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오전에는 단양교육청을, 오후에는 제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양교육청 관계관님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단양교육청과 제천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아동·여성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등 전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장 김종근입니다. 증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단양교육청 교육과장 정정우,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충청북도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청정문화 관광도시인 단양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404명의 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양교육은 교육가족 모두가 사랑과 열정으로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에듀토피아 단양 운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단양교육이 충북의 중심에서 세계 속의 선진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양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단양교육의 기본방향,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면적이 781.15㎢, 인구는 3만4,000여명, 행정구역은 2읍 6면 148개리이고, 태백·소백산맥에 위치한 산간 지역으로 관광자원이 많고 교통이 원활하며 유적지와 사적이 많아, 청정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행정조직으로는 2개 과와 1직속 기관이 있으며 정원은 교육전문직 8명, 교원 278명, 일반직 46명, 기능직 72명 등 총 404명입니다. 3쪽의 학교 현황입니다. 유치원은 단설 1원을 포함하여 10개 원이며 초등학교 11교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3교 등 총 31개교에서 4,149명의 학생을, 339명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학원 27개소, 교습소 9개소, 도서관 2개소를 포함하여 총 38개소입니다. 4쪽 재정현황으로 금년도 총 예산액은 64억1,901만원이며 세입예산액의 98.26%인 64억여 원이 도교육청 재원 배분액입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58억5,033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8,199만원, 교육행정비 4억8,668만원으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5쪽의 단양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찬 단양교육을 실현하고자 참, 힘, 멋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 시책에 따라 단양교육청의 중점 시책 및 특화 사업을 실천하여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의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차에 따른 학력의 개별화 관리를 위해 학력제고추진단을 학교별로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영재교육원,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행복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별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 토요 휴업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모델 개발 공모에서 본 군의 에듀토피아 단양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업의 확산과 장학 지원의 전문화를 위해 수업 스타를 발굴 표창하고 연구학교 운영, 교원 정보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수 학습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현대화와 독서 교육을 통해 독서 관련 수상 실적을 많이 거두었으며 각종 ICT 활용 연수와 소프트웨어 제작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 문화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문화를 선도하는 SCS를 추진하기 위해 과학교육행사를 18회 추진하였고 단양 지역 문화 벨트 탐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영어 캠프 운영과 초등 영어 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유아 교육을 위해 종일반 유치원 3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교육 낙원을 지향하는 특수 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급에 급당 38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과 특수 보조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인을 육성하는 체육 교육을 위해 학교간 경기 대회 개최, 학교별 선수보호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인 품성 함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비 정신 계승으로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학생 기본 생활본을 제작하여 기본 생활 실천 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감동 생활 지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학생지킴이 운영과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공존의 민주 시민 윤리를 함양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고 아가모운동 실천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산지식을 익히는 테마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체험 학습과 각종 문화 답사 활동을 실시하였고 학교별 사랑의 봉사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자율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현에 노력하였고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학교회계이양사업 확대로 총액 교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희망의 교육 공동체 운영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교육 공동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경비, 급식비 지원을 유도하고 있고 고입설명회 등 학부모 상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학교수업 공개의 날 운영,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학생 자치능력 신장을 위하여 학교생활 규정 정비, 학생 스타 리더십 함양 수련회, 학생 중심의 축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무한교육 봉사로 교육 신뢰 풍토 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능률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초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확보 노력으로 단양군교육경비지원조례안이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금명간에 군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믿음과 감동을 주는 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단양교육소식지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 행정실현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 물결 운동과 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학원장 및 강사 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혁신전담팀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업무혁신방을 운영하는 등 고객 및 성과 중심의 혁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 가족이 만족하는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매포초등학교 급식소 개축 등 총 23건의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행복한 학교 가꾸기를 위해 면 이하 초·중학교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특기·적성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교에는 순회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예방·검사·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에게 학비 및 정보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06년 특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펼치고 미래를 여는 희망찬 단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특화 사업으로 먼저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수학습도움센터에서는 교육연구활동 지원과 교사연수 실시, 교수학습 자료제작, 우수자료 전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어민과 함께 하는 외국어 교육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원어민교사 3명이 초·중학교를 순회 지도하고 있으며 방학중 4박5일간씩 초·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영어로만 말하는 재미나는 단양 영어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영어잔치 등 영어교육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양 사랑 문화체험 활동 전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쭉제, 온달제, 삼봉문화축제 등 지역 문화 축제에 적극 참여하고 내 고장 문화 유적 체험 활동과 단양 사랑 문화 학교에 연인원 6,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고장을 바로 알기 위해 ꡐ우리 동네 파수꾼 선발 대회ꡑ를 실시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 답변서에 보면 동대분교 수해지역에 단양군에서 동대리 995-3번지 서천 수해복구비 책정 및 적치물 제거 약속 했는데 단양 재난관리과에서 ‘5005’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좀 한 부 보내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님 추가자료 내용 아시죠? 동대분교에 수해가 났을 때 아마 단양군청에서 단양교육청으로 공문서 준 사본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각 학교에 이민자녀 현황하고 이민자녀 교과성적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자 자녀 현황.

단위학교별로 초등학교.

예.

이주여성,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자녀현황을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최미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기록을 위해서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시면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2006년도 목적사업비 예산운영 현황 속에서…

초등학교나 학교 이름을 대 주세요.

여기 보면 대가초등학교 2006년 목적사업비 예산운영 현황에 대가초등학교를 보시면 여기 식품비가 949만8,000원인데 예산 집행내역에 보시면 잔액이 464만7,000원이 남았거든요. 내년 3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남지않았나요? 거의 반이 남았는데요.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2006년도 벽지 무상급식비 식품지원액이 1,414만5,000원인데 949만8,000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464만7,000원이 남아서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니냐 하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 아직 세밀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을…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과학탐구체험학습지원 차량비가 잔액이 지원액이 23만8,000원인데 23만8,000원 하나도 안 쓰셨네요.

과학탐구체험학습 차량 지원비 가평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과학탐구학습 차량 지원비는 그것이 학교마다 시기 선택이 달라집니다. 언제 과학탐구학습을 가느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데는 방학 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보면 가평초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비 이거 미집행하셨죠? 이것은 왜 그러신 거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비도 방학 때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 목적사업비 운영예산에 보면 단성중학교도 한번 보시면 급식위생기구 구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요. 140만원 지급하셨죠?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140만원을 지급하셨죠?

최미애 위원님 자료가 원래 두꺼우니까 어느 학교 그거 해 가지고 하셔야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페이지가 안 돼 있어서.

단성중학교 급식위생기구 구입비.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몇 년도요? 2005년도요, 2006년도요.

2006년도 목적사업비요.

관리과장 이원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2006년도 단성중학교 급식위생기구 구입비 140만원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2006년 목적사업비에서 가곡중학교가 제일 밑에 두 번째 보면 평생교육중심선도학교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 전액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영춘중학교 가야금반 운영 그래 가지고 150만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급식위생기구 교체비가 바로 그 밑에 있는데 140만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을 죽 보시면 천원 단위로 다 떨어지거든요. 가곡중에 한번 보세요.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 지원 하면 이것은 308만7,000원, 순회교사여비 한번 보세요. 이것은 121만5,000원 이렇게 천원단위까지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은 이런 비용들 가야금반 운영 해서 어떻게 150만원 이렇게 후딱 떨어지는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관리과장 이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금반 운영같은 것은 수당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천원단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품같은 것을 사거나 운영비를 받았을 때 보면 사실은 굉장히 100원 단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회계도 사실은 좀 투명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 학교회계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행정실장같은 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카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현금을 직접 주거나 또 그러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보고가 철저히 되는지는 늘 확인을 하시나요?

관리과장 이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똑똑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목적사업비별로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목적사업비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00만원을 들여서 컵을 10개를 사라고 했을 경우에 105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돈을 좀 더 들여 가지고요. 학교교육비에 있는 돈을.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잠깐만요.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 관리과장님, 그러면 목적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010만원이면 2,010만원을 거래 구매한 업체한테 다른 학교회계에서 별도의 10만원을 보태서 지출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목적사업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넘는 예산이 두꺼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2,000만원인데 2,010만원 나왔다 하면 10만원을 업자한테 안 주고 2,000만원만 주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학교회계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건지 그점을 좀…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깎는 것이 아니고 학교회계에서 보태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집행잔액이 있는 초과한 금액은 전체 학교회계에서 보태서 지출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수많은 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한번 최미애 위원님 질의 과정에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2006년도 목적사업비에서 대강초등학교같은 경우에 보면 평생교육중심학교 운영비가 이것도 많이 남고 예산에 없는 금액을 쓰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산 운영은 정말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하거나 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금거래를 하나도 안 하고요. 전부 계좌입금을 하든지 아니면 카드거래를 하든지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최미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지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다고 하면 다음에는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수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단위학교 행정실에 행정실장들도 나와 계신가요?

관리과장 이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행정실장들은 참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청 수감자료 준 것 중에 목적사업비가 이렇게 큰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말 3년치 집행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도본청에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관리과장님도 계시고 또 단양교육청에 관리과장님도 계시는데 목적사업비라 함은 특정목적에 예산소요액이 편성되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초·중학교에는 단양교육청을 통해서 단위학교 회계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반에 보면 예를 들면 노후컴퓨터를 교체한다든가 교단선진화를 해서 컴퓨터를 교체하면 단양교육청 지난 3년도에 보면 LG컴퓨터, 삼보컴퓨터, 삼성, 가전3사 컴퓨터를 삽니다. 그런데 삼보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단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해연도에 조달구매 방법으로 구입하면 동일기종의 경우에는 단가가 맞아야 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LG전자에서 구매한 단양중학교의 교원용 노후교체 비용 본체의 경우는 한 대당 단가가 99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단성중학교의 경우는 80만원입니다. 이게 같은 LG입니다. 그리고 매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77만5,000원, 가격 차이가 대당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조달구매방법에 있는데. 그게 아마 옵션으로 해서 컴퓨터 구입하면서 사양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답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당해연도 조달구매방법 하면 단가가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요. 요지를 우리 관리과장님 알아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어상천고등학교에 교단 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2,130만원 예산이 성립됐는데 집행액은 10만8,000원이 초과한 2,140만8,000원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2,000만원 넘는 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업체는 단양소재 업체인지 아니면 외지업체인지 그 여부 두 가지입니다. 또 단양중학교에 특수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2,000만원 예산이 승인됐는데 이것은 2,000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역사관 설치공사 비롯해서 역사관 자료실사 제작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2,000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이 점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컴퓨터 조달구매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사양일 경우에 대당 산출단가가 다른 이유.

동일사양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일규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단성중학교 것은 컴퓨터 본체 나모AQ BT BRD형이고요. 또 매포초등학교 것은 LG전자 것은 KKLOASBPBR이고 기종이 같더라고 또 추가 옵션이 들어가든지 또 메모리가 차이가 나든지 이럴 경우에는 값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이것…

예, 그 내용 알았습니다. 우리 김장한 기획관리과장님 이 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컴퓨터 구입비 1,350만원 하면 수량 10대 구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1,350만원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가격에 맞춰서 메모리칩이라든가 이런 사양을 예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도 본청에 교육정보화과나 단위학교에 많이 구매하는데 이렇게 일괄구매하면 가격이 천차만별하지 않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예산에 맞춰서 사양을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이것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지금 질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학교별로 컴퓨터 구입하라고 1,350만원 주면 10대 구입하면서 그것을 집행잔액 없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양이 다르다는 사유로. 이 점이 제도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문제 제기 충분히 납득이 됐죠?

문제 제기는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한데요…

컴퓨터를 한꺼번에 입찰을 봐서 구매할 때 각 학교마다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전3사 삼보든 삼성이든 조달납품 구매만 하면 가전3사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영업경쟁력이 대단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350만원 몇 개 구입합니다. 사양을 제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이 점이 그러니까 우리 단위학교의 행정실장이나 또 컴퓨터 관련하는 과학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 또 컴퓨터를 보급하고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런 학교의 실태를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그래서 우리 본청의 예산주무과장님이 지금 배석했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중학교 역사관 설립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그것은 두 개 수의계약했는데 단양의 소재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수의계약에 단양소재가 아니고 외부업체가 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어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단양업체죠?

예.

가급적 크든 작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내업체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확인한 겁니다. 단양 맞죠?

예.

그리고 예산이 2,000만원이 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예산이 왜 똑 2,000만원인데 산출기초에 맞게 집행잔액이 없는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단양중학교 교장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양중학교가 작년도에 개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관을 교실 1.5칸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요청해서 2,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관을 꾸미는데는 돈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예산은 없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를 해서 동창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했는데 동창회 지원은 못 받고 동창회원 중에 역사관 꾸미는 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 우리 모교 역사관 만드는데 해 주겠다. 예산이 얼마냐?”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 범위 내에서 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 점은 그러면 단양중학교의 역사관 설치공사는 2,000만원 훨씬 초과한 지금 우리 교육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2,500만원 공사인지 3,000만원인지 아니면 그 이상 큰 공사인데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못 줬다 이게 과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 판단컨대는 이 계약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위학교에 계약행위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공사다 그러면 2,000만원 지급하고 계약행위는 3,000만원하고 학교에 본인이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부대시설하고 화면 정리하고 이런 것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사관 본 공사는 주식회사 삼주기업에서 했고 자료집 실사 제작, 물품구입, 전동스크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다 해서 2,000만원에 맞췄는지 이것은 계약행위를 이루는데 적정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기준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점하고 우리 기록 잘하세요. 마지막 어상천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2,130만원 이것도 실외급수대 설치공사비에 이성산업 사장 대표이사 우진명에게 1,789만8,000원에 수의계약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단위학교의 공사는 1,000만원이상은 다 입찰 보잖아요?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수의계약은 일반공사의 경우 2,000만원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인데 2,130만원인데 세 가지 사업으로…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공정이 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보수는 소방전문업체만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 실외급수대하고 소방시설은 동일업자가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집행액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는데 2,130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기초가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위원들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의 관계부서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단위교육청의 관리과에서도 일선 초·중학교를 관장하는 단양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에 목적사업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계원칙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또 계약행위도 관련법규와 제도에 의해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다음 다른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단양지역의 각 학교에서 지금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장입니다. 단양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폭력이 아주 미미한 수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양지역 전체가 청소년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유치원 때부터 거의 함께 성장해 와 가지고 함께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다툼은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폭력성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미한 수준이라고 그러셨는데 미미한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는 아이들이 서로 장난하다가 툭 치고 그런 정도는 종종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고 협박이라든가 집단따돌림 이런 것도 폭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학교 내에서 학생간에 발생하는 일인데 미미한 수준이고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국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한 학생이 11명인데 우리 충북에서 2명 학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지역에서는 미미하다고 그러셨는데 파악을 제대로 그쪽에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현상은 미미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강조를 해서 선생님들부터 폭력이 없어야 학교가 잘 된다, 학생 학교폭력이 없어진다는 정신으로 선생님들도 폭력을 안 쓰고 지도를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이제는 초·중생이 절반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에서 최근 9, 10월에 벌인 학교폭력 집중단속 분석결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초·중생 비율이 57.4%고 지난해에는 44.2%이었습니다. 그런데 13%가 1년 사이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폭력이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도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예방과 근절대책을 세워주시는데 지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3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별로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학생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했고 강사는 누가 교육을 맡아서 했습니까? 교육내용과 강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별히 강사를 초청하고 그러지는 않고 학교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장선생님이 지도하실 때도 있고 학생부장이 지도할 때도 있고 담임선생님이 또 학교를 전체적으로 학급별로 지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내에서 자체 선생님들이 교육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강의 듣는 것도 학생들한테는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고 하니까 외부강사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내용같은 것은 폭력예방이나 근절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관내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말씀하신 집단따돌림, 폭행, 언어폭력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단양지역은 정서상으로도 좋고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서 학교폭력은 걱정이 없는 것처럼 설명을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폭력의 심각성을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기 혹시 일진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충북지역만 해도 일진회에 15개 교에 245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걸로 경찰청 통계에 나와있거든요. 일진회도 가입이 안 돼있고 또 학교폭력 그런 심각성이 없을 정도로 학교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안심하지 마시고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폭력이 일어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이렇게 부산과 경기도에서 고교생 결핵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국민들이. 그런데 우리 충북도내에는 고교생 결핵환자가 해마다 10명 이상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지역에서는 이런 예방이라든가 학교에서 그런 결핵예방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켰다든가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결핵이 새롭게 유행을 해서 주의하라고 환기를 시켰고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내학교에는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학생중 결핵환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했고요. 더 이상 확대는, 단양관내에서 더 이상 발견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양관내에서 고교생입니까? 한 명이.

중학교 3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이요. 결핵은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를 취했다 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결핵환자로 아주 등록을 했고 완치될 때까지 6개월간 약물치료를 했고 X선 검사, 혈액 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치가 됐다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완치가 됐다고요?

예.

참 다행스럽네요. 작년에는 충청북도에서 11명의 고등학생이 결핵에 감염이 됐고 올해는 10명으로 교육청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는 결핵이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요새는 고개를 드는 추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결핵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집단시설에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바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완쾌가 됐다고 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학교 보건관계자 교육을 지금 학교별로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수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보건담당자들이 학교 현장으로 가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협의도 하지만 직접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교장선생님과 잘 연계하셔 가지고 학교 보건관계자의 철저한 교육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결핵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두 가지 점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는 점차 증가하는 초·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전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촉구해 주셨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결핵예방대책도 함께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촉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단양관내의 학교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분교 포함해서 16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명 이하 되는 학교가 12개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하면 본교는 100명 이하, 분교는 20명 이하면 통·폐합되는 대상학교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학교가 100명 이하인데 그 중에 대강초 장정분교 여기는 학급수가 3개 학급에 16명의 학생이 있고 가곡초 보발분교는 2개 학급에 6명, 대곡분교는 3개 학급에 16명, 영춘초 의풍분교는 2개 학급에 8명, 여섯명, 여덟명 이렇게 극히 저조한 학생수가 얼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만 있다면 이렇게 분교정도는 통·폐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 후에 동문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성 또 친구들이 없어요. 또래들. 지금 분교같은 데 지금 6명이면 자기 또래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장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한번 의지를 갖고 통·폐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농촌 벽지지역이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그 많은 학교가 소규모학교인데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서 100명 이하 어떻게 하고 50명 이하 하게 되면 정말로 변두리에 농촌학교가 거의 없어지고 그쪽 지역의 교육이 더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될 거 같고 또 소규모 학교를 그냥 두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가장 최소 규모인 의풍분교는 2008년도부터 폐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분교 중에서 가곡의 보발분교, 대곡분교 그 곳은 분교뿐만이 아니라 가곡본교 자체도 아주 소규모 학교이고 그래서 가곡 외 초등학교 분교장 폐교하고 가곡초등학교로 다 통합하는 문제와 가곡중학교도 아주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가곡초·중학교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들을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동창회들과 긴밀히 상의해서 현재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긴밀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면 단위에 1개 학교는, 앞으로는 작은 면단위는 학교 존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면 단위 이하의 분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학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학교도 면내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학교의 운영관계 우선 버스를 갖다가 한다든지 해서 점차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한 2,161명인데 보건교사 배치가 지금 5명밖에 없습니다. 특히 63명인 가평초등학교는 보건교사가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532명씩이나 되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 매포초등학교 여기에는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평보다 매포초등학교에다가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초등학교에 2004년도까지 보건교사가 있었는데 이 보건교사가 2005년도에 본인이 이동을 희망해서 부득이 가평초로 옮겨서 2005년도에는 없었는데 2006년도에는 매포초에 보건교사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 학생수라든지 학교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강초라든지 이런 데 좀 어느 정도 100여명 가까운 학교는 보건교사를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배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강초등학교 목적사업인데 학교도서관 만들기에 4,000만원의 예산이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121만원밖에 예산을 집행 못했어요. 학교도서관이 현재 어떻게 도서관이 신축이나 건축,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강초등학교 도서관은 현재 완공이 안 됐습니다.

글쎄, 그래서 121만원만 사업예산을 집행하셨고 불용액이 한 3,879만원이 이렇게 불용액이 돼 있는데 121만원 가지고 무슨 도서관을 만드는 건지 어떻게 무슨 약식으로다 만드는 건지…

그 부분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요. 지금 학교별로 이미 진도에 따라서 완성이 된 데가 있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일부 계약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는 서가라든지 또 아니면 학생들이 앉아서 열람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구비 중입니다.

과장님, 아니 대강초등학교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21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2006년도에요?

2006년도.

원인행위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121만원은 계약해서 설계를 변경했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 뭐를 하셨어요? 현재 뭐를 사업을 진행했느냐고요.

빈 공간에다가 도서관을 학생들 교육에 유리하도록 친화적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가도 구입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이게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800만원의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데 회계마감이 2월 말일까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일 이전에 다음 신학년도부터는 애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2월말까지는 도서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소규모학교 통합 및 폐교문제 이 문제 우리 장주식 위원님 잘 짚어서 일목요연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도 학교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벽지급이라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풍분교, 장정분교 특히 별방초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가면 벽지 가점을 라급으로 받아서 엄청난 인사상 고가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 가려고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우리 도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의풍분교에 두 학급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8명인데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두 학급을 두 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을 다하는데 본인들 속된 말로 선생님들은 이 학교에 갔다오면 교장, 교감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교 폐교를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게 어떤 건가 이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교육장님 소신 있게 또 아마 이게 동전 양면처럼 농어촌학교를 통·폐합하고 폐교했을 때 정말 낙후된 농어촌을 어떻게 할건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한 부분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곡면이면 가곡면 영춘이면 영춘 주민등록을 앞으로 0세부터 취학아동 대상 딱 하면 몇 명이 등재돼 있을 것이다. 내년도는 하나도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끔 판단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요?

예,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지역을 특히 지역의 학교를 발전시키려면 그 지역출신교사라든가 그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교사가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순회되어서 다른 데 있는 교사들이 와서 순회근무하는 게 낫습니까?

그것은 이상과 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 소신은 특히 지역학교일수록 훌륭한 선생님이 한 지역에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전통도 살리고 학교 발전시키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출신이면서 오래 더 많이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교사들이 단양에 몇 %나 됩니까?

단양에 현재 여기서 자녀를 데리고 또 부모를 모시고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 30%정도, 중등학교 34%정도가 현재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교육청 인사규정이 바뀌면서 이것은 청주가 경합이 세기 때문에 청주에 8년 머물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규정 만들었죠? 그리고 단양에 근무하면 부과점수가 크죠? 그래서 여기 청주에 8년이상 머문 교사들이 승진을 염두에 두고 부과점수를 받으려고 특히 단양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단양지역에서 정 붙이고 고향 삼아 살려고 하는 교사들이 부득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 개선안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왔었는데 1차 검토회 때 지역에서 많이 반대를 해 가지고 반대의사가 많아서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소신을 갖고 강하게 이 지역을 대변하고 주장하셔서 지역을 지키고 또 지역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교사들을 보호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1차 검토회 때 교육장은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옵서버로 참여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적극 요구할 거고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국제결혼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응시 이민자 여성들 자녀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도 4명이나 되네요. 특히 단양군을 비롯해서 벽지 산촌의 학교인 경우에 이런 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기회도 없고 더군다나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제대로 원활하게 습득 못하고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방과후교실 등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한글과 연산 완전해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계시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 그 학생들의 한글이나 연산이나 학업성적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 주시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굉장히 낙오되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양 등 농촌에 점점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을 따로 모아서 지도하고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부진한 부분은 개별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문화가정의 국제결혼한 부모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또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점도 간과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촉구, 이런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 단양교육청 내에 한 1억이상 되는 시설 개선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됩니다. 1억이상 시설 개선한 데…

어디예요?

단양중학교 강당 내부 대수선을 하는데 3억5,000정도 들어갔고 또 어상천초등학교 내부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거기도 1억이상이 들어갔고 또 매포초등학교 급식소.

매포초등학교도 그렇고 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안 당하게끔 운영위원회나 또 이런 시설을 개선할 때는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들하고 다 타협을 해서 했지만 매포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하면 학생들이 한 700명이상 될 겁니다. 교직원까지 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용역설계 시행 품의서부터 그게 6월 28일부터 시작해서 9월 19일날 공사 착공을 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하다보니까 돈을 얻어서 줄 때는 아! 예를 들어서 매포초등학교 급식소가 바뀐다, 참 돈을 들여 잘해준다 고맙다고 했는데 학생들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라니까 비난의 여론이 굉장해요. 교육감도 욕 얻어먹고 얻어온 나도 욕 얻어먹고 교육장님도 욕 먹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면 이 내역이 저한테 왔는데 설계용역 품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사전 설계협의, 설계용역 개찰, 설계용역 계약, 설계용역 착수, 설계협의, 조립식 철거공사 시행품의, 설계용역 납품완료 이래가지고 날짜별로 죽 해 가지고 9월 13일날 착공하고 그러니 두 달, 세 달 동안 뭐하려고 이렇게 날짜를 길게 합니까? 방학동안이나 이렇게 하면 학습권도 침해 안 당하고 교육장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락을 한 번도 안 싸다가 갑자기 도시락을 싸라고 그러면 큰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점심을 못 먹는 급식아동들, 어려운 아동들은 매포중학교에서 했는데 매포중학교에서 배달을 해서 먹는데 매포초등학교 조리사가 3명밖에 없어요. 거기 매포초등학교에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전체가 다 그래요. 김장한 과장님 들어보세요. 충청북도 아마 전체가 다 이럴 겁니다. 이런 건 좀 시정을 해서,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 짓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좀 빨리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또 봄방학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좀 단축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수요자인 학생들이 불편을 느낀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공무원이 회계를 집행하려면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요새 “혁신혁신”합니다마는 그런 절차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답답하시고 또 주민들은 피해가 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인력 가운데서는 야근을 해 가면서 고생한 것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최대한 저희 있는 직원이나 성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철거를 말이에요. 철거를 그렇게 일찍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철거를 8월달이나 이렇게 해 놓고 착공은 9월달에 이렇게 하니까 한 20일이나 30일 동안 애들 밥을 못 먹이니까 방학 때는 뭐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 아쉬우니까 다 학부형들한테 인지시키고 운영위원들한테 인지시켜도 본인들한테 그렇게 되니까 매포 돌아다니면 아주 엄마들이 나한테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맨 첫 번에 이거 해 왔다고 그러니까 속된 말인데 선거 때 전적으로 저를 지원해 주겠대요. 그런데 요새는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말도 못해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한몫에 해 가지고 한날 입찰을 하고 착공하는 쭉 모아놨다가, 철근을 미리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앞으로 철근을 미리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과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주문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원기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 초·중학교에 급식소 증·개축 및 신축예산이 상당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든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 편성시기에 따라서 그게 의회에 승인이 되고 단위학교에 또 단위교육청에 교부가 돼서 그것이 집행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 증·개축에 철거, 설계, 납품기간, 입찰공고기간 법적 공고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법규, 계약절차, 관계법령에 의하다 보니까 지금 매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방학 때 공사를 하지 않고 2학기 개강이 되면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런 법적인 최소한의 절차를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우리 도내 전 단위학교에 급식소를 물론 다른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급식소의 경우는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가급적 하절기 방학이나 또 동절기에는 또 공사 중지명령이 되기는 하지만 하절기 방학을 통해서 본격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그렇게 좀 우리 관리과장님도 본청에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본청에 기획관리과장, 예산과장님이나 공보감사담당관님도 함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육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어느 거요? 어느 답변.

지금 교육장님 재량사업비가 너무 적다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어요?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교육장 재량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다 교육청마다 재량사업비에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마다 재량사업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학교가 많고 단양은 학교가 적은데 똑같이 주지는 않을 테고 실제 달리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재량사업비를 어디다 쓰시나요?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도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지만 소규모같은 것을 일일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같은 것도 갑자기 부족한 사태가 나고 또 교육환경 개선에 교실부분 기자재에도 부분부분 지원해 줄 때가 많이 있고 행정장비 지원도 수시로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은 교육장 재량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선가들은 이야기로는 교육장 재량사업비가 많이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고요. 이것은 재량사업비 쓰고 남은 잔액을 조사해 보면 알겠네요?

아니, 최미애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그 자리가 교육장님께서 단위학교 고등학교는 도본청에서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하는데 응급하게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지금 단양교육청에는 절대액이 부족하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견이시죠? 교육장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김종근 교육장님이 일선 학교에서 교직에 오래 있다가 고향인 단양에 오셔서 이렇게 교육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관리과장님, 교육과장님 계시는데 아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단양군에서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군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 보고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006년도까지 단양군에서 우리 단양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한 통계를 보니까 6년간 총계가 5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5억9,000만원 중에 50%에 해당하는 것은 2003년도에 2억8,200만원하고 나머지 5년도에는 불과 6,000~7,000만원 내외 정도가 단양군청으로부터 단양교육청에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수준은 단양군의 재정규모나 단양군의 인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른 여타 시·군과 비교할 때 청원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미미한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도. 이는 당해 지역의 교육장이나 관리과장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기초단체와 평소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나 또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아 있다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교육장님 부임한지 불과 얼마 안 되셨지만 향후 고향에서 교육장으로 계시는 동안 교육재정에 관한 지원 조례는 그것대로 법적으로 제정되더라도 단위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른 여타의 시·군에 노력에 비해서 단양군이 뒤쳐진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괄해서 의지나 각오를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던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교육장들 의견을 나누어보면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이 거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미미했습니다만 현재 새로 출범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다 교육경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평균에 상회하도록 지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물론 지금 답변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군수의 의지가 선결 과제인데 여타 시·군의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할 수 없지만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위치에서 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의 기획감사실 내지는 또 자치행정과 교육재정을 보조할 수 있는 유관부서와 평소의 인과관계 등 또 공적인 관계를 원활히 해서 단양군 교육재정 확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주문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양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긴 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단양교육청 관계관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한 정리내용을 박영웅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과장입니다. 인사하세요.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윤기성 과장님이십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류재영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교육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류재영입니다. 우리 교육청 업무추진상황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면의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으뜸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도정에 애쓰시며 특히 함께하는 감동교육, 도약하는 충북교육을 위해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영웅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그리고 최미애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특색사업 추진상황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2쪽과 3쪽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 관리과의 2과와 초등교육담당을 비롯한 12담당 그리고 제천학생야영장과 제천학생회관의 2직속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장을 비롯한 11명의 교육전문직과 3명의 교사 그리고 관리과장을 비롯한 37명의 일반직 등 총 51명이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제천교육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24개 초등학교에 353학급, 465명의 교사가 1만785명의 어린이들을, 13개 중학교에 184학급, 346명의 교사가 5,844명의 학생을, 36개 유치원에 80개 학급, 83명의 교사가 1,826명의 원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업무 및 특색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제시된 6개항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주요업무 및 특색사업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8쪽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과후학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활동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듀케어(Edu-care)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방과후학교 운영은 주5일제 운영과 함께 현 참여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교육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에듀케어(Edu-care)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천시청의 인력지원으로 7개 학교,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4개 학교 그리고 학교 자체 운영 2개 학교, 총 13개 학교에서 에듀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에듀케어 시설을 위해 우리 교육청 관내 6개 학교에 각각 1,000만원씩 6,0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지원받는 인력들의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연간 약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며 이를 통해 방과후에 오갈 데 없는 약 200명의 아이들이 편안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점차 확대하여 전 학교에서 실시할 것이며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또한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어서 17쪽과 관련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군교육청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세계화·국제화에 부응하여 초등학생 및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인적교류를 통한 국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천시청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05년도에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초등학교 외국어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어민 수급업체와 연계하여 홍보활동도 벌이고 제천시청과 상호협력하여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원어민을 확보하고 확보된 유자격 원어민들을 각 학교에 배치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관내 초등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원어민교사 6명을 시내 6개 중심학교에 배치를 하고 1개 중심학교 당 2~3개의 협력학교를 배정하여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의 활용은 정규 영어시간에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동·하계 방학 중 초·중등 제천영어캠프의 운영에 투입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성과로는 아동들에게 간접 경험을 통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으며 원어민을 투입하여 수업을 함으로써 해외연수에 따른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초등영어교사 자질개발 및 선진 외국어 교수 기법 개발·보급에 도움을 얻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48쪽 및 56쪽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농촌지역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농촌 소외지역의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하여 2006년도에 6억원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6,500만원을 무상급식비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주변지역 육영사업비 중 일부를 변경하여 학교급식비로 1억8,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약 1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로 면 이하 지역의 초등학교 전학생들과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구역내 소재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 전액을 모두 무료로 지원해 주게 되어 농촌 소외지역의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이하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몇 가지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료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앞으로 교육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을 하고 제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교육청 직원 모두는 제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제천교육청만의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상황을 보고해 주신 류재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상담실 운영실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담실 운영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급적 자료가 빨리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신 교육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목적사업비를 보면, 의림초등학교에 지정종목이 있습니까? 지정종목 의림초등학교.

제천교육장 류재영입니다. 지정종목은 배구가 있습니다.

배구종목이 지정종목으로 언제 돼 있습니까? 그게.

이것이 아마 벌써부터 배구는 ’90년대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목적사업비로다가 2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집행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장 류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달 동계휴가 때 훈련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훈련비라고 하면 2006년도 목적사업비면 당초에 학기초부터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태까지 있다 동계 쪽에 가서 가능한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천교육장 류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비가 동계휴가 하계휴가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 2월달에 집행하는 것은 12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계훈련에는 어떻게 예산이 없었습니까? 하계훈련.

그것은 학교자체에서 발전기금이나 아마 이런 걸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계훈련은 자체예산이 발전기금 갖고서 하고 또 이런 동계훈련은 200만원 갖고 또 1월, 2월달에 동계준비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내토초등학교 거기도 운동부 지원금이 300만원이 전액 아직까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토초등학교.

제천교육장 류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토중학교는…

지정종목이 뭐예요?

태권도…

태권도.

금메달을 따서 그래서 그 훈련비로 배분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비를 동계보다도 하계에 해서 해야만이 또 소년체전도 있고 또 교육감기 무슨 대회도 있을 테고 하는데 이런 것을 동계, 하계 집중적인 거보다도 평소에도 학생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집중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계, 동계로다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용두초등학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2006년도 목적사업비로다가 우리 용두초등학교 중식지원사업비로 4,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중식지원사업비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건지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 중식에 그동안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두초등학교 미집행은 우리 관리과장님이며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용두초등학교 중식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이 4,982만4,000원인데…

맞습니다.

학교에서 보고할 당시에 착오 보고한 겁니다.

착오 보고요?

예, 실지 집행은 3,11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4,900만원인데…

4,900이고 집행액이 없다고 보고해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3,118만원을 집행하고 지금은 1,864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고 이런 착오를 일으키고…

과다예산은 아니고요.

천얼마가 남아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급식 지원하는 건데 연간 4,98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지금 3,100만원이 지원되고 잔액으로 1,86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1,860만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11, 12월, 1월, 2월까지…

2월까지요?

예.

이런 것을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우리는 실적이라든가 평가분석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그렇게 됐으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혹시 단위학교별로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럼 목적사업비가 지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오전에도 단양체육청에서 동일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하기가 업무파악이 빨리 안 되면 관련해서 관리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여기 제천교육청에 2005년도 목적사업비 예산집행현황이 이렇게 자료에 많은 건이 있는데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조달구매에 의한 방법으로 보니까 삼보컴퓨터와 LG전자의 LG컴퓨터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삼성컴퓨터 3대 회사를 조달구매방법으로 구입하는데 조달구입가격 구입단가가 학교별로 물론 컴퓨터는 사양별로 약간 가격은 있지만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단위학교별로 필요한 컴퓨터 숫자를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서 교부가 되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200만원 서면 컴퓨터 대당 단가 12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조달구매에 의해서 구매하더라도 대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집행잔액이 없게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구매방법에 의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그 회사의 학교별로 컴퓨터 관련예산이 얼마가 확보됐나 이것을 영업하는 사원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몇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면 단위학교 행정실장이 “우리 학교는 이번에 몇 대 구입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양을 견적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반 컴퓨터 구입하는데는 조달구매방법으로 하더라도 가격 구입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조달구매하면 아주 투명하게 구입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실제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리과장님이 짧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학교에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적에 컴퓨터라든가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사양별로 금액은 다른데 학교에서 목적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자체예산을 조금 플러스시켜서 동사업을 추진하고 잔액을 가급적이면 하나도 안 남기고 학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회계 때문에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된 예산을 단위학교에서 교부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주 알뜰살뜰 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좋은 건데 컴퓨터 구입 기종 같은 경우는 그렇다보니까 일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금액에 맞춰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예산이 맞습니다라고 하다보면 그게 업자들한테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싼 단가에 구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조달구매해도. 그런 점을 철저하게 단위학교 행정실에 교육을 시켜서 예산낭비 요인을 저감시켜 주십사라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정실장님 회의를 통해서라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초등학교의 경우는 다른 여타 학교는 컴퓨터 구입할 때 다 조달구매를 했는데 1,200만원 예산승인돼서 120만원씩 삼보컴퓨터로부터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여기는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왜 수의계약으로 할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화산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구입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조달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120만원인데 이것 보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것이 조달구매보다 싸다라면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견적입찰 레고를 하면 엄청나게 저가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오전에도 단양교육청에서 동일한 사안을 지적했는데 우리 도 본청에도 예산을 주무하는 기획관리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님도 나오셨는데 구매방법이 수의계약이든 조달구매방법이든 경쟁입찰이든 하여튼 동일 기종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앙초등학교에 실외놀이기구 구입비로 1,260만원을 구입했는데 1,260만원을 일괄 구입단가가 1,260만원인데 수량으로 보면 하나인데 그 제품이 뭐죠? 그리고 동양상사 박재훈으로 돼 있는데 제천소재의 업체인가요? 그 두 가지 점을 답변해 주세요.

그 업체는 동양상사는 청주소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은 뭡니까?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품목은 바로 알아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목이 제천시에는 구매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품목인가요?

지금 이게 유치원 종합놀이시설인데 한 세트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건데 제천…

그런데 지금 유치원의 실외놀이기구를 하는데 1,260만원을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 거죠? 한 세트죠?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그리고 청주업체예요. 그죠? 실외놀이기구 구입하는데 제천에는 없습니까? 그런 동일한 유치원의 놀이기구를 구입하는 업체가 제천에 없느냐고요. 제천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점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 2005년도에 실외놀이기구 구입을 하는데 승인예산이 1,260만원인데 1,260만원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놀이기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딱 맞느냐. 그리고 제천시내에서도 소재 가능한 품목으로 추정이 되는데 청주업체까지 끌어다가 구입하면 제천시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것을 알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단위교육청이든 단위학교든 그 지역에서 구매행위를 할 수 있는 품목은 우리 교육청도 단위학교도 주민과 또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능하면 제천소재 업체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 멀리 청주에서 오면 이것 납품까지 하면 몇 번 왔다갔다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수많은 그런 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간부 실무자들도 다 참석해 있는데 대부분이 공직자들이 근무지는 제천교육청 산하 초등·중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만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주에서 거주하고 있다보니까 업체들하고 상당히 연계돼 있다라고 의심받을 개연성도 있어요. 1,260만원을 청주업체한테 딱 그렇게 맞춰서 구입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천업체를 선택 안 한 것은 학교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보고 그 내역을 보면 전체 원래 총 소요액이 1,400 되는 건데 타절해 가지고 1,260에 맞춰서 구입한 겁니다.

보세요. 동양상사 박재훈 사장님이 중앙초등학교 행정실에 “예산이 얼마예요?” 물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게 1,26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러니 거기 가격에 맞춰드리죠” 하면서 견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천소재 업체한테 하면 1,260만원인데 청주 동양상사에서 내는 것보다 가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실에서 행정실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청주업체 동양상사에서 1,260만원인데 우리 제천업체는 이 가격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보다 좀 싸게 할 수 있느냐라고 레고를 해서 제천에서 할 수 있다면 제천에 줘야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 지금 서류를 보면 분명히 서류는 감사에 지적하지 않을 정도로 갖춰 놨습니다. 이런 행위를 시정하라 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그래도 청주, 충주 다음에는 제천입니다. 제천은 그래도 학교교육 관련 기자재 구입하는데는 모든 구매물품이 가능한 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매행위를 위해서 멀리 제천소재가 아니고 청주지역에 있는 업체로부터 청주가 아니라 또 타 지역 서울이나 이런 데서 구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고 단위학교에도 이런 지적사항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준비한 게 있는데 총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설계예산 또 수천만원씩 되는 예산도 예산 승인금액과 지출금액이 거의 3,000만원, 4,000만원 해도 일치하는 공사 목적사업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건건이 확인하면 상당히 예산에 맞춰서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정해졌더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다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회계의 원칙상 명료성에도 맞고 투명성에도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회계원칙과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미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인재양성 그리고 좋은 수업을 위해 또 장학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과 교장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8조에 학교운영위원들은 당해 학교에 그 업과 관련하여서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죠?

제천교육장 류재영입니다. 지금 거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운영위원이…, 관리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당위 학교에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중앙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에 관광업체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1,500만원 상당의 버스계약을 하신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가 문방구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 운영위원께서 학교 운동부의 체육복을 또 거래한 적이 있죠? 120만원.

예, 있습니다.

이것이 시교육청 감사팀에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을 하셨는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시 교육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에 나가서 그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육복 관계 납품한 게 한 번 있었고 또 운영위원이 하는 관광업체를 이용한 게 있었습니다. 체육복 납품한 그 업체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오시기 전부터 학교에 약간의 거래는 했던 그 사안입니다. 그리고 관광업체는 제천지역에 관광업체가 부족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운영위원이 여행업을 하면서 학교에 도움을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그냥 독식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여러 학교가 동일시즌에 갔을 때는 차를 못 구해서 충주나 원주에서도 버스를 이용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그게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은 별다른 시정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운영위원이 하는 관광업체 말고 다른 관광업체는 없습니까? 여기 제천지역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이 당해 학교와 거래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러면 불법을 감수하고 그렇게 거래하는데 동의하셨다는 말인가요? 교장선생님께서?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것을 지금 규정을 이해를 할 적에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꼭 운영위원으로서 학교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기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에다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이면 학교운영위원들 업자들이 당해 학교와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근거로 잡는 것은 법과 규칙이고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그런 식의 변명을 하실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와 거래했던 업자들이 한 교사를 충주로 전출 보내는데 앞장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셨나요?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직권내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누가 대신 답변하죠? 요지는 그거예요. 학교운영위원이든 운영위원장이든 아니든간에 교육청이든 단위학교하고의 모든 자기 생업을 거래할 수 있는데 그런 학교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든 특권적인 어떤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요지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당사자가 그 분을 다른 데로 전보발령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걸 누가 답변해 주셔야죠.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운영위원이 중앙초등학교에 납품이라든가 관광버스를 독식했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이의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영호 교사가 냉·난방기를 학교에 달 때 그것이 이미 있는 심야전기 벽돌난로가 수천만원을 들여서 5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교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에 민원으로 넣었을 때 그 업자였던 학부모들이 굉장히 교장선생님과 굉장히 밀착관계에 있으면서 학부모 민원으로 제기하면서 이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출 가는데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업자들이 오히려 학교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불법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데 처벌하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런 자의적 해석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고 항상 그런 여지를 두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비집고 불법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에서는 교육용컴퓨터 108대를 불용처리 할 때 모니터 관련 부품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철로 폐기해서 10만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학교에 컴퓨터 폐기는 오래 되게 되면 약간의 활용은 가능하더라도 너무 속도가 늦거나 그러면 불용처분하게 되는데요. 올해 108대를 폐기처분하게 되면서 모니터도 결국은 새로 신형이 나오면 더 크고 좋은 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팔면 오히려 폐기물품 돈을 학교에서 부담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또 보완사유 때문에 폐기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컴퓨터 업자한테 팔면 모니터 한 개당 3～4만원 받는 건 누구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모니터를 비롯해서 컴퓨터 전체를 다 10만원에 팔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중 일부는 경로당에 줬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주는 등 용도를 부당하게 처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누누이 구구하게 변명을 하시는데 관리과장님께서…

최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데 중앙초등학교 제천소재지 해당 행정실장이 근무하고 있어요? 전출했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라고 해요. 감사장에. 지금 중앙초등하교 행정실장 지금 참석하라고 좀…, 교장도 같이 오시라고 해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피나는 노력과 각오 없이는 정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절약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예산이 수십, 수백억씩 요구만 하면 탁탁 해 준다고 해서 그냥 5,000만원 들여서 축열전기 난방을 해 놓은 걸 그냥 돈 확 다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교사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사가 왜 교장선생님께 그런 것을 제대로 문제제기를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청와대에 민원을 냈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만한 민주적 분위기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교육청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줘야지 무조건 교장선생님 편 들고 또 불법거래를 하는 업자편을 들고 교장선생님 말만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제천교육장 류재영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영호 교사가 충주로 발령된 것은 그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내신입니까, 직권내신입니까?

직권내신이죠.

직권내신이죠?

예.

본인이 원해서 간 건 아니죠?

본인이 원해서 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부모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직권내신으로 보냈죠?

민원에 의해서 받아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이 직권내신을 해서 그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갈 의지도 없는데 그냥 거기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최미애 위원님,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출석요구 했으니까 오시면 당사자를 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이따 직접…

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제천교육청 관내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 학교에 상담실 운영실태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의 상담교사가 1인 1상담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제천교육청에는 제천중학교 외 6개 학교를 순회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2명이 상담교사로 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담교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크겠죠?

예.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19건인데 2006년 현재는 처벌건수를 포함해서 5건으로 감소가 됐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건수 된 것만 하는 거지 상담건은 요약이 된 게 없죠?

상담은 순회를 하면서 지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넣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요?

예.

평균 상담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두 명의 교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주당 40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는 어떤 분을 채용하고 계십니까?

교육장 류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공개채용해 가지고 여기 발령 받아 가지고 합니다.

상담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죠?

예.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예.

인문계는 상담이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여기서도 요청이 있으면 가고, 제천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는 학생들이 상담을 원해도 이 분들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자원봉사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56명이 있습니다.

제천교육청 관내에.

예.

지금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초등학교는 학교에 맡겨야죠.

초등학교에 누구한테 맡겨요?

학교에 생활지도하고 담임하고 철저히 맡겨야죠.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학교폭력 문제가 지금 학교 내에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담교사가 제천교육청에 두 분이 순환으로 이렇게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 두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일부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분들이 상담에 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단 이 제천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또 왕따문제라든지 이런 학교생활에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의 현주소를 보는 거 같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접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고 내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폭력팀 그쪽에서 지금 인원을 176명 정도를 내년에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76명이라면 각개 16개 시·도에 10명 정도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근본적인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앞으로 각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교사의 어떤 방안을 어떻게 감 떨어질 때만 바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만 또 고등학교도 인문계고등학교는 안 하고 실업계고등학교만 순회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인문계학생들은 수준이 나아서 이런 문제가 덜 난다 이렇게 보고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그냥 간과하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어떤 견해나 어떤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상담교사 또는 제천청소년종합센터를 활용한다든지 또 56명의 상담교사도 먼저 연수를 했습니다. 활용을 해서 문제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문제학생은 없어요. 문제학생은 없는데 문제화 돼 가는 거죠. 집에 가면 부모들은 공부해라 학교에서도 공부해라 학교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공부공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화되어 가는 거지 문제 학생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학교교육이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만큼 학생간에 학우간에도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외부기관에 상담 순회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은 상담하시는 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기관에 또 학생과 관련된 문제가 되면 자살충동이 있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또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주위에 외부기관과 긴밀한 관계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유지가 되어서 학생을 보호해 주고 그런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로는 지금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지금 제천교육청이 2명이면 단양교육청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요원 두 분한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각 학교에 교육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업무의 과중이 그 일 외에도 상당히 바쁘신 선생님들한테 업무과중에 부담을 주고싶지 않지만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나서서라도 학교전반에 교감선생님이라도 비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 중에서 상담선생님이 계실 건데 이러한 부분을 정말 편안하게 사랑으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내 편이다 저 선생님은 내 편이다 학교편도 아니고 부모편도 아니고 정말 내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다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들을 선택해서 자기 아이들이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도출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류교육장님께서는 한번 추진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또 전 교원이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교장, 교감, 담임교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확인 및 개별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원연수도 해서 학부모 연수도 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루에 학생들이 한국청소년상담전화 1388전화를 해서 하루에 350명 정도가 매일 지금 상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3배 이상이 학생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300건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마는 아이들이 전화하는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면서 전화하는데 그 상담원들이 좀더 마음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담 없는 상담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천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수범사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감 떨어질 때 바라지 마세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뭐 해준다, 해준다” 그것만 기대해 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육이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예산부족, 예산부족입니다. 그죠? 지금 내년도 176명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데 당초에 한 400명 한다더니 176명 정도 전국에 이렇게 상담인력 배치한다는데 이런 문제점을 도교육청이나 건의도 해 주셔서 상담원들을 증원 배치를 노력하든지 그럴 용의는 있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22일날 연가투쟁하는데 우리 제천교육청에서는 몇 분이나 이번에 가셨습니까?

관내에서 다섯 명이 갔습니다.

우리 충북은 전체 몇 명 갔는지 아세요?

95명 갔습니다.

95명 중에 제천교육청에서 다섯 분.

다섯 명 갔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다섯 분이 연가투쟁을 가시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연가사유를 뭐라고.

연가를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연가를, 그래도 뭐 얘기를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개인사정 이런 걸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결재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연가신청서를 안 냈다, 구두로 그냥 교장선생님한테 개인적인 일로 해서 출근을 못한다 이러고 갔다 이거예요?

그런 데도 있고 연가를 신청을 했는데 결재를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갔습니다. 무단으로.

전교조분들만 가셨습니까?

예.

교원총연합회에서는 안 가시고요?

예, 안 갔습니다.

여기 제천교육청은 전교조가 몇 분이십니까?

전교조가 260명 정도 됩니다.

근데 260명 중에서 다섯 분 뿐이 안 갔어요?

예.

나머지 분은 안 간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분위기는 파악을 하셔야죠.

분위기는 전교조에는 가입은 했으나 강경으로 치닫는 데는 협조를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 있다가 충주 대미초등학교로 간 이영호 선생님 아시죠?

예.

이 양반도 전교조 아닙니까?

전교조 지회장이었습니다.

제천에.

예.

옛날에 단양시멘트 뭐 문제있을 때 거기 가서 같이 데모하신 분 아니에요?

예, 그 선생님이 민주노총 제천단양 부의장인가 그렇게 또…

민주노총 부의장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교직원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그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천에서 붙들어두지 왜 충주로 보냈습니까?

직권내신은 교장선생님이 냈지만 그 정황으로 봐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원체 강력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제천에서는 원하지를, 또 이 양반들이 하지 않고 해서 저는 그냥 도로만 올렸습니다.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물론 투쟁일변도로 일관된 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육에 참된 정의를 실현하고 교직에 원만한 학생 교육에 어떤 열정을 보이는 이런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교조 분들도 우리 교육계의 한 일원이고 한 교육가족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너무 배타적인 생각과 그런 부분을 갖지 마시고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어놓는 행동은 단호하게 아주 엄중하게 행정적인 처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생교육에 그릇된 행동을 한다든지 우리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교육에 막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그런 선생님들은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교사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연가투쟁을 분명히 하는데 있어서 우리 충북에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제천교육청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교육청이 선생님들이 많이 무단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해쳐가면서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천교육장 류재영입니다. 연가투쟁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학교에서도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고요. 본인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기다린다기 보다는 정부에서 하는데 적극 저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소신이 없으신 거예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죠? 하여튼 다섯 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예의주시하고 분명한 사유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 사환이 숙직, 당직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학교가 거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예.

지금 제천 관내 초·중의 무인경비시스템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은 다 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용역으로다.

재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님이…

그렇게 하시죠.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 당직현황을 보면 재택당직이 9개 학교가 있고요. 경비 당직용역을 주는 데가 12군데 있습니다. 재택당직은 학교에는 근무하지 않고 집에서 전화로다만 확인하고 무인시스템을 가동시켜 놓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동안 학교에 거주하지 않는 게 재택당직이고 경비업체 당직용역은 학교에 숙직실에 경비업체 직원이 근무하면서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택당직은 초등학교만 아홉 군데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 조금씩 나누어져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초등학교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학교는 안 하고 있는데요, 재택당직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무인전자시스템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캡스라든지, 에스원, 청코리아, 현대산업관리 이렇게 용역업체가 쭉 있는데 말이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기획관리과에서 다 일괄 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선학교의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학교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각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가격 대비해서 보면 대개 한번 한 금액이면 계속 그 금액으로 가는데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각 경비업체들의 영업 로비에 의해서 이런 것이 상당히 휘둘릴 위험이 있는데 기준을 대충 보니까 의림초등학교 같은 경우 매달 이렇게 하다보면 1년이면 돈 천만원 이상이 용역비로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큰 것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캡스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까? 캡스는 잘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렴하면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제도상에도 학교 당직관계는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캡스를 선정해서 여기서 이웃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하나로 하면 오해를 받기 싫어서 못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려고 혁신차원에서 노력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강구 중인데 학교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학교장 재량을 너무 침해하는 것은 공립으로서의 역할 또 재정에 어느 정도 우리 기관에서 어떤 경쟁입찰차원에서 그러다 보면 단가가 터무니없이 다운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학교장들한테 우수한 용역업체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어떨까요?

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특별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용역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심위원님이 주문하신 학교별로 사정이 있고 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제천 관내로 초·중학교수가 다수 있는데 동일한 경비를 하는데 경비업체 용역비가 그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고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 겸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잠깐만요. 우리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존함이 “김”자 “한”자 “기”자 맞으시죠?

예, 중앙초등학교 교장 김한기입니다.

행정실장님은 김진우 실장님.

교장선생님께서 예산을 굉장히 아끼고 절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을 절감 안 한다고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심야축열전기 난방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도교육청으로부터 냉난방기를 설치해 준다는 그런 제안이 있자 수천만원 들여서 5년밖에 안 된 심야축열전기 난방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기를 달려고 하면서 예산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받으신 건가요?

올해죠.

언제 받으셨죠? 몇 년도에.

2006년도…

올해 받으셨어요?

예.

얼마 받으셨어요?

그 총액은 제가 모릅니다.

행정실장님이 총액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전의 행정실장님이 여기 지금 본청으로 직원으로 근무하신다면서요. 종전 행정실장님 재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답변하세요.

중앙초 냉난방공사 시설비는 학교에 배부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예산낭비 말씀하신 것은 학교의 냉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에 계약 전력 용량이 950㎾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냉낭방시설을 계속 하게 되면 1,000㎾가 오버되기 때문에 1,000㎾가 오버되면 전기 선임관리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인건비가 약 4,000만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2002년도에 심야온풍기를 설치한 것을 몇 개를 철거하고 거기다 냉난방을 하면 계약용량을 950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약차원에서 철거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철거한 것은 완전 폐기처분한 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기 활용 중인 게 다시 고장나고 그러면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4,000만원정도 되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960만원 정도로 인건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만 냉난방기를 교체했다는 말씀입니까?

960이 아니고 지금 학교전기 계약용량이 950㎾인데 1,000㎾가 넘으면 전기 선임관리요원을 두도록 돼 있어서 그 분을 두게 되면 인건비가 연간 한 4,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야전기난방기를 14개 분을 철거했습니다. 축열식 온풍기를 철거하고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써 전기 계약용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그러면 심야전기 축열난방을 설치할 때 수천만원 들여서 했을 때 1,000㎾이었는데 하다보니까 1,000㎾가 넘으면 4,000만원의 인건비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 냉난방기로 교체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돼 있던 축열식 온풍기가 대개 수명은 10년을 보고 있는데 그게 당초 64실에 2002년도 5,600만원을 투자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냉난방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철거한 것은 14개 1,250만원, 설치단가로 지금은 감가상각돼서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2002년도에 설치단가로 따져서 지금 철거한 물량이 1,200만원 소요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공사를 추진한 것은 교장선생님, 중앙초등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결정하고 교육청이 추진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죠?

예.

관련 없고요?

예.

이것이 그러면 이때 이영호 교사가 교장선생님이 그런 내용을 설명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발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주장했다는 겁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달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7월 방학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실에 치워야 될 것은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니까 일부 선생님들께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담당하고 전기기사가 가서 냉난방사업관계를 정확히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 선생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설명하고 최후로다가 학교에서 이 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돌릴 수도 있는 거다, 냉난방사업이 지금 100%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학교선생님들이 해 달라고 다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영호 선생님은 문제제기만 하고 설명할 당시에는 자기가 할 이야기는 다 했다 그리고 설명하는 장소에 참석도 않고 벌써 그때에는 청와대홈페이지에 민원을 띄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분은 저희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의견만 딱 얘기하고 그냥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 사업도 학교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설명하러 갔을 때에는 그 자리에 참석 않고 다른 선생님들만 참석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관리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이해가 가는데 의원은 원래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도 조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오히려 이영호 교사가 그런 문제제기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조사하고 제대로 이런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그 당시 그 학교에 있던 다른 교사들의 의견도 듣고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컴퓨터 교육용 108대 5년 지나면 불용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모니터 1개당 3～4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컴퓨터 업자에게 모니터까지 일괄해서 10만원에 그냥 판 부분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대라고 하지말고 몇 년도에 구입한 건지 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108대를 불용처리하는데 108대 전체를 10만원에 이렇게 했는데 왜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처리했느냐 이 요지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자체도 개당 3～4만원 받아서 팔 수 없었던 거였나요?

중앙초등학교 교장 김한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관광회사의 임원이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그냥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학년에서 선생님들이 미리 계약해 가지고 행정실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실에서는 일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단계에 있었고 또 그 외에 다른 곳도 다른 회사에서 다른 업자에게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한두 건씩 구해서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이었지만 관광업체를 하고 있는 운영위원과 거래를 했다는 거죠?

했어요. 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학부모 문방구를 하는 학부모에게 거기 운동부의 체육복 거래도 하셨고요?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 업자와는 당해 학교가 절대 거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기신 거죠?

그것을 아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여는 크게 하지는 않지만 행정실에서 다른 데서 구입을 하다가 결국 맞추어 가지고 날짜에 안 들어오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보자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행정실에서 한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상황 자체로 보아서 어쩔 수 없어서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늘 거래를 하시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한두 건씩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럴 필요는 없겠죠. 되도록이면 안 하면 더 편할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항상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요. 또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솔선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항상 규정과 규칙, 원칙을 몸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학교운영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시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여러 가지 민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기한 것이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최미애 위원님도 감안하면서 질의하였고 그러나 우리 지금 현행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인단입니다. 그 분들이 단위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관계 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분들의 특권적 지위를 위해서 자기 생업에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단위학교에 이런 어떤 계약행위를 한다든가 물품을 납품한다든가 이런 데 상당히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점을 숙지해 주셔서 학교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중앙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실장님과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제천교육청 관내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 9윌～10월에 벌인 학교폭력 집중단속 실적 분석결과 초·중생 비율이 57.4%고 지난해 44.6%로 지난해보다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초점을 이제는 고등학교보다는 초·중학교에 맞춰야 되는 실정입니다. 충북지역의 일진회 조직이 15개 학교에 245명이 구성되어 있고 또 2005년에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학생수가 전국에 11명인데 우리 충북에서 2명이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에 학교폭력을 단속한 결과 6,604건이었는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103건이고 중학교가 4,092건, 고등학교가 2,409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장 류재영입니다. 학교폭력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예.

교육과장 정팔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학교폭력이 과거에 고학년 학교폭력에서 저학년 학교폭력으로 많이 학교폭력의 실태가 변화되고 있는 실정을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 다른 질의과정에서 상담이나 또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상담실 운영 답변 중에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그 정도 해 가지고 대책이 되려는지 본 위원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더 특단의 조치를 세우셔 가지고 제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 학교수와 또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은 무엇을 했나 그리고 강사는 누가 했나 그리고 교육 후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초등학교 24개 중에 19개의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고 중학교는 13개 학교 중에 13개교가 상담실을 설치하여 교내상담교사를 학교 자체부서로 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중학교의 경우 139회 또 성폭력 관련해서 13회, 진로상담에 관련해서 888회 등 학교폭력 관련한 상담 또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지역협력업체들과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분포를 보면 경찰관 그리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 왔고 특히 최근에 이 지역 청소년자원센터 요원뿐만 아니라 충주의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초빙을 해서 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초·중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중에 재량활동, 홈룸 또는 특별활동 등을 이용해서 평균 12시간이상을 실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요?

예.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에게 실시하는 설문입니다.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를 하겠는가?”의 설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가 95.6%입니다. 그리고 “신고한다”가 4.4%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교사에게 설문을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당한 다음에 학생이 교사에게 “신고를 얼마나 하는가?”에 대해서 교사의 설문 응답은 86.8%가 “신고한다”라고 하는 아주 학생과 교사의 많은 견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이루어져도 가해학생의 보복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충북도내의 고교생 결핵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내 고교생 결핵환자 검진결과 모두 11명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0명이상의 고교생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제천교육청 관내에서는 2004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역시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한 명도 없었고 1학년 대상은 없었는데 추가로 고3 여학생이 2명 있었습니다.

2004년도예요?

2005년도.

2005년도요.

예, 2006년도에는 중학교 1명, 고등학교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발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통보와 그리고 보건소에 통보를 해 주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발생한 학생 2명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두 명은 완쾌가 됐습니까?

그 학생들은 그때 당시에 고3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치가 된 것으로…

그러면 2006년도에 발생한 중학교 1명, 고등학교 3명 학생에 대해서도 지금 대처를 잘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소에 등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과 경기도에서 고교생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서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본격적인 결핵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교 보건관계자의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제천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손 씻기 특색사업을 제천보건소에서 해서 학생들을 연계시켜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관계자들도 연 1회 결핵에 관련된 특별교육을 연계시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처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와 연계를 해서 또 학교 보건관계자나 보건소와 협력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셔 가지고 결핵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그리고 결핵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에 폐교가 몇 개나 됩니까?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죠.

15개 있습니다.

계약해서 우리가 받는 돈 있죠. 임대계약하든가 팔고 이래서 2006년도에 수입한 돈이 대개 얼마나 돼요? 금액이.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2006년도 폐교 임대료 지금 계약된 게 1억1,057만9,000원입니다.

1억1,000?

예.

대개 13개 학교가 임대된 거죠?

예.

그리고 청풍중학교를 27억에 팔았죠?

작년에 매각했습니다.

돈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제천에. 도자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학교에 폐교가 되기 전에는 지역사람들이 전부다 희사를 한 돈이에요. 땅이. 그렇죠? 희사한 게 많잖아요?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청풍중학교는 수몰되면서 이전된 거기 때문에…

수몰되어도 그 밑에 있던 청풍 원대에 있던 게 수몰돼서 받아 가지고 지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수몰되어 가지고 이전에 지은 게 청풍중학교도 그래서 지은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 폐교된 것은 지역주민이 희사한 땅도 있는데요. 지금 청풍중학교 작년에 매각한 그 부지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구입한 땅입니다.

옛날에 청풍중학교가 있었잖아요? 수몰되기 전에.

물 속에 있는 학교요?

예, 물 속에. 그거 보상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하튼 내가 그걸 따지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 30억을 우리 지역에 제천에서 도교육청으로 돈을 벌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사람이 땅을 희사한 땅을 갖다가 해 줬는데 우리 제천지역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은 작년도에 얼마나 돼요? 작년도에 총예산이 제천교육청 내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140억 정도 됩니다.

140억. 평상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평상시에도 연평균으로 치면.

점점 조금 늘어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늘어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돈을 이 27억씩 이렇게 받았으면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하고 관리과장님이나 또 교육위원도 있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로비를 해서 이 돈이 전부다 이 이상 들어오도록 이렇게 교육청에 배분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폐교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팔아요. 팔아. 너무 비싸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대부료도 비싸고 팔려고 하니까 매매하려고 하니까 아주 복잡하고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대요.

지금 폐교가격은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면 가능은 한데요.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이라든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주민이 희사한 땅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매각은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희사하고 등기가 나서 재판한 결과도 보니까 졌더라고요. 옛날에 누가 재판을 한 걸 중앙에서 딴 데에서 했는데 지역사람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단양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게 폐교가 많은데 이걸 좀 사려고 보니까 굉장히 비싸.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싼지 모르겠어요. 조례도 제정하고 작년도인가 올해 했죠? 폐교 한 게.

이범윤 위원님, 공익재산 폐교재산 포함해서 아마 교육공무원들이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매각금액 결정하는 것은 관련 법규, 우리 조례에 상위법령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나 노력 갖고는 가격 산출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런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싼지 지역사람들이 이걸 사려고 그냥 방치해서 덕목같은 데 초등학교 가보면 풀이 수북하고 임대도 안 돼 가지고 그냥 단양 관내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런 데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니 그 지역사람들한테 환원을 하든가 도로 팔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어서 그런 것을 좀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좀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내가 감사자료에 폐교문제를 보니까 대부료를 못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제천도. 충주도 있고. 다 받아들였나요?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은 2005년도에 봉남분교 폐교된 데 585만원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왜 못 받았어요?

그것은 전에 계약하고 있던 사람이 사업이 안 돼서 계약기간 중에 계속 저희들이 대부료를 독촉해도 납부치 않아 가지고 계약기간 중에 저희들이 강제 해약 조치했습니다.

지금 봉남초등학교 비어 있어요?

다시 작년 연말에 새로운 대부자를 결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 못받은 데를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도 해 보고 자동차 압류, 그런데 완전 맨손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거주지도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네요.

585만원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도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 못 받아들이면 도교육청에서 혼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결산 때도 주의 받았습니다.

주의 받았죠. 팔아먹은 건 하나도 없고 혼나기만 하고 관리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말이에요. 도교육감님한테 건의해서 팔아서 골치 아픈데 학교에 풀만 수북하면 예를 들어서 매포초등학교 하면 어디 분교 도담초등학교 분교 있으면 그 풀까지 다 깎아주고 관리 다 해 주고 감시 다 하고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이 희사한 땅을 자기네들이 다 차지해 가지고 대부료 내주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교육청에서 관리하느라고 애 먹고 돈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하고 해서 지역 사람들이 사서 지역사람들이 활용하겠다 하면 감안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매도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전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수산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담당자는 어떻게 됐어요? 담당교사. 그 가해자.

제천교육장 류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고 없다고요?

의원면직이 돼서 현재 그 사람이 선생이 최찬진 교사가 그 지역을 떠나 가지고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은 거기 있어요?

교장선생님은 거기 계십니다.

교장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집이.

진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요. 본 위원이 단양에 학교운영위원도 내가 해 보고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요, 청주에서 교감으로 있다가 막 교장으로 발령이 되면 와서 꼼짝도 안하고 들어앉았다가 땡하면 밥먹고 땡하면 집에 가고 지역사람들하고 대화도 하나도 안 해요. 아주 복지부동이에요. 단양같은 데는 벽지니까 점수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온다고. 와 가지고 활발하게 잘 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지만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들어앉아 있으니 그런 일이 있죠. 감시감독 책임을 물어서 그런 교장도 문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교육장도 문책을 받아야 되고.

예.

그냥 학생은 저렇게 당하고 그 선생은 어디로 가고 없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피해자는 다니지도 못해. 가족 전체가. 특히 청주나 저런 데서 있다가 교감으로 있다가 교장으로 승진 발령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건방을 떨고 말이야 교장이. 지역주민들하고 수산이나 덕산이나 단양 어상천, 영춘 그런 데는 교장선생님은 아주 지역 큰 유지입니다. 지역 민방위 회의도 나가야 되고 무슨 회의도 나가야 되고 부조도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금요일날 되면 집에 가고 또 월요일 아침에 늦게 출근해 가지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다가 컴퓨터 앞에 있다가 점심시간 되면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고 나와 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그런 것을 알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천 관내도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교육과장님도 철저하게 교장선생님들을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군청소재지는 교장선생님 부르지도 않아요. 유지도 아니에요. 기관장도 아니에요. 이런데 어디 불러요? 동네학교나 담당학교나 화산초등학교 학교장 기관장회의 참석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면소재지에 가면 1급 기관장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돌아다니고 지역의 여론도 듣고 면장도 만나보고 이장도 만나보고 지역학부형들도 만나보고 교사들은 잘 안 돌아다니니까 교감, 교장이라도 그래야 될텐데 교장선생님 자체가 주민등록 전부 다 청주에 갖다놓고 혼자 달랑 와 가지고 있다가 가까우면 차 가지고 출퇴근이나 하고 이제는 될 수 있는 대로 교장선생님만이라도 주민등록을 그 지역에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겠지만 교육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교장도 문책을 받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시킬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제천시 산하의 폐교재산을 현장을 잘 파악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먼저 최미애 위원님 수산초등학교 성추행사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이범윤 위원님께서 수산초교의 교장선생님도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이 통과된 이후에는 지금 이런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자는 1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이것을 인지한 사람은 무조건, 친고죄가 없어짐으로 해서 무조건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니까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이라고 해서 26페이지에 학교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조성 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이렇게 교육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교육담당교사 지정운영해서 33명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그리고 그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그런 성추행사건이나 학교에서 무슨 사건이 나면 곪을 대로 곪아서 지역주민이 다 알고 학부형도 다 알고 이제 언론기관까지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쉬쉬하고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언론까지 알게 되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피해학생을 두 번 죽이는 거고요.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특히 평생 그 고통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소위 학생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나몰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그런 가해교사나 가해교장이나 그 학교를 보호하려고 하지 아동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 그래서 이 제천지역이 그렇게 교사에 의한 성추행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해서 2회 실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교직원 대상 한 100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느 학교에서 이런 학생대상 성추행을 하는 교사가 없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이미 청주에서도 그런 교사에 의해서 성추행이 벌어졌는데 그 학교 물론 교육청도 다 쉬쉬하면서 지금 그 교사를 어떻게 다른 남학교로 전출한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들으셨다고 했는데 과연 처음 들었는지 도교육청이 그렇게 모르고 그 선생님들도 모르는지 나는 되게 의심스럽고요. 이게 정말 징계나 해임이나 파면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으로 해서 그 교사를 보호한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요. 앞으로 제천교육청은 각 학교가 교사, 관리자 또 학부모 대상 성추행·성희롱 예방교육을 최소한 10회 정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연구하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문제되는 우리 학교현장의 성폭력 및 성추행에 대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기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수감자료를 작성하는 주무부서는 최종 총괄하는 부서가 어느 분이 되십니까?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관리과에서 합니다.

제가 두툼한 것 전부는 안 살펴봤습니다마는 별첨자료 2 제천 것을 간단히 보면 자료상에 여러 가지 미스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2004년도 수산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액 및 지출액 또 잔액 계산하는데 있어서 집계가 틀렸고 또 마찬가지로 2004년도 덕산초 초·중·고등학교 역시 그것도 지원액은 1억300만원이 있는데 집행액은 1,200만원 이러면 당연히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송초등학교도 3,200만원이 지원돼서 지출이 1,400만원 됐는데 또 역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도 내토초등학교는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180만원이 지원됐는데 집행은 223만9,000원 해 가지고 39만6,000원을 초과집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충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산오류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파고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액보다 더 많이 초과지출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인 만큼 세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천 중앙초등학교에서 아까 세입세출 현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내토초등학교 기타 학교에서 세입세출 장부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웃돕기 성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모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제가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불우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모아진 돈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입이 됐으면 지출을 하고 사실은 그 잔액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죠? 안 되는데 잔액이 중앙초등학교의 경우에 1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학교의 공적 장부에 과목으로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법률에 의해서 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모금을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또 어느 일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일단 세입세출 기금에 이웃돕기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모금을 하고 또 지출하고 잔액을 남기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으면 해명 또 이해가 가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입세출 현금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즉시 용도대로 지출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모금해 놓고 시기를 늦춰서 익년도에 하기 때문에 집행을 시기를 늦춘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실장님 회의를 통해서 세입세출 현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원칙은 그런 돈은 자체적으로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금이 되면 공동모금회에다가 전부 공동으로 거기에다 모금해 가지고 쓰도록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상은 불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교의 작은 돈을 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모아 가지고 불우한 학생을 돕는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혜를 쓰셔 가지고 이것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특정목적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모금액이 100원이면 100원을 그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100원을 모금해서 90원만 하고 10원의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거듭 이런 세입세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신다고 이렇게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유독 지금 그런 부분도 중앙초등학교에서 지금 발견된 사항입니다. 곁들여서 우리 임현 위원님 주문한 사항을 잘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동일한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긴 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자료 작성에서부터 오늘 감사현장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류재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제천교육청 관계관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박영웅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7일 자치연수원과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