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제1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순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6년 11월 21일, 긴급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안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 시군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감사기간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7일로 계획하였으나 2006년 11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7일을 감사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함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를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2일간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주체를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본회의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변경안에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반 편성, 감사범위, 감사대상기관, 소요경비,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2일간은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하였고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은 각 반별로 위원회 사무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하루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제1반과 제2반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1반은 반장에 서경식 의원, 반원에 박노신 의원, 이돈구 의원, 강정일 의원, 김영심 의원, 정순애 의원등 6인으로 편성하였고, 제2반은 반장에 배학순 의원, 반원에 장명완 의원, 정현완 의원, 이서기 의원, 정석영 의원등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등 9명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범위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광양시 사무의 전반으로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규정에 의거 광양시,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 받은 29개 기관과 1개 보조단체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와 정책질의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서류감사는 각 반별로 실시하되 제1반은 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2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업무 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청취와 함께 현장 확인검증을 실시하며 증인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신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서류감사는 각 반별 소관에 속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관 반장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반원도 서류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는 1문 1답 방법으로 하고 답변자는 실과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담당으로 답변자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소요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의 출장비, 자료복사 및 편철 비용등으로 3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와 증인 및 참고인이 요구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06년 11월 15일 의장이 요구한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는 본회의 의결로 간주하고 감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증인 출석요구는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계획서 및 감사일정 조정, 감사대상기관 축소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감사계획서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