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하신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출연기관의 행정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은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 혁신을 위하여 정우택 지사님께서 이번에 유능하신 이수희 원장님을 영입하셨고 원장님께서는 연구인력 보강, 조직개편 등 연구원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연구원 혁신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원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귀중한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인사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민한 제가 충북개발연구원장으로 부임한지 오늘로 106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하고 채워 나가야 할 점이 많습니다만 지난 석 달 반 동안 연구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섯 명의 유능한 박사를 새로이 추진하고 종전에 2실 1팀 체제에서 5실로 연구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연구 업무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해 매주 각종 현안 주제를 놓고 원내 인사들을 초빙해서 Brown Bag Seminar (브라운 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진과 함께 독회를 실시하는 등 저희 임직원들은 제2개원의 각오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형 과제를 소화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인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보완내용과 충북아젠다2010의 중간보고서를 완료하였으며 어제까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12개 시·군 공청회를 도민의 관심 속에서 모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조기 실현에 대한 민선4기 리더십의 열정과 도민의 기대 그리고 의회의 관심은 곧 충북개발연구원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평소 제 믿음이며 우리 연구원의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우리 연구원이 맡은 바 소명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2일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장으로 임용된 우리 연구원의 간부들을 한 분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이경기 지역개발실장입니다. 류을렬 복지환경실장입니다. 김양식 문화관광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환진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순서는 목차대로 일반현황,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연구원 혁신방향의 순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기능으로는 중장기계획 입안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정보자료의 지역사회 제공이라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현재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와 감사 그리고 원장이 상근직으로 있으며 12명 내외로 구성하는 연구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조직으로 방금 소개해 드린 다섯 분의 연구실장과 사무국장이 이끄는 정책기획실, 산업경제실 등 5개의 연구조직과 사무국을 유지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연구 조직으로 경제동향분석팀, 충북학연구소,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등을 특별연구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경제포럼과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을 저희 연구원 내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8월 7일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정원은 모두 28명으로 원장 1명과 연구직 20명 그리고 일반직 5명, 기능직 2명 해서 모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충원되어서 일하고 있는 인력은 원장 1명, 연구직 15명 그리고 기능직을 포함한 일반 행정직이 모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연구실적을 보아주시면 저희 연구원 개원 이래 15년간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그리고 수탁과제로 모두 49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2006년 10월말 현재 기본과제 11건, 정책과제 12건, 현재 진행 중인 과제까지 포함하면 17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30건 이렇게 해서 모두 58건의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5개년의 연구실적 추이는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연구원의 총 운영예산이 지난해 27억2,500만원에서 올해 연구원 운영예산은 35억4,800만원으로 8억2,3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 35억4,800만원 중 자체수입 총액은 27억9,800만원이고 도에서 지원받은 의존수입은 7억5,000만원으로 약 21.1%의 예산액을 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연구원 운영자금 35억4,800만원 중에서 기관운영비 14억2,800만원 그리고 본연의 연구사업에 전체예산의 56.2%인 19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3.6%인 1억2,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81억5,000만원으로 정기예금 예탁금액이 75억5,000만원, 일반회계 대여금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에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는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적은 인력으로 충북도 전체의 계획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창조적으로 그리고 다기능을 수행하는 멀티플레이어 역할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과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지식 수준에 있어서는 국제적 수준을 지향해야 하는 전문적인 인력으로 최강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 밀착형 지식영역을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특성 발굴과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해서 도내의 경쟁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전략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행과제로서는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등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의 질적인 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세미나나 정책토론회 그리고 연구지 발간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창조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인력풀을 활용하는 연구원, 학회, 시민단체와 교류협력도 내실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밀착형 지식영역 확대를 위해서 충북경제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충북경제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내에 경제동향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의 충북지역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 지역 특성을 갖춘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충북학연구소 운영을 통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통해서 도내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협의회에 충북지역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혁신과제의 발굴과 추진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수준의 지식전문화로 최강의 싱크탱크를 구축한다는 전략목표에 대해서 먼저 연구과제의 질적 제고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주요성과로서 기본과제 11건, 정책과제 17건, 수탁과제 30건을 추진하였으며 그 가운데 25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머지 33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논리개발을 위한 심화연구사업으로는 기본과제의 성격을 설명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연구원 1인당 연 1건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원칙 하에 현재 11개의 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노동행정분야, 문화관광분야, 공기업·투자유치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여러 가지 도내의 현황과 관련된 분야가 망라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책과제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단기 연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해서 총 17건의 과제 중 12건의 과제를 완료하고 나머지 5건의 과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면 기획행정분야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중기재정여건 전망을 수행한 바가 있으며 자치행정분야에 관련해서는 새터민이 충북을 제2의 고향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등 7건의 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 중에 있습니다. 농정관광분야는 한·미 FTA체결 농축산물 영향분석 등 3건의 과제가 2건은 완료됐고 1건은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지역개발·환경분야 등 총 5건의 과제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 4개 과제는 완료되고 1개의 과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 과제 의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의뢰를 받은 과제로 괴산군의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과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미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탁과제에 대한 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는 도나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해 온 과제를 수행한 내용입니다. 금년 중에 총 30건의 수탁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 13건의 수탁과제는 완료했고 15건의 과제는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의 과제는 중앙정부 검토과정에서 과업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발주자별로 보게 되면 충북도의 경우에는 기획부문에서 3건의 과제가 발주되었으며 지역개발 관련은 3건, 관광·민방위·경제·농정 등 각 한 과제씩 용역을 받았으며 문화·교통부문에는 각 2개 과제를 받았습니다. 시·군에서는 청원 둘, 보은 둘, 영동군 둘, 진천 하나, 괴산 하나, 단양 넷 기타 두 과제씩을 수탁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정 역점과제 연구로 모두 14건의 과제를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분류를 하자면 기획정책분야에 3건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건의 과제는 완료했으며 2건의 연구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는 3건의 과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북경관형성기본계획 연구계획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3건의 과제를 추진했습니다마는 1건의 과제는 과업중지 중에 있고 나머지 2개의 과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충청북도장기교통정책방향 연구용역 등 2건의 과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충북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용역 등 3건의 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역점과제로 연구를 의뢰해 온 과제 14개 중에 9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연구 진행 중인 과제는 5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군 업무를 평가하는 과제가 6개가 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청원군과 보은군, 영동군 업무평가는 2005년 과제에 대해서는 완료, 2006년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2건의 연구과제는 단양군이 완료했으며 괴산군에 대한 용역과제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연구용역과제 6건 중에 완료과제는 서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등 5개 과제는 완료되었으며, 하나 도담종합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중앙단위계획에 지역부문을 참여하는 과제가 2건 있습니다. 충북지역 부문계획연구는 1건이 과업 중지된 상태이고 현재 완료된 과제는 중부내륙 광역권에 관한 부문별 연구계획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 전달에 관한 부문입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로는 세미나나 정책토론회 개최 또 각종 발간물의 발간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세미나와 정책토론회로서는 지역농업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방안 워크숍은 5월달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3건의 세미나와 정책토론회가 추가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발간사업으로는 충북개발연구지 발간이 제17권1호 6월달에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열린 소식지는 저희가 매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총 500부를 인쇄를 해서 480부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총서는 연 1회 발간을 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에는 충북관광론이라는 제하에 내년 2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서원대학교와 공동으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10월에 시상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충북경제포럼 및 경제동향분석팀의 운영이 있으며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세 번째 파트 충북특성 발굴과 인적자원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도 충북학연구소의 경우에 발간사업 또는 심포지엄이나 문화제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3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 해서는 14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혁신방향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연구원은 조직개편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결원을 보충하면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을 통해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보충과 기존 청사 연구공간 부족에 따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도와 협조하여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직 인력보강에 대한 내용도 16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제약이 있는 관계로 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잠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 유일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도정개발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의 힘을 결집하여 최선의 결과를 보이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어느 연구원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연구원으로 거듭나 충북 도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혁신역량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예상되는 지역문제에 선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이 끝난 뒤에 질의를 하시고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입니다. 한·미 FTA 농산물 영향분석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환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과제물인 것 같은데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수희 원장님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마지막 쪽에 보면 원장님이 연구원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연구원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혁신을 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원장님께서 오셔서 조직개편이라든지 근무환경개선, 연구인력보강 등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0일날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저희 연구원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으로는 가장 먼저 생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과 떨어진 사기로 인해서 또 밖에서는 연구원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비판도 있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원을 혁신해 나가는 과제는 먼저 연구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연구원의 발전방향 또 의회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발전방안을 1차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결원의 보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원인원 중에 연구인력의 절반인 5명의 박사를 충원했습니다. 충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의 충원 시와는 달리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지원인력이 62명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5명의 유능한 인력을 충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10월 2일부터 출근해서 지금 연구인력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인력보강과 함께 저희의 연구에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연구인력들이 브레인스토밍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원내 인사들을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브라운 백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30일에 저희가 마지막 이사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정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까지 성과급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급이 본연의 취지에 맞추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11월 30일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 적용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봉제 및 계약제 하에서 저희 연구원의 직급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연구원의 전혀 어떤 모티베이션 (motivation)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해서 연구원의 직급을 좀더 단순화하는 그런 내용의 개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연구결과를 마지막에 원내의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면서 그 자리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익명의 레프리(referee)에게 돌려서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런 제도를 내년도부터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확대하고 성과를 엄밀히 측정하고 그 성과 측정된 바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자극하는 그러한 연구혁신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인력의 보강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결원인력을 보강하는 예산을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는 상반기 중에 나머지 인력보강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어진 정원인 28명 그 중에 연구인력 20명의 인력으로 과거에 비해서 연구인력이 두 배로 확대되는 폭이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도 정부와 각 시·군 정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책적인 대안제시와 같은 지원업무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짧게 답변드렸습니다.

예,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요즘 항간에 충북개발연구원이 과연 싱크탱크가 맞느냐 우려의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판적인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명실공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원장님이 오신 후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수탁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말씀 들은 것이 없다면 원장님께서 평가하시는 연구과제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106일 되었는데 이런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10일날 왔을 때 도에서 바로 맡겨진 과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3차도종합계획의 수정계획안 정확히 말하면 수정계획안의 보완내용이고 두 번째는 충북아젠다2010의 내용 그리고 문화관광산업 발전전략 이렇게 세 가지 과제가 대형과제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아젠다2010은 1월달 선포식에 사용할 내용이고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내용도 역시 내년 상반기 중에 건교부의 승인요청을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다소 일정을 늦추더라도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인적자원을 배치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굉장히 촉박한 가운데 진행된 중간보고 여러분에게 20일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간의 연구기간을 통해서 하나는 15년 간의 계획 하나는 4년 간의 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내는 것은 과거에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인력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도 내외의 평가 중에 일부 낙관적인 전망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과거와 다른 컨셉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자적인 양심과 또 통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현재 인프라를 최대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당당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12월이란 한 달 동안에 충분한 내용보완을 통해서 향후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연구진의 평가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자료에 죽 보면 말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연구원님들, 박사님들의 연구원별 과업수행 실적을 보면 3년 동안에 거의 한 200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박사님들이 적게는 한 10건서부터 3년 동안에 많이 하신 분은 40건이 넘는 이런 연구를 사실 하셨는데 이렇게 양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각 시·군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해서 더 수탁을 받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사실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갖고 계신데 물론 연구원을 보강하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질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양적으로만 너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 수탁기관 반응들을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수준도 안 된다느니 왜 용역을 주었는지 모르겠다는 등 별의별 이런 안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고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과거에 저희가 수행해 온 연구과제 그 중에는 수탁과제도 있고 연구원의 아카데미 인트러스트 (Acadeny Entrust)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과제가 있고 도의 단기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모든 건수를 합해서 연구원 1인당 약 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각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는 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저희로서는 내년 이후에 각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더 연구결과로 낼 필요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늘어나는 수요와 또 연구의 질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청하신 발언내용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연구인력이 내년 상반기 중에 충원하게 되면 제가 부임할 때의 연구인력에 비해서 꼭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인력이 두 배가 되고, 두 배가 되는 것은 저희는 지금 대체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외부의 연구성과 또는 질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주로 수탁과제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성과는 수탁과제뿐만 아니라 연구원이 내는 기본과제 즉 연구 본연의 결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으로서는 이 연구원이 학술적 관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는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현안이 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선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과제의 비중을 다소 높이고 수탁과제의 비중을 가능하면 낮추는 대신 수탁과제의 용역단가를 적어도 다른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이 받는 수준으로 정당하게 받아서 그만큼 기본과제와 수탁과제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도의 지원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올해나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도 지원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만큼 수탁과제의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연구원 개개인으로서는 개인 기본과제에 좀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또 그것이 수탁과제에 대한 질적 개선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서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도 짧게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도 가능하면 요점만 답변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시죠.

다 됐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본 위원 오늘 질의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연구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본 위원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혁신을 필요로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연구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도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때에 도의 도움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의 생명은 연구결과물의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결과물에 대한 질적 수준이 문제점으로 연구기관이 신뢰성을 상실하면 그 연구기관은 회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도 여기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구결과물의 신뢰성 회복이며 이는 원장님의 리더십과 연구원들의 뼈를 깎는 정신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원에서 정말 혁신하려는 자세가 보인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짧막하게 한마디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나 제언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연구원의 혁신을 지속으로 해서 도민과 도 정부 그리고 도의회의 사랑 받는 연구원으로 거듭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조직을 볼 때 특별연구조직 분야에 5개 조직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여성연구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우선 질의에 앞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연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도 여성복지국을 신설하는 대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마당에 연구원의 조직을 볼 때 박사 한 열 몇 분되는 분이 다 남성분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연구원도 영입할 수 없나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인원을 충원함에 있어서 성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째 그 많은 조직에 여성연구원이 없습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관련되어서 위원장이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 다. 심사방법이라든가 연구위원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전국공모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전국공모로 해서 선발하셨는데 그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방법 등요.

추가제출 요구목록에 보시면 저희가 신규채용모집 요강 및 지원, 인적사항에 대한 것 또 선발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이 안 들어온 걸로…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우선 공고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낼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다 공지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성별이나 연령, 출신지역 이런 거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부문에 맞는 것인지 또는 경력으로 봐서 저희가 무한히 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배수를 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뽑은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님 그럼 모든 것이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한데 어째 여성이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채용이 안 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난번의 경우 에 서류심사를 할 때 여성지원인력이 몇 분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서류 심사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자 중에서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신 분까지 포함해서 여성의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에는 그럼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정책 연구과제가 17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정시책에 반영되지 못한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30% 정도가 채택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과제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30%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몇 % 정도가 정책에 반영됐고 이런 것들이요, 대체적으로다가.

제가 30% 정책에 반영됐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접하면 충북개발연구원이 올해 안에 정책개발 연구과제가 17건으로써 시책에 반영된 사례는 단 2건뿐이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정시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원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 17건이라는 것은 기본과제나 수탁과제가 아니고 정책과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책과제라 함은 저희가 도나 또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수행한 단기 정책과제입니다. 그런데 17건의 과제 중에서 30%가 반영 됐다는 근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과제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연구결과가 필요해서 요청한 경우인데 그 연구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활용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원장님! 이 정책연구과제가 우리 도정시책에 30% 정도밖에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러한 이유는 도 행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적 대안이거나 구체적인 현실성이 결여된 그러한 추상적인 방안에서 이러한 것이 빚어졌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7개 과제라는 것은 제출한 자료 5쪽에 있는 것인데요. 17건의 자료를 보시면 정책에 반영되고 안 되고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유가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보도를 갖다가 충북개발연구원은 반박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고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가 15억원,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용역비가 5,000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이 80억원으로 연구원 혁신을 위해서 전년도와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다가 파격적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시죠?

예.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대로 지원이 된다면 연구원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원장님은 보십니까? 또 다음 두 번째는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이 되는 1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산승인기관인 의회에 오셔 가지고 연구원 혁신계획에 대해 브리핑 정도는 하는 것이 원장님이 하실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혁신계획에 대해서 브리핑도 한번 하지도 아니하고 벌써 원장님께서는 박사급 연구인력 다섯 분을 충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연구원의 혁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인력보강이나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혁신계획을 사전 보고하면 의원님들의 다양한 견해도 청취하시고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강을 한다면 예산심사를 받는 데도 훨씬 수월하고, 원장님의 의견대로 연구원 혁신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제가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제안이고 충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도의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올 의회에 상정한 예산은 도 지원금 15억과 기금출연금 8억5,000입니다. 총 23억5,000만원이 되겠고 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100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금년도 예산 가지고 연구원이 앞으로 정상화 될 수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예산규모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총 23억5,000만원 예산 중에서 내년도 연구사업과 관련된 연구원의 기관운영과 관련해서 15억의 예산이 할당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현재 충원 계획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추가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우리 규정상의 정원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인원과 예산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인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연구원의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러한 예산을 청구를 하면서 의회에 와서 왜 설명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에 관한 지금 15억이라든지 인원 충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원발전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기획관리실과 함께 와서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형태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다섯 분 박사님을 충원하신 보고도 들은 적도 없고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제가 숙지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충북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이 85억…

8억5,000입니다.

8억5,000입니까? 85억 아닙니까?

예.

85억으로 봤는데.

거기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그때 본 위원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는 그 자리에서 거론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충원계획이…

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 예산관계는 그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본 위원장도 기억합니다마는 예산관계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인력충원계획은 위원장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는 같이 보고하셨다는데 그때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금 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금에 대한 보고는 그때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올해예산, 내년예산 추경과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다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10억씩 해서 100억까지 기금을 확대하겠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따라서 10억 중에 올해는 10억을 못하고 8억5,00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고드린 바만큼은 저희가 기금확충은 못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정한 안대로 되더라도… 그리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85억은 점이 하나 잘못 찍힌 거고요.

85억은 예산서를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금년도 올해 출연금도 8억5,000 또 예산 계상이 돼 있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된 그러한 상태에서 연구원이 정상적인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잘 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와도 사전에 그러한 의견교환이라든지 좋은 그러한 보고를 함으로써 개발연구원도 발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제가 한 겁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좀더 자주 상황을 보고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이 총 얼마입니까?

출연금이 현재 기금이 적립돼 있는 것은 그 자료에 보시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보고드린 자료 2쪽에 보시면, 이것은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내년도 출연금을 제외한 것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금액은 81억5,000만원입니다.

그 81억5,000만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내역은 정기예금에 75억5,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 6억입니다.

수익이 어떻게…

연평균 4.6%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른 타 은행 예금고가 높은 은행 이런…

매번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저희가 조회를 해서 가장 높이 주는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이 주는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예.

제일 높이 주는 은행을 꼭 선택해서 예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괴산에 지역구를 둔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일반현황에 감사가 상근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상근이 맞습니까?

상근감사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근이라고 분명히 상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장이 상근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으면…

원장도 상근이고 도지사 이사장을 비롯한 감사도 상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도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받은 것 있죠?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감사결과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사무국장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직·성명을 밝혀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환진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하게 잘못된, 사소한 절차상이나 저희들 업무절차상 같은 것만 지적이 되어 있고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 다시 소상한 자료는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충북개발연구원에 수탁하는 연구물 중 도청 발주 또 각 시·군 발주, 기타 외부기관 발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앞서 보고드린 가운데 각 부문별로 도와 시·군에서 받은 용역과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취합한 자료는 당장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수탁과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도청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각 시·군이나 기타 외부기관에 대한 수주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각 시·군에서 발주를 많이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10명의 인원으로 여러 가지 도정전반에 걸쳐서 일을 하면서 도청에서 수탁하는 과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확충과 함께 시·군에도 가능한 여력을 사용해서 수탁과제를 통해서 시·군의 업무를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이 개발촉진이 필요한, 균형개발 차원에서 필요한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권역별 연구센터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북부권역 연구센터, 남부권역 연구센터를 내년도에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연구센터에서는 북부와 남부의 저개발된 시·군을 상대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두 권역별 연구센터를 통해서 좀더 많은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연구원의 가장 큰 고객은 도청과 12개 시·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연구과제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주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자치 최초로 설립된 연구원으로써 선두주자로 보기가 미흡합니다. 제가 엊그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질책을 했지만 1월달에 선포식을 하는 아젠다2010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지역구가 괴산이기 때문에 괴산지역을 눈 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목표를 딱 봐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예,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어요?

예.

기본목표 3개 정했다는 게 그 두 개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놓고 나머지 하나를 해놨는데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괴산지역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기획관리실장한테 호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서 1억2,258만원의 용역으로다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을 용역 받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청정지방산업단지를 청안면에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이 청안면에 하면 모래재라는 고개 때문에 괴산읍에 도움이 거의 안 되고 여기에 인구가 상주하든 뭘 하든 증평이나 청주권역이지 이 사람들이 괴산에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괴산군에서 얻는 것은 겨우 세금 몇 푼하고 쓰레기 더미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 개촉지구에 관한 연구용역은 지금 4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나 관련 중앙부처하고 아주 밀고 당기기가 많은 그래서 굉장히 길어지는 용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안면의 청정지방산단 문제는 사실은 괴산군과 많이 협의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물론 이뤄진 연구입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괴산군의 의견과 일치한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괴산군에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숙의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관한 군의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더 괴산군과 협조가 된다면 저희가, 그 개촉지구안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이 비대해지니까 위성도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성도시를 만들고 늘 또 서울하고 위성도시하고 늘어붙을 정도로 그 사이가 발전이 되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혁신도시도 진천, 음성으로 됐다는 것은 서울과 진천, 음성 사이가 발전이 되지 그 이후가 발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하나로서 이게 바뀔 수는 없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그 시각은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개발을 할 때 한 권역에 발전의 핵심이 되는 핵을 설치하면 그 핵으로부터 발전되는 확산효과는 둥굴게 나타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모래재라는 자연지형으로 인해서 그 확산효과가 괴산군 쪽으로 나가기보다는 청주 방향, 광역 청주권으로 확산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점을 고려를 해서 괴산 개촉지구 용역과제 중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박달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달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 내용을 정삼철 박사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정삼철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박달산종합개발계획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써 포함이 된 사업이었고요. 주로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기반사업으로써 진행되는 형태로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개략적인 형태로써는 괴산군이 그간에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대규모 시설을 개발하거나 이런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괴강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도 면적을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의 검토조정 과정에서 기존의 면적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상호 연계되어 질 수 있는 거점휴양지로써, 리조트단지로써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구상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달산에는 500만평이 넘는 우리 도유림이 있습니다. 불과 200～300m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500m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걸 갖다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도는 나중에 잠재개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수안보도 가깝지 오지인 괴산도 가깝지 해서 여기를 종합개발계획을 분명히 잘 세워 가지고 이거를 활용해서 중부권, 특히 괴산 같은 데는 중남부권입니다, 이곳의 발전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원에서 체육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괴산군의 요청에 의해서 “괴산이 체육부대를 유치할 테니 여기다 표시만 해 다오” 개발원에다가 이게 부탁만 한 겁니까?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중점 추진할 과제들을 거기에 정리해 놨고요. 이번 공청회에서 국군체육부대를 비롯한 3개의 부대를 유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관해서 도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도와 협조해서 괴산군이 국군체육부대 등 3개의 부대를 유치하는데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질의나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강태원 위원입니다. 새로운 원장님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 충북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핵심브레인으로서 싱크탱크로서 질 높은 정책연구과제를 위한 새로운 어떤 기틀도 마련하고 변화한다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혹여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연구원이 가일층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많은, 저도 공부를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는 제가 반대되는 입장들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원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께서는 잘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충북개발원에 관련된 무용론과 폐지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개발연구원이 내는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평가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개발연구원은 존속이 돼야만 하는 기관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 앞부분에 무용론 또는 폐지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용론과 폐지론이 나온 것은 저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없애고 제대로 하려면 지원과 내용을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저평가의 사례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 적은 인력으로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연구원에 연구를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상당기간 인원 충원 없이 진행돼 옴으로써 또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과제를 하는 가운데 연구원들이 자기 계발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연구인원을 확충을 하고 연구인프라를 개선하고 또 그와 함께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이런 내부시스템과 외부의 하드웨어를 갖추는 문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조기에 발현될 수 있도록 도뿐만 아니라 의회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도 일정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경쟁력입니다. 과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만약 이 많은 부분들을 도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연구원이 꾸려나가기 힘든데 이제는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기 평가가 가장 어려운 건데 우선 제가 온지 석달 반만에 연구원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자기 평가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의 인력이나 연구원 전체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혁신방안이 연구원 발전방안에 나타난 대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가능하면 시스템이라든지 연구원의 동기유발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시급하게 먼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의 핵심에는 우리 개발연구원의 자체 경쟁력이 가장 핵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다 함축된 내용이 이겁니다. 경쟁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니까 이때까지 수많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책에 반영이 됐느냐 이렇게 묻는 그 의미가, 그런데 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정책과제물에 관련돼서는 이것이 당장 어떤 시책에 반영될 내용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결과물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이야 지금 갓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연구용역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가, 만족도 조사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진덕입니다. 수탁과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탁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만족도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가일층 싱크탱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집행부의 정책이나 시책으로 반영되는가까지도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구용역 하고 나면 하고 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아까도 보니까 신문에는, 여기 위원님들 30%라는데 30%가 아니라 금일자 신문에는 몇 %로 나왔느냐 하면 11.8%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언론이, 언론도 제가 보기에는 지적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의 내용은. 뭐냐하면 수탁과제 17개 중에 2개 건, 그런데 2개 건이 보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요구했던 것이 반영이 됐다고 나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아침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를 개발자료 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이 아마 정책과제에 관련된 자료를 용역을 줬는데 그 자료를 달라니까 집행부에서 못 가져옵니다. 분명히 완료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뭐냐하면 2006년도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분석 자료도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가져오라니까 못 가져오더라는 말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그럼 이 용역을 어떤 의지로 줬는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반영을 했는가 체크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물었느냐 하면 이 용역과제들이 금년도 2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관련돼서. 기획관리실에 그런 거를 묻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정확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은 주되 보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해서 줬는데 집행부에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받아들이는지, 신문에는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담당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렇죠? 이것이 문제다라고 제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만족도 조사에 관해서는 아까 조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수탁과제 연구자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용역과제 발주기관의 평가를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수탁과제나 각종 연구결과물을 예를 들어 도에다가 제출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사후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예로 드신 그런 사안들은 어떤 금액이 있는 용역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과 도간에 협조차원에서 실무자들이 의뢰를 받고 그것을 몇 페이지의 자료로 제출하면 그것이 주문식이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강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의아해 한 것은 의회에서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기서 제출하지 않는다 또는 제출하지 못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전체적인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지금 감사하면서 요구한 자료가 전부 다 여기에 다 기재돼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속도감에서 다 있는 자료인데 그것이 바로바로 1시간 내에 취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속도경영에 승리하는 건지 그거를 지적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연구실적을 보니까 정책과제는 2002년도부터 ’06년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 비율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건수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변 중에 정책과제는 어떤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 시에 들어간다 안 간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탁과제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낸 것을 보면 금년도 수탁과제가 총 30건입니다. 30건 중에 용역이 총 얼마였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충북개발원 금년도 예산 중에 자체수입 중에 수탁과제로 본 것이 총 얼마며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예산수입에…

이 표를 보는데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현재 저희가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수탁과제의 총 건수는 30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규모는 20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고 중에 일시정지 이런 것이 있죠. 과업정지 이것은 저희가 그냥 안고 있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 시작했으나 올해 끝났거나 올해 아직도 추진 중인 것 진행 중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건 중에는 신규과제가 한 반 정도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30건이라는 것이 새로 시작한 과제는 아니고 특별히 내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인원이 보강되면서 기본과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사안에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체수입 전체가 27억9,000만원인데 이 수탁과제 비용이 한 20억입니다. 그렇죠?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충청북도 도청에서 발주한 것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시·군에서 받은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충청북도 도청에서 발주한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의 절반 정도가 도에서 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일선 시·군에서 발주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 모든 용역이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각 지자체나 도청에서 이 용역을 우리 충북개발원에 안 주고 다른 데로 주겠다 그러면 과연 자생력이 있겠는가 그런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충북개발연구원 담당자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왜 충북 도청에서 그 많은 과제를 개발연구원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은 인원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수행한 도 정부의 수탁과제는 많은 부분이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과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30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는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과제들인데 이 법정과제는 많은 부분이 대외비로 처리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충북 도의 입장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준 것이 옳고 또 충북개발연구원은 10여 년 동안 도의 업무를 다루면서 도의 업무에 밝은 박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도의 용역사업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주는 단점은 없을까요? 연구원으로 많이 과다하게 주는 것에 대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원장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런 단점을 판단할 때 정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종합적이든 사견이든.

도의 공무원들이 어떤 용역과제가 생길 때 우리나라 또는 세계에서 가장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할 것이란 점이고요. 그것이 일반화되면 충북개발연구원도 그만큼 경쟁요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쟁력 기준에서 가장 그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럴려면 지금 보시는 대로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수주단가가 굉장히 올라가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법정과제는 여러 지자체 출연기관이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똑같은 용역과제가 다른 지자체의 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단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많은 것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집행부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을 주는데 접근의 용이성, 쉽고 빠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구진이 가장 충북지역 현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그런 포인트에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맞다고 그랬죠. 그런데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북발전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내지만 잘못하면 집행부의 의도에 맞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올까 그게 약간 본 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이때까지 이런 문제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런 문제 그래서 제가 하나 반대로 집행부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담당관님들께 여쭤 봅니다. 이제까지 정말로 좋은 시책이나 정책을 발굴해 냈는데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하나 소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지금 연구해 오면서 정말로 이것은 충북발전을 위해서 어느 도지사가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발굴해 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면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원장님은 지금 오셨으니까 빼고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 연구진께서 혹시 있습니까?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꼭 이게…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때까지 집행부가 출연하고 도에서 출연하고 가까이 있고 또 많은 거를 그 자체수입을 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는 방향이 집행부와 연구원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보면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이것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부분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경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이 연구과제를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규 채용한 것 보니까 많이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규 채용한 다섯 명의 출신지가 어디고 그 다음에 사는 데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 걱정은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번에 충원한 다섯 명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지만 제가 구두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여 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여 명이 충북에 어떠한 연고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요. 그러나 삼배수를 뽑는 서류심사에서 충북지역 연고가 있는 분들은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다섯 명의 인원은 우선 공부를 한 곳은 독일에서 공부한 분이 두 분 있었고요. 일본에서 공부한 분이 한 분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한 분이 두 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그 당시에 지원할 당시에 살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두 분 있었고요. 충남 한 분, 충북 한 분 그리고 부산 한 분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분은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충청남도 유성에서 출퇴근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전문성이라는 면에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기존의 열 명이란 연구원들이 대체로 10년 내외 연구원의 기본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했는데 그분들이 이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국한된 지식을 시간을 두고 섭취해 가면서 보다 훌륭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섯 분의 박사가 원래 지금, 임용이 된 이후에 청주에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용 전에는 여기 연고가 있어도 살지 않다가?

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하나는 채용 분야에 관련되어서 공고된 것하고 채용된 전공하고 잘 맞아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잘 맞게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일단 서류심사에서 그렇게 선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정정책학 분야 그 다음에 경제경영학분야, 지역계획 그 다음에 사회복지, 문화관광 다섯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 맞습니까?

예, 저희는 맞는 것으로 서류심사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지만 받아 본 서류에 의하면 문서에 의하면 지금 법학이 들어가 있고요, 법학박사가 그 다음에 방송학, 정치학박사는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학박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집공고하고 법학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행정학이나 정책학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학박사, 정치학박사가 아니고 웬 법학박사가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연구원들이 경제학박사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이 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경제학박사가 많은데 굳이 필요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학 전공자가 행정분야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그 분이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법학을 공부한 베이스로 해서 그 이후의 경력을 보시게 되면 행정분야의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저희가 지원자 중에 가장 훌륭한 분으로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학 분야에 한 분을 추가 선발한 것은 기존에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분들이 관광이나 이런 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경제학 분야에는 많이 종사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특히 IT, BT, NT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잘 채용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역의 전문가들을 뽑는데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학문의 전공자는 지역에 안 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도의 출연기관인데 지역출신을 하면 어땠을까 그래서 혹여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제기하는 게 원장님과의 어떤 친분에 의해서 서울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집공고에 관련되어서도 정확한 모집공고대로 했어야 되는데 학위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도 왜 안 맞을까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한 거는 더 발전되기 위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다 좀 질적 변화가 오고 경쟁력 있는 싱크탱크로 존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냥 존재하기보다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날 이사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보면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해 갖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무회계규정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원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원장님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 중에서 2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했는데 현재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됐다면 구성위원으로 어느 분이 포함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8월 7일 이사회에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11월 30일날 이사회를 엽니다. 그것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근거규정이 있는데 이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안을 그 당시에 승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기금관리위원회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금이 만기가 된 게 있습니다. 만기 돌아오는 게 신한은행 정기예금 7억6,000만원 짜리가 12월 9일날 만기되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11월 10일날 신한은행에 되어 있는 게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고요. 제일은행 게 12억5,000만원이 12월 30일날 만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럼 기금관리위원회가 결국 이 기금을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 가지고 선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 건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만기 돌아오는 기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규정대로 그냥 이 설치안대로 운영하는 게 적법한 건데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근거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회의 의견을 물어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시고 또 제시해 준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연구검토 하셔서 연구원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한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수희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을 하고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이사 이범탁입니다. 기술이사 김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중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년 1월 16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3월 22일부터 창사기념식을 갖고 근무에 임했습니다. 저희는 수권자본금 2,000억원, 납입자본금 59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68억으로써 공사 사업수익이 30억, 자본적수입이 538억입니다. 지출부문에 있어서는 공사 사업비용이 366억, 자본적지출이 202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사장 밑에 사업이사와 기술이사 두 임원진을 두고 4개의 실무팀을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35명 중에서 10월 31일 현재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션을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민의 미래공간 창조에 두고 금년부터 그 비전을 2015년까지 공기업평가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조직기반 안정화 및 사업추진역량 제고에 두고 3개 부문 12개 중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기반 안정화입니다. 조직기반 안정화에는 직무능력교육, 사규집 발간,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직원 화합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무능력교육 실시입니다. 개인별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한국토지연수원 및 생산성본부 등 전문교육기관에 금년도는 특히 보상업무나 감정평가, 공시지가 산정 등 보상관련 교육 등 사업에 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 교육받은 것을 매월 월례회를 통해서 전파교육을 실시해 직원 전체가 효과를 공유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개 과정 41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규정의 정비입니다. 저희가 창사를 하면서 많은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경험하면서 많은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운영기반이 되는 사규의 정비 및 사규집을 발간할 것입니다. 27개 규정을 제정·정비했고 사규집을 1차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이것을 생산성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사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7월달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다음 달에 2차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구축 그리고 화합을 해서 서로 상생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과 9월에 체육대회를 해서 직원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결집시킨 바가 있고 8월달에 수해복구 지원활동도 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업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사업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 업무정보화 기반구축, 경영혁신추진, 업무의 표준매뉴얼화, 각종 제안 등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정보화사업은 사내전자결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최종 사용자 중심의 GUI 환경을 구축하고 업무 전산화를 통해서 예산, 회계, 인사, 급여관리 이런 것을 전부 투명하고 신속성 있게 하도록 제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9월에 구축했고 10월달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창사 초기가 돼서 많은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혁신역량 강화을 통한 각종 사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저희도 금년도 추진 기본계획을 5월달에 수립하고 세부지표관리계획을 7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혁신과제 5개 부문 20개를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혁신워크숍 개최입니다.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주제발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관리와 BSC 외 25개 과제를 10월 30일 현재 발표했고, 12월 8일까지 7개 과제를 추가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직원 한 사람 당 거의 매주 하나씩 과제를 부여해서 그것을 발표하고 전 사원이 공유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표준매뉴얼집을 발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매뉴얼 수립을 통해서 업무표준화 및 업무기준 확립과 향후 ISO 기준에 필요한 수준의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매뉴얼 작성 혁신과제 선정을 5월달에 했고 12월까지 표준매뉴얼에 대한 안을 확정하고 내년 10월까지는 1차 표준매뉴얼을 발간해서 저희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매뉴얼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나 이런 것을 창안하기 위해서 제안지도를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역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참여, 기타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상당구 용담·용정동 일대 3만6,000평에 550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까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사 후 바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고 6월달에 도에 지구지정 제안신청을 내고 청주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까지 환경성 검토 등 모든 절자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준비가 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까지는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2008년 3월에는 택지조성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B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청주시 가경동·강서동 일원에 약 20만6,000평 규모로 3,170억원을 투입해서 2011년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5월까지 사업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했고 8월까지 사업자체 내부의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10월달에 예정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지구지정을 받을 계획이고 2009년 8월까지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C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C지구는 흥덕구 산남동 구룡산 밑에 있는 지역으로써 면적은 3만5,000평에 약 6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업타당성 검토를 청주시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분석함으로서 8월까지 마쳤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현재 그것은 기본 청주시에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자체 역량으로 지금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 4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8년 5월경에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는 제천시 왕암동·봉양읍 일원 현재 제천 제1산업단지 옆에 있는 지역으로써 면적은 39만평에 사업비는 890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어서 2010년 제천의 바이오한방엑스포를 할 때 그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9월달에 제천시와 기본협약 MOU를 체결했고 며칠 전에 충청북도지사님을 모시고 제천시장과 삼자 본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 도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실시계획을 해서 2008년 3월에는 본 사업에 착공해서 201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진천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진천· 음성지역은 상당한 공업용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약 40만평 정도의 면적에 1,46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진천군에서 2004년도에 1차 타당성을 검토를 했고 저희가 10월달에 진천군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PQ 검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12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9년 초에 바로 단지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오송 신도시 건설입니다. 오송 신도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는 약 360만평 정도 되지만 도에서 지금 1차 착수하고자 하는 것은 약 195만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도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제2생명과학단지로 나누어서 지금 개발방안 및 타당성조사 등 기본구상을 용역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9월 14일 역세권과 과학단지를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도 방침이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12월 중에 저희와 사업 인계인수에 대한 협의를 한 후에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2007년 1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경에는 단지조성에 착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는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해서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약 209만평에 2012년까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상당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조사를 거쳐서 지난 10월달에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주택공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상당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서 11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12월달에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계획은 이것이 가변성이 있습니다마는 제천으로 분산 배치가 되면 저희가 제천연수타운을 착공하는 방안 그렇지 않고 만약 통합배치가 된다면 지분이나 또는 면적분할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주택공사와 실무적인 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타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호미지구 주택건설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미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되면 이 사업지구에 약 8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해서 서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공사가 3월달에 착공하면 바로 아파트에 대한 착공계획을 세워서 2010년까지는 준공해서 입주를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B지구 주택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B지구에도 약 3만5,000평 정도의 아파트에 1,600세대 정도를 저희가 저희 브랜드나 유명브랜드로 착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택지조성 착공이 2009년 8월이기 때문에 그때 착공해서 2012년까지는 준공해서 입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 검토입니다. 오늘 2시부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난번에 계획이 반려되어서 지금 38개 구역으로 한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계획이 지금 오늘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내년 5월까지는 지구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8년 4월까지는 그 지구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괴산지방산업단지입니다. 괴산군 사리면·청안면 일원 약 한 38만평 정도에 사업비 약 1,400억원을 들여서 2011년까지 추진하고자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괴산군에서 당초에 약 10만평 정도의 규모로 사업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의 요구와 또는 지역의 수요로 인해서 약 38만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지구지정 및 기본구상에 대한 검토를 했고 괴산군에 저희가 참여여부를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이달 중이나 괴산군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 11월까지는 개발계획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증평과학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증평군 도안면 일대에 약 28만평정도의 규모로 사업비는 약 1,390억 정도 그리고 2011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에서는 내년 3월달쯤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2008년 12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증평군과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천 농공단지는 옥천군 가풍리 일원에 약 4만3,000평으로 이것은 의료 및 의료기기에 관한 그런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29억 정도 2009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금년 3월에 가풍지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은 아직 저희 참여여부는 불확실한데 옥천군과 사업참여 여부를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주중동 일대 17만5,000평에 2000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은 2000년도에 됐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까지 2002년 3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또는 환경단체 등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금년 7월달에 밀레니엄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이 정해졌고 지난 9월달에 도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내년 1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가경동 공공청사부지 활용에 관한 검토입니다. 가경동 1137번지 596평 그 다음에 1475번지의 553평 등 두 개의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596평은 주변이 준주거지역 속에 들어 있고 553평은 주거지역 속에 있는 공장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5월달에 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자세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그 토지에 대한 사용가치를 그대로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청주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진행을 봐서 내년 12월까지 변경이 되면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는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창사 첫해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먼저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직무역량을 키우고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는데 이제까지는 역점을 두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하나하나 착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여삐 봐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연만흠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제천시와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1,149억에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계약 체결하신 협약서를 좀 봤으면 합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아울러서 진천도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천지방산업단지요. 그 계약서 사본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1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같이 아울러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 간략하게 요약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한 분이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끝나시면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개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의 야심찬 설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나와 있듯이 언론보도내용과 같이 “개점 휴업상태”라느니 또 “철저하게 땅장사”라느니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1,149억원이라는 큰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수주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되면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중에 호미지구 개발의 필요자금이 총 자본금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공사부담 가중 이런 보도를 저뿐만 아니라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에 검토사업 중인 오송 신도시 사업의 경우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과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1조6,000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충북개발공사가 오송 신도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단체 발주사업은 지방공사가 우선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본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호미지구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희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 529억이고 수권자본금이 2,000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납입자본금의 10배까지의 채무를 발생시켜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타 공사도 보통 400%, 500%의 부채를 안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행자부 산하의 공기업도 한 300%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호미지구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오송 신도시 개발사업은 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95만평만 하더라도 통합해서,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사업과 제2생명과학단지 통합해서 약 195만평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 추정되는 사업비는 약 1조6,000억 내지 7,000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는 저희 역량 내에서 단독수행은 힘들 것으로 판단돼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과 협력해서 사업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 이상의 사업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때 저희 판단으로 약 50% 범위면 8,600억 정도의 사업비 부담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때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 1월달에 통합해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한다면 예정대로라면 적어도 실시계획 승인이나 그 앞에 개발계획승인안은 2008년 6월경까지는 저희 자본금 증자에 대한 문제가 도에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벌써 미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한 검토 등을 해서 출자 가능한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적어도 2007년도 말까지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대처하셔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이 되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님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역점사업 추진이 충청북도 외곽지역에 사업추진이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도심공동화 해소 등 공익적인 사업을 외면한 채 도심 외곽의 택지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청주시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공사의 앞으로의 참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호미지구는 여러 민간업체들이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민간업체와 주민간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택지개발 지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호미지구는 인근 야산과 연결된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라도 개발하는 것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굳이 호미지구를 개발하여 사업을 하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먼저 역점사업을 도심공동화지역을 외면한 채 외곽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아직 성안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지금 시내 여러 낙후지역, 공동화지역 등에서 주민들이 자체로 개발추진위원회 또 가칭 여러 가지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청주시에서 성안된 사항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예정해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절실하겠습니다마는 48개 지구 또 오늘 올라간 38개 지구를 그냥 그대로 당초대로 했을 때는 당초 에 일반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 용적률 적어도 이백 이삼사십 %의 아파트촌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 인구가 2배, 3배까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시설의 부족이라든지 교통장애라든지 또 한 가지 그거 외에 어떤 난개발사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오늘 결정되든지 또는 어떤 방안이 성안이 돼서 지구지정이 되면 그 지구지정된 어느 지구에 주민들과 협력 또는 협의를 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범위,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참여를 계속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사직동이라 든지 몇 군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분석은 기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소를 동시에 참여할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한두 군데는 참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의 호미지구라든지 C지구라든지 또는 B지구라든지 외곽지역에 있는 것을 왜 검토하느냐 하는데 지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공동화지역이나 시가지 중심지역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고 지금 청주시의 경우는 주택보급률이 지난 10월말쯤 해서 82.56% 정도 수준이 됩니다. 83%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주시는 아직까지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지역이고 또 뭐냐하면 지금 상당히 아파트나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정책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가격을 그나마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수요에 따른 해마다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지금 83% 이내의 주택보급률이라면 도심은 도심대로 공동화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겠지만 청주시의 인구증가율이 1.6%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만큼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외부수혈로 총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급량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8년 내지 2009년도 그 정도까지는 앞으로 2~3년까지는 적어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8만호 정도의 추가 공급이 있어야 주택보급률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해마다 5,000세대씩은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짓는 것하고 관에서 또는 건설공사에서 제공하는 것하고 해서 그 수요를 충당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서 전혀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정도 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B지구를 추진하더라도 이곳은 2010년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 수요에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호미지구에 대해서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바람직하다 또 민간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간단히 호미지구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호미지구는 제1차 개발권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개발돼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우회도로 안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약 14만평 정도가 용암지구 개발 때 지구지정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약 6만평 정도를 민간개발로 추진하고자 용정·용암지구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돼 있던 공원지역이 약 4만평 정도가 되고 아마 여기가 한 3만평 정도 남아서 지금 이것이 호미지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는 저희가 3월달에 사업을 검토할 당시는 청주시 도시외곽, 어떤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그저 개발에 대한 필요로 여기저기 민간인 복덕방 수준에서 알아보는 그 정도였었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사업 신청을, 지구지정 신청을 넣을 때는 그 당시 며칠 전에 현재 호미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몇 명이 13평의 땅을 5명이 공유지분으로 해서 취득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미지구 내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아주 없거나 미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당초에 그 지역에 살던 주민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적으로 입주해 들어간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개발 특히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자발적 추진은 토지값이 너무 비싸서 개발을 공영개발하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할 때 주민들이 환지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개발에 대한 비용은 토지주가 부담하거나 하는 것 그런 것이 대개 민간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1단계 개발지역이고 또 우회도로 안쪽에 있고 또 거기만 빠진 지역이고 그 주민들은 또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소외되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면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또 도시내의 낡은 촌동네가 그대로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이것은 선개발 해야 된다 판단되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옆에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 일부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발가치가 있는 땅을 옆의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둬라, 자연상태로 공원으로 두는 것이 우리한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주민들의 아집에 의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변과 환경이 비슷하도록 같이 개발되는 것이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착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청주시에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청주시장이 지금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까지 이러한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호미지구 이런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개발공사가 뛰어들 필요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용암동 인구는 지금 한 7～8만 정도가 됩니다. 호미지구는 용암동 소재로써 사실 지역을 가서 현지 답사해 보더라도 누구나 다 느끼겠지만 그 지역은 그 주변 경관이라든지 모든 주변 여건상 거기는 택지개발 할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합원들한테 맡겨서 자연적으로 맡겨서 조합구성을 해서 타당하면 우리가 청주시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지역으로써 발전이 돼 나가야지 지금 인구가 7～8만, 10만이 육박되는 호미지구까지 충북개발공사가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봐지고 우선 소규모적인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에 충북개발공사가 꼭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우선 급한 것은 청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사업에 도심공동화현상 차원에서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 해도 그것이 기본계획 승인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중반쯤 정비구역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지구 지정된 후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거나 해서 그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그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은 그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그 지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 지금 현재는 38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다가 자체 역량이 부족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저희 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여러 가지 할 일이지 주민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지역을 우리가 먼저 가서 솔선해서 끌고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로 말하면 혁신도시건설이다 큰 대단위 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소규모적인 택지개발사업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게 아니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공익사업과 개발이익을 수반하는 사업을 적절히 조화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택지개발을 하거나 아파트사업을 해서 너무 과도한 이익을 남겨서도 안 되고 또 시장·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하는 산업단지 등을 등한시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착공하는 제천산업단지나 진천산업단지의 경우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개발계획용역 또는 지구지정용역을 착수하면 적어도 2～3년 기간 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 후에 적어도 2010년, 2011년에 가 가지고 완공이 되어서 사업한 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개발공사가 아무 이익이 없이 자본금만 투입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역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개가 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뤄지는 추진사업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몇 년 안에 이뤄지는 이 추진사업 중에서 사장님이 볼 때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 급한 사업이 1번, 2번으로써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의 급한 순위는 관점이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익을 발생시켜 가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또 더 큰 공익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투자해서 도민들의 전체적인 택지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주택을 제공하거나 산업단지를 제공해서 점진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저희가 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금방 실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정하는 것은 우선 소규모사업은 사업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빨리 끝내면서 어떤 이익을 발생시켜 가면서 부대비용을 단축하고 또 큰 사업은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이나 3년 후에 가면 이제는 어떤 사이클이 되냐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착공해 가면서 또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준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만 현재는 계속 착공수주만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가 텀이 긴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짧은 사업, 중간사업, 긴 사업을 계속적으로 착공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을 리드미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장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택지개발사업의 큰 틀에서 볼 때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충북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추진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 거지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익의 수익을 우선 남기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시민의 눈이 혹시나 토지개발공사가 땅 투기나 하는 땅 장사 속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구상한 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호미지구도 택지 개발해서 택지를 팔아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파트까지 지어서, 주로 이 아파트는 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좀 저렴한 또 서민들에게 적합한 그런 아파트까지 지어서 분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땅 장사하는 사업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선 창립된 지 아직 첫돌도 안 맞이했고 어떻게 보면 8개월밖에 안된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공사의 취지가 도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성 또 어려운 시기에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 와중에 이 공사를 첫돌도 안 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 가는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첫발을 잘 디뎠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추후 하겠지만 호미지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호미지구택지개발사업이 최고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오늘 감사장에도 보시다시피 선배님들이 다 그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질의하시고 금년 들어 우리 공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이 모두 12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이 호미지구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공사에 대한 관심이 호미지구, 첫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호미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간략하게 여기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기술이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미지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호미지구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작은 것을 시작을 했느냐 그것은 저희 개발공사 취지대로 정말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해서 수요자한테 주는 목적 그 다음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고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제까지 소외된 것을 충족시키자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저희 개발공사가 아주 모범적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랜드마크식의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야, 개발공사가 진짜 잘 하고 있구나!” 이것을 잘 보여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개발공사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모범답안을 만들고자 이 사업을 첫 번째로 책정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개발압력도 받고 사실 도심공동화 하는 마음으로 도시 중간에 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가 제대로 안 개발되고 난개발 되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마음을 도심공동화사업을 추진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설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임직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청주시 기본계획에 보면 1단계로 제일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 틀이 큰 틀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를 하는 겁니다. 청주시내 우회도로 안쪽에서 나머지 있는 데가 여기하고 저희가 B지구, C지구는 구룡지구가 남아 있는데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다 개발되고.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는 중에서 부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녹지율이나 도로율 이런 공공시설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택지나 이것도 공동주택을 지어서 800세대 정도를 지어서 그것도 분양함으로 인해서 현실 보상을 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이윤을 최소로 해서 현실보상도 주고 싸게 아파트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는데 주택단지를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전체 사업비를 565억 정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분양을 보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순이익을 봐서 11억 정도 남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 했거든요. 그 사업을 2년, 3년간하면서 11억 정도 남는 것으로 계산했다 면 정말 저희 몸으로 때워서 진짜 뭔가 만들자고 하는 의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보통 공사는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땅투기를 했다 아니면 토지공사 해서 많은 돈을 벌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아니하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 목적에 부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했고 토지보상도 실질적으로 현재 공시지가가 사실 얕습니다. 주변은 다 개발이 돼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 어떤 면에서 보면 요전에 신문보도에 2.5배다 이런 정도의 보상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보상단가는 현재 수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후 이런 정도 선에서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공시지가가 오를 테고 물가상승률이 오를 테고 분명히 공시지가가 그 주변보다 얕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와 맞추어서 서운치 않게 현실로 보상을 한다면 현재 지가의 2.5배 정도 선으로 따져서 토지보상비를 375억 정도를 따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비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당 15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야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기반시설 거기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시설, 도로포장이나 공원조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평균적으로 중부지역에 공사를 할 때 15만원 정도로 해서 145억 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데보다는 금융을 얻는다든지 할 때 금융비용 같은 것을 싸게, 다른 일반회사나 이런 회사보다 싸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비용도 작게 해서 이자비용을 28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자금투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을 때 한 565억 정도 들여서 실질적으로 순이익으로 따지면 끝날 때 시점으로 이익금 전부 따져서 이자비용까지 하면 한 11억 정도 남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사업에 관련된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답변 중에 저희 공사가 호미지구를 택한 것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저렴한 보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보상은 적절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다른 것보다 잘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공사의 근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민의 편익을 위한 거라면 기본적인 답인데요. 제가 여기서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호미지구를 택하게 된 데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개인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그 이전에 왜 호미지구인가 수많은 것들 중에 첫사업을 왜 호미지구로 선택했는가 다른 대안들은 없었는가 그런 검토가 있었는가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토대상 된 것이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호미지구를 1번 주자로 선택한 이유가 뭔가,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아주 자세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호미지구 안에 들어갔을 때 문제고 이 이전에 왜 호미지구를 첫 번째 타깃으로 잡은 이유가 뭔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대안으로 선택된 안들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뭐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왜 호미지구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답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희 회사를 발족시킬 때 검토했던 사업, 이것은 저희가 아니고 도에서 검토했던 사업은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 오송 신도시 조성사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세 번째가 가경동 청사부지 활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2일 업무를 개시하자마자 그 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자체 분석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오송 신도시에 관한 역세권 개발용역과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바이오추진단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다가 인계를 하겠다 그런 거로 바이오추진단하고 얘기가 됐고요. 두 번째 밀레니엄타운은 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당초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아니하고 사업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생태공원 또는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얘기가 오고가기 때문에 당초에 밀레니엄타운같이 어떤 유희시설, 호텔, 컨벤션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수지를 맞춘다 하는 쪽으로는 바람직 하지 않고 현재 착수할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요. 세 번째 가경동 청사부지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에 걸려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실효가 된 후에 다시 할 때 이것을 기존 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환원시키든지 해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진 후에 개발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창사 때 부여하고 했던 세 가지 사업 전체가 다 현재 시행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 저희 목표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어떤 상당한 교육을 시키고 역량강화로 안정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개발 텀이 짧은 사업을 먼저 착수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빨리 사업시기가 도래돼서 판매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저희 본래의 목적인 공익사업 즉, 산업단지 등을 계속 저희가 물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기왕에 하고 있었던 제천 제2산업단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고 진천도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됐고 또 그와 동시에 괴산과 증평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괴산에는 10만평을 30만평 내지 40만평, 당초에는 70만평까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못됐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주택보급률이 낮은 청주 권역에서 그래도 택지개발사업이나 아파트 건립사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몇 평대의 후보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은 것이 A지구, B지구, C지구 즉, 호미지구 저쪽 강서 이쪽에 있는 B지구 그 다음에 C지구 구룡지구입니다. 그것은 규모가 작으면서 사업을 빨리 마칠 수가 있고요. B지구 같은 경우는 20만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설부까지 올라가고 하는 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뒤로 사업이 준공 되겠고요. 또 그거 외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청원군 지역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사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외부로 표출된 것만 된 것이지 다방면에 걸쳐서 또 그거 외에도 괴산의 골프장, 저희 도유지에 대한 골프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청남대의 활용방안 이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외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은 현재 이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사업성에 관련된 총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호미지구 관련된 것은 잘 됐고요. 그런데 사업하기 전에 수많은 대안들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의 기초적인 것들 비교 평가에 대해서 왜 우선 순위가 되는가에 대한 그 정도는 아마 사업하기 전에 준비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적한 거고요.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349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가의 2.5배라고 그러는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이것이 공사가 가장 모범적인 사업의 기초로서 호미지구를 선택했는데 349억9,000만원이라고 하는 보상비의 기준이 공시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정한 이유 아니면 민간업체가 들어간다고 했으면 얼마가 들어갔을까 정말 이것이 가장 잘 한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비가 단독주택지는 23만8,000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는 24만8,000원이고 준주거용지는 평당 500만원입니다. 이 분양원가가 정말로 이렇게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이게 주관적인 잣대로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아니면 기타 민간사업자와 비교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A·B·C사업체하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일 저렴하다라는 거에 의해서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이 정도면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분석자료가 있으신지요?

예.

답변을 좀…

기술이사 김건호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토지보상비 전체가 34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진짜 공시지가가 얼마 길래 그것이 2.5배가 되는 거냐, 2.5배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거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2.5배로 계상이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전부 드러나 있으니까 평균해서 그렇게 된 거고, 필지마다 다르겠죠, 도로나 이런 것이 낀 대지나 이런 것은 비쌀 테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형지물이나 그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2.5배의 수준에서 잡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가격이 왜 단독주택지가 23만8,000원이고 공동주택지가 한 24만8,000원 정도 주거용지가 500만원 정도 되는 거냐 이 말씀은 실제로 저희가 근자에 강서지구, 산남지구 이런 데 분양된 것을 보시면 대충 말씀을 드리면 상업용이나 이런 준주거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1,000만원대 이상으로 분양이 됐어요. 아파트 짓는데 주거용이나 이런 데도 지금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분양된 것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평당 더 많은 금액으로 했다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얼마라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내용들이 그런 데보다는 거의 10% 이하, 10에서 20% 갭이 있도록 잡았습니다. 그 자체가 싼 것이죠.

싼 비율이 얼마 정도…

10에서 20%선 싸게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고 추진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달성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기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실지로 달성을 해야 되겠죠.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총괄표를 보면서 정말 처음에 답변하신 겁니다. 우리 공사가 가장 첫 번째 사업을 모범적으로 달성하고 싶은데 그 두 가지 이면이 하나는 정말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 누구나 봐도 이것은 “야, 우리가 공사를 창립하길 진짜 잘 했구나 민간기업체나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못하는데 이 정도의 가격에 하다니 정말 잘하고 그 다음에 보상도 참 잘 했다”라는 표현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24만8,000원이 아니라 비교수식이 있었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하나 마지막 더 질의드리면 순이익이 11억원으로 예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택지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조성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개발에 대한 이익금까지 다 계산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후 사업입니까?

예.

택지개발에 드는 비용은 11억이다 그러면 제 생각은 호미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결코 앞으로 이 사업 이외에도 추가 아파트를 해야 되면 이익사업은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 분양가를 따져서 보고를 드릴 때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모범답안을 낸 이유가 거품을 빼자는 이유도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택지개발 사실 11억 남아서 한다고 하면 민간개발자가 하겠습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합원들이 택지를 사고 거기 개발한다고 하는데 자기들 그 땅 이용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돈 들여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고 이걸 모두 추진하고 있는 그 양반들은 우리 판단으로는 그 땅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마 지금 이사님의 답변 중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언론에도 나와서 많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정말로 공사의 취지, 설립에 맞게끔 첫 번째 모범사업이 정말로 저렴하게 공급되어서 모든 도민이 만족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정말로 보상자체가 참 흡족하다, 적절하고 만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도의 사업을 독점하던 토지개발공사나 그런 데가 우리 개발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막대하게 손해를 볼 것으로 봅니다. 사업이 없어지니까 적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사업에 방해를 한 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아직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일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우리 지역 내에서 기존에 국영기업체들이 와서 사업을 할 때 보상가가 지금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이 그게 한 적게는 130%에서 아무리 많아 봐야 200%를 넘지 않는 그런 범위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지금 보상가를 적어도 두 배반 이상을 아주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책정하고 그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주자택지라든지 협의양도택지는 그분들을 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등 이런 사업계획을 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율량지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개발공사에서는 그 정도 높은 선을 제시하는데 이쪽에는 어떻게 된 거냐 해 가지고 아마 거꾸로 상당히 토지개발공사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화가 났을 때 그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를 죽이려면 큰 고기가 작은 고기 잡아먹기 쉽습니다. 여기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 자본이 백분의 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생을 해야 살아 남지 그렇지 않고 토지개발공사의 미움을 사서는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유념 좀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자체가 향후 2～3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본잠식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두루뭉실하게 들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인건비가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3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것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히 인건비를 받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가계정이 되어서 자본잠식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사업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착수할 때 분해되어서 사업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고요. 자본잠식은 만약에 특별한 흠결이 나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다든지 했을 때 자본잠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건설가계정으로 해서 사업비 부분에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짧은 사업, 긴 사업을 해도 짧은 사업으로 큰 사이클을 빨리 돌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충당을 시키려면 빨리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주택부족이 청주에 8만호 정도가 부족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2010년까지는 8만호 정도가 추가공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공사 사장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1년 반전에 완공된 음성의 어느 아파트단지는 700세대에 아마 5～6개월 정도에 70세대, 1년이 넘었는데도 70세대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200세대는 나갔는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4～5년이 더 있어도 그 아파트가 다 차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청북도 전체는 100%가 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청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행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직장이 도회지에 있는 게 아니고 직장이 도회지에 있어도 시골에 전원주택을 가지고 시골에서 출퇴근합니다. 우리의 주거문화는 시골에 직장이 있어도 도회지에서 출퇴근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행이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40여 년 전에 가족계획이 없을 때는 출산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어머니 밑에서 열 명 중에 아홉 번째인데 이렇게 가족계획을 모르는 세대에서는 출산이 많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필요했던 거지 벌써 30년 전서부터 성공된 가족계획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1.3%랍니다. 두 명이 한 명, 1.3명을 낳아 가지고 이게 인구가 줄어들지 지금까지 인구가 느는 것은 평균수명이 늘어나 가지고 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강남의 아파트가 됐든 모든 아파트가 일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파트에 너무 목을 매서 우리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환동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단계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청주권에만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제천산업단지하고 진천산업단지가 가장 먼저 제대로 된 주력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창사,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그런 인구의 변화, 주택 수요의 변화 또 기호의 변화, 생활패턴의 변화 이런 것을 제가 연구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우선 개발공사 좋은 두뇌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 15년 전인가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정자문을 해 달라는 안내장이 청와대에서 와서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을 많이 세우면 큰일납니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공직은 안 그렇지만 KBS나 모든 국영기업체에서도 대학졸업자 아니면 졸업예정자가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 때문에 너나나나 대학을 다 갔기 때문에 지금 대학이 그때 당시에 대학의 설립자율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박재국 위원님이 대학 이사장을 하시지만 대다수 학교는 50% 학생을 못 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설립은 많이 했는데 들어온 학생은 없고 또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대학 나오면 전부 다 실업자 되고 험한 일은 전부 다 외국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부모들을 모시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던 집을 팔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이내에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남아돌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이원종 지사님이 계실 때 결재를 받아서 그게 개발공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달산종합개발이라고 아젠다2010에 나왔는데 이 사업이 우리 충북개발공사로 넘어간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종용을 하니 “이것은 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거기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하는데 아직도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박달산종합개발 기본계획은 저희가 창사 후에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저희 공기업에서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만 해서는 안 되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또는 이런 재개발·재건축 이런 관광사업을 골고루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 박달산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골프장을 비롯한 어떤 휴양림이나 여러 가지…

아까도 사장님이 골프장을 맨 앞에 세우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에 그 너른 땅에서 골프장은 맨 뒤로 가든지 숨든지 해야지 환경단체나 이런 데 문제를 안 일으킬 걸로 봅니다.

일부가 들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 검토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와 달라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본도 적기 때문에 자본을 잠식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도민의 어떤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하고 개발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박달산종합개발계획은 어떤 개념계획 같은 성격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들어가기에는…

사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지 거기에는 분명히 경찰공제회나 교원공제회가 몇 번 다녀갔습니다. 사업을 달라고 굉장히 저한테도 요청했습니다. 그런 데 얼마든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개발공사 혼자서 다 사업을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민자유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 전체 중에서 사업성 있는 부분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그 중에서는 지금 경찰대학인가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골프장이나 이쪽 사업이 더 사업성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괴산군에서 현재 군유지 쪽에 골프장을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가 먼저 사업, 아까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기 착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착수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업단지나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사업하는 중에 이 쪽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그렇게 구체적인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른 데에다가 맡겨 가지고 할 테니까.

이거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사업내용이 어떤지 사업계획만 얻어다 본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인수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성 검토를 할 때 대상사업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계획을 얻어서 내부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환경연구소에서는 “개발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아니에요,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환경연구소에서 도유림 재산을 관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저희는 지금 개발을 검토해 달라고 그쪽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해서 검토한 내용이고 사업을 우리한테 넘기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잘못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도유림을 관리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받아온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 관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도유림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먼저 이원종 지사님이 계실 때 결재 맡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우선적으로 1단계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지금 그 주변에 일부 밑에 2부나 3부능선을 이용한 운동시설 내지는 휴양시설, 실버타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패스를 하려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우리가 대충 검토한 내용을 드리면 거기서 용역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쪽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제대로 보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땅 자체를 개발하지 않고 보호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도 하려고 여러 군데를 탐방도 해 보고 사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박달산 우리 도유림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탐방도 해보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사업을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유치도 물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했습니까? 다녀와 봤습니까?

민자유치에 대한 검토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겠어요? 예,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첫 사업으로 제천 지방산업단지를 시작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 보고 중에 보면 9페이지에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셨다는데 그 내용 중에 2006년도 추진실적에 성과관리와 BSC 외 25개 과제를 발표하셨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부르짖는 얘기가 분권과 혁신, 집중과 선택이라는 참 좋은 언어가 있어서 혁신도시도 추구하는 겁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과연 꼭 혁신이라는 좋은 뜻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또한 이런 좋은 과제를 발표를 하셨다고 했는데 서로 직원들께서 공유하셨다고 아까 보고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워크숍은 용어의 선택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추세로 따른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창사를 한 이후에 직원들이 용역회사에 있던 분도 있고 다른 어떤 철도공사나 이런 데 있던 분도 있고 또 일반대기업에 있던 분, 중소기업에 있던 분 또 신규로 채용한 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개발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테크닉 또는 세무에 관한 사항 또는 보상에 관한 사항 어떤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당히 부문별로 구체성 있는 내용을 많이 알고 직원들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를 하나씩 주어서 본인이 연구한 후에 매주 금요일날 한 사람씩 발표를 전체 직원이 다 모인 자리에서 발표함으로써 그 과제를 이해하고 질의·토론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뜻은 이런 좋은 결과가 개발공사만이 공유할 게 아니고 도청의 산하기관도 같이 공유하셔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개발공사에 우수한 인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되었으면 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도청에도 지역개발팀이나 이쪽에 같이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연말 끝나면 책자로 해서 보존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의 출연기관인 충북개발원도 있습니다마는 각기 내놓은 게 상반된 것이 많거든요. 충북개발공사나 충북개발원이나 도의 건설파트쪽 하고 같이 맞물렸을 때 제대로 된 밑그림이 나오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서로 간의 업무가 비슷한 팀끼리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표준매뉴얼집은 확정은 안 되어서 12월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표준매뉴얼집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각기 공사파트에서는 매뉴얼이 표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간되면 도청뿐만 아니고 12개 시·군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매뉴얼화 하는데 주로 저희가 후발조직이 되니까 저희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타 개발공사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매뉴얼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립니다. 내년 10월쯤 이것이 발간되면 저희가 자료를 도청이나 다른 부서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도 동료 위원이신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하시면서 질의했지만 도심공동화 문제는 청주뿐이 아니고 충주시, 제천시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주변지역의 택지개발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점점 외곽지역으로만 번화하다 보니까 도심공동화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도심공동화를 해소해서 강북 뉴타운 건설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도 먼저 앞서는 입장에서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같은 도심공동화 현상의 대비책을 미리 개발공사 측에서 강구하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물론 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도의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같이 보조를 맞춰 주셔야 앞으로 심각한 현상이 안 오지 않겠나 우려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저희가 저희 업무영역에 보면 당초에는 재개발부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영역을 확장했고 그래서 저희가 도심재개발,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 기타 도시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직원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주시에, 당초에 청주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18개 지역에 몇 군데는 저희가 내부 분석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주시에 지구지정이 막 되면 사실은 저희가 먼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부분석을 해서 어떤 사업추진을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장애가 사실 많습니다. 장애에 부딪혔을 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아마 도시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좀더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인지 2008년도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 도가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산재해 있는 주거환경 개선도 도시 내에도 낙후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부터도 이제는 손댈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신 연만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개발공사가 출범을 하면서 호미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도의회나, 언론에 여러 가지 비판성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옥상옥 같은 이런 오해를 받는 그런 기사가, 사업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마는 호미지구 지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언론에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창립 초기여서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공사의 이미지가 잘못 정립이 되면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시간이나 예산이나 전반적인 소요될 수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민원발생 방지와 대언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미지구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첫사업으로 공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실은 모델사업으로 하고자 선정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것은 비판의 대상, 수동적인 입장에서 계속 언론이라든지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기술이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 한 3～4년 사업 해 가지고 11억 사실 그거는 이익 남기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아파트까지 지어서 어떤 저렴한 서민층을 위한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 보고 또 그거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개발사업에 항상 원성이 됐던 보상가격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좋게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권리 행사에 제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저희는 사실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민간이 추진하는 것보다 획기적인 기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검토와 택지개발 검토를 상당히 단축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도의 지역개발기금은 3.5%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 자금을 써서 금리에 대한 어떤 원가 상승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이익발생은 하지 않고 모델적인 사업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사업이라든지 다른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지역에 와서 하는 사업보다 차별화 된 사업을 제시하고자 했던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지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지일관해서 그런 의미로 간다면 사실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 자신이 항상 개발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태반이었지 그것이 꼭 민간개발이다 공영개발이다 하는 것 가지고 서로 반목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현실에 맞는 보상을 노력하고 또 주민들도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는 정착을 시키도록 하고 또 서민들에 대한 싼 아파트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저희 개발공사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오해를 안 사게 되고 개발공사가 이런 것 때문에 도에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면에 대해서 아마 공직자 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거든요. 사실 개발공사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도민의 이득이 어떤 것이 돌아간다. 왜냐하면 어차피 개발공사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창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반은 다시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던 내용을 보면 다 호미지구에 대한 것이 도의회 측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호미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면 대토차겠다는 청주시의 약속을 믿고 그동안 감수하여 왔으나 약속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지금까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게 하더니 지금에 와서 주민의 의견도 무시한 채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저희들한테 민원성으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호미골은 총 33세대로 이중 20여 세대는 지상권만 가지고 있어서 택지개발 시 주거대책 걱정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택지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관에서 하다보니까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만이 오지 않는가, 충분한 사업성 설명과 그 분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주셔야 되는데 관에서 뭘 한다면 자꾸 밀어붙이기로 하다보니까 이런 오해를 많이 삽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호미지구 주민 중에서 영세한 분들, 특히 종중 땅에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느 개발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 세입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자 택지공급 할 때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요. 또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인력소요가 많은데 그 분들을 거기에 채용하는 방안 또는 거기에 분묘 같은 것을 이전할 때도 그 분들에게 주어서 그 분들이 하는 방안 또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권 자체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마는 분양권을 제공하거나 임대아파트를 알선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분들의 주거생활 때문에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당장 살집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관을 믿지 못하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다 못해 임대아파트나 아니면 택지를 분양할 때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그 분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는데 막상 내가 살고 있던 곳을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다보니까 자꾸 집단민원을 넣고 자꾸 항의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을 이해와 설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획관리실에 질책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감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예산담당관님께서 실책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뜻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어차피 출자는 도에서 하는 거지만 감자결정은 충북개발공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출자를 해 주든 도에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개발공사에 하다보니까 개발공사를 위한 도인지 아니면 도에서 출자를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건지 혼란스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무엇 때문에 됐다는 것은 그날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증평에 부지 환급이 그만한 것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9억을 감자를 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에 현물로 출자한 자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밀레니엄타운 내에 엑스포 할 때 길가에 있던 그 부지가 100억이 넘는 그런 부지가 있고요.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를 연부용지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저희 개발공사에 출자금으로 의결한 시점이 2005년 9월 14일자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약 538억으로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발족한 것은 2006년 1월 16일이기 때문에 그간에 연부용지에 대해 회수된 돈을 특별히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거나 해서 저희한테 입금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계좌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수납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9억을 감자할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다가 538억으로 보충하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도에서 출자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몇 년 후에 증자에 대한 어떤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감자 처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사회에 그 부득이한 사실을 알리고 감자 처리한 겁니다.

물론 김사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셔서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자본금 결정하는 것이 먼저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먼저 이사회를 거쳐서 도에다가 통보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관상으로 봤을 때는 충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도에 통보를 해서 도에서 다시 감자 정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쪽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사 이범탁입니다. 저희가 1월 16일날 설립등기를 할 때는 538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창설하고 직원을 모집해서 저희 자산 실사를 들어갔습니다. 현금은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고 증평 연부용지라든지 가경부지, 밀레니엄타운 그것을 세목별로 전부 다 체크한 결과 15필지가 빠진 것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달라, 그런데 이쪽 건설본부에서는 9월 14일날 도의회에서 승인한 그 필지, 15필지가 3/4분기, 4/4분기에 입금이 되다 보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입금을 받아서 도의 일반회계로 줬었다는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본이니까 돌려 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이미 일반회계로 들어온 돈을 빼주기 뭐하니까 감자를 하는 쪽으로 처리가 되고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것은 착오로 인해서 도에 입금되었으니까 자본금을 돌려 달라고 공문도 냈고 그래서 도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착오로 다시 입금된 돈을 충북개발공사에 돌려 줄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감자를 하자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 얘기입니다만 너무 순서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자본금 감자는 기업의 경영악화나 자본금이 잠식되어서 상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구조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출자된 충청북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해서 개발공사가 불가피하게 자본금을 감자 결정하게 된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출자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으로써 도의 통보에 따라 감자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차액부분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한 도의 답변이 분명히 감자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은 저희는 출자기관인 도에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면 사전에 협의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저도 초선이라서 전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되었다라면 당연히 의결해 준 의회에도 와서 어떠한 내용 때문에 감자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이나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사무감사 자료에서 저희들이 보고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차후로는 만약에 이런 것이 또 벌어진다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다 해서 결정해 놓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통보해서 암만 출자했던 기관이지만 출자기관도 얼떨떨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의회의 승인기관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감자요청 하게 된 것을 해 주어야 서로 믿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김사장님께서는 집행부 쪽에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직 의원님들한테 여쭤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방사회입니다. 도의 기획관리실의 일이든 간에 연관이 되었다면 꼭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이런 혼란이 없게끔 미리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제천시에 청전동, 신월동에 걸쳐서 35만평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구지정을 한 이후로 6년간을 묶어 놓고는 수지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해지했습니다. 해지하고 나서 가지고 있던 토지주들이 상당히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 있던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취소하다 보니까 아주 어정쩡한 상태라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의 토지주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개발공사가 중재를 해서 아니면 시에 권고를 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라도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사항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를 지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가 아까도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세부적인 검토를,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마찬가지로 택지개발도 분양의 전망이라든지 사업성 검토가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부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천에 이쪽 신월지구 그 부분은 지금 신도시에 분할지정이 되게 되면 아마 그쪽 대상지역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제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도심지역 안쪽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연수타운종합부지 외의 계획상에 잡아 놓은 것 외에 제척된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그 혁신도시 분할지정 사항과 나머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택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발족이 된 만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공기업으로써의 이윤을 창출하면서 이익을 다시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제천 제2산업단지에 890억이 들어가서 39만평이 30만원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인데도 30만원인데 괴산지방산업단지나 증평과학산업단지는 아주 시골인데도 거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1,400억… 그런데 보통 평당 4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같은 데는 평당 6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비싼 값으로 내놨을 때에 이게 분양이 가능한가 답변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의 경우는 그 지역이 지금 저희 해당되는 지역의 공시지가가 3만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상하게도 그쪽 지역이 상당히 공시지가가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분석한 거는 6만원 이내의 보상 정도를 고려했기 때문에 분양원가가 약 30만원 정도로는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또 분양전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증평이나 또는 괴산의 사리지역이나 진천 지역은 이보다 현재 주변 토지가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괴산의 그쪽 모래재 저쪽 넘어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고려하기 힘들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농공단지 부근에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거기에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이뤄질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양가에 대해서, 분양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평당 40만원이 넘는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도시 변두리 땅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이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싸고 또 임금이 비싸서 다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외국인 기업할 때 우리 도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10만평 한번, 5만평 한번 20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창단식에 우리 박위원님하고 다녀왔지만 거기 하이닉스 공장에 중국 정부에서 무려 40만평인가를 무상으로 주고 건물도 무상으로 지어 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비싼 분양가에 우리 기업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의심을 합니다. 의문을 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중국의 모델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 주문을 했습니다.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땅을 매각해서 한군데 마련을 하면 이렇게 비싸지 않고 우리 도나 각 자치단체에서 저렴하게 우리 기업들한테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45만원이나 60만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 기업이 웬만한 기업은 아마 엄두를 못 낼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는 주로 보상이나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분양해 줍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일단 분양할 때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착을 위한 지원, 간접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분양가가 조금 높아도 그것에 대한 어떤 상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하고 또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금년 1월에 설립하여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제시 등 조언 위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과 그리고 좋은 말씀을 깊이 유념하셔서 충북개발공사가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종운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이것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