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32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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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오정구청장 이상문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설과장 정기재 건축과장 박종학

강일원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과 특히 1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하여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전에 성곡동장을 하였었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전 고강1동장입니다. 김희준 복지과장, 전에 오정동장을 했었습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 전에 고강1동장을 했었습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에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을 했었습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나간 바가 있었습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양 성곡동장입니다. 전에 시에서 감사실장을 했었습니다. 고봉태 원종1동장입니다. 전에 원미구 경제교통과장을 재직했습니다. 김병전 원종2동장입니다. 손영숙 고강본동장입니다. 전에 시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한권우 고강1동장입니다. 전에 원미구 중동장을 역임했습니다. 안영수 오정동장입니다. 전에 원미구 약대동장을 역임했습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전에 시 기업지원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구정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고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지금까지 추진된 구정업무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많은 분야에서 구민들의 생활여건이 더욱 좋아지리라 확신하며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전 공직자는 겸허한 자세로 항상 구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의 발전과 오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애써 주시고 또 오정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실적 중에서 11쪽 쾌적하고 살고 싶은 생활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종로가 걷고 싶은 시범가로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오정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또 가장 번화한 도로가 원종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야간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 또 불법이 판치는 그런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대리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물을 도로에 뿌리고, 또 아침이면 미화원들이 다 수거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원종로뿐만이 아닌데 특히 원종로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주민들이 근절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화원들로부터도 그런 부탁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렇게 걷고 싶은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청장님께서는 혹시 야간에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도로상태가 어떤지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불법광고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뿌리고 다니니까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 박 위원님께서 간곡히 당부를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원종로만이라도 불법광고물,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자 해서, 이따가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성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당부가 계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오정구가 다른 구에는 없는 노인들로만 구성된 호랑이봉사대가 211명 있습니다. 그 분들, 방학 중에 학생들 한 560명, 총무과, 건설과, 건축과 등 해서 4개 과, 여러 계층을 통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원종로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 보자 해서 11월 초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 지역을 집중단속하는 것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야간에는 덜 할는지 모르지만 성과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비반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제도적으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법 규정이 미비하다면 시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맨 마지막 장에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 만들기, 오정구가 이렇게 자전거 타기 운동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자전거 타기가 하나의 레저, 이것이 동호인들을 위한 운동이 돼서는, 그것도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뜻이 있겠지만 모든 주민들, 시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자전거 타고 일도 보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만을 위한 운동이 되고 행사가 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정동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었어요, 산업도로에. 어느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공구상가를 물어 보더라고요.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정동에서 가려면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내동파출소 지나서 아남산업 사거리에서 그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자전거 타고 못 가겠네······.’, 사실 버스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자전거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고 제일 중요하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자전거 타지 말라 그래도 다 타고 다닙니다. 학생들도 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주부들도 시장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렇게 공구상가 다닐 때나 관공서 다닐 때도 다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학교에 자전거 타고 다녀도 마음이 안 놓이는 겁니다. 애가 사고는 안 날까, 도로여건이 전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쪽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정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동마다 자전거사랑회가 다 조직되어 있지만 사실 토요일마다 그분들 자전거 타고 어디 갔다 오고 그러는데, 현재 동호인들만 어떤 취미 차원에서, 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타는 것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구에 와서 자전거 대축제를 하는 것을 보니까 순수한 동호인들 위주로 축제를 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동호인회 축제라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축제할 때에는 오정구민들이 자전거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다 해서 의원님들도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큰 축제로 발전을 했고 여건조성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오정구 관내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가 예산과 관련되는 것에 봉착돼 있고, 나름대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가지 말씀드리면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동선체계를 개선하는 일, 턱을 낮추는 일 등 해서 올해에도 1억 정도는 투자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건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제인데, 오정구 건설과와 경제교통과 쪽이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오정구가 자전거 타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관내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한번 공식적인 행사, 준공식이나 이런 것 외에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그 다음에 민원은 일부 보상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돼서 큰 문제없이 소규모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가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감사를 하고 오늘 오정구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청장님도 계시고 또 각 부서의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현장확인이 없는 행정은 탁상행정이 되기 쉽다. 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안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서류상으로는 다 됐다고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오정구민을 위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우리 행정과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께서 깊이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주민과 동떨어진 행정,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따가 각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겠지만 항상 주민들의 많은 눈이 오정구청, 부천시 행정을 안 보는 것 같아도 항상 느끼고 바라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명년도에는 오정구가 더욱더 발전되고 오정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오정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서 제일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제일 시급한 사업은 오정구가 문화체육부분이 타 구에 비해 뒤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정구민들이 행사를 하려고 해도,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현재 원미구에 가서 하는 실정이거든요. 문화예술공간이 전혀 없고,

한윤석위원

그것과 관련한 청사진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 뒤에 오정대공원 예산이 110억 정도 서 있는데 이것이 추진되면 그 안에 공원이 조성되고 그러면 1차 체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월택지지구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그 지역에도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체육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오늘도 경기도지사님 오신 자리에서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오정대공원에 오정구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것도 도에 벌써 돼 있어요. 그런 것 등등 해서 추진이 되면 오정구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현재는 타 구에 비해서 삶의 질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정구에서 미리 배부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오정구에는 5개 소하천이 있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한윤석위원

그 소하천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실제로 5개의 하천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하나요? 부천시에서는 굴포천이나 그런 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실적으로 보면 100%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삼정천이나 여월천 이런 데 손을 대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천의 부패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되게 규모가 큰 사업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하상정비라든지 하수도준설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사업을 합니다.

한윤석위원

이게 다 소하천으로 분류돼 있다니까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하는 것은 시에서 관장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한 구역이 실적으로는 소하천정비 4,800m, 2억 2천만 원 들여서 정비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 하수도교체 이런 공사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한윤석위원

옛날부터 정치를 잘하는 임금은, 치산치수를 잘하는 임금이 나라도 잘 다스리고 그러잖아요? 삼정천을 비롯한 5개 천의 정리가, 제가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냐고 여쭤 봤는데 제가 볼 적에 그런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특수시책사업이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다른 데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내 고장 공산품 사이버전시관 운영인데 실제로 검색시스템을 구축한 게 4월부터 6월 사이인데 이게 실적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나요? 언제쯤 실적으로 나타나나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실적은 구청에 대행해 주는, 밑에 로비에······. 그게 큰 돈이 아니고 일부 판매된 게 있고, 내 고장 공산품 사이버전시관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오정구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1,7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이 생산되는 제품을, 서로 정보공유가 없으니까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현재 100개 업체에 1,100점 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로비에서 기업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10월까지 2400만 원,

한윤석위원

그것은 각 구청, 시청이 공히 하는 사업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부천시 46%면 거의 반을 오정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취지를 잘 살리시면 정말 부천시를 먹여 살리는 중심에 설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기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지 또 공유해서 이로운지 해로운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실적으로까지 이어져서 많은 중소기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윤석위원

부천시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은데 특히 오정구는 면적으로 봐도 부천시 38%인가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여기 쓰신 대로 잠재력이 무한한 부천에서 마지막 땅덩어리인 것 같거든요. 많은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부천의 많은 기업이 전부 다른 시나 또는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마당에 현재 있는 기업체가 더 나가지 않고 또 이런 사이버 공간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실적이 나타날 수 있게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원미구청, 그 다음에 소사구청, 그 다음에 오정구청에 오게 됐는데 다른 지역하고 특수시책에서, 지금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처럼 부천시 공장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정도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1번 특수시책에 보면 내 고장 공산품 사이버전시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안에 많이 연결시켜 놓아서 회사에서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많이 해 놨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거의, 생산품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하면 구청보다 당연히 시청 가면 시청 앞에 워낙 큰 공간에 웬만한 것은 부천시청이, 오정구에서 시작했는데 소비라 그럴까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봐도 시청 쪽에 가면 물건이나 이런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밑에 가면 넥타이 몇개 이렇게, 소사구나 오정구나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오정구에서 특수시책이라고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시청을 가야만 그런 의미가 되는 흐름인 것 같아서, 특수시책이라고 그러면 특수시책에 맞게, 여기서 시작했다는 발상을 볼 수 있는, 특수시책에 대한 홍보나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두 번째만 봐도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하면, 부천에서 자전거 타기를 가장 먼저 한 데도 오정구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1번, 3번 이런 것은 가장 먼저 해 놓고도 커다랗게 이슈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1, 2, 3을 봤는데 실제 저 자신도 이 공원을 안 올라가 봤거든요. 아주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주말이나 공휴일도 오픈을 하는지, 여기에서 운동하고 헬스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활용을 하는데 홍보가 없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하고 문을 닫는다면 옥상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구체적인 홍보 없이 시민에게 친근한 청사시설을 운영한다고 특수시책 1, 2, 3을 써 놨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도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살면서도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충분히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늘공원도 어떻게 운영하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내용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써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오정구에서 처음 시작하고 했던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 주셔야 쉽게 알 수 있고, 아까 주수종 위원님께서 올라가 보셨다고 얼핏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올라가니까 ‘야!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하셨다는데 저는 못 올라가 봤거든요. 저도 민원이나 일 때문에 여기를 오니까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가 되는 것인지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운영하는 날짜나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이따가 총무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하면서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구청장 입장에서. 실무적인 것은, 하루에 몇명이 오고 그런 것은 이따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지만 홍보에 역점을 두고 민원실 앞에 있는 레저문도 활성화하고 기업체 사이버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석철위원

또 하나 오정구에서 특성 있게, 다른 책자 하나 줬잖아요? 환경지킴이가 보편적으로는 있지만 청미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내용적으로 오정구 하면 청미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알려지는, 자전거를 통해서 알려지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책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것이 같이 돼서 오정구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국 상도 잡아 오고, 어떤 조건으로 다른 데에 전파되는 것은 똑같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책자 하나로 보여 주는 게 아니라 특수시책이나 이런 데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수시책 빼놓고, 특수시책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오정구나 소사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동네든지 소음 문제가 가장 클 수 있죠. 사람이 사는데 소음 문제, 요즘 오정동에 아파트 들어서면서도 소음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이슈화됐는데 두 번째 문제는 소음 다음에 냄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좋지 않은, 자연형 하천을 만들면서 냄새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여름이면 모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오는데 원미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는 특수시책에서 하수도 냄새 제로화사업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냄새를 잡아 주겠다는데 소사구나 오정구나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은 지역은 다 똑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지역적으로 냄새가 나고 그러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큰 소음문제는 해결이 안 돼도 그런 특수시책도 필요한데, 본 위원이 처음 위원 되고 얘기한 게 세종아파트 앞이 워낙 냄새가 많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밑까지 다 파더라고요. 하수도 청소를 해 주더니 그 다음에 집수받이 설치하는데 꺼리고, 오정구에서 한 것 없다 그래서 거의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 가서도 집수받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해서 제로화시킨다고 청장님이 강력히 홍보도 하고 그러는 형태인데 오정구에 대해서는 이 집수받이 설치에 대해서 각 지역에, 우리 지역이 거의 아까처럼 하수나 모든 저기가 따로 분류된 게 아니라 같이 쓰기 때문에 아마 장마철이나 이런 때 문제가 많아서 냄새날 요인은 소사구나 매한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사실 소사구에서 하수구 냄새를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오정구는 농촌지역하고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원미구는 시설이 잘돼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막바로 가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소사구는 옛날부터 구도시 형태로 돼 있던 지역이라 하수구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청미래는,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번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축제에 가서 부천시를 대표해서 대상을 타 오고 그래서 이게 우리 오정구의 청미래가 아니라 부천시의 청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등 해서 우리도 내년도에는 색다르게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전적으로 해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하늘정원도 그간 각 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실적으로 하면 6천 몇명 정도 왔다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오정구민들이 다 잘 아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홍보 부분이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네, 그쪽 부분은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박노설 위원님이 며칠 전에 소사구나 원미구 쪽에서 얘기할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뒤쪽 냄새가 아니라 밑에 하수나 생활하수가 지나가는 쪽에도 냄새가 난다고 얘기한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1년 동안 오물이나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삼정동이나 오정동이나 원종동이나 고강동이나 이쪽은 같은 처지거든요. 여기가 크게 다른 지역이 아닌데 청장님께서 냄새나 이런 부분,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여름에 모기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하면서, 소사구의 냄새 제로화사업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정구에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물론 시 감사를 하시면 답변을 하시겠지만 오정 뜨란채 베르네천 악취 문제하고 소음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악취 문제 해결은 250m 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오수관도 700㎜로 넣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연형 하천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생활하수하고 오·폐수가 같이 흐르면서 나는 냄새를 얘기하는 것이지, 큰 뜻에서 한 것은 아까처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쓰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냄새 제로화 사업처럼 그런 것에 적극적인, 부분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 쓰실 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의 생각이 있어야 나중에 건설과나 이쪽에서 쓸 때도 그런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구청 안에서는 어떤 적극성도 필요하고 앞으로 부천시에 예산을 청구할 때에도 그 부분이 청구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소사구 같은 경우 소사사랑후원연합회라고 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1년 해서 얼마 나왔는데 우리는 희망21오정사랑회, 희망21나눔봉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 5개소 이렇게, 부천시에서 예산적으로 책정되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말고 자원봉사 정보화를 통한 지역복지 안정망 구축이라는 얘기는 어떤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오정구에서 만든, 오정사랑회나 나눔봉사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겠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자체수입 가지고 연결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요즘 힘들어지니까 아까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구청장님이 앞서서 다른 구처럼 저소득층이나 주변의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오정구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석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도시에는 하수관이 우수, 오수가 합류가 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택가나 이런 데 집수받이, 우리 집 앞에도 집수받이가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수, 우수, 하수가 같이 내려가니까, 도로 중에. 정화조라는 것이 또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주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는 특색사업으로 그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석철 위원도 오정동 세종아파트 부근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청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관하고 분리가 돼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몇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의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사업인데 위생적인 부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업이 되기까지는 집수받이의 냄새나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게, 비가 오면 비는 흘러내려 가고 딱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삼정동 주공아파트, 약대주공 후문 쪽 몇군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주민들한테 정말 와 닿고,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연차적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신석철 위원께서 강조해서 청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구가 소사구, 원미구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가장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강지구가 뉴타운개발지구 지정을 받았어요. 소사구 쪽하고 원미구 쪽은 공영차고지하고 뉴타운 사업으로도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고강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그럴 염려성이 있습니다. 거품이 일어나고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동을 돌면서 시에서 뉴타운 설명회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역을. 어제 소사구하고 원미구 일부를 보니까 그쪽에서는, 안 그래도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소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도 동에서 하면서 구에서 공청회나 간담회 식으로 주민들한테 뉴타운에 대한 설명을 잘해 줘야 그 분들이 이해를 해서 재산증식 방법이라든가 아, 내가 이렇게 행정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로서, 속으로는 통장회, 반상회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구 차원에서, 지금 오정구가 신도시화로 탈바꿈해서 지도가 바뀌어 갈 텐데 지금부터 서서히 그런 간담회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셔서 구청장님께서 첫 스타트를 끊어서 계속 해 놓으면, 이게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니고 완료되려면 2015년에서 한 2020년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홍보해서 지나친 거품이 생겨서 나중에 뉴타운 사업하는 데에 새로운 불씨가 되어서 부천시 전체가 들끓는 형태가 되지 않게, 오정구만은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신 모양으로 잘 갈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르네천을 보면 철거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정구가 주민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이 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또 발전돼야 할 곳은 부천시에서 오정구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정구에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까지 합쳐서 오정구를 신도시화하는 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르네천 정비 관련해서도 주민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하는 검토를 구 차원에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이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게 철거되고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하고 대화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저것을 뜯어내고 하천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복개해서 도로로 쓸 것이냐 하는 검토도 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박동학위원

네, 시하고 협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제가 지금 제안한 부분을 두 가지 방법을 오정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자생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견을 여쭤 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날로 침체돼 가는 각 자생단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떨어지면서 모임과 회의개최가 저조한 것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생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일부 자생단체가 침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주도하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의 행사와 모임 때는 제가 반드시 참석을 해서 끝까지 함께하고, 오정구를 발전시키는 길은 자생단체가 활성화되고 똘똘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근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조직도 옛날에는 동 단위로 있었는데 지금은 구, 연합회 이런 조직으로 묶어서 통에서 동장 산하에 있던 것을 구로 격상해서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같이 상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거리청소를 할 때에도 구 차원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 또 동에 보면 방위협의회와 기동부대가 있는데 이것도 동 단위로 두니까 침체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협의회로 해서 동 방위협의장과 동 기동대장연합회 이런 식으로 묶어서 구에서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구의 당면 현황을 협조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다른 구도 잘돼 있지만 오정구의 각 자생단체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진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번에 자생단체 연합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을 때 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오정구가 활성화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단체 봉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5,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생단체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사기와 긍지를 심어 주려면 그래도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들이 화합이 돼야 하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조하게 돼 있고, 또 관심을 주아서 저조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일단 행정기관에서 규모가 작더라도 성의가 보일 정도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분들 모임에서도 늘 자부심을 키워 줄 수는 있는 홍보자료나 온정의 말씀이라도 있으면 그 분들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이 양반들의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에 구정예산이 좀 있다면 그 분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좋은 행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정 업무보고 말씀 중에 어르신호랑이봉사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어르신호랑이봉사대가 211명 있는데 이 분들은, 다른 구는 없습니다. 오정구만 있는데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점심 값 정도로 드리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조끼, 모자 등 간단한 것은 구에서 지급을 해 주고, 구에서 필요한 사업은 주로 거리질서라든지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것,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구는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구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여가생활, 운동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청장께 칭찬도 드렸습니다마는 오정구에서도 어르신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일일이 살펴 주셔서 일자리 창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예방접종이 거의 중간 정도 됐죠? 예방접종 실적이.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실적은 저조합니다. 60세 이상이 1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접종대상 9,700명 계획으로 현재 3,6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니까요.

상호

한상호위원

원래 부천시가 어르신 예방접종이 늦은 편입니다. 그런 데다 조달단가가 작년의 배 이상 되고 약효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센터, 부녀회, 자생단체들이 어르신들을 모셔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성과가 있을 텐데 조금 늦은 감도 있는 데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은 아예 맞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일일이 방문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때 자생단체가 협력을 해 주시면, 동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한 분이라도 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각 동의 자생단체와 협의를 해서 대상인 9,700명이 빠른 시일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상호 위원님께서 자생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보충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9개 단체, 8개 단체가 형성이 돼 있는데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기동대 얘기를 하셨는데, 기동대가 야간근무를 하죠? 기동대가 하는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기동대장이 하는 역할은 크게 구의 예비군이나

원기

송원기위원

새마을부녀회 뭐 하는지 알아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

원기

송원기위원

새마을부녀회의 기능이 뭐예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새마을부녀회는 봉사활동하는 단체죠.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는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자치위원회의 그것을, 동에서 어떤 행정을 한다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어디요?

원기

송원기위원

동 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원기

송원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동대의 기능이 무엇인지 아시느냐고 했더니 기동대 봉사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아니, 기동대가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부녀회가 봉사단체라는 얘기죠.

원기

송원기위원

기동순찰대가 무슨 봉사를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기동대, 예비군동대 얘기하는 거예요.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말한 것은 기동대 자율방범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기동대가 아니죠. 청장님께서 기동대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소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기동대로 받아들였어요. 기동대를 순찰대로 이해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비군동대하고 동 방위협의회를 합쳐서······.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방범순찰대,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하고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야간에 격려차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간에는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조금 전에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요. 그 분들이 봉사자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가정이 편하고 자기 사업이 편해야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봉사에 전념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정이 어렵더라도 봉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봉사자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봉사활동을 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분들한테도 말씀 한마디 격려차 해 주신다면 그 분들의 사기가 돈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보고가 됐는지 몰라도 오정구 자율방범대의 제일 애로사항이 전기인 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구도심에는 전보대가 있지만 신도시 쪽은 전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그 분들이 각 지구대와 민과 경이 합동으로 치안을 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계 동장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만 다른 주민들도 많이 신경 써요, 다른 단체도. 동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면 다른 단체장님들도 대충대충 넘어가요.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단체마다 관계되든 안 되든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정살림을 하시다 보면 민원이 많을 거예요. 밑에서 접수 받아서 해결할 것은 하고 어려운 부분은 못할 만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달에 민원접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 인원도 제일 적고 민원처리도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현재 총 접수된 것이 1만 7780건인데 96%인 1만 7037건이 처리되고 미처리된 게 743건인데 도저히 민원으로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42건, 반려 68건, 취하 180건 정도로 해서 민원과 관련 돼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청장님께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통 민원이 공사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사업계획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공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동 주민들이 물었을 때 어떤 공사를 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이해도 시키는데,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돈 없다 하더니 예산 남으니까 연말에 공사를 하는구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동장님 이하 동과 연락이 돼서 통친회 회의에서 홍보가 되고 지역 의원들과 만나면 저기하는데 의원들도 모르니까 그때 구청, 시청, 과에 연락을 해서 답변을 하니까, 만날 의원님들 귀찮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숙지하셔서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을 알려 주시면 의원님들이 함께 홍보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쪽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회의하시고, 실제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오정구는 7개 동이잖아요. 7개 동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직접 보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도, 우리 구청장님 정말 발로 뛰는 구청장님이시다 하는 소리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바뀌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구정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 반에 시작돼서 지금 3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님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한윤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위원장님께서 동장님들 중에서 한 분 정도만 지정을 해 주시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발언대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제일 못한 동장이라서, 위원장 내지는 위원님들께 찍혀서 발언대에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임동장이신 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임 동장님께서 자발적으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동장님은 어느 동이십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성곡동장 이해양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위원

먼저 오정구의 발전과 동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성곡동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을 이해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표본으로 삼고자 하는 뜻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에는 시의원님이 몇 분이신가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저희 성곡동은 세 분의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한윤석위원

몇 개동?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저희는 법정동이 작동, 여월동, 원종동 3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세 분 시의원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린다고 할 때에는 연락을 해 주시나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행사계획은 가끔 통보를 해 드리는데 단체나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보셔서 참석도 하시고,

한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이 연락을 하시느냐 이거죠.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연락을 드립니다.

한윤석위원

세 분한테 다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똑같이 주간행사처럼······.

한윤석위원

최근에 어떤 행사로 연락을 하셨나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얼마 전에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었는데 그 관계로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소선거구제여서 1개 동에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선거구제가 돼서 두 명, 또는 세 명의 시의원이 있으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내 동이라는 소속감이 사실 거의 없고 2개 동 내지 많게는 5개 동까지 지역구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것과는 달리 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의원과 동장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특히 각 동에 자생단체가 7개에서 8개, 9개까지 있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등등 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자생단체장님들이 거의 다 들어와 계시고, 그렇죠?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대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한윤석위원

다른 동도 보면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그러니까 다른 모임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동장님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1대 1로 연락도 좀 해 주시고, 바쁘시면 사무장님을 시켜도 되고, 메일로 주간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보내드리죠?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한윤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성곡동장님 같은 경우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동장님한테 전화를 받아 보지 못했다는 위원님들도 더러가 아니라 꽤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될 적에 동 발전도 잘 되고, 사실 동장님이 어떤 일을 해결하기 껄끄러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시의원이 나서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꾸로 도움을 받을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참석하신 동장님들도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속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 같은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들 공약사항이 있으시거든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사실 동에서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어떤 분이 어떤 사항,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공약사항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 줄 수도 있고,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동을 위한 사항이 많거든요. 물론 커다랗게 부천시를 위한 것도 많겠지만 시의원이기 때문에 소속 동에 관한, 도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공원 이런 내용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동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은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그런 큰 부분은 선거 때 공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만 굵직굵직한 것은 제가 대충, 어느 위원님이 어떠한 공약을 하셨다는, 한두 가지 정도씩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사실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인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 자연히 그쪽하고도 의사소통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공약사항이라는 게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동을 위하고 부천시를 위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99%니까 동장님도 그런 것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이번 기회에 공약한 사항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윤석위원

동네를 순찰하고 그러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하루에 몇번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번을 하시나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넓어서 걸어서 도보로 다니려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가끔 하는데 일주일에 세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밖에도 동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게 많지만 우선 생각나는 대로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도 성곡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곡동장님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장님께서 동정을 잘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한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은 원미구나 소사구청에서도 공히 지적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지방선거가 바뀜으로써 인해서 시의원과 동장과의 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소원해 지고 멀어지는 동도 있고, 예전과 똑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몇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 드리는 것은 저 역시도 저희 동에 여러 가지 단체 회의가 있지만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관한 어떤 것을 설명한다든가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할 일이 있으면 참석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그 동에서 각 분야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단체장이 다 참여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의 토론하고 결정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중심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3개 동, 4개 동 해서 시의원들을 선출하다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몇월, 며칠에 열린다고 해서 연락이 오는 동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는 신흥동, 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입니다. 여기 지역 4개 동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4개 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정동 같은 데에서는 꼭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참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안건 심의하는 것도 같이 들어보고, 또 저한테 오정동 지역에 대한 건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그런 데에 참석을 해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시의원들이 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장님들께서 항상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시간이 안 되면 참석을 못 하는 겁니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동장님과 시의원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동의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제가 4선을 하면서 신흥동에서 동장님도 여러 분 만나보고 같이 일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느 동장님은 참 고마우신 동장님도 계시고, 또 어느 동장님은 부임을 했는데도 연락조차 안 하는 분이 계셔서서 동장으로 부임했는지도 모르는 동장님도 계셨어요. 제가 제일 인상에 남는 동장님 한 분을 말씀드린다면, 요즘에는 보안등 고장이 별로 없습니다. 잘 수리가 되는데 몇년 전만 해도 안 그랬었어요. 주민들한테 연락받으면 구청에 연락하고 동에 연락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밤에도 돌아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장님이 제가 그러는 것을 보고 관내 지도를 만들어서 보안등을 전부 표시해 줬어요. 그것을 다 점검하고 다니신 거예요. 지금은 안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반상회를 개최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안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어느 통장님한테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반상회 좀 개최해 달라고 그랬어요. 통장님이 주민들을 몇월, 며칠에 모이게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장님이 그것을 알고 오세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 분이 공직에 안 계신 분이에요. 하다못해 통친회가 열리더라도 항상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석을 할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동장님들의 체면이 깎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참 고맙고, 또 그 동장님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모든 동장님들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면도 있으니까 참작을 하셔서 시의원들과 잘 협조가 된다면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우리 동장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저의 지역구에 계시는 동장님이 선임 동장이시다 보니까, 성곡동 이해양 동장께서 사실 부천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지역구라고 해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주변 동네의 상황도 많이 알려 주시고, 성곡동 발전을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동장 중에 가장 모범적인 동장이에요. 만나서도 동장과 시의원의 관계를 떠나서 원만하게 동 행정을 잘하시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셔서 제가 가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곡동 외에 6개 동, 7개 동이 있다 보니까 부천시 전체 시의원 얘기 중에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과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다른 동장님께서도 성곡동 이해양 동장님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송원기위원

몇가지 동장님들, 오래 세워 놓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 한윤석 위원님, 박동학 간사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4개 단체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참석을 해서 봤는데 그때 과연, 평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평일도 있고 공휴일도 있어요. 제가 과연 여기 동장님들이 몇분 참석하셨는가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함께 체육대회에 임해서 진짜 그 지역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을 딱 한 분을 봤어요.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신흥동 동장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을 유심히 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신흥동장님이라고 해서 제가 신흥동장님인 줄 알았어요. 원미구는 조금 아는데. 간사님께서 동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 다른 동장님들도 더 열심히 하실 줄로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이고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 정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박순영 팀장입니다. 토목팀의 이재현 팀장입니다. 하수팀의 최이선 팀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의 김무종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의 서정복 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올 9월에 각 동사무소에 하수 관련 공문을 보내 주신 적이 있죠? 제목이 뭐냐 하면 “하반기 노후하수관 교체 및 준설대상지 조사”, 있으시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하신 것인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3개 구청 공통으로 보냈는데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왜냐하면 하수관말지역이다 보니까 매년 침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침수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수관말 교체 및 준설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기 위해서 보낸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원미구청, 소사구청도 다 보냈는데 오정구청에서 주가 돼서 하신 것인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하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동시에 보낸 것이 아닌가요? 주가 어디예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 동에 보낸 것은 저희가 보낸 것이죠.

이환희위원

원미구청, 소사구청 같이 보냈는데 동으로 보내서 각 단체의 공지사항으로 했는데 주가 어디예요? 오정구가 주가 됐나요, 어떻게 했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그쪽 구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지금 오정구의 하수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악취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환희위원

그런 것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준설기업 신청 접수도 중요하지만 중·상동 빼고는 악취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악취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공문 내용에 보면 하수도 악취제거 설치 부분은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나는 부분은 신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신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제외한다, 악취 나는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해 달라.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대상지로서 신고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일반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으로서는 별도로 하고 사업대상지로 하는 것에서는 제외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구도시인 오정구의 민원 중 악취가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민원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환희위원

악취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사실 오정구에서 악취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위원님께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오정구는 악취 이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기가 매년 침수되다 보니까 침수 쪽에 행정력을 투입하기 바빴습니다. 침수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이니까 악취 쪽에도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행정력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제목이······. 저는 이렇거든요. 제가 큰 건설 분야, 건축 분야에는 전문가지만 하수 부분은 침수예방을 위해서 장마 이전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마철이라는 게 과장님 언제쯤입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장마는 보통 7, 8월이죠.

이환희위원

그런데 장마가 끝난 뒤인 9월에 장마를 대비해서 각 동사무소로 보내서 각 동장은 준설대상지역을 신청해라, 각 관변단체 공지사항에 넣어서. 그러면 이번에 공문을 각 동에 보내서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준설대상지 보고는 다 올라왔는데

이환희위원

아니, 과장 명의로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올라온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이환희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장마가 오면, 장마 전에 대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준설에 대해서는 사전준설이 있고 사후준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마가 지나면 관로에 엄청난 토사가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장마가 지나가면 다시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준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건설과장이라면 하수과 소관 업무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복합적으로, 하수도 관로이상 유무나 악취가 심한 부분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민원,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민원 위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 제가 중2동에서 단체를 5개 하고 있는데 5개 회의 때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저히, 행정을 펴 나가면서 준설대상지를 조사해서 각 주민들한테 신고하도록, 봉사단체의 장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여성인데 주부가 준설대상지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하수구멍을 들어가 보나요? 어떤 뜻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죠? 오정구 하면 하수도에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부수적으로 그 팀원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또 하수관로 조사원들도 있을 것이고. 공문까지 해서 3개 구청이 일시에 이렇게 하기로 각 건설과장 회의를 했나요? 동시에 한날 똑같이 접수를 받아서 소사구청, 원미구청 신청접수 받은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장마 다 지난 후에 내년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준설대상지를 조사하고 악취 나는 부분은 제외,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매년 자체적으로 공문을 생산해서 보내는 게 주민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소규모편익사업 및 주민직결불편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직결불편이라는 것은 맨홀뚜껑이 올라와 있다, 도로의 경계석이 파손돼서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고쳐주는 게 시민행정서비스 아니냐 해서 내려간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문의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이환희위원

이것 보세요. 제목이 이겁니다. “하반기 노후하수관 교체 및 준설대상지 조사.”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이환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구청 감사를 하시면서, 하수도준설 업체가 관할 몇 개입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

이환희위원

부천 관내 준설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입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제가 준설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팀장님께 알아봐 주세요. 한 건도 안 들어오는 어떤 민원사항인데 준설업체가 5, 6개입니다. 준설업체에 일자리 창출해 주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한테 공문까지 보내 놓고 하수도 어디쯤에 문제가 있다, 준설을 해야 된다, 민원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각 구청마다 다 민원이 들어 와서 해소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반기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어떠한 악취나 주민불편사항 신고, 제목이 이렇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장 세 분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청장 지시를 받았는지, 시장이 했는지 명확하게 규명해 주십시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의 공문을 보고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여기 그대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건설과장이 보낸 것하고 각 3개 구청 공지사항에, 각 동에 월 공지사항이 있죠? 소사구도 확인했고, 원미구도 확인했고, 지금 오정구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자고 건설과장 회의를 하셨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한 적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동시에 공문을 각 동으로 보냅니까? 구청장 지시입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공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동시에 보냈다니까요. 소사구는 어제 확인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원미구도 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문은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이나 숙원사업이나 이럴 때 아, 주민들이 이런 사항은 불편하겠다,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럴 경우 3개 구청장 회의라든가 각 3개 구청 건설과장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과장께서는 혼자서 각 동에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3개 건설과장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연례행사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그 준설공사 하는 5개 업체가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각 과장한테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동장은 각 단체에 홍보를 해서 접수기한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접수하도록 했는데 3개 구청 한 건도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오수·우수가 별도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사구, 오정구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떻게 하면 악취제거를 하나, 이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는데, 시 행정은 악취제거는 뒷전에 두고 각 구민으로 하여금 준설지 조사를 의뢰해서 신고를 받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한윤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한윤석 위원님.

한윤석위원

두 분 간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따가 자료를 받고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자료가 도착이 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네, 한윤석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시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지역기관 단체임원, 지역 유지 이런 분들 중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여태까지 하셨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감독관에 관한 자격을 변경했습니다. 아세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변경된 것을 알고 계세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한윤석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시의원을 많이 임명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현재까지도 임명을 하고 계신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소사구나 오정구는 아직 시행을 안 하시는데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법률을 잘 숙지를 하시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을 누구로 지정하든지 간에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목적의 첫째는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각 자생단체장이나 그 지역 유지, 시의원, 주로 그런 쪽으로 임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해당사자는 그 자격에서 배제하게 돼 있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

한윤석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이해당사자가 명예감독관이 된 경우는 없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 하수도 공사나 건설공사, 도로공사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돼 있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직업이 통장이다, 시의원이다,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사회적인 직함이고 실제로 그분들 중에도 건설업이나 건축업이나 그러한 유사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죠. 통장도 건축업, 건설업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의 부조리를 방지하고 더 확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업에 있는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동조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불분명하게 숫자로만 내놨거든요, 이해당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위촉인원이 2005년에 14명, 2006년에 6명인가 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직업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여기 적힌 금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신작동 일원 오수관 교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 사업비가 2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쪽에 보면 1억 2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당초 1억 2800만 원이었다가 1억 2600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변경해서 확정된 금액인데 여기는 2억 6천만 원이라고 해 놓고,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10쪽 관급공사 설계변경, 2005년 것.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보면 다 그래요. 제가 대표적인 자료 1개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9쪽에 있는 2억 6천만 원은 2006년도 사항이고 10쪽에 있는 것은 2005년도 사항입니다. 신작동은 2005년도, 2006년도 2개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한윤석위원

아, 이것은 2006년도 것이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거기에서부터 신작동 밑에 원종하수도하고 4개가 다 그렇더라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그것도 연도가 다른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연도가 달라요? 이쪽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2006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 자료와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2005년도, 2006년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하수도준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맨 밑에 하수도준설공사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41쪽의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번의 2005년도, 2006년도 보안등 수를 추가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줄인 것입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보안등은 줄어들었습니다.

김문호위원

111개가 줄어든 것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금액도 줄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왜 줄였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여울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있던 부락이 전부 철거되면서 보안등도 같이 철거됐습니다.

김문호위원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만

김문호위원

이것 하나 설치하는 데 4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김문호위원

이것 떼는 데는 얼마 드는지 아세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설치했던 것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사유가 있어서 줄였겠지만, 각 동에 가서 보면 보안등이 안 켜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오정동을 오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화됐고 변화될수록 구도심 쪽으로 해서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49쪽 도로보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보수 굴착할 때 삼천리가스나 KT 이런 쪽 사전심의하고 합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로보수 실적으로 해서 주소지가 안 나와서 겹쳐 있는지 안 겹쳐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없는데, 다른 동을 쭉 감사하다 보니까 사전에 협조체제가 돼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역 골목길을 보면 삼천리가스나 KT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도로들이 전부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이번에는 자료 요구를 안 할 텐데 내년 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도로에 대해서 이중으로 비용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오정구의 도로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보니까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수립하게 돼 있어요. 도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또 도로에 대한 정기순찰, 수시순찰을 실시하고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기록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2006년도 도로의 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한 자료는 없어요. 보수반이 점검해서 노선을 지정해서 점검한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오정구는 2006년도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오정구 관내 모든 도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때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개요, 사업예산, 사업내용, 기타 유지보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이 3개 구 공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한다면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수가 되겠지만 예산편성상 연차별 투자계획 자체가 일체 맞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무의미합니다. 매년 연초에 현장조사를 나가서 거기에서 가장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계획으로 확정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 받쳐 주니까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 감사할 때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 동에 요청해서 보수할 도로구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온 사항에 대해 실제로 나가서 며칠간에 걸쳐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해도 또 빠뜨리는 곳이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또 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 바로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다 했습니다. 오정구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까도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현장을 다 점검하고 조사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뛰면서 해결해 줄 때 주민들이 정말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을 신뢰하게 되고 공무원들을 믿게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건설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여기는 도로보수반이 매일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점검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보수나 하러 다니지 뭘 점검합니까? 그리고 여기 관리대장 보면 교량하고 육교만 했어요. 올해는 한 번만 점검했어요. 한 번 점검하게 돼 있어요? 다른 해는 3번도 하고 몇번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한 번만 했어요. 이런 교량뿐만 아니라 도로의 노면이라든가 배수관, 횡단보도를 그렇게 점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건설과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중요한 현장에는 직접 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담당이 있고 여러 팀이 있지만 그 팀에서 미흡한 점은 지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각 팀에는 다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게 바로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건설과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또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것은 잘 가르쳐 주고 하는 게 건설과장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연차별로 보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에 대한 것도 오늘 지적받은 사항을 전부 보완해서 차후에는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물론 연차별로 수립해야 될 것도 있지만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로유지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2007년도 아닙니까? 2007년에 할 것, 대규모 공사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어디가 함몰됐다거나 보도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빠뜨리는 데 없이 잘 살펴서 주민들 불편 없이 하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해마다 보는 것이지만, 다른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자료를 요청해서서 보고 있는데 오정구의 과적차량 단속일지를 다 봤어요. 그런데 산업도로, 국도6호선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보니까 1년 내내, 하루에 차 8대, 10대를 하나도 단속도 안 하고 홍보물만 줬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직원 한 명이 공익 6명을 데리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은 권한이 없고 직원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주목적이 단속을 하는 것인데 단속을 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엄청난 행정적 압박이 따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은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경찰이 없기 때문에 매번 단속한 것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서 진술을 하느라 저희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매달려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과적하지 말라고 홍보 차원 쪽으로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정말 변명 아닌 변명이에요. 원미구도 중동대로에서 많이는 단속을 안 했어도 한 20여 건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도6호선에 얼마나 과적차량도 많이 다니고 많이 파손됩니까. 저도 거기 자주 다니는 곳이에요. 레미콘부터 대형화물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녀요. 과적차량 단속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단속 안 하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도로 포장하면 뭐합니까. 다른 구에서는 다 잘하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단속해서 다 고발조치했어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적받아서 되겠습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원미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단속해서 타 기관에 이송을 했다든지 검찰에 송치한 건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독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타 기관에 이송해서 한 것은 23건 있고 검찰에 송치한 것은 63건 있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여기 단속일지에는 하나도 없어요? 차량번호하고 어떤 과적차량으로 단속을 해서 고발했다는 게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건설과의 주요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을 만날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다만 일주일을 하더라도 과적차량 잡아내고 그러면 과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하루 종일 했는데 10대에 홍보물 주고,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실제로 단속을 안 하고 이렇게 만든 것인지. 근무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인데 홍보물 전단지는 8대에 8장 줬다고 돼 있고, 차가 1시간에도 1, 200대가 지나가고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는 단속도 안 하고 그냥 만든 자료 같기도 하다고. 한 달에 열흘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과장님이 단속일지 확인을 좀 해요. 알았습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각 팀에서 일하는 것을 과장님이 점검을 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힘써서 저희들이나 청장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해야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돼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소홀했다는 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지적은 마치겠습니다마는 많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오정구에서는 그런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각 구청에 지적한 바가 공교롭게 자료는 없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하수 관련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제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시·군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하수관거 실태 및 개선방안) 용역보고서상의 정비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무계획적인 사업추진, 연 단위 소액 분리발주, CCTV 촬영 판독 결과 관이음불량, 연결관 부적정 등 종전과 같은 부실공사가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 대한 시공현장 감사 결과 계획 없이 연 단위 공사로 수십 건을 소액 분리발주하고 시공구간에 대한 CCTV 조사 결과 관이음새 불량, 연결관 돌출 등 부실공사가 명백함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하수도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3개 구청을 감사면서 느꼈던 점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수의계약 공사 현황, 13쪽을 봐 주십시오. 원미, 소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원미구의 경우에 1천만 원 이하 공사를 수의계약했는데 7건 중 3건이 동풍건설 조광일 대표고 소사구에서는 6건입니다. 6건을 동풍건설에 줬고, 오정구도 2건 중에서 1건이 동풍건설인데 이 동풍건설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각 구청 건설과장하고 친척입니까, 사돈의 팔촌입니까? 어떻게 소액공사다 하면서 전체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통상 여기에 소규모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1천만 원 이하라고 해 놓고 보통 보면 980만 원, 970만 원, 1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200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관 맨홀뚜껑 고치고 가는데 꼭 980만 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150짜리도 있을 것이고 500짜리도 있을 것이고, 지금 3개 구청 보면 다 980만 원,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이렇게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업체에 몰아주기입니까? 공사라 하면 저도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냥 1천만 원 이하가 소액공사라고 여겨지겠지만 1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게 공무원 돈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파출부도 하고 구두도 닦아서 세금 낸 것입니다. 오정구청에서 2건 중 1건을 왜 이 업체에 줬는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동풍건설 건은 당시에 공교롭게 1천만 원 이하로 똑같이 됐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지 절대로 수의를 주기 위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동풍건설이라는 곳은 모릅니다. 그리고 사장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원미구청, 소사구청 전체가 1천만 원짜리 이하 소액공사라고 해서 다 그곳에 줬습니다.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좋아요, 그렇더라도 공사를 하다 보면 작은 것도 있잖아요. 소액공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

이환희위원

과장님, 3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환희위원

1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다 980만 원이라니까요. 소사구청은 그래도 작습니다, 810만 원입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2006년도 수의계약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두 건이에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한 건밖에 없습니다. 한 건은 소하천 정비고, 한 건 발생된 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지

이환희위원

한 건 중에 한 건이면 100%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2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 한 건이 나온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 중에 마지막으로 오정구청 감사에 임하면서, 자료를 보면 1천만 원짜리 소액공사라고 해 놓고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여기만 지금 810만 원, 다른 구청은 다 980만 원, 950만 원으로 다 900만 원대예요. 아니, 하수도 맨홀 같은 것 고치는 데 꼭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환경부에서 감사한 내용도 이것 아닙니까. 잘라서 주고, 1천만 원 이하짜리로 만들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갖다 줬어요. 하여튼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정말 소중한 혈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소액공사 1천만 원, 몇백 하지만 그게 1년 하다 보면 몇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감에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부천시가 그전에는 땅 팔아서 썼습니다. 아, 옛날이여 생각할 때는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절감하나, 어떻게 하면 항상 절감하고 절제하나, 이런 풍토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동에서 오쇠리 쪽으로 산업도로가 있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산업도로에서 대장동 안동네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서울지역이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대장초등학교 조금 못 가서는 우리 부천시계인데,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돼 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석철 위원님도 그 지역 시의원입니다마는 대장동, 오정동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시내버스도 다니고 차량이 제법 많이 다닙니다. 현재 하천 둑길 아닙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게 좁으니까 차가 서로 마주칠 때 어디 비켜서 있을 자리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장동 분들은 그게 도시계획이 돼서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아서 연락해 준다고 했는데, 서울시계지만 그쪽이 강서구가 되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니까 필요하면 그쪽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현지답사를 좀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애로점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장동에 들어가는 큰 도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주통행도로 아닙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치면 하나가 계속 뒤로 물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지답사하시고 필요하다면 대장동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서 차량이 서로 마주쳤을 때 옆으로 비켜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다만 몇군데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내에 옛날에 허가를 해 줬는데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도 있을 것이고 또 허가받지 않고 지하수를 팠다가 방치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지금 오정구 내에는 소규모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비롯해서 연립이든 단지가 구분돼서 비교돼 있는 게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총 허가된 지하수가 5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농업용수, 음용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안 받은 것에 대한 자료는 없고 허가가 나간 내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폐공신고를 했을 시에 원상 복구를 하려면 시멘트를 갖다 집어넣고 파이프를 빼야 되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랬을 때 비용이 드니까 사용하지 않으면서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도 이것을 확인하기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텐데 중요한 것은 허가된 지역을 확인하셔서 그 지역에서 안 쓰는 것은 폐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

박동학위원

그리고 몇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공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게 몇년으로 돼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1차적으로 1년을 안 쓰게 되면 폐공 공문이 나갑니다.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서 강제폐공을 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오정구 내에도, 잘하시고 계세요. 폐공찾기사업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썼었어요. 그러다 정수해서 물이 들어오면서 지하수 수질이 나쁘다 보니까 안 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대중적인 농업용수 내지는 시멘트 회사에 공급용으로, 생활용수로 쓰는 데가 일부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단으로 굴착하면서, 쉽게 말해서 지하수 관정을 할 때 물이 안 나오면 파이프 빼지도 않고 덮어 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맥도 뒤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허가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588개소 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폐공시켜야 될 곳을 장기적으로, 오정구는 옛날에 지하수를 많이 파놨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허가된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하수관 준설내용에 대한 준설일지를 한번 봤습니다. 하수팀이 공무원이 4명, 준설원이 9명 이렇게 돼 있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팀장님은 공무원 4명에 들어가 있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공무원이 팀장이죠.

한윤석위원

준설장비가 두 대 있는데, 일지는 잘 작성하셨는데 모든 서류를 올릴 때 기안자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일지 작성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삼정동 몇번지 하수관 점검 양호, 이런 것은 잘 점검해서 해 놓으셨는데 몇명이 근무를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결재권자만 있지 작업을 몇명이, 누가 그 일을 담당했는지, 이게 1년 치인데 나타난 게 없어요. 물론 하수팀에 있는 사람들이 했겠지만 실제로 어떤 일과 관련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했는지 여기에 적어 놓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서류를 작성하면서 일지에는 항상 작성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재권자만 있지 작성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다는, 준설원 9명이 거의 했을 것 같은데 그날 일지를 보면 나오겠지만 일지 말고도, 이게 출근일지가 아니고 근무일지이기 때문에 근무일지에도 작업자 이름이 등재되어야 되고, 이 밑에 비고란이 커다랗게 다 비어 있는데 무슨 일을 누가 했다는 것을 이 비고란에 쓰세요. 사람은 자꾸 바뀔 수가 있는데, 나중에 서류를 보면 몇번지에 누가 며칟날 했다는 게 기록돼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면 쉽게 고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이분들이 다 일용직이시고 연세도 좀 많으시고 배운 것도 없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한윤석위원

일용직이라고 해도 거의 고정으로 쓰는 비정규직에 속하는 일용직 아니에요. 그때그때 쓰는 사람들 아닌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고정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장 일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장부에 적고 그런 것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그 사람이 적는 게 아니라 근무일지 작성하는 사람이 적는 것이죠. 근무일지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글씨를 잘 쓰더라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사람이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오정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장님만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장님하고 말씀했던 집수받이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이선 하수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장

최이선 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집수받이 1개의 단가와 집수받이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집수받이의 종류에 따라 단가가 다른데 수명은 10년 정도 됩니다.

신석철위원

단가는 아직 모르고요?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그것은 각 구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신석철위원

소사구하고 여기하고 집수받이를 똑같은 것을 쓰더라고요. 이것 맞죠?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신석철위원

이것으로 안 쓰고 다른 집수받이도 있어요?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다른 것도 있죠.

신석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제작이죠.

신석철위원

집수받이를 제작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그게 면적이 크거나 그러면, 이 정도 맞으면 이것으로 갖다 쓰고 클 때에는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좀 큰 것은 상당히 크죠.

신석철위원

제가 소사구 쪽에 알아본 바로는 1개당 단가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구마다 따로 사나요?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우리 자체적으로

신석철위원

여기 따로 사고, 원미구 따로 사고, 소사구 따로 사고?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공사할 때는 설계에 반영해 줍니다.

신석철위원

집수받이 설치한 것을 보니까 소사구하고는 많이 다른 게 2005년에 59개를 썼어요. 원종1동 284－1에 1개, 1개, 삼정동 어디 이렇게 쭉 해서 집수받이를 다 1개씩 쓴 것으로 돼 있어요.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준설하는 상용직 근로자들이 노후하고 물이 잘 안 빠지는 데를 인력으로 나가서 한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교체만 한 거예요?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신석철위원

그러면 아까 10년이라고 했는데 오정구는 10년 전부터 집수받이를 많이 설치했나 보죠?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10년도 더 됐죠. 준설원이 근무한 지 20여 년 이상 됐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런 큰 집수받이 말고 제가 얘기한 단가 2만 원 정도의 집수받이 수리한 내용을 보고한 겁니까?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준설원들이 직접 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설계할 때는 일률적으로 다 깨서 측구부터 다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집수받이 하나의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깨뜨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공사를 하다 보면 측구를 쭉 깨나가면서 집수받이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달라지죠.

신석철위원

지금 오정구하고 소사구하고 워낙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제가 얘기한 집수받이하고 팀장님이 말씀하는 집수받이 설치 형태가 다른데 소사구에서 답변하기는 차도나 이런 데 만들어 놓으면 보통 쇠로 해서 이것을 위에 설치하고 그 차도를 빼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면 이게 금세 파손되니까 이것을 밑에 집어넣고 그 위에 차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뭐를 대느냐. 충격이나 위쪽이 쇠라면 이게 파손될 염려가 있느냐 했더니 소사구 답변은 없고 10년 정도 수명이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받기로는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뜯고 파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맨홀만 들면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콘크리트 집수받이 제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악취방지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수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집수받이랑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자꾸 틀리는데 그것은 소사구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고, 아까도 지적을 받았지만 악취방지하는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것은 그냥 샘플용으로 구해 놓은 것인가요?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그것은 악취방지용으로 갖다 놓은 것으로 꼭 원하는 사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 돼서 최초로 요구한 것은 꼭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수받이를 안 한 것인가 해서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그것을 함으로 해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것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악취방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 놓음으로써 다른 쪽으로 냄새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막아 놓으면 반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원하는 데만 하고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세종아파트 1차하고 2차 사이에 원종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그 앞의 마을금고 사이에, 제 학원도 바로 거기 3층에 있기 때문에 매일 지나가는데 차를 대놓으면 차 밑으로 냄새가 꽉 차 있어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나 하면서도 하수도가 밑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다섯, 여섯 분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얘기해서 얘기했더니 오정구에서 청소만 싹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수받이가 설치하기가 힘들다고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안 했는데 소사구에 가니까 25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집수받이를 설치해서 냄새 없는 것을 시장부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수하고 생활하수 이런 쪽 문제가 소사구나 우리나 같은 관을 통해서 가는 처지인데, 어차피 구시가지는 어려운 조건인데 집수받이 설치계획을 묻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오정구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할 계획도 없었고 지금 여기서 설치한 것은 콘크리트 구조 밑에 있던 집수받이 설치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설치해 준 건 하나도 없습니까?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있는데 지금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예전에 해 준 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소사구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도 보려고 그래요. 그게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나는 장점이 있는데 집중호우 때는 물이 일시에 빠지지 않는 불편함도 있어요. 그리고 찌꺼기가 자꾸 쌓이면 막혀서 오히려 집수받이 역할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설치된 것을 지켜보려고 해요.

신석철위원

소사구에서도 그 얘기를 들어서, 문제점이 이게 밑에 있다면, 위에 있지만 위에 있는 부분에 오·폐수가 들어간다면 여기가 쌓일 수밖에 없죠. 여기가 꽉 막혔다면 당연히 안 빠지는데 이게 없다고 그래서 밑으로 들어갔던 오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수관에 꽉 차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처럼 장마철에 한번 청소를 하고 사후에 관리를 안 한다면 오물이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이런 것을 미리 확인해서 처리하면, 설치하나 안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똑같은 것인데 냄새도 제거되고, 위에 있는 부분이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정구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그쪽에 노인정도 없고 뒤쪽은 원종고등학교고 앞쪽은 빌라 쪽이고 하수에서는 냄새나고 모기 많고, 세종아파트 근방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자연형하천으로 만들어서도 피해보고 밑에 하수도 냄새로 피해보고, 노인들이 어디 앉아 있을 자리도 없으니까 의자 하나 있으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앉아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그 냄새 다 마시고 똑같이 살 것이라면 그런 문제점은 아까처럼 당연히, 이것 안 해도 장마철이나 우수기에 넘칠 수 있는데도, 하수구 청소 안 하는데 막히면 범람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수를 소사구처럼 1km당 가로길이가 얼마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어서 주변 냄새를 회수해 주고, 그 냄새가 이쪽 막으면 저쪽으로 가더라, 그런 원인이라면 또 다른 쪽의 대책을 세우면 되지만 막으면 냄새나니까 냄새나는 데는 계속 냄새 맡고 살라는 것은 행정의 대처가 아니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팀장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팀장님 답변은 그 얘기에 대한, 단점은 집중호우 때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장점은 역류도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역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다,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는 화장실에서 나온 물 이런 것이 역류가 안 되니까 흘러도 역류가 안 되는 것이면 이게 더 나을 수 있죠. 아예 빗물이 찻길로 넘치는 게 낫지 밑에 생활용수가 나와서 하수도가 위로 올라가서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방법상 냄새제로, 역류 안 되고 아까처럼 조금 힘들어도 청소만 미리 해 주면 그런 시설은 문제될 소지가 없으니까 해결될 것 같거든요.

이선

최이선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마쳤고요,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최이선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사구에서 한 2500만 원 들여서 1천 개 정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쓴 게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1천 개는 아니어도 시범적이면, 이런 것은 1개 설치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냄새나는 반경을 줄여 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250개면 한 5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쪽 예산으로, 예산 중에 하수도 부분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좀 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 컸으니까 하천하고 그쪽 부분 예산을 이쪽으로, 이것도 냄새제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쪽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한 250개 정도를 미리 구입해서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게 좋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좋다면”이라 하면 지금 과장님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소사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시범지구라도 내년에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구청장님도 응하시는 것이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신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변경 전체 6건 중에서 다 입찰을 했는데 동양후로아(주)는 왜 수의계약을 했죠? 6600만 원.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이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이 원래 돼 있던 데인데 세월이 흘러서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전부 깎여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공을 하는 특허업체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특허업체는 한 업체밖에 없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이 5억 8300여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3분의 2 이상 금액이 증가돼서 9억 6600만 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전체 금액을 합해 보면, 감사 자료 해 주실 때 합계금액도 내 주세요. 몇건에 총 얼마, 차이점, 차액금 얼마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쭉 적어 놓고 우리가 일일이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봐야 되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사유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 물량 증가된 것이 있어서 변경된 사항이 많고, 안 그러면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지장물 때문에 이슬비가 생겨서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도 어떻게 5억 8천이 9억 6천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만 잘못돼도 바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 건은 사실에 입각해서 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에 입각해서 했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 정도는 아닐 테고,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점검일지를 봤는데 지금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어둠이 금방 오잖아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청소를 안 해서 여름철에 날파리나 곤충이 까맣게 쌓여서 촉수를 흐리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 같은 데는 덜 하지만 수목 있는 데나 가로수 있는 데 가면 보안등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더구나 골목길에 있는 것은 거의 반 정도 곤충이 쌓여 있고 먼지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둡습니다. 이 점검은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도급을 줍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옛날에는 공공근로자들이 해서 하다가 깨뜨리기도 하고 안전사고도 있었는데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만 주민들한테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해결하는 것으로 체제가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조속하게 해 주셔야지 동절기로 한참 춥고 이러다 보면 빙판길이 생기는데 잘 안 보이면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유의해서 빨리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최찬희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의빈입니다. 재건축팀장 허용철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권오상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유윤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위반한 단속 건수가 17건인데 16건은 조치가 됐고 하나는 조치가 안 돼서 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폐기물을 거기에 버렸어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전에 폐기물 매립하는 것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밭에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고발한 상태인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고발하고 시정계고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폐기물은 치우지 않고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단속을 해서 조치가 된 것들을 보면 농지나 이런 데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흙을 메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 552번지, 작동 158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농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불법사항이에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주로 근생에 일부 농지를 형질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치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예를 들어서 답 같은 것을 전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그냥 그 농지 지목 그 자체에서 평탄작업만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메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메운 것도 있고 전 같은 것은 농작물 경작을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농지를 사실상 대지로 쓰는 결과가 되는 것이네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은 다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농지는 농지로서 환원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원상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흙을 메웠던 것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흙을 메웠던 것은 그린벨트에서 50cm 미만의 성결토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이렇게 증축, 신축을 한 것, 경량철골조로 창고 만들고 그런 것들은 다 시정조치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다 철거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대장동, 오정동 벌판 쪽에는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대장동 한다리 쪽 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위법사항은 거의 없고, 화훼재배단지가 거기에 다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훼재배는 할 수 있어도 판매는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일부 판매는 할 수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이행절차 안내 도우미 시행에서 보면 재건축 민원상담 방문시에 재건축안내서를 배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배부하는 것입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리고 별도로 업그레이드된 책자가 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을 소규모로 추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주민들이 법이나 재건축과 관련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이 안 좋은 업자들과 만나서 상당한 손실도 입고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잘 아시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도 특별하게 도움을 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축과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저기할 때, 물론 재건축안내서도 나와 있지만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고 업자를 선정해서 재건축을 하기까지 계약서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도를 해 준다면 그런 피해가 없을 텐데 조그마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새로 지은 집에서 살려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인데 사기도 당하고 또 돈을 몇천만 원씩이나 더 부담해야 되고,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과 담당 재건축 팀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잘하면 방지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 당하고 나서는 속수무책이죠, 뭐. 업자는 이중분양해서 도망도 가고, 땅을 담보로 잡아서 몇십억씩 융자 빼서 도망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왜 못했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거의 다 소규모단지로 이루어진 재건축이기 때문에 사실 시공자 선정과정에 조합장들이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이 약간 모자라서 업체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가 두세 건 발생했었는데 다행히도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재개되는 현장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선정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주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계약이나 이런 것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지식들이 없으니까 인감이나 연대보증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떼주는 겁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먼저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들한테 상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재건축 초기단계부터 지도를 잘해서 성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면 좋은데 이 분들이 전부 살기 바쁘니까 아무 것도 모른다고요. 업자 쪽의 얘기만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청에서는 대충 알잖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추진하는지. 그런 데를 사전에 찾아가서 이런 것은 주의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계약할 때는 무엇을 하고, 꼭 요구할 것은 요구하라고 잘 좀 가르쳐 주면 그런 큰 피해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구청이 아닌가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에는 첨단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가 계획돼 있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런데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해서 조치된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제가 저번 주 수요일인가 소방서로 예정되어 있는데 물류단지 쪽으로 지나가 보니까 나무하고 비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동 정도를 집으로 만들어 놓아서 누가 주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그런 형태를, 아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순찰도 한다고 했고, 지금 건축과에서도 단속을 하는 단속반원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 남들이 쉽게 보는데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 돌고, 건축과에서도 아마 도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도는지 남의 눈에는 띄는데, 아까 예를 들면 순찰차에 세 분이 같이 돌게 돼 있더라고요. A, B조로 오전, 오후로 연달아 바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전, 오후면 가로등이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로의 파손 여부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건축과든 건설과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오정구 내에, 내 과가 아니라도 서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어디에 무엇이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오정동 주공아파트 주거환경 만들 때도 임시주택 지어서 보상받으려는 사람, 첨단산업단지, 물류단지 생기면 아무래도 외지에서 노숙자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간단한 천막 만들어 놓고, 집기나 무엇을 좀 가져다 놓고 나중에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쪽에서 단속 방법하고 다른 과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지, 만약에 건설과에서는 건축과 일을 관여 안 하고 자기 쪽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오정대로 쪽의 도로도 옛날에 그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하나가 꺼졌다는데, 제가 매일 운동하는데 몇번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오전, 오후라 그러면 6시까지 도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돌다 보면 가로등이 들어오는 시기에 누군가 볼 수 있는데, 꼭 시민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전에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본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단속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기존 농토나 농지, 개발제한구역의 한 부분, 조금 커다란 건수만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발형태는 각 분야에 따라서, 그린벨트의 불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도로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맡아서 하고 있고, 타 과에 속한 것은 전 직원 종합관찰제로 인해서 본 직원이 먼저 종합관찰제 사이트에 올리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어떤 불법형태인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불법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것은 제가 봤으니까 가시면 분명히 볼 수 있을 텐데 순찰이나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까처럼, 꼭 민원이 있어야만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지금 같은 경우 준설원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인력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검토하기 힘들고, 죄송하지만 솔직히 하위직이든 뭐든 청소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가서 청소하면 마음대로 놀 시간에 놀고, 자기들끼리 편하게 일처리도 해 주고, 서로 보호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처럼 사이트에 올려서 공조를 한다는데 이런 단속이 계속 차만 타고 빙빙 도는 것인지, 오전, 오후 동안 그 많은 단속 자료를 어떻게 순찰 식으로 하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파악도 하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민원사이트에 올리거나 누가 민원을 정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몇번씩 돌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서 자꾸 처리를 해 줘야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지 무조건, 포장마차라도 하나 쳐 놓으면 나중에 가서 보상받는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오정구는 특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서 민원사이트에 올리지 않더라도 서로 정보를 본 것은 과끼리 오프라인 상태에서라도 만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꼭 온라인 이런 식으로만 처리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건 정도 보신 것은 조만간 과장님이 한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71쪽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나오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 다음에는 합법화됩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합법화되는 게 아니고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 1년에 2회 내에서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원위치 시킬 때까지 했다는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시정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 시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시정을 안 한 것인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아니, 이 자료에 의한 양식에는 시정완료여부 란이 없는데 이 중에서 시정완료된 것이나 시정된 것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이렇게 불법으로라도 증축이나 신축을 하면 한참 가면 결국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니까 집단이 돼버리잖아요. 실적은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한윤석위원

실적은 하나도 안 적어 놓은 거예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이 양식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관련 부과금액하고 회수, 면수만 요구했지 시정 여부는 양식에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시정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은 있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불법증축, 불법신축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건축과에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것이 주택도 되고 점포도 되고 근린생활시설 전부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100건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구체적인 작전회의를 하거나 대책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사실 시민들이 법령이행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지만 사실 적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로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항공 촬영을 합니다. 비행기로 항공촬영을 해서 항측으로 적발해 내는 것을, 사후에 항측에 나온 것, 틀린 것을 다시 현장조사해서 건물이 허가냐 무허가냐에 따라서 조치하는 경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시정조치하는 율은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돼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불법 비율은 별도로 낸 것이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래도 100건이다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시정되느냐고요. 시정이라는 얘기는 원상 복구하고 땅만 남는 것이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원상복구율은 80% 정도 됩니다.

한윤석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다가 몇건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사실 단속을 안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단속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나중에 보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보상시기가 되면 거기에 맞물려 들어가게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에서 책임을 지거나 그런 예가 있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윤석위원

아니, 감독을 못한 책임은 지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단속을 좀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 거의 일정한, 옛날에 그랬어도 부과 일은 거의 다 2005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이것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요구한 양식이기 때문에 2005년, 2006년도 것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그전의 것도 굉장히 많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매년 있죠.

한윤석위원

이것은 2005년에 발생한 건만 있는 것인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무허가라는 것이 시민의식이 문제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강일원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오정구만 해도 지금 세대가 6만 7923세대입니다. 거기다가 20㏊가 넘는 넓은 땅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요원이 나가서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민의식이 결여된 예측 불허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단속하는 원인실태를 보면, 항공 촬영이 2년마다 한 번씩 있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때 적발해서 구청이나 단속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따라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과태료로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구의 실태를 보면 보통 170건에서 200건 정도이고,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1년에 2회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우리 부천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1년에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나마 다른 과태료보다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해서 집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많이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한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보통 서민들은 이런 경우 화장실을 조금 따로 낸다든지 몇평만 저기를 해도, 사실 그런 것은 동이고 어디고 관청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런 정도로 보면, 다 보세요. “조립식판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무원이 수가 적어서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 이런 것, 한두 평도 항측에 걸려서 당장 전화가 오고 그 이튿날로 동사무소 공무원이 쫓아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 조그마한 한 평짜리 건물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전부 주택, 주거, 창고잖아요. 전부 20평, 30평, 50평되는 것 같은데.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대개 화장실 무단증축한 그런 종류이지 건물을 3층, 4층 무허가로 지은 것은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세요. 다 주택, 주거 이렇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용도가 주택에 일부 증축한 이런 것이 적발된 것이지 주택 자체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한윤석위원

이게 잘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아니, 잘 됐다는 게 아니라

한윤석위원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또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일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구만. 대개 보면 창고에 조금 조금씩 패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과장이나 해당 구청에서 일일이 적발할 수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적발할 수 없어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적발에 가장 영향이 있는 것은 대개 항측에 의해서 세분하게 적발돼서 통보받아서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 실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요.

한윤석위원

단속반이 있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한윤석위원

건축과에 단속반원이 몇 명이에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청경 2명입니다. 위원님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허가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전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구에서 관리를 해도, 여기가 구 아니에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한윤석위원

구에서 관리하는데, 진짜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2005년 것, 2006년 것 해서도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감사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저기를 2년마다 한 번 항측에서 걸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사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할 수 없는 사회현상처럼 일어나는 것이고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니까, 이게 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인데 법 바깥에 가 있는 것입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건물을 증축하거나 확대하거나 옥탑에 지어서 강제이행금 대상자가 되었잖아요? 이 중에도 또 억울한 분이 있다고요. 집을 지어 놓아서, 용도변경을 해서 확장을 해 놓고 집 면적을 넓혀 놓고 난 뒤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팔고 난 뒤에 그 집을 산 사람은 모르고 산다고요. 물론, 등기부등본으로 일일이 평수를 다 재지 못한 게, 매매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날아온다고.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될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5평 정도 지었는데 한 100만 원 가는 게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500만 원 내고 있다고요. 현재 실정이 그렇죠. 그렇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다 보면 500만 원이, 다행히 부천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 이행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회 이하는 할 수 있다고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은 받습니다마는 오정구도 174명 중에 수십 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게 돈을 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소시켜 주려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당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이의신청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해서 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행정심판이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건축 이전에는 4년 만에 마무리 지어서 끝내는 것으로 돼 있고, 평수가 오버되면 영원히 계속내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요즘 주택 같은 데는 특별 건축법이 생겨서 내년 1월까지 시행이라 구제를 거의 양성화해 주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다 보면 모르고 집을 사는 사람 억울한 것은, 이것은 계속 물고 넘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위법 건물에 대한 형사처벌은 승계가 안 되지만 이행강제금, 건물에 대한 시정할 의무는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승계를 받은 사람한테 부과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승계 받은 사람이 억울한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시정하게끔 충분히 계고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승계 받은 사람이 그 계고기간에 시정을 하면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홍보 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쪽지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고, 또 이행강제금을 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또 한 가지, 관내 공사가 여월단지나 오정단지 쪽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실태는 해 보셨어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직접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안전관리의 이상 유무는 없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온 데다 여월단지에서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숙지하셨다가 점검도 스스로 수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사업승인 후 2년 동안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가 있습니까? 원래는 지도를 하게 돼 있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박동학위원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 지도를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00세대 이하는 구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박동학위원

예를 들어서 고강지구, 뉴타운 지구에서 100세대 이하에서 사업승인을 내주십사하고 들어오는 허가사항은 없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동학위원

또 주변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생긴 것은 없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박동학위원

없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없습니다.

박동학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사업이 미지정된 지역이 2003년도부터 하는 데가 있고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단체장을 불러서－조합장이 되겠죠－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오정구는 그래도 재건축이 뉴타운 해서 잘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철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원현영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박운기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원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이만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명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광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12쪽에 2005년, 2006년 주차단속 현황이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2만 2143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2만 951건 했고 1,192개 중에서 부과가 354, 미부과가 838개인데 미부과가 어떤 부분인가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잠시주차라고 돼 있는데, 주차단속규정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예고제가 있어서 “차량을 이동하여 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5분인가 있다가 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예고제라고 해서

이환희위원

지금은 즉시 하는 것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즉시 하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대부분 잠시주차라고 돼 있는데 부과한 것보다 미부과가 더 많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질의하신 사항은 단속한 것 중에서 이의신청을 낸 것 중에서

이환희위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금년 자료를 보면 2만 2144건 중에서 이의신청한 것이 1,192건입니다. 이것이 전체 단속건수의 5.5%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업무라든지 병원진료라든지 응급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부과된 경우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시주차는 단속자가 단속을 하고 났는데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서 차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잠시주차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면제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주차단속원이 바로 끊었는데 바로 나타난 경우입니까, 아니면 바로 나타났다고 신고한 부분입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데 바로 뛰어나온다든지 유리창 때문에 안 보여서, 찍었는데 차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동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저 같은 경우는 끊었다고 그냥 가버리던데요? 사진 찍은 후에 매달려도 봐주지 않던데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게 한두 번 아니에요. 끊었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차 인근에서 바로 발견되면 그것은 좀······.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스티커를 발부할 당시에 바로 왔는데 안 봐주던데요? 오정구는 이렇게 잘 봐줍니까? 구청장님께서 봐주라고 특별지시 내렸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잠시주차라 하더라도

이환희위원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병원진료라든가 특수한, 공무수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단속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을 찍고 들어왔을 때 경제교통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렇다고 했을 때 제외시킨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쫓아와서 사정하니까 해 준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쫓아와 사정해서 해 준 것은 아니고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갖다 놨다고, 금방 왔는데 스티커 끊는 것을 목격하고 끊은 후에. 제가 부천에 30년 살고 원미구에 15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도와주던데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PDA에 전산입력하고 나서 바로 나타나면, PDA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면 애매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오정구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위원

소사구, 원미구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원미구 출신인데 그러지 않던데요. 하물며 자치신문 기자증을 줘도 그냥 가던데요? 그 단속원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기자증을 제시했더니 정식으로 취재하러 왔다는 것을 팩스로 해서 구청으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잠시주차했다고 하면 제외시켜준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5%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5% 중에서도 70% 정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총 단속건수의 5% 정도 되고 그 5% 정도에서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70% 정도 수용됩니다.

이환희위원

불법주차단속하고 견인해 가는 단속원들이 불법주차로 인하여 정체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편리한 곳에서, 견인도 마찬가지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불법주차단속의 주목적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철저히 해서, 이게 구청 수입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종합적으로 시비로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것 몇건 안 해 주면 아까처럼 하수도 맨홀 하나 고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4만 원짜리죠?

웃음소리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너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청장님, 오정구에 와 보니까 굉장히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그런데 저는 원미구에만 있어서 그런지 봐주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번 챙기셔서 불법주차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현재 13개 있는데 새롭게 보수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어린이공원이 13개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새롭게 보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금년에 2개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리모델링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기존의 공원이 10년 이상, 15년 이상 돼서 여러 가지로 상태가 안 좋아서, 예를 들면 벤치라든지 전체 공원환경을 2억 5천만 원 들여서 두 군데를 다시 조성하다시피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데는 모래를 안 깔겠네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모래를 깝니다. 전체 13개소에 대해서 모래가 지저분한 곳은 소독하고 교체를, 금년에 220㎥ 정도를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업무보고서에 모래 교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32쪽에 있습니다. 원종1동 어린이공원하고 오정동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한 것이고,

김문호위원

그것은 한 것인데 모래 교체한 게 어디 있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서에는 없고 제가 별도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김문호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모래교체를 15개소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쌈지공원도 모래가 다 돼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쌈지공원도 대상입니다.

김문호위원

완충녹지공원은 뭐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완충녹지공원은 도로변에 녹지대가 형성돼 있는 곳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모래가 없겠네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총 50군데네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공원이 13개소고 쌈지공원이 33개소 해서 5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모래가 깔려 있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일제조사해 보니까 24군데가 나왔습니다.

김문호위원

조사를 다 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올해 급하게 15개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문호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일정하게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게 투척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순찰 중에 발견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합니다.

김문호위원

소독 관계는 구청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문호위원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보건소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죠.

김문호위원

이 관계는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정확하게 다 해 준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모래 소독할 때 LP가스를 이용해서 모래를 구워내는 정도로 하거든요. 약품 같은 것을 쓰는 것은 아니고 걸러내고 불에 태우고 이렇게······.

김문호위원

3개 구청 중에 가장 확실하게 하는 구인 것은 확실하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이 살기 좋은 오정구라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는데 앞으로,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노는 곳이잖아요? 아이들이 주로 많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력하셔서, 보건소에 의뢰하면 모래에 대해서 소독 관계라든가 검사 같은 것을 다 해 준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어린이공원의 모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위원

29쪽입니다. 가로수 호울덮개 설치를 하셨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한윤석위원

190개를 했는데 가로수 가장자리에 덮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잘은 모르지만 이게 개당 단가가 31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27만 원 정도 합니다.

한윤석위원

6천만 원 나누기 190개 하면,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호울덮개 외에 설치비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당 단가로 보면

한윤석위원

그러면 덮개가 27만 원 정도 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27만 5천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원가가?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한윤석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나무마다 원형을 떠서 주물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나무에 맞추는 맞춤식 호울덮개죠.

한윤석위원

나무마다 뜨지 않고 거의 보면 원형이면 원형, 사각이면 사각 모양이 어떤 가로수에는 거의 일정하던데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나무 박힌 곳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중앙에 박힌 것도 있지만 나무가 오래된 것은 기울기가 다른 것이 있거든요. 나무에 맞도록 주문제작을 해서 이번에 특별히 해 본 사항입니다.

한윤석위원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것인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주물 맨홀 하나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압연강판 같은 것은 15만 원 정도 가고,

한윤석위원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시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작년 예산안 심사 때인가 시의회에서 추천해서 미관도 좋고 부천시의 마크도 넣고 색상도 연두색 비슷한 것으로 해서 굉장히 좋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본 사항입니다.

한윤석위원

무슨 특허나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특허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데보다 좀 비싼 것은 맞습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맨홀 가격을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배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3쪽에 주차시설확충 및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3개 구청에서 공히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진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동의 단체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98면을 했는데 BSC(성과관리체계) 차원에서 10% 정도 높여서 잡은 것이 104면입니다. 지금 47면 정도 했고 앞으로 완료예정인 것이 한 35면, 그래서 47면하고 35면하고 82면인데 그 후에 22면 정도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99년 이전부터 이 사업을 쭉 추진해 와서 현재는 설치할 장소가 좀 많이, 할 만한 곳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점도 있지만 대상지를 찾는 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다른 구에서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도 옛날에 건축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협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하를 안 팠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데 하면 어떤 데는 보니까 한꺼번에 40면을 했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파트 안에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동네에 세우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파트 안에 있는 주차장을 넓혀 주면 결국은 바깥에 그만큼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상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도 구도심이니까 신경을 좀 쓰시면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연립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시면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하실 것 같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실적이 작년보다 한 30% 증가됐는데 왜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 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작년에는 방제실적이 195회에 1800만 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235회를 했는데 3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자체 공원관리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노임단가가 4만 1200원인데 횟수로 따진다고 해도 9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나와요? 예산 절감하는 것은 칭찬하고 싶은데 숫자로 따지니까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횟수로는 235회를 했는데 1일 노임단가는 4만 1천 원인데 곱해 보면 968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333만 원으로 나오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195회를 해서 예산액이 1800만 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이렇게 돼서, 너무 칭찬하고 싶은데 숫자가 안 맞아서.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체 일용인부가 한 30명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돈 안 주고 그냥 했다는 것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우리의 인력으로 일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한 것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쭉 했습니다마는 절감된 것이 잘 안 보이다가 이런 것 하나 보니까 기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이 33개소라고 써 있네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 있는 잡목이나 수목들의 전지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쌈지공원이나 각 공원별로 공원관리원들을 상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나타나면 현장에서 즉시 즉시 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지요원은 몇 명입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나무 자르는 기술자 있잖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공원관리원이 13명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중에서 기술자가 있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관련 장비도 다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구를 예로 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수목이 우거져서 쌈지공원에 걸맞지 않게 나무가 너무 커서 우범지대처럼 그렇게 된 데가 많습니다. 여기는 가 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보셔서 쌈지공원에 걸맞지 않는 수목은 바꾸시든지 안 그러면 전지를 좀 하셔서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지금 오정구 관내에 가로수 훼손된 곳이 없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훼손된 곳은 저희들이 이번에 1차로 조사를 해서 다시 보식했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보식이 문제가 아니고 3개 구청 공통사항인데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거나 했을 때 올해는 한쪽 가지 자르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고사하는 게 많다고 보는데, 제가 원미구는 전체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소사구도 했고. 오정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했거나 보상을 요구해서 처리한 적이 있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한 건 조치한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나무가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고 구멍을 뚫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아직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어떤 사람들은 가로수에 약품까지 놓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심지어 소금을 갖다 뿌려서 서서히 죽게 만든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환희위원

이런 건이 원미구 두산 We've THE STATE에도 있었거든요, 죽이는 것.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수 전지작업으로 2월, 3월 해서 3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네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전지작업도 중요하지만 하절기가 되면 나무가 우거져서 도로표지판을 다 가리는데 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목 전지작업을 했는데 하절기에 교통표지판을 가렸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전혀 손을 안 쓰고 낙엽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인 1, 2월이나 2, 3월에 빈 가지를 치는 전지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우거졌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 같은 것에 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환희위원

가로등도 가리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럴 때는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때 다시 한 번 전지전정을 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용역업체한테 그것까지 맡기는 겁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금년 하반기에 한 1500만 원 들여서 했고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이환희위원

그러면 3700만 원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또 15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들어서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져서 간판을 지나치게 가린다든지,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전지전정을 합니다.

이환희위원

비록 예산으로 하지만 3개 구청 중에 오정구가 제일 모범적이네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상반기에 전지전정을 해서 하반기에 그런 문제점이 안 나타나면 그게 100% 잘하는 행정이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나무별로 생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 일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좀 크기 때문에 저희 공원관리원을 통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환희위원

그 부분이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도로표지판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외지를 가 보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의정모니터가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사항이 다 그거예요. “이환희 의원님, 도로표지판을 다 가렸어요. 조치해 주세요.” 하는데 3개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에 근접해서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나무를 고유번호로 매겨서, 한 번 조사하면 몇그루가 되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나무는 표지판을 옮기지 않는 한 항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몇그루인지 파악을 해서, 제가 소사구와 원미구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가로수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가로수 한 그루에, 느티나무 같은 경우 잘생긴 것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째로 베어 나가고 영업점에서 간판이 안 보인다고 잘라버리고, 그런 예가 수두룩합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도 2900만 원 예산 세워서 은행나무 40본을 심었네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은행나무 대충 몇 년생 심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15년생입니다.

이환희위원

이게 40본에 2900만 원이면 한 그루에 72만 5천 원 주고 심은 거예요. 오정구 신개발지는 아니지만 기존 오정동에 있는 느티나무는 거의 100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수십 년 된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에 몇천만 원, 몇억짜리입니다. 제가 베트남하고 일본 갔을 때도, 우리 60년대 같은 곳에서도 가로수에 다 고유번호가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한 번 고유번호를 써 놓으면 주민들로 하여금 이 나무를 훼손하면 바로 알게 되는구나, 관리를 하고 있네, 이런 것을 느끼게 하잖아요. 베트남, 일본 가 보셨겠지만 아주 잘 돼 있어요. 앞으로는 오정구민들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 주민이, 부천은 어디 산도 없고 아파트 숲 옆에 나무 몇그루 있잖아요. 가로수가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고, 가로수 없이 한여름에 어떻게 숨쉴 거예요? 그나마 가로수라도 있으니까 여름에 시원한 그늘에라도 갈 수 있고 숨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가로수 관리를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산 많이 수반되지 않고 기존 가로수 있는 것 잘 키우자는 것입니다. 가지치기해서 고사되는 것도 변상조치시키고. 청장님, 베트남 가 보니까 페인트로 써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든요. 아름드리 가로수에 페인트로, 만약에 원종로라면 양쪽으로 전체 써 있습니다. 그러면 훼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도 없지만 정말 다른 데서, 아까처럼 주차비 4만 원짜리라도 더 강하게 해서 올 한 해는 원종로 하고, 제가 도로명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비료 줘서 생장 촉진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푸른 부천, 살기 좋은 부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살기 좋은 부천이죠.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제가 3개 구청 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푸른 부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송원기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하고 있죠? 아시나 물어보려고요. 과장님, 시에서 경찰서하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스쿨존이요?

원기

송원기위원

네, 알고 계세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알고 계시나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스쿨존을 조성한다고요?

원기

송원기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모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공사를 하지만 구의 과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쪽 지역주민이나 의원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구에서도 몰라서 본청에 알아봐서 답변을 해 줘야 되니까, 어쨌든 과가 달라도 공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제 나름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도로변에 식재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수 상태를 연 1회 이상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지전정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흥시장에서 아남산업 간 도로가 개설된 게 3, 4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심었지 않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여서 지지를 했는데 나무는 자라는데 조인 데는 안 자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구청에 전화를 하면 그때서야 구청에서 부랴부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심한 일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로수를 심는 것보다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수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음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침하고 야간 노선별 단속 현황을 보면, 조간은 몇 시부터 몇 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야간은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야간은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조·야간 노선별 단속 현황을 보면 야간에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하고 체육관길하고 문예로만 했어요. 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 부천시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저녁때 주차장이 아닌 이상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버스정류장에 주차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버스베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다가 서버린다고요. 도로 중앙에 서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뒤에 차들이 못 가고. 그러니까 야간에는 그런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버스가 정차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데만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7시, 8시에 퇴근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대는 것 딱지 떼서 몇만 원씩 과태료 물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또 그런 것을 저한테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차도까지 나가서 버스 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도로구간별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원종로가 단속 건수가 제일 많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도로가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고 하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죠. 오정구청에서 아남산업까지 수돗길이라고 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가 원미구하고 오정구하고 경계지역 아닙니까? 오정구는 여기서 봐서 오른쪽만 단속합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오른쪽만 단속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왼쪽은 원미구에서 단속하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거기예요. 제가 원미구에서도 지적을 강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오정구청 올 때 그쪽으로 왔는데 4차로인데 사실 2차로 역할밖에 못합니다. 노상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도 다 바깥에 대요. 물론 공구상가가 있어서 뭐 사러 오고 그러는 것은 알지만, 물건 사러 오는 경우에 잠깐 대는 데는 1천 원 미만입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여기 주차단속을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남산업에서 벌써 딱 들어서면 밀리는 거예요. 버스에 뭐에 모든 차량이 1, 2차로로만 진행하니까, 저쪽에서 올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원미구에서도 그랬어요. 사실상 공구상가에 계신 분들이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계도기간을 둬서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물건을 사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그쪽도 도로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도 잘 알고 있는 현상이고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상가에서 상시 물건을 적재하고 하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마는 단속의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마침 잘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단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오정길, 그전에는 내동로라고 했잖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도 천막가게, 유리가게, 전업사, 페인트가게, 다 상가입니다. 거기 제가 아는 사람도 많아요. 물건 사러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사이에 딱지 뗐다는 거예요. 어디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문제고 또 거기 노상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내동로 상오정길에는 노상주차장이 없었어요. 저도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마는, 거기서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상주차장을 해 달라고 했어요. 거기 노상주차장 다 있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 오정구 주민들을 위해서,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서는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에 보면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 해서 내동 54－3번지하고 원종동 358번지, 거기 쌈지공원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개소의 분수대가 민원 때문에 철거 조치됐다는 것 아닙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촌어린이공원에,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바람개비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크고, 또 분수라고 해야 시원한 것도 하나도 없다고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결국은 분수대를 없애 달라는 것인데 분수대를 아주 시원하게, 밑에서 위로 뻗쳐 올라가는 것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분수대를 없애버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페르골라를 설치하든지 나무를 더 심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년도에 제가 통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의견수렴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 최경자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강웅식 팀장입니다. 청소팀 장용기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조효준 팀장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살수청소차량이 오정구청에 2대 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9월에 부임을 받고 왔는데 대로변에 대해서만 그동안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면도로 부분인데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주·정차량 때문에 청소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마지막 11월이 지나서 동절기가 되면 얼어붙기 때문에 청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내년 봄이 되면 중점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빼내고 청소하는 것을 실시해서 살수차에 대한 효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지금 살수차량의 물은 어디 것을 사용하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동안은 여울정수장에 있는 우수라든지 고여 있는 물을 사용해 왔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게 되면 까치울정수장의 물을 사용하도록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여울정수장까지 대충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오정구에서 여울정수장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환희위원

대충 몇 km나 되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산을 하게 되면 3, 4k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왕복하면 한 8km 되네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평균을 잡아 봤는데 15km 정도, 살수차량을 운행하는데 당일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도로변에 주·정차가 많이 있어서 살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km 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오정구는 살수차가 필요 없는 구네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오정구도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이 살수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살수차 일지를 보면 보통 15km, 20km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냥 하고 싶은 날 했네요. 과장님, 일지 보셨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살수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일지에 없는 날은 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그냥 하고 싶은 날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고 만약에 살수차 기사가 병가 중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대만 운영될 때도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2대 다 운행하지 않고 1대만 운행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은 많이 운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차량은 적게 운행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많이 누락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수차량에 대해서 3개 구청에 다 말씀드리는 바지만 9시쯤 공무원이 출근해서 물 담으러 정수장 가죠. 그러면 10시나 10시 반 되겠죠. 그러다가 싣고 와서 한번 쭉 지나가면 점심 때 될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이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3개 구청 거의, 원미구나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노면진공청소차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환희위원

청소를 안 하면 시민들이 워낙, 부천시가 깨끗해졌습니다. 진공차량을 이용해서 청소하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살수차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몰라요. 저도 원미구에서 살수차량 구경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지를 보자고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날 하고 하기 싫은 날은 안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 봄에는, 지금 공무원이 운전을 하는 게 대형면허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환희위원

진공청소차하고 병행을 해서 그 시간에 하고 오후에 쉬는 것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불법주차도 없고 청소 양을 더 늘려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9시 반, 10시 되면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정체가 심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청소를 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강남을 한 5개월 동안 가 봤어요. 아까 한 위원님께서 욕먹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7시쯤 강남을 통과하면 아주 깨끗해요. 제가 검은 차량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을 뿌려 놓으면 흙탕물에 차가 지저분해지니까 욕먹지 않느냐, 바로 뿌렸는데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천은 비가 안 왔는데 여기만 비가 왔나 했어요. 그러다가 강남구청에 물어 봤더니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차만 있으면 정말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까요? 차 있죠, 기사 있죠, 큰 돈 안 들이잖아요. 기사가 기름 태워가면서 밀린 데 가는 것보다 없을 때 쌩쌩 달려가면서 하면 낮에 3시간 할 것 1시간이면 끝내버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차 밀려서 10km 할 것 3km 했습니다, 이런 핑계 없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도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도 올해 하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하더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내년 봄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고, 지금 진공노면청소차량도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일주일씩 고장 나서 옥천까지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일주일 동안 차 정비하고 이러한 문제는 해결점을 찾아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우리 부천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아까 가로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시장님이 강조하시면 뭐 합니까. 과장님들께서 조금 힘들어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금 고민하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1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실태가 있는데 부과 건수도 없고 야간투시도 불가능하고 고장건수도 없고 단속건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맨 위에 보시면 설치비용에 한 세트당 얼마라고 돼 있는 겁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먼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건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저희 구에는 실제 촬영이 되는 쓰레기 감시카메라는 2대 있고 모형이 25대 있는데 이 2대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촬영이 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이왕 돈 드는 것이니까 조금 더 들여서라도 보완을 시켜서 인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그것까지 해 봤는데 각 동에 나가서 신원을 알아보려고 해도 안 가르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확대해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이 부분은 효율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형은 앞으로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사용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정식 설치대수 2대의 세트당 단가가 얼마냐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12만 원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12만 원짜리 카메라가 있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12만 원은 설치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단가는 개당 1천만 원 정도 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12만 원밖에 안 들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옮겨 설치할 때마다 드는 비용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전설치비용?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이전설치비용이라고 해야 알아보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보통 3개월 간격으로 이전하게 되거든요.

수종

주수종위원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면 그냥 없애는 게 낫고 차라리 하려면 돈이 좀 들더라도, 기왕에 설치해 놓은 것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이라든가 업그레이드해서라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포상금은 4건 해서 40만 원이 이미 지급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그리고 과태료는 80만 원이 부과가 돼 있는데 징수는 한 건도 못했다는 것이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아직 징수는 못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라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됩니다. 결국 안 되면 부동산 압류라든지 재산을 찾아서 압류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포상금은 신고하고 나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과태료를 받든 못 받든 일단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이런 것을 어디에서 규정합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과태료는 받지도 못하고 포상금은 줘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과태료를 받아야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는 못했는데 포상금은 나갔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실적만 올라갔지 아직 포상금 지급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지급금액 40만 원, 그러면 아직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직 안 된 것을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면 보는 사람은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동학위원장대리

주수종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드릴까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부과가 됐는데 포상금은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팀장 의견을 잘못 알아듣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애매한 면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불법투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을 신고한 사람은 받든 어쨌든 간에 포상금을 지급받고,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차제에는 아예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또는 계몽을 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과태료 받아서 보상을 주는 이런 경우는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부가 포상금 지급을 하도록 한 이유는 사실은 초기에 불법투기를 잡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것이 진정이 되면 포상금 문제는 자연적으로 풀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서 이 포상금 제도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옛날에 택시운전기사들이 택시정류장에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그때 포상금이 한 건당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칭 스파라치들이 카메라를 대고 촬영을 합니다. 비디오 한 건에 300건의 촬영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문제화되고 또 택시기사들은 항의를 하고, 그 뒤에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고 우리 시 조례로 그러면 1천 원으로 하자 해서 1천 원으로 바꿔버리니까 지금은 거의 신고를 안 하죠.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어떤 좋은 제도든 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카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직업화해서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학원도 생기고 이런 지경까지 갔는데 특별히 오정구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정구지역이 영세서민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악질적으로 매일 갖다 버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라리 동의 각종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이 쭉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제가 보니까 오정구 관내에는 4개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는 자가처리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160개 업소 중에서 5개 업소가 자가처리되는 것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든 위탁을 하는데 자가처리를 한다면, 여기 보니까 전부 자가처리해서 재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위탁 안 하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냥 해 주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확인을 하시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확인하고, 실제로 여기가 대부분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이 네 군데 있고 유치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개를 키우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오리나 토끼 같은 것을 사육용으로 키워서 거기에 사료로, 가축의 먹이로 주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가서 정말 남은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되고 있는지 퇴비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수구에 흘려버리는지 관리 감독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연 1회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연 2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점검할 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여기 보니까 남원추어탕집도 있고 낭만의 둥지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고 집에 개도 한두 마리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사료로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음식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가축의 먹이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낭만의 둥지 같은 경우는 라이브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작동지역에 있고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개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줘도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자주 관리 감독을 하신다니까 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어떤 집은 개가 없겠습니까? 개를 한 마리 기를 수 있고 그런데 쓰레기를 버림으로 해서 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확실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 운행일지를 보니까 경유지 및 목적지가 나오는데 신흥IC하고 내동IC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내동IC는 들어봤어도 신흥IC는 못 들어봤거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흥시장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어떤 데는 신흥IC로 써 놓고 어떤 데는 내동IC로 써 놓더라고요. 그리고 서해주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서해주유소 사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앞쪽에 서해주유소 사거리를 얘기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각 노선을 쭉 써 놨어요. 중동대로에서 오정큰길로 갔어요. 오정큰길에서 또 서해주사업소 앞으로 왔어요. 그렇게 올 수 있나요? 날아서 오나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지상에 그렇게 적어 놓기는 했지만 실제 운행을 하면서 빈 시간대를 이용해서 갔다 온 것 같은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빈 시간이 아니에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토털해서 적어놨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새벽 5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 산업도로로 갑니다. 그래서 신흥IC, 신흥IC가 오정대로IC를 얘기하는 것이군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부천IC까지 7시 15분에 오고, 그러고 나서부터 한국화장품에 7시 15분부터 8시까지 이렇게 됐고, 한국화장품에 와서 중동대로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중동대로를 8시 10분에서 9시에 갔어요. 그래서 중동대로에서 쭉 가면 오정큰길 나오잖아요. 오정큰길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갔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미화원 근무시간 내에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제 얘기를 들어 보라고요. 2시 20분까지 중동대로에서 오정큰길로 쭉 가면 오정동이 나오든지 원종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별안간에 서해주유소 앞에서 2시 20분부터 3시 45분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오정큰길에서 테크노파크까지 날아온 거예요.

웃음소리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대가 비었으면 모르는데, 시간대가 서너 시간 빈 것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불신을 하면 죄송하지만 일지를 볼 때 꼼꼼하게 살펴봐서 혹시나 운행을 안 하고도 했는지, 이런 것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이 삼정동이고 주로 삼정동, 내동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만 살수차하고 노면청소차를 1년 내내 거의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살수차 운행일지를 보니까 신흥로, 상오정길, 문예로, 석촌로는 한 번도 안 지나가네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그쪽 동네는 완전히 빼놓고 운행을 할까요? 오정큰길에 새로 개설한 데는 무슨 먼지가 그렇게 많다고 굉장히 자주 다녀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런 것도 가끔씩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다른 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이 팀, 저 팀 일하는 것도 직접 챙겨 보고 정 못미더우면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살수차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상오정길 청기와 음식점 앞에서 한번 쫙 뻗치는 것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노면청소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거의 문예로, 석촌로 쪽은 없어요. 삼정동은 청소 안 하기로 작정한 동네인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살펴보고 미진한 데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큰길에 갈 때는 물을 뿌리면서 다니는지 그냥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가운데 도로 이런 데를 자주 해 주면 주민들도 부천시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살수차가 정말 좋더라고요. 쫙쫙 물 뿌리면서 가면 보기에도 시원하고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니까. 또 노면청소차도 하면 부천시가 문화도시라는데 청소도 잘하고 아주 멋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정큰길, 사람들 하나도 없는 데를 왜 돌아다니느냐고. 거리가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또 주택가 이런 데를 청소하면 효과도 크잖아요. 그리고 여름철에, 8월도 있지만 7월 하순경부터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렇게 뜨거울 때 살수차로 한번씩 뿌려 주고 가면 보기에도 시원하고 또 뜨거운 열을 식혀도 주고, 제가 그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명년도에는 그런 것 좀 잊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있잖아요.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125㎡ 이상 되는 음식점 같은 데가 의무사업장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많이 누락이 된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음식점에서 와서 신고하는 거예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러 오게 되면 위생부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협조가 돼서 하게 돼 있습니다. 125㎡ 이상의 음식점은 반드시 청소팀에 들러서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차피 음식점을 개업을 하면 신고를 하니까 그때 파악을 한다는 말씀이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정구 관내는 전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653개소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동네에서 다녀 봤어요. 덕우쇼핑센터라든가, 오늘 아침에 삼정초등학교에도 갔다 왔어요. 교장선생님하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는데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 제대로 관리도 안 돼 있고 수집용기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그런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각 구청마다 점검대장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제대로 돼 있다고 다 갖고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애로점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활용의무대상시설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삼정초등학교도 가 보고 LG파워도 가 보고 그 근처를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실제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 관내의 재활용이행의무대상시설은 보통 바닥면적이 1천 ㎡ 이상의 건축물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장지역에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복합건물 내에서 소규모로 임대를 받은 업주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재활용을 분리해서 배출을 해 놓는데 이것을 주체가 있어서 다 모아서 분리가 된다면 가능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곳이 저희 관내에 현재 653개소 중에 약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나마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내에 분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두면 할 수 있어서 그것은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재활용을 분류하는 체계가 지금은 2종입니다. 즉, 종이와 고철류 하나하고 그 다음에 혼합으로 해서 배출을 하면 됩니다. 옛날처럼 병 따로 페트 따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홍보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고판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수집할 수 있는 용기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런 데가 많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일단 잘 되고 있는 데는 계속 이행을 하도록 공문이나 안내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고 안 되는 쪽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이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수집용기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수집용기는 2종으로 분리시키도록 만들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소사구에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들어봤는데 마대자루를 제작해서 의무대상시설에 전부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품 중에 폐지나 이런 것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가져 갑니다. 페트병이나 잡병이나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수집용기만 가져다주고 안내문을 업소마다 배부해서, 잘 유도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재활용은 그렇습니다. 법 규정을 보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제가 소사구에 근무를 할 때 그 마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마대를 만들게 되면 맨 밑에 줄을 묶도록 해서 이것만 풀면 재활용품이 담겨서 가져갈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노설

박노설위원

관리인이 있는데도 하나도 되지 않아요. 제가 다른 동네는 안 다녀봤어요. 원종동 몇군데 다녀 보고, 저희 동네 상가 규모가 상당히 커서 관리인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구청에서 1년 내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거기는 충분히 그런 장소도 있고, 그러면 말 다한 것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리인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관리인이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글쎄······.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빌딩 이름을 얘기해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왜 소홀히 하느냐는 거예요. 공장지역이나 이런 데는 가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공장에서 알아서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시설들 그런 데 보면 재활용이고 뭐고 쓰레기봉투에 내놓는 것 참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재활용 의식이 정착돼야 부천시 쓰레기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상가나 큰 빌딩이 있으면 여러 업종별로 입주를 해 있잖아요. 제가 봐도 관리주체가 없는 데는 사실상 어려워요. 장소조차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제대로 규모가 있고 관리인이 있는 데는 수집할 수 있는 용기도 갖다 주고 각 업소마다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요. 복사해서 주면 되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만들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페트병이나 잡병들은 수집용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넣으라고 하면 웬만하면 요새 사람들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하여튼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서 재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역시 남은 음식물 감량화 의무대상업소도 음식물쓰레기를 잘 수거하고, 또 처리업체들 있잖아요. 저도 처리업체들을 몇군데 확인하고 왔습니다마는 계수동에 농장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에서도 정말 제대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냐하면 각종 언론에서도 보지만 음식물쓰레기 갖다 어디에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그런 일은 흔한 일은 아니겠니만－당연히 처리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의무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워낙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감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오정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79개소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미 파악했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장은 다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상습취약지로 분류를 시켜 놓고 주 1회 정도 야간단속을 실시합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잠복을 해 가면서 단속합니다. 그때 상습취약지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김문호위원

보통 어떤 쓰레기가 많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보통 검정 비닐봉지에 버리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영세지역일수록 무단투기가 심한 편입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도 원인을 꼭 잡으라면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영세해서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지역 내 은행단지 같은 경우에 산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라서 그쪽은 문전수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 평지가 있는 지역들은 다 거점수거로 수거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했는지까지는 모르시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김문호위원

그 관계까지는 모르실 텐데, 보통 문전수거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거점수거의 장점은 인력과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전수거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드는 대신에 무단투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김문호위원

현재 계약돼 있는 게 문전수거방식으로 돼 있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돼 있어서 시에서 이미 그런 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관여를······. 아니, 관여가 아니라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 돈 관계를 계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문전으로 하고 있는데.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배출시간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민의 환경과 관련된 교육 문제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왜 이 관계를 물어보느냐 하면 소사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감시반을 운영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다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재 업체하고 어떻게 돼 있는 것만 확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문전수거방식으로 홍보를 해 줘야죠. 그렇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 깨끗해야만 무단투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서 거점수거방식이 아닌 문전수거방식으로 홍보를 하시고 저도 시에 올라가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구에서는 업체가 선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시에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시고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미흡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방식대로, 문전수거방식대로 유도를 하셔서 절대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17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06년도 오정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주성과 합리성이 제고되고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변화와 혁신으로 시정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체득하신 경험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셔서 시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제기된 문제점, 제안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정구의 구정발전 목표로 부천의 역사·경제 중심지 희망찬 오정구 건설을 위하여 3대 중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격려를 드리며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특히 2003년도부터 오정구의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신 자전거 타기 문화 만들기 사업은 심각한 도시교통난의 대체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서 금년도 행정자치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결과 장려기관으로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점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오정구는 구 전체 면적에 51%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구민의 개발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특히 문화·복지 및 주민 편익시설이 신시가지에 비하여 부족하고 환경 기피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고강지구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로 유도하여 물리적, 환경적, 문화적으로 개선하여 활력이 저하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정주환경으로 재창조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집단 취락지역의 우선해제 등을 통하여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부천의 생산경제의 중심 선도지역으로 부천테크노파크, 오정산업단지,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이며 현재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 여월택지지구, 오정대공원 조성 등 도시생활공간 개선 및 산업경제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무한한 발전과 미래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 형편상 구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구민이 오랜 기간동안 생활불편을 감수하여 온 점에 비추어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과 복지·문화욕구에 부응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민원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해당사자 간 이해설득으로 구정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원만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시고 모든 행정은 현장중심으로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구정이 잘 추진됨으로써 구정발전방향으로 정한 부천의 역사 경제 중심지 희망찬 오정구가 건설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정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안건 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이상문 오정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