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동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이 행정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에 동안구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구정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회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으로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용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 안 구 청 장 성 명 : 박 원 용 동 동안구민원처리과장 김흥규 동 동안구건설과장 신정업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귀근 동 비 산 1 동 장 안재준 동 비 산 2 동 장 이승준 동 비 산 3 동 장 정미화 동 부 흥 동 장 임재석 동 달 안 동 장 최동후 동 관 양 1 동 장 김천봉 동 관 양 2 동 장 길동섭 동 부 림 동 장 정월애 동 평 촌 동 장 문현중 동 평 안 동 장 한관수 동 귀 인 동 장 강종선 동 호 계 2 동 장 최영규 동 호 계 3 동 장 오기환 동 범 계 동 장 임영모 동 신 촌 동 장 원정희 동 갈 산 동 장 이봉우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정업 건설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김천봉 관양1동장입니다. 길동섭 관양2동장입니다. 정월애 부림동장입니다. 문현중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3동장입니다. 임영모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봉우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양2동 길동섭 동장님이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길동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동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2006년 추진실적 및 2007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관양2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력이나마 관양2동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동섭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따가 하세요.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이따가 하세요.

시간이 걸려 가지고 먼저.

그런데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요, 좀 이따가 하시죠.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박원용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안양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의 슬기를 모아 이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3건, 2006년도에 10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10건 중에서 3번과 7번에 대한 허가신청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민등록등본을 꼭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영농이라든가 산림 등 취득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업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현재 나머지 공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산1동 임곡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현재 보상 중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진행된 내역과 설계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정업 과장님께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참 안타깝게도 저희 안양시가 전국에서 건축하기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만안구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실무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유권 부분이 일정한 부분 공익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축주가 되든 건축사가 되든 이런 분들의 볼멘 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아트21 자문위원회라는 게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건축허가신청대장 사본하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내용이 포함된 민원 처리 결과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귀근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도시미관 저해 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동안구에서는 경남아파트 옹벽 등 5개소에 대하여 도색공사를 하였습니다. 색채디자인 도색공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후 사진을 꼭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옹벽 벽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벽화 디자인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선에 동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셔서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2006년도 동별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집행내역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실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께서 급하신 것 같은데 자료 요구 및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따가.

질의도 함께 하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하세요. 지금 하시라니까. 같이 하세요. 질의하세요.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나와요? 누르세요.

마이크가 안 돼.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또 배려해 주신다니까 해야죠. 하여튼 동안구청장님 이하 전 동장님들, 공무원들에게 행정감사 준비에 바쁘시느라고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량도 지금 과다한데 건축교통과장의 공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130페이지, 노점상 용역계약서 사본과 실적 관리지침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 과장께서는 또 건축교통과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지원비 사업 관리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총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46페이지에 항측 불법 건축물 일반지역,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 적발사항, 처리실적 행정처분 이행금 부과 등의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153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담당 계장 와 주시면 좋겠는데. 이 자료 사진을 7매인데 여기 주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주소지의 사진을 이 현황대로 현재 날짜 시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카메라에. 이대로 7건에 대해서 현재 사진을 찍어서 주세요. 이것 오전 중에 찍어놓으면 바로 현상이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늦었는데. 다음은 불법 건축물 중 복층 위반 단속 처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처리 중에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장님께 15페이지에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수중모터 교체 및 가압펌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야만 되는 그런 사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건설과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로 포장 불량 지역에 대한 정비공사가 지금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 지역에 대한 위치 및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잦은 굴착공사로 인해서 되는 건지 어떤 그런 이유, 그다음에 또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자전거 주입기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현황 보고 및 유지관리비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에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가 지금 동안구가 13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위치 및 단속기준, 단속결과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떤 건지, 수입 한 20억 발생하는데 과다 단속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과. 지금 금년도에 도로굴착허가가 120건 36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표준시방에 의하면 각 단계별로 품질관리시험이라든가 포장두께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 시행하고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박원용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관법」이 통과되어서 2006년도 5월서부터 불법 광고물을 교체시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이 불법 광고물이라고 그래서 고발당하고 벌금도 내고 또 혹시 자비 간판을 교체하는 일이 아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진행상에 형평성에 혹시 벗어난 일이 아닌지 포괄적인 개념에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부지런하신 길동섭 동장님이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관양2동이 그 자료를 보니까 양수기가 전년도 2005년도에 비해 지금 76쪽을 보시게 되면 15대, 2006년도에 24대가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 동네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8쪽 보시게 되면 수방단 자재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 자재 실적을 보니까 달안동하고 호계2동이 굉장히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8쪽을 보시게 되면 관악로 표층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집행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볼라드 설치 중 난간 공사로 해서 설계변경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을 보게 되면 비산동 운동장길 가로등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90만원 정도인데 집행에 740만원 정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민원이 접수된 것 같은데 그 접수 날짜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 건축교통과인데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라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70쪽에서 179쪽에 보게 되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100평 내지 200평 되는 데가 많은데 단시간 내에 행정적으로 처리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71쪽을 보게 되면 2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보면 72번, 75번이 있어요. 그 과태료 액수와 건축주가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도 단속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원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구청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동안구청장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동안구에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재임기간 중 본인이 자부할 만한 업적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해당 수감부서 업무분장표를 소상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 현장감사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에서 현재 발주하고 진행 중에 있는 관양동 제일자동차학원 옆에 도로개설공사가 노폭 10미터에 연장 270미터, 사업비 2억 7천여 만원을 들여서 진행 중인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따가 감사 답변자료 준비 중에 현장 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흥규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업무가 분장됨으로 인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즉 물탱크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각 비상급수시설마다 1일 토출량을 측정했거나 그전에 설계돼 있는 그런 내역들을 함께, 그다음에 또 음용수 가능여부에 대해서 수질 조사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도심 중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지역개발 등으로 해서 수맥 변동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없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민방위 장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동 지구대에서 보관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국민방독면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화통이 국민방독면이 개봉을 하게 되면 길게는 30분, 짧게는 7분 정도밖에 이렇게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 역시 가까운 인접 동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흥규 과장님께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23건이 있고, 2006년도 10월 말에는 10여 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외 거주자들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한 소유 목적이 명확한지 혹여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어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 제38조1항 또는 제47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제38조1항 및 제47조1항에 해당되는데 손실보상은 하지 않고 무단점용 내지는 무단출입을 하여서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업 건설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12월입니다.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동안구에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염화칼슘은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염화칼슘 저장보관소가 적절하게 선정되어서 적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염화칼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 현재 비치되어서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제설기는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한 제설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3쪽, 2005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을 보면 관내 보도 및 측구정비공사 연간단가 공사에 3건이 그다음에 2006년도 2건이 예산액을 넘어 과다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필수 성격인 도로시설유지비 중 단위사업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물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설계 검토가 되지 않는 점에서 설계가 변경되어 설계 예산 확보가 오버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예산 집행을 들여다보면 그것 역시 ‘상반기 보도 및 측구 정비공사’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뭐냐 하면 공종을 추가했습니다. 공종을. 공종을 추가한 게 5건인데 이 사업은 분명히 사업을 구상하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종을 위한 공종이 있는데 나름대로 공종을 추가했다는 사실은 특혜가 아닌가. 분명히 별도 발주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종을 추진한 사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당초 사업 추진 중 현장답사자의 복명서 및 기초자료조서, 설계내역서 및 공정변경내역서, 당초도면과 변경도면, 시공사 실정보고서, 감독자 현장확인복명서 및 현장사진, 또 준공사진까지 전 건에 대하여 각각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행감자료 44쪽에 보면 부림지하보도 CCTV 설치공사가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발주는 950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안양시 계약지침에 용역은 500만원 이하 시설공사는 1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맥심멈으로 이렇게 예산을 설계해서 95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정업체 발주하기 위한 의혹이 짙지 않나. 그래서 이것 역시 이것도 설계기초자료조서와 수량산출서, 설계일위대가, 설계내역서, 설계 당시 해당 품셈 그리고 또 자재 가격 대비한 시중 물가정보지 그 당시 것을 복사해 주시고 또한 준공사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5쪽에 보면 업체별 집행내역 중 휀스를 조달 구매했는데 조달 구매한 것이 휀스 사용을 기록한 시방서를 제출하시고, 역시 2003년도부터 조달청에 단가 수의계약한 내용과 삼자단가계약을 의뢰한 건에 대하여 제품과 제품의 사양 등을 제시한 시방서 내역과 서류 일체를 해당되는 부서 즉 민원처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 도시관리과 중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동안구 관내 모든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교통섬 등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도시 중․대로에 보면 교통시설물이 현저히 부족하여 특히 비 오는 날 야간에 는 중앙선이나 차로 부분에 대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우리 시민들에게 노출되고 있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9쪽, 각종 지하 차․보도 전기 사용현황에 대하여 계약종별과 계약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구에 가로수가 총 몇 종류며 몇 그루나 되고 또한 가로수 뿌리가 보도에 돌출돼 있는 부분 파악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가로수의 홀 덮개가 없는 곳이 많은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신정업 건축교통과 직무대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청 관내 제1종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고서 실질적으로는 근생 2종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93쪽,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을 반대로 생각해서 비사업용 차량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했거나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호계2동 지하주차장 신설은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과장님! 호계2동 지하주차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벽 도장부분 페인트칠한 부분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시방서 그리고 시공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재문 위원님 공부 많이 해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와 자료 요청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된 건 빼고요,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아니 도시계획과요. 우리 시장님께서 관양동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양동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통보와 관련해서 행정유보 조치를 지시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결재 라인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한 사람 사인으로 해서 딱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24일 날 이것을 해제 통보를 했죠. 이것 결재 라인을 싹 밟았어요. 통장님부터 과장, 국장까지. 그래서 과연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어떤 기본도 안 지키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장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것 좀 이야기해야지, 하라는 대로 이것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2005년 7월 19일부터 2006년 1월 24일 사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민원 접수 현황들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됐었는지, 100% 다 설득을 하든 뭐를 하든 다 반려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황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청장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정업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설계변경이야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어떤 초기 단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방서를 작성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접근성을 그러니까 예측을 잘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지금 누락이 된 게 변경 부분에 대한 기안서가 빠져 있습니다. 전부 다 사업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신청한 내역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기안서, 변경 부분에 대한 기안서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건축교통과에 질의한 부분, 청장님이 그냥 일괄 하시렵니까? 청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벤처촉진지구 내에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반려를 해 가지고 1건은 패소를 당했고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고 또 1건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을 보니까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그래서 한 번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다른 별개의 사안을 다시 또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벤처촉진지구 공업지역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 이 행정소송을 밟으면서 이런 절차들을 밟아나가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향후 대책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감사자료요. 탈도 많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무허가 위반 건축물 단속 중에서 41번, 42, 43, 44번 항목. 비산동 547-18번지, 27, 5, 25번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부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99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중에서 비산동 이마트 주식회사 부방에서 지금 4천 200만원을 체납을 했고, 200페이지에 안양종합운동장 2천 100만원, 202페이지에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530만원을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군데를 부르는 게 체납을 하면 안 될 데서 지금 체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마트, 우리 안양시종합운동장, 한전. 여기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 소관인데요. 어제 만안구청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자동차매매상이 만안구에 아주 소규모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동안구에 자동차매매상이 거의 다 편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안구의 자동차매매상 현황들을 설명해 주시고, 전에 감사에서 지적했던 비과세 감면 차량 중에 자동차매매상에 매매를 목적으로 계약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요. 번호판 영치를 하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매매상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다 번호판이 달려져 있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또 운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교통과 행정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적발내용이나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 왔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4페이지, 저도 김영환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자동차 관련 업체 지도단속지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동장님들을 업무에 복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있고 또 자료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함께 오후에 다시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촌동 오뚜기식품 옆 도로 개설 공사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동사무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양2동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민방위 용품이나 시설을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여기는 관양2동만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각 동 동장님들도 위원장이 얘기한 이후부터라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잘 비치를 해야 되는데 창고가 협소한 관계로 그런지 몰라도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가 끝난 이후에 현재까지 정리 정돈이 안 된 동은 깨끗하게 정리 정돈해서 누가 보더라도 비상시에 하다못해 펌프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호스를 함께 옆에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면서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안동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달안동장 최동후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수방단 편성 인원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은 2005년도에는 민간인으로 24명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대부분 민간인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 동원이 용이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2006년도에는 유사시 빠른 시간 내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달안동 전 직원을 수방단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수방단 인원이 24명에서 10명을 줄여 14명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인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호계2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최영규입니다.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수방단 방재 운영 실적이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인원이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달안동과 마찬가지로 저희 동도 2005년도에는 통장이나 민간인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시켜놓았던 수방단이었었는데, 2006년도에는 재해 취약지 통장하고 직원하고 겸해서 같이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 받으셨죠? 각 동에. 그런데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이렇게 봐서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 제가 몇 개 동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괄사업비가 각 동에 1천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개 동에서는 기준 날짜가 10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가령 관양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설비 500에서 지출은 69만원, 430만원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또한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림동 같은 경우는 향후의 집행계획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연말에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시설비라든가 시설비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산취득비 쪽에서는 보통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그리고 앰프 이런데 보통 부림동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부림동 정월애 동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자산취득 부분에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앰프 이런 것을 굳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만 먼저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동장님! 이해가 안 가세요?

답변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발언할게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박현배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 자체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동에 불요불급한 사안들이 주민들하고 관련해서 생겼을 때 예산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라는 이 포괄사업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알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런 용도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노인정이 됐든 복지회관이 됐든 그때그때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사용해서 앞으로 2007년도 예산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동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연초부터 충분하게 집행계획을 세워서 진작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그리고 프린터라든가 앰프는 지금 하나가 있는 게 정수품목은 아니고 소리 같은 게 잘 안 나와서 사려고 하는 것이고, 프린터는 직원용인데 이것도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컴퓨터는 이게 사실 직원들도 성능이 떨어져도 즉시즉시 구입이 안 되고 특히나 주민들 취미교실에서 이용하는 컴퓨터는 더구나 지금 386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라서 이것을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이 끝난 거예요?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정 동장님! 어제도 저희가 만안구청, 거기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해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정 동장님, 여기 정 동장님 이외의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만안구 동장님들 감사 중에 바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문제가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정수물품도 이렇게 여기서 집행이 있었어요, 정수물품도. 정수 승인을 받아놨다고 하지만 여기서 집행되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고, 주민을 위한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본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동장님들이 임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집행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300만원, 400만원 거액이 들어가는 것을 보수비야 어쩔 수 없지만 시설비는 어쩔 수 없지만 물품구입비를 이렇게 400만원씩 지출하는 부분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또 관련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네.

상의하셨어요? 부림동, 상의하신 거예요?

네.

앞으로 물품구입비에서 잘 지출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동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세 가지를.

누구한테 질의하셨죠?

동장님들한테 다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자료가 온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내역과 관련해서 17개 동 자료를 보니까 14개 동에서는 참석자 개인한테 현금으로 올바르게 지급을 하셨는데 4개 동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계좌로 입금을 하셨습니다. 차제에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다가 천편일률적으로 시설이라든가 공간 배치, 취미, 교양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이제는 안양시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각 동에 세워주는 포괄사업비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을 꼭 집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일선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그런데 약속이라고 그러기 전에 동장님하고 의원님하고의 기본 유대에서 약속이 필요 없이 선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의 관계는 유지돼야 그래도 동정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동장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잘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면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복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당부드린 말씀은 동장님들께서 숙지하시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만안구청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장님들께서는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이번 선거 개편으로 각 지역 대표성들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1개 구에 2명 내지 3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각 지역의 동사무소 현안이나 협의사항이 일절 상의가 안 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각 동장님들이 스스로 하시고 상호 간에 앞으로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을 긴밀히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동장님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관계로 동장님들을 동 업무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 건축교통과장 공석사유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18일자 발령에 의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대기가 아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는 건설과장이 겸직 발령을 받고 있고, 5급의 인사권은 저희 시장이 가지고 있고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곧 다시 또 인사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각 구에 한 분씩 공석이 됐는데 중요한 부서인 만큼 건축교통과라면 아마 구청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필요한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는 건설과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일이 다 처리가 될는지 의문스럽고, 시장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의 눈치만 보고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것은 지금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다 청장님 책임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건의했고 시장도 인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공백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다음 인사에 건축직 문제부터 복합적인 기술직렬 그게 있어서 또 전보제한이 돼요. 그 문제가 있어서 이미 시장님께서는 벌써 전부터 발령을 내려고 했는데 냈다가 건축직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지연이 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건축교통과 민원이 가장 생기는 건데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다니까.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 공백 기간이 얼마죠?

그러니까 한 두 달 됐죠.

두 달이면, 하루아침에 인사권이 왔다갔다하는 판국에 두 달 동안 공백 기간이 있으면서 이것 해도 너무 하죠. 그리고 민원을 부탁하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속히 조치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과장하고 하여튼 시장께서 이것 인사하라고 지시했는데 밑에서 인사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광고물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광고물 관계로 해서 만안하고 여러 분들한테 의견도 들었고, 현재 만안은 시범사업을 할 때는 사업주체가 만안구가 됐고 우리의 경우는 도비 받아서 하고. 우리의 경우는 만안구를 하면서 아마 문제 지적이 돼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동의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동안구의 경우. 그래서 지금 충의로에서부터 롤러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외국에 많이 가 보셨겠지만 제가 보니까 돌출간판 없어지는 것은 상당히 보기는 좋은데, 지난번 만안구의 어떤 모임에서 보니까 상당히 나무 색깔을 많이 써 가지고 심지어 상당히 권고하신 분들인데 이 거리가 좀 이상하다, 쉽게 얘기해서 평양거리 같다. 광고물 정비사업은 실패다, 하고 주장하는 팀들도 여러 팀 제가 접했고, 또 어느 팀에서는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베풀어주어 가지고 반기는 업주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개성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의견이 다른데 저희의 경우 지금 그것이 3개, 4개. 최대 3개까지 적법하게 부착이 가능한데 여기에 약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광고물 부착 전에 허가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만안구의 시행착오로 해서 동안구 쪽에는 색깔을 판이 하얀 것도 쓰고 여러 가지 써서 조금 보기가 낫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도비가 보조되면서 흥안로부터 시의 계획은 대로변 위주로 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갈음하면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관법」에 의해서, 아!

잠깐만요, 위원님들 마이크는 지금 카메라가 없으니까 계속 켜놓으면 됩니다. 마이크 손대지 마세요, 나오면. 여기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의회 것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손대지 마십시오, 켜놓으면 되니까. 마이크 체크들 해 보세요. 테스트 됐죠?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가 구청장님, 제가 물론 이게 안양에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를 보니까 협회가 있고 또 아마추어라는 모임이 있어요, 협회 안에.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사업을 아마 주체가 돼서 하는데, 제가 공사 실적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11억 5천, 2006년도 20억 5천 정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마추어라는 데에서. 그런데 이 협회 말고 별도로 이번에 법인체를 얘들이 만들어서 사업을 오더(order)를 받은 겁니다. 물론 대표이사 그런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상에 어떤 부분은 물론 추진하고 간판 예쁘고 전체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상도 받고 그런 부분은 다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사후관리가 굉장히, 사업하다 보면 한 달 후에 몇 개월 후에 내가 사업을 변경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가 봐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지금이야 해 놓고 법 자체가 어떤 조례도 아직 이게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봐서도 사업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안양 전체에 물론 동안구에 이 사업체도 있고 그렇지만 한 9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된 게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후관리가 이게 진행만 되고 있지, 앞으로 추진 과정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시면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이게 몇 개월 있다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구청장 부임 이후에 의미 있었던 일, 자부할 만한 업적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임용직 구청장으로서 특히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 같은 행정 여건에서 일하기가 자부할 만한 업적을 만들기가 어렵고, 또 업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임용직으로는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제가 그냥 일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한 지가 지금 한 2개월이면 만 3년이 되는데요. 또 제가 자란 태어난 고향으로 발령을 받게 돼서. 구청 업무라는 것이 베푸는 것보다는 주 업무가 단속 업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기하시는 동안에도 주차단속 때문에 너댓 분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그 양반들이 이해시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인데요.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거의 자기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관선 때는 거의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고향을 원하지 않았는데 저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이고 해서 고향에서 한번 근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두 달만 있으면 제가 만 3년을 채우는데 사실 구청장이나 부단체장이 발령 나면 도에서, 1년이고 최고 맥시멈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구청장 부단체장 중에서 최장수 근무자가 됐는데요. 그냥 여러 가지 업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막 내려오니까 관양1동 아파트 뒤에 수도 부지에 도로 공사 때문에 전임 청장 물러나라는 플래카드가 대 여섯 개 달려 있고 굉장히 고질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대아파트에 한 10년 살은 관계로 부임하자마자 주민들하고 두어 번 간담회하면서 바로 의견 조정이 돼서 공사가 한두 달 만에 완료가 됐습니다. 몇 개월 한 1년 이상 끌던 악성 민원도. 그다음 호계3동에 옥토교회라고 건축허가 민원인데요. 법적으로 꼭 내주어야 되고 또 하자가 없는 민원이었고, 또 주민들은 공원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상당히 양쪽을 설득해 가면서 교회 측에 설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저희 공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구입하고 민원을 조용히 해결한 사례가 있고 등등, 갈산동에 25호공원 내에 화장실 철거 때도 굉장히 골치가 아팠고, 호계동에 공가 문제. 수년간 지속되던 공가 철거 등 해서 소리 없이 여기 오래 살은 덕분에 악성 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됐다는 것으로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의 3년이 된 기간에 우리 400여 직원들이 큰 사고, 작은 사고 없이 화합해서 구정 발전에 노력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뭉쳐서 일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관양동 국민주택단지 행정처리 지시에 대한 견해. 참, 답변드리기가 아주 애매모호하면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공문이 보니까 시장 사인한 게 아니고 결재입니다. 결재. 그리고 관내 공문은 관인생략을 하죠. 관외로 나가는 것은 찍고. 요새 공문제도가 이렇게 뒤에 결재됐는데 여기서부터 과장, 국장, 실무자. 협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 결재권자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국 책임을 지는 건데. 그 당시 저도 이것을 받고 이게 틀림없이 유보지시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께서 책임진다고 사인해서 아마 공문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여기 이것을 받고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그 당시 토지계획확인원 발급이 도시계획 일반적인 게 7월 19일부터 2006년 1월 20일까지가 약 5천 65통이 발급됐는데 특히 토지계획 여기에 다른 것들 다 합쳐서 그 지역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다 무시하고 발급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임용권자의 공직사회의 상급 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야 되나 하고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신중대라는 자연인이 박원용이한테 지시한 게 아니고 안양시장이라는 자격으로 구청장한테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공문이고 행정지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에 이것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 제 옆에 계장이 이재창 지사 당시, 도지사를 하실 때인데 골프장 허가인데 실무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도지사가 그 당시 청와대 에서 국정 내릴 때 압력이 들어와서 계장, 과장, 국장, 도지사 사인 안하고 도지사 사인만 해서 한번 사업 승인 나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행정절차에 의해서 최종 결재자 사인하면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문서의 효력을 따지기 전에 시장의 행정지시인데 유보지시인데 구청장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제가 결론을 내고 적지 않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청장 계셨으면 좀 애를 먹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오는데 동편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은행 융자 관계로 해서 많이 올 때인데 제가 그쪽에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돈 관계 되고 전주 이씨네 다 집안이라서 그런지 오는 분들 제가 1 대 1 만나서, 유보하는데 봐 달라고 그래 가지고 몇 개월을 그냥 아무 탈 없이, 심지어 제가 몇 억 꾸어주겠다고 호소하면서 아무 탈 없이 아주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행자부 합동감사 때 지적을 하는데 당시 또 우리는 분위기가 동편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10만 이상의 서명도 받고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이 궐기하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을 따른다는 그런 하나의 답변으로 해서 행자부 합동감사에서도 잘 무난히 넘어갔고, 그래서 별일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제 답변 끝났나요? 건축교통과는 건설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벤처지구요?

예.

지금 하려고. 벤처촉진지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계류 중이고 제가 와서도 몇 건 있었고. 우선 저희 시장님의 방침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법에 다 맞고 하자가 없는데도 워낙 빈틈없이 행정에 달인이시고 안양을 아끼시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법정면적으로 5대면 되는데 10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주문입니다. 우리 안양 전체를 위해서는 맞는 주문이시고, 건축 당사자 입장으로 볼 때는 완전히 법에 맞는데 그러기가 걸리고 그러면서도 또 아트시티니 뭐니 왔다갔다하면서 사실 저도 불만, 여기 오기 전부터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하시는 게 개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게 아니고 또 보면 이해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건축업계에 도 좀 있는 거고 저희들도 또 골치 아플 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공업지역의 수용 목적에 부합하고 이제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보통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집적시설 같은 도시형 공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지역에 공업지역 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용도 업무만을 허가 처리를 하되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주차장이나 도로 문제 즉 이게 잘못되면 또 무단주차가 많아지거든요. 이런 현장 여건도 고려해서 상권화가 형성된 지역 등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바람직하게 최소한도 민원이 최소화되면서 우리 안양 지역에도 불법 주․정차나 기타 등등의 다른 반대적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절충해 가면서 건축허가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시 건축 부서 도시계획 거기에서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뭐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에 있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민원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마트 종합운동장, 한전 등 교통유발금 체납 사유인데,

청장님! 지금 우리 회의가 답변이 늘어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문일답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강제로 그렇게 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것 이따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하고 종합운동장, 한전 문제는 납기가 9월 30일인데 30하고 10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해서 10월 2일까지 납부가 됐어요. 그래서 전산 자료의 착오였고, 전부 완납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을 20분 들었는데 한마디는 하고 가야죠. 첫 번째로 행자부 지적사항 부분이요. 국민임대주택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결재를 해서 마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정확하게 문서번호가 4219번 도시계획까지 다 발부된 문서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혼자 사인해서 내려보냈으면 2006년도 1월 24일 날로 본인이 유보지시를 혼자 내려야지 왜 부시장까지 결재를 다 맡아서 내려보냅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도로 허가권자는 구청장아닙니까? 이게. 그랬었죠?

네.

내가 따지고자 하는 게 시장의 독선을 지금 따지는 겁니다. 도시개발과 넘버 4219번에 의해서 정확하게 문서를 도시관리과 5832번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서류에 대한 지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혼자 결재를 책임을 졌으면 이 해제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혼자 사인을 해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는 게 결재 절차상 저는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건축교통과에서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똑같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유보를 하게 되면 반려를 하게 되면 또 행정소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인 부분에서 이게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또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여전히 규제를 많이 하는데 조례를 정해 가지고. 조례를 정해서 벤처촉진지구에 대해서 아예 이런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만큼 법적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든지. 법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개인의 어떤 생각 때문에 법적 부분을 어겨놓고 하면서까지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면 이런 소송사건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방치대책을, 청장님이 이것도 허가권자죠?

평수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이 소송 건에 대해서요.

우리 것도 있고, 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요청한 것은 구청장을 고소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그것 하나 저희 것 있습니다.

예. 그것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행정력도 낭비되고,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물적․심적으로. 시간 끌면서 얼마나 손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법에서 허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허가를 내주든지,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전철은 앞으로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매매상에 비과세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네.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께서 롤러대회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이나 동안구 발전에 기여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취지대로 저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도 제가 다 알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기본 우리 예산에서 조금씩 충의로부터 달안로 롤러대회가 열리는 데가 조금 한 1, 20% 보태서 꼭 롤러대회를 위해서 사업 세우는 것보다는 충의로변에 노후 담장 정비 400만원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보고사항에는 16억 하지만 기존 12, 3억 이상 들어갈 예산에 추가됐던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저도 롤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롤러대회를 열면서 저희는 몸으로 때웠습니다. 주위의 교통 단속부터 갑자기 시장께서 롤러본부 주변에 생난리가 나 가지고 청소부터 나무 가로수 정비해서 우리 계장급 이상 차석 이상 80명, 100명이 나가서 청소하고 정비하고 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외국 선수들이 보통 지내기는 숙소는 우리 동안에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만안하고 인근 과천, 의왕시 그쪽에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온 선수들이 그렇게 국제대회를 대개 치르면 선수들이 그 지역에 돈도 쓰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들썩들썩 해야 되는 게 원래 국제대회인데, 보니까 여비하고 숙박도 저희가 해서 부른 데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 인근 만안구에 보니까 피자 시켜먹고 5천원짜리 백반도 비싸다고 그런 선수들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안구는 물론 안양의 발전에 대해서는 안양을 알렸다는 것하고, 큰 지역 경제에는 큰 보탬이 된 것으로는 예산 투자에 비해서 저희가 모르겠는데 그저 세계대회를 안양에서 했다, 그리고 안양이라는 지역 또 동안구라는 지역을 48개국에 알렸다. 그 정도로 저희가 평가를 제 나름대로 하고 싶고, 나머지는 롤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롤러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 이제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이 두루뭉술해야 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길어졌으니까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도로과 아니죠? 본청이요.

우리가 하는 게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일선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 인도가 좁은 상태에다 자전거도로를 시설해 놓다 보니까 거의 인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상황들이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다친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자치단체를 상대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자치단체가 70%, 자전거 타고 간 사람이 부주의로 해 가지고 30% 이렇게 배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소지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이런 사례가 자치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대책이라고 하면 자전거도로뿐이 아니고 일반도로에서 지하차도에서 가다가 사고가 났다. 또 가다가 하수도 맨홀이 아마 한 1센티? 0.5센티가 이렇게 들떴는데 사고가 났다. 하면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개인 다 100만원이고 200만원 물고 나서, 지금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자치단체장이나 구청장들이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맨홀 이제 민 위주의 사법 행정을 하다 보니까 판사들이 그저 내기만 하면 최소한도 2, 30%는 자치단체장한테 주라고 나옵니다. 100% 아무리 그냥 멀거니 있다가 눈이 왔는데 눈길에 미끌어졌는데 자치단체에서 눈을 덜 치웠기 때문에 난 사고다,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났다’ 이런 식으로 해도 30%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행자부 중앙 차원에서 법률 문제 이것 앞으로 지자체, 보험회사 편입니다. 하나도 우리가 승소하는 게 없어요. 보통 한 30%. 그래서 이것 중앙단위에서 취합해서 행자부하고 법무부하고의 차원에서 뭔가가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아무튼 이런 사례가 아직은 없죠?

자전거도로 있는데,

지하차도에서 동부화재하고 관련해서 또,

그런 것 수없이 있어요, 요새.

지금 많이 있습니까?

예. 사고 나면 도로에서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끼리 다 네크워크가 돼 가지고 지자체 행정에 돈이 좀 나온다. 그래서 그것 하나의 세일 외 수입으로 계획을 하고 합니다.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게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중에 질의하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흥규 민원처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김흥규입니다. 행감자료 24쪽에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박현배 위원과 이재문 위원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박현배 위원께서는 토지거래허가 내역 중에서 2006년도에 허가한 10건 중 일련번호 3번과 7번의 허가신청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요구하셨고, 취득 목적대로 허가된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재문 위원께서 토지거래허가자 중 관외 거주자는 몇 퍼센트인지, 수요 목적은 적합한지, 투기 목적으로 거래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구하신 3번과 7번의 허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본은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허가된 10건 중 정기조사에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정기조사 기준일인 이전에 허가된 건에 대해서는 8월과 9월 중에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이용 목적대로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부과한 행정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외 거주자에 허가한 현황과 투기 목적 으로 거래하여 적발된 사례와 취득 수요 목적이 적합한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허가된 10건은 모두 안양시 관내 거주자이고, 2005년도에 허가된 23건 중 1건은 관외 거주자입니다. 2006년도 3월 이전에는 산림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인접 시․군에 세대원 전원 거주하는 자에게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비산동 산 96번지 1호 임야 9천 517평방미터에 대해서 관외 거주자인 서울시 양천구 목동 거주자에게 산림경영 목적으로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3월 이후부터는 세대원 전원이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여 적발된 건수는 없고, 허가 당시 취득 목적과 실수요자 등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현지를 조사하여 타 목적의 일환으로 방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또 3월 8일 이후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조사와 수시로 그 사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반된 사항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토지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물탱크 청소 등의 계약서 사본 제출, 일일 토출량 및 수질검사대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재개발로 인한 수맥 변동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민방위 장비 중 방독면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정화통은 개봉 후 일정 시간 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물탱크 청소 용역 계약 사본은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1개소, 민간이전 약 17개소로 총 28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은 8.7톤으로 확보율은 89.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실태는 구와 동이 월 1회 이상 발전기 가동상태, 펌핑, 주변 청소 등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비상급수시설이 노후되어 관정 청소, 물탱크 청소, 수중모터펌프 교체 등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고 있으며, 도심지역 재개발로 인한 수맥 변동 등으로 기능 상실한 것은 없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응급치료세트 등 공통 장비 11종 등으로 해서 총 29종으로 동과 구에 장비함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월 1회, 구에서 분기 1회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방독면은 4천 235개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국민방독면 4천 367개는 2002년도, 2003년도에 통대장과 민방위대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였으며, 그중 일부인 2천 51개가 불량으로 됐는데 현재 각 동에 지시하여서 회수 중에 있습니다. 방독면 정화통은 한 번 개봉하면 화재 시 10분 정도 유독가스 방어가 가능하며, 교육용으로는 미개봉 상태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화통에서 붉은 색은 화재용이고, 파란색은 전시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문 위원께서 「지적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7조1항 규정에 의한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이 있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38조제1항은 정확한 측량성과 지시를 위해 지적측량기준점을 타인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제1항은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장애물 등의 제거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실보상법」은 같은 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전후 시통이 가능한 공공용지로 줄곧 도로상에 설치 관리하고 있고, 지적측량 시에도 타인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과의 사전 협의를 하고 있어 측량이나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아직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형수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조금 이따.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고요. 우리 박현배 위원님! 아까 질의 답변이 나왔는데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일문일답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박현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흡족하십니까? 답변이 흡족하세요?

네.

그러면 이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양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에 발전기 주유내역을 이따가 답변 끝나고서 과장님이 가져다 주시고.

네.

그다음에 국민방독면.

네.

그게 가장 맹점이 지금 그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전․출입을 하게 되면 전출신고는 안 하고 전입신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 그것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그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보급한 시기가 2002년도부터 보급을 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파악 자체도 지금 약 한 2천 50개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임시로 실질적으로 한 290개소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등록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 이런 부분들 같이 지시를 해서 최대한 회수해서 시에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량은 지금 보면 안 맞을 겁니다. 전․출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법」 38조1항, 48조1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물론 점용지는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협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

네.

우리 이재문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만안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관리가. 지금 가 보면 관리 책임자가 동장으로 돼 있고 또 정은 동장이고 부는 민방위 담당자로 돼 있어요. 동에.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발전기 가동이나 기술적인 게 미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원처리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한 달에 두 번이 되든 세 번이 되든 순회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민방위팀에 전기직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발전기와 수중모터 이런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만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능직이라도 전기직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체계를 명확해 달라 이거야.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절대적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원처리과에서 내년 행정감사 때 저희가 또 이것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전기 가동이 돼야죠. 발전기 가동도 못한다고, 그분들은.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다가 엔진 오일이라도 교체를 해 주든지 이런 정기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에 모터펌프 교체 및 가압펌프 설치공사를 수의계약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교체 및 가압펌프 수의계약의 사유는 ’93년도에 설치한 저희 관내 범계초등학교와 ’94년도에 설치한 평촌중학교 비상급수시설은 10년 이상 노후화되어서 부식도도 녹물이 지금 검출되어 모터펌프를 교체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설계공사비가 823만 3천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이것은 행자부 예규입니다. 예규에 의거 공사 또는 시공사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게 견적 처리를 요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이제 모두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 없어요? 답변 다 끝나셨냐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십니까?

예.

네.

일단 기름 넣은 것 내역서는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귀근 도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46쪽, 경남아파트 옹벽 등 5개소 색채디자인 공사내역에 대한 자료와 두 번째 옹벽 벽화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와 벽화 디자인 선정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벽 색채미화 작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니까 그것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옹벽 색채미화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대상지를 파악토록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옹벽 벽화가 노후되고 훼손되어 도시 이미지에 저해되고 사업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벽화 디자인 선정절차는 금년 사업의 경우에 시 예술기획단에서 환경 색채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소에 의뢰하여 물량 선정 및 설계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옹벽 등 가로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디자인이 확정되기 이전에 인근 주민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만요. 박현배 위원님!

네.

이해하셨습니까?

추가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배경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아까도 그런 말씀을 조금 주셨는데 사업 선정기준을 보니까 다중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효과적인 것도 있으신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렇게 일선 동에다가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해 관계가 있는 학교면 학교, 아파트 옹벽이면 옹벽 이랬을 때 아파트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시안을 준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게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안을 현장감 있게 사업에 반영시키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5개소를 하셨는데 두 군데는 예를 들어서 비산동 뉴타운삼호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괜찮은데요, 나머지 세 곳은 상당히 조잡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저희가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질적인 수익자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된 그러한 작품성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 8천 600만원을 세웠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두 곳과 신규 세 군데가 됐는데 그게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색채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에서 검토과정에서 이화여대 미술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바람에 색채로 변경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그림으로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 외에 나머지 돈을 추가로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 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도로굴착허가 120건에 대하여 도로표준시방서에 의거 단계별로 시험을 하게 돼 있는데 시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시에 허가 조건에 도로포장 표준단면을 포함하여 표준단면을 복구토록 저희가 지시하고 있으며, 도로 폭을 최소 1.4미터 이상으로 하여 다짐 장비가 굴착 구간을 안전하게 다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횡단 구간 및 10미터 이상 도로굴착 구간은 1차선 표층을 파쇄하여 장비―롤러나 타이어, 탄뎀―가 파쇄 구간에 작업이 가능토록 하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공다짐과 기타 표층과 기층다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포장두께시험은 30아르당 1개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 공사는 주관 부서인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공 전에 실시 후에 준공 처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은 30아르 이상 해당되는 공사가 작년 경우에 없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아르 이상의 도로굴착공사도 도로 포장 준공 전에 현장 확인하여 포장두께시험을 하도록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신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난 거예요?

네.

다른 위원님들 답변도 없어요?

아닙니다.

남았죠?

예.

몇 건 남았어요?

2건 남았어요.

우리 인형수 간사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갑갑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도로포장 불량 지역 공사하는 부분도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 담당 공무원은 없고, 확인 감독한다고 그러는데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담당 직원이 한 명으로서 산재 돼 있는 지역에 120군데를 전체 감독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평상시에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작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작업자들은 모릅니다. 그냥 흙 메우고 마지막에 아스팔트 깔면 복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좀 해 본 사람이 다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처질 것을 대비해서 봉긋하게 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평평하게 해 놓은 것은 한 1, 2년 지나면 처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제일 갑갑하게 생각하는 것이 판 데 또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는 부분이 처지면 물 고여서 차 지나갈 때 튀기는 거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되메우기할 때 다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4미터 이상을,

그러니까 그것은 롤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1.4미터 이상 폭을 확보해서 진공으로 롤러다짐을 하라고 그러는데 소규모 공사에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건설표준시방서에 몇 센티씩 다짐으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5센티마다 이 다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5센티마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최소한 30센티 이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1미터 50, 2미터 판 것 한 번에 메워버리고 맙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 작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가를 내줄 때 충분한 설계도서나 시방서 같은 것 확인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라라는 지시를 꼭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안양시에 있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하면 복구공사 시 매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마지막포장두께는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기층, 기층에 대한 다짐이 불량한데 아무리 포장을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 샘플로 확인을 해서 건교부에 있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재시공을 시킨다든가 뭐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호계2동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야간 작업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안양시민이고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굴착해서 공사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책임감 가지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도로굴착 관계는 시공이 대개 저희는 굴착허가 관계를 허가승인 단계가 주고, 실제 공사감독 부서는 사실은 시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수도공사면 수도의 걔네들이 포장에 단면하고 거기에 대한 복구지침이 전부 나옵니다. 거기에서 설계해 가지고 발주했으면 설계대로 그 이용은 사실 관계, 수도관이면 수도관 감독 부서에서 철저히 해 줘야 하는 게 원칙으로 하는 거지, 저희는 굴착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가 표면상에 나타난 부분이 주가 되는 거고, 지금 공사 시공 아까 말씀했던 다짐 부분이랄지 보조기층이랄지 표층이랄지 제일 먼저는 흙의 다짐이 잘되어야 합니다. 보조기층 다짐이 잘되어야 앞면 그 위에 흙이 다짐이 안 된 상태에서 표층, 기층 잘하면 뭐합니까? 그 보조기층 자체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게 골재를 잘 넣고 그때부터 다짐이 잘되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 감독은 사실 주관된 관할 삼천리면 삼천리, 또는 수도공사면 수도 감독 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물론 감독에 책임 있겠지만 주는 그런 부서가 더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것 꼭 지켜서요, 우리가 같은 공직자로서 이런 충분한 책임감을 느끼고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관내 가로수가 몇 종이며 몇 본이 식재돼 있으며, 가로수 보호판이 없는 곳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관내 가로수 현황과 가로수 보호판의 관리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가로수는 버짐나무와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메타스퀘이아 등 5종에 1만 1천 53본이 식재되고, 푸르른 가로 경관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은 수목의 수분과 토양의 경화 방지 등을 통한 건전한 생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로수 부속 시설물로 보호덮개와 받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로수 신규 식재 시에는 가로수 보호판을 병행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미설치 구간은 없으나 설치 구간이 경과됨에 따라 보호덮개의 노후로 인하여 511개소가 훼손과 망실되어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목의 성장에 따라서 뿌리 부분이 노출되는 등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뿌리 부분의 노출에 대하여는 매년 봄, 가을로 자체 인력을 동원하여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 11월 8일부터 현재까지 범계로 등 7개 노선에 580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훼손․망실된 보호덮개 511소에 대해서 2007년도에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로 구성, 구입하여서 지속적인 정비 보수하고 가로수 가지치기와 맹아 제거작업,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도시의 미관 형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이재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안구 관내에는 버즘나무가 총 몇 종이나 있습니까?

버즘나무 종류에는 1천 936본이.

대단히 많이 식재돼 있네요. 그것 아시죠. 이것 플라타너스 나무 아닙니까? 그게.

예. 잎이 큰 것.

예.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도 본 것 같은데 벌레가 많이 끼고 이산화탄소 발생시키고 또 가을에 꽃가루 같은 게 날려 가지고 기관지 천식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수목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고요. 범계로 주로 제일 많이 식재되고 있는데 올해도 버즘나무를 보면 일기가 상당히 올해가 더워 가지고 벌레가 많이 유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유충 방제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그동안 쭉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목을 가지를 쳐서 그렇게 하고, 또 벌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가로수 봤지만 짚으로 만들어서 벌레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멈춰 가지고 있도록 해서 태우고 그러는데 버즘나무가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보면 가로수에 많이.

생장이 가로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언론매체 보도를 접하고서 저도 이것은 도심지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또 홀덮개 부분에 대해서는 손․망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것보다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고물장수들이 많이 주워 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데 다른 공업용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무 뿌리는 매년 봄, 가을로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잘하셨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동안구 위원님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메트로칸 빌딩 앞에 의회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데 보면 거기 보면 제가 4대 의회 때 2002년도에 등원할 때부터 그게 돌출돼 있는데 지금도 도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에 아마 공동구가 있어서 뿌리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셔서 정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47쪽,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내역 27개소 예산 2천 277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설안내표지판의 경우 원인자인 설치자가 부담으로 정비하지 않고 구청 예산으로 정비한 사유와 사설안내표지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이나 공용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인자인 관리주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돈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는 종류별로 통일된 색상과 규격을 정하여 디자인한 표준안을 금년 7월에 확정하여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사설안내표시를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크기와 색상과 글자체가 상이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설표지판에 대해서 설치자의 동의를 받아서 27개소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신규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를 신청한 경우에 안양시 표준안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설안내판표지 정비내역은 27개소 뒤에 설명.

답변 끝나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시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무질서하게 가로표지판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을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꼭 시예산으로 들여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의 하나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지금 27개소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 45개소는 기이 허가 낸 사람,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기이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안대로 표준안대로 하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규격으로 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 설치허가를 받아놓았는데 왜 너희가 맘대로 철거를 하면서 다시 다른 것으로 하라고 그러냐’ 이런 게 많이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설치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가로수 정비차원 속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허가된 사항만이 이러지, 무허가로 된 것은 우리가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무허가로 설치돼 있는 안내표지판은 다 같이 철거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또 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아마 많은 답변을 요구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정업입니다. 양에 비교해 가지고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박현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두 건을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임곡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자료만 지금 도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대장?

예, 건축허가대장. 이 자료가 조금 일찍 와야 저희가 이 자료를 상세히 보고 질의 응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5건의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임곡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는 제출된 것은 사업기간이 또 계속 바뀌더라고요. 감사자료에 의한 것은 2006년도 사업기간이 2월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착한 자료에는 또 9월서부터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단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원인은 그것입니다.

이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아까 말씀 사업기간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전까지는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더 나아가 공사를 착수해서 보상협의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보상협의에 나간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감정 의뢰해서 평가를 해서 1차, 2차에 대한 협의보상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가 10월 24일 날 1차 통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중토위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결신청에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유권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공문이나 발송하고 전화 정도 해 가지고는 요새 아마 보통 사업을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네 개소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사실은 공사비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 그러니까 소유주를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또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게 내년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차제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 좀.

예.

제가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안양시 건축 관련되어서 질타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행감 자리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자료를 제가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마 2006년 8월 16일 날 동안구에 건축허가 관련되어서 비산동 306-1번지의 소유주께서 건축허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296번지 1호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 허가신청서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안양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아트심의위원회,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재량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선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일선 해당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민원인한테 이 건축허가 안 되니까 행정소송 준비해라, 이런 어이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동안의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건축허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재산권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이라든가 주변환경,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고 이렇다면 최소한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서류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달 이상씩 계속 가지고 민원인들 왔다갔다해라, 이게 저는 상당히, 물론 아트심의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재량권 남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구청장님하고 논의 좀 해서 민원 입장에서 고민하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트21이란 자문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 아니면 만병통치약 처럼 이렇게 우리 지역 사회에 비춰지는 게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소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득할 때 실질적으로 관공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한번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을 가장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건축주들 한번 자리에 불러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이해를 구해서 나름대로 접점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이 건축행위에 대한 게 거의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자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시정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신상에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서 준비를 못했는데 오죽하면 병원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인 민원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6쪽, 노점상 단속실적 및 관리지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 용역 결과는 금년도 2006년 2월 6일부터 2006년 12월 5일까지 무창인력과 계약을 체결하여서 현재 단속을 평일에 오후 2시 그리고 또 저녁 10시까지, 휴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인원 인력 6명이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써는 총 4천 549건에 계도 3천 635건, 수거 및 철거 903건, 과태료 11건에 11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 했어요?

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을 물어본 이유는 지금 단속용역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지금 여기는 무창인력하고 1억 9천 700만원에 계약한 게 처음이고,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안․만안 따로 공개입찰이에요?

예, 입찰해서 업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2005년도 이것 애초에 우리가 2005년도 말 예산 편성이 1억 9천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 계약도 구청에서 한 거죠? 원래가.

예.

그럼 최초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편성 받을 때 1억 9천 700만원이 아니었을 건데? 1억 5천 얼마에서 이것 새로 증액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당초예산은 2억 2천입니다. 집행잔액 지금 계약된 금액이 입찰하면 87% 되니까 9천 700만원이 계약금액이고요, 지금 집행잔액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이루어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자료를 꽤 늦게 가져와 가지고 이제사 보니까 제대로 기억이 좀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왜 7명이지? 만안은 6명으로 돼 있던데. 만안은 1억 8천 500인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인원 수 한 명 때문에 차이가 지는 겁니다.

인원이 한 명이 더 많아진 거예요? 줄은 거예요?

면적하고 단속 범주하고 또 보행자들이나 이용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쪽으로 편입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행정상에 문제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누차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렇게 1억 9천 700 약 2억원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단속한 실적이 과연 우리 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민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구청의 단속업무로 인해서 지금 민원업무가 계속 쏟아지지, 안 들어왔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잘 아시겠지만 100% 단속은 아마 없다라고 위원님들 판단이 되시겠지만 주위에 역전 주변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큰 도로변, 주요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좁은 이면도로라든가 또 단속 권한 밖이라든가 그런 일면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 또 만부득이 자기들 개인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억지로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민원을 대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신 과장. 집행 공무를 어렵게 하기 힘드니까 이것 민간한테 2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위탁을 주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지금 이게 단속이 낮에 뻔히 일출 시간 이후에 단속이 있는 게 아니고 일몰 시간 이후가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지금 러시아워 저녁 때 보면 상가 주변 이런 데 보면 이면도로에 들어가는데 불법 상인들이 너무 많고 더구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도 불법 노점상이죠?

네.

리어카나 자판만 한다고 노점상이 아니잖아요.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 중에 이면도로 주택 혼잡을 이루고 특히 역세권에 보면 대리운전, 야간 일몰 후에 단속이 가능, 어떻겠습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양해를 저희가 구할 사항으로 차량 이동과 대리운전 건에 대해서는 좌판을 깔고 길에 깔았을 때 단속대상이 우선입니다. 차량 이동 시라든가 대리운전 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와 홍보 차원에 문제가 많고요, 철저히 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뒷받침이 안 되는 사항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실제 야간에 우리 신 과장이 역세권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인도를 진입해서 야간 전기를 끌어들여서 설치해 놓은 거라든지 진입로 그 두 군데를 머리 스포츠까지 하고 어깨 넓은 친구들이 주민 위압감을 주면서 대치시켜 놓고 한다든지, 누가 말합니까? 단속 업무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이런 좌판대 보면 거리에다 프로판가스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 사진까지 제출했잖아요. 프로판가스 놓고 영업하고.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맨 연약한 리어카 과일 장사나 다니면서 비닐봉지에 과일이나 담아가면서 치우라고 말야,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말야. 이것을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도 이것 저한테 진정이 계속 들어온 거야. 제 말씀은 결론은 길게 해 봤자 다 아시는 사실이면서도 지금 업무량이 폭주하니까 제가 부탁드릴게. 앞으로 지도 편달을. 이 사람들 2억이라는 돈을 7명을 운영할 때 관리지침, 이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 이 사람들 뒷짐지고 어영 그냥 왔다갔다하다가 시간 되면 가고 특히 일몰 시간 이후지, 낮에는 하나마나야, 이것. 그럼 계약조건에 뭐냐. 일몰시간 이후에 낮에는 사람들 얼마 다니지도 않으니까 6시 이후서부터 밤 10시 반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안 좋겠어요?

10시까지 돼 있습니다.

10시까지도 안 돼. 보면.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같은 데 보면 대리운전 차량들이 아주 거리 미화를 다 해치고 있어요. 아시고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도 영업허가를 여기 오려면 가게를 얻어서 하나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낫지. 그것 방치해서 되겠어요? 단속 업무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도 업무보고 때 또 따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여태 고생, 신 과장님 혼자, 빨리 후임 과장이 온 후에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또 있어요? 아니 권 위원님 것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자료 요구한 사항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 위원님 것 끝난 다음에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것 다 안 끝났잖아?

자료 제출로 대신 설명은 노점상에 대한 설명 있었기에.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권혁록 위원님 것 답변이 다 끝난 거죠?

예.

그럼 권혁록 위원님 계속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십시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를 보니까 물론 그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안양시가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데는 최고 어떤 데는 7, 8천만원까지도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존 건축허가 낼 때 건축대수가 돼 있는 집들이 자기의 개인 이익 만 생각해 가지고 차는 주차하러 나오고 주차장은 다른 데 이용하고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만든 건데, 어제 만안구에는 조금 이것이 미흡했는데 오늘 동안구 몇 개를 내가 검사해 보니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고, 내집 주차장 지원금은 관리 실태가 관리카드라든지 이것 엉망이에요. 최초 사진과 준공 사진 같은 것이 대조적으로 금방 볼 수가 없어서 9급이 관리하는 단체라 제가 언뜻 보기에는 제삼자가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데 좀 엉망인 것 같아요. 이것 부탁드리고,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단속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지금 허가조건을 법률상으로 보면 제53조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청장이 등록하여야 된다라고 했고,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소형 인테리어 카센터,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지적해서 본다면 가게는 두 세평밖에 안 되는데 거리를 점령해 가지고 카센터가 너무 혼잡 되어 있어 있고, 세차장은 여기에 관련 안 되지만 환경위생업소지만. 조그만 두세 평의 카센터를 운영하고 또 세차장까지 운영하고 이런 업체가 지금 비일비재하면서 아스팔트에 기름이라든지 차량 혼잡을 야기시키는 예가 지금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에, 이것 허가는 건축교통과고, 단속 업무는 건설과고 그렇죠?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건축과 소관입니다.

단속도?

도로 점용에 들어가서는 건설과고, 합리식은 도시관리과고.

그러니까 내 말씀이 단속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내가 질의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인덕원 사거리 대우아파트 앞에 오거리 하천변으로 들어오는 길 코너에 딱 옛날에 동양섬유 자리에 코너 자리가 네 군데인가? 세 군데가 정비업소가 있는데 그게 교통 혼잡할 때는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거리에 내놓고 다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야. 그런 예가 지금 비일비재해요. 내가 여태까지 의정생활하면서 행정감사하면서도 이것은 누가 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로에 내놓고 자동차 수리업을 하고 있는 카센터를 앞으로는 집중 단속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주세요. 일정한 평수를 가지고 10평이면 10평 자동차 한두 대씩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도로에 폐유 같은 게 다 도로에 떨어져 가지고 환경미화는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또 교통 혼잡 아주 동네 이면가 도로에도 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신 과장!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도 허가사항이 앞으로 후임 과장이 누가 오실지 몰라도 우리 담당 계장께서는 그 허가를 내줄 때 이게 신고,

권 위원님!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시간이.

핵심적인 거죠, 지금.

간추려서 요점 좀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요점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사항에서 가게를 얻을 때 서류만 가져오면 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현장을 가 보고, 거기에 자동차 카센터 업무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다 알고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냥 서류만 보고 허가 내주면 도로에다 다 내놓고 자기 영업을 한다, 이거지.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빠졌네요. 항측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이제사 가져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지금 담당 계장으로부터 담당 과장이 또 우리 신 과장이 대리를 한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희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행정감사고, 그 조건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정보 제공을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불법자가 행정감사에서 지역의원이 주소, 이름, 해당 행위, 부과내역을 알아보는데 자료를 주는데도 그게 개인정보라면서 자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여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보면 불법 건축물 이행했을 때 우리 안양시장 신중대 시장 이름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주지 않는, 불법사항을 보호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내가 업무보고 때 다시 제출을 받아서 연구를 해 보고, 이게 만약에 상부에 내가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법적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제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김영환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계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도 법률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출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대신 자료를 제출 받은 의원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손해가 미쳤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밀누설에 대한 부분은.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무슨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요. 제출은 위원들한테 하되 그 비밀누설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법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누구 답변이에요?

인형수 위원 님 답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포장 불량 지역에 대한 위치 및 사유, 하자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불량 지역 정비공사는 연간단가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안양시에 바란다’ 인터넷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으로, 또 반상회 건의사항, 각종 전화민원, 도정 모니터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써 주민의 편의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민원 발생을 추정해서 연간단가 계약에서 설계 반영했는데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로 발생한 내용이 많아서 이 공사를 추가로 진행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무인카메라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및 단속기준, 결과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가 등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심화지역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2005년도 학원가에 8대를 설치하였고, 금년도 5월 달에 착공해서 총 6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8월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동단속은 공익요원을 주․야간 편성 총 6명이 전천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치된 카메라 단속은 주민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첨 및 우리안양지에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용 제반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396건의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설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는 운전자에게 주차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카메라 설치 자체로 주차 발생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학원가의 경우 동일한 시간대에 학원차량이 몰리는 특성으로 인한 학생들의 승하차로 일부 시간대에 정체를 빚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카메라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카메라 설치 주변 지역 공히 불법 주차가 감소 추세에 있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건수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로포장 불량 지역에 대한 부분은 다 그런 민원 때문에 정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질의한 이유는 그것은 공사가 그러니까 선공사 한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중장비가 많이 다닌 것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래돼서, 장기간 노출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원인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도로 굴착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바로 우리가 시민이 낸 혈세로 그것을 보수한다고 그러면 낭비라는 거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전거 공기주입기 보니까 1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마트 앞에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수동식으로 하셨죠?

거기는 전기용역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수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식은 한 530만원 들고, 수동식은 얼마죠?

8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접 시 같은 경우에는 수동식으로 설치한 곳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싸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나가서 봤지만 보통 사람 지나간 뒤에 무엇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몇 번이나 넣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못 해 봤지만 공기주입기로 인해서 전에 했던 것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바람이 빠져서 바람을 넣어야 될 자전거는 제 생각에는 몇 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이미 2002년도에 2003년도에 걸쳐서 시행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이제는 또 안양천변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천변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전원 보수입니까? 아니면 전원 위치 변경입니까? 유지관리비에 약 80만원 드는 거요.

위치 변경이나 전원 보수액은 또 서류를 말씀을 하시는 것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면 위치 변경에 따른 공사 같은데요? 바로 옆으로 옮겼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옮기고 전원만 연결해 놓는 거죠?

네.

충분한 단가를 확인하신 겁니까? 지금 내선 전문이 4인, 보통 인부 4인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가 지금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찍혀 봤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일요일 날 나갔다가 잠깐 차에 대기하면서 있었는데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분 정도 정차해야 촬영이 됩니까?

5분 이상 주차하면 촬영됩니다.

5분 이상이면 다 찍힙니까?

네.

그러면 학원차량 같은 것 대개 10분 이상 다 있을 텐데 다 찍힙니까?

5분 정도 3회를 채증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씩 3회 15분.

5분하고 3회 채증이 되고요. 5분 동안에 3회를 채증 합니다. 카메라 자체가.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5분 정차했으면 찍히네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세 번 체크를 해서. 그러면 학원 차량 이런 것 다 찍혀야 되는데 학원 차량도 많이 지금 실적이 있나요?

학원 차량이 바짝 붙여 가지고 넘버가 안 찍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구 중인데 그것을 기사들이 알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렌즈에 번호판이 안 찍혀 가지고, 바짝바짝 붙이니까 안 찍히니까 한 2, 3개월 전부터 위반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사실 연구 중인데 지금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말도 다하는 거죠?

네.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예.

그런데 실은 평일 날 학원 차량만 여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한가할 때 잠깐 5분, 10분 주차하는 것까지 다 찍어서 시세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실은 먹자골목이 유명한 이유는 학원가 때문에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 좋은 겁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리로 이사 오는 사람도 많고 평촌이 집값을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1년에 20억씩 여기서 수입이 나온다면 이것 사업 많이 해야 되겠네요.

수입에,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지만,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밤에 아마 인 위원님께서 학원가를 몇 번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3차선, 4차선에 보통 10시, 11시에는 한 선만 다니고 완전히 저희 집으로 하루에 서너 통씩 개새끼, 소새끼 전화가 집으로도 오고,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학원하고 많이, 학원연합회 측하고 수십 번 간담회 해서 일부 저쪽에 무궁화아파트 쪽하고 자유공원 쪽으로 조금 허용해 주면서 무인카메라 달고 해서 요새 사실 한 선 정도하고 두 선, 세 선 다 뚫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무인카메라라는 게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상대방 골탕 먹이고 과태료 물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량에 대한 통제수단이고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대개 찍힌 분들의 얘기는 다 5분에 찍혔다고도 항의하는데 엄청나게 옵니다. 항의도. 그렇지만 또 그것을 좋아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좋아졌다는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하니까 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탄력적으로 시간대별 여러 가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표층공사 문제와 폐기물 처리 공사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37페이지, 볼라드, 난간 설계변경에 의한 사유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곡길 가로등 정비공사도 또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176쪽, 무허가 건물이 100에서 200여 평이 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에 미흡한 행정조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과 당시 단속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 단속반원이 4명으로 각 구역별 지정을 하여 매일 오전․오후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발생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은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92년 6월 1일 이후 발생 건물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87년 7월 1일부터 ’92년 5월 31일 사이의 발생 건물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87년 6월 30일 이전 불법 건물은 당시 규정으로 적용하므로 벌금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형사소송법」에 벌칙 ‘징역 5년 미만’ 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발 공소시효가 3년으로 현 시점에서 고발은 불가하고, 과태료 부과는 한 번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번 22번 아파트모델 하우스로 임시 가설건축물로 존치 기간이 만료일 7일 전에 연장 신고하여야 하나 이 기간이 경과되어 재신고 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4천 36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72번 건물은 43만 6천 320원이 부과되었고 75번은 669만 7천 290원이 부과되어 모두 완납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에 있어 더욱 순찰을 강화하여 세밀하게 구석구석 순찰하여 단속을 하겠으며, 불법 행위 후 행정처분하는 것보다 행위 전 예방홍보를 통해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불법 행위 실례를 들어 만화로 제작한 홍보전단 1만 매를 각 동에 배부하여 자생단체 회의 시 또는 각종 행사 시에 홍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김종호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과장님 답변 주실 때 어느 위원님이 몇 건, 몇 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겠어요.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자료만 다 주셔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로 표층 정비공사에 보면 예산이 2억 6천에서 미집행이 1억 8천이에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약서 보면 얼마 했고, 얼마 했던 것만 다 나왔기 때문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표층공사에 9억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9억이요?

네, 포장공사에 대해서 6억 3천 470만원이 도급공사가 되고, 폐기물 처리가 8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4천 600만원이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 물론 올해 롤러대회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롤러대회는 관양동 운동장 입구부터 인덕원 사거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표층이 고른 지역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인덕원 사거리 부분만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반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무엇인가, 내년도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다른 데 부족한 데도 많은데. 내년도는 예산도 실제적으로 삭감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참고로 롤러대회 때 그 부분 이유 때문에 1억 8천만원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비용도 답변서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62쪽 보면 설치가, 그 자료 갖고 계세요? 행정감사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게 2005년도 제가 여기도 한번 그 장소를 갔다와 봤어요. 개수를. 그런데 여기 있는 개수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 있는 것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그것도 만약에 2005년도라 공사하다가 만약에 개수가 없다라면 설치조건 자체는 만약에 사후관리 예를 들면 AS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수가 안 맞아요, 지금. 그 자료하고.

2005년도 사업 말씀하십니까?

62쪽 보면 볼라드 설치에 보면 2005년도 것 있습니다. 호계2동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양나일론 맞은편에 보면 뒷길입니다. 이게 보니까 49개, 9개 되어 있는데 가 보니까 10개도 없어요, 10개도 없고 층도 굉장히 이게 일정하게 높이가, 예를 들면 한 두개 정도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수도 지금 빠진 상태고, 그다음 밑에 영린기기 것은 또 31개 되어 있는데, 저도 몇 번 세어봤어요.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자료하고. 해서 이게 보니까 개수도 또한 적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계속 순찰하면서 보통 하고요. 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에 대해서 원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만 보수를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네, 신설도 합니다.

그럼 이게 여기 개수가 실제적으로 저도 가서 그 파여 있는 부분도 없고 또 제가 보니까 그 부분도, 그래서 저도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의문 난 점이 많아 가지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한번 갔다와 보실래요? 시간 되시면요.

양해가 되신다면 원인을 분명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 운동장 길이요. 가로등 정비공사. 이것도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 이게 사유 자체가 민원서류로 되어 있어서 제가 민원서류 접수 날짜, 내용 좀 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공사 내용만 가지고 있고. 이게 내용 보니까 490만원 정도 가로등 정비 공사되어 있는데 또 집행은 7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예산보다 집행 같은 경우는 몇 백만원을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한 내용이 사유를 보니까 민원 접수인데 왜 이런 것인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설치하는 과정이 시설관리공단에서 4월 28일자에 세 개를 추가 설치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로 요청하면 무조건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볼라드 하면서 보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을 때 보도공사까지 하면서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구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도 있었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보다 집행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아까 포도원길, 개인적으로 이 건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포도원길을 아까 잠깐 얘기 있었는데 정확하게 올해 돈은 집행이 되는 거죠?

네, 바로 나갈 겁니다.

12월 달까지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완결 짓는 겁니까?

네. 분할 끝나 가지고 지금 다음 주면 보상협의 통보가 나갈 겁니다. 구두상으로는 수용 통보를 응해 주었기 때문에 공문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쪽에 길 자체 예산 잡혀 있는 것, 올린 것 있으세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 중에 이재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악로 표층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종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답변을 기다렸다가 보충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5년도에, 2006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시설 유지비가 만안․동안 동일하게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표층 보수비가 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돈 몇 푼 들인 데는 제외하고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4억이라는 돈을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1억 8천입니다.

예?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이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그마만큼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층공사 같은 것 이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이 어렵고요. 롤러대회를 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 그 항목에 의해서 관악로가 표층보수공사가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조사 당시에는 인덕원 사거리부터 운동장 사거리까지 전체 구간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상으로는 차도만 도서관 사거리만 보도 쪽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집행비만 인덕원 사거리 쪽에만 하다 보니까 그 돈 1억 8천만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인덕원 사거리 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노면이 불량하게 되면 또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부분적인 사항이 발생되겠지만 전면포장공사 이런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예산 심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건이죠?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진행상에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6건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동안구 월동준비 대책에 대해서 염화칼슘 저장 장소가 적합한지 여부와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배포사항 그리고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살포기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설해대책의 일환으로 염화칼슘 463톤, 모래 398세제곱미터, 삽 등 3종에 1천 700여 점과 살포기 4대 등 제설용 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고 보관 장소 부족으로 염화칼슘 일부는 청 내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 동에 기이 배치된 살포기는 이면도로 제설 작업 목적하에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배포는 17개 동 60포씩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33페이지, 관내 보도측구 정비 공사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설계변경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5년도 관내 보도측구 공사 연간단가에 공종을 추가하여 시공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44페이지에 부림동 지하차도 CCTV 설치공사, 설계서 일반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휀스 조달 구매 시방서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교통 시설비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된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시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에 필요한 안전시설물은 즉 탄력봉, 위험표지판, 차선도색 등은 시 차원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기존 도로 구조가 불량한 지점에 대하여 구조물 일부를 개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보․차도 전기계약 종별 및 계약용량 자료 제출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사업용 차량 불법 영업행위 단속 조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차량 위법행위 지도 단속계획에 의거 자활단체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기관에 민원 발생 시 수시 현지 출장하여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하여 2006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동안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흥가 등 불법 영업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물 1만 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민원 접수된 5건에 대하여는 3건은 타시 관할로 이첩 처리하였고, 2건은 현지 출장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명백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지도 단속과 병행하여 자가용 자동차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호계2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한 시방서와 사진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다 끝나셨지요? 6건에 대해서.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공종 변경한 것 그것 한 건하고 이게 어디 거냐 하면 계약업체가 오광건설 것 한 건하고 그다음 CCTV 1천만원짜리 수의계약 한 것 한 건하고 휀스 조달한 것하고 지하보․차도 전기요금하고. 이렇게 밖에 안 왔습니다. 안 왔고, 호계 지하주차장 페인트 공사 용역과업지시서, 시방서, 사진 안 왔고 그다음 행감자료 33쪽에 있는 설계변경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역시 안 왔고, 어디다 가져다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왔고, 그다음 조달, 기타에 관급자재 조달 내지는 3자단가 자료 요청한 것도 안 왔습니다. 일단 가지고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할까요? 아니면 금방 가져오시겠습니까? 전혀 자료가 안 왔는데. 일단 가져올 때까지 제가 우선 공종 추가된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블록 조적쌓기하고 조합페인트칠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사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이재문 위원님 자료가 도착이 안 됐죠?

예.

자료 요구한 것 다 가져왔다고 그러더니 안 가져왔어요? 제출이 안 됐다는데.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재문 위원님 자료가 도착하는 동안 일단 제 답변을 듣고요,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재문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빨리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준비해서 이재문 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김영환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라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으시구나.

김영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2쪽 연번 41, 42, 43, 44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하셨고요. 자동차매매상사.

그것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현황 및 비과세 자동차 감면차량에 대한 적발 내용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자동차매매상사는 천일자동차 매매상사 등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예? 잘 안 들리네요.

마이크 바짝 놓고 하세요.

13개소. 13개소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 점검사항은 계약서 보관 실태, 성능기록부 고지 및 보관상태, 자동차의 매도신고 이행 여부, 상품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사업장 무단이전으로 1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 바있고, 성능기록부 보관 시 매수자의 날인 누락 등 7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지도 점검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품용 차량의 등록번호판 보관 여부 관리상태에 대하여는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매사항 이 부분은 몇 번 지적한 부분이니까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37페이지에 2006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있죠, 2천만원 이상. 이게 지금 별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분리해서 쓰는 것 아니죠? 37페이지요.

부기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도로유지관리 명칭으로 선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최초 예산보다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을 초과한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 예산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죠?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원래 기이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두 번째 2006년 상반기 철물 보수공사 있잖아요, 연간단가. 7천 200만원입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는 8천 500만원을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액은 7천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을 해 주느냐고요.

총 전체 예산 시설비 중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서 있다. 그럼 부기별로 서 있는 것이 어디 어디 공사에 100원, 또 100원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비 부분, 부기별 논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연간단가 계약도 당초에,

아니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단가계약뿐만 아니라 충의로 예를 들어서 보도공사다. 충의로 보도공사요. 2억 7천 400이 원래 애초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첫 면에 보세요,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인가요. 그런데 물량 증가가 8천 700만원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예산은 3억 5천 300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초 예산 2억 7천 400에서 7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버렸잖아요, 애초 예산보다. 이 추가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충당하느냐 얘기죠. 예산액 오버된 부분을.

총 시설비 중에서,

총 시설비요?

예.

그럼 이게 다 여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시설비 부기가 다르고 연간단가 시설비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구분이 안 되네요?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것은 계약한 대로만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항들이 나타나죠. 우선 자료를 쭉 제가 보니까 변경 사유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 공사는 각종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당초 가물량으로 설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대로 정상 변경한 것이며’ 이 내용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 변경내용에 대한. 제가 샘플로 봤습니다만. 그래서 밑에 약간의 사유가 나오지만 결재를 맡고 현장에서 이것을 변경하는 과정들이 너무 지금 편의주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최소한 이것을 입찰을 붙였을 때는 어디어디를 공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시방서를 가지고 하겠다는 안들이 있었으니까 입찰에 붙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만안구보다 동안구에 보니까 굉장히 변동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애초에 담당 부서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든 아니면 성의가 부족했던 대충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있으면 더 변경시켜서 하지’ 이런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부득이한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할지 모르지만 대형공사 목에 부기화가 돼서 정산 필하고 재조사가 필요하고 설계지침이 증액 기준이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청 도로 업무는 유지관리업무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항들이 긴요한 사항이 별도로 또 발주를 하다 보면 공고기간 지나가고 뭐하다 보니까 기이 계약된 단가계약에 첨부해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도 단가계약이지만 일반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변동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년 안에 공사는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1년 안에 몇 개월 사이에 이것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사업들을. 자잘한 거니까. 그런데도 이런 변동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 앞으로는 더 정확히 해서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당부의 말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개설 도로 39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미개설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자료는 자료로 드렸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미개설 구간은 39개 구간이나 재개발사업 2개 구간, 재건축 추진 3개 구간 등 통행 중인 노선을 제외하면 도로 개설이 시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이재문 위원님 답변이 남았거든요.

한 가지만 마무리 전에 하겠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겠죠?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를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게 정오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제가 특정 회사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비산동 이마트하고 안양종합운동장, 전기통신공사는 10월 2일부로 분명히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단지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 정오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 신상 정보 유출로 인해서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했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아까 김영환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만 지우고 제공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이것 권혁록 위원님한테 자료 제공 빨리 오늘 내에 하세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시라고요.

예.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대동소이한데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자료가 이 부분은 제가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수감자료 33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물량 증가로 해 가지고 1천 119만 1천원이 증가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 사업이고, 그 뒷장에 보면 2006년도에 또 2천만원 이상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만 일단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37쪽 보면, 37쪽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37쪽 제일 위에 있는 것, 상반기 관내 보도 및 측구 정비공사 연간단가 해 가지고 오 무슨 건설 그건데, 이런 공사를 단위공사로 봐야 됩니까? 단위공사로 보지 말아야 됩니까? 연간단가를.

계약의 시점으로 해서 단일공사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게 집행한 집행기관이 도로시설유지비로 사용했으니까 단일공사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죠.

그것 유지관리비 예산.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

그것은 행정의 편의인지는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각 시설물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전체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바로 주민이 요구하는 데에 즉시 해결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시설물별로 구분을 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잘하시는 건데요, 이 연간단가 사업비를 도로시설물유지비에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연간단가는 이것 상반기 관내 보도 및 측구 정비공사 이것을 단일 예산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도로시설유지비는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써야 될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런 행정에 대하여 사용할 수가 있죠. 있는데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가는 것은 단위사업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06년도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실질적인 이 도로시설유지비 내에서도 나름대로의 예산액을 만들었어요. 이것 보면 지디건설인지 이쪽 것 보면 9천 328만 1천원이라는 예산액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물량 증가 설계변경을 해서 이 만들은 예산액보다 1천 198만 1천원이 증가된 1억 447만 2천원을 최종적인 지급액이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사실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말해서.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도요, 도로유지관리보수비 총액 쓴 것이 작년도에 예를 들면 16억을 썼습니다. 16억에 대한 사업내역은 연간단가계약을 시설물별로 분류해서 긴급히 대처하라는 뜻에서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계약업무의 원칙이겠죠. 그러나 양 구청에 지금 도로관리유지비로 쓴 사업비는 필요시에 구조물별로 철골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분리해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차원에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연간단가계약은 당연히 민원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일정 금액 예산을 세워 놓고 일을 먼저 시켜놓고 나중에 설계에서 기정 빼주면 되니까, 그것은. 그것은 당연한 건데 이 1천 119만 1천원이 이 예산액보다 증액이 되었다는 게 문제란 얘기죠. 이게 과연 단위 예산 같았으면 입찰잔액이 예를 들어서 13%든 15%든 남았다 치자고요. 그것까지는 한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액을 오버해 가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양해 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의 차이라고.

물론 이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차기 연도부터는 도로시설유지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종 추가, 여기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블록 쌓기하고 조합페인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측구 정비하는 데인데 어디 블록을 쌉니까? 그게. 조적을 쌓아 가지고 페인트칠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고, 이게 변경되려면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조합페인트가 150스퀘아미터하고 블록쌓기가 73스퀘어미터인데,

이재문 위원님! 그리고 용어를 일반 용어로 써 주세요. 속기사가 기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용어로 좀 써 주세요. 스퀘아미터라는데 속기사가 못 쓰지.

좋습니다. 시간 가니까. 이것도 증액된 부분이 1천 700만원, 1천 702만 8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지금 수의계약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안양시 계약지침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하만 하게끔 지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 700 정도 되면 이것 어차피 공종이 다른 거기 때문에 별도 발주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 업어치기 했다는 자체가 매우 의아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일 처리를 하면서 말끔하지가 않다. 감사받을 때 오해가 소지가 많다.

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보면 부림중학교 앞에 지하차도인가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주려고 작정을 한 거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 내역 제가 지금 여기에 인터넷 들어가서 품셈표 그다음에 물가정보지 다 확인해서 봤는데 1천만원 미만으로 주려고 완전히 정했어요. 여기 내역서를 보면 일일이 나열을 안 하더라도 알겠지만 공사원가 계산서 보면 여기에 용역이나 일반관리비 같은 것도 2%만 적용했어. 이것 제대로 적용하면 4%만 계산해도 10만 넘어가니까 2% 적용했고, 그다음에 내역서는 빠뜨려 놓았어요. 여기 보면 품셈 인건비 산출서 보면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하우징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뺐어요. 이것 하우징 설치하려면 통신설비공이 0.72품이 들어가더라고. 품셈에서 보니까. 그리고 보통인부가 0.72품 들어가요. 그럼 두 개씩이니까 1.44품, 1.44품 이것만 해도 1천만원 넘어가. 완전히 이건 뭐. 그리고 이 하우징에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어.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의계약 주려고 그리고 자재 물론 우리 신 과장님이 이때는 근무를 안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단가조사서도 보면 보통 2개 내지 3개 시중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물가자료 2006년 4월 달 건 적용도 안 했고, 물가정보 2006년 4월 달 것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견적 1, 2, 3을 받았어요. 견적 1, 2, 3도 첨부해 줘야지. 견적 1, 2, 3까지는 첨부도 안 해 가지고 말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견적이 물론 물가정보지가 견적가보다는 100 정도 비싸요. 그러니까 견적가를 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1천만원 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것은. 1천만원 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1천만원 의문식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이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각도가 아니라 그것 뺐다니까 이것을. 품도 뺐고 단가조사서도 시중 물가정보지는 두 개 만져야 되는데 하나는 아예 조사도 안 했고, 하나만 조사를 해 놓고 견적을 또 세 개를 받았어. 그것을. 그다음에 원가계산서에도 일반관리비 요율을 낮춰 놓았고. 그것은 우리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설계품이라든가 제반 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각도를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휀스 말입니다, 휀스. 이것 조달했는데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수의계약 물어보니 그것 조달청 맡겼다. 이것 단체수의계약한 거잖아요. 단체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것을 조달청에 맡겼다고 그러면.

조달청에 단체수의계약이 된 사항이 된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단체수의계약 이 지금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짚어 볼게요. 여기서 이것을 단체수의계약을 줄 때 제가 왜 이 시방서 가지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스펙이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회사로밖에 못 가요. 그것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업종이 하나둘입니까?

아니 사양이라는 것 사양. 사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박았기 때문에 똑같은 업종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밝힐 수는 없지만 약자로 밝히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DKCF 공구라는 모델밖에 조달청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그것으로 하라고는 안 했지만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끔 스펙을 박았다. 이건 청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알면서도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죠.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각 품목별로 그렇고 모든 분야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럼 위원장이 물어보면 그냥 해서 단체수의계약 했다고 그랬으면 제가 이런 얘기 또 안 짚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조달청에 준다. 조달청에 주면 투명하게 이게 발주되는 줄 안단 말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스펙 다 박아 줘. 그 업체밖에 입찰을 못해. 그러면 조합에서 유독 그 업체가 이 도면 들고 가서 이 도면하고 똑같은 이 업체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 그것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사항 그 런 의사가 아니고요.

감사에서 지적하는, 세밀감사에서도요, 종합감사할 때도 다 지적이 될 사항인데 좋은 지적 주셨고요.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점 하나 찍는 것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 다 압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런 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이런 부분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도 설계 다 하고 그래요. 저도 감리자 자격증 가지고 다 있는데 제가 아까 참 희한한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개념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현행법상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데 이재문 위원 뭐 어떻게 하니까 질문 많이 하고 자료 많이 요구한다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 감사판에서 그런 얘기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내 솔직한 얘기지, 그 소리 듣고서 내가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내가 오늘 진짜 차수 변경까지 해서 지금 다 짚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다가 안 돼 가지고 내가 자료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가져다 주었는데 사실상,

누구예요?

내가 이 지하주차장 코아 가져다 뚫어서 내가 그 미장 밀리 수까지 다 재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문 위원님!

전 그래도 이번 감사가 저도 즐겁게 와서 즐겁게 감사를 하고 가려고, 저도 사실 우리 공직자들 진짜 사랑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공직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재문 위원님!

저는 오늘 신정업 과장이 오늘 여기 와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몇 가지만 짚고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좀 시키겠습니다.

우리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만안구청에서 제가 행정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점상 불법 노점상을 지적했는데 금방 단속을 나가서 시의원들이 불법 단속 안 한다고 그랬다 해서 노점상하던 장사꾼이 뛰어 올라왔어요. 감사장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경우도 이재문 위원님이 지금 흥분하셨는데 어떤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 관계되는 것을 논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나요?

네.

오랜 시간 우리 신정업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교통과장 것까지 같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와 함께 강평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 준비 및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로, 교통안전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보도․교통섬 등에 설치된 각종 도로시설물 특히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2미터에서 1.5미터상의 강판으로 설치되어 모서리 등 안전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모서리 안전 조치는 물론 높이 조절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 전환 검토 등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보급된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 상태는 양호한 상태라고 사료되나 각 동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살포기는 동사무소 차량에 탑재하기에 많은 시간과 염화칼슘을 적재해야 하므로 사용하는 동이 전무한바 담당 부서에서는 살포기 정비 보완과 제설 장비에 대한 관리 전환, 매각 등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의 경우 일반회계 20개 사업에 25억 9천 600여 만원을 계약하여 11개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가하여 2억 6천 800만원을 증액한 28억 6천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17개 사업에 28억 8천 800여 만원을 계약하여 10개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가하여 4천 100만원을 증액한 29억 2천 900만원을 지급하였고, 37개 사업 중 56%인 21개 사업이 설계변경되었는데, 이런 잦은 설계변경을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계획 수립이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되는바 향후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 시행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체납 징수대책 강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한바 이는 관련 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확실한 징수 의지를 갖고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면 체납액이 감소될 것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체납세가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특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10월 현재 30%로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이는 관련 부서가 징수 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 의지를 갖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는 물론 전 직원을 통한 징수 독려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이 조기에 일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도로 굴착․복구에 철저한 시공 및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복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도로 굴착․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검사 시 관할 동장을 입회하여 부실 준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아스콘 포장 복구는 자재의 일정한 온도 유지가 돼 있지 않아 포장이 불가능하므로 원인자 복구업체에서 아스콘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도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완벽한 복구는 물론 각종 공사 현장에 감독관이 상주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장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정기적인 점검 및 무단 용도변경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동안구 현황을 보면 2천 282대 분으로 점검 결과 적합 2천 191개소, 부적합 91개소 등 자료 제출이 있으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표본 조사한바 부설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곳이 많은바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원활한 지도 단속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지원한 62면에 대하여도 지원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공사 안전관리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발주 시 일정 금액 이상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에도 관양동 제일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공사 외 한 개소를 확인한바 현장 인부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착용이 소홀하니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착용토록 함은 물론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 이의 신청내역 총 168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상향 18건, 하향 15건, 기각 135건에 대하여 처리하였고, 2006년 이의 신청되어 총 445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상향 3건, 하향 34건, 기각 408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나 점차 주민의 이의 신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무단 방치차량 일제 조사 후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견인보관소 내 장기 미반환 차량이 59대에 이르는 등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내 이면도로, 무료 노외 주차장, 견인보관소 등에 무단 또는 방치 차량이 상당한바 이를 관리 소홀히 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서 조성한 노외 주차장이 불법 무단 방치 주차장으로 둔갑함은 물론 견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각 동사무소와 협조하는 등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하여 비상시 시민이 정해진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검사 및 청결한 쾌적한 장소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수질검사 시 식수 불합격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수질검사 성적표의 현장 부착은 물론 음수대의 식수 금지 부착 등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결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리 책임자를 재정비하여 비상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열한 번째로, 민방위 장비 관리방안 제도 개선 및 수방자재 관리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를 관리하는 동사무소를 현장 감시한바 비상용 방독면의 관리는 잘되고 있으나 대국민용 방독면이 국민보급형 방독면을 지급하는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갈 시 전입지에서 관리토록 돼 있어 당초 관할구역별로 지급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절한 관리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수방자재는 비상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은 물론 수시 가동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두 번째, 도로 점용 경정비업체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점포 경정비 업소에서 인도 및 많은 면적의 도로를 점용하여 차량 정비를 함으로써 교통 체증 유발, 도시 미관 저해,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바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런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토록 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인만큼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월요일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