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영훈
김영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구효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지난 11월 20일 회부된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11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광역적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중인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이 국·도비 의존 재원의 지원 규모 축소로 소요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융자사업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심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좀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사료되며, 금번 상정된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촉박하게 의회에 상정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이와 같이 촉박하게 의회에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답변내용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언권을 얻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질문 시에는 개인적인 신상발언에 관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장, 문화복지국장, 녹지공원과장, 도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다 들은 후에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렬입니다. 시민과 함께 밝은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문화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장용범 의원님, 구효서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시 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하남시측에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촉구공문을 보냈는지 여부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0월 30일 하남시에 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사전협의 할 것을 요구’한 것은 협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하남시의 의사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는 우리 시의 입장을 하남시에 전달한 것이어서 답변을 촉구하는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남시에서도 아직 화장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안을 제시한 상태가 아니므로 우리 시에서 공식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나 경기도 장묘관련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 및 하남시 업무추진 동향 파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효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곤지암리조트가 관광단지와 종합휴양업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하여 관광문화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인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15개의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0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면 관광단지의 지정은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휴양·놀이시설, 접객시설 등 총면적 100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관광단지에 대한 민자 개발 시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50% 감면이 있으며, 개발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감면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곤지암리조트는 면적 109만 1,967㎡에 대하여 2004년 8월 30일 광주시 고시 2004-89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관광단지 지정에 관한 구비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제1호에 의거 택지·공업용지·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3만㎡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있으므로 관광단지의 지정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종합휴양업에 대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민속 문화 자원의 소개시설, 유희 오락시설, 음식, 숙박시설, 기타 휴양에 필요한 시설 등을 복합하여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휴양업으로는 제1종 종합휴양업과 제2종 종합휴양업이 있으며, 시설기준으로는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 휴양시설인 민속촌, 식물원, 온천장, 수영장, 등록체육시설업, 박물관 등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종합휴양업은 강원도, 경기도, 서울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단일업종 중심인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대기업 중심의 개발방식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곤지암리조트는 2005년 3월 18일 관광숙박업 및 2005년 5월 17일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합휴양업 지정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하나인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446실, 가족호텔 55실)과 등록체육시설업(스키장) 등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종합휴양업 지정 구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곤지암리조트에 대한 종합휴양업의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신청 시 검토하여 적극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신 성장 산업으로서 국가와 지역 차원의 관광레저산업 육성 요구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관광시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리조트의 시설설치와 더불어 시설 주변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오는 수요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동 추모공원사업의 재고와 아파트사업 추진을 통한 세수 제고, 추모공원 계획 백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동 추모공원사업이 친환경적인 추모공원이라 하지만 장묘시설은 어디까지나 혐오시설로서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사업을 시의 외곽지역에 유치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 심도 있게 재고하여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동 공동묘지는 1만 8,000여 평의 임야에 1,907기의 분묘가 만장된 상태로 당초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성곽식 납골묘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공동묘지의 이미지를 없애고 일부공간인 전체면적의 약 5%(약 890평)에 자연장을 1,907기의 유족의 의사에 따라 타 지역 이장 또는 화장 후 자연장을 설치하고 안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5%는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공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외곽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중대동 공원 조성 건은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시설을 개발 공원화 하는 사안이어서 이후 신규시설을 설치코자 할 시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사업이 추모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임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공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동 추모공원부지 내 추모공원을 조성하지 말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아파트사업을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시키자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동 공동묘지를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건에 대해서는 현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으로 현행법상 아파트 입지가 불가하며 또한 기존분묘 1,907기의 새로운 묘지면적 확보 등 문제로 아파트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대동 추모공원 백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추진되어 총사업비 69억 중 29억을 확보하여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제반 행정사항 이행 및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의 공동묘지를 개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혐오스러운 공동묘지를 대신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시민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상규입니다.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식재에 대하여는 조성 위치가 공원입구인 점을 감안하여 공원 전경을 방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나무 크기를 소목 위주로 선정하여 식재하였으나 대목 10그루를 심어 그늘막 형성 견해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계획 하에 식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식재계획이 있을 시에는 대목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식수대 설치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낚시 방지를 위한 펜스 제거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경기도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본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 관리계획으로는 고사목 26주 재식재, 안내판 재설치, 돌계단 침하구간을 보수하고, 2007년 3월에 조명등 50개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부지 내에 메타세콰이어 나무 15주를 식재하여 공원주변 경관을 살리고 제초작업 3회 실시와 관리인 원 두 명을 상시 활용하여 쓰레기 수거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공원이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석준입니다. 먼저 도로사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용범 의원님께서 시정 보충질문하신 경안IC를 광주IC로 명칭변경이 언제부터 시행가능한지와 상번천사거리의 가각정리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안IC는 우리 시를 진입하는 주 관문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입체화 교차로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사항 중 먼저 경안IC를 광주IC로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지난 2004년 7월 29일과 11월 6일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여 2005년 3월 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로영업처에서 시행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 도로안내표지판은 광주IC로 변경 설치되었으나 톨게이트상의 영업소 간판이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아 어제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43호선 상번천사거리에서 버스가 쉽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건의사항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9일 주변 현황도와 사진을 첨부하여 가각부 정비를 건의한 바 있으며 11월 21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담당자와 통화 확인 결과 병목지점 해소 단계 사업에 포함 추진 등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본 가각부 정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질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5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초과되는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5분씩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용범
장용범의원
예, 의장님!
영훈
김영훈의장
장용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문화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하남시 상산곡동 화장장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광주시의 입장은 분명히 반대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하남시 사안은 결정이 안 됐지만 우리 시와 인접된 상산곡동에 설치가 된다면 반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이죠?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예.
용범
장용범의원
우리 광주시에서도 수시로 파악하여 강력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효서
구효서의원
예, 의장님.
영훈
김영훈의장
구효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시장님께 질문은 아니고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제언이 있습니다. 팔당 상수원이 서울시 인구의 1.5%도 그냥 식수로, 끓이지 않고 식수로 먹지 않는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 노원구 의원이시며 우리 광주시 탄벌동 출신이신데 제가 우연한 사석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이 향후 서울시의회에서도 팔당상수원을 강원도 소양호나 파라호 쪽으로 이전할 의향을 시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 호수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소양호는 팔당호의 두 배, 파라호는 팔당호의 네 배 정도의 수량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현재 팔당호 수질을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부환경은 우리 광주시의 개발 호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신도시 같은 그런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구
김찬구의원
예, 의장님.
영훈
김영훈의장
김찬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정말 시장님의 제 질문의 답변내용에 상당히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김찬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첫 번째, 제가 관내 행사보다는 중앙부처나 대외기관에 방문 협조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비춰서 대외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신문자료에 의하면 하남시장께서 활동한 근간이 나와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결혼식이라든가 잔치에 참석 안 한 것을 하고 있는, 물론 시장님도 그런 내용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내용에 의하면 보조 교부금 30억 원, 또 환경부에 발효퇴비 지원 및 청정지원사업비 92억 원, 또 지금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광역화장장 설치에 대한 비즈니스 등등을 취임 80일 이내에 달성한 결과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했던 근간의 자료를 요구했었지만 그 내용에는 빠져있습니다. 오늘의 답변도 빠져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그런 일정의 추진과정을 노력하신다는 데 대해서 기대는 해보겠지만 아직까지의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경영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하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는 급박한 경제환경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에 따른 스피드 경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과 기업과의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다루고 또 행정부서의 최종적인 목표가 소비자 만족, 주민만족을 필요로 하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목적성의 부분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마인드에 대한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마인드와 경영비전 또 경영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필요로 했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에서 경영마인드가 비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장기 계획서를 경영계획서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반기업에 비하면 경영계획서입니다. 제가 전의 것도 봤고 그 전의 것도 보고 올해 것도 심의를 하면서 부(否)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신·구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달리 말씀드려서 카피제품입니다, 올 경영계획서는. 그래서 그러한 경영마인드 상에서 우리 광주시민이 세계 제일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시장님의 경영철학과 이념이, 또 아까 얘기한 마인드가 상당히 경영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정활동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입니다. 우리 광주가 사실 네트워크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기업과 시민단체와 중앙정부와 우리 관이 한데 어울려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의욕은 강하지만 방법론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결국은 시장님이 하실 리더십으로써 끌고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저는 그런 경영비전과 리더십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수지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분당과 우리하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거기는 신도시이고 저희는 자연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의 욕구는 그 수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제가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재원을 시내 중심가에 쏟아도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중심상권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보면 뚜렷이 나타납니다, 경제회고 현상이. 그리고 베드타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주성엔지니어링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사실 고급인력들, 석사·박사들만 한 2,000명 이상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주거지가 분당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사무를 같이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주성엔지니어링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협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역량이 앞으로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어저께 도지사님께서도 시에서 자체적인 살림살이 알아서……. (차임벨 울림)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 내용이 5분 20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다른 의원이 질문하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의원
예.
영훈
김영훈의장
이성규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먼저 위치의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차 보충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에서 설치한 각종 혐오시설에서 방출하는 다이옥신은 광남동 일대의 주민들이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근 시·군, 양평·이천·용인시 경계 내 유치를 해서 광주시민의 피해를 줄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남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역화장장 건립이 하남시민들의 반발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별로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는데 어느 위치에 선정계획을 하고 있는지, 광남동민들께서는 화장장까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적극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추모공원’이 아닌 ‘도시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입견에서 말씀드린다면 ‘인분통’은 인분통이고 ‘생수통’은 생수통입니다. 제아무리 깨끗한 인분통에 생수를 담는다고 생수통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사전 검토해서 물의 없이 진행하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설명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렬입니다. 이성규 의원님 질문하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선정 성남시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대동 공동묘지 공원조성사업은 우리가 우리 시에 23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떠한 묘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혐오스러운 것을 좀 탈피하고 또한 도시민의, 인근 주민의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고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서 이장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1,907기에 대해서 유가족이 원하면 화장해서 자연장으로 하고 다른 곳으로 이장을 원하면 이장을 하고 그래서 1,900기에 대한 안치를 하기 위한 자연장으로 일부를 할애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5%는 자연장으로 활용하고 95%는 자연으로 다시 돌려서 앞으로 광남동, 중대동에 건립되는 홍중저수지와 연계해서 공원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남시처럼 광역화장장이 잘 안되는데 우리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광역화장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추모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범
장용범의원
예, 의장님.
영훈
김영훈의장
장용범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건설도시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번천에 있는 IC 명칭이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현재는 경안IC로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경안IC가 맞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용범
장용범의원
제가 광주IC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몇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되지 않는 데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남휴게소를 봤을 때 여주휴게소로 바뀌었죠? 동서울의 만남의 광장이 하남 만남의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서는 수차 지적을 해도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홀히 대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광주IC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도로에 다녀보면 광주IC로 표기되고 괄호하고 ‘경안IC’로 된 곳도 있고, 지금 변경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가 다 바뀌지 않아서 그것은 다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우리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도로표지판을 볼 것 같으면 광주IC로 돼 있고 경안IC로 돼 있고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또한, 번천 경안IC 앞에 주차로로 돼 있는데 불법주차가 난무한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앞에 고속도로 나와서 아마 환승주차장으로 써서 놔두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주차단속부서 또는 고속도로공사에 협조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 원인은 1113-3번이 직행버스가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번천사거리에 우측으로 가각정리하라고 지난 2005년도 6월 17일날 4대 이우경 의장님과 건설과장과 같이 동행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 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고 좌시만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가각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각정리가 되면 바로 버스가 정류장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환승주차장과 불법 주차되는 것이 방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후 바로 수원국도유지에 사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각정리까지 해달라는 것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고요.
용범
장용범의원
2005년 6월 17일날 2시에 가서 건의를 했어요. 그것이 번천 45호선 국도 그 공사에 맞물려서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들려서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소홀히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저희도 관리를 했는데요, 아마 수원국도유지에서.
용범
장용범의원
관리가 문제가 아니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의원이 맨날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의회에서 가서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빠른 속도로 대처해서 가각정리를 하게끔 해야지. 그리고 경안IC 입구에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게 만드니 말이에요. 소홀히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수원국도유지에 이번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그 전에도 건의 받았고 이번에도 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까지 반영이 안 된.
용범
장용범의원
그럼, 지난 2005년도 6월 17일 이후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그것과 관계되어서? 올 11월 9일날 한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용범
장용범의원
그러니까 바로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공문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긍정적인 답을 받았을 때는 강력히 대처하고 빠른 속도로 대처해서 성사시키도록 해야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도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이번 기회에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그리고, 표지판 고치세요. 광주IC하고 경안IC 두 가지로 나와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자료 드릴까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아뇨, 봤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봤으면서 왜 안 고칩니까? 아주 광주IC로 변경하든지 경안IC로 도로표지판을 해놓든지 해야지 어디가면 경안IC로 돼 있고 어디가면 광주IC로 돼 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바뀌기 전에 미리 광주IC로 해 놓고 또한 경안IC로 해 놓고 두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도로표지판을 조속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뭔가는 지역의 민원을 해소코자 뛰어다니고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다닌 것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찬구
김찬구의원
예, 김찬구 의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김찬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충질문 때 잘못된 행정을 고쳐달라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광주뉴스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청사 및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등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일부만 도에서 도와주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원칙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불편사항, 도로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시민불편요소를 극대화하는 데 예산의 집중성을 가져가고 시청사, 문화복지센터는 필요하지만 예산의 범주가 자체적으로 성립됐을 때 이룩하라는 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는 중대한 외화내허(外華內虛)의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수입 안에서 지출하고 버는 범위에서 쓰고 생활력의 정도에 맞는 생활수준과 소비수준을 갖추어야 광주시민이 행정에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지금 광주에 빚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800억 내지 1,0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범위가. 그만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고, 공권력이 큰 저거입니까? 맨날 공시지가나 올리고 재산세나 저거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전시적으로 아방궁 짓는 식의 시청사, 지리적으로 또 우리 랜드마크적인 비전도 없는 시청사, 그것 왜 짓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정신으로 저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시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잘못된 행정 고쳐주십시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김찬구 의원께서는 보충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찬구
김찬구의원
예. 마지막 질문 드렸습니다. 잘못된 행정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용범
장용범의원
의장님!
영훈
김영훈의장
장용범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도로과장께 지적이라고 할까 질문이라고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날 가각정리에 대해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한 바 있죠?
영훈
김영훈의장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각정리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9일날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가각부 정리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아까 번천에 있는 경안IC라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안IC가 맞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경안IC 톨게이트 상에서는 경안으로 표기가 돼 있고 도로상의 도로안내표지판은 광주하고 경안하고 병기가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그건 압니다. 그러면 건의문 자체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광주IC로 보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경안IC를 광주IC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가각정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경안IC인데 광주IC로 건의했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잘못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지도 않았는데 광주IC로 올렸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가각부 정리는 한국도로공사에.
용범
장용범의원
이거 올린 것은 가각정리를 위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IC 명칭변경이 아니고.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경안IC이지 어떻게 광주IC입니까, 바뀌지도 않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걸 소홀히 해 가지고 광주IC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경안IC인데? 어디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위치관계는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를 하고 사진상도 첨부하고.
용범
장용범의원
아니,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경안IC인데 광주IC로 올렸잖아요? 위치까지 사진 찍어서 다 올린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명칭 자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광주IC로 올린 거 아니에요, 가각 정리해 달라고. 광주IC로 변경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가각정리를 해달라고 공문서 올린 거 아니에요, 11월 9일자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그런데 어떻게 광주IC에요, 경안IC지. 아직 명칭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왜냐하면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볼 때 경안IC인데 광주IC를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명칭이 안 바뀌었는데.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안IC하고 광주IC하고 혼재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하여튼, 상급기관에 공문서 하나라도 보낼 때는 심사숙고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2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사업현장을 내실 있게 확인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시 답변하신 사항은 22만 시민과의 약속이니만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추운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