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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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시민들에게도 희망찬 꿈과 밝은 미래가 보이는 한해가 되었어야 할텐데 경제의 악순환으로 어려움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좀더 나은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7일동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시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안제시 등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한해동안에 집행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63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문화경제위원회 경제국을 시작으로 전통문화국, 사업소, 구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수 후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경제국장 임민영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영상정보과장 김신

최주만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평소 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과장입니다. 이철수 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재호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신 영상정보과장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국장께서 소관 업무 중 특수사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 등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국 소관 부서 본청 신성장산업과, 기업진흥과, 생활경제과, 영상정보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하셨겠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오전 15분, 오후 15분씩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만일 시간이 부족한 위원께서는 위원장께 요구하면 별도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셔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명쾌한 답변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기업유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이번 정례회 본회의 시정운영 기본방향에서도 전국 최고수준의 기업유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도 기업유치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종업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가지고 기업유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 올해 유치했다고 하는 76개 업체 중에 이런 전주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충족해서 투자진흥기금을 받은 업체는 9개 업체에 불과하거든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주시 전주권 기업유치 추진 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업유치의 기준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는 기업유치 실적에 잡는 기준과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보조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나 투자보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투자액수, 일종의 10억 이상, 또는 고용기준 등 이런 것을 충족시켰을 때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숫자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유치의 통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전주권 기업유치 추진실적이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76개로 나와있기는 한데 저희 의회나 시민들에게 지난 민선3기 시정에서 100대 기업을 유치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은 76개로 나와 있고,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 그러니까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종업원수나 투자액, 매출 등 여러가지 그런 기업부지 등등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항간에서든 의회에서도 여러가지로 기업유치 이 부분이 그러한 직접적인 효과와는 무관하게 부풀려져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현재 76개 기업중에서도 창업 업체가 41개에 달하고 있어요. 50%가 넘는다고요. 이전기업이라고 해서 감사자료 33쪽에 나와 있는, 실제로 기업이 이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50% 미만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투자진흥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9개 업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업수준의, - 창업을 하는 업체중에서도 물론 내용적으로는 근거지를 저희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들어 창업에 따른 폐업의 문제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기업유치 실적으로 무조건 잡을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주시가 행정력과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의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실적이 부풀려져 있는 것 아니냐, 경쟁적으로 작년, 재작년 자치단체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또 있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아왔던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오늘 보고드린 76개사는 부풀리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유치와 창업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 자료에 약간 수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76개사 중에서 유치가 40개사, 창업이 36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하는 문제는 지원조건에 충족된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 하나 하고, 감정평가를 거치고 투자가 완료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이렇게 의회에 제출되고 보고되는 자료중에 아까 국장님 설명중에 창업하고 이전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자료에도 그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서 나와 있기는 하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행정에서 판단하고 기업유치에 대한 기준은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것이 저희 지역에 얼마만큼 고용창출이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기업유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막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치지원에 관해서 우리 전주시가 발표하고 지원의 근거로 삼고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지원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01년도, 2003년도, 2006년도 3년에 걸쳐서 조성된 투자진흥기금 65억 5천만원이 올해 9개사에 51억 2천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약 80% 가까이. 그러면 지금 현재 MOU 이전기업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32개 업체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뒤에 콜센터까지 포함을 하면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것은 포함된 숫자입니다.

장태영위원

포함하면 약 3개년에 걸쳐서 조성된 투자진흥기금이 올해 약 14억정도를 남기고 다 소진이 된 상태인데 내년도에 투자진흥기금이 2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시장께서 얘기하는 전국 최고수준의 기업유치 시스템을 갖춘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전담반이 운영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런 체계와 더불어서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할 때 그래도 여러가지 인센티브나 우리 전주시에 있는 투자진흥기금 등 기업유치에 대한 여러가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전방위적인 준비를 생각을 해보면 부족한 예산반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라는 도시의 컨셉에 맞는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을 가진 알짜배기 기업을 선별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후 시책방향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금부족 문제, 특히 올해 많이 나간 것은 LS전선 33억이 나갔기 때문에 많이 나갔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확정해서 나가야 될 예정된 금액이 50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에 유치해서 당년도에 지급해야 될 기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억은 상당히 부족한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시가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우선은 그렇게 편성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든지 이런 재원확보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 의원님들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태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시장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관련해서 현재 전주시에 중국진출과 관련해서 중국시장 개척 관련 전문가가 확보가 되어 있나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예를들어 저희 시청내에 회화가 가능한 분이라든지 그쪽 경제쪽에 나름대로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제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회화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제국에 따로 전문위원 형태나 계약직 형태나 이런 관련 전문가는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국장님! 기업유치는 아마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든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우는 문제일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선 가시적인 기금조성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진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된 주된 공략대상이 중국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막연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람이 준비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외부로부터 충원하는 계획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양성계획을 가져야 된다. 저는 중국을 진출하려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관련된 분들이 필요하면 장기출장이라도 가셔야 된다, 교육의 차원에 있어서도. - 그런 복안까지도 추진해야 다음 업무보고가 되었든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진전된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재양성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학 공부라든지 관련 국외 장기파견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있을 때마다 관계부서나 지휘부에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주만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방금 전주권 기업유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 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에서 보고하실때에는 창업이 36개라고 보고를 하셨지만 실제 여기에 보면 유치목표 설정이 60개 이상으로 되어 있고 유치실적이 76개사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전주시민들이 이 부분들속에 반 이상이 창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실제로 창업에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여기 76개중에 전주시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전주 콩나물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 공장 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대해서 영농조합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업에 도움을 주신다면 전주권 기업유치 추진이 아니라 창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 부분을 홍보를 하셔야지 실제 창업이 반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치목표를 뛰어 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시각의 차이일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전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타 자치단체나 도도 그렇고 기업유치 실적을 낼 때에는 창업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관행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도 60개 목표인데 76개 해서 자랑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 기준은 있어야 되겠기에 전례에 따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은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주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전주권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의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창업이 반절 이상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분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관례를 따랐다고 하시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창업을 반 이상 할거면 그 창업에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가까지 같이 해서 보고가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힘듭니다만 당연히 유치 뿐만 아니고 창업에도 행정적인 도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창업자에게 갈 수가 있고, 구위원님께서 예로 들으신 콩나물 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말로 쫓아다니면서 모으고 지원을 해주고, 준공식에도 가서 시장님이 격려도 하시고, 판로도 뚫기 위해서 대형마트와 연계도 시켜주고 이런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김창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저도 기업유치에 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두산인프라코어 얼마전에 군산에서 상당히 성대한 환영식을 해줬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협력사를 유치하려고 한 20여개사 정도 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 협력사가 들어오려면 우리 전주시가 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부지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가령 유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참 답답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전완공 예정이 조금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만 9년도 10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밴더, 소위 말하는 1차 협력업체가 약 200여개, 195개 됩니다. 그중에 반절이 도내로 온다고 치고 약 7,80개는 군산으로 가고 그중에 20개를 저희가 고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기업유치팀이 인천에 가서 상주하면서 타켓 기업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오니까 다행히 서둘러서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접해서 약 16만평 정도 공업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1차로 4만평에 대해서 용역이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공이 2009년도인데 완공이전에 2008년도부터는 건축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러면 지금 4만평 말씀한 것을 시장님께서도 3단계로 하고 있잖아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죠.

김창길위원

그 부지가 혹시 공무원교육원 앞에 농경지를 말하는가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백양공장 앞부분 있죠. 동산동, 고랑동 그 부지를 얘기하는가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팔달로 우측에 있는 큰 농경지는

김창길위원

그렇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것은 제일 마지막 3단계인 44만평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조성중인 3만 3천평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접한 그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김창길위원

환경업체들 있는데? 개암이라든가 천변 그쪽에 있는데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개암환경 바로 밑에

김창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20개사를 유치한다면 그 4만평은 두산인프라코어에다가 다 내줘버리면 다른 기업은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평균 2천평 정도 잡으면 금방 동납니다. 그래서 4만평과 1년의 턴을 두고 바로 12만평이 턴키베이스로 발주되어서 같이 개발할 것입니다.

김창길위원

기업유치가 중요한 만큼 정작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현재 문제에요. 대표적으로 군산도 다 언론을 통해서 봤잖아요. 군산도 조선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땅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주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도 중요한데 그런 토지문제도 같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원활한 기업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 명심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여성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전주시에서 국비는 한푼도 없이 우리 시비로만 76개 업체에다가 약 96억 4,800만원을 지원했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왜 국·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96억 4,800만원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자기 책임하에 우리의 기금을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자금입니다.

여성규위원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6%에서 8%, 9% 이렇게 각각 차이가 납니다.

여성규위원

은행에서 현지의 현황 조사를 다 하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시에서도 하고 있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조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출 신청을 받아서 최소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은행에 융자 지원요청을 하고 은행에서 다시 자기들 대출 심사를 거쳐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성규위원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몇 %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어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일반기업은 3%, 벤처나 바이전주 업체는 5%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여성규위원

그것은 육성지원자금이고 창업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경영안정자금으로 자금의 종류가 두가지일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이차보전율이나 지원되는 시스템은 같습니다.

여성규위원

시에서 직접 보조금은 없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여성규위원

하나도 없어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여성규위원

한 건도 보조 안해줬어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이 기금에서 저희들이 직접 기업체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성규위원

이것은 융자이고 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기업들한테요?

여성규위원

예. 창업을 하게 되면, 전주시에다가.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창업하는 쪽은 아니고

여성규위원

융자는 육성이고, 직접 다른 타시도에서 이사왔을 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투자진흥기금에서 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왔다든가 도외 지역에서 왔다든가 할 때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금년에 얼마해줬어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51억 2천만원입니다.

여성규위원

몇 개 기업이에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9개 업체입니다.

여성규위원

육성자금을 은행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이 고용인원이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한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고용인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큰 업체를 기업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상업적으로 또는 음식점 같은데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고용인원을 창출하는데에서 지원요청한 부분은 없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정책의 양 날인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을 엄격히 상향조정하고 하면 영세한 업체들에 최소한의 지원되는 길마저 막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규위원

어쨌든간에 금년에 76개 업체에 대한 지원융자를 하도록 지원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유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몰라서 못받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곳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노력 할 수 있도록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이 제도가 시행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비교적 관내 기업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9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나 다시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홍보라든지 관내 기업체한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점도 있나 살펴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전주시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제조업체 기준으로 500여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벤처기업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물론 벤처도 포함됩니다.

여성규위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은행에서 잘 안해줘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알선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보충질의하고 이어서 다음 질문하면 안될까요?

최주만위원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중국 바이전주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장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중국에, - 상식선에서 질의할게요. 시장의 크기를 봐야하거든요. 그런데 바이전주 업체들이 물하고 발효식품하고 음식 등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3,4년 후에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른 바이전주 상품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고, 지금 전라북도는 강소성하고 남경 이쪽과 자매결연 하고 있고 우리는 소주이고, 이번에 도지사께서는 산동성 갔다 오고 자꾸 중국 내륙연안을 갔다 오는데 우리는 어디 거점지역, 장소 마케팅 지역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계획있게 나가야 하는데 계획이 있게 나가는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은 중국과의 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구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뢰구축을 해가면서 가는 것이냐 사절단 한번 갔다 오고 후속조치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미래상품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키우는 것에서 각 대학에 무역학과 출신들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육성해서 미래의 상품들, 미래의 통상관계를 그분들이 엮어내야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코트라나 무역협회 이쪽에 의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젊은 창업할 수 있는 각 대학의 무역학과 학생들을 인턴공모제로 공모를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다섯 번째 질문으로 아까 팔복동 부지가 문제라고 했는데 팔복동이 준공업단지인데 왜 땅값이 비싸냐, 공장은 슬럼화 되었는데, - 다 유통단지로 내용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겹치느냐면 장동에 물류단지를 겹치려고 하는데 이것하고 겹치다 보니까 땅값은 그대로 물고 있고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이 대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장동에 유통단지를 형성했을 때 형성되는 것이지 지금 계속 팔복동에 유통단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공업단지인데도. 그래서 공단만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요. 그렇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바이전주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부가가치가 적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그런데 발굴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적어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대표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발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진출 프로젝트에서 핵심 거점을 사전에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기왕에 심양·장춘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동해 연안쪽은 지금 우리가 뒤늦게 뛰어들기에는 늦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 삼선 쪽, 청도나 대련, 기타 심양·장춘을 거점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향은 기왕에 이미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동부 연안은 아니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후 신뢰문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차근차근이 실무선에서 챙겨나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통상관계 인력, 대표적으로 어디나 다 하고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북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TI(trade incubator)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역 실무 학생을 기업체와 연계해서 산·학·연·관 사업으로 실무 실습을 하고 기업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한테 직접 요청도 오고 같이 전주시도 협약에 참여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부득이 예산상 이번에는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그런 분들하고 잘 연계해서 실제 기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실무 경험을 쌓으면 곧 그분들이 무역 일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팔복동 유통단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통계 숫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부 휴·폐업하는 공장 부지가 당초 공단취지에 맞지 않게 유통업체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업유치 부지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동화 1단지, 2단지, 3단지, 추가로 4단지, 5단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것 파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5천평이든 만평이든 조성해서 그 안에 외지에서 온 기업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더 하겠는데요, 중국 유학생들이 전라북도 전주시에 한 2천여명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거든요.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많은 힘든 대학들이 유학생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는 산동성 쪽으로 하고 있고 이쪽 기전여자대학교는 강소성이나 이쪽으로 하고 있고 많은 대학이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생들은 결국 미래의 중국의 친한파로서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각 대학교 무역학과 통상 인력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학생들이 앞으로 바로 10년후에 사업을 하는 인력인데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것은 진짜 예산을 어떻게든지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지 기획부서에서 예산 깎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TP 훈련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지 정말로 새만금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인력으로 인프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서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 답변해 주시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도내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인력들이 전북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결국 지한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받고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를들어서 우석대학교는 지금 태권도 학과가 중국 학생들이 와 있어서 450명이 머물러 있고 과별로 다르더라고요. 고급인력들, 북경대학에서 온 경우도 있고 칭화대학에서 온 경우도 있고, 우리는 한의학 문제 때문에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데 이것이 인력이에요. 다 돈덩어리이고. 사람이 결국은 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은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예산으로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대학생들 전체 한번 모아놓고 어떤 조직적 작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나와야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기는 성급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식견을 가지신 김위원님과 아이템을 차용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지금까지 보충질문이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성은위원

위원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구성은위원

아까 여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76개 업체에 대해서 고용인원이 한 명하고 두 명인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중소기업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현황을 받아봤더니 융자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2년이다 보니까 2년 끝나면 그 업체가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한 분, 두 분 있는 이 업체들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충분한 기준에 의해서 합당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당연히 대출을 해주셨겠죠. 하지만 아까 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체가 5백개가 넘는데 그동안 했던 업체들이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융자를 받고 다시 융자를 받고 이런 것은 홍보의 문제나 어떻게 보면 신의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육성자금 신청은 거의 경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대로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알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도에 있을 때 기업진흥계장을 해봤습니다만 그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맞냐 안맞냐 따지고. 그런데 요즘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들어오는대로 거의 최소 요건만 충족되면 은행에 서류가 패스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한 명, 두 명 숫자가 적은 업체들이 받은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 은행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비록 관에서 추천을 했지만 자기 책임하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까다로운데 나름대로 사업성이나 또는 담보제공 능력이나 이런 것이 충족이 되어서 대출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성은위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사실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실업자가 전주가 2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중소기업에 전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몇% 취업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주시민이 몇%나 취업이 되고 있는가.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글쎄요, 구체적인 수치는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거의 95%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현규위원

그런데 지원은 전주시에서 하고 외부의 인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면서 기업체 경영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시민들, 관내 신규고용을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100% 공감합니다. 그분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다만, 가령 창원에서 또는 군포에서 이전했을 때 핵심 관리인력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옵니다. 외지에서. 그런데 그분들도 결국은 여기와서 인구늘리기에 보탬이 되는 것이고, 신규채용만 아닐 뿐이지 그렇고, 콜센터도 그렇습니다. 200명, 300명 다 여기와서 채용합니다. 다만, 처음에 리더들, 팀장급 이런 분들은 외지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취지 방향을 최대한 우리 시민들, 관내 주민들 많이 고용하라는 정도의 촉구 이상의 규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백현규위원

이러한 창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전북대학교는 리서치센터나 이런데에서 일부 하고 있어서 알고 있고, 비전대학이나 전주대학에도 공업학과가 다 있는데 그쪽 학생들은 거의 취업이 안돼가지고, - 전주가 발전하려면 대학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에 학생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거의 안오려고 하는 것은 취업이 안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중소기업과 병행을 할 수 있게끔 가교역할을 우리 전주시에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각종 박람회를 통한다든가, 구인 구직자 연결 등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입니다만 또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관내 대학에 또는 공업대학에 이런 우수인력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안오는 측면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 애로도 하소연 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백현규위원

벤처산업단지를 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오늘 보여주려다 안보여 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첨단 리서치센터나 벤처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기획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에 대해 실제로 전주시민들이 전주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제대로, 산업과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홍보가 덜되어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욕심같아서는 시민들 전체 다 보여주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긴 합니다만 한계는 있는 것 같고, 위원님 이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원론적인 답변이겠습니다만 홍보부분 무슨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현규위원

취업 프로테이지가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취업 프로테이지를 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바이전주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와 같이 바이전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 볼 때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박혜숙위원

도에서 전주시와 같이 바이전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볼 때 손익계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처음에는 당혹스럽게도 생각했습니다. 명칭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바이전주, 바이전북 그러는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좋은 사업은 다다익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이전주 업체에도 권유를 합니다. 바이전북 프로젝트를 도에서 추진하면 거기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십시오. 그것이 업체들의 판로개척이나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홈쇼핑 광고나 색다른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좀더 구체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항시 고민하는 대목이고, 예를들자면 금년에 갔다 온 시장개척단도 바이전주 위주 업체로 꾸미고, 그것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도 주관으로 가는 시장개척 시개단, 박람회, 전시회 등 바이전주 업체는 항시 머리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 대한 납품, 알선 등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홍보물, 카다로그 제작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위원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화제를 보면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178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전주시민의 소득으로 되어 있는가, 또 국제영화제를 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있고 전주국제영화제가 있는데 비교했을 때 전주국제영화제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급효과, 그리고 현재 전주는 한브랜드와 연계해서 테마조성을 해서 발전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전주를 홍보하고 있는가 영화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먼저 부산영화제를 예를 드셨습니다만 부산영화제가 큽니다.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특색이 다릅니다. 부산영화제가 지향하는 바와 전주영화제가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부산영화제는 상업영화를 주제로 나가고 있고 저희는 디지털, 대안, 인디영화 등 이런 쪽으로 특색을 잡고 나갑니다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직감적으로 보고받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주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 있고 국내보다는 오히려 동아시아쪽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매김을 해 간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직간접 효과가 보고서에 178억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이 효과 거두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브랜드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저는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새롭게 재생해서 지역의 발전 모티브로 삼는다는 한브랜드와 영상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시키겠다는 컨셉 양쪽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백현규위원

그래서 영화제 행사를 할 때 숙박을 몇 명이 하고 가는 것으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숙박객 수요?

백현규위원

예, 그냥 하루 왔다가 지나가는 것은 여기 시민들이고 외부에서 여기와서 3박4일이면 3박4일, 4박5일이면 4박5일 테마 형식으로 여기서 잠을 자고 영화 관람하고 전통 한옥지구를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구체적인 평가보고서의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그렇게 통계수치를 잡은 것이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안되고 한번 알아보고 있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만 숙박의 문제는 영화제 할 때마다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보통 게스트 인사, 가령 배우나 연예인 한 명을 초청할 때 1급호텔 방 서너개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여기도 모자라서 정읍, 익산, 군산 뛰고 이렇다고 보고를 제가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하면 아무래도 초청인사가 최소 5백여명은 되거든요. 그렇다면 숙박 하면서 관내 한옥마을 관광 등 이런 쪽으로도 연계가 되리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관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돈을 쓰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현규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영상정보과하고 연계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현재 그러한 파악들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영상정보과의 매개체, 이런 것을 광고효과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영화제를 보러 오는 외부 방문객을 관광쪽으로 연계시키고 최대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은 양 부서가 합의해서 좋은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백현규위원

그래서 영상정보과에서는 돈을 얼마를 벌었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는 전혀 몰라요. 얼마 번지 안번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는지 안나는지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잘 홍보가 서로 되고 전주에 이러한 흑자를 낼 수 있는 영화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영화제 행사를 동진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영화제 행사를 주차장에서 하나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영화제 행사가 수십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야외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진주차장이 소위 말하는 영화의 거리의 제일 중심에 위치해서 나대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용해서 그동안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 뜻이고, 거기가 지금 듣기에 낙찰이 되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내년도 야외행사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6호광장이나 또는 기타 장소 이렇게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백현규위원

그러면 제7회까지 영화제 행사를 하는데 그런 장소를 주차장에서 하다가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거기는 메인 무대가 아니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여러가지 프로그램중에 하나 야외에서 하는 것을

백현규위원

그쪽에 극장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백현규위원

영화제를 주차장에서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준비가 안되고 확보가 안된 관계로 거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주국제영화제 하면 딱딱딱 해서 어느곳이구나 하는 것이 제대로 선정이 되어서 해야할텐데 주차장 부지에서 이렇게 영화제 한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글쎄요, 부지가 무슨 용도냐는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가장 많은 집계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장소에

백현규위원

그러면 장소를 다시 물색중에 있다 그것인가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내년도에는 거기가 스페이스가 없으니까요.

백현규위원

없으면 거기서는 못하네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죠. 못하는 거죠.

백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획이 제대로 잘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규위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이 100% 추구하는 것이 도시가스 확대 문제인데요 사실은 신도시에다가 길을 한번 포장을 하면 3년간 거기를 굴착을 못해요. 그런데 신도시쪽에 거의 도시가스가 안놓아진 지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곳들을 처음부터 신도시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가스가 병행해서 들어와야 할텐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도시가스를 원하는데가 많은데 재개발을 한다, 뭘 한다, 재건축을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하면 한번 도로를 깔면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나오는데 이러한 기획을 처음부터 잘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년간 한번 도로를 포장하면 굴착을 못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를 다 놓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도로포장 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도로 재굴착 부분은 제도적으로, - 지금 기억이 다 안납니다만 - 상당부분 완화가 되었고, 얼마전에 송천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하수도관을 해서 도로를 절개를 해놓았는데 도시가스 공급관이 사전에 무슨 심의가 안되어서 못한다 어쩐다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무슨 사전 심의 절차가 중요하냐, 그러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번 덮고 하면 도시가스 하려고 다시 못여는데, -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굴착 부서, 상수도, 하수도 부서 해서 거의 의제처리 하기로 부서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백현규위원

그것은 도로 포장을 해도 바로 그 다음날 팔 수 있다는 말인가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를 굴착을 할 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가 되었든 하수도가 되었든. 그러면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백현규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파는 것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바로 포장을 했다 팠다 이렇게 반복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면 그러한 일이 없을텐데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러한 것,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항인데 신도시에 도시가스가 놓아지지 않았다는 자체들이 불만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도시계획의 기반시설로 상·하수도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상행위가 되다 보니까 만족스럽게 사전에 배관이 된다든가 매설이 되거나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보고드린 부분은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사업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의견을 들어서 기간도로를 파헤치거나 이런 문제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백현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구성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178억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직접소득효과 105억원 정도는 관광객 수를 7만 6천명으로 잡고 1인당 평균 지출액을 13만 9,056원으로 잡으셨어요. 이것은 이번에 보고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 방문객 수가 7만 6천명이라고 했을 때 이 방문객 수 중에 전주시민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외지 방문객 수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방문객 수를 순수한 외지 방문객이라고 했을 때에도 13만 9,056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간접효과가 직접효과 × 케인즈의 승수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러한 직접소득효과와 간접소득효과를 기준하는 이 자료 자체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다른데에서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먼저 되짚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접소득효과를 추계하는 방법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래서 제가 검증할 전문적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쓰는 승수 유발계수는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추계효과를 내는 것은 여러군데에서 쓰거든요. 영화제 뿐만 아니고 기업체가 이전했다든가 그래서 턱도 아닌 엉터리 계수를 쓰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관람객 수는 외지 방문객을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을 60%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숫자의.

구성은위원

그리고 1인당 평균 지출액의 근거, 13만 9,056원의 근거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영상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구성은위원

예.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정보영상과장 김신입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실은 저희들 행정에서 빼는 자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큰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사가 끝난 다음에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정해서 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7회 전주국제영화제 자료도 전주대 여론정보연구소에서 평가보고서에 나온 이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케인즈 승수나 13만 9천원에 대한 내용들은 그쪽 연구소에서 전국적으로 통계내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구성은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와 차별성을 두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영상산업과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는 부분들을 볼 때 저희가 너무 자족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이 속에 전주시민들이 총 방문객수 중에 40%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지출액을 잡은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방문객들만을 대상으로 한 효과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정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영상산업화를 위한 다양화된 것으로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소개하고 그런 행사들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관객수가 7만 6천명인데 그 중에 외지관광객이 60%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온 1인당 소비 지출액이 13만 9천원이 나와 있는 것은 예를들면 외지관광객이 20만원을 썼을 경우에 전주시민들은 8만원을 썼을 때 거기 평균을 냈을 때에는 약 13만 9천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통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에서는 그냥 한가지로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그런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예,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영화제를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어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7회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담당 과장님 영화제 1회에서 7회까지 평가서 다 읽었습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다는 못읽었습니다.

김남규위원

어디 것을 읽었습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올해 한 것

김남규위원

7회 것만 읽었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남규위원

기관이 다 달랐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남규위원

외지 손님들이 대개 어디에서 옵니까? 서울 경기입니까, 광주 대전입니까?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외지 방문객이 60% 정도

김남규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과장님 답변에 끼어들기를 긴급하게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이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외주기관에 맡길 때마다 다 틀리는데 시가 정확한 통계를 객관적으로 더 알고 있어야 잘못되었으면 그 용역을 다시 검토한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1일 통계로 13만 얼마를 쓴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에는 4만 5천원도 나와요. 그리고 어디를 쓰냐, 찜질방 쓰고 관광은 하지도 않아요. 대개 덕진공원 보고 다 가요. 1회에서 6회까지 다 보고 평가분석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우리시는 다 관련기관이 한대로, - 한방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한방은 18만명이 왔다갔다고 그랬어요. 전주국제영화제는 7만 6천명이고. 그러면 어떤 통계가 맞아요.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통계가 정확하지 않는 담당 과장님의 어떤 그런 것은 앞으로 영화제를 어떻게 할 때, - 그러면 이번에 국제영화제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도 예산서 산출기초가 불분명한테 세워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라는 것이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축제나 영화제

최주만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행사의 성격상 정확한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서 숫자가 나오고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영화제 보고드릴 때에도 구성은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고 저도 그렇게 평가는 않고 스스로도 생각할 때

김남규위원

그러면 평가기간을 3년동안 하라고 한다든지 쭉 해야하는데 모대학에다 한 번 하고 모대학에다 한 번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입찰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평가기준이 기관마다 다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100억의 효과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산유발효과가 우리는 틀릴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진단을 정확히 해야죠. 이 국만 해당되는 것이죠. 관광통계가 다 그렇습니다. 한옥마을 왔다 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방문화축제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시는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사업을 한 것인데.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영화제 조직위에 지도해서 그 부분 대처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기관을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일관성 있게 한군데에다 해서 그 추이나 이런 것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할 때 비교적 안착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규위원

저는 통계만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면 신뢰수준 95, 오차 0.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 맞잖아요. 선거같이 어려운 것을 맞추는데 이런 것을 못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시 행정당국이 이제까지 통계숫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보면 지난번 것하고 이번 것이 틀려요.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자료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사업비가 차이가 나요. 기계장비도 이번에 주신 자료에는 54종 장비를 구축하셨다고 나왔고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는 63종의 장비를 구축하였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사업비를 보시면 이번 자료에는 535억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것은 531억원으로 해서 시비 확보가 3억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534억이거든요. 그러면 1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예. 전주시에서 지금 가장 의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입니다. 먼저 리서치센터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리서치센터가 금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용인원이 약 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에는 약 423억 정도의 규모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밖에 부수적인 효과로는 지역내 기업에 대한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데에 있어서 약 170억 정도의 장비를 구축해서 지역내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내 기업체에도 저희들이 4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센터가 28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과제도 22건을 수행을 해서 5억 정도의 자체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리서치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협약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31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 리서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35억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시비 확보가 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4억을 지원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드릴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시비확보가 거기에는 3억으로 되어 있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금년도 시비 지원이 총 8억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당초 예산에 3억이 확보가 되었고 추경에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지원해줘야 될 예산은 4억입니다. 그런데 4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혜숙위원

그렇다면 기계장비 63종과 54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사업 연도가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63종이라는 것은 내년까지 구축되어야 될 장비 종류가 63종이라는 얘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까지 구축해야 할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구축해야 할 장비는 63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54종은 장비가 구축이 되었나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구축이 되었거나 발주가 되었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비용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리서치센터 예산을 보시면 저희들이 국비가 235억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장비구축 예산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 활용실적은 있나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비를 많은 기업들이 임대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금년 매출액 300억을 달성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장비가 전라북도와 같이 중복되어서 구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장비구축이 각 기관간에 장비가 중복이 안되도록 별도의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의 운영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주시 지역에 전략산업으로 자동차라든가 기계부품 소재 분야를 특화를 해서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특화를 해서 그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기계, 자동차 부분의 기술인프라 내지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가 기업의 경영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한 인프라 시설입니다.

여성규위원

거기에 나와있는 기업들이 전라북도 업체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나와 있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업체는 우리 시 업체입니다.

여성규위원

그전에 와서 보니까 마산에서도 와 있고 그러던데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 시 리서치센터에 와 있기 때문에 마산에서 온 기업도 있다고 하는 말씀은 마산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여기와서 창업을 했거나 별도의 법인으로 전주시에 와서 기업을 하는 것이지 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규위원

제가 물어봤더니 마산에서 와서 연구개발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여기와서 창업을 한 것입니다.

여성규위원

그런데 국·도·시비, 민자를 포함해서 엄청난 535억을 투자하는데 우리시에 돌아오는 이익이 뭐예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저희 시에 그 만큼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시키고

여성규위원

각 기업에서 연구개발자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도 나와 있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리서치센터는 대학에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전주시 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와서 해야 하는데 전부 재수생들이 와서 하고 있죠? 그 분야에 있어서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규모가 아까 말씀대로 창업단계로서 기업으로서 완전히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의 기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성장이 되어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가지고 성장해서 독립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매출이 증가하거나 지역에 크게 이바지 안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정도 성장이 되면 독립적으로 나가서 규모도 키우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성규위원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에 4년 되었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여성규위원

그런데 계속 사업비만 투자하고 우리 지역에 파급효과가 없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엄청난 사업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 별 효과는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하나의 기업이 태동을 해서 어느정도까지 성장해서 매출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통상 4,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그 리서치센터로 인해가지고 기계관련 업체들이, 아까 22개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수의 업체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유치가 되고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만 해도 굉장히 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매출규모가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해서 금년도에 423억의 매출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면 1차 사업이 끝납니다. 1차 사업이 끝나게 되면 센터가 자립화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재정지원 없이도 자체 수입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고, 앞으로의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4년동안 리서치센터에서 첨단 기계산업을 연구개발 해가지고 우리 전주시에 창업한 기업이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리서치센터에 13개 업체

여성규위원

그 안에서 말고 별도로 나와 가지고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분들이 기술이전 해가지고 창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몇 개나 돼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입액에 대한 전주시에 대한 파급효과가 계속 연구비만 받았지 연구해서 전주시내에 첨단기계부품 소재 공장도 세우고 인력도 활용하고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계속 연구비만 타먹으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느꼈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아직 구체화가 안되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요, 지금 리서치센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섬유 분야에 대해서 특화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분야가 제대로 사업화가 된다면 그분들 얘기로는 한 5천억 이상 매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성규위원

얘기야 금방 별도 따오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원래 말로만 잘하는 사람은 행실이 안되는 거예요. 말로 잘못해야 행실을 잘하는 것이지. 지원되는 예산은 엄청난데 해마다 그 파급효과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리서치센터 문자 그대로 여기는 R&D 기능을 주로 하는데입니다. 여기가 무슨 제품 생산하고 그런 곳이 아니고 원래 설치 목적이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지원하고 창업을 시켜서 독립시켜서 내보내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규위원

그러죠. 그것이 목적인데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규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그분들이 거기가 있다 이말이에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창업해가지고 처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 3년간을 있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3년간 있어도 별도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안되면 추가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기업이 창업해서 금방 당장 돈 벌고 투자한 돈 회수하고 이렇게 안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4,5년 정도의 어떤 .. 기간을 거쳐야 정상 베이스로 기업이 독립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안에 있는 그분들이 연구하시는 분, 개발하시는 분들의 뜻이 그런데에 있으면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에는 국·도비 계속 지원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3년이면 3년 계약 다 끝내고 다른 분 하도록 해야지 계속 거기서 그분들만 연구비 줘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번에 전주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을 전부다 빼보라고 그랬더니 계속 그 단체만 보조금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부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의 전망, 그분들의 속셈을 정확히 파악해서 3년 이내에 창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3년이 되어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실컷 저희들이 국·도·시비 투자해서 키워놓으니까 외지로 가버리면

여성규위원

외지로 왜 가요, 전라북도에 있어야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붙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것하고 조금 상충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안보여서 그러는데 저희가 전주도시첨단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교육원 옆에 있는 벤처산업단지하고 전북대 자동차부품 금형 기술혁신센터 그 시설이 따로 있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거기도 벤처산업단지 해가지고 입주업체들이 있잖아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장태영위원

거기도 만 3년이 안되었나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말씀대로 리서치센터에 13개, 첨단기계벤처단지에 17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데 본인이 3년동안 해도 내가 나가서 독립해서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서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3년을 다시 연장하면 연장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이 전주권 기업유치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예를들어 이 업체들이 연구개발하고 인큐베이터 성격으로 업체 경쟁력이나 상품개발을 해가지고 기업화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연계 지원체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하고 이것은 오히려 진짜 알짜배기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전주시내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들이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나 영상진흥원 등 이런데에 입주업체들이 대개 보면 전주에 자립하는 경우도 거의 드물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도 창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창업이 그냥 저절로 창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지원이라든가 기술인력을 확보한다든가 이러한 인프라가 없으면 창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R&D 기관들, 리서치센터라든가 TIC라든가 각종 혁신기관들의 기술이라든가 인력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도 유치가 되고 창업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 부분을 저희들이 기업유치 실적에 통상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알겠고요, 여기에서 R&D 기능을 하고 배후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통해서 발굴되어지고 육성되어지는 기업이 전주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 아까도 김창길 위원님이 기본이 될 수 있는 부지 문제 같은 경우도 하나의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성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올해 자동차 부품 금형 기술혁신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500만원을.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500만원은 아직 집행을

장태영위원

벤처단지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 대상 경영혁신 교육 세미나를 한 것인데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 500만원 아직 집행 안되어 있습니다. 신청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결정 지원이 된다고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신청을 했다던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안나가는 것으로 봐야되겠네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12월달까지 있기 때문에

장태영위원

나가고 안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센터의 기능이 여러가지 R&D 기능이 되었든 이런데에서 하는 기능이 이런 부분 아니에요. 입주업체 협력업체를 모집하는 것이고 경영혁신 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별도로 보조금 신청을 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500만원 지원건은 이렇습니다. 벤처단지내에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종업원수도 상당히 많은데 그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상호 정보교류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과장님! 사기 앙양하고 이런 것이라면 체육대회 같은 것 해야 돼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에 지원했습니다.

장태영위원

나노기술집적센터가 주관기관이 전북대에서 전자부품연구원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주관기관이 정확히 전북대 어디에요? 금형기술혁신센터 아닌가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전북대 내에?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주관기관을 협약할 때 전북대학교로 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되고 그외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기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나노산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이 전북대학교 학교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학교에서 전자부품연구원으로 바뀌었다고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전북대학교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조금이 원래 이 기관의 사업 성격하고 부합되는 보조금 신청외에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예산편성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민간행사 위탁을 하신 거예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2005년도에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유치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일부만 집행하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도 감사 지적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원했는데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이 투자유치설명회에 관련되는 경비로 활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시에서 세워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타당치 않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운영은 시에서 하면서 그쪽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된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유치 활동하는데 여비라든가, 외지에 가서 숙박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여비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원칙상 맞지 않다 그래서 금년부터 집행을 안했습니다. 900만원 정도인가 일부만 집행을 하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중소기업 지원사무소를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 운영이에요, 아니면 사실상 도하고 조직이나 이런 것이 같이 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기업진흥과장 이철수입니다. 전주시 중소기업사무소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센터내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별도로 활동하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예,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연관관계는 있습니다만

장태영위원

이런 문제도 필요하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지원사무소가 있잖아요. 중소기업 지원사무소하고 투자유치하고 별도인가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중소기업 지원사무소는 투자유치하고는 별도이고, 투자유치된 기업들이 전주시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해외무역을 한다든가 금융을 알선한다든가 공장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 지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투자유치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투자유치 사업은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기업에 지원은 저희 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 감사 지적에 관해서 우리 전주시는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나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이렇습니다. 아까 시책추진비 잘못 썼다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하고는 관계없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일종의 자금집행의 편리성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해 왔었는데 그것이 도 감사 지적을 받아서 집행 중지를 시켰고, 내년부터는 과 예산에 잡아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애로가 많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술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편리성을 위해서 거기에 했던 모양인데 저희 시에서는 승복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도 감사 지적사항을 존중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다가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본예산에 과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이 투자유치설명회가 기업유치와 관련된 투자설명회 내지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 이것이 아마 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나 그런데에 지원을 했던 것인가요? 그 과목으로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군포나 인천이나 이런데에 가서 기업유치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유치설명회를 중소기업지원센터 명의로 했다고 그러고 돈을 지출하는 거죠. 맞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실제로 활동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민간행사라고 하는 것은 투자유치설명회죠.

장태영위원

대처 지적받을만 하네요.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현재시각 12시 1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담당관께서 답변에 편하시게 발언대에 서시든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정보과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관서운영경비 해외시장개척사업 이런 경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과다 지급되었다 해서 관련자에서 변상조치를 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주 정보영상진흥원이 맞아요, 영상정보진흥원이 맞아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정보영상진흥원입니다.

장태영위원

정보영상진흥원의 사업 내용중에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있어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없었고 2004년도에 중국, 미국 정도, 그래서 IT산업 그쪽에 저희들 나가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장태영위원

정보영상진흥원이 재단법인인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재단법인입니다.

장태영위원

이렇게 반납조치 회수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는 않습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지난번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시한 회수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회수를 기 끝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나 도에서 실질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라거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쪽 지적이 안되었던 사항들도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지하라든가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정보영상진흥원 관련해서 2004년도에도 도 감사에 훈계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2004년도에도 해외경비 지출이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회수조치가 있었던 사항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가지 출연금이나 기금운영에 관련된 여러가지 난맥상이 있다는 여러 지적들이 있는데 또다시 발생한 것이거든요. 2004년도에도 도 훈계사항으로 해외여행 경비 부분에 회수 조치사항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 관서운영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하여튼 편법으로 된 부분이고 또다시 발생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것이 아무런 신뢰성이 없잖아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질서와 관련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돌출되고 있는 부분 잘 인식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을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해서 회계질서 부분은 드러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인적쇄신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영위원

하여튼 이것이 단순이 정보영상진흥원 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기관 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사용 목적에 맞고 계획에 맞게끔 사전에 검토도 되어야 되겠지만 집행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되겠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는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실내촬영스튜디오나 미디어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의 접근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미디어파크는 아까 업무보고시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매입이 전체 24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8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6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22일날 추경이 나오면 수용해서 바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제 질의 내용은 실내촬영스튜디오나 미디어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시설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로가 계획되거나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부지내에 기반시설 외에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진입하는 도로는 원래 원상리마을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를 사용하기로 당초 계획은 잡아져 있고, 미디어파크 관련해서는 광역매립소각장 있는 곳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상리마을 그쪽 기존에 있던 도로 1.5키로미터, 폭이 약 3미터, 5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보강해서 쓰는 것으로 당초에는 잡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사도이고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그쪽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하고 관련되는 황방산로가 1.8키로 정도 35미터 도로로 이미 도시계획도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해서 우선 사업비가 부족하면 약 8미터 도로로 포장만 해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그 도로에서 실내촬영장으로 들어오는 약 300미터 도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미디어파크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별로 가시화되어 있지 못하고 사실은 그렇다보니까 부지를 선정하는데 지가가 저렴하고 지장물이 없고 이런데를 선택한 이유밖에 안되거든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다른 자치단체도 경쟁적으로 영상제작시설이나 부지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세트장 같은 경우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후관리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촬영장이나 야외세트 부지만이 아니고 이쪽을 일종의 영상제작의 메카로서, 기반시설로서 종합적인 시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려면 가장 기본적인 접근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그 부지가 이서 IC나 이런 곳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낫다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예를들어 영상장비 차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차량들이 원활하게 진출입을 하고 그야말로 그런 인프라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기반 접근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고는 이것은 돈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단순히 시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광자원으로서나 여러가지 숙박, 음식 등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돈이 떨어지게끔 해야된다고 보면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 종합적인 계획에 기본적인 그런 도로 기반시설들은 가장 우선이 아니겠어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칭인데 전주영상제작단지로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촬영 세트장을 선정을 할 때 부지에 대한 많은 고심을 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영화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영화촬영 세트장의 기본 조건이 일조량이 풍부해야 한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음이 차단 되어야 한다, 세 번째가 카메라를 이동하는 동선에, 예를들면 전봇대가 있다거나 그런 지장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찾다 보니까 상림동 부지가 의원님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분지형태로 해서영화촬영지의 최적지로 선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 문제도 바로 옆에 혁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주대학하고 연계되는 영상학과가 있어서 그쪽에 연관되는 영화 인프라 구축도 가능할 것 같고, 서전주 IC에서 들어오면 지금 대부분의 영상촬영 업체 등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면 서전주 IC로 들어오면 바로 그쪽 도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많이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하여간 답변내용은 알겠는데 혁신도시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참 이후에요. 이 시설은 계획대로 하면 내년이면 다 완공되고 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 그 만큼 계획을 앞당겨 세우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시네컴플렉스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업무보고때 보면 영상관련 기업의 집적센터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영화거리내에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 부지의 적정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금후 계획중에 이것은 기본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과제 심의의 행정절차를 우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하고, 이번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전주영상문화센터가 있더라고요. 150억 규모의. 제가 보니까 전주영상문화센터는 영화의 거리내에 신축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돼요. 그래서 그 부지 문제와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그 문제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조정회의도 거치고 해서 입장을 정리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광부 국비 예산을 따다가 하는 시네컴플렉스 사업이 있고, 그 성격은 영상관련 기업들의 입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님 공약사업인 복합영상문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화박물관, 자료관, 전시관, 소규모의 전용예술영화·비상업영화 상영관의 사업이 주 내용이 됩니다. 이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행·재정적인 낭비가 초래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 시장님 공약사업인 영상문화센터를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를 해봤더니 그 성격으로는 문광부의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두 개의 사업을 합치자, 그래서 최대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자 이렇게 기본 입장을 정했고, 장소는 정보영상진흥원에도 검토를 해봤고 상림동에 집적화된 영상제작단지도 검토를 해봤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할 거냐 이런 정도까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영화의 거리가 집적된 고사동에 구 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국비를 끌어다가 리모델링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복합으로 합쳐서 집어넣으면 가장 시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를 많이 따다가 두 가지 사업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이 약간 혼란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선행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굳이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현재 상림동에 조성하고 있는 실내촬영스튜디오나 미디어파크내에도 여러가지 부지 조건이나 예산을 생각했을 때 그쪽에 짓고, 이 영화거리 내에는 제가 보더라도 전에 시네마테크 이런 것에 해당되는 전용, - 지금 저희가 2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국제영화제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행사를 할 뿐이지 그 행사를 뒷받침 하는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전용상영관이라든지, 당장에 영화제 조직위 자체가, 영상위원회 이런데 자체가 자기 건물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건물 전세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고 영상위원회 운영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클러스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저도 장태영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진입로 문제는 그전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김신 과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과장님 계실때인데요, 지금 현재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현재 구도를 놓고 봐도 우리가 그쪽 상림동을 가기 위해서는 시내에서 간다면 서진로를 타고 가서 전주대학교 앞에 병목 삼거리를 넘어서 국정원 못가서 유턴 받아서 산길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황방산 만성동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되어있지 않지만 도시계획은 되어 있어요. 만성동으로부터 소각장 그 부분까지 나가는 것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인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빨리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당부를 드렸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시네콤플렉스 장소 문제입니다. 지금 실내촬영스튜디오하고 미디어파크 합치면 사업비가 약 1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소음이 없는 지역에다가 적지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거기가 소음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단 두 가지 사업장만 놓고 만약에 사람들을 유치한다고 가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잠깐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미디어파크는 아시다시피 야외촬영 세트장이지 않습니까. 그 야외촬영을 하기 위해서 실내촬영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이잖습니까. 실내촬영스튜디오를 만듦으로서 실내에서 촬용도 하고 야외세트장도 활용해서 촬영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창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집적화를 시켜서 씨네콤플렉스는 영화촬영 업체들을 모아놓는 취지란 말입니다. 물론 거기는 주변에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상림동 가보셔서 다 아시지만 농경을 하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창길위원

그래서 지금 제반 여건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앞으로 뭔가 영상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관련 시설들을 더 집적을 해가지고 더 확장을 시켜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전에 업무보고 때 이 콤플렉스 부지를 상림동과 현재 정보영상진흥원내 부지 두 가지를 검토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부분들이 국비 차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안으로 고사동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도 좋아요, 시가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사동에다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림동에 기존에 투자한 100억이라는 돈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게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단순히 기업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씨네콤플렉스 사업은 제가 와서 검토했을 때 사실은 국비 반납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당장 필요없다라고 생각까지 했었고, 그런데 집적화 단지인 상림동에다가 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못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고 건폐율 문제도 있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업무시설용 건물이 거기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시급한 것은, 영상문화도시 메카로서 전주가 시급한 것은 영상문화센터입니다. 아까 말한 자료관, 독립상영공간 이것이 사실은 더 시급해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꽤를 낸 것이 두 가지 사업을 합치자라는 것하고,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상림동에 복합단지가 따로따로 오는 것 아니냐, 연계성이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부산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실내촬영장이나 - 물론 거기는 야외촬영지는 아닙니다만 - 기업입주공간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시내 중심부에서 상림동까지 어디나 15분이면 접근이 됩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 굳이 거기다가 같이 기업입주공간이 복합되어야 된다, 클러스터화 된다라고는 판단을 안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접근성은 상림동 마을 민원인들한테도 약속한 사항이고 처음에는 구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꼬불꼬불한 기존의 진입도로를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도로를 다시 개보수하고 확포장을 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됩니다. 가장 원칙적이고 바른 길은 황방산로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쓰레기소각장까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와 연결시키는 것이

김창길위원

황방산길은 금구 나가는 길에서 소각장 들어오는 길이 되어 있고, 소각장까지만 되어 있고 소각장에서 상림동까지는 안되어 있어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주민들이 시내를 들어가는 것도, 진출입 하는 것도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내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서 조정회의를 해서 사실은 도로과에, 교통국에 관련예산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를 일부라도, 반폭이라도 먼저 수용을 해서 빨리 개설을 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예산도 요구가 되었었습니다만 그것이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최소한의 기존 출입로를 보수해서 쓰고 점점 통행이 많아지는 장기적으로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김창길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한 토지가 주로 답이죠? 상림동 미디어파크 조성하는 부지가. 그렇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창길위원

그리고 그 주위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죠? 답도 현재 더 있어요, 여유공간이. 그런데 그 주변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천잠공원 그쪽 공원지역도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렇죠. 전주대 뒷산이니까. 그러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창길위원

그러니까 주위가 대부분 산림지역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병풍처럼 둘러진 분지에요. 분지 그 가운데 아까 말했던 답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답의 일부를 현재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답은 남아 있다고요. 그리고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말고 답으로 들어오는 농로 비슷한 길이 있어요. 현재도. 마을로 들어오는 길들이.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제 바램은 뭐냐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접 관통할 수 있는 서진로를 터널을 뚫어서, 장기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서진로에서 전주대 산을 가로질러가지고 아까 말했던 만성동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관통을 시키면 교통량이 굉장히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이 되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사동에다가 조성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영화제 행사 위주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행사이다 보니까 와가지고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시네콤플렉스 업체 유치보다는 영화전시관이라든가 공동상영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마인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워낙 전주시의 중요한 사업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전주시는 농경사회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공업화가 미약한데 이 영상산업은 정말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아닙니까. 고부가가치잖아요. 그래서 영화제에도 23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영화 관련산업을 육성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겠다 싶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추후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상림동 부근의 진출입 문제같은 것은 도면을 놓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영상문화복합센터나 씨네콤플렉스 관련해서는 집적된 영화의 거리내에 작으나마 깔끔하게 이런 특화된 전시공간이 있으면 영상문화의 메카 도시로서 여러가지 컨텐츠중에 하나 큰 것을 갖추어 놓을 수 있겠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듭니다.

김창길위원

차후에라도 상림동에 야외세트장, 실내촬영스튜디오 이것을 완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반드시 업체가 머무를 수 있는, 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많은 투자를 한 만큼 돈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제영화제 예산이 23억이면 아마 전라북도내에서 단일행사로는 최고 금액 아닐까요? 어때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 재정으로 봐서는.

김창길위원

전라북도의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소리축제도 최근에 20억이 안되잖아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처음 시작할 때에는 30억 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19억인가 18억 정도 되어서 20억이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도내에서는 행사로 봤을 때에는 제일 큰 행사일 것 같아요.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여러 통계도 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의 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영화제 관련 위원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는 전주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민병록 위원장님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집행위원장님입니다.

김창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관장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그러죠.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러면 혹시 집행위원회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집행위원회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조직위원회가 할 수 있게끔 모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23억인데 예산집행은 대부분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위원회 사무국이나 기존에 상임으로 근무하는 조직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나 되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창길위원

예.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4억 정도 된답니다. 사무국에 11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 운영비 해서 23억 중에 4억 정도 됩니다.

김창길위원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이 듭니다. 23억중에 예산 구분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 5억 5천은 어떤 돈이에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자체 수익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스폰서에요, 아니면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자체 수익금입니다.

김창길위원

수익금 플러스 스폰서?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창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부석

집행부석

입장권 수입비가 1억 5천정도 되고 나머지는 협찬금입니다. 물적 금전적 협찬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두 가지입니다.

김창길위원

그렇다면 순수하게 관에서 주는 돈은 17억 5천만원이라고 봐야겠네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창길위원

5억 5천은 제외를 해도 되겠네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창길위원

그리고 집행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사무국장은 집행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가 전문가들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직들이 영화감독, 영화관련 평론가라든가 대학교수님들 이렇게

김창길위원

혹시 위원장님이 우리지역 출신인가요? 민병록 위원장님이?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활동은 서울에서 하고 계시는데 전주출신입니다.

김창길위원

그리고 집행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영화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 할 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벤트라든가 옥외시설물 설치할 때 거의 한 업체가 계속 몇 년 동안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설명회를 가졌는데 객관적이다는 생각은 거의 안들 정도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점수를 공개해 준다든가 어떠어떠한 우월성이 있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해요. 그래서 집행위원회에서 큰 행사를 치루는데 그러한 불만적인 요소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제영화제가 대한민국에 몇 개예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전국적으로 영화제가 6개가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전국적인 국제영화제에서 순위를 말한다면 뭐하지만 대략 경쟁력이 몇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문광부에서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말한 국비 5억 5천 주는데 평가하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5억 정도 되고 나머지 돈으로 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의 평가에 부산영화제가 전국적으로 1위를 하고 저희들 전주영화제를 두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대단히 잘하신 결과네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출신 문광부 장관이 계시니까 국비 확보를 더 많이 우리가 해보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창길위원

그리고 영상 이 부분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부가가치이니까 노력을 많이 해보고,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소액영화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우리 시에서도 있나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단편영화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립영화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모레 코앞 그쪽에서도 상영을 열 편 정도 하는데 그런 조그마한 영화제나 아까 단편영화제 같은데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참고로 우리 전주시내에 상영관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아직도 극장은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앞으로 평화동쪽에도 개설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영화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었잖아요. 지금도 지원을 많이 하나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저희 파트에서는 별도로 영화관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영화의 거리내에 환경개선을 저희들이 영화제 하면서 한번 하려고 지난번에 해서 이번 12월달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과거에 지원이 많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은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두 가지를 다 병행해 주시고, 다음 생활경제과장님! 31쪽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1,2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산입력하고 전산입력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저기 신청을 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추려내고 누락된 분들 다시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완해가면서 하고, 타시군에서 한 부분 전출입 과정에서 움직이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창길위원

직접지불제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중복신청 및 실경작자가 아닌 농가가 신청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같은 필지에 이중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김창길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금 FTA 때문에 농민들이 상황이 안좋잖아요. 그러므로 직접지불제 사업을 할 때 농민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아까 못짚고 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는 저희 전주에서는 대부분이 전통문화 중심의 축제인데 이것이 영상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전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서 대해서 김창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선임을 하는 형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조직위원회는 임기 규정은 없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아니죠.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게는 되어 있고, 집행위원장은 3년에 연임할 수 있고, 집행위원들 임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구성은위원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냥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한번 집행위원에 선정이 되면 자기가 나가거나 그럴 경우가 아니면 큰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은위원

저희가 일곱번째 영화제를 치루어냈는데 문제는 저희가 국제영화제를 개최한 그 성과가 전주지역에 그대로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 전주지역에 있는 문화인들과 같이 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우리 전주지역의 문화인과요?

구성은위원

예, 문화예술인과 같이 조인을 해서 한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전에 그런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별도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자면 이렇게 3년 정도 임기가 되고, 또 위원들이 계속 임기가 가는 것은 노하우가 축적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혹시 3개년, 5개년 중장기 목표라든지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 것이 있나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7회째인데 10회를 겨냥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저희가 문화중심도시로서 영상에 대해서 앞서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10회만 겨냥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 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받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도 세워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전주국제영화제의 발전적인 장기계획과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위원

그 성과가 저희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영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으로 전국에 6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영화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판단보다 공익성이나 예술성으로 하기 때문에 흑자라든가 그런 개념의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것은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혜숙위원

그러면 없습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전국의 영화제들이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않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그런데 적자운영, 흑자운영의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제라는 것이 흑자, 적자 제 개념을 따지기에는 수입과 지출의 상관관계를 따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관계를 따지기에는 아직 영화제를 그렇게 평가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영화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 보면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 주변 가족들이 거의다 대거 참여하고,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저도 전주시에 근무하고 영상정보과장으로 8월달에 왔는데 영화제에 지금까지 한번도 참여를 못해봤는데 위원님이 어떤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50% 가족들 동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판단은 여기서 안섭니다만 제가 아는 개념에서는 초창기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7회때, 앞으로 8회때 영화제 운영계획을 보면 공무원들, 공무원 가족들 동원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예산대비 생산유발효과라든지 부가가치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정보영상원장이 지금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는데 국제영화제 이사하고 있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개를 겸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 나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할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제가 알기에는 이경근 원장이 원장으로도 되어 있고 영화제에도 이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사회를 조직하거나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행정이 깊숙히 관여할 사항은, - 저희도 주위에서 잠깐 조금은 관여를 한다고 표현은 되지만 본인이 용단을 내리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김남규위원

왜냐하면 만들어진 자체가 첫번부터 행정이 만들었지 민간조직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정보영상진흥원도 그렇고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뭔가 뒤에 큰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었는가 생각도 되는데 그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게 몇 년동안을 사태파악 분석을 못합니까? 지금 영화제 이사 제대로 있는 사람 두 사람 뿐이 없어요. 다 교체되었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 두 분이 남아서 뭐하고 있습니까? 진짜 영화제도 내용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지금 몇 사람이 하고 있어요. 모 대학교수하고 하여튼 모씨하고. 계속 그렇게 동맥경화에 걸리다보면 또 출연금같은 형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통계가 요즘 95.5%의 신뢰수준에 0.5%를 짚어넣는 시대에 통계가 고무줄인데 영화제의 잣대가 없는 것이죠. 결국 경제적 수준으로 우리는 영화를 산업화 해야하는데, - 축제로는 성공했는데 향후 계획은 영화가 산업화 되어야죠? 맞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남규위원

산업화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필름마켓이에요. 필름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주영화제가 가야할 길이에요. 왜? 광주영화제 있고, 대전영화제 하고, 부천영화제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2라운드 경쟁체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생존의 몸부림을 예술적 성격의 축제로 가야겠는가 산업형의 영화제로 가야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컨셉을 또 잡아야 해요. 맞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런데 그냥 통계가 틀려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영화제는 여기서 끝내고, 국장님! 신성장쪽, 한방쪽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성실히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한방산업이 몇 회 되었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한방축제 말씀이시죠?

김남규위원

예, 축제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8회째 되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산이 4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억 2천되었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5천만원 증액시켜줬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추경에 5천만원.

김남규위원

그런데 4천만원 했을 때하고 1억 2천이 되었을 때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년 축제하고 다른 것은 북한관련 한약재를 전시하고 북한교류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축제를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가 오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축제가 끝나면 정산서가 오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보면서 뭐 느끼는 것 없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정산서가 위원님 자료 요구한 이후에 그제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정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은 못한 상태입니다.

김남규위원

저도 여기서 추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어차피 일이 다 되었으면 앞으로 더 잘되자는 의미거든요. 산동성 공연을 갖고 한꼭지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중국산 특산품관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내가 제전위원장하고도 어제 통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동성 공연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갑자기 몇 개월만에, 두 달만에 변할 수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축제 기획을 하고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한관, 중국관을 특별전시관으로

김남규위원

얘기를 짧게 하려고요. 나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부터 세 시간을 써도 얘기가 넘쳐나요. 그런데 나한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국산 특산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왜 공연장으로 바뀌었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숙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아무리 제전위원회가 있지만 집행부한테, - 시의 예산이 100%이니까, 거의 100%잖아요. 100%이다 보니까 시의 재가를 얻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 전결이나 이런 것으로.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하십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축제를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 어느정도 자율성을 부여해야 되고 행사계획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산동예술제는 당초에 북한하고 한약재 교류하면서 북한기예단을 초청하려고 했던 것인데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바뀌었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남규위원

바뀐 것에 대해서 처음 컨셉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1억 2천짜리 축제를 하려면 1년을 준비해요. 2,3개월 이렇게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나 넘어가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잘못되었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한방축제에서는 없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왜그러냐면 한방이 약령축제에서 발효엑스포같이 한방산업화로 가고 있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그 컨셉에 맞아야 할 것 아니야 이거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축제 대행업체한테 돈 준 것이 딱 나와요. 8천 몇 만원이. 그러면 대행업체한테 전주시가 하고 정산서 받고 뭐하고 하지 왜 제전위를 만드느냐 이거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 제전위에서 이런 한방축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남규위원

없으면 다시 격년제로 하든지, - 그러면 우리는 1억 2천 시비를 낭비해야 합니까? 제전위가 못하면?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꼭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김남규위원

그러면 낭비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어린이 동요제 했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한방하고 어린이동요제하고, - 이것 삼척동자가 봐도 5월5일날 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어린이동요제가 아니고 공식 명칭은 건강가족동요제입니다. 가족건강하모니라고 해가지고

김남규위원

그러면 또하나, 가족 그림그리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돈이지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이렇게

김남규위원

제 질문요지가 뭐냐면 산업축제가 아니고 문화축제와 산업축제를 구분하는 리트머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두 가지를 대는 거예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평가를 했는데도, 물론 한방산업화를 가장 큰 컨셉으로 두고 그 하위개념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맞습니다. 다만, 축제는 누구를 타켓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시민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어떤 행사를 아무것도 안할 수 있느냐, 그런 부대행사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부대행사를 끼워넣은 것이지 이것이 주는 아니잖습니까.

김남규위원

종이축제를 하면 종이에 관련된 축제를 해요. 종이축제 노래자랑 있습니까? 쉽게 비교분석을 하자면. -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끝까지 늘어질거예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렇게 인정하고 가자구요. 그리고 대북사업 얘기할게요. 이것이 유통입니까, 교류입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대북 유통입니다.

김남규위원

유통이죠, 교류가 아니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러면 핵사찰 이후에 이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지난 10월달에 북한에 가서 민간차원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3천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물건 사가지고 온 것 있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금년에 한약재가 약 40톤 정도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북한에서 사와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세외수입이 잡혀야 할 것 아니냐구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은 대북교류사업단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시비가 들어갔는데?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시비는 지원해주는 거죠.

김남규위원

그러면 유통이란 말입니다. 장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얘기해 보세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대북교류사업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리용 비닐도 전달하고 그래서 한약도 물물교환 형식으로 여기의 농산물을 갖다 주고 한약재를 가지고 오는 그런 행사 성격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상 그쪽에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대금결재수단도 현금으로 하고 한약이 오고 이것은 일종의 무역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유통입니다. 그래서 시가 다시 새롭게 태도와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북교류유통사업에는 일정한 거리를 둘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교류와 통상을 과장님한테 한 거예요. 왜그러냐면 통상을 했으면 결국 내가 한방산업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방산업이 한의사 쪽이 있고 한약방같이 약품을 유통하는 약재상들이 있고 약초를 키우는 생산업자가 있고, 대학에서 인력을 배출하는 각 대학의 한의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유통을 하는 한약방들이 가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전위에 참석한 말고 한약계의 대변인들하고 제가 현장을 가서 둘러보니까. 그래야 그쪽 분야에서 할 것 아니에요. 한의사가 할 일, 유통업체가 할 일 등 이것을 분산해서 줘야 앞으로 한방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의미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단장 자체가 한의사이다보니까 그런쪽에, - 하여튼 여기서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제전위 구성을 보면 한의사가 11분, 약재상 관련분이 9분 정도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김남규위원

그런 것을 시는 가래를 타주는 것이다 이거죠. 분리를 해주는 것이다 이거죠. 시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김남규위원

제전위하는대로 하고 우리는 도장만 찍어주고 시비를 낭비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방산업 엑스포나 인프라는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까. 시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방산업에 대한 발전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남규위원

왜그러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한방산업을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것이 쭉 나와요. 한브랜드로도 집어넣고 약전거리도 하고 한방타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력조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도 않은데. 축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책을 내면 산자부에서 이 책 보고 국가예산을 줍니까? 내가 어제 제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책을 이렇게 비싸게 50부 만드는데 2천만원 들었으면 책이 하나에 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산자부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쩔수 없다고 그래요. 이것 대학원생한테 5백만원에 맡겨도 한다고 했어요. 통계학과에다 맡겼는가 축제전문가, 진짜 한방에 컨셉을 가진 사람한테 맡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왜 전주가 약령기반이 되었을까요. 지리산이라든지 섬진강이라든지 맑은 산천이 있기 때문에 약초가 났어요. 우리가 한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닥나무 생산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쪽은 생각을 않고 있어요. 생산이 되어야 유통이 될 것 아니에요. 왜 개성을 하고 중국 특산품만 해요. 지리산에서 나오고 무진장에서 나오는 그 특산품, 순수한 우리 토종, 신토불이 당귀 등등 한약재를 놓고 어디서 나왔습니다 해서 생산자들이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돌아다니는 한약 난장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산 인프라가 없는데 유통 인프라가 생기겠어요? 계속 유통은 중국에서만 수입하고 북한에서 수입할거예요? 핵사찰 있어서 중국하고 국교 단절되면 어디로 다변화할거예요. 어차피 한의학이 동양문화권인데.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도내 한약재 생산업체가 이번 약령제전에 많이 참여를 안했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약령제전위원회에서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부스비를 받습니다. 그 부스비를 공제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한약재를 약령제전 기간 닷새 팔아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맞으니까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는 부스비를 시군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자, 또는 부스비를 안받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위원

혹시 과장님 금산 인삼축제에 가보셨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유감스럽게도 아직 못가봤습니다.

김남규위원

저는 가봤습니다. 이태를 가봤어요. 천이 있는데로 해서 건재상이 쭉 있어요. 약령거리같이. 우리 그렇게 가자는 것 아닙니까. 진안이 발달되어 있어요. 진안인삼이 그리 가는 것을 전주로 끌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약령엑스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생산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주가 해야할 일은 전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진장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약초 하시는 분들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아무튼 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관행대로 축제를 해온 것을 이번 평가보고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새롭게 변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통계가지고 또 얘기할게요. 전주국제영화제가 7만 6천명 다녀갔다고 했는데 약령축제에 18만 다녀갔다고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전주국제영화제가 관객수가 많다는 것은 더 잘 알아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것까지 잡아서 18만이라고 했는데 이 통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수익발생에 대해서 그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전문가가 보니까 아니에요. 수행기관 보니까 아니에요. 통계업자에요. 축제와 산업화를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기록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집해서.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이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이 한번도 없어가지고 외부기관에다 한번 맡겨서 제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자는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결과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도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이 잘못되었을 때 통계가 제일 중요한데 통계라는 객관적인 기초자료에 의해서 발전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보면 다른 것들이 그려질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통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돈 쓴 것 정산서 제대로 세금계산서까지, 원인행위 한 것까지 검토했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제 정산서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아직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김신 과장님! 예전에 국제영화제에서 북한산 영화가 오다가 거절당해가지고 못온 적 있어요. 그 돈 받았죠? 국제영화제에서 그랬다니까요. 최계장님 얼마죠? 금액이 8,500 되던가요? 그럴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4천만원대에서 다섯 번 주고 7천만원 한 번 주고 이번에 1억 2천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증가시켜주는 것은 더 잘하라고 하고 인프라를 하라고 줬는데 축제는 더 예산이 비대하니까 다른쪽에 서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지난번의 평가보고회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어떤 행사 목표나 행사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행사시기 문제라든가 행사는 어떻게 하면 한방 엑스포화하고 한방 산업화와 관련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행사장소를 약전거리에서 해야지만이 한방산업과 궤는 같이 가는데 컨셉에 맞지 않는 한옥마을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등등 몇 가지 주요사항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내년 얘기를 미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십시오. 대충 과정은 과장님하고 밟았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북한관 내년에도 개최할 것입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북한관하고 중국관하고 동시에 얘기해 주세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한방산업 육성을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담당계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기본 인프라나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화로웠던 한방산업의 거점을 되찾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약령시 축제이고,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미흡한 것 지적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체성도 아직까지 컨셉을 제대로 못잡고 있고 축제도 이것이 대시민을 위한 축제인지 유통거점을 지향하는, 산업화를 지향하는 행사인지 이런 부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은 엑스포, 산업화, 유통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축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화제같이 기획이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모인 제전위에서는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기획사가 되었든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한두달 사이에 집행하다보면 계속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9월달에 축제를 한다면 상반기중에, 되도록이면 5,6개월 전에 자금을 미리 집행해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결국은 민간이 행사를 주도한다고 하지만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령시, 약령축제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기획사가 선정이 되면 기획사와 제전위와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로 주도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행사를 꾸며보는,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북한관, 중국관은 그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잘 들었고, 그러면 축제의 목적과는 다른 급행된 산동성 공연이라든지 어린이 글짓기라든지 가요제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문책할 수 있는, -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이런식으로 우리가 묵인해줘야 합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단위프로그램 하나하나의 예산배분 이런 것은 관여도 안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다만 다채로운 행사, 집객효과 이런 것 때문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부대행사로서 넣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전주 4대축제 중에서 이런일이 벌어졌으면 아예 회수감입니다. 풍남제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국제영화제에서, - 국제영화제도 그러면 사람 끌기 위해서 유명한 보이 같은 애들 데려다가 말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않했겠습니까. 않고 싶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축제를 기본적으로 접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가요제, 사진찍기, 노래부르기 이런 것은 지양하고 본질에 접근하세요. 이것이 기본인데 기본도 안되어 있는 것에 예산이 5천만원 이상 나갔어요. 산동성에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1,100만원 나갔지만 또 1천만원 부대비용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다하면 평균 5천만원 돼요. 예산 증액시켜준 만큼 그런쪽으로 갔더라고요. 소모성 경비로요. 다음 재단 출연금 얘기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김남규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장태영위원

한방축제 관련해가지고 김남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확인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사를 선정하는데 수의계약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관여를 안했습니다. 제전위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수의계약 했는지 입찰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입찰한 것은 없습니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수의계약 했어요. 아까 실무력이 없고 컨셉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벤트사를 활용했다 이 문제인데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저는 단순히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 계약방식의 차이가 공고하느냐 안하느냐, 아는 사람 데려다가 계약하느냐 이 차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격업체, 한방축제의 성격이나 목적을 알려서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찾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수의계약 했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입찰형식으로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금액을 설정해놓고 행사를 꿰어맞추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 자체를, 행사 계획 자체를 이벤트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사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지금 전주시에서 여러가지 축제행사나 이런 것 입찰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대부분 입찰하고 있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단위사업별로는 입찰

장태영위원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에요. 이게 심지어는 제전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축제단위 조직에서도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적격업체를 찾는다니까요. 이런 행사도 뒷받침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계약의 방식을 묻는 것은 이런 사업일수록 아까 답변해주신대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더욱더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전주시가 올해 추진한 노인건강축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 공개입찰 했어요. 다 사업목적, 사업컨셉 여러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똑같이 용역할 때에도 과업지시서 다 내려가지고 거기에 부합한 업체를 찾는 것 아니에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법적인 것을 떠나서 일정 부분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를 잘 치루기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지금 자료가 2005년도 정산자료밖에 안와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지출내역 중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2006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대처 중국 산동성 공연 관련해가지고 전시관 및 북한 사전 출장 해가지고 사전출장에 중국 단동 방문에 2천만원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출장이 아니고 관광이에요. 밑에 개성방문에는 550만원 되어 있어요. 이 제전위원회 계획 자체가 사전출장 중국 단동 방문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잡혀져 있다고요. 정산자료가 안와서 실제 집행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2005년도 정산자료를 보니까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한방축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장태영위원

한방축제 사업비 산출내역에 들어있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자료 홍보물 다음 전시관 및 북한 사전출장 해서 중국 단동 방문 2천만원 있어요. 2천만원이 우리가 흔히 알만한 해외여행 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지 출장경비냐고요. 그리고 2005년도 정산자료나 2006년도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수입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2005년도 정산분의 자부담 약 3,200정도의 법인 직영분이라고 분명히 정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 직영분은 법인이 이를테면 자부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다수 행사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200을, - 정산자료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는 더 썼네요. 2,141만 5천원. 그런데 수입이 없다고요. 그런데 법인 집행분 3,200이 법인의 자체사업, 회원의 회비, 이사적립금이라든지 이런 수익으로 이루어진 금액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산서에 수입이 없어요. 여기 정산서 내역에도 보면 지출 내용만 있지 수입액이 없다고요. 사업비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어야 된다고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 정산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속에 수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태영위원

그래서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얘기한 그렇게 보면 자체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2005년도 정산분에 나와 있는 법인 직영분 약 3,200에 대한 행사성 경비는 회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히 알고 있는 부스 사용료가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썼겠냐고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이 자부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2005년도 직영분에는 법인 직영분 해가지고 포럼, 간담회, 이사회, 회의비, 방송광고 홈페이지, 의전수행, 선물, 식사대, 행사진행 소요경비 등 이런 모든 제전위원회의 경상적 경비를 결국 그 수입으로 다 충당한 거예요. 법인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자부담을 수입으로 보고도 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고 그냥 녹여서 쓴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부스 장사한 것 밖에 안된다고요. 이런 일이 지금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도 여기 평가자료에 보면 "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안내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냈어요. 장소사용의 문제, 우리가 돈 들여서 약전거리 역점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아무런 연계성 없이 경기전 태조로에서 행사 벌이고, 그것은 우리가 전례로 그 시설에 대한 역사적인 존재를 인식하느냐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부스사용 수입금에 관한 부분이 이 정산서에 증발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제전위원회나 법인에서 경상적 경비로 사용된 부분 만큼은 회수해야 돼요. 행사에 투여되는 부분들은.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2006년도 정산서에는 그러한 제전위원회의 일반 경상적인 경비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입금은 자부담 6,450으로 되어 있는데 부스 수입금 2천만원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산서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 이틀전에 이것이 왔기 때문에 제 손까지 정산서가 안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서 정산서를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게 나중에 예산심의나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는데 2006년도 정산자료가 와서 보니까 무려 이번 사업비 계획 산출내역하고, 대략 4천만원 이상 더 사용이 되었거든요. 2억 2천이 사용이 되었어요. 1억 정도를 자부담 했다는 얘기인데 2005년도 정산서하고 달리 무슨 주최측 이런 표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2005년도까지 소급해가지고 부스 사용료 부분 전부다 찾아내가지고 정산의 지도감독을 다시 해야 합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기준의 적용의 관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이 정산서를 내주신 모양인데 실무선에서도 아직 정확히 검토가 안된 모양입니다, 어제 그제 도착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정밀검사를 해서 위원님들 예산심의 할 때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약령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저는 약령제 행사에 동료의원과 참여를 하면서 느낀점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통과시킬 때 북한 한약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전체적인 약령축제를 활성화 시키게 한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통과시켜줬던 것이 생각 나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서 그 행사를 돌면서 보니까 북한 약재도 허술하고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에 이름표만 붙여놨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장사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남규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특색은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도 다니면서 나름나름 몇 가지 약재들을 사고 비교도 해보고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전주시민들이 약령제에 대한 관심보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체질개선 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검진센터에서 나오셔서 검사들을 무료로 해주니까 거기에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벼있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약령제 축제를 하시게 된다든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더 깊이있게 생각을 하시고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참여를 하게 될 때에는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그것이 이름표는 거창하게 진안 특산물, 순창 어디 이렇게 붙여놨는데 약재 앞에다가는 진안에서도 순창것이 꽂아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허술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행사에는 좀더 깊이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여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과장님! 약령축제에 금년에 시 보조가 얼마예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1억 2천입니다.

여성규위원

거기에 자체부담금이 6,450이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예.

여성규위원

제가 박혜숙 위원하고 같이 우리 위원 몇 분이 한번 돌아봤어요. 그것이 약령축제입니까? 2005년도에는 시비 얼마 줬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2005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힘있는 업체는 자꾸 배로 올려주고 힘없는 업체는 자꾸 내려서 200만원, 150만원 주고 시에서 도대체 그런 축제를 하면서, - 힘있는 사람은 적게 주고 자기 부담을 많이 시켜야 하고 없는 사람들은 많이 줘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하여튼 이번 축제를 보면서 저희들이 주관부서로서 볼 때에도 굉장히 축제가 허술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북한관을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미사일 소동이 나가지고 교류가 안되어가지고 북한 약재를 일부만 반입하고 못들어온 측면도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서 축제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신랄하게 내부평가를 하자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규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안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내년 또할거예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 격년제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행사를 내실화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여성규위원

시의 보조금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단체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 안줘도 충분히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꼭 시 보조금 타가지고 하려고 그런 정신상태가 틀렸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 축제가 계량화 안되는 시민들에게 가는 편익도

여성규위원

자기들 업을 활성화 시키고 자기들 가게에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하는 축제를, 내가 보니까 시 보조금 타기 위한 축제에요. 형식적으로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건강이라든가 웰빙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인식하게 되고, 또 한방과 친숙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외지에서도 오고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행사 자체를 좀더 내실있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 이 축제 자체를 부정해서는

여성규위원

내실있게 축제를 해야지 형식적인 축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렬하게 반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규위원

하여튼 금년 전주시 약령 한방축제는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인지나 아세요? 몇 점 나왔어요? 평가했잖아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하여튼 그래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만 조금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여성규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했어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대북교류사업은 우선은 재검토하자 해서 반영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축제는 저희들이 7천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성규위원

줄었네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셨군요.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런게 아니고 당초 요구는 금년 수준은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아무래도 시 재정여건상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규위원

추경에서 또 넣어주려고 했고만요. 뻔한 것 아니에요. 한번에 많이 못주니까 나눠서 주려고 그랬죠?

병수

안병수신성장산업과장

그런 의도가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1억 2천 요구를 했는데.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영상정보과장님! 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본위원이 자료를 과장님으로부터 받아 봤고, 최근에 각종 일간지에 나온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출연금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01년 8월 30일날 탄생되었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간 고용성과와 기업유치의 긍정적인 쪽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긍정적인 것은 현재 고용창출은 저희들 통계가 약 1,843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고 벤처기업이나 매출액은 1,495억 정도 매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한 원장님이 회계관리나 인사관리에 불철저해가지고 정보영상진흥원의 브랜드라든지 이미지가 깎인 것도 있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렇다고 봐야겠죠? 본위원이 지난번 질의에서 말했듯이 그분이 전주국제영화제 이사도 하고 있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래서 그분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좋은 역량을 많이 가지신 분인데 그 회계관리가 부적정하고 여러가지 인사관리가 부적정한 것은 평소 시가 전혀 지도감독을 못했다는 것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2001년도 8월달에 설립된 이래 실질적인 도 감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그쪽 시스템이 저희들 행정에서 지도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철저히 못했던 것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시스템은 시에 있고 이사회에서 감사 두 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회계사하고 우리 행정의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인 회계 이런 것들은 세세히 아까 얘기하신대로 지도가 잘못된 것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새 민간위탁시설들 1억 5천에서 5억 사이의 민간경상적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의 근무종사자들을, 각 시설 종사자들을 불러서 회계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전주시가 출연을 했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남규위원

전주시가 출연한데가 여기 말고 또 있어요? 혹시 생물바이오 거기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두 가지입니다. 전주시장이 출연기관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시 직할, 직접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이 정보영상진흥원, 생물소재연구소,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이렇게 3개소이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출연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테크노파크, 나노, 생물산업진흥원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출연금이 가는데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한 세 기관이 있어요. 이런 기관 정도는 회계관리나 인사관리를 잘 모르니까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안해줘가지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예도 있거든요. 본 질문 하겠습니다. 관사 임대시설 이규창 원장님이 빌렸다가 이것을 시에다가 보고를 해야 하는데 편법활용해서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가 지금 몇 년째 벌어지는 것입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나국장이 2004년 12월에 위촉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한옥마을에도 그런 시설들이 있죠? 전통문화추진단이 쓰고 있는 것도 거기일 거고. 정보영상진흥원내에도 있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이 있어요. 계장님 도움을 받아서 얘기해 보세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한옥마을에 있는 것은 문광부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쪽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 우리가 출연기관이라고 하고 자체들끼리 왔다갔다하는 임대가 있고 재산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국 산하 것은 정확하게 회계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있어요, 제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관사임대시설이 편법으로 부당하게 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조치사항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신문의 보도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시의 방침이 중요하거든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지난번 도 감사에 대해서는 보도에도 잘 나왔다시피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4,009만원은 회수를 해서 기본재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 463만 970원에 대해서는 나정수 사무국장이 자기가 내놔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한 것은 850만 9,720원도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받아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상적 인건비나 이런 것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규정을 이번에 준수하도록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하고 규정이나 규칙이 조금 부적절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방향쪽으로 하고, 원장에 대한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우선 11월달부터 지급을 하지 말도록 조치를 했고, 나머지 기 지급한 직급보조비 월 100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 감사시점으로 해서 회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에서는 자체감사를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사실에서요. 그런데 이번감사는 회계감사와 인사관리이지 정책감사가 아니거든요. 경영진단이나 연구실적이라든지 향후에 소프트웨어진흥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워낙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미래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벤처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낭비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장님 산하에 신성장산업과라든지 영상정보과라든지 다 그쪽에, -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저희하고 감사과에서 구체적인 감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듣기로 시가 출연하는 전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일제감사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 국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정책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정책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영상위원회가 있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전주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직급을 뭐라고 부릅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위원장이 김인석 영화감독

김남규위원

예전에는 이장호 감독이었던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초창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도 또 바뀌었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이병철 사무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 두 파트, 위에도 바뀌고 책임자도 바뀌고 실무진도 바뀌고 그랬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남규위원

지금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올해 예산이 3억 5천인데 저희들 시에서 3억, 도에서 5천만원 받아서 3억 5천 지원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리시에, 전라북도에 로컬 취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이 빠져나가고 두 분이 오면서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 - 왜냐하면 하도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리 짚는 것입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하고 전주영상위원회하고는 별도의, - 국제영화제는 재단법인, 이쪽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아니고 전주영상위원회는 지금 큰 문제없이 아까 말씀드린 로케이션 활동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에도 아직 영상위원회는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장님 산하는 고도의 신소재라든지 BT라든지 IT라든지 NT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전문가들도 측정하기가 힘든 부서에요. 그런데 출연금이 그쪽에 한 50%는 몰려있을 거예요. 전주시 출연금이 약 95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쪽에 몰려 있어요. 그것도 귀중한 시비거든요. 국비가 나중에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성과분석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에 전문성이 없으면 그 부서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분야에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좀더 연관성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더 인건비적에서도 싼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해서, - 제가 지칭할 수는 없는데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요즘에 산업육성 트랜드가 산·학·연·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모든 사업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전문성을 보완받아가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개방형 직위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출연기관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각 단위 산업별로 산업기술평가원이라든지 각각 주관 중앙부처와 관련된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고, 시가 지도감독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내부의 운영, 인사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행정공무원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리라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작년 신문에 보면 좌초 위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노산업 같은 경우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4개월동안 보완조치를 받았죠. 시에서 저희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노나 테크노파크나 아주 고도, - 지금 나노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투자될 예정이거든요. 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출연금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의 행정적 능력과 이런 것은 지도감독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어떤 전문기관에다 어떻게 한다든지 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를 따져가지고 출연금을 하는 것 보다도 이런 판단의 시점에서는 국장님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테크노파크나 나노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각기 사업이 그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위치가 확정되면 관련 중앙부처, 도, 주관기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굴러가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TP도 중간에 여러가지 이유로 진도가 늦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전주시도 05년도에 2억, 금년도에 10억 해서 12억이 아직 미출연되고 이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딜레이 된 부분이 있고, 나노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사업변경에 대한 논의의 구조에 참여를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광주 한군데로 갈 것을 중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양쪽에 컨소시엄 형태로 따 왔습니다. 잘 갔는데 주관기관이 전북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 결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사업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주체로서의 혁신역량이 미흡하다, 그리고 나노기술을 구체화할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의 출연금도 늦어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경 3,4개월 동안,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해서 논의한 결과가 어느정도 컨텍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주관기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전주부품연구원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전주시의 출연금 현금부담 비중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선상에서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산자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만큼은 전주시 시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도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나노기술집적센터에 전문인력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북대가 아니고, 지역출신이 아니고, - 제가 지역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공자들이 외지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연구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제가 거주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 전북대내에 나노기술센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 안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정책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나노가 몇 만분의 몇의 1초라고 그래서 아주 미세한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동유럽을 가가지고 나노기술의 현장을 보기도 하고 제품도 사보기도 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사업들이거든요. 의학에서부터 어떤 첨단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속도전쟁이라는 말이죠. 1등이 아니면 견딜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업계, 반도체 업계, 나노 업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광주에서는 치고 올라와서 그리 천억 갈 것 중간 잘라가지고 여기에다 갖다 놨는데 여기는 능력이 없어서 연구원을 바꿔야 하고, 그러면 어딘가는 1등하는데 우리는 따라만 가다가 국비가 딱 끊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중환자실로 가야한다는 이런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1등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2등, 3등은 없기 때문에 기술전쟁의 시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위원님!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나노기술 분야도 각종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축소 문제, 주관기관 변경 문제 등 이런 논의 과정속에서 제일 핵심이 주관기관 변경도 있지만 지금 전북에서 나노기술센터가 하고자 하는 나노기술 특화분야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뒷북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의 관련 전문가를 모셔놓고 굉장히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잘 설정되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김남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나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출연금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거죠. 방대해지고. 그것은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겠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추를 잘 꿰어서, 이것을 과연 포기해야 할 것인가 계속 해야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해서 아주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가지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 연관된 부품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산·학·연 클러스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달라붙어서 서로 연구결과 R&D를 통합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제일 빠르거든요. 결국 연구하는 것은 이 사람 논문 학위 쓰려고 전주시가, 산자부가 돈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전주나노기술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당초에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R&D가 아닙니다. 장비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특화기술 쪽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전주시가 약속한 출연협약에서도 아직 35억이 미출연되었고 어쨌든간에 진통을 겪어서 사업이 다시 재정비하고 나가자고 중앙부처와 다 결론이 난 상태에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상 출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고, 지금 도도 어렵지만 확실히 간다라고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문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매년 10억씩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도 감사에서, - 여기에 써 있는 것 그대로 정리해서 보면 하여튼 원장님께서 이것을 끌어갈 수 없는 선장이라는 판명이 나와 있고, 우리가 10억을 내고 있는데 정원 26명 중에서 17명이 결원이라면 조직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성화된 사업에 구체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전문가가 진단한 것도 아니에요. 회계관리나 인사부분만 했지 경영진단과 R&D 기능, 그리고 연구수행능력 이런 것을 평가한 것은 아니에요. 평가를 한 사람들이 시민이었고 약간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가 문제이고 조직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억을 또 줘야 합니다. 이럴때 판단, 도가 하니까 우리는 또 따라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기계화리서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국비가 내려오더군요. 이 책에는요. 국비 중단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익산에 있는 니트산업연구원입니다. 제가 그쪽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중단된 이후로 고철덩어리로 갔다가 요새 돈줘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있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리서치는 니트하고는 구조가 다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의 핵심 코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리서치센터는요.

김남규위원

하여튼 전망이 밝다면 아주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에 열정적으로 임했던 것은 전주시 지방채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시장님 말씀대로 세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더 이상 짓지도 않고 여러가지, - 세수 전망이 밝지 않고 국고지원도 이렇게 되고, 정권이 뒤바뀌었을 때 또 어떤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아주 우울한 로드맵이 4,5년간 전개되었을 때 우리는 출연금을 계속 더 내야 하고 이랬을 때 이런 판단을 해보자고 해서 제가 어떤 문책성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출연기관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요즘 들어서 노정이 되고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개선방안도 도가 기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출연연구기관을 묶는, 그래서 최소한 관리부분 이런 부분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 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시에서도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으로 쓰이지 않도록 출연기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그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팔복동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시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있죠?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위원

저희 시에서 나가있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한 명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직급은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기능8급입니다.

김창길위원

그러면 팔복동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업무외에 시 본청에서도 하는 일이 있나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중소기업진흥 전반에 대해서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우리시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500개 된다고 그랬죠?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예, 500개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혹시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알고 계신가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러면 올 12월부로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진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길위원

이를테면 중소기업의 사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에 전북일보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깊게 사설로 글을 썼는데, 참고로 참여정부에서 중소기업들 단체수의계약을 올 12월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의 판로를 개척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이라고 지정된 품목들을 대부분 관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납품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열악한 것 같아요. 또한 과장님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재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당장에 올 연말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부 시책이 바뀌지 않는 한 중소기업들은 만든 품목들을 어떻게 팔 것인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산재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결성한 조합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생계문제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역할을 시장님한테 충분히 건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 전주시 하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사무소에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주요업무 내용이 중소기업 금융 등 기업애로 해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길위원

기업애로가 가장 큰 것이 뭐겠습니까. 만든 물건을 팔 수 없다는, 판로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애로죠. 그렇죠?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러면 이곳은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위원

그 부분하고,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하는 조합 결성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부실조합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세요. 참고로 조합이 만들어져 있다가 조합운영을 잘못해서 금융기관에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파산된 조합들이 있어요. 조달청이나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진흥과나 다 밀접한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기업유치 명단을 쭉 봤어요. 제가 알만한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가네요. 감사자료를 보면 기업유치 33쪽부터 시작해서 36쪽까지 76개 업체가 나와 있죠. 이 업체들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도 있을테고 저도 보니까 대표자라든가 생산품목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현재 영업을 이미 하고 있고, - 솔직히 이 자료가 부실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새로 신규창업으로 잡아놓은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다 심도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점 유념해서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영상정보과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콜센터 유치로 인해서 여성인력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SK하고 IBM 콜센터를 유치해서 400여명의 상담원을 채용했는데 콜센터 상담원의 채용기준이 무엇이고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SK는 고졸이상 30세로 되어 있고 연봉은 연 1,8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BM은 인바운드인데 36세 고졸로 되어 있고 연 1,600만원, 그래서 월 13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채용기준에서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는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가지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면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주지역 인력들이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박혜숙위원

고용창출의 효과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연봉으로 따지면 고용효과를 연 67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SK가 27억원, IBM이 약 40억원 해서 67억원, 그리고 동부화재가 내년에 들어오면 일부 20억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내년에 동부화재 콜센터 유치를 추진해서 1월에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기준이나 인원은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동부화재는 채용기준은 초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27세로 동부화재 본부에서는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27세는 너무 인력들이 어렵다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30세까지로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85명을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원래 1차로 4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50명이 되었는데 종합검진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40명 정도는 합격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치되는 기업체에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12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설장비설치비가 최고 5억원, 건물임대료가 3억원, 고용보조금이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이 2억원 해서 최고 12억까지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인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혜숙위원

여성들의 고용창출로서 많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내년에도 많은 콜센터를 유치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장님께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쭉 들었는데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최주만위원장

그래서 약 80%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금후 계획을 보면 상수도 전기발주에 17억, 포장 조경사업에 23억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이 사업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23억입니다. 이것이 도가 저희한테 약속했던 60억중에서 잔여분입니다. 그 중에 47억이 오고 23억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도에 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사업 진도에 따라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23억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추가로 10억원 정도는 도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계획된 공기안에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주지 않으면 차질이 오는 거네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차질이 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렇게 되면 준공도 6월달에 못할 것 같고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런데 도에서도 지원해주려는 의지가 지사님을 비롯해서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금후 계획을 보면 금년 11월에 상수도 전기 해서 3차 발주를 17억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다 확보된 거예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 계획과 사업추진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첨단산업단지내 우리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죠?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접수라는 개념보다도 첨단산업단지내에 TP, 기계산업리서치, 나노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계산업리서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TP는 TP대로 약 40여개 업체를 입주하려고 모집하고 있는데 아마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통에 내년에 건물 완공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조성이 되면 그 안에 기업유치는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주만위원장

부지를 제공받지 못해서 타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들었는데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실제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장에 가서 각 기계산업리서치센터나 나노나 이런데 센터장님들 말을 들어보면 부지를 제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정 가격에 장소를 제공을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첫째가 부지입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러면 내년 6월 준공을 하고 옆에 부지는 없습니까?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 부지 옆에 4만평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이것이 2009년도 완공예정으로 조성을 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유망 업체들이 타 시도로 가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이루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김재호 과장님 서주시겠습니까? 요즘에 고유가가 계속되다 보니까 석유제품 가지고 유사휘발류나 계량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생활경제과에서는 그것을 단속합니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저희들도 단속하고 경찰, 검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소방서하고도 합동으로 한다고 그랬죠?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경찰, 검찰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이런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에너지계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에너지계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거기서 몇 분이나 나가세요? 이것은 합동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될텐데.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명, 복잡할 때는 2명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있어서.

최주만위원장

자료에 보면 전주에 주유소, 충전소 해서 240개에요. 그러면 한 명이 나가서 240개를 다 돌아볼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표본으로 단속을 그때그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샘플해서?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그리고 전에 전과가 있는 업소 그러겠죠?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노상에서 유사 휘발류 판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에 단속이 잘 됩니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었거든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금년에만 43개소 단속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여기 보면 고발이 6건, 과징금 부과 4건, 사업정지 1건, 권고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발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06년도 한해의 실적입니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여섯군데.

최주만위원장

주유소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등록제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전국적으로 전주시가 주유소가 제일 많다던데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180개거든요.

최주만위원장

어느 통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 85%밖에 판매를 할 수 없다, 시장 점유율이 그러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어먼데 신경을 쓰게 되고. 주유기를 제도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계장님! 어떻습니까? (

부석

집행부석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하고 그래요? (

예, 연료 미터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나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봉인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민원도 들어옵니까? (

예) 뒤에서 과장님한테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계량기에 대해서, 주유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과장님도 주유해보시지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채취를 해가지고

최주만위원장

어떤 경우에 민원이 발생이 됩니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자기 계산하고 직감적으로 안맞는다고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직감적으로 그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그래서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와서 점검을 하고 그러죠.

최주만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주유소를 2년만에 주유기를 한다? 그것을 1년 정도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국가 제도적으로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결국은 잘먹고 잘살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서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쪽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관련부서에 직원 한 명으로서 전주시내 LPG, LNG 도합 240개 업소를 다 점검을 할 수 있나,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담당 계장까지 해서 세 명이 있는데 그때그때 일 양에 따라서 같이 조정해서 나갑니다. 한 명이 취급은 하지만요.

최주만위원장

감사자료를 보면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모 주유소에서 2006년 7월 27일 1,500만원 과징금 처분한 적이 있죠?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어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왜 기각이 되었습니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이것이 어업용 면세유를 판매해서 적발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데 과징금

최주만위원장

전주시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를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다른데에서 적출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최주만위원장

S주유소가 소재가 어디에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이것이 장수에서 적출되었는데 다른 사업단하고 연관되어서

최주만위원장

우리 전주시에서 된게 아니고 다른데에서 걸리다 보니까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연결되어가지고.

최주만위원장

과장님! 엊그제 물가조절위원회에서 수도요금도 약 19%가 올라가고 승화원도 1만 2천원에서 6만원 올라가고 타 지역은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물가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그런데 전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모든 물가들은 올라가고 주유기 같은 것은 장난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20리터당 150미리리터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170미리, 180미리가 되어도 우리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려면 주기적으로, 또한 수시로, - 국장님도 이 부분 신경좀 써주시고 그쪽에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라도 수시로 해서 우리 전주시 행정이 전주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바이전주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전주 사업 내용으로 홍보 및 마케팅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상황에서 수첩, 음식물쓰레기 봉투, 버스광고, 극장가 캠페인, 바이전주 독도지킴이 후원, 바이전주 홍보관 개관 등 이것이 있는데 이것 외에 카다로그나 구체적인 홍보 마케팅 지원 같은 것이 있나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시내버스 광고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마케팅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체에다가 바이전주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띄우고 각 회사들한테도 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라도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제품 설명을 해서

장태영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다른 회사 홈페이지에다 요청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도 있고 예를들면 현대자동차 같은데 보면 사내 게시판이 있잖습니까. 그런데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바이전주 홍보를 하고 있고 업체에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해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지금 쇼핑몰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업체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해놓은 것은 없고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상공회의소 트래디몰에 바이전주 몰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통합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리고 홍보관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나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로비에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시청로비 외에는 없어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도 6월 14일날 홍보관 개관했습니다.

장태영위원

하여튼 홍보 마케팅 지원이나 홍보관 설치가 확대되었으면 하고, 뒤에 프렌차이즈 업체 지원 부분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앞서에도 계속 중소기업이네 기업유치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홍보나 마케팅 지원을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현재 혁신적 노사문화 정착 관련해서 노사정위원 해외 벤치마킹 추진이 매년 되고 있나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는 못했고 2006년도 두 번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중국 상해하고 양주를 25명이 노사정에서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일본 나고야 하고 오사카를 노사정 대표 해가지고

장태영위원

매년 다녀오지 않았나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2005년도에는 선거 관계 때문에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2005년도에도 갔던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 상해를 가지 않았나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2004년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노사정 위원이나 이쪽에 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 않죠?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민노총은 참여를 권고하지만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장태영위원

민노총이 보조금은 받아갔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예, 보조금은 있는데 수령을 해갔습니다.

장태영위원

주로 노사정과 관련해서 혁신적 노사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어서 주로 쟁점을 제기하는 민노총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고하는 수준인가요?

철수

이철수기업진흥과장

저도 사실 민노총 사무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소 닭보듯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쌀쌀하게 하고, 뭐하러 왔냐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처음에 거부반응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다음 영상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지방정부사업 추진관련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민원서류 발급 중단 사례가 작년이나 올해에 있었던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장시간 된 것은 아니고 두 시간 다운이 되어서 발급이 중지된 것은 있었습니다.

장태영위원

언제 그런 거예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 전자지방정부 구현 사업을 1차 시범사업을 시범적용했고 2차 시범사업이 올해 12월까지 끝나네요? 이 사업이 민원서류 발급중단 해소나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행정 고도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 -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행자부에 4개 주관부처, 건교부에 1개 주관부처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시군구에 있는 31개 업무를 공동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통합이 되면

장태영위원

이 사업은 동사무소 민원서류 중단 해소하고는 무관하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그것하고는 크게 관계가 안됩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에 백업시스템인가 여러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완료가 되었나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장태영위원

이번에 다운 문제 같은 것은 어떤 문제에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시스템의 구조인데 네트워크가 이중화 되어 있는데 서버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문제가 생길때에는 이중화 그쪽까지 연계가 되어서 호환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시스템상의 장애에 의해서

장태영위원

그러면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모든 기계 자체가 저희들은 완벽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중간에 사용하다 보면 전자제품도 같은 부류지만 그런 일시적인 현상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 보안업체도 상주를 하고 있어서, 바로 시스템을 교정하고 시정하는 작업들을 할수 있게 저희 7층에 있는 사무실에 보안업체 직원들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복구에 문제가 있을텐데요. 그래서 전에 서버 이중화나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저희들 현재 시스템이 유지보수업체를 항상 상주시키고 있어서 세시간 이내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세시간이면 시민불편이 아주 막대한 거죠. 전에 이 전자지방정부 사업 관련해서 그런 보완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불안정하다면 그런 시민 불편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같이 해서 최대한도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지금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손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전주시가 민원서비스 무중단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다고요. 2005년도 당시에 동사무소 민원서류 중단 사례가 4건이나 발생하고 있으면서 무중단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약 10억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이 있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이중화 사업으로 이미 기 설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이중화에 따른 서버도 이중화가 되어야 하는데 서버를 이중화 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 전주 재정형편상 서버 이중화 사업은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영위원

서버 이중화 사업을 마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합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100억 이상 정도 소요된답니다.

장태영위원

그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장태영위원

그게 제대로 맞는 거예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전산 전문 직원들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산출기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금액이 되었든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현재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제 질의 요지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민원서류 발급 중단문제가 해소가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저희들 시스템에는 했는데 시스템상 일부 오류가 나와서 한 두 건 정도는 아까 얘기한대로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어느때건 한마디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 대처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보수업체를 저희들이 상주시켜서 바로 보수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현재 무인발급기가 보급되고 있잖아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장태영위원

그것도 굉장히 하자가 많죠? 민원도 많이 있고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숙지 미숙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스템에 오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지금 무인발급기 보급사업을 계속 하고 있나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파트가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것도 사용자가 미숙하다? 그것은 기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저희들도 교육은 여러가지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기계 다루는 이용자에 대해서 오류가 나오는 것은

장태영위원

마지막으로 GIS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1차년도 사업이 내년 2월에 완료가 되고 장기계속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 추진이 2009년까지 해서 36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재원조달계획이 서 있나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자료에 나왔듯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45억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1차년도에는 1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1차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9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8억 정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7억 정도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7억?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파트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구축해놓은 시스템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을 수정해야 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45억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관계는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장태영위원

과장님! 예산편성권을 의회에 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와드릴테니까. 과장님! 이 GIS 사업은 45억으로 장기계속사업인데 장기표류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GIS 사업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미 계획년도 안에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산반영 의지가 절대적으로 시에 없어요. 애초 이 사업이 1차년도 사업이 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계획년도는 훨씬 그 이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 의지가 없었다고요. 1차년도 사업에 9억 반영한 거라고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1등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꼴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문제는 이 의정선상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내부적인 것이라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간 추경에서든 어떻게 하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전자지방정부다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가 이 GIS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경쟁력을 가름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앞서 여러가지 수백억씩의 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예측해서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2,3차년도 사업비 36억에 대한, 당장 내년도부터의 예산 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것이 있던가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장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3개년내에 마치려고 보면 36억이면 최소 12억씩이 되었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금후 계획에 자료를 내놓지 말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뒤가 맞게끔 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그래서 예산계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추경에 일부 세워주겠다 그렇게 얘기는 저희들하고, -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어려우면 추경때라도 세워줘라

장태영위원

GIS 사업을 하는 목적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가지 굴착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하 매설물을 제대로 관리해서 그야말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안되면,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서류 발급 중단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GIS는 국장님이 특단의 관심을 가지셔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한다면 이것이 가장 기본 인프라이고 첫걸음인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지지부진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 지휘부를 어떻게든 설득하든 제 책임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생활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건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이것이 만성동에 작년에 불허가 처분한 사항인데요

김창길위원

어디요? 만성동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만성동 혁신도시 지역요. 작년 11월달에 불허가 처분 했던 사항인데 지역개발사업하고 연관되고 정부계획이 착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여기는 개발되는데 주유소가 나가면 저희들이 철거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서 불허가 처분했던 사항입니다.

김창길위원

충전소가 허가를 받고 개설을 하는 사업 아닌가요? 화재위험이 상당히 많은 업종중의 하나인데.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당초 건축허가는 득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러고나서 저희들한테 충전소 허가를 득하려고 서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질의를 하니까 공익적인 부분, 사후의 관리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김창길위원

현재 1심 계류중이에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기각을 한 것입니다.

김창길위원

현재 소송 진행중이잖아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행정심판이 2월달에 기각이 되었고 행정소송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어제

김창길위원

어제 결정났어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그래서 확정판결만 며칠 지나면 결정이 됩니다.

김창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정났네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김창길위원

제가 알기로 이 업소가 그 자리 말고 다른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물관 앞에 LPG 판매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보상관계를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지역개발 공익부분 그런 것하고 나중에 접목이 되니까

김창길위원

그쪽이 혁신도시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향후에 지가인상요인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그쪽에다가 개설했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쪽에서는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예.

김창길위원

그러면 건축물 허가는 언제정도 났어요?

재호

김재호생활경제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창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몇 가지 요약을 하면 바이전주 상품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여성규 위원님이 주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중국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키 위한 거점도시 확보와 미래통상인력 확보 대책에 대해서 김남규 위원님이 주문을 해주셨고, 또한 약령축제 개선 방향이나 정보영상진흥원의 인력관리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장태영 위원께서 중국시장 개척단의 전문가 확보와 기업유치에 필요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또한 GIS 사업 예산 확보 의지나 대책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백현규 위원께서 이전기업이나 창업, 중소기업에서 우리고장 출신으로 인력채용을 촉구해 주셨고, 김창길 위원께서 기업유치 실적을 부풀리기보다는 창업과 이전으로 구분해서 시민 홍보할 것을 주문해 주셨고, 또한 5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성은 위원께서 전주국제영화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방법을 재검토 해주시라는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질의가 있으셨지만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의한 사항을 경제국장에서는 가볍게 넘기시지 말고 왜 이러한 질의가 있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모두가 시정발전을 위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며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공지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