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기청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기돈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이현 일반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20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결에 힘을 쏟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의 많은 보살핌과 성원에 힘입어 민선 4기 도정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년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2007년도 도정역량 극대화를 위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도의회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실히, 어차피 보고는 자세히는 아니지만 받고 또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정보화마을 조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충남도내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정부예산확보 상황, 이 두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정여론조사가 도업무직제상 아마 기획관리실 쪽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보관실에 있더라고요, 직제편제상에. 그러나 공보관의 답변이 “도정여론조사 결과는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정에 대한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심판청구가 공주시에 보니까 8건을 접수해서 8건 중에 처리된 것도 있고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주시 분야만 처리 접수 결과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본 위원은 아직 언론에서 못 봤는데 시·도광역행정협의회 운영한 실적이 2005년, 2006년에 있으면 내주시고요, 그리고 성과관리 분야입니다. 조직의 비전·전략목표·핵심업무역량에 대한 핵심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이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목표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2005년이나 금년도 업무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옛날부터 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도방문 출장통제 및 조사를 하도록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군 지도방문 출장통제한 내역이 있는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대학유치라든지 혹시 우리 도에서 대학이라든지 도하고 협력관계를 지원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그와 관련해서 공주대학이전 문제가 공주시의 가장 큰 현안인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따른 관심표명한 내용이라든지 지원한 사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완구 지사가 지난 5·31선거 당시에 공주대학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전을 막겠다 하는 게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시·군에 대한 예산편성 승인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도 승인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사항 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상입니다.

송선규입니다.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금산, 계룡, 논산, 예산, 부여, 청양, 홍성, 서천 낙후지역 7개 시·군의 자립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시 요구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국·사업소의 예산 요구 외에 편성된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혹시 별도로 관리해서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놨다면 요구를 하고, 지금 어렵다고 하면 다음에 요구를 할게요. 오늘 감사시간 중에 제출해 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지금 주세요. 만약 지금 어렵다면 내가 다음에 별도로, 그러니까 금방 됩니까? 없지요?

(증인석에서) 예.

없다면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인데요, 행정계획관리차원에서 일하는 방식개선, 조직문화개선, 고객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서 그동안 업무발굴이라든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지방분권 균형발전업무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간략히 작성해서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지사 시·군 순방시 지원약속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 2006년도 충남도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여러 군데 조성이 됐는데 그 아파트단지 조성현황과 학교신설, 그리고 충남도가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 내역과 그에 따른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새로운 취·등록세 수입이 있었을 텐데 그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충남도의 전국단위시책평가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합 1위를 하는 등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하는 방식 종합평가에서 연 3년간 1위를 했고, 2005년도 재정운영종합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은 굉장히 도민들이 충남도를 바라보는 눈이 신뢰가 더 높아지는 그런 걸로 봐졌는데요, 거기에 인센티브로 받은 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얼마 정도, 2005년도, 2006년도만 그걸 해 주세요. 얼마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그거는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이 잘 안 되어서 다소 아쉽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동안 노력 중의 하나를 보니까 충남·경기지역 상생발전 협약체결이 되어 있죠? 그 체결에 관한 자료, 어떤 것들을 어떤 항목으로 협약을 체결했는지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부족한 자립도와 건전재정을 위해서 충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20일 의결이 되고 자본금 출자를 위한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장에 관해서입니다. 저번에 설명을 하실 때에 우리가 도청이전도 있고 행복도시 건설도 있어서 물량이 몇 조 이러면서 이런 좋은 기회에 빨리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왔었는데 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내년도 매출 예상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매출예상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볼 때에 리더가, CEO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관에서 도와주는 공사가 잘 될 수도 있고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 사업했던 내용들이 잘 안 된 것처럼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듯이 CEO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CEO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12월 8일 도지사님이 임명을 하는데 지금 모집공고가 29일 마감되면 할 텐데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런데 보수를 보면 보수규정에 의해서 성과급 포함해서 8,00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이라고 할 만큼 많은 물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발공사에 지금 우리 도의 산하단체의 평균급여도 안 되는 8,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람이 쉽게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겠는가가 나는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물론 도에서는 봐가면서 올려주겠다, 잘하면 1억원도 주고 2억원도 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진짜 훌륭한 CEO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원은 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억원은 넘어서 뭔가 내가 가서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지 8,000만원이면 대기업의 부장선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급여 가지고 어떤 훌륭한 CEO가 와서 하겠느냐가 진짜 저는 의문이 됩니다, 이 금액 받고. 앞으로 잘 한다면 뭐 그것보다 더 잘해야 주는 것이지, 물론 잘하면 더 줘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사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장으로 뽑아놓으면 3년 동안 어쩔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장을 뽑을 때 진짜 훌륭한 CEO를 뽑기 위해서는 최소 급료를 1억원 이상, 지금 4대 의료원장님도 죄송한 얘기지만 1억원이 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급료를 주고서 해야지 이 금액 가지고는 별로 저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정이 조금 있으면 될 텐데 현금이 100억원이고 현물이 2,700억원입니다. 현물은 우리 도민들의 혈세, 땅으로 2,700억원이나 하는데 이게 도에서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떼어주면 설립하면서 공사를 내보내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해서 손해 봤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이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개발공사 담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든가 뭔가 손해 봤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면 평가결과를, 도 산하단체의 경영평가에 관한 겁니다. 최종정리해서 11월 10일까지 종합보고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일정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면서 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단 구성, 평가방법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 불만의 요인은 없었는지 또 이번 평가에서 대상기관 단체별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평가반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또 평가를 하면 평가에 대해 확실하게 산하기관 단체장이 만약 잘못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계룡 군문화엑스포는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만, 국비확보 차원에서는 기획관리실도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에는 국가가 주최할 수 있도록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하고 앞으로 유엔사무총장도 만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 지 이틀 뒤인 오늘 신문에 “계룡군문화엑스포 난항예고” 해 가지고 “국회 예결특위 사업추진에 부정적 예산삭감” 해 가지고 일반인으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엑스포 장소의 접근성 및 인접시설 기반여건 측면을 고려할 때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내용이 신문에 났는데 이런 신문 나기 전에 가서 설명을 하고 했어야지 쫓아다니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뭐 했나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17일 계룡시의 행정사무감사시에 계룡시가 처음에 분리가 되었을 때 채무이관 669억원 중에 76억원, 호남선 입체 교차시설에 대한 것은 정부와 도차원에서 건설한 것이라고 계룡시에서 숱하게 얘기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채 채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결해 달라는 건의서도 보내고 한 것 같은데 받은 적은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한 계룡시에 채무를 너무 넘긴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정부와 도차원에서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서도 들어오고 본 위원한테 얘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실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어서 지난 9월 임시회의 시에 2007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제출한 예산편성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풀여비가 있어요. 풀여비가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가 로 2억원의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시 2억원의 요구가 있었을까 확인을 해 본 결과 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산집행에 방만함은 없는지 해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료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내용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정확하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5조 6항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7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의원은 서면질문을 실시하고 도지사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0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계상된 풀여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배정내역과 제출증빙서 첨부해서 지출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2006년도 10월 4일 서면질문을 했고 열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서 다시 2006년도 10월 16일 동일한 내용으로 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1차 답변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왔어요. 어떻게 보냈는지는 이따 실장께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면서 풀예산 배정서 두 장만 보내주고 증빙서 그리고 그 이외에 출장명령서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사례가 왜 발생이 되어야 되느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면서 왜 이게 안 왔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저는 이게 문서는 가벼워서 우리 집으로 쉽게 오고 지출증빙서는 무거워서 걸어오느라고 못 오는 줄 알고 기다려 봤는데 그때까지도 도착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부랴부랴 준비해서 11월 21일 뒤늦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 그 자료 보지 못했어요, 볼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음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우리 집행부의 행정서비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은 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익환이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런다” 하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러한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산부서 관련자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유익환이가 예산 부탁한 적 있어요? 각 실과에 다 물어보세요. 예산부탁을 할 때 그렇게 어설프게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음해를 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40여일 전에 요구한 자료가 토요일 일요일 하급직원들 시켜서,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 자료 만들어서 그 원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사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 청양대학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양대학은 청양을 중심으로 한 충청지역의 유일한 도립대학으로 설립초기부터 도가 많은 예산을 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최근에도 2004년도에 전출금이 22억 5,000만원, 2006년도에는 61억원 등 2년 동안 에 도 지원금이 무려 271%나 증가되는 등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대학 학생들은 우선 일부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공무원 특채와 관련해서 타 시·도 출신들이 또 4년 정규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을 목적으로 해서 공무원에 특채되기 위해서 실제 청양대학에 입학을 하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각 시·군에서 매년 특채하는 시·군을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특채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청양대학생 대부분의 입학목적이 공무원에 뜻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성적 우수자에 한해서만 특채가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또 지금 충청남도 인구를 보더라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면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고 대다수의 농촌 시·군은 대폭 감소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들의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공무원 특채를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도립대학 설치 않더라도 지금 전국에서 공무원 특채를 하면 적어도 100대 1 이상이 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까지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경영행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역기능적 측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립 청양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남발전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충남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정규직원 22명 또 도비 지원액이 1억 5,000만원, 수탁과제는 28건, 그런데 3년이 지난 2006년도에 보면 인원이 10명이 증가한 32명이고 도비지원은 8배가 증가한 12억원인데 수탁과제는 오히려 세 건이 줄어서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체수입 가지고 수탁과제 받아서 수입을 늘리는 부분도 있고 도나 시·군의 정책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인원이 증가한데 비해서 수탁과제가 줄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또 도비 지원액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탁과제가 감소하고 있으면 연구원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사자료 시·군별 인구증감 현황을 보면 도 전체 2004년도 인구증가율 2.2%에서 2006년도에는 0.3%로 인구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고 시·군별로 봐도 천안시를 비롯한 몇 개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의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 수는 지방교부세 산출 등 지방 재정력 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인구의 증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 차원에서의 인구증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행정소송 수행 결과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24건의 행정소송 건수가 접수가 되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31건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또 행정이 도민들로부터 만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는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구법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가 부담토록 했지만 그것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나고 나서 국민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송 이런 것이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충남도에서는 그 신설되는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580억원 미교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은 해야 되겠고 또 용지부담금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교부된 부담금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마련을 해서 그것을 도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고 또 하나 지금 거래세 축소에 의해서 세수가 올해 많이 줄었죠. 그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송을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소송을 냈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이 지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현황을 보니까 규모가 1,514만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경기도에 비해서 892만평으로 훨씬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도 5조 3,437억원 중에서 충남은 2조 9,731억원, 경기도는 2조 3,70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명칭도 한참동안 “당진항이다, 평택항이다.” 막 줄다리기를 하고 싸우다가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당진·평택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문보도 보니까 ‘평택항’ “평택·당진항”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지 또 우리가 더 많은 규모의 땅과 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힘이 좀 모자라니까 경기도와 같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또 하나는 지구로 보더라도 지금 경기지역보다는 충남에는 서산 지곡지구, 당진 송악·석문지구, 아산 인주지구해서 충청남도에서 산업지구든가 이런 것으로 굉장히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실제로 우리가 가보더라도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곳에서 앞으로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러한 것 들을 어떻게 제대로 유통시켜서 해야 되는가 그러한 상황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에 지난번 서천의 장항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이렇게 밀려서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렵게 되겠지요,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또 그동안 이런 것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입니다. 자료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간략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 정보화마을 조성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금년 2개 마을해서 총 34개 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사항에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가정이나 마을별 초고속망을 확충하여 전자상거래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운영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군별로 정보화마을 운영상황을 보면 대부분 시·군별로 2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룡시는 정보화마을이 없고 공주시와 보령시는 1개 마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 11월 23일자 언론내용을 보면 “문화기념사업 배가 불렀나!” 이렇게 해서 “예산배정 받고도 집행실적 저조, 내년 예산 삭감자초 했다.”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주시에서 추진 중인 박동진 판소리 기념관, 홍성 만해문화 체험관 내용 등에 있어서 아마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군에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국회예결위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470쪽 위원 자료 인구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장의 발전은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인구증감 현황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발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192만 8,000여명이었는데 2006년도 6월 현재 198만 8,000여명으로 5년 동안에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약 6만여명 증가 되었습니다. 물론 감소하고 있는 시·도도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해서 어느 광역자치단체 못지않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 번 묻겠습니다. 471쪽 사무감사 자료에 인구증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어느 자료에서 복사한 건지는 모르지만 천안시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46만명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3만명으로 줄였습니다.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에는 52만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령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03년도 11만명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0만 5,000여명입니다. 이 자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증감 현황은 지방교부세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옵니다. 이게 중앙에도 올라가는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도 천안시 인구가 46만 2,000명에서 13만 1,000여명으로 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출처를 확인해서 다시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무슨 통계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총계는......

총계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배분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한 것은 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지만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는 좋은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기대에는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2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이월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명시와 사고이월 사업으로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사업비 교부지원과 공기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이월되어서 모두가 추경에 계상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은 전년도에 다 편성되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시·도 또는 시·군에 사업별로 배정한다면 그만큼 빨리 도민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월사업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비 교부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업무보고 하실 때 8페이지에 보면 채무현황은 2000년도에는 3,126억원이었으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서 현재는 862억원으로 보고 했습니다. 채무규모가 클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재정규모의 채무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회 임시회 중에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는데 보령 삽시도는 주민들이 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 두 곳을 설치해 줄 것과 태안 가이도 주민들은 방파제와 선착장 접안시설 등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도민복지와 주민숙원사업이 산적해 있음을 볼 때에 채무상환도 중요하겠지만 한정된 재정을 운영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수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행정도시건설, 도청이전 등 여건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구도설정을 위해서 도종합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해서 2000년도 수립한 제3차 도종합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며칠 후에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금강권광역복합개발계획인데 그동안 천안～대전간 경부축과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전 축을 남부로 7개 시·군과 연결되어 있는 금강권에 금강권광역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차 도종합계획수정계획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금강권 7개 시·군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대책을 제3차 도종합계획수정계획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계획도 낙후지역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9쪽에 보면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됐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린벨트 지역내에 국·도비 주민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주시와 금산군, 연기군에 대한 자료인데, 예산도 국비가 70%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3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연기군 올 2006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가 21억원 가량이 들어오고, 지방비가 9억 100만원 돈인데 이걸 지방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억원 가량을 못해서 조절추경에 갱신하는 쪽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린벨트 지역은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라는 것은 군비와 도비를 같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방비를 30% 부담하는 것은 군기초단체의 어려움이 많은데 15%라도 도비에서 지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타 도의 관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거 오면 다시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2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개발공사설립과 관련해서 내년도 매출예상액 등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설립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예상매출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또 연봉 8,000만원에 과연 훌륭한 CEO가 올 것인지 물음을 주시면서 현물출자에 대한 운영 잘못시 도의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매출액과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시행할 첫 사업은 4개입니다. 도청이전 사업, 안면도지포지구관광지개발사업, 경기도하고 우리 충남도의 접도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꽃박람회개최 등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 사업에 대한 착수 준비라든지 보상, 초기 공사비 투입 등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없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는 분양금, 또 선수금, 이익금 등이 수입되기 때문에 매출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750억원, 2010년에는 약 3,500억원의 매출액......

아니, 내년에는 매출액이 없다니 언 뜻 이해가 안 가네요, 잘 좀 설명해 보세요?

내년은 일단 착수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해야 되고 또 보상에 착수하면 보상금이 나가고 또 초기에 공사비 투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돈이 들어올 때부터 매출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은 투입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의 보수하고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유능한 CEO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보수를 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처음부터 많은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 수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계속 투입만 되는데 그런 수익이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한 사회통념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또 타 시·도 공사의 지급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단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8,000만원을 연봉으로 정하되, 사장의 경력과 능력 또 성과를 감안해서 상향 책정할 수 있도록 일단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 결정을 토대로 해서 우선은 최저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장임명시에 사장과 구체적인 연봉을 협의하면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설립초기부터 퇴직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문CEO나 능력이 출중한 분이 오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왕 모집공고 다 내고서 지금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실장 말씀 들으니까 또 협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 유두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충남개발공사가 성공하도록 하는 CEO가 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답변은 됐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능력 있는 CEO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물출자에 대한 도의 손실방지 대책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현물출자를 위한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사장으로부터 출자증서를 받고 출자를 하게 됩니다. 이 출자증서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현물출자 할 도유지 중에서 보령명천지구는 토지공사가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 토지공사 것을 매입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개발공사에 현금화해서 사업비로 활용하는 재원이고요, 안면도지포지구 관광지로 개발해서 개발공사가 항구적으로 보유관리하게 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출자된 도유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공사가 만일에 잘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출자자로써 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냐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출자증서 또는 주식으로 교부받아서 권리를 우선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공사의 기본재산이 되는 도유지를 개발공사에서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은 물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해서 임의처분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의결이나 도지사 승인 말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그게 뭐죠?

출자증서요.

그걸 확보하는 것을 어디 서류에나 이런 데에......

그거는 저희가 정관에 그렇게 넣을 겁니다.

정관에요?

예.

그런 부분이 어느 도가 보더라도 우리 도의 도민의 혈세로 만든 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탄탄하게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내일모레 거기가 있지요, 뭐죠 내일모레 있는 게 우리가.

공유재산......

그때까지 연구해서 말씀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개발공사가 해산 또는 청산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출자자인 도자사에게 전액 귀속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를 하고, 도의회의 정기감사 하시는 것처럼 연 2회 이렇게 해서 재단운영상황을 상시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도유재산이 임의사용되거나 또는 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산하기관 경영평가 관련해 가지고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충남도가 출연해서 설립했거나 또 도비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 실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요내용은 서면평가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기관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 이런 책임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을 선정한 기준은 우선 도가 납입자 분을 출자해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단체 8개 기관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운수연수원, 장학회, 여성정책개발원, 농특산물류센터, 충남발전연구원, 농업테크노파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거나 도로부터 받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에 50% 이상인 기관 중에서 그것이 연간 5억원 이상 기관단체에 대해서 지금 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라든지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체육회, 역사문화원, 함상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가단은 객관성과 공정성 또 전문성확보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평가단장이 되었고요, 3개반, 58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문가는 기관별, 부문별 업무성격을 고려해서 대학교수라든지 공인회계사 등 약 18명을 위촉을 했고요,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평가경험이 있는 사람 40명이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결과 나타난 개략적인 사항은 우선은 관리자의 역량과 리더십이 직장분위기나 기관 목표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 기관 공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비전을 잘 제시를 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리더십발휘를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본 것은 산하기관의 업무가 사실상의 도민 접점 현장행정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쪽의 고객만족도가 도정의 평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경영능력을 비롯해서 기관 전반에 대한 업무평가를 통해서 산하기관의 조직활성화나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점검이나 개선을 시키는 계기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또 업무수행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결과를 산하기관에 배부를 해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각 기관에서는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잘 정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리더십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시는데 만일 리더십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때는 그 분 계약기간이 있는데 사퇴시키고 할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경영평가의 목적 자체가 특정인의 진퇴를 위해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산하기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리더십 얘기할 때에는 제일 장이나 이런 분들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분의 자리의 진퇴여부도 마땅히 거론되어야 되는 것이지 리더십이 안 좋은데 계속 그 분이 근무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평가를 하면서......

임기 중간에 단체장이 물러날 수 있는 경우는 이사회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음주 월요일, 내일 모레 글피가 되겠습니다. 일단 산하기관의 평가에 대한 자기 나름의 마지막 의견진술을......

지금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좀 잘 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평가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지막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진술기회를 월요일까지 저희가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실장님! 평가결과는 나왔는데,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쪽에서 해명의 기회를 주는 거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결과 나온 것을 제출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해명 받아서까지 그것을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산하기관을 평가를 할 때 “당신들한테 마지막 소명기회까지 다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평가에요?

그것도 저는 마지막 기회까지 주고서 그것까지 종합을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도 그 자료는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감출 이유가 뭐 있냐는 겁니다.

우리 유익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닙니까? 이따 유익환 위원님한테 혼나실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계룡군문화엑스포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예산삭감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계룡군문화엑스포 추진은 2005년도 작년에 군문화엑스포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하고 도가 공동개최를 합의해서 2008년 개최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것을 도의 행사로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것을 좀더 국가적 행사로 크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사문화의 중심지인 우리 충남을 세계에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룡시 측하고 협의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가 한다고 하면 굳이 2008년을 고집하지 않고 다소 늦더라도 국가 개최사업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대전엑스포도 당초에 ’91년에 하려고 했었던 것을 BI공인을 받아서 세계적인 행사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93년에 하자고 해 가지고 ’93년에 함으로서 굉장히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문화엑스포를 위해서 금년도 국비 15억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균특에서 배정받은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도의 다른 사업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으로 일단 조정을 하고 군문화엑스포가 국가사업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룡군문화엑스포 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켜 가지고 사회 명망인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아니, 실장님 그래서 몇 년도에 하기로 했어요?

2010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2008년 운운 하시길래 잘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잘 아시고 숙지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가 하는 행사로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최대한도로 국가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화관광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유엔사무총장까지도 만나실 정도로 의욕이 많으신 부분에 말하기도 전에, 속기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예결특위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간담회 시간에 서울에 자주 올라 다니신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국비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필코 국가행사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알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의 호남선 입체교차로 지방채를 도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룡호남선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는 ’97년 11월에 재경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8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3년 9월에 계룡시가 승격됨에 따라서 상환잔액 76억원을 충청남도와 계룡시 간에 채무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호남선 입체교차로 채무상환액은 4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에 대해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단 계룡시에서 인계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직접 도에서 채무를 상환해 주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만, 계룡시 채무과정에 따른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에서는 국가와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룡시에서 갚아달라고 공문 왔었죠? 공문이나 이런 것들......

계룡시에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공사는 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규정, 그게 뭐죠?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게 채무를 인수인계할 때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그것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법규 좀 한번 잠깐만 봐요, 저만......

계룡시에서는 그것을 모르나?

자기들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도 일단은, 저희도 중앙에 가서 예산 달라고 그럴 때는 규정 떠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계룡시에서는 도와 국가사업인데 이거 말이야 너무 떠안고 가기 힘들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여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유익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의 지연 제출과 관련해서 걱정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늦게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며칠 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제출 지연사유라든지 또 요구하신 자료내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우선 제출지연 사유는 요구하신 자료내용이 예산배정 현황과 지출증빙서 사본을 제출토록 요구를 하신 사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하신 대로 이미 제출을 해 드렸고요, 예산집행 사항은 이게 풀여비의 경우에 실과장 책임하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료취합 주관부서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 의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그동안 되지 않아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키로 하고 11월 21일 각 실국, 실과사업소 등 관련부서로 하여금 예산담당관실로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취합을 하다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풀예산은 출장수요 예측이 어려운......

됐고요, 지금 그 과정,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출할 의도가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제출할 의도 없었다, 아무소리 안했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라도 제출할 의도가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왜 40일간이나 지연이 되었느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로 합니다. 좀 전에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보안이 필요하면 보안을 부탁하고 자료제공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집행부에서는 보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주려고 그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출하고 공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료들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재차의 요구가 없었다면 과연 제출을 했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질의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뒤늦게 토요일 일요일 하위직 공직자들 시켜서 자료 만들고 또 멀리 떨어진 사업소에서도 가져오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느냐, 불만을 갖게 하느냐,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야 될 부서의 책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평일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 시켰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보세요, 뒤에. (○증인석에서 24일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출을 해 드려야 되는데 18일, 19일 작업을 해서 21일 제출하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제출하기가 곤란한 자료는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저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별로 없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꼭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의회 그리고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대립기관으로서 감시, 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이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정보는 상당부분 집행부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하면서 협조요청을 하면 행정발전이 더 빠르게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관련 부서의 장, 실장께서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 청양대학 문제 등에 대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네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청양도립대학 전면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청양대학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98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도민 중에서 저소득 계층 자녀들이 사회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익혀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즉, 가난을 우리 농어민 자녀들에게 대물림 하지는 말자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도내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 청양지역에 번듯한 교육기관 하나 정도는 설립을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사실 있었습니다. 개교한지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으로서 필요한 시설이 아직 사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기숙사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도비지원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작년도 취업률이 89%입니다. 나름대로는 동일한 수준의 대학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취업률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학교운영을 내실화 시키고 우리 도내로 이전되는 여러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산파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청양대 측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가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낙구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인력과 지원액이 늘었는데도 수탁과제는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인력과 지원액은 증가했으나 수탁과제는 다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에는 22명이 34건을 수주했는데 올해 10월 현재 32명이 25건을 수주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에는 1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2억원입니다. 그래서 과제 한 건당의 용역비가 2003년에는 5,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7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탁한 과제의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종전보다 나름대로 충발연이 중요도나 금액이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중요한 정책개발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연구도 중요하지만 도와 시·군의 정책과제를 수시로 무상으로 연구해서 제공하는 역할도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수탁과제에 중점을 두다보면 정책과제가 다소 소홀해 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탁과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물량이 큰 과제를 해 가지고 수탁과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영개선도 해 나가는 식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께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황우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모든 경제분석 또 각종 개발계획의 기초가 되고 재정자립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인 인구통계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면서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통계를 제공해 드린 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전체 인구는 금년 6월 현재 199만 8,924명인데 미세하나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군간의 편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균형발전하고 시·군세하고 집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4기 우리 도정의 제1과제가 균형발전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좋은 교육여건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기업유치라든지 관광산업 육성이라든지 SOC 확충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만, 시·군별로 우수학교를 육성을 해서 시·군의 인력이 다른 시·군으로 적어도 빠져나가지 않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한 지원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균형발전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발생건수가 2004년도 24건에서 2006년도에 31건으로 계속 증가를 하였는데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행정이 신뢰성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송건수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4년에 24건, 2005년에 33건, 금년 연말기준으로 지금 추정으로 37건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면 우선 법원이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처분이라고 잘 안 받던 것을 이제 처분이라고 해석을 하다보니까 처분의 범위가 늘어나 가지고 종전에는 소송대상이 아니었던 사안이 소송대상에 포함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수요가 확대가 되다보니까 개인재산권 행사를 위한 인허가 신청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바람직한 경향이겠습니다만, 도민들의 권리의식도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된 것도 그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구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후에 구제를 잘해 준다고 해도 권익을 사전에 보호해 주는 것만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이 잘못해서 나중에 구제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법규연찬이라든지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사전보호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잘 들었는데요, 이 도립 청양대학과 관련해서 정책목표를 두 가지로 지금 설정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지원의 방법은 꼭 학교를 도립으로 설립을 해서 어떤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충남장학회도 있는데, 장학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이 학교에 오는 학생들만이 저소득층이고 또 못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타 시·도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청양대학에 다시 입학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정책목표를 제대로 지금 실현하고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고, 청양지역에 대학도 없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대학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골인구가 줄고 청양만 가지고는 이 대학운영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인근 보령에도 대학이 있고, 홍성에도 다 있는데 지금 청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청양대학뿐만이 아니고 각 전국에 있는 대학이 과거에 과로 학생을 뽑던 것을 지금 부제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감소로 대학을 통·폐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단지 취업률이 89%다 라고 타 대학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취업을 높일 수 있는 별도의 우리 청양대학만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취업률을 높이는.

지금 청양대가 취업이 나름대로 잘되는 이유는 학과 자체가 취업에 아주 유리한 학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를 말씀드린 대로 총 입학정원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과를 조정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공무원 입장에서 소방직이라든지 행정직 여러 이런 과를 설정을 하고 또 도에서도 특채도 하고 각 시·군에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특채도 하고 하니까 취업률이 좀 나은 것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대학출신들하고 청양대학 출신들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채 하나만 가지고 같이 경쟁을 붙인다고 하면 과연 취업률이 타 대학보다 청양대학이 나을 것인지 나는 그게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발전대책에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건수는 줄었지만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형프로젝트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어째 도비지원은 2003년도 1억 5,000만원 지원하던 것이 2006년도에 12억원의 거의 10배나 지원이 늘어났는지 그건 수탁비용이 증가된 부분하고는 좀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 규모, 그러니까 과업의 규모가 커졌고요, 그리고 자체 전문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늘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사실 충발연이 수행하던 과업의 전체 규모 수 자체가 적었는데 지금 도가 복잡해지고 하니까 현안과제, 기본과제가 막 늘어나니까 그거를 수행하다보니까 연구 인력도 더 채용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에 이만큼은 줘야 된다고 해서 줬는데요, 지금 현재 충발연 관련해 가지고서는 저는 확실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도 반드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연구원들끼리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한 결과 질 아니면 고객들의 만족과 관계없이 똑같이 연수차면 올라가고 봉급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성과관리시스템과 팀제 도입을 제가 온 후로 충발연에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하여튼 팀제 도입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실적에 따라서 연봉이라든지 호봉을 연등화 시키는 걸 해 가지고 금년 안에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확실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니까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조성 운영문제 등 2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의 운영상 문제점 또 전자상거래 등의 운영실적 또 시·군별 정보화마을의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정보화마을의 인터넷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관리자 인건비 5억 2,500만원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50%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마을운영센터의 PC가 좀 노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노후 PC교체 예산을 2억 6,400만원 확보를 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주민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전자상거래 등 운영실적을 보면 컴퓨터사용이라든지 또는 인터넷검색 등에 정보화교육 인원은 1만 1,537명입니다. 상거래 매출실적은 71억원 정도 ’06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6억 4,700만원 또 설날·추석날 이벤트를 벌여 가지고 65억원의 매출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47개 기업이 정보화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정보화마을 수가 다른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시·군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위원회구성해서 서면 심사, 그리고 또 마을주민하고 대화도 해서 현재 실사를 거쳐서 정보화마을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룡은 신청을 그동안 하지 않았고 공주하고 보령 등 1개만 있는 지역은 신청마을이 적거나 또 신청을 했더라도 평가해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골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지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우리 이거는 신청을 해야 되겠다, 너희들 이 정도면 신청할 수가 있다, 하고서 가르쳐 주고 또 서류도 잘 만들고 해 가지고 많이 신청하게 하고 또 행자부에 가서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또 만해 체험관 등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 국비가 삭감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및 유물전시관 및 상설전시관, 공연장을 건축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금년도 말에 완공목표 추진 중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14억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집행이 부진해서 문화부에서 내년도 국비 2억 1,000만원을 아직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쪽 얘기로는 이 절차가 이행되고 기존에 배정된 예산이 소진이 되면 배정을 하겠다 라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반납은 안한 상태이고, 만해 문화체험관은 총 30억원 투자계획으로 전시실, 세미나, 문화의 집 등을 2006년까지 완공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도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차년도 사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액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처도 고민이 한 번 기획예산처로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할 경우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처도 사실은 반납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진사유를 해소할 경우에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부진사유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여튼 관련 소관 국으로 하여금 국회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가장 기획실의 중요한 것이 주요시책에 대해서 평가분석해서 환류하는 시책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가장 중요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실장님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받아 본 걸로는 과연 이것이 여론조사를 한 것인지 뭘 한 것인지 전혀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첫째 균형 있는 지역발전해서 도민의견, 행정도시건설, 도청이전 추진했는데 전문가의 권역별 특성화계획,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되게 죽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정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뭘 내놓으신 건지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료를 먼저 한 번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정의 주요시책은 평가 기능을 실장님 산하에 있어서 도정의 주요시책을 종합분석평가해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사업하기 위한 환류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도민들한테 주요시책에 대한 도정여론조사 했느냐 이렇게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온 것은 좀 동떨어진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에 금년 상반기에 같이 도민한테 물어봤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여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기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서는 저도 그 당시에 상당히 이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알았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공보관실에 물은 것은 공보관실 업무 기능 중에 도민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기획관리실에서 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에서 과연 주요시책에 도민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받아보려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도민여론조사가 사실상 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이 공보관실,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이걸 떠나 가지고 제가 제 주제로 한 번 관계관들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도민의 여론에 바탕을 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정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의 기획관리실이라면 가장 우리 도의 중추적인 주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시·군 지도 방문 통제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없다.’ 또 시·군 예산편성 승인현황이 있으면 내달라고 했더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 기획관리실에서 시·군 예산승인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각 자치단체의 예산은 각 자치단체 의회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장님, 기획관리실 업무분장 내역에 그 내용이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군 의회가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획관리실 업무분장 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 번......

그러면 이따가 실장님께서 보시면......

제가 한 번 보고서 적절하지 않는 업무는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시·군 예산편성 승인하고 지금 지도 방문으로 통제하고 있습니까?

방문통제 안 합니다.

다 이게 옛날 그대로 남아 있다 얘기에요, 왜냐하면 아까 유익환 위원이 풀여비 관계를 질의했기 때문에 시·군 지도 방문통제를 기획관리실에서 하나,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겁니다. 옛날에 했지요? 왜냐하면 각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군에 지도 방문을 자주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통제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사무분장표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보고서 부적절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시·군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기획관리실에 약 20억원 정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요, 도의새마을과에 2억원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과에서 단체별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상당수가 있어요. 보조금을 확정해서 내시해서 결정이 되면 집행 한 후에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마......

예산파트에서 안 받습니까?

아예, 저희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질의하는 내용은 그저께 문화관광국 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각종 많은 보조금이 사회단체에 도비, 국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나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사장에 가보시면 행사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다, 문화예술 행사에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나갔어요, 시·군비가 5,000만원, 이런 것이 한 건 아니고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피땀 어린 우리 도비, 시·군비가 일부 예술단체에서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흥청망청 쓴다는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정산보고해서 잘못 집행됐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오늘 그걸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예산 전체적인 총괄을 관리하는 예산파트에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제대로 정산보고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기획실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업무상 바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집행에 크나큰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각종 개인이나 단체 이런 사람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거든요? 그 많은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시간과 인원이 없을 테지만 다시 한번 정산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하고 또 일하는 방식 몇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연 일하는 방식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결과가 아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지금 시·군이라든지 도본청에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혁신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얘기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서에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나열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공직자들이 탁상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좋은 문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받아 갖고 성과물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일선 집행부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도 보니까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완료해서 전문용역기관인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이미 국민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납품을 받았어요. 지금 납품결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정부 하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혁신과 지방분권입니다. 그렇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국민과 도민들께 체감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구두적으로 좋은 말들은 있지만 그게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우리 실무부서가 불편하지 않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이 하자 해 가지고 그동안 200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연구용역은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표를 입력해 가지고 시범부서에서 전산교육을 받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 실국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16개 시범부서를 선정을 해서 워크숍을 했고요, 그리고 16개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까지 다 도출해서 그것을 지금 시스템 상에 입력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표까지도 개발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 평가한 게 있지요?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5년 연말에 가서 결과가 집계가 안 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차근차근이 하자 해서 시범부서까지 현재 와 있는 단계인데 시범부서에 대한 평가를 지금 부서별로......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로만 자꾸 이거하고 저거하고, 참여정부 이제 다 지나가고 1년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혁신분권팀이 참여정부가 생기면서 신설됐는데 일하는 방식 개선도 이것이 십 여년 전부터 죽 나왔어요. 그랬으면 뭔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개선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만 간 하나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해 봐야지, 말로만 매일 일하기 좋은 분위기조성, 일하는 뭐 이런 것만 데이터로만 내놓는다 이거여, 문서상에. 이런 행정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물어 보는 겁니다. 조만간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난번 도지사님 공주시 순방시에 공주시에 외국어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 그런 게 아마 중국어, 일본어, 영어 종합적으로 공주대학교 어학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공주시에 와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추진하는 상황이 있나요?

세 차례에 걸쳐서 공주시 부시장하고 공주대학교 기획처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명변경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공주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셔서 지금 교착단계입니다. 그런데 공주대학교에서 국제교류재단, 그 다음에 해외동포재단과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해외입양아들을 데려와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도에서 그걸 찾기 위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정해서 시행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관계는 지사님께서 공주시 방문시에 직접 밝히셨고 그 자리에 위원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겁니다. 공주대학교가 공주시에 있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만큼 공주시와 도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이 사업의 기본적인 전제는 공주시하고 공주대학교가 협력적인 관계에서 진행돼야지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양 기관에 어떤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물을 게요. 아까 우리 정종학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개발공사 2007년도에 대한 수익금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 내년도 수주계획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을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제가 계획서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예, 대행사업인데 그거는 기껏해야 사업비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중간관계에서 관리만 해 주고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 봐야 약 일억 오천～구천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 운영비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15억원 을 넣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따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인구증가 대책 등 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아까 백낙구 질의할 때 같이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 사유와 향후 감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이월현황을 보면 비율로는 15%에서 14.2%로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2004년에는 2조 4,071억원 중에 15% 인 3,621억원이 이월이 되었고 2005년에는 2조 7,733억원 중에서 14.2%인 3,939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비율은 그렇지만 금액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이 연도 중에 결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른 공기부족 또 보상지연 등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그 내용을 시·군별로 일단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시·군에서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사업예산의 조기 적기집행 현황을 파악해서 부진 사업에 대한 적기추진을 유도해서 예산의 이월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 등에 지방채를 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는 10년 동안 약 1,000억원 정도 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995년에 1,869억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862억원으로 1,0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할 때의 기준은 저희가 투자에 대한 승수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시에는 투자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도로 등 SOC 분야 그리고 투자효과가 빠른 기업여건 조성분야 이런 것은 투자에 대한 유효수요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호황시에는 저희가 채무를 상환해서 경기불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우리 도가 계속 지방채를 갚아나가기만 할 게 아니고 당장 재정수요가 필요한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라도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재정여건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일정부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은 단연 계획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한 5년 이상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 3차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정여건이 어려우면서 도가 그 지방채 발행을 해도 점차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환능력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지방채 발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재정력이 열악한 연기군에 재정지원을 위해서 지방비 30% 부담금 중에서 15%를 도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지역 주민숙원 사업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3개 시·군에 한정해서 건설교통부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 금산, 연기 3개 시·군에 대해서 생활편익 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 사업, 연구조사 사업 등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70%, 즉 국비 70% 시·군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와 시·군간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군만 일단 도비를 지원할 경우에 타 시·군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가 예상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것은 재정부담을 좀더 국가가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께서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계획 등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금강권 광역 복합개발관련해서 금강권 7개 시·군 발전대책이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하는 문제하고 앞으로 낙후지역 시·군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개의 질의를 낙후지역 균형발전대책으로 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북부권과 경부축 중심의 산업성장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서남부권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격차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여, 서천 등 금강변 7개 시·군의 면적은 도 전체로 볼 때 면적은 45.3%인데 제조업 생산비율은 13.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모두가 서로 잘 되는 상생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행·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군별로 발전수준을 갈음할 수 있는 6개의 지표를 근거로 해서 발전지수를 산출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산출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진흥개발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지사께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지사님 말씀은 개별적으로 만나더라도 일일이 다 상의하고 해 가지고 이 필요성을 다 설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낙후문제 때문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추첨인가 뭐 한다고 해서 했는데, 효과적인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화가 나서 자리도 뜨고 분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낙후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 밖에 더 남습니까? 다른 데는 북부권은 발전하고 있는데 다른 계획들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이런 계획이 안 서 있다가 이제야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해 본다고 하는데 왜 그동안에는 못했을까요? 이해가 안갑니다. 오늘날 저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까지 호소하고 있고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서 울부짖고 있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 수십 년 간 봐 왔을 텐데 봐 오면서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구상이 있고 마음이 있었으면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대한민국은 그만두고 대한민국 국토지만 충청남도 행정구역 안에 들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내부의 균형발전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여튼 우리 도의 제1의 숙원과제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도 현재 오죽했으면 국가의 균형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전이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그런 계획을 만드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지금 정부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걸리고 그런 얘기까지 안가도 우리 충남 도내의 문제만 가지고도 그래요. 왜 다른 시·군에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진행이 되어서 타 지역과, 타 시·도와 같이 유지를 해 가고 있는데 도내에서 유독 이 지역만 이렇게 무관심해서 그런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그런지 투자가 안 되어서 그런지 도에서 어떠한 행정과 정책이 수립이 되어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좀 나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방안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이런 계획은 균형발전을 가져오고 낙후지역을 보완해서 균형성장을 유지하고 한다는 말은 계속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수립한다고 해 놓고 또 세월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그것은 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실장의 의견이 아니고 도지사의 의지이고 도지사의 의지를......

도지사 혼자만 가지고......

저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두 다 실무적인 보좌를 해 주는 실국장님들이라든지 도 공무원 전체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그런 힘이 같이 합쳐져야지요. 도지사님 혼자 생각으로만 맡겨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런 거 얘기하면 속만 상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했습니다. 내일모레 도정질문에서 또 이거 하겠어요. 시간이 늦게 나와 가지고 내가 속이 좀 상하기는 한데, 됐어요.

하여튼 송선규 위원님 걱정하고 계신 균형발전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대의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단의 대책으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뭐는 없습니까?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 아니면 도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어떠한 계획......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것은 도의회에서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시면 거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는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의회에서 구성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 의회에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겸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게 의회에서 만들어지면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있어가지고 균형발전특위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출을 함으로서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난번 본회의에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지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도청이전특위는 도청이전특별위원회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낙후지역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가져오자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자는데 협력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균형발전특위가 있으면 협력관계를 더 유지하면서 가속화해서 하자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도 균형발전에 관련된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나 안으로 해 가지고도 균형발전특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본 거예요.

됐어요. 말씀하시고 내가 또 다음에 생각나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개발공사 설립 추진상황 등 세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설립 향후 추진일정과 사장공모 추진상황 또 도청이전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자위원님들,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충남개발공사 설립업무에 박차를 가해서 현재까지는 계획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부터 6일까지 네 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서 현물출자 도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1월 9일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금번 정례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정관과 인사, 보수 등 중요규정의 초안작성과 함께 첫 사업 이외에 추진할 중소기업 수익사업을 또 발굴 중에 있습니다. 사장의 공개모집과 관련해서는 11월 17일 도지사 추천인사 4명, 도의회 추천인사 3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차 회의에서 사장자격 기준과 보수수준, 심사방법 등을 결정하여 11월 20일자로 공개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29일까지 후보자를 접수받아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12월 6일 면접심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도지사에게 복수추천하게 되면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도지사가 12월 8일경에 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임용되면 이사회를 바로 개최해서 정관 등 각종 규정을 확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안에 계상된 현금 100억원과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현물출자 건을 승인해 주시면 늦어도 금년 12월 27일까지는 설립등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이런 계획일정 대로 개발공사 설립등기가 완료가 되면 금년 말에 선정할 도청이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어느 시·군에서 충남대와 분원설치 협약체결을 하였는데 도정이전 예정지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은 도청이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개별적 이전협약에 대한 도의 생각은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홍성군하고 충남대간에 관·학협력 협약체결이 지난 11월 1일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대와 보령, 서천 등과도 관·학 협력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을 위해서 실무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학 상호간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도청 예정지내 학교 분원 설치는 서해안 지역의 향후 수요 발생시 지역과 학교발전을 위해서 충남대 분교 및 충남대학병원 분원설립을 위한 공동노력과 지원이라는 상징적 내용으로, 상징적인 내용의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도에 공식적으로 요청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성군, 충남대에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전 발표만 했지 그 이후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혀 의회쪽에 협의라든지 보고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다소 동요하는 그런 것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유관기관의 이전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관기관 이전 추진은 일단은 저희가 215개 대상기관을 발굴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현재까지 해 본 결과 80개 기관은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도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서대 병원이라든지 공주대학교 분교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새로이 이전될 기관을 발굴함과 동시에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추진특위에는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보고는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용역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용역을 1차 보고회를 저희가 받아본 결과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너무나 평면적인 보고서가 나왔고 우리 도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우리 도가 해야 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해서 계속 용역을 재차 보완지시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곧 어느 정도의 개괄적인 윤곽이 나오면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인구가 그 쪽으로 유입해서 정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게 참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수립 중인 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2020년의 인구지표를 250만 명으로 설정을 하고 25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청이전 지역에도 유관기관의 동반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다소 늦어지는 것도 지금 용역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대안을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산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인구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내놓으라고 계속 채근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저희가 계획이 확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도청이전 신도시는 가장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인구가 유관기관과 함께 같이 가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그 이전단체를 몇 개로 하느냐 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지역의 신도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 공무원이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여기에는 아직 더 이상의 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또 박공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개발공사설립 후에 당연직 이사추천을 위해서 지도감독 관장부서 및 상임위원회 선정에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사님 의견은 의회에서 어느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의 소관 실국을 결정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 못 들은 게 있습니다. 금강권광역개발계획을 도에서 종합수정한 것이 반영된 것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해 주시지요.

금강종합개발계획은 금강권 줄기를 따라서 낙후 시·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금강권이라고 하는 권역설정을 하고서 계획을 세워서 도종합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걸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도종합계획에 넣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정책기획관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에 실장님, 금강개발은 금강을 따라서, 복합적이든 광역이든 금강을 따라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강을 따라서 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발원지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발원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충남권과 연결된 부분에서부터 끝나는 부분까지는 우리 충남에서 개발해야 금강권 아닙니까?

일단 금강권은 금강을 끼고 있는 시·군은 다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됐고요, 그럼 여기 보면 장항국가산업단지와 자동차부품 전문산업단지 조성 이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것이 17년째 표류되어 가지고 착공조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금강종합개발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언제 됩니까?

그거는 지금 지사 오셔 가지고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획에 넣고 또 해야 도종합계획에 넣고 해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중앙부처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넣은 겁니다.

17년째 표류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게 자세한 것은 얘기하자면 한 없지만 이런 상황인 것을 이제 와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아져 있네요?

그럼요, 하여튼 장항국가산업단지 중앙부처가 거의 지금 싸우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며칠 후에 서천군민이 다 중앙에 올라갑니다. 지금 서천군수가 단식투쟁하러 올라가있어요. 군민들이 거기 중앙에 가서 교대해서 1인 시위라든지 단식투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안이 17년째 표류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이제는 확고하게 되는가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17년째 표류해 왔으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챙겨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았다고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고만요, 이제는......

하여튼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서 정부하고 지금 투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정책방안에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균형발전팀 조직을 만들고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도지사님 시·군순방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재정력이 빈약한 시·군은 일률적으로 30억원씩 지원이 되고 재정력이 나은 시·군은 빈약한 시·군에 비해서 2 내지 4배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 ’06년도까지 3개년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시·군 교부액을 봐도 최고 지원한 지역은 68억 7,600만원, 적게 지원한 지역은 20억 9,100만원으로 3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정책결정자 출신지역에 이렇게 집중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대 위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지사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예.

공통자료 374페이지에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좀 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도의 행정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는 시·군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행정신뢰가 부족하고 어찌 되었던 행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용사례가 2004년도에 122건 중에서 22건이 인용이 됐고, 2005년도에 155건 중에 44건이 인용이 됐고 아직 10월 31일 기준입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89건에 29건 인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곧 행정력 낭비, 비용 낭비 등이 초래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행위를 한 기초단체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볼 용의가 없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하여튼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기본적인 임무 자체가 시·군을 업무 연찬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 저희가 하여튼 워크숍도 시키고 교육훈련도 시키고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행정도시지원단장 겸 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최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천안시 출신 정종학 위원님, 공주시 박공규 위원님,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님, 금산군 출신 유태식 위원님,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님, 서천군 송선규 위원님, 태안군 출신 유익환 위원님, 그리고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님께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청이전 관련 조직운영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의 경험과 노하우 이런 부분을 살려서 이완구 도지사께서 도청이전 업무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과제로서 같이 그 기획단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지시가 있으셔서 두 기구가 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6일자 인사발령을 받아서 도청이전 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이전 사업은 금년도 2월 13일 예정지역이 확정되어 로드맵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간부를 업무보고에 앞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청이전, 행정도시지원단에 사무관 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청이전추진단 이종기 단장 한 분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보고를 주셨는데 사실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주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 얘기는 바로 수의계약 형태가 가능한거냐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자 선정의 문제는 수의계약이다 경쟁입찰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개발공사 이런 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합니다.

일반 경쟁이 벌어질 사항은 아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충남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설립도 안 된 단계에요.

설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도의회의 승인을 다 받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 우려하는 점, 예를 들어 도청이전기획 단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충남개발공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거하고 다만,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일천하니까 가능하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만큼 위험부담이 따르니까 그 참여비율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물을 사항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역과 관련된 사항인데 300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개발분야를 단계별로 개발을 할 거냐 일시개발할 거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 접근을 하면 엄청난 오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일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300만평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고 또 도청을 이전할 때 기존 도시로 갈 것이냐 새로운 도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건데 기왕에 방침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자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인구는 어느 정도면 좋을 것이냐 그것도 전문기관하고 했을 때 한 15만명 정도가 좋겠다,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면 좋을 것 같으냐 한 300만평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왕에 의견이 모아졌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평으로 하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300만평을 일괄 매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요가 따라야 되거든요.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고 그런 저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있고 전문가도 모시고 토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려스러워서......

맞습니다.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려스러운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규입니다. 부지를 아까 말씀 중에 300만평 규모로 하되 어느 정도, 가령 도청 청사라든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만 우선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봐가면서 할 것이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느 한정된 지역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매입을 해서 보상을 줘가면서 하려고 하면 난관에 부딪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모를 당초 마련할 때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해야지 다음 에 일을 해 가면서 보충하려면 민원이 더 발생할 것이고 또 보상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잘 분석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93%.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셔서 도청이전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으로 큰 격려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과 이주문제는 위원장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인식을 거기 있던 분들을 밖으로 내보낼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 계시던 분들이 “나도 여기 좋게 도시 만들면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서 사실 수 있다고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두고 배려를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 최우선적으로, 그러나 행정도시의 경우도 행정도시 예정지역 안에 계신 분이 시민 1호가 되자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청신도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죄송스러운 것이 저희들이 놀고 있지를 않거든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에게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 보고 안 드린 것을 크게 반성을 많이 합니다. 특히 38명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당사자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늘 대화할 때 그 부분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도 요즘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대략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은 제가 안 되면 저희 간부들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연락만 드리는 게 아니고 상의하는 방식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또 도청이전 문제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맞물려서 함께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주 각별히 유념하고 유의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조달 문제는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답변 드린다는 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서있고 특별회계 설치하고 도의 재산, 잡종지 다 매각해서 거기로 모으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비 얻어내고 여러 가지를 하겠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지켜봐주시고 또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 홍성 공동화 문제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도시의 경우도 우리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만일에 공주시나 연기군, 다른 주변 지역이 행정도시가 빨리 들어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소위 3플러스 1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발개념을 도입을 해 가지고 행정도시 청주, 공주, 연기 전부 같이 파급효과가 밖으로 퍼져나가야지 거기 기존 도시가 죽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위 광역도시라고 합니다만, 계속 의견을 반영시켜나가는 노력을 중앙정부하고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명칭 문제는요, 위원장님께서 거꾸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도시 명칭문제가 사실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쟁점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도시의 경우도 지금도 행정도시가 되겠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바둑 물리듯이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도 7월에 34만, 지금 이미 3조 5,000억원 돈이 나갔죠, 34만평 내년도 7월에 삽질하죠, 정권 바뀌어도 저거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정도 되었을 때 도시명칭 공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이전 도시명칭 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 1차 공정회 때 예산가서 깜짝 놀랐어요. 군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도시명칭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그 얘기 꺼내면 예산하고 홍성하고 대립해 가지고 싸움나면 뭐가 되겠느냐, 그게, 화합분위기 속에서, 축복 속에서 하자고 해 놓고는 도시명칭 가지고 예산 위주로 하고 홍성위주로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왜 공모를 했느냐면요, 각종 용역이니 중앙의 40개 부처, 청하고 협의하려면 뭔가 이름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짓자 해서 했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그 후의 문제가 더 커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청이전 신도시를 우선 이름을 짓자, 그렇게 해도 행정절차 이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도시명칭 짓는 것은 아주 확고하게 추진될 수 있고 속도가 붙어서 탄력적으로 나갈 때쯤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주민들을 거꾸로 이해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도 제 의지를 말씀 올리는데요, 인구유입문제 이 부분은 모든 신도시를 만들 때에 가장 고민하는 주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마디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한 번 여담 비슷하게 말씀을 한 거지 올린다면 이춘희 행정도시건설청장과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행정도시도 30만 내지 50만 인구인데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그게 과연 채워질 것인가, 국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수도권 다시 100만, 몇 십만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자꾸 그러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정도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담입니다. 여담으로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속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자기 자식이 서울 시내에서 가르치다보니까 지방보다는 서울시 교육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정도시 안에 오면 그 행정도시 안에 가장 좋은 교육시설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 아니냐, 주무부처로써. 그 부분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청이전 신도시의 경우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의 고민거리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용역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구유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아까 의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양해 비슷하게 말씀을 올리고 싶은 그것은 수시로 좀 도의원님들한테 알리고 싶은 데 단장 혼자라서 커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의도 가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팀장들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사무관인데 어떻게 내가 직접 도의원님들한테 그런 전화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의사소통, 정보전달 체계의 신속성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있어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는데 흔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혹시 그런 경우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다 관심 있습니다.

함께 걱정을 해 나가시도록 하죠.

오랜 시간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보완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기도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이전 관련해서 그동안에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소상하게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지원도 요청해야 되는데도 소홀히 된 것 같아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정말로 이 도청이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협력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요청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해 나갈 것을 제가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함께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주 깊이 명심을 하고 도청이전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