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문화관광국, 건설물류국, 전라북도체육회 등 법인단체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 본 위원회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관계국장과 법인단체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였으나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최근 폭력집회시위 등 당면 현안협의를 위한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달라는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여 주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렇게 주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느 국장님 하시면 그 국장님이 자동으로 답변하시고 또 세계물류박람회사무총장 하면 사무총장이 답변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지 않더라도 바로 답변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문화관광국장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수탁에 5군데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진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위원 각 전문가 풀에서 과거에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순위를 정해서 심사위원 섭외를 했던 것을 경찰관 입회 하에 추첨을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한달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위원 선정이랄지 전체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1순위 제하고 나머지 단체 중에서 한 군데 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랄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이번에 1순위로 선정된 예원예술대학교의 CEO하고 여러 가지 관련단체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다. 그 얘기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전국의 공공문화회관은 전부다 문예회관연합회 회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의 문화예술기획경영자들이 문화예술경영매니지먼트협회 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전문 문화예술 시설을 심사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해야 되고 마땅히 그 중에는 문예회관의 무대관련 전문이랄지 전시기획 전문이랄지 극장운영 전문이랄지 이런 분들이 인재 풀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들을 우리 도내에 네 분, 도외에 네 분 이렇게 각 장르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런 주관 개입 없이 경찰관 입회 하에 추첨한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섭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물 현상설계 심의를 하는데 대한민국건축사협회 회원인 사람이 와서 심사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도 비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는 것은 문예회관들이 전부다 가입한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심사하는데 인터뷰랄지 이런 시간이 불공정하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5개 단체를 프리젠테이션하는 순서를 그 5개 단체가 와서 추첨을 해 가지고 그 순위도 정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시간은 정확히 10분으로 하도록 명시했고 심사인터뷰 시간은 10분 정도로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시간은 저희가 차임벨을 쳐가면서 정확하게 10분씩 기회를 공정하게 줬습니다. 다만 면접하는 시간은 법인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질문할 부분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의 있다는 법인을 포함해서 오히려 심사위원들 질문 외에 보충설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부연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프리젠테이션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지만 설명하는 시간이랄지 심사위원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은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위원들의 재량이기도 하고 또 수탁단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번 심사가 마무리됐으니까 원활히 향후 일정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힘을 합쳐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화합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저도 노력한 흔적을 봤습니다마는 특정학과 교수들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부임해 왔다 하는 지적하고, 그다음에 현재 수탁하고 있는 분들한테 유리한 그런 부분이 평가에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저 스스로도 의아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운영평가능력을 얘기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설명 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사전에 공개하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5개 단체를 다 모아놓고 얘기를 사전에? 그럼 다 이해를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처음에 현장설명에 왔던 15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전체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설명했고 이의가 있는 단체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저희가 크게 보면 사업계획서랄지 법인단체능력이랄지 신뢰성이랄지 이런 부분인데 법인단체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경력이랄지 운영실적 같은 거를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만이 있다는 단체에서 그러면 신설법인들은 제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그런 경우도 가정해서 저희가 컨소시엄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CEO를 영입하는 방안, 아니면 다른 법인하고 컨소시엄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특정학과 교수가 두 분 들어갔다는 부분은, 저희가 도내 심사위원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에 편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심사위원 전문성으로써는 공연예술분야 중에 교수님들을 인재풀에다 넣었었고 또 전주시에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전주시 외 전문가 이렇게 나눠서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들을 인재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런 경우가 안 나오겠지만 경찰과 추첨 하에 무작위 추첨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써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들인 음악학과 교수들이, 전주권에서도 음악학과 교수가 한 분 심사위원이 최종 되셨고, 전주권 이외에서도 되셨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상은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안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운영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전연,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저 정도 규모의 우리 도에서 상당한 문화예술 핵심시설을 위탁을 하는데 법인이나 경영자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뢰성이랄지 법인의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되는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8월부터 심도 있게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사람과 법인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신생이랄지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랄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다만 문화예술국장이랄지 경험이 충분한 CEO를 영입하면 그 부분이 커버가 되고요, 그런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의 조력을 받으면,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기준이랄지 심사운영이랄지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틀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5개 중에서 2군데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도 평가를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사실상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공정성 문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이건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끊임 없이 고민하고 연구발전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절차의 진행이나 이것은 제 개인의 양심과 직을 걸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세계소리축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어떤 강구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비에서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균특회계 중에서, 광주비엔날레 같은 게 대개 균특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균특회계의 실링을 늘려서 받는 방안 또 문화관광부의 다른 공연예술 풀에서 받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하여튼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봐야겠네요. 결과는 다음에 국장님이 국비를 얼마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노력을 배가해 주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리고 세계소리축제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줘봐요. 계획된 것이 있으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구체적인 세부방안까지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소리축제는 우리 도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참여도 많이 유도하면서 소리축제 본연의 목적인 우리 고유의 소리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전문가들이랄지 같이 상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물류국장님! 거의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감리 내지는 감독관 체제로 운영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감리부분은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하는 감독관들은 업무에 쫓기다 보면 현장감독 문제가 굉장히 소홀할 수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상주감리라고 하는 그런 것과 그냥 복합적인 업무 때문에 상주하지 않고 다른 업무도 취급하면서 병행하는 감독관 체제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느낍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일정규모 이상은 책임감리라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소규모,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도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직원이 감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했다시피 또 내근 자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일 나가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때에 시간 나는 대로 가가지고 어떤 때는 휴일날도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챙겨가지고 현장에 많이 나가가지고 잘 감독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 식으로 미온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실상 옆에 건교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거의 감독도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여기는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내근을 할 것이 있어가지고 상주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럼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차적으로 하자나 부실사항은 회사에서 지고 그리고 감독이 또 져야죠.
명수
김명수위원
감독이 져야죠. 봐봐요. 감독도 사람인데 다른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오냐면 말입니다, 현장에 쭉 보면서 느낀 것이 감독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예산 쪽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예산 감축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없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버린다는 말이죠. 단적인 얘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인력하고 장비하고 같이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있죠. 그럼 장비로 해 버리고 인력은 3대7이나, 2대8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장비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다 보면 거의 그냥 인력을 안 써버립니다. 장비로 해 버린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나머지 갭이라고 하는 예산이 상당히 큰 거예요. 현장에 감독관이 없으면 예산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단적인 얘기를 하나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주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관이 꼭 현장에 붙어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런 상태로 운영하면 도에서 똑같은 경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이 나와야 한단 말이죠. 이대로 그냥 방치할 것인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앞으로 최대한도로 책임감리제를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라든지 저희가 감독하기 좋은 데는 상주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떻게 이상이 없도록 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수시로 나가고 또 보고 있으면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누구든지 쭉 이렇게 해 왔던 관례대로 그냥 그대로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이것을 이 시점에서 뭔가 방안을 만들어서 고쳐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래서 저희가 책임감리를 현장에 하나씩, 작은 것도 저희는 2～3개, 3～4개 인접현장 묶어가지고 책임감리를 발주하고 있거든요. 최대한도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책임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책임감리를 확대한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에 신문하실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하나 있어서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어제 본 위원이 전북개발공사 사장 공석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가 공무로 불참할 경우에는 최소한 인사주무국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이. 그래서 대외협력국장에게 위원장께서 유선으로 두 국·실장이 출석토록 통지하는 걸 보고 내가 퇴근을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계셔서 혹시 다른 조치가 계신지,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도 마침 국회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 탓으로 박성일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울에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문명수 대외협력국장님, 증인석에 안 계시고 저 뒤에 계십니다.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참석하신 문명수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답변할 관계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영배
심영배위원
증인에게 안 묻고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십시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부응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문건위의 미진감사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전북체육회 발전 큰 틀에서 몇 가지 신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내에 체육회가 있고 또 생체협이 있고 장애자체육회 등이 각각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전라북도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 3군데 각각 운영, 관리하는 것을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이런 통합문제 사항을 인식해서 서두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전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최근에 와서, 비대감으로 보면 생활체육회가 많이 비대해져서 전라북도만 해도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도민들의 인구는 거의 22만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나름대로 각 선거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도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북체육회 전체를 맡고 계시는 라혁일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도내 체육회에서는 체육회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관 건립을 이미 발주를 했죠?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돼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20억원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솔직히 말하자면 턴키베이스(turn-key base)로 입찰을 해서 거의 설계가는 90몇 억원 되죠?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 안의 설계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내부구조 층별로 설계구조를 보신 적이 있어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는 전라북도체육회만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제외된 면적도 있어서 나중에 다른 체육회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여유가 있습디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 처음에는 전라북도체육회관 말 그대로 엘리트 체육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그 뒤에 도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회의 통합을 전제로 한 체육회관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현재까지는 확보를 않고 있고? 그 설계를 변형을 하려면 설계베리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지금 검토하시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라북도체육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우선 사무처에 대한 그런 게 통합이 됐을 때 그 공간을 확보하자 그래서 일부 공간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충분히 생활체육협의회나 장애인체육회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미리 확보를 어느 정도는 해 놨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확실한 2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베리션을 할 수 있다?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체육회장으로 계시는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사님 뜻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과 장애인체육이 통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미래에 예산절감문제라든지 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문제라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뜻은 가지고 계시다?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아직은 정확히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건의한 바는 없고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말은 그런 뜻은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행정적인 관계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직접적인 교감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질의에 한 쪽으로 비껴서서 또 하나,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김완주 지사께서는 나름대로 체육회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운영위원회의 회의주재를 거의 2～3개월 동안 않고 체육회의 방문이 민선4기 출범한 이후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결과는 지사님이 8월달에 있었던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정식으로 회의를 주재하셨고 전국체전 가기 전에 10월 초에 했던 이사회는 지사님이 출타 중이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교육감이 주재를 하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체육회 내부의 임원진들하고 지사님과의 사이는 별다른 사항은 없죠?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은 외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잠깐 여쭤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체육회관을 짓고 있는 부지는 어느 앞으로 되어 있어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라북도체육회 회장인 김완주 도지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체육회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라북도체육회 회장.
승철
배승철위원
회장명의로 전체적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지사가 바뀌게 되면 또 그 사람 이름 앞으로 부기등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차라리 그걸 전라북도 명의로 부지를 확보하면 어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전라북도지사가 바뀌어봤자 부기등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체육회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체육회만 짓는 것도 거의 도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체.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 명의로 해야만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는 라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게 체육인의 그동안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체육회로 처음부터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협의가 돼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명의만 전라북도체육회 부지매입까지도 전라북도에서 도비로 거의 100% 다 지원된 거 아니에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토지는 전라북도체육회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체육회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체육회관을 짓는 부지의 매입비는 말하자면 도비에서 지원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관 건립은 도에서 되는데 매입은 체육회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매입은 체육회에서 했다?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체육회비 자체 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마련했고 나머지 체육회관 건립은 도비에서 전체 100%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서로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라 처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취득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에는 전라북도에서 모든 걸 건립을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체육회에서 그대로 발주를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유기상 국장님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그 문제를 라 처장님께 질의 드렸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앞으로 도유재산 관리랄지 앞으로 향후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체육회가 아까 사무처장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사적인 경과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배 위원님 말씀처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체육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자금의 집행관계는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했다손치지만 전반적으로 체육회관이나 전라북도체육회 전체 큰 틀로 봐서는 전라북도로 이전이 돼서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 심사가 끝나고 나면 문화국장하고 라혁일 처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하나 지금 체육회관 공사에 관해서 말이죠. 그게 턴키베이스(turn-key base)로 입찰을 해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2개의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데 체육회관에 대한 건립비용 확보차원은 어떠십니까? 라혁일 처장님.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는 39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복권기금에서 23억원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내년, 내후년까지 도에서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체육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재원확보 문제는 별 다른 이상이 없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체협을 맡고 계시는 박천규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의 통폐합문제, 아까도 체육회의 라혁일 처장께서도 충분히 그런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생체협의 입장에서 봐서는 통합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북체육회 큰 틀에서 봤을 경우에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합쳐진 것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5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나 정읍 등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체육회의 큰 발전이라는 한 축을 놓고 봤을 때 생체협하고 체육회하고의 통합문제는 생체협을 맡고 계시는 박천규 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정부가 2003년도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처음 제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KOC를 분리하고 국체협을 법정법인화한 후에 대한체육회하고 국체협하고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도 법정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법인화가 된다고 그러면 빨리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법정법인화가 된 다음에? 생체협이 전국적으로 전국생체협에서 모든 지시를 받고 다 움직이죠?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모법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규정이 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언제쯤 법인화가 된다는 내용입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나 도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가능하죠.
승철
배승철위원
도에서 협조만 한다면 가능하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다음에 생체협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을 할 수 있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라도 법인화를 만들어서 법인 대 법인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체육회는 법인화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대한체육회에…….
승철
배승철위원
대한체육회 소속 전라북도체육회로 되어 있죠?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국 생체협은 위에서 법인화가 되어 있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럼 대한체육회는 위에서 법인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국 생체협이 법인화가 된 다음에 통합문제를 거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생체협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 전국생체협에서 법인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언제쯤 그게 된다는 내용입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지금 국체협을 맡고 계시는 국체협 회장님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예상하기를 2～3년 그렇게 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아직도 요원하네요. 그러면 그런 거를 떠나서 박천규 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전라북도생체협을 맡고 계시는 박천규 회장님의 개인적인 통합문제 견해를 한번 밝혀만 주세요.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도 좋습니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형 체육단체 구조조정과 개편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서로 연계 협력을 통해서 생활체육의 토양 위에서 엘리트체육이 꽃피는 그런 조직구조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개인적으로 통합에는 반대는 않는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 동의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국생체협에서 그런 법인화만 되면 바로 통합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기준이 갖춰진다면 통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뭐든 통합화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김완주 지사께서 표명하시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그런 내용에 부응도 해야 되고, 또 통합이 됨으로써 사실 체육회의 발전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물론 진통이 있겠죠. 아픔도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빨리 대수술을 통해서 통합을 해서 전라북도 큰 틀에서의 체육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건설물류국장께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한 마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배
심영배위원
배 위원님. 물류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세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하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생체협의 박천규 회장님을 상대로 한 배승철 위원님의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말씀 드리려고 나섰습니다. 체육회와 생체협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나 법인화 후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법인화 후에 통합하는 것과 현 단계, 지금 조례도 없고 법인 등록도 안 되어 있는 현 단계에서 통합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화 후 통합을 지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는데 법정 법인화가 안 되어 있고 조례제정도 없고 그러면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내년예산 없다 그러면 우리 조직이 완전히 와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현재 조례도 법인 등록도 이전 상황이면서 조례도 없지만 예산지원을 계속 도가 하고 있고요,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아무 근거 없지만 도민생활 체육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도정의 일부라고 판단해서 예산지원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화 이후의 통합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는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정치를 예로 들면 등록된 정당의 통합이 쉽습니까, 등록 전에 정치세력의 통합이 쉽습니까? 등록되고 법인화가 되면 통합에 여러 상호 상충하는 조건들로 인해서 오히려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생활체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회장님의 지혜로운 결단이, 통합을 해서 문제가 되고 오히려 체육발전을 후퇴시킨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통합은 대세고 결국은 통합을 하는데 양 단체의 그간에 기여, 현실적인 조건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한 쪽이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통합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경계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함께 보완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통합을, 지지부진한 정부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선도적으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걸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문화관광부의 통합지침이 곧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침대로 그대로 통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법인등록 전에 지속적인 전라북도의 지원활동을 우려하고 계신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마는 조례제정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일은 우리 의회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동시 진행이 된다면 문광부만 바라보지 않고 통합을 서두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원한다면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 조례제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점이 국체협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지침은 일단 법인화 후에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국체협의 의견을 어기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대축전 같은 거를 하려 그러면 국체협에서 저희 손을 안 들어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의회가 조례제정 등 지속적인 관계가 확보된다면 통합을 서두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체협의 입장도 감안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본 위원의 견해하고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전라북도생체협은 실제 구조조정 돼야 되고 또 기관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저는 시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해결방법을 자체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만 당위적으로 볼 때 체육회와의 통합을 통한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위 말하면 생체협과 체육회의 통합은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상호 법인 간의 여러 가지 의견조율과 내용들이 조율되는 과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라북도생체협 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법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통합할 수 있다. 국체협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저는 통합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통합을 동의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생체협과 체육회의 통합해 가는 여러 가지 경로와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멋진 건 법인과 법인 간에 상호통합을 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역과 일사분란하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과도기적으로라도, 특히 생체협과 체육회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체협과 체육회의 대표자를 일치시키고 사무국을 통합하고 그럼으로써 유기적으로 군살을 제거하면서 생체협과 체육회가 통합을 해 나가는 밑받침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창출한다는 각오로 생체협과 체육회의 임원들이 임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과 법인이라는 통합 내지는 도에서 정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불안감 이런 요소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별개로 안정적으로 또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생체협 회장님께서 또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의사를 확고히 해 주는 게 저는 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체적으로도 구조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예를 들면 구조조정에 대한 로드맵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건 배승철 위원님의 보조질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걸로 질의하자면 저는 생체협의 구조조정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로드맵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년 예산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것과 별개로 이건 통합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통합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통합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면 두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그 집단의 수장을 누구로 할 거냐. 또 생체협하고 체육회하고 종목별 회장이 있습니다. 종목별 회장은 어떻게 할 거냐, 사무국 수장은 어떻게 할 거냐, 각각의 단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었던 종목별 행사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합해 갈 거냐 이런 난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순리적으로 보자면 중앙에서 대한체육회와 국체협 간에 상호 타협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게 순리에 맞고 또 비슷한 형식, 법인과 법인이라는 비슷한 형식을 띄고 가는 것도 순리에 맞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기다린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우리 전라북도체육회의 운명, 전라북도생체협의 운명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고 중앙에서 진행되는 거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 저는 역사는 꼭 그렇게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순리적이기는 하지만 전라북도가 먼저 모범을 만들고 수범을 세우고 중앙을 매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번 감사를 끝내면서 생체협과 체육회의 관계자 분들이 또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의 관계자들이 그런 결의와 그런 반성을 하는 게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는 거죠. 저는 듣고 싶은 답이 그겁니다.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합니다, 이러저러한 문제에 찬성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북생체협의 문제를 볼 때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또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 체육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대표자라든가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것부터라도 먼저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건 국체협과 체육회의 통합과는 오히려 또 다르게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가지고 인식하면서 그런 입장을 밝혀주셔야 이번 감사에 지적되고 진행된 내용을 충분히 우리 문화건설위원들과 문화관광국과 생체협과 체육회가 공히 인식의 동의를 확보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생체협 회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 저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빨리 통합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적어도 모든 단체가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한 3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통합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빨리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을 해서 법인화를 해서 하나로 합치자는 게 생활체육협의회장님 생각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합치려면 시간이 3년이 걸린다, 계산된 시간이. 오늘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행정부지사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전라북도 체육회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생체협 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양 체육회가 구조적으로 보면 시·군 회장단하고 종목 회장단하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님 맞습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제정을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그걸 신분이랄지 사무처 직원들 월급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보장성인 걸 담보로 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제정은.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예, 그러죠.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왜 위원들이 합쳐져야 된다고 하냐면, 지금 협력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죠?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사무처장님이…….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협력기금이 한 2,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왜 이걸 지적하냐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쓰는 돈 자체가 기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치려고 하려면 방만한 운영이 안 되고 재정의 건전성이 돼야 체육회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밑에 아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무처랑 같이 운영에? 그 위에 있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아니, 국체협비상대책위원회.
영수
장영수위원
구성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여성위원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사회가 있고 그렇죠?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위원들 중에서 따로 뽑으셔서 운영위원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비상대책위원회도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 이사들 기부금 내역 한번 갖다 주세요. 얼마나 기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지 한번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제정을 하려면 재정의 건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회장님. 생활체육회 보면 다른 데 없는 여성위원들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조직에서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년 됐나요?
영수
장영수위원
라혁일 사무처장님! 전라북도체육회에서도 여성위원회가 있습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체육회 여성위원들은 뭘 하십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말 그대로 여성체육위원회에서는 선수들 중에 여성선수들만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선수출신 중에 엘리트선수 출신 등의 탁구면 탁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로 여성위원 구성하셨죠?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여성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선수출신은 아닙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선수출신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행사에 나오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걸로…….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여성위원들 얘기를 하냐, 그다음에 시·군협의회 얘기를 하냐. 지금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인적구성은 비슷하다고 하나, 배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되어 전북이 되자’ 하면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인 만들어 가지고 예산 주고 난 다음에 통합한다면 이거는 머리가 2개입니다. 이건 본 위원 사견일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전라북도 도민들이 생활체육이나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회장이 따로 있고, 일반 체육회 회장이 따로 있고 시·군에 가보면 다 이사 따로, 사람 구성은 똑같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이에요. 부천시 200만보다도 적어요. 회장은 정말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책임질 수 있는 부지사나 지사가 나왔으면 이걸 꼭 건의가 아닌 당부를 하고 싶었으나 오늘 이렇게 전라북도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 담당하는 문화관광국장님이 계시니까 꼭 당부하겠습니다. 통합은 꼭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불필요하고 불건전한 재정이 특히,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일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트체육 사람들, 일선에 있는 우리 시민이나 도민이나 각각 개인들한테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으로 돈이 써지고 축구선수나 생활체육협의회 동네축구 선수한테 골대 하나 세워줬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다 방만하고 해외가고 어디 가고 실질적으로 족구장 하나 세우는데 세워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체육의 발전은 도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무슨 위원회, 위원회 만들어 놓고 맨 밥 먹는 거고 꽃 값 보내는 거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법인화를 만듭니까?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를 진정시키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행정부지사께서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또 국장님이나 법인 단체장들이 나오셔서 답변 안 해도 우리가 확인만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상당히 흥분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신다면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치게 보충질의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책대안, 또 우리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지금 보충질의하면서 약간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러이러한 견해에 대한 생체협과 전라북도 행정당국의 입장을 공유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생체협 박천규 회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생체협과 체육회의 대표자와 사무국을 우선 통합함으로써 기왕에 있어왔던 많은 방만한 문제를 개별단체차원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지만 통합을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시너지를 더 높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생체협과 체육회를 더 거듭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완결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박천규 회장님께서는 ‘그건 어렵다. 어떻게 통합을 한 순간에 하느냐. 3년은 걸린다.’라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오해한 건지 이점은 풀려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시·군이나 종목별 연합회 이게 다 통합이 같이 되려면 한 3년 걸릴 거라 그말이죠.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셨고요 제가 질의한 건 뭐냐면요, 생체협과 체육협의회는 구조조정을 각각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통합의 문제는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이라고 하는 중앙단위의 문제와 내부적으로는 종목별연합회 회장과 전북체육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에 이르는 게 굉장히 험난하다. 그 험난한 걸 지금 바로 하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행되고 난 먼 훗날의 문제로 미뤄버리기에는 우리 생체협과 체육회가 거듭나는 문제가 매우 중대한 과제로 눈앞에 와있다. 그래서 우리 전북체육회와 생체협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대표자와 사무국을 우선적으로, 아까 국체협과 전북체육회 종목별연합회와 같은 지단한 문제와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년도에 과감하게 진행함으로써 전국에 오히려 모범을 세우면서 더욱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극복하자는 겁니다. 이 안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거죠. 생체협 박천규 회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노동부며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라고 그러면 완전히 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그래야지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회장님! 그러니까 정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저는 생체협과 체육회의 대표자 사무통합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건,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본인의 머리 속에 있는 주장을 여기서 펼치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협과 전북체육회가 우선적으로 국체협과 대한체육회가 중앙에서 법인끼리의 통합이 진행되려면 아직도 많은 난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전북생체협과 전북체육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중차대하게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체육회와 생체협이 과도기적으로 대표자와 사무국을 통합시키는 부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된다. 부분적인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정부 통합안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 통합안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본 위원의 의견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아니, 기다렸다가 정부 통합안대로 하겠다 그말이죠.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문화관광위원 김윤덕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국체협과 대한체육회 간의 통합논의를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하고 의견이.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거기서 통합이 아니라요, 문광부에서 통합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저하고 의견이 다르시죠? 확인 한번 해 보게요, 다른 겁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그건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무실을 통합하고 이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지금 당장이라고 하면 나중에 논란거리가 됩니다. 굉장히 급하게 무리하게 통합을 주장하는 것처럼 본 위원이 비쳐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일정한 로드맵을 세워서 2007년 안에 마무리 하겠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2007년 하반기까지 통합안을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의회에서 지나치게 통폐합문제를 거론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고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유기상 국장님! 전라북도체육회가 회관이 지어지면 전라북도로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민간주도형 체육회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체육회 전라북도지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전라북도지사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 당시에 체육회 회관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세간살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나도 안 들어가요. 그 문제를 잘 짚으셔가지고 첫 번째 체육회관을 전라북도로 두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권고사항이나 나중에 결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발표해 드리겠지만 그 문제를 잘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사항이고 또 전라북도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심하고 계신 것을 역력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혁일 사무처장님 입장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한다. 그다음에 박천규 생활체육회 회장님도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우선 이 자리에서 찬성을 한다. 그러나 생체협에 있는 중앙의 지침에 의거해서 그때 되면 바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편으로 김윤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답변이 2007년도까지는 그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위에서의 대한체육회하고 생체협의 어떤 통합문제는 상당히 요원한 시간이 요구가 된다. 예측상황인데 실지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기에 앉아계시는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김윤덕 위원님이 다 요구하는 것은 뭐냐. 법적으로 모든 관계를 다 해결을 해서 바로 통폐합을 하지 말고, 일단은 법적으로는 남겨둘망정 내부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나름대로 합쳐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마지막 정리를 짓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장께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2개 기관을 유기상 국장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우선은 가칭이라도 전라북도체육회통폐합추진협의회를 하나 구성하셔서 체육지원과장을 간사로 하시든 이걸 지금부터라도 스터디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법적화 돼서 통폐합되기 전까지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나름대로 전국에서 모범적인 통폐합의 사례를 한번 남겨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인원부터 시작해서 살림살이, 부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위의 중앙하고의 관계까지 그런 관계를 로드맵을 작성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스터디를 해서 2007년도 안에까지는 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을 가지고 떨 것은 떨고 좋은 것만 취해서 나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체육회관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기분 좋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들어가서 전라북도체육회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통합발전 문제 심도있게 제안제시를 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체육회, 생체협 통합문제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확실한 뜻이고 도민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다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인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우선은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사무조직이랄지 산하단체랄지 이런 과도기적인 통합노력을 하고 법적인 부분은 중앙에서 문화관광부와 정리가 되면 완벽한 법인까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방향으로 소신을 갖고 도민의 뜻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추진협의회를 가칭이라도 하나 설정하셔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지금부터 검토 들어가서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회하고도 서로 상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장시간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서 건설물류국 권영길 국장께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걸로는 사실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맥을 놓고 봤을 때 도로교통망이 남과 북으로는 관통이 어느 정도 시원스럽게 잘 되고 있는데 물류가 일어나는 대구나 포항을 겨냥해서는 동서의 횡축 교통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부터 무주 내륙 간 도로를 시행을 하려고 나름대로 예산도 잡혀있고 안 돼있는 부분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진안에서 적성 간 설계가가 20억원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2차선 도로인데.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만금하고 무주 내륙 간 도로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저쪽하고, 어디냐면 대전하고 광양 그렇지 않으면 그쪽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완공된다 하더라도 새만금하고 접촉하는 그 도로망은 아직은 미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주에서 진안 가는데 보면 외곽지역으로 오죠. 송천중 뒤로 해 가지고 군산 새만금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는 정체구간입니다. 그러나 물류박람회를 실시하고 새만금을 어떤 물류거점 도시로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봐서는 그 도로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1조2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익산 왕궁JCT부터 출발해 가지고 장수까지, 그게 원래 2008년도에 완공되게끔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완공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1조2천억원을 들였어도 반쪽짜리 도로뿐이 안 돼요. 새만금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전국적인 교통망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논산에서 익산 인터체인지까지 호남고속도로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익산 인터체인지에서 전주 인터체인지까지 들어오는데 현재 4차선이 6차선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어요. 그만큼 교통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류가 서해안고속도로가 아니고 호남고속도로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물류가 일어나는 곳은 서울과 부산, 포항을 위주로 해서 일어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다고 봤을 때 익산하고 장수하고 했을 때 반쪽짜리 말하자면 1조2천억원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 그게 백제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왕궁JCT가. 익산부터 출발할 때. 그게 언제 될지도 몰라요, 사실. 물론 그것도 완공이 되겠죠,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그래서 익산 인터체인지에서 익산으로 들어온 교통량이 얼만줄 아세요? 1일 교통량이. 제가 알기로는 1일 3만5천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묻냐면요, 익산 인터체인지에서 딱 나오면 완주공단산지로 들어가는 데는 현재 편도 3차선, 6차선으로 뚫여있어요. 뻥 뚫려있는데 익산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서부터 금마검문소하고 팔봉으로 익산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는 현재 편도 4차선으로 1일 3만5천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팔봉까지 현재의 4차선을, 앞으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팔봉까지 현재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이고, 지금 예산이 가령 예를 들어서 1천억원 들어간다면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거기에 6천억원, 7천억원, 왜냐하면 도로에 건물이 생기다 보면 이건 엄두도 못 내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봉까지 3차선에서 6차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뒤로 백제로, 하나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국도27호선, 그러니까 익산에서부터 새만금까지 가는 오산에서 뚫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하고 연결시킬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물류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주에 있는 송천동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리고 포항 저쪽에 있는 다른 물류는 전부다 그쪽으로 다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검토를 요청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 국장님, 전체 법인단체장 또는 총장 모셔놓고 미진사항 부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사항 부분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직하면 아까 김윤덕 위원님 발언을 제지하겠습니까? 위원장이 더 부추겨야 할 사람이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시죠? 업무를 보셔야 하는데, 저는 세계물류박람회에 대해서 박준배 총장님하고 권영길 건설물류국장님한테……. 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로 도 의원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박준배 총장님한테 지금 6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경제개발목표가 얼마나 나오냐고 하니까 247억원이라고 하셨죠?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중간 용역보고를 보면 265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247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실행계획용역하고 기본계획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간용역이 아니고?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간용역에는 265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박준배 총장님께서는 바로 봐야 할 것은 중간용역을 봐주셔야 맞겠죠. 그러죠? 난 굉장히 꼼꼼하신 분으로 봤는데 좀 놓친 게 있네. 어쨌든 제가 지난번 신문할 때 여러 가지로 물었습니다. 100억원 예산에서 30억원 줄여가지고 약 61억원을 넣어서 행사를 치른다. 약 5일 동안에 그 돈이 들어가는 돈이죠? 물론 여기에 지난번 군산항에 물류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지 않고 외부개발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새만금특별법도 제정이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문을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이사회를 거의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사의 의지를 물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신문을 할 때 박준배 총장께서는 중간용역 보고에서 축소하자는 얘기를 심도 있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거 보면,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를 전문박람회로 하자는 게 중간보고용역서죠?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미 세계물류박람회라는 것은 중간용역보고서에도 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 2007년도에는 전문박람회로 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를 대비하게끔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물류박람회를 전문박람회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물류박람회는 일반박람회로 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중간점검 용역을 국내의 물류기업가나 사업가들이 보니까 이게 전문박람회로 가야 될 것이 일반박람회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래 세계 흐름대로 트랜드대로 전문박람회로 3박4일 내지 4박5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 보면 박람회라는 개념이, 내가 그걸 보고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세계박람회라고 붙이면 거의 6개월 정도 하는 걸 세계박람회라고 하고, 기간까지 다 명시가 되는고만. 전라북도는 지난번에도 어디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까딱하면 ‘세계박람회’라고 붙이죠. 우리는 까딱하면 ‘세계’라고 붙여요, 전라북도는 오든 않든. 세계소리축제부터 하면 그러지. 그래서 아마 전북세계물류라는 얘기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 5일 동안 하는 걸 가지고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몇 쪽인지까지 보여드릴까요?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때 제가 거기서 답변했던 내용이 ‘세계’라는 용어는 WTO체제가 나오면서 월드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잘 보시고, 저는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는 ‘세계’라는 표현을 아주 싫어해요. 전라북도가 ‘세계’라는 표현을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세계’라는 표현을 왜 그렇게 자주 쓰는가 몰라. 세계소리축제 있죠, 세계허브축제 있죠, 세계발효식품 있죠, 세계비엔날레 있죠, 세계서예비엔날레 있죠, 자동차는 세계란 소리 안 붙였습니까?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들어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세계자동차박람회라고 그러죠?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붙이면 ‘세계’야. 그런데 중간용역에서 보고한 것이 ‘세계’란 것을 빼고 전문박람회로 하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 얘기를 다른 분이 하니까 코트라(KOTRA) 이광식 전문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월드란 개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가도 좋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나 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중간용역보고서에 세계란 표현을 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다른 위원님이 했을 때 이광식 전문위원은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답답한데 우리가 말장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총장님께서 인정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개최를 포기할 시에 절감되는 예산에 비해서 감당해야 할 상대적 사회비용 손실이 크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왜 이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전라북도가 2020년까지 걸고 있는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보면 환황해권 물류중심전북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한 1천여개의 기업이 넘는 데다가 홍보해서 알렸고 또 1만여명에 해당되는 바이어들에게 2007년 10월 10일에서 14일까지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걸 만일에 안 할 경우에 다시 연기를 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신뢰의 실추, 전북에 대한 신뢰의 실추가 너무나 크다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 봐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제가 위원님들을 이해를 잘 못 시킨 죄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2장 정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올해 9월 14일날 폴 캐네디가 메인항로가 세계에서 상해, 우리나라 서해안, 천진, 청도, 대련으로 해서 새로운 메인항로가 앞으로 개설이 된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사무총장님! 그 2장 유인물은 고석원 위원님도 보셨고 위원님들이 전체 보셨어요. 그러니까 고석원 위원님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문제에만 단답으로 하세요.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그래서 저는 이런 메인항로를 앞두고 저는 기필코 해야 된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들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가운데 있는 건설물류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면 55쪽을 한번 봐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간부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갈 건 짚고 가야 돼요. 거기에 보면 박람회 유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문박람회, 즉 이분들이 중간보고서에서 전문박람회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죠? 전문박람회에, 저도 말하자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책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거예요. 용역을 맡겨서 전문박람회 특정산업분야 및 전문품목. 전시품목이, 그러죠? 전시기간 3일에서 5일. 방문객 바이어. 그러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사업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신문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용역보고서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지금 우리 담당국장의 이해를 돕는 경우가 됐어요. 도의원이.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이 목적이 뭐였냐면 새만금사업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새만금항하고 연결을 시켜서 세계물류박람회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새만금항을 알리고 새만금을 알리고 그리고 군산자유무역의 지정을 받게끔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하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3년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새만금이. 그건 인정하시죠? 국장님.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같습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새만금과 지금 새만금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류박람회를 해야 되겠다, 아마 현 지사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간에 제가 들었던 모든 상황으로 봐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용역이 ‘아니다. 이건 세계물류박람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전문박람회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미 축소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서에. 이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갈 건가도 고민을 해 주셔야 맞아요. 담당사무총장께서는 죽어도 고지, 못 먹어도 고고. 맡고 있는 총장 입장에서 안 됩니다 하면 이미 지사한테 가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의회에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맞죠. 그럼 이걸 누가 판단을 내려줘야 할 거냐. 아마 집행부 간부나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 국장님, 많은 얘기를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솔직히 답변을 한번 해 주셔보죠. 자, 이 사업을 해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거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까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세계물류박람회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까 박 총장이 얘기했다시피 중단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할 적에는 사회적 비용도 크고 그리고 현재 대외공신력이라든지 많은 외국의 회사도 50개 이상이 참여의사를 타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것은 이렇게 한번 치르고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용역보고서에 축소해서 하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계박람회가 아닌 전문박람회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국장님이나 저보다는 전문가들이시죠, 이건. 저희도 전문가가 용역만 보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책 보고 하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래서 일부 저쪽에 예산도 줄고 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예산 줄은 것은 뭔 예산이 줄었냐면요, 전시관을 짓는데 거기다가 내부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해 놔야 군산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2년에 한번씩 하는 거 내부시설 해 봐야 볼 사람도 없어요. 또 아마 건물을 해 놓으면 그 건물을 타 용도로 쓰고 싶을 거예요. 물류박람회가 아닌. 좀 알고들 하셔야죠. 그래서 그 내부시설 비용이 줄어든 거지 행사비 자체가 준 건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래서 용역결과를 존중하면서 전문박람회를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축소해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우리의 원래 계획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축소를 한다면. 말하자면 사람 체면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가 어디 국가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바이어한테 팔 게 뭐 있습니까? 이번에 박람회 해서. 전라북도에서. 그것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바이어, 바이어 하는데 이번에 바이어들 와가지고 전라북도 물건 팔 게 뭐 있어요? 물류산업이. 말씀해 보세요, 물류산업이 팔 게 뭐 있어요?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전라북도 와서 그 사람들 와서 우리가 돈 다 대고 비행기 삯 주고 뭣 주고, 뭣 주고 재우는 거? 차라리 그렇다면 나아요. 생색 내려고 기분 전환시키고 전라북도 알리려고 한다는 건, 차라리 그렇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건 받아줘요. 그런데 바이어, 바이어 하시는데 바이어한테 전라북도 물건 팔 게 뭐 있냐고 내 놓으라 이거예요. 한번 내 놓으셔 봐요. 세계 바이어들이 와서 전라북도 물류에 대한 산업을 사갈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내 놓으셔 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사실상 이쪽에 깊이 관여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연구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해요. 아마 내년 예산에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이걸 문건위에서 어떤 단언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할 거냐, 말 거냐. 이 사업을.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딱 질의를 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이것에 대해서 나올 줄 알았으면, 물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딱딱 대답을 해 주셔야 시원하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구나 하지 그렇게 말하셔버리면 우리도 힘빠지지. 국장님, 그러지 않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더 이상 제가 질의해 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들으신 걸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만 매듭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설득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설득할 거 없어요. 민선4기와 민선3기 갈등 해소하라고 그래요. 어디에서나 우리가 물꼬를 터야만이 전라북도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세계물류박람회를 해야 한다고 주창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IT산업, 첨단산업, 전북홍보관 알맹이가 빠진 세계물류박람회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전진기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산을 통하든, 부안을 통하든 전라북도 전주로 사람이 몰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라북도가 살 수 있습니다. 어디 총장님, 자신 있어요?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자신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해 내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열심히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설득이 아니라 이러한 미묘한 관계 때문에 축소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버렸어요. 도민들은 합당하게 ‘아, 세계물류박람회’, 제가 전번 감사 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자, 우리 세계소리축제도 있다 그때 그리 야외공연을 집어넣자. 그리고 전라북도의 최고 명품인 먹거리가 있다. 음식박람회 집어넣자 하고 세계 바이어들이 안 오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집결하게 만들자. 그래서 기왕이면 숭상도로가 완결된 후 같이 어우르면서 타워도 보고 이런 방법으로 전체 종합적으로 만들자. 우리 지사님이 뭘 주창하십니까? 기업유치. 그때 기업들이 와서 군장산업단지도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적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를 우리는 목적을 흐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악착같은 박준배 총장 첫 단추부터 끼어가지고 잘못되는가 싶어가지고 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행정부지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일단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중에 도금고 선정과정에서 밝혀진 협력사업비가 있죠? 거기 50억원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온 돈이 한 7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억6천만원 정도가 생체협의 예산으로 쓰여졌는데요, 대부분이 해외연수 등 선심성 경비나 경상적 사업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언론을 보니까 협력사업비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걸 봤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인가 하는 분이 협력사업비 전말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일단 자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회에도 그걸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그런 협력사업비가 도지사의 주머닛돈, 쌈짓돈,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입장이 있어 가지고 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법률에 의거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감사과정에서 재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렸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그래서 분명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협력사업비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그 돈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요, 또한 협력사업비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도 그걸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개선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도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또 저희도 제 소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도개선도 하고 지도·감독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도 오늘 행정부지사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았었는데 안 오신 걸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기상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선이 아닌 부지사님이랄지 집행부에서 지역축제에 관하여 전라북도에서 시·군별 축제에 관하여,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기가 겹친달지 예산이 겹친달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지역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문화예술 관련되는 축제랄까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시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시·군간 또 축제 주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예,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인권 CEO도 계시고 곽병창 감독님도 오시고 도립국악원에서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에서 찾아가고 소외된 지역 이런 걸 직접 챙길 때, 도립국악원도 있고 축제위원회도 있고 소리문화의전당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각기 따로따로 소외지역 찾아가고 문화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축제 마당마다 도에서 각 시·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같이 생각하는 그런 걸 만들어 주세요. 오셨으니까 곽병창 총감독님께 묻겠습니다. 세계소리축제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인권 CEO, 유기상 국장, 도립국악원장님 이렇게 모여서 상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축제에 대해서.
감독
회총감독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곽병창 이인권 대표님은 저희 축제의 상임위원이시고요, 백규인 도립국악원장님하고는 수시로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놓고 상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없으시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곽병창 전체 프로그램을 놓고 국악원 측하고 상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세계소리축제도 이제는 세계소리가 되려면 세계소리축제위원회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하고 도립국악원하고 소리문화의전당 팀하고,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분명히 여러 군데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CEO께서도 그럴 의향이 있으시죠?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제 세계소리축제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하고 도립국악원도 어쩌면 하나로 나중에는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건 행정부지사님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문화관광국장님이 확실히 집행부에서 아까 세계소리축제, 소리문화의전당 그리고 도립국악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를 한번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한번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국가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 영상벨트, 지리산권 개발사업, 대진고속도로 주변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용역과 국가에서 검토만 하고 거의 다 폐기되고 있는데 아십니까? 전라북도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대응. 도민들은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않아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에. 실컷 대진고속도로 주변사업 한다고 했습니다. 용역 후 없어졌습니다. 섬진강 영상벨트사업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없어졌습니다. 이거 다 그냥 정권 때마다 소리나오면 만들었다가 슬그머니 없어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섬진강 벨트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영수
장영수위원
처음에는 아주 거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지정 못해 주고 균특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균특으로 갑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국가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국가사업 달라고, 그걸 헝그리정신이라고 합니까? 달라고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균특으로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꼬리 말고 나면 전라북도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이건 저희가 제공한 거 아닙니다. 자기네가 섬진강 영상벨트사업 해 준다고 했다가 균특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 섬진강 주변에 있는 무진장 골짜기 있는 데에서 어떻게 균특 돈을 냅니까? 전라북도에서 돈을 내고. 음식점에서 냄새만 풍기는 거 아니에요. 반값으로 먹으라고 해도 반값 돈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지사님 이하 적극 대처해 주세요. 이거는 얘기 안 꺼낸만 못합니다. 항상. 그리고 건설물류국장님한테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서 전주, 무주, 김천 철도화사업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국가에서 국가기간 철도망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전주에서 김천 철도망 계획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계획에는 꼭 포함해 달라, 지금 2020년 이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건의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따갖고 오세요. 나중에 용역검토결과 마지막에 가서 검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계획 안 짠만도 못합니다. 이런 것 좀 책임지고 정말로, 정말 속상한 게 많아요. 대진고속도로 주변 개발한다 뭐한다, 뭐한다 해 놓고 나중에는 균특한다. 정말로 동부산악권이나 이런 시·군에는 돈 없어요. 균특해 봐야 반절, 1/3, 1/4 댈 돈 없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제공항이랄지 이런 문제는 부지사님 있으면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건 정말로 건의합니다. 부탁드리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북개발공사 금번 감사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하고 촉구할 사항이 있었는데 행부께서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건설물류국장과 마침 참석 중이신 대외협력국장에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많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우리 도가 출자해서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그 점은 두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수권자본이 2,500억원이고 자산규모 1,050억원인 회사입니다. 공익과 한편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도민신뢰를 지키고 도내 기업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공기업입니다. 우리 도민이 세운 공기업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전주 평화지구 대지조성 또 익산 송학임대아파트 등 약 10여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을 7～8종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사장이 없습니다. 회사에 사장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단체장 유고 시에 대행체제를 잘 해놓고 위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에서의 사장 부재는 이 경우와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에 그 당시 사장되시는 분께서 일신상 사유로 임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사임을 했습니다. 물류국장님, 알고 계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먼저 물류국장님,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지난 시기 지도·감독관계를 가져오다가 이번 민선4기 도정을 통해서 건설물류국 소관으로 옮겨왔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주무관련 국장으로서 옮겨온 후에 사장 부재라든가 또 얼마 전감사원 감사라는 무거운 어려움이 닥치고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일단 국장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업무보고 받고 한번 검토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기본은 발 빠르게 하셨네요. 업무 받으신 지가 한 3개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바로 업무보고 받고 그랬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스타일로 질의응답을 전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이 공석 중에 있고 그 사장의 공석은 회사 측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나아가서 전 사장님도 사법처리로 도중하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명수 국장님!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전 전 사장이…….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사임한 분 이전 사장이.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계속 유고의 계속이다 이말이에요, 지금. 비상상황이고 개발공사는 여기 유용하, 원래 부장님이시죠? 부장님의 직무대행으로 과도운영을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서 나름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일견 외견상 말하자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사장이 임기 중 사임했고 그 전 사장이 사법처리로 도중하차 했고 직원이 사법처리 되었고 연관해서 도의원이 긴급구속 되었고. 이런 만신창이가 된 기업을 추스를 수 있는 사장님이 지난 8월에 사임함으로써 항복을 한 인상을 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겠 습니다마는 우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임자를 조기에 찾아서 사장임명을 서두르는 것이 수습의 첫 단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본인도 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심도 있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같이,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산하단체에 심도 있게 감사를…….
영배
심영배위원
됐어요, 국장님.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 가지고 12월 말경에 감사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초에 올지 몰라요, 감사결과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이건 거의 해산이다, 감사원이 해산 권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사장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경우는 아닐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알고 계세요? 그런 경우로 예상합니까? 혹시? 이번에 전북개발공사가 강도의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거의 아마 청산하라고 문 닫으라고 감사원이 할 것이고 우리 도는 그것을 받아서 문을 닫는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거죠.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우리 도의 주체적 결단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출자를 빼고 문을 닫을 것인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감사원이 세밀한 사항의 운영과 잘못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장임명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거예요. 감사원의 지적이 12월 말이든 1월이든 왔을 때 그러한 지적들을 개선하고 계획해서 주도해야 될 자가 사장인데, 사장 없는데 밖에서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을 제가 오늘 요청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받는 거 보니까 무슨 이사장도 없는데 인사를 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공석 중인 개발공사의 사장임명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냐 그말이에요. 인사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물류국장님은. 인사계획에 대해서. 개발공사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기관의 생각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는 없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저희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더더욱 진퇴양난이고만요. 국장님이 지금 인사에 대해서 아직 준비를 않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문제를 방기하는 것이다. 제 의견을 깊이 좀 새기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이 해산을 권고할 것이다, 그러면 인사를 천천히 같이 나가야죠. 그게 아니라면 사장임명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복안조차 없으니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계속 표류상태를 목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감사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사전확인으로 이해해 주시고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인사의 채용절차를 관장하는 기획관리실 또 행정부지사, 지사님에게 전북개발공사 사장임명이 지연되면서 개발공사가 빨리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연초에도 연말연시라고 하는 이 전환기에도 여전히 개발공사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년을 맞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당 위원회 본 위원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 주시고,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사장 임명을 서둘러줄 것 이것을 꼭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물류국장님은 인사부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건설물류국의 소관사항이므로 처음단계부터 건설물류국장이 책임 있게 이 문제에 임하겠다 그러셨으니까, 다만 지금 견해차이는 감사원 감사를 무한대로 기다릴 일은 아니다, 이 사장 공석을 해결하는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직후에 바로 수뇌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서둘러서 내년에는 개발공사의 튼실한 모습을 도민에게 제시해 주시고, 당 위원회도 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함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대외협력국장님은 증인도 아니신데 애쓰시네요. 들어가 앉으시죠. 이렇게 처리합시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언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핵심 멤버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재난관리과장님,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저번에 하천정비에 대해서,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김명수 위원님하고 장영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생태부록이 설계도서에 또 시방서에, 내역서에 들어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큰일 났네, 그러면. 왜 그때 안 들어있다고 대답하셨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기본적인 규격, 시방은 기준은 있어야…….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위원님이랑, 들어있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들어있어야 시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때는 안 들어 있다고 하셨어요. 뭘 착각을 하셨는가 봐요. 녹취록까지 확인했어요. 잘못됐죠? 그 당시 답변이 잘못됐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아니, 부록관계에서는 하여튼 설계도서하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설계에 들어있지 않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들어있지 않다고 했어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들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잘못됐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주요쟁점 감사사항 결의 및 권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주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결의 권고한다. 첫째, 각 체육회의 통합은 시대적 요구사항이고 체육인의 바람이므로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각 협의회와 행정이 충분히 상호협력하여 진행하되 전북체육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통폐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단계으로 통합할 것. 체육회관은 관련 협의단체가 전체 입주토록 조치하고 재산권을 전라북도지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둘째, 농협이 우리 위원회 소속 관련단체에 지원된 협력사업비가 무원칙과 선심성 위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협력사업비 사용부분에 대한 자체감사와 확인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도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것. 앞으로 협력사업비 사용에 대한 사전심의와 사후감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적 정비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물류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토론과 점검을 통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를 재검토 확인하고 조직위에서 추진단 형태와 물류기반분야에서 흡수,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라. 새만금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이 미흡하고 물류인프라 사업이 부족한 상태에서 박람회 개최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대내외 신용이나 도의 위신관계로 박람회 개최가 부득이 할 경우에 대한 축소범위, 전문박람회로 축소개최 할 경우 성과에 대한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고 개최할 것. 넷째, 전북개발공사가 막대한 자본금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며 추진사업이 많고 신규사업구상이 되어야 하는데 결정권자인 최고 경영자가 없이 운영, 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하루속히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연말 내 정상화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 후 처리할 것. 사장 최고 경영자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충분한 경험이 있는 유능한 경영자를 영입토록 할 것. 사장에 대한 중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기 중이라도 중도 사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본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모든 처리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기상 국장님, 권영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법인 단체장들의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