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중 농림위 소관 분야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멀리 의정부까지 서둘러서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연구소 등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북부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승봉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받는 정승봉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축수산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승봉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봉 경제농정국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경기도 경제농정국장 정승봉.

농축수산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승봉 경제농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먼저 경기 농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 그리고 WTO,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의 압력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우리 농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도움과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농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원 농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창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기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김봉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허섭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호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열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영택 산림담당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정방향 및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농축수산산림과 1개과의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4명입니다. 다음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총액은 997억원으로 농정분야가 606억원, 축수산산림분야가 391억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인구는 14만 7,000명으로 도 전체 농가인구 45만 7,000명의 32%에 해당되고 경기북부 전체인구를 대비하면 5.4%에 해당됩니다. 경지면적은 5만 5,500㏊로써 답이 2만 7,600㏊ 그리고 전이 2만 7,900㏊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은 607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화훼재배면적은 748㏊로써 도 전체의 44%에 해당됩니다. 축산분야는 한ㆍ육우, 젖소, 돼지, 닭을 포함하여 총 1,784만 9,000마리로서 도 전체의 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생유통시설은 총 465개로서 도 전체의 30%에 해당됩니다. 수산분야는 어업허가 건수가 1,038건이고 수상레저업체는 84개소로서 도 전체의 82%에 해당이 됩니다. 산림분야는 임야가 도 전체의 48%가 북부지역에 소재해 있고 특히 국유림이 52%, 공유림은 78%가 저희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방향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역량강화와 도·농 공존의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통해서 지역특화농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의 복지증진, 농어업의 생산기반확충, 고품질농산물의 생산, 농촌관광의 활성화, 녹지공간의 확충 등의 시책을 통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정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분야입니다.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고품질 화훼단지 육성 등 총 14개소에 86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소가 완료되었으며 7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개발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에는 고양시를 비롯해서 8개 시ㆍ군 17개 사업에 54억 600만원을 지원해서 10개소가 완료되었으며 7개소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학·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인 포천 전통한과마을에는 16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한과센터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및 복지지원으로 농촌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포천 사과영농조합 등 40개 경영체에 농업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진단, 사업계획 수립, 회계ㆍ재무관리 지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경감을 위해 영유아보육시설 보육료 및 보육시설 미이용농가에 대한 양육비로 1,921명에 대해서 2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대행을 통해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농가도우미사업에 97명 8,700만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자녀 4,098명에게 42억 1,2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지정리사업을 포천군 냉정지구 1개소 91㏊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편의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17개 지구 50㎞에 마을진입농로 확ㆍ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작물의 재해예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배수개선, 수리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171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경기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량건묘 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고품질벼 공동육묘장을 8개소 설치해서 8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대화된 쌀가공시설의 지원을 통한 미질개선을 위해서 RPC 5개소 증설에 25억원, 쌀성분분석기 등 가공시설 지원 6개소에 13억 5,600만원 등 총 38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벼병충해방제로 2만 292㏊에 7억 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노동력 절감 및 건묘육성을 위한 못자리용 상토를 1만 4,096㏊에 16억 8,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경기미의 명성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친환경농업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에 2억 5,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10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의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통해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에 13㏊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 농가의 인증검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친환경인증검사비 824건에 2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산성화된 토양 및 규산부족분의 토양을 지력증진시키기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에 1만 8,201t 14억 8,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 8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직접지불제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쌀수입개방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2만 6,603농가에 2만 6,124㏊를 대상으로 하여 고정형직불금 전액 국비사업으로 181억 8,400만원이 금년 11월에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산 쌀값이 결정되는 내년 3월 중에 변동형직불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가의 초기 생산감소분 및 친환경자재구입비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878농가에 744㏊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3억 400만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생산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1,459농가에 1,075㏊를 대상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4억 3,700만원을 11월 중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촌관광사업을 통한 소득원 개발입니다. 농촌의 권역별 잠재관광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소득증대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농촌마을 관광종합개발사업은 연천 초성권역과 파주 장마루권역 등 2개 권역에 23억 7,500만원,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23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5개년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 승인 및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가평군 승안리를 비롯하여 4개 마을에 개소당 2억원씩 8억원을 투입, 조성하였으며 주말농장 및 과수원 그리고 수확체험장 등 13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음식체험을 통한 우리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슬로푸드마을 4개소에도 7만 8,000명이 이용하여 약 1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제2청 관내 농지면적은 5만 6,000㏊로 전체 토지의 13%에 해당되며 그중 3만 4,00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전체 농지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청에 지난 상반기 농지전용실적은 2,801건에 443㏊였습니다. 또한 도, 시ㆍ군간 교차단속을 통해서 202건에 31㏊의 농지불법 전용행위를 적발하였으며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등을 통해서 182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현재 20건은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통한 가축개량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서 1만 9,549두에 6억 6,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 68개소, 축분비료공장 톱밥지원 1만 2,500t, 축산환경개선제 507t, 친환경직불제 108농가에 대한 지원 등 총 2,290농가에 57억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서 축산물작업장 등의 ㏊CCP 인증 10개소를 신규로 인증하는 등 총 34개소를 관리 및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사료작물재배 3,620㏊,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33농가 등 6개 사업 1,793농가에 29억 6,4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가축방역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해서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6억 5,500만원을 투입 7만 1,000두의 가축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133개팀을 운영하는데 1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독시설 설치 381농가, 소독약품을 7,733농가에 4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에서 특히 하반기 지원분 2억원은 11월 11일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축방역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하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의 사전 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강화를 위해서 소브루셀라병 등 한ㆍ육우 9,790두를 검사하였으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2만 8,400개를 살포하였고 고양이, 개 등 유기동물 5,143두 처리에 5억 4,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강ㆍ하천 등의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9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참게, 뱀장어 등 7종 1,343만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지역 특산어류인 황복 종묘생산 및 방류에 3억원을 투자하여 200만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산란서식장 설치에 19개소 9,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속적 담수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2개소에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 및 양륙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담수어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3종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하천 어도시설 설치에 4개소 10억 300만원, 토종물고기 자원보호를 위해서 1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외래어종인 블루길, 배스 등 30t을 퇴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8쪽 도시녹지 및 산림휴양 공간조성입니다. 생활주변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1억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여 62만본을 식재하고 학교숲 조성 22개소, 도시숲 조성 1개소, 가로수 식재 5.42㎞ 등 총 4개 사업에 108억 9,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산림휴양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평군 칼봉산 자연휴양림에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22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을 2014년까지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기본설계완료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136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4개 마을에 산촌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입니다. 산불예방 및 장비인력을 확충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헬기임차 등 총 23종 42억 9,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봄철산불은 11건이 발생하여 2.27㏊가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제고를 위해서 조림 532㏊, 숲가꾸기 7,486㏊에 89억 7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임도 시공·관리 62.9㎞에 22억 2,7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의 경쟁력과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 임산물 생산시설사업으로 표고버섯재배 현대화 등 6개 사업 4억 8,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 12건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그 처리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정승봉 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시간에 추가로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보충질의답변 때 질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가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면 지금 하시죠.

제가 1차 보충자료를 유형별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유형별로는 간단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자료를 신청하는데요. 과수유형, 과일별로, 피해별로 예를 들어서 우박 같은 거 또 서리피해, 태풍피해를 이렇게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과수 사과하면 사과에 어떤 피해를 봤는가, 서리피해를 봤든가, 그 렇지 않으면 우박피해를 봤든가 그런 쪽으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농지경지정리는 우리 2청사에는 안 합니까?

경지정리요.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도하고 같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잘 모르죠? 아십니까? 기반공사에서 한 것.

농촌공사입니다.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한 거하고 농촌공사에서 한 것하고 부분별로 경기도 전체 한 것과 대비 2청사 한 것.

2청사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농촌공사.

본청에서 같이 합니까?

네,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는 농촌공사 한 군데서만 합니다.

그러면 2청사에서 한 것만.

네.

됐습니다.

권혁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2청에서 농촌공사에 위탁 줘서 지금 시행 중인 사업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를 쳤던 축산과에 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기구인력표 말고,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이 전에 축산과장이 있을 때의 기구인력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미FTA와 관련한 상부,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 도에서 내려온 공문 사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응대책 실시내용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대집행, 11월 24일 현재 집행률 잔액을 항목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추곡공공비축량, 현재 수준으로 시ㆍ군별, 농협별, RPC별 목표, 실적, 퍼센티지 그 다음에 목표달성 못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 사후대책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하시죠?

없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해수면, 내수면의 폐어구를 포함한 처리 관리대장이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폐어구 처리현황만 나왔지 거기에 대한 증빙될만한 게 없어서 혹시 관리대장이 있으면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정에 대한 관리대장이 필요하고요. 경기미비축 원료곡판매처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간농협, 하고 말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산하에서 산촌마을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도 한 13억 정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산촌마을 지정에 따른 그간의 추진실적과 시ㆍ군별,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있어서 참여마을 선정지역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고 총 투자내역, 총 투자내역은 상세하게 항목별로 종목종목 잘 구분해서 세분화 시켜서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자체평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산촌마을 예산을 집행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평가서하고 그에 따른 참여농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리면 리, 마을단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농가소득 사례, 이만큼을 투자했으니까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올랐다는 농가소득 사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선택형맞춤농정이 시행된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운영실적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전후에, 사업할 때와 안 할 때 선정이 된 농가에 대해서 그에 따른 농가소득평가비교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다 이만한 예산지원 했으니까 맞춤농정이 선정돼서 그 결과보고서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소득평가 비교표하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평가분석표가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2청사 내에서 맞춤농정에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이 정도는 평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평가분석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선택형맞춤농정의 사업시행 이후에 선정된 사업 중 시ㆍ군에서 직접 댄 사업이 있을 것이고 농협에서 직접 사업을 주도한 것도 있겠고 농업법인에서 시행한 것도 있겠고 또 작목반에서 한 것도 있겠고 개별농가에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세분화 시켜서 농산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제농정국에 최근 3년간 주요불용액 사유 및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유와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진행현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경제농정국의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역인데 문제는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도 지역특화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대충 사업명하고 어디,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명,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금액, 총액이죠. 그 다음에 사업이 결정돼서 시행되는 대표자의 성명까지 포함해서 인적사항, 연락처 포함해서 적어주시되 농협, 법인, 작목반, 개별농가 이렇게 상세히 세분화 시켜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보충질의시간 때 질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김보연 위원님 추가로 더 하실거 있습니까?

제 자료는 간단해서 5분이면 되니까 빨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농협별, RPC별 공공비축미 실적 이런 걸 요구했는데 농협별, RPC별 구입단가도 표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매번 질의시간을 기다리시느라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오늘은 준비가 되셨으면 함진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본청에 비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정승봉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됐든 감사자료가 됐든, 예전에는 잘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축산용어가 됐든 일반용어가 됐든 그 용어내용들을 그냥 막 써버렸어요. 제가 몇 개만 예를 들게요. 업무보고자료 15쪽에 보세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괄호 열고 영어를 써 놓든가 아니면 번역을 하든가. 또 RPC 같은 건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썼으니까 그렇지만 용어라도 좀, 약자죠?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rice 뭐로 나갈 텐데, 하여튼 그런 내용.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슬로푸드마을 조성 운영, 슬로푸드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차제에, 영어를 써놓든가 해야 되는데. 클러스터라고 막연히 써놓으면 일반 일상용어라면 잘 쓸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적”이라는 말로 쓸 수 있죠? 번역을 하면 “집적”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집적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용어를 영어를 써놓든가 번역을 써서 보시는 분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인력하고 기구를 보니까 지금 본청대비 2청 농가 호수가 32%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쪽에 보면 본청대비 제2청 농가 호수가 32%인데 그에 대비해서 예산 배분율을 보면 북부지역이 23%예요. 경제농정국 같은 경우는 997억. 그렇죠? 그래서 한 1/4 정도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본청대비 예산이 농가 호수대비 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일단 단순대비가 되는데 북부지역이 가뜩이나 낙후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생각 안 하세요?

수치로 보면 저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본청예산에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들이 본청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때 북부 소속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농정국 뿐만이 아니라 북부지역 예산이 적다고 질타를 하면 본청에서는 어떤 편법을 쓰냐면 사실은 본청소관으로 넣어도 될 예산을 굳이 순수 농정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집어넣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수치를 좀 부풀리기 위해서, 북부지역이 예산대비 적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왕왕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시정이 됐어요?

네.

좋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히 농정분야는 대상이나 지원기준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정해지면 그걸 남쪽하고 북쪽과의 사업량에 비례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예산을 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준을 가지고 남쪽에서는 혜택을 받는데 북쪽에서는 혜택을 못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및 불법전용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차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농지불법전용은 지금까지 경기도 주관해서 시ㆍ군 간 교차단속은 매년 1회 실시를 합니다. 5월, 6월 상반기에 1회 하고 농림부 주관해서 시ㆍ도 간 교차단속을 합니다. 그건 하반기 10월, 11월 이렇게 두 번 교차단속을 하고 있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수시로 정보가 입수될 때 또는 시ㆍ군 직원들이 출장나가거나 할 때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하고 불법전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농지전용은 정식으로 절차상 해당되는 법률이나 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농지전용이고요.

합법적이다 이 말씀이죠?

네. 불법전용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전용을 말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청소관 말고 북부지역만 한정된 것 같은데 약 15만평 정도가 되요, 불법전용면적이요. 그렇죠?

네, 불법전용으로…….

49만 6,072㎡니까 3.3으로 나누면 대략 15만평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보니까, 제가 숫자를 불러드릴까요? 고양시가 139건, 의정부 1건, 남양주 5건, 파주 32건, 포천 10건, 양주 3건, 동두천 1건, 가평 3건, 연천 8건 총 해서 303건에 15만평 정도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보니까 개발도시지역,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일부 이런 지역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1, 2건 정도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대도시 인근에 있는 고양이랄지 남양주, 양주 이런 지역이 개발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법적인 유혹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매년 도 전체로 볼 때는 2003년도에 845건이에요. 2004년도에 878건, 2005년도에 690건, 2006년도 상반기만 현재 303건, 상반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303건이에요. 매년 농지불법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강력한 단속을 못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줄지 않잖아요.

농지불법전용이 상당히 고질적입니다마는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적발이 되는 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해서 대부분이 원상복구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부는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복구가 안 됐습니다만. 조금 고질적인 게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불법농지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 올 때마다 통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지역이라든가 개발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매년 같은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으로, 면적자체는 2004년도 같은 경우는 2003년도보다 건수도 늘어나고 불법전용 면적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허가권자가 해당 시장ㆍ군수죠?

네,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서요?

전용허가를 하게 되면 소규모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일부는 도에서 하고 또 면적이 큰 건 농림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규모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선 시ㆍ군하고 도하고 농림부하고 면적이 있나요?

농지전용허가는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지전용허가 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문제될 게 없고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부분을…….

불법전용은 말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는 건 아니지만 단속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런 말씀…….

그건 아닙니다. 단속기준은…….

전용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속은 뭐 기준 없이 아무나 교차단속 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에 대한 대안은, 인지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고발을 받아서 하나요?

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출장다니면서 불법상황을 인지해서 단속을 합니다.

인지해서 한 거라면 지금 자료에 주신 게 이게 정확한 통계면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파악이 안 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해서 한다고 그러면 고발이 들어오든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했거나 고발이 안 됐거나 그러면 장기간 그건 이 수에 포함되지 않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봐야죠.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지가상승으로도 이어지고 나중에 불법전용을 해서 그것이, 불법은 어디까지나 영구적으로 불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불법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라는 건 좀 그렇지만 불법전용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철거를 하기가 더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합법 아닌 합법화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과태료를 문다거나 이렇게 해서 고발도 이루어지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농촌의 근로의욕을 상실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복구율이 90%라고 주셨는데 형태, 유형별로 허가신고 없이 전용한 유형을 보면 90%를 원상복구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농업용시설에서는 60%만 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37.5%,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검찰고발을 하더라도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60%, 주거시설에 대해서 37.5%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0% 복구가 됐는데 유독 농업시설하고 주거시설에만 복구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농업시설, 주거시설은 한 번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면 원상회복 하는데 다른 시설보다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구율 기준에서는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아니죠. 오히려 공장이라든가 음식점 및 숙박시설 같은 게 복구하는 게 더 어렵지 농업용시설라든가 주거시설이 어떤 식으로 건축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축사나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창고 같은 거를 불법으로 지어서 거기를 임대를 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임대수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는데 다른 시설보다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허가권은 시장ㆍ군수에게 있고 단속권은 해당 시장ㆍ군수 및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까지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시ㆍ군에서는 이런 저런, 특히 농가와 관련됐을 경우에는 이런 저런 연유로 인해서 해당 위원님이라든가 해당 공무원들을 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합법화를 좀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현상유지라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당 시ㆍ군보다도 광역,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농지가 줄어들지 않는 요인 중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시지역 인근에 일단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임대수입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를 1년에 두 번씩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과태료를 내고도 농사짓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근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시ㆍ군보다는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불법농지가 좀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고발조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남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합니다. 과태료기준을 어떻게 매기세요?

과태료기준은 공시지가 곱하기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남지 않는 방향으로, 쉽게 얘기해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는 걸 명확하게, 과태료지침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검찰고발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년도 감사할 때는 고발건수 자체가 “0”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농지전용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이게 안 왔기 때문에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촌1부서 자매결연 내용도 자료가 이게 안 돼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이게 자료라고 보기가 좀 그렇죠. 그냥 할게요. 행정감사자료 6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촌1부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배경이나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6년도에 자매결연을 계획을 86건 했다가 실적이 82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서별 세부 추진내역을 보면, 이걸 난 자료라고 줬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진일시, 자매ㆍ봉사활동 일시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가족여성담당관을 예를 들면 포천 신북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그렇죠?

네.

9월 23일에 10시부터 18시까지 봉사활동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기획예산담당관실 보면 9월 1일 금요일에 11시 30분만 돼 있어요. 이거 자매결연만 체결한 겁니까 아니면, 봉사활동을 몇 시까지 했다는 것도 없고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이라고 감사자료에 주시고 추진여부에서는 다 완료로 했습니다. 다 완료로 하고, 뭘 추진을 했는지 봉사활동이 몇 시간인지 이런 자료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11시에 다녀온 걸로, 지금 달라고 하니까 이걸 자료라고 주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셨나요? 지금 주신 자료 여기 나와있는 것보다 상세한 것 같은데 애초에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못 줬나요? 감사자료를, 시간도 그렇고 참여인원도 그렇고, 이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네요. 행정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지 마세요. 이거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1촌1부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면 이건 저희 2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부지사님부터 의지를 가지고 각 실과에 독려해서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여기에 시간만 돼 있는 것은 일부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최초의 자매결연을 맺은 날짜만 기록이 돼 있고 그 후에 활동한 것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여기에 자료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서 여기 자료는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갖고 어떻게 감사를, 우리는 주는 자료 이외에는 다른 자료를 저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애초에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질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10월 이후에 활동한 것은 지금 미처 여기에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이후요? 아니, 제가 10월이니 8월이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완료라고만, 시간만 달랑 적어놓고 완료라고 해놨어요. 뭘 완료했는지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무슨 내용인지. 1촌1부서에 대한 형식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갔다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실제 정상적으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성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형식적이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 농촌지역에 방문을 해서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로 농촌실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열심히 하고도, 사실 이 자료만 본다면 굉장히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자료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돼 있나요? 제가 자료요청한 게, 돼 있어요? 없으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잠시후에 자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것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자료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지금 발생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하고 전북 익산이요. 지금 비상방역대책 운영상황실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축수산산림과에 가동돼 있습니다.

축수산산림과요. 어떤 대책을 갖고 활동하고 계신가요?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리면 현재 축산농가에 하반기 지원용 2억원어치의 소독약이 11월 10일에 보급이 돼서 현재 2억원어치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방제ㆍ방역비로 별도로 저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방역비가 1억 3,000만원 확보가 돼 있고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즉시 수송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영해서 각 기관과 단체 그 다음에 농가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10월말부터 철새도래시기가 됐기 때문에 닭, 오리 등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주 1회 내지 2회에 예찰하던 것은 지금은 약 3회 내지 4회까지 강화해서 이틀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분변검사를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에 대한 대처가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5억 4,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공통전염병 또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돼서 감염됐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 있죠?

네.

자료를 제가 봤는데 감염된 사람들의 감염상황, 조치내역 같은 거 말이죠. 그것을 상세하게, 감염된 사람들 인적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연구원, 가축관련한 이런 분들,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내세요. 왜냐하면 1촌1부서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함진규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 농정과의 1촌1부서 자매결연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동참해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사기가 대단했어요. 우리 직원들도 같이 농사체험도 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해주고 해서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 우리 농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같이 밀착해서 봉사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많이 해 드렸는데 좋은 일하고도 이게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직접, 위원장이 가서 확인을 한번 했고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 자료요구 366쪽이요. 지금 추곡수매제도가 대체가 돼서, 여러 가지 쌀값 문제가 개방화 물결에 대비해서 농촌에 직불제가 도입돼서 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2004년에 직불제로 하다가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약간 바뀌었죠?

네.

그래서 고정형직불제는 언제 취급을 합니까?

고정형직불제는 당해연도 11월에 처리를 하고요. 변동형직불제는 그 이듬해 초에…….

3월에 한다고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정형직불제는 ㏊당 70만원선이었죠?

네.

3,000평 미만의 것은 면적비로 지불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월 10월에 지급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고정형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사전에 준비된 자금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10월에 하는 게, 꼭 10월에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정부에서 지금 고정형직불제제도를 기준삼을 때 10월로 지급시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이 농촌에서 가장 바쁠 때거든요. 9월로 한 달 당겨도 상관은 없을텐데 이게 꼭 10월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 없죠?

네,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을 봐가지고 시기를 당기는 방안…….

국비는 연초에 이미 다 책정이 됐는데 예산확정이 된 거니까 국비를 꼭 10월에 내려 보내야 될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예산은 연초에 확정이 되지만 실제 자금조달은 국비가 한꺼번에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시기를…….

아는데 정부가 그것을 꼭 10월에 가서 해야 될만한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10월이 농촌은 가장 바쁘죠?

네.

농업관계 공무원들도 바쁘죠?

그렇습니다.

9월쯤 하면 비교적 덜 바쁠 것으로 농촌사정이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농업관련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쌀농사가 결정이 되는 시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불제 이것은 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를 한 달 앞당기고 늦추는 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분석을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이것은 한 달 전에 앞당겨서 지급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쌀값 차이에 따라서 변동형직불제를 실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대개 다음해 3월에 가서 정산을 하죠?

네.

이것도 당기는 길이 없습니까?

이것은 쌀을 수확한 후에 쌀가격 변동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변동추이가 언제 것까지의 변동추이를 보고 정합니까?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월말까지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쌀값변동을 그것을 다 고려한다고요. 1월까지 고려합니까?

네, 1월말로 돼 있습니다.

1월에 형성되는 쌀값은 의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10월에서 12월이면 쌀거래는 거의 완료단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3월까지 쌀값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는 것을 연내에 매듭을 해서 결정하는 기관이 있죠? 무슨 위원회가 있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정합니다.

쌀의 가격을요?

네. 전국 평균 쌀값을 조사해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거기서 가격결정을 최종적으로 합니까?

네.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말 안에 가격을 다 확정해서 농사지은 것도 연내에 쌀값정산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쌀값정산도 연내에 마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농민이 쌀 팔아서 차액을 보상받는데 쓸 때 같이 써야지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이게 가게에 도움 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라 이걸 앞당겨서 차액보상도 연내에 지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월말이면 4개월이 되는데 그 기간이 긴 것도 같습니다. 당기는 방향으로…….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연내에 당겨서 가격결정해서 연내에 모든 정산이 끝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제로 인해서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청 산하의 2006년도 농가수가 11만 383명에 744억 1,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직접지불제로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료 367쪽.

저희는 2청사기 때문에 1,818억입니다. 1,818억 3,000…….

총계가 여기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한 겁니까?

총계는 경기도 전체고요. 그 아래 소계가 저희 겁니다. 죄송합니다. 181억 8,382만원입니다.

그럼 농가수가 2만 6,603입니까?

2만 6,603호 농가입니다.

368쪽 보세요. 2006년도 소계가 여기 2청 소관이라고 그러면 농가수가, 합계 농가수 제가 못 내봤는데 2만 6,000 이거 맞습니까?

2만 6,603호 맞습니다.

농정국 것이 포함된 것을 모르고 집계를 했는데 실경작자하고 대리경작자가 있죠?

네.

그런데 실경작자가 2004년에 4만 9,000세대, 2005년에 4만 7,000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실경작자가 5만, 이것도 전체죠. 다시 여기 것은 2004년에 1만 2,139세대, 2005년에 1만 1,089세대, 2006년에 1만 2,200세대 이래서 2004년보다 2005년은 실경작자 농가가 줄고 2006년은 2004년보다도 실경작자수가 훨씬 늘었어요, 여기 자료 제출에 의하면. 제출한 숫자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단 2청 관할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이 실경작자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수치는 지금 저희가 집계할 때 시ㆍ군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유는 지금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직접지불을 하는 그런 돈을 받는 당사자는 땅을 소유한 지역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에서 받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현지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동에 따라서 조금씩 숫자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데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실경작자가 경기도 전체로 봐도 똑같은 현상인데 실경작자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농업인구가 매년 감소돼 가죠?

농업인구는 조금씩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실경작자, 대리경작자 합한 숫자는 경기도 전체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오히려 줄지 않고 늘었거든요. 오늘 집계를 내다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고 실경작자하고 대리경작자하고 있는데 지금 대리경작을 주던 사람들이 논농업직불제와 관련돼서 돈이 나오니까 그 돈을 소유주가 갖기 위해서 경작을 안 주는, 기피하는 현상이 일부 있다 하는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 농촌에. 인정하시나요?

저도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경작자들이 경작을 하면서 원 땅임자한테 직불제를 주는 게 아니고 경작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경작자가 자기가 타야 되는데, 이것을 법에는 자기가 타게 돼 있지만 논주인한테 일부를 준다든지 전액을 주지 않으면 경작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 하에서, 신고센터가 읍ㆍ면ㆍ동마다 다 있죠?

네.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나는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데 직불제를 못 탔습니다”라고 신고한 건수가 경기도에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촌에는 대리경작자가 논주인한테 전액을 주든가 일부를 주든가 해가지고 다 받지 못한다는 여론이 꽤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는 없죠?

사적인 관계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것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대리경작을 안 주죠. 떨어지 지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사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농산담당 누구죠? 수사기관에서 와서 확인한 것은 모르십니까? 어째 여기는 없을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해서 사실대로 되지 않고 숨겨져,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대리경작하는 자에게 완전히 전체가 다 그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해서 다 하고 있지만 신고건수는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럼 있느냐, 사실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게 농촌의 돌아다니는 유언비어인지 실제인지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한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는데 과연 이게 노출이 되겠느냐,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사례는 있다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실경작자에게 도 차원에서 완전한 대비책이 있는지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72쪽 제가 저수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쪽 지역 2청 관할만 자료를 냈으면 좋은데 전부 합쳐서 뭉뚱그려 내가지고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수리안전답이 100% 가까이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잘 짓고 있죠?

100%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논농사에 큰 지장없이 가물어도 잘 돼 가고 있는데 이건 다 저수지 덕분이죠?

네.

수리안전답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수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비가 적당히 예상하는 대로 왔습니다만 지금은 게릴라성 폭우라고 그래가지고 불규칙하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수지의 담수능력과 제방의 부실여부, 이런 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류지역의 저수지가 터지면 하류지역의 온 주민이 다 물바다가 돼서 피해가 엄청나게 크죠?

네.

그래서 저수지의 제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관리를, 훈련을 여기 2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수지에 대한 지금 비상대비 비상대책훈련은 금년 5월에 한 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t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실제 상황을 가상해서 비가 많이 온 집중호우를 가상했을 때 행동요령 등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수문을 연다거나 이런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훈련 몇 번하게 돼 있습니까?

한 번하고 있습니다.

큰 저수지는 아마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 못해서 규정에 돼 있으니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대비훈련을 위험요소가 큰 저수지별로 해두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소홀하지 않고 사전예방진단을 철저히 해서 긴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사전답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때 4회를 했는데 앞으로도 우수기 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수지에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내 저수지의 물이 깨끗해야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쌀의 미질도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거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질검사는 상ㆍ하반기 2회씩 합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1회, 그래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합니까? 날짜 정하지 않고 그냥 합니까?

주로 여름철에 하고요.

물론 시기가 농사용 물을 대기 전에 그때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보고, 이게 비가 자주 올 때는 수질이 좋죠.

그렇습니다.

비가 잘 안 올 때에 수질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하는 것도 구별해서 점검을 하시고 이 수질이 나빠지는 원인은 아시죠?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일 나빠지지요?

장기간 저장하다보니까 부유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그것보다 생활폐수하고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돼서 많이 되죠.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우시는 게 있습니까?

저수지에 생활하수, 축산폐수 같은 것이 유출이 되고 또 토지가 유출됨으로 해서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규정상 BOD나 여러 가지가 농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이게 조사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수질개선에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앞으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잘 돼야 외국과 농사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을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도 그렇지만 용ㆍ배수로, 용수로도 간선, 지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거의 100% 구조물화 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시멘트 콘크리트라든지 기타 저거로 해서 완벽하게 용수로가 100% 구조물화 됐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집계나온 게 들쑥날쑥 하기는 합니다마는 평균 30% 정도 겨우 상회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럼 용수로가 콘크리트로 구조물화 돼 있을 때하고 토공으로 돼 있을 때하고 누수율이 30%, 여기서 100이라는 물을 보냈는데 토공을 흘러가서 끝에 가서는 70%밖에 안 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수로를 구조물화 해야 된다고 봐요. 경기도가 1년에 예산을 세우는 용수로 개거비용은 극히 적어서 기존에 돼 있는 용수로가 50년, 70년 되면 전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바꿔주는 숫자만큼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용수로의 개거율이 상향되지 않고 있어요. 몇 년도 가면 50%, 몇 년도 가면 70%, 몇 년도 가면 100%, 일본 같은 나라 100% 개거가 돼 있죠. 선진농업국과 비교해서 경쟁하려면 기반시설이 완벽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 보면, 몇 차년도까지 10년 계획, 20년 계획 해서 100%까지 끌어올려야겠다. 그럼 한 해에 전체 용수로의 길이가 1,000㎞인데 금년에는 100㎞해야겠다. 경기도에 이런 식의 장기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제 얘기 인정하십니까?

계획은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보니까…….

아니, 1년에 얼마씩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 계획만 있지 경기도의 용수로 길이가 간선이 얼마고 지선이 얼마인데 그 중에 구조물화 돼 있는 게 몇 ㎞이고 구조물화 안 된 건 몇 ㎞다. 그 몇 ㎞에 대한 예산이 천문학적 숫자거든요, 개거하려면. 그걸 20년이든지 50년 계획에 해서 1년에 몇 ㎞씩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갖다 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예요. 가능하면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같은 조건 하에서 외국과 경쟁하려면 빨리 이걸 앞당겨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 분야는 오히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쳐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증대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농지개량조합장 출신이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너무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 순서를 드리면 오전시간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황은성 위원님 그럼 오전에 하시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제2청사 북부지역에서 농정을 관리하는 정승봉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늘 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지금도 보니까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욕과 자신감에 넘치는 회의를 보였으면 좋았는데 다소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2개 과가 1개 과로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산림과로 합병된 데 대해서 향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북부지역의 농정을 펼칠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2개 과가 1개 과로 통ㆍ폐합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농정 업무량이 결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직제조정 때 2개 과가 1개 과로 합해진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보다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요로에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지사님께서 내년 봄에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함께 직제개편이 될 때 우선해서 축산과는 다시 분류해 주겠다고 지사님도 말씀이 계셨고 (1)부지사, (2)부지사 다 말씀이 계셔서 저희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동시에 다시 환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따라서 지난번 사무실 조정 때도 기존 농정과와 축산산림과를 합하지 않고 별도로 농정과는 3층에, 축산과는 4층에 따로 임시방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내년 초에 반드시 분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분리되는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하니까 말씀을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10개 시ㆍ군에 이제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모습대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본청 소속 농정을 펼치듯 열악한 북부지역도 차별화된 농정을 펼치도록 간곡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경제농정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두 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경제파트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 농정파트에는 다소나마 소홀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능력에서 골고루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로운 질의입니다만 우리가 매년 자료요구를 해서 유인이 돼서 단행본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늘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안별로 해서 요구자료를 내고 있지만, 이건 본청 소속 농정국에 따로 있고 2청 소속 2청에 따로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2청사에 질의한 답안에 대해서는 2청사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책이 갈수록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청사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2청사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이번에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별도로 2청에만 요구한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청과 누적되니까 잘 안 돼요. 본 위원이 책을 보다 보면 본청하고 2청이 따로 독립돼서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연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2청에서 농정예산 펼침에 있어서 본청의 지시는 받고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을 신청할 때마다 본청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사안도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면 그만큼 이해하는데, 시간낭비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건 사적인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보면 산림녹지담당이 주사급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사무관급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청사 관내에는 산림면적이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주사급 한 분이 북부지역을 산림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북부지역의 산림은 경기도 전체의 48%입니다. 그래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비슷한데 이번에 산림담당이 새로 발령받아 와서 지금 사무관 임용되기 위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승진이 안 됐기 때문에 주사로 표기됐고요. 12월 중순에 교육 마치고 오는 대로 바로 사무관으로 승진될 겁니다.

본 위원이 우려한 대로 기대치가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의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특색사업에 있는 맞춤농정사업에 대해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략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된 거죠?

4년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로 지원액수를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본청은 빼고 2청사 관할만.

연도별로 지원액수는 2004년도에 206억원입니다. 2005년도에 99억원, 2006년도에 86억원입니다.

2007년도에 이미 선정됐죠?

2007년도 대상지는 선정됐습니다.

대략 얼마의 예산이 투여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는 63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특색사업인 맞춤농정사업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게 사실 맞춤농정사업이라는 것은 한미FTA 체결 이후에도 강력한 농정을 펼칠 수 있는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청사 관할 1년 총 예산이 대략 얼마죠?

약 1조…….

아니, 농정예산.

농정예산은 99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007년 대비해서 볼 때 4년차가 흐른다고 얘기하셨죠? 2004년도에는 206억, 2005년에는 99억, 2006년 86억, 해마다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기에는 선택형맞춤농정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의지가 강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올해도 예산을 신청하고 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농정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당초예산 대비해서도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마는 SOC분야의 투자가 강조되다 보니까 농촌쪽 농정예산이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SOC사업이면 사회간접자본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경제파트입니까?

그건 저희 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만큼 국장님께서 예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다소 소홀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2청사 관할에서 3년 동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50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0억입니다. 이건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포함한 액수죠. 400억이라면 농정에서는 상당히 큰 액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청까지 포함한다면 96개 사업에 총 830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자가 신청까지 포함한다면 2청사에서 한 게 91개 사업에서 약 1,000억대가 됩니다. 본청까지 포함된다면 2,400억 정도가 신청액까지, 선정된 거 빼고. 선정된 것까지 포함돼서, 신청까지 포함돼서 웬만한 군의 1년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 4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400억원 정도가, 자부담까지 포함된 액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자체평가서라든가 시험대비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단위사업별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사업내용이 각기 틀려서 계량화되기가 어렵고 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몇 십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2004년도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거죠? 최소한 2005, 2006, 2007 3년이 흘렀습니다. 그정도라면 지금쯤은 자체평가가 나와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 “국비로 신청할 사업을 맞춤농정으로 신청합니다.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힘듭니다” 이런 단순논리로써 착안점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해마다 거듭된 답안을 준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그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고도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개별사업별로는 2005년도에도 성과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합해서 사업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종합해서 분석하기는 어렵고 사업내역별로, 각 사업별로는 성과를 측정해서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총칭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서가 있다는 얘기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파주에서 산머루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므로 인해서 수출이 얼마나 늘었고 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이것의 성과 이런 것은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선정돼서 사업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도래됐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에 자체 단위별로 해서 평가표가 있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 파주지역의 경우 산머루 경영에 따른 맞춤농정 신청해서 사업비가 결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 내지 수지분석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단순논리로써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다시 한 번 언급하는데 “국비사업인데 맞춤농정사업으로 신청해서 문제점이다.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변민원이 많아서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보다도 정말로 실제로 경험에 의한, 책임자의 논리에 의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농정사업은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ㆍ군에서 일단 농민위주로 사업제안을 하고 다음에 그걸 관에서 선정하는 하의상달식의 선택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농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 요즘 여러 가지로 농업이 어렵습니다마는 맞춤농정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해서 앞으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농민이 선택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차후에 한 장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선택형맞춤농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해결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 맞춤농정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신 구상은 없으십니까?

별도로 구상한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년차가 됐지만 잘 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업이 여러 개 누수현상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소위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선정기준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보시는지. 다시 말씀드린다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100% 재량권을 주고, 정말 이게 경기농정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시해서 심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미리 내정한다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제대로 선정이 돼서, 국장님 말씀대로 농민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농민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사실 도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은 모릅니다. 지역적인 상황은 몰라요. 상향식이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조사해 본적 있으세요? 단일사업 한 규모라 할지라도 이 사업만큼은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포천에서 이 사업이 있다, 작목반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다, 시ㆍ군를 거쳐서 도까지 올라왔다. 한번 예의주시하고 관심있게 실무담당 농가들하고 진지하게 대화해 본적 있습니까?

선택형맞춤농정은 위원님들 배려하에 추진 중인 21세기 희망심기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농가가 선택형맞춤농정을 겨냥한다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희망심기프로그램에 참여한 농민들과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형맞춤농정의 사업 선정의 주체인 농가에 찾아가서 대화한 적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망심기야 국장님께서 주가 되니까 당연히 그걸 할 의무가 있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없다는 얘기죠?

네, 별도로 찾아가서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기단계는 모든 조건이 적정성을 갖추어서 잘 심의가 돼 왔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심의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쉬운 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맞춤농정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아래 움직여야 되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간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네, 하드웨어 쪽이 많다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맞춤농정의 심사기준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시설 쪽의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생각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건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하드웨어 쪽으로 간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2007년 사업 중에서 예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가 있다면.

2007년도 내역 중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거요?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11개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드웨어 쪽이 강조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양의 화훼단지공동선별장 같은 거 이런 건 주로 시설 쪽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강조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2007년도 사업 중에서 포천의 친환경사과단지라든가 가평의 사슴테마관광목장, 연천의 로하스파크 사업 같은 경우는 결정된 사업입니까?

연천의 로하스는 안 됐고요. 가평도 안 됐습니다.

사업이 진행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연천의 로하스파크사업도 안 됐고요?

네, 연천의 로하스파크는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맞춤농정심의위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배제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초년도에는 도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셨는데 그후에 2005년부터 일부 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 바쁜데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겠죠.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결정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1청, 2청을 따로 하다가 2006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했거든요. 1청에서 종합적으로 주관해서 심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셔도 좋으리라고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능한한 2008년도 심의 때부터 반영하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맞춤농정사업에서 당연직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해야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천의 친환경사과 생력재배단지 조성, 이건 결정된 사업이죠? 친환경사과 생력재배단지.

친환경사과 생력재배단지는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저희가 보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미 선정돼서 3년 동안 지원되는 중복지원이어서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탈락됐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전체적인 서류를 나름대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투자내역을 보면 별개 다 있어요. 가평의 사슴테마관광목장 같은 경우는 3년차에 걸쳐서 약 12억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는 사슴 입식자금으로 150마리 1억 5,000도 들어가 있고요. 산책로도 들어가 있고 더구나 팬션건축비도 1억 5,000이 계상돼 있고 더더욱 중요한 건 식당건축비로 약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신청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선정됐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연천 로하스파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라든가 진입로 500m, 절ㆍ성토, 오수관매립 기반조성, 전기까지 포함돼서 무려 총 사업비가 150억 중에서 56억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이건 개인 사리사욕……, 이건 결정되면 특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로하스파크에 대해서는 저도 정밀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도에서 지원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애당초에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막나가는, 개인의 사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북부지역 농정은 발전 안 됩니다. 이건 특혜예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시장ㆍ군수들하고 협의해서, 농정과장들하고 주무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시켜서 예산을 타서 사리사욕을 차지하고 배를 불려가지고 나중에 개인화시킨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정이 안 됐으니 망정이었지 선정됐었으면 저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선택형맞춤농정이 말 그대로 농민들이 선택해서 올라올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도민의 혈세로 다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세, 혈세 해서 우리 위원들이 흔히 얘기하는 혈세라고 할지 몰라도 거긴 제 돈도 들어가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시ㆍ군에 다시 하달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면적인 재수정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사업초기연도, 2004년도에는 거의 사업이 당해연도에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2년차, 3년차로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들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전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정말 농정에 필요한, 몸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펼치셔야지 시설투자자금으로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고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2청사 관할 10개 시ㆍ군은 자립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 해에도 그렇고 차등지원해서 열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상향조정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이건 완료했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완료한 결과가 어떤 겁니까?

선택형맞춤농정 추진해서 완료한…….

시ㆍ군 부담 비율하고 자부담비율, 보면 2004년 시ㆍ군비율이 4:4:2로 갔었습니다. 2005년에도 4:4:2로 가고 2006년에는 3:3:4로 갔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시ㆍ군에 대해서, 먼저 6대 때 위원님들이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시ㆍ군비율을 상향조정 시켜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한 번이라도 건의한 표시가 있는지,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건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저희가 시ㆍ군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을 40%로 기준을 잡고 있고 예산부서에 차등보조를 해서 재정력지수가 약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적게 부담을 하자라고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완료가 된 겁니까? 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완료가 된 것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도 예산담당관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십니까, 지금 말씀은.

기준보조율 30, 40.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 원칙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해놓고 나서 “완료”라고 비고란에다 해놓으니까 이거 문구가지고 국장님하고 시비를, 갈등 생기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본청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연천이나 가평이나 자립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ㆍ군에 대해서는 많은 농정을 펼치고 싶어도 예산부족으로 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의 보조율을 상향 조정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의 시ㆍ군부담률을 도에서 좀 높여주는 거, 그것은 나름대로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부담을 변동시킨다는 것은 개인간의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작목반별로 형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시ㆍ군의 재정력지수가 각 작목반이나 농업인들의 재정력지수하고 연결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저희가 조례에 반영해서 선택형맞춤농정도 차등보조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매년 와서 감사를 하다 보면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해도 결과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민이 원해서, 농민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많이 진행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춤농정은 법인이,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법인이나 아니면 조합에서, 농협에서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은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도 말입니다. 개인도 개별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법적인 제재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개별농가도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정상은 가능한데…….

그래서 너무 조합이나 법인에 치우치지 말고 사실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려면 작목반 위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개인적으로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에는 작목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을 많이 홍보해서 맞춤농정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맞춤농정에 대해서는 각 농민들한테도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시ㆍ군에서도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신청건수가 들어오고 또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면밀히 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농민들의 자력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농정 질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준보조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열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투자계획서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본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진입로공사라든가 팬션공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맞춤농정사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입안해서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아까 본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의원까지도 심사위원에서 배제시키지 말고 정말로 의지가 있고 농정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 계시다면 심사위원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고 그 다음에 심사결과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2007년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몇 몇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셨지만 심사에 대한 최종 평가서를 작성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심사위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청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지 몰라도 이번에는 본청에서 다 심사했죠? 2청 것도.

본청에서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심사에 대한 평가표라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전혀 사인 안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게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어떤 투명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4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맞춤농정사업이 시행된지. 자체평가서, 소위 말하는 농가소득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을 분명히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맞춤농정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사업이 선정돼서 소득이 웬만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체제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도에서는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시ㆍ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손을 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도비가 지원이 됐으면 도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간곡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사업만 진행이 되면 시ㆍ군한테 일임시키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맞춤농정까지 마무리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범위를 가급적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시ㆍ군 자체사업이나 농협사업보다도 작목반이나 개별농가, 이런 범위를 많이 확대 보급하는데 총력을 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된 사유의 경우 중간평가서, 지금 중간평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간평가서에 그냥 다녀와서 회의했습니다, 참석인원 몇 명이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의 장단점을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선정돼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거 “예산집행 됐습니다”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단계에도 특색사업이니만큼 우리가 이 사업만큼은 꼭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현장방문계획서라든가 방문서라든가, 가서 한 회의내용이라든가, 가니까 우수사례도 있고 부진한 사례도 있다, 위원님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예산심의 시 이런 것을 참조를 해주십시오라고 어떤 제안을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업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특화사업이나 클러스터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죠. 예산만 집행하면 우리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 맞춤농정사업은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니까 우리도 분명히 중간에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면밀히 조사도 하고 중간평가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는 체제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게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3년, 4년차로 계속 진행되는데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정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2년차로 마감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농업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의지를 갖고 관심과 애정이 있는 조건이라면 우리 농정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새 갈 곳도 없어 가지고. 이상으로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대로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기 경제농정국에 와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사실 맞춤농정사업이, 선택형맞춤농정이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전국 최우수사업이라고 이렇게 자부하시는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이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작목반사업으로 전환해서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파급효과를 줘야 돼. 이 맞춤농정사업은 상당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급효과가 나게 하고 또 이 법인 구성하는 것을 면밀히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법인이 구성돼 있는 것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면면이 잘 관찰하셔서 심사하실 때 관찰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자부담을 성실히 투자하느냐,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자부담을 성실히 투자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정부돈 가지고만 이 사업 하려면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애착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나 이게 안 돼요.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다 망하면 그만인데 뭐, 자기 자본이 충분히 투자가 돼야 해, 그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자본이 투자가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 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맞춤농정사업이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도 많이 하지만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농정국장께서 각별히,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이 상당히 아이템이 좋은 사업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점심식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축산방역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방역계장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계장도 여기 계셨어요?

우리 소속 방역계장입니다.

나가서 위생연구소하고 같이, 지금 이게 평택에서 발생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북부지역에도 어떻게 진전돼서 확산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방역을 대비해서 방역사업을 나가서 하시는데 더 치중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감사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승봉 경제농정국장께서 오후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승봉 농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노영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답변하시는 국장님, 직원여러분들 앉아서 경청해 주시고, 그냥 경청만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긴장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요청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어구 수거에 관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해수면은 2청에는 없고 내수면만 있는데 내수면도 페어구 수거 실적은 파주시, 연천군만 있습니까 아니면…….

폐어구는 파주하고 연천 두 군데만 실적이 있습니다.

어구는 각 호수나 강별로다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까? 저수지나…….

호수는 어업활동을 못하고요. 북한강변이랄지 내수면은 허용되고 있는 시ㆍ군이 6개가 있습니다.

수리안전시설용으로 담수원은 없습니까? 소형저수지.

담수호에도 어업활동이 허용된 데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다 있는데 없다 그러면 되나. 확인을 안 해 보신 거죠?

저수지에서 어업활동 하는 데는 없습니다. 낚시하고는 다릅니다. 어업활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법어업도 어업인데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적은 없습니까? 단속실적, 불법어업에 대해서.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는 강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전부 6개 지역에만 조업이 허용돼 있거든요, 시ㆍ군별로는. 그리고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총 35건 단속을 해서 무허가고발로 5건 한 적이 있고 과태료를 매긴 게 17건, 어구를 철거한 곳이 13건 해서 총 35건 해서 13회 35건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내수면양식업을…….

네, 저희는 내수면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호수나 강가에 내수면어업이라 할지라도 인ㆍ허가 당시에 어구신고는 받지 않습니까?

어구신고요?

내수면에도 어촌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촌계 같은 게 내수면에도 물론 있고요. 다만 어구허가는 규모에 따라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달리 정해져 있는데 어구허가도 같이 동시에 받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제로 받는 겁니까?

허가 당시에 정해지기 때문에요.

당시에. 그러면 내구연한은 없죠? 그럼 허가 당시에, 폐어구 당시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해서 수거했다는 필증이나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겁니다.

불법어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다가 걸리면…….

불법어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식 인ㆍ허가를 받아서 신고처리가 된다든지 할 때에 어구허가도 인ㆍ허가도 같이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구를 다 사용이 끝난 뒤에 폐기처분할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폐기가 되는지, 자료에 보면 위탁소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한 걸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2청에서 각 시ㆍ군에 시달이라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폐기처분 됐으면 폐기처분된 실적이 카드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2청에서 별도로 관리한 건 없고요.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ㆍ군까지 가서 감사자료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관리대장에, 관정 같은 경우는 관리대장이 전산화가 금년부터 됐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카드화 돼서 전산화 돼서 관리가 돼야만이 일단 허가가 나갔을 때와 폐기처분할 때는 그걸 확인을 확실히 해줘야만이, 호수 바닥에 매스컴을 통해서나 보셨을 겁니다마는 대형장비 말고는 폐어구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인력으로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끊어버려서 가라앉혀버리는, 그렇게 처리하는 양식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수바닥의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허가날 때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 쓰고난 뒤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폐어구가 정말 수거가 됐는지도 확인해서 관리카드에 양식 업자들에게, 어촌계 어민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줘서 실적확인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로수식재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식재가 금년도 보면 150㎞에, 감사자료 482쪽입니다. 63억이 지원됐죠?

네.

이 중에서 가로수시범사업이나 제대로 된 데 표본으로 보여줄만한 곳이 있습니까?

가로수식재 결과 특별히 표면으로 위원님께 보여드릴만한 장소가…….

10개 시ㆍ군의 도심지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지 정말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다, 육안으로 봐서도 잘 됐다라고 자신감있게 선보일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 이겁니다. 일부 구간이라도.

물량으로 보면 고양이 식재를 많이 해서 시기가 지나고 가로수가 우거지면…….

대체적으로 수종은 어떤 나무를 식재했습니까?

요즘 제일 선호되고 있는 건 은행나무고요. 그 다음에 단풍나무나 벚나무 같은 것도 합니다만 시ㆍ군의 지역실정이나 시ㆍ군의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식종을 선택하는 입장입니다.

수형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형관리는 시ㆍ군에서 예산세워서 합니다.

거기다 일괄 다 맡겨버리는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공무원 중에서도 해외연수를 나가신 분들이 꽤 있을 걸로 아는데 유럽 쪽이나 일본 쪽에 가보면 가로수를 한번 보십시오. 호숫가의 가로수라든지 도로변의 가로수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로수를 보면 한심스럽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적어도 청주에 옛날 교육의 도시라고 해서 박 대통령이 시범거리를 만들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플라타너스나무. 그 정도라도 만들어 놨으면 아주 황송한 거예요. 옛날에 포플러나무부터 지금 플라타너스 종류라도 가을, 겨울 되면 전정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탑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폐전주를 잘라다가 박아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차량이 지나가다 쓰러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보기 좋게 육안상으로 경관 좋게 눈으도 봐도 기분 좋도록 눈이 시원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걸 일선 시ㆍ군에 그냥 맡겨버리니까 겨울에는 뚝 잘라버리고 봄에는 새잎 나와서 잎만 무성하고 파라면 되는 걸로. 겨울에도 수형을 잘 잡아놓으면 그 나무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한 2, 3년만 수형을 잡아주면 그 이듬해부터는 막 잘라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몇 ㎞에 몇 주 예산들여서 편성해서 각 시ㆍ군에 시달하면 거기서 심어버리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 경기도청에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거리부터 달라지면 이 지역에 들어오는 외지인들도 벌써 시야가, 선입관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지적과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아까 노영호 위원께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브루셀라 등 예방 소독약품 재고나 보유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독약품은 지금 우리가 예산 1억 6,000도 세우고 2억도 지원했다고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만 투입하면 약품은 수시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보급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소독약인데요. 소독약에 대해서는 상시라도 구입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충분히 보유가 돼 있습니까?

네.

그전에 구제역 발생했을 당시에 약품이 없어서, 돈은 있는데 약품이 없어서 쩔쩔 맸던 거 기억 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소독약의 유통기한은 관계 없습니까?

유통기한은 지금…….

3년이 됐든지 5년 이내 쓰라든지 하면 그 이상 넘어가면 폐기처분해야 되나?

저희가 소독약을 구입하게 되면 매주 수요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도 매주 수요일에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서 계속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급성전염병이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했을 때도 그만한 양이 충분히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통기한이 3년인데 수의사들이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충분히 감안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비축 원료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료곡 판매량과 판매가격 그리고 판매처를 좀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판매량이나 가격은 나왔는데 판매처는 아리송하게 나왔어요. 민간농협이면 어디를 일컫는 겁니까? 494쪽에 있습니다. 자료요구했는데 농협 쪽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도 오전에 했는데 자료도 아직 도착이 안 돼 있고.

위원님 추가로 드린 자료 중에서 예를 들면 파주의 탄현농협 같은 경우에는 탄현농협에서 원료곡을 전부 김제로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농협에서는 정확히 판매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탄현농협에서 전부 김제로 갔고 신교하농협에서 이천농산으로 나갔고 북파주농협에서는 전라북도로 일부 나갔고 일부 포천이나 양주 같은 데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가져오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이걸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면 신교하가 이천농산으로 팔고 파주가 부곡 파주정미소로 나간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충청도, 경남, 전북, 김제 이런 식으로 팔려나간 곳이 있는데 이걸 우리 농림부의 지시에 의해서 통계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원료곡을 방출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방출한 겁니까 아니면 농협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지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판매지시를 한 건 전혀 없고요. RPC에서 그 전 해에 재고가 많이 쌓이고 하니까 예측을 해서 미리 소비하기 위해서 조곡 상태로, 원료곡 상태로 RPC 자율적으로 다른 지역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방출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서 다시 매입해 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은 어디에서 해왔어요?

매입도 전라도나 경상도 쪽으로 매입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나가면 관계 없습니다. 경기미를 충청, 전라, 경상도 전국에다 팔아먹고 그 지역 쌀을 반대로 매입을 해다가 경기미라고 이렇게 판매했을 때 쌀이 바뀌어서 판매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미 비싸다고 그러고 맛을 보면 사간 지역 쌀이 밥맛이 더 좋고. 이래가지고 G마크 브랜드가 되겠냐 이거예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포장만 경기도 브랜드고, G마크고 호남, 충청마크로 나가는 거지. 결국에는 내용물이 바뀌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 맛으로 경쟁하는데 그 맛이 바뀌어서 브랜드가 바뀌어 나갔을 때 맛도 없는 쌀이 왜 값만 비싸냐. 이게 판매효과나 홍보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걸, 물론 공무원들이 일일이 뒷거래로 이루어지는 걸 참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농협 쪽에서 원료곡 창고에서 움직여지는 것쯤은 통계는 본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니냐.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걸 방치해 버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수 백억씩 수 천억씩 투자해서 브랜드를 살려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예산만 새나간 결과가 되고 결국은 누가 손해보냐 하면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모회의나 이런 때도 이런 내용을 건의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에 대해서, 시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단위가 자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만원 단위로 나왔는데. 감사자료 545쪽입니다.

100만원 단위입니다.

중규모 용수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중규모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2004, 2005, 2006년도까지 3년 동안 1건씩인데.

149억원입니다.

용수개발하는데 52억씩 들어갑니까?

용수개발만 한 게 아니라 양수장까지 같이 지으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양수장. 이게 정부에서 지원된 지하수공만 통계에 나온 거죠? 아니면 일반농민들 것까지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관정이 보유하는 것 중에서 대형관정 1,700공, 경기 2청에는 482공인데 482공만 국비지원 받은 겁니다.

그럼 소형관정 1만 1,334공은 뭡니까? 개인관정입니까?

자체개발을 하는…….

통계가 정확한 겁니까? 어느 정도나 정확한 건지.

위원님 요구하신 관정 대장을 별도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자료 가져와서 보고 있습니다.

관리주체 자체가 대형관정은 도에서 관리하고 소형관정은 시ㆍ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리스트는 소형관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대형관정에 대한 리스트는 위원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소형관정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일제조사를 한 번 시켜서 나온 통계인지 그냥 시ㆍ군의 읍ㆍ면장들을 통해서 통ㆍ리장단 회의에 회부해서 보고자료에 의한 통계인지.

이건 일단 보고는 시ㆍ군에서 했는데요. 일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ㆍ군으로부터 보고받은 겁니다.

2청에 1만 1,816공이다? 전체 통계가.

네.

틀렸습니다. 적어도 2배 이상 되고 있어요. 천수답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필지별로 거의 웬만한 데 다 박혀있습니다. 1개 마을, 자연부락에 들어가 보면 한 가구에 1공 이상씩 다 있어요. 농경지에 가서 박혀있지, 식수로 먹어야 되는 데 박혀있는 것이 있고 이런 거 일제조사가 다 가능하겠어요? 총인구조사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 통계는 지금 수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인이 판 사유관정은 통계에 누락돼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락이 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 번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많고 적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 농업용수로 쓰고 가뭄에 물이 안 나와서, 가뭄 한번 오면 마구 뚫어주지 않습니까? 다 박혀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든지 우기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했을 때 이런 지하수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열려놓은 상태로 관리가 되는 건지 뚜껑이 제대로 밀폐가 돼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농가든 택지개발된 지역에 가보면 지금 일반지하수를 음용수로 쓰 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수질검사해 보면 못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열린 상태로 방치가 돼 있어서 폐수가 그냥 지나가다 다 들어간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오염물질이 지저분하고 독성이 있는 것도 피부에 묻은 것과 혈관에 직접 주사바늘로 찔러서 들어가는 것과 그런 차이일 것이다 이겁니다. 한번에 그냥, 수 백년 동안 내려갈 것이 하루아침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수맥으로. 그런데 이것을 불감증에 젖어서 아무도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뚜껑이 열린 채로 그냥 다 놔둡니다. 양돈장 옆에 뚫린 것도 비가 와서 수로옆에 똥물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공장에 있는 산업폐수도 막 들어갈 수 있고. 전 국토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조사를 하지 말고 제대로 일제조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수 십억씩 되고 있어요. 또 그런 중규모의 처리시설은 매년 증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택지개발이 들어가면 그 농가나 처리시설은 이전을 해달라고 그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냅니다. 그 냄새로 인해서 그 이미지 때문에 그거라도 지역주민들이, 농가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가까운 일본이나 독일이나 네델란드 같은 축산선진국에 가보면 벌써 2, 30년 전에 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 2청에서 광역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광역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가별로 하던 것을 조금씩 몇 백농가씩 모아서 거기서 집단으로 해서 그것도 수 십억씩, 수 백억씩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2청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광역시설을 해달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언젠가는 투자해놨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현대화로 해서 아주 광역화 해달라, 뭐 부지선정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 높은 지역에다 하면 낫겠죠. 저지대는 냄새 때문에 아파트주민들이 다 민원이 발발하니까 높은 고지 대 가면 악취는 대기 속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기분 나쁜 이미지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요구를 해보셨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한번 그런, 몇 가지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축산업계에서 앞으로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 중의 하나가 축산폐수와 관련된 또 축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축산업계하고 관련이 되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 파주에서 지금 축산분뇨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처리시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실무자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통합해서 축분을 처리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적어도 큰 돈이, 이득이 남지는 않지만 일부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잘만 전파가 된다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비료화해서 친환경농법에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류를 외국에다 의존하지 않는 한은 우리 축산과 환경의 미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행정의 미래도 기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폐어구 수거와 관련해서는 허가 때 이미 허가사항에 있기 때문에 수거하고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폐어구는 일단 허가할 때는 지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나중에 수거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것 허가조건에 맞춰서 수거하는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국토대청결의 날 하천살리기운동을 하느라고 잠수부들과 함께 물론 학생, 군인 그날 200여명이 같이 하천살리기운동을 하다 보니까 강바닥에서 건져내는 게 전부다 폐그물이야, 통발이고, 비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이에요. 내수면이든 해수면이든 어부들이 상당히 관리에 소홀해요. 관에서 확실하게 철저히 감독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니까 몇 t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같이 그날 활동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나 상임위 때 이런 문제를 민물고기연구소나 본청이나 하면서 문제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직접 현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내수면담당하시는 직원 계시죠? 이거 확실하게 확인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강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장본인들이 이런 것들이야. 이게 썩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생태계에도 큰 저기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는 정승봉 경제농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고 또 질의보다 답변을 짧게 명쾌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FTA 관계로 해서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아주 대단히 분노해 가지고 심지어는 도청에 또 기관에 불을 태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농정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번 FTA와 관련된 농민들의 시위사태는 국가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FTA가 실시되게 되면 실제 우리 농민들은 많은 피해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농민들이 이번에 단체적으로 이렇게 FTA저지를 위한 집회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한 데에는 먼저 개인적으로는 농민뿐만 아니라 시국적인 것과도 관련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FTA와 관련된 농업분야의 피해와 관련된 세미나가 수원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특히 한미FTA 예상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보다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대로 밝히고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보다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나 관계기관에서 FTA에 대해서 사실 명쾌하게 농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는 동감하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동감하죠?

네, 각종 자료 같은 거 발표되고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전파가 되거나 이해가 쉽게 되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FTA에 대응하는 데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서적인 문제에서 우리 농촌이 ’97년에 IMF를 대한민국이 맞이 했는데 농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농촌의 역할은 다름아닌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그런 포근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실패한 사업인들이 대다수 농촌에 고향은 두고 있는데 그 실패한 사람들이 전부 농촌에 와서 숨고르기하고 시간을 함께 농민들하고 공유하면서 그리고 재생하는 그러한 역할을 농촌이 해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농촌이 없었다면 아마도 IMF 극복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농업분야가 한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 시점에서 한국의 농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저 아르헨티나나 또 소말리아나 이러한 후진국으로 완전히 전락할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어쨌든 국장님도 함께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최지용 위원님이 아주 심도깊게 축산농가의 축분을 광역처리하는 데에 신경을 써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아직 없습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축분처리능력은 행정기관에서 말로만 했지 실제 처리능력을 보면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벽제농협, 남면농협, 가평농협 그리고 연천농협 이렇게 해서 몇 개소의 민간작목반이나 농협이 3개 농협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리고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양축협에서 하고 있는 액비처리 정도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 이상의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축분광역처리라고 하면 시ㆍ군과 시ㆍ군을 연결해서 2개 이상의 시ㆍ군에서 나오는 축분…….

광역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저거하고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업체 외에 또 있냐 이거죠. 도에서 지원한 데는 없죠?

없습니다.

제가 축분광역처리에 대해서 우리 정승봉 국장님께서 너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에 가면 축분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시킵니다. 그 전기를 발전시켜서 전기를, 대한민국 같으면 한전 같은 데에 공급을 시켜주고 전기료를 그 농가에서 받아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파주에서 하는 것과 같은 내용 같습니다.

파주에서 하는 데는 제가 아직 못가봐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역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광역으로 퇴비나 만들자, 그게 아니고 그 축분을 가지고 광역처리를 하려면 그런 축분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발전시켜서 그것을 한전에 공급을 하고 그 돈을 받아내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파주에서도 똑같은 처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을 우리 경제농정국장님께서 더 늘리고 그리고 활성화시킬 의사는 있는지요.

그것을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 질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무자들하고 같이, 파주에서 처리하고 있는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처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음식물을 하루에 60t 처리하고 축분 20t을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혼합처리를 하면서 축분이 하루에 20t씩 소비되고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기를 한전하고 협약해서, 여기는 전기생산량이 적어가지고 민간에 팔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파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입장이고 월 약 500만원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수익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초기투자비용이 파주시설은 1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축분이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지 관계자들하고 토의를 해본 결과 아직 기술적으로 진보되지 않아가지고 고 장도 자주 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의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파주거요.

파주는 총 104억 중에서 도비가 9억 들어갔고 국비가 72억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23억 들어갔습니다.

개인 자부담은요?

자부담은 없고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파주에서 건설해서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사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파주의 축분을 몇 %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파주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극히 일부 처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농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설을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들어도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농림부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효과분석을 한 다음에 건의해서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게 성공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험단계죠?

우리나라는 첫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관계는 아까 함진규 대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단 경기북부지역이 적어도 경상북도의 도민만큼 지금 인구가 되죠?

그렇습니다.

인구가 되는데 농민 숫자도 그만큼 되죠?

네.

그런데 실제로 경상북도의 자립도는 경기도의 자립도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북부지역에 투입되는 농업예산이 너무 형편없이 적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농민비율에 비해서 예산비율이 상당폭 적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또 어필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여간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도 예산분야하고 우리 도의원 농림수산위원들,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에 농정예산을 배정할 때 농정예산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북부지역에 총 실링을 줍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에 주어진 실링 가운데서 도로도 뚫고 환경 쪽이나 문화, 관광, 농정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오는 몫이 적고 그것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본청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형태인데 지금 농가인구나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 지금 원하는 물량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면 실링을 줬을 때 농정예산을 북부지역의 다른 예산보다도 많이 따내야죠. 실력이 없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힘이 안 되면 얘기하잖아요. 여기 부의장 두 분 계시고 대표의원 계시고 위원장님 계시고 뭐 나 같은 사람이야 초선이니까 힘이 없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국장 의지가 있어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경기북부 농정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고성을 지른 것을 이해하시고 악의적인 것은 없어요. 다만 국장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농촌에 조손가족이 많이 있어요. 조손가족이라는 것은 할머니와 손주가 사는 그런 가족을 말하는데 이해 하시죠?

네.

여기에 많은 애정과 정성이 필요한데 현재 경기북부에 조손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우리 농업이 가장 고생하고 농토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이것을 국이 다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파악해서 지금 모르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다행히도 베트남여성, 태국여성, 필리핀여성 이런 분들과 만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큰며느리는 베트남사람이고 둘째 며느리는 필리핀사람, 셋째 며느리는 태국사람이고 이 시어머니가 통역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대책이 안 섭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갔을 때 그 손주들로 하여금 통역을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그러한 웃지 못할 현실이 있는데 이런 가정이 경기북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촌현실에서. 그래서 서면으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인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기구축소를 지난번에 해서 우리가 아주 긴급히 간담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이름까지 거명하면 김보연, 최지용, 노영호, 권혁산 위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도의원직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농림수산위원회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기사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은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얘기하기는 다 힘들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한테는 반드시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서 방망이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몰랐을 경우 어떻게 할 뻔 했냐 이거에요. 책임을 느끼십니까?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국장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도지사가 하는 문제니까, 그런데 사전에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특히 경기북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해야죠. 이것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중에 급히 부랴 부랴 알게 돼가지고 아주 저희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거기다 그 뿐입니까? 산림녹지를 공원녹지화 해서 도시환경으로 넘기려고 했던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을 때 저희 도의원들하고 의논은 공식적으로 못하지만 그래도 정보는 줬어야 우리가 위기를 그렇게 숨가쁘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는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공유하고 잘 돌아가려면 이런 문제는 감사장소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양쪽 수레바퀴다, 도의원은 도의원 대로 할 일이 있고 행정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직원 여러분들대로 할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때 우리가 나서줬을 때 얼마나 좋겠느냐, 이번에 축산과장이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양평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잖아요. 지금 애로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히 2개 과가 합해지면서 저는 일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있죠?

네.

그 애로사항 있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충분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니까 말을 못한 것뿐이죠?

참고로 보고드리면 그 당시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바뀌면서 아마 같이…….

축산위생연구소는 연구소에요. 지금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뭘 하겠어요. 적어도 축산과장이 들고 뛰고 나서서 일을 해야지 축산위생연구소장 연구하고 무슨 역학검사나 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것 아까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내년에 인건비가 총량제로 바뀔 때 함께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도지사님이 얘기는 했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밀려나면 도의원님들이 국장님을 이 자리에 그냥 앉혀놓을 수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약속하시죠?

그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께 즉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너무 고성을 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 계신데 이 문제가 약속 안 되면 국장님 여기서 떠나시는 겁니다. 각오하시겠죠?

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돼요. 다짐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 연명으로 보낼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제2청은 머물렀다 가는 경로유통되는 인사처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든 부지사님이든 과장님이든 전부 의지가 없고 시간만 지나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세월, 1년반이나 2년 가면 또 아니면 1년 있다가 본청이나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 하는 이러한 복지부동 자세가 팽배하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느낀건 없어요. 들은 겁니다. 사실입니까? 수장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경제농정국에 3개 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는 행정직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직들은 비교적 1년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축수산산림과는 기술직이고 행정직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임기간이 2년 내지 3년, 많이 있는 사람은 한 자리에 4년씩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동비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행정직의 경우에 그런 지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부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업직을 비롯한 기술직들, 2년, 3년 이상 기술직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또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있고 또 재작년에 이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복지부동의 자세로 적당이 일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농정의 북부지역 최고책임자로서 전 직원들을 애정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경기북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닭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이 심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축분처리를 하는 데에 보조금을 톱밥하는 데만 실지로 주고 장비 조금 지원해 주는 정도죠?

액비처리공장에 지원하고 있고 축분처리시설에 지원하고 있고 수분조절용 톱밥 등에 지원하는 그 정도.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늘 여러 번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25억 정도 확보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6억 계상돼 있습니다.

25억, 26억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적어도 200억, 150억 이런 수준으로 스케일을 가지고. 그리고 법을 강화해 놔서 전 농민들이, 축산농민들이 다 범죄자가 되고 있어요. 강화해서 단속은 하죠, 한 쪽에서는. 그런데 경제능력은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금액을 정해드릴 수는 없고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겁니다.

네.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농업경쟁력을 통해서 우량농지가 있는가 하면 우량농지가 아닌 천수답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도로변 자투리라든지 이런 농지도 절대농지화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가뜩이나 쌀도 남아돌아가고 농촌에서 해먹고 살게 없는데 농지마저 너무 묶어놓으니까, 농정국 직원들하고 위원들하고 전부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농민들이 땅을 좀 매각해서 아들 장가도 보내고 세간도 내고 딸 시집도 보내고 이러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절대농지로 다 묶여버리고 나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진다 이거야. 경제적인 역할이 약해진다. 그래서 국장님 힘으로 잘 안 되겠죠? 장관 힘으로도 잘 안 되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함께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차라리 풀어주는 이러한 노력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총 농지의 61%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방대하고 또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많다는 여론이 최근에 비등하고 있고 특히 농업부분이 어려워지면서 농촌의 규제를 완화해서 농촌의 농지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사님부터 수차 강조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두 달 전에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림부의 기본방향이 제시됐는데 거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될 것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해제하는 건 아니고 자투리로 남아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가 축소되면서 다른 데하고는 이격이 돼 있는 이런 불합리한 지역 위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하고 생색내지 말고 농민들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걸 혼자서 힘드시니까 전체 직원들,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화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에 선인장, 단지화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경기북부지역에 화훼도산농가가 몇 농가죠?

화훼농가요?

화훼농가가 아니라 화훼도산농가. 망해서 야반도주 하고 그리고 파산하고 이런 농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화훼도산농가들 때문에 실지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웃의 피해는 물론이고 농협 그리고 한국화훼 등 해서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화훼농가는 1,300호가 우리 2청 관내에 있습니다만 도산농가 파악해 놓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산농가를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도산이 됐다, 이게 관리거든요. 그런 관리가 안 된 지도업무는 사실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경제농정국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화훼 중에서도 요즘 관엽하고 장미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축산에 있어서 보면 소, 돼지, 닭 등등 이렇게 있지만 사슴, 염소 그리고 상당히 많이 사육되고 있는 육용개 그런 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죠?

사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용개는…….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요청한 데 없어서……

잠깐만…….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염소하고 사슴하고 이건 구제역을 함께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브루셀라를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사슴, 염소, 육용개는 방역사업에서 빠진다 이거야. 이번 기회에 방역 철저히 하신다 그랬죠? 염소, 사슴, 육용개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확산을 방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적하고자 하는 거보다도.

네.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어느 농장 어느 농장, 사슴, 염소, 개, 오리 등 이런 거를 해서 보고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농가 호수 데이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수말고 어느 농가에 방역했다.

방역현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쭙는 거는 방역을 위해서 여쭙는 거야.

네.

중요한 겁니다. 다음 인삼재배에 대해서 여기 현황을 아직 못 봤는데 인삼재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파주에 개성인삼이 있죠?

그렇습니다.

경제농정국에서 인삼농가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파악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우리 경제농정국에 인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농축수산과장이 제일 인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농ㆍ축ㆍ수산ㆍ산림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거기다 인삼까지 맡게 되면 다섯 개 과장을 하네? 그렇죠?

인삼은 특작류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인삼이 요새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정식으로 요구하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민기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제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산림과장 민기원입니다. 김보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삼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4년근이 넘으면, 경기북부에서 6년근이 돼야 제대로 된 인삼이 생산되는데 4년근이 넘으면 인삼 상단부위, 무식하게 얘기하면 인삼대가리가 썩습니다. 이거 어디서 지도합니까?

농업에 대한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농촌 지도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김포ㆍ파주인삼조합하고 포천에 있는 개성인삼조합이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인삼은 4년근이 아닌 6년근으로써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년근이 지나서 뇌두가, 머리라는 부분을 뇌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썩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병에 의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그 병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농정국에서 인삼에 대해서, 대한민국 고려인삼이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경기도 성장엔진동력이라고 또 성장동력엔진이라고 지사님이 늘 얘기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인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사실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농작물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인삼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는 개성인삼이라고 하면 이것이 꼭 포천이나 한수이북, 파주 쪽에 국한할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브랜드를 형성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 것이 다라는 지시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1청과 같이 힘을 합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데 노력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소한도 경기북부에 왔으니까 북부만이라도 각 농업기술원장들하고 또 인삼조합장들하고 회동을 하셔서 이러한 대책이 도의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세밀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새 배추값이 폭락해서 밭에서 100원씩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비교적 남부보다 피해가 적죠?

저희는 가격이 떨어진 것 이외에는 물량문제는 큰 애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무, 배추의 경작량이 늘어나고 풍작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각 농협별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수매량이 지역별로, 농협별로 할당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북부지역에는 특별히 전라도나 경상도와 같이 폭락현상이나 과잉생산으로 인한 밭을 갈아엎는다거나 하는 사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수급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주말농장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이나 또 농협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주말농장에 대해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하는데 경기북부에만 주말농장이 몇 개나 있죠?

주말농장이 북부지역에 총 6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8개 중에서 정말 주말농장답게 경영을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이라는 미명아래 환경이나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곳은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됩니까? 잘 안 되죠?

네.

그것도 서면으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앞으로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 정말 주말농장답게 농민소득을 위해서 잘 지도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지금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일부 동의하십니까?

주말농장은 저희가 육성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환경저해 문제는 미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68개소를 일제 조사를 해서 몇 개소 정도가 환경에 유해가 있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 대개 열악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빈곤하시고 열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한번 국장님께서 실지로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서라도 정말 주말농장다운 주말농장인가 이런 걸 파악하고 제대로 된 주말농장이 될 수 있도록, 도시민들이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톤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김광선 위원장께도 제가 톤을 높이 올린 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보연 위원님께서 따뜻한 질책과 격려하는 경기북부농업의 회생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보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답변은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감사를 시작하고 약 2시간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럼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경제농정국 정승봉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3, 4월 두 번에 걸쳐서 도내 저수지 945곳과 양수장 470곳, 총 945곳의 수리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한수이북, 경기북부지역에는 재해취약시설로 총 35개 시설이 지정된 거, 저수지 5개와 양수장 3개가 재해취약시설로 지정 되었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총 35개의 시설이 재해취약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에는 포천군 금주저수지와 고모저수지 등 5개 저수지와 연천군 강내양수장 등 3개 양수장이 재해취약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재해취약시설로 지정된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에 대한 긴급보수작업을 실시하는 걸 우선적으로 보수ㆍ보완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저수지, 양수장 8곳 중 포천군의 자일저수지와 냉정양수장 2곳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반면에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수리시설 안전실태점검에서 재해취약시설로 분류된 곳은 방수로 균열과호우 시 침수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급히 보수ㆍ보완작업을 해야 하는 곳으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자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경기북부지역의 8개 재해취약시설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8곳 중 2곳에 대한 조치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을 못하신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전체 저수지 점검을 80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4개소가 지적이 되고 그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포천 자일저수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소는 지금 조치 중에 있어서 아직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치가 미조치라는 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국비 개ㆍ보수 예정지 신청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배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방치해두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재해위험시설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대로 국비를 따서 국비를 활용해서 보수를 할 예정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한대로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많은 예산이 되고 경기도 재정형편상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껏 재해취약시설로 지정해 놓고 예산을 핑계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재해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서 는 국비에서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곳이 여수로의 방수로가 균열이 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은 겨울철이라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내년 봄에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가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우기가 오기 전에 내년 봄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잘 아시죠? 항상 다해 놓고 그 다음에 점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속히 보수ㆍ보완대책을 시정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께서 1촌1부서 자매결연사업에 대해 조금전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촌1부서 자매결연사업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 계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신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려워 한다고요?

농촌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1촌1부서가 사실은 경기도의 공무원들만 하시는 사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농촌주민들은 신분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들이 일단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은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신분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라는 거, 그날 그 상황에 맺는다라는 그런 행사에 치중하시기보다는, 보니까 다른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이 운동을 활성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지가 나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어떤 1촌1부서를 시작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공무원 여러분들, 국장님 고민하셔서 더 농촌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 뜻으로 우리가 축산연구소에 가지 않고 다음 기회로 감사를 연기하면서 축산방역사업하고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인플루엔자의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공무원들, 계장님도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잠깐 말씀하신 평택은 저병원성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한테 감염되는 고병원성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기북부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아시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철새도래지가 임진강이나 한강지역에 근접해 있고 또 한수이북 쪽의 접경지역하고 연결돼 있고 철새가 오면 일단 우리 지역부터 거쳐서 가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북부지역은 철새의 주요이동통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부지역은 심각하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고요. 또 농가수를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사육두수가 66.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농가가 있다라는 거 판명되면 사실은 굉장히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계농가 스스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많이 남겨주셔서 고 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용이하게 쓰시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정승봉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분들 오전, 오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질의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황은성 위원님하고 우리 김보연 위원님이 다부지게 질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9월 5일 도정질문에 농정과와 축산산림과의 통합에 대해서 질책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업인한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과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9월 5일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답변요지도 지금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정분야 조직개편과 관련 도지사님의 답변요지입니다. “이번 도 조직개편안은 한정된 기구설치 기준틀 속에서 민선 4기 도정핵심사업인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 팔당상수원 1급수 개선, 도심정비를 위한 뉴타운사업, 도내 대학유치 등의 기구 인력을 집중 배치함에 따라 일부 과를 기능 조정하여 교통혼잡 개선과 뉴타운사업계획단, 교육특성과 하천과 신소재 활용 그리고 제2청 농업기능은 한정된 기구설치 기준으로 인해 2과에서 1과 2사업소로 전환시켜 축산방역과 정밀검사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종전 축산산림과의 담당국과 실무인력 등을 감축없이 농정국하에 배치하여 종전 기능을 그대로 유치할 계획임” 그리고요. “이번에 불가피하게 통합된 축산산림과는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용역 결과에 ’07년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를 연계하여 부활을 적극 검토하겠음”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왜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농업만 이렇게 통합을 시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정부에서부터 보면 정부,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항상 만만한 것이 농업단체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한번 쳐야 직성이 풀리는지 그래서 한번 풀고요. 그것도 행정에 연결돼서 경기도도 제일 농업이 또 1청보다 2청이 약하니까 아마 그렇게 합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2청의 부지사를 비롯해서 국장님이하 전 직원이, 더 크게 말하면 앞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곧 2청사와 관련된 모든 농업인, 축산인들이 화가 나고 피를 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내년도에는 다시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07년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를 연계하여 부활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는데, 적극 검토라는 것은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게 되면 조직의 구성권한, 조직권을 시ㆍ도에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과를 만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 총액기준 범위내 일정규모의, 총액예산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는 직급이나 조직을 그동안 행자부에 승인받았던 것을 도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를 만드는 것은 지사님 권한으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 거의 자유스럽게 조직이 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총액인건비제의 기본지침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인원이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초안이 지금 공개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금 인원을 오히려 늘리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걸림돌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인원을 축소하는 걸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당초예상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에 어느 정도 자율권이 부여된다고 그러면 지사님이 약속하신 거고 또 조직관련 기획실장이나 관계되는 부서나 이런 데서 다 우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년 봄에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함께 축산과가 별도로 분리 독립을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지난 22일 전국에 FTA 분산 집회를 했는데요. 국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농업인이 아니고 일반사람이었을 때 FTA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FTA 반대집회를.

엊그저께 집회요?

네.

엊그저께 집회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로 예측이 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2일의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순수 농민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일부 단체가 상당히 가입돼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위가 오히려 순수성이 좀 희석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2청사가 FTA 개방 대응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맞춤농정, 지역특화, RPC에 대한 고품질 개발지역 설치 지원, 또 쌀소득직불제, 친환경농업 이런 여러 가지 개방 대응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FTA 이전에 WTO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신지, 기억나십니까?

’95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몰랐어요?

WTO체제가 ’95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국장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95년도 이전에는 도청에서 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급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를지 모릅니다만 계장 정도면 알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미 ’95년도 WTO 시작되기 10년전에 ’85년도에 WTO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95년도부터 양곡유통위원이었어요. 농민대표로 참석했는데 그때 이전에 제가 ’94년도에 알고 있었습니다. ’85년도에 WTO를 10년 후에 하겠다는 전국의 아마 UR협상 이전에 세계무역기구라고 그러죠. WTO가? 그런 쪽으로 아마 결정짓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그때 군사체제 하의 정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감춘 것 같습니다. ’94년 그때 당시에 양곡유통위에서 발설을 해서 많이 힘든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정보의 차원에서 충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합병되는 것도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2청사나 우리 위원회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을 무척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FTA대응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직불제에 대해서도 여기 많이 게제가 됐더라고요. 직불제 복안에서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가 있는데 그것 외에 FTA,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농민한테 보상할 수 있는 다원적 기구에 대해서 압니까?

지금 직불제는 직접지불제, 고정지불금하고 변동직불금 그 다음에 친환경직불금, 이런 각종 직불금이 WTO체제 내에서 인정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어떤 구체적인 보조금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직불제나 변동직불제는 금전적으로 FTA 농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거고요. 가치, 농업인들이 농업을 함으로서 가치적인 직불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가치적인 직불이요?

가치적인 보상차원에서 평가액,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논농사를 짓는다든가 밭농사를 짓는데 따라서 국민한테, 정부한테 보이지 않는 이득을 줄 수 있는 다원적인 공익적 기능, 보상.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

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직불제와 관련된 다섯 가지 사업 이외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게 아마 책자에 나온 것을 봤는데 ’94년도에 양곡유통위에 있을 때 직불제 나오기 이전에 제가 녹색수당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정부의 보이지 않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접지불제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따른 보상지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한 자료를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49조 8,161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은 이렇듯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조건이 열악함으로 인해 국가의 개입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WTO에서 직접지불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직접 지불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고 소득하락에 대해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홍수조절이 될 수가 있고요. 수자원 함량, 기의 순화, 대기정화, 토양유지 증감, 가축분 소화기능, 수질정화, 휴양처 제공의 기능을 제공했고요. 사회적 경제효과, 등등 많습니다. 그것이 49조 8,161억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도 되면 또 농업을 하는 공무원이라면 직접지불 내지는 변동직불 외에도 다원적인, 농민이 농사 짓는데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줘야 주민들이 FTA나 WTO를 모르는 분들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신문에 게재된 거 보면 지난 22일에 집회 한 것이 일반주민들은 약 50% 정도는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50% 좀 안 되는 분들은 이것이 불법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농업이 처음 합병되기 이전에 알아서 싹을 잘라야지 시작되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이 다시 계속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FTA에 관련된 일들 또 합병된 일들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농어민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것이 지원사업이죠? 전부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같이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지원자를 어떻게 뽑습니까? 규정에 맞춰서 무조건 다 뽑습니까?

이것은 일단 농업인자녀이어야 합니다. 자녀하고 손자, 손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면 되고요.

동생도 가능하죠?

동생도 가능합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일단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산물 판매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런 식으로 농업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하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까지 포함해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100% 다 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 추진금이 없습니까? 2청사에서?

저희가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진은 1청에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2청사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해외연수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럼 그러한 걸 제안할 테니까, 이왕 학자금 지원사업만 할 게 아니라 어려운 가정에,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 힘들고 하니까 해외연수지원사업 추진을 따로 2청사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청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농업인자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자녀.

농업인은 해외 나가는 제도가 있는데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 없고요. 그것을 실행하려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못하면 영어마을이나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죠?

네, 영어마을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학생들이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꼭 해외만 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농업인자녀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적극 검토해서 영어마을 같은 데는 무료로 입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가급적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과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2청사에는 태풍 아니면 강풍, 호우 그런 것만 피해를 봤네요. 2005년도에 보면, 저는 이걸 보려는 게 우박피해하고 서리피해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수해나 태풍 같은 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고. 우박이나 서리 같은 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청사 관할 시ㆍ군에는 2005년도에 우박피해가 가평에 일부 있어서 이걸 지원해 준 걸로 돼 있네요.

네, 2005년도에 가평에 우박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2청사 쪽으로 많이 과일이 성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2청사에서 2005년도에는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호우피해, 여름에 있었던 호우로 인한 피해 이외에는 현재까지 별도의 과수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없고요. 다만 월동에 대비해서 월동한파 대비는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9월 5일 도정질문 때 과수에 대해서 했는데 과수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조망 같은 걸 해달라고 했는데 방조망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고 우박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조망 비슷한 걸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일들을 쳇바퀴 식으로 작년도 예산 올린 거 증가, 감소 그런 거 내지는 특별히 연구하는 게 없더라고요. 2청사 공무원 중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있습니까?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연구직에만 있는 거죠?

연구직에도 지금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기술직들이 있는데요. 2청사에는 박사학위자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농업이 힘들다 힘들다 보다도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많이 연구할 수 있는 인물들을 또 공무원들을 많이 흡수시켜서 좀더 나은,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많이 부탁했는데 지금 2청사에 와보니까 대부분 학사, 석사 합니다만 전문적인 연구는 박사학위 정도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박사학위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석사까지는 있는데 박사는 없습니다.

꼭 연구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행정에도 그런 분이 있어서 많이 연구를 함으로써 연구진에만 맡기지 말고 일반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분을 많이 유입시켜서 연구하면, 같이 동참해서 연구하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고위관리가 되는데 2청사 쪽에서는 그런 의도나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외국 유학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학위를 딸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데 현재 그 제도 이외에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에게 학위를 권장하거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농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정리 보충자료를 보면 2청사에는 농촌공으로 했는데 기반공사입니까?

농촌공사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농촌공사로 바뀌었어요?

네.

그럼 2청사에서 내년도 대구획경지정리 한다는 것도 농촌공사에…….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료직이 국장님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정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민이 100평을 농지정리 했을 때 농로나 수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감보율이 좀 나옵니다.

감보율 나오는 농로나 수로는 땅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납니까?

땅을 누구 땅으로 하냐고요?

네, 누구 앞으로 등기가 나와요?

경지정리하는 지역 내의 도로나 수로는 농촌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그러면 농민의 땅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농지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농로나 수로를 왜 농민한테 등기를 안 넘겨주고 농촌공으로 하는지.

그건 도로나 수로 같은 것은 개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동이용권한으로 인정을 해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땅값을 농촌공사에서 농민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감보율에 대해서.

감보율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거든요. 농민들은 돈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래서 그 감보율 정도는 농민들이 감소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했다 하더라도 그 땅은 엄연히 농촌공 땅이 아니라 농민의 땅 아닙니까? 그렇죠?

감보율이 현재 600평 단위나 400평 단위로 돼 있는 소규모를 한 3,000평 단위로 대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논두렁 같은 것이 정식 농토로 편입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수로를 빼더라도 실제 감보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해봤습니다. 여주군 하거리 사는데 하거리는 13% 감보율이 됐습니다. 그것도 적게 된 이유는 하천부지가 많기 때문에 13%가 된 거예요. 그 옆 동네는 16, 17% 됐습니다. 어디가 1%가 돼요? 그건 어디서 한 내용이에요? 정부 땅이나 군 땅이나, 정부 땅도 따로 되더라고요. 그대신 하천부지는 전답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군 땅이나 시ㆍ군 땅이나 도 땅, 국가 땅은 그대로 편입이 되더라고요.

연천의 경우에는 저도 현지를 두어번 가봤습니다마는 기존에 경지정리가 소구획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대구획으로 바뀌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소로 길이 있고 수로도 폭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로를 내놓고 있는데 감보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게 한 구역만 하면 얼마 안 되겠죠.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농촌공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소규모 땅을 대규모로 했을 때 또 거기서 늘어나는 농로나 수로가 또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평에 만들던 농지정리 땅을 3,000평으로 늘어났을 때 거기 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농민들한테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감보율 관계는 저희는 포천 관인면 한 군데가 있는데 기존의 평수하고 나중에 환지하고 나서의 처분된 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감보율 포함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로나 도로나 국유지예요?

그게 1,000평에서 3,000평으로 늘어날 때 이미 1,000평 됐을 때 농로나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3,000평으로 늘어나면 농로나 수로가 또 나오죠? 나오면 그 땅이 누구 앞으로 되는 거에요? 그게 농촌공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농촌공사.

그래서 농촌공이 정부 돈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해준다 그러고 농촌공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땅값을.

그 땅은 소유권만 취득할 뿐이지 실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한 군데를 남겨놓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0평에서 3,000평으로 만들었을 때 농로나 수로가 남지 않습니까? 남은 걸 어디로, 따로 농로를 더 넓게 합니까? 수로를 더 넓게 합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농민들한테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땅을 남겨서 농민한테 안 주고 농촌공사의 소유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많이 열을 뿜어내는 게 농촌공사에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관인면은 위원님 궁금해 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2청사에서 강이나 하천에 치어를 방류시킨다고 했는데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어민한테 제일 이익될 수 있는 어종을 얘기하니까 뱀장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뱀장어를 강에 많이 방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장어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치어를 준비해서 방류합니까?

치어방류는 총 10종에 대해서 치어방류를 하는데 황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생산합니다. 황복부화장을 가지고 있고 황복부화장에 의뢰해서 직접 수정을 거쳐서, 어미황복을 잡아서 수정해서 치어상태로 일정 크기가 될 때까지 키워서 방류하고 그 나머지 9개 어종에 대해서는 민간으로부터 매입해서 방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다음에 양평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업종이 맞지 않아서 거기서는 매입해서 방류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물고기연구소와 협조해서 거기 것을 사서 매입이 가능하다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방류할 때에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검사 안 합니까? 방류할 때.

민물고기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 거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뱀장어는 요새 합니까?

뱀장어는 약 31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부화를 시킵니까? 민간인이 시킵니까?

민간에서 부화해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치어상태로 사다가 방류합니다.

그럼 현재 2청사는 어디, 민간 어디 누구…….

위증하고 있는 것 같애. 뱀장어는 부화가 안 되요. 이럴 때는 위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조금만…….

저희가 사올 때는 치어상태로 사와서 방류를 합니다.

김보연 위원님이 민물고기연구소 질의할 때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뱀장어는 부화를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사와야 되는데 민간인이 2청사는 어느 민간인한테 사오는지 이름 혹시 아십니까?

주로 파주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업자한테 매입합니다.

성함 몰라요?

뱀장어 같은 경우는 치어상태에서 바다에서 잡아올리는 치어상태를 매입하는 민간업자가 있고요. 민간업자에서 그걸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매입해서 방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권혁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는 뱀장어는 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용어가 일본말로 시라시를, 어린 새끼를 업자가 잡아서 그걸 매입해서 중간에서 조금 더 길러서 방류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시라시가 해마다 잡히는 양이 감소되고 양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값도 올라가서 비싸고 하는데 지금 많은 양을 과연 그렇게 매입해서 길러서 방류하고 있느냐. 질의하시는 의도가 그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년에 뱀장어, 황복을 비롯한 총 10가지 어종의 치어를 사서 총 1,343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뱀장어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아까 답변이 잘못됐는데 일단은 어민들이 바다로부터 치어를 잡아오면 그걸 중간에 업자가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보관 내지는 키우는 업자가 있어서 그 업자로부터 사는데 그 업무를 주로 파주에 있는 갈릴리양어장이라는 양어장이 있는데 파주 갈릴리양어장에서 치어상태로 매입해서 방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농가이름이…….

갈릴리양어장입니다.

대표이름 아십니까?

유재인 씨입니다.

유광열 씨 아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데 없습니까?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고 대표적인 곳이 여기 갈릴리양어장입니다.

거기가 제일 크죠?

네.

그럼 2007년도 계획은 뱀장어는 얼마나 방류시킬 계획입니까?

내년에 계획되고 있는 방류량은 뱀장어는 26만마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조금 줄어든 숫자입니다.

거의 하천이나 강에는 뱀장어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31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내년에 26만마리를 예정하고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다운되면서 방류숫자는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지금 현재 시중가에 의해서 26만마리를 예정해서 총 9억 9,000만원의 예산은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만 예정대로 확보되면 금년 수준 정도는 방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 마리에 얼마 정도 가격입니까?

한 마리에 1,000원 예정입니다.

그럼 그걸 전부 유재인 씨한테 산 겁니까?

전부가 아니고요. 입찰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입찰했는데 2006년도에 유광열 씨네서 전부 입찰한 겁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31만마리를 세 군데서 납품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재인이라는 분.

유재인 말고 또 누구에요? 이름을 모르는 거보니까 유재인 씨 한 집에서 한 거 아닙니까? 세 군데 샀는데 농가이름도 몰라요, 대표자 이름.

지금 나머지 2명 대표자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그 정도를 국장께서는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내수면 담당하는 분은 왜 대표자 이름을 몰라요? 대표자업체 몰라요?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대표자도 모르죠? 한 대표자밖에. 그러면 편의대로 봤을 때 2청사에서 유광열 씨, 유재인 씨하고만 계속 결탁돼서 판매하고 사고있지 않나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현재 담당자도 대표자 이름도, 세 대표자로 했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의심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뱀장어의 경우에는 금년의 경우에 남양주에서 3만마리를 방류했고요. 파주에서는 5만마리…….

국장!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질의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시나 본데 세 명의 대표명단을 모르는 것은, 담당자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은 유재인 씨네서 전부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만마리를 1,000원씩 했다면 얼마입니까? 31만마리 1,000원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26만마리를 한다면, 값이 더 올라간다면 평균적으로 3억 이상을 한 농가한테 편법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치어방류 하는 것은 실제 저희가 도에서 보조를 주고 계약은 시ㆍ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자 당사자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입찰은 어디서 해요?

시ㆍ군별로 입찰합니다.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럼 쏘가리는 어느 농가 대표자한테. 국장님께서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답변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고 잘 모르나본데 이 정도는 국장께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보연 위원님이 질책하신 거는 국장님이 여러 다방면으로 아셨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한수이북 쪽에 농어민들한테 질책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서류로 답변하시고요. 지금 지사께서 2청사에 시연이나, 예를 들어서 벼베기 시연 내지는 축산물 시연회 하러 오실 때 누가 안내를 합니까? 1청에서 합니까? 2청에서 합니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수행합니다. 2청사에서.

그럼 지사께서 시연이나 모든 축사 내지는 축하말씀 하실 때 2청사에서 준비를 하면, 대부분 지역 아닙니까? 그 10개 시ㆍ군의 지역에 가서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의 도의원들을 같이 안내를 합니까? 그냥 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도지사만 안내를 합니까?

저희가 자료 해드릴 때는, 지사님한테 인사말씀 해드릴 때는 개조식으로 해드리는데 주요참석자 명단을 다 첨부해서 보고드리고요. 특히 참석자 명단은 비서실에서 별도로 이중체크를 해서 직접 비서실에서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챙기고 초청만 하면 뭐합니까? 오면 앉을 자리도 없고 부르지도 않고. 도의원들한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까 김보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도의원들이나 지역의 공무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도청 일을 보게 되면 더 아름답게 어여쁘게 되는데 우마차나, 현대 말로 자동차로 얘기하면 어느 한 바퀴가 안 굴러갔을 때는 한 쪽이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한 쪽이 굴러가는데 한 쪽이 안 굴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의원들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도의원들과 같이 하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김문수 도지사님이 3선 국회의원을 하신 것 같은데 부천에서 노동자나 서민이나 그런 분들 앞서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신 분이 도지사 돼 가지고 그 지역의 도의원들을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잘 챙겨주지 않아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봤을 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거 봤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마는 저는 1청이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2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1청의 벼베기에 두 군데 참석했는데, 여주하고 이천. 제가 여주입니다. 여주인데도 이천에 갔는데 한 번 불러본 적 없고 공무원들 나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김광선 위원장님이 너무 멀고 바빠서 농림수산위원회 대표로 이천에 참석하시오. 어느 한 사람이, 거기 사진 찍고 해도 전부, 도지사는 도지사 밑에 직원들,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장 나름대로,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그 지역의 도의원들도 저 한 구석에 있다가 오히려 나보고 “의원님도 농림수산위원이니까 저리 가시죠” 불러주지 않고 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김광선 위원장님도 그런 걸 했을 겁니다. 이번에 파주에서 벼베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군다나 농림수산위 위원장님이신데.

권혁산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처음에 질의한 내용부터 지금까지 전부 화가 무척 납니다.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님”자를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왜 FTA를 물어봤냐면 농민들이 그러한 것을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PR 좀 해주시고 또 농업인들이 힘들고 하는 차원에서 많이 PR해 주시고, 무조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걸 PR해 주고 어려운 사람을 챙겨주고 어여삐 봐주고 아름답게 봐주면 더욱더 같이 농업인이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2청이나, 간부시니까 1청에 회의를 가시더라도, 제가 1청 가서도 분명히 이 얘기 할 겁니다. 지사님이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제가 선거 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는데 도지사가, 명함에 있는 걸 “도지사가 벼슬입니까? 머슴이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하신 분이 서민과 농민을 잘 챙겨주셔야지 대도시에 잘 살고 있는 분들한테만 하시고 그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옆에서 도지사님이 욕을 안 먹게끔 밑의 공무원들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이요. 농업은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의 근본, 인간이 생존하는 한 또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산업이 1차 산업인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 때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선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이 무척 중요하고 기본적인 안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나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핸드폰이나 그런 것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물의 쌀은 없어서는 안 될, 인간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농업을 무시하고 또는 우습게 보고 그러한 나라는 거의 다 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에티오피아를 보면 6ㆍ25때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지원해 주고 군을 파견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3, 4년 전에는 하루에 3, 4,000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곧 미국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겨냥하기 위해서 대거 군인을 파병해서 군사지역을 만들어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국가가 돼가지고 전부 나왔죠? 나왔는데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전부 아스팔트 깔려 있는데. 그것이 곧 농업을 무시하고 또는 농업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 또는 1청사, 우리 온 국민이 농업인들 내지는 국민들이 농업을 우습게 보고 또는 생각을 안 하시면 망하는 길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명심 또 명심하셔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농업인들의 아픔을 잘 아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사님을 우리 직원들이 좀더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비교하시는 것을 다 파주를 비교하시니까 파주가 위원장 지역이라 사업도 많이 가고 예산도 많이 가나보다 하고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파주 많이 깎였다고 그러는데 사업마다 파주를 비교하시니까 제가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파주가 잘 돼서 그런 겁니까?

파주가 농업부분 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학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박사학위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도 사기가 죽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권혁산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국장께서적재적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잘 발굴해서 그 분야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회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학위소지를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 그런 뜻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다하셨고 오늘 특별히 경제농정국 감사기 때문에 요즘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시간을 통제하지 않고 오전, 오후를 거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신 위원님이 54분 쓰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후에 감사가 끝나면 감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격려방문차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방문하기로 지금 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추가질의는 요구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분 이내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상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부에서 경기도에 내려온 한미FTA 공문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왔는데 농림부에서 온 것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각 산하기관에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경기도 참석대상 300명을 가지고 자료설명회를 했죠?

네.

그리고 읍ㆍ면ㆍ동까지 더 확산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읍ㆍ면ㆍ동별로는, 지금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횟수 같은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설명자료는 별도로 송부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준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구해서 배포해 주시고요. 신문에 난 내용으로 보면 FTA에 반대하는 단체는 보조금 주는 것부터 일체 이런 것들을 중지하라 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신문을 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지시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없습니까?

저는 지시사항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시 제가 신문사하고 확인해서 농정국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적어도 한미 FTA는 농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농민단체,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농민단체가 지금 하나같이 한미FTA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주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단체도 있습니까?

농민단체는 대부분 일단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민노총이나 한노총또 농협계통의 공무원노조까지, 전국농협 산하의 노동조합까지 다 가세해서 엊그제 대데모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농민단체를 모아놓고 같이 한미FTA에 대해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고려 안할 수 없고, 그런데 농림부분에 많은 손해가 가고 공산부분의 손해는 약한데 그 여타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농림부분에 어떻게 뭘 하겠다든지 하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그들과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함께 논한 그런 시간이 있는지, 그런 모임이 있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2청에서 별도로 그런 모임을 주선하거나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나 경기도도 한미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보도된 그런 내용이나 정부의 방침이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재야단체라고 할 정도까지 가지 않는 농민단체도 있고 합니다. 그런 단체들하고 흉허물 없이 마음을 터놓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이런 손해가 예상되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미FTA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완적으로 나아지는 분야는 제가 어제도 가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발표자 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왔는데 특히 농촌부분에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렇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이것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사유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제시해서 터놓고 얘기해서 마음이 합의가 될 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해야겠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노력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FTA와 관련해서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걸 공무원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 실상을 제대로 알자라는 차원에서 집합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부각이 되고 또 단점 위주로 홍보가 되면서 농민단체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일반노조까지도 반대적인 의사를 많이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정국에 자료요청을 좋은 점 열 가지, 나쁜 점 열 가지, 비교대책 여러 가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이면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농정국 때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한테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을 11월 24일 오늘 현재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 하나 누가 드리세요. 국장님, 이런 거 자료 제출할 때 가능하면 쪽수를 적어줘야 내가 설명할 때 몇 쪽 어디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략히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3억 8,635만 5,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은 3억 4,700만원하고 3,864만원이 현재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8억 8,100만원을 세웠는데 5억 1,000만원이 현재 남아있어요. 배수개선사업이 53억인데 13억 9,000만원이 남아있어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1억 3,700만원인데 전액이 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고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별도로 해주세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34억인데 7억이 남아있고, 큰 것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게 10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 왜 이렇게 남겼는지 모르지만 3억 4,80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 11억 5,500만원인데 2억 4,700만원이 그냥 남아있어요. 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8억 5,500만원의 예산인데 4억 3,000만원이 남아있어요. 지역특화사업은 18억 7,800만원인데 8억 4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이 27억인데 9억 4,2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 뒤로 갈수록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 내가 일일이 저거하지 않는데 하도 이상해서,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산촌개발에 13억 1,500만원 세웠는데 5억 8,400만원이 현재 남아있고 숲가꾸기사업이 49억 3,800만원인데 9억 2,800만원이 남아있고 임도시설이 18억 9,200만원에 9억 4,600만원이 남아있고 자연휴양림 조림사업이 12억 7,500만원인데 7억 9,000만원이 남아있고, 이게 엄청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집행이 지금 연도말 폐기 때가 얼추 다가오는데 공사, 여러 가지 무슨 농업의 바쁜 시기를 지나서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종합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현재 사업별 지출내역 부진에 대해서는 일부사업은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불제 같은 사업들은 11월말이나 12월초가 돼야지 지불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사업진척에 따라서지출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아직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일부는 지출이 됐지만 아직 미처 지출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이 있고 특히 산림분야는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국비가 아직 내시만 돼 있지 저희들한테 직접 지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ㆍ군까지 지출이 안 돼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국비, 이런 것도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여태 안 내려오고, 지금 연도가 끝나가는데 여태 안 내려와서 되겠습니까 하고 쫓아가서 사정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다 이런 노력을 해야지 안 내려왔으니까 집행 안 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식으로 매사를 공무원들이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우리 경기도가 열어갑니까? 내가 일일이 따지면 답변 못할 사항이 많아요. 이게 시ㆍ군에 내려가면 금방 집행되는 줄 알아요? 직불제 같은 것은 왜 오래 가지고 끕니까? 바로 바로 내려보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준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연말에 줘도 좋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ㆍ군에 가면 거기서 또 끌어요. 해가 다가고 있는데,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것 챙겨가지고 미진한 것에 대한 것, 나태한 공무원이 있으면 야단치고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다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도 초기에 사업을 집행하라고 정부가 야단이고 경기도에서 도 야단인데 연도말이 끝나가는데 뭐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농정국에는 자세하게 자료요구를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추곡수매제도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으로 됐죠?

네.

저한테 자료를 낸 거 보니까 2006년도 쌀생산량 목표치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오래 전부터 시ㆍ군별로 목표가 얼마다 하고 또 얼마 수확량이다 하는 거, 예상수확량으로, 목표량으로 다 설정돼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는 파악이 안 됐다하는 것으로 자료를 안 냈더라고요. 목표량 제시 안 됐습니까? 다 됐지.

올해 지금 여기 자료작성 시에는 안 나왔는데요.

자료작성 시에 다른 시ㆍ군 다 다녀보고 평택 것도 다 사전조사했는데 목표량이라고 해서 체크가 다 돼 있어요.

지금은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목표량이라고 해서 다 나와 있는데 딱 보고서 2청이 성의가 없다고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공공비축량 수매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공공비축 물량은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데.

끝났죠?

산물벼는 끝났는데 포대벼는 지금 안 끝났고요. 포대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걸로…….

산물벼는 이미 끝났고요. 포대벼는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한달 정도 남아 있는데 산물벼는 진도율이 84%로 끝났는데 남은 잔량에 대해서 는 포대벼 쪽으로 합산할 겁니다. 포대벼는 현재 64%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달성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한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물벼는 11월 15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포대벼에서 채울 수 있다고 예상합니까?

네.

지금 매입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비축은 포대벼가 등수로 나눠서 특등이 5만 500원에 매입을 하고 있고.

시중가격하고 그거하고…….

지금 조곡으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특등으로 해서 공공비축하는 그런 포대벼 가격하고 농협에서 RPC 자체에서 하는 수매가격은 지금 일부농협은 5만 500원으로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고 일부 파주농협 같은 경우나 포천 가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정도 싼 가격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의 매입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농협 자체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의 같은 농협도 이웃농협 하고 가격이 달라요. 농민들이 어느 농협에서는 얼마를 주는데 왜 우리 농협에서는 이걸 주느냐 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몇 농협,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 농협장 선거가 있다 그러면 내가 농협장을 또 나가야겠다, 그런 농협장은 수매량도 많이 하고 가격도 다른 데보다 후하게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경기도 전체 아니면 북부면 북부, 남부면 남부, 권역별로 하든지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맞쳐줘야, 농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든지 해서 이걸 맞춰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농협에서는 농민들이 항의하고 그러니까 포대당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씩 더 준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므로 농민들에게 다 불신 사는 거고 이미 가서 돈 받았는데 나중에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원스톱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행정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농민을 가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다 그거에요. 그런 거 조정하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농협별로 일단 자율로 결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일관되게 개입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또 농협의 얘기는 일단 미질의 차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농협에서 얘기하는데…….

경기도 전체를 하기 어려우면 지역별로 해서 불만요인이 안 되게 하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농협은 RPC나 공공수매를 했다가, 아까 최지용 위원이 얘기했죠?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손해가 클줄 알고 다른 지역에다가 전부 팔았지 않았습니까? 쌀 모자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더 주고, 자기가 팔은 것보다 돈을 더 주고 사다가 채웠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정부가 너희가 팔라고 어디서 지시를 했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이 적자를 본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농민의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게 데모라도 하고 큰소리 치면 수매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어수선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권장가격을 농협하고 행정부하고 적정가격을 얼마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특별지도를 하는 게 바람 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부연설명을 자꾸 길게 해서 감사의 시간을 끌게 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황은성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주시는 태도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할까 하다가 중식으로 해서 제가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역특화농정사업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선택형맞춤농정과 지역특화사업, 지역클러스터사업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특화사업이 시ㆍ군별로 해서 가장 잘 되는 핵심분야로 해서 계속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ㆍ군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육성 보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지역특화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한 시ㆍ군에서 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파주의 인삼이나 포천의 아니면, 포천도 인삼이겠죠. 그런 부분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ㆍ군에서 주도적으로 선정을 해서 도로 올라와서 도에서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쨌든 시에서 올려서 도에서 결정해서 중앙정부에 올려서 다시 거꾸로 해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해마다 지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어떤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함에 있어서 변화가 생깁니까, 아니면 계속 당해연도만 지원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