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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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항상 우리 안양시 복지환경의 시책 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팀장님들을 한번 이렇게 얼굴을 서로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제는 깜박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어제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됐는데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 또 이런 계획이 알려지지 않아서 도착이 안 된 팀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재숙 복지팀장 오셨나요? 정옥란 생활복지팀장 어제 답변이 된 곳은 안 온 곳도 있나보구나. 그러면 우선 위원장님, 다른 과장님 한 분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2006년도 5월 13일 개최한 제19회 젊음의 축제를 인기가수만 초청하여 개최하였는데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음의 축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가족과 이웃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기가수를 초청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최한 젊음의 축제는 인기가수공연만 개최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팔도자매결연 등 청소년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초청한 영월, 하동, 괴산 학생 120명과 관내 자매학교인 평촌중학교 등 3개교의 120명이 직접 참관하여 서로 인간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젊음의 축제 개최 시에는 인기가수 초청공연 전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댄스, 페이스페인트, 물풍선 던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개최를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경태 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매점에서 판매품목 중 음식물 등의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게 받고 있는데 그동안 점검결과나 가격지도를 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실내수영장 매점운영 및 위생관리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운영팀에서, 시설관리공단 내에 체육시설운영팀에서 1일 숙직 근무자의 분식시음을 통해 음식 제공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영장 이용 회원분들의 매점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실내수영장 매점은 일반 스넥류 및 음료와 인스턴트 분식류, 김밥, 라면 등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스넥 및 음료는 시중판매와 동일한 희망소비자가격을 준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분식류의 경우는 운동장주변 또는 일반분식점 판매가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기품목 외에 실내수영장 수영물품 수영복, 수영모, 수경 등을 판매하고 정가 또는 정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 체육청소년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제 답변 다 끝났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질의한 것도 지난번에 행감 시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의 유흥놀이,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고기를 잡아다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실제로 본인이 프로그램도 계획해서 자기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해 주어야 청소년들의 창작활동이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적극 공감합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부 다 여흥, 유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인기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건 그때의 기분만 좋다 이거지, 최후에 남는 게 없다 이거지 그때 기분만 좋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 내년에는 확실히 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태위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답변해 주신 것은 행정지도를 해 왔지만 단속을 얼마만큼 했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가격에 비해서 비싸다, 여기는 세금도 없을 텐데 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스넥 파는 것 이런 게 다른 곳에 비해서 싸게 그렇게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태위원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최경태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수영장 음식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음식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거기 수영장 이용을 한 7년간 했는데 스넥 종류도 비싸고, 아니, 스넥 종류보다 분식류 김밥이 비쌉니다. 그런데 비싼 이유는 입찰가격이 1억, 2억이 된답니다. 그 입찰가격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비싸게 입찰을 최고 고가 입찰을 꼭 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 매점이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1년에 3천 100만원입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임대료가 아니고 그걸 하려면 입찰을 보잖아요, 그 입찰금액이 비싸답니다. 그걸 내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받는 돈이 이겁니다. 3천 100만원이요.

심규순위원

3천 100만원이에요? 정확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따로 프리미엄 붙고 그런 것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관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양궁장 운영 실태와 사용 현황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비산1동 비산배수지상에 위치한 양궁장은 2002년 9월 18일 부지면적 2천 32평, 건축연면적 209평 규모로 사업비 6억 9천 100만원을 들여 건립되었습니다. 양궁장 운영은 2002년 11월 안양시 양궁협회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안양시양궁협회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양궁장 사용 현황은 성문고등학교, 안양서중학교, 안양서초등학교 양궁부 학생들이 운동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양궁장 1일 체험교실을 양궁협회에서 운영하여 양궁을 체험하고 싶은 일반시민이나 학교에서 양궁협회에 신청하면 2시간 정도의 과정으로 기본자세 및 과녁 맞추기 코스로 양궁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일반 동호인 등 금년에 현재 이용실적은 1천 100여명이 이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금년 11월 1부터 3일까지 경기도에서 25개 팀 99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시장기양궁대회를 개최하여 자랑스럽게도 안양서초등학교와 안양서중학교가 단체전 1위를 차지하여 전국소년체전 경기도 예선을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전 양궁국가대표출신 코치를 양궁장에 상비시켜 엘리트 및 생활체육 양궁에 대해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성문고등학교 양궁부 8명, 안양서중학교 양궁부 13명, 안양서초등학교 양궁부 8명 등 29명과 양궁동호인 20여명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양궁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궁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반 양궁동호인, 여기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궁동호인 20명 하고 선수 학교 초․중․고등부 29명, 선수 29명.

이재선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양궁협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궁장을?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 양궁협회 임원수만 33명입니다. 그런데 회원이 20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33명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임원만 33명이고, 그래서 회원은 임원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176쪽에 보면 양궁장 이용자 1일 참여 현황이 22명인데 학교 운동부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양궁협회 회원들도 민간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행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회원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임원수만 33명이라고 하면 전체 동호인들이 양궁장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학생들에게는 물론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양궁활성화와 이 양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원들의 참여를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감면행사내용 및 감면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종합운동장 내 잔디구장 감면사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을.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천진철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라.

김웅준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자료가 한 개도 안 왔어요. 양궁장도 양궁장 안에 그 건물 내에 건물사용 현황, 위탁돼서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 그런 현황하고 그다음에 젊음의 축제라든가 그 정산서를 자료요청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한 개도 안 왔어요. 건물 위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을 선수대기실 또 내지는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건물인데, 그래서 그 사용 현황 배치,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자료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젊음의 축제는 아까 최경태 선배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정산서를 작년 출연자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준비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면 이 답변도 나중에 드릴까요?

천진철위원

그냥 하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답변우선 드리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 계시면.

천진철위원

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2006년도 종합운동장 내 잔디구장 감면사용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잔디구장 적응훈련 등 총 11건이 감면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사용인원은 5천 640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용료감면 결정은 안양시의 사용료감면 규정에 의거 서류검토 및 결재를 득한 뒤에 감면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운동구장을 전체 사용한 횟수는 39회에 2만 525명이고 감면으로 사용한 것은 11회에 5천 6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젊음의 축제 정산서 제출을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못 받으셨나요?

천진철위원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또한 천진철 위원님께서 청소년어울마당, 클래식 음악감상실,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 드렸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이것도?

천진철위원

한 개도 안 왔어요.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가 안 온 게 확인이 됐습니까?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다 결재를 해서 이렇게, 금방 저는 전달이 됐는 줄 알았는데 금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금방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의 미개최 사유 및 앞으로 개최를 할 건지 아니면 존재를 계속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와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이 안양시장님 또 부위원장이 안양교육장과 안양경찰서장님, 위원이 11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 위원회는 위원장이 복지환경국장님, 위원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저희가 특별한 사항, 사유가 없었다고 생각되고 또 저희 청소년 업무가 그동안에 2002년부터 여섯 번씩 전국에서 제일가는 상들을 많이 받고 해서 너무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건전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청소년 육성정책 수립 과정에서 꼭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꼭 개최되도록 저희가 반성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1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사유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민주적으로 많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서 또 정기적으로 매월은 못하더라도 자주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유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을 시장이 맡고 있고 부위원장을 경찰서장, 교육장이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분들이 이것을 맡고 있고 간사를 복지환경국장이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청소년실무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과연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인지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기관장님되시는 분들이 전부 바쁘십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를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 업무가 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자만한 것 같습니다. 꼭 하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2005년도에도?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위원

2004년도도 안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계속 이게 안 했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어만 놓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소년활성화 상을 받고 모범도시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1년에 최소한 두 번은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회의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향후 이게 자주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하는 것을 차후 연구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98쪽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이 안양시 관내 40개 교 중 11개 교에만 배치된 사유 및 예산사용 내역,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충 사업은 2004년부터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경기도에서 50%, 교육청에서 20%, 저희 시에서 30%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중ㆍ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 사업, 초등학교에는 원어민교사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사업비는 학교별로 4천만원, 이중에 저희가 30%인 1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용도는 원어민교사 인건비, 주거비, 교구구입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운영실태는 안양서중, 평촌고, 관양고, 박달초등학교, 석수초, 달안초, 희성초 등 7개 교가 2004년부터 지원받고 있고 2005년도에는 신안초, 비산초, 호원초, 안일초 등 4개 교이며 2006년도에 양지초, 부흥초, 관악초, 안양고등학교, 대안중학교 등 5개 교를 추가지원하여 현재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3개 학교인 총 초ㆍ중ㆍ고 84개 중에 16개 학교에서 비율은 19%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대해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 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지원 학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건립과 관련 주민 33세대 중 30세대가 매수동의 사본제출을 하였는데 최종 동의가 안 될 시 그 대책과 그리고 무슨 근거로 추진하는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일상생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영어체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옴에 따라 민선 4기를 맞아 시장공약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만안도서관이 인접해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13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부지매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 후 토지주와 협의하여 매입할 계획이며 경안빌라 33세대 토지 소유주 중 30세대는 현재 매수에 동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3세대 중 1세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2세대는 현재 유보적 입장이나 저희 시에서 공익과 거주인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매수를 동의하고 있고 우리 지역 미래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의 공익 사업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 토지 매입 협의를 거쳐 공사에 따른 현상설계 공모를 할 계획으로 토지주와 쌍방이 관계 법에 따라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하연호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적극 본 사업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하연호 위원님께서 주민 33세대 중 30세대 매수동의한 사본을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고 또한 어제 영어체험센터 건립사업비 92억원에 대한 내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보고서류 사본을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영어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위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연립주택이 있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연립주택 2동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시에서 속된 말로 울며 겨자먹기로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요?

김웅준위원장

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바로 보고 드린 대로 도서관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수리산 경관도 좋고 그래서 그분들 입장도 그렇고 또 그게 옛날에 현대영남 저희가 매수할 때 20년이 넘어서 위험하다고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교수님들이, 토목건축교수님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위험하다고 그분들이 거기서 판단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 산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그런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체험센터나 영어체험마을.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원래 그것을 영어체험센터로 목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게 그러한 어떤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매입할 이유가 있다보니까, 여기에 영어체험센터를 하자하는 그게 나중에 계획이 된 건데 그게 과연 영어체험센터의 부지로서의 접근성이라든지 위치가 합당한 거냐라는 더 우리가 한번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 필요이상으로 고가매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위치가 영어체험센터로써 적합한지 또 투자금액에 대해서 적합한지 우리가 살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이걸 고가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기관에서 두 군데에서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사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100억대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건물 가격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게 그 얘기지 뭡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보상받는 것은 그렇게 안 되죠. 41억인가 이렇게 되죠. 33세대 그래야 1억 조금 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과정에게 설계변경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인라인롤러경기장은 2005년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지장물 철거 등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5년 3월 2006년도 세계선수권대회개최지가 저희 안양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제경기장 규모로 건립하고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경기 건립에 따라 대한인라인롤러연맹에 자문을 구한 결과 국제롤러스피드스케이팅위원회에서, CIC에서 준비한 설계도에 따라 건설된 경기장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기로 2004년도11월 24일 미국 프레스노에서 결정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롤러스피드스케이팅위원회 설계도면에 따라 스피드경기장의 폭과 경사도 등의 변경과 로드경기장의 연장, 폭 선형변경과 경기 관람 시에 시야확보 및 야간경기개최 등으로 조경식재 및 건축물 외곽배치와 조명시설, 조명타워 4개소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시설관리공사에서 추진하였으나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를 출석요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좀 출석을.

심규순위원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계대회를 치르면서 최대 규모의 인라인스케이트경기장을 건설하였습니다. 경기장 내부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200m 뱅크트랙과 400m 로드트랙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바깥 관중석에서 관람하다 보면 중앙에 인라인뱅크트랙이 상당히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또 인라인트랙경기는 선수들과의 숨소리와 땀방울이 흐르는 것까지 선수들과 관중석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장 자체를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이게 전부 다 불만이고 우리나라에 각 국 선수들이 와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하려면 경기 때 찾기 힘들어서 돌아가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중 사고가 났죠? 과장님? 이번에 사고가 있었습니까? 선수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 선수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구출을 했습니까? 구출될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선수를 구출을 했습니다. 실제 다른 곳을 보면 설계 시 지하 통로를 설계를 합니다. 우리는 세계대회를 치르기까지 우리나라 최고 큰 대규모 경기장을 설계를 하면서 지하통로가 없는 경기장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설계 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경기장을 설계했는지 그 여부를 답해 주시고요. 선수들한테 보험은 들었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이따가 관계자가 오면 정확히 답변을 하게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또 한 김에 추가질의를 위원장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웅준위원장

계속하세요.

심규순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문제는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청소년공부방 현황 및 운영실적 또 지원금액, 사용처가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청소년공부방에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가죠?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안 되나요?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요청합니다. 각 동 지원 현황 및 지원금 사용처 만약에 지원금의 몇 퍼센트가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서구입내역을 월별 다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42개소 전부 다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롤러경기장 설계변경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죠?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내용과 함께 공사비 추가금액도 나와있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끝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이용실적과 시민무료 개방계획과 이용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세계대회 종료 후인 10윌 1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1개월 간 운영 결과 입장인원이 1천 742명, 운영수입은 2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3개소의 롤러장과 1개소의 롤러전용경기장이 있으며 롤러인구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생활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관관장, 석수체육공원, 창박골 배수지 등의 3개소 롤러장은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인라인롤러경기장의 경우 관리인력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타 경기장의 야간조명은 평균 200룩스인데 비하여 저희 안양경기장은 조도가 더 밝아서 1천 500룩스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등으로 부득이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추진은 물론 관내 학교체육과 연계한 단체강습 유치 및 세계적인 인라인 기술 습득지도를 위한 인라인강습교실 운영 등으로 차별화된 운영 전략과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라인 이용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설이용 극대화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이용고객을 위하여 저렴하고 다양한 정기이용권 발매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월 이용권을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계획 중인데 어린이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천원, 청소년은 1만원, 성인은 2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인라인 이용객 확보 및 공공성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본 위원이 10월 달 내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하루 평균 하루인원이 이용자 수가 50명 안팎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59명입니다.

심규순위원

안팎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야간에는 1명, 2명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등은 조례에 의해서 하절기에 12시까지 켜놔야 됩니다. 전기료가 포함해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10월 달에? 지금 수입이 25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전기료만으로는 390만원 돈 나왔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수익금은 250만원이고 전기료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관리비 이거 대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8월 달에 분명히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어봤고 서면자료도 받았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홍보가,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 경기 끝나면,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또 하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전기료만 300만원이 나오고 관리비 또 인건비 거기가 버스노선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가려면 버스노선이 몇 개인 지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한 개 노선입니다. 한 개 노선인데 그게 이쪽저쪽 한 개 업소가 서울로 가는 쪽, 과천으로 가는 쪽, 만안구로 가는 쪽 딱 2개인데요, 이렇게 긴 거리를 버스노선도 좋지 않은데 누가 버스를 타서 거기까지 이용을 하겠습니까? 홍보도 부족할 뿐더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개방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수공원, 미관공원 그런데 굳이 돈을 내서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계속 유료로 개방하실 생각이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몇 번 실무회의를 하고 시장님하고도 우리 위원장님도 오셔서 회의도 한 번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되고 지금 현재는 한 1개월, 2개월 되어 가는 거죠. 2개월 됐는데 이게 또 원래 인라인경기를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원래 많지도 않은데 저희 경기장이 만약에 운동장이 3개이고 경기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분산이 되다보니까 그다음에 이 전기요금을 저희가 134개소를 킬 수 있는 것을 하루에 9개 등만 큽니다. 4개가 있는데 2개, 2개, 3개, 2개, 이렇게 해서 9개 정도만 켜는데도 전기요금 이렇게 390만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받아봐야 요금받는 게 전체 운영비에 10분의 1, 10%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는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도 줄이는데 노력하고 또 이용인원도 많이 늘리도록 이렇게 하는데 인라인이용, 축구나 이런 것 같이 많지도 않은데 운동장은 운동할 수 있는 곳은 네 군데나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우리 세계대회를 잘못 유치한 거죠? 지금 이게 흉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용하는 1천 700명이 이용하는 중에 10%밖에 돈을 안 받습니다. 나머지는 선수단이 와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서 계속 지켜봤고 그 선수단이 오면 유료로 돈을 내주고 있는 사람들은 한쪽에 정해진 구간에서 타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가면. 그리고 그 조례를 본 위원이 조례를 한 번 개정하려다가 집행부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장수조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막은 분들은 쾌재를 부르시겠죠. 그런데 그 조례개정을 본 위원이 그렇게 제출을 하면 집행부에서 또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해서 올리십시오. 왜 12시까지 불을 켜놓습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 해야죠. 그 불 언제까지 켜놓으실 겁니까? 겨울철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134개 등 중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9개만 지금 현재 켜서 운동하고 있는데, 하여튼 운영을 계속해 보면서 계속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간을 많이 끄는데, 조례에 하절기, 동절기 10시, 12시로 되어 있는데 미리 홍보를 하십시오. 안내판에 10시까지인데 불필요한 이유로 9시까지 하겠다, 7까지 하겠다, 야간에 이용객도 겨울에 없습니다. 저는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가봤는데 이용자 수가 그렇게 적은데 겨울에는 더군다나 없죠. 누가 걸어서가겠습니까? 저쪽에 평촌동, 갈산동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애들이?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까? 미관광장도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홍보하셔서 전기료도 아끼고 그리고 본 위원은 거기를 좋은 경기장이니까 동호인한테 무료로 개방하고자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료로 개방해서 어차피 거기서 수입이 안 되잖아요. 개방을 해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 유치기간이 끝난 다음에 실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서서히 돈을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신지 답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인들 생활체육식으로 엘리트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세 군데 할 곳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엘리트들인데 거기서 주로 하는데 하여튼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개선할 사항도 많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시나 10시, 동절기는 10시, 하절기는 11시라도 그렇게 안내문을 붙여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큰 힘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런 것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이따가 앞에 것은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니까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질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청소년 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통상적인 거예요. 다 남들이 봐도 이 금액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게 의자는 2천500개에 275만원이에요. 정산내역에 보면. 금액차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자를 이렇게 대량으로 2천 500개씩하면 1천 900원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산서만큼은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게 275만원인데 개당 얼마씩입니까?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고 다음에 연예인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자는 누군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출연자가 누구였었는지 참고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 보면 스텝홍보비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방송 기술진 녹음용 3H롤, 스텝 송출, 그다음에 행사진행요원, 작가 해서 337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기방송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런 정도는 거기서 방송에서 당연히 이런 것은 금액에 산출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행사를 지금 한 두 해가 아니라 제19회면 1회부터 계속 경기방송을 이 행사를 줬는지 몰라도 이런 것까지 정산을 넣는다는 것은 방송을 지금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벤트적으로 자기네 돈 받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공개방송인데 공개방송을 지금 녹화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녹음을 해서 방송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방송해서 공연만 하고 그냥 거기에서 녹화만 하고 방송이 안 나가는지, 그거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수막이 10개인데 220만원이에요. 하나에 22만원짜리인데 안양에 대형현수막을 어디에 게첨을 했는지, 이거 자료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막이 대개 한 5만 5천원, 5～6만원선이고 그 다음에 10m짜리라든가 이런 것, 무대 옆이라든가 이런 곳에 치는 것 큰 것은 대형현수막은 한 20여만원 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정산내역에 보면 10개에 220만원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하나에 22만원.

천진철위원

그리고 무대라든가 멀티큐브, 음향, 조명, 발전차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별도로 모르겠습니다, 이 6천만원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걸 방송에서 제작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별도로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되면 경기방송에서 그동안에 봉사하는 것으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돈 다 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별로 안 좋고 또 이게 내용도 물론 댄스가수 애들을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하죠. 하지만 그런 젊은층에 인기정상에 있는 그룹이나 댄스팀이 오더라도 청소년들의 정서를 위해서 고전을 가미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새 고전이나 아니면 악기연주 하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르를,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똑같아요. 똑같고 출연자 섭외가 안 되면 가까운 곳, 전혀 청소년하고 세대가 차이가 나는 갑자기 김수희를 조달해 온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19회까지 가실 정도면 물론 젊은 팀 하나만 오면 평촌 난리가 나는데 맨날 그런 것, 그런 것은 누가 해도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젊은 댄스가수 한 팀만 데려오면 무대도 필요 없어요, 평촌중앙공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별도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면서 현수막 같은 경우 4만 5천원, 5만원 하는데 10만원짜리를 어디에서 실사를 해서 천을 특이한 천인지 이 정산내역에 보면 이해가 일단 가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클래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보면 여기 놀이문화협회, 한국청소년마을이 안양시에 있는 단체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도단위지부.

천진철위원

사단법인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클래식음악감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문화협회라는 것은 우리 고전에 대한 놀이, 옛날 우리 전통놀이 제기차기라든가 연날리기라든가 기타 풍속에, 민속 풍속에 관한 그런 놀이문화협회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클래식은 고전음악이에요. 노는 고전도 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제고되어야지, 젊은 청소년들한테 좀 더 정확한 기초가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사를 클래식음악감상 그러면 상당부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한국청소년마을이 체육청소년과라고 해서 청소년 ‘청’자만 들어가면 다 단체하고 연관이 되고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버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술적인 부분은 전문 예술 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자문도 받고 그래서 이런 행사가 되어야 젊은 청소년들한테 정확한 기초지식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일회성, 이벤트성 노는 것으로 이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동안 쭉 어울마당 그러면 1년에 한 번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보통 150만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어떤 이런 수익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관련 행사를 한 번 줬으니까 끝까지 간다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젊음의 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선배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이제 일률적으로 댄스팀 쫙 나오고 이런 것은 좀 탈피가 되고 그리고 이게 공개방송이라는 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생방일 경우에는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다 수정을 하고 편집을 해서 바로 방송파를 타지만 이런 녹화방송은 하다 끊어요. 그것은 방송을 위한 행사지, 그건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데 가다가 중단하고 다시 박수치라고 하고 다음에 사회자 멘트 들어갔다 다시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연습하는 걸 우리는 보고 웃고 그러는 거에요. 그것은 방송용이지, 이것은 우리 젊음의 축제 공연을 하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기방송에서 앞으로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생방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감 있게 생방송을 하고 그 날 하는 게 라디오방송이지만 중계가 되고 이래야지, 그만큼 안양시도 득이 되는 거고 방송하는 덕분에 덕을 보는 거지. 녹화방송 맨날 하다가 사회자가 연출자가 막 박수치라고 그러다가 박수소리 적으면 다시, 다시 젊은 애들은 팀만 나오면 그냥 소리지르고 환호성 지르고 난리치니까 그것은 방송용이지 이게 우리 시에서, 그건 경기방송에서 예산을 들여서 녹화를 하든 아니면 뭘 하던 그건 경기방송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6천만원이라는 돈, 금년에 1천만원이 더 인상되어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7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좀 더 내실 있고 짜임새 있고 청소년들이 댄스에만 심취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정도에 지금 평촌아트홀에서 하는 부분적인,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악이라 이런 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것도 연출할 때 조율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만 꽥꽥 지르다가 가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은 물론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또 방송에 나가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도 하겠지만, 하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쪽으로 당연히 해야지. 방송이니까 말도 못하고 무조건 하는 대로, 잘못이 에러가 나도 에러된 부분을 말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사회단체가 했다가 이런 에러가 나고 금액에 차이가 있고 이런 정산서를 봤을 때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동안 19회까지 애를 쓴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되어서 이런 축제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답변하시라는 게 조금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은 5월 21일 날 일요일 오후의 데이트 해서 14시부터 16시까지 방송이 됐고요. 다음에 출연진들은 노브레인, JK김동욱, 노을, 나우, 먼데이키즈, 이상, 박혜경, 버블시스터즈, 김우주, 붐, 슈퍼키드, K, 씨야, 토니안 그다음 붐, 장영란이 사회를 봤고 그런데 워낙 위원님께서 예술부분에 박식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행사에는 자문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이 젊은 청소년들이 직접 거기에 동참해서 직접,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예산도 1천만원 더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작년에 평택인가 거기서 소요가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서 의자를 많이 저희가 다른 때보다 많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자 인터뷰 시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서 개선할 점이 많은데 내년에는 위원님한테 좋은 의견을 많이 배워서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그 의자같은 게 의자를 많이 놨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3천 개를 놓더라도.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900원이면 3 곱하기 900원이면 270만원이에요. 1천원씩이라도 250만원이고 금액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돈을 청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왜 어느 정산서에 보면 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청소년축제 예산은 1천 200～300원을 더 주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숫자가 많은 경우는 100개, 200개, 300개 같은 소량의 개수는 금액을 1천 300원이라든가 이렇게 다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 줄여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정산서를 이렇게 내주니까 이것 가지고는 당연히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좀 더 확인해 보시고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더 세세하게 짚어야 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되신 것 같은데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롤러경기장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는.

김웅준위원장

어떤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나올 때 유료냐, 무료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정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교육보조금에 관한 건데 물론 시장님 방침이 워낙 변함이 없어서 불만의 목소리인데 먼저번 시정질의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선책이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줬는데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이용이 수월하지 않죠? 지금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10억, 15억씩 지원해 준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개방하는 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전이라든가 도둑맞는 거라든가 기물이 훼손되는 거라든가 이런 면으로 또 학교 수업 때문에, 하여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개방을 하도록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좋아진 결과를 2005년도 체육관 주민들 이용실태와 나아진 2006년도 올해 그걸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5억씩 주고 있는데 정산서, 말하자면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분야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육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의회에서 볼 때 정말 투명하게 정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교육보조금 지원내역, 그 중에서도 지금 액수가 많은 체육관 건립, 급식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지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천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 잔디구장 문제는 매년 또 예산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한 번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위원님들의 요구가 시민들의 어떤 반응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어떤 방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관상용이 아닌 이용하는 잔디구장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깎입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하나하나 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시정방침도 변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님들이 언급이 안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6월 8일 착공을 해서 공정률이 지금 바윗돌 이런 거 소리 안 나게 깨다보니까 현재 공정률은 2.8%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텃파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소리 안 나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웅준위원장

체육회 기금 집행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동안에 얘기돼 왔던 체육회 기금이 사무국 운영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곳에 지급된다는 이런 지적내용은 시정되고 있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 시정을.

김웅준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체육회 기금이 사무국 인건비 이런 것으로 개정돼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계롤러대회를 치뤘는데 궉채이 선수라든지 우리 시에서 많은 선수들에게 어떤 투자를 했다고 할까요, 성과가 투자금액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회성적이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들은 좀 금메달 획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들었는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안양시가 재정규모는 경기도에서 옛날에는 4, 5위에서 지금은 9위를 하는데 저희가 체육은.

김웅준위원장

아니, 체육이 아니라 롤러, 우리가 롤러선수단을 스카웃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선수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이번 세계롤러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안양시청 선수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느냐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욕심껏 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투자한 것, 다른 시․군의 투자한 비율로 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저희가.

김웅준위원장

우리 시만큼 투자한 시가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김웅준위원장

어디 선수가 일개 선수당 1억 5천만원씩 주고 스카웃 한 곳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건 궉채이는 세계대회하면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몇 번 땄잖아요? 그래서 그건 인지도가 많이 나니까 특별히 그렇게 한 거지, 그거 말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그건 도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투자한 만큼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실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밖에 시청소속 선수단이 있지만 지금 의회에서 선수단에 대한 운영실태는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관계,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청선수단 육성 내지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3등을 목표로 했었는데 2등을 했으니까 좀 고생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 국장님 아까 소개하실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시의 팀장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앞으로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팀장들이 발언할 기회도 없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과 안면이 익숙치 못한 그런 팀장도 있을 겁니다. 먼저 리스트는 제출을 해 드렸는데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팀장입니다. 류국현 사회팀장입니다. 윤재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옥란 생활보호팀장입니다. 조동복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염창용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윤종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이 사회복지과 소속이고요. 다음은 (주)유유 안양공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경옥 가족복지팀장입니다. 김남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창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이정호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진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진수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속입니다. 신경호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차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현진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속입니다. 정원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조정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길순 위생팀장입니다. 신흥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소사업소 소속입니다. 박창배 청소1팀장입니다. 홍순석 청소2팀장입니다. 조남진 재활용팀장입니다. 최태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늘 우리 팀장님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가 마칠 때까지 좀 협조해서 많은 도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를 주실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내용있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45쪽에 재활용품 주민 직거래 양이 1일 약 125톤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직거래에 대한 사업의 개요, 처리절차, 주요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화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매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상의 주민직거래 실적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주민직거래로 수거 및 선별된 현황으로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연계하여 아파트 부녀회 및 자생단체 등에서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1회용품 사용규제의 단속에 대한 5년간 부과, 징수, 체납 실적에 대한 서면제출과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아직도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에 대한 5년간 부과한 과태료 징수, 체납에 대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허용기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을 세부사항에 대하여 혼례, 회갑연, 상례 등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사항은 업종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1회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대형상가, 특히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잘 지켜주고 있으나 일부 동네 슈퍼 등 영세상가에서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은 그런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와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단속하는 등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책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경고용으로 비치하였는데 관리 및 분석은 어떻게 하였는지와 담당부서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바도 없습니다. 특히 안양7동 등 일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총 7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경고용으로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역시 담당부서는 설치자인 동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회수 시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지 여부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8월 4일 가동 중단되었는데 이로 인한 처리업체인 (주)이레농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훼손 시에는 지금 시에서 지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은「폐기물 관리법」개정으로 시설규정에 맞도록 설치 및 검사 후에 가동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약 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금년 말 완공 목표로 박달동 적환장 내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 8월 4일 가동중지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민간위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의 유료화장실 현황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은 현재 등록된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많은 시장 이용객의 사용으로 청결상태의 유지가 어려워서 청소인건비 및 쓰레기배출을 위해 자율적으로 3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중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한 2001년 이전 과태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체납과태료의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단투기 단속현장에서 위반자의 신분증 미소지로 진술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거소불명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로자, 부녀자 및 저소득층이 많아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태료 중 소멸시기가 도래한 2001년 이전 체납액 631건 중 압류된 62건을 제외한 566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는 주소, 재산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납부독촉과 함께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여 전액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가로환경미화원이 작년보다 16명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고 금년도에 16명을 신규 채용하였는데 이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질의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질의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받아들인 게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예산에 16명을 다시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6명을 채용했다는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심규순위원

내년도에 16명 다시 채용할 예산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채용할 계획이 없죠.

심규순위원

올해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올해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답해 주세요.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제 것 답변이 끝난 것 같아서 중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쓰레기무단투기자 경고용으로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경고용으로 테이프도 없이 그대로 하나의 겁주기 위한 그런 CCTV를 설치한 것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늘 버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다시 버리고 다시 버리고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CCTV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하는 자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내일, 모레 계속 이것이 경고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구청에서 오셨을 때도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청소사업소의 청소를 총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입장은, 생각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재선 위원님, 설치할 때는 효과를 봤죠. 무단투기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효과를 봤는데 저게 흉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2004년도 하반기인가 언제 한 번 제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각 구청별로 이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인권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기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를 반대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됐다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무단투기하는 분들을 색출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이 깨끗해져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지금 시 예산으로 배부를 한다고,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는 시에 청소사업소에 문의를 한 결과 공동주택은 개별적으로 사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단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산 조일환경이라는 곳에 개당 4～5만원씩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신청을 해서 아파트공동기금으로 샀던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이 시 예산으로 지급이 된다면 모든 분들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혜택을 받아서 정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자 색출에 있어서 연로자가 있어서 어렵다, 부녀자가 있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연로하신 분들이 80～90된 어르신들이 가져오셔서 잘 모르고 버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계도를 하신다든지 권유를 하신다든지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알려주실 일이지, 체납액으로 책정을 해 놓고 체납 액수는 자꾸 늘어가는데 이게 연로한 분이라, 주소가 불분명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체납액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먼저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통이, 음식물쓰레기통이 있고 아파트단지에 가보시면 알지만, 다음에 일반생활쓰레기통이 있어요. 큰 것 있잖아요. 큰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에서 아마 고쳐서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권고하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통은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음식물쓰레기통 말씀드렸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통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소사업소장으로 재임하면서 음식물쓰레기통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지원해 달라는데 안 해 준 일은 없거든요.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혹시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를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비로 1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실물이 있으면 하나를 좀 본 위원에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그리고 1천 500만원에 대한 9.68% 145만원만 지출이 되었고 그 자료에 보면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1천 350만원의 예산을 11월 중에 모두 집행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67쪽 자료를 보면 각종 홍보유인물 제작 배부 현황에 작품집이나 책자들을 각 부서에서 발간을 하는데 1천만원을 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비로는 1천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높아야 하는 건지 그 물건인지, 스티커인지, 홍보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제가 보면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넘는 이유를, 금액이 1천 500만원이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미리미리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11월 달 이후에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1천 350만원어치의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마치 남은 예산의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한 처사가 아닌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과 그 실물을 하나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이라 하면 몇 매나 하는지 그래서 1천 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인지, 제일 높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중에서. 그리고 67쪽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각종 홍보유인물 제작 배부 현황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비 1천 500만원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 관계는 저희가 청소행정을 보면서 직원들한테도 가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만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지방경제도 어렵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단속보다도 가급적이면 경고성 또는 홍보를 해서 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5년 전 일이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야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1년도, 2002년도는 아마 야간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도 무단투기가 극성을 부렸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저한테 단속한 직원들이 그때 그 사항을 보고할 때는 야간단속을 가면 주로 이제 버리다가 숨어도 있고 우리가 단속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주로 버리는 사람이 노인네인데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 이런 식으로 버리시면 안 된다고 경고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른들이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왔다, 뭐 안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댄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자를 감시할 때 그렇게 투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어디서 삽니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허위로 됐을 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버렸을 경우에 그걸 열어보고 그 안에 혹시 주소나 증거자료를 색출을 해서 그 증거에 의해서 과태료가 책정이 돼야지. 그런 증거가 없이 ‘어디서 삽니까? 누굽니까?’해서 그분이 허위로 댔을 때 그 체납된 체납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갖다버리는 분들이 그 봉투 안에 심지어는 약 산 약봉지도 안 넣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아무 근거도 안 남기고 버립니다. 보통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도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 그런 사례 안 있었습니까? 자기 자가용 덤프 뒤에다가 세워놓고 갖다버리는 사람 별의별 여러 가지 행위가 있겠지만 그렇게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봉투 안에 자기 인적에 대한 어떤 기재해 있는 사항은 전혀 안 버리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계몽을 해 주시고 그렇게 색출이 안 될 경우에는 뭐 하다 못해 그분이 가는데 따라 가서 집까지 동행을 해서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의지와 그런 무단투기자를 적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 드리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이 작년보다 16명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고 금년도에 16명을 신규 채용하였는데 이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수가 작년보다 16명이 감소한 것은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자연감소된 인원입니다. 그간에 정원 286명을 채우지 않은 사유는 타 시에 비교해서 1인당 작업구간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좁고 또 대로변 청소를 위해서 진공차가 6대를 활용하고 해서 이런 사항 때문에 아직까지 신규를 뽑지 않았다가 이번에 16명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간에 정년을 퇴직한 인원 또 시스템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구간을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내에 간이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한데 시 소유인지 개인소유인지의 여부와 시 소유라면 청결을 유지하도록, 개인소유라면 폐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양예술공원 내에 간이화장실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6번지에 소지하는 개인소유화장실이고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고 마침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소유자가 재건축 관계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자진철거 예정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16명의 인원이 정년퇴직을 해서 다시 고용을 안 했다고 하셨죠? 올해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1월 달에.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하셨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잠깐만요.

심규순위원

모집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채용공고를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고 공고를 했죠.

심규순위원

그래서 11월 달에 채용을 했는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최종발표는 11월 17일 날 최종발표를 16명을 했죠.

심규순위원

그 채용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봅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완전 공개경쟁했죠. 서류심사 다음에 2차 체력검정, 체력검정은 두 종목으로 했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다 공정하게 채용을 하셨나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듣고 지금 16명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작년부터 예술공원이 굉장히 APAP하면서 사람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쪽에 청소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물량이 많아서. 그런데 그런 것 파악도 안 하시고 정년퇴직이 됐으면 빨리 빨리 보충을 하셔야지. 지금까지도 올해 예술공원 열 때까지도, 개장할 때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장님 말씀에 안양2동 실버포럼 노인분들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쓰레기나 치우고 정화운동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요, 심규순 위원님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분들은 자원봉사이고요. APAP기간에는 청소사업소에서 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이 12명을 조를 짜서 풀가동을 했죠. 그다음에 또 청소사업소 기동반 12명하고 석수1동 환경미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소상태는 그렇게 불결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심규순위원

저녁에는 엉망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분들이 나와서 치웠을지 모르지만 저녁에는 쓰레기 천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예술공원을 보러 많이 다녔었는데 일요일에는 쓰레기 천국이었습니다. 한 번 일요일 날 직접 가서 보세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물론 근무를 안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16명을 결원을 시켰느냐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심규순 위원님을 만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술공원하고 병목안, 삼막천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조금 거짓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수시로 나가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간에도 한 두 서너번 나가봤습니다만 거기가 등산객이 많다보니까 가서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오전, 오후에는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꼭 순찰을 돕니다. 예술공원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저분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병목안, 예술공원, 삼막천 주변은 매일 제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규순 위원님이 지저분하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제가 오후에 그 사진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찍은 사진이 있는데 계속 가서 보신다고 하니까 또 오전에 가지 마시고 이왕 방문하시려면 5, 6시쯤 가서 방문을 하세요. 오전에 가면 등산객들도 안 내려오고 올라가는 사람이 버리고 가겠습니까? 사진을 꼭 드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다이옥신은 지금 측정치가 몇 번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어떻게요?

심규순위원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몇 번을 측정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느냐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한 번 하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 하죠.

심규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몇 번을 해서 통계를 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세 번 측정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심규순위원

소장님, 그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몰랐습니다.

심규순위원

저는 의원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97년도부터 법적으로 다이옥신 측정이 의무화됐잖아요. 그때는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밖에서. 계속 측정치 이상이 나오니까 측정치, 기준측정치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다른 걸 떼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측정치가 이상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규순위원

기준치 이상, 법적인 기준치 이상이 나오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 0.1나노그램, 나노기준치에.

심규순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소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청소사업소에 근무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다이옥신 측정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어느 위원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규순위원

다음에 측정을 할 때는 본 위원을 오라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행감 중간에 하겠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러십시오.

심규순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소사업 업체 문제 얘기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문제가 11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이 원래 환경부 지침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권고사항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허가 날 때는 경쟁방식을 유도하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쟁하라는 건 아니죠.

심규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서는. 그런데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현재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경쟁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업체가 다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양시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에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꼭.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양시 관내에서만 수집운반하도록 되어 있죠.

심규순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한 번 공고를 해 봤습니까? 다른 업체가 생길지, 신설이 될지. 안 해보셨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저희 안양시 관내에 수집운반업체 11개 업체 아닙니까?

심규순위원

11개 업체가 있는데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11개 업체 이외에 더 증가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경쟁하죠.

심규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1개 업체를 가지고 수집운반이 적정하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그건 소장님 생각이죠. 공개입찰 하려고 공고를 한 번 내보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또 신설 업체가 적당한, 안양시에서 요구하는 충족의 조건이 있는 업체가 다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죠. 심규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1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11개 업체는 안양시에서만 수집운반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가 저 개인적으로 맞나, 적나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용역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심규순위원

그 얘기하지 마시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까 용역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심규순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냐고요. 공고를 한 번이라도 하셨냐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11개 업체밖에, 안양에는 1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11개 업체 이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군포, 의왕에 있는 수집운반업체가 안양시에 와서 일을 못하잖아요?

심규순위원

소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한다고 입찰공고를 내면 안양시에 충족한 조건을 가진 업체가 다시 신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11개 업체, 몇 년 동안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양시 내에서 쓰레기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1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경쟁을 붙여요?

심규순위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내면 거기에 충족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다시 신설해서 허가를 받아서 입찰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붙여보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무슨, 뭘 붙입니까? 11개 업체를 가지고?

심규순위원

14개가 될지, 15개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걸 왜 붙입니까? 11개를요? 지금 허가가 나는 11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돼 왔지 않습니까? 안양시의 쓰레기 대행업체 선정방법이, 대행방법이 계약방법 등등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잖아요? 그걸 심규순 위원님이 왜 개선을 못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개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계속 개선할 점이 많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떤 업체 면허 그런 방법에 있어서, 왜 집행부에서만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김웅준위원장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개선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11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가 11개 업체가 있잖아요? 해마다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규순 위원 말씀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수의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요? 11개 업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 할 때는 안양시에서 미리 공고를 해버리면 11개 업체 말고 다른 곳 업체가 안양시에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업체를 만들어서 공개입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11개가 아니고 13개가 될 수도 있고 14개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건 안 되죠.

최경태위원

자격이 없다는 거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1개 수집운반 업체가.

심규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곽해동 위원님 잠시만요.

심규순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11개 업체 이외에 다른 사람이 충분한 조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아니,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허가를 못 내 주죠. 왜냐하면 지금 안양시에 수집운반업체가 11개 업체도 용역보고에 의하면 8, 9개 정도가 맞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숫자가 많은 거예요.

심규순위원

그런데 왜 안 내 줍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1개가 많은데 왜 내 줍니까?

심규순위원

그래서 계속 수의계약 해 주시겠다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환경부지침에 왜 권고를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고 우리 시장님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판이하게 틀린데 그러면 11개 업체가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하자가 없는데 끝까지 가죠.

김웅준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심규순 위원님, 우리 시간도 그렇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심규순위원

이것만 끝내고요.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계속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충분한 것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11개 업체 중에서 다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 업체는 직원위조로 인하여 벌금 5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고발한 사람이 해고가 돼서 범계역에서 천막시위를 1년 동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업체도 다시 수의계약을 해 주셨나요? 답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5억을 어떻게요?

심규순위원

벌금을, 정확한 저는 5억으로 알고 있는데 5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벌금을 물은 사실이 있죠? 11개 업체 중에서? 직원위조로 해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벌금 낸 업체가 있죠. 세무조사도 받고.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 업체도 이상이 없다고 다시 수의계약 해 주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왜 이상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회사에서 처벌을 받을 것 다 받았죠.

심규순위원

처벌을 받는다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안 해 주겠는데.

심규순위원

수의계약은 적어도 해 주지 말았어야죠. 다른 업체로 공고를 하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

심규순위원

지금 소장님이 뭘 답변을 하시는지, 그리고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업체도 지금 똑같은 11개 업체가 똑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머지 업체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철저히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확실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범계역에서 천막시위를 하던 청소업체 해고인부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가 아니고 위탁 업체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청소업체 직원이, 관련 부서 직원이 범계역에서 1년 이상 시위를 했는데도 관리를 안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심규순위원

관리가 아니고요. 신경을 안 쓰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관심은 가졌죠.

심규순위원

그런데 모르십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문제가 있군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자연부락,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지정장소가 없습니다. 그 자연부락에서는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 놓는 곳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발,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발은 고발자의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수시로 오늘 저녁, 내일 새벽에 가도 30～40명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버릴 수 있는 장소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심규순 위원님, 자연부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심규순위원

자연부락이라고 하면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쓰레기는 배출자 원칙입니다. 본인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본인이 버려야 되는데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때 모아놓을 장소가 없는 것인지.

심규순위원

네, 모아놓을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수 있는 지정장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러면 그건 장소가 아니고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문전배출.

심규순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 앞에 놓으면 그러면 청소원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수거해 갑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이 너무 불성실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11개 대행업체에서 각 담당 동별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증인출석 요구합니다. 청소미화원 증인출석 요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느 청소미화원이요?

심규순위원

단독주택 부락.

김웅준위원장

어느 동?

심규순위원

안양 자연부락이면 만안구쪽으로 해 주세요. 아파트지역이 아닌 단독주택의 청소미화원.

김웅준위원장

박달2동 청소수거업체 대행업체 직원을 좀 참고인으로 한번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재활용품수거용그물망을 돈을 들여서 다시 그걸 제작을 하죠? 그 분리수거 방법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미관을 많이 해칩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경비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신경을 써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장에 가면 재분리수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수거한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공동주택에는 제가 아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내용과 같이 부녀회나 자생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단지별로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비원들이 많이 하죠.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 부녀회하고 상의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분리수거작업에 대해서 시에서 가서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 거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관여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이렇게 힘들게 분리수거를 해 가면 분리수거장에 가면 그걸 재분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재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왜 아파트에서 힘들게 분리수거 합니까? 그냥 가져가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 합니까? 홍보사항이고.

심규순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실적사업이고 주민 스스로 분리수거를 하고 저희도 홍보도 하고 또 그대로 수거를 해 가도.

심규순위원

아닙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가서 그대로 분리수거하죠.

심규순위원

잠깐만 계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박달동 적환장에.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심규순위원

너무 본 위원을 얕봐서 그런 건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건.

심규순위원

잠깐만 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반대쪽으로 얘기하고 이상하게 안 들은 것처럼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리수거가 안 되면 수거를 안 해 갑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무슨 아파트인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파트마다 다 다녀보세요. 그물망을 갖다놓고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일일이 전부 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한 번 다녀보세요. 지금. 캔 넣는 곳에 병 넣어봐요, 가져가나, 안 가져갑니다. 인부들이, 청소원들이. 왜 좀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계속 본 위원을 질의를 잘못한 식으로 이기려고 하시는데 저는 현장의 민원이고 직접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지금 우리 회의록에 남게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분리수거를 해야죠.

심규순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리수거를 해도 수거장에 가면 다시 또 분리수거를 한다면서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해야죠.

김웅준위원장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해도 어차피 공정상 분리수거할 때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현장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담당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100% 잘했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작업장에 가면 다시 쏟아서 분리수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셔야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현장행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앞으로 현장을 좀 다니십시오. 그리고 답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자료요청을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리 전만기 복지국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기금 위탁 현황의 은행금리 및 예치기간 등 금리를 서면요청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심규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누가 뭐래도 우리 안양시의 쓰레기, 일반쓰레기 수거업체 선정방식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거기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계약방법 등등 또 아까 성일기업도 전에도 나왔지만 그 문제가 있어서 조사도 받고 벌금까지 물은 업체를 계속 어떤 수의계약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다는 뜻은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제가 깊이있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께서 한 번, 왜냐하면 시청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한 분 남았는데요.

김웅준위원장

청소사업소는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연호

하연호위원

직원들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식사하러 가셨어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연호

하연호위원

2006년 11월 1일 열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어제 요청했는데 도착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11월 2일 열린 투융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역시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시의 2007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사본,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 영어마을 등에 대한 운영사례, 규모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4시 3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사업소 김상문 소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데 보다 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2006년도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응시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자료요구가 있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총 응시자 수가 129명으로 접수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 예산에서 집행이 남았고 이것을 왜 하필이면 11월 중에 한다고 했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홍보물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금일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작하도록 활용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박달동 재활용분리수거장 있죠? 작업장.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거기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좀 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 서면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이번 가로환경미화원 채용을 몇 명을 뽑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6명입니다.

천진철위원

16명이요? 그런데 129명이 응시를 한 거 아니겠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채용기준이 지침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침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서면말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25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심사를 끝내고 2차 시험으로 주로 신체검사죠, 현장 모래 30kg짜리 들고 25m 왕복 50m 달리기, 그다음에 30kg 모래주머니를 들고 오래 서 있는 사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게 시험방법입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방법입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보면 거의 30대, 40대, 2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현 채용기준대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너무 이렇게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환경미화원을 쭉 채용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3년 정도 없었죠.

천진철위원

그런 데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발표를 했어요? 이거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최종발표를 11월 17일 날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17일 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천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동 환경미화원 부족한 동은 충원이 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민간인신원진술서라고 해서 서류하고 호적등본 관련 서류를 접수해서 시 본청 인사팀을 경유해서 개인별 신원조회하는 기간이 한 20일 소요됩니다. 그러면 아마 12월 한 20일쯤 되면 16명 최종합격자하고 기존에 있는 미화원하고 해서 지금 현재 대다수 31개 동에 미화원 부족인원이 보통 2명, 1명 심지어는 한 동에 3명이 있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이번에 16명 최종 합격자를 합쳐서 1월 초에 교류를 시키겠습니다.

천진철위원

하여튼 3년여 이상만에 가로환경미화원이 충원이 됐는데 부족한 동네에 청소관계가 주차장관계와 제일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인원을 배치를 해서 청소관계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9명 가로환경미화원 채용 시험 접수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미화원 중에 여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4명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4명이 있습니까? 이번에 채용한 데에는 여성은 해당이 없고 남성만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 남녀 구분이 없는데.

이재선위원

구분이 없는데 접수현황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접수는 여성들이 두 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분이 있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응시도 두 분 다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분 중에, 응시는 했는데 채용이 됐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채용은 두 분다 안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됐죠? 그런데 여성을 접수를 받았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성들과 남성들이 동등하게 아까 몇 kg?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30kg.

이재선위원

쌀 30kg짜리 들고 몇 미터 뛰어가기, 몇 시간 서 있기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미화원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여성은 도저히 남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뽑는다라면 남성, 여성 구분해서 뽑아야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직 기존에 주부미화원의 14명이나 계시기 때문에 각 동에서 여성미화원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동시에 같이 뽑았는데요, 만약에 여성환경미화원을 뽑는다라면 남성미화원을 구분해서 뽑는 게 맞지 않느냐.

이재선위원

공고에는 남녀구분 없이 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채용 기준이나 여성을 채용을 하고자 하는, 남녀구분 없이 채용하고자 하는 그것에 따라 채용기준 또는 면접 또는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에 있어서 철저를 기했어야 된다고 보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서 여성미화원들이 응시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구하셔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아까 제가 질의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비에 대한 것 설명 끝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설명하신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여기 홍보물을 저에게 하나 주셨는데 이거 한 장짜리 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짜리를 몇 장을 제작을 하시기에 예산이 1천 5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건지, 이 한 장에 단가가 되는 건지, 1천 500만원 어치의 이 홍보물을 만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볼 때에는 이 종이 한 장의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 또 과다하다고 하면 굳이 연말을 한 달 남겨 놓고 한 달 동안에 90%를 다 사용하고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인쇄를 해야 되고 또 인쇄가 되었으면 제대로 활용이 되어져야 하고 또 잘못 과다계상이 됐다고 하면 내년에 있어서는 예산에서 분명히 반영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1천 500만원 올렸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1천 500만원어치나 예산 투자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1차로 아까 행감자료에 나왔다시피 142만원 쓴 금액이 이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이재선위원

만든 것, 그러면 90% 해당하는 뭘 만든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나머지 잔여예산인데 그것은 11월 달에 만드는데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이런 각종 한 여러 가지 6～7종류를 지금 다 이렇게 제작 준비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것 역시 권으로 된 책이 아니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낱장으로 된.

이재선위원

낱장으로 된 홍보물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책으로 만들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낱장으로 된 홍보물 한 장짜리는 그렇게 단가가 비싸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면서 올해 다 90%를 제작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필요하시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것을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주시면 좋겠고 내년에도 1천 5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 달을 남겨놓고 이것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 배부가 안 되고 다소 남아있어서 내년에도 충분히 쓸 양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라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쓰거든요. 가정에도 나가는 것도 있고 업소에도 배부되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11월 달에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면 2007년도 예산은 저희가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올리시긴 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올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에 올라가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에게 자료를 보고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지금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점검을, 청소사업소에서 해요? 다른 곳에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회용품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점검을 합니다.

최경태위원

장례식장 이런 것도?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해요? 안 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답변을 올렸는데요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에 대해서 5년간 부과한 과태료 징수 체납액 실적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허용 기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대해서 업종별 사용 억제 무상 재원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 사항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인해서 혼례나 또 회갑연, 상례 등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은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을 주로 사용하는 대형상가 특히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동네 슈퍼나 영세 가게상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단속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해도 관계 없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소장님,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에 신규 미화원 채용관계에 있어서 공고방법, 채용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성미화원 구분없이 함께 응모하는 것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선발과정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착오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추후에는 남녀 구분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미화원들이 한 동에 배치가 되면 인사이동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신규채용 했으니까, 너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장점보다 단점들이 많다는 지적이에요. 동사무소에서도. 또 미화원들도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순환 근무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데 가능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어제, 오늘 이어서 청소사업소의 장비를 점검해 봤는데 장비관리실태가 소홀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화조수거업체 거기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거 인정하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지적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각 동에 있는 헌옷수거함 문제는 업무가 구분 다시 됐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무슨 수거함이요?

김웅준위원장

헌옷수거함.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헌옷수거함이요, 그 업무가지고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제가 소속된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외람된 말씀 입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무분장상 총무부하고 지금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안양시뿐 아니고 인근 성남, 광명, 수원, 의왕, 군포 다 그렇게 유사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헌옷수거함 담당을 실제로 현재 사무분장에는 총무과에서 청소사업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떻게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에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좀 애로사항은 사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헌옷수거함은 개인의 사물이 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적치물로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또 헌옷수거함을 개인이 설치한 사유물인데 청소사업소에서 그것을 수거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현재는 사무분장이 청소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없애려면 아주 없애버리고 그것의 어떤 존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지금 동이나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단독주택가의 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한번 이제 그 업무가 청소사업소에서 업무가 분장됐다는 것은 여기서 확실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가지고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주말에 청소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나름대로 대치근무를 별로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직원도 다 쉬고 미화원이 나와서 오버타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더 되어야 돼요.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에 갔을 때 재활용 분리수거 작업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콘테이너 박스에 휴식공간.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현재는 청소는 깨끗이 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간면적이라는 것이 그것을 시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는 선별장 휴식공간이 정문 옆에 2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좀 취약하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사업을 할 업체를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시 산하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의 부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쉼터의 휴식 공간으로서 부적절한 거죠? 솔직히 인정하셔야지. 그러니까 거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아까 천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16명 미화원 신규채용에 대한 채점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원본을, 복사하기 뭐하면 원본을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인을 오라고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기 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오셨어요?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대정개발 기사 김청복 씨가 오셨나요?

김웅준위원장

분리수거작업장 책임자세요?

그럼 누구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까 박달2동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인 신청한 청소대행업체 직원입니다. 근로자죠, 수집운반.

김웅준위원장

재활용?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죠, 일반수거업체 청소하는 대행업체 직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박달2동?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박달2동.

심규순위원

아까 했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박달2동이요.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것은 분리수거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심규순위원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앉으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참고인.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앉으세요. 이리로 앉으십시오. 이렇게 바쁜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분야의 저희들이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박달 2동이십니까?

바쁜신 중에 이렇게 출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하기 전에 서면요청이 먼저일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 두 가지만하고.

김웅준위원장

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자료요청 먼저 2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어제 아침까지 우리가 정화조수거업체를 직접 봤는데요. 7개 업체 정화조수거업체 회사명, 사업자등록증,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자료요청을.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공중 화장실이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거 시비 지원으로 만들었죠? 그 시비 지원 현황과 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요청합니다. 박달1동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서.

김.

김웅준위원장

회사명은 뭐죠?

대정개발.

심규순위원

대정개발이요?

지금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모셨습니다. 지금 박달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죠?

단독주택이 많은데 아침 몇 시에 쓰레기수거를 해갑니까?

그렇게 일찍 합니까?

집집마다 집 앞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져갑니까? 골목골목.

문전수거 합니까?

그런데 보면 밤 10시 정도 되고 보면, 10시 정도에도 보면 쓰레기가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상황이죠?

아니,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요.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맡고 있는 동이 몇 동, 몇 동입니까?

박달 1, 2, 9동이요. 그럼 박달1, 2, 9동에는 다 문전수거지 몰아서 수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그걸 지정이 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민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름에 특히 모기, 파리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외부에서 자기네 동에, 박달동은 아닙니다. 손님이 오면 창피할 정도라고, 여름 같은 때에 냄새가 나서 지금 이렇게.

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놓죠?

그럼 제가 불시에 가봐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몇 군데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곳을 차라리 소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서 쓰레기수거통을 갖다놓든지, 무슨 대책이 여름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자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 방침은 문전수거죠? 그런데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도 몇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동도 거의 많습니다. 그런 동이. 그걸 지금 우리 소장님만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안양시 전역에 지금 문전수거하지 않고 전봇대 뒤, 심지어는 버스정류소 옆 이렇게 해서 또 심지어는 어린이놀이터 옆 약 한 90여 개소가 있습니다. 취약지가요. 그래서 그 90개소를 저희가 관리카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하루에도 순찰을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맡아서 계속해서 돌아보고 조치를 하자고 했는데 이게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심지어는 업체에서 이거 수거 안 되면 경감조치 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방침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판단하기에는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정류소 별로 중요한 곳은 쓰레기를 많이 집중적으로 투기하고 버리는 담배꽁초들이 있는 이런 곳에 쓰레기통을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떨어진 곳, 자연부락 같은 곳, 동편마을 같은 곳, 그런 곳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었다 하더라도 수거하기가 좀 업체에서 아침 한 번 돌고 오후 또 돌면 되는데 하루에 한 번만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점을 제가 시간을 두고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90개소를 인정하셨고 제 질의에 관리카드까지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거기에 고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처음으로 인정하셔서 고맙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제가 무슨 질의만 하면 계속 빠져나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알고 묻거든요. 지금 몇 날 며칠 쓰레기 쪽에.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심규순 위원님한테 그런 것은 아니고.

심규순위원

아니, 그게 언론인 쪽에서도 그렇게 보였답니다. 제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감사합니다. 참고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말을 맞춰서 없다고 하셨다가 또 몇 군데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찾고자 얘기를 합니다.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생각은?

하루에 한 번만 돕니까? 3시에?

아니, 대부분, 취약지는 빼고 그 외에는 하루에 한 번 돌죠?

아니, 취약지구라고 하는 경우는 90개소 얘기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무대기 같은 곳을 일반쓰레기봉투로 분리해 가고 재활용 분리하고 두 팀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정말 너무 속된 말로 흐트려놔서 그것을 규격봉투에 담은 일반쓰레기를 가져가면 좀 이렇게 뒷정리를 어느 정도 해 놓고 가면 또 다음에 재활용 차가 와서 싣고 간 다음에 다시 또 그걸 뒷정리를 하면 모듬하는 곳이 깨끗한데, 그냥 막 흐트려놓고 그래서 모듬하는 곳마다 아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물론 아침이지만 출근길에 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다시 미화원이, 동 미화원이 그걸 정리하는 형태 맞죠?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없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

개중이 아니라 지금 사실 아니에요? 각 동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누군가 지금 1차 가져가는 일반쓰레기봉투팀이나 재활용수거하는 팀이나 누가 빗자루 들고 한 번 쓸고 가는 사람도 없고 발로 이렇게 대충 정리하고 가는 그런 작업 형태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동이 빗자루로 정리하고 가죠?

제가 아침마다 5시부터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걸 사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동에 가서 매일 한 번 확인해 볼까요? 한 달 동안?

몇 동이라고 하셨죠?

박달1, 2동이에요?

거기는 두 개, 일반봉투 그 다음에 재활용 팀들이 빗자루다 가지고 다니면서 뒷정리하고 간다 이거죠?

박달2동 미화원 좀 참고인 한 분만, 반장님 좀 참고인으로 불러주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장님,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31개 동에 11개 업체가 지역별로 맡아서 청소를 저희가 통계를 보통 할 때는 동절기에는 5시부터 하절기에는 한 7시부터 이렇게 지도도 하고 감독도 사실 합니다. 하는데 업체에서는 생리가 일찍 좀 하고 시간을 가져 보려는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는 음식물쓰레기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 한 번, 일반쓰레기 한 번, 재활용 한 번 보통 세 차가 수거해 가는 거거든요.

김웅준위원장

그렇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럼 빗자루를 쥐고 뒷마무리를 깨끗이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안 하죠. 안 하고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아직까지 공개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체관리 이런 면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꼭 업체를 선정하는 경쟁일 뿐 아니고 페널티를 해서 어쨌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소인력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줘서 잘하는 곳은 대행을 많이 주고 못하는 곳은 벌도 주고 경감도 하고 이런 게 경쟁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대정개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업체라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인센티브를 드려야 돼요. 더 작업량을 확보해준다든지, 잘 하는 업체는 잘 하는 대로, 그게 아까 우리가 오전에 얘기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업체는 더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화원이 와서 그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그 수거업체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뒷정리까지 하면서 다니는 업체라면 정말 우리가 시에서 표창이라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사장님 말씀을 믿고 한번 우리가 그 동의 미화원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수거업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과징금 징수내역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청소하는 것 어떻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주5일제를 하다 보니까 미화원들도 지금 현재 안양시청미화원은 타 시․군에는 토․일 이틀 다 쉽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저희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협상과정에서 토요일 날은 오전까지는 하겠다, 그래서 토요일은 청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요일입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일요일도 다 지저분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버스정류소 같은 데 또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일번가 주변 이런 곳은 사실상 청소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식으로 환경미화원들도 일을 하고, 일요일 날 근무하고 싶은 사람을 29명을 접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깨끗한 곳은 깨끗한데 또 지저분할 때를 대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김웅준위원장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재떨이통, 휴지통을 다 설치했습니다. 했고 2단계로 내년도부터는 일을 과연 29명으로 되겠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거리가 한 3, 4일은 깨끗한데 2, 3일은 아주 지저분한 결과가 있어서 그런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화원이 몸이 불편하거나 하면 가족이, 어떤 취업규칙상이라든지 어떤 규정상에 그 가족 중에서 부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대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업무가 가능한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 적 없는데요.

김웅준위원장

그런 근무방식도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미화원도 안양시의 공무원인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아무나 나와서 이렇게, 그런 형태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근무지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왜냐하면 시민이 볼 때, 주민이 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한다든지 한다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 채용된 사람의 그런 내용을 달라고 하셨죠?

김웅준위원장

이번에 선발채점표.

이재선위원

저는 그러면 중복될까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채용 시 면접기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면접기준표?

이재선위원

면접기준, 몇 키로를 뛰어야 되고 무게를 몇 키로를 들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러면 위원님 공고내용을 한 부 드리면 되겠네요?

이재선위원

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공고내용?

이재선위원

공고내용에 그 내부적인 게 다 들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걸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참고인이 오신 것 같아서 참고인한테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그와 부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지금 종교단체에서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종교기관이 많습니다. 각 종료단체,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경로대학하고 있는 종교시설과 그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요양원에서 뭐 맡고 계시죠?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원장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원장님이세요?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김웅준위원장

언제부터 원장님? 초대 원장부터 맡고 계신 거죠?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전문요양원이 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 민원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진의를 파악하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어제 입사했을 때 서약서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카피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하면 입소할 때 퇴직서를 같이 써서 입소를 한다라는, 민원인의 말은 100% 믿을 수 없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에 확인코자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근무서약서를 보니까 근무서약서가 다른 곳보다 굉장히 많아요?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많습니다.

심규순위원

왜 굳이 여기만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사실 이 근무서약서에 있는 내용들은 운영규정상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일부 시설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운영규정을 보여주고 사인을 받지만 저희 시설에서 운영규정안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여러 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운영규정을 보여주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운영규정 같은 것을 하나 파일에 넣어서 하나씩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다 받으니까 여기 동의서에서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받으실 겁니까? 지금 어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어제 서면으로 읽었을 때에는 거기 문제점 읽고 다시 봐야되는데 맨 처음 들어와서 수습기간 동안의 그 동의서 같았습니다.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수습직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원 들어온 것처럼 입소 시에 퇴직서를 같이 씁니까?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퇴사자 명단을 받았는데요 거의 17명이에요, 2년 동안에.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 많은 분이 2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빨리 그만뒀죠?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빨리는 아니지만 1년 이상 근무했던 두 사람은 어르신학대 때문에 그만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만뒀습니다.

심규순위원

1개월, 2개월 있다가요?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심규순위원

혹시 그분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해서 미리 퇴직서를 썼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더 있고 싶어도 그만둔 사실은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저도 저한테 그 정도의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도 이런 민원이 밖으로 새어나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엇인가가 부당한, 그만둔 사람이 억울하다, 100%는 못 믿겠지만 억울하다 그래서 진정을 넣은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글쎄, 제가 그만두지 말라고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다 설득을 한 시간 이상씩하고 두 번, 세 번 힘들여서 다른 직원과 융합이 안 되어서 그만둔다고 할 때 또는 고참 직원이 조금 힘들게 해서 그만둔다고 할 때에 제가 설득을 해서 여러 번 잡은 경험은 있지만 제가 이상한 눈빛을 보이거나 압력을 넣은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심규순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상담소라고 따로 있나요? 직원들에게 상담을 해 주는.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직원상담소 없습니다. 없고요, 저는 제가 급해서 제가 다합니다. 상담을. 그만둔다고 누가 그러면 당장 불러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 좋게 돼서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심규순위원

거기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민원이 신원도 안 밝히고 전화가 들어오고 몇 건이 들어와서 또 안다고 해서 밝힐 수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퇴직자들 명단 추후에 전화번호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런 민원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되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이 깨끗하고 가봤더니 몇 번 가 봤었잖아요?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봉사 오셨었죠.

심규순위원

좋은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인분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봉사 좀 많이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사무국장님 공석이죠?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김웅준위원장

왜 공석이죠?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사무국장이 다른 자기 적성에 맡는 더 좋은 일이 있어서 연합회 일을 보기 위해서 그만 뒀고요. 제가 구하는 중입니다. 공고를 냈고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하면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직원의 어떤 근무여건이라든지 내부 속사정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확대되어지거나 오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나 저희들이 볼 때 직원들의 잦은 교체가 있다든지 이동이 있다면 근로조건이라든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많습니다.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소에 인정되어 왔던 노인전문요양원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시각이 없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사무국장님을 채용하거나 직원을 채용하실 때에 좀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 처우는 같은 동종 그런 기관에 비해서 어떤 편이죠? 처우개선?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다 똑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똑같습니까?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김웅준위원장

차이가 나면 더 이동이 심하겠죠?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입사할 때 퇴사서류를 같이 받는다는 것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여기서 가리자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없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도 들릴 수 있으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장에 근무하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 도장찍고 근무하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없는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아닌 사업장에서 이렇게 유사한 도장을 많이 찍게 해서 무리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안양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성의 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수질이 많이 좋아져 안양천에 많은 어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데 일부 이를 포획하는 시민들이 있어 불법어류포획을 시민들이 제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을 담당하는지, 또한 겨울철 물고기들이 얼어죽을 수 있는데 수심을 깊게 파서 어류들의 쉼터공간을 만들어 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의 수질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안양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각종 생물들 생태를 확인한 결과 하천변에서 서식하는 식물은 갯버들이나, 강아지풀 군락 등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고 또 관찰 조류는 천둥오리, 외가기, 해오라기 등 17종에 162개체가 관찰 파악되고 있습니다.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 안양천살리기 팀에서「내수면보호법」 근거에 의해서 어류행위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이에 대한 단속 및 계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물고기들이 얼어죽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수심을 깊게 파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안양천살리기 팀에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에 갯버들래든가 수초들이 자라면서 자연적인 어류들의 휴식공간이 형성되어서 동절기의 경우는 어류들이 수심에 얕은 공간에 있다가 깊은 공간으로 이동 겨울철을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들의 동사위험에 따른 구간별 쉼터공간확보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여자도우미고용, 변태영업에 대해서 업주들을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합동단속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노래연습장 총 550개로서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일명 보도방을 통해서 알선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운영하고 있습니다. 접대부의 알선책이 전화로 사전에 연락, 미팅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있기 때문에 단속에 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합숙한 손님들이 같이 들어온 일행이다라고 할 때 정말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986개소를 점검을 해서 접대부고용 21건, 주류보관 및 판매 68건, 시설기준 및 기타 위반 15건 등 10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기존「음비법」에서 신규 제정으로 인해서 그간 처벌하지 못하던 접대부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업주의 처벌도 강화됨으로 인해서 불법행위감소나 근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그런 문제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 각 구청으로 하여금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끝나셨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네요, 하천감독 낚시를 한다든지 어획류를 포획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네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할 게, 아니 여기에 205페이지에 지원예산실적사업에 안양천살리기가 있어서, 그런데 왜 이게 여기로 왔지?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하천에 대해서는 오염투기행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요. 지금 낚시투기 행위에 대한 당직할 때 시청이나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은 아마 만안구에서 현장지원이라든지 해서 관계 공무원이 징계조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구 소관이에요? 이게 민원인이 의회로 전화가 왔다고, 구에도 해도 안 되고 시에도 해도 안 되니까 도대체 어디냐고 하면서 의회로 왔는데 의회는 더군다나 아니잖아요. 소관이 어디냐 이거야, 단속할 소관이? 구청이야?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구 재난과입니다.

최경태위원

구 재난과요? 그걸 명백히 해서 얘기를 그렇게 해 주고요. 내가 거기를 가보니까 고기들이 물이 1m정도 되더라고요, 다리 밑에 깊은 곳이, 물이 좀 고여있는 곳이지. 깊으니까. 그런데 거기 고기가 굉장히 많은데 겨울에 얼면 그 1m는 다 안 얼겠지. 그래서 조금 그걸 고기가 살아갈 수 있게 그 다리 있는 곳을 조금 더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줄 수는 없나?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 우리 해당이 아니니까 건의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223페이지 노래연습 지도 단속 있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거기 대상업소가 550개이고 점검업소가 986개인데 이거 바뀌지 않았나?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223페이지, 행감자료 223페이지에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게 대상업소가 550개이고 점검업소가 986개.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대상업소가 안양시 전체 550개인데, 점검업소를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횟수를 말한 숫자입니다.

최경태위원

550개인데 두 번한 곳도 있어서 점검업소가 많다 그 뜻이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문제업소는 두세 번도 나간 그런 횟수를 업소수를 얘기합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도우미를 처벌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렇게 되고 나서 단속했어요? 고발한 사람 있어요? 안양시에도 도우미?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아직 그 후로는 단속을 아직 안 했고요.

최경태위원

어디 뉴스를 보니까 고발을 했더라고 도우미를.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전북경찰서하고 그쪽에서 한 번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안양은 아직 안 했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사실 노래연습장에서 이것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거든. 아마 공무원들도 경험을 하셨을꺼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계, 도우미의 인력난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래서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법을 원칙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그런 고질적 문제업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철저히 임하도록.

최경태위원

그래서 안양시에는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종 변태업소인 인형체험방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매스컴 보도 후에 저희 관내에 안양1번가에 체험방에 대한 실태를 저희가 1개소가 영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태는 실리콘 등으로 만든 여성신체와 유사한 인형을 설치하고 성인용 음란영상물을 상영하면서 시간당 1만 5천원의 요금을 받고 그런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 안양경찰서에 통보, 단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하는데 문제점은 신종업종이기 때문에 단속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서 저희 구에서는 경찰서에 통보를 했고요. 또한 제주도경찰서나 전북경찰서에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형사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퇴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사전 유관기관하고의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천진철 위원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 게요. 엔진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 있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거 자료 좀 하나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노래연습장 단속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신종 퇴폐업소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현행법으로 아마, 이거 허가사항은 아니에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 생기면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노래연습장도 맨 처음 노래연습만 하다고 음주가무 이렇게 돌아가는데 힘이 들어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지. 안 그러면 상당히 위생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아주 퇴폐의 온상이니까 지금 아예 처음에 생겼을 때 아주 원천봉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1페이지 공중․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실시 현황에 대상업소가 9천 146개소 중 위생교육업소가 6천 257개소로 교육을 미실시한 업소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전체 대상업소가 9천 146개소로서 그중에 교육실시한 업소가 6천 257개소, 이것은 금년 10월 30일 교육을 마친 그런 업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실시업소는 무단폐업 또는 휴업 그리고 신규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일정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을 안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공중위생법」이나「식품위생법」상으로 경고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요구하신 비둘기 집단서식에 대해서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다소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에 전화확인해서 이런 서식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런 비둘기로 인해서, 배설물로 인해서 저희 구에 민원이 한 번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동하고 보건소하고 비둘기가 집, 가구에 살지 못하도록 망을 설치한 그런 민원의 불편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담당 과가 어디인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비둘기 집단서식지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안양7동하고 박달2동 두 군데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매봉공원 고가도로 밑 교각 위에 거기도 굉장히 많은 비둘기가 날아와 있고 벽산사거리 외환은행 건물에도 굉장히 많은 비둘기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이가 많다고 해서 이둘기라고 불릴 정도로 비둘기가 한 번 날개짓 할 때마다 수 천 마리가 떨어져서 아토피 피부병이 유발되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동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 문제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현재 특정된 소관 부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토피 피부병이 유발되어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배설물로 인해서 바닥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물이나 차량, 조각물 등에도 배설물이 떨어져서 부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에 발지압장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그늘도 지고 하기 때문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에서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배설물이 떨어지고 해서 아토피 피부병이나 그로 인한 대책이 좀 요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비둘기 배설물이 산성비만큼 강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나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현행「야생조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둘기를 잡거나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88올림픽 때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많이 날리고 난 이후로 이렇게 비둘기 양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하는데 호주, 스위스 또 중국 등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의 벌금을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향후 안양시도 이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대안을 세워서 비둘기로 인해서, 평화의 상징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향후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천 상류에 설치한 댐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해결하지 않는 사유와 내년에 바닥을 준설한다고 했는데 이 물이 안양천으로 흐르면 오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삼막천 관련에 대한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먼저 삼성천과 댐, 바닥준설, 용수확보 이런 관리 등은 건설사업소 재난안전과 담당부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지적하신 그 댐 상류 위에 낙엽 긁어모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삼성댐 호소 중류에서 원수를, 물을 채수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BOD가 2.1ppm, 중금속 7개 항목이 불검출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삼성천은 BOD 자꾸 중금속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낙엽이 썩은 물은 다 알잖아요? 삼척동자도 아는 문제인데 돈 들여서 그런 검사를 하셨네요. 그것이 심각한데 우리가 그저께 갔을 때는 그나마 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관리과입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제가 삼막천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할 때도 과가 재난관리과, 하수과, 환경위생과 서로 핑퐁치기를 해서 어느 과에 뭘 어떻게 물어야 될지 곤란스러웠는데 다행히도 그것은 삼막천은 환경위생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든 환경위생과든 하수과든 지금 심각한 것은 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 우기 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의하면 우기 이전에 방류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예산도 준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이 갈수기라 물이 최고 없을 때거든요. 지금 이런 사실을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2년 전부터 2002년도부터 계속, 2004년도부터 민원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민원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경을 좀 썼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시정질의하고 언론보도 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가 아니라 안양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이 준설계획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갈수기에 준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겨울에 물이 얼어버리고 봄에 해동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때문에 그러십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내년에 준설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심규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올해 하겠죠?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그건 어제 시정질의도 하셔서 재난안전과에서 예비비 집행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저는 그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삼막천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삼막천의 그 주변에 대한 지하수 음용검사를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삼막천에 대한 하천 주변에 대한 수질검사는.

심규순위원

음료, 지하수. 거기는 수도물이 안 들어가서.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검사는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서 모른다고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이 오기에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제가 감히 행정감사기간인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왔는데 아직도 대책 중이라고만 합니다. 이게 10년째입니다. 1997년부터 지금 2006년도까지인데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라도 구성을 해서 빨리 진척이 돼서 중금속오염이 안 되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탄광 지역에 나는 채소가 중금속이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다고 올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석수1동에서 재배되는 채소는 중금속이 심각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10년째 중금속이 나왔으니까. 그 채소에 대해서는 한번 검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채소를 꼭 좀 해 주십시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고민해 보지 마시고, 하십시오. 지금 이게 중금속이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들어가면 30년 후에나 나타난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어제 저도 매스컴에서 폐광에 대해서 봤습니다. 봤는데요, 채소에 대해서 검사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서 검사할 수 있게 되면 검사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채소가 날이 추우면 다 얼어서 죽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좀 전에 삼막천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건설본부하고 추가용역을 실시하는 단계에 있고요. 다음에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해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대응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한 20년 동안에 경기도에서 그런 수혜 활동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오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당연히 했어야죠. 그것이 ’93년도에 끝났고 국고사업이 ’97년도에 끝났습니다. 돈은 경기도에서 벌어갔는데 우리 석수동 주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양시에서 써야죠. 10년 동안 방치된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안양시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 총괄부서로 맡고 있고 협조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하수과 또 경기도의 건설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대안을 모색토록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추진경위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올해는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회의를 경기도와 안양시가 대책회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합당한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화시설이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안이, 대안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환경관련 분야라든가 공무원들하고 연구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제가 서면 또 하나 있죠? 저한테 답변하실 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다 드렸는데요.

심규순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신 것을 답변용지는 왔는데 잊어버리셨나봐요. 안양천살리기 시민감시단 활동실적 및 지원 내역.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걸 보고 제가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순찰을 99회에 553명이 참가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구간에, 99회에 걸쳐서 한 구간에 지금 삼막천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양천에 삼성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단이 지적 한 번을 안 했습니까? 그 감시단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실적은 안 줬고 감시구역만 주셨는데 99회 한 실적하고 거기에서 개선사항,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에 보고한 사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99회를 했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안양천살리기의 일환으로 인해서 하천변에 쓰레기라든가 주변의 오염 그런 것을 활동한 그런 실적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음에 하천별로 단체별로 그런 구역을 정해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활동을 했는데 99회의 하천순찰을 했는데 거기에 구역에 보면 제 말씀은 삼성천도 했고 삼막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삼막천에 이렇게 이상한 물질이 떠내려오더라, 삼성천에 올라갔더니 물이 썩어있더라 이런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직접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돈이지만 예산을 4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400만원은 점심값 줬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급식비입니다. 260만원 지급한.

심규순위원

점심값을 줬으면 하천순찰단을 폐지를 해야죠. 그렇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하천살리기 어떤 청소 그 외에 그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NGO 활동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 그런 사항을 상시 대화를 해서 그런 내용을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주신 자료 중에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밑에 또 감시단이 많죠? 몇 개 있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단체가 감시를 했습니다. 이거 환경단체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생활에 맞는 이런 단체이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삼막천에 관련된 석분 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천의 지천 중에서 삼막천이 제일 건천화된 하천입니다. 우기 때마다 빗물이 하천에 내려온 물이 하천이죠. 거의 건천화됐기 때문에 비 안 올 때는 거의 그런 물질이 보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심규순위원

삼성천에는 지금 건기인데도 보이잖아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주변 지역에 정화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삼막천이 건천화 하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또 제가 사전에 이런 활동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병목안 음식물 지도단속 현황을 여기에 받았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만 어제 받았습니다. 병목안 안에 음식점 지도단속 현황이 21개소가 되어 있는데 다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음식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나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안 하셨는데요? 어디에서 나셨는지 모르겠네요.

심규순위원

미리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로.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만안구청으로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해 주시나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만안구청.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감사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에 보면 식품수거증거제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1천 8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얼마씩의 사례비를 주었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1천만원에 대한 것 어디 선진지를 몇 명이 다녀왔는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다 된 겁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삼막천이죠? 그 관계는 잘 아시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얘기가 됐고 그게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도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약속 받으셨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아직 먼저번에 최종용역보고서에 명지대교수, 안대희 교수가 안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약 한 25억 또 운영비가 3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아직 확정되게 예산이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강철원 국장님하고 한 번 미팅을 하셔서, 저희가 미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차질없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것으로 도지사님도 그렇게 저희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추경에 아마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추경이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2007년도에.

김웅준위원장

본예산에?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공사 어제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로드맵을 좀, 지금 어떤 계획이 단계적으로 복원공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계획표에 의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환경단체에서 예산지원해서 학의천, 안양천에 치어를 방류하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방류하면 관리나 보호도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재난관리과나 계로 미룰 게 아니라 학의천의 어떤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물고기를 방사했다하면 그 방사한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바람직한 체계 아닌가요? 돈은 여기에서 들여서 물고기를 방사하고 관리는 재난관리계에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우리 안양시는 특수하게 안양천살리기를 위한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이 테스크포스 성격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기구를 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고기만 놔주고 거기에서 관리해라?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라 안양천 각종 하천에 대한 수질보전 내지는 살리기, 가꾸기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물고기 방사도 거기에서 하게끔 예산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일관성 있게?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어디에서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니까.

김웅준위원장

아니, 여기에서는 풀어주고 관리는 이쪽에서 신고하면 우리는 모른다, 저쪽으로 신고해라 이렇게 되니까.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필요하면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지원 하는데 물사랑시민운동협의회 있죠? 거기 대표가 박광진 씨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치, 이분이 도의원 아닙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도의원이 하는 대표에게 그 사업에 안양시 예산을 이렇게 보조해 준다,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도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직책을 가지고.

김웅준위원장

도의원이 되기 전부터 정치에 목적을 가지고, 뜻을 두고 그분이 활동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앞으로 시정돼야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당을 떠나서.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봉사활동을 할 때 꼭 그런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지 우리는 사전에 알 수 없는 거죠.

김웅준위원장

그건 삼척동자도 자 아는데 국장님만 모르셨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고민이 아니라 이런 것이, 특정인을 거론하면 안 됐지만 이런 어떤 사업들은, 예산지원들은 이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때가 왔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안양시의 이런 저런 사항도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마땅히 시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보조금 받아서, 안양시 의원들이 보조금 받아서 활동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한번 고민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대화가 아니라 내년부터 당장 예산 없애야 돼요. 지원 없애야 된다고요. 그게 뭐 어려운 건가요? 답변이?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김웅준위원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게 이 사람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인데 거기에 18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께서는 그런 봉사하는 것만 알고 있고요.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김웅준위원장

모양새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복지환경국 분야에서 과감히 한번 시정해 보자고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노력해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검토나마나 그렇다면 예산은 아주 2007년도에는 반영을 안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공사장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조례 만든 것 있죠? 대기소음, 진동. 이게 설치장소가 일정규모 공사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자료를 여기에 있는 감사자료보다는 소상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업무분장이 청소사업소인지 위생과인지 제가 혼동이 좀 있는데 동물처리는 어디에서 하죠? 죽은 동물처리? 청소사업소에서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함바 식당이 현행 법상으로는 불법이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안양에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파악 아직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료가 되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관양동 청동기 유적발굴복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내용도 없이 명시이월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급식조례, 우리가 급식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급식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수농수산물이 어떻게 급식에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성과에서 구청, 시청, 여성 7급부터 직급별, 구청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공무원이 몇 명인데 7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 5급은 몇 명 이렇게 시청, 여성직원들의 직급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여성발전기금과 여성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지금 미집행된 사업들이 많죠? 이 자료 내기 전까지는. 그렇죠? 사업들이. 발전기금이라든지 여성과의 지원보조금 받는 사업들이 지금 미실시, 추진계획 중인 사업들이 많죠?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거의 끝나갑니다.

자료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네, 10월 말까지 현재.

이게 10월 말까지 자료 아니에요?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10월 말까지인데 지금 추진 중이고 거의 여성발전기금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자료가 언제적 거죠?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10월 31일자.

10월 31일이면 한 달 내에 거의 이게 다 마쳤다?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네, 거의 마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권자연맹 의식함양교육도 마쳤습니까?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네, 마쳤습니다.

다 내용들이 마친 거예요?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네.

한 달 새에?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그거 유권자연맹교육 같은 것은 몇 달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했다?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발전기금 사업별 지출내역은 거의 지금 다 집행된 겁니까? 추진 중 이런 것들이?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보고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정산은 안 됐지만 일단은 계획대로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네.

다음에 단체별예산 지원 거에서 그 내용들도 다 추진 중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다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정산만 안 됐을 뿐이고?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네.

이것도 지금 이십 며칠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달 중에?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네.

그 시기에 다 몰려있는 건 뭐죠?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단체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 같은 것은 몇 달 거쳐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중이었고요.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도 거의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체별 예산지원 이렇게 해서 무슨 풍물시대라든지. ○(주)유유 안양공장과장 이영옥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어떤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11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다 마쳤다는 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전에 시작한 것, 어떤 것은 봄에 시작해서.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추진 중이라고 주셨습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세탁봉사가 있죠. 그런 것은 봄부터 1년 내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에 보조금이 200만원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한 번에 나가는데 1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마칠 때까지를 사업추진여부로 보고 기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연호 위원님 아까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신다고 했죠?

연호

하연호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질의가 사업에 대한 문제 이게 아니고 부지선정문제입니다. 진의를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업인 데에 대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들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아시는 대로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시에서 시정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위원님은 또 그걸 제대로 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상호협력해서 우리 63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살기 좋은 도시, 시민 만족 도시를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그런 관계이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출한 이 동의서를 보면 내용이 외국거주자 1명, 보류 1명, 매입가 별도 협의조건 세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우선 걱정이 앞서죠. 왜냐하면 도대체 무엇이 급해서 동의서, 서류, 문서로서의 10%의 여건도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의문의 문서가 만들어졌는지, 본 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업부지를 확보하려면 우선 부지매입동의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물론 거기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따 정회시간에 그 현장을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갈 예정인데, 그 부지 바로 우측에 법원사란 절이 있습니다. 이 절 부지가 꼭 3년 전에 이런 케이스로 해서 예산은 12억원 이상을 확보해 놓고 불용처리 된 바가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의서 제출해 주신 자료, 동의서 한 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내용도 짧습니다. ‘동의서 경한빌라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이 안 되거나 용도변경 괄호 열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안 될 경우에 시에서 매입을 찬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두 페이지짜리죠. 그래서 30명이 서명을 했는데 우선 제일 위에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밖에 자료가 없는데 전 모모 씨 되는 분인데 세대주는 그분이시고 찬성은 신순동 씨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무엇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사업 못하는 거네요?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 문제하고 그리고 동의서, 서류라는 것은 법적인, 나중에 법에 가서는 안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런 여지를 따지게 됩니다. 우리 시에도 기획예산과에 법무담당이 있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을 확인을 했나하는 내용, 그리고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보도 중에 하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어마을, 영어체험센터를 중복으로 투자를 하고 과잉투자가 해서 효과도 없을뿐더러 이제 고비용 지출 유지에 관한 그런 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영어체험센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인근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출장복명서 있을 테니까 사본하고요.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은 반드시 엄청난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말씀드리기 싫은 얘기지만 신필름 예술센터가 그랬고 또 바로 그 자리에 방송영상문화센터가 그런 일을 겪고 있고 특히 삼덕공원 또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노인전문병원 이런 문제로 이 시민들이 딱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엄청난 갈등과 시민분열이 되어 있는데 그냥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적어도 9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간담회도 있고 또 관계 전문가들 초청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그 흔한 우리 용역조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를 본 위원 생각으로 졸속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 그 추진배경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제출받은 자료 중에서 2007년도 세출예산편성 일정을 제출받았는데 2006년 11월 14일날 해당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세출예산보고를 했습니다. 11월 14일 날이요.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1월 1일 날 열렸습니다. 또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1월 2일 날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세출예산보고를 하기도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죠. 이거 할 수 있나 한번, 지금 우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너무 기니까 다시 요약을 해 드릴게요. 이 요약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 추진배경, 두 번째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관련 서류에 대한 우리 기획예산과의 법무담당이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가의 사실여부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떤 사업의 부지를 매입하기에 앞서 동의서, 요건을 갖춘 동의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본요건을 갖췄는지 네 번째, 간담회나 전문가들 또 용역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다섯 번째,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다 좋습니다.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는지, 예산편성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로 세출보고를 하기 전에 투융자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요청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인근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 빠졌어요. 빠졌고 바로 밑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민원, 민원에 대한 미봉책, 시간벌기식의 미봉책이 아닌지 그리고 부지매입이 안 될 경우, 안 될 경우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처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하연호 위원 본인입니다. 본인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정당한 자료요청, 동의서를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 데에 대해서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멋지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내용 중에서 짧게 요약을 하면 기본표시 내용, 필요내용조차 없는 동의서 한 장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92억원이 소요되는, 필요로 되는 이 영어체험센터 이 사업,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를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영어체험센터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박달2동 미화원께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실까요.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올해 2006년도 행정감사는 현장의 어떤 참고인으로 계신 분들을 좀 오시라고 해서 확인하고 어떤 행정의 잘못된 점들 또 보완할 점들을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저는 박달2동에 근무하는 김창호입니다.

심규순위원

분리수거장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아니죠.

심규순위원

그러면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가로환경미화원입니다. 시청 가로환경미화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가 삼정개발인가요? 대정개발?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대정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대정개발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수거하는 업체죠.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정개발에서는 아침에 음식물쓰레기 한 번 지나가고 규격봉투 한 번 지나가고 재활용 지나가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제일 잘 돼 있다고 해서 대정개발에서 지나갈 때마다 대정개발 직원들은 빗자루 차고 다니면서 가끔 무더기로 모아놓은 곳, 집하장 비슷한 곳 있지 않습니까? 골목에? 그걸 뒷정리까지 하고 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미화원들이 굉장히 수월하시겠네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저희들은 상차 짜리를 대부분 상차에서 잘 받아가니까 덜죠. 수고를.

김웅준위원장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이렇게 원래는 자기 골목 앞에 내놔야 되는데 동네마다 이렇게 구석진 곳에 다 모아놓는 곳이 있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모아놓는 곳이 있죠.

김웅준위원장

몰래 투기하고 그런 곳을 세 번 차가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뒷정리를 막 흐트러놓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갈 것만 가지고 가고 거기는 뒷정리를 하면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미화원들이 굉장히 수월하시겠네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박달2동에 여성미화원이 몇 분 계시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그렇게 알고요. 지금 청소용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쓰레받이 다음에 빗자루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정됐습니까?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시정이 많이 됐죠. 이전에 비해서요.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미화원님들이 조합을 통해서든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올리면 청소사업소에서 바로 바로 시정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에 지금 이제 미화원이 보충이 됐는데 박달2동에도 한 1년 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1년 전에는 정원이 6명이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6명밖에 안 돼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김웅준위원장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지금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한 명 밖에 안 줄었겠네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저희 동이 예전구간에 비해서, 한 8명까지 있었는데 자연감소를 계속하면서.

김웅준위원장

8명인데 현재 5명으로 줄은 거예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김웅준위원장

여태까지 3명이 없이 일해 온 거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3명이 없어도 어떤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불편함이 많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예전에 8명이 있을 때는 자기 구간이 있어서 다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로는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큰 도로 같은 경우, 광명시계나 적환장 위에 그런 곳은 현실적으로 오후에 가서 저희가 일을 하는 입장이고요. 아침에는 이제 구간이 워낙에 넓다보니까 못 들어간 구간은 오후에 가서 하는 입장이죠.

김웅준위원장

8명일 때는 거의 오전에 했는데 5명으로 줄다보니까 아침에 못하고 오후에 하는 지역이 생겼다는 거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그건 각 동 마찬가지인 현상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길 가는 사람들이 어떤 청소가 안 된 그런 거리를 출근하게 되고 거리가 아침에 산뜻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사실이죠.

김웅준위원장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까?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불만이 많죠. 아무래도. 업무량이 과다하다보니까요.

김웅준위원장

그런 얘기를 청소사업소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누차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죠? 그동안에?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지금 몇 년 전부터 인원을 뽑지 않았으니까요.

김웅준위원장

2년.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를 자꾸 하다보니까 자꾸 말씀은 드리는데 인원보충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현재까지.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8시간 근무하시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인원이 적어도 8시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시는 형편은 아니죠? 일의 양이 많아서?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8시간 더 하는 수도 많죠.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김웅준위원장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쉬셔야 되는 시간인데 나오신 거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근무하다가 나왔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하십니까?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아침일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12시 30분에 나와서 5시까지 합니다.

이재선위원

중간에 잠시 쉬시고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육교나 지하도 청소도 하십니까?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저희가 지금 하는 입장이죠.

이재선위원

거기까지 들어가서 하시고 계시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도로에 유기견이나 동물들이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사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도 치워주시나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저희가 미관상 보기가 싫으니까 규격봉투에 담죠.

이재선위원

쓰레기봉투에?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차들이 막 다니고 있을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치우시는 거죠?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그렇죠.

이재선위원

현재 김장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을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넣기도 하고 대형봉투에 담아놓기도 합니다만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려져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 것도 처리를 하시나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무단투기된 것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어냅니다. 저희가.

이재선위원

실어내시고 또 김장쓰레기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졌을 때도 그것을 다 처리하시느라 업무량이 많아지시겠어요?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미관상 보기가 싫고 그러니까.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화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오늘 행정감사 답변 중에 가장 진짜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행정감사장에 나와서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박달2동가로환경미화원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쓰레기 분리수거 거기에서 안 오셨습니까? 원진개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장님, 아마 관외출장을 가 있는 것으로.

김웅준위원장

노조조합장이나 아무나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작업자 중에 한 분만 오시면 돼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오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에 지금 참고인으로 오시기로 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오셨습니까? 왜 그분들은 어제부터 오시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과장님? 이유가 뭡니까? 현장 다녀오기 전에 참고인 좀 모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안 오시면 평가를 좀 잘 받게끔 사업들을 잘 펼치시든가, 언론에 이렇게 최하위 평가가 나왔는데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에 걸쳐서 요구를 해도 안 오는 감사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연락이 될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신 과장님들 몇 분 계시죠? 추가보충 질의, 허 과장님부터 하시죠.

16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행감자료 70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지출내역, 1일 활동비지급, 식품수거증거제품비에 대한 설명, 선진지 견학을 누가 다녀왔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만안구 26명, 동안구 44명으로 총 70명이며 식품의 관련 학과 졸업자와 주부 및 학부모를 지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관련 예산은 도에서 지원하는 안양시식품진흥기금으로 총 예산 1천 890만원이며 10월까지 집행액은 1천 379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활동비는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수거증거제품구입 예산은 2백만원으로서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법 위반제품을 적발 증거첨부 시 지급하는 예산이나 금년도에 청구된 건이 없어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견학지역은 중국 상해 및 항주를 2박 3일간 담당 공무원 6명과 민간인 6명, 민간인은 음식업단체 직원과 식당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여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난 겁니까? 허 과장님은?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나 자료요구에 대해서 부족한 거나 아니면 보충 질의 없습니까? 추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충 질의 안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관양동 기름유출, 허 과장님?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거기에 감리비 지급내역 있죠? 감리비.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감리비.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감리가 끝났다고 들었죠? 올해 예산이 다 끝났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2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2차 진행 중이 뭐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5천만원.

김웅준위원장

5천만원 감리비가 다 지급됐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어제 참고인 유 교수님은 감리가 올해 다 끝났다고 어제 들었잖아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1차는 끝났고요.

김웅준위원장

1차가 뭐에요? 올해가 11월인데.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작년도 거요, 작년도 거 1차.

김웅준위원장

2006년도 5천만원인가 얼마 감리비 예산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김웅준위원장

감리하시는 분은 올해 감리가 끝났다고 하고 과장님은 진행된다는 얘기는 뭐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위원장님께 서면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관양동 기름유출 복원공사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지부진한데 감리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지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다시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소음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게 지금 설치장소가 몇 군데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여섯 군데요. 여기 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63회 점검한 게 맞아요? 현장방문 점검입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이건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생활소음조례를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이상 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공사장에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있다? 현재?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지도단속 업무.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청 할 때 하고요. 다음에 공사장에 함바 이 자료 왔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자료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실태한번 설명해 주실 래요? 어떻게 행정조치하고 있나.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지금 동안구관내에만 대형공사장에 함바식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2개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서 4월 25일자하고 9월 27일 날 2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고발조치해서 어떻게 처리됐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 진행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두산벤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하고도 관계된 그런 공사현장인데,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인근에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식당들도 지금 장사 안 돼서 폐업하기 직전인데 시에서 관계된 그런 현장에서 무허가음식점을 해서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생환경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그것도 많은 인부들이 밥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알기로도 현장에 소위 말하면 함바라는 것이 많이 없어지고 공사현장 인근의 일반식당을 운영하게끔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민원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대우 슈페리움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업장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다시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과장님 준비되신 과장님,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소장님.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다 하고 서면 제출했고요. 참고인 지금 와 계십니다.

김웅준위원장

여성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여기에 보면 이 자료가 어떻게, 자료설명해 주실래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지금 여직원현황이 전체 정원이 저희들 공무원이 남녀 합해서 1천 678명입니다. 그런데 여직원은 지금 538명이죠. 그래서 비율로 보면 32.1%입니다.

김웅준위원장

32.1%다, 총 정원의 현 여성공무원이.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리고 밑에 참고표에 보면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율은 여직원 비율입니다. 여직원이 538명이 총 인원인데 본청이 21.9%이고, 사업소가 23.8%, 구청이 25.3%, 동사무소가 29.0%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여성공무원들이 동사무소,구청 이런 데에 치우쳐 있고 본청에 올라올수록 여성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네요? 맞습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본청에 여성공무원은 24.4%이고요.

김웅준위원장

퍼센테이지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구로 내려갈수록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급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하위직일수록 남성공무원보다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본청 같은 경우에 5급 같은 경우에 2명은 뭐고 괄호 8명은 뭐죠?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8%라는 얘기입니다.

김웅준위원장

8%, 그러니까 본 청에 여성공무원이 24.4%인데 5급 이상은 8%에 그치고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네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밑에 괄호는 프로테이지이고요. 위에는 인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이 표대로라면, 비율상으로 말하자면 어떤 직급에 굉장히 평균에 못 미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럼?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저희들이 양성평등차원에서는 목표가 30%거든요.

김웅준위원장

30%는 커녕 이게 뭐.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런데 5급의 그렇지만 하위직으로 갈수록 높죠.

김웅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6급만 해도 20% 대에.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사실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성과에서 여성정책계도 있고, 그렇죠?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또 여성정책에 대한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여성정책에 어떤 여성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조금은 포함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인기발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위원님들 두 분이 꾸준하게 제기해 오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4급 이상 여성이 두 분이 그동안 계셨었는데 지금은 한 분도 없으시죠?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리고 5급 이상이 다섯 분입니까? 지금.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다섯 분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은 20%이고.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시장님께서 여성대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성의 능력을 인정한 나라들이었다, 그래서 여성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고 여성능력을 활용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96년에 여성과를 신설해서 다양한 성인지정책을 펼쳐왔고 특히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성인지력향상교육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참가율이 첫째를 갔었죠?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반면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좀 뒤쳐진다고 느껴지시죠?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안양시에, 이런 것은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안양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처우개선에 신경을 기울여서 여성공직자들도 능력을 발휘하고 핵심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여성위원님들이 탄생이 되셨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함께 들으셨죠?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에 원진개발에서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앉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확인할 게 있고 또 앞으로 의회나 청소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말씀 듣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재활용분리수거 현장에서 오신 거죠?

먼저 우리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심규순위원

박달동?

김웅준위원장

아니, 재활용.

심규순위원

적환장에서 오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뭘 여쭙고 싶으냐하면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재활용품 분리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분리수거를 매일 하죠? 따로 병하고 캔하고 플라스틱하고 해서 수거하는 날이 다르죠?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거기서 일을 하십니까?

수거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수거업체가 다 날짜마다 틀리게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그걸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것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업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망에 들은 것이 거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종이, 폐지 아니고.

무엇이 무엇이 들어옵니까?

폐지만 분해해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갑니다. 청소사업소에서.

그런데 그거를 뭐가 궁금하느냐하면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캔, 플라스틱, 병 수거를 철저히 해서 수거해 가는 날도 틀려요. 그런데 과연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것은 분리수거장에서 재분류를 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해서만 답해 주세요.

그러면 단독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가져가죠?

그러면 같이 단독주택에서 가져온 것하고 공동주택에서 가져온 것하고 같이 섞나요? 섞어서 재분리하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같이 섞는다 이 말이죠?

섞어서 다시 선별작업을 한다 이 말씀이죠?

생산자책임자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죠?

네.

재분류한다?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장님,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세요.

김웅준위원장

잠깜만요, 참고인 오신 분한테 지금 여쭤보는 것은 아파트에서 그물망으로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철이면 철 담아가죠?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다 철하고 플라스틱하고 다 섞어서 재선별을 하느냐,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제대로 분리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섞어서 다시 재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은 저기하고 덜 된 것은 다같이 함께 분류한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 컨테이너박스 휴게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먼저번에 갔을 때 환경을 개선해 주십사하고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좀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거기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어떤 처우개선은 몰라도 어떤 복지환경 이런 것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텐데 지금 의견이 전달되면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직원이 몇 명이죠?선별작업장에 직원이?

43명의 휴게공간은 그 컨테이너박스 하나입니까?

어디요?

그러면 소장님, 컨테이너 박스는 왜 거기에 놔둬요?

그래도 그게 안양시공공시설인데 그게 불필요하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컨테이너 박스를 종업원들이 치우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김웅준위원장

그게 있는 한 계속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비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휴게실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적환장 정문 좌측에 보면 가건물 2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여성근로자들이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6.5시간 합니까?

본 위원이 가서 여성근로자를 만나봤습니다. 9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던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휴식시간을 1시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고 또 하다 쉬고 이렇게 휴식을 자주 하나요?

여성근로자들이 서서 일을 하죠? 계속 서서? 마스크는 쓰고 합니까?

그리고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 박스, 그러니까 쉴 공간이 없으면 그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안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도록 위생이나 휴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참고인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성함을 안 여쭤봤거든요.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님을 부른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하지만 여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정확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개선점을 있나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데 꼭 행정감사 시 우리 소장님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 보사환경에서 거기 한 번 갔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정을.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정확히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은 원진개발에서 하고 있고 또 지금 이게 몇 개 업체가 순환되면서 그걸 맡고 있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재활용분리수거를 하는데, 선별을 하는데 지금은 원진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또 바뀌면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는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회사마다?

그러면 지금 나오신 사장님 입장에서는, 알기로는 원진개발에서 40명이 근무하면 또 다른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40명이 근무하고 임금도 똑같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문제점은 뭐라고?

그러면 지금 원진개발에서 재활용선별작업장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다음에는 뭐 성일기업에서 온다 그러면 그 현재 인원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승계하는 거예요? 회사만 바뀌고?

소장님,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승계하고 업체만 바뀌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2003년도 3월 26일자로 와서 이듬해에 원진에서, 보통 11개 업체에서 제가 오니까 순환식으로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성일기업에서 하다가 성일기업이 4년차 했죠. 원진이 지금 3년차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는 제한경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역시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근로자들이 저한테 면담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4년차 동안 성일기업에서 몸을 담고 일했는데 업체가.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근로자승계 이런 부분 그건 아마 참고인하고 분리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래서 그때는 근로자들이 저한테 와서 면담을 하고 그러기에 그래서 원진한테 제가 그때는 협조를 구했죠.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해야 되지 않느냐, 원진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잘 돼서 승계를 했죠. 했는데 이후의 문제는 아직까지 업체선정과정이 시에서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별도로.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승계를.

김웅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일반쓰레기수거업체 그 업체의 수의계약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과 더불어서 지금 재활용분리수거작업장도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업자들 보호해 주는 것 같이 비추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을 과감히 시정하자는 거죠. 시정할 때가 됐어요. 왜 그걸 순번제로 해 가면서 그걸 업자들한테, 그 인원 그대로 승계하면서 대표자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거 대표자들 주머니 채워주는 것밖에 이해가 더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이 청소사업소장님을 맡으셔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는 지금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그것을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늘 행정감사 때마다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답변은 다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하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김웅준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의 추진배경은 무엇이고 동의서가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하지 않고 두 장으로서 미비한 실정으로 매수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고, 법무팀,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실시했는지,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영어마을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는지.

연호

하연호위원

그 내용은 생략하시고 답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의 추진배경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일상생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영어체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민원4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수리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만안도서관이 인접해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연호

하연호위원

그 내용은 됐습니다. 내용 중에서 일단 여태까지 각 분야에서 우리 안양의 석산부지를 이용해서 영어마을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소가 되는 거네요? 이 건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립 취지에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우선 당장은 그렇죠. 거기 석산부지가 된다고, 땅이 가능하다면 물론 거기에서 하면 좋죠.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본인이 물어보는 것은 여태까지 각 분야에서 논의됐던 영어마을 예를 들면 석산부지도 도 유지인데 안양에게 수 십 년 동안 피해를 줬으니까 무상 내지는 어떻게 잘 받아서 우리 안양시에서 영어마을을 만들겠다, 각 분야에서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그 욕구가 해소되느냐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경인교대 허가조건에 그대로 그린벨트로 두라는 조건들로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 만약에 한다라면 우리가 규모를 크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최근에 영어마을센터를 너무 크게 해서 적자운영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의 저희 규모에 맞은 견학, 벤치마킹 결과.

연호

하연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이해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추진하는 게 된다면 그 다음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우리 여기서 이번에.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제가 그 공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 문제는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다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수리산의 수려한.

연호

하연호위원

그건 됐다니까요. 수리산 위치는 됐다니까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치는 됐고.

연호

하연호위원

위치는 됐으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동의서에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하지 않고 2장으로 미비한데 매수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동의서는 저희 과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만안구청 구청장님께 시에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제출했던 그 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동의서는 예산과 매입가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꼭 받을 필요성이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동의서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현재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 동의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하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또 보완을 해서 저희가 받아야죠.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지금 확정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가지 거쳤죠. 제가 보고 드린 다음에.

연호

하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서 그 동의서가 효력이 있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없어도 아니, 예산이 확정 안 되고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받을 수가 없죠.

연호

하연호위원

통과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 그럴 결정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모든 게 순서가 있죠. 하여튼 제가 보고드리는 거 다 보고받으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좋고 안 좋고는 본인이 판단할 내용이고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말씀 길게 안 하셔도 제가 요점만 물어보잖아요. 그 동의서, 현재 받아놓은 동의서 그것도 시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갖다준 동의서 가지고 이 엄청난 92억짜리 예산 사업을.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직접 들었죠.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꼭 시에서 사달라, 어떤 가격으로 살꺼냐, 저희가 얘기를 했죠.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에서 감정하는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뢰하고 산술평균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 내용이 동의서에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아니, 그렇게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대표들하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 자료로 충분하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저희가 본사업에 들어가면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저희가 받고 할 서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걸 보완해야죠.

연호

하연호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현장을 갈 때 과장님이 오셨으면 했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법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4년 전에 똑같이 이런 아무 여건도 갖추지 않은 동의서 받아서 예산 받아서 사러갔더니 안 판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거기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격으로 판다고 사달라고 그래도 거기는.

연호

하연호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통과시켜 주면 살 수 있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예산심의 아니지만 감사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앞일을 내가 100% 자신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게 해야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보고를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듣고 말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니까 내가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시니까 하나씩 얘기하는 겁니다. 또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보통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다시 말하면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은 지금 필요 없어서 안 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그럼요. 지금 그걸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회계과에서는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회계과에서는 이 시기에, 예산을 세출예산보고할 때에 그 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행정이 전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습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다음 답변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법무팀,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적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법률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매입추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법률자문을 구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잠시만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자문을 받으셔야죠. 일 다 저질러놓고, 그렇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은 받았어요.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졸속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자문받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자문을 뭘 받습니까? 저희 사업 추진하는데.

연호

하연호위원

자문을 뭘 받느냐고요? 받을 필요가 없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전문가 자문 받았다면서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전문가 자문을 받았어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자문 받은 거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전문가의 자문을 얘기한다면.

연호

하연호위원

제가 보충 질의할 때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 들으시라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지매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했어요.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그 얘기가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서류가 적당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문을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은 저런 것은 받았아요, 가격 정도가 우리가 평가를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자문은 받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평가 얼마 나온다고 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것을 보시면 알지만 당초에는, 요새 토지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알아본 것은 36억 정도로, 그건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건축까지 하고 이주비용까지 해서 했는데 저희가 한 8억, 6억 3천 400을 더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세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합계가 얼마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한 44억 3천 700.

연호

하연호위원

44억이요? 자료를 두 번 주셨는데 두 번 다 틀려요. 지금 또 답변하시는 거랑.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몇 번째 지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하면 당초에는 거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면적이 달라지고 지하를 계산 안 했다가 지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가격이 몇 번.

연호

하연호위원

지하는 건축비죠, 건축비. 지금 건축비 얘기 안 했어요. 건축비 얘기 안 했다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건 됐고요, 그건 됐고 가격이 얼마쯤 될 것이냐 그거 정도는 자문 받았단 말씀이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잘 하셨네요, 그 정도하신 것은.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영어마을 벤치마킹 한 사례는 있느냐, 파주영어마을을 비롯해서 전주, 강원, 성남, 제주, 안산 여섯 군데를 전국의 주요 영어마을을 견학하여 우리 시 규모에 적합한 모델을 전주영어마을, 전주도 한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영어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견학자료는 저희가 원본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거기서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11월 20일,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아니죠. 3일 전에 3일 전에 갔다왔더라고요. 그렇죠? 안산 화정영어마을.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최근에 그런 신문보도가 나오고.

연호

하연호위원

최근에 문제시가 되니까 그랬고, 그 이전에는 7월 달에 갔죠? 7월 달에? 7월 달에 갔고 그때쯤 갔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마 이 부지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에서 영어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갔겠죠? 그렇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연호

하연호위원

됐고요, 됐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시의회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보사환경위원회가 아니라 총무경제위원회인가요? 맞나?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린바 있으며.

연호

하연호위원

언제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10월 25일날.

연호

하연호위원

10월 25일.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은 시장님과 경기영어문화재단운영부장, 정홍자 도의원, 천진철 위원님, 경인교대 영어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을 지난해 12월 2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절차상 예산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의는 예산성립 및 편성의 전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받은 게 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미리 받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미리 받은 게 맞는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예산이 선 다음에 받으면 그럼 나중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삭감하셔도.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질의를 하면 자꾸만 답변을 다르게 하셔서, 주무과가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거기에서 기획예산과로 세출보고를 하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얼마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 언제 보고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9월 1일 날, 9월 1일 날 예산에, 그걸 예산 늘어나기 전에 그때는 면적이 조금씩 줄었어요. 지하에도 안 들어가고.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면적얘기가 아니라 언제 보고 했냐니까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9월 1일 날 예산, 아니, 그것은 최종 것이 그렇고 9월 1일 날 예산편성에 우리가 영어마을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4일인가? 11월 14일 그때 또 예산요청을 변경을 한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자료 이렇게 주고 11월 14일 날 세출예산보고 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고 이번에 감사하면 또 그전에 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참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 답답한데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그 자리에 꼭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의한다고요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완할 게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걱정 많이 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제가.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업무숙지는 못했지만 제가 대신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이 좀.

연호

하연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아까 기왕에 저한테 물으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답변이 총괄적인 그런 내용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 영어마을을 하게 된 배경은 우선은 시민들이 안양에 영어마을이 필요하겠다, 이런 요구는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시에서 진짜 경인교대부지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땅이 도의 땅이고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러던 차에 또 이쪽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공사에 착공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민원, 오늘 현장에 가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수련관이 아마 완전히 준공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빌라는 하나의 독립된 섬처럼 나중에 아무런 개발도 못하고 현재 용도지역 자체가 일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층수만큼도 확보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 또 거기에 영어체험센터가 들어갔을 때는 수련관시설의 연계이용 또 수려한 자연환경 또 인근의 관련 인프라가 꽤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삼림욕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쪽이 결정이 됐고 오늘 핵심적으로 물으신 투융자 심의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은 예산편성 전 단계에 거쳐야 할 사전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친 것은 이제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동의서는 위원님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약식 동의서를 가지고 추진했을 때 나중에 공무원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염려하셔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를 받는 시점은 언제 받아야 적당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받는 것은 나중에 매매가, 서로 의사가 합치가 되어서 등기이전절차에 갔을 때는 그런 게 첨부되어야 할 테고 여기에는 우리가 대강의 과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팔 의사가 어느 정도 있겠는가, 이런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겠는데 다행히 이 동의서는 자기네들이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이래서 받아서 만안구청장하고 면담을 할 때 제출된 그런 자료랍니다. 아마 제출을 할 때 자기네들도 무슨 나중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공개나 이런 것을 꺼렸나봐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원본을 가지고 가서 열람을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로 이해부족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유념을 해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실무선에서 어려우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시민의 아주 염원이고 또한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앞으로 좀 다른 위원회도 많은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앞장 서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좋은 답변 주셨고요. 바로 그런 답을 원했던 것이고 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동의서 한 장조차 보여주기 않고 못 해 준다고 하면 위원들이 무슨 총대 맬 일 있겠습니까? 오늘 총 얘기 많이 하는데 총대 맬 일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이 일이 앞에 계신 선배 우리 천진철 위원님하고 지역민원 그 들끊는 민원을 잠재우려고 노력,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상문제까지 잘 매끄럽게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가 언제 동의 했느냐, 언제 이렇게 판다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들이대면 그분들의 민원, 감정폭발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보완하고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끝까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안타깝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거에서 국장님 부연해서 영어체험센터의 필요성은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사실 오늘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할 때 미비했던 상황들이 발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까지 연계돼서 그걸 시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차저차해서 영어체험센터를 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어떤 입지적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 단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하여튼 영어체험학습이라든지 영어학습센터로 이런 부지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을 두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좀 앞으로. 롤러세계대회를 치르면서 경기장 건립을 했는데 경기장을 건립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또 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진솔하게 롤러경기장의 어떤 설계변경된 건수를 예산에 관계돼서 추가 소요된 예산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규순위원

먼저 답변 듣고.

김웅준위원장

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안양인라인롤러경기장을 건립하면서 설계변경은 저희가 계약이 토목건축이 한 건으로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조경분야가 별도로 한 건으로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전기분야가 한 건으로 계약이 됐고 통신분야가 한 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건축분야 같은 경우에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조경분야도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하고 통신은 각각 1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주된 요인은 저희가 당초에 안양인라인롤러경기장은 우리 선수들 육성차원에서 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올해 한국에서 세계대회가, 스피드대회가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러면 이 경기장을 건립하는 단계에서 세계경기장으로 만들어서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게 좋겠다해서 설계변경을 세계경기장 기준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트랙이 당초에 연장이 300m였던 것을 400m로 변경을 했고 곡선부에는 선수들 보호차원에서 2m폭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로드트랙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의 경우에 투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을 하였고 그다음에 수도군단 들어가는 도로를 경찰서하고 교통신호체계 관계 협의를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장쪽으로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경기장 앞부분에 아스콘을 전체적으로 덧씌우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이 거기에 보시면 본부건물이라고 2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수동이고 하나는 관리동입니다. 둘 다 한쪽에는 남자화장실, 한쪽에는 여자화장실, 또 선수들 샤워실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설계가 되기를 옛날에 미군 군부대 막사처럼 골강판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좀 더 건물을 품위있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골강판 자재를 알루미늄 시트 판넬하고 그 외벽에 화강석 돌붙임으로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토목건축이 1차적으로 도급액이 1억 4천 498만 8천원이 증액이 됐고 관급액은 약 1천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차로 토목건축에서.

김웅준위원장

송 과장님 잠시만요, 그 설계변경된 건수하고 예산 증액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없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요.

김웅준위원장

준비 안 해 오셨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건 제가 우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예상질의답변자료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김웅준위원장

그래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공사를 하면서 물론 설명을 듣고 다 그렇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설계변경이 한 두 건이어야지, 여러 건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여러 건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설계변경의 요인은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규격경기장을 만드는.

김웅준위원장

요는 그런 것을 진작에, 처음에, 애시당초 그런 설계를 못하고 왜 이렇게 중간에 바꿨느냐는 얘기죠. 취지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그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기장을 세계대회를 유치목적으로 계획했던 경기장이 아니었고 우리 안양시가 롤러의 메카 아닙니까? 지금 선수들이 미관광장이라든가.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그 경기장이 우리가 세계대회를 유치해 놓고 나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전에 시작이 됐죠.

김웅준위원장

아니지. 공사착공은, 공사착공이 언제 된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공사착공이.

김웅준위원장

아니, 세계대회도 안 치르면서 우리가 그냥 엘리트.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공사착공 해 놓고 외국에 가서 견학까지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아니, 처음에 그걸 할 때는 세계대회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겠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그건 체육청소년과에서 계획을 했으니까 세계대회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김웅준위원장

착공식이 언제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2005년도 1월 공사를 착수했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인데, 그다음에 우리 시로 선정된 게 2005년 3월에 세계대회를 하기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CIC 거기 미국 프레스노에서 결정된 설계서에 의해서 해야 세계대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 있던 대로.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는 그 전에 트랙 설계는 됐는데 그 후에 세계대회가 확정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럼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세계대회가 호주인가 어디로 가려다가 거기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4개 시에서 경합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 거거든요. 별안간에.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대략적으로 과장님, 지금 몇 건입니까? 설계변경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건축이 별도로 계약이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고.

김웅준위원장

다 포함해서 8건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각 공정별로 계약이 됐으니까 두 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크게 두 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추가소요액이 얼마에요? 1억 4천 400이 넘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넘죠.

김웅준위원장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8억 5천 100여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8억원이 들었다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원래 공사금액은 얼마였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원래 당초에 50억 1천 771만 7천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58억 6천 880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추경에 세웠었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마 예산성립관계는 제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계속비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사업으로 해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체 사업비가.

김웅준위원장

지금 이제 송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연수가 있어서 기억을 못했었는데 처음에는 세계대회 유치를 하기 전에 그걸 공사를 계획했다가 세계대회가 갑자기 유치됨으로 인해서 국제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 이런 설명이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바깥에 로드라고 하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바깥에 경기장이 로드경기장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건 원래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건데 하고 보니까 변경된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 포장 비슷하게 한 것.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그건 당초에 300m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경기장 규격으로 400m 이상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400m로 변경을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 규격은 똑같던데, 포장을 다시 덧씌우기 한 번 했잖아요? 그건 왜 그랬느냐는 거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어디?

김웅준위원장

로드트랙을 포장을 다시 했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게 면이 안 좋게 나와서 저희가 긁어내고 다시 시킨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덧씌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계변경된 사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될 시 용역조사를 다시 줬나요? 용역을 다시 주셨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용역을 다시 줬죠.

심규순위원

용역비는 얼마, 얼마인지 지금 답해 주실 수 있으면 답해 주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서류를 보고.

심규순위원

그러면 서류준비 하시고요. 다음 것, 그러면 1차 토목건축은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1차, 2차 용역비를 다 줬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1차에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300m트랙을 400m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구조라든가 이런 도면 같은 게 전부 다 틀리거든요. 수량 산출 같은 게. 그때 한 번만 용역을 준거죠. 그다음에 2차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감리단하고 해서 한 거죠.

심규순위원

자체 설계변경 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왕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저 본 위원도 경기장의 3분의 2는 경기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같이 선수들하고 즐겼는데 아까 청소년과장님한테 이미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뱅크트랙하고 관중석하고 거리가 너무 멀게 설계가 돼서 망원경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멀리 지으셨죠? 이왕 설계변경을 하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셨을 텐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라인경기장이 저희 경기장에 스피드트랙하고 로드트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경기장에서 두 가지 종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기장이 우리나라 딱 한 군데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는 프랑스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스피드트랙만 있습니다. 스피드트랙만 있고 이탈리아나 호주나 이런 곳은 광장, 넓은 광장에 400m 트랙을 만듭니다. 임시로 만들어서 쓰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회주도로를 로드트랙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드트랙하고 스피드트랙이 같이 있다보니까 스피드트랙에 가까이 붙어서 관람을 하면 좋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고정식 스탠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로드경기 할 때 그 스탠드가 방해가 되거든요. 상대편.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쪽에 경기를 할 때 시야를 가리는 거죠. 그다음에 CIC 그러니까 세계연맹의 규정에 보면 로드트랙 안에 심판들이 쭉 서게 되는데 심판들이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과정을 전부 다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장애물도 놓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본부건물 2동도 스피드트랙하고 뱅크트랙, 로드트랙하고 사이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스피드트랙에는 고정식 스탠드를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계획이 임시스탠드를 대회를 운영을 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임시스탠드를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피드트랙 부분에도 스피드경기 때 볼 수 있도록 임시스탠드 계획을 임대계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피드경기 끝나고 로드트랙으로 가기 전까지 하루의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 그 설치한 임시스탠드를 철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 2～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깥에 임시스탠드도 조직위원회에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 스탠드설치를 안 하고 그냥 철책선만 만들어서 서서 관람을 하게는 할 수 없었나요? 뱅크트랙 경기 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글쎄요, 그건 그쪽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같이 하고 이래서 관중들을 집어넣어서 서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대회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사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으로 보고요.

심규순위원

이 공사는 다시 설계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어떤 내용으로?

심규순위원

지금 이렇게 뱅크트랙하고 관중석하고 거리가 멀었는데 이걸 다시 가까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왕 했기 때문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도 500석 정도를 본부석 앞에 그 광장같은 공간에 놔서 선수들이라든지 VIP라든지 그쪽에서 관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쓸 수는 있죠.

심규순위원

임시적으로는 쓸 수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스피드경기를 할 때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대회를 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로드트랙 때 장애요인이 되니까.

심규순위원

그런데 뱅크트랙하고 로드트랙하고 같이 경기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같이 안 이루어지죠.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뱅크트랙에 200m 경기 있을 때만 앞으로 좀 당겼다가 뒤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없냐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그게 임시스탠드를.

심규순위원

지금은 과장님, VIP석이라 저도 일반 관중석에서 봤는데 거기 가서 볼 수도 없었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거기 왔던 저하고 옆에 같이 있었던 분들도 하나같이 멀어서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뱅크트랙이나 로드트랙에서 경기하는 묘미가 뭡니까? 선수들하고 가까이서 호흡하는 것 아닙니까? 땀방울까지 보이면서.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가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왔고 직접 현장에서 저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동네경기도 아니고 국제대회입니다. 세계 각 국의 50여개 국의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런 건 좀 견지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제가 아까 쭉 말씀을 드렸고요.

심규순위원

그건 저는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사석에서 간담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안 통해서 제가 오늘 회의장에서 얘길 하자고, 행감장소에서 얘길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인천에 거기는 뱅크트랙밖에 없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뱅크트랙만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뱅크트랙이 있습니다. 동막경기장에. 거기는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 때 사고가 났죠? 과장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로드트랙에서 사고가 났죠.

심규순위원

그 사고난 선수가 어떻게, 선수들 경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송을 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저도 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가 나가고 그랬는데.

심규순위원

경기장에서 끄집어낸 것을.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끄집어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대회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시설공사과장한테 그 사항을 지금 설명을 하라니까 하겠는데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드트랙에 안전휀스를 쳤지 않습니까? 1.2m 높이로. 거기에 우리가 삼거리죠, 입구 삼거리에 주진입포인트 그 부분에 내려가면 경사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4m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동안보건소에 확인을 했는데 한림대 병원에서 앰블런스를 두 대를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거리 수도군단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하나는 우리 스피드트랙하고 로드트랙 사이에 본부석 쪽에 광장있는 부분에 한 대가 대기를 하고 두 대가 대기를 했는데 어차피 경기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타박상이나 찰과상이나, 심하면 골절상 이런 건데 그건 경기 중에 일어나서 경기가 진행이 될 때 진행요원하고 응급요원들이 빨리 그 넘어진 선수를 안전지대로 픽업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쫓아와서 그렇게 해서 그 광장쪽으로 갔죠. 그다음에 그때 한 바퀴 남겨놓고 넘어졌거든요.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래도 다행이에요. 첫 바퀴에 안 넘어지고 한 바퀴 남아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한 바퀴 남아서 결승 골인 한 다음에 바로 앰블런스가 들어와서 싣고 한림대병원으로 갔죠.

심규순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장거리 경기였는데, 첫 바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바퀴에 넘어졌다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송을 하려면?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경기 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진행관계를? 그래서 우리 안양인라인롤러연맹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회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게 되면 스톱이랍니다. 경기가.

심규순위원

세계대회 규정이 그렇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경기운영을, 크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바로 픽업해서 진행을 하고 이랬는데 큰 사고가 난다면 바로 경기가 중지를 하고 그 사고난 선수를 조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한다고.

심규순위원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 경기 진행 룰 관계는 모르니까요.

심규순위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수안전관계나 이동 시 인천 동막경기장의 뱅크트랙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대회를 치른 이 큰,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뱅크트랙과 로드트랙을 함께 만든 이 경기장에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해 나가면서 지하통로를 안 만든 게 무슨 이유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나라에서 경기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 한 군데만 딱 그걸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롤러연맹이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걸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롤러연맹이라든가 경기도롤러연맹 우리 안양롤러연맹 또 우리 롤러코치,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여러 번, 한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그때 그런 통로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건 그 통로가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희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300m에서 400m 국제경기장으로 로드트랙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기장이 좁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트랙 밑을 횡단해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최소한도 차가 다닐 수 있으려면 3m 폭은 있어야 되겠죠.

심규순위원

아니, 왜 꼭 차가 지나가야 됩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응급.

심규순위원

응급환자는 사람이 들대로 들고 갈 수도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면 더 오래 걸리죠. 문 열고 바로 게 낫죠.

심규순위원

아니, 경기 중에 경기를 중단을 못할 경우 안쪽으로 이송을 해서 지하통로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비상구처럼.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여기에 인터넷에 열어놓고 있는데 선로만 들었다니까 한 번 보시겠습니까? 동막경기장에 있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선로만.

심규순위원

인천에 있는 동막경기장에 가보지는 못했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선로만 들었다면서요? 이게 지금 인천경기장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선로만 들은 게 아니고요 그건 해 놓고 그 통로를 해 놓고.

심규순위원

무용지물이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보시긴 가보셨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심규순위원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이렇게 선수하고 이렇게 가까이, 안 보이시죠? 이렇게 가까이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하에 통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드트랙밖에 없는데도. 이런 점에서 인터넷에 첫 번부터 계속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쉽다, 경기장은 참 잘 지었다, 단점이 관중석하고 멀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저도 동감을 해요.

심규순위원

지하가 없다, 이런 것이 지적이 댓글이 말도 많게 올라와 있고 이거 한 사람 것만 제가 클릭을 한 건데 그래서 아쉬워서, 이미 지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지었는데 다시 지하 땅굴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아쉬워서 지금 행감하면서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하여튼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그 지하통로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지하횡단하는 통로를 하나 연결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검토는 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했는데 지금 이쪽도로, 수도군단 들어가는 부분하고 로드트랙하고 높이차이가 한 2.3m 정도가 납니다. 그 다음에.

심규순위원

차량을 생각을 하셔서 지하통로를 얘기를 하시는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그렇지 않고 계단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바로.

심규순위원

계단이면 타고 못 내려가죠. 인라인을.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 구베를 하려면 자동차 구베보다 더 완만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규순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거기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짓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하통로를 설계를 안 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회는 없으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심규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질의 마치신 거예요?

심규순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중에 관중석이 멀었다는 건 인정하시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건 모든 분들이 아쉬웠던 부분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우리 급식조례 그 자료 왔습니까? 급식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이후 지원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4년도 10월 1일 제정되었으나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자체예산만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비 또는 도비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으로 현재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이에 대한 판결결과와 경기도의 지원방침 등이 결정되고 도비지원액이 내시되면 우리 시의 지원규모도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1명에게 1끼에 500원만 지원한다고 해도 한 80억이 들어가는 중․고등학교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지원계획이 선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보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조례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홀딩되어 있는 거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체육기금 중에서 사무국 운영비 1억 1천 492만 5천원은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집행이, 2007년도에는 사무국 운영비가 이제 일반 본예산에 잡힌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올해 이건 근절되기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청소사업소장님, 미화원 채용이 16명 했는데 그중에 대졸자가 5명이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대졸자가 5명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대졸자가 16명 중에 5명이 채용이 됐는데 학력에 제한은 없다지만 대졸자가 미화원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꼭 대졸자를 채용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면서 고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학력은 어느 대학교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학교 졸업해서 환경미화원 복장을 입고 거리에서 청소하겠느냐는 의구심은 있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5명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발령을 내서 근무배치를 해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5명 중에서는 직장이 생기면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왕에 채용했으면 그래도 성실히 오래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채용원칙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채용을 하다보니까 합격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 일단은 배치를 해야죠. 배치하면서 그 사람들도 면접 볼 때 보니까 시민을 위해서 거리청소든 무슨 청소든간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다짐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배치를 해 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대졸자 채용이 처음이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거 시험적으로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학력을 제한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력서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졸자로 받는 경우도 채용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학력을. 그런데 굳이 우리는 대졸이라고 이렇게 명시된 이유가 뭐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받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졸업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김웅준위원장

대개 학력을 고졸 이상, 고졸 이렇게 하면 대졸자가 고졸학력 가지고 어떤 입사서류를 하는 게 보편적인 저기인데 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받는다, 그러면 채용 어떤 기준을 정하실 때 조금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각 동에 배치되면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고 같은 근무자끼리의 그런 사항도 염려되는 바가 있거든요. 또 기존에 근무상황도 질서랄까요, 분위기랄까요, 이런 것도 바뀔 수 있고 다른 외적인 요인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기왕에 채용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선위원

면접시험 3차도 시행을 하셨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면접은 했죠. 1차 서류심사했고 2차는 체력검사.

이재선위원

2차는 체력검사.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3차는 면접이죠.

이재선위원

3차는 면접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면접은 민간인 교수 한 분하고 또 저희 복지환경국장님, 감사담당관님 세 분이 하셨죠.

이재선위원

안양시청 강당에서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을 하고 나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불만사항 없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있죠.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이재선위원

주로 어떠한 불만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는 열심히 뛰었는데 왜 떨어졌는지 이런 의구심 주로 그거죠. 쉽게 말하면 불합격됐다는 아쉬움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죠.

이재선위원

합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더러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체력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공개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기록을 측정했기 때문에 자기 기록을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투명성있게 했기 때문에 채용기준이라든지 방법을 가지고 불만은 없는데 불합격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스럽게 토로를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해합니다. 앞으로 교회라든지 성당에서 경로대학을 종교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가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로대학 프로그램과 안양시에서 어떤 재가복지 시책이나 정책들이 접목을 한다면 보다 더 어떤 재가노인을 위해서 좋은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끝나더라도 실태를 파악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강사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안 들은 게 있어요.

김웅준위원장

어떤 부분이 안 됐습니까?

심규순위원

청소사업소요.

김웅준위원장

청소사업소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심규순위원

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자료제출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심규순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서면 두 건 요구하셔서 드렸고 답변은 다 끝났는데요.

심규순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서면자료 요구에 중앙시장화장실 관리 현황 및 시비지원 현황 이걸 제출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및 허가증 사본제출 했는데 먼저 중앙시장 화장실 관리 현황 및 시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시비로 5천 100만원을 줘서 지어줬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2000년 12월 18일 날 지어줬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 땅은 어디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토지는 상인연합회. 그런데 심규순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사실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한 건데요. 토지는 상인연합회에서 소유가 돼 있고요. 건물은 시에서 지어준 겁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이거 지어준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거기 화장실에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유료화에 대한 공중화장실 이 자료 요청을 해서 또 받았는데요. 이 시에서 5천 1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줬고 또 소모품 지원을 매월 해 주고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관리는 지금 현재는 개인이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부부가 노인 정도 되죠.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렇게 소모품지원도 매월 해 주고 화장실도 시비를 들여서 해 줬으면 노인분이 거기에서 화장지를 팔고 진짜 별 거 다 팝니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앞에 물건 쌓아놓고. 이왕이면 관리도 시에서 해 줄 수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직영으로요?

심규순위원

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건 관련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하루속히 급합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심규순 위원님, 이 화장실이 자료에 나타나다시피 ’83년도인가 4년도부터 운영된 화장실이거든요.

심규순위원

’80년 9월 15일 날 설치했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때부터 시행해 온 것이라 거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수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관례상, 상인연합회하고 시의 입장을 제가 조금 더 파악한 뒤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상인연합회에는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같이 일반시민이 그 중앙시장을 가다가 화장실을 가면 깜짝 놀래요. 돈을 받아서. 그 앞에 또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물건 파느라 쌓아놔서. 이런 것 빨리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체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 말씀을 하실래요? 문제점이 많은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오늘 새벽부터 위원장님하고 심규순 위원님이 오셔서 전부 확인을 하시고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다는 점을 제가 인정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가 적절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미비한 점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아셔서 미비한 서류는 다 채워서 저한테 다시 서면자료 요청을 합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과장님 남았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먼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청동기 유적기 유구복원에 대한 게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6월 1회 추경 때 복원부지 정비 주변공사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설계심의를 받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주에 설계가 납품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지난주에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게 언제 처음에 예산이 세워진 거죠? 몇 년 됐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3～4년 동안 아무 이유없이, 아무 것도 진전된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금년간 발주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설계가 나왔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설계 다음주 도착됩니다. 납품이.

김웅준위원장

나오는 대로 한번 줘보세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복원되는지 몰라도 예산이 몇 년 동안 잡혀있는데 그냥 맨날 이월, 이월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다음 어제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유 안양공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해동

곽해동위원

하세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곽해동 위원님께서 (주)유유 안양공장 부지매입의 필요성과 매입가 관련해서 사전에 인근 주민들과 의견을 청취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유산업 안양공장은 공장입주가 현재 위치에 ’59년 9월 달에 입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천 913평에 현재는 19동의 건물이 있고 건축연면적은 2천 345평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으로는 건축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요시설물로는 보물이 한 점이 있고 지방문화재가 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사무실동 1동하고 공장으로 쓰던 동하고 정문에 보면 수위실로 쓰던 원형건물이 건축가들에 의하면 상당히 건축물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앞에 말씀드린 사무실 동은 Y자 형태의 진입로가 있는 그 동은 건물의 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전가치가 있고 이 쪽 공장동으로 되어 있던 큰 건물은 역시 벽이 건물 밖에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문화재 중에는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등록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일단은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유 안양공장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유유공장 본관, 말씀드린 사무실과 공장동 2동하고 정문에 있는 경비실이 건물은 건축가 김중업 선생이 설계한, 건축가에 의하면 건축물로서는 기념비적인 근대 건축물로 말씀드린 대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동 부지 내에는 신라시대 흥덕왕 2년에, 그러니까 827년에 축조된 보물4호인 당간지주 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3층 석탑은 아마 고려중기에 축조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있고 또한 인근 지역에는 마애종과 안양사 등 불교유산이 잔존해 있는 사실로 볼 때 향후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원칙에서 최초의 우리 시가 매입을 타진했을 때는 매각할 의사가 없다가 금년 6월 경에 저희 사무실로 공장 관계자가 찾아와서 다른 곳에 팔기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판다고 발표를 했더니 여러 군데에서 접촉을 하고 있지만 최초에 안양시가 산다고 했으니 안양시의 의사를 타진해 온 바 있고 그다음에 매각조건은 3년 분할납부에 가격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술공원진입로에 위치한 여기에 시민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문화예술쪽 종합적인, 매입을 해서 종합적인 건물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공간으로 써야 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 행정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차이가 있잖아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참 순수하시잖아요. 일 더하기 일은 이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일 더하기 일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유유산업 땅 부지가 약 5천 평이 되는데 3～4년 전에 매각하려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매각하려고.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많죠. 수준이.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주위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거를. 190억에 3년 전에 나왔다고. 또 지금 물론 유유에서는 맨 처음에 320억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이백 얼마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240억.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뭐 이제 공시지가 따져서 하겠죠. 공시지가 140% 했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136%.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은 좀 더 줘야 할거야. 아마 앞으로는요. 그리고 이게 안에 일단 보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보물도 보니까 모르죠, 파봐야 알겠지만 제 경험을 봐서는 그 주위가 빌라를 많이 지었잖아요. 빌라지으면 보통 한 3m 파죠. 지하 파려면. 3～4m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 주위에, 보물이. 그 안에는 몰라도. 그리고 석탑인가 그건 제가 알기로는 1960년도에 위에 것을 밑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서 일단 제발 주민들하고 한번 전만기 국장님한테 부탁할게요. 일단 국장님께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번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시장하고 주민들을 대화를 간단하게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보물, 보물 하는데 역시 보물도 중하지만 마애종 있잖아요, 마애종 앞에 우리 안양시의 주차장을 3층 허가냈다가 취소됐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취소가 된 게 아니고 도에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과정에서 문화재 앞에 주차장이 높이 올라가면 문화재를 가리기 때문에 이건 설계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해동

곽해동위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본인이 알기로는 왜 됐는가하면 바로 앞에 마애종 바로 앞에 가리니까 아마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취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간지주하고 석탑은 그 주위에 있잖아요, 물론 석탑인가 당간지주는 500m인가 이상.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보물인 경우에는 문화재로부터, 당해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건축행위를, 개발행위를 했을 때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지방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300m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우리 유유산업 앞에 건너편에 정말 재개발 다 들어가잖아요. 그 거리도 한 100m 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땅이 예를 들어 1만 평이 있으면 중간에 땅이 있잖아요. 유유산업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안양시가 다 사서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지으면 그 주위 전체가 재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주민들도 보면 아마 행정은 몰라도 사업쪽으로 또 동네발전을 위해서는 오래 사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대화 좀 해서 편하게, 하더라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예산 서기 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번 더 유유산업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 예산 전에 시장하고 주민과의 간담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유유산업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더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다 되셨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다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에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님 계세요?

정환

조정환환경지도팀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거 자료를 보니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복지환경국에서 제일 오래 2006년도에 제일 일 많이 하신 팀장님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지도팀 많이 격려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복지환경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질의한 질의에 대해서 또는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거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어제 얘기했는데 제일탄소.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해동

곽해동위원

오종률 과장님, 왜 웃는 거예요? 웃긴 왜 웃어?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김웅준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신 유유산업 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에 보사환경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명은 물론, 필요하면 현장방문까지도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산업과 관련된 민원이 140여건이 발생됐는데 앞으로의 처리대책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참고로 제일산업이 1984년도에 그 자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민원을 조직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LG빌리지 LG아파트가 2001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산업은 22년이 된 거죠. LG빌리지는 5년이 됐습니다. 기업하고 사람을 단순하게 연도를 비교하는 건 물론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LG아파트가 입주하면서부터 민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반복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방안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지역구에 이런 현안을 가지고 계신 곽해동 위원님도 많은 고민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스콘을 수도권에 이런 폐자재를 사용해서 아스콘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은 또 국가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에 입지하고 또 LG빌리지 앞에 입지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은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제조공정 중에 건조된 자갈하고 아스팔트를 유화하고 혼합을 할 때 아스팔트에서 냄새가 나게 되고 또 상차하는 과정에서도 발생이 되고 이래서 어제 저한테 숙제를 주셔서 저도 상식적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담당한테. 도대체 이걸 지하에 넣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지하에 설치해도 가스성격으로 나오는 악취저감에는 큰 의미가 없겠다, 그러면 도대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외국에서는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배출공법이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일단 적더라고요. 일본 같은 곳은 적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애는 많이 썼어요. 그 사이에 활성탄흡착시설도 했고 국소배기시설도 했고 촉매탈취중화시설도 했고 다음에 LG빌리지 부지경계선에 방음방진시설도 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또 우리가 강제적으로 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이유가 측정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또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기준치 범위 내에서, 금년에도 보니까 여덟 번이나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는 500배 이하라고, 포집한 악취를 가지고 산소로 희석을 해서 배율을 가지고 측정값을 따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500배 이하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100, 최고 높을 때가 300이 나왔고요. 거의 이제 100수준으로 나오니까 기준치의 5분의 1인데 주민들은 냄새를 실제 느낄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심리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더구나 굴뚝에서 나는 수증기나 공장 옆을 지나갈 때 심리적으로 그런 불만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래서 기준치가 초과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선공고나 조치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텐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은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계속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또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이런 악취저감시설이 새로운 공법이 나오는 게 있는 건지, 여러 나라는 못 알아봤지만 선진 외국에는 진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데에 대처하고 있는 건지 이건 앞으로의 과제로 저한테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책은 곤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저도 보니까 사실 1동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1, 2, 3동을 통합되다 보니까 저도 가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거 때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 LG쪽에 가보면 만나면 무조건 제일탄소야. 우리 신중대 시장도 나왔지만 가보면 무조건 제일탄소인데, 가봤거든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니까 시정은 많이 됐지만 저도 밤에 가봤어요. 밤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일탄소에서는 24시간 풀가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LG쪽에서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LG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밤에 몰래, 낮에는 냄새 안 나게 하다가 밤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서로가 오해하고 안 믿거든요.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장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아마 LG쪽에 못 믿으니까 LG쪽에서 한번 두 사람 정도를 감시단을 둬서 제일탄소에, 요즘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제일탄소에서 내게 해서 좀 서로 믿게끔 하면 어떻겠어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여러 차례 공장을 방문할 기회를 줬더라고요. 공장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2005년 10월 1일, 11월 19일, 2006년 4월 17일 쭉 해서 모임을 했는데 LG아파트에서 굉장히 부녀회나 이런 조직이 활성화돼 있어요. 제가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많이 접촉을 해 봐서 성향을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부분은 대화, 시설개선할 부분은 시설개선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가지고 더 고민을 하고 그 사이에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시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마 우리 도시건설에 있을 때 공영차고지도 국장께서 해결했잖아요? 보니까 LG아파트 가니까 일단 비대위가 있더라고, 부녀회 일부하고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을. 그래서 아마 그 비대위에서도 전만기 국장을 인정해 주니까 믿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 뵙고 해결 좀 하면 좋겠어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답변을 마치면서 이제 제가 11월 1일자로 왔고 환경위생과장도 11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가 미숙지된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변을 못한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가족여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여기 없는 겁니다. 지금 안양시에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사모님이 나오시죠? 거의 사모님이 나오시는 자리에 가족여성과 팀장님들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수행비서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팀장님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방까지 들면서 계속 수행하는 모습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건 수행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성단체가 많고 또 행사가 많다보니까 현장에서 만나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방을 든 것은 조금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해서 들어드리는데 그건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가방을 들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행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좀 편한 마음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한 두 번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같은 분이 나와서 같이 다니세요.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왜냐하면 우리 팀장이 나가는 건 여성정책팀에서 여성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행사장에 똑같은 사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글쎄요,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수행비서인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건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규순위원

오해가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팀장님이시더라고요. 원래 수행비서인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각 행사마다 사모님이 나오시는 자리에는 항상 팀장님이 같이 나오세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사모님께서도 여성단체에서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을 하시면 나오시고 저희들도 나가게 되고 저희들은 또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여성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여성단체 행사를 하면 격려해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좋죠. 당연히 나와야 되고 팀장님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어쩌면 같은 시간에 같이 왔다가 같이 가시니까 그런 면이 제가 여성의원으로서도 우리 공무원이신데 조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차라리 사모님한테 수행비서를 붙여서 그쪽에서 따로 수행을 하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혹시 그렇게 비췄다면 조심을 하고 또 행사장에서 만나뵈니까 수행한다고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게 4대 때도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시장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행사 때 시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 해야지. 수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안내를 하시는 거지, 집에서 모셔서 수행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느 분이 시장님 사모님이 됐든간에 시장님이 무슨 행사 때는 여성과 직원이 나가 있을 것이고 시장님 사모님이 오면 당연히 안내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오늘 복지환경국에 감사를 하는 동안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여러 군데 현장마다 함께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자세하게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 주심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8시 정각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강평을 들으실 분들은 다 참석하셨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팀장 이상은 강평을 듣고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팀장팀들 다 오셨어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윈칙에 따라서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의 경우 목별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전년도 10월 말 현재 70.4%의 집행률에 비해서 1.1% 저조한 69.3%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하부 체육시설 설치, 공한지 적체쓰레기 처리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수리비 전액 이월 등 50% 이상 이월 및 불용된 사업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과 또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울러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의 사전절차를 철저히 필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가족여성과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아동보육과 자원봉사 관련 예산이 많은 반면에 비해서 여성복지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향후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기금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매 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7개 사업의 총 사업비 1억원 중 10월 말 현재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10개 사업에 3천 2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1개 사업 350만원이 사업취소되는 등 기금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지원사업 검토 및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세밀한 검토와 선정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사업종료 후 투명하고 철저한 정산과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안양시민축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들어 제6회를 맞이하는 안양시민축제가 시민들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체감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인기인의 연예인 섭외부족, 시민장터의 파행운영 문제, 만안구 구민의 참여확대방안 등이 금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만안구민의 축제참여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셔틀버스 운행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행사 개최 전 사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욕구를 되도록 많이 파악해서 반영하는 그러한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축제 시 돌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차후 철저한 평가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2007년도 축제에 보완하므로써 안양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진정한 한마당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의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여론수렴을 위한 각종 소관 위원회가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계획 의결을 위한 정기회 등 연 1, 2회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육성시책을 총괄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그리고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도록 구성 운영되어야 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경우 ’96년 4월 16일 구성되어서 최근 몇 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사례는 청소년육성시책이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안양시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오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운영위원회구성이 운영회 운영이 민간지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동보육시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보육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보육시설연합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점은 보육정책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합회 구성으로 완료해서 각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 보육의 질이 더 한층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육시설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위해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여 정작 일선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간에 평가준비 등 자칫 보육의 질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수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의 취지를 살려서 평가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합창단의 경우 금년 총 17회,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14회의 공연을 하였다고는 하나 우리 시민들이 참관 인원이 매우 적어서 실제로 느끼는 문화적 혜택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트시티를 주장하고 있는 안양시 예총사무실이 5평 남짓으로 지역예술의 모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 신축 시 사무실 이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비 확대지원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젊음의 축제의 경우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도록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미신고 공부방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현재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과 동안구의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을 마련해서 만안구의 계획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는 것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 교육비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방법도 현재의 방법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출범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그 운영과 관련해서 한 단체의 자체평가에서 안양시 복지서비스 수준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부분 평가에서 전혀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사회복지전반에 대한 통합복지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도 차질없는 운영을 위한 지원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또한 청계공원묘지이용료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 3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화장장 건립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당부드립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과 시청 순환보직근무방안과 업무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들의 주요부서 근무와 승진 시 우대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유유산업 공장 부지매입과 영어체험센터 건립과 같은 아주 중요한 시책사업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당 위원회에 간담회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 등 전혀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유사업 부지매입 관련 시민운동 또한 관 주도로 전개할 경우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홍보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통해 우리 안양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어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부지매입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주민동의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석수2동 노인정 신축과 관련해서 석수2동과 안양6동 노인정 신축과 관련하여 해당부지가 뉴타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또한 재개발 계획 등으로 포함되어 있는 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런 계획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추진에 준비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홉 번째, 환경 및 청소 행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삼막천과 삼성천에 대한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하천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 그리고 운반위탁업체 11개 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을 매년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하고 있는 상태를 여러 번 오늘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부적절한 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등 청소행정투명도를 저해하는 그러한 일이 근절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다시는 청소행정에서 사라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과 효율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소업체 위탁 계약방법에 있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공청소차의 경우 운행시간에 비해 운행기간에 비해서 도색상태, 정비상태가 불량하고 바퀴 및 흙받이 등이 파손되고 사이드브레이크가 고장인 상태로 운행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소홀한 면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정화조차의 경우 계기판을 식별하기 어렵고 5t단위의 측정 단위를 1t단위로 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비관리에, 위탁업체관리에 철저한 행정지도를 펴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인부의 임시휴게소의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환경개선 및 향후 휴게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 번째입니다. 각종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가 안양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등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개․폐회식 행사와 관련 대행사 선정을 총괄하여 계획함으로써 음향과 전력장비 등 장비사용료와 사회자 그리고 사물놀이패 등 출연진들의 출연료 등 부분별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세계대회의 격에 맞지 않는 시험행사 등으로 인해서 대회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전대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했다는 점과 중앙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미흡과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안내자 미배치, 폐회식 현수막 등이 잘못 달린 사례 등은 앞으로 개선보완 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자료화해서 향후 전국대회 개최 등 유사 대회 개최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뒷정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건립된 경기장 관리를 위해서 상당한 전기비용이 소모되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장 활용방안을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롤러경기장이 일회성 행사를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안양시민들의 진정한 생활스포츠 활용공간으로 거듭 탄생할 수 있도록 경기장 활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수리장애인복지관 각종 집기구입내역과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내역 등이 중복기재되는 등 정확하지 못한 감사자료로 인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전반적인 행정추진과 자료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증진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개선해서 안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셔서 많은 성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감사 강평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 국장님과 관계되신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많은 협조와 노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이틀 동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인 11월 2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만안구와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