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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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원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학의JCT～과천간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었으므로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몇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츨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업무보고를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강철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건설본부 회의실이 장소가 협소해서 앉아 계시는 좌석이 다소 불편하실 것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건설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어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본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역점시책,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기본현황, 2006년도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부 10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 76명이며 현원은 73명입니다. 지난 9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북부지소가 경기도도로사업소로 독립 설치되었으며 건설1부 하천팀이 본청 하천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본부 관리도로는 37개 노선 1,309㎞입니다. 포장률은 74.6%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은 교량이 332개소, 터널 7개소 등 339개소가 있습니다. 건설본부 관리재산은 대지가 4필지 6만 3,564㎡, 건물은 7동 3,922㎡입니다. 이중 본부청사는 대지가 2필지 7,045㎡, 건물 2동 2,6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재배정을 포함해서 총 4,756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16.8% 증액된 규모입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도로건설ㆍ관리예산이 2,7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이 1,664억원, 유료도로 유지관리 288억원 그리고 경상예산이 4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68억원이고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288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건설본부는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의 달성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문화적 욕구 충족과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건축물 건립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의 성실한 실천과 역점시책의 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경제적인 도로건설로 주민편익제공, 지방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도로건설로 주민편익 제공입니다. 총 55건의 도로건설사업 중 2006년도에는 2,669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24건, 보상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화～삼계 등 5개 사업 36.2㎞를 준공하였고 오포～포곡, 청계연결로 등 2개 노선 2.8㎞는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계획대로 2006년 8월 1일 착공하였으며 보상 중에 있는 오포～포곡 2공구 등 7개 사업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보상 및 조기 수용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 사업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4개 분야에 65억원을 투자하여 포장도 보수 13개소, 차선도색 및 도로시설물 정비, 상시보수 19개소 등 50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의 주행성, 안정성 및 쾌적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은 339개 교량ㆍ터널 유지관리비로 28억원을 투자하여 안전점검 및 부분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9개 교량ㆍ터널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단가계약으로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분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안성 오산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107억원을 투자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5억원을 투자하여 안성 금광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광주 곤지암～열미간 등 14건은 보상 추진 중이며 양평 교평리, 안성 소내리 등은 12월 중 추가 공사착수로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조기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유료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민간위탁의 철저한 관리로 대민서비스 개선 및 효율성 추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1개반을 운영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35만 3,000여대를 검차하여 24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적근절을 위하여 과적근원지 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적 욕구 충족과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건축물 건립사업은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문화ㆍ복지시설 건립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과학연구시설 건립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문화ㆍ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금년에 경인교대경기캠퍼스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검도회관과 여주노인전문병원은 6월에, 경기도미술관과 교통정보센터는 9월에 각각 준공하였고 선감청소년수련원, 경인교대경기캠퍼스 등 2개 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노인전문병원 등 3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과학연구시설 건립입니다. 효율적 첨단과학연구시설 클러스터를 추구하는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636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바이오센터는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2007년 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금년 말까지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2008년 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09년 5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도입ㆍ설계도서 사전검토로 사업비 절감”으로 건설본부의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한 신기술 및 신공법을 건설현장에 도입하여 기술발전 및 공기단축을 도모하고 설계도서검토반을 운영하여 설계변경 요인 및 불필요한 사업비의 지출을 사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건설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 공공건축물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석오

강석오위원장

강철원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약간, 꼭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본 질의 시 5분 정도 더 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적게 주더라도 보충질의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래 우측에 계신 최중협 위원부터 하셔야 되는데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역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질의순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건설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건설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건설업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나 직원을 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분야 또는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10년, 20년 건설분야를 지도 감독하시면서 보고 느끼고 또 많은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매년 알고 보고 확인하면서도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다녀 온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53.66%의 최저단가로 낙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 사업비를 부풀려 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어쩌다 한 번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거의 다 그런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본부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90% 이상, 99%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에게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그 전문가의 납품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 용역에 대한 설계를 변경해 주는 주체가 바로 건설본부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는 그런 핵심적인 책임이 건설본부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또 경기도 그 많은 사업에 그런 과정이 계속되는 사유를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듣고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용역사로부터 완벽한 설계를 납품받아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여건이 변동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만 늘 지적해 주시듯이 이게 시정이 안 되고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익히 다 알고 있고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사업비 증액되는 게 가능한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같이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노력하신다고 해서, 본부장님이나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상급기관이나 또는 건설본부에서 집약된 의견을 문서로 보내서 정책적으로 또는 의회에서 조례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보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표현은 좀 지나칩니다만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 했을 때에 그 용역사에 책임을 추궁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용역회사에 감점 처리한 게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감점 처리를 하시면 그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설계용역 입찰 수주할 때 점수를 못 받으니까 다른 데 가서 입찰을 못하지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한 번 감점을 해도 그렇습니까? 한 번 지적을 해도 다른 사업에 대한 입찰을 못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입찰은 하는데 점수가 적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 사항을 감점처리한 자료를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 시행된 이후에 건설본부에서 사업에 적용한 실태가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 시행된 이후에 건설본부에서 법을 적용해서 시행한 실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건수로는 안 되고 2006년부터 계약하는 것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그 시행을 하면서, 전과 이 법이 시행되어 적용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내용을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변화관계는. 알아서 나중에…….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만약에 법이 새로 시행되기 전과 이 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된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데, 실제로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필요없는, 참고가 되지 않는 자료를 많이 주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만드는 부서도 힘이 들고 우리도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필요없는 자료를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추후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질의하든지 확인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분야에서 단가계약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그 법을 시행하면서.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단가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법에 적용되고 있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단가계약에 대한 운영계획이 그 법이 시행되기 전과 지금 적용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명히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그 법이 적용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금년부터는 다 적용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러 건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수의계약한 게 공사 13건, 용역 13건 해서 26건을 금년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전자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전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전부 전자지요? 그러면 전자로 계약을 하시면서 수의계약한 실태를 품목과 총금액, 사업의 장소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본부에서 취소됐거나 또 사업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하나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중기센터 뒤에 건립 추진하려고 했던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무슨 박사에 대한…….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황우석 박사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완전히 취소되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당초 사업계획과 당초 예산 또 중단되는 과정까지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경위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어제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시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설계를 용역한 회사가 감리를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하는 과정이 조금, 만약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감리를 하면서 건설본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설계를 변경해 주는 사안이 발생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용역회사가 감리까지 겸한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사업이 얼른 파악 안 되면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월요일 아침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본부장님이나 또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한다면 이 원인은 결과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로 반복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도출된 사항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런 과정이 그런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몇 번의 잘못을 반복하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가로 봐서도 그렇고 도민에게도 큰 배신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실무진영에서 정말 고민하시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고민은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답변에선 자세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자료요구 3건 하신다고 해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감사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건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자문위원회 2006년도, 금년도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개최현황도 좀 주시고요. 각 설계자문위원회 회의 때 참여했던 자문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역시 2005년도, 2006년도 2개연도만 해주시고요. 지난 11월 6일에 지방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S건설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시고 S건설회사의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주했던 도로가 어디어디이며 사업비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내역서 금액 또 아울러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됐던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지금 이 두 가지만 우선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밖에 현장을 좀 나가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을 한 명만 대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회 추경 때 긴급하게 주차장조성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서 봐야 되겠거든요. 직원 한 명이 대동해 주시고 또한 염화칼슘 보관상태를 보고 싶으니까 안내공무원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준비해 주시고요. 현장 같이 나가실 관계공무원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김학진 위원입니다. 강철원 본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감이다, 행감이다 해서 수고가 많으실 텐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4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최근 3년간에 36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서 총 55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자료에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자료를 보면 한 번, 두 번도 있고 하지만 도전～단석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을 다섯 번이나 했고요. 또한 이화～삼계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도 다섯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계산을 쭉 해보니까 최근 3년간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도급액이 5,959억 5,191만 1,000원에서 6,461억 9,199만 3,000원으로 변경이 돼서 결국은 502억 4,00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알고 계시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서도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에스카레이션이나 민원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환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판단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답변서 중에 151페이지를 보면 용인～포곡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있는데 총 4회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설계변경한 것을 보면 유방교 뒤채움 수량정산 등으로 해서 돈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량정산이란 용어를 쓰셨는데 뭘 정산했다는 거죠? 여기선 정산이 아니고 증액이란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양을 정산했다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증액된 거죠. 4,3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총 4회 변경인데 3회째에 정산했다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는 게, 물론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해하겠지만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어선택 하나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수량정산 이게 시방서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정산하는 것은 시방서에 의한다기보다도 양을 정산하는, 수량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면서 어차피 설계변경하는 거니까 가능한 겁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설계변경 사유에 적법하다는 말씀이시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방서도 있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 공사에 대한 시방서를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포～포곡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보면 한 번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금액이 140억 정도가 됐는데 한 번 설계변경에 있어서 250억 가량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4억 5,933만 9,000원이 증액된 거죠. 당초 도급액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알고 계시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오포～포곡 노선의 개통시 유입차량의 증가로 상습 정체가 예상돼서 주행안전성 확보 및 광주, 용인 방향 이용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램프D, 램프F 추가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사유를 보면 결국 교통량 추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처음에는 아마 예상을 못하고 설계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처음에 판단을 잘못한 거죠, 설계할 때.

학진

김학진위원

이거 설계업체가 어딥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파악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러면 애초에 어떤 추정이라든지 판단 이런 것들이 결국 설계 자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기술법 21조에 의한다면 행정처분 대상 아닙니까? 140억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110억이 증액됐습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오포～포곡 설계자에 대해서 감점을 줬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행정처분 됐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벌점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벌점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총 36개 공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공사가 계산해 보니까 총 19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감사에서도 잠깐 언급한 부분이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10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이 100억이라는 게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써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 그래서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이런 식으로 조례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억원이라는 돈이 당초 도급액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돈을 다 합산했을 때 그게 100억이 넘었을 때 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당초 발주할 때는 100억 이상이고요.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경해서 증액되는 금액.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100억원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당초 도급액이 100억 이상일 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예를 들어 서 90억에 했다, 그랬을 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0억이 넘었다. 그럴 때도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지 묻는 겁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증액이 100억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가 아니고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금액이 100억이 됐을 경우.

학진

김학진위원

설계변경해서 무조건 100억이 넘으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증액되는 금액만.

학진

김학진위원

증액되는 돈이 100억이 넘었을 때 그걸 심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해서 50억이 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이하는 제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변경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심의대상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당초 도급액이 100억이었을 때도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공무원분들을 믿지만 다만, 주위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100억의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당초 설계할 때, 계약을 할 때 90억, 95억 했다가 나중에 1차, 2차, 3차 변경을 해서 100억이 안 되게끔만 증액을 시키면 그건 심의를 피해나갈 수 있는 편법 이런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합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데 그럴 일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렇다면 19개 공사에 즉 100억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물론 양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19개 공사에 대한 심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이따 보충질의 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그때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자료를 찾고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그건 제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게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의 주제가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어떤 반복적인 지적과 건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무엇보다 대형공사,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자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게 되면 결국 예산이 절감되고 공사진행의 효율성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정말 수고하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장비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를 위해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리부장님이…….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관리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건설본부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을 텐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핵심장비 위주로 품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상돈

박상돈관리부장

김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가 총 15대가 있고요. 건설기계로는 굴삭기 1대, 덤프트럭 4대, 교량점검차 1대 해서 6대, 제설장비 차량이 제설기 5대, 살포기 6대 해서 총 3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굉장히 많은데 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죠?

상돈

박상돈관리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거 철저하게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상돈

박상돈관리부장

네, 저희가 고장시 수리하거나 이럴 때 내용을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현장 장비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상돈

박상돈관리부장

저희 본부 내에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제가 현장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관계된 분 관리대장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어느 분하고 같이 가야 될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상돈

박상돈관리부장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유로에 대한 사항인데요. 자유로가 지금 지방도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자유로가 고양시에 28㎞가 있고 그리고 파주시가 2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도로유지보수할 때 어떤 지원이 있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유로 같은 경우는 지방도인데 고양시 부분 있지 않습니까, 28㎞ 거기는 지금 고양시가 관리를 하고 22㎞ 파주구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를 한단 얘기죠. 그러면 28㎞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로 발령받아 오면서 고양시 자유로가 도로관리사업소로 업무가 떨어져 나가서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사업소에 알아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답니다. 고양시 관내에 있는 것은 고양시에서 하고 파주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파주시 관내 것은 도에서 관리하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이것도 지금 북부관리소에서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파주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도농복합시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유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96년에 개통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포장공사를 못했습니다. 예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방도인 만큼 시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되면, 관리가 소홀하고 했을 때는 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서로 간에 도울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쾌적한 삶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이라든지 자긍심을 가지시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신데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더 배려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아까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오포～포곡 설계 용역업체 벌점을 줬다고 보고드렸거든요. 설계업체를 준 게 아니고 감리업체를 줬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건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시행에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시는 강철원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도정감사 자료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직원 여러분과 또 그 자료를 추가로 하셔서 내시느라고 연일 고생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부장님, 여기 19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쪽을 보시게 되면 건설사업관련 행정조치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촌～궁평간, 오포～포곡간, 이화～삼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사항이 여기 있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자료를 내셨어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가 여기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벌점을 재직시에 최초로 줬습니다, 동두천에서. 그런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따라서 공무원이 혹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나 해서요. 이 벌점을, 지금 담당자도 나와 있고 한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공무원이 불이익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없습니까? 혹여 벌점을 주게 되면 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반발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3건씩이나 해주시고 이걸로 봐서는 건설공사에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히 토목직들이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위축되는 사례가 없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을 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다음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보수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본 위원이 예산편성하고 집행이 들쭉날쭉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올해도 돈이 많이 남네요? 16억 5,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게 5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용료를 언제 종료하실 예정이십니까? 내년인가 그렇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총금액 중에서…….

홍규

김홍규위원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내년도에 언제 끝나죠, 사용료가? 특별회계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사용료 받는 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대략 임차해서 쓴 돈을 갚는 것으로 따진다면 내년 한 2008년 상반기까지 받으면 돈을 다 받지 않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사용료가 종료되고 나면 유지보수를 순수도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미리 받는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조금 유지보수를 확실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거의 완벽하게 해놔야만 우리 순수 도비가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아주 샅샅이 점검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 데 경기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김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다음은 김준용 건설2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건설2부장 김준용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먼저 도립전문병원 공사를 하고 있으시죠?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계약방법 등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동두천 노인병원은 동두천 탑동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체 사업비는 160억이고 계약금액은 141억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신동아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감리사는 시림종합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6%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감리일지를 제가 전부 봤습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 나가신 게 여기 있는데 착공한 다음에 그 현장에 몇 회나 나갔죠?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저는 그 현장에 세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수시로 나갔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감리일지를 봤는데 감리일지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리단의 한 달 치를 딱 해서 누가 몇 번, 지시사항은 뭐, 이루어진 건 뭐, 한번에 받아보셔야 우리 부장님께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고 돌아가는 것을 한눈에, 이렇게 딱 해서 12월까지 해놓으면 나중이라도, 내년이라도 뭐가, 월별로 이렇게 쭉 보면 설계변경 요건은 뭐가 발생하였고 그러면 왜 여기 나와 있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4권인가를 보다가, 급히 봤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겠지요.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네, 앞으로…….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내주신 것 중에서 “하도급 계약대금 지불관계 파악 보고서 송부”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 공사와 관련해서 체불노임이라든지 관련공사비 미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네, 최근에 파악을 했던바 일부 원도급자가 재하도급한 업체한테 체불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었고 그리고 재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일부 지역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쓴 부분에 지불 안 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능력이 검증된 소장으로 경질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몇 분이 있습니다. 철저한 시공을 위해서 소장도 경질시키네요. 이런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제대로 안 하니까 소장을 경질시키는 거거든요. 소장 경질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좋게 생각하면 공사를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고 뒤집어 얘기하면 잘못 하고 있으니까 경질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하느냐 수동적으로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첫 대면에서 표시가 납니다. 능동적으로 접근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보시면 모상규 팀장하고 이은철 주사께서 현장 방문해서 작업지시도 하셨는데 나오셔서 지시하신 내용이 결여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민원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민원을 어떻게 조치했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발생한 것 없습니까?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그 주변에 크게 발생된 것은 초기에는 거기에서 흙이라든지 이런 게 반출될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고 현재는 크게 마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공사 시행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한 적이 있습니까?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없으세요?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있는데요.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일부 설계 자체가 인접 대지 경계하고 접해서 시공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접 대지를 침범 안 하고 공사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땅 지주하고 다툼이 있었지요?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지주는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지주인데, 예를 들어서 땅을 절개할 경우에 인접 대지에 불가피하게 파일을 박는다든지 그런 걸 하면 써야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은 산 쪽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 땅은 침범 안 하고 공사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까 계약방법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계약은 무슨 방법으로 한 거지요?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턴키공사로 발주된 공사입니다. 즉 말하자면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공사로 발주된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턴키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우리가 장점만 부각하는데 공개경쟁입찰하고 제한을 두고 PQ도 하고 턴키도 하는데 턴키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공자가 누구 눈치를 안 보려고 하는 게 단점입니다. 제한경쟁이나 PQ는 공무원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생기면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단점은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시공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간섭하는 걸 싫어한단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소홀해질 수가 있다. 따라서 거기서 문제점이나 대책, 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신기술 적용하신 게 있습니까?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저희들이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있습니까?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 것도 우수사례로 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신공법으로 해서 경기도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좋은 게 있다면 홍보가 널리 되어서 현장도 방문해서 우리 기술자들을 배우게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줘서 우수사례를, 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한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이럴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건의해서 상도 줄 수 있고 지사님 지시 9월 3일인가에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시대장까지 있어요. 여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쭉 보면. 그래서 지시하신 관계를 이행해 주면 사기가 진작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다음은 노인병원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동두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그쪽에서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듣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을 쓴다든지 장비를 쓴다든지 또 기타 어떠한 공사를 하면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용

김준용건설2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신기술 적용에 대해 22쪽을 보고하시면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그렇고 현장을 보면 경계석을 절대 공사도면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나온 게 있습니다. 교량의 휨이라든지,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치(ditch)를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계석. 그래서 항상 그게 말썽이었었는데 그런 신기술도 있으니까 적용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강철원 본부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진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단답형으로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을 봐주세요. 8-33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산으로 45t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구입을 안 했고 월동기는 닥쳤는데 구입을 의뢰한 상태인데, 연간 쓰는 염화칼슘이 얼마나 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대략 146t쯤 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146t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연간 들어가는 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2005년도 감사에 539t을 구입하였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한 이유가 뭐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2005년도 당시에는 아마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은데 눈이 많이 와서…….

진택

심진택위원

눈이 많이 와서 539t인데,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539t이면 평균 146t을 수입해서 쓴다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더 많이 구입되고요.

진택

심진택위원

어느 정도 적정선을 구입해서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평균 보관하고 있는 것은 146t 정도를 평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해에 눈이 많이 오면 더 많이 구입하는데…….

진택

심진택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염화칼슘이 아마 품귀현상이 되어서 중국산을 구입해서…….

진택

심진택위원

중국산 내용을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347t을 중국산으로 구입했는데 평균치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6t 가지고 경기도가 쓴단 말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저희가 시ㆍ군 요청 시 시ㆍ군에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살포하는 게 아니라 시ㆍ군 지원요구 시 시ㆍ군에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국내산으로 구입하는데 45t을 구입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쯤이면 구입해서 보관되어 있어야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8-35 맨 끝부분에 건설현장에 명예감독관으로 도의원을 위촉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의뢰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던데.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로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세 분 위원님을…….

진택

심진택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세 분 위원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세 분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세 분 위원 지역만 공사현장이 있고 다른 데는 없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 당시에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했는데 지금 기 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것은 바로 시행하실 수 없나요? 기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도 저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너는 뭐냐?”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시행 중에 있는 현장에도 위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 현장간판에다 분명히 이름까지 붙여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시정요구를 하면 반영이 안 될 때 건설본부에 와서도 할 수 있고 경미한 일들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바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599페이지에 있습니다. 8-32입니다. 각종 건설장비 연간 가동일수 미미해서, 2년전 여기 와서 감사할 때 1년에 이틀 가동한 차량이 있어서 지적했는데 이걸 매각 처리한다는데 1대만 매각하고, 그 외의 것은 다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교량 점검차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각공고를 해도 자꾸 유찰이 되어서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 당시 덤프트럭이 3대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매각이 1대이고 여기 차량이, 그것도 출장을 내보내나요? 다른 데로 나가 있는 차가 몇 대 있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유료도로로 나가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유료도로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과천～의왕간 유료도로로…….

진택

심진택위원

어디서 관리하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위수탁 관리협약을 맺어서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경기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차까지 다 넘겨줬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저희가 그쪽으로 관리를…….

진택

심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까지 다 넘겨줬냐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소유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차량을 넘겨주든지 해야지 맞지 않잖아요. 위탁관리로 거기서 다 집행하면 차량도 넘겨주든지 거기서 차량을 구입해서 쓰라고 해야 하는데 위탁관리해서 100% 다 넘겨줬는데 여기서 차량까지 몇 대, 8대가 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9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9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량을 다 넘겨주든지, 거기서 100% 관리하게 아주 넘겨주든지 아니면 거기서 구입해서 쓰라고 하든지 결정하셔서, 판단해 보셔서 본부장님이 앞으로 시행해 주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진택

심진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기다 다 넘겨주든지 거기에 중고 값으로 팔든지 해야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위탁해서 하는데 여기에 차량까지 대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니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차량운행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일지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2년 전에 와서 지적했을 때는 운행일지 조차도 없었는데 참 잘 해 놓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여기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전체 차량 둘러봐도 차량수리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엔질오일, 냉각수, 에어크리너 다 봐도 한 번 수리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수리하면 비고 사항에 수리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365일 다 운행하면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을 꼭 좀 체크해 주세요. 자유로 확장공사하는 데도 건설본부에서 관여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안 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적할 게 없나요? 어디서 관리하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확장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집행 됐잖아요. 여기서 관리 안 하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금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이 나왔지만 제가 그 길로 출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요금소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상당 시간 지체되고 있어요. 쭉 오다가 요금소만 빠져나가면 차가 원활히 소통됩니다. 요금소 면이 조금 적다, 몇 번을 다니면서 봐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옆에 면적이 있으니까 확장하기 보다는 한 면의 앞뒤에서 요금징수하는 방법이 있지요? 앞에서 하나 하고 뒤에서 하나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적어도 뒤쪽으로 두세 면 정도만 넓혀줘도 원활히 되겠다는 판단인데 점검해 보셔서,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력만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제가 몇 번 다녀 봤습니다. 출퇴근 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낮에 와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소만 지나면 원활히 소통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통카드를 구입하잖아요. 다른 요금소에서는 카드를 주고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데는 현금만 받아요. 개선하실 용의는 없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카드로 구입하는 것…….

진택

심진택위원

다른 데는 카드만 주면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결제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려고 해도 꼭 현금만 받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큰 예산은 안 들어가겠지요.

진택

심진택위원

카드를 요금소마다 놓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다 해 놨더라고요. “카드 사실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사십시오” 하면 차를 우측에 세우든지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사면 10만원 단위 이상 카드로 구입하거든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도로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검토하셔서 이것도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확한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경기도 교통대책에 여념이 없으신 강철원 본부장님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5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도급액 계약에 관한 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설계용역 건수가 20건, 2005년에 3건, 2006년에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더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185페이지입니까?

인근

이인근위원

네, 설계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5,000만원 이상짜리.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것 외에 아직 발주 안 한 게 더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년 내에.

인근

이인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에 대해서 발주내역이 여기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발주내역이 같이 있었으면 자료 보기가 좋을 텐데 그 내역이 없어서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내역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장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발주 내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몇 건이나 했는지, 또 용역해 놓고 발주를 아예 못하는 공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 게 있습니다. 설계만 해놓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보상까지도 못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현황을…….

인근

이인근위원

차후로 발주할 계획은 괜찮은데 아예 용역발주가 안 되는 것.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아예 설계가 잘못된 것?

인근

이인근위원

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없고요. 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 발주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용역해서 보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보상도 아직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발주를 했거나 아직 안 했거나를 구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공사비 30억 이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 이렇게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은,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했는데, 이것도 같이 해주셨으면 연관성 있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설계내용이 없습니다. 설계내용이 없는 것은 5,000만원 이하 설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과 뒷장 것하고는 같이, 발주 한 거 안 한 거 구분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공사 발주내역에 보면 궁금증을 더하는 게 감리업체하고 설계용역업체가 같이 되어 있는 발주용역이, 아까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게 설계용역한 업체가 감리업체로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어제 보신 그런 현장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따로따로, 용역업체 다르고 감리업체 다른 현장도 있고 입찰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현장도 있고 안 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자료 112쪽에 설계자와 감리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물론 법에, 설계하고 감리하고 같이 하면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을 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계약단계에서 제한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업체가 아니게 공사를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감리업체를 입찰할 때 설계하는 업체는 배제해야 되는데 그게 현행법상 그렇게 되는 것인지, 반발이 심하고 소송이 되면 저희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일반적으로 감리하고 설계용역 업체가 같으면 제3자가 볼 때 여러 가지로,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의문점을 더하게 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리고 용역 계약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한경쟁입찰 아니면 일반경쟁입찰,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반복되는 얘기지만 고당～수산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제한경쟁에서 공사비 내역이 합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52.4%로 낙찰되었네요. 186페이지요. 그리고 어제 가본 현장 학의～과천간 거기도 보면 제한경쟁에서 53% 낙찰이 되어서 아주 싼 값에 업체가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한경쟁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제한해서 이렇게 싼 값에 된 겁니까? 즉 거기의 조건이 무엇을 제한경쟁으로 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당시 제한내용이 공사한 실적을 제한했고요. 공사실적 제한을 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저가로 쓴 업체가 낙찰되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실적이 많지 않은 그런 회사는 여기 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죠, 실적제로 하면.

인근

이인근위원

기술적인 실적이 많이 요구 되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용으로 할 때 부실공사가 초래돼서, 저가로 들어왔다가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또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준공된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저가입찰 현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낙찰돼서 하는 현장보다 감리감독이 더 심합니다. 우려하시는 부실공사가 될까봐 사실상 여기 감리단장도 있지만 더 심하게 감리감독을 하고요. 나중에 유지관리 등의 그런 문제는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저가현장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제시한 공사금액보다 너무 낙찰률이 낮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저가현장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해서 자꾸 하는 것을 현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 증액된다고 하면 순수한 공사비를 빼서 100억인데 거기서 낙찰을 50 몇 %를 적용해도 그 금액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 같은 경우 설계변경 자꾸 하는 것은 현장으로서는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 다음 188페이지를 보면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공사 이것도 PQ계약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95% 가깝게 낙찰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앞의 것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50%대에 90%대 이렇게 같이 됩니까, 같은 PQ인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건 최저낙찰제를 적용하지 않은 거죠. 아까 과천JCT 같은 경우하고 고당～수산간 이런 것은 최저낙찰제를 적용해서 입찰을 한 거고요.

인근

이인근위원

이것도 최저낙찰제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까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건 최저낙찰제 적용을 안 했는데 앞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걸 최저낙찰제로 낙찰을 봤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것도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면 아마 이 비율 비슷하게 저가로 들어왔을 겁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최저낙찰제로 했을 때도 부실공사가 될 염려가 거의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최저낙찰제로 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게…….

인근

이인근위원

아니, 이게 1, 2억 공사도 아니고 뭐 합계는 안 나왔지만 얼추 계산해도 한 600억 가까운 공사인데 그 많은 금액을 어떤 것은 최저로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은 최저로 하고 어떤 것은 최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과천JCT 같은 것, 아까 고당～수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공사금액이 3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입찰보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보면 거기서 최저낙찰제를 적용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조달청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갖고 비용을 아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두 푼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막대한 비용에서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최저낙찰제로 한다는 것보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꾸 걱정을 해주시는데 최저가로 들어오는 현장들이 현장 물론 회사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희들 감독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저가현장 이런 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저가현장 들어와서 100원에 해야 될 걸 50원에 하는데 그걸 100원짜리를 만들려니까 회사도 피곤하고 감독하는 공무원도 사실 피곤한 겁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볼 때 일관성이 없고 그냥 천억에 가까운 또 몇 백억이 들쑥날쑥 하는 이런 입찰로 인해서 많은 혈세가 나가고 어떠한 회사는 같은 공사를 하면서 90%가 넘는 입찰 또 어떤 것은 50%에 가까운 입찰 너무 공사차액이 많이 나니까 누구든지 보면 그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일반경쟁에서 보면 송포～인천하고 그 밑에 차세대융합기술에서 보면 일반경쟁입찰인데 이것도 보면 같은 일반인데도 어떤 것은 430억, 어떤 것은 880 그래서 94%, 50% 이게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아깐 제안이고 이건 일반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일반경쟁해서 낙찰금액을 써놓으면 저희들이 적격심사라는 걸 또 하거든요.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 정도 94%, 차세대 이것은 턴키로 한 것 같습니다. 90% 넘어가는 것은 턴키입찰된 것 같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공사는 턴키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도 턴키로 된 겁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같은 턴키인데도, 그러면 한 업체가 모두를 맡아서 턴키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면 PQ로 이걸 했을 때 재차 말씀드리지만 턴키로 하지 말고 PQ로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데 요즘 설계, 턴키라는 게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입찰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입장으로 보면 설계비는 우선 안 들어가는 거고요, 집행하는 측에서 보면. 턴키로 하는 것이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든다는 장점은 있는데 금액이 보시다시피 90% 이상을 가져가는 거고요. 또 단점으로 보면 아까 김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설계해서 내 구조물을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감독하는 측에서 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이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자원투자에 있어서 도민이나 저희들이 볼 때 결과적으로는 턴키계약을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런 것은 좀, 턴키는 대개 90%가 넘어가는데요.

인근

이인근위원

낙찰률이 낮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3자들이 볼 때 특혜관계도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고 또 건설기술법에 의하면 어떠한 저가로 들어와서 기업에 이 다음에, 차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실적 쌓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회사 측으로 볼 때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좌우지간 부실공사라든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 시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최중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설계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신왕～도일이 있습니다. 1공구는 완공이 된 건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완료됐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거기 1, 2공구가 있는데 2공구는 현재 5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줬어도 아직 완공을 못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 2공구가 다 돼야 개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예산만 증액하면서 빨리 완공을 안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1공구는 완공하고 2공구가 지금 설계변경하면서 못하는 이유는 그 인근의 교차로 관계 때문에 수원국도유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마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그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보완에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확보는 됐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언제쯤 개통이 될 것 같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교차로만 안 됐기 때문에 다니는 것은 다닙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아니에요. 2공구는 개통을 안 했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2공구도 10월 30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교차로만…….

중협

최중협위원

1, 2공구가 연결이 안 돼 있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교차로만 안 돼 있고 1, 2공구 다 개통이 됐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국도 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차가 그쪽으로 못 다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교차로 부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니까 언제 완공이 될 수 있냐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국도유지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이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최단기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시점을 말씀하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한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제가 청사를 둘러보니까 건설본부가 장비를 전에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도 전혀 없고 그래서 주차장 있는데 가봤더니 교량안전점검 차량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 구입한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교량점검차는 ’96년 11월 11일에 3억 5,4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96년도요?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던데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교량점검차 말씀하시는 거죠?

중협

최중협위원

네. 저쪽 끝에 큰 차량.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96년 11월 11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인가 구입을 한 차량이라고 하던데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저쪽 삼성전자 앞에 사무실이 있을 때 거기서 이리 와서 보관한 것이 1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게 얼마짜리라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3억 5,427만 4,000원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사용 못합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왜 못하시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게 사용이 안 돼서 매각공고를 …….

중협

최중협위원

사용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용 못하는 걸 뭣 하러 3억 5,000씩 들여서 구입을 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교량점검차로 구입을 한 건데 교량점검을 전부 외부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수하기 때문에 사실 용도상으로 필요가 없어져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외부에 다 줄 바에는 처음부터 왜 그걸 구입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왔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당시는 이걸 점검하는 인력도 있었고 운전기사도 있었는데 ’98년도에 구조조정하면서 다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용도 안 할, 그런 것도 예상을 하셨어야죠. 차가 겉에서 보니까 아직 쓸만한 차량 같던데 호로를 씌워났지만, 근데 그 차량은 매각하실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근데 왜 그대로 방치해 두셨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기사도 없고 사용할 인력이 없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매각하려고 네 번 공고했는데 계속 유찰돼서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얼마에 파시려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감정가가 한 1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못쓰게 돼서 매각하신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처음부터 그런 걸 예상해서 구입하지 말았어야지요. 구입한 이래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처음에 구입해서는 교량점검을 다녔죠. 그 당시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 현장에 가보니까 호로도 안 씌어 놓은 장비가 있던데 그 장비 이름은 뭡니까? RHB313-2로 되어 있던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주차장에 있는 것이 교량점검차하고 제설장비차가 한 대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앞에 쇠기둥 같은 게 나와 있는 그런 장비던데 조그만 거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제설장비입니다. 염화칼슘할 때 뿌리는 거, 차 뒤에 매달아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그건 호로도 안 씌워놓고 그냥 녹슬게 방치해 놨던데 장비관리가 너무 소홀하신 것 같은데요. 비싼 장비인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호로 씌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도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산 장비이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여기 제설제 칼슘크로라이드, 록크하드 특수노면 보수재 그런 창고가 있던데 창고가 맞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거기도 차량을 쭉 세워놨던데 왜 거기에 차량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중협

최중협위원

차를 다른 데 대시고 창고는 원래의 창고 기능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차장처럼 차를 쭉 세워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위하고 봉남리 사이에 지방도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합니까? 지방도를 새로 만들려면?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방도는 저희 도 소관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입안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진위～남사…….

중협

최중협위원

아니, 새로 지방도로 편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건 노선선정을 우선해야 됩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건설국 도로과에서 합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거기서 노선선정만 하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노선선정이 되고 개설하려면 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건축공사도 그렇고 여기서는 집행을 하는 부서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지금 록크하드나 칼슘크로라이드 이런 게 제설작업에 쓰고 노면 보수하는 그런 재료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록크하드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조그맣게 구멍 났을 때 우선 임시로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건설본부가 경기도 지방도를 전체 책임지고 다 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노면이라든가 제설작업 필요할 때 우리 본부에서 다 지시해서 하는 거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제설작업은 각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원을 해주고 실제 일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적던데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모자라서 구입요구를 해놨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1월에,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1월에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늦지 않나요? 12월에도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12월에도 오고 1월에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t 정도가 보관되어 있고요. 47t을 구입할 거고요. 내년 예산으로 97t 구입을 할 겁니다. 79t. 97t이 아니고 79t.

중협

최중협위원

내년 예산 말고 지금 그 구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예산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확보돼 있는 것이 47t 구입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거가지고 금년 겨울…….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16t 보관한 거하고 47t 구입하는 거하고 해서 12월, 1월초까지 사용을 하고 시ㆍ군에도 보유한 게 또 있습니다.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월초까지 하고 또 부족한 것은 1월에 추가구입을 해서 시ㆍ군에 배정해 주는 것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비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매각할 거면 빨리 공고를 더 계속 내서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각해야 되는 거고요. 적정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이는 거거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너무 싸게 파는 건 아닌가요? 3억짜리를 1억에 파는 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감정을 해보니까 1억 1,0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해서 매각됩니다.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매각이 빨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방치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께서 급한 일정으로 인해서 잠시 양해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질의시간을 요구하셔서 먼저 질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 현재 건설본부 오신 지가 9월에 내려오셨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9월말에 왔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9월에 오신 것 치고는 업무파악이 상당히, 큰 업무파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늦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비하면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숙지가 안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제설사업 염화칼슘을 시ㆍ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광활한 경기도가 폭설로 인해서 차량이 두절된다든가 아주 시ㆍ군 단위에서 몸살을 앓는 것이 전원주택화되면서 염화칼슘의 부족분을 호소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겠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특히 군단위의 가평, 양평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금년 겨울에 양ㆍ가평을 비롯한 동북부지역 특히 폭설로 인해서 차량이 두절된다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건설본부에서 염화칼슘의 재고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경기도 건설본부와 서울시 건설본부의 비교. 인원이라든가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데 인원이라든가 장비면에서는 월등히 서울시가 거의 한 2배, 2.5배 정도가 확보되어 있어요.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광활한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건설본부가 적은 인원에 일을 잘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가 속전속결로 보다 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 비해서 근 2.5배에 가까운 인원이 서울시 건설본부에 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31개 시ㆍ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는 구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건설본부에서 몽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처럼 본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많은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 차이가 없지만, 한 천 몇백억 정도 서울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시ㆍ군에서 업무보조를 하기 때문에 인력면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요.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이런 광활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지방도로를 보수, 유지,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교량이라든가 또 지방도로 안전시설 모든 보수관리까지 해나가는데 있어서 과연 대도시 권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특히 지방도로에 대한 활용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공사가 역시 첫 삽만 떴지 3년, 4년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현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마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구간구간 딱 잘라서 공사를 해주시든지 이건 공사한다고 그냥 첫 삽만 떠놨지 그냥 가다보면 난간에 부딪혀서 차를 되돌려서 가야 되는, 밤길에 특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시설에 대한 대비책은 상당히 미비하게 해놓으면서 이 공사가 아직도, 한다고 첫 삽은 떴는데 3년이 지나도 어떻게 가는 둥 마는 둥 그러다보면 예산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로 기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지사님까지는 결심을 받았고 지사님 결심을 아직 못 받았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렇게 공사를 착공해 놓고 3년, 4년, 5년 가는 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재발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없고, 대책이란 게 돈인데 돈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 구간이 연장이 길다고 한다면 우선 교통체증되는 구간 이 구간 먼저 하는 안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안을 제가 채택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본부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업무파악하시기도 바쁠 테고 또 동절기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도로현황 등등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방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 도로가 마비되면서 서울처럼, 도시처럼 돌아가거나 피해 갈 여지가 없어요. 도로가 막히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동절기를 비롯한 공사 구간구간의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 해봐야 요즘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누가 하라고 해도 할까 말까 때론 밑질까봐 안 하겠다는 업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 만약에 양주시에서 행하는 사업, 평택시에서 행하는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에 관한 건은 다만 1,000이 됐든 2,000이 됐든 그 지역 업체를 선정해 주시는 것이 도의원님의 입장과 또 지역의 특히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조그만 사업체의 선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현행법상 그게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하는 것은 더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수의계약 1,000～2,000만원짜리 같은 건 사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위원님들 지역구의 지역업체가 참여한다라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본부장께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오전 감사일정을 마치고 중식과 감사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시각이 12시 30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질의에 연이어서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안양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장경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식사나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직원 한 분을 대동하고 염화칼슘 보관창고를 보고 왔습니다. 2년 전에 건설본부가 여기에 안 있고 먼저 있었을 때는 염화칼슘 보관상태가 아주 안 좋고 야외에 야적해 놓고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 좋은 장소에서 보관했는데 이번에는 보관상태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계속 저렇게 해주시고, 염화칼슘을 나중에 부셔서 다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 굳어있는 염화칼슘을.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구입해 놓은 지가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상태에서 굳어져 있는데 사용할 때는 어차피 한번, 아주 못 쓰게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니까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은 글쎄요, 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굳어있는 염화칼슘을 나중에 버리지 말고, 버리는 것도 환경오염이니까 잘 부셔서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전부 다 쓰여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꼭 수입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2005년도 같은데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때, 국내 염화칼슘 업체가 독점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급한 마음에 중국산을 구입한 것 같은데 국내산보다는 중국산이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소금보다는 낫고 국내산보다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구입한 게 지금 한 2년여 가까이 되어 굳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국내산을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염화칼슘이 2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200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염화칼슘을 구입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때 354t인가 2005년도에. 그때 구입한 잔량이 16t인가 남아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국산 염화칼슘하고 중국산 염화칼슘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바로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주차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2회 추경에 부랴부랴 주차장을 포장하겠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인가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포장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아직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가 언제 납품이 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자체 설계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곧 동절기인데 금년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 건설본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자문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위원회가 자문위원회 하나입니까? 무슨 자문위원회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설계자문위원회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자문위원회 하나인데 건설본부 내에서도 같은 용어를 두 가지로 쓰나요? 설계자문위원회 하나 있고 설계변경위원회가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변경위원회라는 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같이 변경할 때 자문받고 그러는 겁니다. 원 명칭은 설계자문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저도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하나는 설계자문위원회로 왔고 또 한 자료는 설계변경위원회로 왔고, 위원들은 같은데. 위원도 같고 위원 수도 같은데, 위원회명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설계자문위원회가 맞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고 있지도 않은 심의위원회가 왔어요.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감사기간이니까 지적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하나인데 누가 보더라도 얼핏 보면 위원회가 2개가 되어 버리잖아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67명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61명에서 증원 되었지요? 그 다음에 회의개최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 회의할 때 위원이 평균 몇 분이나 참여를 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대개 분야별로 다르게 참여가 됩니다만 토목 같은 경우는 11명에서 15명 이내, 건축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이렇게 참여가 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9월에는 4명, 8월에는 7명, 공무원까지. 또 3월에 3명, 또 3월 28일은 5명, 2월 9일은 3명, 1월에는 1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문위원 수가 67명이나 되는데 3명이나 5명만을 참석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들한테 대부분 요구했는데 참석을 적게 한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 해당분야, 공정이 여러 단계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정에 따른 전문위원만 초청하게 되니까 3～4명 들어갈 수도 있고 공정이 많아지면 10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회의자료도 보니까 이번부터 의원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 있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이 두 분씩이었는데, 맞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아주 전문적인 2～3명이 하는 것 외에는, 2～3명이 하더라도 그래요. 투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비전문가들이라도 그 분야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세 분 들어간 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어떠한 이의가 나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건교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참석시켜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가능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도록,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각종 문서도 위원회 명을 한 가지로 통일시켜 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월 8일 신문에 난 S건설회사가 어디라고 하셨나요? 본부장님, 삼일건설입니다. 맞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삼일건설인데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154건의 공사 중에 1건만을 건설본부에서 했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안성～이천 나가는데.

경순

장경순위원

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2005년 6월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두께 5㎝로 공사를 한 겁니다. 국지도 70호선에 한 게 되겠습니다. 4.4㎞에 폭 7.3m～8.8m 되는 국지도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양이 총 451a에 양으로 따지면 5,381t이 들어가는 공사였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연루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공사감독자 1명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아직 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조사는 끝나고 검찰에 송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위반한 사실이 있나 보네요? 검찰에 송치까지 된 걸 보니.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조사과정에서 현장 나가서 두께도 전부 재봤고 지난번 본회의 때 조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지사님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양은 두께가 다 나왔습니다. 안 나온 데가 건교부 소관의 수원국도유지, 거기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께도 다 나오고 실질적으로 일은 다 됐다고 경찰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경찰에서 감독을 문제 삼은 것은 사실 공사감독 몇 명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상시 근무를 해서, 이건 감리가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해서 송장 들어오는 것도 챙겨야 되고 공사하는 것도 해야 하는데 공사감독자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송장처리를 뒤늦게, 나중에 처리했는데 그때 나가서 자기가 받아서 처리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지금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가 계획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정확하게 발주하고 정확하게 공사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명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수의계약 건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꼭 제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주식회사 석경 같은 경우 1개 회사에, 석경이라는 회사에 세 군데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수의계약 총액수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건설본부에서 1건당.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공사별로 다릅니다. 일반공사는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공사는 5,000만원 이하, 용역이나 물품은 3,000만원 이하 이렇게 품목별로 다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석경 같은 경우에도 언남～독정간 차선도색공사 3,000만원, 또 국지도 82호선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2,984만 8,000원, 또 기흥～구성간 차선도색공사 2,479만 6,000원 이렇게 석경도 세 군데, 또 태동건설, 태흥건설, 태영인더스트리도 세 군데, 국지도 98호선 곤지암리 포장공사 2,650만원 태영, 또 그 밑에 2개월 후에, 10월 27일에 태영에서 한 번 했고 또 같은 해 12월 6일에 와우리 노견포장공사 2,850만원, 또 지방도 318호 마도산업단지 앞 포장공사 1,300만원 이렇게 한 회사에 몰아서 발주를, 수의계약해서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수의계약을 2006년도부터는 전자입찰을 해서 2인 이상 견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아마 2005년도에 한 것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불러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지난 사람이 한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한 회사에서 두세 군데 할 수는 있지 않나 객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의심을 하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1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빌려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1개 업체에서 다섯, 여섯 군데씩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사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오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이 금년도부터는 두 군데 이상 입찰해서 하신다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투명한 행정을 해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어떤 분야, 행정이든 시공이든 하청을 주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리고 아까 염화칼슘에 대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중국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산이 ㎏당 307원이고 중국산은 156원 20전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천 출신의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강철원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학의～과천 현장감사에서 자료가 미흡하고 불성실한 부분 때문에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요구했었습니다. 자료 169쪽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하고 금액차이가 있어서 다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보내준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다시 제출된 자료 말씀이시지요? 이 자료.

종률

이종률위원

네, 그 자료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번호 18번과 19번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당초 암판정 설계할 때 보링을 해서 암판정한 게 토사, 리핑암, 발파암이 시굴을 해서 결정했는데 토사량이 당초보다 더 늘어났고 리핑암도 늘어났고 발파암은 줄었고, 양 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19번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19번은 레미콘 양인데 당초 5만 1,812㎥에서 2,446㎥의 양이 증가되어서 늘어난 양만큼의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관급자재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사업량 레미콘 위에 도급액에 대한 부분은 어떤 표시를 해주신 것입니까?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대는 1억 4,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해주셨고 62쪽 도급액.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63쪽에 있는 것은 관급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공사비 도급액에 대한 것, 계를 놔준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암을 전부 사토 처리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유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것을 ㎥당 6,000원씩 판매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비가 감액되고 실질적으로 줄고 늘고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게,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7,200만원이 증액되었다하는 내용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 다음에 자재대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자재대는 뒤에 1억 4,510만원이 증액되어서 앞에 도급액 7,231만원하고 자재대 1억 4,510만원 증액된 것하고 플러스해서 총 2억 1,741만원이 증액된, 제일 마지막에 총공사비라고 쓴 거 그 내용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원본을 보고 변경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총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린 것인데 도급액 7,231만원 이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원본이 있으면 금방 확인이 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는 공무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좀 시간을 주시면 이따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내역을 검토해 보면,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집행을 주로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설계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명시ㆍ사고이월 시킨 게 2년을 거쳐서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죽～도계도로 확ㆍ포장 공사라든가 일죽～대포간, 불현～신장간 이 3건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6년 2월까지의 기간을 두었는데 이쪽 구간을 보면 설계를 2년 동안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2년에 걸쳐서 설계가 되어 아직도, 사고이월 됐는지 건당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 내용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설명회에서 자꾸 주민들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치되지 않고 자꾸 변경, 왔다갔다 되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많이 시간을 끌었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의 자료도 준공일을 2006년으로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로 인해서 계속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2년을 두고 사업기간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구간이 어떠한 설계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구간은 큰 문제가 없는 구간이에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여씩 이월시켜가면서 한 겁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 내용 있습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장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늘어나고 자꾸 이런 과정 때문에 기일이 지연되고 그랬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이 금액이 63억 정도가 됩니다, 설계비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큰 사항은 아니고 작은 것 하나만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완공돼서 현재 사용하고는 있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매곡1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해서 돈실교에서 우회전 들어가는 마을진입로 그 부분이 좁아서 한번에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인데 본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 같아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것은 이천시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이걸 하려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면 하천은 넓어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50년 빈도로 하다가 지금은 국지성 호우가 떨어지고 이런 곳은 200년 빈도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있는 하천들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정비는 안 된 상태에서 교량을 다시 놓으려니까 그냥 하천을 지나서 넓게 놔야 되는 또 높이 놔야 되는 그러니까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교량이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가각만 정리해 주는 것으로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99년도에 건설된 교량이기 때문에 그걸 재설계해서 건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낭비라고 보는 거고요. 진입하기가 불편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가각정리…….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우회전하게 되면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넓혀주는 겁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언제 해주시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건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유지보수비라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해줘야…….

종률

이종률위원

가각정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얼마 들어간다고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종률

이종률위원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전문가이신데 이 사항이 들어와 있으면 대략 공사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개략 한 군데 하는데 2억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우리 유지보수비라도 해서 주민들 통행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서라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내년도에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경기도의 건설 분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두 가지 건 요구자료는 자료보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이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한테 제출한 통행료미납차량 도주차량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과천～의왕간 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이 2005년 8,067대, 2006년에는 현재까지 6,385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주차량에 대한 행정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도주차량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건 추적을 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게이트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었는데 지금 은 전부 카메라에 찍힙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납부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는 못 받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30% 가까이는 미징수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사실은 도주하는 차량을 감시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통행료가 900원인가요? 보통 900원, 1,1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적 조회하고 안내문 발송하고 8,000원 받자고 그렇게 하고도 카메라로 찍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답답한데 저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긴 했지만 도주차량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마련을 잘 하셔서 비용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징수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다음은 저한테 제출한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본부가 올해 지방도 623㎞를 유지관리하는데 편성한 예산은 64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량과 터널 같은 구조물 339개소에 안전점검과 부분보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도 28억 2,300만원 합치면 10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도로유지하고 또 터널, 교량 이런 유지보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로는 건설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지만 결국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도 매년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용량보다 짐을 많이 싣고 도로나 교량, 터널 같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의 주범이라는 건 다 아시고 비용을 보니까 관리비용이 전체 건설본부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파손의 주범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거고요.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총중량 40t 이상, 축중량, 축중량이라는 게 뭡니까? 한 쪽 바퀴만 재서…….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남부지역에 고정식 검문소가 한 군데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한 군데 유료도로 의왕～과천간 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이동식은 매달?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관급차량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축중량이 11t해서 기준 10t을, 그러니까 1t만 초과를 해도 승용차 11만대가 주행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과적차량이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5t을 초과하면 자동차 39만대가 지나가는 정도의 도로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40만대 지나가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지난해 건설본부가 적발한 과적차량이 총 243대였는데 제가 재미로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봤더니 1t을 초과하는데 11만대가 지나간다. 그리고 243대다. 이렇게 하니까 2,600만대가 지나갈 그럴 상황을 미리 막은 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2005년 10월에 경기도내 424개 지점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 자유로 장흥IC에서 이삼포IC 부근 그 부근이 자동차 통행량이 제일 많은 곳인데 그곳이 하루에 15만대에서 25만대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지역을 과적차량 2대가 지나가면 하루 종일 이 지역을 다닌 차량 전체수와 같은 정도로 도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인원은 14명이라고 하셨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단속인원이요?

양민

조양민위원

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14명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고정식 검문소도 하나 있고 이동식 검문도 한 달에 몇 회 하신다고 그랬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한 달에 몇 회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도로유지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단속인원이나 단속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통계보다 10월말까지 통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면 더 있을 거란 건데 꾸준하게 단속을 하는 데도 여전히 과적차량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실제 이걸 단속해 보면 개발하는 도시에서 과적차량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 경기도내는 화성시 같은데, 파주시 같은데 이런 데가 주로 많은데 요즘은 또 그런 지역을 보면 실제 도로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집중적으로 화성, 평택을 많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는 것이 그분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심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화물주들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한 번 단속이 되면 운전기사, 화물주 동시 양벌처벌이거든요.

양민

조양민위원

화물주하고 운전자하고 동시에 처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는 거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일단 단속차량이라고 차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나가서 단속을 하려면 장을 펴야 됩니다. 장을 펴야 되니까 오는 거 대개 한 대 정도만 잡혀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자리에 안 오죠. 그 사람들이 다 연락이 돼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단속하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저항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단속하는 것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적은 것은 그런 이유로 해서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연간 아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이동단속반 한 개 반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기능직이라고 얼마 전에 5명을 다시 뽑았습니다. 이 기능직이라는 게 사실 일용인부입니다. 이 사람들의 1일 인부임이 3만 3,390원인데요. 이 사람들 연간 들어가는 것이……. 과적차량 단속에 들어가는 연간비용이 1억……. 인건비가 1억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 244대를 적발하셨는데 과태료는 얼마가 징수됐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건 적발을 하면 저희가 여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이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겠네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국고로 들어갑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일종의 세금의 형식으로 추징해서 도로관리 비용으로도 쓰고 인건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현행법상 교통관련 범칙금은 국고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 위반해서 범칙금 내는 것도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도로 보수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잘못한 사람들이 내는 비용가지고 유지보수할 수 있고 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행법상 어렵다고 하시니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이동단속반을 늘려서, 파손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신다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간접효과로 따진다면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파손위반이 돼서 도로 보수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줄인다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역시 감액되는데 인원을 추가로 증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인사계와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과적단속과 관련해서 장비 정확도나 측정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화물주나 운전자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갖고 계십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현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분들을 현장에서 이해, 설득시켜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 일용직을 데리고 다니는 정규 인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꼭 같이 딸려 보내서 그런 어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을 그분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은 잘 압니다만 철저한 과적차량 단속으로 도로 유지보수비도 줄여야 하겠고요. 그리고 도로의 내구연한도 늘려야 하는 측면을 생각해서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강철원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양민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거의 다 해주셔서 제가 질의할 게 거의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 장비 구입비는 도비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국지비원을 받나요? 거의 다 도비에서 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경기도에서 현재 가용대수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장비요?

동현

천동현위원

네, 과적.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과적? 단속하는 장비?

동현

천동현위원

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2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어디어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여기에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걸 가지고 나갑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차를 가지고 나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과천～의왕간 어제 나가신데 요금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쪽에 보면,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측이 됩니다. 거기 고정식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로공사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본부에 38곳, 강원본부에 31곳 등 이렇게 있는데 경기본부에 38곳이라는 곳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 소관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장비구입을 하면 보통 금액이, 지금 2대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차량으로요.

동현

천동현위원

거기에 모든 게, 단속하는 장비까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차 안에 인원이 같이 타고 다니고 계측하는 판이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게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판 하나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동현

천동현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800만원 합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중량 10t을 기준으로 하중이 1t만 초과해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가 파손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장비를 구입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장비도 장비지만 우선 인력이 문제입니다.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나마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가 지난 10월에 5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또 한번 더 한다면 또 5명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증원 문제는 저희 본부에서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증원을 해서라도 단속을 하면 저희들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과적단속 차량에 대한 범칙금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적발하면 검찰에 바로 송치를 합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대략 얼마로 알고 계시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대략 보면 운전수 100만원, 차주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은 그렇게 상한가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80만원, 80만원한다든가 50만원 50만원 한다든가 과적한 양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건설본부에서 2대를 갖고 있는데 단속에 대해서는 고장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과를 할 때 화물차주나 차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승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길 하는데 그게 단속하는 측정기가 불량일 수도 있고 해서 어떤 것은 단속에 걸리고 어떤 것으로 하면 통과도 되고 그런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 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비 때문에 이의를 거는 게 아니고 왜 하필 여기 와서 하느냐.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손찌검까지 합니다. 그래도 같이 맞붙으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싸워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싸우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때리면 저희들이 맞는,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장이라고 해서 좀 나이 많이 먹은 사람 하나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민원관계를 해결하면서 단속을 하죠.

동현

천동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조양민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이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결과는 말입니다. 연 35만대를 단속했는데 결과는 244대입니다. 0.1%도 채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물론 열심히 하신 건 이해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되면 이건 가차 없습니다. 이 정도 성과, 성과주의를 따진다면.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아까 근무인원이 적고 환경이 어떻고 이렇게 탓하실 게 아니고 방법을 찾으셔야죠. 통계에 의하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왜 대체할 방법은 찾으시질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최낙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속한 건수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적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것이…….

낙균

최낙균위원

적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1%가 안 된다면.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실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차량이 나가서 단속을 하려면 축판을 일단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대 정도 잡힙니다. 한 대 잡히면 그 인근에는 차량이 운행을 안 하고 올스톱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안 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러면 단속을 한 번 받은 차량이 가면서 연락을 뒤에 해준단 얘깁니까? 회사마다 다 해준단 얘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러면 기동단속반이 수시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움직이면서 단속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 움직이는 자리가 콘크리트 생산업체, 석재 공장, 레미콘 공장들이 있는데 그 길목이 있거든요. 길목을 잘 파악하셔서 그 길목을 수시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생산 업체에서 콘크리트 싣고 나오면서, 하여튼 공장 근처가 되니까 어디에 잘 숨겨놨다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는 왜 안 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콘크리트업체 또 자갈 실어 나르는 업체 입구에서 딱 하루만 지켜 있으면 “우리 하고 뭐 졌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못하고 이동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러면 열두 달로 추첨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추첨…….

낙균

최낙균위원

추첨이란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다. 당신회사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래서 고정식 단속을 못하고 이동하면서 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이동도 단순하게 어디 한적한데 있다가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길목이 있거든요. 좀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양민 위원님하고 천동현 위원님 말씀에도 얼마나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절약되는데 지금 과적차량 단속에 거의 좌우된다고 해도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 안이 두 가지입니다.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빨리 찾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또 이런 업체에 대해서 교육, 홍보 직접, 여기 맨 밑에 보시면 과적근원지 사업장 방문, 올해 몇 회 방문하셨습니까? 작년, 올해, 재작년 방문 횟수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2006년도에 홍보한 것이 180개 업체에 대해서 했고요.

낙균

최낙균위원

홍보 방식은 어떻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공문발송하거나…….

낙균

최낙균위원

공문발송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공문으로 발송되는 게 그렇고요. 또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스콘회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건설현장 등에 나가서 현장소장이나 부장한테 과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본부장님 여태까지 하셨던 방식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잘 안 될 거다. 이 여건에서 개선하고 타파할 방식보다는 이 방식에서는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안주하시는 것 아닙니까, 방식자체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현실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타파해 나간다는 것이 소수의 단속인원 6명 가지고 경기도 전 지역을 한다는 것이 우선 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속을 주로, 아까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발지에 시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건수에 비해서 적발건수는 현저히 적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것 같고요. 단속을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하는데 가능하면 적발을 많이, 적발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지요, 과적을 안 하니까. 과적을 안 해서 적발이 안 된다면…….

낙균

최낙균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업체에서 과적차량이 별로 없다든가 건설본부의 업무태만이든가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하나인데 물론 제가 업무태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검차대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교육홍보 내용도 공문발송 자체에 그치고 있고 사업장 방문내용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된다면 이대로는 성과에 대해서, 현재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조금 전 말씀에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면서 별 방법도 없을 것 같고 효과도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우선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단속인원이 6명입니다. 그러다보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1개 시ㆍ군밖에, 화성시 같은 데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봐야 화성시도 다 못 돕니다. 제일 과적이 심한 데가 화성이거든요. 어느 노선을 어떻게 다닌다는 것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그런데 그 지역을 딱 가면 그 인근에는, 언제 한번 위원님이 시간 되시면 같이 가셔도 좋은데 인근의 차들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까 어느 지점을 해서 고정적으로 해보시라고도 했습니다, 화성군 매송면에. 돌 실어 나르는 회사인데 1주일을 거기서 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량 하루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차량 1대당 하루에 1,000만원씩 손해가 난답니다. 우리하고 무슨 원수가 있기에 단속반을 이 앞에 두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오면 괜찮은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낙균

최낙균위원

본부장님, 과적차량은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덤프트럭을 딱 볼 때 저건 분명히 과적이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단속반도 말 그대로 기동취재반, 어디 가서 할 것이 아니라 딱 보고, 보이면 알거든요. 차량으로 가면서 추적해서 전화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자리에서 세워놓고 측정으로 재야 합니다. 지나간 다음에는 소용 없고요.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지나는 것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재야 하거든요.

낙균

최낙균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인원 늘리는 것도 해보겠고,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인원을 늘려보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고 아까 공고문제는 더 좋은 방법을 한번…….

낙균

최낙균위원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인원 2배, 3배 늘어봐야 제가 볼 때는, 현 상태의 본부장님 의지나 현 상태의 실적 같아서는 인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 2배 늘었다고 240대에서 한 300대, 400대 늘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방식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한다면 차주나 운전기사들이 과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서로 인식해서 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때문에 단속반이 생기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좋은 방법을 찾아서 차주나 회사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라도 과적이 줄어들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외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준비해 주시고 단순히 인원 늘리는 것 가지고 안 되고 어떤 형태든 용역을 주시든 벤치마킹을 하시든 현 상태로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방식을 찾으셔야 하는 건데 단순히 인원 늘려서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본부장님하고 견해가 다른데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건이, 아까 김학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1회, 2회 정도는 설계변경이 이해가 됩니다. (최중협 부위원장,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오

강석오위원장

최 위원님,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주세요.

낙균

최낙균위원

10분 벌써 되었습니까?

석오

강석오위원장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아, 미안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죄송합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약간의, 혹시 중복질의가 아닌가 싶으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24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가 다 완료되었는데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해당 지역구 도의원 명예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아, 질의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럼 하나 더 592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업비가 329억 2,300만원인데 이게 몇 년 치의 사업비입니까? 592페이지입니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게 ’05년 것입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05년도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두들겨 봐도 2007, 2008, 2009, 2010년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 다 더해 봐도 329억원이 안 나오는데. 숫자가 잘못 되었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05년이면 ’05년이라고 해주시고, 구조물에서 교량하고 터널하는데 그 밑에 보면 천천교 재가설공사 하는데 거기도 터널, 교량문제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대개 구조물 유지관리하고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교량 다시 재보수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구조물 유지관리를 해서 불량이 생겼다 했을 때는 재교량 가설공사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처음에 유지관리하는 것은 육안검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정기검사 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용역 전문가들한테. 용역결과에 의해서 새로 놓는 것은 아니고 교량이 D급, C급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는 새로 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분보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인데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설계자문위원들이 계시지요? 다시 보면 596쪽에 행정감사 처리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명단은 앞에 12쪽에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이 바뀌었다고, 시정되었다고,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바뀐 내용이 없어요. 뭐냐 하면 전문업체들이, 용역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런 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자문위원이 돼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약간의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한 거거든요, 2004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그런데 완료해서 이번에 추진현황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전문업체 관련자가 37명에서 28명으로 9명만 줄었고 전적으로 개선된 점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따르다 보니까 전문업체들이 많이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설계자문위원님이나 이런 경우에는 학교 교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합니다만 업체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한 것인데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정되고 개선된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고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리고 행감, 국감 지적사항 중에 미시정 내용 중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학의 분기점～과천간 쭉 해서 안 된 부분을 앞으로 4차선으로 해서 확장하신다고 하시는 거지요? 민자유치해서.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게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도 계속 이게 행감 때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앞으로 그게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이행이 안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아니면 현재 유료도로 상태에서 예산을 그만큼 더 들여서 도로가 개설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유료비를 더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기간연장해서. 그런데 내년도까지라고 하셨나요? 유료비 받는 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내년 상반기 정도면 유료비를 다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럼 그 이후에는 모든 게 경기도의 책임으로 돌아오잖아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그 전에 계획으로 조기에 당긴다든지 이런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민자 사업관계는 현재 과천JCT부터 봉담까지 이게 건설국 도로과에 아마 내용이 들어가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리고 601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8-58번 있죠? 건의 5건 해서. 거기에 보면 가드레일이 분실이 많이 된다고 제가 먼저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은 완벽하게 인허가를 내줄 시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시에 회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런데 현재도 안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00% 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회수받고 점용허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최대한으로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59번 사항에 보면 완료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98호 국지도 용인에서 광주 넘어가는 구간을 질의한 것인데 무엇을 완료하셨어요? 그 도로가 개선되고 확장 되었습니까 아니면 경사도 이런 것을, 노선개선이 되고 선형개선이 되었습니까? 뭐가 됐다는 답변으로 완료라고 해놨습니까? 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게 현장에서 일은 안 됐는데 제가 이것은 국지도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이런 사항을 빨리 해달라는 건의, 그렇게 해서…….

석오

강석오위원장

건의만 했다고 하셔야지 추진현황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 제가 지적한 사항은 선형이나 98호 국지도의 확ㆍ포장을 개선점으로 잡아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완료됐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교부와 협의해서 이 도로가 굴곡이 심한데 빨리 개선되도록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도 계셔서 저는 몇 가지 의문점만 체크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으셔서 보충질의를 몇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평택의 최중협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중협

최중협위원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지도하고 지방도로가 파손되면 그 보수는 건설본부에서 다 합니까? 예산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경기도 예산으로 전부 보수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국지도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수할 때도.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보수할 때는 저희가,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설할 때는 시설비는 거기서 받고 보상비만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유지 관리할 때도 예산을 지원받는 게 타당성 있는 게 아닌가요? 건설할 때 받으니까. 우리 경기도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건교부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아까 과적차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능직 5명, 상근인력 6명, 유료도로 3명 이렇게 14명이 배치되어서 일하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사법권이 있습니다, 기능직 5명에 대해서는.

중협

최중협위원

그럼 그분들이 특별사법 경찰관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일을 많이 안 한다는 소리인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지만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자꾸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니까 단속을 할 의지가 있으면 단속이 많이 되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본부장님이 챙기셔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 왜냐하면 도로보수를 하려면 엄청난 도비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용인～포곡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 뒷채움재 설계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량정산 용어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 다음에 오포～포곡간 도로 확장공사 1회 변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원영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설계시방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원영 팀장님께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시방서를 살펴보니까 설계변경 조건이 있습니다, 29페이지에. 팀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포～포곡간 도로확장공사에 있어서 시방서에 나와 있는 설계변경 조건은 아시지요?

원영

이원영도로건설1팀장

도로건설1팀장 이원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여기에 적용되어서 설계변경한 거란 말씀이지요?

원영

이원영도로건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안 될 게 되었다,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로건설1팀장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많이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좀더 검토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장비관리, 건설본부에 있는 장비관리대장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그것도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에게 요청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국감 때 건교위 국감에서, 경기도 대상으로 할 때 보면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데 2006년도 신규사업이 1건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도에 대해서 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게 예산부족이나 국고의 지원 이런 것들이 감사함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원래 몇 개의 사업이 시작되려고 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이게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으로 해서 지방도에 대한 위험구간이 있는 곳에 국가에서 지원해서 집중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2004년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2006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40억 확보했습니다, 세 군데.

학진

김학진위원

세 군데에 40억원?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신규사업이 1건도 추진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3개 40억에 대한 지원이 기 투자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계속사업으로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맞춰서 2006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신규로 되는 것은 사업비 확보가 1건도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 이유가 결국 국가의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도내에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감소해서 사업을 못한다. 그것도 합당한 이유겠지만 그런 것들을 국가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국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선형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최낙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낙균

최낙균위원

10분 정회 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것은 중간중간에 잠깐 다녀오세요. 다음은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한 결과 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이 없나요? 업무보고 24쪽을 보면 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관계자 분께서는 국장님이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읽어보지 않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노파심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지역구 도의원 명예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작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도 오늘 이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답변해 주셨느냐 하면 “2006년 이후 신규 발주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몇 건 했는데 이거 적용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얼마 전에 위원님들 세 분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지정을 했는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심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감이 끝나면 바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도 위원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은 탄력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7대 의회가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꼭 잘잘못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 도의원님이 있다고 한다면 신경을 쓰거든요. 무슨 신경이냐 하면 공사를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 또 아까 질의드린 것과 그런 부분이 소장이라든지, 민원이 일어나면 오히려 업체도 좋을 것이다. 특히 북부지역에 공사 시행하시는 것은 여기서 갔다 오기가 무척 힘든데 도의원이 참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있는데 제가 많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험 관련해서는 어느 부에서 담당을 하시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관리부에서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관리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종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개략적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상돈

박상돈관리부장

관리부장 박상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2 종목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시험장비가 많이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돈

박상돈관리부장

74종.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고가의 장비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토목 같은 경우 원심분리기라든지 체가름시험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유지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비를 제출하죠? 돈을 내죠?

상돈

박상돈관리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상돈

박상돈관리부장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9,5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됐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수수료가 잡수입으로 잡히죠?

상돈

박상돈관리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하나요? 시험비가 그냥 의뢰하는 것만 일상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예측을 하나요?

상돈

박상돈관리부장

저희가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시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 또 해당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많이 의뢰를 해달라고 홍보도 하고 의뢰가 들어오면 장비차량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연말이 되면 비예산 사업으로 특수시책을 내라고 해서 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제시를 하려는 측면입니다. 이게 각 시ㆍ군에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 건축공사 같은 경우 설계서에 보면 시험비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얼마만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 관공사만해도 그렇습니다. 민간공사는 제외해 놓고서라도. 그게 다 파악되거든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양주나 동두천, 연천 여기서 공사가 총 얼마냐 그래서 시험비 잡힌 게 얼마냐. 그러면 분기별로 들어올 게 얼마냐 그 총계를 내서 언제는 뭐가 들어온다. 언제는 뭐가 들어온다 알 수가 있어요. 사업비도, 그 수수료도. 그래서 그것만도 열심히 하면 아마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하시고는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시험기라든지 이런 부분 제잡비 들어가는 거하고 그거하고 상쇄가 되는지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탄력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올해 1억 9,000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시험하는 총 시험비가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할 때 휘경동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 도 여기서 하는 것이 상당히 품질 높게 아주 잘해주세요. 그래서 또 신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도 활성화도 되면서 경기도의 질 높은 토목공사가 된다는 것도 홍보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과적차량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 공문 나가고 본 위원도 과적차량을 해보니까 멱살 잡히고 다 뜯기고 많이 그랬는데 좀 배분을 해서 각 시ㆍ군에도 협조공문을 줘서 같이 나눠서 하시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본부장님, 힘드시죠? 계속 서서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차량 9대를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이라고 하나요? 넘겨주셨잖아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개발공사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죠.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없다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잘 확인하고 대답하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전임 담당자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한 내용을 보면 순찰, 청소, 제설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10.28㎞ 맞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연장이요.

진택

심진택위원

거리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경기도에서 이 장비를 사줄 때 경기도내의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장비 사준 것 맞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처음에 산 건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런데 이 모든 장비들을 10.28㎞에 활용하라고 장비를 다 넘겨줬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유료도로를 경기개발공사하고 관리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협약내용에 장비를 거기서 관리하도록 해서 9대를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협약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순찰차량, 청소차량, 제설차량 그 외에 근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협약에. 과거에도 이건 전례적으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만 얘기해 주세요. 10.28㎞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장비하고 차량 9대를 넘겨준 거예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애당초 경기도에서 차량을 사줄 때 장비들을 경기도내 전체 노선들을 관리감독하라고 사준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감독은안 하고 그러면 10.28㎞ 관리하라고 차량을 9대,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15t 덤프트럭이 4대예요. 또 8t, 2.5t, 10.7t, 7인승, 10.7t, 굴삭기 이렇게 해서 9대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운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2명이에요. 과거에도 차량이 거기 있었고. 2명이서 9대를 운행합니까? 고루고루 운행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급할 때 다른 차 끌고 나가도 좋다고 하는데 15t 덤프트럭이 4대입니다. 2명이서 4대를 끌고 다니나요? 뒤에 달고 다니나요?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차량 거기 넘겨주기 전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차량이 있었어요, 장비들도.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건 전임자가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본부장님도 이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조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기사가 2명이라면 겨울에 제설작업할 때 덤프트럭이 4대인데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 내용 말고도. 이 내용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경기도내 전체 노선들을 다 관리하라고 이 차를 사줬는데 10㎞ 관리감독하라고 이 몇 십억 되는 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줬겠냐 이거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아니, 인정하실 건 하시고요. 이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기 전임자가 한 거니까 뭐라고는 못해도 잘못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10㎞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몇 십억씩 들여서 장비를 9대씩 사주고, 거기도 기 있었는데 이거 참.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 내용은 잘못 됐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여기 다 주고 경기도는 나머지 노선들은 뭘 갖고 관리감독했어요? 차량을 다 거기에 줘버리고. 본부장님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하셨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여기서 관리하는 차…….

진택

심진택위원

임대해서 했겠죠? 분명하게 하자고요. 임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돈 이중으로 나갔어요. 전적으로 이건 100% 다시 점검해서 업무보고 당시에 어떻게 2007년도에는 관리하겠다고 답변주실 수 있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다시 검토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재검토를 분명히 해주세요. 예산이 이중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검토해 주시고요. 대안제시를 분명히 드릴게요. 2청에도 사업소가 새로 생겼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런 데도 차도 좀 주고요. 거기도 차 한 대도 없더라고요. 거긴 넘겨줘도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부탁드릴게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92년부터 1,234억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거의 원리금상환이 원금, 이자 다 상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유료도로로 하지 않고 완전히 무료로 폐쇄해야 됩니까, 어떤 유도리가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문제를 과천JCT, 어제 현장에 나가보신 데 거기부터 봉담까지 민자도로로 해서 더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톨게이트 그게 현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으로 해서 유료도로는 계속 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계속 되면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통행세를 받아서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374페이지 가지고 회계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민간위탁금에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죠? 통행료 징수 이런 것을. 경기개발원?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1월에 관리할 때 전년도에 수익이 남아서 순수잉여금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또 그 전년도의 공사비 지급을 못한 것을 그 이후에 2월까지 지급을 하죠? 이월사업비 남은 거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잔액이 시작되는데 통행세가 보통 한 달에 23억에서 한 3, 4억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달이 갈 때 그 금액의 재원이 평잔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은 이렇게 다달이 고정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하는 금액은 보면, 위탁금 같은 것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하는 직원들의 운영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몇 억 안 나가고 있어요. 한 2, 3억, 3, 4억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또 기타회계 전출금 이건 언제, 12월에 차익금 갚습니까, 언제 갚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연말에.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수입에 보면 다달이 평잔이 엄청 올라가고 있고 모든 지출은 조금 하고 나중에 큰 돈은 12월에 가면 상당히 1년 평잔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여기 공공이자수입에 보면 한 1억 좀 상회하는 그런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세한 것을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제가 깊은 내용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것은 깊숙한 자료까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한 1, 2억 금액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관리를 만에 하나 잘못하셨다면 이 기회에 바로 잡아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겠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리고 구양수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양수대교가 1962년도에 건설돼서 진단을 해서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했고 또 설계가 끝나서 보상 중인 하천부지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얼마 안 돼요,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또 남양주의 어떤 농협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요. 양수대교를 놓는 과정에서 양수대교가 길이가 늘어나는 관계로 농협에 옹벽을 쳐야 되는, 진입하기 힘들게, 옹벽을 치면 바로 못 들어가고 좀 더 지나가서 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 이런 현상 여러 가지 양평 주민들하고 또 남양주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많은 참조를 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설계도 다 끝났고 한데 공사착공이 안 될 것 같아요. 2007년 본예산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본예산에 보상비만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보상금이래야 10억 들어간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화가 되고 심각한데 만에 하나 이렇게 주춤거리다 여기에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판단에서 다리를 놓는 건데 가급적 빨리 해서 보상지연이나 이런 것도 빨리 해결하셔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설계변경건, 오전에 김학진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이 한 번이나 두 번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물가상승이 되었다든가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어떤 돌출변수가 나타난다든가 해서 한 2회, 3회까지는 괜찮은데 4회, 5회 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면 설계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든가 또 도저히 이해 못할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사업집행을 하시면서 적어도 4회 이상이 됐을 때는 가차 없이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징계도 요청하시고 책임을 지도록 해주십시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적어도 3회 이상이 넘어갈 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3회, 4회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까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게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니까 본부장님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건교부 등에 질의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 현행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같이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설계한 용역업체를 감리…….

낙균

최낙균위원

제외시킨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법제처나 건교부 등에 정식으로 질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질의공문과 결과도 저희한테 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낙균

최낙균위원

네.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 조례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자료 188페이지 보시면 고양축 시스템 공사가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8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나눠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첫해에 예산이 100% 다 확보가 안 돼서 예산확보된 만큼 발주를 하고 그 다음해에 나머지 발주하느라고 1차, 2차로 나눠진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어쨌든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했는데 1차, 2차 사업자가 같은 게 바람직하긴 한데 이게 1차, 2차 사업자가 똑같거든요, 경쟁입찰을 했는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낙균

최낙균위원

연속성 때문에 2차로 나눴는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거 같은 경우는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없었지만 입찰내역은 전체가 다 들어간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1차, 2차까지 합쳐서 미리 했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95페이지 한번 보시면 안성～양성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98년에서 2005년 10월에 완공했거든요. 그런데 주요 하자내용을 보면 바로 2006년에 횡방향 균열, 수직균열 이것도 30m, 50m 되고 특히 균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그런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공사는 2005년에 끝났는데 2006년에 바로 이런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공사자체가 부실이었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사 끝나고 몇 달 지나서 했지만 며칠 지나고 했어도 이런 균열이 일어났을 정도의 사항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 내용을 보면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대개 바닥판, 벽체 균열이 된 건데 골조 자체가 흔들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보니까 미세한 균열 이런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공상에 100% 잘됐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었겠고 이런 바닥판 같은 경우는 과적차량하고도 연관되는 거겠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시공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100% 저희가 잘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저도 100%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지금 말씀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하자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시공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균열이 전 부분에 걸쳐서 미세한 균열이지만 이렇게 나타났다면, 그리고 과적차량도 일부 원인이 있다면 과적차량에 대비해서 공사를 하셨어야죠. 적어도 과적차량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일이거든요. 전 부분에 걸쳐서 거의 이런 균열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서. 하자보수 대상 기간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연중 계속 보수해야 됩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미세균열은 허용범위가 또 있습니다. 허용범위가 있는 거고 시멘트 제품은 또 실금이라는 거,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실금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멘트제품에서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허용범위가 0.4㎜, 허용치가 시방서에 보면 0.4㎜ 정도의 균열 가는 것은 건조수축으로 인해서 균열 가는 거라고 해서 허용범위로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자내용 중에 주요 하자내용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주요 하자내용 중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허가기준을 허용한 경우. 534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도로사고율이 서울의 평균 2배를 넘어서고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7배인지 그 이상 굉장히 높거든요. 534페이지 1번 반송～기흥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공동주택건설 사업부지 일부 저촉에 따른 노선변경을 하셨는데 이 노선변경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선형변경인데 내용 아십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부장님이 나오셔서, 이 내용 아십니까? 지금 반송～기흥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애초에 172억에서 215억 약 43억으로 25%나 증가됐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가 공동주택건설 사업부지 일부 저촉에 따른 노선변경입니다. 내용 아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건설1부장 이경은입니다. 이게 반송～기흥간 도로를 하면서 아파트 업체가 이번에 주택을 개발하게 되면서 노선을 일부 변경하게 됐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 변경된 노선이 S급으로 많이 가는 거죠?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약간 좀 S…….

낙균

최낙균위원

기존 도로보다는 약간인지 좀 심한지 S커브로 가는 거죠?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그렇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통안전성에 굉장히 불리하게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실시설계 변경하셨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네, 그렇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어떻게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커브구간에 대해서는 커브에 대한 허용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 이내로 설계됐기 때문에…….

낙균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 경기도 도로가 사고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커브구간 허용치에는 적용되지만 그 허용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데 법적으로 허용치내라고 책임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고방지대책 근본 자체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될 게 아니고 가능하면 S커브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고려했습니까? 허용치는 얼마인데 지금 얼마 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오히려 자료에 보시면, 자료 169쪽에 나와 있는 진출입 개선안 도로를 보시면 개량된 내용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169페이지, 지금 169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네, 169페이지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169페이지는 진출입 개선안…….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네, 진출입안.

낙균

최낙균위원

S자형 선형, S커브가 진출입, 같은 내용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이 내용하고는 진출입, 이것은 다른 민원사항 같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실시설계위원회에서 반송～기흥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때 이 S커브 때문에 교통문제, 도로문제, 그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자료 확인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거든요. 추가로 직원들께서 나중에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를 구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네, 자료로 받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많은 부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의문점이 많이 해소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중복질의가 아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닌 별도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두 분 정도만 더 간략하게 해주실 분이 있습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지난번 추경에 건설본부 진입로를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구간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진입로는 확장을 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진입로를 확장 했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어떤 예산에서 확장을 하셨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상시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1,400만원 가지고 건설본부 진입로가 확장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아까 오시다보면 기존에 광장이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짧은 구간 경계석 다시 놓고 포장 일부 조금 해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했고요.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원시에 의뢰해서 수원시에서 해주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얼마를 요구했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14억을 요구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14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1,400만원 가지고 해결했다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14억 가지고 하는 것은 4차선을, 지금 앞에 보이는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것을 확장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2차선도 안 되는 도로로 돌아다니는 것을 곧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선 뚫어놓은 것을 확장한 것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해 주세요. 14억짜리 도로를…….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현장에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십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해주어서, 수원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게 수원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할 거가.

경순

장경순위원

그럼 이제는 더 할 필요는 없네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1,400만원 가지고 해결되는 것을 어떻게 14억원을 요청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14억을 요구할 그 당시는 제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1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건설1부장 이경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지금 저희 건물 앞에 들어오는 통로, 광장에서 바로 들어오는 시점부터 뒤쪽에 축산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20m 도시계획도로로 쭉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도로를 넓히고자 했을 때는 1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진입로를 확ㆍ포장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진입로가 아니지요.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진입로입니다. 건설본부 앞쪽의 도로니까요. 바로 나가시면 앞에 있는 쪽 도로를 진입로라고 보는 거고요. 그 진입로가 도시계획 선대로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하려면 14억원의 돈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1,4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바로 들어오는 입구가 옛날에는 옆쪽으로 빙그르 돌아서 들어왔습니다, 골목길로. 그것을 11월에 개설해서 확장한 내용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14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도로를 더 넓히겠다는 얘기였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교행이 불편하다고 보고, 지금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에 중앙선이 없습니다. 양쪽에 흰색 차선으로 해서 두 줄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왕복 교차를 하려면 제대로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쓰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니까 14억원을 안 들여도 나중에 이쪽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주변여건이 변화될 때 수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입구만 개선한 사항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때 당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제가 그 예산을 승인 안 해준 장본인입니다만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궁금해서 다시 물어봤는데 역시 안 해주길 잘 했네요. 전혀 해줄 필요가 없는 도로인데 14억 낭비할 뻔 했잖아요.

경은

이경은건설1부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죠? 지금 장경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도시계획도로는 수원시에서 개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장

급하시면 수원시에다 해달라고 하십시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은 불편이 없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리고 위험도로 등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 하셨고요.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설계변경 같은 것 최대한 줄여 달라는 지적이 많으셨고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느낍니다만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도에서 최고 위험한 데가 제가 아까 지적한 98호 국지도일 겁니다. 충청도 가면 말티고개 있지요? 그 이상으로 더합니다. 차가 커브꺾기가 어렵고 눈ㆍ비가 오면 통행불능입니다. 더군다나 국지도에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계획을 앞으로 가진다고 하니까 조속한 기일 내에 잘 될 수 있게끔 사업소에서도 계획부서인 도로과에 자꾸 상신하셔서 잘 될 수 있게,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사업이 먼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11월 29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철원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