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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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 제2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희 교육국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석희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송재근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한복현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갑수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갑수

김갑수초등교육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덕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상덕

이상덕중등교육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윤회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윤회

김윤회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민웅기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웅기

민웅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봉환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봉환

김봉환기획예산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유화열 학교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화열

유화열학교관리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명서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명서

박명서재무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세균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세균

정세균시설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요구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원도 파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배석우 용신초등학교 교장 나오셨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남복인 교문중학교 교장 나오셨습니까?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외에 김종두 전 남양주교육장과 이동현 전 양정초등학교 교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증인출석 추가요구를 하였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접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최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서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진출석하시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과 관련 규정, 법률적 근거는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김석희 교육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장 김석희.

수철

김수철위원장

앉아주시고요. 제2청의 이영호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더불어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제2청부교육감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2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희 교육국장이십니다. (인 사) 김동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송재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복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회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민웅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유화열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제2청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교육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도조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2청의 관내 경기교육 가족은 희망경기교육 실현으로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력 신장교육, 글로벌 시민자질 함양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희망경기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6년에 30개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42개의 학교신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에 5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 건물의 개ㆍ보수 및 학교시설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개정KS규격의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ㆍ증설 특수학급에 약 11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교재ㆍ교구를 지원하고 직업 전환 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강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청에서는 학생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도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35회 전국소년체전, 제87회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하고 제15회 전국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한 최다입상과 제52회 전국 과학전람회 학생부 및 교원부 특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희망경기교육의 면모를 전국에 과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꿈나무들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빙상, 육상, 사이클, 카누, 핸드볼, 배드민턴, 사격 종목을 집중 육성한 결과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김유림 선수가 세계주니어 빙상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여 30년만에 한국빙상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고 송현고등학교 이대명 선수는 세계주니어 사격대회에서 공기권총 한국신기록을 수립 2위로 입상하여 글로벌 체육 영재임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곳 경기북부지역은 과거에 전형적인 농촌마을에서 이제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첨단정보화 산업도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교육수요자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 제2청을 지난 2005년 4월 26일에 개청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2청은 경기북부지역 교육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서비스를 펼쳐가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가꾸어 세계일류의 글로 벌 인재를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이 당면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한 고견과 지도조언을 해주시어 경기교육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간과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경기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북부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분야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해당 국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영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청은 개청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도 교육행정 기반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보고 또 2청의 입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처럼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등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이영호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복무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감사장을 설치할 공간도 없어서 이렇게 강당을 급조해서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상황과 여건을 아는 것도 감사 중에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님은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제2청의 감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감사준비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희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행정 일반현황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제2청사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백만 도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2청 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2청 교육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는 아까 부감님이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사항 중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청 일반현황,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 행정조직은 본청 2국 10과 담당관과 8개 지역교육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직 134명, 지방직 2,831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청 관할 학교현황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하여 1,078개교에 49만 8,07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2만 1,421명의 교원들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청의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평생교육시설 60개소, 학원 및 교습소 5,501개소, 총 5,5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재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6,588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인건비에 13.9%, 경상비에 22%, 사업비에 64.1%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특수학급 신·증설 및 교재ㆍ교구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 복지개선에 헌신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46교 47학급을 신·증설하였고 특히 연천·포천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경기도내 전 지역에 특수학급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통합 멘토링제와 자매결연을 통한 통합교육 강화, 특수학교 교육과정 모델학교, 방과 후 교실 및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직업전환교육, 국립암센터 병원학교 운영 및 화상강의 연계지원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정보자료실을 네트워크화한 사이버 특수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한 결과 승강기 66.7%, 장애인화장실 93.7%, 주출입구 접근로는 96.7% 확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수ㆍ학습여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 교육권 연대와 협상결과에 따른 방과 후 교육비 21억 3,192만원,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4억 5,544만원 등2006년도 대비 470% 증액된 33억 6,873만원으로 편성된 바 찾아가는 특수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e-Learning 및 u-Learning 활성화로 공교육 내실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교원의 ICT활용 능력을 신장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교원 2,203명에게 교원정보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ICT 교육 기반 구축, 정보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원용 PC 1,523대 및 프린터 142대와 교실정보화용 프로젝션TV 779대를 보급하였고 학생실습용 컴퓨터실을 신·증설분 28실과 노후 컴퓨터 490대를 교체·보급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소외계층이 컴퓨터 및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666명에게 PC를 지원하였고 4,410명에게는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화교육의 기회균등 및 교육복지 구현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학교보건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 운영 추진방향으로는 다양한 보건교육을 통해 학생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정서적인 면학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보건위생 생활의 습관화 지도, 초등학교 1·4학년, 중·고생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건강관리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보건실 환경, 먹는 물 급수시설 개선 및 교사 내 공기 질 측정 지도로 학급 환경위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교육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대상 33개소 중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보건 교육과 보건위생 생활의 습관화 지도,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3쪽,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 운영지침은 교육부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준거하여 2월 중 수정 2월 28일 고지하였으며 교육과정 종합정보자료실은 교육정책과 종합정보자료실에서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교과교육 관련 자료를 41억 5,834건을 탑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로서 고교 학생수강신청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보급하였으며 학급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8개 교육청별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ㆍ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학교 CEO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점검 및 지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7월 중에 점검ㆍ지도 하였으며 장학지도로서는 학교에서 특정분야에 대하여 장학을 요구해올 때 실시하는 컨설팅 장학, 종합적 학교업무에 대한 일반장학, 신설교 및 신임 교장선생님이 부임한 학교에 대한 담임장학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활동 등 총 44개교가 요청한 바 장학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장학자료 개발보급은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시범학교는 도지정 시범학교로서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을 운영하였고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학교로서는 영어, 수학, 예술분야의 특성화 학교가 각 1개교씩 3개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교육과정 관련업무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각 교과 교사에 대한 연수, 각 지역청의 교육과정 질 관리ㆍ점검,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집 발간 업무가 있으며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석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앞에서 기획관리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2청사 기획관리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아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사항 중 기획관리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입니다.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수ㆍ학습여건을 제공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건물의 개ㆍ보수, 냉ㆍ난방 시설 개선, 화장실 시설 개선 및 부족 화장실 신축, 급수시설 개선, 책걸상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학교시설 대수선 및 냉ㆍ난방시설 개선 등의 사업으로 55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도 105억 4,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쪽,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실태입니다.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교원 업무경감 및 교육행정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총 2,767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콜센터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인 교직원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NEIS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행정 지원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학교급식 운영 실태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며 교육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 및 효율적인 급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인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의 위생ㆍ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한 해동안 학교급식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리보조원 인건비, 운영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총 373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79억 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급식비 부담 완화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학생수용시설 확충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 학급해소를 위하여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전국 평균 32.4명보다 4.2명이 많은 36.6명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북부지역의 수용여건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초등학교 34교, 중학교 20교, 고등학교 12교 등 총 66교를 개교하였으며 향후 3년동안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총 42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 개교학교는 총 30교로서 지역별ㆍ급별 자세한 설립사항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며 유인물 39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0쪽 재무회계 운영실태입니다. 제2청사는 학교시설공사 및 물품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에 공개경쟁입찰 및 전자계약제도 도입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공사 계약현황은 총 115건의 계약 중 100건을 전자입찰을 통한 경쟁입찰 및 견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15건을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추진시 업무방식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공개입찰 확대 실시 및 청렴계약제 시행, 제2청사 관할 전 기관의 전자입찰 정착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학교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과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수요자들에게 아직까지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충실하게 검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감동하고 사랑받는 희망경기교육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선택적으로 해주시고 일괄질의의 경우에는 오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과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인출석 요구한 다섯 분 중 세 분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므로 우선적으로 다루어주시면 오후에는 학교에 복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고 사유서만 제출한 퇴임교육공무원 두 분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위원

광주 출신 교육위원 이건희입니다. 오늘 제가 이수영 위원님과 함께 증인요구도 하고 그래서 현 남양주교육청에 계시지도 않은 분을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희망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공교육 활성화라든지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간도 지체되고 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함께 교육위원이 돼서 경기도에 주요 잘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어느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순시를 통해서 그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정말 교육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한 학교에 대한, 남양주 양정초등학교 체육관 설립 지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증인요구한 분들이 그때 당시 남양주교육청 김종두 교육장하고 양정초등학교 이동현 교장선생님 두 분은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주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이전해서 계시는 이원도 관리과장님만 출석한 것에 대해서 이원도 관리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불출석사유서가 “최근 안면종양수술을 받아서 건강이 악화돼서 참석을 못하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또 한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치료 중에 계시니 부득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조금 전에 김수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다시 이분들에 대한 증인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시킬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애시당초 12억 7,000만원이었던 체육관 공사를 몇몇 분들이 17억 9,000이라는 5억원 이상의 증액을 하고 과다한 설계를 그분들 몇몇들끼리 해서 아직까지도, 2004년에 완성됐어야 할 체육관이 아직까지도 반폐허 같이 지붕만 세워 놓고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출석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기획관리국장입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 청에서는 저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처음에 남양주교육청에 대한 사업이 처음에 당초 사업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당초 추진된 경과를 보면 이천…….

이건희위원

간단히 날짜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초사업일자가 정확하게, 시작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계획추진을 시작한 것은 2002년도부터 시ㆍ군 교육경비 보조를 받는 것으로 해서 2002년 4월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계획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건축승인 요청을 한 것이 2004년 6월 10일에 남양주교육청으로 다목적체육관 건축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16일에 다목적체육관 건축승인을 남양주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시작돼서 2004년 6월에 그때 당시 건축면적 1,200㎡로 해서 12억 7,200만원에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나 총 사업비를 5억원 이상을 증액하면서 변경한 때는 언제입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변경한 것은 2004년 8월 23일에 전자입찰해서 다목적체육관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미 규모가 커져서 그렇게 계획해서…….

이건희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을 설계변경하고 5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그러면 여기 나와 계시는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이것을 증액하고 2청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그때 개청이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 없었죠.

이건희위원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시는 오늘 2청사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다른 것들은 보고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002년 말고 2004년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공사 중지돼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업무보고에도 일체 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그러면 누가 어떤 제안으로 누가 모여서 이것을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이 문제를 파악하게 된 것이 금년 연초입니다. 신문에 보도가 돼서 저희가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는 당초에 2004년도에 발주를 할 때.

이건희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고 한 건 갖고 밤새는데 나는 2청교육청에서 3년씩이나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을 금년 연초에 보고받았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개청…….

이건희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여기보다 큽니다. 그 건물자체가요. 그런데 교육청 관리담당하고 책임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3년이 지나서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2청사뿐만 아니라 남양주에 다시 오신 김 교육장인가요? 존함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학부모를 통해서 책임있는 관계자들한테 보고가 아직까지도 2년이 지나서 금년 초에 그걸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보고가 아니고 신문에 보도가 돼서 그 내용을 저희가…….

이건희위원

잠깐만요. 현장을 2청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한 학교에, 여기 내용을 보면 18억 정도 되는 이런 엄청난 사업이 3년째 방치돼 있는데 현장순시라든지 현장점검을 안 나갑니까? 물론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도 책임이 있고 이번에도 순회하다가 그걸 알게 됐는데 경기도 교육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까지 방치됐다는 게 저희 위원들도 반성합니다. 하지만 2청사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체육관 설립공사를 하면서 이삼년동안 아무런 대처라든지 그걸 완공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발주된 지역에서, 남양주초등학교기 때문에 남양주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면 지금까지 상황을 모르죠.

이건희위원

그러시면 증인으로 나오신 이원도 관리과장님이 잠시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경기도 파주교육청 관리과장 이원도입니다.

이건희위원

교육청을 이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증인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정제를 하자는 측면은 작습니다. 이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빨리 완공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협력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상황파악도 명확하게 안 되고 보고 조차도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 이 정황이 어떻게 돼 있고 기업체에게 3억원 이상의 부채가 아직 밀려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관리과장님으로서 설계변경 과정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던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먼저 이렇게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있던 건 아니고 애초부터 동창회라든가 학부모로부터 양정초등학교가 장기적으로 커질 것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설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동창회 여러분의 자문을 구해서 부족분은 지역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7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것이 2004년 8월인데 우리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2004년 8월말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원 1청입니다. 그 당시에 2청이 없었기 때문에 1청에 추계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예산신청을 한 바 있고요. 그 당시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위원들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아니, 면적도 넓히고 사업이 5억원 이상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창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 주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는데 이것이 대응투자를 해서 교육청 예산이나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이라든지 남양주시에서 함께 해서 말 그대로 대응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설계변경할 때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동창회인사들은 돈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대책도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남양주시에서는 일정액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금이나 교육청에 요청해서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런데 그게 서류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 변경이 된 겁니까?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서류상으로 저희 교육청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런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증액하면서 서류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설계변경할 때 좀전에 제가 지칭했던 몇몇 분에 의해서 이러한 체육관 공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관리과장님이라든지 교육장님은 거기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장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건희위원

현재 학교숲 만들기 1억원 정도의 사업도 시에서 모든 사업이 끝나면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십오륙칠억씩 되는 사업들을 하는데 학교장이 임의로 5억을 증액하고 설계변경하고 무책임하게 3～4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학습지도부터 해서 모든 지도사업을 다 하는데 이러한 큰 사업에 대한 지도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2004년 7월에 입찰해서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남양주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육청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건희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그만할 건데요. 이렇게 변경하고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 받습니까?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장이 직접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희위원

아니, 아무리 학교장이 학교에서는 꽃이고 교육계에서도 꽃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학교장이 어떤 자금수요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든지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이것을 정해야 합니다.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원칙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는 항상 예산범위에 맞게 집행하고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이건희위원

지금 학교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엄청난 사업이 학생들이나 지역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그때 관련자 징계를 받을 때 감독청인 교육청에 대한 징계는 단 한 사람도 안 받았습니다.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희위원

잠깐만요. 여기 이동현 교장선생님은 경고조치하고 조치불문으로 퇴임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남양주 양정초등학교에 대한 기관경고만 있었고 애매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실장 8급 박지현이라는 분에게는 주의를 줬고 행정실장 이재필이라는 분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경고 받고 구상권도 청구하고 이렇게 책임져야 될 교육청하고 학교장이라든지 그때 당시 교육장들한테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원도 관리과장님도 아무런 책임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분한테 행정실장이 받은, 이재필이라는 그분이 받는 경고가 최대의 경고인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도 책임소재는 애매한 행정실장이나 행정8급인 사람한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책임교육행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물론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사실은 사전에 예방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학교장이 직접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감독청에서 미리 인지를 해서 행정적으로 해야만 맞습니다. 직접 학교장이 시행했기 때문에 일단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동수,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다른 것과 함께 진행을 하겠는데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대략 파악이 됐는데 이게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앞으로 남양주 양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고 어떻게 할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부터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총 5억 1,500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희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현재 기확보된 예산이 1억 4,4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남양주교육청 자체예산에서 1억 4,400을 내년도 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투자하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감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잔액 남은 거 2억 2,700을 확보해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3억 7,1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족분 1억 4,400을 내년도 남양주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약속돼 있기 때문에.

이건희위원

그러면 잠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현재 기공사 미지급금액이 3억원이 있습니다. 3억원 정도가 미지급 금액인데 그것 포함해서 지금 재부비품만 들어갈 돈이 1억 2,600만원입니다. 모두 합해서 5억 1,500만원입니다. 그 돈에 대한 예산확보책을 대략 보면 남양주시에서 대응투자사업비로 9,400만원으로 돼 있고 학교발전기금이 5,000만원이 있다는데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희위원

됐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또다시 1억 4,400만원을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남양주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1억 4,400이고요.

이건희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억 2,700만원을 이번에 재투자하겠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재투자가 아니라 이미 배정했습니다. 본청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잔액 중에서 2억 2,7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건희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동수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는 그것이 완성이 될 거다. 책임지고 할 수 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제가 관심을 갖고요.

이건희위원

저희가 또다시 가봅니다. 가볼 거고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퇴임을 한다고 해서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추적합니다. 물론 교육장님, 교장님 우린 존경합니다. 평생을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명예에 누가 되게끔 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하루속히 건립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그리고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에 2004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본청까지 제대로 보고체제가 됐으면 이미 아이들이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그 체육관을 활용해서 교육에도 많은 보탬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수장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체계적인 보고를 받고 현장에 상황파악을 하면서 실질적인 교육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시에 확인했던 미준공 돼서 흉물로 서있는 체육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든 완성시켜줘야 되겠다는 충정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침 일찍부터 고생들 많습니다. 이원도 관리과장님 제가 말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파주교육청 관리과장 이원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짧게만 묻겠어요. 양정초등학교 건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대응투자비는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장이 전권을 다 갖고 계십니까?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별개네요?

원도

이원도파주교육청관리과장

물론 우리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교장선생님님이 독단적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모실게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좋은 말씀들 많이 올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교육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양정초등학교 이 건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도의 무책임, 무관심 이외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겠습니까? 짓지도 못할 건물에다가 12억여원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방치하셨습니다. 이것 땅을 칠 노릇 아닙니까? 얼마나 전문화된 전문인력들이 교육청에 있습니까? 그 전문화된 분들이 혈세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갖다 쏟아붓고 완성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니, 주민들한테 후원금을 걷어서 건물을 지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에게 찬조금이나 후원금 걷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그때 진행된 사항을 제가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건 합의에 의해서 그쪽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건희 위원님의 심문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주민들의 찬조금을 예산으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을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처사입니까? 무슨 동네 경로당 같으면 부녀회나 청년회 등등 기관에 부탁도 합니다. 찬조해 달라고. 우리가 경로당입니까? 왜 주민들한테 손을 벌립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낼지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이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양정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 불러다 놓고 이 얘기를 해도 걔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때 처음에 학교장 주도 하에 어떻게 된 거냐는 제가 그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어떻게 된 지를 모르신다는 게 말씀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신문하고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알아보셨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인사들 협조를 받겠다는 사항을, 또 지금 위원님이 당사자인 그때 교장선생님을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시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을 그때 학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모르쇠”가 여기 무슨 국정감사장도 아니고요. “모른다”라는 것이 무책임한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이원도 관리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민과 동창회 후원, 그걸 통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12억여원으로 건물을 짓도록 설계했으면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정치인입니까? 어느 분이 그러대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대답도 제가 들었습니다. 계획된 대로 시행해 나가시면 되는 거지요.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춘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과 교육 시행에 대한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그것에 준해서 따르셔야지 하부기관장이 자기 독단적으로 그 뜻을 바꾸거나 자기 철학을 완성하려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12억여원이면 12억원만 학교장이 발주를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15억원짜리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걸로 파악을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지요? 국장님, 잘못 된 일입니다. 그러면 그 교장님이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아주 무책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발이 따로 놀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초에 신문에 보도가 돼서 그 내용을 인지를 해서 쭉 처리방안을 강구를 하다가 이번에 그 부족액 5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기 확보되어 있는 1억 4,400만원하고 또 본청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2억 2,7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보관할 수 있는 돈이 3억 7,100만원이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 여쭙는 것은 교장님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사업을 벌여나가는 데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아무 상관이 없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남양주교육청이 감독기관이 되고 2차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이 감독기관이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저희 2청 개청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개청을 해서 사항을 파악한 것은 금년 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2청 개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인지를 해서 해결하려고 금년동안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년여간 공사현장이, 체육관현장이 방치되어서 양정초등학교는 운동장이 확 좁아져 버렸습니다. 가서 보셨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봤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다가 휀스를 쳐놨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 학교다니면서 그것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물론 환경이 나쁘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지장이…….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게 올 초에 신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이런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감사과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감사라는 것은 사안이 발생해서 사후처리하는 것도 감사의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책무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물론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5억원 이상을 주민들이 내주면 하겠다 라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걸 모르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하면 가령 남양주교육청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 배석까지 다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 쓸 데 없는 데까지 다 관여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일에 왜 관여를 안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자꾸 아까 드린 말씀을 드리는데요, 12억원짜리를 15억원짜리로 발주한 교장선생님이 부족액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지역인사나 학교운영위원님들의 협조를 받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인지를 올초에 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일을 저지르고 퇴임하면, 공직사회는 퇴임만하면 끝입니까? 일 저지르고 사표내고 나가면 끝입니까? 정년퇴임하거나 사표내거나 그럼 끝입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인지하셨으면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연초에 신문에 보도가 나고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해서 감사를 해라해서 저희 2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퇴직한 교장선생님, 기관 경고, 행정실장 경고 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나서 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양주교육청, 본청 또 대응투자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저는 경기도교육청을 기강을 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의, 행정실장을 경고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소위 행정실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경고를 먹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행정실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행정체계를 보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발주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분임경리관인 행정실장이 기획을 하고 처음에 안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한 거지요. 그게 무슨 그 행위의 주체가 돼서 그걸 저기해서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싶고 정말 그런 지각이 있으신가를 정말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그 지각이 있으십니다. 행정실장, 징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실장은 자기의 직위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9급이 됐든 7급이 됐든 5급이 됐든 급수에 상관없이 그 직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장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 갔기 때문에 징계받아야 됩니다. 행정의 위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아래에 있는 행정실장은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 있는 교장선생님, 위에 있는 그 직위에 대한 조치는 왜 없었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학교에서 발주를 했고 교장선생님이 과다하게 설계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당사자 책임이지 그렇다고 그 감독을 물어서 그 위까지 저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남양주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 관계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관리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것인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대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왜 얘기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기획관리국장님이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 무슨 일급 비밀누설죄에 해당됩니까? 왜 말씀 못하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을 감사한 사항을 감사부서에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그 위에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

이수영위원

감사부서에서 처분한 내용이 지금 여기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올리는 것은 왜 힘없는 아래조직에는 조치를 하시고 그 위에 높은 분들은 책임을 면하셨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되셨든 기획관리실장이 되셨든 부감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제가 말씀은 아래 직급에서 높은 직급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커야 됩니다.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랫사람은 책임이 크고 위에 사람은 반대로 책임이 없느냐 말이에요.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위에 분들이 더 엄중하게 문책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면탈이나 면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각성을 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도ㆍ감독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 문제는 학교장 당사자의, 학교 현장의 문제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책임을 물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2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한 감사수행기관에서 관여의 정도 또 교육청에서의 어떻게 지도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명명백백하게 다 나와있는데 그게 무슨 복잡한 수학공식입니까? 뻔한 현안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무슨 복잡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 책임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인 어떤 duty, 의무는 좋습니다. 그걸 따지지 말고 도덕적 책임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은 높은 도덕적 책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제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저는 양정초등학교 체육관 방치된 이후로 만약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탈하게 또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기획관리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감사팀이 있고 교장이 저지른 일이고 다 남의 탓이고 내 탓은 하나도 없으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문제를 인지해 가지고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체육관을 완공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부분의 것은 해당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문제의 원인이 학교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저는요. 그러한 일로 정말 침통한 눈물을 흘리셨다는 분 못 봤습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 교육관계자들이 정말 눈물로 반성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너무 미안해 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감사장에서의 심문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도 미안해 하는 태도를 제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과가 따로 있고, 그건 교장이 저지른 일이고, 저한테 미안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사리 손 가진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눈물로 반성하는 그런 자세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5억 1,000여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셨지요? 이거 있으면 다 완공이 됩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현재 부족액이 5억 1,500만원으로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그 예산만 투입이 되면 아마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신청을 아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확보가 된 겁니까? 결정됐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예산 해서 남양주교육청을 통해서 그 학교에 아마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죠. 양정초등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1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액 중에서…….

수영

이수영위원

결정이 됐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됐습니다. 돼서 내보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정확한 날짜는 11월 10일 배정이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1월 10일 예산이 확정된 게 결정됐단 말씀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부족액 중에서 2억 2,700만원을 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5억여원의 금원이 필요한데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플로어를 까는데 그냥 싸구려 재질을 써서 하실 수도 있고 원래 실내체육관은 은행나무 재질이 최고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을 치를 때 체조경기장 바닥도 그걸로 했습니다. 그런 고급, 실제 망실되기 어려운 재질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우선 급하니까 완공이라는 어떤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그냥 싸구려 재질을 가지고 완성하시려는 의도는 혹시 없으신지…….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학교에서 전체 15억원 규모로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억원밖에 돈이 없었으니까 설계에 맞춰서 부족액 분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설계된 대로 나머지 부분이 되겠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제 순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양정초등학교 건으로 인해서 행정실장이라는 하위직급 외에 징계처분 받은 분이 없습니다. 상위직급에 관련된 분들, 모든 결재라인에 관계된 분들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과하고 상의하셔서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께서는 특히 그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학교에 대한 애착과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이 당사자는 아니어서 질책을 받을 일은 아니겠지만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판단 하에 시인을 하고 또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면 될텐데 답변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며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 대로 추가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하고,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항상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피감기관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굉장히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교문중학교 교장님 나오셨습니까?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교문중학교장님 심문해도 되겠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06년도도 한달여 정도 남은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수영

이수영위원

직급하고 존함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교문중학교장 남복인입니다. 인사드렸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오늘 학교 일이 많으시지요?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들이 사실은 학교에 수많은 교직원과 그리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중 한 부분인 학부모들 다 관리하고 대화하고 학교를, 기관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빨리 돌아가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바쁘시단 말씀을 모두에 꺼냈는데 정말 바빠야 될 일에 바쁘지 않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네, 압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중학교 3학년 어린 여학생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교장님이 재직하고 계신 그 교문중학교 여학생들인데요. 담임선생님의 지도 중에 애들이 학교에서 도망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네. 압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핸드폰은 담임선생님이 압수하셨기 때문에 연락할 데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누가 찾아야 되지요?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안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제가 여쭙잖아요? 누가 찾아야 됩니까?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그런데 저희는 그 사안에 대해서 그 학생이 23일 2교시에 무단이탈하고 24일 등교시간에 보호자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밤 이후에 있어서 저녁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 그 담임교사가 교문중학교에 근무하면서 퇴근하기 전까지는 학부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애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모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퇴근시간 전까지는 애들이 어디갔느냐고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연락이 끊긴 겁니다. 학교측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여학생들은 그냥 가출이 된 겁니다. 인지 못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다면 당연히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아마 제가 보니까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지요?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물론이지요. 그런데 교과서 상으로서는 정말 학교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면서 학교도 물론 있다고 생각은 들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맡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부모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셨다면 “제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다른 분들과 분할된 공동된 책임을 진 한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약간 어패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학생의 사안으로 볼 때 정말 우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일이 더러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것으로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의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저희가 대처를 열심히 잘 해야 될 걸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일반학생과 달리 여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청소년비행과 청소년문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매년 청소년비행 범죄가 최소 1.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학생들이 더 중요한 것은 애들이 청소년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들은 평생 그 삶에 큰 문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갖고 교직자들이 더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는 딸이 없습니다마는 교장님, 교장님도 딸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딸뿐만이 아니라 저는 독신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장님의 어머님이, 교장님이 중3때 가출하셨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어머님이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나요?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물론 말씀드린 대로…….

수영

이수영위원

별의별 걱정 다 할 겁니다. 어떤 못된 놈한테 잡혀가지나 않았나, 애들이 혹시라도 영영 미아가 돼 가지고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나, 애들이 나가서 지금 추위에 떨면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렇죠?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네, 그렇죠.

수영

이수영위원

온갖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러면 군사부일체라고 그랬죠. 교장님과 그 아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마음이 그런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말 불안하고 정말 두렵고 정말 걱정이 돼야 마땅합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호랑이 잡는데 제일 좋은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하룻강아지예요. 범 무서운지 모르니까 막 덤빌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야말로 이 아이들의 교우관계나 이 아이들이 어디 자주 가는지 이 애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가 누구하고 친한지 평소에 어디 가는지 그거 따져서 아이들 추적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셨습니까?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잘 알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그 방면에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있잖습니까? “하셨습니까?”라고 여쭙잖아요.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보고를 받지 못 하고 지도과정 중에 무단이탈한 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사안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위원님께 듣고서 정말 저도 제자식이, 제입장이 그렇다면 참 분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가정과 사회와 학교 3개가 연계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맞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교장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이 누구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도자의 역량과 그의 태도와 그 의 사상에 따라서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스승들의 태도나 사상과 열정 이런 등등이 그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어디서 찾았는지 아시죠?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네, 오남리 공중화장실에 라면박스를 깔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나오다가 발견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새벽 1시 반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애들이 춥고 배고프니까 김밥 사먹으러 나왔다가 제 눈에 띈 겁니다. 저도 무작정 돌아다니다가 제 눈에 띈 겁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여학생 다섯 명이 거기서 자는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교직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런 현장을 처음 목도한 일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애들을 내가 격려, 위로해야 되겠다, 내가 꾸짖으면 애들은 아마 또 튈 겁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인계되기 전에 빨리 도망가서 더 먼 곳으로 가려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아무 내색 안 하고 “니들 춥지 않냐, 이리들 나와라. 부모들도 연락하고 찜질방으로 데리고 나가서 우선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좀 닦아라, 그리고 밥 사먹어라.” 제가 10만원 줬습니다. 돈이 수표 한 장밖에 제가 없었어요. 목욕비 주고 식대 주고, 그 10만원을 언젠가 저한테 누군가 갚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저는 당연히 내 일 했으니까 저는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잤습니다. 우리 교장님과 교문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두 발 뻗고 주무시듯이 저도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당연한 일 제가 한 겁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런 일을 목도했다면 저와 똑같이 하거나 저보다 더 잘 하셨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잊어버렸어요. 수일이 지나서 제가 교장님 뵈러 갔지요?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31일에 학교로 오셨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약 8일이 지났군요.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네, 10월 31일 4시경 쯤에 오셨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날도 뵈러 간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저를 수행하는 제 보좌관이 “여기가 교문중학교네요.”하더라고요. 그때 2청 부감님 뵈러오는 날이었어요. 약간의 인터벌(interval)이 있길래 제가 잠깐 들르자, 저는 교장님이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교장님을 뵈러 들어 갔습니다. 왜 들어갔느냐, “왜 이렇게 학생지도 하셨습니까? 애가 이렇게 가출했는데도 왜 쳐다 보지도 않으셨습니까?” 내가 뭔데 “내 돈 썼으니까 내 돈 내 놓으십시오.” 이런 말씀하러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셨지요?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느꼈어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무슨 제가 큰 일이나 한 것 마냥, 무슨 독립운동이나 한 독립투사처럼 제가 들어갔습니까? 그랬습니까? 제 태도가 그랬습니까?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이번 교장님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교직에 중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리와인드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잠시 잠깐 찰나라도 아이들 손을 놓치면 이 아이들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올리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면 그럼 고소ㆍ고발 들어가고 난리났겠지요. 그렇죠, 교장님?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힘들어지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용서 안 할 겁니다. 학교에다 애들을 믿고 맡겼는데 애들을 놓쳐버렸어요. 야단도 꾸짖어야 될 애가 있고 매를 때려야 될 애가 있고 오히려 가만히 보고 주시해야 될 아이가 있고 아니면 격려ㆍ고무해야 될 아이가 있고 학생마다 지도가 다 달라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아이는 때리고 꾸짖으면 튀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튀었습니다. 학생 지도방법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학생이 10월 19일 5교시 예령 종 치고 본령 치기 전에 그 옆에 2학년 9반 음악실 때문에 이동수업이었습니다. 거기는 교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문을 열고 가서 여학생 교복 상의 두벌을…….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 그 아이들이 도둑질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루어야 된다는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아니, 아무렇게나 다룬 게…….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직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얘기를 내가 여기서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야단치셨겠지요. 그러나 야단치는 방법도 그 아이에 맞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망가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교무실에 와서 1교시에 일단은 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하고 그 1교시에 조사하고 2교시에 화장실 좀 갔다오라고 한 사이에 애들이 무단이탈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고 그날밤에 우리 위원님이 1시 반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찾아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죠. 만약에 그게 밤에 연락이 들어왔다면 저도, 우리 학생과장도 언제든지 같이 학부모와 마음을 합해서 같이 동참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안들이 금년에도 있었듯이 그것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노고가 많으신 교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담임교사나 학생지도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다면 교장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현장에 바로 가지요. 지난번에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약간 도와줄 학생인데 여의도 KBS를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데려간 거예요. 거기에 갔다가 차비도 안 주고 길에, 조금 모자라는 학생을 버린거죠. 그래서 미아가 된 거예요. 밤에 저희 집에 10시쯤에 전화가 와서 그길로 그냥 학부모님하고 학생과장님하고 같이 뛰어가서 같이 합세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나중에 경찰에 연락해서 새벽 1시에 찾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일도 애가 안 들어온다고 연락이 됐다면 저희 학생과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가서 마음을 합하고 걱정을 하고 그랬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 일이 무사히 그날 밤에 위원님이 찾아주셔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해주셨나 하는 마음이 아픈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의 진지한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러실 어른이라고 생각되고 일선 학교에 기관장으로 계시면서 아마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실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저희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열의가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교장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교장선생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찰나라도 손을 놓쳤다가는 큰 일을 저지를 녀석들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좀더 꼭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인

남복인교문중학교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남복인 교장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 증인은 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남복인 교장선생님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선생님께서 지금 학생지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에 와닿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퇴장을 해도 좋겠습니까? 남복인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경기교육을 위해 금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귀청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희망경기교육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천백만 경기도민의 바람을 대변하는 것이오니 양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미납자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에 의하면 의정부를 비롯한 동두천, 양주,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지역에 급식비 미납자 현황이 중학교 1,390명, 고등학교 790명으로 총 2,1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미납자 현황은 자료 102페이지에 급식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을 파악하신 건지 그 인원을 포함한 것인지 자료로는 분별이 어렵습니다. 먼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의만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 대한 각급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비록 급식비가 미납되었다 해도 한참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결식하는 것은 청소년 건강 차원에서도,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큰 문제의 사태라고 봅니다. 이에 관련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ㆍ고등학교 급식학생수가 약 20만명 되는데요. 그중에 못낸 학생이 2,180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약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항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급식비 미납사유를 학교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서 원인을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갑자기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사정이 나빠지셔서 못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곤란해 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극히 일부지만 애들이 급식비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미납액에 대한 보고는 단위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독려하는 방향도 있고 또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내는 애들은 학생지원을 확대해야되겠다 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더 늘려달라든지 또는 일부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바자회든지 학생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을 해서 일부 충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안 내는 애들에 대한 부분은 교육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만약에 아이들이 3개월이고 2개월 안 냈을 경우에는 급식을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어떠한.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원하면 계속 급식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되니까 그 돈을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치 못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그런 것이 조금 저기되는데 군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미약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학교 안전진단 결과의 확실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에 의하면 서울삼육고의 교사와 남기숙사가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116페이지에 가평 청평초등학교의 경우 재난위원회 6월 심의결과 D판정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평초는 몇 급의 판정을 받았고 그 세부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한번 삼육고의 교사와 기숙사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최저판정을 받지 않아도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후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D급하고 E급 판정받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급 판정을 받은 게 8개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삼육고등학교 교사 일부하고 남기숙사가 돼 있고 가평 청평초등학교가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서울삼육고등학교는 D급 판정을 받았는데 E급 판정되기 전에는 D급은 저희가 보완을 한다든지 수리를 해서 사용가능한 부분, 학생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직접 없으면 우선 임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두 학교, 삼육고등학교는 재난심의위원회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학교에 가서 상황 판단을 다시 보고 이게 정당하게 D급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후에 판정을 받으면 저희가 개축대상교로 지정해서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예산확보해서 개축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평초등학교는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에 재난심사위원회를 학교현장에 가서 했는데 학교 현장에 안 가보셔서 그렇겠습니다만 들어가다 좌측편으로 한 교실 부분만 침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완을 다 했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 판정돼서 D급으로 볼 수 없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청평초는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문제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A, B, C, D, E 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판정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자료를 본 결과 의정부중학교 강당은 1957년도에 건축해서 B등급이고 연천 일동중학교는 1983년도에 건축했는데 B등급이랍니다. 그러면 24년 차이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직접, 학교건물마다 안전기준이 A급, B급, C급, E급 관계가 쭉 상황을 판정하는 기준이 건물안전평가하는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이 물론 지은 지가 오래 되면 당연히 노후도가 심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건물에 대한 노후도나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옛날에 지은 집이라도 안전진단에 여러 가지 단층구조물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건물이 오래된 데는 당연히 안전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동두천 덕정여중도 1954년에 건축했는데 그것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에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 상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이러한 진단할 때는 교육청에서 같이 나가셔서 진단을 같이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안전진단은 저희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판정하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판정해서 자료만 받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자료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D급이나 E급 판정이 나면 저희 교육청 자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정 그게 정당하게 판정된 거냐 그 여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건축연도가 오래됐는데 A등급, B등급이 나왔다는데 그 부분의 것은 사실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교내 학생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사고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학생안전지도요?

경순

남경순위원

안전사고. 사고에 대한 사례, 사고에 대한 것이 접수된 게 있으면.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건물화재나 하자로 해서 학생 안전사고난 것은 현재 보고된 게 없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다른 교육과정 수행 중이라든지 교과활동 중에 일어난 사항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교실이나 기숙사는 최상의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 기숙사나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 학생안전이 제일 첫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한수이북지역에는 신설학교비율이 30%, 나머지 기존학교들이 70%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후한 학교로 파악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노후건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2청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노후된 건물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15년 이상된 학교에 대해서 전부 현황을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120억 정도 소요액이 나오는 것으로 판정됐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본청에서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해서 전반적인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설평준화 차원에서 노후한 학교는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그때 내려오는 지침의 기준을 판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38페이지에 의하면 2005년도 학교폭력 중 고등학교에 기타 1건이 있습니다. 금품갈취나 폭행과 구분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기타로 구분하는지 분류의 범주를 알고 싶고요. 또 2005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발생건수는 113건, 101건으로 2006년도 111건, 73건으로 줄었습니다.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페이지를 보신다면 중ㆍ고 모두 감소해야 하는데 왜 고등학교만 감소현상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2005년도의 경우 4월 26일 이후 통계이므로 실질적인 감소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고등학교 통계처리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표면적인 숫자의 비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학교의 학교폭력사태가 줄지 않는 이유를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교육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학생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학교폭력학생이 줄어든 것 중학생이 많게 늘어난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학생의 발달성장기에서 보면 중학생들이 청소년기의 첫 단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씩 그런 쪽으로 해보는 쪽에서 하다보니까 중학생이 많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는 철이 들고 하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사례를 보면 지방언론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모 학교의 학생폭력으로 인한 학생유골이 아직도 교장실에 있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혹시 귀청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없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혹시 있어도 은폐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아이들 지도해 주시고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이 문제가 너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의 왕따, 폭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가평초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친구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서 경기도 가평초등학교가 대한민국 제7회 영화대상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인터넷방송에 올려서 그 방송에서 다 나가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처음에 애들이, 시나리오, 프로그램, 작가고 감독이고 다 아이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아이들이 보게 했고 또 엊그제 방송담당교사가 과학고등학교에 있는데 제가 가서 인사말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서 가능한 학교에서 방송담당선생님들께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문제 일어나는 것을 영상매체로 만들어서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년에는 많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응모해서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왕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인성면에서 통합적으로 하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께서 학부모시기 때문에 학교시설과 환경 그리고 학생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질의를 더해 주시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 2교육청 이영호 부감님을 비롯한 김석희 교육국장님, 김동수 관리국장님 또 일선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2교육청에 경기교육 주요시책 중에 가장 머리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 중심이라고 중요한 시책으로 선정하셨습니다. 아마 요즘 교육정책, 교육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 중심교육 충실을 위해서 하신 사업이 있다면 지금 답변하기 방대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이, 행정시스템이 뭔가가 잘못돼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답변자들께서 이 체계는 여기까지는 도교육청 소관이고 실제적으로 일례를 들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일선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책임을 지시거나 교육행정을 펴시고 또 고등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교육장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남양주 양정초등학교에 체육관시설 문제만 해도 일선 교육장 산하에 책임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셨다 이런 답을 주셨을 적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 교육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간의 교육행정을 살피시면서 이런 교육행정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교육인적자원부나 상급기관에 정책건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교육국장님.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지역교육청 교육장도 해보고 본청에 와서 교육국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동안 메모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정말로, 그래서 제가 초등ㆍ중등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요즘 도 행정감사가 끝나면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계층별로 해서 지역에서, 현장에서의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다 파악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적극적으로 개선해보고 건의할 수 있도록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어떤 아이템을 갖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연말쯤 되면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복안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 두 분이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보다는 앉으신 좌석에 마이크가 준비됐으니까 즉답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와 연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2교육청에는 혁신담당이 있으시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혁신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방금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교육청 혁신담당에서도 이러한 개선책을 마련하신 적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이라는 행정용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또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은 혁신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은 혁신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교육행정 즉 학생들 교육문제나 아니면 우리 교육행정체계를 서비스, 행정개편을 해서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김동수 국장께서는 어떤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물론 현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혁신담당하는 주무과가 본청에 있고 저희는 계조직으로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과 같이 혁신이라는 것이 거대한 측면보다는 아주 간단한 쉬운 것부터 제도나 생각 또 교육환경, 행정질서 내부의 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찾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고 그 부분들이 다릅니다만 저희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특히 저희 혁신은 과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 혁신담당과에서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큰 혁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교육청에서 모든 교육공직자들은 피동적인 행정보다는 능동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학교정화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각 일선 교육청에서 학교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선 학교 근방에서 유해업소를 못하게끔 하는 규제의 어떤 위원회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선 교육청에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어떤 규제하는 업소를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인용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교육청에 교육장님부터 학교정화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선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은 반드시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아주 엄정하게 생각을 해서 일선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기각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인용을 해서 다시 인ㆍ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은 학교정화위원회 정화구역이 200m로 알고 있습니다. 200m 내에는 일정한 유해업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와서 인용해서 승인을 해주면 일선 교육장님들이 아마 학교행정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일선에서 정화위원들 구성된 것 보면 각계각층 학부형님들이나 경찰서 생활정보담당관, 여러 분들이 정화위원들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분들은 내 자식의 학습 유해환경에서부터 침해 안 당하기 위해서 강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많이 그것이 부결되는데 이것이 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면 거기서는 또 업주들 편의 생존권을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재판하시는데 보며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여기서 올라가면 50% 이상이 다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재원

유재원위원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는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은 바로 이런 것도 혁신의 일부분이다. 혁신이라는 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우리 2교육청 관내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에 이런 것을 바로 알릴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주지를 시켜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냈습니다. 본 위원의 자요 요구의 어떤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주셔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차량이 차령이 몇 년되면 교체가 되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6년이 기준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주행거리는 몇 ㎞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주행거리는…….

재원

유재원위원

10만㎞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10만㎞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6년에 10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 연도, 차령만 따지다 보니까 멀쩡한 급식차량도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급식차량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6년 정도 차량을 운행을 해도 아마 10만㎞ 미만이 아닌가, 10만은 무슨 10만입니까, 한 4～5만 정도 되면 많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사료됩니다. 물론 학교 급식차량의 청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차령을 봐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차량관리를 잘하면 차령과 관계없이 주행거리로 해서 급식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교육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요.

재원

유재원위원

앞으로는 차량상태를 봐서, 차령만 보고 교체해 주실 것이 아니라 차량 상태를 봐가면서 학교 급식차량을 교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도 지원해 줄뿐더러 또 아니면 독지가, 학부모, 또 거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단 1원도 예산지원을 안 해준 것처럼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일선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해 준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일선 지자체하고 별도로 일선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는 방학 중에 중식비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일선 지자체에서도 학교급식, 차상위계층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담임선생께서 이 학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대상자이기 때문에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면 일선 행정기관에 가서 바로 신고를 하면 학교급식 결식아동에서 예산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나가는 거고요. 차상위계층 중에도 학교에서 급식 차상위계층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꼭 급식뿐이 아니라 수업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별로 해당이 되는데요.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이해를 달리 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겁니다. 일선 지자체에다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게 있을 뿐더러 차상위계층 정말 일반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지자체에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단 1원도 예산지원 안 해줬다라고, 정말 그렇다면 물론 지금 2교육청 관할 내에 10개 시ㆍ군이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10개 시ㆍ군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10개 시ㆍ군의 지자체가 있는데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다소 부담이 가시겠지만 어느 시ㆍ군도 마찬가지거니와 아마 그 시ㆍ군의 기관장협의회나 기관장님들끼리 모이는 어떤 협의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장님들이 조금 수고를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이 결식사태는 안 벌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물론 제2교육청에서 좀 주지를 시켜주시면 결식아동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학교도서관,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교육청에 숙직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몇 개 학교만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료를 주셨습니다. 몇 개 교육청만. 우리가 8개 교육청이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지역교육청은 8개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3개 교육청에서는 문제점과 대안점을 주셨는데 본 위원과 생각이 비슷해서 아주 고맙게 자료를 받아봤고요.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3개 교육청에서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3개 학교만이라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대로 숙직제도를 변경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동의하십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숙직관계는 제가 직접,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교육청하고 동두천양주교육청하고 구리남양주교육청만 정말 이러이러한 문제점만 있고 이러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개선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3개 교육청만이라도 시범교육청으로 한번 해볼 용의가 있냐고 질의드려 봤습니다.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하시겠습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춘 교육감님도 이번 정례회에 그런 시정연설을 주셨고 조금전 우리 이영호 부감님께서도 인사말씀 중에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이 자자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 2청 소관에 학교 운동부 현황과 예산지원, 학교 전문코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열악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총 5억 5,21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학교 운동부가, 몇 학교에 운동부가 몇 개나 되는데 엄청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5억 5,210만원 가지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정말 예산이 너무 적게 투입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는 김진춘 교육감님이나 이영호 부감님께서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김연아 같은 어린이들이 세계 피겨스케이팅에서 최우수를 받아와서 했는데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하는데 예산지원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는 진짜 안타깝고 동감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도 전담코치가 없는 학교도 많고요. 또 전담하는 감독선생님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전국대회나 정말 경기도를 빛내고 그 지역을 빛낸 학교 운동부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기준점을 두어서 전담코치를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에 따른 잘 하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전담코치도 일정수준의 어떤 성적을 낸 학교 쪽으로 우선으로 전담코치나 감독, 감독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시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전담코치는 반드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학부형들이 해서 전담코치를 하는 학교가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학교수는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2교육청에서 북부의 어떤 학교의 학생 운동부를 위한다면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학교 학생운동부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할애하실 겁니까?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예산을 좀더 할애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이 넘은 관계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되면 오후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해주시기로 하고요. 김인성 위원님.

인성

김인성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조금 누락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미리 자료요청을 하고 시간을 드린 다음에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집 188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학교급식운영 식자재 구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학교별 계약방법 현황이 고양밖에 자료가 없어요. 북부 8개 시ㆍ군에 왜 고양시 밖에 없어요? 답변을 잠깐 해주시지요? 이게 지금 자료가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188페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무착오로 다른 전체를 요구하신 것을 모르고 저희가 1청에 통보된 사항을 착각을 해서 그 부분은 빠져가지고,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국장님, 그렇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고,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학교지정을 안 해놨잖아요. 지역을, “학교급식운영 식자재 구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 해서 시ㆍ군별, 학교별, 계약방법, 문제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왜 고양시 것만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안성교육청에 가서 이 부분을 질의를 했어요. 안성은 남부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북부 8개 우리 교육청이 있는 시ㆍ군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죄송스러운데요. 1청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통보될 때 고양지역만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나중에 확인이 돼 가지고 다른 지역교육청에도 자료를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국장님,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이 자료는 지금 아마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을 거예요. 다 취합해서 학교별로 갖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현재 그런 자료는 없고요. 어저께 공문을 저희가 관내로 보내가지고 자료를 오늘 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럼 오늘 오후까지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인성

김인성위원

아니, 고양시가 무슨 특별히, 고양시 것만 요구를 하던가요? 이거 요구한 위원님이 양주의 유재원 위원님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 지역만 보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2청감사인데 시ㆍ군별 교육청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 기초자료가 이렇게 없어 가지고는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준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어저께 공문을 냈기 때문에 최대한 독려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 다음에요, 399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학교급식 실태와 안전사고 예방대책, 해서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8개 시ㆍ군교육청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 시ㆍ군별로 한 개 학교씩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에 가평초등학교 하나, 고양에 고양 신일초등학교 하나, 이것도 거꾸로 시ㆍ군별로 한 개씩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낼 수가 있으며, 질의가 불가능해요. 물론 그렇게 되면 특정지역만 찍어서 제가 질의를 해야지요. 그럼 고양교육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2교육청의 모든 일에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187페이지 각 시ㆍ군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있습니다. 자료를 두 개를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자료에 각 시ㆍ군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여기 품목이 있고 업체명이 있습니다. 계약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 금액을, 399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금액하고 계약기간을 이 자료로 합치면 되지요. 앞에 셀에다가 계약기간과 금액을 붙여서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빨리 정리해서 오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지금 이해가 다 되신 거지요? 나중에 또 자료가 잘못 오면 진짜 그때는 질의가 곤란하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각 8개, 우리 2청 소속 8개 시ㆍ군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납품업체가 있어요. 보통 대여섯개씩 되더라고요. 납품업체, 그 다음에 옆에 계약방법, 그 다음에 기간, 금액 그리고 앞에 품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로 만들어서 빨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6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감사장에 많은 직원이 대기하면서 참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청 직원 외에 일선 교육청 직원들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일부 와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대상기관인 제2청을 제외하고 중식 후에는 모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오늘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퇴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지역교육장님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세요?

남성

김남성위원

김남성 위원입니다. 본청 감사할 때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 나오시나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 오십니다. 그때는 남부지역 교육장님만 오십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고양교육장님만, 이따가 제가 질의할 때 관련된 게 있거든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고양교육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건희 위원님께 질의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건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된 것은 오늘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분 중에서 파주교육청 이원도 관리과장님께 특별히 더 질의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과장님도 이만 가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더불어서 이번 기회로 해서 이번 양정초등학교 체육관 문제가 내년도에 확실하게 완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세 분, 그 외에 관리국장님도 계시다 하는 4분을, 이원도 관리과장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러한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그런 방지차원에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기회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투명하고 그리고 행정체계가 서서 보고체계가 잘 되고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시는 교육국 김석희 국장님이라든지 김동수 국장님께서도 내가 그때 당시는 없다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2007년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본청 행정감사 때 다시 가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점을 우리가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그 직책을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적인 사회 양심상 우리 교육자로서 이런 일들이 몇 년씩 지체되고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흘러간다는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왕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 1, 2분 정도만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전체 대학입시수험생들에 관련한 수능시험지구 개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쪽 2청사 관할, 지금 교육청이 8개고 의정부를 비롯하여 연천까지 10개 시ㆍ군이 있는데 지난 16일 수능시험봤을 때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본 수험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는 12지구가 되는데 북부는 남양주하고 고양하고 2지구기 때문에 고양하고 남양주 쪽으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이건희위원

많은 인원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일대에서 저희 광주, 하남도 물론 성남 분당으로 이동해서 보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2청사 쪽에 시험지구가 지금 3개 지구만 의정부, 고양, 남양주 그리고 44개 시험장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대학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구라든지 시험장이 설치 안돼서, 시험장이 설치돼 있는 학생들은 7시면 일어나서 가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일찍은 4～5시에 일어나서 그걸 또 가봐야 되고 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내년도만큼은 경기도 전역에 이런 시험지구를 지정해서 자기 지역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것은 2청사에서 이동해서 보는 수험생이 대략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시겠지만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시ㆍ군에 시험지구가 지정이 안돼 있는 데가 몇 개 시ㆍ군이 됩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하고 고양하고 남양주 지구, 3개 지구만 여기서 보고 나머지는 그 3개 지구로 다 북부지역에서 모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ㆍ군이 10개 시ㆍ군인데 3개 시ㆍ군으로 이동해서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이건희위원

2청사에서도,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경기도 본청에 제안을 하셔서 시험지구 개편이 좀 시간이 지연될지 몰라도 시험장이라도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서로 간에 형평성에 맞고 불이익을 보지 않게 볼 수 있는 시험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시험지구를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많은 답변을 안 듣고 제 질의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여러 가지 예체능과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수능시험에 대한 부정과 관련해서 40% 이상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지금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100% 인정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하려고 해서 이번에 가평에 4학교하고 마석에 2학교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설치해 주려고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었습니다. 특히 가평지구의 학생들이 마석에서 와서, 가평에 4개 고등학교하고 마석 2개 고등학교를 해서 이걸 합해 가지고 그쪽에다 하나를 만들어 주려고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는데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녀로 구분해야지요. 한 학교에 28명속에 40% 이상이 같은 학교 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더구나 4교시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탐구영역인데 그 탐구영역에 사탐, 과탐, 직탐이 있는데 그 사회탐험은 11가지, 과학탐험은 8가지, 그 다음에 직탐은 17가지 중에서 아이들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선택한 아이들이 10명이 나오면 한 교실에 다 집어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보니까 도저히 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때 가평교육장님도 보고 저희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학부형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줬습니다. 그랬더니 학부형님들이 그걸 듣고 “아, 그래서 어렵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쉽게 우리가 28명씩 집어넣는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과정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건희위원

잠깐만요. 저는 보충질의에 나와서 본질의 같이 하면 그렇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일부 한 두개 시ㆍ군은 작은 연천이나 가평 이렇게 학생이 적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서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외 지역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본청 질의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3까지 했을 때 가까운 지역에서 동등한, 그것도 차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관계자 그리고 저희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안 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1개 시ㆍ군에서 3개 큰 데만하고 도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정 안 되는 건 제외하고 될 수 있는 지역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는 수능시험지구 개편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잘 새기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남양주 출신 이수영 위원입니다. 의전에 관련된 분야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의전에 관련된 식사 직후니까 심각하지 않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의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어떤 교육청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할 적에 의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실 겁니다. 의전이 잘못되면 행사 후에도 사실은 좋은 소리 못 듣게 되시고요. 의전에 집착하는 참석자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곤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의전에 집착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육계이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하는 행사와 교육자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청을 한 데 보니까 의전에 대한 자체업무 처리규정이 없다고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자체 처리규정은 마련한 게 없고요. 행정자치부 예규로 의전편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9년도에 발표됐는데 거기에서 준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의전규정을 딱히 스탠다드 매뉴얼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너무나 많은 행사들을 하시기 때문에 의전에 대한 노하우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의전에 대한 딱 이거다 헌법 처럼 규정을 내놓으시지 않으시더라도 가이드라인은 있으시죠?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예규 의전편람에 보면 지방행사 좌석배치기준이라는 것을 열거를 했습니다. 거론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초청인사가 다수 참석하는 지방행사에 좌석배치에 관한 일정한 행ㆍ관행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행사를 주관하실 때 의전에 따른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어느 정도 서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석의 서열.

수영

이수영위원

좌석서열이 가장 어렵죠?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뜻을 아실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대접받으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데 저희들이 집착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원칙에 입각하고 기본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다 생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눈치보고 어떤 본말이 전도돼서도 안 되고요. 경기도의회 의원과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님과 의전서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글쎄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왜 어렵습니까? 기본대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경기도의회 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님이 함께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합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것은 따로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각각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것이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만을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가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기능상으로 봤을 때 의결기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라든지…….

수영

이수영위원

일종의 자문기관이죠?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심의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어느 누가 물어도 사실은 도의회의 권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높다 낮다의 얘기가 아니라 의전에 관련된 것은 참석하신 분의 연령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될 텐데 저희 교육청 관계자에게 궁색한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따지고 물으니까 관례에 의하면 교육계 관계된 분들을 관례대로 우선한다 그게 관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님들 존경하고 수십년간 교육계에 공직해 오시고 또 교육위원으로 막중한 교육업무에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자칫하면 제가 교육위원님들과 도의회 교육위원들과의 기관과의 불화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조장하길 원치도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장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에 관련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한다라는 논리라면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은 교육에 관련되지 않나요? 그 논리라면 저희는 무슨 문외한들입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 행사를 할 때…….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교육청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말씀드립니다.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거에 쭉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상석에 앉히시고 교육위원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좌석을 중간부터 먼 좌석으로 앉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고 또 교육계 행사에는 옛날부터 직접 교육위원님들이라고 해서 교육계 행사할 때는 교육위원님들을 가까이 앉히시고 이런 것은 봐 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교육위원님들 정말 소중한 어른들이고 중요한 일들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님들도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예결산권을 우리 도의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누가 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편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교육을 하시는 소위 말해서 선생님들이 실의에 야합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지만 너무나 교육에 정통하시고 너무나 교육계에 많이 관여해 오신 어른들이라서, 너무나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이라서 좀 까다로우시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구석구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가까이서 늘 얼굴 마주치고 또 서로 그래야 되는 처지니까 배려를 안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관행에 있어서 교육기관답게 어떤 원칙과 질서를 지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위원님들이 “이것 봐라”하고 화를 내실 어른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간부들이 괜히 지레짐작으로 이 어른들을 이렇게 모셨다가 나중에 혼나는 일이 아닌가,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까 지레 겁들 먹고 계신 것 아니에요? 혹시 그 어른들을 무시하고. 저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그런 것 논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분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조돈창 위원님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연배되시고 교장님, 교육장님 다 역임하신 교육계의 어른이십니다. 그 어른을 상석으로 모시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여러 살 아래인 분을 저보다 먼저 해서 그럴 적에는 약간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고 교육위원과 도의원이 같이 참석했을 때 어찌 일선 교장선생님이 인사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도의회 의원한테는 뒷짐을 지고 인사하고 교육위원한테 가서는 허리를 일곱 번, 여덟 번을 굽실거려야 됩니까? 저 그 모습에서 굉장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교육계가 이렇게 약한가 이 정도도 지조와 자기 철학이 없는가.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따져 물어야 되겠다, 밝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게 사실은 선배의원님들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고요. 각 일선 교육청에 시달하실 적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1청과 2청이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2청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 예규에서도 지방행사에 대해서 이렇다 하게 기준이나 관행이 아직…….

수영

이수영위원

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계속 지금처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일선 교장선생님들 헷갈리시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처분하는 것 보니까 소위 말해서 애들 말로 별 볼일 없다 그러니까 고개도 하나 까딱 안 하고 뒷짐지고 인사하는 겁니다. 교육위원한테는 허리 굽신굽신하면서 말이죠. 공식행사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이 주관이 없으니까 하부기관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실 겁니까? 지금 이대로 가시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나름대로 1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닌 듯 싶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옆집 남편 놓고 마누라 막 땅땅 두들기면 그 옆에 자는 남편도 남의 마누라 막 때려도 됩니까? 우리 집에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그런데 의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럼 도의회 의원이 상석에 의전조치가 되면 잘못되는 겁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면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으세요? 이 문제는 상의하신다니까 상의하셔서 언제까지 저한테 회신을 주시겠습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글쎄요. 언제까지…….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나는 존경하는 전영수 교육위원회 의장께도 말씀 올렸거든요. “아, 그래 그거 아니지” 그 위원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올리는 말에 동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님만 대단한 식견이 있고 고견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 견해를 같이 하실 수 없나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제가 식견이 짧고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쉽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소신대로 하세요. 교육위원님들을 먼저 모시는 게 내 소신이다, 그게 나의 의전이다 그것도 괜찮아요. 소신껏 말씀하세요. 이렇게 애매모호하니까 하부기관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웬만한 기관이 아니에요, 대단한 기관입니다.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그리고 이 문제를 총무과장이라는 직책, 개인은 아닙니다만 직책 혼자서 결정하거나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이 자리에 계신 간부님들 중에서 적임자입니까? 그 말씀을 제가 논의하기에. 총무과장님보다 상급자로서 어느 분하고 해야 합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글쎄요. 어떤 뭐 제도개선 측면이랄까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저기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웬만한 기본은 서로 지켜야 합니다. 해도 너무 하니까 도의원이 이런 질의를 다하겠습니까? 아니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와서 굽신거리고 누구한테는 뒷짐 지고 인사하고 이런 예법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공식행사장에서. 그러시면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장님 좀.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감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재근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키가 제일 작은 제가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서 정말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제 삶의 대부분을 교육활동으로 보내고 소위 말해서 교육계에서 나온 교육계 출신 도의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가재는? 가재는 누구 편입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게 편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이 편이라고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게 편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가재는 게 편이죠. 제가 그 가재입니다. 제가 그 초록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교육계에 이런 쓴소리, 쉰소리, 거친소리를 토해 내는지 저 자신도 정말 아프기 한량 없습니다. 기본만 지켜나가 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럼 저는 신이 나서 “내가 그래도 그 물에서 나왔는데 그 물 내가 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졌을 겁니다. 과장님, 물이 오염되면 그 안에서 물고기가 사나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아니, 살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물이 오염되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잘…….

수영

이수영위원

죽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사람이 병들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과장님이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잡아주지 않으시면 공직사회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어렵게…….

수영

이수영위원

피폐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신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함께 하다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은 커녕 감사담당관실의 기강 자체가 해이해졌어요.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하는 기관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찌 도의회 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자료요청하면 그거 안 합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문서로 주신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다가.

수영

이수영위원

8일전에 찾아오셨길래 말씀드렸더니 “네, 알았습니다.”하고는 두 분이 오셔서 하고는 8일 뒤에 하도 답답해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다가 그 다음 날 받더니 “아, 깜빡 잊었습니다.”해요. 아니, 이런 감사담당관이 어딨습니까? 그런 공직자들을 혼을 내고 공직자들 소양을 시켜야 될 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8일 지났는데 잊어버렸다고 해요. 제가 막 야단을 했더니 “사실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거기서 안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도 야단을 치니까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2청 감사담당과장이 안 하는 걸 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본청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도 괜찮은 겁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유승철 과장의 얘기를 듣고 제가 교육정보연구원 감사할 때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이미 열흘이 지나서 저하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 올렸던 거예요. 아니, 적어도 공직자들이, 도민들이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도의원들을 뽑아놔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만약에 처분한다면 그런 잘못은 어떤 처분에 해당됩니까? 감사담당관님이 보실 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을 듣고 실행을 안 했다면 직무를 회피한 사유가 되겠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어떤 징계가 되죠? 그야 의원이 얘기하면 “예”하고 면전에서 고개만 끄떡하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리고 여러 날 지나서 잊어버렸으려니 하는데 의원이 지적하면 “아, 깜빡했습니다.”하면 됩니까?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그날 위원님을 뵙고 문서로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건 열흘이 지난 이후에 말씀이라니까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제가 전달받는 것은 이틀 전에 전달을 받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유승철 담당관이 저한테 허위보고를 한 거군요. 이틀 전에 그 얘기 들으셨다고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유승철 담당관 말씀은 바로 말씀을 전해서 요구했다고 하던데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저한테 직접 안 하고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직원이 저한테 늦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여기 뭐 경로당 친목회합니까? 아니, 과장님 계시고 그밑에 직원이 있으면 한 몸 아닙니까? 직원에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전달되기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말씀이 직원한테 명이 안 섭니까? 직원이 말 안 들어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 직원이 명을 받고도 얘기를 안 드렸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직원이 깜빡 잊었을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깜빡 잊은 직원이 누구입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이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감사과 1계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송주백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감사 1계 송주백. 그러면 감사 1계 송주백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으면 이거는 징계대상이 안 됩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자체 감사과에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자리에 없었든지 하여튼 그래서…….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총무를 맡고 있으면 징계대상이 안 됩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 처리하는 게 많아서 혼동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어디든지 나가서 감사하실 적에 누구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업무규정 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걸 안 했을 때는 징계의 대상이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주의대상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주의입니까? 주의도 중복되면 그 다음에 경고가 되고 그러나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주의 줄 수도 있고 더 크게 벌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경고 줄 수도 있고.

수영

이수영위원

최대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최저 주의에서 미니멈, 맥시멈 말씀해 주세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경고까지는 정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튼 송주백께서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징계요청을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드리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일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시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ㆍ군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부패방지법 제7조가 있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부패방지법 제7조가 뭔지 아시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공직자의 청렴의무입니다. 감사담당과장님이 공부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을 늘 입에 달고 사셔야 될 분인데 어떻게, 8조는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보면 공무원들의, 모든 공직자의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위해서 이 법과 강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촌지수수나 접대관행을 근절키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한다.” 이것이 규칙 제14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경조사를 통한 편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품도 5만원을 초과하여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게 규칙 제17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님, 맞습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고하는 거니까요. “그 행동위반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누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기관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 조치한다.” 규칙 제19조, 제20조입니다. 나번에 보면 “공무원이 위반한 금품 등을 받을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환비용은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규칙 제21조에 있습니다. 맞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맞으실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조문 몇 조 몇 항을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 내용은 늘 숙지하시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도고양시에 있는 백신고등학교를 랜덤샘플했습니다. 2006년도 학교운영위원회 및 기관장 업무추진 관련 출장명령부 사본,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대상명단 포함 작성영수증 사본첨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학교운영계획 이것을 제가 봤는데요. 일선 초ㆍ중등학교에 있어서는 제가 랜덤을 여러 군데를 했는데 남양주에 용신초등학교니 화성이니 안성이니 다 했는데 유독 고등학교는 유일한 고등학교가 이 백신고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고등학교는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우리 교육청 감사담당과장님이 정말 일을 안 하셨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가 아닌가.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에어컨디셔너 시설을 해놓고 그 더운 여름에 애들이나 선생님이나 비지땀을 흘리고 더위에 허덕거리면서도 에어컨디셔너 가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왜, 못 하지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예산때문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기세가 없어서 에어컨디셔너를 설치해 놓고도 창문 열어놓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럴진대 일선 교장님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셔야 되겠는가.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지만 규정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달한 지침대로,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공직자, 아까 법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강령이나 부방법에 입각해서 근무를 하신다면 1년에 100개 학교에 한 학교마다 2억원어치씩 난방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아니, 아이들은 그 더위에 정말 너무나 더울 때는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학습이 될리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에어컨디셔너 켤 전기세가 없어서 그걸 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찌 일선 장들께서는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고 돈들을 쓰시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고등학교를 보니까 3월 16일 부교육감 취임축하난 8만원, 일선 고등학교에서 부교육감 취임하시면 축하난 보내게 돼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안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하고 “안 됩니다”는 뭡니까? 제가 헷갈리지 않게 답변해 주세요. 안 되지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일선 고등학교 교장님은 그 학교를 관할하고 그 학교 교직원들 통솔하고 그 학교의 교육목표가 김진춘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는 분입니다. 3월 17일 고양교육청 관리국장 장녀결혼 5만원, 이거 합당한 겁니까? 규정위반한 겁니까? 규정위반 안 한 겁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사적이 아니라 공적관계에 있으면 5만원 정도의…….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지요. 그 학교에서 쓰라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왜 다른 학교에다가 씁니까? 다른 기관에다가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니까 잘못 하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다음 제가 읽어드리죠. 행신고등학교장 장남결혼 5만원, 이거 합당한 겁니까? 여기서요, 하시려면 자기 사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조야 우리 관습이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일환입니다. 그거가지고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실려면 본인 사비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공금가지고, 우리 세금가지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3월 23일 2청 중등교육과 이 아무개 장학관 부친별세 5만원, 고양시고등학교장협회 연회비 24만원, 교장자격연수자 격려급양 26만 4,000원, 아니 이분이 뭐이시길래 교장협회 회장입니까? 교장자격 연수하는 분들을 이분이 학교공금가지고 밥사줄 일이 뭐가 있어요? 이상하지요? 과장님!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전임교장 초빙급양 14만 4,000원, 학부모 및 전 운영위원 개업축하 16만원, 송탄중학교장 조 아무개 차녀결혼 5만원, 화수고등학교장 장녀결혼 5만원, 백석고등학교장 차남 5만원, 전 럭비부 부인상 10만원, 주엽공고 교사결혼 5만원, 교사 하 아무개 시집출판 축하 10만원, 그리고 교사 하 아무개 시집출판 축하, 고양시장 당선 축하 17만원, 백석고등학교 장남결혼 5만원, 여기서 정말 이해 못할 부분이 나옵니다. 7월 11일 교사 홍 아무개 부친별세 10만원, 보니까 6월 9일 또 있어요. 교사 홍 아무개 부친별세 10만원, 교사 홍 아무개는 부친이 두 분입니까? 과장님, 이상하지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거기는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돼 있네요.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제출받은 책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10만원 드리면 어떻습니까? 100만원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평소에 같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어떤 인정을 나누는 사이라면 본인 돈으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 돈 가지고 하면 이렇게 막 주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막 주시겠어요? 관내 행정실장 간 협의 급양 16만 2,000원 아니, 자기가 뭡니까? 백신고등학교 교장님이 도대체 관내 행정실장님들 식사도 급양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백신고등학교 예산은 이런 데 쓰라고 편성한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맞는 줄 알잖아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냥 “아닙니다.” 해 주십시오. 아니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8월 21일 경북중학교장 5만원, 효자중학교장 5만원, 의정부중학교장 5만원, 충남대교수 장녀결혼 5만원, 의정부공고교장 5만원, 주엽고등학교장 5만원, 8월23일 교육위원 당선축하 화분 14만원, 백신중학교장 정년 5만원, 파주교육장 정 아무개 5만원, 백마교장 정년 5만원, 그런데 여기서요 이런 분이 발견됐어요. 파주교육장 정헌모 교육장님하고 백마교장님 정년 5만원은 두 분이 접수를 사양하셨습니다. 지출했다 다시 입금했더라고요. 교육전문직 인사발령 축하화분 52만원, 고양시 고교 교감협의회비 40만원, 3월 28일은 교장협의회비는 24만원인데 교감협의회비는 40만원이네요. 전 교육위원 조 아무개 외 9명 48만원,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서 채비를 하셨길래 그 영수증을 봤더니 법성포 굴비 10세트를 선물했더군요. 일선 교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백신고등학교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합니다.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2004년 4월에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백신고등학교 최근, 오늘로부터 가장 최근에 감사자료 요청합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그 자료 오늘 되겠어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2004년 4월이니까 1청에서 그땐 감사한 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한번 감사를 했나, 어떻게 했나 보려고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2004년 4월에 했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용신초등학교 감사결과를 봤는데 제가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제가 랜덤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왜 백신고등학교 감사자료를 제가 요청했느냐 하면 제가 본 것 하고 과연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자들께서 감사하신 것 하고 어떻게 다를까 아니면 어떻게 같을까를 제가 본 겁니다. 과연 제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기능을 발휘했는지 아니면 모든 공직자들의 비위나 잘못된 점을 호도하고 은폐해 주는 역할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지 면죄부를 주는 기관인지 아니면 정말 건강한 조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도하셨는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요청했던 겁니다. 그 자료를 열흘이 지난 다음에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도 제가 공문으로 해 달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관운영비도 제규정이 있습니다. 제규정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시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쓰임새가 규정에 의해서 쓰이게 돼 있지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규정 외로 쓰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잘못된 부분은 회수조치 해야만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리고 각 기관장님도 많이 계시지요? 제가 다른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서로 경조사비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당해 자기 기관인 직속기관은 상관없는데 외부의 기관들도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생색을 우리 세금 가지고 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녀나 본인의 경조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또 축ㆍ부의금 받잖아요. 받죠? 역시 그분들도 그런 방법으로 보내 주십니다. 그럼 그걸 받은 교장님이 “아, 내가 학교 공금가지고 이제까지 경조사비 냈으니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반납해야 되겠다”하고 반납한 기관장이 이제까지 단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내가 이번에 큰 일을 치렀는데요. 국민 혈세가지고 제가 경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치른 경조사비 내가 거기 해당되는 건 반납합니다.”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지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횡령입니다. 내가 내 걸 내 주머니에 넣으면 횡령이고 내가 내 걸 네 주머니에다가 넣어주고 너는 내 주머니에다 넣어주면 횡령이 안 됩니까? 경기도교육청에 1조여원의 빚이 있다고 우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선 기관장들이 이런 방만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덕적 해이의 극치가 아닙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교장님들이 이 교육에 대한 애정이 강하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해도 우리 경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경기교육 재정이 좀 더 튼실해지도록 나부터도 좀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0%, 아니 한 건 있군요. 3만원 내외로 지출한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본청 사안이니까 본청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일선 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내맘대로 쓰신 분들과 똑같은 반열에다 놓고 처분하신다면 이거야말로 감사담당관실의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제대로 규정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르겠습니까? 제 말씀에 답해 주세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차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이거 말이죠. 이 분 이 돈 다 반납하라면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를 해서, 아직 감사된 부분이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렇게 쓴 돈은 다시 돌려 내놓으셔야 되지요? 그렇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2, 30분만 들여다봐도 알아낼 수 있는 이 사항을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장님입니까? 이거 왜 발견 못하셨습니까? 본인도 혹시 이와 유사하게, 이와 비슷하게 하고 계십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면 본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본청 간부들이 이와 같은 행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 하실 수 없었던 겁니까?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이거 조사해 보겠습니다. 본청 간부들 업무추진비 내용도 제가 이와 같은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증인심문까지 이어서 같이 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증인이 오전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용신초등학교 교장 나와 계시지요?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배석우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남양주 용신초등학교 교장 배석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마이크 잘 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경기도교육청의 의전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물은 것 자체는 그 동기가 우리 배석우 교장님을 뵙고 제가 이것은 본청에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런지 혹시 교장님 생각되시는 게 있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저는 그날 그 사항을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교육장님한테 불려가서 야단을 맞고 “아, 이렇게 됐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다음날이 제 딸 결혼식이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현관에서 2007학년도 고등학생 수용문제 때문에 제가 교원단체 총회장이었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람스러운 말씀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수영 위원님 옆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여러 분 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사항이었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누가 혼이 났다고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교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괜히 저하고 같이 있으면 교장님, 제 사무실에 오셔서도 그 난리난리 부리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배석우 교장선생님과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계의 문제고 우리 교육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모신 겁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탄없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데…….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누가 혼났다고 그랬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날 7월 28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실내체육관에서 그 앞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윤도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셨는데 최윤도 교장선생님이 내년 2월에 퇴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언성이 오가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최윤도 교장선생님은 우리 교직의 선배님이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언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런 연세 많은 분들도 저렇게 야단을 치는구나 그래서 괜히 제가 옆에 갔다가…….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 말씀을 막은 것 같아 죄송한데요, 우리 보좌관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서, “배석우 교장님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신다.”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 교육위원 합동유세 때 누가 언성을 높이고 거기서 행동을 거칠 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배 교장님의 정말 전도된, 편향적인 시각을 제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배 교장님 하며는 배 교장님도 알만한 분들은 알지만 본 위원은 더더욱이 저를 알아 보는 분들이 많은 장소입니다. 제가 창피해서 그 자리를 피해 나온 사람입니다. 언성이 높았던 게 아니라. 자, 말씀드릴까요? 제가 배 교장님하고 같이 둘이서 얘기했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둘이 대화하고 있었지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그런데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비는 오는데 처마밑에서 둘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윤도라는 교장선생님과는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처음 뵀을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분과 눈을 마주쳐 본 적도 없고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 저분이 뭘 하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난 배 교장님을 그래도 이십수년 전부터 아는 분이기 때문에 둘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니 제3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뒤에서 우산을 들고 턱주가리라고 그러나요? 거기다가 우산을 하면서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저는 의원자질 운운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오히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따대고 하는 짓이냐”고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전화하면 그분들도 이 장소에 올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 나는 그 자리를 피해서 교육청으로 갔어요. 남양주교육장님에게. 그런데 제가 나이 많으신 최윤도 교장님을 거기서 혼을 냈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 발단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혼을 냈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굉장히 서로 나무라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참 유감입니다. 이건 정말 증인들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증인의 증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처음에 그 발단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말씀하세요.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위원님께서 그러셨습니다. 6권역에 출마한 교육위원들 10명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나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와서 부탁을 했다, 그러셨지요. 그 다음에 이재삼 부위원은 찾아오지도 않았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이재삼 위원을 굉장히 아주 제가 표나게 알 정도로 많이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랬습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기억나시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 말씀을 끊은 것 같은데 이건 하나 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날 찾아왔다고 해서 하고 안 찾아와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말은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이 아무개 위원이 이수영 도의원이 안 도와준다고 화를 내더랍니다. 어느 교감님이 금방 옆에서 얘기하고 내가 나가서 우리 교장님을 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뭔데 다른 후보자들은 전화라도 한통 하고 같이 찾아도 와서 “도와 주십시오”, 저는 도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재삼 위원은 전화 한통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뭘 나보고 돕지 않는다고 내 욕을 하고 다니냐, 내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 안 찾아와서 화를 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건 곤란합니다.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일어난 상황은 모르고 위원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큰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듣고 있던 최윤도 교장선생님께서, 최윤도 교장선생님은 이재삼 위원하고 옛날에 같이 교사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청다수의 사람이 있는 데서 투표에 영향이 가는 말을 왜 하느냐 제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 진짜 영리하시네요. 그 자리는 다 파하고 다른 분들 다 가시고 나는 내 차를 보냈기 때문에 남의 차 타고 가려다가 그 지역신문사 사장하고는 다 가셨어요. 내 차가 있는지 알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고난 뒤입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불청다수라고 얘기하시면…….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많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순간은 모든 행사가 다 파하고 사람들이 가시고, 난 차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비가 와서 많이 못가고 추녀밑에 많이 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있었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수영

이수영위원

나는 건물 바깥을 보고 뒷사람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목소리가 굉장히 크셔 가지고…….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이런 목소리예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뒤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랬으면 배 교장님의 상식을 내가 여쭤볼게요. 소위 교장님이라는 어른께서 우리 배석우 교장하고 나하고 둘이서 등을 돌리고서 비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산을 들이대면서, 그게 상식이 있는 일인가? 제가 도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산을 얼굴에다 들쑤시면서 의원 자질이 있니 없니 그런 언동을 하셨어요.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교장님 자질도 만만치 않으신가 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 분이 담배를 이렇게 물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물고 그리고 우산으로 삿대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장님, 자질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데요. 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그러시길래 “교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몸싸움 비슷하게 하니까 주변에서 말렸어 요. 배 교장님도 가서 말렸어요. 그렇죠? 전 내려왔습니다. 그게 꾸짖은 겁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글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언성이 높으셔 가지고 제가 결국은 최윤도 교장을 제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나는 먼저 피해 나왔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건 모르겠고 아마 위원님도 그때 서 계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나는 먼저 왔습니다. 내가 먼저 나와 버렸는데 거기서 소위 말해서 나도 모르는 분인데 그 모습을 보고 교장이라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언동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바로 남양주교육청으로 그냥 피해서 갔습니다. 간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남양주 교총 회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아닙니다. 교장 배석우라고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총 얘기도 하셨습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기억하고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저는 30개 이상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배석우 교장선생님께서는 본 위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하시고 그리고 이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쪽이라든지 교총 사무총장이라든지 또 신문사라든지 우희동 의원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 비슷하게들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단위학교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입니다. 나름대로 제 권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저희 학교가 6월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근할 무렵에 “학교장, 교감, 실장 퇴근하지 말고 기다려라.” 감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용하신 보좌관하고 감사과 직원하고 장학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계서류를 내놓으라, 그것도 원장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아무리 감사과 직원을 대동해서라도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회계서류를 내놓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했고 그럼 제가 복사얘기를 했었는데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또 저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 퇴근을 못 하니까 그럼 내일 복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못 믿겠으면 봉인을 합시다 그래서 봉인을 하고 내일 아침에 오는 걸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보좌관님하고 우리 감사계 직원 최영진 주사하고 김선미 장학사를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저희가 6월에도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언제든지 갑자기입니다. 아침에 가도 갑자기이고 낮에 가도 갑자기지요. 교장님 논리대로라면 허락을 받고 가지 않으면 다 갑자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남양주교육장님에게 요청을 하고 남양주교육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요청을 하시고 나는 이 자료를 왜, 이 행감에 대한 준비를 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료들을 요청했던 것인데 어찌됐거나 우리 배석우 교장님은 공직자시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공무원이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의, 국민들의 견제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신데 그것을 무슨 듣자 하니까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고, 아니 그것을 정히 부당하다 그러면 교육장에게 그럼 “공문으로 해주십시오.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변호사를 찾으시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찾으시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찾은 적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총사무총장을 찾으시고, 제가 두 번 전화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이 전화를 하고 전 시의원 우희동 씨가 전화를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의회가 이런 자료요청을 하는데 일선 교장선생님께서 이걸 주민들과 상의해서 제출하시게 돼 있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 위원님, 그게 합당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퇴근무렵에 퇴근도 못하고 직원들 전부다 기다린 상태에서 갑자기 회계서류 원장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이 아니라 복사를 요구했을 겁니다. 저는 현장에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복사를 요구했을 것이고요. 그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에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복사가 한 500페이지 될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500페이지?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복사기를 그 다음날 세 대 돌려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쨌거나 다른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기관도 우리 배석우 교장님처럼 이것을 집권당 국회의원이나 또는 그 지역유지나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신문사나 이런 데 연락을 했다는 분들은 저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글쎄요, 제가 신문사에 연락한 적도 없고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는 우리 교무부장이 연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실 직원들도 우리 학부모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신문사에 연락했거나 기자들에게 했거나 열린우리당에 연락했거나…….

수영

이수영위원

운영위원장님 농장에 아침에 안 찾아 가셨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안 찾아 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운영위원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네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저는 안 찾아 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간에 우리 교장님, 제가 인신모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북하면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남양주교육장님과 다른 교장선생님하고 세분이 앉은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들으셨다고 그랬지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느냐”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른 뜻으로 전도시키거나 또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본인이 한 행위를 호도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비난받도록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공직자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저항을 하고 또 이것을 당연히 본인이 해야될 책무를 망각하고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건 공직자로서 아주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나는 내가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자료요청을 상의해서 한 게 아닌데.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것은 행정실도 우리 학부모고 그 다음에 우리 사서도 우리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무부장도 그날 거기 있었고요. 그래서 사태가 심각하니까 모든 학교에 분쟁이 벌어지면 분쟁 위원회가 있고 또 소집을 하잖아요. 운영위원회 교무가 굉장히 급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변호사한테는 왜 전화하셨어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2월에 종합감사를 받고 또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교장, 교감 퇴근하지 말고 실장 퇴근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더니 보좌관님하고 감사과 직원 대동해가지고 서류 내놓으라. 그런데 그게 갑자기 복사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남양주교육장님 가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네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서류 내놓아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퇴근하기 전에 교장, 교감, 실장 퇴근하지 말고 기다려라.

수영

이수영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우리 실장이 그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그 실장은 누구한테 전화 받았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감사계에서.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에서요.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원망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용신교육계획도 보니까 애들 예절과 정신함양에 대한 교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뒷짐 지고 하는 인사는 어느 나라식 예법입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저는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그날 제가 뒷짐을 지고 했는지 두 손으로 했는지 위원님이 의사발표할 적에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전혀 상황 자체를 모르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교육장님께 야단을 맞고 내려오면서 위원님께 일단은 사과전화 드렸더니 위원님께서 끊으셨고.

수영

이수영위원

배 교장님이 교육장님 옆에 서 계시길래 배 교장님한테 달려가서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두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장님은 지금 나름대로 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집안에 애경사가 있었을 적에는 정신을 거기에 쏟으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보면 눈으로도 인사합니다. 그렇죠? 눈으로도 인사하고 얼굴표정으로도 인사하고 또 몸으로도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눈이나 표정이 없이 왼손은 뒷짐을 지고 오른손으로 고개도 까딱 안 하시고 저만 굽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교육위원 이 아무개 위원이 들어오시니까 본 정신이 돌아오셨나봐요. 어떻게 쫓아가서 두 손을 붙들고 허리를 칠팔회 굽신거리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글쎄요. 칠팔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셌습니다. 하도 이례적이라서 세고 있었어요.

태순

이태순위원

교장선생님, 여기 감사장소예요. 실실 웃고 어디서 그렇게 행동하세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날 정황은 진짜 제가 아주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아무개 위원한테는 박수를 치고 위원님한테는 박수를 안 치고 제가 모르…….

수영

이수영위원

정말 정신이 없으시네요. 박수를 쳤다는 게 아니라 저하고는 뒷짐을 지고 고개도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인사를 하시더니 이 아무개 위원이 오니까 쫓아가서, 나는 교장님께 달려가서 인사를 했고 교장님은 그분을 향해서 쫓아가서 두 손을 잡고 허리를 굽신거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웃음을 만면에 띄우시면서. 제가 이것을 교육장한테 따져야겠다. 도의원과 교육위원의 상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저는 절대 위원님을 비하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제 사무실에 밤 10시 넘어서 찾아오신 적 있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찾아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남양주교육장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저는 사실은 밤 10시 넘으면 저도 남의 집을 방문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오신 것 저도 환영합니다. 깜짝 놀랐지만 오신 손님이니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랬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런데 제가 인사하니까 눈도 마주보지 않고 딴 데 보고계셨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들어오시라고 했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들어오시라고 했는지 아무튼 제가 들어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실수를 자주하는 사람은 변명이 많습니다. 약속을 잘 안 깨는 사람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처신에 대해서. 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하나 변명이 없으신 게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시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대하시고 저는 그럼 교장님이 이 아무개 위원한테 했듯이 제가 거기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야말로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서류정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교회 나가시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성경에 황금률이 뭡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사랑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도 좀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너 대접 받고 싶은 것처럼 남에게 행하라” 이것이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어떡하셨어요? 아, 들어오시라고, 어떻게 들어오셨는데. 앉으셔서, 나는 시종 제 목소리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제 목소리, 저는 체육선생 출신입니다. 아니, 교장님 저한테 왜 감정적이십니까? 교장님이 저한테 감정적이지 제가 지역에서 교장님이 하시는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정치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왜 저보고 감정적이라고 하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십니까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나 깜짝놀랐어요. 교장인 내가 여기 왔는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펄펄 뛰셔요. 오죽하면 남양주교육장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나 쓰러져, 아, 머리” 문에 기대시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도 배석우 교장님은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약 5분여를 펄펄 뛰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제가 펄펄 뛰었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저 뛴 적 없습니다. 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겁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제가 사과드리러 갔더니 위원님께서 큰 소리로 교장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막 야단쳤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고 하시니까 제가 야단을 쳤어요. 교장의 자질을 높여야 되겠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아니, 그말 듣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렇게 거짓말 하시네요. 일어나셔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최윤도 교장이 도의원 보고 자질을 높이라고 할 때 그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배 교장님이.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드린 거예요. 똑같은 어법으로. 그리고 거기서 펄펄 뛰고 일어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 정말 자질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상관이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제가…….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제가 여쭙잖아요. 상관이죠? 교육계 대선배님이시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분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는데 그때는 본인 성질 죽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른을 봐서라도.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저는 교육장님께서 밤늦게 전화와서 사과하러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님이 배 교장님께 전화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 안 하신다. 저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어쨌든 간에 제가…….

수영

이수영위원

그 정도로 직속상관에게도 교장님이 그렇게 처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장이라 함은 어떤 겁니까? 교육감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 지역구와 학교사회, 지역과 교육청을 연계하는 브리지입니다. 육교적 역할을 하셔야할 분입니다. 그렇죠? 나가서 부딪치고 싸우라고 내보낸 분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네, 말씀하시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어쨌거나 위원님하고 저 사이가 남들 보기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가서 사과하고 악수만 하면 끝난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원래 의원님의 목소리가 높고 그래서, 갔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교장님 미안합니다. 이 경기도의회 위원님들이 만장한 가운데서도 살살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담력 크신 분이 저를 무서워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무서운 사람도 아닙니다. 우스운 사람이에요. 우스운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지 무서운 사람이면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하셨겠어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아니, 그리고 그날, 자꾸 제가 변명 같은데요. 그날 제가 일어나서 위원님이 하도 야단을 치길래 교육장님께 “교육장님, 저 가겠습니다.”하고 인사 일어나서 두 번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말을 20초나 했나요? 10초도 안 했습니다. 저하고 배 교장님하고 10초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뭘 야단을 했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위원님 그러셨습니다. 교장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큰 소리를 두 번 쳤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호통을 치시고 일어나시길래…….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유가 많으시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함부로 대하거나 이것을 벼슬 모양 남을 업수이 여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벼슬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배석우 교장님에게도 한순간도 그렇게 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지역의 교육을 아끼고 위해서 살아가시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중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서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예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는 도의회 의원 아닙니까? 나이는 배석우 교장님보다 연하입니다. 배 교장님 친구분하고 제가 “형님, 형님”하는 것 알죠? 형님, 동생하고 지냅니다. 저보다 한 살 더 많으면 형님, 동생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처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물으려고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발로 차시거나, 저는 운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 쓰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두려움도 없고요. 그러나 기관장이 현직 공직자가 도의회 의원을 능멸하고 그렇게 가볍게 처신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 심문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려면 하시죠. 저는 마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우 증인께서 30분간 증언을 하셨는데 의원들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동료 위원으로서 이수영 위원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증언은 속기록에 다 기재가 돼 있고 하신 내용 중에 위증한 부분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석우 증인한테 심문하실, 유재원 위원님.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께서 배석우 증인께 심문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석우 교장선생님께서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과 남양주에서 있었던 그런 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지만 자세히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의회 의원이 의정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지금 이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인사들한테 전해서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못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 중에 초등학교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용신초등학교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용신초등학교 배 교장선생님께서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서두에 답을 하실 적에 학교장으로서 권위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권위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권위를 남이 세워주길 바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사서원이 됐든 행정실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의회 의원이 정말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자료요구한 것을 용신초등학교 관계공무원들이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동료 위원이 자료수집을 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줬다면 잘못된 거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잘못됐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저는 법을 잘 몰라서요.

재원

유재원위원

저 본인도 남양주에 있는 주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유재원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잘 아십니까?” “네,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곤경에 처해 있다는데 자료요구를 안 하시게끔 할 수 없습니까?”라는 전화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도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아마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됐든, 어느 학교 일선 교육장의 관계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도교육청, 2교육청의 어떤 담당교육 공무원 가족이 됐든 의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를 요구하고 어느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안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 다음날 다 드렸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 다음날 주셨습니까? 앞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이 자료요구 했을 때는 다소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희 꼬마도 학교 교사입니다. 자료수집한다고 굉장히 어려운 것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 의정활동은 다른 것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지 어느 한 특정학교, 어느 한 공무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동안 저의 불찰로 인하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들어가시는 게 급하신가봐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학교 일이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학교 일 밀렸어도 받으실 건 받으셔야죠.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제가 들어가시라고 할 때 들어가세요. 마음대로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변명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요. 저도 오늘 쭉 들으면서 아주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료 선생님들이나 계층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셨죠. 가재는 게 편이라고. 저도 가재라서 게 편을 들려고 합니다. 계속 시끄럽게 하면 다음 공천에 다시 공천되는 것을 못 봤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 사이드로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죠? 이게 관례상 그렇게 자기들끼리 자기의 성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새로운 시각으로 신선하게 봐주세요. 여태까지 관례를 깨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원의 새 눈으로 보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틀을 깨야 되고 벗어나야 할 분이 교장선생님이세요. 아셨어요? 그 지역에서 지금 유급화되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아니, 우산으로 뒷짐 지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공천을 받나 봐라 등등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저로 인해서 그런 공천얘기가 나온 건가요?

의현

김의현위원

그렇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엄한 교육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파헤쳐 보면 너무 치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4개월 안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와서 정당하게 내가 잘못했노라고 얘기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계속 안 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했다고 하는 거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제가 위원님 사무실에 찾아갔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처럼 웃음이 헤푸시니까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죄송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이 시간에 아침에 일찍부터 여기 와서 대기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본인 일만 바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태순

이태순위원

성남 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그 다음에 김의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만의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지난 6대 때 4년 있으면서 또 후반기에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정말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교육위원들하고 우리 도의원들과의 의전사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누구를 먼저 인사하고 이런 규율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봐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연륜이 있어서 한 살이라도 더 먹으신 분을 먼저 존경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뭐라고 할까, 교육계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적인 모색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한 살이라도 더 먹으신 분한테 먼저 의전상의 절차를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이 분개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와 상반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이수영 위원도 그런 말 했어요. 그쪽에 교육위원들이 누군지는 다는 모르겠는데 교육장 출신도 한 분 계시죠, 아닌가? 교육장 하다가 교육위원 하는 분도 계시고 현 이재삼 위원도 있고 그런데 이재삼 위원으로 본다면 우리 이수영 위원보다 나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 서운했다는 말씀을 이수영 위원님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절차를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이수영 위원한테 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를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요. 객관적으로 그 자리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여러 정황상으로 본다고 할 때 능히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교육위원을 5년째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해버리고 마는 스타일입니다. 실질적인 교육현장에서 교육위원과 도의원들과의 차이를 두고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는 만성이 돼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게 좋다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수영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문제가 왔는데 지금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지금 증인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자세가 영 맘에 안 들어요. 그런 자세로 계속 말씀을 하신다면 다시 한 번 28일에 본청으로 오세요. 다시 한 번 오시라고. 교장선생님이 이유야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발단이 된 것은 교장선생님부터 발단된 겁니다. 그렇죠?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고서 여기에서 이수영 위원님이나 감사하러 오신 동료 위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남양주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어떤 피해를 끼쳤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의원으로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금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신 내용들이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옆으로 봐가며 실실 웃고 교육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세요. 교육장의 자세도 아닐 뿐더러 더군다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장소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행동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죄송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교장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든 예를 들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으로부터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직접 내 탓이오 하고 제 탓입니다 하고모든 것을 인정한다기보다는 그런 상황 설명을 본인에게 직접 설명을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죄를 받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과정상의 풀이를 잘못해 오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리저리 얘기하고 소문은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만큼 불려가지고 또 얘기하게 되고 그렇다고 듣는 사람 무지하게 기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 생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될 거예요. 자체 내부에서 풀 수 있었던 사항이 지금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현장에서 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증인으로 나온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당사자인 이수영 위원님에게 사죄를 구하시고 이 일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 변명이 나온들 그 문제가 교장선생님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장선생님한테 좋은 이익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배 교장님하고 말씀 거의 다 주고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배석우 교장이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특히 제 측근이 배 교장님에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 누군들 화가 안 나겠냐 그렇게 당하면.”하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재삼 위원은 날 무척 도와준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인사를 했고 이수영 위원은 교육감도 욕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인사를 하냐” 본인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어서 아침 시간에 교육청에서 공식행사장인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배석우 교장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사실은 읽고 싶었는데 시종일관한 언어의 유희가 결국은 어떤 결론으로 낙척이 될 겁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측에서 온 전화,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등등 해서 교총 온 게 그대로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내가, 우리 위원회에 이것도 제출할까요?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메모가 다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석우 증인한테 심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을 이만 돌아가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우

배석우용신초등학교교장

저로 인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동이나 처신을 잘 하도록 하고 교장으로서의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정회요청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남성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수철

김수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교육장님들이 다 가셨는데 제가 우리 고양교육장님한테 딱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좀 계시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 지체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고양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수철

김수철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시죠.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고양교육장 박경석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교육장님, 며칠전에 제가 고양교육청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본청자료에 보니까 자료 157페이지 경기도내 2006학년도 이후 신설학교 설립추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줄에 의정부 장암중학교가 나와있는데 BTL사업고시가 11월 10일에 돼서 사업자 접수를 1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더라고요. 그렇죠?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 지금 받아서 2008년 3월에 예정대로 개교가 가능하겠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가능하고 그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우리 요구자료 157쪽에 보면 지금 부지매입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런데 “BTL사업 지연에 따라 개교시기 연기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청에 BTL사업단장하고 또 과장님이신가 해서 몇 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시기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2008년 3월, 그 다음에는 2008년 9월, 그러더니 어떤 자료는 2009년 3월 그래서 이게 고무줄 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체시니까 고양교육청에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청 손을 떠난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계시라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이 너무 의정부쪽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도 시설과장님하고도 몇 번 확인을 해보고 오늘 낮에 의정부교육장님하고도 식사를 하면서 또 이 문제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 걱정하는 부분은 2007년 1월 17일 최종대상자 업체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결정을 해놓고서 그때부터 협상을 각종 도면이나 시공이나 비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걸해서 3월 이전까지만 끝내면 2008년 3월에 들어가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 시설과장한테 들었는데요. 혹시 협상기간이 자꾸 FTA협상하듯이 아주 첨예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한달 더 끌어질까봐 그게 지금 걱정한 부분인데 이걸 안 그래도 시설과장님 보고도 그러고 이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걱정하신 부분이고 해서 최대한 빨리 신경써서 속결로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3월 중으로 빨리 마쳐 가지고 부위원장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여하튼 그게 협상하는데 혹시 시간이 좀 걸릴까 그걸 저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하여간 그 이후로도 제가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교육장님 것만,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박경석 교육장께서는 이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남성

김남성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제2청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작년 4월 25일 개청이 되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누구를 상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총무과장이 발언대에 서주시고…….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우리 2청 직원이 210명 정도 되나보죠?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또 우리 북부 8개 교육청에서 민원인도 많이 오실텐데 주차장도 부족해 가지고 인접한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지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운동장은 가급적이면 안 쓰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행사 때만 쓰나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행사 때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행사 때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먼저 몇 번 썼는데요. 그래서 근래에 부감님께 말씀드리고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국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운동장을 안 쓰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짜 2청에 회의실이 변변한 게 없어서 강당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2청 용도가 북부지역 교육관이었다면서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교육관으로 쓸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교육관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지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지금 교육관에 대한 수요는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녹양도서관이 개관이 되었고요. 그외에는 특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교육관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엊그저께 율곡교육연수원을 갔다 왔는데 교육연수원의 수용시설을 좀 보조하는 차원에서 북부지역교육관으로 쓰려고 했다는 취지입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율곡교육연수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북부지역 교육관은 원래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원래는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2청이 개청되기 전에는요. 그전에 지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2청이 개청되면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2청이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북부지역교육관으로 쓰려고 한 건물인데 청사로 쓰니까 교육관을 지어가지고 뭘 하려고, 교육을 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요를 어디에 어떻게 해소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이건 교육관이 아니라 학습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남성

김남성위원

학습관이요? 도서관?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도서관 시설도 아니고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학습도 하고 예능발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 학습관으로…….

남성

김남성위원

열람실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지 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2청사 위치선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북부 10개 시ㆍ군에 유치를 희망하는 신청을 내라고 공문만 나간 상태인가봐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아직 못 나갔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아직 안 나갔습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11월 중으로 위치선정요구 공문을 저희들이 10개 시ㆍ군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하시죠.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향후 일정은 유치제안서를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치제안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유치제안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선정 위원들의 현지방문 조사가 있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 2, 3위를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 5월까지 교육감께서 최종 위치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선정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내년 5월이면 어느 곳에 입지를 하게 되는지 결정이 난단 말씀이시지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5월말까지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지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지면적이나 건물의 연면적 정도를.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부지면적은 약 1만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약 연건평 3,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우리 수원의 본청이 몇 평이지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거기가 1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본청 수준으로 하겠다?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아무래도 북부지역의 행정수요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생활공간, 녹지공간,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부지 가 그 정도로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실제로 위치선정이 돼도 그러면 입주예정 기간이 언제입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입주예정 기간은 2011년 1월 정도에 입주할 걸로…….

남성

김남성위원

2011년.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1월 정도에, 초에, 약 4년 정도…….

남성

김남성위원

지금부터 앞으로 약 4년간은 우리 2청 직원들이 계속 여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현재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 구내식당도 없잖아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가급적 빨리 위치선정도 하시고 또 공사도 좀 해서 이런 민원인들 불편이나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들 불편을 많이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우리 한복현 총무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청 교육위원이 높냐, 경기도의원이 높냐 이 차원이 아니고 교육청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이 최종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어차피 도의회로 다시 와서 예산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며는 법 체계상 우리 행정부의, 굳이 비유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관회의 다음에 국무회의에 있어서 대통령이 의사봉을 치면 확정되는 건데 이 의사결정의 단계로 봐도 최종적 기관인 의회가 서열상 위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좌고우면하시고 답변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신있는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랑 답변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른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오늘 이후로 좀더 소신있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천백만 도민의 민선으로 선출된 기관이고 연령과 전직을 떠나서 지금 현재 의원으로서, 그분들은 또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경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교육위원도 경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후좌우를 잘 살피셔서 제대로 된 의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총무과장님 됐고요. 제가 요청한 명단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고등학교 고입배정된 사항이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국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금년도 북부지역 고입배정 문제는 대규모 미달사태나 대규모 몰리는 사태는 없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우리 2청 소관 교육청별로 지금 고등학교 지원현황을 자료로 볼 수 있지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이건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요. 제출자료 27쪽에 보니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에 대해서 학습능력의 차이” 그래 가지고 “평준화 지역은 학습능력의 격차가 큰 이질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습능력의 격차가 크지 않은 동질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국장님, 서면으로 저한테 별도로 답변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내 초ㆍ중ㆍ고 학교신설 예정부지 도시계획 지정현황 해가지고 시ㆍ군별로 초ㆍ중ㆍ고 학교용지 지정시기, 지정면적, 향후처리계획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사유는 저희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그런 부지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만 해놓고 부지매입도 하지 않고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신설계획이 없고 요새 또 저출산 때문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료 들어온 거 보니까 대부분이 부지매입이 완료됐거나 내년도나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게 대부분이고 49쪽에 동두천에 내행초등학교는 택지입주율 저조로 학교설립을 보류한다. 개교시기도 미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정날짜가 언제냐 하면 ’97년 7월 6일이에요. 지금이 2006년이니까 내년이면 10년이 묶이는 건데 이런 데는 좀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기획국장님 소관인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셨죠?

남성

김남성위원

49쪽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동두천 내행초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성

김남성위원

네. 내행초등학교.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이게 택지입주율 저조로 인해서 학교설립이 보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교가 현재 미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상황을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계속 더 잡아두는 게 낫다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이제 저희가 학교설립부지로 확보했던 부분들이 그전에 7.30교육개혁에 의해서 이걸 과다하게 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관련해서 학교설립부지로 예정된 부분들을 전부 다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설립이 폐지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의 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왜 그걸 폐지를 해가지고 개발업자한테 이익을 주느냐 이렇게 민원제기한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도폐지 대상이면 빨리 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양면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의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7개 학교만 설립유보를 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그런 양면적인 상황으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든지 이것이 추가가 되면 거기에 이미 기존에 잡아있던 학교부지도 다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여건이, 환경이 어떻게 변할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그 지역별로 판단을 해서 학교설립부지를 취소하든지 또는 더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내행초등학교는 개인이 가지고 있지는 않겠군요? 주공소유겠네요? 택지개발이.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의정부여고 급식시설 건립예산이 통상 대응투자방식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사례와 달리 전액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전부 13억 8,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교특예산으로 9억 1,400만원, 다음에 의정부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4억원 해가지고 건축비로만 13억 1,400만원이 지원되고 기기구입으로 6,876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교특경비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이 자금의 성격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따지면 교육경비 보조금은 시비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교육경비 보조금이 의정부 시청에서 대응투자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4억원이.

남성

김남성위원

이거 시비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준 겁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교특예산은 뭘로 봐야 됩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교특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부분 중에서 지원한 부분이 됩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도비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제가 지금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지역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자기 의정보고서에 이걸 국비로 자기가 끌어왔다고 허위로 의정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분명히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요구했던 부분에서 지금 교특부분 지원액이 당초 요구액 대비 한 10%인가요? 10%가 더 되겠네. 결정적으로 지금 당초 학교신청액이 16억 5,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이 13억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남양주 양정초등학교하고 거의 유사한 사안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학교가 신청한 것보다 돈이 적게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학교에서는 자기네들 기준으로 16억 5,300만원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이 자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현재 도는 13억 8,000만원이고, 이것도 양정초등학교 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지금 13억 8,200만원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런데 하여간 제가 그분들을 만났어요. 나중에 저를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일선 교장선생님, 똑같은 문제입니다. 양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제가 보기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13억 8,000만원이면 여기에 맞춰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런데 또 이미 사고는 쳐놨어요. 이미 학교는 16억 5,000만원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놓고서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나머지 채워달라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제도적으로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맹점이 있고 아니, 아까도 우리 다른 교장님들도 출석을 했었지만 어떻게 학교에서 매번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또 학교가 의정부의 명문고등학교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최대한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행정을 교장선생님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자기네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가 나올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래 놓고서 설계는 그렇게 발주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는 전부 우리 교육청이나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이 학교는요,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학교에서 계획을 할 때 16억원 공사로 계획을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설계가 된 건 13억 8,000에 된 겁니다. 됐는데 공사를 지금 골조공사 중에 있거든요. 학교에서 판단할 때 아마 추가로 거기에 덧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가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13억 8,000에 계약이 돼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정초등학교하고는 경우가 전혀 다르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아마 교장선생님이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님께 추가예산을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추가부분이 원래 설계면적보다 늘어났다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면적을 늘리는 건지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해서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 들으니까 기기구입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급식소를 새로 지으니까 기기도 옛날에 쓰던 것은 낡고 그랬으니까 새 걸로 하고 싶으셔 가지고 급식실이 아니고 기구구입비를 아마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금년에 못 드리며는 학교건물은 문제가 없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13억 8,000에 설계돼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내부비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의정부여고입니다. 내부비품을 아마 좀 새롭게 개조하고 기구도 넣고 이러고 싶으셔서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그럼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비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쓰던 것을 그냥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새 걸로 하시고 싶고 면적도 좀 늘어나고 하니까 기존 급식시설보다는 환경이 바뀌니까 급식기기도 새롭게 하시고 싶으신 의욕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양정초등학교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학교 급식시설 건물은 제대로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내부가 없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내부도 기존비품을 쓰면 되는데 그걸 새 걸로 교체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 때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고 기존에 있는 제품이 정말 못 쓰는 거냐, 또 상태나 어떤 노후도를 판정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정말 더 못 쓰고 더 보완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양정초등학교하고 같은 사례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안심이 되는데 하여간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니까 비일비재한 사례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주면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계획되고 배정된 사업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 원칙은 준용이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그것이 한 두 학교가 그런 게 생겨서 그런 거지요. 그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건물에는 이상이 없고 비품구입에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단이 우리 2청에는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그냥 시설과에서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며는 그 관련돼서 지금 BTL사업비로 애초에 책정되거나 계약된 금액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현재로는 그런 저기가 없고요. 원칙적으로 협상된 금액 내에서 설계기준대로 해서 사전에 검토가 되기 때문에 어떤 증액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조건은 현재는 내용이 없습니다. BTL 사업에.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2청 관할인데요. 남양주에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지역구는 아니시고 남양주에 오남중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공사비가 과다소요돼서 공사비 증액 요청 들어온 게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오남중학교는 지금 들어온 적이 없고요. 남양주교육청에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기북부 특수학교 개교시기 지연사유와 관련해서 관계기관 간에 주고받은 공문 사본 일체를 제가 요청했고요. 그래서 학교관리과에서 잘 받았는데요. 지금 경기북부 특수학교에 대해서 의정부 시청하고 보니까 공문이 몇 번 왔다 가시고 또 내용을 보면 뒤에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경기도교육청 제2청으로 온 거예요. 이게 2006년 8월 21일에 온 건데 3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 지구사업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택지개발사업임을 감안하시어 향후 실시계획 승인 후 학교시설에 대한 귀청의 매입포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승인은 이미 난 상태인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시청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 예정 관계로 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애초에 협의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애초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사업연도가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해서 사업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사업개발자가 주공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아마 이게 연기가 돼서 늦어져서 2006년부터 해서 2011년도까지 늦춰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개발되기 전에 저희가 특수학교를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의정부시청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개발이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설립추진하시는 것은 재작년인가요, 제가 간담회를 주최했던 의원으로서 2청 개청 후에 경기북부 특수학교 설립방침을 밝혀주시고 또 의정부시하고 협의도 하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 요구자료에도 나옵니다. 요구자료 3번에 시ㆍ군의 교육경비 지원액과 해당 시ㆍ군에 일반회계 대비점유율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북부 10개 시ㆍ군 중에서 전부 기껏해야 시ㆍ군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이 고양시가 88억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대개 20억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고양시는 예산이 거의 1조대가 넘어갑니다. 다른 시ㆍ군은 다 재정이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지매입비를 일선 시ㆍ군에서 감당할 만한 시ㆍ군은 고양시 말고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2청에서 매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시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학교설립을 하면 사전에 저희 계획을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나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최대한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해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교육청에 보낸 공문 3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실 거죠. 국장님?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하여튼 부지관련 업무는 관련법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시 자치단체에서 그런 능력이 돼서 얼만큼의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셔서 학교가 제 시간에 개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10시간째 기다린 위원님이 계십니다. 참고를 해서 질의를 요약해서 단문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장시간 이렇게 감사에 응해 주시느라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별 매점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해주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업자들의 일부는 많게는 4개교 또 2개교 이상을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었거든요. 한 업자가 여러 개의 매점을 운영하게 될 경우 문제점은 없었는지 혹시 직접 운영이 아닌 내부적으로 재임대 형태로 운영하여 일정한 이익만을 챙김으로서 결과적으로 학교 측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학교매점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인의 업자가 여러 학교를 맡는 경우가 그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입찰에 정당적으로 응찰을 해서 됐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개별학교의 문제기 때문에 업자가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업자가 여러 학교를 맡고 있다는 것은 학교를 상대로 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수지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이 과연 교육현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학교별로 운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해서 납품을 똑같이 해서 거기에서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는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단위학교별로 매점이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는 누가 주인이냐 그런 것보다도 조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동일인인지 확실하게 가려주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 회룡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의정부여고 같은 경우에는 가설희 씨가 공개입찰을 했어요 3개를. 지금 2청사 관할 내 있는 학교만 참고적으로 봅니다.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심석중학교, 덕소고등학교 한국 ATM에서 공개입찰을 했고 심석중학교라든지 덕소고등학교는 그냥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부천북고, 광명고 이쪽에는 서희진 씨라는 사람이 임대사업자인데 4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공개입찰이라고 했거든요 계약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참여업체라든지 입찰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 또 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몇 개를 해도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장사꾼이 장사하려고 학교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부담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의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안산공고, 송탄고, 안양여고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학교 쪽의 의견과 함께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2청 관내가 총 55개 학교고요. 부천이라 든지 안산관계는 저희가 이번 자료에는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의현

김의현위원

아니어도 여기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 관내 55개 학교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안산이나 부천 관계는 그쪽은 저희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의현

김의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교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건 또 누가 담당하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쪽, 137쪽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 폐교 총 47개교 중 현재 미활용하는 학교가 8개, 매각예정인 학교가 3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폐교활용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음”이라고 답변했어요. 명시해 놨거든요. 사실 문제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어떤 자료인지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1청, 2청이 총괄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청 관할의 폐교는 총 47교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가평이 여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가평 저희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가평에 목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가평에 청평초사매분교 그 다음에 동두천에 다 이쪽이에요. 이쪽에 8개 학교가 있어요. 매각예정인 학교가 3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재활용할 때 문제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자체 활용하는 것은 현재 별 문제가 없고요. 미활용 대상 중에서 소송하고 고발하고 해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데가 6학교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7개 학교던데.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6학교입니다. 자료가…….

의현

김의현위원

제 자료에는 8개 중에 하나는 다른 것으로 쓰려고 한다고 했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6개 학교가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물론 미활용하는 학교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또는 지역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요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현재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민들의 교육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농업기반시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송고발 중에 있는 6개 학교는 그 소송진행에 따라서 처리방안이 나올 거고요. 지금 매각예정으로 돼 있는 3교는 계획대로 절차에 따라서 매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활용 학교에 대한 보전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사람을 내보내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1차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현장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난 6월에 일제 조사를 시켰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을 돌아보도록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미활용 중인 학교가 대부분 소송이 걸려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대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내용을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소송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표현을 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폐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학교들이 소송에 걸려있는데 소송에 걸려있게 된 사유가 뭔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설명말씀을 드리면 가평미원초등학교 설악분교는 불법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임대받은 사람이. 그래서 불법점유물을 철거해라 했더니 철거를 안 해서 서로 소송이 걸렸고요. 가평미원초 엄소분교는 만료가 됐는데 공유재산 토지매각 관계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어서 현상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못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상충이 돼서 소송 중이고요. 가평복장포초도 똑같은 예입니다. 연천옥계초는 이것도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철거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그 지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내라, 임대받았던 사람이. 그래서 임대할 때 임대조건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돼 있고요. 가평초 승안분교도 불법건축물 철거 관계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금 공익사업에 편입돼서 경기도청 2청하고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냉정초도 불법점유물 철거관계였는데 이것도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금 기부채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6개 분쟁 중에서 4건만 남고 2건은 해결된 상태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연간 각종 폐교뿐만 아니라 각종 일어나는 분쟁, 학교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익년도 예산을, 변호사 수임료를 일정 부분을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 중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교육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소송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 형태로 불특정하게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이렇게 미임대 되는 폐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별도 관리인을 두지 못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수시로 나가 보고 또 지역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동네 사시는 주변에 주민들도 가까우니까 그분들을 대리해서 봐주십시오 하는 정도고 따로 관리인은 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여러 가지로 학교가 방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노후가 빨리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게 대체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학교들도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오래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10년된 학교도 있고, 그렇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10년씩이나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봐요? 이게 큰 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교육청에 돈이 없네 있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관리차원이라든지 처치방법이 미진해서 질질 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손실도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를 여태까지 해온 거니까 좀더 가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좋은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가능하면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또는 현재 기 임대돼 있는 학교는 임대기간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매각해서 교육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투입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자체 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을 전부 돌아봤고요. 매각 가능한 것은 이 3개를 매각을 하고 분쟁이 조정돼 끝나는 이런 부분들은 계약기간,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은 저희가 점차 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됐고요. 또 질의가 있는데 학생비만대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프로그램은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학교는 없다고 왔거든요. 144쪽에 보게 되면 초등학생 비만대책 관련 시범학교 운영 결과 학생비만 실태조사계획 및 조사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교육국장님 소관 같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답변해 주시죠. 학생비만대책 관련 특별급식에 대한 제안.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제가 질의를.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제가 144쪽에 있는 내용을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고 있는 학교, 운영 중인 학교가 없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학생비만 실태조사계획 및 조사 프로그램 개요 해서 검사기간 쭉 나와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 비만대책 관련 실태조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돼 있잖아요. 그 중 시범학교 운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만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을 점심시간에 따로 모아서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여 특별급식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안 해보셨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것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어제 안성에 갔을 때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니까 운동과 운동장 몇 바퀴 달리기라든지 식사 이런 등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비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요즘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비만아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3㎏를 낳았다 그러면 아이는 비만세포가 없고 정상세포랍니다. 그런데 4㎏ 이상을 넘게 되면 그 아이는 비만세포를 다른 아이보다 비만세포수가 많데요. 그래서 자랄 때 모르지만 비만세포수가 많으니까 커서 그게 활성되게 되면 비만이 되는데 사실상 비만은 암보다도 더 무서워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 때부터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비만아들을 보게 되면 엄마들이 먹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렸을 때부터 비만하게 되면 어떤 어떤 병을 앓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주지해서 어렸을 때부터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하고 식생활 지도라든지 또 가정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꾸준하게 꼭 그런 증상이 있는 애들뿐만 아니라 정상인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을 심어줘서 비만해지면 당뇨병이 생기고 암도 다른 정상인보다도 60% 이상의 암이 더 많다든지 여러 가지 합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예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게 되면 비만 때문에 고생하는 사례가 유아 때 또는 어린아이의 비만이 결국은 성인이 돼서 비만으로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는 나와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부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특별히 보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제가 김의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석달 전에 국립암센터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저보러 “내 몸에 십덩어리 암덩어리를 갖고 뭐하러 이 검사를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5㎏ 뺐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비만교육을 해서 의도대로 초등학교부터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꼭 실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교육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원어민 교사 채용과 관련돼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도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토대로 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2006년도까지가 402명 51.7%, 중등학교가 2006년도까지가 147명 18.9%, 고등학교가 229명으로 29.4%로서 원어민 교사가 배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수가 고등학교수에 비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10% 정도를 더 배치한 이유가 있는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것은 도에서는 일단 지역교육청당 초등학교를 10개교로 해준 기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많이 해준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자체에서 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지자체에서도 해준 데가 있습니다. 가평 같은 데서는 지자체에서 중학교 같은 데는 다 해줬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1.7%예요 전체 원어민교사가. 그런데 중학교는 18.9%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29.4%니까 10%가 고등학교가 더 많다는 말이죠. 사실상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공부를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것이 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입시문제로 인해서 중학교 때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어민 교사를 지원사업으로 손학규 지사께서 계실 때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김문수 지사님으로 바뀌시면서 이 제도가 계속 확대되어서 나갈 계획인지 아니면 현 인원을 가지고 관리만하는 차원에서 운영될 것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지난번 추석연휴를 기해서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원어민 확보를 위해서 미국에 미시건대학에 가셔서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하면 우리가 스카우트해 올 수 있도록 체결을 하고 돌아오신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확인된 바는 없고 그럴 것이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아니요. 확인돼서 앞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채용절차를 보게 되면 공무원의 경우에 1차 시험을 거쳐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선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어민 경우에는 서류심사 후 인터뷰에 의한 면접으로 선발하게 됨으로써 객관성 면에서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심사서류와 인터뷰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러니까 11가지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졸업성적표,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을 졸업했으면 전 학년 성적표를, 미국에서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서 봉인해서 저희에게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서류로 해서 우선 탈락시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서류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의 성적 같은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수한 교사다 했을 때 우리가 선발을 하거든요.

의현

김의현위원

그렇게 되면 의문이 나는 게 원어민 교사 자격요건 중에서 표준영어 사용이 우수한 자, 또 한국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등으로 됐어요.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인 면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점수를 하느냐는 거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러한 것은 크게 거기에 두지는 않고 11가지의 서류를 봤을 때 큰 결함이 없고 면접을 봤을 때, 참고로 면접하는 과정에서 모든 11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됐다 하더라도 혹시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당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워낙 요즘은 하도 영어바람이 불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 보면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또 있어요. 원어민교사로 채용이 돼서 하다보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중도해약할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그 학교는 채용될 때까지, 원어민교사가 올 때까지 중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금방 대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금방 대처는 어렵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안 되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그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해지되는 경우가?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대략 해지가 된 다음에 다시 보충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이내에는 다…….

의현

김의현위원

6개월이면 반 학기가 다 가는데 그게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래서 채용되어 가지고 중도에 해약돼서 그렇게 어떠한 결함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로 제시가 되거든요.

의현

김의현위원

문제점이지요, 그렇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현장에서 그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대략 몇 건이나 되나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약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청은 대책을 강구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책걸상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어느 분이 해주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책걸상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요즘 체형변화 때문에, 학교에 제가 방문해 보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많이 커졌어요. 그전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영양상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많이 신체적으로 크고 또 비만아가 많다보니까 노후된 책상과 걸상도 있지만 맞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데요. 어떤 학부모가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이는 키가 크고 그런데 학교 가서 보면 엉덩이 반쪽을 걸칠 정도로 앉아서, 구부정하게 앉아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물론 요즘 아이들이 급격하게 체형이 커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체형에 맞는 호수로 책상을 구입해 주고 노후책상을 교체해 주는데요. 그게 아이들이 전ㆍ입학이라든지 어떤 변경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조사 당시에 호수별로 나올 수 있지만 또 아이들의 체형이라는 게 매일 자라기 때문에 급격히 커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때그때 수시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체계가 되면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늘 있어서 상시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학교에다가, 저희가 책상을 8년 주기로 봅니다. 내구연한을 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걸상이라는 게 아이들이 장난하다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내구연한이 8년이라 하더라도 해마다 노후화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100%면 100%가 다 지원돼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학교 자체로 노후된 책걸상을 다시 조합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상황은 그전보다는 책상 상판이나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금년에도 추경에 책걸상비도 반영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올해 2006년도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에 신청 중이라고 했어요, 책걸상비가. 그래서 보니까 69조거든요. 그러면 경기북부 2청 관할 내에 책걸상 노후 또는 체형 때문에 맞지 않아서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는 책걸상이 몇 조가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현재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2006년도 2회 추경 때 저희 2청 분으로 14억 210만원을 노후책걸상 교체비로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학교별로 조사해서 14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전체 100%는 안 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여튼 체형에 맞지 않는 아이들은 우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되면 호수에 맞는 걸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체형이 안 맞아서 책걸상이 작은 데서 앉아 있는 것은 고통이에요. 제가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리가 없어서 보조의자를 하나 줘서 앉았던 기억이 있는데 조금도 못 앉아가겠더라고요. 그만큼 앉아있는 자세가 장시간을 요하는 것이 공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세가 불량하게 되면, 예전부터 선생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바르게 앉아라, 바르게 앉아라, 바르게 앉아서 해야,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바른 정신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쭉 연구하다보니까 직결되는 거예요. 척추뼈가 삐뚤어지면 내장이 다 삐뚤어지고 다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라나는 뼈가 정말 연약할 때 삐뚤어져서 왜곡되게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것도 중요해요. 다른 어떤 시설을 빨리 교체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상과 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바는 하여간 노후된 책상과 걸상, 또는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은 100% 교체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 확보되는 예산가지고 체형에 맞지 않는 아이들 것은 우선 교체할 수 있도록 따로 숫자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주 적절한 시간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오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아직 다는 오지 않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일부라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누가 답변…….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2006년도 급식 기본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 급식 기본방향에 따라서 대체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 혹은 초ㆍ중등학교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취지에.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적정을 기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 지침에 학교급식 안전관리 지침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봐서.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것는 아이들 식습관 지도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해서 식중독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마 최대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습니다. 안전한 재료, 식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확보된 식자재를 적절하게, 아주 철두철미한 감시ㆍ감독 하에 안전하게 조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식재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라고 보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우선 신선도가 좋은 식자재를 구입해야지요.

인성

김인성위원

신선도가 좋은 식자재를 구입하려면 또 조달하려면 어떻고 해야,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납품을 시켜야 신선도가 좋아지는 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담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규정상 공개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업체의 투명성이겠지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말씀하시지요, 계속.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저희 물품구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면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전부 입찰합니다만 나머지 식재료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인성

김인성위원

일반 공산품도 수의계약을 해요, 때에 따라서.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요. 금액이 적든지 하면 그것은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식자재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래 소액,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제조,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06년도 1월 1일자로 지방교육법이 생기면서 이것이 물품은 500만원, 공사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급식에 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규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금액기준으로 얼마까지…….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3,000만원 이하로 식재료가…….

인성

김인성위원

계약당 3,000만원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때 발주된 계약단가가…….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지요. 계약당 3,000만원의 범위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 짜리가 수의계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법입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3,000만원 이상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2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혹은 초ㆍ중등학교, 각 8개 시ㆍ군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서 지금 3,000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이 없다고 보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인성

김인성위원

내용을 파악 안 하셨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것은 보고 안 받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단위학교 별로 계약 이루는 사항을 저희가 일일이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일일이 보고를 안 해주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아니요. 그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인성

김인성위원

제도가 안 돼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여기 지금 우리 ’06년도 급식운영 기본지침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 보면 “2006년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방향”, “학교장 및 교육장, 교육감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장, 교육감은 관할구역내 학교가 올바르게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지적, 시정토록 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위생점검은 위생점검대로 하는데요. 계약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발단되면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여기 보면 “급식품의 선정 및 구매와 검수, 조리, 배식 등 급식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이렇게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누가 보고를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2청 관할 각급 학교의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된단 말이죠.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식자재 질이 떨어지는 것이 올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학부형들이나 우리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직접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하도록 돼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홈페이지에 입찰하든지 하는 방법은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제가 일일이 그런 경우를 확인은 못했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일일이 그것까지 볼 시간은 없으신 겁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일일이 저희 관내만 해도 한 550 몇 개가 급식학교인데…….

인성

김인성위원

대표적으로 몇 개만이라도 들어가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따로 별도로 해서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학교별로.

인성

김인성위원

각급 학교에는 거의 전무하고요. 급식관련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게시판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내용이 월별 식단 메뉴, 그거 한 6, 7개 올라 있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의견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급식관련 사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 2청…….

인성

김인성위원

네, 2청이요.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제2청 관하에 급식관련 부분으로 사이트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기본방침이 나온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학교에서 항상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 사건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비근한 예로 올 여름에 큰 건이 하나 있었고, 물론 그것은 위탁급식이라고 하지만, 위탁급식의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제 직영급식으로 앞으로 3년 이내에 다 바꾸도록 돼 있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것에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잘 확보가 돼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예산은 저희가 3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게 철저한 현황파악입니다. 그리고 현황파악은 일단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데이터를 조합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백데이터가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급식 관련해서는 지금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의계약, 혹은 공개경쟁입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참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달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비율의 수의계약이 있다고 보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급식 식자재 품목관계가 여러 가지로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아까 자료가 늦게 제공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용상으로 검토하면 식자재 관계가 이게 딱 지계법에 따른 것을 준용해야 되는데 학교 식자재가 특성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라고 돼 있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특정한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라고는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아니,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특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게 좋겠다, 시기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3,000만원이 넘으면 일반경쟁을 하도록 유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청에 학교별로 급식관련 홈페이지가 아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죄송스럽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학교별로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아마 식자재 품목만 해가지고는 수의계약비율이 상당히 수의계약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요구해서 급히 받은 자료가 일단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3개시 것을 받았어요, 고등학교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고양시가 125개 중에 28개만이 입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7.6%가 수의계약이에요. 그리고 남양주는 조금 비율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4%가 수의계약이고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87.9%가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의 금액이 문제입니다. 금액을 제가 쭉 보니까 액면상으로는 이천 기백 만원 짜리가 많아요, 거의.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6개월로 쪼개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계약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3,000만원 전부 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모 고등학교에 납품을 하는 B 모 교역사는 2,600, 2,100 해서 사실은 4,700인데 이것을 상하반기 나눠서 한단 말이지요, 똑같은 업체가. 3,000만원이 다 넘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할교육청 2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안 한단 말씀이세요? 현황도 파악을 안 하시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00만원 이상이라도 학교 식자재 식품목에서는 특성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납품방법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 저 A 혹은 B라는 납품업체가 좋더라”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규정에 위반되고 하면 그 내용을 일단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지, 이게 왜 여기랑 3,000만원 이상인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3,000만원 이상된 거 수의계약한다고 해서 여기서 꼼꼼하게 무슨 재료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일일이 검사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면 그거라도 철저하게 담보하셔야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인성

김인성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영양사교육을 1년에 한 두어 번 하고요. 또 다른 계기가 있으면 저희가 당부를 드리는데…….

인성

김인성위원

영양사한테 교육하면 수의계약을 안 합니까? 이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북부 2청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급식사고의 특성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아닙니까. 사후약방문이에요. 터지고 나야 “아이고, 이게 잘못 됐구나” 알지 터지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지요. 잠복돼 있는데 가능성은 어디든지 상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항상 꼼꼼히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 건강을 담보로 하는, 특히 먹거리 부분은 사전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항상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 상황을 세밀히 살펴가지고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잠깐 놔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철저한 점검이잖아요. 그렇지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검수는 단위학교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영양사 또 계약을 한 행정실장, 또 때로는 학부모 중에서 순회해서 물품검수를 할 때 오는 것 같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직접 현장에…….

인성

김인성위원

직접 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위생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가는데 초ㆍ중학교는 저희가 직접 나간 적이…….

인성

김인성위원

고등학교만 말씀해 보십시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초등학교는 그렇고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위생점검 나갔을 때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나가서 현장에서 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현장에 누가 나가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급식담당 사무관하고 급식담당 직원이 나갑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거기 올해 나가셨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나가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잠깐만 모셔볼게요. 올 때까지 제가 잠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올해.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1교를 연 2회, 한 학기에 연 2회 정도 나가는 걸로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올해는 2회 다 나가셨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연말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전체 고등학교에 1회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나가서 무슨 검사를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국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저는…….

인성

김인성위원

실무자가 알겠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실무자가 나가니까…….

인성

김인성위원

실무자가 오면 그 부분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운영 관련 기본지침을 보면 추진방향에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 해가지고 급식계약 관련 정보공개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선정, 이게 2005년 12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도교육청 홈피나 각 시ㆍ군별 교육청 홈피나 학교 홈피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일부 충실한 데는 시ㆍ군교육청에 들어가면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내역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 봤어요, 거의. 기재를 하는데 액수는 없어요. 거기도 소고기 몇 근, 당근 몇g,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돈이 기재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아,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대부분이 급식비를 내잖아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거의 8할 정도 내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애들 먹이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게 원천차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형, 또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특히 급식사고가 빈번한 지금 추세에 이것은 분명히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적어도 이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각급 청 혹은 학교까지 단위는 안 내려가더라도, 학교에는 급식관련 게시판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올라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도교육청 혹은 시ㆍ군 교육청에 한해서라도 청의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입찰 관련해서 관내 학교에 이 학교가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공개입찰이냐,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액수가 표시가 돼야 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동안에 얼마의 돈으로 계약을 했는지는 적어도 나와 있어야지요. 그래야 학부형들이 나중에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학교하고 4,000만원에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지금 정보가 완전히 차단이 돼 있다는 거지요. 식재료 관련해서 영양사, 학부모, 검수요원, 식재료 납품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영양사들하고 조리종사원들하고는 교육을 저희가 1년에 2번을 시키고 있는데 학부모라든지 다른 분들은 저희가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우리 학교급식소위원회라는 게 지금 각급 학교에 구성이 돼 있나봐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 실태를 파악하신 적이 있으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위생점검할 때 나가서 그 학교의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요지는 각급 학교별로 학교급식 안전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들이 있고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데이터는 일단 보고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한다는데 이 부분 알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학교별로 모니터활동은 하고 있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모니터활동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시겠군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자료를 감사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적어도 지침에 나와 있는 큰 백데이터들은 받아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래야 기본 자료가 나오고 예산을 얼마를 신청하는지 그 정당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지금 급식모니터가 어느 학교에 돼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우수사례로 울산광역시의 대송중학교라는 데서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자체적으로 5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처음 들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경기도가 지금 2006년도 국감에 제출된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급식사건 5,700여건 중에 경기도가 1위예요. 2,700여명으로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그런 것들이 시행되기보다는 경기도에서 먼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서울보다도 앞서는 사고율이 아니고, 급식사고의 대상자들이 그만큼 2,700여명이나 된다는 거죠. 50%.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고 여건이 여러 가지로 불비해서 현실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고충은 압니다만 그런 저러한 사정으로 어렵다면 학부모들이 왜 배식지도 나가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강제할당도 하고 안 나가면 만원씩 벌금도 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형들 만약에 급식안전점검 나가라고 하면 아마 자기 자신들의 자녀가 먹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될 거예요. 단순히 나가서 밥 나눠주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학부모의 급식모니터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취지에 맞도록 향후에 각급 학교 일선 교육청에 정책적인 계도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학교별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본적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지 파악해서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학부형 모니터단이 구성돼 있는지 기본데이터가 없이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셨나요?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담당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이영실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직책?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식품위생직 6급 이영실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올해 학교위생점검을 나가신 적이 있나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네.

인성

김인성위원

몇 번 나갔습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고.

인성

김인성위원

연 몇 번 나가게 돼 있죠? 직접 도교육청에서.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1년에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해서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몇 번 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연중 계속 나가니까요.

인성

김인성위원

나갈 때마다 조별로 편성해서 돌죠?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조별로 하는 경우는 식약청에서 합동단속을 하거나 그럴 때 하는 거고 저희는…….

인성

김인성위원

주사님께서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둘이서…….

인성

김인성위원

상시로 있을 때마다 가서 봅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올해 수십 번 나가셨겠네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그렇죠.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 도사시겠네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주로 위생점검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만도 어깨너머로, 물론 보건소에 와서 하겠죠. 협조요청해서.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인성

김인성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나옵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항상 합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보건소에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옵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보건소 자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인성

김인성위원

보건소에서는 미생물검사나 바이러스검사 이런 것 때문에 나오죠?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래서 그쪽에 기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가서 뭐하세요? 보건소에서 안 나오시면 가서 어떤 위생점검을 하십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학교급식이 해셉시스템에 의해서 식품…….

인성

김인성위원

HACCP인가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네. 해셉에 의해서 급식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해셉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히. 지금 전부 다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 체제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는지를 보신다고 했는데 해셉이 뭡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가 점검표를 보면 설비에서 급식소 구조하고 설비기구, 조리종사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생 및 교육 그 다음에 식재료 관리에서 검수과정, 냉장보관이 되고 있는지 혹은 상온보관이 되고 있는지, 작업공정별로는 식단 작성, 조리작업이요.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음식 조리과정 전반에 걸친 시설들 기준 어떤 위생상태를 육안으로 보시는 거군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육안으로도 보고 서류상으로도 절차를 잘 거쳐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보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거기를 보고나시면 여기 오셔서 일일이 점검기록을 남깁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저희가 자체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점검표에 의해서 하자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저희가 점수화를 하는데 60점 이하인 학교가 세 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다시 두 달 이내에 재검을 나가서 60점 이상을 맞게끔 보완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올해 관내 학교에 급식사고 혹은 식중독사고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몇 건이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저희가 다섯 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다섯 건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입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4군데 있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어떤 행정처리를 하셨는지.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경고조치도 하고 주의도 하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적사항은 동두천여중이 급식사고가 났는데 지연해서 보고를 해서 그 교장선생님은 징계를 냈습니다. 사립학교기 때문에 법인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했고 교장선생님들도 중복해서 2번 났다든지 하면 경고한 경우도 있고 해당 영양사도 경고를 한 경우가 있고 주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전체 기억을 못하는데요. 하여튼 동두천여중 교장선생님한테는 징계를 해서 견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올해 도교육청에서 미생물검사 나갈 때 나가 보셨어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저희는 이 점검을 하고 미생물검사는 지역교육청에다가 고등학교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게끔 그렇게 했고.

인성

김인성위원

도교육청에서 원래 연 1회, 지역보건소에서 1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저희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보건소에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인성

김인성위원

도교육청에서 1회라는 건 뭡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 번은 보건소에서 나가도록 돼 있고 한 번은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나갑니까?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보건소에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그때는 안 따라가세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네. 지역교육청에서 같이 가는 거죠. 고등학교 것까지 같이.

인성

김인성위원

담당자분께 제가 참고로 한 번 물어볼게요. 보통 식중독사고를 일으키는 균들이 어떤 균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균들이.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보통 대장균 종류가 많이 있는 거죠.

인성

김인성위원

지난 6월, 7월에 있었던 대형 급식사고에서 기천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노로바이러스.

인성

김인성위원

옆에서 답을 막 주시네요. 살모넬라균도 있고 포도상구균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포도상구균도 저희 관내에는…….

인성

김인성위원

업무를 담당하시고 1년에 수십차례씩 현장에 나가고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몇 번 꼼꼼히 물어본 것은 물론 100% 규정대로 하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형식적으로 그냥 나가서 체크하고 오시지는 마라는 거예요.

영실

이영실식품위생주사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점검을 나가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도를 해서 향상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사후약방문이고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뒷수습하느라 바쁜, 아주 평상시에는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캐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점검체제를 규정대로 갖춰주시고 점검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제2교육청, 북부 8개 시ㆍ군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대한 것은 직접 안 되시면 중ㆍ고등학교 것은 각 지역청을 통해서 자료를 항상 요구를 하시고 가끔 그중에 랜덤 셀렉팅(random selecting)을 하셔서 한 번 나가셔서 직접 보시기도 하시고, 물론 일손이 달리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드렸듯이 일손이 달리면 그 달리는 일손을 학부형들을 통해서 모니터단을 조직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부형들의 알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급식사고를 그래야만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업체 입찰 혹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게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학부형 급식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선 학교에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학교장님들한테 여쭤보시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게 신문에 난 사항이잖아요. 울산에서 벌써 올해 지난달, 지지난달인가 기사가 났는데 울산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피해정도가 높은 경기도에서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부분도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끝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3년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 부분이 아마 내년, ’07년도, ’08년도 예산 부분에서 아주 머리가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태를 잘 파악해서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효율적으로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급식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희망경기교육의 실천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고 계신 이영호 부감님과 김석희 교육국장님, 김동수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상당히 많으시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업무보고에 보시면 23페이지에 교육과정연수에 있어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워크숍이라는 타이틀로 교육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 간략하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몇 쪽을.

음재

이음재위원

23페이지요. 업무보고서.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찾았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과정 연수에 있어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워크숍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요? 올해 7월에 1박 2일로 이뤄졌는데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교육과정연수에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워크숍이요? 이것은 송추유치원 유치원생들이 375명인데 제2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실시한 것 같습니다. 다 설문을 조사해서 어떤 과정을, 프로그램을 1박 2일동안 했으면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다 해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을 선정해서 1박 2일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유치원 선생님들이 원하는 연수를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워크숍이 그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일방적으로 먹여주는 게 아니었고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청에서 행사를 한 걸로 아는데 에듀케어 전람회를 했었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에듀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치원에서 이것은 본청하고 2청인데 본청도 안 하고 2청에서만 처음 하는데 제가 에듀케어 개회식에 갔을 때 봤을 때 에듀는 교육, 케어는 치료라고 해서 보육, 그렇게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유치원은 교육도 하고 종일반도 보육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관계돼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한 부스별로 쭉 교육준비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학부형님들하고 2,000명이 해서 그날 진행하는 걸 쭉 봤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유치원 학생들도 아주 그날 하루 즐겁게 잘 지낸 걸로 봐서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개발돼서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상당히 지금까지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특색사업으로 2청에서만 따로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신 교육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1페이지에 학교보건 운영실태에서 추진내용을 보면 21페이지요. 학교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라는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관리를,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어떤 관리를 하셨는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조금 위에 있지만 하여튼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손발 씻는 것 이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이것만 우선 잘 지켜주더라도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 나머지 위생적으로 소독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여름에 결막염 눈병이 상당히, 경기도가 최고의 학생수가 전염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내용이 있지만 그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점에서 어떤 대책을 하셨는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이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결막염 눈병 때문에 많은 소동을 일으켰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우리가 강력하게 공문도 시달하고 교장회의나 이런 것을 열도록 해서 그런 것을 주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좀더, 아까 많은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이러한 전염병 예방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538페이지에 공립유치원 원아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다 차서 운영을 하는 곳은 32개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상당한 수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것의 원인은 출산율이, 제일 큰 원인은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아동의 입학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아동들이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도 여파가 있기 때문에 5년, 10년 추이를 보면 아주 급격히 더 떨어졌는데 출산율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한 가지 이유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또 대개 학부형님들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를 비교해서 서로 선호도를 따져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민이 할 수 없는 것을 관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저렴한 교육비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병설유치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원미달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환경의 문제가 아닌가, 교실환경에 있어서. 그리고 프로그램에 문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했는데 저출산으로서 오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학생수를 확보하는 데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잘 운영하다보면, 아까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다 보면 그래도 공립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가 오는 기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유치원에 제일 빨리 오는 위기상태가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유치원이 자연도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1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명 미만의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3년 내지 4～5년을 지속해서 10명 미만인 데는 계속 10명 미만이고 또 좀더 변화가 있어서 뭔가 새롭게 한 데는 점점 늘어가는 유치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명 미만인 유치원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실 건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저희들도 장학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그 아이들이 다른 쪽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잘 한다 하더라도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좀 경쟁력 있는 유치원에서는 아까 이음재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면 이것이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장학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음재

이음재위원

10명 미만을 만약에 교육국장님이, 43개원인가 됩니다. 10명 미만 유치원이. 그래서 지역적으로 도저히 적을 수밖에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운영을 반드시, 아까 자료를 보니까 대성동병설 같은 데는 대성리 안에 있는 학교에 있는 거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죠.

음재

이음재위원

거기에는 1명이 있어도 운영을 해야만 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도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고 계신데 교육국장님께서 이 43개원을 개인주머니로 운영하신다면 몇 년이나 운영하시겠어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제 입장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경쟁력을 도입해서 정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치원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아마 개인 돈으로 이 유치원을 운영하신다면 아마 6개월 이내에 폐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간다고 해서 통폐합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해 두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각 지역교육장님의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 소속돼 있는 교육장님들에게 이 문제를 계속 통폐합을 시켜서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없는 게 영아보육입니다. 아까 에듀케어 프로그램 처럼 교육과 보육이 겸해져야 하는데 영아는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정말 고임금을 주고 아이 하나를 양육을 맡겨서, 직장생활을 하려면 보통 칠팔십만원을 주고 맡겨야 직장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런 유치원을 차라리 영아전담반으로 바꿔서 병행해서 개인이, 민이 할 수 없는 것을 관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더 저렴한 양육비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곳으로 전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들은 어쨌든 병설이든 사립이든 어린이집이든 맡길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1학년을 들어갔을 때 맞벌이 부부들이 1학년 애들 급식도 제공이 안 되고 그 이후에 12시 반에 끝나면 오고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곳에서는 저학년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학년 방과 후 공부방이라면 1학년 아이들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막 1학년 교실에 가면 6개월동안은 유치원 교실을 그리워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마 논문에서도 나온 결과물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집에 아무도 없는 점심도 먹을 데 없고 이 학원 저 학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방과 후 공부방으로 전향하는 방법도 한 번 도 차원에서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일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새로 216명의 종일반 교사를 병설유치원에 배치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지금 100%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보통 종일반이 몇 시까지 운영하고 계신지 아세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오후 4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원에 따라 5시까지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원마다 조금씩 한두 시간은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몇 시에 퇴근한다고 생각하세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보통 5시 퇴근하는 데도 있고 6시 퇴근하는 데도 있고 직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4시까지, 5시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면 직장에 나간 부모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까지만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어머님들이 데려갈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것으로 알고 교육활동 움직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와서 애들 데려가는 것은 그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고 데려가는 걸로.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늦은 시간까지 봐주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교원 종일반 아동 같으면 선생님이 여기서 퇴근해서 갈 때까지 그 아이를 선생님이 데리고 있다가 저 선생님이 왔을 때 부부교사일 경우, 그 선생님이 데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국장님이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맞벌이부부들이 퇴근 이후에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이 유치원, 저 유치원 많이 찾아다녔지만 늦게까지 하는 유치원이 없어서 결국은 입학을 못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아, 그래요?

음재

이음재위원

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종일반 유치원을 했을 때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맞벌이부부들이 왔을 때, 선생님들이 왔을 때 데려갈 수 있도록 해서 거기를 보일러를 다 깔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현장을 요새는 가보지 못해서.

음재

이음재위원

물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데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숫자는 몇 군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종일반은 종일반답게 시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원미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전체를 병설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는 계획을 하셨는지 나는 이것이 참 의심스럽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말씀드릴까요?

음재

이음재위원

네, 말씀하세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부부가 맞벌이하는 분도 있고 또 맞벌이하지 않는 분들도 문화생활이라든가 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종일반 있을 때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게끔, 오후에 그 아이만 퇴원했을 때는 학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종일반을 많이 맡기는 걸로.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에서 종일반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어떤 교육부의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종일반을 운영하는 시달이 내려온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육활동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고 또 학부형님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맡겨서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저도 그런 쪽에서 하는데 어떤 평가를 위해서 종일반을 다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정말 준비도 안 돼 있는 유치원에 종일반을, 언론에 보도된 문제제기된 것을 못 보셨나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게 3월부터 계속 언론에 3월, 4월 계속해서 종일반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교육국장님이 이 정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면 유아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문을 못 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일반의 개념이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바로 끝나서 아이들을 그 후에 어떻게 맡기고 우왕좌왕하고 애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제가 종일반에 대한, 종일반을 운영하려면 규칙변경을 해야 된다는 건 아시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음재

이음재위원

아주 가장 최소화시킨 시설을 갖추는 문제를 규칙변경으로, 여기 지역교육청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역교육청 자체조차도 종일반의 규칙이, 기본적인 규칙이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도에서 내려준 기본적인 지침이 없어서 각 지역교육청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는 규칙변경을 하는데 실제 기본적으로 냉장고, 침구, 샤워기, 세탁기, 그 다음에 소독기, 싱크대, 전자렌지 등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면 종일반 규칙변경을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조차 갖춘 시설을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규칙변경서에만 규칙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글씨 두 글자만 바꿔준 데가 지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설을 갖췄는데 미처 규칙변경을 안 했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상의 문제니까 빨리 시정을 하면 좋은데 그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에 많은 유치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한번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아직 갖춰지지 않은, 쉽게 말하면 미인가시설에 많은 예산을 계속 부어줬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지도ㆍ점검은 저희들이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또 종일반에 대해서, 216명이라는 교사들을, 경기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2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발령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종일반교사가 어디 따로 들어가서 수업준비라든지 그런 교실조차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여유교실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종일반교사들의 설움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설움을 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교사가, 교육감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교사는 신바람”, “학생은 꿈”, “학부형은 감동”을 주는 교육을 하시겠다는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교사들이 오고갈 데 없는 데다가 발령을 내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근무를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전체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사를 확실히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 일부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종일반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정말 종일반교사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시범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병설유치원은 모두 다 종일반을 운영해라, 이런 도의 지침에 따라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하다못해 올해 종일반 운영비로 330만원이라는 돈을 각 종일반 운영하는 유치원에 아마 지급을 해준 걸로 아는데 1년에 330만원 가지고 보조교사 쓸 수 있는 돈도 못 되고 정말 종일반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도 갖추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정말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도 느낀 바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유아교육은 왜 이렇게 의붓자식 취급을 하고 있는가, 상당한 외곽지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아까 오전에 이건희 위원님께서도 어떤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혁을, 변화를 하라고 하셨는데 종일반 문제도 이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데서는 바르게 고쳐나가도록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아까 장학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2청에 지역교육청이 8개가 있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8개가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8개 교육청에 유아전담 장학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분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네 곳은 어느 분이 장학지도를 나가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 유아담당 장학사님…….

음재

이음재위원

아니, 네 곳만의 유아전담 장학사가 없는 곳에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아, 없는 곳에는 유아담당 장학사님이 나가시는 건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원감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음재

이음재위원

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원감선생님 또는 어느 지역에서는 원장선생님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전담을 하지 않는 다른 유치원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원감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들과 같이 장학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지금 원감선생님이 장학지도를 해서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러니까 대개 장학지도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장학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음재

이음재위원

물론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감이라는 또 자기 유치원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유치원의 업무는 거두절미하고, 어제도 안성교육청에 가봤더니 32개의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 원감이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한 원감이 32개의 병설유치원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면 정말 전담 장학사가 있어도 제대로 장학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장학보다는 어떤 행정의 일을 하다보면 현장의 장학지도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감한테 맡겨서 장학지도가 된다고 보세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런데 장학지도가 여러 영역이 있는데 대개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요청을 하면 담당 장학사하고 그쪽 원감님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공개수업을 통해서 했을 때는 각 원에서 유아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보시고 그 수업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장학지도를 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감님이나 장학사에만 의해서 장학지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장학지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에 전담 장학사가 있는 교육청하고 전담 장학사가 없는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음재

이음재위원

초등장학사께서 유치원까지 같이 맡고 계시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유치원 맡은 분들이 특수도 맡는 데도 있고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 업무 맡은 것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보면 전담 장학사가 없는 곳은 상당히 귀찮은 존재 같아요. 혹을 하나 더 달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규칙이 있어야 되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전담 장학사의 인사권은 본청에서 갖고 계신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죠. 본청에 있고 제가 보기에 특수하고 유치원은 지금 연차적으로 다 배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유아담당은 유아담당장학사님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여기 2청에서도 얼마든지 본청에 건의 내지는 요청을 할 수 있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럼요.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아교육계가 생긴 지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동안에 초등에서 맡았으면 이제는 그 자리를 유아교육계에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렇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서 유아교육은 비전공자가, 초등이 장학사 자리를 갖고 관리해도 되고 유아교육 장학사가 초등을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경기도의 행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글쎄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저도 유아담당 장학사를 초등에 있을 때 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나쁜 소리는 듣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선생님이나 장학사님의 어떤 자질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공자가 유아를 맡아야만 되는데 유치원교사가 초등 맡으면 안 되고 초등담당장학사가 유치원을 맡는 것은 된다는 그런 법칙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맞지 않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유아발달과정과 교육과정이 초등하고 분명히 다른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초등에서 유아교육까지 맡고 있는 데가 전국 통계를 보면 지금 전공자 비율이 시ㆍ도 교육청에 61.5%인데 비해 경기도는 41.9%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경기도가 숫자상으로나 뭐로나 다 앞서가고 있는데 전공 담당 장학사 자리를 주는 데는 상당히 인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청에 네 곳이 아직 전담 장학사가 없는 걸로 아는데…….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네 곳이 있고 네 곳이 안돼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 문제를 2청에 계신 분들이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한 곳도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가지고는 언제 될지…….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매년 유아담당 장학사님을, 유치원전담 장학사를 매년 뽑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짧은 시일 안에 유아담당 장학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쯤 다 될 수 있습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유아담당 장학사를 1년에 4명씩 뽑게 된다면 조금 시일이 걸리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인원을 늘린다면 빠른 시일 안에 될 것 같고, 인원을 1년에 4명씩 뽑는다면 시일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안에 유아담당 전공자들이 유아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은 100% 다 전담장학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도 희망으뜸 경기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미명 아래 전담 장학사 자리 하나 내주기를 이렇게 인색해 가지고 어떻게 희망 경기교육이 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아교육계의 자리를 제대로 꼭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건의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말 늦도록, 배고프시지요? 학교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평내고, 호평고 급식기기 구입 1억 3,500만원, 호평고 급식기기 구입 1억 3,500만원, 평내고와 호평고가 개교된 지 몇 년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금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금년도에 개교됐는데 급식기기 구입을 1억 3,500만원씩 두 학교에 하는 이유가 뭐지요? 설계 자체에는 이게 안 들어갔었습니까? 애초에 학교 설립하실 적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금년 개교하면서 지원했는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금년 개교하면서 급식실 설비를 끝내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1억 3,500만원이 바로 그 급식실을 지은 겁니까, 개교하면서. 개교할 때 따로 하고 그 이후에 또 따로 급식기기를 구입합니까? 개교하면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개교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자료 몇 페이지인지…….

수영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양오중학교는 개교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남양주의 양오중학교.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죄송스러운데 중학교 개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교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

작년에 개교했지요? 그런데 창문안전대 설치 해서 1,500만원, 학생용 식수설비 설치 2,000만원인데요. 창문안전대 설치라는 것은 이미 학교 설계 들어갈 때 설계되어서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개교하고 나서 1,500만원을 또 투자한다는 것은 중복투자이고 설계 미스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국장님. 작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작년에 개교할 때 창문안전대 설치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교해놓고 나서 또 다시 떼고 다시 설치합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건 아니겠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이건 아주 이상한 일이지요? 이해가 안 되시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중학교라 사정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남양주의 양오초등학교는 개교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왜 개교된 지 얼마 됐냐고 여쭙느냐, 이게 바로 최근에 개교된 학교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 창문안전대 설치를 여기도 또 했거든요. 학생용 식수설비 설치를 또 했고요. 이게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개교한 지 1년여된 학교에 다시 1,900만원, 2,000만원, 1억 3,500만원씩 투자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중복투자고요. 애시당초 오픈할 적에 이게 완비돼서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창문안전대 설치를 하려면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창문 다시 떼고 설치하고 닫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저희가 직접 개교를 안 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남양주의 송라초등학교, 장내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이 학교들도 보니까 다 창문안전대 설치예요. 계단 미끄럼방지대 설치, 증축교실 창문안전대 설치, 이 예산만 하더라도 수억입니다. 에어컨 전기료가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실정인데 남양주의 판곡초등학교라든지 다 개교된 지 수 년 이내의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설계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개교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창문안전대를 왜 또 추가로 설치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애시당초에 개교와 함께 설계대로 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설계 시에 이런 것을 치밀하게 검토와 검증을 못하시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지어놓고 나서 다시 재설비하는 이런 이중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요. 이것 참고하셔서 앞으로 개교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작년, 재작년에 개교한 학교에 이거 한다고 그래보십시오. 지나가던 건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그것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언젠가 교육국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교육자들에게 잘하지 않으면” 정확한 국장님의 말씀 토씨까지 제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튼 교육자들에게 찍혀서 다음번에 공천탈락 안 된 의원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저에게 다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물론 해주신 거지요. 기억이 나시나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기억이 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특별히 저를 걱정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들으셨더라고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그런데 듣고 어느 분 하나 기분 안 나쁜 위원님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야, 이것은 뭔가 협박 같이 들린다, 되게 기분 나쁘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들의 협력과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한테 찍히면 다음에 끝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사석에서 저는 정말로 이 위원님을 처음 뵙고 내가 이 위원님을 존경하고 또 이 위원님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도의원에서 처음 만났고 짧은 기간에 제가 남양주교육장입니다라고 소개드렸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로 사석에서, 저는 숨김없이, 그냥 서로 마음 터놓고, 정말로 서로 인간적으로 이 위원님을 존경하고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지 전혀, 여기서 위원님께서 이런 걸 갖고 문제 삼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그 말씀도 상당히 어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뜻으로 말씀주신 거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이 좋은 뜻으로 흘렀다면, 또 저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좋은 뜻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교장선생님 두 분을 모셔서 여기서 말씀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제가 잘할 수 있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좀…….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들으셔서 교육계가 그런 자세로 위원들을 바라보셔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것도 사석에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로 좋은 얘기를 오가다가 제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 이수영 위원님을 존경하고 좋아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여기서, 감사장에서 제가 사석에서 얘기한 걸 갖고 위원님께서 문제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분 나쁘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정말로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못 드리고…….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아니지요.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 이외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들으셨더라고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아니, 저는 이 위원님한테만 얘기했지 다른 위원님한테…….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이 다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다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간부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청 간부님들께서 혹시 교육위원들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이시라면 그건 정말 잘못됐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면 제가 감히 이 위원님한테 사석이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A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라고 지칭 안 했습니다. 어느 참 소중한 분이 계신데 “사모님,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 실례입니다, 이를 테면.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그런 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아침에도 교장님 두 분을 모셨잖아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에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님이 일선 초ㆍ중ㆍ고 교장님들 지휘ㆍ감독하시는 지위에 있으시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리라 믿고요. 감사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재근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늦도록 고생하십니다. 용신초등학교 배석우 교장선생님 아까 말씀 나눴는데 말씀 중에 왜 신문사, 교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운영위원, 전 시의원 이런 분들에게 자료요청한 것을 이야기 해서 자꾸만 불편하게 만들어내냐, 의정활동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느냐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때 행정실 직원이 학부형인데 용신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아마 그 직원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들으셨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요청합니다. 그 행정실 직원이 사실 그랬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죠?

재근

송재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급식에 대해서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이 무척 많은 일을 하시네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요. 디테일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 아이디어는 뭐냐하면 이를테면 경제의 논리는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가 커야 코스트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급식실태를 가지고는 계속되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식중독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또는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남양주 출신이니까 남양주를 예로 든다면 남양주에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공장을 한 번 설립해 보자, 급식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다량으로 회사에서 학교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낮아지겠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위생이나 이런 등등을 관리하기도 굉장히 용이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기업화되기 때문에 운영주 입장에서도 좋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좋고 수요자인 학부모과 학생들 입장에서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기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있으신지 참고로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 긴 시간 돌아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이영호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금년 한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7월 1일 의원으로 선서를 하고 7월 7일에 개원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교육 관련한 사업들을 연구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경기교육청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을 하면 오늘까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첫 번째 질의로 들어가면 제2교육청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행정서비스헌장은 오래 전에 이미 저기돼서 아마 각급 학교까지 다 제동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제2교육청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냐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2청사가 몇 년도에 개청됐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작년 4월 26일에 개청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작년 4월 26일에요? 그럼 본청에서는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진학

최진학위원

모르시면 모른다 하시면 돼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이 전부 각 과별로 저기해서 단위학교까지 제정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2청사는 제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 각 과별로 다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돼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하셨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과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고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과별로 돼 있다고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안 올라와 있고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초기화면은 안 돼 있고 홈페이지…….

진학

최진학위원

부서별 현황을 찾아가서 그 다음에 찾아봐야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겠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각 부서별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도민에게, 우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피드백해서 분석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부서별로 찾아가서 클릭한다면 공개나 홍보방법에서 상당히 지난하게 돼 있어요. 최대한으로 쉽게 최대한으로 용이하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드리니까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10여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임함으로써 항상 어떤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느 부서든 자랑스러운 시책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5년도 또는 2006년도까지 최근에 걸쳐서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하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2청사에서는 자료요청한 근거에 의해서 811쪽을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이 있고요. 813쪽에 정책을 한 번 제가 자랑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이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청에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협력한 초등영어교육의 활성화사업 그리고 경기도청에 협력사항으로서 초등교사 영어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 제공”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기도청입니까, 경기도교육청입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협력사업에요?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실 사안이에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의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협력관이 있습니다. 협력관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이요. 그래서 그분이 양쪽에 중재역할을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을 개발한 주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영어마을이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먼저 교육청에서 경기도청에 요청을 한 사업인지 아니면 도청에서 제안하고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를 경기도교육청에 의뢰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영어마을은 경기도청에서 다 예산으로 지었고요. 그 영어마을 지은 곳에서 초등의 영어교사들을 주말마다 200명씩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영어마을에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선 사업시책개발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경기도가 제공해 줬고 그리고 2청사에서는 200명에 달하는, 연인원 600명에 달하는 영어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발표하신 겁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대개 중ㆍ고등학교는 영어선생님들이 해외로 많이 연수를 나가는데 초등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해외영어연수를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초등교사들도 어느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잘 하셨습니다. 600명의 교사님들을 연수를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잘 이수를 하셨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제 자랑스럽게 내놓으셨으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우리가 선생님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나서 한 다음에 우리가 일단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금년까지 600명이 배우고 내년에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 끝날 때쯤 해서 1년간 투입이 된 다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08년 2월쯤에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몇 주 정도의 과정입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어떤 거요?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교사분들이 몇 주정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냐고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것은 주말마다. 매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한 기수가 몇 개월입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200명씩 들어가는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몇 개월 기간동안 하세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이것이 60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요. 수업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요.

진학

최진학위원

한 기수에 총 60시간이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대체적으로 영어선생님 전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영어를 좋아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전공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초등의 영어를 전공했고 현재의 영어를 맡고 있는 분들이요. 아이들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단 자랑스럽게 내놓으셨으니까 저는 분명코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위원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종료됐을 때 분석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원어민 교사 문제가 충돌됩니다. 그렇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자랑스럽게 내놓으셨는데 각급 학교에 동료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원어민 교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교육청에 원어민 배치현황을 파악했어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잘 지원하는 이런 교육청이 있었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매우 재정이 열악해서 하지 못하는, 그 재정 열악하다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2청사에 있는 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원어민을 배치하고 계신데 아까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셨어요. 어떻게 채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잘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자랑스럽게 내놓은 시책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만일 원어민 교사가 문제의 소지를 발생시켰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했을 때 바로 대응 못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러한 정책을 쓰시면서 그러한 대처를 하신다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십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런데 원어민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보조교사입니다. 주교사가 아니고 보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나 그 아이들이 영어를 접했을 때는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해야 하는데 좀 외람된 얘기겠지만 3학년 선생님들과 이렇게 있을 때는, 발음이 좋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원어민 선생님이 계실 때는 아이들이 흥미와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원어민이 만약에 비었을 때 아까 제대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는 학급하고 그렇지 못한 학급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의 얘긴데 주교사는 우리 선생님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보충하시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여기에서 이수하신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셔야 돼요. 이게 분석입니다. 효과고. 전체 로드맵을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주는 교육국장께서는 교육국에 대한 사항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다보면 옆에 있는 기획관리국장님의 사항을 잘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반증으로 계속 질의할 겁니다. 우선 그 문제는 연구검토하시고 분명코 그런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신설학교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도 학교신설에 대해서 엄청난 시설과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결정날하고 설립연도하고 기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11월 15일에 도정질문을 하고 도지사에게 이 문제때문에 거론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지난번에 참석해서 다 들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 들으셨죠? 여기에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5년동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37개 신설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여기에 용지매입 비용만 하더라도 1조 8,886억원이었고 경기도에서 부담한 액수는 13.4%인 2,539억원만 전출돼서 경기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교육청은 1조 6,347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부담을 갖고 이것을 한번에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상환 할 수 있게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현재까지 누적액만 하더라도 8,678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2007년도에 3,530억을 신설학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를 포함한다면 약 1조 4,0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7년도에 본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3,530억원이 필요한데 이중에 경기도에서는 1,326억만 부담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2,204억원에 대한 이 문제가 쟁점이 되겠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도지사의 답변에 의하면 이 문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득한 후에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법제처에 문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2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1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날 문화관광국장인가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총체적인 부채 도교육청하고 도청 간에 서로 용지매입 부담금 관계로 왔다갔다 하는 부족액 8,000억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질의하겠다고 얘기했고 다만 내년도 예산 3,530억 중에서 지금 예산만 2007년도에 용지매입비를 본청 예산에 잡아놨으니까 1,326억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2,200억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제가 그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1청 기획예산과하고 지원국에서 학교용지매입 부담관계로 해서 도청하고 협의주체가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 협의안에 저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고요. 저희는 1청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저희 2청 관할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신설학교 분을 배정받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짧게짧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답변을 가급적 끊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중간에 너무 길어지게 되면 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제2청사에서는 신설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시겠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3개년동안에 타당성조사를 한 회의록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작년 4월 26일에 개청했기 때문에 3년동안은 그전…….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제2청사는 작년부터니까 그전에 있던 사항은 어차피 관리를 여기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저희가 그전에 개청 전에 이루어진 것은 본청에서 전부 진행해 왔고.

진학

최진학위원

이관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진행됐던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죠.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여쭤봤지 여기서 진행했습니까를 여쭤봤습니까? 그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지금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시겠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아니요. 학교설립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심의관계를 심의했습니다. 지역별로 학교설립 타당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저희 2청내 학교설립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질의드리는 요지는 실시를 잘 하셨다면 학교에 대한 부지면적을 산정하겠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학교에 학급인가수를 설정하겠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학교교실을 선정하겠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학교학생수를 선정하겠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필요한 제반여건들을 다 심의하실 거예요. 법에 위임된 사항에 의해서. 그 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귀청 소관으로 돼 있는 2004년도에 신설한 학교 유휴교실에 대한 것을 따져보면 13개교에서 학급인가수가 464교실, 학급수가 332개, 나머지 유휴교실이 132개 해서 2004년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유휴교실이 132개로 해서 28.4%라는 유휴교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23개 학교의 신설학교를 개교했고 학급인가수가 758학급, 학급수가 실제 이용한 학급수가 469학급수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유휴교실이 289개로 돼 있습니다. 38.1%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21개교가 개교됐고 884개의 학급수가 인가됐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급수는 313개 학급수, 나머지 유휴개수가 571개 64.6%라는 엄청난 유휴교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향후에 유입인구수에 대한 예측을 해서, 일례로 든다면 2004년도에 남양주에 호평초등학교를 본다면 현재 36학급수를 인가를 받았는데 현재가 6학급을 하고 있고요. 2007년도부터 잉여교실을 특기적성교실로 활용하고 2008년도부터는 동 주택조합에 약 435세대가 입주하기 시작함으로 2010년까지는 약 4,0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기도 본청에 저출산대책기획단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 5개년동안 학교신설 수요에 대한 예측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설립을 했는데 저희가 계획해서 편성한 학급보다 실질적으로 애들이 들어와서 편성된 학급이 적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에 용인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고 물론 그것이 학생수용을 적정하게 판정해서 적정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전에 7ㆍ30교육계획 때문에 OECD 평균 학급 35학급 이하 이렇게 해서 학교설립부지를 많이 잡아놨었습니다. 저출산팀, 저희 2청은 2청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작업을 끝냈고요. 다만 요즘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놓으면 36학급 규모로 학교를 설립하면 아이들이 1학년이 12학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초ㆍ중학교는 상황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초ㆍ중학교 쪽에는 개교를 중간에 하면 1, 2, 3학년부터 6학년,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 들어와야 하는데 새로 오시는 입주율이나 또는 입주하신 뒤에 실질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왕왕 선호도가 좋은 지역에 있는 택지개발이라면 수요자들이 입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떨어지든지 하면 거기에 살면서도 학생들을 전학을 안 시키는 경향도 있고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하고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을 끊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과학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예측을 해도 실책을 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정책의 실패를 가져오는데 대한민국에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라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민을 희롱시키고 혼란에 빠트리는 이런 정책 보셨죠? 이렇게 면밀주도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이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지구든 공동개발아파트, 신도시든 도시계획을 한 인구추이 증가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인구추이 변화도 있고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한 근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시켜서 예측할 수 있도록 가야되고요.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위험률과 오차율은 있지만 이런 것의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1청 저출산팀에 있는 김석용 사무관이 학교입지계수 개발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데이터가 저희한테 추가로 되면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향후에 제2청사에서 유휴교실에 대한 예측분석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교설립 계획심사위원회에 회의록 사본 그리고 신설학교 설립계획 타당성 조사한 것도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타당성조사…….

진학

최진학위원

연구용역을 안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연구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연구용역 안 하고 무작정 그냥 법에 의해서 300세대를 하게 되면 학교부지를 확보하게끔 특례법에 돼 있죠? 그것에 의해서 무작정 합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택지개발계획이 되면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이번에 몇 세대가 들어오니까 학교설립계획에 대해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저희가 하는데 옛날에는 세대당 몇 명 했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준 적용하는 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수를 산정해서 그 학생수 수용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학교설립계획을 협의해 주고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인가를 내려면 지자체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반서류를 저한테 달라고요. 의견제출한 것을.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하면서 저희한테 거기에 학교를 몇 개, 몇 개 한다는 협의가 오면 그 협의한 사항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죠. 협의한 사항이 내용이, 공문이 오간 게 있잖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내용을,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개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개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있는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신설학교 지금 개교된 데.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10월말까지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 김의현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질의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폐교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 연관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질의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의 뿌리를 뽑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이 주루룩 뽑아 나옵니다. 귀청에 관계된 폐교만 해도 47개의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이 중에서 아까 답변한 바와 같이 소송 중인 것이 8개, 그 이후에 매각할 수 있는 용도가 또 3군데로 예정하고 계시고 그런데 마지막 답변 중에 적극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OECD에서 학급당 35학생수를 맞춰서 줄여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에 있는 학생들의 정서라는 것이 아파트화 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거의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다 뒤덮여 있기 때문에 흙이라든가 전원생활을 전혀 못해요.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원학교라는 것을 대안학교로 1 대 1로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인정을 그 폐교학교를 제대로 이용해서 거기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다 인정해 주고 한 달동안 또는 4주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하셔가지고 연계해서 운영하신다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난 꿈과 희망을 줍니다.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60, 70년대의 그런 향수에 어린 것들이 지금까지도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는 무엇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화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부모에게만 맡깁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도시화된, 전반적으로 수도권에는 도시화된 지역이 많습니다마는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농촌도 체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실태를 체험해서 교육을 하는 게 물론 바람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그게 지역폐교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오지고 그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신 사항을 이해를 하기는 폐교를 매각을 하지말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체험하는 것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진학

최진학위원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물론 그것이 거리상 그 지역에 가까운 도시학교는 이용이 수월하겠습니다마는 또는 경기도 전체로 본다면 지역적인 분포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투자돼야 되는 예산이,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또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지도해야 될 선생님의 확보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세요. 이것은 서울시의 교육청과 경기도의 교육청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지금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폐교로 나가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농촌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폐교된 학교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수도권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를 드릴테니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재활용할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8건의 소송 중에 있었던, 6건인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6건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부 승소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어떻게 결과가 나을 지 모르겠지만 추진현황 과정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지적인데요. 135쪽하고 141쪽부터 143쪽까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는 쪽수가 구분이 돼서 다른 건지 알고 면밀하게 검토해 봤지만 아무리 봐도 같은 내용의 자료였어요. 전반적으로 자료 내시는데 어려움 이 있었겠지만 좀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선 교육기관이나 직원들에게 실정에 맞는 친절 및 예절지도 교육을 하시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것은 담당이 우리 총무과에서 실시한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해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답변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복현 총무과장께 발언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한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일선 학교의 교육기관 직원 또는 교원에게 알맞는 친절과 예절교육 방안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2004년도에 했던 사항들은 본청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금년도에 진행했던 것은 아마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11월 21일 여기서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여기서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자리 아닙니까? 맞지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친절교육을 한 결과를 보고싶어서 그랬는데 지난 11월 22일인가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겠지만 이게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외부강사의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다가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설문조사 하셨어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강사요?

진학

최진학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나면…….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설문조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요새 강사들이 오시면 대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호응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항상 이 평가라는 이유는 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받았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버리면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 도교육청에 출장가는 바람에. 인사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21일에요. 그래서 제가 끝에 설문조사한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감사장에서는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역사의 기록에 남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다음에 뒤에 공직자분들이 계시니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문제 때문에 또 몇 초를 소비해야 합니까?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교육위원과의 관계 여러 가지 사항을 여쭤봤었지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생겨났지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지방자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세요? 최근에 일어난 거, 1991년부터 시작됐지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지금부터는 법률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행정학 박사니까 유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이 있어요. 교육기본법은 언제 했어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그것도 제가 확실하게 제정연도는 기억을 잘못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강 언제쯤부터 했을 것 같아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96, ’97년도…….

진학

최진학위원

됐고요. 그러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지요? 그것은 언제쯤 된 것 같아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1991년도.

진학

최진학위원

네,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제가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우선 여기에 주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나와요. 그 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나오고 각 조항이 장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한 여기에도 장관항 구분을 해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을 보면 제3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위원회의 설치조건이라는 3조항을 두었습니다. 제2장에 나와요. 여기에서 제1장은 총칙이 나오고 2장에 교육위원회가 제출이 됩니다. 그 다음 에 여기에서 각종 권한 쭉 해가지고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권한이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법조문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고의 개념을 바꿔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1항에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호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호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5항 시ㆍ도의회에 제출한 기책안, 제5호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6호부터 11호까지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항에 보면 제1항의5호 내지 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ㆍ도의회의 의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논리로 접근하셔야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에서 좀 찾느라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진흥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도 지방자치법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알고 계세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그 사항도 제가 거기까지는…….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기본법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이 사항을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교육기본법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육과 학예체육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러한 자율권에 대해서는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장이라는 건 뭐냐하면 이것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뜻이에요. 그 지휘ㆍ감독 권한도 법률조항에 있어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여덟 가지가 나와요. 이런 걸 쭉 연결시켜서 봤을 때 평가를 해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돼 가지고 2010년도부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제처에 통과된 것이.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그 사항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몰라요?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큰일났군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플래시로 딱 떠버려요. 지금 그 문제가지고. 본청의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그 문제가지고 현안으로 해서 플래시 딱 떠버린다니까. 초기화면 나오기 전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헤게모니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잘 수행되는가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럼에게 불구하고 이 교육행정을 이끌어갈 행정의 주체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책을 했지만 정확한 판단력과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지요. 교육위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한테. 제가 왜 행정감사 중에 이 얘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교장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계에 몇 십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장래에 대한 꿈과 미래를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불편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오늘 핵심요소는 지금 이 말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행정사무들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 하고 있다. 하나의 나무는 보고 있는데 전체 숲은 보고 있지 못 하다. 숲과 나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한복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특히나 총무과장께서는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사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셨는데 평생교육사가 2청사에 몇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다섯 분이 계십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본청에 배치하고 계신 평생교육사입니까 아니면 전체 평생교육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센터에 배치돼 있는 거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센터가 아니고 2청사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참,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제가 감사를 나갔을 때도 모든 교육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연구할 부서에서도 평생교육에 관련한 부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을 전공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경기 한수이북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2청사에도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분 중에 평생교육을 전공했거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지도편달을 합니까, 지도ㆍ감독하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평생교육이 우리 최진학 위원님 같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런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없는 것이 저도 부끄럽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부끄러운 게 아니고 직무유기 하고 있어요. 헌법에 제32조항에 나오는 것도 직무유기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나온 제10조항에도 직무유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나온 것도 직무유기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ㆍ사회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직무유기하고 있고, 말이 안 됩니다.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된 이러한 제도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전체의 코끼리를 판단하는 이러한 누를 범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향후에도 2007년도부터 평생교육에 관한 대책과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평생교육을 제대로 전공하신 분들이 평생교육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이태순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고 김석희 국장님 그 다음에 김동수 국장님 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해가면서 정말로 우리 교육계가 개과천선을 해서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자기사업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을 이끌어서 교육적인 경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하루하루가 복된 학교생활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현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외적인 교육적인 어떤 자재나 외적인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교사의 질이 바로 교육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몇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의아한 것이 왜 스승의 날은 학교를 안 가야 될까, 학교를 왜 안 보낼까, 또 학교에서 왜 나오지 말라고 할까, 그걸 하나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외적인 것이 있다할지라도 그 교사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제자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이 교육현실의 풍토가 이게 무슨 교육이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생일 날이 됐든 스승의 날이 됐든 내가 가르친 내 제자한테 카네이션 꽃 하나 받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되는 것이냐, 왜 이 교육청이든 교육인적자원부든 이 날을 이렇게 학생을 나오지도 못 하게 막을까, 가장 크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이 분명히 있는데, 시ㆍ군교육청이 분명히 있는데 시ㆍ군교육청에게 고등학교의 모든 업무분장을 맡겨야 되는데 왜 도교육청이 틀어쥐고 앉아있을까? 물론 이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칼자루를 잡고 있는 교육감이나 그 다음에 도본청에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실국장들이 국회나 교육인적 자원부에 이걸 건의한 적이 있느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분권, 분권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교육청에 분명히 교육장을 임명해 주고 그 지역의 교육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지역교육장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고. 도교육청에 버젓이 앉아서 지시나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의 족보가 정말 이건 상 아래 위가 없는 족보라는 것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같은 지역교육청에서 관리국장, 학무국장 했던 사람이 어느날 가 보니까 한 사람은 관리국장으로 그냥 있는데 한 분은 교육장이다 해가지고서 온갖 영접대우 다 받고 있어요. 일반직과 전문직과의 차이, 그다음에 또 하나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1년이면 7, 80개씩 지어야 될까, 여기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주가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인성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타 한 여덟 가지가 제가 교육위원 생활을 하면서 참 의아하다, 상하위 조직, 이 학교 조직이든 무슨 조직이든지 간에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룰과 상하의 어떤 조직적인 룰에 의해서 하나의 조직이 움직여 가야 할 텐데 이게 지나치게 수평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학교현장을 이끌어가는 교장선생님의 권위가, 말만 교장선생님이지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교권 확립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기가 찬 대답들이기 때문에, 아주 피상학적으로 입에 열려있는 말들을 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엊그제 22일 교원평가문제로 인해서 전교조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도대체 어떤 선생들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자습을 시키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학교를 비우고서, 그래서 명단을 좀 달라고 했더니 죽어도 안 주네요? 그게 대외비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 교육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2청에 536개의 초ㆍ중ㆍ고가 있네요. 거기에서 이번에 2006년도에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한 학교가 자료에 140개 학교로 나와있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저도 이태순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제자가 선생님께 서로 존경하고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한 가운데서 어떤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스승의 날을 살려서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촌지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마 금지로 정확하게 공문이 내려갔는지 그건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꽃 한송이를 꽂아줄 수 있는 것도 큰 교육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약간의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부형들이 촌지 하나 갖다 주고 뭐 이런 문제, 이것을 사전에 홍보하고 계몽하고 해서 학부형들이 절대로 그러지 못하게 하고 정말 스승의 노래도 불러주고 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거대하게 한다기보다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교육청에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꼭 올해부터, 제가 이 문제는 본청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정말 어려운 여건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2세 교육을 위해서 몸바친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버리고 머리에 빨간띠 동여매고 투쟁하는 교사들은 불과 몇 분의 일밖에 안 된다는 것, 어제 어디 신문을 보니까 250여명 된다고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8만여 공직자가 됐죠? 그중에서 그걸하면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단체들의 무서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한다라고 한다면 앉아계신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일 잘못하신 겁니다. 사전에 촌지문제나 기타 이런 문제를 근절을 시키고 그 날에 행사를 할 수 있게 꼭 내년부터 그런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18가지 정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우리 최진학 위원님하고 김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부를 하겠습니다. 내가 내 기업을 운영한다면 제가 회사에 사장이고 회사에 경영자라고 한다면 저 경기도에 학교 이렇게 많이 안 집니다. 절대로 이렇게 많이 안 집니다. 학교를 지어서 학생을 적절한 규모로 공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까 책걸상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다 적어봤는데요. 책걸상이 전부다, 책걸상, 사물함들이 노후화된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애들이 옷을 찢기고 거기에 찔려서 애들이 손을 다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고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어컨이 참 번듯하게 있는 학교도 있어요. 여름에 못 틉니다. 학교운영비에 전기세가 없어서.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칠판, 가보십시오 일선 교육현장에. 제가 감사 때문에 몇 학교 돌아봤는데 칠판이 하얗게 벗겨진 학교가 많아요. 그놈의 칠판을 바꿔달라고 수십번 수천번을 얘기해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화이트보드 이만한 걸 놓고 그걸 쓰고 앉았어요. 이런 학교들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옛날 오래된 학교들 교실바닥 한 번 가보세요. 플로링 공사를 안 해가지고 이게 데꼬보꼬 식으로 해서, 요즘에 짓는 학교들이야 탄탄하게 하고 플로링 공사 다 해서 나오지만 옛날에 지은 학교들 그런 현상이고 급식실이 부족해서 애들이 2교대, 3교대, 4교대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애들은 위장병에 걸렸다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민원도 있고 일시에 먹어도 부족한데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애들은 맛있게 먹는데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밥을 먹어야 되고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컴퓨터를 보면 2000년에나 쓰던 컴퓨터들이 아직까지도 교무실이나 노후화된 컴퓨터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운동장을 한 번 보세요. 운동장에 비가 한 번 오면 움푹 파인 데 있어가지고 그게 몇 날 며칠을 가도 그게 마르지를 않고 트랙바퀴 쳐놔봤자 잘 보이지도 않는 학교들이 한 두개 학교입니까? 거의 대다수고요. 교실누수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 요즘에 애들이 가정에서 잘 살다보니까 좌변기를 다 써요. 지금 학교 화장실 앉아서, 그런 화장실 스타일입니다. 요즘 애들이 변비에 걸린데요. 대변이나 이런 걸 보고 싶어도 거기서 대변을 본적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참고 참고 집에까지 가는거야, 가다가 싸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게 우리 교육현실이고. 결식아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경영을 노무현 대통령이 하도 잘 이끌어가서 지금 경제가 엉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차상위 계층부터 많은 결식아동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특수학급에 특수교재나 교구를 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특수학급을 만들어줘서 교실이 1층에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 가보면 1층에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뭐뭐 있어서 1층에 교실이 없어요. 대부분 2층, 3층에 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놔줘야죠? 장애인들 들어가면. 그애들이 목발 짚고 1층, 2층, 3층을 걸어올라가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가장 힘들게 민원 받는 체육관 건립공사, 리모델링 공사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이런 도서관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겁니다. 학교에는 무조건 학교에 하나씩 도서관 같은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학교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2004년도에 2청에 속하는 학교 유휴교실 숫자가 인가학급수는 464학급인데 현재 학급수가 332학급에서 132학급의 유휴교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0년도부터 개교해서 2004년도까지 하면, 2004년도에 개교하는 학교는 1, 2, 3학년이 다 차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1청, 2청, 전체 합쳐서 노후화된 교실이 천 몇 개 정도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천 몇 개 정도의 교실이면 한 학교에 30학급이라면 약 30개 학교분량의 유휴교실이 남아돈다는 얘깁니다. 이게 경영을 잘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학구분리 잘 해서 학생이 적정하게 학교 잘 갈 수 있게 만들면 학교에서 그동안에 30개를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학교 짓는데 예를 들어 200억이 들어간다면 30개 학교면 6,000억입니다. 이 6,000억을 학교에 그동안에 돌려줬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의 사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사람들은 경기도는 학교도 1년이면 70～80개를 지어서 가장 큰 도시고 가장 학생이 많고 가장 교원수가 많고 그것을 자랑을 해요. 제 고향이 충남 홍성입니다. 시골은 시골인데요. 학교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정말 바닥이 맨들맨들해서 파리가 낙상할 정도예요. 잘못 디디면 넘어질 정도로, 교실에 컴퓨터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정말 웬만한 호텔정도의 수준의 학교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모든 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자, 이제 우리 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이제 우리 경기교육의 하드웨어를 줄여야 된다. 아까 저출산대책팀에서 보고한 걸 본다고 할 때 2010년도부터는 학령인구가 줄더라고요.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1청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1청에 가서 학교현황을, 용인, 남양주 몇 군데 다녔습니다. 30학급 인가를 내놓고 6학급을 가지고 학교 운영하는 데가 여기도 있습니다. 1청 가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곳에는 당연히 학교를 지어야 돼요. 당연히 지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수원에 이의동이나 흥덕지구 이게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시가지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로 이사를 감으로 인해서 기존시가지 학교는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머지않아 학교공동화 현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커다란 경기도에 골치덩어리가 생길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폐교학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지금 폐교학교가 소송에 걸리고 임대 얻어가서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나 배 째라는 게 지금 많이 있죠? 이런 현상이 이제 도심 안에서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학생수용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설립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서 경기도청에서 이천이백 몇 십억을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청에서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지난번에, 저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야, 교육부에서 3,530억을 주면 대응투자하기 때문에 너희가 3,530억 줘야하는 것 아니야” 그랬더니 이런 자료를 내놔요. “위원님!”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게 우리 도청이면 우리들은 진작에 모가지 잘렸습니다.” 교육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은 당신 자식도 예를 들어서 집이 여기라고 한다면 바로 옆에 학교 보내고 싶지 않아, 똑같은 논리야.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예산을 가지고 편성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10㎞도 걸어다니고 20㎞도 걸어다니고, 그건 옛날 얘기다. 그렇지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내년에도 학교를 20여개 만들어야 됩니다. 내후년에는 4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내년에는 5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벌써 도청에서는 가지고 있다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속 10년 전에 아파트 민간업자들이 300세대 지으면 학교용지 하나씩 내놨어요 택지무슨법에 의해서. 그것 가지고 10년전부터 학교부지 선정해 놨던 땅들을 갖다 계속 오가면서 10년동안 짓지도 못한 학교를 내년에 또 짓는다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그러고 이게 도대체 행정하시는 분들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누굴 탓하고 이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두 국장님들 계신데 교육감님이나 1청에 간부들하고 같이 대화할 때 이제는 뭔가 하드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학교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는 더 많이 가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단위학교에 많은 지원이 가야만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이 훌륭한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외국어고등학교 정말 좋게 만들어놨어요. 용인외국어고등학교는 30 대 1, 40 대 1이라는데 우리 성남외고니 수원외고는 10 대 1도 못넘어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일단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이 용인외고로 먼저 가버려요. 내부적인 학교시설 좋아, 교사의 질이 좋아 찾아가는 겁니다. 수요자기 때문에 찾아가요. 그리고 공립으로 지은 외고에는 기숙사도 없어,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교육과 맞서서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또 유학하러 나간 애들 명단도 제가 내보라고 했더니 많은 애들이 유학도 떠납디다. 이런 모든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공교육의 내실화에 있다. 그 공교육의 내실화는 1청이든 2청이든 본청의 살을 찌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각 학교에 있는, 단위학교에게 많은 예산을 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좋은 시설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서포터(supporter)적인 부서가 돼야 하지 고위에 앉았다고 해서 지시만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1청에 가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발 이제는 과시하지 말자. 또 너무 과대포장하지 말자. 이제 이런 것을 서서히 줄여서 먼훗날 3～4년 후에 가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학교 공동화현상,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 몇 년 안에 공직을 떠나겠습니다만 후에 오는 후배들이 "선배들이 뭘 했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이미 용인지역이나 이쪽저쪽 화성 이런 쪽에는 벌써부터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하셔서, 물론 학교용지에 대해서 2청에서 큰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같이 대화나 토론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스승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만들어져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짓는 문제, 학교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젠 학교수를 줄여가면서 학교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적인 측면에서 살을 찌우고 질을 높이자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해 준 속기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청에 대한 감사는 개청 이후에 처음 받는 감사인줄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많은 준비를 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변해서 지적을 해주신 만큼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