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몹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엊그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발전을 위해 성실한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현장방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 업무 수행과 수감 준비에 만전의 준비를 해 오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경기도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용출 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환욱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증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6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부족한 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대기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허평 토양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송일석 환경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안 음용수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악취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수질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간부입니다. 임흥빈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종 음용수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2006년도 11월 17일자 보건환경연구원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보고서의 간부명단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역점 추진시책, 지도교육사업, 연구과제 추진현황,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부서별 기능, 예산규모 및 청사·장비현황, 2006년 검사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본원에 1과 2담당, 2부 13팀 1소, 북부지원에 1담당 5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은 165명으로써 직렬별로는 연구직이 136명으로 환경분야 연구직이 85명으로써 62.5%에 해당되고 일반직과 기능직이 29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에 대한 각종 시험·검사, 창의적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개발, 시·군 요원에 대한 검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기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획, 인사, 예산, 회계, 공유재산, 물품관리, 청사관리 등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연구부는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먹는 물 검사, 환경시책조사 연구, 환경기초시설 운영, 정수장 수질관리 요원 지도·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부지원은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연구개발 및 지도·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4,900만원으로 시험검사에 따른 증지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1억 200만원으로 인건비가 82억 6,400만원으로 55%, 경상적경비가 24억 400만원으로 16%,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가 36억 4,300만원으로 29%가 되겠습니다. 청사 현황으로 본원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대지 2,373평, 건평 1,56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북부지원은 건평 1,288평에 의정부시 제2청사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장비는 총 310종 50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 검사실적입니다. 2006년도 검사계획은 총 24만 1,800건으로 10월말 현재 20만 1,426건을 완료하여 목표 대비 83.3%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률은 2.8%입니다. 검사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 중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 운영사업은 대기감시시스템 71개소와 수질감시시스템 4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오존경보상황실을 5개월간 운영하여 수원 등 6개 권역에 17회 오존발령을 하였으며 경보발령 시 오존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합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오존경보제 지역을 현재의 23개시에서 25개시로 동두천과 양주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도시대기 등 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대기, 도로변 등 총 70개소와 이동차량 1대를 운영하여 총 15만 6,929건을 상시 측정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기측정소 3개소와 중금속측정소 2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질변화 기초자료 제공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로 수질오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원수 측정망입니다. 29개 취수장의 상수원수 시료를 월 1회 이상 채취하여 235건을 분석하였고 검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수원 오염피해 최소화와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대기 및 수질 배출대상 사업장 1만 3,538개소를 대상으로 10월 말 현재 대기분야 기본배출부과금 검사 2,396건 및 민원 지도점검에 따른 검사 844건, 악취오염도 검사 928건 총 4,00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질분야는 총 3,329건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도내 일반 골프장 100개소와 군 체력단련장 7개소 등 총 107개소를 대상으로 잔디, 토양 및 유출수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검사결과 미등록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등록농약은 9개 골프장에서 9건이 검출되었으며 하반기 검사는 12월 중순경 결과가 모두 나올 것입니다. 2007년부터는 현재의 골프장별 1개 지점 채취에서 2～3개의 지점을 확대 검사하여 지속적인 검사 강화를 통해서 향후 친환경 농자재 사용을 유도하여 환경보전에 더 많은 노력으로 농약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등 10개 지역 258개 사업장에 대한 깊이별 토양오염도 조사 대상으로 채취를 완료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복원 방안을 제시하여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시화공단 등 4개 공단에 대하여 38개 지점을 목표로 10월 말 현재 주ㆍ야간 총 252개 지점에서 3,276건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도 및 해당 시ㆍ군에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공인시험 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2002년 11월 30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험소 간 비교시험과 공인시험기관 유효성 유지를 위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부 경영검토 실시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는 물론 국제경쟁력 있는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도내 수원 등 6개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감시망 운영과 30개 지점의 토양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으로 10월말 현재 대기 및 토양 60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다이옥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다이옥신 PCB 분석 등 대기오염물질과 상관성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06년 역점 추진시책으로 추진한 오ㆍ하수 처리시설 기술지원 활성화와 선진적 연구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오ㆍ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활성화 사업은 공공구역 수질개선 특히 팔당수질 개선을 위하여 용인시 환경공영제 대상 428개소의 개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56.3%에서 94.6%로 수질개선을 향상시켰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수질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위탁관리업체의 기술력 향상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선진적 연구개발을 통한 역량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8월 노르웨이에서 다이옥신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대기환경 및 냄새학회, 위생학회에 그동안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게재 및 발표를 통하여 기존 분석법에 비하여 많은 업무 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연구역량 강화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도·교육사업 추진성과로서 시·군 검사요원 기술교육과 전문기관 교육연수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시·군 검사요원 기술교육 사업은 신규 검사업무 및 고난도 분석기술 습득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수질관리 전문교육과 정수장 관리요원에 대한 수질분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06년도 연구과제 추진현황으로서 환경분야 연구과제 사업은 본원 10개 과제, 북부지원 3개 과제로 총 13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26쪽부터 27쪽입니다. 본 원은 도내 대기오염 실태 현황조사연구 등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북부지원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실태 조사연구 등 3개 과제를 선정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26쪽부터 27쪽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환경분야 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환경국과 도시주택국 감사 시에는 하루 일정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15분씩 시간을 할애해 드렸는데 오늘은 짧은 일정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감사가 겹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넘게 되면 위원장석에서 신호음을 보내든지 어떠한 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환경연구부장 또는 북부지원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장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06년도 10월 현재 총 66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검사하여 2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 대상이 몇 개죠? 1,375개 맞습니까?

1,375개소입니다.

1,375개 중에 66개 시설은 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4%에 불과한 수치에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더 많은 부적합시설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현황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다중이용시설 검사는 민간위탁기관과 저희 공공기관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다중이용시설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한 기초검사를 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조금 저조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검사장비는 작년 5월에 구매했죠?

네.

실내공기질 검사장비는 몇 세트이고 담당인력은 몇 명입니까?

실내공기질은 현재 1세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인력은요?

담당 인원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개 시설 검사하는데 8시간 정도 걸리죠? 그럼 하루에 몇 개나 할 수 있죠?

8시간 근무에 1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1건을 해서 1년 내내 한다 해도 365개밖에 못하죠?

네, 맞습니다.

1,375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장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기관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인 평상검사는 하고 저희들은 도정 시책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장비 확충 등 인원을 확충해서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66개 중에 2개가 4%인데요. 보내주신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10월 4일 경기도 조례가 개정돼서 10% 정도 더 강화된 것으로 엄격하게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10월 4일 시행됐다고 해서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이 검사기준으로 한번 해 보니까 2개가 아니라 한 6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부적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배나 더 걸린 건데 그렇다면 이 6건 걸린 업체에 이런 것을 알려드렸습니까?

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장비나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또 보강된 이런 검사기준에 합격하도록 지도 감독도 잘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263개 골프장 중 경기도에 운영하는 골프장이 몇 개죠?

120개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 건설 중이고 운영 중인 걸 빼면 현재 가동 중인 건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에 있는 골프장 중에 4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골프장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데 잔류농약에 부적합한 것이 9곳 정도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경기도 전역에서도 골프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향후에 현재 한 골프장에 한두 개만 하던 샘플링을 두 개 내지 다섯 개로 늘려 가지고 업무가 대폭 증가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샘플링 횟수라든지 지점을 늘려 가지고 골프장 검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어제 저녁 내내 쭉 보다 보니까 31페이지에 김옥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인데 대중목욕탕 수질검사 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역 안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보면 총 164건을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광명시는 56건, 군포시는 44건, 또 인구가 100만이 넘는 수원시는 2건 이렇게 해서 총 31개 시ㆍ군 중에 10개 시만 아주 편파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근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욕탕 검사는 시ㆍ군에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자체 수거해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의뢰 빈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욕탕에서도 목욕장 원수하고 목욕장 욕조수 이렇게 해서 두세 건이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져본다면 건수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원수하고 욕조수하고 분리해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검사데이터가 환경부 검사 데이터하고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검사 데이터하고 좀 다른 게 많이 있고 또 아직 결과발표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든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기에 필요한 책자인데 너무나 부적절하게 자료가 입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유인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 연말에 검사를 전부 완료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검사결과를 자료로써 면밀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데이터, 완벽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한다면 정확한 지적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학은 기록이 정확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황우석 교수 때문에 전 국민이 충격에 싸인 것도 이런 기록의 부적절성 때문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황우석 박사로 인해서 바이오센터에 지원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또 건설이나 도로에 치중하고 R&D 연구에 많이 지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다 적절한 자료와 판단을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 올바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예산이나 정책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는 데이터의 분석 자료가 좀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 좀 깊이 검토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김종찬 원장께서는 10월 23일 부임을 하셨네요. 업무 파악이 어떻게 제대로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팀장급 이상 다 받으셨어요?

네, 다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보건연구 분야의 총 수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간 쭉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늘 평상시에 내가 원장이 되면 이런 걸 좀 개선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적 및 기술적 분야 이런 것에 포부가 있었을 텐데 원장이 되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검사건수나 업무량이 굉장히 타 시ㆍ도에 비해서 과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업무를 전문화 시켜서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신규직원의 확충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도정 정책은 물론 도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적 보완을 가장 시급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업무에 대한 소스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공의 구분이랄지 이러한 특성에 맞는 전문직을 채용해 가지고 연구분야의 업무 확충이랄지 도정시책에 대한 정확한 정책제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 있더라도 요즘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임상실험이라든지 모든 것이 장비의 힘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장비의 현대화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직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이랄지 경험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인력 및 장비의 현재 수준을 몇 %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같은 조건에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서울시 수준의 인원이 확보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국토도 서울의 7배나 되고 인구도 서울보다 많고 모든 질적 및 주변환경이 경기도는 특히 심장의 허파라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서울 수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적 및 장비현대화에서 질적 개선을 해야 한다. 이것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환경의 질적 개선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의 예산이 몇 대 몇 입니까?

6 대 4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6은 어딘가요?

환경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수준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더 격차가 벌어질 건가요?

그 수준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소스가 많아서 그쪽의 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리농산물검사소 또 안양농산물검사소, 안산농산물검사소가 확충되면 보건분야 인력도 확충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우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여러 스태프, 아주 민감하고 고도의 기술진을 포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없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번에 부서별 인사이동을 단행해서 지금 진영을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께서 이번에는 보건분야 인력을 충원하겠다 하는데 환경분야에서 무슨 소리냐 이쪽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냐. 미묘한 갈등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대적인 도정시책에 따라서, 더욱 강화하고 확충해야 될 부분에 따라서 인력을 증대시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의 자랑스러운 조화의 산물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스페이스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좋습니다. 그러면 광교신도시에 이전계획 건의를 했습니까?

아직은 건의하지 못했습니다.

건의하십시오.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바로 건의해서, 지금 초보단계에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인원 장비가 느는데 장소가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으로 계셨잖아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은 예방적 차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나 이런 문제들은 한 번 망친 걸 잡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쾌적한 환경여건을 갖추고 있는 북부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에 행정력 지원이라든가 예방적 차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북부도 여러 가지 환경적ㆍ보건적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경지역의 특성이랄지 이런 문제들에서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북부에 더 많은 인원과 조직을 보강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환경 훼손이 덜한 북부권에 자연환경이 좋고 이런 데를 오히려 더 잘 지켜나가고 대기오염을 예방적 차원에서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기오염 차량이라든가 인적ㆍ물적 장비현대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우수한 연구진들이 채용은 됐지만 연구결과물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많은 검사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과에서 연구사업을 1건씩 선정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사업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연구물에 대한 평가기능이 있습니까?

그 결과물을 해당 부서나 해당 시ㆍ군 같은 데 통보해서 의견도 받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더 관심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남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지난번 환경국 때 동료위원이신 박덕순 위원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고강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가 경기도고 런던과 뉴욕, 파리의 3배가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원장께서는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오염도가 런던, 뉴욕, 파리의 3배 정도라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반도는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라든지 도로의 건조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런던처럼 수분이 많은 나라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완벽한 측정을 위해서…….

좋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사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3차례의 요인이 있었고…….

직접적인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뭔가요?

차량의 매연이랄지 도로 먼지랄지 공사장 황토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 최고고 런던, 파리의 3배인데 원장께서는 부장님으로까지 올라가시면서 여태까지 뭐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측정망을 확충해서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환경부 내지는 도에 보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자동측정소에서 PM-10에 대한 측정을 일괄적으로 도시대기오염과 동시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중금속 측정이랄지 악취측정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예보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국에는 예보제, 경보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외국에도 언론매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매스미디어 휴대폰이랄지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환경처에서 홈페이지로 하고 영국은 인터넷으로 하고 노르웨이 같은 데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측정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측정하는 방식 말씀하십니까?

네,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각 도시별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있습니다.

측정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먼지를 포집해서…….

여기 연구원에서 나온 책자에 의하면 환경 중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주 시험방법은 베타선흡수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여지에 미세먼지가 쌓이게 되면 베타선을 조사해서 투과하는 정도에 따라서 먼지의 농도를 환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앞으로 쓰실 건가요?

현재는 자동측정소에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황사는 지나가면 끝이지만 이 미세먼지는 우리 인체에 깊숙이 파고들어 여러 가지 국민의 건강상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지요?

네. 그래서 환경부나 저희 도에서는…….

아니,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도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서울시가 2004년 1월 5일 조례 제4247호를 제정해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나중에 이 자료를 보시고,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구원에서 내년 5월, 7월이면 경보체계 가동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보ㆍ경보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합니까? 오염물질하고 미세먼지만 합니까? 아황산,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다 합니까?

미세먼지만 예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인 미세먼지만 하는 것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는 적중률이 75%인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범 가동 중인 예보모델에 의한 산출자료와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자료를 참고하여 예보할 경우 적중률이 80%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714만 4,000대인데 우리가 전국의 46%에 해당하거든요. 자동차 배기가스도 미세먼지에 영향은 있지요?

영향이 있습니다. 하이드로카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감방안도 여기 포함돼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원장께서 내년에 경기도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는데, 내년 4월에 시험가동해서 7월 에는 경보발령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상황을 보고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3,3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3,300만원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예보ㆍ경보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3,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 세울 때는 심도 있고 정말 실현 가능하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그냥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앞뒤 위로 해가지고 3,300이 될 것이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확충이 필요하면…….

일부러 제가 이거 집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추가해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환경국의 모든 예산 하나하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공직자나 우리 자녀들하고도 바로 연결되고, 여기 예산이 바로 연결된다 이겁니다. 여기 논문집을 제가 다 수집해 와봤는데 거의, 제가 이제 다 분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내년에 예보ㆍ경보를 연중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3,300만원 가지고 하시겠냐 이겁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내역이랄지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시험가동이 가능합니까?

네, 4월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여기 위원님들이 피부에 느끼게끔 말씀해 주세요.

예보방법은 하루 전에 미리 예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루 전에 예보하시는데 선행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잡혀야 하지. 예를 들어서 기준치 몇 μm², 몇 기준 이하일 때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 하루 전에 한다.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준이 7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각 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5분 간격으로 TMS실로 리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아직은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시하고 다니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원장님께서 일정부분은 아시지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미세먼지 예보ㆍ경보만큼은 확실히 해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적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녹슬거나 공장제품에 피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경기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달라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예산을 더 요청하더라도. 여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보ㆍ경보를 확실하게 해서 기준치 3배면 학교가 휴교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조례안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좋음, 보통, 약간 나쁨 이런 것을 색깔별로 해서 등교나 이런 것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환경국에서 직원들이 할 틈이 없어요. 연구원에서 해야 됩니다. 연구원이라 하면 공장으로 치면 원료를 제조하는 데입니다. 원료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냐 이거지요. 저희들은 연구원을 무척 사랑하고 아낍니다. 연구원이 건강하고 발전해야 경기도 보건과 환경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도 기초통계, 원료가 잘못되면 저희들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인적시스템 보완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자세를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15명 위원님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좌우지간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 및 환경의 질적 개선 및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기간 연구와 분석을 하셔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찬 원장께서 이 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인체에 유해되는 미세먼지를 조기 예방할 수 있는 경보체계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찬 원장님 지금 박사시지요?

네, 공학박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박사님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11명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두뇌 분들이 계신 자리라 어떠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일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폐금속 광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국에 936개소 중에 71개소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금속 광산 오염실태 조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04년에 8개 광산 48개 지점을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개 광산 25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이슈화된 이후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염되고 있는 폐광 실태조사하는 실무담당이 대기화학 또는 수질ㆍ토양분석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토양분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것이 토양오염 범위가 농경지나 하천수, 지하수가 오염되면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민들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되는데 폐금속 광산 주변에 토양관리 종합관리계획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환경부하고 산업자원부로 통보해서 일부는 복토를 하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광산이 많이 있는데요. 26개나 오염이 초과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염실태만 조사해서 언론매체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하고 환경부에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5개 광산을 산업자원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질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광산도 많이 있던데요.

토양오염이 주로 그렇습니다.

토양도 있고 수질도 있고요. 여기 시스템이 부족해서 초과한 광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많이 못하고 있다고 며칠 전에 질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던데.

현재 저희들이 토양오염측정망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일정한 지점을 매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연말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우려기준 측정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네,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곳이 경기도 가평, 양평, 포천, 여주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특히 친환경농산물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으로 오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사하시면 조사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이 됐든 관계공무원이 됐든 경각심을 갖고 오염 현장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연말에 집계가 되면 도정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제대로 잘 안 들리는데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연말에 결과가 집계되면 그 결과를 도정브리핑룸이라 든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확인해 보니까 폐광으로 인해서 오염되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주민들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되나봐요. 홍보문제는 다른 시ㆍ군의 역할일지도 모르지만 오염실태조사를 좀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폐광에 관계되는 지역을.

우려지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측정망을 선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전 지역을 다합니까? 77개 폐광지역을.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다. 폐광인 경우에는 현재 환경부에서 광해방지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복토를 한다 든지 이런 오염제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연구데이터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사후에도 관심을 갖나요?

사후관리는…….

사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환경부나…….

그러면 폐광에서 나오는 광미라든지 갱내수라든지 폐석 같은 이런 것에 의한 농경지나 하천 등의 오염문제가 환경문제로 심각한 것으로 계속 발표되고 또 환경관계 연구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광 오염실태를 좀더 확장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조사해야 될 필요는 없는지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더…….

도내 우려광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다른 문제인데 연구원의 임기, 그러니까 일반직과 연구원이 계시는데 연구직이 153명이지 않습니까? 이 연구직은 인사이동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 부서 간 이동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부서이동만 있고 다른 데는 가지 않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에 보통 얼마나 계십니까?

그래서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는 규정이 없고 경부서 같은 경우는 2～3년에 한 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연구원들은 절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한 분야에 완전한 전문가로,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짤막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기구 및 정원을 보니까, 환경연구부에 박용출 부장님!

네.

환경연구부가 9개 부서네요?

네, 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이 전문요원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박 부장님 생각에 이렇게 9개 부서를 다 관장하시고 업무가 가능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굉장히 업무가 과다한 것 같은데요.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박용출입니다. 지난 17일자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반팀장으로 있을 적에 환경연구부에 9개팀을 부장님께서 이끌어가기가 어렵다고 평소 생각해서 부장님, 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기구확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조직관리계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외청이다 보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들 직제는 잘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저희들은 조금 소홀하게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그 서류는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말 끝난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한 번 제가 부장 입장으로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천복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문요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이건 전문요원이 아니라 환경연구부장 혼자서 이 막중한 임무를 관장하시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부장직급을 더 만들든지 해서 세분화시켜야 전문직이 되지. 그거 맞습니까?

네,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도 업무의 전문성을 더 세밀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부를 수질연구부, 대기연구부로 서울에 있는 직제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앉으시고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용출 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직제개편을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지훈입니다.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감사 때문에 많이들 나와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경기도에 우리 연구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지적하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까 업무현황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연구소에서 연구를 잘 하려면 총 인원이 165명에서 현원이 164명이 있는데 연구관이 23명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머지 모든 분들은 원활한 연구업무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서죠.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는 지원부서고요. 보건연구부가 환경연구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원장님은 화학공학 전공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환경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박사학위는 화학공학으로 땄습니다.

박사학위를 화학공학으로 따셨네요. 여기 연구원들 학위분야하고 논문하고 쭉 받아봤습니다. 박사를 준비 중에 계신 연구사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업무하시면서 원장님은 직접 연구업무에 참여하기가 어려우시죠?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연구팀을 만들어서 보건연구팀, 환경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 중이고요. 초대 연구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연구원을 끌어가시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업무가 연구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지만 부분적인 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부지원에 계실 때는 참여하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북부지원은 인원이 굉장히 열악해서 업무에 상당히 과중한 부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원에 비해서 연구팀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원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직제개편 쪽에서 원장님은 행정가가 있어도 되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는 건 원장님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안을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연구원의 수장이신 연구원장이 혹시 행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연구부서는 수석연구원장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둬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본연의 연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쪽으로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시고 그러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앞으로 계획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업무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외부 연구용역을 수주하려고 그러면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업무 비중을 늘려 가지고 도정 기존 정책연구를 확대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총무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같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은 행정직이 4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급이거든요. 그런 것도 대외적으로 행정지원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게 본연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장차 발전돼 나가는데 연구지원업무를 수장이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좀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장차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89쪽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산을 쓰면 정상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하고 차기연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만 추경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럽니까? 2005년도에는 12억 2,000만원을 썼네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한 2억 3,800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농산물검사소를 신설함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인건비라든지 예산을 확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제가 그 후에 승인되고 편제가 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추경예산을 성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2005년도에는 추가예산이 반영한 게 그렇게 원장님 말씀한 대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얼마나 쓰셨어요? 추경예산으로.

12억 2,953만 5,000원입니다.

연구소에서 쓰는 추경예산으로는 좀 크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추경예산에서도 2억 3,000을 지금까지 쓰고 계세요. 그렇죠? 추경예산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산취득비로서 농수산물검사소에 검사장비 확충하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안 중에서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비 이런 게 있는데 연구개발비로서 발암성질환 예방관리시약 초자구입대금 그래 가지고 썼어요, 300만원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구 이런 게 별안간에 생기고 그렇습니까?

저희 예산 운용상 초자기구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연구개발비에 포함이 돼 가지고…….

아니 연구업무를 계속하시는데 미리 반영을 해서 쓰실 수 있잖아요. 별안간에 그런 초자 구입을 하는 게 연구에서 생기고 그렇습니까? 전부 업무라는 게 연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일시적인 단속이랄지 아니면 이런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치 못하게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06년도에 이런 식으로 추가예산을 쓰게 된 건 돌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쓰게 된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여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이라는 건 뭘 지급한 겁니까?

국민건강보험금 지급.

추경예산으로 이게 왜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그 부분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여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리 예산 세우고 그럴 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하게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바뀌면서…….

기구가 늘고 인원이 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내지는 여비가 동시에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기구가 2005년도에 늘어났죠?

올해 2월 11일 개설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연구부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쓰고 그러는 건 참 이해가 안 돼요. 거의 하시는 업무가 아까 업무보고 현황을 받았는데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왜 아까 직제개편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예산 이런 것들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주 박식하고 그런 쪽의 능력이 있고 그렇게 끌고나갈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좀더 우리 본연의 연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을 내년도 하시면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쪽 관급발주 현황 좀 보겠습니다. 2005년도 이런 건 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액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다 했습니까?

현재 저희 원칙이 일정한 금액 이상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 후드시스템이랄지 작은 금액들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3,000만원 한도.

그러면 이 금액이 그 한도 이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긴 겁니까?

한도 이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그리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6건을 약식입찰이라지만 약식입찰도 하고 일반경쟁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금액도 비슷하고. 어떻게 2006년도 와 가지고 그냥 100% 수의계약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2006년도가 2005년도보다 수의계약 건수가 적습니다.

아니 제가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06년도에 관급공사 발주한 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늦게 오셔서 잘 모르나.

16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7건 있지 않았어요?

2006년도에는 7건입니다. 2005년도는 16건입니다.

16건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느냐 말씀이에요. 약식입찰도 있고 일반경쟁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랬죠?

3,000만원 이내 공사도 많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청사의 보수를 한다든지 시설 개소하는 비용, 일정한 시간 내에 빨리 공기를 마쳐야 되는 특성 때문에, 보완시설이랄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약식입찰도 있고 일반경쟁도 있고 골고루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100% 다. 그리고 아무리 공사발주 건수는 적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일방적인 예산편성 행정을 추구하신 것 아니세요?

글쎄요, 그 원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급성 때문에 피치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수의계약으로 막 할 정도로, 여기 보니까 그런 공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쓰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그럴 때 이렇게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시지 말고 일반예산 사용하는 기준에 의해서 골고루 경기도 내의 업체들이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5쪽 좀 봐주세요. 축산폐수 관련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직 10월 말 현재지만 검사가 부적격률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축산폐수는 일반하수와 비교해 가지고 농도가 높기 때문에 부적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118쪽 넘어가 주세요. 지하수 음용생활수 수질검사 지나서 주요하천 대장균 검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원에서 할 때 하천 검사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네, 샘플링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점을 선정해서 그 지점을 매월 샘플링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정해 주는 건 언제 내려옵니까? 한 번 하면 영원히 그 장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연도별 비교도 필요하니까 계속 같은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의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환경연구원이 생긴 이래 지정된 장소에서 계속 대장균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지침이 언제 내려옵니까?

연초에 매년 내려옵니다.

그럼 바뀐 게 근래에 없습니까?

매년 그 지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하고 시ㆍ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지점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 장소에서 하는데 그건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연구원이 생긴 이래, 하천이 모두 몇 개죠? 검사하는 하천이.

22개 하천 53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22개 하천이에요?

네, 남부에 10개, 북부에 1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이 생긴 이래로 그냥 같은 장소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나요?

주요 하천은 필요한 지점을 과학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부보다는 우리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현장에 나가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그런 장소 같은 것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걸 환경부에 변경 요청을 해서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한 실적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있어요?

한수이북에서 그걸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몇 건이나 있어요? 언제, 몇 년도에.

두 번 정도. 필요 이상의 샘플링을 해 가지고 그런 건 서울시하고 전담부서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제가 연구원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22개 하천에 대해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검사 위치라든지 이런 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팔당 오염 주하천인 경안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안천은 환경국에서 TMS 들어보셨어요? 하천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돈도 굉장히 많아요. 1대당 7억인가 9억씩 들어가요.

현재 자동측정소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팔당에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그런 기계를 2007년도에 3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장차 16개인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드리려고 했어. 그런 막대한 1개소에 7억씩 들어가는 장비를 환경국에서 하고 있어. 그럼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도 환경국하고 업무협조 이런 미팅합니까?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중첩적으로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연구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업무협조를, 2007년도에 3대가 설치되니까 경안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업무에 참조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악취측정소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설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시흥공단.

그럼 측정 레인지(range)가 어떻게 됩니까?

방식은 일정한 빔을 쏴 가지고 거기에서 잡히는 악취를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1㎞ 직선거리를 해서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흥 산업기술대하고…….

그럼 이게 반경 1㎞밖에 안 됩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원장님 거기 설치된 데 가보셨어요?

처음에 제가 악취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2개소 설치돼 있는 데.

네, 가봤습니다. 옥상에 설치돼서.

어디 가보셨어요? 어느 지역.

시흥 산업기술대.

연구원에서 설치한 이 2개 측정소 있지 않습니까? 신축한 데. 거기를 가보셨느냐는 말이에요.

네, 가봤습니다. 산업기술대.

그럼 거기에 측정요원들이 전부 연구요원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출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실시간…….

아, 실시간 자동으로?

네.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연구원으로 전송이 됩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그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게, 아까도 다른 위원님 누구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각종 검사, 측정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거기까지 업무입니까? 사업이.

저희들이 결과 평가를 해 가지고 시흥시 내지는 도, 또 공단사업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즉시 전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단속에 이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연구부서면 경기도 내에서 유일한 환경의 권위 있는 연구원으로서 측정하고 샘플링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에서 그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디까지 업무를 하시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해서 시흥 산업기술대 주관으로 하고 또 안산 환경지도개발센터 이러한 학계, 민간기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심사요원이나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동시에 같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박사님들이 열한 분 계신데요. 이분들이 학회 활동도 합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네, 다 합니다. 학회활동 다 하고요. 한 사람이 네다섯 개 학회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 정보 교환을 서로 할 수 있겠네요?

네, 물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저는 박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연구부서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개인적인 친구들이 연구원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원장님도 박사시고 또 일류시지만 연구지원활동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가 몇 번 얘기하지만 순기능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내년도 차기 2007년 업무에는 그렇게 선도를 해서 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저희들 만날 이런 시간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일회성으로 그치고 그러시지 말고 그렇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연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범위 이런 것도 대폭 강화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고 특히 우리 도내에 있는 22개 하천에 대해서 오염 실태파악 조사를 할 때 너무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변화하는 주변 환경 현 실태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많은 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간부명단을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박사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간부 중에는 지금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이고요. 직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직원입니까?

네.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을 보면 2006년도에 제일 많이 이쪽에, 현 부서에 임용이 되어 있네요?

인사이동…….

네, 인사이동이.

지난 11월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에 이렇게 짧게 근무하셔도 연구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고정 전문인력은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은 팀장이라든지…….

팀장이라고 그러면 전문성이 있고 이런 데에 많은 노하우와 경력과 공부에 따라서 연구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팀장들이 거의 20년 이상 된 팀장들입니다. 각 분야를 돌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각 부서를 돌면서 한 20여년씩 근무하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최근에 다들 임용되신 분들이네요. 그리고 가장 먼저 된 분이 임흥빈 연구관이 2003년도에 임용돼 있고 2004년도 11월 15일 허평 연구관이 임용되어 있고 나머지 여러 연구요원들은 전원 다 2006년도 11월, 10월 이렇게 연구하는 두뇌와 인력들은 굉장히 하이클래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최근에 임용을 해서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업무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무 인수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구는 지금 어떤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까?

각 과에서 과제 한 가지를 선정해서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팀에서 한 과제씩 선정하고 연구팀에서는 2～3개 과제를 중장기과제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팀, 보건연구팀에서는 그러한…….

그러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연구한 결과를 과연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결과를 시ㆍ군이나 관계기관에 다 유포해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환경연구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이런 데에 많은 배려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시환경이 도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1기생인데 가능한 한 최대한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연구할 수 있고 인원도 많이 늘려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해 주시고 항상 우리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게, 그 연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14쪽에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골프장이 256개 정도 되고 경기도에 약 107개 골프장이 있어 많은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를 골프의 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는데 현재 계속 심의하면서도 인근 경기도의 골프장들이 계속 심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작정 골프장을 제지만 할 게 아니고 친환경 이상으로 골프장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다른 도에 비해서 광범위하고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골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골프장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많은 노력과 함께 골프장 검사에 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연구원에서 2007년도부터는 골프장검사를 더욱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골프장별로 1개 지점을 선정해서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골프장 크기에 따라서 검사지점을 확대합니다. 9홀인 경우에는 2개홀, 18홀인 경우에는 3개홀, 27홀인 경우에는 4개홀, 36홀인 경우에는 5개홀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확대하면, 필드하고 그린이 있습니다.

네, 샌드그린하고 페어웨이에서 각각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체크하는데 그러면 검사를 코어라고 그러지요, 뜨는 것을. 그러면 몇 m를 코어합니까? 검사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홀컵 크기의 토양 깊이 대략 한 20cm 이 정도로 천공을 해가지고 잔디 따로 토양 따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잔디 따로 토양 따로?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9홀일 때는 코어를 2개 뜨고 18홀에는 3개 뜨고 27홀에는 4개를 뜨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잔디는 잔디대로 검사하고 토양은 토양대로 검사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수시로 합니까?

검사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였는데 앞당겨서 4월부터 9월까지 유출수 내지는 토양을, 잔디를 채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들은 그래요. 정기검사 때만 좋은 농약, 비싼 농약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검사하는 시기가 습기가 많고 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중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합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 시기를 선정해서…….

그러면 적은 인원인데, 경기도에 107개 골프장이 있는데 그 인원이 4월부터 9월까지 전체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채취했었는데 앞으로는 시ㆍ군으로 이양돼서 검사를 샘플링해서 의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례가 바뀝니까? 확실합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적은 인원가지고 보통 검사하게 되면 최하인원이 몇 명 투입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5배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서 2명 1개조로 나가서 샘플링을 했었는데 샘플링을 하지 않더라도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인력이 아주 태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검사가 철저하고 골프장 업주들이 도민을 위해서 미등록농약이라든가 고농도농약을 절대 쓰지 않고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자금을 아끼려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완전히 시ㆍ군에 이양하게 되면 여기는 샘플만 수거해서…….

저희는 의뢰된 검사만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 통계 나온 것 보면 한 3개월 걸리네요.

네,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3개월이 걸립니까?

건조하고 실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토양 같은 것은 습기가 찬 상태에서는 되지 않고 건조를 시켜서 일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3개월 이전으로 당길 수도 없고, 그 결과조치를 빨리 빨리 해줘야 서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시ㆍ군에서 코어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고 오면 그 기간이 꽤 걸릴 텐데요.

그것은 그날 당일 들어오지요.

당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기간이 가게 되면 변질될 우려도 있고 농약성분도 계속 남아 있습니까?

의뢰하는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당일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관이 잘 됩니까?

비닐팩 같은 데 해가지고, 샘플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샘플링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농약은 어떠한 경우에 만들어집니까?

농약을 사용하는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독성이나 고독성이나 맹독성 이런 것으로 해서 품목을 아예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이런 농약을 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외에 치는 경우 미등록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감시ㆍ감독 연구기관에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협의체를 둬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해야 골프 마니아들이라든가 골프장 인근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을 놓고 서로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약 말고도 음식물도 미등록된 게 많잖아요?

먹는 음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허가 없이 만들어내는 음식물 많지요?

그런 것들은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식품위생법에서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음식물이나 농약은 보사부나 모든 환경단체에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러한 것 자체를 철저히 만들지 못하게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정부에서 식품안전처 설립이랄지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등록이 안 된 업체에서부터 발단이 돼서 말썽이 나는 거거든요. 허가사항에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다 포함될 거예요. 연구원들이 다 연구해서 이 음식은 인체에 좋다든가 백해무익하다든가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든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을 보면 팔당상수원 인근 골프장에 대한 환경위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농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뉴서울골프장에 농약관리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100만원 이하 그러면 10만원도 될 수 있고 20만원도 될 수 있고.

상향 조정해서 최고 1,000만원까지로 했습니다.

상향 조정해서 고독성농약 엔도설판 해서 1,0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얼마 부과했습니까?

부과한 내역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부과했답니다.

1,000만원이라고 해놓고, 고독성농약이라고 해서 1,000만원으로 상향…….

100만원 이하는 60만원, 1,000만원 이하는 700만원 부과했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했을 때는 뉴서울골프장만 적발됐습니까?

네, 거기 한 군데만.

그러면 굉장히 양호한 거네요?

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검출빈도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필드에 나가다 보면, 주로 봄에 가보면 눈이 따끔따끔 하다고요. 그게 농약을 많이 살포했다든가 이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 보통 검사를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검사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오전, 오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전ㆍ오후하고는, 기후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습기가 많거나 안개가 낄 때는 발효가 되지 않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농약을 살포했다고 그러면 건조되는 게 아니고 반감기라고 그래서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5일 이내 그리고 고독성 같은 경우는 60일에서 120일 이내 이렇게 3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규제를 많이 하고, 15일 이내로 독성이 사라지는 저독성 농약들을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벌과정 이런 것을 상식으로 좀더 알고 강화를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30개 하천을 수질검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와 가장 인접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팔당 쪽에 경안천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어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오염원에 의한 하천의 오염으로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우려되고 그래서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팔당호에 유입되는 하천 중 오염원이 많은 경안천의 수질오염도 현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2006년도 10월 평균 BOD가 4.2ppm, 2005년도에는 평균 3ppm으로 측정되었고요. 이 데이터는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상수원수 1급수는 BOD가 1ppm이고 2급수는 3ppm, 3급수는 BOD가 6ppm이거든요. 작년도에 경안천의 경우 평균 3.0ppm으로 측정돼서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내 하천별 수질현황에서 보면 131쪽에, 여기가 제 지역이에요. 곡릉천하고 창릉천인데 갑자기 변화가 많이 있네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곡릉천을 보면 어느 때는 11.4로 굉장히…….

곡릉천하고 창릉천은 타 천에 비해서 오염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오염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그냥 의무적으로 검사만 하고 맙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분뇨처리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조치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문제지요. 형식적으로 그쳐서 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질적으로 천을 재정비한다든가. 검사만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좋은 인력이 검사만 해가지고 개선이 안 되면…….

이런 데이터가 지자체로 통보돼서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공문 하나만 해놓고 결과조치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통보만 하고 아무 결과도 없고 조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을 관리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잖아요.

우리 하천의 실태가 한 계절에만 비가 많이 오고 다른 계절에는 건수만 흐르게 되다 보니까 하천오염도가 평상시에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항상 구호나 이런 데만 그치지 마시고 결과는 어떠했더라. 연구원들이 잘 연구해서 통보했을 때 이러한 결과조치가 있다 하면 또 그러한 쾌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하천오염도에 대한 결과는 매년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철저하게 관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면 손잡이 있지요. 지하철에 손잡이는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손잡이까지 닦는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여름이나 이럴 때는 박테리아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이 굉장할 텐데 요.

지난번에 모 대학교에서 조사해서 대장균에 대한 검사를 한 것을 신문에…….

버스 손잡이라든가 큰 빌딩의 덕트시설에 보면 먼지들이 쌓여서 뭉텅이져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서로 나몰라라 식입니까, 서로 떠넘기기식입니까?

현재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지하철 안의 공기나 역사의 공기 이런 것은 측정하는데 손잡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연구원들이 미리미리 일거리를 찾아서, 많은 업무량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손 씻는 운동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어떠한…….

저희도 위생파트, 복지건강국에서 매년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서울시에 뒤떨어져서 뒤에 따라가는데 서울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루에 몇 번씩 손 씻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라든가 차라리 초등학교에서부터 철저히 위생교육을 시킨다든가…….

지난번 환경위생과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가장 학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박사님들 밑에 연구원이 몇 분 계세요?

한 과에 많게는 10명부터 적게는 4명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골프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신데요. 지금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미등록농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량식품 이런 부분과 같이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하는 정책을 폈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십니까?

나름대로 식품위생파트에서 그런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안문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동두천지역의 악취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할 때 그 사항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쪽의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악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리고 지사께서 아마 그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같이 계셨는지요?

저는 아니고 행정파트에서 따라 나갔습니다. 환경국에서 나갔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2개소가 있고 많은 돼지축사가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절적으로 많이 확산되는 시점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요.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약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옆에 수목도 식재를 해서 방지수목림대도 조성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관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합니까?

저희들이 측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의 대책에 대해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가적으로 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아니면 행정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까?

네, 저희들이 평가해서 환경국으로 전달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거기를 가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도에서 그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자체가 하나의 음식물에 관한 것도 있고 아니면 지하수, 물에 관한 것도 있는데 지난 8월에도 식중독사고가 크게 일어났었죠. 그게 노로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음식물에서 발생됩니다.

지하수 관계는?

지하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뭡니까?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 쪽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식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악취방지법, 각종 대기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대기총량제도과가 환경부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지고요. 교통공해과를 교통환경계획과와 교통환경관리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월에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확대 개편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작년 10월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기질에 대한 연구 분석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경기도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나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환경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대기환경규제법이랄지 악취방지법,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으로써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유관 행정기관에 유포해서 방지책을 세우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환경국 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약수터의 수질오염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환경국에서 답변을 했는데 맞죠?

네, 정기적으로 시ㆍ군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기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우기, 비가 많이 올 때하고 건기, 예를 들어서 3월부터 5월, 9월부터 10월 이럴 때 검사를 시행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또 수량이 자연수량인지 아니면 우수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먹기에 부적합하다 하는 판정은 여기서 내리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현지에 부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부적합해서 폐쇄를 한다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ㆍ군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성적서를 내려 보내면 판단기준에 못미치면 폐쇄하고. 그럼 저희 도내에서 약수터를 폐쇄한 곳이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질산성질소라든지 이런 양으로 폐쇄한 데도 있고요. 또 수량이 부족해서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나 악취, 특히 수돗물, 약수터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하시는 일이 광범위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약수터 수질 실태조사를 분기에 한번씩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가능하시죠?

시ㆍ군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약수가 우수인지 지하수인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 파악이 나옵니까?

그걸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우수도 지하 토양으로 침투가 되면 자정작용능력, 세균도 정화가 되고 수질도 정화가 되고 하는 그런 토양 정화능력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유출수를 가지고 이것이 우수인지 아니면 심층수인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수라 하더라도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음료로 상관없는 겁니까?

네, 먹는 물의 기준에 적합하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전 중에 만약에 질의를 못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이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질의할 때 시간을 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질의를 간단히 마쳐주셔야, 협조를 해 주셔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먼저 박문수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여기서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오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후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감사 때 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거기 오셔서 답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업무는 여기서 끝납니까?

이 업무는 여기서 끝나고.

그것이 중요한 거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때 질의시간을 더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파악해 주시고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그리고 국정감사 여러 가지 노고에 관계공무원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환경연구원장님 지금 총 근무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78년부터 해서 28년 됐습니다.

28년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일이 많고 가장 어려운 관계단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공서 말씀하십니까?

네.

글쎄요. 제가 그걸 판단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원을 위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서울시나 다른 공익기관보다 굉장히 인원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아까 원장님께서 지원부서, 그러니까 총무과를 말하는 거죠. 5급 사무관에서 서기관의 필요성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원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원부서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 조직 직제를 파악해 보니까 3급은 같고 4급은 3명과 5명이고, 여기는 좋아요. 그런데 일반직이 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직 31명에 일반직 3명이 현재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연구관 19명에 5급이 1명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6급 이하 공무원을 보면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225명 중에 연구직 137명, 일반직 8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연구직 113명에, 일반직 10명 맞습니까?

네.

이 정도로 가까운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을 봐도 전체 170명 중 지원부서가 21명이나 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전체 58명 중에 지원부서가 또 2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지원부서에 총무과 인원은 몇 명입니까?

18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든 타 농업기술원이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울시 환경연구원에 비해서 경기도만 유독 이렇게 지원부서를 적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해 봤지만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 가지고 2007년도에 조직개편 시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확충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꼭 좀 원장님께서 도청에, 그러니까 도지사님에게 얘기하시든 도청에 건의 내지는 방안을 꼭 좀 강구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총무과장님 직접 얘기 한번 애로사항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과장님 잠시 나오셔 가지고 그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간략하게…….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저희 총무과 현재의 구성 조직인력이 보건환경연구원이 태동될 적의 그때 조직 인원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인력이 136명과 저희 지원인력 18명을 합쳐서 165명인데요. ’8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만들어질 당시의 인력이 현재도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총무과장님을 부른 건 원장님께서 좀더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라는 당부로서 찾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골프장 검사부분이 아마 2007년도부터는 강화되는 쪽으로 현재 돼 있죠. 아까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골프장의 농약 잔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생략하고 지금 과태료 부분이 1,000만원, 100만원 이하 두 가지가 있죠.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다른 보건 쪽의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과태료다 아니면 일반 불법간판 과태료다 여러 가지 이런 과태료를 볼 적에 지금 골프장이라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15년 전에 한 500억 정도를 가지고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규모나 매출이나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저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0만원 매기고 40만원 매기고 이런 식이 되는데 100만원 딱, 그것도 다 매기는 것도 아니라고 볼 적에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더 이 과태료를 높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 그것보다 적은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최근에 상향 조정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그쪽 관련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인상된 게 이 금액이라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존경보제 발령 및 홍보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존은 통상 성층권에 존재하여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자외선을 걸러내면서 생명체 보호의 순기능은 있으나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봄ㆍ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의하여 생성된 오존은 농도에 따라서 인체 및 동ㆍ식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존경보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경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 말씀하셨네요. 그럼 주의경보발령 현황은 자료 30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통합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서 도청, 시청, 교육기관 이러한 방송국 등 4,877개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핸드폰 문자서비스라든지 22개시에 43개소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문에 도내 저수지 수질조사가 엉망이었다는 것이 나왔는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의 기사인가요?

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육안 조사대상 저수지 부분들이 신빙성이 많이 저하된다는 쪽으로 언론에서 났었는데 이 부분 좀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일단은 환경연구원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아까 지원부서 건 꼭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 질의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측정하는 하천은 22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개소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하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하천만 자료를 주셨습니까?

네, 측정망이…….

그럼 경안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경안천도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하천, 그리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해 가지고 지점별로 최소 지점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럼 경안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별 수질검사 자료 요구하면 어디서 하든 간에 자료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자료에는 저희 도에서 직접 채취한 자료만 올라가 있고요.

하천 중에서 제일 수질이 안 좋은 하천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릉천, 곡릉천이 제일 안 좋습니다.

곡릉천하고 어디요?

창릉천.

창릉천?

한수이북 고양에.

곡릉천에서는 대장균이 몇 마리나 살아요?

3급수 수준, 즉 100㎖당 5,000mpn 이하가 되겠습니다. 3급수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장균이 몇 마리 사냐니까요?

5,000mpn이라고 그래 가지고 군락, 그룹을 찍어서 얘기하는데 대략 5,000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라고 안 그러고 그냥…….

대장균은 세균의 집락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어떤 마리 수를 판정하는 건 보통 편법으로 쓰는 내용이지 직접적인 표현은 군락,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하천별 대장균 검사현황에서 월별로 나온 숫자는 뭐예요?

검사한 횟수입니다.

그럼 이게 몇 번 검사했나 하는 자료를 준 거예요?

네, 검사한 횟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자료를 이상하게 낸 것 아닙니까? 검사 현황이면 검사했더니 내용이 어땠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몇 번씩 했나를 물어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0이라고 써있는 건 안 했다는 뜻입니까?

여기에는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100㎖당 덕풍천의 경우에 4만 4,000…….

자료 주신 것 117페이지에 보세요.

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검사한…….

아니 지금 우리가 몇 번씩 했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겠어요? 검사했더니 그 하천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은 뭐고 한 번도 안 한 데는 뭐고 네 번은 방법이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왜 바뀌어요? 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수치를 따로 정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자료 제출하는 자세가 잘못돼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내는 게 뭡니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게 없어서 한 달에 몇 번씩 하냐고 그거나 물어보려고 자료 요구하겠어요?

시정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감사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자세를 앞으로 버려요. 아시겠어요? 물어봐 가지고 뭘 요구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 내서. 더군다나 환경의 가장 기본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내는, 여기 자료가 뭐예요. 몇 번 물어보는 건 법이나 이런 데서 몇 번씩 실시해라 이런 게 몇 번 물어보는 거고 여기 검사하는 건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업무에 제대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자료를 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하천별로 쭉 하죠?

네.

그런데 1월하고 12월하고 볼 때는 상당히 멀지만 12월 다음에 1월이 오죠? 그럼 지금 각 연도에 12월 다음에 그 다음해 1월에 수질검사 했을 때 한 달 기간 차이인데 수질 상태가 배 이상 나쁘게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기온에 따라서 하천이 결빙을 한다든지 흐르는 하천에 물의 양이 없을 경우에는 종종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12월 다음에 그 다음 1월은 전부 배 이상 나왔는데. 그런 거 해마다 정해놓고 하게 되면 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분석해서 결과보고를 안 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체크를 하는데요. 비의 양이랄지 이런 것들로 해서 차이가 납니다.

네?

강우량, 비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우량요?

네, 비가 적게 오고 안 오고 하는 게 큰 영향이 있죠.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물론 6월에서 8월 사이에 오지만…….

아니 6월에서 8월 사이는 그 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12월하고 그 다음 해 1월 사이에만 배가 되는데 무슨 강우량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이게 나타난 수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분석을 해 봤느냐는 뜻이에요. 나타나는 거야 검사해서 나오는 것인데 왜 12월하고 1월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배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천 조사결과는 매년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 가져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지금 갖다가 읽어보세요. 평가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따로 시간 걸립니까?

12월하고 1월에 대한 걸 분석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꼭 12월, 1월이 아니라 1월, 2월, 3월 가면서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럼 자연적으로 12월 다음에 1월이니까 그때도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하게 되는데.

아니 전체적인 내용을 하더라도 급격하게 변화가 오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들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하고 안 올 때하고 채수하는 시기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질오염 상태가 차이가 나는 것이 강우량에 의해서만 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무슨 다른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변 요인도 많이 좌우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책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담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거기는 왜 그랬다, 뭐가 더 나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기관보다 분석이라든지 등등 해서 자료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정도로 자료를 낸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법상 하천을 몇 번씩 오염도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정회 이후에 다시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하다 가면 관행이 돼서 아주 수감자세가 안 좋으니까 오늘 다른 데는 좀 늦게 하더라도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자료를 더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경안천 관련해서 환경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시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자료를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폐금속 광산 자체 오염실태보다는 현재는 폐광 인근 농토의 오염실태조사를 시ㆍ군에서 의뢰할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현지 출장 가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폐광 인근의 농토만 하고 있잖아요?

인근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인근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폐광 자체 오염실태조사를 해보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2006년도에 폐광 인근에 농토 오염실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실태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폐금속 광산자체 오염실태도 하시라는 말씀을 더 강력하게 하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성남시 복정동 대기질 개선 기구 설치가 ’05년 1월에 설치됐는데 ’06년 10월 말에 측정장비 고장으로 교체가 됐어요. 채 2년이 안 됐는데, 1억 1,600만원이나 되는 장비가 고장 나서 교체했는데 이게 무료로 교체된 건지 유료로 교체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고장 나면 현재 장비운영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측정데이터만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장비수리비를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관리ㆍ감독 또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는 12월 말 보고예정 또 14페이지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12월 중순 보고예정또 16페이지에 악취관련 지역 실태조사는 익년 1월 15일까지 보고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업무보고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업무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며 10월 말 현재까지의 자료라도 보고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요. 또 감사자료 175페이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와 169페이지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과 박선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미등록농약 검출 여부에 대한 것 또 상반기 검사결과 불검출, 하반기는 현재 분석중, 12월 완료 후 보고, 이런 보고자료를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명확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며 경기도의원의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철저히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결과보고는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자료의 불충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마감하면서 본 위원은 사각지대가 따로 없구나 이런 감을 잡았습니다. 방금 이항원 동료위원과 박덕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과는 외람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현재 한국환경문제연구원장으로서 수년간 환경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가장 큰 주업무는 정말 틀림없는 데이터베이스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초자료를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과학화된 이런 자료를 해서 많은 기관에 제공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한, 본 위원이 몇 시간 보면서 감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원장님께서 업무를 챙기지 않고 꼼꼼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비중을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더 잘 하고 더 고민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장 취임하신 지가 한 달도 안 됐으면 밤을 새서 하나하나 꼼꼼히 매사에 챙기고 숙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과거 타성적으로 하지 않는가. 이건 지금 실무자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차를 한번 보자고. 제가 목차를 보면서 찾기가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훈련된 것은 가다다 순이면 가나다순, 업무분야별이면 업무분야별 등인데 여기 목차에 박문수 위원님 것이 빠졌어요. 제가 쭉 가면서 보니까 14페이지에 박문수 위원께서 대기오염측정소 및 등등해서 했는데 이 목차에 빠졌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총무과장한테 이 원본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정책기획관실에서 준 일련번호대로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박문수 위원님 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연구원에서 천백만 도민의 대표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 않고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장께서 구석구석, 실험실, 장비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실험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박사가 적당히 자기 출강해서, 복무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석구석 본연의 업무를 챙겨야지,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목차 하나 정도도 챙기지 않고 있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적극 시정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자료 하나하나가, 만약에 여기서 자료가 잘못 나가서 20년 된 중소기업업체가 단속돼서 영업 정지된다면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다른 업무장악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감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 직원과 함께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신득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곡릉천이 있고 창릉천이 있는데 창릉천은 3급수로 되어 있고 곡릉천은 지금 4급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곡릉천을 가다 보면 이곳은 2급수라고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해서 써있어요. 그리고 관리는 덕양구청에서 하고 고양시에서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2급수 내용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4급수, 5급수 구분한 것은 저희들이 검사한 데이터가지고 그 수치에 의해서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 하류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표지판을 고쳐야 됩니까? 이곳은 4급수로 고쳐야 됩니까, 3급수로 고쳐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2급수는 앞으로 목표하는 수질이라고, 하천별로 전부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목표수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2급수로 갈 겁니다라고 해놓은 겁니까?

네.

그러면 2급수에서도 낚시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고기가 살 수 있는 것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정작용의 리미트를 10ppm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급수라 그러면 3ppm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기가 산다고 봅니다.

고기는 살고 있는데 원장님은 낚시질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통합으로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낚시관련법을 제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지요?

네, 규제를 좀 해야 되지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 저도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129쪽 보면 도내 하천별 수질현황 있잖아요. 그러면 BOD에 의해서 하천등급을 하지요?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바뀝니다.

그러면 4급수는 BOD가 몇 이하입니까? BOD가 몇 이하를 4급수라고 합니까?

8ppm.

그렇습니까?

네, 3급수가 6ppm입니다.

그런데 130페이지 보면, 이런 자료를 연구부에서 받으면 이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파트에서 했습니까?

취합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환경부장님, 이런 자료는 환경부에서 총무파트로 올리는 건가요?

환경 주무팀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주무팀에서 총무과로 바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황구지천이 작년에는 BOD가 10이었어요. 2006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7.9예요. 그러면 4등급 되려면 8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자료는, 4등급으로 분류하면 감사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천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5등급으로 되려면 10 이하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벌써 작년에 BOD가 13.6으로 등외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2006년 10월 말까지 벌써 9.4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챙겨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자료 보셨지요?

네.

보완을 하셔서 자료 제출할 때 수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4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장비들을 여기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인원 대비 장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업무하는데 무리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 한 장 넘어가서, 다이옥신 포집기가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시료채취기가.

다이옥신하고 다른 악취 채집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장비가 다릅니다.

다른데 뒤에 다이옥신 하는 게 있잖아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

샘플링 장비는 현재 2대 가지고 있습니다.

2대인데 지금 들어오는 대로 다 못 나가시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합니다.

아니, 각 소각장에서 여기에 의뢰 안 들어옵니까?

민간기관하고 전국에 검사기관이 지정된 데가 많습니다.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하고 저희들만 지정되어 있고요. 의뢰자 의향에 따라서 민간기관에 할 수 있고 저희 연구원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 일대에 소각장이 많이 있는데 각 소각장마다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다이옥신 측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수원에도 소각장이 있으니까 1년에 두 번 하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료 채취하는 데를 계약하려고 보면 날짜가 안 맞아서 못해요. 여기도 몇 번 넣었는데, 여기도 몇 번 와서 했지요?

네,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다 넣을 때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다이옥신 이런 거 돈 받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벌이인데 장비 사다놓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비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게 이런 시료 채취하는데 자꾸 소각장은 생기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 의뢰 들어올 때 받아서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것은…….

하고 있는데,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시네.

샘플링 장비가 적어서 의뢰 들어온 것을 다 소화 못하는지 하는 그런 질의시지요?

네.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을 소각장에서 들어올 때마다 다 해주셨어요?

소각장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필요할 때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기네가 5월, 11월 할 수도 있고 2월, 9월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그 소각장별 주민협의체에서 지정하기 나름이니까 동시다발로 5월에 다 열 몇 개가 들어오고 이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다 소화되냐고 여쭤봤는데 된다고 하니까…….

네, 샘플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다?

네.

그런데 다른 소각장에서도 여기에 맡기려고 보면 날짜가 안 맞아서 못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으로 의뢰해서 그런 거지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장비도 2007년도 예산에 조금 잡혀있는데 그러면 장비 더 구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 됐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TMS실이 있던데 TMS실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관리하는…….

뭐라고요?

도시대기오염 측정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그것을 관리해요?

네.

아까 여기 계신 분에게 잠깐 물어보니까 안산시화공단에서 시시각각으로 전광판에…….

악취측정소 2개소도 여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 대기오염측정소도 들어오고 악취측정소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광판 것까지 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약품으로 보면 신약이 발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도 신장비 구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비가 충분하다고 그래서…….

다이옥신 장비는 1대에 6억 5,000만원짜리 2대가 있습니다. 기타의 장비들, 악취 하는 것들은 1억 2,000, 1억 5,000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다이옥신 장비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장비를 물어봤는데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인원 대비 장비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했잖아요.

이남옥 위원님이 장비지원 예산을 만들어주시려고 그랬는데 충분하시다고 그러니까…….

다이옥신 측정하는 장비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아까 본 질의 중에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의 불성실 내지는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감사를 오후까지 연장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3시간 이상 감사를 계속 강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중식 이후에 불충분한 자료를 다시 받아서 하자고 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대신에 차기연도 감사 때 이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면 감사를 거부할 테니까 원장께서는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항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김종찬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특히 총무과장님 충실한 자료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오타나 실수를 금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찬 원장께서 부임하신 지 한 달여도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습득하셨고 그동안 북부지원장을 역임하시면서 환경분야에 대한 지식이 아주 박식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약간의 자료 불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늘 감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충실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자로 전임 이해정 소장이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11월 17일자로 임명받은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도내 공단의 쾌적한 환경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수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성효제 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업무담당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간의 업무 추진성과, 공단환경 관리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3개팀 26명으로써 정원은 27명이나 현원은 26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별도정원으로 비전임계약직 10명이 있습니다. 직급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팀별 주요기능 및 연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7억 1,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1억 7,5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1억 6,700만원이고 보조사업예산이 4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서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기 위한 과학적인 대기감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굴뚝 TMS 운영 및 악취측정소를 설치 보강하였으며 산업단지 환경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반월·시화공단 등 4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 배출업소 신규 입주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특별대책반의 24시간 상시근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환경NGO 합동점검 및 검·경 공조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자율환경 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업체 스스로가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코자 환경닥터팀을 구성하여 180개 영세 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악취배출사업장 등 39개소에 57억 4,800만원의 환경개선기금을 지원하여 악취 방지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초지동과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 완충녹지대를 설치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악취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44개소의 영세 중소기업체의 보일러에 공해도가 낮은 저녹스버너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공단지역의 악취 민원이 ’04년도에 630건에서 ’05년도에 141건, 금년도에 21건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과거에 비하여 악취가 현저히 줄었다는 주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환경관리 기본방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환경NGO 및 민간환경감시단, 검찰 등과 합동으로 상습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기특별대책반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24시간 상시 지도단속 순찰활동을 위해 ’04년 9월 13일부터 환경 관련학과를 전공한 비전임계약직 10명을 포함한 20명으로 대기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월·시화공단 배출업소 2,800여개소의 점검을 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중점관리 대상업체 특별점검 및 현장순찰 등을 연중 휴무일, 공휴일 등을 포함 주야간 상시 실시하고 악취 방지에 신속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과 아울러 유관기관 및 전 직원 비상소집 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 환경 관리기반 구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배출업체 정밀조사 및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악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반월시화공단 대기배출업소 2,346개소를 대상으로 배출 공정별 악취의 강도, 냄새의 종류 등 악취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후 악취 다량 배출 등 취약 사업장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 DB 구축 및 개선대책 등을 제시하여 악취 배출 및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환경닥터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닥터제사업은 영세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무료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원인 및 개선방안 제공 등으로 친환경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10개반 30명의 환경닥터팀을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금년 10월 말 현재 1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로는 반월·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 오염물질의 주거지역으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산시 초지동 및 시흥시 정왕동의 산업단지 완충녹지에 환경정화 수종을 식재하는 등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서 122억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며 올해 말까지 총 2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산시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의 고개와 시흥시 정왕동 공단방향 중앙완충녹지 등 약 7만 4,000여평에 대하여 수목 식재를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수목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질소산화물인 녹스 저감을 통한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세 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시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서 176억원의 총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녹스 버너 6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10월 말 현재 44개소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끝으로 자동측정기기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배기 및 폐수 배출업소에 TMS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 및 배출량이 자동측정 기록되고 있으며 측정자료는 행정처분 및 오염도검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과학적인 배출업소 관리 시스템으로 총 70개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TMS의 원격감시 기능을 활용하여 대기분야에서 오염물질 기준초과 배출에 따른 행정처분 5건, 초과배출부과금 98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수질분야에서는 폐수오염도 검사 3건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굴뚝 TMS 부착의무 대상사업장 확대에 따른 전수조사를 금년 6월부터 실시하여 대기분야 59개소, 수질분야 7개소의 부착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07년 6월 30일까지 부착을 완료하여 정상 전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저를 포함한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과적인 질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때 시간이 촉박해서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교선 소장님 우리 지역으로 취임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며칠 됐죠?

11월 17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대기업무를 계속 쭉 하셨기 때문에 업무가 낯설지는 않죠? 다 알 수 있는 업무죠?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위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 내용 중에서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 성의가 없다 그런 지적을 오전에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제가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최근 1년 동안 연 20t 이상 배출업체 리스트를 요구했었는데, 최근 1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이 자료가 부실합니다. 즉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47페이지에 폐기물 중간업체가 조양화학공업이라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조양화학이 에코서비스코리아로 바뀐 지가 아마 7～8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몇 년 전 자료입니까, 이 자료가? 조양화학공업이 어디가 있어요?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공단의 나무 식재 수에 대해서, 잔존 식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 보게 되면 이건 더 얘기할 것도 없이 형식에 지나친 그런 자료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잔존 식수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조사방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이 부분은 관할 시인 시흥시에 저희가 위원님 질의 요청을 받고 잔존 식수에 대해서 조사요청을 했더니 시흥시 산림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환경국 감사할 때도 이걸 내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적어도 샘플링 체크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수체크는 안 되더라도. 엉망진창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일화학에 넝쿨장미를 400주를 줬습니다. 그런데 400주가 다 살아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반도 안 살아 있습니다. 몇 군데를 조사를 하면서 너무 지나치고 너무 허위자료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다 말았는데 이것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각 기업체에 나무를 주었습니다. 나무를 심으라고 주었는데 이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넝쿨장미가 악취 저감이나 대기오염 저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는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 향후라도 이러한 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28이 뭔지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8에 대해서 어제부터 오늘 계속 전화를 했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내내 했어요. 안 돼, 점심시간에는. 그런데 점심시간 끝나서 간신히 통화가 됐는데 물론 신문고에 대한 전문 상담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신문고에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폐수를 버리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업무하고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점심시간에도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담당자도 뭔지 몰라요. 담당자가 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헷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정말로 유감을 표시합니다. 몰라요, 직원들이. 그 자체도 모르고. 그렇다면 지금 소장께서는 환경 위반건수가 금년에는 21건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신고건수가. 작년에는 141건이었는데 금년 다 갔는데 21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ARS를 통해서 고발사건들이 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21건에. 21건도 나는 이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RS 전화는 하루에 몇 통씩 옵니까? 시화ㆍ반월공단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민원 건수가 21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악취 관련 민원이 도로 직접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악취방지법이 생기면서 악취 관련 업무가 시ㆍ군으로, 악취 관리권자가 시장ㆍ군수로 돼 있는 바람에 지금은 악취 민원이 전부 시ㆍ군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건수가 의미가 없죠. 21건이. 그러면 여기서 보고를 할 적에, 자료를 만들 적에 “시ㆍ군에 접수된 민원을 제외한” 이렇게 해야지 21건으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자료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작년 5월 16일 됐습니다. 반월, 시화, 포승, 반월도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게 돼 있죠?

네.

몇 개나 됩니까?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업체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자료가 빨리 안 나옵니까?

전부 1,899개소입니다.

1,800여개 업소로 알고 있고 악취관리지역이 약 1,0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반월ㆍ시화공단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정 전보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악취관리배출업소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설치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서 내용에는 악취 방지대책이라든지 이게 체계적으로 전부 정리가 돼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종전의 상태로 그냥 대기배출시설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악취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지시설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개선효과는 확실히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대강, 이게 계량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대강 몇 % 나아진 것 같습니까? 대강만이라도.

통계로 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악취끝프로젝트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돼 가지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가 1,806개 업체라고 그랬죠?

1,899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70%를? 그런데 왜 미달이 됩니까? 1,800개 업체가 있는데 왜 접수하는데 미달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시화 쪽은 미달이 됐습니다. 포승공단도 미달이 돼 가지고 4개 업체를 시화공단으로 가져왔는데 여기 자료가 그래서 맞지가 않습니다. 왜 미달이 됩니까? 공짜로 70%를 준다고 그러는데, 시설자금을. 왜 미달이 돼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일부 홍보가 아직 말단 업체까지 침투가 덜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영세업체들은 그조차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자부담 들어가지 않습니다. 30% 들어가는데 그때 환경국에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부담 안 들어가요. 견적 올려서 다 제출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 공짜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화지역은 100%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방법, 홍보방법 등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TMS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TMS가 25개 업체가 돼 있죠?

네, 대기분야가 25개입니다.

25개 업체인데 지금 TMS를 통한 위반업체가 자료마다 달라요. 도 환경국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위반업체가 몇 건이냐 하면 19건이에요. 그런데 사업소에서 내놓은 자료는 5건이야. 실제 몇 건입니까?

저희 공단에서 관할하는 TMS 사업장에서 초과된 건 금년도에 5건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환경국장 계신데 환경국에서 내놓은 건 본청, 2청 빼고 19건이에요. 이따 끝나면 한번 보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을 한 것 보게 되면 전부 개선명령입니다. 전부 도에서 나온 자료는 개선명령으로 돼 있어요. 적발하거나 고발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사업소에서는 위반이 몇 건이죠?

단속 전체 실적…….

5건이죠?

TMS로 초과된 거 5건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19건입니다. 쫙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업체별로 19건이에요. 사업소만. 2청, 도청 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르냐 이거죠. 도에서 나온 자료는 굉장히 정밀하게 돼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아주 잘 돼 있는데.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5건이었는데 벌과금은 얼마 징수를 했습니까?

98만 8,000원…….

그러면 1건당 한 20만원도 못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TMS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 가냐 하면 1억 이상 들어가죠. 그럼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50% 들어가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취 저감이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 20만원 이하, 난 납득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도 자료를 보면 1건도 여기다가 과태료를 징수한 역사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데 난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개선명령입니다. 5건이 아닌 19건이 다 개선명령이에요. 그런데 5건이 어디어디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부과금액이 적은 건 저희가 여기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과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 부임을 해 가지고 보니까 98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개 업체에 98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직원들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 초과가 되면 강한 부과금을 먹일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를 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굴뚝 수가 있습니다. 한 굴뚝에서 막 세 번이 위반되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에코서비스코리아 2번 굴뚝에서 두 번. 한 굴뚝에서. 또 3번과 4번 굴뚝에서는 세 번 이렇게 계속 중복해서 위반이 되고 있으면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대책이 있어야지. 몇 번씩 위반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기억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향후에, 여기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벌칙을 강화하도록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회사 한 굴뚝에서 세 번 이상 위반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TMS의 개선 여부를 따지는 건 30분 평균으로 봅니다. 그래서 30분 평균으로 봤을 때에 2회 이상 초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또 1주일에 7회 이상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법적으로 TMS 설치해야 될 업체 굴뚝이 몇 개나 됩니까?

금년도 6월에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 6월 말까지 59개소 조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고시 제2000-9호에 보면 특별대책지역 1종에서 3종, 또 대기환경규제지역 1종은 2001년도까지, 그 다음 대기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이렇게 했는데 숫자가 전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전부 조사해서 59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악취나 대기문제가 시화ㆍ반월공단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악취가 암의 원인이 된다고 방송에 나와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혹시 그 내용 TV에서 보셨나요? 본 위원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TV에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시화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환경청에서 지자체로 지도단속 업무가 이양됐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 악취나 대기에 대한 단속권을 넘겨 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필요에 따라서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 도 입장에서 검토한 바로는 아직은, 저희가 이런 공단사업소를 만든 이유도 인력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시화공단이라든지 반월공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갈 때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도 좀 이르고 이런 부분은 광역적으로 걸쳐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기초자치단체별로보다는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광역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속이 얼마만큼 심하냐 하면 검찰ㆍ경찰 합동단속이 있죠, 또 도 단속이 있죠, 환경NGO가 단속하죠, 민간환경감시단이 단속하죠. 24시간을 사계절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단속을 해서 위반업체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층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여기 시화ㆍ반월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기업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단속이 심하다, 업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단속방법도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데는 하루에 두 군데가 온다고 그래요. 대기질도 있을 거고 소음진동이나 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하루에 두 군데도 온다고 그래요. 내가 2002년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단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자세다. 경비실도 안 거치고 가서 사장 나오라고 그래서 사장 찾고 이런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앞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오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 교체 있지요. 저녹스보일러 교체를 했는데 44개 영세업체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녹스 교체 하나에 얼마지요?

5,400만원 정도.

5,400만원인데 이것을 돈으로 지원했습니까, 물건으로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줘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했는지 사후조사가 됐나요?

이 부분은 제가 오면서 검토해 보니까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받아서 해당 공단이 있는 시ㆍ군에 교부를 해줍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교부를 해주는데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시ㆍ군을 통해서든 직접이든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시화ㆍ반월공단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단속 보니까 적발건수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취나 대기오염 주범이 7개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취가 7개 업체가 40%라는 보고는 저는 모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7개 업체에서 1건만이 적발됩니까? 금년에 고발건수가 몇 건이지요?

85건입니다.

85건이 검찰에 고발돼서 사장이나 중역들이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그 악취 주범업체는 이렇게 처벌을 않는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위반을 안 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처벌을 안 한 게 아니라 처벌 건이 아직 적발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7개 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0% 악취를 유발하는 이 업체는 그냥 놔두고 무슨 이유인지, 여기서 우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에코서비스코리아를 뺀 나머지 소각업체들은 말도 못합니다. 들어가면 먼지가 이만큼 발로 밟혀요. 물론 자체가 폐기물쓰레기이기 때문에 먼지 안 날 수가 없는 거지요. 김교선 소장께서 야간에 7개 업체를 한번 다녀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악취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저녁에 꼭 가서 보고 저랑 통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런 지적들이, 행정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단속하는데 기업체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또 금년에 21건으로 민원건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비올 때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몇 통화 오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상임위원회가 환경이기 때문에 엄청난 항의를 받습니다. 여기 안 해요. 128전화 해봐서 내가 느끼는데. 어쩌면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래서 민원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소장이 다시 왔습니다. 옛날 소장보다는 상당히 유능하고 경륜이 많은 소장이 와가지고 아마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교선 소장께서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같은데 그동안에 임응순 위원님께서는 보사위원회에서 공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시화단지 수목 잔존현황에 대해서 자료 자체를 믿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단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처벌을 좀 강화해서 강제규정을 두더라도 중과처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안 하면 단속이 잘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토양이나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6페이지에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부담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대기 및 수질 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배출허용 기준초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배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의하면 부과액은 10억 4,157만원이고 납부액은 6억 194만원으로 미납액이 4억 3,963만원에 달하는데 체납액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납액이 42%에 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