에 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럽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동식

김동식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서 38페이지 질의했던 것은 상호간에 착각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청소차량 색상디자인개선을 물은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천연가스버스가 18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서도 천연가스 자동차를 늘리기 위해 버스를 보급하고 있지만 청소차량에 대해서 천연가스 계획이 없는 것을 질의 드린 것이었습니다. 질의 방법이 서로 착오가 되어서 자료를 찾다 정회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천연가스계획이 없는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가 계획이 18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청소차량은 점차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7대를 청소차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작업이 시행됩니다.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광역시 중 부산과 광주만 사실상 천연가스가 없다고 되었는데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건 청소차이야기입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청소차.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 동안 못했던 것은 청소차가 구청 소유차량입니다. 예산확보를 구청에서 마련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이런 실정에서 디자인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에서는 집행하면서도 대기환경을 위해 천연가스 청소차를 도입할 계획은 없고, 사실상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께서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실적이 없었고 계획은 186대가 청소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었지만 내년부터 우선 내년에 7대 계획 예산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현재 청소차는 계획서에 없어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무슨 질의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소차량 보급대상이…….

동식

김동식위원

청소차를 디자인개선사업만하려고 예산을 많이 활용했는데 디자인보다 천연가스 청소차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계획이 토탈해서…….

동식

김동식위원

천연가스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내년예산에 서있습니다. 금년까지 계획은 청소차량 186대가 대상계획으로 있고요. 토탈 1,153대 중에서 그 중에서 청소차 186대가 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이 없었거든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내년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추진 현황을 보면 청소차는 광주에서는 한 대도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다구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계획이 186대가 되어 있다니까요.

동식

김동식위원

계획이 들었는데 실적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에서 구비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반복되지만 디자인, 색상을 하는 것보다 천연가스로 차를 교체해서 운영한다면 효율적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추진과가 천연가스는 환경정책과고 청소차량은 폐기물관리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디자인, 색상추진 개선하는 것 하고 천연가스하고는 달리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 시민만족도조사 실시 100대 1,400만원, 2007년에 할 계획이고, 89대 1억 2,400만원 국ㆍ시비 50%씩 2008년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디자인을 만들 바에야 그래도 천연가스차량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계획을 해놓고도 천연가스를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정이라도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한 쪽 분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겠습니다만, 색상은 색상대로 추진하고요. 천연가스는 아직은 실적이 없었지만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천연가스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더 질의하지 말고 예산을 해주라고, 제가 질의를 거기에 대해서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측정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두 군데 측정망이 있는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대기오염측정망 말씀하십니까? 12군데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전체 측정망 12군데가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고, 도로변에서 말씀하신 측정망이 있고, 중금속 오염 측정망이 있고 총 12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도로변 측정망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다고요? 12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두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12군데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각각 설치연도를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오전에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관계직원 자료제출)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전체가 12개소가 있고 도로변 2개소다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2개로 자료는 있는데 12개라고 해서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2개라고 하면 시설했던 연도를 자료로 주시고, 어디어디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자료 드린 제일 오른쪽에 설치연도가 정리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 설치 장소가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관계직원에게) 치평동이라면 어디야? (관계직원 “롯데마트 건너편에”라고 설명) 국장님, 그렇다면 측정망 설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요구로는 신세계 사거리나 백운동고가, 자동차 통행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측정망 위치는 통행이 많은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설치되어 있는 치평동과 운암동이 신세계사거리나 백운고가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설치하는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구요.

동식

김동식위원

왜 자료를 가져가버렸어요?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 놔두세요. 말씀하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측정위치나 이런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는 못하고 2개소 측정했던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물론 도시계획이 자주 바꾸어질 수 있고 환경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방금 자료를 봅니다만, 치평동 롯데마트 건너편하고 운암동 프린tm호텔 앞에 있구만요. 거기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군데가 차량이 많이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어디어디 말씀하십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신세계 사거리나 백운고가 사거리.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계속해서 확대해갈 계획이거든요. 추가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데 비중을 놓고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 설치연도가 1997년에 했고, 1999년도에 설치했고, 교체연도가 2000년도로 되어 있고, 하나는 200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연도 말이지요. 1997년에 설치해서 2000년도 유효기간이고. 1999년도 설치해서 2005년도 유효기간. 장소 이설할 계획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2006년, 2007년이 다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놔둔 것은 제가 지적하고.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위치에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설치할 기회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측정망 설치를 많이 여러 군데함으로써 광주 대기오염 현황파악은 이롭게 됩니다. 설치비용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2억, 3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업장들이 7년 내지 9년까지 가고 있는데 개선을 하고 있구요. 개선과 동시에 확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충계획에 의해서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나 1997년에 시설해서 2000년도 12월이 이설기간입니다. 2007년이 되도록 그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연도에 의해서 측정장비 노후화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장비교체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지역을 확충해서 더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14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광주시에서 이설비가 2, 3억이 든다고 해서 유효기간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5, 6년 동안을 넘어가면서 방치해서 놔둔다면 그것이 예산의 핑계입니까? 과격하게 말하자면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작하시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측정망 위치를 선정할 때는 환경부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동식

김동식위원

환경부도 좋고 좋습니다만, 2000년도에 옮겨야 하는데 2007년까지 계획도 없이 방치해 놔두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어디로 옮긴다든지 어디로 시설을 한다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 되겠냐구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해서 더 이상이 되면 사용을 못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구연한은 7년인데, 장비 연한이거든요. 측정장비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지 측정장비, CO2 측정하는 장비, SO측정하는 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 장비가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7년 내구연한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정도검사를 합니다. 해서 그 데이터가 정도검사에 적합하기 때문에 유지가 된 것이구요. 그 시설은 교체해가면서 장소는 선정하되 새로운 장소도 도로망이 통행량이 많은 쪽도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1997년 2월 백운동에 설치해서 2000년 12월 치평동으로 이전계획이 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한 것하고 방금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 장비 보수기간이라고 말하시면 보수하고 이전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전문제가 어떤 것을 말 하시는가요? 어디서 어디로 이전 이야기하신가요?

동식

김동식위원

이 자료를 보기 전에 도로측정망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은 데 그런 위치에 시설할 장비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깝게도 광주시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사람 많이 왕래하는 위치에 시설하겠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본 바 설치연도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이전계획이 어디를? (관계직원, 김동식 위원에게 설명) 대기오염측정망이…….

동식

김동식위원

(관계직원과 자리에서) 이전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차가 많이 왕래하는 위치로 옮길 의향은 없으신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옮기는 것보다는…….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옮겼다고 하시면 될 것인데 그냥 옮겼다고 안하시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제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있는 시설을 교체도 하고, 새로운 장소 확충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측정망 운영을 해나가겠다. 말씀 올립니다. 있는 장소 있는 기구가 노후화되거나 내구연한이 넘을 경우 교체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은 새로운 장소도 신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측정망 설치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되, 그렇다면 운암동에 설치했던 측정망은 2005년도 정비ㆍ교체라고 자료에 있거든요. 그 뜻은 무엇인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2005년도에 교체했다는 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장비를 교체했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장비를 교체란 말은 장비를 교체했다는 것이고, 지역을 옮겼다는 것은 장소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장비를 교체했으면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장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005년도기 때문에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장비 교체하는데 일억삼사천 정도 소요됩니다. 신규설치는 2억정도 들어가고.

동식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바란다면 장비 교체하는데 1억 3천, 신설하는데 2억 들지요. 그렇다면 자동차가 많이 왕래했던 신세계사거리, 백운광장,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운암동같은 경우, 롯데마트 현재 위치를 보면 차가 많이 왕래하는 것으로 숫자상 나와 있거든요. 열악한 광주시 재정이지만 이 예산은 특별히 마련해서 두 군데는 조속한 시일내 설치계획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 올리면 옛날에 영산강환경청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관을 받았거든요. 환경청에서도 시 실정을 알고 중요지점에 했겠지만 그런 점들이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신규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중요한데로, 아까 예를 들어서 두 군데 말씀하셨지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하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