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여주소방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명환 여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천명환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여주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천명환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소방서장님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천명환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천명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명환 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소방서장 천명환입니다. 평소 소방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우리 서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전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홍순만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이종원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백명복입니다. (인 사) 소방경리담당 이기한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서병주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이철순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임황근입니다. (인 사) 진압1담당 음재근입니다. (인 사) 진압2담당 박수종입니다. (인 사) 119구조대장 홍성욱입니다. (인 사) 여주파출소장 유정상입니다. (인 사) 가남파출소장 김종석입니다. (인 사) 북내파출소장 이승규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화재조사담당은 방호담당이 겸직 근무 중이며 소방경 전용호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파견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빔프로젝트를 병행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후면 스크린을 향해 준비된 자리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소방여건, 2006년도 소방재난활동 분석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 추진업무, 2007년도 중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주소방서는 2004년도 11월 12일 개서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여주군 총면적은 약 607.93㎢이며 1개 읍 9개 면의 행정구역으로 3만 7,200여 세대에 약 10만 5,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보다 약 3㎢가 더 넓은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방조직으로는 2과 7담당 1구조대 3파출소가 있으며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인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점동면, 능서면, 대신면, 강천면 등 7개 소에는 파견소를 설치하여 소방차 1대에 1일 소방관 1명씩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력 현황으로는 소방공무원 108명, 일용직 2명, 의용소방대원 350명, 의무소방대원 6명을 포함하여 총 469명이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펌프차 등 차량 36대, 소방장비 3,04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123개소가 여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여주소방서 운영예산은 71억 7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46억 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가 14억 4,700만원으로 20％, 사업비가 9억 8,500만원으로 14％의 비율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은 총 2,071개소이며 이중 일성콘도를 비롯한 9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은 숙박시설인 일성콘도 1개소이며 위험물제조소 등은 832개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주지역 특성과 기본방향 등 소방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지역은 역사유적지인 세종대왕 영릉, 신라시대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신륵사, 그리고 명성황후 생가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구조·구급 수요가 증가하는 등 주5일근무제에 따른 레저인구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증대하여 소방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방행정 기본 추진전략으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중심의 소방행정을 제공하고 재난의 다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소방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바른 대비 신속대응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소방재난활동 분석으로 10월 말일 기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화재는 13.1％ 감소한 479건이 발생하여 1일 평균 1.6건의 화재출동을 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전년대비 16％가 증가된 559건을 구조 출동하여 294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약 1명씩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된 총 2,286명으로 1일 7.6명 응급환자를 이송하여 구조·구급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보강 및 직원 사기앙양 추진사항으로는 노후 소방차량인 소방펌프차 등 2대를 교체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5개소를 보강하였고 5개 파견소에 대한 노후청사 개·보수를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모범직원 표창 및 해외 선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진압태세 관련 추진사항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소방훈련 및 의용소방대 조직정비를 6회 11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사항으로 취약시설의 관계자에 대한 소집교육 및 방문교육을 2,619회 6,07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초ㆍ중ㆍ고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방안전교실을 51회 2,65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2회 344명 실시하였으며 68회에 걸쳐 매스컴 등을 통한 화재예방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지휘 수습체계 확립 추진사항입니다. 17개 기관·단체와 긴급구조 지원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였고,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유관기관 긴급구조통제단의 설치·운영을 통한 재난 유형별 대응력 강화훈련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당면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둘째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셋째로 119구급대원 병원 응급실 실습체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규모로는 본서 건축물에 지상 2층 60평 규모로 증축하겠으며 사업비는 2006년도 2차 추경에 3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3월까지 준공을 위하여 기본조사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둘째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예방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효율적인 화재예방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와 연계한 월동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유선방송과 지방지 등을 통한 소방홍보활동 전개,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취약대상 예방활동 강화와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범시민적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안전분위기 확산과 완벽한 출동태세 확립에 따른 대응능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로 119구급대원 병원 응급실 실습체험입니다. 병원 임상실험을 통한 119구급대원의 실무능력 및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여 각종 구급현장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여주군 관내의 종합병원인 여주고려병원 응급실에서 1일 2명씩 총 16명의 구급대원이 실습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급대원의 전문교육ㆍ훈련을 통한 구급현장 대응력이 제고되겠으며, 다양한 유형의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진작 대책, 둘째로 재난현장 대응태세 확립, 셋째로 구급기자재 소독실 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진작대책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상을 정립하겠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월 1회 이상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복무 및 민원감찰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행정 여론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및 부조리 방지 서한문을 연 2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변동 시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조리 근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소방행정발전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소방의 날 및 종무식 때 표창하겠으며 수시로 직원면담을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교대근무자에 대한 순번 휴무제를 적극 장려하겠으며 모범공무원에게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등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배우자 등 생일 시 축전을 보내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취미동호회를 적극 활성화하고 체력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재난현장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사고유형별 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대형 재난발생 시 상황관리 유지 및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재난유형별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수난·산악사고에 대비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으며 현지적응훈련 및 사고유형별 구조기술을 습득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호우·태풍 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급기자재 소독실 설치입니다. 119구급대원의 현장활동 중 병원균에 의한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구급기자재 관리로 구급장비의 신뢰성 극대화로 주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치기간은 2007년도 5월부터 2007년도 7월말까지 3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규모로는 본서 건축물에 13평 규모로 공사예정이며 사업비는 2007년도 본예산에 3,200여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응급기자재 소독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여주소방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주소방서)

천명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소방관서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색에 맞는 소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주군의 경우 세종대왕릉과 신륵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가 많이 소재한 곳이므로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문화재 소실예방활동이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화재발생을 가상한 의용소방대 소집실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에 앞서 신륵사 화재발생을 가상한 의용소방대원 소집실태를 먼저 확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용소방대원 소집실태를 점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장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점검요구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용소방대 실태점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환 소방서장께서는 2006년 11월 24일 10시 55분에 신륵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상하여 해당지역 의용소방대원을 신륵사 주차장으로 소집시키고 소방차량을 출동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과 함께 장비점검을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확인반을 편성하겠습니다. 상황실 점검 신재춘 위원, 임무창 위원, 지휘차량 탑승 김영환 위원, 이주석 위원, 장비점검반 기타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반 편성에 따라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실태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소집실태 점검을 하기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양 출신에 이성환 위원입니다.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가 문화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적지가 대단히 많은데 특히 보물급, 국보, 지방문화재, 도지정 문화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현장 몇 곳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검사도 잘 되어 있고 점검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보가 하나 있고 보물이 16개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36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신륵사,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 제가 보니까 신륵사는 보물이 7점이 있네요?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수원의 팔각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재 화재가 나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그때마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륵사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 합동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왜 1회만 했나요?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그러면 특히 신륵사 같은 경우 보물이 7점이나 되는 사찰은 되도록이면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명성황후 생가를 가보니까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생가하고 기념관이 있죠?

네.

문예관이 있고 유적관리소가 있는데 소화기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 소화기가 거의 대부분 실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요?

입구에도 있고 실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가 입구에 있습니까?

생가는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가 안에 있죠?

네.

그럼 거의 저녁 때 일몰시간 이후에는 문을 잠그고 퇴근합니다. 직원이 상주하는 것 아니죠? 그 시스템을 어느 분이 잘 아시나요?

이철순 예방담당 이철순입니다.

거기 직원이 야간에 근무하나요?

이철순 지금 여주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유적관리사업소 직원 4명이 야간에 당직자 1명을 두고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순 세콤을 설치했어도 야간당직자 1명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문을 잠그고 퇴근하면 소화기는 건물 내에 있습니다. 외부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어디서 구해다가 불을 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외에 바깥쪽에 따로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바깥에 보관하다 보니까 도난사고가 빈번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비치하는 문제는 방법은 여기서 강구하시고요. 소화기가 전부 작은 거죠?

그렇습니다. 3.3㎏짜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3.3㎏짜리가 많던데 6.5㎏짜리도 있고 20㎏짜리 큰 거 있죠?

그건 대형소화기입니다.

대형소화기가 왜 지하에 있나요?

지하 보일러실에 혹시…….

네.

보일러실에는 대형소화기 설치해도 가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생가 바깥쪽에, 외부에 이런 대형소화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생가 지붕이 전부 짚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 목재죠?

네.

건물자체도. 다른 시멘트 건물하고 달리 불이 붙으면 초기에 금방 번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화기는 건물 내에 있으니까 주위에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짜리 큰 소화기를 생가 바깥쪽에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성곽관리소 쪽과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장님,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불량소화기가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소방인가요?

청운소방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어느 소화기예요?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명성황후 생가 안에 청운소화기가 아직도 1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공문에 어떻게 내려와 있죠? 전부 회수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청운소화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소방기구 판매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했는데 17개를 리콜조치를 했는데 거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설명 올리면 2005년도 7월부터 2006년 7월말까지 나온 소화기만 현재 불량소화기가 되겠고요. 그 전이나 그 후에 나온 소화기는 불량소화기가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시면 현장을 답사하셔서 그게 기한이 지난 건지, 적정한 건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륵사도 오래된 사찰이고 보물이 7점이나 보관된 장소인 만큼 극락보전 보물 128호입니다. 조사당이 보물 180호이고 대장각기비가 230호입니다. 이런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릉도 세종전이 있죠?

네.

또 능 정자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효종대왕릉도 능 정자각이 있습니다. 정자각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말씀해 보세요.

대개 30대에서부터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닌데, 지금 20대가 0.6%이고 30대가 24.3%이고 40대가 56.5%, 50대가 18.1%, 60대가 0.3%입니다.

제 말뜻은 20대는 몇 명 안 되니까 30대하고 50대 그 사이가 주류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3, 4, 5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시골지역이고 농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죠?

네.

그런 젊은층 확보대책, 특히 20대, 30대를 보강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소방서에 고층사다리가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사다리가 굴절사다리와 고가사다리 2대가 있는데요. 고가사다리는 52m입니다. 52m면 보통 아파트 하나의 층고가 2.67 내지 2.7m인데 실질적으로 소방에서는 1개 층을 3m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9층, 22층까지도 가능합니다만 안전상 또는 접근성을 고려해 보면 대개 15층 높이가 가장 최고층의 인명 구조할 수 있는 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층아파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고층아파트가 아파트 말고는 1개 동밖에 없습니다. 콘도 하나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리 현대아파트, 홍문리 현진아파트가 673세대이고 하리 현대아파트가 305세대, 또 북내면 현암리에 있는 현진아파트가 495세대, 총 1,473세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물로써 1개 동이 있고 아파트가 고층건물이 19단지에 94개 동이 있습니다.

일성콘도가 몇 층인가요?

13층입니다.

이런 고층건물, 특히 아파트 시골지역에 앞으로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에 대표적인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사를 특별히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코카콜라가 여기 있죠?

네.

그리고 대순진리회라는 종교시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3개 사업장에 대한 소방검사 상황을 보니까 대순진리교는 2005년, 2006년 받았네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도 2005년, 2006년 받았는데 여주대학, 이 설립자가 이 지역 정계실력자였죠?

설립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에 정동성 장관님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설립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주대학이 유감스럽게도 2005년만 받고 2006년도는 아직, 전부 다른 데는 9월에 거의 받았는데 여주대학이 2006년도를 받지 않았네요. 빨리 소방검사를 올해 안에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용소방대 현장출동 상황체크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원출동 연락체계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출동발령이 되면 본부에서 출동대원들 SMS 문자서비스를 안 날리나요?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체제가 안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자 어느 분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문자 메시지 날렸나요?

날렸습니다.

누가 날렸어요?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 소방서에서 대장님한테 알리고 대장님이 문자를 보낸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번호 확인할까요? 제일 첫 번째 문자 받으신 게 어느 분인지 제가 불러드릴까요? 전화하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출동명령 내린 분. 의용소방대 출동명령 내린 분 어느 분이에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각 지역대 사무실에 방수복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원들이 각자 산재해 있다가 그렇게 되면 파출소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불 다 붙고 언제 불을 끕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출동하는 차량에 피복이나 장화나 장갑이나 이런 걸 싣고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배급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는 안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가 각 차량마다 여유분의 방수복이나 장화는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비상시에 의용소방대 출동을 점검해 봤는데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관전평을 하셨지만 저희들 상당히 오늘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대원들이 열의를 갖고 농촌 일손하시다가 뛰어오는 모습, 또 어떤 분은 자동차 정비공이신데 자동차 정비하다가 오시는 분, 택시 타고 오시는 분,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많은 대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천명환 서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여건상 지역도 굉장히 넓고 또 여러 가지 문화재 등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설들을 관리하시느라 평소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가 도ㆍ농도시 형태의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드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여주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많이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인구비율에 비춰서.

많이 살고 계십니다.

요즘 시골 농촌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가고, 우리 여주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65세 노인들을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동률이, 어느 정도 가동합니까?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554개소에 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심폰이, 무선페이징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의 단점이 많이 보완돼서 개선된 것이 안심폰입니다. 안심폰이 한 150여 개 지급되어 있습니다.

’06년도에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셨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06년도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7건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백몇 개가 나가있다고 그랬죠?

154개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런가’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심폰이 554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건 안심폰이…….

554개소입니다.

그 개수 중에 ’06년도에 몇 번 안심폰에 의해서 출동해 보셨습니까?

6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지역의 화재도 중요하지만 도ㆍ농 복합도시 형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급박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우리 119시스템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그쪽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항상 안심폰의 성능검사도 수시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출동하는 것을 본 위원도 봤지만 출동상태가 굉장히 좋았고, 단지 출동하셔서 의용소방대원들도 화재진압 과정에서 사고가 없도록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비, 보니까 손에 최소한 장갑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장갑 정도는 끼고 초동진압 할 수 있는, 화재현장에 맞는 복장준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는 왜 안 됐습니까?

저희 관내에 여성의용소방대가 50명이 있습니다.

오늘 출동한 곳은…….

오늘은 화재진압이라 여성대는 출동을 안 시켰습니다.

그럼 주로 여성소방대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홍보입니다. 홍보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입니다.

항상 나오는 게 서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많은 감사, 행자부의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지적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의용소방대의 필요성, 활용방법,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태의연하게, 항상 모여서 밥 먹고 그냥 모임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19에서 정말 실용적으로 그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복장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100% 다 지급했습니까?

아직 다 지급 못 했습니다.

여주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 반 이상은 했습니까? 복장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언제…….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 주변에는 지방으로 흩어지는 국도 및 외곽도로가 많습니다. 혹시 올해에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현장출동한 횟수가 몇 건입니까?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륙고속도로하고 영동선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접촉사고 내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10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사망 건수 있습니까? 이쪽에 차량이 특히 영동고속도로라든가 차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역의 화재도 중요하지만 긴급소방시스템이 교통사고ㆍ재난, 모든 부분에 신경 쓰지만 특히 교통사고 부분에도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항상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두 가지만 하고 본 위원의 시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관내 파출소가 3군데 있죠?

네, 파출소 3군데 있습니다.

파출소 책임지는 사람의 직책이 뭐죠?

센터소장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파출소라는 명칭이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식구들부터 바뀐 제도를, 언어를 빨리 바꾸어서 다른 지역 모든 부분에 홍보를 빨리 해서 바뀐 이름의 홍보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장’ 이렇게 명칭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여주에서는 2006년도 민원인 진정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진정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 건도 안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우리 여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동한 지역의 문화재 및 위험물 지역 같은 곳의 화재진압 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및 위험물지역의 주변상가에서 영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문화재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쉽게 말하면 생계수단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관도 있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인데 의용소방대 출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 및 위험물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화재발생 시 바로 옆, 주변에 있는 상인,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용하는 초동 화재진압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관내에서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시간을 연구하셔서,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위험물 및 문화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주변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잖아요. 일단 관광객이 줄어들 거고 여러 가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는데 서장님께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크게는 못 도와주더라도 호수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대처방법, 간단한 교육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기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실적을 보니까 올해 209회를 하셨네요, 횟수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화재 현장출동, 경계활동, 교육훈련, 홍보활동, 보니까 여주가 많이…….

지난번 수해 때 동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하여간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들의 복지 향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기를 위해서 서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고생하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복지차원이라든가 사기차원에서도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본부에 진정도 해주시고 건의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이라든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성환 위원님하고 송윤원 위원님 두 분이 의소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경기도 소방은 거의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서장님께서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에 이경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출동수당 지급하는 것은 화재 시에 의소대들이 출동했을 때 지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에 화재가 몇 번 났습니까?

14건 발생됐습니다.

1월에만 14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났습니까? 가장 큰 데가 어디였나요? 의용소방대가 많이 출동됐던 데.

그것은 추후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4번 화재가 났는데,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나 출동하신 거예요? 여기 기록에 보면 1월에 총 출동한 인원이 74명이거든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옛날 것도 아니고 올 봄 건데요?

월별로 의용소방대 출동한 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1월에 14번 화재가 났다고 하셨는데 지급횟수가 74개예요. 74명에게 지급했다면 화재 한 번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 출동한 게 몇 명입니까?

지금 1인당 한 번 출동하는데 2만 8,800원입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월에 관내에 화재가 14번 났는데 총 의용소방대 출동한 것이 74명이에요. 14번 화재났는데. 그러면 한 번 화재 났을 때 의용소방대 출동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한 5, 6명 정도입니다.

평상시에는 한 5명 출동하는데 오늘은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떤 게 실상입니까?

오늘은 낮이라, 또 농한기다 보니까 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데 우리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4명, 5명 출동하는데 오늘은 한 30명 오셨잖아요.

30명은 안 되고 정원이 27명입니다. 정원이 30명이고 현재원이 27명입니다.

글쎄, 우리가 출동하는 거나 의소대들이 아주 신속하게 모이는 것을 봐서 굉장히 잘됐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판단돼서 저는 그냥 가려고 하다가 이거 한 가지 물어보는데, 어떤 게 실상입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부연설명 드린 것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면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평이나 이천에 소방력 지원을 하려면 한 3, 40분 걸립니다. 지역의용소방대 도움이 없으면 대형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출동요청도 본서에서 많다 보니까 늘 그런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이후에 오신 분도 수당 지급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화재 출동하면 시간 관계없이 수당은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30분 후에, 1시간 후에 다 합친 게 5명이란 말이지요. 화재 났을 때. 평상시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14번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한 평균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어떤 게 실상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 김현노입니다. 오늘은 문화재 화재로서 중요한 화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주읍대하고 북내면대하고 같이 비상소집을 시킨 상황입니다.

아니, 화재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타 죽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이 서류가 진실이라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실적으로 14회에 걸쳐서 75명이 출동한 것이 사실이면서도 오늘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무려 34명이 출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많이 나온 것이 지적거리가 아니라 평소 화재 시에 이렇게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서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원을 적극적으로 가동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서 지적 당한 것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괜찮습니다.

힘드신데, 자리에 앉아계시면 자료 제출하는 게 빠르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서장님께서 답변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질의하실 때 잘 듣고 계시다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동 시에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소방대원의 앞유리 부분에 서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히 화재진압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일일점검을 필히 실시하셔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했을 때 서리가 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소대는 제가 확인했을 때 오늘 방재복을 입고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총 지급이 20벌이었다 그랬습니다. 방재복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구한 자료 1819쪽부터 있는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을 보면 과태료 수입 중에서 2004년도에 미납액이 180만원, 2005년도에 600만원, 금년도에 300만원이 과태료 수입에서 미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180만원하고 2005년도 600만원 추가 수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태료 미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1차, 2차까지 독촉장을 보내든가, 아니면 그래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군청에 의뢰해서 재산압류 또는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해서 넘깁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몇 년까지 안 냈을 때 그런 조치를 하실 겁니까?

5년입니다.

5년이지요? 그래서 아직 처분하신 데는 없지요?

재산압류는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있고 법원에 계류시켜서 재산을 처분한 사항은 아직 없지요?

네, 법원에 비송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액수만 나와 있고, 주요 어떤 파트별로 몇 명에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거든요.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3쪽, 연도별 구급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급활동은 시간을 요하는 거지요?

네.

호흡이 멈춘 후에 몇 분만에 뇌사상태가 됩니까?

한 4분 되겠습니다.

4분에서 5분 이내에 호흡을 멈춘 상태가 되면 뇌사상태에 빠지지요? 그 이후에는 호흡이 돌아와도 생명을 건질 수가 없지요?

네, 생명만 있는 겁니다.

여주소방서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세밀하게 잘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미이송내용이 나옵니다. 미이송내용 중에서 사망자가 생겨서 이송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주에서 2005년도에 24명, 금년도에도 3명, 사망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해보니까 사망이 됐기 때문에 후송치 아니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 당시에는 살아있었는데 가보니까 죽었다 그런 얘깁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가족들이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소방구급차로 이송하면 편리하고 빠르고 돈도 안 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별로 자세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주 가남 같은 경우는 출동거리가 멀어서 혹시 출동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119구급차나 출동 중에 사망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되도록이면 구조·구급 관계는 최소한의 시간에 도착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막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31회 실시했는데 연막탄 사용량이 오늘 보니까 19개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도에. 훈련의 질과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막탄을 사용한 실제 화재훈련 같은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연막탄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거지요?

네.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연막탄이 필요하고 그러면 협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그런 말이 있지요. 실감 나는 훈련이 되기 위해서 연막탄 사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고려해서 훈련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상황실을 점검해 보니까 비교적 설립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기기점검도 역시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여주는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오늘 자료를 제가 뽑으려고 보니까 소방서 대회의실에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이런 것 정도는 보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가졌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돈 들어가는 일 아니니까 하나 빨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무전기의 성능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LCD판이 망가진 경우를 봤는데 그런 점에도 유념해서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이 여주파출소에 몇 명입니까?

현재 10월 30일부로 112명에 현재원이 108명이고 11월 20일자로 5명의 정원이 증가됐습니다.

아니, 여주 관내 전체.

관내 전체가 금년도 10월 30일까지가 112명입니다.

현재 결원은요?

현재 11월 20일자 117명으로 5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없는 겁니까?

결원은 6명 있습니다. 6명은 금년 말에 신규채용자가 있어서 본부에서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NSC에 파견된 분이 계시네요. 소방경 전용호. 이 분은 오자마자 파견됐는데 이 분 한 분만 여기 열악한 데에서 TO를 잡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오자마자 그런 게 아니고 청와대 근무하면서 바로 다른 데서…….

그러니까 여기 오지도 않고서 바로 파견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여주소방서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원 1명을 현재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1명이 결원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1명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비위자 조치명단을 보면서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 8명이 징계 받았는데 두 분은 견책이고 여섯 분은 훈계 조치하셨는데 어떤 일로 이런 훈계를 하고 견책을 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견책은 한 사람이 간부입니다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인 작년도에 징계했고, 금년도에 징계는 문책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술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징계했습니다. 품위손상으로.

나머지 훈계 6명은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돼서 1명 훈계 받고 나머지는 감사에 지적돼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민원 야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과태료 건인데 과태료를 내는 분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지도해 주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인정돼서 훈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조치를 안 해야 할 것을 과태료 조치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당하게 과태료를 했습니다만 다만 그 양반이 충분히 인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인식이 안 가도록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훈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조치하면 당사자한테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고지한다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긍을 안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수긍을 안 해도 충분히 우리 소방서에서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훈계를 줍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사항으로, 제가 있을 때 일어난 건 아닌데.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자기 업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유기를 하면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게 되면.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주소방서에 경방카드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서장님, 보신 적 있어요? 경방카드 보신 적 있냐고요.

네.

보시니까 제대로 다 되어 있어요?

미비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미비가 되어 있어요?

기록이 누락된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서장님.

화재발생 시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것을 5년, 6년씩 기록을 안 해도 됩니까?

앞으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정해서 되는 일입니까? 아까 본 위원이 상황실에 있을 때 잠깐 점검해 보니까, 2006년도에 한 번 한 것도 있고 2001년도에 한 번 한 거, 그 이후로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출입문이라든지 비상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됐으면 화재 진압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기록합니다.

그런 사항을 업주들이 자진해서 신고 안 하잖아요. 우리 소방서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방카드가 필요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점검을 기록 안 하시고 정리 안 하실 거면 뭐하려고 비싼 돈 들여서 그걸 합니까?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정해서, 우리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소방서에서 하실 일들은 하셔야지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경방카드에 서류 뭐뭐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십니까?

그 안에 약도라든가 소방시설의 기본적인 자료를 다 거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장님이 보신 것 중에 되어 있는 게 몇 %나 될 것 같아요?

한 90% 이상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셔야지요. 90%가 안 되어 있고 10%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위원님이 보신 것 중에 어떤 것이 누락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점검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점검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처음에 신고할 때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것을 설치한 원래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차라리 필요 없으면 폐기시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 중에서 예방담당계라고 있지요?

네, 예방계가 있습니다.

예방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화재예방, 점검, 소방시설, 업체단속 등입니다.

그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런 업무를 잘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점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여주소방서에 예방담당계가 이철순 소방경님 맞지요? 그 분이 쉽게 얘기하면 점검반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잠깐 돌아봤는데 돌아본 데 전부다가 점검일지에는 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이요. 점검일지 보니까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간 데는 방화문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유도등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연기나 열감지기도 다 훼손되어 있는데 점검부는 100%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좋고 서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철순 예방담당 이철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확인 해주신 4군데는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라 건물의 한 부분을 사용하는 업소입니다.

어디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철순 예방계장님, 위원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실 관계자 공무원은 반드시 답변신청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담당 이철순입니다. 아까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확인 한 다중이용업소는 건물 내에 1개층 또는 층 내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국지적으로 저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철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제가 예방담당하시는 분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사실대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도 그냥 어차피 우리가 지도 점검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 앞으로 잘 하시라고 격려해주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세 군데 가는 데마다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니까, 너희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2층에 스탠드바 갔을 때 방화문 왜 안 되어 있느냐고 그러니까 방화문은 3층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이철순 그건 저…….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에 스탠드바 올라갔는데 유도등이 없다고 하니까 유도등이 필요 없다고 그러셨죠?

이철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유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직선계단일 경우에는 없어도 되죠? 굴절계단일 경우에는 유도등이 있어야지 대피하는 것 아닙니까?

이철순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갔을 때 굴절계단이었죠?

이철순 그렇습니다.

유도등 있었어요?

이철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유도등이나 유도표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다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철순 그렇습니다.

점검부에는 이상 없다고 다 되어 있죠?

이철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카바레 갔을 때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다 훼손돼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등들을 달아놨었죠?

이철순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한 개가 30평을 커버한다고 하셨죠?

이철순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런 데입니까?

이철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관계법규를 연찬해서 실수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저희가 나온다고 해서 혼자만 아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철순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법규연찬해서 이런 실수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철순 고맙습니다.

서장님,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세요. 점검부를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나. 자주는 못 나가시더라도, 아니면 서장님 못 가시면 서장님 다음에 책임지실 만한 분이 나가셔서 가끔 점검도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점검부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데, 그럼 이런 건 뭐하려고 작성합니까?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비위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가고 나면 끝났지,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경방카드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생활주변에서 지킬 수 있는 건 반드시 지켜져야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서장님 이하, 아까 답변하신 소방예방계장입니까?

이철순 그렇습니다.

확실히 시정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지금 서의 홍보는 어느 파트가 맡고 있습니까?

그것도 예방계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니까 화재예방이거나 홍보활동 해서 매스컴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68회, 신문 57회, 방송 1회, 기타 10회로 보고하셨습니다. 횟수로 보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저한테 주신 여주소방서 보도자료 취합하신 것 보시면 서장님 취임하신 것부터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련 보도들인데 그 다음에 119매거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안 보고 있죠?

일반인들이 보기는 힘들 겁니다.

여기 보면 딱 한 가지 동절기 맞아서 어떠어떠한 것 위주로 점검하겠다는 홍보기사는 딱 한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훈련했던 거나 다중이용시설 실무교육 했던 것들인데 내용들이 별로 전파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두 가지를 더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양주에서 아파트 사고 때 일가족 추락사고 있었죠?

네.

그 이후에 본부에서 이와 관련한 홍보지침 내려온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주소방서가 홍보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홍보활동 상황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서장님의 의견을, 세 가지 답변하십시오.

본부보다도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 소방서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소방차, 다시 말씀드리면 사다리차 전개가 가능한지 또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 교육을 합니다. 이번에도 동절기를 맞이해서 각 파출소에서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사다리차 전개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또 에어매트, 에어매트가 보통…….

서장님, 본부에서 양주소방서 아파트 일가족 추락사 이후에 이와 관련한 홍보대책 하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여기와 관련된 홍보대책 하달 없으시죠? 그 다음에 여주소방서에서도 ’92년도 건립된 아파트들은 일정 층 이상들은 전부 다 옆집으로 세대간에 피난이 가능하도록 긴급피난시설이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군내의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년도에 건립된 아파트입니까?

오래된 건 10년 넘은 아파트도 있고요. 금년도에 오픈한 아파트단지도 있습니다.

’92년도에 건립된 아파트는 전부 다 긴급피난시설이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홍보하셨습니까?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죠? 화재가 났을 경우에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라도 긴급피난시설을 박차면 옆집으로 통하게끔 지금 간이칸막이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은 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고가사다리차 전개하고 수평잡고 이것저것 5분 이상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5분 걸립니다.

화재에서 5분이면 상당한 시간이죠?

웬만한 주택은 5분만에 다 타버립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설들 긴급피난시설 홍보계획 세우시고요. 홍보계획 세우신 것 수립계획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계에서 하시는 화재예방 홍보활동도 실질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아파트에 긴급피난시설이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소방관련 사항들을 전파하시는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적어도 소방전문가들이시니까 지금 필요한 어떤 조치라든가 다중이용시설 말고 일반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119구급대원 병원 응급실 실습체험,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1회 2명씩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급대원이 총 16명 있죠? 현재 여주소방서에 구급대원 16명이죠?

네.

구급차는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4대입니다.

그럼 하루 8분이 근무하시고 8분이 비번이시죠?

네.

그럼 이 비번자들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응급실 체험을?

네, 비번자가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여주소방서가 처음 실시하죠? 다른 소방서가 안 했던 것 하시는 거죠? 응급실 실습체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비번에 하시면 그 다음날 다시 근무하시는 날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뚜렷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24시간 근무체제인데 10시부터 6시까지, 여주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보통 응급실 근무는 병원 내에서도 기피하는 부서인데요. 너무 장시간 하시는 것 같고, 이것도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시고. 지금 전부다 응급구조사들이시지요?

네, 응급구조사 자격 1급 내지 2급 자격증 다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적절하게 시간균형이라든가 교육계획을 다시 한 번 하셔서 내실 있게 해주시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아까 보고하신 것을 보면 소방행정 여론청취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시고 부조리 방지 서한문도 연 2회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부조리방지 서한문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발송하고 계십니까?

민원업무 신청하는 건축이나 위험물, 기타 민원업무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한테 다시 발송해서 소방공무원이 혹시 금품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십니까?

그것은 다 다르지요. 민원이 얼마큼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문조사는 몇 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또 소방검사 나가서도 소방검사대상물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제출하시고요. 민원담당 공무원 인성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간부들이 심의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대민관계가 적합한 지 아니면 부적합한 지를 판단해서 민원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자료는 자료로 내시고요. 부조리방지 서한문이나 소방행정 설문조사는 타 서에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 서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고, 민원담당 공무원 인성검사는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성검사 실시 같은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계획 없으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량이 화재 때나 구급대 출동할 때 경찰서하고는 협조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출동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도 가상훈련 출동하다 보면 일반차량들도 저기가 되지만 신호등도 협조가 안 되니까 계속 신호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 위반하면 결국에는 운전자 책임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업무협의나 이런 사항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서하고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부터 신륵사까지 간다 그러면 그게 상황실에서 전파해 주셔서, 만약에 경찰에도 근무자가 없으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중요거리에는 교통근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동으로도 교통신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평시에 협의하셔서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고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업무대책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부분도 자료로 내시고요. 다 완성되시면 본부에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 2건만 하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외국계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업체의 소방검사서를 보니까 2005년도 11월 18일 시정 보완명령이 내려졌는데 2006년 9월 27일에도 똑같은 사항이 시정 보완명령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2005년도 소방검사하고 보완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2005년 11월 18일 소방검사서에 시정 보완명령,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동화 화재탐지설비 도통불량, 그 다음에 자동화 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미비, 그런데 똑같이 2006년 9월 27일 자동화 화재탐지설비 도통불량, 똑같습니다. 그럼 2005년도 시정 보완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고장이 자주 나는 기계인 모양입니다.

고장이 자주 나는 기계라고요?

네, 고장이 자주 납니다.

아니, 그러면 시정명령이 되면 기계를 다시 설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고장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서장님!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소방검사서에 나오는 사항 확인해 보시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의용소방대 출동 훈련명령 내리셨지요? 그 대원들 오늘 수당 꼭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박호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과태료 미납액에 대한 조치계획, 후송 중 사망자의 유형별 내역, 정문식 위원님의 화재예방 홍보계획 등 3건은 11월 25일 일몰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천명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11월 25일 일몰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주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소방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방규명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소방서장님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규명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방규명.

다음 방규명 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양평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김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7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소방서는 개서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업무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신재빈. (인 사) 방호예방과장 소방령 김태철. (인 사) 소방행정담당 소방경 이정훈. (인 사) 경리담당 소방위 유대종. (인 사) 방호담당 소방경 최병갑. (인 사) 예방담당 소방경 최예창. (인 사) 구조구급담당 소방경 김정호. (인 사) 화재조사담당 소방위 남기선. (인 사) 진압1담당 소방경 이명도. (인 사) 팔당수난구조대장 소방위 오계환. (인 사) 공흥119안전센터장 소방위 박철규. (인 사) 양근119안전센터장 소방위 조인행. (인 사) 용문119안전센터장 소방위 박상조.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6년도 중점 추진목표,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특수시책,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 및 관할을 보고드리면 양평소방서는 지난 2004년 12월 9일 부지면적 7,300㎡, 건축면적 3,581㎡ 규모로 개청하였으며 8만 6,000여 명의 인구와 1읍 11개 면의 총면적 877.73㎢라는 넓은 면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시ㆍ군 중 최대 면적이며 서울시의 1.45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다음 기구와 소방력에 있어서는 2과 7담당 3개소의 119안전센터 1구조대 1수난구조대 8개 지역대로써 소방공무원 125명, 의무소방원 10명, 의용소방대원 570명, 총 705명의 소방인력과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등 37대의 소방차량과 수난장비로 수난구조정 1대와 구조보트 3대를 보유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100% 가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76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241개소로써 체계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이 100% 완비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쪽 200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활동을 보고드리면 화재가 165건에 인명피해 23명과 17억 8,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2004년 대비 23%가 증가하였고 구조는 438건에 267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은 3,099건에 3,307명을 후송하여 2004년도 대비 각각 63.8%와 44.9%가 증가하였습니다. 방호예방활동을 보고드리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202개 대상에 실시했으며 정기검사는 408개소, 특별검사 811개소를 실시하여 125개소에 대한 행정명령 등을 통해 조치완료를 했으며 시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업소 관계자 278명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소방봉사능력 확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익수사고 다발지역 3개소에서 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 등이 동참한 가운데 119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인명구조 7건에 7명, 안전조치 300건에 1,903명 등 여름철 수상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단 한 명도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 등 관내에 위치한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에 대한 산악사고 예방홍보 활동으로 홍보물 3,140매를 배부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실습 체험에 541명이 참여하여 긴급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인 및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고급형 민박 및 펜션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방안으로 338개 대상에 특별소방안전 지도를 통해 소방차 진입불가대상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연못을 이용한 자체소화시설 확보 등으로 자율적인 화재진압 체계를 강화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소방 서비스기반 구축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 26명을 충원하여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차량 대ㆍ폐차와 신규로 4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취미동호회 활성화 및 모범공무원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잠깐만요. 방규명 서장님!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진행순서가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양평소방서 관내 13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4명의 부상자와 4억 4,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 동기간 대비 2.2%가 감소된 것으로 원인별로는 전기, 불티, 난로 순이며 처종별로는 주택, 차량, 창고 순입니다. 양평소방서의 화재건수는 경기도 전체 화재건수 대비해서 2.1%에 해당됩니다. 구조구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형화재 예방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 자체 심의회를 개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17개소를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소의 양호와 1개소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간부현장확인 대상 24개소에 대하여는 월동기에 월 1회 방문하여 소방시설 관리유지 및 자율소방 안전관리를 당부하여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중이용업소 특별 소방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소로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이 미흡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단속강화 및 관계자 교육을 통해 소방안전의식 제고 및 화재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였으며 297개소에 대한 불시 점검결과 시정 보완명령 7개소, 건축분야 1건을 양평군에 통보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2007년 5월 30일까지 추진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 경과조치 추진율은 83%로 경기도 소방관서 중 1위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악사고 예방홍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용문산 관광객 등 등산객이 많이 찾는 등산로에서 산악사고 예방홍보문을 배부하였고 심폐소생술 실습체험장을 운영하여 990명의 등산객이 심폐소생술을 습득함으로써 대국민 응급처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안전사고 방지 및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뢰받는 소방의 위상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용소방대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사항은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고 원활하고 능동적인 소방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봉사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강원도 인제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팔당호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색활동에 380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남한강 일대 정화활동에 참여하여 수면부유물 제거, 주변 환경정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9일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단체줄넘기 부분에 경기도 대표로 56명이 출전하여 전국 1위로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하여 경기도 의용소방대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인명구조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잠수자격 취득 및 등급 향상을 목표로 수난구조훈련을 통한 다양한 대응전술 개발 및 습득으로 각종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도 스킨스쿠버 및 동력수상기구 조정면허를 10명이 취득하였으며 수난사고를 대비하여 6회에 걸쳐 48명이 수난구조 훈련을 실시하였고 자체 교육훈련을 2회에 162명이 참여해 수난구조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27쪽 훈련탑 보강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산악구조 훈련기법 숙달 및 체력 강화훈련으로 산악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일반인에게 인공암벽장을 개방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언더형 인공암벽의 추가 설치로 암벽등반을 즐기는 동호인과 양평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소방력 보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화재진압 장비보강 및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현장대응능력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강실적으로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특수형 구급차량 1대를 배치하여 급증하는 구급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전문장비 47점과 산악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한 구조구급장비 137점,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 18개소를 보강하였습니다. 노후한 근무환경의 지역대 청사 시설물을 4개소 보수하였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수난사고 및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지역에 안내표지판을 14개소 설치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였으며 청사보안을 위한 보안카메라 장비 4대를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을 보고드립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4종목의 취미동호회를 자율적 분위기로 운영하여 양평군 기관별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였으며 현장활동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 조성을 위해 양평군에서 1,000만원의 예산협조로 테니스장 조명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춘계 및 추계체육행사 개최로 직원들의 단결된 화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2006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인 무료 얼음썰매장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소방을 실천하기 위해 청소년과 관광객에게 건전한 여가장소 제공 및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무료 얼음썰매장을 용문119안전센터에서 11월 말부터 내년 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료 얼음썰매장에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청사시설 개방 및 썰매, 팽이를 무료대여하여 열린 소방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끝으로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 체험실을 30평 규모로 본 서 1층에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문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험시설 종류로는 가상화재를 직접 진압하는 화재진압체험, 화재현장과 동일한 열과 연기 속에서 대피하는 열ㆍ연기 탈출체험, 건물 붕괴사고를 대비한 지진붕괴체험, 심 정지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 2층 이상 화재발생 시 탈출하기 위한 구조ㆍ구난 완강기 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예산 2억 1,000만원으로 현재 세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양평소방서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2층 현관에 진열하여 놓은 저희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ㆍ구급장비 및 진압장비에 대하여 용도 및 사용법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양평소방서)

장비에 대한 설명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규명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소방관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양평군 지역에는 산지가 많아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기는 하나 산불발생 시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함에도 산세가 험하여 소방서 차원의 진화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방헬기의 동원이 필요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의에 앞서 소방헬기 동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실태를 먼저 점검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주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방헬기 동원 및 의용소방대원 소집실태와 관련 현장점검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장점검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주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현장점검 요구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용소방대 소집실태 점검을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규명 소방서장께서는 2006년 11월 24일 16시 30분에 양평소방서 뒤편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상하여 해당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하시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헬기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과 함께 점검을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점검반은 여주소방서의 경우와 같이 편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성에 따라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관계 공무원께서는 실태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태점검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먼저 방규명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양평지역이 도ㆍ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하실 것이고 또 항상 화재ㆍ사고에 신경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진압 시 사망건수를 보니까 ’05년도에 4명 있는데 ’06년도에 들어서 사망화재사건은, 올해는 없습니까?

사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로 교통사고 시에 출동한 적 있습니까? 올해.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조대가 출동한 적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도로 주변에 국도 다음에 외곽도로 같은 경우 보니까 과속의 위험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몇 번이나 출동했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 2006년도 10월 말 교통사고로 출동횟수가 205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구급 출동건수입니다.

대형도로상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났을 때 출동해서 구조하시고 화재진압도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06년도에 현장에서 사망건수가 없었냐고 물어 본 건 화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에 대한 걸 포함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건수가 없었습니까? 교통사고의 사망사건은.

교통사고의…….

서장님, 자료가 미흡하신 것 같으니까 ’05년도, ’06년도 양평소방서 주변의 국도변, 고속도로변에서 교통사고 때 출동한 건수와 교통사고의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가상훈련 해주셨지만 올해 산불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금년도 11건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어떻습니까?

규모는 총 1.3㏊가 소실이 됐습니다. 이건 11건의 총면적입니다.

크게 대형산불도 있었습니까?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양평지역이 산불화재에 민감하게 대처하시겠습니다만 산불이라는 건 정말 자연을 훼손하고 또 복구하려면 5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는 모든 국민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불예방에 특히 겨울철에 홍보, 홍보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산불예방 겨울철에.

겨울철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등산객을 위주로 해서 등산로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만 해요? 등산객만 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도 해야 되고, 여기 혹시 겨울철에 소방안전협회에서 안전에 대해서 양평의 어떤 웅변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 해본 적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05년, ’06년도 학생을 상대로 한 캠페인 실태를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관계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06년도에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양평소방서 방문자에 대한 출입자 통제가 너무 권위적이었다는 민원을 받은 적 있죠?

네.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당시 민원제기한 사람이 신문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문기자분이 오셨을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해서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냥 민원이 아니었고 신문기자가 기자 특성상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어느 누가 와서 민원을 보면서 어떤 권위적인 것을 느꼈다고 하는 건 크게 반성해야 될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몇 명에 의해서, 특히 양평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몇 명이 명예를 실추시키고 개인의 실수로 지역에서 어떠한 실수를 한다면 전체 소방공무원의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가장 그런 부분에 양평소방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먹칠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양평소방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정신교육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05, ’06년도 차량고장 수리 보니까 양평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의 타 소방서에 비해서 소방차 수리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비슷한 파주, 김포, 광주, 화성, 여주를 보면 보통 70건 정도 되는데 양평이 ’06년도에 124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면 단위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차량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아까 양평과 비슷한 지역을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었지요. 여주, 파주, 김포 비슷한 여건의 소방서의 보수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차량이 노후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방서의 모든 것은 경기도 전체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급여, 하다못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부분이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 개인의 물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공공의 물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민의 모든 물건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차량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해서 몇 년 지나면 차를 폐기해야 된다. 6년 지나면 폐기해야 된다. 12㎞를 뛰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라도 아끼고 관리를 잘해서 정말 고장 없는,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고장이 나면 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에도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서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네, 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호예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지휘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소방서에 전임 오신 게 금년 7월 18일이시지요?

7월 18일자 맞습니다.

그 이후에 산불 진압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산불 진압한 적은 없습니다. 산악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한 적은 있습니다.

산불을 다른 서에 근무할 때 진화해 본 적 있어요?

앞전에 근무한 지역이 광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입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산불진압한 적이 없었습니다.

양평소방서 관내에 대형산불이 일어난 적 있지요? 서장님. 군부대사격장에서 군부대 사격으로 인해서 대형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간부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이 7월 18일 7명이 근무부서를 옮기셨고 오신 지 3일 되신 분이 계시고 11월에 오신 분이 9분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 현재 앉아계신 간부 17명 중에 산불진압을 해보신 경험이 양평서에는 전혀 없는 것이 맞습니까?

대형산불 지휘한 간부는 없습니다.

방호과장님!

네.

산불을 진화하는 것은 작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전이라고 하면 산불을 진압하는 데만 신경써서는 안 됩니다. 작전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판단해서 이 산불을 진압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잡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딱 어느 곳에 발생이 됐다 하면 그곳에 지형을 살피고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만약에 불이 진행되는 방향을 봐서 차단벽을 설치하는 맞불을 놔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전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산불훈련이지만 그런 것을 다 계획하고 판단하고 구상하셨습니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소방 30년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고요. 이번을 기회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훈련이 필요한 것은, 예상이지만 그런 것이 됐을 때 정확하게 일지를 작성해서 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작전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감사가 나오니까 의소대 출동하고 소방차량 출동하고 헬기 출동하는 그런 모양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떤 작전계획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압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서 없이 그냥 사람만 출동해서 의소대원들이 나와서 구조반, 진화반, 작물처리반, 맞불반 다 해야 될 텐데 그런 반편성도 안 됐을 뿐더러, 만약에 불을 끄러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끄러가는 방향에 산불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 어떻게 피할 거예요? 누구 연락 할 거예요? 무전기 하나 있었습니까? 산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명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게 간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올라가서 산불 진화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투입시켜요? 그래서 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현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상 여러 가지 훈련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상이지만 오늘 진행된 산불에 대해서 방호예방과장님하고 소방서장님은 어떻게 진압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까라는 자체 분석결과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15사단에서 1개 군대가 몰살한 적이 있어요. 산불 진화하러 들어갔다가. 왜 그랬느냐 산불을 진압하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불을 끄는 쪽으로 불길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산등성이 올라가는데 산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불길에 휩싸여서 1개 군대가 다 몰살당했어요. 그만큼 산불진화는 간부들이 통제해 주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평지역의 산불은 주로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군부대 사격장이라고 보는데 내년 봄에도 틀림없이 봄이면 사격훈련을 실시할 겁니다. 군부대랑 긴밀히 협조해서 예방탄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산불이 날 수 있는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서장님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종면 쪽에 가면 더덕캐기 체험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루에 얼마씩이나 거기 투입됩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지요?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했을 때 산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특별히 가을이 되면 이쪽 지역에 영지버섯을 따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봄이 되면 봄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산불예방교육도 철저히 감시체제를 강화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양평소방서에는 산악구조 활동하고 수난구조 활동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수난구조 활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난구조대가 지금 서종면에 있습니까?

네, 서종면에 있습니다.

제가 서종면 노문리 쪽에 여름이면 자주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방송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 방송시설이 뭐냐 하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그런데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거기 있었는데 방송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소방서에서 팔당수난구조대하고 같이 해서 행락객하고 취락객들이 모일 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훈련하는데 고생 많았는데 간부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하셔서 옳은 산불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서장님, 양평소방서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지요?

2004년 8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방호예방과장, 경리담당, 방호담당, 예방담당 다들 ’06년 7월 18일 내지 11월 18일 부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중에 지금 업무파악이 다 끝났다고 자신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해당 업무파악! 자신 없으세요? 서장님 본부에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인사를 하게 되면 과장급들이나 또 계장급들이 일괄 인사가 시행되면 서로 해당지역 업무파악 및 현장파악,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지역정보도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을 숙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되지요?

네.

앞으로 본부에 정식으로 건의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2005년 8월 18일 오셨다 그랬지요?

서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평에는 숙박시설이 많지요? 모텔, 콘도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모텔이나 콘도, 숙박시설 정기소방검사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방검사서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소방검사서면 여기 보면 점검결과 소방법령 위반사항, 화재예방 조례위반 사항, 기타 위반사항 하고 오른쪽에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모든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 “지도합니다, 지도합니다.”, “관리 철저히 되도록 지도합니다.”, “상시 점검토록 지도합니다.” 그 다음도 그 다음 장도 “이행토록 지도합니다.”, “준수토록 지도합니다.” 위반사항을 가서 소관 검사를 하라고 해놓은 사항인데 “지도”밖에 없어요. 한 건도 위반한 게 없어요? 없습니까? 현장 한번 가볼까요? 위반사항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반사항 없으면 없다, 있으면 위반사항을 기재하고.

금년도에 숙박시설 27개소를 점검했는데 1개소 미비가 있었습니다.

1개소요? 1개소가 어느 업소지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숙박시설을 소방검사 시켰으면 예를 들어서 몇 개소라 그랬지요? 27개 업소요?

네, 27개 업소.

그러면 27개 업소에서 7, 8번이나 다중시설이 위반됐다면 기억을 못하겠지만 단 한 개라면서요. 그런데 어느 업소인지 모르세요? 어느 업소입니까?

용문산.

아니지요. 로얄파크입니다. 로얄파크. 로얄파크 보니까 시정 보완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치사항. 이게 원칙적인 소방검사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로얄파크 소방검사서 보면 제일 앞장에 소방검사서 있고 뒤에 소방검사 세부검사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관련 검사사항이 있고 안전관리상 참고사항이 있고 소방시설기능에 대한 검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업소들은 그냥 단 한 장, 한 장에 “지도합니다.”, “지도합니다.” 다 “지도합니다.”입니다.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있지요?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까? 콘도가 있지요? 콘도.

저희 관내 17개소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어디인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관내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콘도시설이 있습니다. 콘도 검사한 중에 몇 개 업체를 했습니까? 콘도 소방검사를 몇 개 했냐고요. 시설 몇 개를 했습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제가 보니까 특별검사부라고 해서 콘도로 되어 있는데 콘도는 왜 용문산콘도만 했습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용문산콘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대형화재가 아니더라도 콘도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는 콘도가 2개소 있습니다.

2개소밖에 없어요? 자료 제출한 거 볼까요? 보세요. 콘도가 뭐뭐 있나.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해당되는 콘도는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 2개소가 있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형이건 아니건 간에 콘도요, 콘도! 콘도가 몇 개 있나요?

콘도는 3개소가 있습니다.

낭독해 보세요. 어디 어디인가.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 용문산콘도.

파라다이스는 여기 아닌가요? 파라다이스는 여주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4개소입니다.

서장님, 어떻게 서장님이 콘도시설이 몇 개 있는지, 처음에는 2개라 그랬다가 직원이 손을 내저으니까 3개라 그랬다가 본 위원이 4군데를 지적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콘도를 왜 네 군데 다 소방검사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용문산콘도 2006년 7월 11일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콘도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양평 한화콘도가 9층 건물에 3만 7,318㎥입니다. 대명이 8층짜리 건물로 1만 9,878㎥, 파라다이스가 9층 건물로 1만 1,536㎥. 유일하게 용문산콘도만 7층에 3,956㎥입니다. 이렇게 제일 규모가 작은 콘도만 특별검사를 하나요?

저희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콘도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 중에.

아니, 제가 지금 콘도를 국한해서 질의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규모가 제일 작은 용문산콘도만 소방검사를 하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4개소 콘도가 있는데 2개소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일반대상으로서 정기검사에.

좋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규모가 제일 작은 게 용문산인데.

아니,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가 대형화재 취약대상입니다.

그러면 한화콘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자료 줘보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위자 조치현황 있지요? 징계했지요?

네.

비위자 조치현황에 보니까 업무부당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9건 중 업무부당이 5건 있고 품위손상이 1건, 2006년에 업무부당이 1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전부 다 훈계입니다. 9건 다 훈계예요, 훈계.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요?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솜방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징계위원회요?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분이신가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제2청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감찰내용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돼서 소방공무원들이 대형면허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면허 취소되고 정지되고, 병사가 총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내 공무원들한테 정신교육을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양평소방서 예산결산 검사결과 2005년도, 2006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특별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2005년도에 3억이 넘습니다. 제일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억 8,256만원 이 특정업무비가 뭔가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그 사항에는 세 가지 세항이 있습니다. 방호활동비, 대민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해서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 내역을, 특정업무활동비에 대한 내용 2005년도, 2006년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소방서를 홍보하는 제일 큰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평소방서의 홍보는 저희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각종 지역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역신문, 지역방송.

여기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소방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건 이번에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서장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까 서장님과의 대화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2005년 8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양평소방서 홈페이지만 유일하게, 제가 다른 홈페이지도 많이 봅니다만, 본부에 허 과장도 와계시지만 여기 보니까 공지,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일반시민들하고 대화하시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렇진 않죠?

네.

홈페이지에 지역주민들이 소방업무나 기타민원 마음대로 올려서 혹시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서장님이 관할하는 업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든가 기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다든가 또 개선할 문제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홈페이지에 올리면,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또 서장님한테 건의를 올리면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제한을 합니까?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여기 보니까 몇 년도냐 하면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한 건밖에 없어요. 금년 11월 동안.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고치십시오. 주민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소방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장님 여기 부임하시면서 파출소가 몇 개죠?

119안전센터가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견소가 있죠?

지역대가 8개 지역대입니다.

여기 한 번씩 순회하신 적 있습니까?

네.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많이는 하지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자료 있어요?

일지에 아마 기재가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야간에 근무시간 외에 순회하신 적 있습니까?

네.

몇 번 있으신가요?

꼭 횟수로 말씀드리기가…….

많으시나요?

행사 시나 이럴 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소방공무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진 적 있나요?

시간 날 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나 대원들하고 대화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가 아까 존경하는 양평부시장님도 오셨지만 서울의 1.5배라고 하셨죠? 구역이 광활합니다. 그러다 보면 외롭게 2명, 1명씩 근무하시는 데가 많잖아요. 외롭게 근무하시는 직원들 서장님께서 밤에 야간에 순시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이런 외지일수록 지휘관이 직원들을 다독거리면서 보살피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진정한 지휘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파출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압니다.

하여튼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행정력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대상은 많고 넓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자주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까 가상훈련 관련돼서 의용소방대 비상소집 홍보하는 시스템에 SMS 문자를 사용하고 계시죠?

네.

몇 명 발령하셨습니까?

저희가 의용소방대 소집할 때는 각 대장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평서 의용소방대 본대가 몇 군데죠?

본대가 양평의용소방대 60명입니다.

의용소방대가 몇 개 대 있죠?

19대가 있습니다. 여성소방대까지 19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16시 35분에 발령한 건 서장님 답변대로 열아홉 분한테만 SMS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1차에 응답하신 분이 네 분이고 2차에 응답하신 분이 세 분입니다. 전체 일곱 분이 응답하셨거든요. 나머지 열두 분은 오늘 미응답하셨고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대장한테만 하시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고 계신 분은 운전 중에 전화를 하셔야 되고 또 이걸 맡으신 부장 같은 경우에는 각 의용소방대한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출동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SMS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10명 보내는데 30초도 안 걸리고 데이터 처리만 하면 가능하신 사항이죠? 컴퓨터에다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왜 대장만 하고?

대장님 비상연락망 체계에 의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한테 문자메시지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대장한테 하면 대장이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왜 전체 대원들한테 일제전파를 안 하시느냐고요. 인력이 부족하십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없으십니까? 한번 입력해 놓으면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의용소방대원이 몇 분입니까?

507명입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7명 입력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이 하면 1시간도 안 걸리겠죠. 단 몇 시간이면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왜 자꾸 안 하신 걸 변명하시려고 합니까? 전 대원한테 한 번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요. 의용소방대 변경 생길 때마다 삭제하시고 추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의용소방대한테 출동 중에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완료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에 배연차 있죠?

있습니다.

올해 몇 번 사용하셨습니까?

올해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셨죠? 작년에도 이동용 배연기만 사용하셨죠?

네.

배연차량 언제 들어왔습니까? 개청 시에 들어왔죠?

200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개서 시에 들어왔는데 딱 한 번 사용했죠. 대형배연차 말고 이동이 가능한 소형 간이배연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차를 2006년도, 금년에 단란주점 화재 시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을 한 번 하셨는데요. 그 사용하신 것도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대형배연기가 사용된 게 아니고 이동가능한 들고 다니시는 소형배연기로 하셨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차량이 접근을 못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란주점 사용 시에는 지금 정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식 배연기를 사용했습니다.

배연차가 배연역할 말고 다른 역할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죠? 배연차 구입가격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배연차 부분은 소방본부 감사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생활속에 응급처치 홍보책자 내려와 있죠?

네, 내려왔습니다.

왜 배포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걸 금요일에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부를 못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 아닌가요?

지난 금요일에 수령했습니다.

일주일 지나신 거죠?

죄송합니다. 빨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예산으로 책자까지 만드셨는데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창고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홍보하실 것 홍보하시고 본부에서 시달한 사항이 일선 서에서, 대민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주시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배포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배포하셨고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그저께 고층아파트 대비해서 가상훈련 하셨죠?

네, 용문아파트에서 했습니다.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결과를 만족하실 만큼 훈련이 잘 되셨나요?

네.

잘 하셨고요. 이번에 양주에서 아파트 일가족 사고 보고서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지역의 아파트를 한 번씩 다 훈련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훈련 말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 시에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간 시설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시설 말고 지금 아파트 긴급피난시설 같은 홍보를 따로 하셨습니까? 세대 간 피난할 수 있는 긴급피난시설 이용방법이라든가 설치에 대해서 홍보하셨습니까?

네, 교육 훈련 시에 병행해서 했습니다.

몇 년도에 건립된 아파트부터 이런 긴급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몇 년도 이전에는 안 되어 있고 몇 년 이후에 된 아파트에는 되어 있는지 그걸 아셔야지 개인별 홍보하시고 아니면 그 사항이 홍보사항에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서장님, 지금 홍보하셨다니까 질의드립니다. 어느 아파트에서는 긴급피난시설이 되어 있어서 홍보하셨고 어느 아파트에서는 대상물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홍보라고 하는 건 화재예방에 대한 피난방법…….

서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을 이해를 잘못 하셨죠? 아파트 세대 간에 ’92년도 이후에 건립된 고층아파트는 베란다에서 옆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긴급피난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간이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화재 시에 발로 박차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화재 시에 고가사다리차나 그런 구조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홍보하셨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건 간단하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대답하시고요. 이번 양주아파트 사고 이후에 소방본부에서 그와 관련한 홍보시책이 하달됐는지 두 가지 답변을 네,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훈련시달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훈련을 실시했고요. 지금 정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피난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칸막이 있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터서 옆집으로 이동하는 방법 또는 2005년 이후부터는 완강기 설치대상은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홍보하셨습니까?

네.

본부에서 하라고 시달 내려왔습니까?

네, 시달됐습니다.

양평에는 시달됐는데 여주소방서에는 시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8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지시에 의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홍보도 하시고요? 본부에서 지침도 받으시고요?

네.

오전에 갔다 온 여주소방서에서는 지침이나 대책에 대해서 하달 받은 바가 없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양평이 더 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뤄진 겁니까? 아니면 여주가 이 부분을 통보받지 않은 겁니까? 이 부분은 본부에 가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하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대책 받으셨으면 문서 가지고 와서 문건으로 제출하시고요.

제가 기억에는 분명히 지시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직원이 확인한 바로는 본부장님이 지시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으로…….

서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감사시간만 넘기면 되는 자리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시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홍보하신 것 기록 있죠?

훈련기록 있습니다.

훈련기록 말고 홍보기록이요. 긴급피난시설 및 완강기 사용에 대해서 교육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문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상황보고 하셨던 원본으로 사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제가 소방검사 자료를 보니까 특별점검부하고 특별검사부가 있는데 결재 어디까지 받죠?

검사부는 과장까지 받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검사부는 과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그게 규칙이 있습니까?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서는.

모든 검사서는 과장 전결입니다.

소방검사서도요?

연초에 검사계약만 서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검사서.

소방검사 당초계획만 서장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검사부 결재는 다 과장 전결입니다.

여기…….

행정명령을 할 때 명령은 서장 결재입니다. 검사부는 과장 전결이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2006년도 6월 26일이 분명히 서장님 재임기간이죠? 2006년도 6월 29일.

네, 그렇습니다.

윤구연이가 누구입니까? 소방행정과장님 잠깐 와보세요. 서장님 사인에다가 이거 누구입니까? 누구 사인이에요? (담당공무원 개별설명) 전결은 전결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서장님, 이것 누구 사인입니까? (담당공무원 개별설명) 서장 사인에다가 전결자 사인한다 이거죠? 그럼 점검부는 서장님이 하시고?

모든 점검은 과장 결재사항입니다.

아니, 서장님 여기 사인 있다니까요?

그건 소장일 겁니다. 센터 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하는데 이게 어느 분 사인인 줄 모르겠는데 전결한 사람 사인이라 이거죠? (담당공무원 개별설명) 그러니까 검사부하고 점검부하고 다르다 이거죠? 점검부는 전결사항이고 검사부는, 지금 여기 보시면 특별검사부인데도 불구하고 사인한 곳이 다 다릅니다. 담당자가 있고 또 담당이 있고 소장이 있고 또 담당이 있고, 최종결재를 하실 때 확인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목적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질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토론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방염검사 해서 통보해 주고 계시죠? 지금 민원처리가 며칠입니까? 15일이죠?

맞습니다.

현재 처리하시는데 며칠 걸리십니까?

접수돼서 접수 순위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균 소요기간 며칠 걸립니까?

3, 4일 정도 걸립니다.

법적 처리기간 단축시켜도 업무에 지장 없으시겠죠?

그건 서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대상이 적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이 짧을 수가 있는데 다른 데에는 유흥업소나 이런 곳이 많이 있는 그런 서에서는 아마…….

유흥업소가 많고 대도시인 일산소방서도 3일에서 4일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15일에서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선 지휘관 입장에서.

저희 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평서 새로 신설하셔서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방염시험장이 옥상에 되어 있어요. 제가 실내를 돌아봤을 때 많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배치하실 공간이 없으십니까?

방염은 실질적으로 할 때 매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층이나 2층에 설치하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지금 검사 시에 2인 1조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검사요원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방염 관련돼서 민원들이 생기는데요. 검사자가 재량적으로 불꽃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시간단축이 안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민원인들 간에 오해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 검사에 배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관할에서는 아직 민원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필요성도 못 느끼셨고, 불합격 처리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