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유재권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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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사다산했던 2006년도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해를 결산하고 다음년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결산 추경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미진사업등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더큰 천년전주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있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성실히 임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여 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기획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 11. 24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재무과장 조길남

조지훈위원장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력 지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현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양호석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김성수 행정혁신과장 입니다. 조길남 재무과장 입니다. 온성녀 인재양성과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서에 의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자료 41쪽,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부처별로 하는데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은 재경부 소관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행정재산 성격인 것은 건설교통부나 소관별로 합니다.

김명지위원

부처별로 잡종지가 있죠.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잡종지는 용도폐지된 것은 재경부로 넘어와서 이관이 되어서,

김명지위원

국·공유지 전체를 전주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잡종재산만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잡종재산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행정용도에 공공이나 용도가 폐지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전주시 외곽도로에 자투리 땅으로, 도로가 아니면서 과수원이나 이런 것으로 쓰여지는 국·공유 재산도 잡종지 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잡종지로 용도폐지가 된 것도 있고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로 있을수 있습니다만 용도폐지 절차가 이행이 안되어서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것은 시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화해 가는 주변환경에 저해요인으로 되는 땅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도로부지라든가,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천부지는 하수과, 도로부지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명지위원

도로조성 후에 남은 주변 잔여토지는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도로개설후 남은 자투리땅은 확정측량후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김명지위원

몇평 미만이라든가,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단일 택지로 해서 재산 가치가 있어서 별도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매각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명지위원

몇평 미만 매각을 시에서 추진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몇평미만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전에는80평 미만으로,

김명지위원

500㎡ 아닙니까. 이 이상이 되면 전혀 절차가 안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매각 계획을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수립을 해서 매각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존 대상으로 해서 승인을 안 해주면 매각을 못 합니다.

김명지위원

500㎡ 미만은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매각 절차를 밟지 못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절차를 밟아도 관리청과 예를 들어서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김명지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토지라고 해도 도로선상을 따라서 남아있는 잔여토지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건설교통부 땅으로 만약에 천평이나 천오백평, 도로선형과 관계없이 과수원 전체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한 형태라면 계속해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어도 국유지로 존속이 됩니까.

길남

조길남재무과장

1천평 정도 되는 과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처분을 못하고 자산관리 공사에 넘겨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5㎡ 미만은 소규모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처분할 수있는 재산의 한계이고 그 이상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거기서 처분하도록,

김명지위원

길은 있는 것이죠. 전주시 여건상 주문은 할 수 있습니까.

길남

조길남재무과장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길남

조길남재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이런 것을 동네에서 필요로 하고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분양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질의가 많은데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잔여토지로 인해서 주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전주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길남

조길남재무과장

개인이 매수신청을 한다거나 할 경우 우리가 보존해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되면 매수승인 요청을 내야겠죠.

김명지위원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500㎡ 이상은 시에 권한이 없어서 매수청구를할 수 없다고.

길남

조길남재무과장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김명지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전주시에서 밟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요구를 하면.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잡종지를 분양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상위부서에 요청을 해서,

길남

조길남재무과장

우리가 요청을 해 주는데 요청이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땅이라면 도를 경유해서 재경부로 승인을 요청하고 건설부땅 같으면 대부분 공공용지라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김명지위원

41쪽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500㎡ 미만의 잡종지와 이상의 잡종지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기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이라고 해서 국유지로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국유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용도폐지가 되어서 있는 국유지가 해당이 되고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한 주체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매입해서 도로 공사가 끝나서 분할해서 있는 부분은 관리청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재정경제부 소유로 땅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그러면 용도폐지가 되어서 기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땅은 500㎡와 관계없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각을 해도 용도폐지 절차가 되어서 자산관리 공사로 넘어가든가 큰 국유지나 이런 것도 큰 자산가치가 있는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것은 소규모 별로 쓸모가 없다든가, 기 국유지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잡종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장기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주고 과수원을 관리하는 관리동도 있도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나 각종 세금을 어디에 냅니까. 그렇게 하는 대형 잡종 토지가 잔여토지가 있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감사자료 83쪽,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부터 올해까지 수의계약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83쪽은 2005년도에 한건 있는데 내용은 복지환경국 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장비 부분입니다. 청사이전 결정과 함께 진행된 사항으로 설계에서 부터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입주건물이 사설 통신 시설건물로 해서 기존 행정전화 및 일반전화 시설을 할 수 없고 사설 통신망을 이용하는 상황으로 해서 교환기 연동 특수프로그램 및 모든 작업이 긴급을 요하는 실정에 있어서 교환기 제조사의 특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2004년도는 없습니까.

수의계약 업체는 어디 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뉴 아이택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업체 입니다.

남관우위원

입찰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역의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 시민평가단 현황이 있는데 이중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작년은요?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291명 입니다.

남관우위원

2004년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280명 정도 됩니다.

남관우위원

평가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30개 분야로 해서 했는데 98년도에 친절평가단으로 했는데 부서별로 평가가 확대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서 작년까지는 228개 분야를 평가를 했고 2006년도 3월은 30개 분야로 확대를 해서 올해 평가단 인원도 약 21명 정도 늘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재정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연간 3,300만원 정도 됩니다.

남관우위원

평가단의 업무가 유사한 경우 통폐합 할 계획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성격이 유사하다던가 하면 계속 감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관우위원

갈수록 위원회가 늘어나니까 통폐합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불합리한 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통폐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138쪽,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대상은 2,292명이고 포인트 배정기준은 총 배정액은 1인당 1포인트에 1천원으로해서 300내지 630포인트까지 지급을 합니다. 배정총액을 가지고 공통을 기본으로 300포인트로 하고 우수부서 가산점, 근속기간, 가족수를 조정율로 하게 됩니다. 우수부서는 30%배정하고 근속포인트는 1년 근속당 5포인트 해서 최고 30년까지 150%를 배정했습니다. 가족포인트는 부양가족 1인당 30포인트 부모 포함해서 5인까지로 해서 최고 150포인트를 배정을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포인트를 다 사용한 공무원은 몇명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연말까지 전액 사용할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위원

11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담당직원의 말을 들었고 포인트 사용의 집중이 11월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직원들도 활용 방법등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인트를 2회로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포인트는 1년중 어느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상반기에 집행을 못한 직원도 있고 액수가 적어서 15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하반기에 보태서 할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자금 집행 계획에 의해서 연간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복지포인트 사용을 이제사 알게 되는 직원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 메일도 보내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홍보를 잘해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복지카드 포인트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기가 있으면.

남관우위원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복지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선택적 복지제도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일반 카드 사용하듯이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지방채 발행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올해말 현재 1,849억이 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보면 일반 재원 충당 능력 지표인 채무상환 비율이 10%이하인 단체로 해서 채무상환 비율이 3.43%로 해서 행자부 기준에 의하면 양호하고 결산 실질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0%이상인 단체로 우리시가 실질 수지미율이 3.92%입니다. 작년도말 징수실적인 90.1%로 징수실적이 높아가는 추세이고 예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는 부적격 단체이지만 저희시는 부채비율이 21.5%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내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기준액이 473억으로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473억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지방세 징수 실적도 영향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승인 기준의 일부항목에 해당 됩니다.

권정숙위원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고질채납자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있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은행 금융이나 제재통보까지 합니다.

권정숙위원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연간 70억내지 80억 정도 됩니다. 거치와 원리금 상환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있어서 액수에 따라서 연간 이자율이 다릅니다.

권정숙위원

고질채납자한테 징수를 하면 지방채 발행이 줄어들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채납액이 적으면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전주시민의 살림이기 때문에 세금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모든 사업을 할때 지방채 발행이 우선인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지방채를 얻는 것을 결정할때까지는 저희들도 많은 심사숙고를해서 불가피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줄일려고 많은노력을 합니다.

권정숙위원

지방채를 10%절감해서 복지정책에 투입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요.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이자를 줄여서 복지사업에 투자하는것도 맞습니다만 대형사업이나 많이 들어가는 기반 시설 사업에 연도별로 조금씩 투자해서 하면 그 비용이 이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시에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서 하면 이자가 절감이 된다, 그래서 대형 기반시설이나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면 지방채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합니다.

권정숙위원

전주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권정숙위원

2000년부터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연간 특별교부세가 전주시에 배정된 것을 보면 연간 20억내지 30억 정도 오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건당 3억내지 5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을 예를 들어 체련공원 조성이나, 복지회관 건립등 연간 5건 정도 되고 덕진공원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가 10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작년 같은경우 전주 영어마을에 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정숙위원

사업비 규모의 몇%정도 특별교부세가 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특별교부세는 5억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20억이나 30억을 부담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가 없어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 벅차니까 조금이라도 가져다가 보태기 위해서 교부세를 가져다 보태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특별교부세 비율과 시비 지원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사업에 따라서 교부세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도 심사위원회가 교부세 사업인지 심사를 합니다. 올해도 12건을 신청했는데 3건 내려왔습니다. 사업별로 일정한 비율을 맞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20억 사업같으면 10억정도 교부세를 받았으면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신청을 해도 5억을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특별교부세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업습니까. 그러한 사업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할때는 교부세는 더 받도록 노력을 하시고 시비 지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34%정도 됩니다.

권정숙위원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시비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점점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국비를 조금 받는데 시비부담이 많은사업을 하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많다는 말씀으로 알겠고 가급적 그런 사업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지방채는 시민들의 빚입니다. 추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리를 해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감사자료 39쪽 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보조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보조금의 근거가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는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지방재정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국주영은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차등 지급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및 민간이전 이런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사회단체 부분은 2004년부터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서, 2004년도 이전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폐지 방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서 정액보조단체라는 명칭이 없어졌고 이때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비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가 정액지원 단체가 없어지고 민선이 되면서 각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차등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에서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국주영은위원

심의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평가하는 위원회가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없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고,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전주시에 10개가 있습니다. 2004년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정액보조제를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하면서 왜 이런 단체는 아직도 많이 지급이 되고있느냐 하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폐지가 되었으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차등 지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2004년 이전에 정액단체는 10개가 됩니다. 한국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 25조 규정이 있고 관련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 법령에 의해서, 종전에 정액으로 일정액을 지원했는데 일시에 없어지면 그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2005년부터 매년 10%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0개 단체에 3억3천4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3억6백만원, 내년에는 2억9천7백만원 정도로 해서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유족회등 보훈단체 관련은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법령을 보면 새마을이나 몇개의 단체는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88년부터 만들어 졌으니까 사회변화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이미 폐지가 되었어야될 법인데도 아직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타 단체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의 사업에 있어서 공익성 보다는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총이라든가 법령에 근거해서 행자부에서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주었던 것을 2004년부터 예산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조직이 그동안 활동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원이 안되면 조직이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사회단체 외에도 전주시에 협의회, 무슨 사업회가 있는데 이런 곳도 타 단체에 비해서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가입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성격을 보면 친목을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5천만원, 4천만원 받아가는데 대표들을 보면 전주시의 지도급 인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프랑카드도 걸어놓는 정도이고 식사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액수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확실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내년부터 고통분담을 하자고 해서 송 시장님 방침도 민간경상보조를 올해보다 31%삭감 요구를 했고 민간행사 실비보조도 의회에 안으로 제안한 것이 약 11.8%삭감을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올해 수준 동결 내지는 10%이상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성 행사나 소모성 사업이 아닌 실지로 공공복리를 위하고 공익을 위한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런 사업은 솔직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단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한 것을 보면 환경정비, 청소,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 정화활동이나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짚었고 그런 단체에 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줄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전주시의 확실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급이 되면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지침과 기준은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41쪽과 4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런 사항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가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환황해권에서,

김명지위원

자료를 보니까 7대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중 존치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전주시 재정을 생각해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맞습니다. 올해에 액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도청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와서 많고 나머지는 심포지움 하면서 7백만원, 3백만원이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안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46쪽에 영상전문인력 및 영상 산업클러스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누리사업 입니다.

조지훈위원장

기획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국 주요업무중 예산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용어상으로 보면 1년동안 시살림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계획입니다.

조지훈위원장

전주시 정책의 최종결정체가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을 수립할 당시의 세입현황과 비춰볼때 현재의 세입결손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세입 부분의 결손의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월드컵 경기장임대료가 21억 정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0억 정도인데 59억입니다만 금년도 세입을 잡을때 서부 신시가지에 시유지 매각을 하면 특별회계 전입을 받을려고 30억을 금년에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서 교량건설을 하는데 롯데백화점에서 20억을 일시 차입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완주와 김제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라든가,

조지훈위원장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예산만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매각대금 받았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보건소 매각과 자체매각 수입으로 59억입니다.

조지훈위원장

보건소 매각대금 25억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1차추경에서 정리를 안했고 폐동사무소 매각대금 17억7천4백만원도 결손이죠.

17억 전부는 아니고 매각된 것이 1개 입니다.

서부신시가지 30억 잡았는데 매각못했죠. 이것만 해도 70억 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관련 결손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결산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조지훈위원장

2005년도와 2004년분을 다 받았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약 30여억원 있는데 연말까지 하는데 결산추경에 해서 완주와 김제에서 저희가 결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완주와 김제의 예산편성안을 확인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확인 안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30억중에 얼마가 들어오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다 들어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조지훈위원장

올해 예산을 마치기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위증하시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내년 2월말까지 결산하는데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총 세입결손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22억 정도 됩니다.

조지훈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21억 정도와 공유재산 매각 70억, 그러면 100억 이상의 세입결손이 현재 되는데 결산추경을 유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지방세가 금년도에 50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 그래서 세입으로 50억으로 했고 세출로 삭감을 70억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에서 25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25억 정도의 규모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불용은 아니고 사업자체가, 세출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70억중 자체사업 25억이 들어 있습니까.

세입에서 70억을 삭감을 했고 새로 50억을 새로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서만 20억, 그리고 예비비에서 36억을 삭감했고.

조지훈위원장

예비비에서 36억 삭감한 것이 법정비용은 지켜집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12월20일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조지훈위원장

예산서상 결손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남으나,

조지훈위원장

예비비는 불용액으로 남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면서 어디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결산추경에서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지방채 상환 기금을 만들든가,

조지훈위원장

그 재원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주시의 지방채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립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까지 안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지방채 상환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는것 보다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조지훈위원장

제대로된 예산집행과 편성이 이뤄졌다고 하면 예비비는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되고 그 순세계 잉여금은 전주시의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한번 예산수립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세입결손이 발생되고 전주시 재정운영 전반을 흐트리는 그래서 지방채를 줄여갈 수 있는 폭까지 협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금년에 한해서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전주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결산하면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누적이 되었고 올해 세입을 당초 무리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중간에 매각을 하고자 했다가 사업 계획이 자치경찰제가 신설된다든가 하는 변경요인으로 해서 매각을 중지한 부분도 있고 서부신시가지 매각도 일부 팔리지 않아서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결산추경에 세입자체를 삭감하는 결산추경을 몇번정도 하셨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마저 세밀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주먹구구식 평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나름대로 재정이 어렵고 할일은 많다 보니까 세입을 과대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 세입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세입을 삭감해서 내년에 결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조지훈위원장

일반재정 보전금이 당초 예산에 270억이 잡혀 있었습니까. 그래서 1차 추경에서 312억 1천1백만원으로 추경에서 바꿨죠, 예산규모를. 그러면 당초 예산에 보통교부세가 얼마 였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1천4백억 정도되고 분권교부세가 55억정도 입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이 액수 그대로 왔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약간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9월7일자 도에서 교부금 결정통지가 왔고 분권교부세도 행자부에서 9월8일자,

조지훈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습니까.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정부의 국가예산 반영이나 추계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항목에 반영되지 않는 실제로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예산 두가지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세입세출의 현금구좌 운영부분이 있고,

조지훈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고 주행세는 올해 세입에 얼마였습니까. 353억9천만원 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유가 보전금을,

조지훈위원장

유류비 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들어온 만큼 세출에 유류비 보상으로 나가야 정상이죠.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유류비 보상으로 결산추경까지 해서 전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295억 정도됩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60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그돈이 예산서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운수업체 보조금은 220억 정도되고 자동차세 보전금은 세입으로 사용해야할 부분입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유류비 보상으로 나간 금액과 주행세의 차이가 60억 되는데 자동차세 보전금 90억 정도면 30억 정도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11월 현재까지 328억2천6백만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 보전금이 99억3천9백만원, 운수업체 보전금이 228억8천7백만원 왔는데 액수가 많은 것은 2005년부터 작년도에 기 보전을 못해준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조지훈위원장

그것이 예산서에 나타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예.

조지훈위원장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공무원들이 친절히 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나름대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의원님들한테 도전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도전 할 수는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관리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했을때 바로 받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일찍 받습니다.

남관우위원

본위원이 몇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1분이 되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일제 강점하 사실조사가 나와 있는데 몇년도 부터 조사를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작년부터 해서 1차접수가 1,996명 접수했고 2차접수는 135건이고 3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접수요원은 누가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양 구청과 시청 민원실에서 했고 동에서도 접수를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3,232만원인데,

남관우위원

올해는요?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3,592만원 입니다. 양 구청에 8백만원씩 재배정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2천9백만원이 가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으로 해서 시청민원실에 1명 있습니다. 양 구청에 배정된 부분은 조사하는 여비입니다.

남관우위원

접수요원을 뽑아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몇명이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각 동에 총무담당이 있으니까.

남관우위원

완주군 같은 경우 3천2백만원입니다. 이런 돈이 들어오면 투명하게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연간 3천만원 정도가 배정되어서 33개동에, 조사요원을 활용해서 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하나의 업무로 해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담당직원이 나가는데,

남관우위원

실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는 나와 있고 서류에 의거해서 하는데 전주에 태평양 유족회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받았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접수했을 것으로 압니다. 관련자가 있으면.

남관우위원

그 단체는 접수요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담당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이 업무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접수요원을 모집하든가,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새로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남관우위원

접수요원들 수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저번에 남은돈이 1만원 정도 남은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위원

50쪽 용역이 있는데 용역의 효율성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용역은 전문이 필요한, 전문용역, 설계용역, 정책개발 용역등이 있고 실적을 평가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시정에 반영할 경우 시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부분을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는경우도 있고 해서 결과가 미친다고 봅니다.

유재권위원

행정성과 평가용역의 경우 2005년도 수의계약을 4천3백만원으로 했으나 제한경쟁으로 해서 3천8백만원으로 약 5백만원 정도 재정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행정성과 평가용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시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행정실적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그 평가에 의해서 상위등급은 성과금도 지급하고 평가에 의해서 근평에 반영도 합니다.

유재권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똑 같이 지급받는 것으로 아는데 평가결과가 낮은 부서는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업무 종류가 다양하고 어느 부서는 계량화가 가능하고 어느 부서는 불가능한 부서도 있는데 평가를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평가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런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재권위원

평가를 투명하게 해서 용역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방재정 공제회나 환경부의 이율이 3%고정이나 그 이내인데 시금고인 전북은행의 경우 4%가 넘는 변동이율도 있는등 다른곳보다 기채에 대한 이율이 높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지방채가 관련부서에서 재특자금이나 청사기금이나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3%, 3,56%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사전에 기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기금이 확보가 되면, 이자가 저렴합니다만 나머지는 시중금리에서 금고약정이 되면서 최저금리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중은행의 금리중 최저금액을 선택했음에도 이렇게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북은행을 기채선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전북은행을 꼭 기채선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에 83억을 동의를 해주신 부분도 각 은행에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100억이면 100억 거출해서 사용하는데 최저 이율을 몇%까지 해줄 수 있는가,받아서 최저 이율이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전북은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이나 그런 기금이 있으면 그런 기금을 활용할려고 합니다만 그 기금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기금에 오버되는 부분은 시중은행에서 기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이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조회도 해서 최저금리를 선택합니다.

김광수위원

기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거의 전북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다른 은행보다 싼 곳을 전북은행으로 했다고 하는데 전북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율이 제일 저렴한 곳으로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142쪽, 폐동사무소 매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5천명 이하 되는 동을 통폐합하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매각된 것은 없죠.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이번에 다가동 사무소만 매각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남노송동 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작년에 폐동사무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릴때 그 뒤에 양노당이있는데 거기에 노인 일거리작업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각하고 남노송동에 소규모 일거리 작업장겸 복지센터 활용이나 주민의견 수렴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동의를 받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남노송동 사무소가 몇년도에 신축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2004년 입니다.

김광수위원

곧 폐동이 되어서 동사무소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 예견이 되는데 왜 증축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당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김광수위원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될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은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동이 자치센터화 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동별로 경쟁적으로 커지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볼때 동청사도 통합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폐동이 예상되는 곳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매각도 안되는 애물단지로 되면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데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가 대동화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고 동사무소가 매각이 되면 활용하지 않는 동사무소를 매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구시가지에서는 동을 매각할 일이 있으면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남노송동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죠.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대동제를 앞으로 예상하면서 동사무소 신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영어마을 프로그램의 경우 용역비가 전라북도 교육청에 작년에 9천8백만원 계약금액에 교육청에 프로그램 개발 명목으로 용역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행정 관청간에 수의계약으로 9천8백만원 예산을 준것이 정당합니까.

성녀

온성녀인재양성과장

학술전문 용역으로 영어마을에 입교하는 아동들이 초· 중등생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업무를 다루는 곳에서 별도로 개발팀을 구성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되고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청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인재양성과장

초·중등 교육을 다루는 분들이,

김광수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녀

온성녀인재양성과장

영어관련 업무 담당 장학사와 중등교육과에서 11명이 팀을 구성해서 개발을 했는데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말반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주중반, 방학반 세가지 과정을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영어마을이 사교육적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교육청에 수의계약을 준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성녀

온성녀인재양성과장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설문결과가 나와 있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만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니까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직접 일주일에 학생이 완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어민 교사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동기부여도 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계기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공교육의 중심기관인 도 교육청에 학술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는 내용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영어마을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해서 경기도 파주도 하는데 운영 프로그램 자체가 지적소유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당시에 시에서 경기도 지사님과 이야기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건으로 협약하도록 준비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5억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전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전주에 와서 협약식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자체도 하면 경기도에서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우리가 승인없이 한다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 맞는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서울이나 이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용역비가 2억내지 3억정도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주중생활반, 주말반, 방학캠프반하고 주중 생활반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주말 심화반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방학캠프반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심 끝에 전주영어마을 운영자체가 도 교육청, 시 교육청, 전주시가 협약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전주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협약이 되었는데 외부 전문가의 용역기관에서 했을때는 최소한 2억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김광수위원

다른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주시에서 용역비를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용역에 참여한 사람은 교육 기관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교육을 전문으로,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전북대 교수나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던 영어교사, 영어학회 회원 등으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김광수위원

영어마을을 하나 더 할려고 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1년에 영어마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천명 정도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완산구쪽에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환경미화원 정원이 266명인데 본청 청소행정과 인원은 몇명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18- 19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양 구청 환경청소과 인원은 몇명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구청에 있는 청소과 인력은 2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양 구청과 시 본청에서 청소관련 직원이 1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시에서는 미화원을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위탁으로 넘기기위한 수순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김광수위원

용역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지 어떤 것이 좋은가를 따지기위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서울 강남구의 경우 6개 업체로 해서 청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로청소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266명인데 본청과 구청의 담당자는 100여명 정도 된다면,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구청의 경우 숙박업 지도와 위생지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100여명이 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도감독하는 쪽은 많고 실제 청소하는 사람은 많지 많고 노령화되고 인원은 줄고 있는데 청소인력이 1명도 없는 동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미화원들이 저희같이 수거, 운반, 가로청소까지 직영 체제하는 곳은 전주시만 그렇습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김광수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기계화를 한다는 방안은 있는데 환경미화원 숫자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민간위탁전까지 내부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로청소원이 중화산2동과 삼천3동은 1명도 미화원이 없습니다. 청소할 구역은 넓어졌는데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정해지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죠.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환경 청소부서에서 내년에 방향을 잡아서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면 255명을 되는데 제일 많았던 때가 몇명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420명 정도 였습니다. 숫자가 줄었지만 청소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420명 있을때는 연탄재도 손수레로 처리했던 부분이 많고.

김명지위원

현재는 가로환경의 경우 수요가 훨씬 늘었습니다. 중앙동이나 구도심권의 경우 명절때 인사라도 받는 지역은 신규채용자는 몇년은 못 들어가고 동 인구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만명도 안되는 동에 12명이 넘는 곳이 있고 완산구의 몇개동은 한명도 없고, 2만3천명이 넘는 곳은 한명, 그런데 증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차량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를 해주겠다는 노사협의로 인해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인데 진공흡입 청소기가 필요한곳은 몇군데 안됩니다. 도심속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진공흡입 청소차량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청소문제는 변환기에 있고 현재 266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청소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20명 있을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같이 수거했고, 그런 부분도 바뀌었고.

김명지위원

쓰레기 문제는 여러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압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계획서가 나오고 용역이 가야 하는데 일정부분 집행부에서 많이 가버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선례가 없었으면 하고 의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