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투자유치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내수시장의 위축, 기업의 설립투자 축소, 기업가정신의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가정신을 제고하여 설비투자 확대, 일자리창출, 내수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개발과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게는 도의 주요행사 초청 및 우선예우, 기업홍보표지판 설치 지원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공로를 치하하고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기를 살려주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기업의날 운영과 관련 공무원의 기업 견학 등을 통한 도내 상품의 활용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예우 중단사유가 발생시 예우를 중단하는 규정도 명시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과 바이전북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규정을, 그리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한 지원기관협의회와 바이전북상품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친 만큼 처리하고자 하는데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수정한 내용으로 조례 제9조2항의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 배제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5조 및 제6조 적용배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한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지사님과 투자유치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더욱더 기업하기 어려운 조건도 그렇지만 서민들이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에 기업하기 좋은 전북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그래서 정말 일하기 좋은 전북, 그래서 살맛나는 전북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예우문제에 있어서 물론 여기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 내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인들이 제대로 존경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그 기업인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기준, 잣대로 봤을 때는 때로는 악덕기업주가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설정될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의, 요즘 또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확산이 되고 국가정책적으로도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문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정리는 안 됐지만 이 부분에 적어도 어떤 기업의 비정규직이 몇%이하라든지 그런 부분을 삽입하는 것들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그랬을 때 정말 기업하기 좋은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가능하고 그런 것이 평가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재 국장 답변하시겠어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우선 안 4조를 봐주시죠. 사실은 저희들이 학문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조례안 4조를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죠,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인 사장 한 사람을 유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 노·사 합쳐서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제4조에 우리가 여기서 규정하는 예우의 대상을 가지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우의 대상을 보면 도에서 수여하는 기업대상,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출대상을 받은 기업으로 되어 있죠. 물론 그 기업이라는 게 수출대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기업 사장만 받았겠습니까. 그 노동자들이랑 근로자들이 같이 해서 성과를 낸 부분이고, 특히 두 번째에 보면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근로자도 예우의 대상이고요.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근로자, 근로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자랑 한꺼번에 항상 생각한다는 내용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출대상, 우수중소기업인상 받은 그런 업체에서 업주는 상을 받고 있고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쪽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삶과 현실, 굉장히 유리가 됩니다. 그것이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런 것들은 공허합니다. 자괴감이 생기고 도리어 행정과 어떤 기득권과 소외계층들이 느끼는 위화감은 굉장히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무조건 기업인에 대한 예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균형이 안 맞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상 받은 기업, 상 받았다고 다 거기에 판단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기업인 예우 그런 조건들이 명시됐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구가 삽입이 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많이 삽입하겠고요. 다음번에 논의할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보다 위원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번에 논할 그게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는...

이것은 또 다른 거니까, 다른 조례가 또 있어요.

이 조례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 받은 기업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조건으로 좀더 우리 전북도에서 노동자들 부분도 같이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상 받은 기업도 그렇지만 보다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비정규직이 몇% 이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면 우리 도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관점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조례의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 이번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는 수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미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국장은 우리 동료 오은미 위원의 의견이 그쪽 방향으로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기업이라고 한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한 인격체를 가진 것입니다. 사람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법률적으로 침해를 받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침해를 받지 않을 권한이 있거든요. 우리 오은미 위원님 말씀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항상 숙제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에 오은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들을 넣는다면 그것은 인격에 대한 침해입니다. 법률적으로 기업체도 인격이 주어지는 법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로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은미 위원이 말씀했던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면서 단, 중요한 것은 뭔고니 이를 이끌어가는 투자유치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유치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의지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 규칙에, 또 그러한 부분들은 협의사항이지 통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제재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규칙에 넣어서 우리 국장님이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많이 평소에 갖고 계시는데 더 많이 가지셔서 우리 민주노동당 오은미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해서 규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법에 준하는 조례에 이 안을 넣는다는 것은 법률적 한계를 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통제한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조례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조례의 법률적 여건을 침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사회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비정규직 양산입니다, 확산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게끔 제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전북도에서 기업도 살리고 대다수의 노동자도 우리 주민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가장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법이 형식적이고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져야 그런 것들이 근거로 했었을 때 분명한 어떤 선정기준에 대해서나 그것에 신뢰가 가는 것이지, 본 위원은 지금 그런 것들은 묵인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기업인 예우로 가는 것, 이것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게 되면 형식적인 것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조차도 그리고 많은 절대다수의 우리 노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이 조례를 평가하겠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조례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 법이 없는데 조례에 넣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 지역에서 기업인을 예우하고...

원래 조례라는 것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법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법에 없는 것이 조례가 된다면 조례로서 권한이 없어요, 법을 위반한 거라니까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법이 되어 있다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례로 안 되니까 규칙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의견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종결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예를 들어서 변경 없이 처리함에 오은미 위원이 주장하시고 문면호 위원이 요청하신 그 부분은 세칙 및 규칙 제정시 참고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권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김진명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의견제시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질적인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위원장님! 제가 한 30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하세요.

지금 사실은 김진명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부분을 규칙에 담아 가지고 예를 들면 예우대상이라든가 상을 선정한다든가 기업을 선정할 때 그런 일정부분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도 약간 들어가 있는데,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그게 포함이 못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윤리도 어디까지 보느냐가 예를 들면 탈세도 할 수 있고 비도덕적인 행위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법 테두리 내에서 규칙에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사항이시죠?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물론 세부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삽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보다 투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려운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전·증설 투자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 그리하여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도를 비롯해서 여러 시·도 간에는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이미 2004년도에 지급한도를 100억원까지 상향조정하였고 저희들의 최대 라이벌인 강원도에서도 조례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수했고, 충북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도권 인근지역에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보다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만 기업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 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하여 수도권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투자위원회를 변경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업체당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셋째, 제조업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생산자 서비스업과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기업의 부설연구소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급기준을 투자금액 1천억, 상시고용 500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이전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도내에서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과 첨단업종으로 미분양산업단지 신규투자할 때 지원하던 시설투자비를 저희 최근에 마련한 식품관련 제조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도내 기업의 증설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인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업 및 투자유치 자문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고, 기업의 안정성 및 고용효과 등을 감안한 이전보조금 지원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 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친 만큼 처리코자 하는데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고...

그럽시다. 그러면 처리의견 이전에 질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두는데 4명을 추가하는 이유랄까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것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은 전문가들을 좀 넣어야 되겠다. 요즘 아주 금융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해서 금융전문가, 기술전문가 해서 임기가 끝난 사람들 포함해서 정무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넣고, 행정부지사였는데. 그래서 11명을 15명으로 늘리면서 시대에 맞게 새로 개편하겠다 그게 하나고요. 그동안에 없었던 것,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끌어오려면 거기에서 정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전라북도 지역 연고가 있는 기업인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새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또 수도권투자유치자문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둘 다 15인씩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은데 이건 잘 하겠지만,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겠지만 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죠. 구성원이 11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고.

주로 그동안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진짜로 기업투자 쪽에 특화된 사람들을 몇 명,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더 추가로 넣고 싶어서 그랬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걸 할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 2006년도에는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얼마나 개최됐어요?

금년에 2번 됐고 임기가 끝나가지고 다시 최근에 새로 임명을 해가지고 11명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위원회를 심도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굳이 4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냐. 11명을 진짜 애정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래요. 형식적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만큼 의욕이 없단 말이죠, 사명감도 부족하고. 그래서 증가시키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보십시오, 위원님...

명단 있으면 해서...

명단은 없는데 지금 제가 불러볼게요.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지금 현재로는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 그 다음 의원님 중에 한분, 그 다음에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교수 1명, 유관기관, 단체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는 일단 위원장이니까 안 나오시고 부지사님이 주로 하시는데 몇 분 빼면 6～7명 나와 가지고 예컨대 50억, 40억, 60억 이것도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도 지원하는 지원금 말이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좀더 필요한 부분이 회계전문가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기업들에 대해서 재무재표도 읽을 줄 알고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터 같은 것도 읽어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한 10명 정도는 나와야만 이야기가 되겠다 싶어서 15명 정도 만들어놔야 10명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생각이 잘못됐다니까. 15명을 해놔야 10명이 나온다 이게 잘못됐다 이말이에요. 11명을 했으면 그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투자유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우리 도에서 그만큼 더 간곡하게 권하고 해서 11분이 다 나와야죠. 그리고 위원장을 지사로 할 필요 없잖아요?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점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하고 위원을 현행처럼 11명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개최도 1년에 2번 하지 마시고 자문을 제대로 받으려면 분기에 1번, 두달에 1번씩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걸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전 대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부터 쭉 실적이 있고만요. 협력중소기업체가 이전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존 대기업이 왔는데 협력업체가 아직, 우리가 기대한 만큼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보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으로 기준을 잡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원조건에 부합되도록 협력업체가 집단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단 말이죠, 협조되는 차원에서 이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천억으로 기준을 강화하잖아요. 고용 500명, 1천억 강화를 하는데 기대효과는 좀 있습니까? 여기에 두산인프라코어가 금년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 말고 어떤 기대효과, 예상되는 그런 업체가 있거나 추진 중인 대기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극비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감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안 돼버리면 그렇거든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효과가 있어야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기업당 1백억원으로 확대하는 타 지자체가 있다. 강원도하고 어디입니까, 충북? 충남?

충남이 몇 년 전부터 했고요, 강원도가 개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효과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 또 지금 정책지원금 이번에 새로 신설했잖아요?

예.

정책지원금을 신설했는데 이게 가족이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혼자 오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지금 보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기러기 가족이라는 표현을 하고 기러기 근로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업이 이전해 올 때 가족이 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가족을 떼어놓고 혼자 와서 여기에 근무를 하는 기러기 근로자가 있을 건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경우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왕이면 가족들이 다 와줘야 된단 말이죠.

저희들이 지원하는 수준은 소위 기업을 이전할 때 근로자들이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전을 다 할 걸로 보지만 처음에 와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룸 수준이나 소규모 아파트를 임대하는 수준의 몇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0만원 좀 형식적이잖아요. 10만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5만원 줄 수도 있고 6만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3년간이니까 토털성으로 보면 1인당 3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1인당 360만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월 10만원이면 1년이면 120만원, 3년까지 지원해 주니까.

3년으로 해서?

예.

일부 보조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전액 보조는 아니고. 이것도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것 같은데, 기왕이면 동반된 가족이 와줘야 우리 입장에서는 더 효과가 좋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도내의 기존 기업 투자촉진장려 항도 새로 넣었어요. 이거 아주 잘 된 조항인데, 지금 2%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2%는 굉장히 금액이 미진한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면 사실 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볼 때 사실은 가슴 아픈 게 잘 못돼가지고 폐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도 있고 부도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잘 돼서 돈을 버는 분들이 증설을 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설을 하고 신규투자를 하는 분들을...

좋아요. 국장 말씀 알겠어요. 2%는 좋은데 예를 들면 투자규모 제한을 300억 이상, 200인 이상 이렇게 해놨잖아요, 기존 업체. 그래서 2%는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상한선을 10억으로 제한해 놨어요, 10억까지. 그러면 이게 그 금액이 넘어 갔을 때, 예를 들어 1천억을 한다 가정합시다. 1천억 하면 2%면 얼마입니까?

20억원이죠.

물론 3백억, 1천억 이렇게 많이 하면 좋은데 1천억원을 새로 투자했을 때 말하자면 10억원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입법예고 시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의견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조금 이따 아마 수정,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문면호 위원님.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요사이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이헌재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문제 사건 이게 큰 이유입니다. 그러죠?

예.

어떻게 보면 주식조작으로 인해서 혐의가 있다고, 혐의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 기업의 재무구조는 어떤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11인을 15인으로 늘리는 이유가 보다 많은 전문인들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회계사, 금융가, 또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직종 중의 하나라고 본다면 기업평가사, 기업평가하는 직종.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하면 15인으로 한다면 전문가가 적어도 반절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헌재나 여타 그분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거짓 없고 정의롭게 판단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첫째, 그렇게 거짓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단체로 본다면 첫째는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시민단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양식 있는 교수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승인해 주는 이유는 조례대로 잘 할 것이다라고 믿고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집행을 잘하고 못하고는 집행부의 일이거든요. 그 승인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나중에 의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기왕이면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잘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말했던 그런 요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 위원입니다. 기업 투자하고 유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동감하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개정이유에 대해서도 문구수정을 제안하는데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취지를 좋은 일자리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북도가 정한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이것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귀결점은요. 이런 부분을 개정이유로 넣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업들에게 이게 제공되는 것이 도민들의 어떤 희생을 전제로 한 것들을 해서 그 댓가로 지불되는 비용이라면 당연히 지원대상의 규모,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의결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공적인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자문위원회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구를 기업 및 투자유치심의위원회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만들고자 하는 수도권투자유치자문위원회고요, 그 사람들한테 솔직히 정보 빼내려고 만드는 거고, 그래서 자문위원회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참여 구성원들이 대부분 어떻게 구성,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기구가 굉장히 도민들의 의사를 투명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나 공개성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도의 추천, 의회 추천, 그리고 노동자·농민·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각기 동수로 하면서 절차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로부터 지원대상 기업을 추천받아 가지고 이를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심사하고요.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대한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 이런 절차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0개 업체가 들어와서 208억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만 됐지 이후에 사후평가라든지 우리 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신설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나 평가를 위한 유관 산업별 전문가 그룹별, 도의회 소속 자문기구로 두어가지고 사후관리와 효과분석을 통해서 책임행정 구현과 더불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먼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맞는데 지금 원칙이 빠진 상태에서 무조건 유치하고 투자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은 할 용의 있으신지요?

그 시정을 하고자 이번에 신설조항에다 넣었습니다. 규칙을 개정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투자액 300억원, 신규고용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대기업 위주로 지금 흐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그만한 기업이 현재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300억 이상 200명 이상의 이런 신규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준액 규모를 30%이상 투자액과 기존 인원의 10%이상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제 설명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는 사실은 도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군 땅이지. 그래서 도가 조례가 있으면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시·군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시·군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이나 고창은 신규투자가 15억원 이상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 규모에 맞게 하고 전주나 군산, 익산은 조금 더 크게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낮추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업체가 3,700개가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워 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수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 지원조례 제정 이후에, 이 제정이 몇 년도에 됐죠?

99년쯤 됐을 겁니다. 제가 그때 과장으로 왔을 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협약 체결하고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유치된 기업의 이전 전후의 전북 경제지표 분석에 대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막대한, 이 조례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관심도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근거자료 없이 무조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나중에 우리 도민들로부터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 이후에 받을 그런 질타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물론 이게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제정 이후에 우리 도내에 이전해 가지고 들어온 기업의 현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석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자료 분석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더 확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료가 없거든요. 그 책임은 나중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져야 되는데.

그 부분 옳으신 지적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자리창출이나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이전투자가 아니라 신규투자를 더욱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거점사업을 꾸준히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도 신규투자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보다도 계속 수도권에서 기업을 이전시켜 가지고 그래서 많은 지원금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진짜 많은 언론에서 비판 받고 있는 지자체별로 제살깎기 경쟁,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있는 업체들의 신규투자도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투자촉진장려금이라는 것도 새로 만든 건데요. 그전에도 있는 기업체가 다른 산업단지에 신규투자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신규투자로 간주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왕에 있었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다른 쪽에 있는 기업체들은 더더군다나 대규모기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무게중심을 두는 이유는 역시 규모가 커야 산업구조 고도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겠다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예를 들면 협력업체 오는 것까지 신경쓸 것은 여기다 규정을 안 하더라도 대규모기업이 오면 협력업체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너무나 큰 기업들을 너무나 많은 돈을 줘서 모셔오지 않느냐 라고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LS전선이 왔을 때도 한 50억원 정도 지원한 것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은 상당히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때 아주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홍보를 잘못한 거죠.

홍보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기업투자유치 이 부분이 예산상으로 보나 저희들 업무비중으로 보나 많지가 않고 예컨대 오늘 같이 논의했던 기업인 예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여기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사실상 이 문제가 맥시멈 100억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니까 기업 하나 오면 100억씩 준다더라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행정을 참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데 100억을 받을만한 기업들을 누가 소개만 좀 시켜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200억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특별히 주겠다고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100억 받으려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게 와야 됩니다.

본론에 벗어나는 장황함은 줄여 주시고 다음...

이 조례안 중에 기업이 이전해서 왔을 때 우리 도민들을 신규채용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은 서울에서 올 때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안 주고 우리 도내에 있는 사람들을 신규채용하는 사람들만 줍니다.

그런 것이 딱 규정이 몇 %...

조항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도민의 신규채용으로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조례안에 사전심의기구 이런 것들이 각기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절차가 밟아져야 된다. 그것을 도의회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 및 감시기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구를 이 조례안에 넣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 문구수정이나 이런 데 대한 것은 국장 답변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부분은 세칙 및 시행규칙 또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 위원회 선정기준 이런 것은 어떤 부분적인 심사를 받더라도 많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참고되도록 각별한 주문을 하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서재식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는데 본 조례안 2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한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