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서 열심히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5일째로서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기도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2007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는데도 그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내용과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반면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이틀간에 걸쳐 과별 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경제투자관리실 감사 첫날인 오늘 출석요구 된 증인 전체에 대해 선서를 우선 받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받는 부서 소관만 해당 일자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 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 11월 22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연구보고서와 관련 연구용역의 배경과 상세한 내용 등 질의를 위해 본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하여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어서 이진수 경제항만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김준호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철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명선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후석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한경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 나오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어서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민선3기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민선4기, 4년 동안의 도정운영의 기본 틀을 확립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민선4기가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년 동안 도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선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경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중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이미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과별 업무추진 상황, 200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4쪽의 기구 및 정원, 5쪽의 주요기능, 6쪽의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입니다. 규제완화 또는 수도권 기업 차별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제한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2006부터 2008년까지 공장건축총량 1,074만㎡를 확보하는 한편,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종전의 물량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공장총량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1조 3,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여 2006년 10월 현재 2,731업체에 1조 227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자금 1,000억원 지원, 1,030억원 규모의 6개 펀드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장진입로 개설,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개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1억원을 확보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4,200만원을 환부 조치하였고, 소방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 소방검사·훈련·교육 등 희망시기 협의 추진, 소방행정 예고제 등을 시행하여 기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33회 실시하여 262건의 건의사항 중 170건을 완료하고 9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10월 현재 총 60개소 2,625만㎡의 지방산업단지와 외국인 전용임대단지 6개 단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장안2단지는 금년 12월 중 지정고시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오성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정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선4기 1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금년에는 9월 현재 17만개의 일자리 수 증가로 금년 목표인 18만 6,000개의 91.4%, 전국 증가분 30만개의 56.7%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과로는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여 13과정 360명을 양성하고, 23개 대학 470명의 대학교 취업지원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소규모 취업광장,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취업알선기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기반 강화를 통하여 11월 현재 28개 업체 8억 600만불을 유치하였고 11월 중 2개 업체를 추가 유치하여 금년 중 30개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금년 4월 준공하였으며 경기바이오센터와, 경기R&DB센터는 2007년 중에 완공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08년 2월 완공하여 광교테크노밸리가 명실공히 차세대 성장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착공한 66만 1,000㎡ 규모의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충족시키고 첨단 R&D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한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는 반월·시화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유치한 외국첨단연구소인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는 2005년 11월에 유치하여 입주한 러시아 SOI 코리아와 함께 외국 원천기술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평택항은 2010년까지 40개 선석을 확보하여 국제적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100만TEU의 처리시설 능력 확충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항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마린센터 건립과 함께 항만배후단지 조기개발을 통한 종합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항만마케팅을 통한 수도권ㆍ중부권의 화물 집중유치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전략과 시장성이 우수한 도내 중·소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전시회 등을 통한 수출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개장한 KINTEX는 전시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향하우징페어 등 주요전시회 개최지원은 물론 국제회의 유치 및 신규가입 확대로 전시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일 수감대상인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황해권 물류중심 구현을 위한 평택항 개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년 개항한 평택항은 2020년까지 97개 선석을 확충하여 3대 국책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2개 선석과 15개 항로가 운영 중입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국제여객터미널, 해수청, 홍보관 등이 입주하였으며 물류부지 매입, 평택항 진입로 개설, 배후 외투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대 중국 포트세일을 통한 항만 개발계획 및 물류서비스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의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급증하는 대중국 교역량과 수도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10년까지 40개 선석개발, 항만배후단지 조기개발로 종합물류 클러스터 조성, 마린센터 건립으로 항만물류 처리의 효율성 제고, 적극적인 항만마케팅을 통한 수도권ㆍ중부권의 화물 집중유치 등 환황해권의 물류중심항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공동 추진사항입니다. 충남ㆍ경기지역의 지리적 이점과 기반산업 등 잠재력을 활용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위하여 금년 4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7월 경기, 충남 양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양 도는 물론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 기초자치단체와 공조하여 범도민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정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각종 기업규제로 인한 탈 경기도 현상을 막아 도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상황은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장진입로 13개소 개설, 제조업 중심의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감사방향 전환 및 소방검사 희망시기 협의 추진, 조세·재정차별 연구조사 분석 등 친기업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건의사항의 지속적인 해결과 기업밀집지역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차원에서 추진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본관을 금년 8월 준공하고 9월 18일 개교하였습니다. 학교 개교로 인하여 국제수준의 질 높은 학교 설립으로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외국기업 유치활성화, 외국인 투자촉진기반 마련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건립 중인 체육관이 2007년 2월 준공될 예정이며 참고로 외국인학교 건립 업무는 도의 업무개편에 따라 교육협력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1개 시장에 128억 4,000만원, 경영현대화 사업추진에 15개 시장 37억 800만원, 특화사업에 2개 시장 10억원을 지원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시설현대화사업은 11개 시장 중 6개 시장은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5개 시장은 행정절차 완료 후 설계 중이고 경영혁신 사업은 전체 15개 시장이 설계 및 사업추진 준비 중입니다. 특화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별·시장별로 강점이 될 만한 소재를 발굴하여 특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원 지동시장과 평택 중앙시장을 특화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군 및 공사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지도 등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는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 강화 및 홈쇼핑 등 새로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소비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소비자 피해상담과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까지 총 1만 1,208건의 소비자 피해상담과 소비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소비자교육 29회와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에 1,000여회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능시험을 마친 고교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등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우리 도는 재경경제부가 주관하는 금년 소비자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12월 1일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체계구축·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RIS 사업과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사업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지역혁신체계구축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업무는 조직 및 기능, 주요업무 순입니다. 28쪽입니다.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도권 첨단 대기업 신·증설 규제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규제로 수도권 첨단 대기업이 신·증설 투자에 애로를 겪는 데 대하여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 규제개선을 통해 국가산업의 성장극대화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정책건의 하였으나 정부는 사안별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성장관리지역에 투자대기 중인 대기업에 대해 우선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인 일부 대기업의 연내 허용을 우선 추진하고 기타 신·증설 규제 개선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장총량 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허용량을 정하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운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 1,074만㎡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2004년부터 2006년도에 배정된 총량에 비해 242만㎡가 증가한 규모이며 또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물량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공장총량제도를 적용받도록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물량확보와 공장범위에서 사무실, 창고, 복지후생시설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도의 폐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적기 조성입니다. 기업수요에 맞춘 산업용지 적기공급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 산업단지 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공사 중 9개소, 착공 및 실시계획 4개소, 단지지정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저가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2개소에 공공시설 설치비 5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2개소를 추가 준공하고 4개소는 공사착공, 3개소는 단지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기북부 LCD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첨단LCD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LCD산업 인프라 및 R&D센터의 완벽한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LCD 산업단지는 부지조성과 2단계 공장건축을 추진 중이며 협력업체 입주지원을 위해 당동, 선유 등 2개 단지의 부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LG 계열사 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단지, 협력단지, 계열사 단지의 조성 및 공장건축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아파트형 공장건립 지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규제 없이 설립이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적극 지원하여 첨단업종 유치와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1,900여 업체 입주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9개소를 준공하고 2개소에 400억원을 융자하였으며 27개 업체 60억원을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477개 업체 3개소의 준공과 7개소에 건설자금 융자 1,100억원 등 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자기 기술개발 등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도자기 기술개발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예품대전을 개최하는 등 공예품의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신소재 15종 및 디자인 7종을 개발하고 40명에 대하여 도자기 제조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36회 경기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하였고 전국대회에 44종을 출품 국무총리상을 포함한 29종을 입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 명지대 한국도자기연구센터와 협력하여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소비절약입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소비절약 생활화로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가스·전기 사용시설 무료개선과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1,500여 가구를 개선완료 하였으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사업으로 LED 교통신호등 보급 3개 사업을 완료하고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계획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8쪽입니다.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 지원기관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개 출연기관이 있으며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지원등 23개 사업에 41억원 지원, 경기테크노파크에 공용장비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1만 1,395개 업체에 5,663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보증공급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6,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200억원 등 총 1조 3,2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중소기업육성자금 2,731개 업체에 대해 1조 227억원, 생계형 자영업자 경영자금 지원 4,957개 업체 494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1만 1,395개 업체 5,663억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직접투자를 위해 350억원 규모의 2개 투자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앞으로 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자금지원 및 보증공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등 7개 사업에 도비 68억 1,000만원,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등 4개 사업에 도비 34억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기술의 선점 및 산업화 기술의 지속적 발굴·지원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대학의 우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상품화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공동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으로 38개 대학에 도비 26억원을 지원하여 33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혁신 특성화시범사업으로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미니테크노파크 연계협력사업 등에 도비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 기반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내 기술이전 협력체계 구축으로 기술습득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술정보교류 확대,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ㆍ학 협력사업 신규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입주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사업디자인 인프라 확충으로 신상품 개발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학 등에 설치된 44개의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집적시설 운영 30개소,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운영 4개 지구, 산업디자인진흥사업 26억 5,000만원, 벤처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기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말씀드리면 총 29건 중 27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인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경제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참고로 오늘 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모습 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인이 계십니다. 평택항발전특별위원장 유천형,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최성일 사무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그외 언론인으로 평택문화신문의 홍정기 부국장님, 성남 아름방송에 이강호 기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앞서서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의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연구분석 보고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난 20일자 각 일간지에 보도된 평택항의 경합성 및 보완성, 수도권항만 경쟁력지수, 물동량 기종점 분석에 관한 보고서에서 평택항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투자과잉 중복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보도가 됨에 따라 경기도민과 특히 평택항을 행정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평택시에서는 상당한 우려와 걱정,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노 이런 것까지 상당히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임연구원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강승우 박사께서는 소속이 어디십니까?

박사님,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평택항은 과잉투자라는 논문 결과물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걸 일부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연간 4～4.5%의 경제성장률을 무시한 처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평택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존경해 마지 않고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바쁜 시간을 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강승우 연구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 강승우 연구원 수고 많으셨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폴 케네디는 18세기는 영국이 바다를 지배했지만 오늘날은 한국이 지배할 것이라고 한국의 해양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잘 아시지만 한국 GDP의 70%는 무역에 의존하고 99%가 바다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오늘 교수님을 처음 뵙지만 하여튼 경기도의 해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일찍이 한국을 다녀간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도 한반도가 아시아의 대륙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또 육당 최남선 선생은 우리나라가 바다를 잃고 나라가 옹졸해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공동추진이라고 하는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십니까?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아마 평택항을 사랑하고 아끼고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평택항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평택항 평가지수가 아마 신문기사로 났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KDI건은 국제여객터미널사업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비용편익, B/C분석이 0.17이 나왔어요. 0.5 이상 나와야 되는 건데 0.17밖에 안 나와서 지금 1,600억원을 들여서 국제여객터미널을 내항부두 1, 2, 3번, 컨테이너터미널 옆에 4개 여객부두를 지금 추진 중인데, 왜냐하면 중국 연태, 대련, 연운, 여러 항구에서 지금 평택항의 항로개설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KDI의 B/C분석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연구원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죠. 분명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전문가시니까. 송 위원님 그게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진규 위원님 평택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해양수산부장관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분처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한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강승우 연구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혹시 하나하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립학교도 또 관련되죠?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출연기관으로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사업소입니다.

그렇죠. 우리 경투실 소속의 산하기관. 그 다음에 제2청 경제농정국도 본청에 속한 기관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아홉 군데가 됩니다. 이런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 본청에서는 각 산하기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이런 제도수립, 지원의 일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나머지 출연기관에서는 경기도 본청에서 수립한 기본정책 운영방향의 기본 틀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결국은 요약을 하면 그 기관들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 이런 권한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단체들이 잘못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우리 경투실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어떤 책임이 따르죠?

지도 감독 권한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잘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완 개선하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1차적인 책임은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상에 잘못이 있으면 해당 출연기관이 책임을 지고 또 감독관청으로서 어떤 법령상이라든가 정책의 큰 판단에 잘못했을 때는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주지하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투실에서 이런 권한과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산하기관에 대한 이번 행정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제가 직설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물론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출연기관하고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 주로 질의가 됐고 또 보완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쳐졌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까지 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전에 경제투자관리실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실장께서 산하단체의 감사를 하게 돼서 그동안 수고하시겠다. 따라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적극 지적해 주시고 또 잘된 부분은 칭찬해 주셔서 경기도 경제정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이렇게 혹시 전화 내지는 말씀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말씀 없으셨죠?

네.

또 심지어는 그동안 해외에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무 때문에 갔다 오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행정감사 중에 최고 실장께서 자리를 비웠다. 또 자리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 당연히 감사를 저희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감사수반한테 그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감사를 하실 때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옆에서 내가 잠깐 외출을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감사수반한테 꼭 보고하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까, 그냥 휙 나갔다가 아무 때나 들어옵니까? 내부적으로 하실 때.

내부적으로 할 때 저희가 해당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감사팀한테 얘기를 하고요. 해당이 안 되면 조직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산하기관이 경제투자관리실장의 권한과 감독, 지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물론 몇 개 기관에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 담당 관련 직원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산하단체 감사에, 그런데 엊그제 저희들이 안산 대부도에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감사를 갔을 때 한 분도 나와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평택항에서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해서 자리이동을 하러 안산 대부도에 가니까 퇴근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이 됐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행정감사를 그때 시작해서 10시가 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관련된 담당직원이나 과장이 한 사람도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출연기관이 아니고요. 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첨단연구개발사업단도 마찬가지로 과단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법령적으로는 사업소에 해당하고요. 도립직업전문학교도 마찬가지로 경투실 산하의 조직입니다만 그것은 출연기관이 아니고 사업소이기 때문에 같은 과장 레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감독기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참석 안한 게 정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 6대에서 4년간 지켜봤는데 그 자리에 4년 동안 꼭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여지껏 전례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지껏 전례로 참석한 게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쭉 볼 때 과연 경투실이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해서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아주 심히 우려되고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갔다 오셨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야 무슨 의미가, 버스 지금 다 떠나갔는데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평택항만공사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설왕설래, 시야비야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연구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실과장 대책회의를 혹시 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신문보도된 날에 즉시 해명자료를 언론사에 제공을 했고요. 또 인터넷에 게시를 해가지고 보도내용과 또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중복과잉투자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즉시 대응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에서 재래시장 특화사업 해가지고 2개 시에 2개 시장 해놓고 여기에는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10억원이 지원되는 법률적 근거와 그리고, 우선 법률적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재래시장 및 상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근거나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하게 된 근거.

시ㆍ군으로부터 특화사업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결정하는데 다른 시ㆍ군은 혹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특화사업을 하는데. 올라온 데가 없나요?

6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어디어디 신청이 됐죠?

말씀드리면 수원 지동시장, 안양 중앙시장, 평택 중앙시장, 성남 모란시장, 파주 금촌시장, 안성의 안성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개 시의 시장은 어디어디입니까? 수원입니까?

수원 지동하고 평택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하죠? 특화사업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도에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심사위원이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수원 지동하고 안양 중앙, 평택 중앙 3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정했는데 그 3개 지역 중에서 안양 중앙시장은 특화시장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2개 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서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죄송한데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6개를 다 용역을 주어서, 아까 6개라고 그랬죠?

네.

시ㆍ군에서 신청한 특화사업 시장이.

네.

그러면 6개 전부 다 용역을 주어서 연구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3개만 했죠?

6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ㆍ군에서 6개 신청을 했다면서요? 시ㆍ군에서 6개를 신청했는데 연구용역은 몇 개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서 2개가 선정이 됐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6개 시장을 대상으로 했고요. 1단계로 수원에 지동과 안양의 중앙, 평택 중앙이 제일 특화사업의 후보지로 적합하다 해서 나왔고 나머지 성남 모란과 파주 금촌, 안성의 안성은 향후에 시설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2차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수원 지동과 평택 중앙이 선정이 됐습니다.

연구를 몇 개 했냐고요.

6개소를 했습니다.

다 한 겁니까?

네, 다 했습니다.

자꾸 왔다갔다 하시길래 물어본 거고요. 업무보고서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기술개발 공예산업 육성 해서 쭉 도자기기술개발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키겠다. 공예품대전을 개최하여 공예품 및 산업화를 촉진하겠다. 이러한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이거 이천 이야기 하는 거죠?

이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모든 도자기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천을 갔다왔는데, 매스컴에 도자기산업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큰 제목만 봤습니다.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은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보면 육성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무엇이 맞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쪽은 예산지원을 안 해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고 지금 경투실에서는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과연 맞는지?

제가 언론보도사항은 정확히 못 봤는데 말씀을 드리면 도자기 기술개발은 신소재개발이라든가 또 교육시키는 것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여기 자료에 난 것처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문화관광국이 도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관련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지원이 미흡하다는 기사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이요. 여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현 기금현황에 2005년도, 2006년도 예치금액 해서 2005년도에 1,670만원, 2006년도에 1,570만원 그렇죠?

1,674억, 1,574억입니다.

1,574억. 그런데 여기 2006년도에 보면 농협에 예치한 580만원과 씨티은행에 예치한 980만원의 금리차가 왜 이렇게 나죠?

농협은 588억이고 씨티은행은 986억인데요. 말씀드리면 농협은,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는데 운영자금은 농협이 주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씨티은행은 시설현대화자금이 주기관인데 각 은행마다 예치이자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은행마다 예치이자율이 다르면 씨티은행에 예치한 예치금액을 농협에 예치하면 안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협하고 씨티은행은 상품이 좀 다릅니다.

상품이 다릅니까?

운전자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6,000억이 되는 거고요.

운전자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

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씨티은행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농협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별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금리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협에서 운전자금이 6,000억원이고요. 씨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7,300억원입니다. 총 금액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하고 씨티은행의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현황이고 씨티은행이 농협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최고의 이자를 받는 은행상품 등으로 예치를 하라고 그래서 금년 11월 8일 예치자금 700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재예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몇 %죠?

여기 자료에는 3.20%인데 3.8%의 높은 이율로 다시 재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진작 이렇게 못 했죠? 왜 이제 와서 이걸 이렇게 합니까? 이자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10월 말까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자율 3.20%가 10월 말까지 제일 높은 거였는데 10월 말 이후에 11월부터 이자율이 높은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제일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재예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적극 예치시킬 당시에는 3.2%였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이 개발돼서 거기에 예치를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자가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졌고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재예치를 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졌고 도에서 또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앞뒤 상관관계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품도 만들어졌고 도에서도 유치를 했다.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진 대로 거기에 예치돼야 되는 것인데 도에서 요구를 했으면 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품도 만들어지고 도에서 요구도 하고.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도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농협하고 씨티은행인데요. 도 금고를 담당하는 세정과에서 2개 은행을 비교해 보니까 농협은 예치금리가 높고 또 씨티는 예치금리가 낮아서 도 차원에서 그러면 씨티은행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 중의 하나이니 농협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이번 11월에 예치금액의 금리가 인상된 것이고요. 보통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예금을 할 때는 당초의 상품에 따라서 3.6%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 알아요. 지금 뭐냐면 실장님 답변이 오락가락한다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논리적인 논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요구를 했다. 그러면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그 만든 상품에 예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도에서 요구를 했으면 도에서 요구한 대로 예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도에서 요구를 해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도에서도 요구를 했고 상품도 만들어졌고.

네, 그 두 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상품도 만들어지고 도에서도 요구를 했다.

도에서 1차 요구를 했고요. 도 요구에 의거해서…….

도 요구에 의해서 상품도 만들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한 상품이 만들어져서 금리를 3.8%로 지금 더 올렸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많은 금액을 예치하면서 진작 요구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조치를 취하느냐. 이게 예금금리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진작 사전조치를 못 하고 이제 와서 그런 조치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도에서 총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 세정과인데 세정과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농협하고 씨티은행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율은 개선조치사항에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100억의 이자를 손해봤다라는 도정질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 금융상품을 잘 이용하고 활용만 하면 그 이자수익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어디는 4.1%, 어디는 3.2%.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은행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치금액에 따라서 금리의 몇 % 리베이트를 담당자한테 주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이 있습니다. 저도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종사자에 의하면 이 리베이트는 공식적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리베이트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것은 당연하고 답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의혹을 안 갖기 위해서라도 금리에 대한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금리가 상당히 좋아서 이자수익을 많이 내는 쪽에 예치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집행된 용역현황 34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경기ㆍ충남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용역내용이 경제자유구역 공동추진, SOC 확충, 초광역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주요협력분야에 대한 공동추진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1억 7,8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SOC 확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택하고 충남 쪽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또 초광역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는 두 지역에 대한 공동상생발전을 위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발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아직 발표할 수는 없는 자료입니까?

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것은 발표하기 좀 어렵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사님이 대수도론을 내세워서,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묶는 대수도론을 주장하셨거든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그에 반발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수도와 지방, 지사님은 대수도론을 내세우고 있고 충청도 쪽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그쪽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춘천에 갔었는데 춘천시청 앞에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대수도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완전히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이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방하고 같이 묶어서 이러한 용역을 주면서 상생을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 도지사가 합의해서 상생발전을 하자는 결의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수도론은 김문수 지사께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서울과 경기, 경기와 인천에 관련한 광역행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역교통이라든가 환경처리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게 대수도론이고요. 충남하고 경기도의 상생발전은 말 그대로 두 지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수립 차원에서 양 도의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윈윈하자.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뭐죠?

첫 번째로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금년 4월 20일 재경부에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SOC 확충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평택항IC라든가 북천안IC 개설, 또 평택 당진항부두 공동개발 그런 것이 SOC 확충사업으로 합의가 됐고요. 산업클러스터 조성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34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적정 보증공급규모 및 관리방안입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적정한 보증공급규모 산정 및 재단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차별 운영계획에 반영 이것이 과연 용역을 줄만한 사안이라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경기도에는 많은 중소기업체가 있고 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또 그 대신 용역을 줄 당시에는 2003년도, 2004년도도 전국적으로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아니, 2005년도에 줬는데요. 2005년도에 주고 2006년도에도 주고.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경제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라든가 보증잔액 이런 것을 적정히 하기 위해서 2005년에 용역을 준 것이고 그 용역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한 것이죠.

실무를 하는 분들 또는 경영을 하는 이사장 등 경영진이 거기는 심플하더라고요, 잘 하고 있던데. 이사장, 이사, 감사 이렇게 경영진이 있던데. 감사는 경영진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영진과 실무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서 현장을 진단하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보증공급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다 지점장이 있고 그 총괄감시시스템이 있고 측정평가시스템이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되는가. 이게 용역 남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개선 해놓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이것은 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까지 다 일일이 몇 천만원씩 줘서 용역을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용역 남발이고 또 공무원들이 걸핏하면 일하기 싫어서 용역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가 지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전혀 요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증규모를 산정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일은 좀 어렵고요.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중기센터가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내용은…….

왜냐하면 전문성이 결여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혼자 한다면 판단이 안 될 수도 있고 전문성이 좀 없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센터가 있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기센터라든가 경기신보 같은 경우도 그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

업무는 박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그 현장에 나가서 보증공급을 하면서 평가하고 측정하고, 실무자가 제일 업무를 잘 아는 겁니다. 박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사가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큰 프로젝트도. 그리고 박사가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전문가이지, 데스크에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는 박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업무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줬거든요. 이것은 용역의 남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스스로 잘 알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용역에 맡긴다면 뭐하려고 거기 앉아서 업무를 합니까? 용역에 다 맡겨두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요.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기관을 개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있고 또 외부의 용역이라든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번에 민선4기 출범하면서 전반적인 16개 출연기관에 대한 외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해서 개선을 시키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준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부분을 다 용역을 줬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실무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자는 뭐 하냐 이 말씀입니다. 실무자가 이런 업무를 안 한다면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까 산하기관의 사업타당성 여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의 여부, 미래에 대한 비전측정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 같은 이런 총론에 의한 용역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자가 업무를 해야 될 것까지 다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 판교 IT업무지구 개발기본계획 보완연구용역이 뒷페이지에 있거든요. 보면 토지매입 협상방안 마련, 사업추진방식 등 지구단위계획 기본방향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분명히 이러한 방향과 기본적인 계획은 당연히 설정하고 그러면서 또 계획도 수립하고 협상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전부 체크를 다 했는데 실무부분에 대해서 전부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시위소찬이나 하는 겁니까? 실무부분에서도 용역을 줬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라든가 분석에 관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건물임대료 산정 연구용역 실시, 센터건물 임대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건물임대료 책정자료로 활용. 아니, 센터건물 임대료 산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용역을 준다면 그러면 여기에 사람 뭐하려고 투입합니까? 지금 관리하는 직원 있죠?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600만원입니다.

아니, 금액이 적으면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료가 작아서 올려야겠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저희가 한 번씩 하는데요.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준거자료를 위해서 저희가 외부에 한 것이죠. 만약에 또 다른 기관…….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간에 시장경제의 원리상 입주자가 많으면 올릴 수 있고 없으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임대료 산정도 판정을 못 해서 연구용역을 준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용역을 줄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가 막힌 게 349쪽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재단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중앙신보 보증축소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응방안,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의 경제ㆍ사회적 효과 제고방안 이게 과연 용역의 대상이라고 봅니까? 당연히 지점장이나 실무자가 이것은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용역이라기보다는…….

용역명이라고 해놓고 2개에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지급이 됐는데 무슨 연구용역이 아니에요.

신보에서 재단창립 10주년기념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800만원의 돈이 지급됐다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무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용역 준다면 실무자는 필요없고 그냥 팀장, 과장 앉아서 용역이나 주면 되지 뭐하려고 실무자가 앉아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용역을 줄 걸 줘야 되는 겁니다. 실무자가 충분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계획서도 작성할 수 있고 전략보고서, 계획보고서 그 다음에 실행보고서 전부 다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용역을 줘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용역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 이게 용역대상인가 아닌가 분명히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줘야지, 이렇게 남발한다면 용역기관 먹여 살리려고 일부러 용역을 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5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을 보면 경기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가 2005년 3월 25일 개최했는데 참석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참석도 않고 무슨 심의를 한 거죠? 참석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아예 개최도 안 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이 위원회가 상위법률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장상의 분쟁이라든가 유통산업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돼서, 분쟁발생을 전제로 해서 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그런데 분쟁발생이 안 돼서 지금 실적이 안 나타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경기도에너지위원회 한 번도 소집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한 번도 소집이 안 됐고. 그러면 철저히 위원회를 남용하는 것이고 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위원의 내역을 보면 부지사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고 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거기 위원을 보면 전부 다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만 다 위촉돼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회 설립이라는 미명하에 본인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위원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률이라든가 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 개최실적이 미비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가 있는데, 두 번째 말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위원회가 운영이 미흡한 것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미흡한 게 있는 것으로 본인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일부 위원회는 개최실적 미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례나 법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미비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경기도 경제투자방향, 전반적인 계획 같은 것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중요한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기능이 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다 경투실 관할 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도의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이 들어간 것은 뭡니까?

도의회에서요?

기획위원회도 들어갔고 건설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천태만상입니다. 경제관련은 경제투자위원회의 위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위원회, 기획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조례상에 보면 위원 구성이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도의회 의원 2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도의회에다가 여기 업무와 관련된 의원님 두 분을 위원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도의회에서 판단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냅니까? 의장한테 보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장한테 보내면 의장이 추천하는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3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그 전에 임찬섭 위원님이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하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370쪽에 직위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이해문, 김수철 이게 뭡니까? 이해문이나 김수철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위촉할 당시에 이 두 분 위원님들이 경투위원들이기 때문에 위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

지금 의회가 벌써 바뀌었죠? 지금 몇 대 의회입니까?

7대입니다.

이게 몇 대 의원들이세요?

6대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바뀌면 당연히 명단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해놓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이해문,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김수철.

이걸 만들 때 자료는 맞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두 분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자료에 전혀 성의가 없고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하대 교수, 장안대 교수, 무슨 전공에 어느 학과 교수인지, 어느 학과를 지도하는 교수인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건데.

기본적인 자료만 나와 있고요. 구체적 인적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직위니까요.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정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행감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평상시의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셨고 또 숙지를 했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또 앞으로 경기도의회 경투실 전체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안제시 해주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차후 보고를 한다든가 서면으로 보고한다라든가 이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책임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어떤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업무숙지가 덜 되셨다면 뒤에 과장님들 계시고 또 과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선에서 불러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인식을 할 수 있고 업무파악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면서 오정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어느 학과 교수인지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많이 위촉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자료상으로는 일반적인 교수 명단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냥 교수, 교수 해놨는데,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들면 경기도 에너지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장 위원 신영근,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장이 경기도 에너지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재무과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지 아무 이름이나 넣는 것 같아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장이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ㆍ중ㆍ고교 에너지 업무를 교육청 내부의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회계과장 위원 홍완표, 경기도 회계과장이 에너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도청 내부에 공공기관 관리책임자가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회계는 숫자를 다루는 회계지 실제 에너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고 물어봤지, 회계는 숫자를 다루는 겁니다.

회계과장이 지금 청사관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있는 내부시설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도 에너지절약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사관리는 청에 관한 거지 여기는 경기도 전체 아닙니까?

경기도 회계과장은…….

경기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이지 도청 위원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회계과장, 경기도 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대기관리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장은 경기도청 내부에 있는 에너지관리담당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된 거고요. 주택정책과장, 대기관리과장은 그 사안별로 해서 주택에 대한 에너지관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에너지관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위원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학계하고 전문가하고 의원님들, 또 유관기관 이렇게 위원명단에 보시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에너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겁니다.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위원장 도지사, 위원장 부지사,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에서 결정했지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면피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한번 보세요. 368페이지 여기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이 노동복지와 무슨 관계가 있죠? 노동복지에 대한 전문가인가요?

노동복지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성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권익 차원에서 여성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 중에서 남자 위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직 국장이 들어간 겁니다.

남자만 있으니까 여성 하나 그냥 끼워넣었다?

여성의 대표성 차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대표성 차원이라고 한다면 노동전문가를 투입시키든지 하는 게 낫지 여순호 국장은 무지몽매, 무지몽매가 무슨 뜻인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각주구검, 우매, 저는 이 여순호 국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위원회도 위원회다운 위원회이어야지 형식상 책임을 면피하려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고요.

더 하실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더 하세요.

할 게 많아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충분히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인데요. 아무래도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타고난 업무능력을 갖추시고 업무영역과 상하관계 정립이 아주 확고하신 실장님과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위상이 정립된 것 같아서 아주 영광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위원회 개최 시작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질의코자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1개 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인력만 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목적은 전문기능인력 양성이고요.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기능인력으로 양성시키면서 일종의 선도기능도 하는 부차적인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현재 교육시키는 과목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장기교육과 단기교육,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교육이 있는데 기본적인 교육은 장기 1년짜리 교육입니다.

그날 직업학교에서 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직업학교에서 졸업해서 취업률이 90%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듣고 아주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으로 삼아서 지금 도지사께서 하고 계시고 또 실장님이 지금 관장하고 계신 부서가 그런 일자리 창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과로 분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서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라고 그러면 도청의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법령상으로는 사업소 성격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경투실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와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단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취업률 90% 이상 되는데 취업한 학생들이 1년 이내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혹시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퍼센티지는 모르고요. 1년차부터 3년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1년차, 2년차, 3년차로 가면서 공장에 근무하는 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고 또 지사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실적은 그런데 누구 하나 나와서, 고용정책과든지 누구 하나 나와서 또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 하나 나와서 자리에 함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수긍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누차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께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의말씀 드리고 협의를 하면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거라든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과거에.

네.

전혀 우리 위원회에 관심표명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아주 보잘것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도민들의 대표인 도의원을 무관심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표현상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한 협조 지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할 때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제가 와가지고 도에서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사업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3기 때는 여기 도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자료라든가 위원님 협조 같은 관계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번 출장관계나 이런 것은 조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부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저희 전체 위원들이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다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설명을 듣고자, 또 아니면 해명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우리 위원회 소속의 담당 행정책임자로서의 실장님이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해결해 나가자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모두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일을 하실지 저도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지금 재차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우리 전진규 위원님께서 평택항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항만과는 언제 생겼습니까?

명칭이 경제정책과에서 경제항만과로 변경이 됐는데요.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지사님 있을 때 생겼습니다.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평택항 개발을 위해서 항만계를 신설하면서 명칭이 경제항만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게 중요한 과죠? 평택항 개발에.

네.

그러면 실장님께서 평택항 개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택항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중요 28개 무역항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단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개발계획 과정 또 선석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시책 같은 경우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고 또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지원이 되는데 이런 항만개발은 지금 현행 항만법상에 국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나 시의회, 우리 도의원들도 역시 가서 여러 가지 중요성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지금 실장님께서는 평택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지금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해수부 문제 등 상위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평택항 개발이 늦어지는 문제는 정부가 자금지원이라든가 지원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택항에서도 저희가 사장님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자료준비를 하다보니까 경기도의 문제, 해수부의 문제, 정부지원의 문제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도가 해야 될 문제점을 실장님이 파악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만 말씀하시니까 답답할 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택항에 우리 도비와 국비가 그동안 얼마나 투자된 지 아십니까?

2000년부터 그동안 국비가 7,016억원이고 도비는 2,452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도비도 투자가 됐는데 평택항의 중요성, 아까 분명히 업무보고하실 때 환황해권 물류중심 평택항을 개발하신다고 거창하게 보고해 주시면서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전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450억원을 투입해서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평택항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인프라 같은 것도 다른 항만시설에 비해서 미약합니다.

미약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중앙하고 저희 도하고 또 평택시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물류처리 흐름을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이나 지원해 주고 파견된 직원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택항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정책이 있는데 그 중요한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중앙정부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게.

경계 재조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평택과 아산 3개 시ㆍ군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그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 포트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광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적인 항만 추세가 대형화 현대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상해 푸동항하고 황포강 등 3개 항구를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그러한 세계적인 항만 해운 추세에 발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투 포트 시스템, 즉 부산과 광양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평택항 개발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을 비켜갈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십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경제규모 2위이고 2020년이 되면 세계 제일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현재도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교역량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서해안 항구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국가개발사업이지만 별도로 도에서 도비를 투입해가지고 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나라 3대 국책항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부산, 광양, 평택입니다. ’9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택이 3대 국책항으로 지정이 되면서 왜 개발이 늦어지고 도의 문제점으로 자꾸 대두돼 가지고, 이 평택항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면서 이 정책을 우리가 입안해가지고 평택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분이 지사님을 대신한 실장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알고만 계시지 실제로 실행단계에서는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3대 국책항으로 선정돼 있으면서도 모든 예산배정에서 부산신항의 1/5, 광양의 1/3 정도의 지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경기도가 노력을 해서 그에 버금가는 국책항으로서의 예산도 따오고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응해서 빨리,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2020년까지 프로젝트도 있고 2010년까지 프로젝트도 있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물동량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진짜 3대 국책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정부지원이 충분히 잘 안 이루어져서 평택항 개발이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부지원을 실장님께서 끌어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96년도에 3대 국책항만으로 선정됐습니다만 정부정책의 기본적인 게 투포트시스템으로 전환돼서 당초계획 된 예산이 지금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수립이 됐는데 저희 도입장에서는 어차피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평택항 출신 국회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요. 또 저희 도에서도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투자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그러면 2010년까지 세워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해서 수정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11월말 내지 12월초에 평택항에 대한 수정계획이 곧 발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석개발도 97개에서 74개 선석으로 수정됐고요. 예산금액은 평택 당진항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재정사업비가 2조 3,034억원입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평택항에 관련된 것은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그 공약사항은 김문수 지사님 후보자시절 때 캠프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선4기로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을 각 실국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공약사항집을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2010년까지 국비가 2,954억 투자되는 걸로 돼 있고 경기도는 693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실장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까?

네, 저희 실에서 검토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시면서 정확한 액수를 모르고 계신 것은 좀 유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치는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예산투입액이고요. 도지사 공약사항에 나오는 것은 도 차원의, 중앙과는 별도의 예산투입액이 되겠습니다.

공약할 때 나온 예산이 아니고요. 그 후기에 지사님이 이렇게 평택항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신 예산투입액입니다. 지사님이 직접 이걸 갖다가 작성하실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경투실에서 작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정확하게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고 또 정책에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이 제자리를 찾아서 3대 국책항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환황해권 물류 중심항으로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중심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택항이 개발되면 현재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얼마 정도 되리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준연도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마지막 개발연도를 2020년도로 잡고 있거든요.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용창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지금 평택항의 문제점이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 내려가서 봤습니다마는 컨테이너 화물의 물동량이 늘어가는데도 여기에 대한 물류시스템 또 물류창고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아까 배후단지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배후단지조성도 시급하다면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평택항에 투자해서 목적한 대로 지금 평택항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거기 나가 있는 직원한테 그날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저 자신도 행감 자료준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게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도가 앞장서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예산도 많이 끌어오고 정책개발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평택항이 개발완료돼 가지고 정말 경기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창출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도립전문학교에 대한 중도탈락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든 게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말로나 정책적으로는 크게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가보면 관리를 안 하고 계시고 손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이 과감하게 챙겨주시고 또 이게 목적한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많은 절차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 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많은 첨단사업에 지금 연구소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그날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경투실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제시가 된 것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들은 위원대로 열심히 도 발전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데 경투실에서는 전혀, 실장님은 해외에 가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급하면 쫓아와서 상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실장님께는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다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잘 해서 도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정말 우리가 뜻한 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오해의 부분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전진규 위원님께서 평택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해양수산부장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김기선 위원님도 그에 못지 않으셔서 두 분이 아마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께서 먼저 거수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직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간단한 사항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2002년부터 아마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재래시장을 항상 많은 위원님들이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지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시장에 가서 답사라고 할까요? 제가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요. 제가 이거 사실 확인을 좀 해줬으면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2002년에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된 곳에서, 재래시장육성법에 보면 부가세 환급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공사를 하고 부가세가 미환급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환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사실확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급대상 시장이 수원시하고 하남시인데요. 저희가 2006년 10월에 반납통보를 했고 하남시에서는 국비 6,379만 5,000원의 반납을 11월 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환급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주 제일시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제일시장 상인회에서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공문을 하나 받아서 왔는데 여기에는 도비지원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반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도비로 지원된 것이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안 돼서 반납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요?

사업비 정산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또 재래시장 상인회의 법정부담비율이 있는데 그게 사업이 완료되면 잘 아시지만 정산을 하는 것인데 그 정산에 따른 통보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 지원한 것인데 지금 통보를 하나요?

사업연도가 그게 계속사업이니까요.

계속사업이라고요? 제가 여주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가보니까 2002년에 비막이공사를 했거든요. 돈은 1억 정도밖에 안 들었던 사업이고 도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주시장의 사업추진이 지연돼 가지고 아마 그래서, 사업시작은 2002년도에 했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최근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언제 완료된 거죠? 2002년에 지원이 되었고 사업완료는 언제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10분 안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확인을 하셔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무료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업현황 자료를 요청드려서 그 자료를 받아봤고 그리고 행감 준비하면서 취약계층 전기무료보수사업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사업할 양이 얼마이고 그중에 얼마를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전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태껏 해왔던 사업이 전체 사업량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저희는 시ㆍ군에서 지원대상사업 가구를 신청받으면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지역간 시ㆍ군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무료가스 대상주택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향후 5년 동안 총 지원대상가구가 몇 가구이고 또 시ㆍ군별로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예산투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중장기지원계획은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지원계획 수립이 안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왜냐하면 전체 일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시고 실태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태껏 해왔던 사업이 전체 양 중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를 도 자체가 파악하고 계시지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죠.

지금 1차 실태조사를 했는데 3,900가구 정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3,900가구를 언제 하신 겁니까? 이번에 하신 거죠?

작년에 파악한 가구수가 이렇게 됩니다. 금년도에 무료시설개선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체계적인 무료가스 대상가구를 사전에…….

가스가 아니라 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요. 그 대상가구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방식도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지원 이후에 충실한 사후관리를 해달라는 주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태껏 도의 행정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사업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시ㆍ군에서 올리는 자료만 갖고 계속 2,000만원대의 사업을 해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실태조사없이 계속 2,000만원씩 사업을 해왔는데 그 사업이 전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가구가 얼마 정도 되고 여태껏 해왔던 게 얼마였기 때문에 한 60% 남았다는 이런 짐작도 없이 도의 행정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제가 단기적인 예산사업은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5년 동안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료개선사업 수혜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시ㆍ군에서 제출한 가구를 원활하게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제출한 것의 탈락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탈락률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제출을 하라고 한 자료의 목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의를 대비하셔서 자료를 갖고 오시고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요청한 자료목록에 분명히 이것에 관한…….

탈락률은 없고요. 위원님, 양해를 구할 것이 저희 경제투자업무가 굉장히 복잡다기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상질문을 미리 주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충분한 보충자료를 저희가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로 즉시즉시 이해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보면 작은 예산과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취약계층에 전기시설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취약계층이면 정말 제대로 된 가옥에 살기 어렵고 전기배선 역시 제대로 된 시설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중요한 취지가 있어서 경투실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작은 사업이라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좀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도의 사업이 향후 몇 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향후 몇 년은커녕 앞으로 해왔던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예산배정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대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주시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안이 마련되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말 실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몇 가구 방문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개 시설에 사업을 했는데 기초나 장애인 가구에 한 것이, 시설에 18개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양시에 살고 있어서 고양시에 가봤더니 부자가정의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고 전기배선이 정말 위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구에는 안 가고 시설에 18개가 다 갔단 말이죠.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시ㆍ군부터 되지 않았고 도가 그걸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실속있게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제가 장애를 가진 독거 노인이 사시는 가구를 가봤습니다. 독거노인에다 장애까지 있으셔서 굉장히 어려운 가구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가구에 빨리 시설하지 않으면, 배선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올해 겨울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취지에 맞게 조금 더 세심하게 또 도의 정책이라면 전망을 갖고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경투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와 좀 연계되어야 좀더 사업이 내실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출하기로 하신 자료는 정리하셔서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사항은 굉장히 좋은 개선대안을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5년 이내의 중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의 우선대상순위를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전파해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개인 이렇게 나눠서 지원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가 현지성, 직접성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연계해서 시ㆍ군비도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2청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실은 2청은, 저는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한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2청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지는 것도 4개이고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요. 본청의 경우는 특히나 아파트형 공장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규제없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계속 짓겠다고 하는 것이 도의 의지이고 또 육성하겠다는 것이 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증설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몇 개이고 앞으로 몇 개가 더 건설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006년도에 건립계획이 109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건설 중인 게 3개소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 하면 총 112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3개소가 준공되면 총 109개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누계로 봤을 때 8,142업체가 들어오는데요. 고용인원이 1개 업체당 평균 11명으로 봤을 때 8만 8,000명 정도, 9만명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9만명이요?

네.

아파트형 공장의 휴게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현황을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아파트형 공장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부천에 가봤습니다.

부천 가보셨어요? 거기 휴게시설이 어떻든가요?

부천에서 휴게시설은 못 가봤고요. 아파트형 공장의 하치장하고 개별 공장은 가봤고요. 임대사무실, 회의실 또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은 간단히 봤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고 분석을 했는데, 제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정말 어디 편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었습니다. 남성노동자들은 담배 한 대 피울 데가 없거든요. 주로 자재가 쌓여진 자재창고에서 담배를 피워서 화재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요. 역시나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좀 보니까 정말 실제적인 휴게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보육시설, 목욕탕은 전체 아파트형 공장의 17%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나 보육시설은 109개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3개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만명의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 도에서 이렇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공장이라면 정말 생산성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휴게시설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지방산단에 있는 그런 시설이 전부 1세대,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장업무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근로자의 복지라든가 후생이라든가 레저차원에서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같은 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제가 지난 10월에 시ㆍ군의 산업담당 과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그런 산업단지 내의 공장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후생시설도 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후생복지시설의 확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규정상으로는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또 이런 복지시설을 설치했을 때 분양가가 상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복지시설의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10월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결과물이 좀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걸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단순한 공장 건축물만 짓지 말고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도 확충하는 방안을 산업단지 계획에 반영시키라고 시ㆍ군에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걸 작년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니요. 금년입니다. 10월에 와서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에도 경기도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이나 건축허가시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인근 지역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시ㆍ군에 지시하였음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2003년도에도 지시하셨고 올해 들어올 때도 지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필요하니까 한번 해봐라는 지침을 내려서는, 요즘 시ㆍ군이나 도의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강제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실장님이 그걸 강제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의지가 있거나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시장ㆍ군수가 그 지역의 경제활성이 중요하고 경제활성의 기본적인 활동공간이 지방산업단지라든가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요.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분양가 인상문제가 있고 또 지금 규정상으로는 권장사항이 돼 버렸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의 의지를 어떻게 끌어내면 될까요?

지금 제가 아직까지 세부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방산업단지 또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을 저희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모델에 따라서 저희가 시ㆍ군에 그런 표준모델지침을 주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향후에 건립되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지방산업단지는 가급적 그 지침에 따라서 표준모델을 기본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또 그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하고 시ㆍ군의 담당자들을 해외연수 보내서 벤치마킹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연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산업단지는 어떠한 후생복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표준모델 개발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까 하고요. 이것을 시ㆍ군에 권장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종의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걸 줄 계획도 아울러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쯤 확정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예산을 벌써 했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타임스케줄을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즉, 3월이나 4월경 쯤에 해외연수를 가고요. 상반기 중으로 표준모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나 시장ㆍ군수의 방침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고 구체적인 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경기도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육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의 권한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휴게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분양하는 사람이 자기 분양가가 높아지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면 되는 것이냐. 도가 공공의 입장을 갖고 최소한의 이런 시설은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여태껏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신다면 믿어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 2007년에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시ㆍ도 모여서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내실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보다 근본적인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의 표준모델이 개발되면 아파트형 공장 설립과 보육시설이나 휴게시설에 관련한 조례나 규칙을 마련해서 근거 규정을 두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믿고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게 될 아파트형 공장이 24개가 있습니다. 24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24개 아파트형 공장에 휴게시설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개선사항을 파악했고요. 다만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조금 시ㆍ군 의견을 듣고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마지막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일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이게 경기도로 이관이 되온 게 언제입니까?

금년 1월 1일입니다.

이게 원래는 중기센터에서 하던 건가요?

중기청에서 하는 업무가 시ㆍ도로 위임이 됐고요. 저희 도에서는 업무 연관성이 가장 높은 중기센터에 위탁을 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도 보니까 전체 등록기업의 90%, 그리고 근로자의 43%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그 정도 규모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이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원센터 실적이 2005년부터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도 굉장히 급감했고 2006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 창업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는 게 상담건수가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건수가 적었다고 이야기하시기에는 2004년도 대비해서 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76%가 줄었거든요. 이것은 2004년에 비하면 30% 정도밖에 사업을 안 했다고 보이는 실적인데요.

저희가 사업실적이 감소한 이유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관리기관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경기도지역 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상담 확대정책으로 인해서 시ㆍ군별로 현장순회창업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상담요청이 많아서 상담실적이 그만큼 높았던 거고요. 반면에 2005년도에는 중기청에서 양보다는 질적 위주의 창업교육을 권장하는 지침에 따라가지고 각 센터별로 연 2회 이상은 창업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기능을 교육에서 컨설팅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서 상당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창업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창업교육을 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상담 있지 않습니까? 창업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창업교육과 상담을 줄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창업보다는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설팅과 관련한, 여기에 보면 자영업종합컨설팅 건 해서 200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정말 영세한 사업자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경기도로 이관되기 전에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굉장히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창업교육이나 출장교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걸 경제적인 동향이라고 파악하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이 정책적 부재에서 오는 것인지, 실제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이런 사업 같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상의 문제, 또 구체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게 국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획일적인 운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 이런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해 정말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게 되면 경기도가 얘기하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는 굉장히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자유치하고 이런 것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센터를 보면 주로 직원들이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중기청 방침에 의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청 방침이 맞습니까?

네.

제가 확인한 거로는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에 나와 있던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조, 지원센터의 직원 해서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이 되는, 재갱신 되는 분들이 상담과 교육업무 전체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게 질 높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재계약 형태로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업무는 소상공인 업무에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시책을 내년 7월경쯤에 전환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데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다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전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서 말씀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다, 전체 인원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관에서부터 계속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1년 단위로 비정규직이 계속 계약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정말 제대로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게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창업기금도 실적을 보면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중기센터 가서 질의도 했었고, 중기센터의 의견은 뭐였냐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창업기금 이 항목을 신설하라고 해서 된 거다.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성창업기금을 특별히 이용할만한 메리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성창업자금이 다른 운전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에 비해서 상당히 금리 가 낮고요. 또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자체에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면 기금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을 다른 정책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겁니까?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이 나왔습니까?

현재는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범위를 확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 내로 해서 좀더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여성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기금도 참으로 창피한 일이지만 2% 실적이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전체 보증해준 기업 중에 여성기업은 2%였습니다. 56개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경기도가 생각하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으면 실제 지역경제나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한 정책개발이 조금 더 시급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재혁 위원과 사회교대)

질의해 주신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어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질의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질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질의라는 용어가 맞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하는 것은 질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라고 통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외적인 질의는 잘 해주고 계십니다만 저는 내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각종 진행 중인 건축물이라든가 각 센터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센터하고 R&DB센터가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되죠?

바이오, R&DB 대부분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매입비 빼고 시설투자비 빼고 순수한 건축행위를 하는데 건축물에 대한 평당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오센터하고 R&DB빌딩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자료를 주세요.

여기는 그 업무를,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격은 모릅니까?

네, 제가 평당 가격을…….

아니, 내일 업무고 오늘 업무고를 떠나서 실장님, 이런 업무파악에 대한 숙지가 덜 되셨다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나노소자팹센터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아십니까?

평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총액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눠보시면 되잖아요. 일만 오천 몇 백평 나누기 팔백 몇 억원 나눠보면……. 오십오만 몇 천원 정도 나오죠? 오백오십 몇 만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얼마입니까?

393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니죠. 그것은 부지에 대한 면적이고…….

좀더 정확한 견적은 조금만 시간 주시면 해당 과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이 나노센터하고 지금 건축 중인 바이오센터, R&DB센터에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이지 않는 시설이 얼마만큼 관리가 잘 되고 거기에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건축업자가 들어오는지 어떤 물품이 들어오는지 정말 기본적인 철근이라든가 큰크리트의 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체크 안 해보셨죠?

네, 제가 그것은…….

혹시 과장님이나 실무자 분들 체크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3개 과는 바이오센터라든가 경기R&DB 빌딩하고 관련 없는 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기도 관내 시내에 난립하고 산재해 있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시내 한가운데 아파트단지 내에 조그만 영세소기업 공장이 있다면 거기 공장의 이전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요.

법상으로 500㎡ 이상인 공장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ㆍ군별로 현황을 파악하는데요. 그 미만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보면, 쉽게 말해서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변두리였고 외곽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영세 소규모 공장들이 있었는데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한가운데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시ㆍ군ㆍ구 할 것 없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공장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주변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특히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각 시ㆍ군별로.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시ㆍ군에 실태조사를 시켜가지고 내용을 한 번 파악해보고 과연 그러면 기업 입장도 고려하고 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 배려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법을 철저히 수립하게 돼 있죠?

네.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거기가 공업부지라고 그러나, 공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전인가 법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십니까? 옛날에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거기가 공업용지라도 이것을 택지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십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3년 전엔가 이걸 금지시켜 놨죠?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에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지침이라든가 법을 개정하기 전에 각 시ㆍ군ㆍ구하고 협의 아래 상의를 해서 정말 구획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대책없이 그냥 법부터 우선 해놓으니까 이것을 각 시ㆍ군ㆍ구와 경기도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규칙을 정하기 전에 시간을 2, 3년 두고 각 시ㆍ군에서도 도시계획기본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운더리(boundary)를 같이 가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게 안 가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 공장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각종 락커라든가 페인팅하는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휘발성 물질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난리가 납니다. 또 심지어는 옛날 영세 소규모 공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대기업 같은 생산라인을 자동화라인이라고 해서 FMS라인을 많이 신설하지만 옛날 공장 같은 경우는 프레스라든가 구형 가공하는 기계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쿵쾅쿵쾅 대고 정말 시끄럽습니다. 또 심지어는 닥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돼 가지고 비산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각 시ㆍ군에서 경기도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규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공장도 이전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공장이 주택지 한가운데 있음으로써 공업용지로 됐는데 이게 활용가치가 없어요. 이 땅 형질변경을 안 해주니까 이 땅을 개발해도 1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 가격으로밖에,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업주라도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 주민들이 난리치고 그러면 이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전하고 싶은데도 이 땅을 매각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100만원, 공업용지하고 주거용지하고 1, 2, 3종으로 주거용지가 틀리듯이 땅 가격이 상당히 하향 평가가 돼 있습니다. 주거용지 2종이나 3종 같은 경우는 300 이상 갑니다. 경기도 어느 시ㆍ군ㆍ구나. 그러면 여기는 공업용지로밖에 활용 못하기 때문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안타깝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 용지에 대해서 한시적인 법이 필요하겠죠. 장기적으로 이런 법을 계속 적용하다 보면 또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시적으로 해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자기네들이 그래요. 이거 안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토지가 평당 100만원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다른 데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이전비라든가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다른 데 가서 대체취득을 한다고 그래도 나는 손해다라고 이전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각 시ㆍ군ㆍ구하고 정말 긴밀한 협조아래 용도변경해 주면 이 사람들 이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공장총량제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공장용지를 할당받았지 않습니까?

네.

받아서 각 시ㆍ군ㆍ구에 배분했죠?

네.

이런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ㆍ구에서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백 몇 십만평 받았는데 이거 전부 좀더 받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작업환경이 안 좋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한쪽 구석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시에서 떠나가기를 바라지, 단지 우리가 공단을 유치하고 정말 어렵게 받아왔는데 거기는 굴뚝 없는 공장, 쉽게 말해서 좋은 시설만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업적으로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평생 고질적인 병폐로 남습니다. 그래서 공장총량제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각 시ㆍ군ㆍ구에 배분할 때 면적이 예를 들어서 5%면 5%, 10%면 10%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공장을 그쪽으로 이전조건을 하라는 어떤 조건을 서로 긴밀한 협조아래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희 경투실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협의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주관이 우리 경투실이 돼야 됩니다. 소규모공장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 번 시ㆍ군하고 도시주택국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법 혹시 갖고 계신 과장님들 계십니까? 중기재정계획, 그 안에 보면 86페이지 평택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라고 80억원이죠?

네.

사업비가 8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80억원을 중기재정계획안에 넣어놨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행정감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일 질의해야겠네요. 이게 산업정책과 소관 아닌가요?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장대리,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해 주신 임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총량 집행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집행량이 331만 1,32㎡, 2005년도에는 228만 9,033㎡,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집행량이 244만 3,820㎡가 돼 있죠?

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런데 점점 최종 배정량이 줄어드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장건축총량제가 과거에는 매 1년 단위로 배정됐었는데 2004년부터 3년 단위로 배정물량제도가 변경됐고요. 이번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그게 3년 단위로 배정하다 보니까 최초연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요. 또 2년차에는 중간단계, 3년차에는 조금 제일 낮은 단계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량제 배정하면서 전국단위로 봤을 때 경기도 내에 줄어드는 감소요인, 다른 지역도 총량제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국한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공장건축총량제는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고요. 서울, 인천, 경기인데 경기도가 공장건축총량제의 약 80% 정도를 배정받고 나머지 인천하고 경기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총량제를 집행하면서 각 시ㆍ군에 배정되는 최종 허용량 있죠? 이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죠?

그것은 전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음연도 물량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경투실에서 직접 관할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음연도의 집행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ㆍ군에서 성남이나 부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포천 이런 데는 결과적으로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청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안 한 겁니다.

거기는 공장 짓는 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나보죠?

과천 같은 경우는 거의 공장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고요. 나머지 성남 같은 데는 GB가 있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30페이지를 보면 화성시가 최고로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BT라고 할까요? 제약업계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는 지역이 화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고 하나 짓는데도 너무 힘이 들어요. 듀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의 많은 관내 사업장들이 충청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떠나가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규제에 묶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경기도에서도 기업을 계속 유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도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투실장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정책이요. 그걸 하면서 경기도는 3개의 기본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규제, 두 번째는 공장건축총량, 세 번째는 세제라든가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제도로 인한 규제인데요. 저희 도에서 그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규제완화, 공장총량제의 폐지 그리고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역차별 사례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이전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기업이전 방지대책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됐고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한 것은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공장총량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연해서 질의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만 휴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1시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박광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잠깐 1분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아까 송영주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못드린 게 있어서 지금 공개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헌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께서 여주 제일시장 부가가치세 반납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답변과정에서 사업정산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확인결과 사업정산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반납촉구공문이 지난 10월 23일에 시행이 됐고요. 이렇게 늦게 공문이 시행된 것은 당초에 수원시하고 하남시 2개 지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반납촉구공문이 시행됐었는데 중기청에서 추가로 여주군과 시흥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요구를 함에 따라서 여주 제일시장도 부가가치세 반납촉구공문이 된 것을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답변드렸는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상황은 이해가 됐고요. 사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 진행됐었고 아마 2002년 12월 정도에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걷어야 될 부가세 환급분을 못 걷으신 거잖아요. 지금 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부가세 환급을 다시 상인회에서 내라고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안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인지를 못하고 누락이 됐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아서 뒤늦게 반납공문이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기도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실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누락시켰던 거니까.

이것은 중기청에서 이렇게 잘못 알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책임결과가 경제항만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중기청하고 또 우리 경제항만과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때 못 걷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5년 지난 시점에, 재래시장이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다 거의 죽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5년이 지난 지금 그때 도의 실수로 못 걷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제가 재래시장인 여주 제일시장을 방문했었는데 여기는 금액이 4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내라고 하는 게 실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에 부가세 환급이 도에 귀속하게 돼 있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재래시장의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좀 감안하는 것과 함께 도에서 일단 실수를 하셨고, 제때 걷지 못 했고 5년 이후에 지금 다시 걷겠다고 하는 실수를 범하신 거니까 의논하셔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현장에 가봤더니 재래시장에서 뭔가 다시 돈을 걷어서 이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혹시 답변과정에 100% 만족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줄 아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런 얘기처럼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경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빨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을 몇 마디 지적하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장님, 조직이 잘 되려면 그래도 법을 잘 지켜야 조직이 잘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모든 단체의 지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인정하고 있는…….

당연하죠. 본 위원이 산하단체 행정감사를 다녀본 결과 느낀 점은 본청 경투실에서 상당한 간섭과 관여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거기 있는 직원들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도립전문학교를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방문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가니까 의장님도 오시고 기자도 오신 것 같고 여러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문제가 나오고 또 경투실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왜 됐는지, 그래서 거기에 왜 경투실에서 지원이 안 나왔냐는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경투실에서는 도립전문학교가 출장소식의 그런 데니까 담당 직원들이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기자분들이나 의장님도 잠깐 오셨거든요, 격려차 오셨고. 그러면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격려차라도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거기 질의하다 보니까 소관업무가 다 연관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못 했어요. 왜 삭감이 됐느냐고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경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솔직히 본 위원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격려차원으로라도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도 제 마음이 좀 풀렸을 텐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오직 정당성만 주장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또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령상의 규정을 떠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라든가 뭘 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저도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저도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산하단체 이사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조직이 잘 되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정관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모든 의결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의결을 하는 것이죠?

네.

실장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당연직 이사분으로 돼 있던데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올해 2006년도에.

횟수는 잘 모르고요. 회의소집 통보가 오면 서면결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직접 참여해서,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 다 참석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서면결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사회 정관이라든가 내용을 좀 알고 참석하셨겠네요? 특히 담당실장님으로서.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서류가 오고요. 또 직접 제가 참석하는 경우도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고 또 제가 2차 검토를 해서 참여해 가지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정관 제12조4항에 보면 대리 참석할 수도 있고 서면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할 때만으로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서면도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하셨으니까 분명히 내용이야, 참석하신 것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서면 답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에 상임고문 위촉 관련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평택항만공사요. 제가 서면으로 한 것을 봤습니다, 실장님 하신 걸. 동그라미 쳐놨더라고요. 어떤 이사회 걸 보면 참석여부에 동그라미 안 쳐놓은 것도 있어요. 대리참석도 돼 있고 또 서명한 사람은 또 다른 걸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수천억을 지원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사회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바깥에 나갈까봐 창피한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재단이 거기서 의결하고 사실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제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임고문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실장님이 이사의 한 분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임원으로서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말입니다. 경미한 사항입니까?

그 당시 상임고문위촉이 연임이기 때문에…….

연임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연임이어도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채용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도 안 보고 동그라미 쳐주십니까?

아니, 그분은 알고 있죠. 연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죠.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연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죠. 대리출석시킨 게 아니고 제가 서면으로 다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요.

항만공사는 대리출석이 없습니다. 대리출석은 내가 이것 끝나고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안건 자체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규정상에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 또 이사회를 소집할 만한 이사들이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이사회 규정에 보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경미한 사항이나 아니면 긴급을 요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넘어가겠습니다. 항만공사는 넘어가고요.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이오 거기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규정에 보니까. 바이오는 이사회 규정을 보니까 대리참석도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바이오산업은 전문분야, 자문역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분들 모셔야죠. 보니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각 대학 총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물론 실장님도 거기 당연직 임원이시니까 잘 알 걸로 믿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대리참석도 가능하더라고요. 규정에 보니까 대리참석도 할 수 있더라고요. 다음 월요일에 저한테 분명히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이사회 회의록을.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월요일까지요. 바이오센터의 최근 이사회 회의록.

회의록 공개가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는데 바이오센터는 지금 뒤에 담당과장이 없어서요. 확인해서…….

제가 다 봤습니다. 그 회의록을 다 봤는데 제가 거기에 놓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걸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공개가 가능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그런 게 있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참석자 명단을 보십시오. 대리참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리참석한 사람이 있고 또 서명한 사람이 달라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에서 2,000억인가 얼마의 수천억을 투자하는 그런 곳에, 모든 중요한 사항은 거의 이사회에서 운영관계 다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사회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정식 위원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의결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를 시킬 수가 있고 법적으로도 대리라는 규정상에 의해서 자기의 의사를 대리시켜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조직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부지사가 이사로 돼 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그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제가 대리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날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무엇이고 심의내용은 무엇이고 우리 이사로서는 어떠한 의견개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 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참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내부방침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상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실장님 참석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장님을 대리로 참석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장님이 참석 안 하시면 그냥 말로 참석…….

사전에 통지를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위임장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지사님이 위임해서 돼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참석 못하시면 밑에 다른 분이 대리참석하게 돼 있으니까 위임장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임장이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그날 참석해야 되는데 위임장 다르고 참석자 다르고 그렇단 말입니다. 위임장이 뭡니까? 제가 참석 못하면 이런 분한테 참석시키겠다는 그 이름까지 정해진 그 양식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참석하면 되는데 거기 위임장에 있는 이름하고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엉뚱한 말씀만 하십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보시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이코노미21 발행과 관련 모든 예산이 증가했는데, 아직 안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편집기획과 인쇄비용이 약 4,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죠?

네.

2004년도, 2005년도하고 보십시오. 4,000만원 가량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쇄비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편집기획비가 줄었습니까? 같이 이렇게 써놔서 뭐가 어떻게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쇄비 얼마, 편집기획비가 줄었다면 얼마, 이게 안 나와서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작년보다 4,000만원 돈이 줄었네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죄송하지만 경경련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자료가 왔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작년 2004년도에는 여기 보세요. 이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확인절차를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10분 정도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이코노미21의 주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배부처는 3만부를 발간해서 80% 정도는 도내 기업 CEO들한테 발송을 하고 나머지 20%는 경제관련 유관기관이라든가 중앙부처 이런 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는요?

네.

그러면 발행용도에 맞게 배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 관련된 경제관련 전문잡지이기 때문에 도내 기업들의 정보제공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기사제공 차원에서 도내 기업인들 위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ㆍ군 각 실과 및 의회 등에 너무 많은 부수가 배부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인 단위의 경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경기도에 국한된 지역경제 전문매거진은 경기이코노미21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련된 정보, 경제기사 이런 것들은 도내 기업인들한테 제공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기관에는 한 부 정도 배부하고 신규로 배부처를 확대하여 배포선을 늘리는 것도 참 좋을 걸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이게 무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인건비가 경상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900만원이죠? 보십시오. 542쪽 보시면, 그렇죠?

네.

4,900만원 인건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조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인건비를 보조해줄 생각이십니까?

점점 경기이코노미21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가지인데 가급적이면 유료화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단시간에는 어렵고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금 자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출범토록 유도하여 각종 사업에 따른 수수료, 연구용역 수행 등으로 자생능력을 키울 수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경제인연합회는 민간차원에서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이라든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차원에서 결성이 됐고 조직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것을 한 번 경경련 의견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한 번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12만 2,000명입니다.

네? 다시 한 번.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 때 12만 2,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개소가 준공이 됐고 또 앞으로 2007년도까지 몇 개나 할 생각이십니까?

남양주는 건립이 완공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3개소가…….

그러니까 건립 완공된 것이 몇 개예요?

남양주 하나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 몇 개나 할 생각…….

2007년까지 계획대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원은 금년말 예정이고요. 시흥하고 안산은 내년 중에 건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센터 건립 이후 비품구입비를 지원하셨는데 어떤 때는 1억 9,000만원, 1억원 들쭉날쭉 지원해 주셨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품구입비요?

네. 여기 보니까 비품구입비를 지원하셨네요. 남양주시에 비품구입비를 1억, 그런데 1억 하는 데도 있고 1억 9,000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이 올라온 대로 그냥 승인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 해주셨습니까?

지금 운영 중인 건 남양주시만 있는데 그것은 일단 신청한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원시는 1억원이 올라왔고요?

네.

이거 아직 안 나갔습니까? 남양주시 같은 데…….

남양주는 지원이 됐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청사거리에서 수원시청 가는 쪽 왼쪽에 근로자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그게 12월말쯤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아마 실무적으로는 그런 비품구입비가 책정이 돼서 거의 절차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비를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수원시면 수원시, 아니면 남양주시에서 비품구입비를 신청한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오면 다 그대로 승인해 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적정하게 신청했는지 저희 도에서 조정을 하죠.

그래서 남양주시는 1억 9,000이 되고 수원시는 1억원이 되고 이렇게 앞으로의 생각이십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들쭉날쭉한 이유는 뭡니까?

남양주시만 1억 9,100만원 지원했고요. 나머지 3개 지역은 1억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남양주시 한 군데만 1억 9,000 집행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노동법률상담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동법률상담비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법을 잘 모르고 또 노동자의 권익이라든가 인권 같은 게 침해될 경우에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못받았든가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이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또 국제결혼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내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페이지에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경기도가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경제자유구역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고요. 연구용역에 근거해서 양 도가 2006년 4월 20일에 재정경제부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3일 양 도지사가 조기에 지정 노력하도록 합의를 했고 9월 1일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도메인등록, 서비스상표등록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느낀 점은 평택항 개발에 너무 미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도 이런 맥락 속에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경기개발연구원 박사가 얘기했습니다만 본 취지와 다르게 맨 나중에 결론 부분이 돼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경기도 평택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발이 돼야 된다 그런,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 최근 3년간 이전한, 549쪽입니다. 최근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의 최근 3년간 이전업체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 했더니, 이것을 그냥 제가 뽑긴 뽑았습니다. 3년간 무슨 업체가 몇 개, 그냥 간단하게 천 몇 개 하면 되는데 그런 합계는 하나도 없고, “너 이거 합쳐서 해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만 그냥…….

위원님, 위에 총계란에 나와 있거든요. 549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총 해가지고…….

1,148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또 아니면 나와 있지 않네요. 그렇죠? 하여튼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이전업체가 1,148개 업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질의를 제가 7월 업무보고 하실 때 물었을 때는 전혀 경투실에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셨었어요. 모른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1,148개 업체가 이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업종전환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이라든가 각 기업체 사정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주장하셨는데 본 위원은 공염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월ㆍ시화단지는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폐업한 업체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경기도 도의원이지 제가 시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최근이면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월 31일까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신보영 위원님께서 기업의 창업이전, 폐업현황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조업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거든요. 이 자료로 대체해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대표적 공업단지인 반월ㆍ시화단지가 붕괴되는 것에 대해 이는 경기도의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이고…….

잠깐, 왜 그러느냐 하면요. 1,148개 업체입니다.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화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물론 여기에 이전한 업체도 있지만 거기에 입주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7,242개사, 2005년도에 7,490개사, 2006년도에 8,078개사가 새로 입주해서 입주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다만 제가 볼 때 문제점은 반월ㆍ시화공단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구조의 고도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구조고도화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6억 5,0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전방지를 위한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월ㆍ시화산업단지는 그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입주했던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기업이 반월ㆍ시화공단에 새로 입주하기 때문에 공동화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햇수를 거듭할수록 업체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금일 행정감사를 통해 다시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질의한 내용, 모든 단체의 지도ㆍ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행정감사를 다녀보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적하기 이전에, 꼭 그런 것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서로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을 떠나서, 물론 거기 참석 안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서로 오는 정 가는 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원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뭐든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헌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김기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님께서 시화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거기 입주업체 관리가 국가산업공단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국가공단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아무 관련이 없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꼭 지정한 공업단지만 관리하십니까?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기도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산업자원부라든가 국가 산업단지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먼저 제가 과거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다뤄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제가 봐서는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헌원 위원님께서 산하단체에 대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가 투자한 기관에 대해서 정관의 개정 필요성을 저희도 느껴서 먼젓번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장님께서 산하단체 정관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보완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보완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지금 출연기관의 정관이라면 일종의 국가적으로 보면 법률과 동일한 사항이고요. 그 정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해당 출연기관하고 도의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관을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 확실하게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출연기관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해산에 대한 결의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우습게 돼 있고요. 또 목적에 의해서 정말 참여해야 할 여기에 임원 이사분들이 계신데, 아까 대리참석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경영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꼭 정관에 준해서 또 여기에 의해서 거기에 선임되는 대표이사라든가 이사 이런 분들이 감사로 선출되는데 이런 부분이 확고하게 안 짚어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한 기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지사님이 주셔서 결과 나온 것 보셨습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하단체. 경투실에서 관련된 단체가 지금 평점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문공이나 기타에 비해서 경투에 관련된 단체들이 등급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중기센터라든가 경기테크노파크는 설립된지 오래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나노소자특화팹이나 바이오센터는 설립 초년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천한 관계로 평가가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노팹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실장님께서 보실 때 경영이 좋아지고 또 모든 게 부합하는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나노팹입니다.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주기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게 산하단체에 대한 운영에 관계된 겁니다. 관리에 관계된 건데 이런 것까지도 좀 정확히 실장님께서 파악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해 주신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10쪽을 봐주십시오. 2006년 9월 현재 17만개 일자리 수 증가로 2006년 목표의 91.4%를 달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30만개 일자리, 56.7% 상당히 경기도가 우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3쪽을 봐주십시오. 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중간에 보면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 향후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계획 없이 여기만 향후계획으로 해놓으신 것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향후계획돼 있는 계획서 사본도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게 되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실장님께서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실장님은 잠시 착석해 주시고요. 경제항만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경투실의 각 과별로 현재 200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요구사항으로 해서 받아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볼까 싶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으시고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이것을 직접,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넘겨주면서) 경제항만과 형광펜으로 줄쳐 놓은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네.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 항목에 착수일이 금년 12월로 돼 있죠?

네.

지금 착수하기 전인데 착수한 것으로 해서 공정률이 십구 점 몇 %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착수일하고 완료일이 돼 있습니다. 착수일이 2006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2006년 11월입니다. 그런데 벌써 공정률이 십 몇 %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맞지 않습니까?

경영현대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올 9월 22일에 시ㆍ군으로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담당하는 본청만 말씀드리면 설계 중인 것이 4개이고요. 준비 중인 게 2개이고…….

아니, 상세한 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숙지를 했는데요. 그것 말고 제가 형광펜으로 1번, 2번, 3번 해서 세 줄 그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착수일이 2006년 12월로 돼 있는데 금년 12월이 아직 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공정 진도율이 벌써 십 몇 %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거죠. 과장님께서 그 항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목 경제항만과 소비자담당 이준목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공정은 실제로 계약하고 나서 용역이 착수되고부터 완료될 때까지를 쳐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가 여기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전에 발주를 위한 계약이라든가 준비절차까지 하다보니까 대략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세 번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착수일이 있고 준공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목에 보시면 착수일이 금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같으면, 아직까지 금년 12월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착수를 시작해서 공정률이 벌써 15% 정도 진행이 됐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준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해서 실제 앞으로 용역이 시작되는 시점을 여기에 적은 것이고요.

용역이 시작되는 시점?

이준목 네, 9월에 사업비로 교부가 돼서 저희는 준비절차까지 따져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된 과정은 3, 4개월 전인데 거기서 용역을 발주준 날은 12월부터 용역을 발주준다 이 말씀입니까?

이준목 공고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사업자가 선정돼서 용역이 착수가 되려면 대략 12월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12월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지금 잘못된 겁니까?

네. 9월 22일에,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겁니다. 아까 9월 22일에 사업비를 교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9.4%는 지금 공사만을 친 게 아니고 설계용역 그 기간까지 다 사업기간으로 쳐서 나온 시점입니다.

그러면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오타가 난 겁니까?

이 12월은 물리적인 공사를 한 것인데 저희가 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공정사항을, 제가 진행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해되는 사항은 표시를 안 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을 형광펜으로, 뒷장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뒷장은 중소기업지원과니까요. 앞장에 경제항만과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것. 다른 항목은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두 번째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것을 보면 완료일이 금년 12월입니다. 그렇죠?

네.

완료일이 금년 12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틀립니다.

뭐가 틀립니까?

첫 번째 표시하신 부분은 마린센터인데요. 준공일이 2008년입니다.

2006년 말이 아니고요? 지금 2006년 12월 31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2008년 말입니다.

잘못돼 있습니까?

네.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오타가 자꾸 나는 겁니까?

제가 이걸 기억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검토를, 틀린 게 많아서 검토를 했는데 미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08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금년 12월 31일까지가 완료일이 아니고 2008년도가 완료일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란에도 금년 12월 말로 돼 있죠?

네, 이것도…….

그건 맞습니까? 그것도 잘못됐습니까?

2009년 말입니다.

그건 2009년 말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주신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받다보니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지금 추가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추가자료를 주실 것 같으면 최소한 2, 3일 전에 주셔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추가자료 줘서 저 보고 보시라고 하면 지금 질의하는 이 현장에서 언제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 결국은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건네주신 것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급하게 오늘 자료를 요구해서 내일 달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5일 내지 10일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그런 착오없는, 오타나지 않은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과장님 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넘기지 마시고요. 그 앞 페이지 맨 하단에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것 있죠?

네.

그거 준공일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착수일, 완료예정일 2006년 11월로 돼 있는데요.

2006년 11월. 지금 오늘이 24일이죠?

네.

그런데 진행과정이 지금 몇 % 진도가 나갔습니까?

이 내용은요. 중기센터의 결손보전금을, 센터의 기존 기금으로 R＆DB센터를 짓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쓴 걸로 계산해서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인데요. 아직도 돈이 다 집행이 안 돼 있다가 지금 아마 이 자료를 드리고 나서 이 돈이 배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00% 저한테 해명을, 제가 100% 이해가 못 됐으니까 이 질의가 끝났을 때 다시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뒷장에도 형광펜으로 줄쳐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들은 더 이상 질의할 필요는 없고요. 금년도에 12월 31일부로 완료돼야 할 사업들이, 앞장은 말고 말입니다. 앞장은 경제항만과입니다. 그걸 보면 형광펜으로 줄쳐놓은 것 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이차보전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금년 말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준 돈에 대한 이차를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을 결론으로 잡고…….

목표를 잡았습니까?

네. 현재상태까지 57.6%의 이차보전금이 나갔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전금이 이차로 거의 58%…….

이차보전이 지금 57%면 2/4분기 것이 확실히 나갔고요. 3/4분기 중에 일부분이 나가고 있는 상태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착수했던 기관하고 완료되는 시점하고의 퍼센티지를 봤을 적에 최소한 80% 이상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으로 보면요?

네, 그렇죠. 지금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불과 금년이 한 달 하고 5일 남았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데요. 이게 지금 보통 1개 분기가 끝나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취합돼서 저희한테 이차보전금으로 요청되는 것이 두 달 정도 지나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잡았던 것의 완료일에…….

만약에 3/4분기면 6월에 끝났는데 그것이 각 금융기관에 취합이 되고 정리가 돼서 이차보전액을 금융기관으로 돌려주는 시점이 두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시차라든가 그런…….

그 시차 때문에 비율에 좀 적게 표시가 되지 않았나.

비율이 좀 낮게 잡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다시 또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건 돌려주시죠. 실장님, 이번에는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주로 저희 의원들도 1년에 연간 180만 정도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곤 합니다. 이번에 좀 좋지 않은 부적절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견문을 넓히시고 또 해외에서 세미나라든가 기타 다른 벤치마킹을 해서 도 발전에 분명히 이바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다녀오게 되면 20일 내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돼 있죠?

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지금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몇 급까지 보고서 작성하는 걸로 원칙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급수에 관계 없이요. 일단 갔다오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도 벤치마킹하는 차원의 해외가 있고 아니면 단순한 격려차원 같은 것은 결과보고서를 안 내고요. 기관 방문해서 벤치마킹차원에서 외국의 제도라든가 시책사업 이런 것들을 방문한 결과는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마는 오늘 경투실의 3개과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과의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중소기업지원과는 복명서가 전혀 없습니다. 보고서가 없다 보니까 출장을 가셔서 여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세미나를 하신 것인지 벤치마킹을 하러 가신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출장을 다녀오면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근거는 분명히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 저도 직장생활 8년을 하면서 삼성에서 분기별로 해외출장을 나갔습니다. 매일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노트에 기록을 해서 남겨놓고 다녀왔을 때는 보고서를 분명히 작성해서 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제가 한 20여분 것의 자료를 받았는데 보고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경제항만과를 보니까 여기도 그동안에 다녀오신 분이 매년 10여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또 복명서를 전혀 안 쓰신 분이 계시고 다녀오신 분 중에 50% 정도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니까 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 산업정책과를 보니까 여기는 보고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해외연수가 아니더라도 보통 20년 근속, 30년 근속 이러다 보면 해외여행을 보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하셨으니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건 당연합니다.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수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수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존함을 밝힐 수가 없고 개인 신상문제로 인해서, 우수한 분은 밝혀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경제항만과에 7급 강지숙 씨 같은 경우는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해외를 일본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이라 그런지 보니까 아주 알차게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수하게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우수공무원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해외에 다녀오셨으면 분명히 우리 도에 필요한 벤치마킹이라도 해야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또 출장비용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부터, 공개합니다마는 실국장님들은 사실 미국 같은 데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값만 해도 보통 비행기 값이 저도 타봤지만 500만원 이상씩 합니다.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들여서 그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97년도 11월 행감 때 제가 이 자료를 또 요구할 겁니다. 올해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시면 출장보고서를 꼭 작성하셔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그 말씀 중에 지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97년도 감사가 아니고 2007년도 감사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속기가 그게 ’97년이라면 과거 10년 뒤로 가야 되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7년이 아니고 2007년도 내년 11월 행감 때 다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투실 산하에 과별로 출장인 원을 전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출장갈 인원수를 내년에는 몇 명 가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1년 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출장을 가십니까?

경투실 출연기관 말고 저희 본부요?

네, 우리 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의 통상촉진단이라든가 전시박람회 참가 이것은 거의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미 지역과 기간이 확정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상 해당 공무원들이 가는 게 확정돼 있고요. 아니면 저희 도정시책과 관련돼서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카페리, 열차페리 관련해서 한번 우수지역 방문해라 그러면 이런 것은 계획이 없던 지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를 받고 나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 해외출장비용이 전년도에 계획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전에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하면서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히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개발공학을 몰라서는 안 되지요? 실장님, 개발공학이요.

개발공학이요? 정확한 개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연구개발 경영공학의 준말인데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경쟁시대에 맞는 기술전략을 짜고 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다 회자되는 얘기지만 미래를 주도할 첨단기술은 IT, BT, NT, ET, ST, CT로 ST는 우주항공기술이고 CT는 문화콘텐츠기술이라고 애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기술경영자를 길러야 하고 차세대 개발공학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기업들은 현재까지 전문가가 진단한 것을 보면 회장들의 감각에 의지하는 감각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감각경영은 다음세대에 전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 경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장이 힘을 발휘하는 시기였지만 이제는 연구소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공학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21세기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생존에 관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개념, 신기술, 신제품, 신사업, 신산업, 신사회 이렇게 개발공학은 6개 영역의 가치창조를 위한 계획과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과정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개발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을 연구하는 첨단학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장한 것이냐 하면 현재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 LG의 이분이 한 과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권철신 교수입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조그마한 연구실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 160명을 양성했는데 반드시 같이 자고, 24시간을 같이 저녁 먹고 밤 12시까지 또 토론하고 아침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들어오면 서약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삼성에 50명이 가 있고 LG에 20명이 가 있고 현대에 10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가 2명 있고 그래요. 그 160명.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권철신 박사님을 한번 만나보셔서 경기도에 모셔다가 직원들한테 강의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양반이 강의의 원칙이 있어요. 3배수 원칙이에요. 평생 이 양반이 이걸 고수했는데 3시간 강의를 하려면 9시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강의를 하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코미디 프로를 봐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해도 계속 무궁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모셔다가, 요새 강의를 다닌다고 해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상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양반이 자기는 20여년 동안 시간에 끌려 다니지 않고 시간을 끌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부심을 갖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의, 성실성, 배려, 노력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양반이 얘기한 역사를 관심있게 들여다보면 현대의 역사는 개방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진실 가운데 하나는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삶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현명한 판단, 합리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 구성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실행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능력, 품성,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 등 네 가지 면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과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폭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한 배를 탄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참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니가 침몰을 했죠. 지금 소니가 침몰하고 있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5년 안에 삼성이 휩쓸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잘 아시지만 1955년에 일본 최초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개발했죠. ’59년에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 TV를 개발했죠. 1980년에 일본 최초로 CCD 비디오를 했죠. ’82년에 세계 최초로 콤팩트디스크 등 많은 신제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니가 왜 무너졌느냐.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됐느냐.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던 연구개발분야를 없앴고 소홀히 했고, 작업복 대신 신사복 차림의 직원들이 설치면서 기술의 소니가 몰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버린 회사에 대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국제교류내역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뽑느라고 애를 써주셨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 자료는 지역별 교류 이렇게 해야지 이걸 알 수가 있지. 제가 ’84년도 상공운수계장 할 때 공장별로 찾아서 전부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이걸 금년에 한번 허가내준 것은 다른 홀더에 연도별로 넣으니까 OB면 OB에 대한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홀더에 전부 묶어서 작업을 하는데 한 1년 6개월 근 2년이 걸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광동성이면 광동성, 광동성을 어디서 어떻게 갔다왔고 무슨 교류를 언제 언제 맺었다고 하면 광동성과 우리 경기도의 역사를 한번에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그냥 깨알처럼 해서 주시니까 이걸 가지고 언제 어디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걸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그 다음 479페이지 투자유치현황 있죠? 첨단기술. 이 투자유치를 했는데 이 기업이 현재 다 존재합니까? 있습니까?

이 투자유치는 MOU를 말하는 거고요. MOU를 체결한 다음에 입주한 외투기업도 있고 또 입주하지 않은 외투기업도 있습니다.

그걸 분류해서 주셨어야 돼요.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현재 없으면 투자유치한 아무 근거가 안 됐으니까 이건 유치실적으로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외자유치실적으로 잡은 것은 MOU 체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MOU를 했건 어쨌든 간에 현재 기업이 경기도 산업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알려면 그런 현황 자체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487쪽 국제무역정보제공교육이에요. 이게 기관하고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이게 효과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걸 어디를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겁니까?

수출기업체에 근무하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얼마 정도 합니까?

교육기간을 하루동안 이틀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4회를 했습니다.

하루 계획해서 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에도 장성군수가 와서 한번 강의했죠?

네.

그래서 그분 말마따나 교육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정말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 그 교육이 참으로 유익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하단에 특허출원 46개가 나오는데. 49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에 46개가 나오죠?

네.

이것은 대개 어떤 종류의 특허가 돼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됐습니까?

말 그대로 대학에서 기업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특허청의 심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 걸립니까? 특허청에 신청을 했는데 2년, 3년 특허를 안내줘서 기술이 소멸돼 버리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특허출원한 것은 업적이 우리한테 보존이 안 됩니까? 특허출원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요.

특허출원이 인정이 되면 연구기관과 학교하고 나중에 공동소유로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술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우수작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전시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시할 데가 없느냐, 만들면 되지” 그랬더니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몇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예산을 해줄 테니까 올려라.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전시해 놓으면 10년이나 20년 후에 그 학생이 와서 10년 전, 20년 전의 자기 작품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 게 좋겠다. 마찬가지로 이런 논문이나 특허출원한 것도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경기도에 보관해 놓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특허출원한 거, 논문이라든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전시해 놓으면, 한 공간을 만들어서기록으로 보존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이 산학연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지원해준 것으로 돼 있는데 막대하게 지원해 준 정산서가 제대로 잘 됩니까? 그냥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그걸 뭐를 어떻게 어떻게 썼다 하는 게 있습니까?

매년 예산상의 정산도 하고요. 평가도 합니다.

산학연에 지원금을 주면 그 학교에서 어떻게 씁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그 용역비를 받으면 그 학교에서 어떻게 쓴 것까지도 우리가 점검해 봅니까?

네, 점검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 일본 같은 데는 학자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받은 프로젝트 비용을 학교를 위해서 쓰는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전부 자기가 갖다 쓰고 제자가 한 것도 오히려 자기가 한양 돈을 갖다 쓰는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자금의 실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협약을 맺기 때문에요.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요. 또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교수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으면 거기 보조학생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도 이것이 적절히 쓰였나를 한번 조사한다면,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산학연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체하고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제품개발이라든가 특허출원이라든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출에 대한 것은 공인회계사가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선생님들이 독식했다는 게 많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요. 511페이지에 공업계열 대학 실습기자재 지원해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실습기자재는 물건을 우리가 사서 주는 겁니까, 학교에서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산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 같으면 보존기간이 얼마다 해서 재산관리조사 할 때 하는데 분기별이라든지 연간이라든지 그걸 조사합니까? 그것이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비싼 자재를 많은 돈을 주고 사줬는데 사후관리가 잘 됐는지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이 됩니까?

네. 실습기자재를 구입할 때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평가해서 적정한 기자재가 구입이 되는 것인지 또 사업목적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샘플로 몇 군데 학교를 가서 확인해도 괜찮겠어요?

네. 필요하시면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9페이지요. 친기업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네.

감사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감으로 알겠어요. 왜 해줬나보다 왜 안 해줬나 이렇게 좋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ㆍ군을 하는 겁니까?

시ㆍ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보통 기업에 관련된 창업이라든가 공장설립허가라든가 해준 게 있고 안 해준 게 있는데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시ㆍ군 감사를 통해서 시정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간담회를 33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간담회 형식이 현장방문은 6회니까 그것은 잡히는데 27회는 뭡니까? 경기도 전체가 모여서 한 겁니까?

그것은 사안별로 외투기업간담회도 있고 또 수출기업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따라서 각종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수출지원센터에서 저는 거기에 기업협의회가 있는 줄 알고 했더니 신용보증재단에 있다. 우리는 없다고 그래요. 사실 신용보증재단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중기센터에 있어서 중기센터가 기업하는 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애로사항은 들어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신용보증기금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만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ㆍ군에 기업협의회가 있는데 어느 시ㆍ군은 가입이 돼 있는데 가입이 안 돼 있는 시ㆍ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기업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돈을 안 대줘도 좋다. 찾아와서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눠만 줬어도 고맙겠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기업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번에 윤 사무관 계시지만 같이 정무부지사님하고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염성에 기아차를 가봤어요. 가보셨습니까?

영성 말씀하시죠?

소금염자의 염성, 베이징에서 상해로 오는데, 소금 염자 염성이죠.

못 가봤습니다.

무석의 하이닉스하고요.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그리고 셀렌반의 삼성전자 복합단지, 삼성의 이상배 사장 같은 분은, 대표이사 등 전부 하는 얘기가 30만평, 60만평 무상임대 아닙니까? 30년 동안. 그 다음에 5년 동안 세금면제해 주죠. 그런데 관공서에서 어찌 찾아오는지 귀찮을 정도다 이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뭘 도와주느냐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가 우리 한국의 기업환경이 이것의 몇 분의 1만 됐어도 참 좋겠다하는 걸 느끼고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두 번 기업인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 기업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너무 자주 찾아와서 귀찮을 정도로 뭘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어렵지만 마음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카르타공단의 센마이를 갔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한인상공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 얘기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나와서 고생들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하여튼 그런 방면에 애를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도자기기술개발에 대해서 6억원씩 대학교에 대줘서 과연 소기의 효과가 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도자기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지원해 줘서 그런 사람이 실질적인 개발이 되게 해야지 대학교에 줘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저는 도자기에 남다른 기술은 없지만 누구보다 오랜 경험과 경륜과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34쪽에 도자기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대학교 중심으로 연구비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교수 아닌 공무원 퇴직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도자기는 실제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지, 물론 교수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의논해 가면서 하기도 해요. 또 유광열이나 임항택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5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이 가스설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희도 집이 시청 앞인데 다 뺑뺑 돌아왔는데 거기 몇 집 안 된다고 그래서 수익성이 없다고 안 놔주는데 2년만인가 들어와서 했어요. 제가 의장 할 때인데 명색이 의장 하는 데도 2년만에 들어왔으니까 일반인이 신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애써주고 하는데도. 선거 때 다니다 보면 이것을 단위마을인데 좀 들어오게 해달라는 데가 무척 많던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수익이 안 되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공급처가 최소한 얼마가 돼야 수익성이 있으니까 거기다 사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전해 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