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이상 5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류청하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수준높은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동 연두순시를 실시했고, 7월 18일부터 8월 4일까지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 동 초도순시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60대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의 557명에 대해서 유공구민 발굴·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관련 담당자에 대한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해서 업무배상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도우미를 운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각구로 내보내는 행정서포터즈를 우리구는 25명을 받아서 상·하반기 총 50명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뤘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날 송파갑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동청사 시설개선과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문정1동의 동청사 신축은 당초에는 문정동 38-3 폐철도부지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현위치인 문정동 29-21에 지상 5층 규모로 짓도록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락2동과 송파2동에 대한 증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방수공사, 보수공사 등 2억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청사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팀과 민원행정팀의 좌석배치와 상담실 설치를 위해서 국고에서 5억 6,000만원의 지원이 있어서 26개 전동에 대해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 공사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내구연한 경과, 또는 부족장비 보강을 위해서 총 1억 3,480만원을 들여서 동행정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25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자체센터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최우수동은 가락본동이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의 운영실무편람을 발간해서 각 자치센터에 배정을 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했습니다. 이것은 26개 전동에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원터치로 회계나 프로그램내역을 전부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교양·건강강좌를 운영하고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주민자치실버대학을 5개 권역에서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영어회화 특강교실을 운영했으며, 저소득층 대상 초등생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습도우미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참여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자치의 1자치1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낮시간대에 참여가 곤란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휴일, 새벽, 야간에도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확충과 운영장비를 지원했습니다. 헬스장은 가락2동과 송파2동, 컴퓨터교실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는 풍납2동, 거여1동, 오금동, 그리고 마천2동에는 컴퓨터교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관리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지난 9월 27일 전북 익산에서 실시한 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를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에 총 119개소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4억 8,000만원, 중학교에 4억 2,300만원, 고등학교에 2억 8,200만원, 그리고 특수학교에 1,500만원 그리고 영재교육을 위한 강동교육청에 1억을 지원했고, 유치원에 3억 등 총 1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주소업무추진입니다. 이 새주소는 지난 10월 4일날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현주소와 함께 공법관계의 주소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일이 내년 4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주소와 현재의 현주소를 같이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구의 도로현황을 보면 주간선도로가 7개, 보조간선도로가 9개, 보조간선도로의 소로가 12개, 뒷골목인 소로 167개, 골목길 992개 등 총 1,187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동안 도로명판을 558개를 설치했으며, 건물번호판 4,526개를 설치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로주소를 새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5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홍보활동입니다. 우리 구의 승용차 등록대상은 총 14만 402대이고, 요일제 등록은 11만 6,599대, 전자태그 신청현황은 1만 8,010대로 약 12.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은 홍보물은 홍보탑, 배너기, 육교현판 등 총 53종에 62만 1,894매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바 있으며, 또한 캠페인과 주민자율참여 유도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다보면 뒤에 하시는 분이 준비했다가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섯 가지를 준비하였다면 한 네 가지 하시고, 두 가지는 남겨두셨다가 다른 분이 안 하시면 다시 나중에 추가로 하실 때 하시면 마침내 다 하게 되는 것이니까 뒤의 분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청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세 번째로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열에 먼저 보고하면 비중을 더 두는지 모르지만 일단 청장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세 번째로 학교환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2006년도에 16억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오히려 12억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170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29개인데 대부분 집에서는 좌변기를 쓰는데 지금 화장실은 옛날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또 수세식이 아닌 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다보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똥을 싸고 집에 가는 수가 있고, 수업시간에 집에까지 똥 누러 가는 수도 있는데, 매년 조금 조금씩 도와주는 것보다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자기들이 처리가 되지만 초등학교 정도는 그 학교에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좌변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주는 계획이 어떤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송파가 다른데 보다 앞서는 행정으로 「먼지 없는 송파」라고 있는, 지금 거의 초등학교는 운동장에 엄청 먼지가 많이 납니다. 본 위원이 분석은 안 했지만 학교 안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든지 또한 인조잔디는 보수 및 사후관리비가 들겠지만 스프링클러 정도를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4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해당 동의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주민자치를 시행할 때 프로그램 중에 탁구가 있었습니다. 탁구는 사실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가 있더군요.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 탁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도 탁구를 치면서 이것이 완전히 사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만 치는 탁구실이 되었어요. 이렇다보니까 신규 회원등록을 동에서 받아주는데 거의 1, 2개월 만에 다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니까 은근히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기존에 들어온 멤버들끼리만 가버리고, 회의할 때도 자기들끼리 친목계를 만들어서 단합이 되어 있고, 처음 온 사람들은 상당히 텃새를 받는다거나 왕따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적정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욕먹고 하기 힘든 것이고, 그 당시 처음 운동하던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정도 수준이라면 탁구 치는 사람들이 사설로 가야 되는데 수강료가 싸다 보니까 동에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기술이 늘었으면 사설로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팀들이 지금도 동에 버티고 있어서 도저히 순환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구청 단위에서 챙겨줘야지 동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내를 다니다보면 구청, 구민회관, 여성회관 이런 데는 승용차요일제가 표시되는데, 구 안에서도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되는 것이 경찰서, 성동구청 이런 데는 10부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심지어 곰두리체육관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동에서만 신경 쓰고 구청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 관내 전체 관공서는 함께 동참을 해야 되고, 물론 서울시가 다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1년도에 각 동사무소에 시설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동장실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때 수선하고 개방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28개 동에 가보면 거의 다 예산을 1,000만원 이상씩 들여서 다시 옛날같이 돌아갔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가 맞습니다. 이것을 뜯었다가 고쳤다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원래 시작할 때부터 일부 동에서는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는데 연도별로 뜯는 경비와 현재 다시 수술한 경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빼주고 얼마나 경비가 소모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학교지원사업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을 심의할 때 학교별로 나눠주기 식이 아닌지,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 한 학교에 얼마, 지난 방학 때 같으면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그런 지원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평가해서 2개, 3개 학교를 안 나눠주더라도 한 학교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를 지원해 주고, 다른 학교는 1년 건너뛰더라도 이렇게 해야 학교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한 사업이 마무리되지, 학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개 학교를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기 식으로 그런 예산집행보다는 한 학교에 우선 필요성, 급한 것부터 확인해서 그 하나의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 액수는 얼마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청장님이 초도순시했을 때 각 동에서 민원이나 건의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것, 어느 것, 몇 건이 해결되었고, 해결 안 된 것은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송파갑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자치구의 예산 부담률은 얼마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몇 개 동만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소유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소유와 송파구 소유를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한 예로 가락본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소유입니다. 상업지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년 이후에 동사무소를 지은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청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법을 바꾸든지 그런 방법을 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어제 총무과 감사 때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동사무소를 순회 방문했을 때 전임구청장이 2006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4개 동을 돌았습니다. 동사무소 또는 인근 장소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몇 군데에서 했고, 인근장소는 어디에서 했는지, 그리고 2006년 7월 18일부터 8월 4일까지 24개 동, 김영순 신임 구청장이 동 순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전임구청장분들은 계속 동사무소에서 초도순시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이번에는 특정교회에서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들끼리도 서로가 다툼이 있고, 저에게 민원도 들어오고, 특정 불교에 나가시는 분은 껄끄럽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정교회에서 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교회를 나가세요. 이런 부분이 오해 부분이 많고 요즈음은 동네교회도 서로 경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른 목사님들도 안 오시고, 인원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반성해야 되고, 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몇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길더라도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구청장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와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도 다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질문을 하나도 안 시키고 특정 몇 사람만 시키는 이런 부분은 옛날 것은 다 지나가고 내년부터 새로 할 때는 여기 행정관리국장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도 계신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 것은 반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옛날 답습하지 말고 새로 개선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 문정동 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정동 동사무소는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새로 신축해서 사용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대체부지가 없어서 문제인데, 문정동사무소는 위치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데 철도부지 쪽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니 다시 한 번 대체부지를 연구하고, 동사무소 옆에는 560년에서 600년이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짓기 전의 사진을 보고, 제 어린시절을 보면 너무 나무가 울창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엄청 상태가 안 좋습니다. 동사무소를 새로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나무뿌리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나무전문가에게도 의뢰를 하고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보호수이고 송파구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장소이고, 동사무소가 이전되는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권을 위해서 쉼터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KBS에서 취재도 해갔고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문정1동 주민전체의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크게 봤을 때 송파 문정동 로데오상권, 나무보호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다시 갖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의 더 규모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4,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동이 26개 동입니다. 세대수하고 통수하고 각 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세대수에 맞게끔 통수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6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5,558세대인데 통수는 41개통이나 됩니다. 반면에 송파1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1만 1,501세대인데 통수는 27개 통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로 정하든 세대수하고 통수하고 조정을 해서 비례해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동은 통장들이 더 늘리고 싶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것이고, 물론 통수가 많은 데는 요즘 월별로 통장들한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반발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세대수하고 통수를 딱 조정해서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초도순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과 몸을 좀 부딪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진솔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진정으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14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사항인데 현재 풍납동의 동명개정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 얘기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말씀 좀 해 주시고, 또는 이와 반대로 해서 동명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청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위원회 중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2004년도에 0건, 개최를 하지 않았고,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도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풍납2동 동정보고회 때 지명위원이 전원이 반대를 해서 동명개정을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구정질문 때도 그런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임명 시 자격요건에 보면 감사자료 176쪽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제5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두 번째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기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세 번째 1,2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제3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을 임명할 때 자격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통장의 평균연령이 현재 몇 세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현재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통장의 수와 이들 통장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7쪽에 보면 통장임명 관련하여 민원이 2005년도에 4건, 2006년도에 2건, 6건이 접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5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1자치1특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6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지원되는지,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예산지원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짧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께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다 지금 질의한건데요, 학교지원예산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송파새소식 2006년 8월 25일자에 보면 학교교육 지원사업에 41억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교육지원사업 16억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16억은 자체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 41억원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마치 다른 예산을 우리 송파구가 생색내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정연설과 교육지원사업이 잘못되고 있다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뭔가 2개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줄었는데 세 번째로 시정연설에 청장님이 밝힌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해당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청장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2007년도 예산에 0.8%가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교육지원사업 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동행정 실적평가 동별 포상내역이 나와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내역 각 동별로 최우수동 해서 시상내역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2006년도 초에 사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명단,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5.31 전후로 사임한 위원들의 명단과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006년도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합해서 업무추진비로 여기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예산과 지금 자료제출에 의한 내용이 숫자가 틀립니다. 여기 자료제출한 것에는 자치행정과가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개를 합한 2006년도 예산에는 동 운영비하고 자치운영비를 합해서 2,300얼마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된 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신설됐는데 이것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탁구교실, 영어교실, 에어로빅, 헬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학원도 하고 지금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 없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준비되면 당장 준비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학원을 하면 적어도 그 기준을 마련해서 영세한 어느 기준에 합당한 학생들이 듣게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10만원, 20만원 내고 영어학원 하고 있는데 2~3만원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서민을 위한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구청이 대기업으로 변해서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끝으로 문정2동 비닐하우스촌에 대해서 자료제출 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기획재정국 소속 예산은 자료가 일부 보완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계속하냐.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바로 내년이 될지 아니면 올해가 될지 언제가 될지 바로 개발계획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계속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내주고 있어요. 이따 추가질의할 때 드리겠고 간단하게만 2004년도 이후에 주민등록 상으로 신규발생한 새주소지, 번지수가 있는지, 있다면 몇 년도 몇 건인지 그것은 자료가 쉽게 나올 것으로 생각돼서 답변하실 때 2006년도 현재까지 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려는 말씀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좀 간결하게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향후 계획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송파가 현재 인구가 62만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많을 때는 68만까지 됐었는데 지금 잠실의 재건축이 입주가 되고, 또 신도시가 원활히 되고, 또 법조단지, 또 유통단지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70만이 넘고 한 80만이 넘으면 우리구청에서는 송파구의 행정에 문제가 되지 않나. 또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면 분구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연구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못 되는데 문제가 선거 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3월 1일까지 사표를 내야 되죠?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좋죠. 바로 6월 1일 또 다시 회원으로 가입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거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나름대로 정당 활동을 못해도 다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을 가지고 있다면 구청장하고도 잘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소신껏 결정을 하고 동사무소의 의사표시를 일단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의 의사표시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동사무소의 의사표시는 동장이 하는 것인데 우선 인터넷 뜨는 것이 겁이 나고, 구청하고 연관관계, 정당성을 가진 사람의 발언권이 겁이 나고, 이런 정치문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 행정이 잘 돌아가게 기름을 쳐주는 부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권한만 자치행정과에 있고 책임은 동장이 지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상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 그런 것은 조례 같은 것으로 사전에 정당성이 짙은 사람들은 배제를 한다거나, 다시 얘기를 하면 3월 1일 사표내고 6월 1일 바로 다시 회원에 가입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동사무소는 정당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론을 들어도 업무가 워낙 복잡하다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안 하는지, 아니라면 빨리 이런 문제의 제어장치를 해주든지 제도개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하신 위원이 하다가 생각나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다 하실 수는 있는데, 운영상 뒤로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을 배려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질문을 해놓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죽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질문만 하시고 답변을 듣고 마음에 안 들면 충분히 상대가 이해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런 취지로 질문한 것인데 답변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운영상 그렇게 하시고, 이상선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와 46페이지, 동사무소 공간재배치, 동 행정장비 보강에 따른 사업비, 대상 동별 소요예산을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47페이지와 52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할제고를 위한 상·하반기 워크숍 개최, 2006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통·반장이 있죠? 통장의 대우는 지금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장은 안 하려고 그래서 동마다 애로가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반장이 필요 없으면 반장에 대한 제도를 없애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문구독도 6개월만 구독하고 6개월은 안 하고, 반장에 대한 대우가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관계에서 조금 전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학교예산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누구든지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나눠주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어느 학교에 꼭 필요한 것은 100% 그 학교가 원만하게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또 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면서 매년, 매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재질의 하시고 보충질의하시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료준비,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재촉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올해는 16억인데 2007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왜 12억이냐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금년도 애초에는 11억이었습니다. 추경에 5억을 더 계상해서 16억이 되었고, 올해도 예산상 문제 때문에 초기부터 많이 잡지 못하고 추경에 더 계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학교 중 초등학교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학교지원사업을 운영해 온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의 예산지원은 좌변기를 바꿔주겠다고 하면 전 초등학교를 똑같이 해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쓰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물론 좌변기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전부 다 해주려고 하면 몇 백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얼마나 원하는지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컴퓨터 바꿔 달라, 책걸상 교체해 달라, 아이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해 달라, 운동장 정비해 달라, 기타 등등 엄청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역시 학교 운동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검토를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박용모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이양우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나눠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예전 우리 다닐 때의 신체구조보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책걸상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일 먼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운동장에 먼지 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책걸상입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1,6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런 나눠주기식 행정을 하지 말고 무엇이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지, 책걸상이 제일 중요하다면 책걸상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올해 사업으로는 책걸상을 교체한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억 잡았다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도 요청을 하고, 우리는 우리 송파구 전체의 학생들을 위해서 책걸상을 다 교체할 테니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줘라, 국가에서도 예산을 줘라, 우리 10억 정해 놓고 서울시에 20억 달라고 하고, 국가에 30억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나 국가에 요청이 안 됩니다. 실제 사업으로 올해는 책걸상을 가지고 모든 학교에 교체를 할 테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꼭 우리 구비만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시비·국비를 더 많이 요청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 책걸상, 우리 이양우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부분부터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교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는 국가에서 학교로 바로 내려가고, 시비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송파는 잘살지 않느냐, 더 못한 데를 도와줘야겠다는 차원에서 강남, 서초, 송파는 학교지원사업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돈을 더 타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받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공단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죠.

원래 작년에도 체육진흥공단에서 5억이 더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가로 학교에 제공을 못하고, 어쨌든 우리 구비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가 워낙 낙후되어서 시설 하나 고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공사를 하는 것보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걸상을 만든다거나 학교의 컴퓨터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장비지원을 우선으로 해나가야 우리 구에서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 구청장님은 행정가이기 전에 정치가입니다. 정치력을 갖고 있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당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지금 서울시장도 같은 정치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청장님으로서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많은 예산을 송파구로 유치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종합적으로 보충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규모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또 한 분은 연도별로 중점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건이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현재 빠지면 우리 학교는 영영 빠지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이 좋은 방안입니다. 따라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원을 받는 교장선생님들의 그러한 의견도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청장님이 시정연설과 현재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상호 매치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현재 당초예산이 세입이 0.8%가 감소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그렇게 하고, 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향후 세입의 전망을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장님이 지금 어느 학교가 빠지니까 그 학교에서 영원히 빠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불만이 있다는데 바로 그 부분이 잘못된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학교별로 별별 사업이 예산의 적고, 크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현재 여건상 자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늘리려고 줄이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여건상 있는 그대로의 예산을 가지고 수많은 사업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학교가 빠지더라도 여기에 어떤 것이 급하고 우선순위인지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또 어느 학교는 빠지면 학교에서 계속 얘기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일할 것이 아니고…,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도 함께 감안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상대 분들이 또 계시니까 의논해서 그런 방안을 고민스럽게 강구해 보겠노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위원님 말씀을 듣고 통상적인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실장님들 생각이 매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내려오니까 올해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어디에 쓸까,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우물을 저쪽으로 이전하자, 여기에 있어서 불편하니까 저쪽으로 이전하자, 이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와 닿지 않는 사업계획을 짜고 있더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학습에 도움을 주고 환경에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은 올해 이 학교가 정말 송파구 전체로 봐서 송파가 잘 사니까 다른 데부터 주자, 이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 살고 안 살고가 그렇게 교육구청에서 배정된 게 아니었어요. 단,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학교가 좋아졌을 뿐이지 서울시에서 적게 주고 많이 줘서 좋아진 게 아니니까 서울시 예산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송파 잘 사는 구, 이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지원 예산사업 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예산편성하시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박 위원님이 제시하신 방안과 같은 것인데 지원의 대상자인 교장선생님들로부터 가장 시급한 지원사업이 공통적으로 무엇인지 설문조사 등을 통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파악한 다음에 규모적으로 우선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가는 방안을 고민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범위가 큰 것을 물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지 결산이라는 것은 확정계수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계수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추경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자제가 되면서 우리 구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추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은 구의원들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송파구민 전체한테 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시는 건데 이렇게 계수가 차이 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너무 추경이 남발되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추경까지도 예산을 해서 시에서 내려올 교부금까지도 생각해가지고 숫자를 내야지 퍼뜩 볼 때는 시정연설이 아주 강하게 학교환경개선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너무 줄었다.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세입이란 추계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가서 3, 4개월 실제 세입을 받아보면 이게 대충 또 얼마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추계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자, 이 문제는 충분히 짚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송파구 학교지원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몇 % 쓰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732억 중에 12억입니다.

하여간 2%를 쓰게 조례로 되어 있죠?

네.

그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대비 2%를 쓰게 조례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행자부지침에는 3%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16억일 때 예산대비가 얼마냐? 0.7%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끝까지 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0.7%를 쓰면서 아까 본 위원이 신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확 바뀐 것처럼 보도하는 거, 그리고 시정연설을 세 번째에 둘 정도로 비중을 두는데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오버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무리하게 학교지원 예산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쓸 수 있는 범위도 쓰지 않으면서 마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송파구가 으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4억 1,500만원이고, 중구가 47억, 구로가 23억, 서초가 20억, 노원이 18억, 송파가 그 다음이에요. 삶의 질로 보면 강남, 서초, 송파 3개를 묶어서 으뜸도시라고 하는데 교육의 질을 강화시킨다고 그러면서 교육에 투자를 안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너무 말만 앞선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 자치화 시킨다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 지방자치예산의 2%를 교육지원사업으로 해 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재정은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금인데 선진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5대5 내지 6대4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8대2입니다. 8대2 중에서도 서울시 예산과 구 세무의 분포도는 9대1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치교육법에서 지정한 욕구를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 큰 배경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우리 송파구가 최선의 노력을 그나마 다하고 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를 쓰게 되면 48억 정도 돼요. 그런데 2007년도에서는 12억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그 다음에 시정연설 중에서 청장님께서 학교지원비는 줄이는 대신에 행사성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그것을 교육예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이 좋죠. 동결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으면 행사성 경비는 줄여야 됩니다. 청소년들 학교지원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행사성 경비를 그대로 놔두면서 교육지원비를 못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까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애초에 추경을 전제 한 본예산 편성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얼마가 들어올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추경에 얼마를 넣겠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다음에 그렇게 보완을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특히 탁구를 예로 드시면서 신규회원이 들어가면 상당히 푸대접을 받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건방진 말씀이라 뭐합니다마는 조금 왕따 시키는 성향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지만 어차피 이것은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설득해 나가고 또 지역주민들과 동화시키는 계기를 자꾸 마련해서 신규회원을 쉽게 말하면 같은 이웃으로 생각해서 자꾸 이게 동아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도 말씀이 자꾸 책임은 동장한테 미룬다 이런 스타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에 있고 주민들이 위에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소신껏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동장들 일좀 하다가 확인서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어느 정도 윤곽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지침을 세부적으로 한번 내려주셔야 동장이 일을 하기 좋지 어느 동에는 가면 탁구장 앞에 붙여놨습니다.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스스로 사설을 가라고 붙여놨습니다. 왜? 여기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하는 곳이니까 기초만 배워서 사설로 가라고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장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주민자치과에서는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문책만 하려고 하니까 동네 수장이 소신껏 의사발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은 제가 건의한 사항을 현실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유지가 아니고 동자님들이 아마 자치센터의 주민들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왜 징계를 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그런 게 생긴다면 정식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침을 내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지방관서에서는 전부 다 요일제가 되고 경찰서나 구치소나 이런 데는 10부제를 한다는데 이게 좀 사실 정부와 서울시의 언밸런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10부제를 자꾸 강조를 하고 또 우리는 요일제를 강조하는데 이게 최근에 정부에서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부제가 내년도 되면 사라지고 요일제가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찰서에도 공문도 많이 보내고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10부제로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고쳐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이후에 시설환경개선을 하면서 동장실에 칸막이를 했다 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장실의 칸막이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장들이 요구해서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 들어오는 유지들이나 주민들이 동장실이 열려져 있다보니까 밖에서 보면 주민들이 놀러와서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밖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자기네들이 미안하니까 아마 칸막이 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비를 내려줄 때 칸막이를 하라고 돈을 내려주지 않고 환경개선하라고 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500만원 이상되면 구청에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000만원까지 동에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조치를 해라 그래서 1,000만원 이하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동장 책임 하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지역유지들께서 동장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아마 칸막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취지 정도는 동장한테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공사를 할 때부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일부 동장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행정을 알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는데 문제는 그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는가 이래가지고 송파새소식 이런 데에다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썼으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따지면 한 동에 1,000만원씩 정도 잡아도 28개동 하면 엄청난 세금을 손실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우리 선배 구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는 감사한 일도 없고, 사과한 일도 없고, 그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낭비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동장실 물론 애초에 없애버린 게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인데 또 시대적인 요구가 다시 설치하는 것을 바라다보니까 예산이 일부 낭비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장실이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한 몇 백 이하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6개동인가요? 다시 원대복귀를 다 했습니다.

아마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장실 소요예산은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눠먹기 식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초도순시 시 건의사항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총 148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52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건은 추진 중이고, 또 22건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다음에 34건은 장기 추진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관련된 게 20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건의하신 주민들한테 일일이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예산 부담률을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전부 국비로 치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예산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시비 50%, 구비 5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시지방선거하고 송파갑 보궐선거하고,

그러니까 보궐선거는 전부 국비로 100% 치러졌고, 지방선거는 시비와 구비로 치러진 겁니다. 액수는 별도로 지금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액수를 따로 저한테 뽑아주시고, 아까 구청장 초도순시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내용이요.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내용하고 그 두 가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사무소 소유현황입니다. 우리구에 동청사가 전부 28개인데 그중에 1, 2, 3동 3개는 재건축 중에 있고 4동은 임대해 있습니다. 그중에 송파구에서 가지고 있는 게 14개, 서울시가 11개, 토지는 그렇고요, 건물은 서울시가 1개, 송파구가 27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이나 토지는 서울시에서는 80년 이전 것은 자기들이 안준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송파구가 받아와야 할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하여튼 서울시 재산관리과하고 관계부서가 협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감사 시에 노승재 위원님이 말한 보고회 장소가 왜 교회냐, 또 왜 거기서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개최한 때가 한여름 매우 더울 때였습니다. 덥다 보니까 장소가 좀 넓은 데를 구해야겠고, 또 이왕이면 에어컨이 있거나 이런 시설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찾다보니까 주로 교회가 가장 편하고 또 찾기 쉬워서 교회에서 하게 됐지 특별한 종교의 어떤 특정인을 도와준다거나 특정 종교를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만약에 초도순시를 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의대화 시에 왜 특정인을 정해서 질문하느냐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청장님 계실 때 꼭 좋은 말만 들어야 한다는 법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고 정말 구정이나 주민 자신을 위해서 건의하는 그런 민원을 받고, 발전방향에 좋게 해 나가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의도로 회의전체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막는다기보다는 자제를 요청하고, 또 나중에 정말 그런 게 있으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청내에 돌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질의할 것을 받아서 청장님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도 큰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게요. 송인문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원래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도 기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받아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아야 답변준비도 하니까 그것은 받아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제목이 주민과의 대화예요. 어떤 군대행사가 아니고. 그런 딱딱한 행사는 주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그런데요, 그게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과의 대화가 안되는 것은,

잠깐만요! 그래서 적어도 세 명 정도는 짜여진 각본, 진짜 동에서 필요한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장님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질문을 하자 해서 그렇게 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두세 명 그렇게 시켜놓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할애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셔야지 딱 틀에 맞춰져가지고 무슨 대통령 경호행사도 아니고 그것은 주민과의 대화가 아니죠. 군대행사도 그렇게 완벽한 행사는 될 수가 없어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아주 부드럽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경직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나오셔가지고도 좀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청장님 나오시게 되면 국장님도 대동하시고 해당부서의 국·과장님도 나오시기 때문에 그날 주민들이 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를 하면 구청장님에 대한 평도 그만큼 좋아지게 되고, 또 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좀더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몇 사람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쩔 수 없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은 종전과 같이 하시되 그런 부분을 좀 짧게 하고, 한정된 시간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무작위로 많은 얘기를 고루 좀 듣자 이런 취지의 위원님들 말씀이시니까 과장님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이 문정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현재 거기에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주변 전체가 공원이 되면 사실 문정동의 로데오 거리 자체가 더 활성화되고 보기 좋은 문정동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옮기려고 서울시에 수십 번 왔다갔고 공원과장 어제도 우리 국장님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구청에서는 장소를 옮기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노력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안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그러한 공원조성을 요구하고 동사무소 짓는 것을 반대하는데 사실 문정1동이라는 데가 워낙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라서 거기에 법조단지도 들어가고 유통단지가 들어가고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마지막 남은 지역을 개발하다보니까 그 주변의 집이나 땅을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정동에 법조단지가 들어서는 2010년경에는 평당 1억이 된다, 2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땅값이면 내놓겠는데 현재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의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전세만 왔다갔다하는 그 정도의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청사신축에 온갖 노력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하는 의사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서 어떤 식으로 청사를 지어야만 주민들의 반대를 흡수하고 앞으로 1년 후에 다시 준공하게 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이황수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나름대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들 얘기를 완전히 거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의회 감사가 끝나면 동장님과 주민들 100여명이 온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로 자료를 만들어서 반대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겠다, 짓는 것은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오늘 3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 나름대로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다른 대체부지가 없나 걱정하시면서 최후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정동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시비 26억, 구비 26억으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사발주는 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560년에서 600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할아버지·할머니 느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가 문정동 느티나무가 아니고 서울시 보호수이고, 우리가 앞을 보고 동사무소를 만약에 신축해서, 사람으로 치면 100세가 넘는 수령인데 그 느티나무가 잘못되었을 시에는 우리 송파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더 노력해서 지금 대체부지가 없다고 하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다시 한 번 설득을 해서 대체부지를 찾아보고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은 느티나무가 고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가 붕괴위험이 없으면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 쓴 다음에 대체부지가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번드르르하게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면 좋지만, 그 뒤에는 느티나무 두 그루는 우리 송파의 보물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당장 건물을 신축하는 것 보다는 조금 연기를 해서 우리가 시비를 못 받더라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또 자치행정과에서 문정1동 주민들과 설명회가 있다니까 본 위원도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폐철도부지 활용하는 문제를 서울시와 접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폐철도부지에 문정1동 청사를 짓겠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보건위원회, 그 당시 부시장까지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그 밑에 시설기획과나 보건과나…,

그것이 2005년도 얘기죠?

지금까지입니다. 이번 8월 17일까지 이 사이에 우리가 공문만 가지고 왔다 간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하고 공원위원회에도 상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가판정이 난 상태에서…,

사유가 뭡니까?

그 철도부지를 서울시에서 공원화 결정을 보고 있는데, 서울시측 얘기로는 화장실도 못 짓겠다, 쉽게 말하면 1층짜리 관리사무소도 거기는 못 짓게 하겠다는 정도로,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송파의 정말 명소화가 될 겁니다.

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당연하죠.

그 정도로 거기에 짓는 것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분명히 안 짓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어딘가 화장실을 가야할 바에야 거기에 동사무소 하나 정도를 다목적으로 지어서 그 동사무소의 화장실도 이용하고 물도 이용하는 데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접근을 해보시죠.

그래서 그것은 지난 8월에 마지막으로 김원태 시의원님이 서울시에 또 방문하셔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그 이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 다 노력을 충분히 해온 상태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일을 해왔다면 우리는 업무에 소홀히 됐겠죠. 우리는 그 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풀어야 할 숙제기 때문에 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시 조금 더 한 단계 위의 단계로 격상시켜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치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리 구로 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되는 오히려 동사무소 행정기능보다 주민들의 놀이와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늘어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만한 하드웨어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회 인적구성이, 지금 자치위원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상당히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질이 향상이 되어야 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용에 충실해지고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만 사용하는 그런 자치센터라는 인식을 버리고 서민들과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충분히 같이 사용하는 그런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청장님이 목적이고 또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가 아직도 업무를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자치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을 지역에 있는 의사나 변호사, 소설가면 소설가, 서예가면 서예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의사회라든가 약사회 또는 송파구변호사회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분들을 통해서 의사들을 설득해서 자기가 자기지역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봉사보다 더 좋은 미덕이 없듯이 의사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학교관계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방과후 교실은 놉니다. 노는 학교를 지역주민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뭐냐,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 자치센터와 학교가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지원사업을 그냥 주는 것보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결국은 학교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같이 참여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공적인 일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전화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말은 찾아갔지만 실은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가서 회시를 받고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일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결정된 사항이지, 그것은 개인의 의견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명심사위원회가 쉽게 말하면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니까 회의를 거치나 우리가 공문을 가지고 가서 의사를 물으나 효과는 같다고 보고요, 동명개칭이 정식으로 충분한 검토가 없이 회의를 열어서 의사를 묻는 것 보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해서 의사를 묻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옳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공식적인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몇 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라고 하는 게 꼭 모아서 한 자리에서 의사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는 서면회의도 있고, 대면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회의를 대신하는 효과를 갖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의사를 물어 본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회의라는 것은 모은다는 뜻 아닙니까?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을 개칭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는데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의형태를 빌려서 심의를 해야 맞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면심의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임명조례에 보면 대부분 3항에 의해서 통장을 지명하는데, 사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 이상의 민방위대원 중에 하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3항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많은 위원이 3항에 의해서 동장이 지명하는 자가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재 통장에 대한 조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개정하려고 합니다. 여론수렴 중이고 타 구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연령이 너무 높아도 문제이고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64세 정도에서 연령의 제한을 가하고, 또 연임도 제한하는, 지금 현재는 동장의 권한으로 일임해 놨는데 조례에 연임규정이나 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을 넣어두는 게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연령과 거기에 대한 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총 763명의 통장 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원이 748명이라서 공석이 15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6명, 여자가 592명, 또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8명, 40대가 289명, 50대가 331명, 60대가 88명인데 65세 이상도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을 말씀드리면 2년 미만이 165명, 4년 미만이 191명, 6년 미만이 157명, 8년 미만이 100명, 10년 이상이 74명, 8~10년이 6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통장의 장기집권을 방지하자 하는 게 우리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임제한을 한 번으로 할 것이냐 두 번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심각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례에 지금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있는 이 용어 자체가 구시대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다 바꾸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시죠.

요구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통장관련 민원접수가 2006년도에 두 건 있었는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두 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은 통장 부적정 위촉이다, 시정요구해 달라 하는 것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민원보다 질의사항인데 현역군인이 통장으로 임명될 수 있나, 또 통장수당은 얼마나 나오느냐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디에서 누가 했다라는 것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실1·2·3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지역과는 달리 몇 동 몇 호가 입주한다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나홀로 동이나 이런 게 섰을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아파트만 특혜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에는 통장교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통장이 장기집권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 그리고 또 통장해촉이 부당하다. 왜 나를 통장해촉했느냐 그게 두 건입니다. 그래서 총 6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1자치1특화사업은 26개동에서 전부 1개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센터에서 수강을 하면서 동네에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 하자. 취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에서 벌이는 특화사업은 한 개인의 취미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치센터에서 동네주민이나 구청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하자 해가지고 벌이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특화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납1동에서는 문화재보호영역 화단을 조성하자. 또 거여동에서는 불량주택이 보기 싫다. 화분으로 동네를 가꾸자. 또 석촌동에서는 백제고분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자. 또 어떤 경우에 보면 동네의 공공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하자 이래서 상당히 건전하고 긍정적인 특화사업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현재 운영은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소요예산은 1개동에 1년에 50만원씩 집행을 해서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답변을 빨리해 주시고, 답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일단 추가질의를 보류를 하셨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일단 끝까지 마치세요.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이 학교지원예산 41억의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16억, 공원녹지과에서 학교공원화사업에 9억, 또 교통행정과에서 통학로개선사업에 16억 5,000만원 그래서 총 41억이 지원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회복지과에서 굶는 어린이들 점심나눠주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실적평가입니다. 동행정은 지난번에 최우수동이 가락본동으로서 상금은 100만원이었고, 우수동은 마천2동, 방이1동, 석촌동 각 동 50만원씩, 그리고 풍납2동, 거여동, 마천1동, 송파2동, 잠실본동 등 총 5개동에 장려상 3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에 대한 시상내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23일까지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가 가락본동 70만원, 우수구가 석촌동, 삼전동, 장지동 40만원, 모범이 풍납1동, 거여동, 방이2동, 가락1동, 잠실5동 30만원씩입니다. 그다음에 5.31선거관련 전후 지방자치위원회의 명단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31선거관련 전후에서 그만 둔 사람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을 개별적으로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이후에 임명된 명단을 달라고 하시면 임명된 명단을 드려도 되겠죠?

일단 답변을 하세요. 묻지도 말고 답변을 다 마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은 기획예산과에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한 자료가 맞습니다.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나온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사항설명서에서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영세한 학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방향이 물론 지역경제를 고려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동네주민들이 삶의 어떤 자질과 여유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욕구충족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일부학원에서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 학원도 자기도 좀 탈바꿈을 해서 새로운 사안을 받아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물론 지역경제 생각하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는 자꾸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신규발생 번지의 파악은 전산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자를 중심으로 일일이 주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것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 신규발생된 번지가 있다하더라도 현재 전출상태로 거주자가 없으면 파악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23일 이후로는 신규발생 번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이 송파가 개발완료된 후의 예상인구에 대해서 분구나 다른 행정상의 문제가 있나 없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추정을 해 보면 약 한 69만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잠실지구가 개발이 되면 약 69만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분구까지는 가지 않겠고, 행정상의 문제는 송파가 워낙 깨끗하고 굴곡이 없고 구릉이 없어가지고 행정하기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서 그 정도 인구는 충분히 우리구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송파신도시까지 다 입주해도 그 인원입니까?

신도시 부분은 아직 정확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3월 1일에 사표 내고, 6월 1일 이후에 바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취임을 했다는 데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것은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언제까지 못 들어온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동 전체에 모범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선거운동을 하게끔 기회를 준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은 잘못되면 즉시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소신껏 의사표시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동장이, 저는 우리가 동을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소신껏 의사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선 위원님이 동사무소 공간재배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동별 소요예산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은 금년 7월 1일날 행자부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6급 팀장 자리 하나 더 늘어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담실을 설치하는 데 비용, 또 거기에 따른 각종 행정장비가 들어가는데 5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샵 경비를 질의하셨는데 워크숍 경비는 강원도 횡성을 지난 9월달에 다녀왔습니다. 총 312만원이 들어갔고, 전북 익산에서 치른 박람회참관에 9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500만원인데 42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반장 실태 중에 반장의 대우가 너무 형편없다. 예우를 개선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우리가 평소에는 정기적 월급형식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공보과에서 신문을 구독해 주고 있고, 또 매년 설날과 추석에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 두 번씩 나눠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이상 더해 주고 싶으면 우리 예산상의 문제만 없으면 예우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워낙 예산이 타이트 하다보니까 그렇게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6개월 주고, 6개월 안준다. 1년 이상 구독할 수 있도록 대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6개월하고 6개월 끊고 이렇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보과 소관사항인데 아마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그 전전에 1년치를 주고 있다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반장들한테는 그런 예우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큰 비용 아니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김종례 부위원장님 말씀을 신경 써서 들어주십시오.

네,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5.31지방선거와 관련돼서 2006년 초에 사임한 추가명단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거 전에 그만 둔 사람, 선거 후에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달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위해서 그만뒀는데,

복직한 게 잘못됐죠?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해서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복직한 게 잘못됐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안에 복직하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복직한 게 잘못됐죠?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명단을 공개 안해요?

그러니까 취임한 사람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 둔 사람과 취임한 사람을 비교해서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다시 재취임한 사람 명단을 보내주시고, 현재 지방자치위원회 각 동의 명단을,

네, 그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6개월이 안됐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촉을 시켜야죠!

있으면 해촉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것을 동장이나 과장님이 못 챙긴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관부서로서 투명한 선거가 되게끔 예측을 하셨어야죠.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5월 달에 선거하기 전에 3월 달에 이미 공문으로 시달을 했는데 재취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한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서민들에서 영향을 준다는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세미나나 동에 가서 사실 확인한 적이나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터치로 그 동의 회계집행 내역을 여기에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여기에 신고를 한다거나 허가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죠?

그것은 아니죠. 단지, 회계 관계는 여기에 앉아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놨습니다.

하여간 서민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서예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컴퓨터학원, 에어로빅 등 동네 상가들이 많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겠어요. 구청에 원성을 주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박리다매거든요.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몇 개 과를 하고 있는데 인쇄 잘못인지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다 잘못되고 있어요. 자료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료가 2개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인데, 예산안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지적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되시나?

보세요. 2006년도 예산안에…,

이것이 예산안인데요, 이것은 예산안이고 확정된 예산서에는 맞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만 잘못되었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900만원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빠진 것입니다. 3,000만원 내용이 맞고, 3,0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빠지면 오히려 액수가 줄어요? 1,404만원과 동행정비와 자치행정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직접 두드려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도 안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분명히 3,000만원으로 보냈는데 예산과에서 사항별설명서를 만들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산안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대 의회 에서 통과가 된 것인데, 의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라고 준 책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4대 의회 의원들을 욕 먹인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안 했다고 해도 구청 책임이니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자료로 예산안 심사를 받았다면 이것은 큰 문제죠.

잘못 편집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또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대신해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주시고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그것은 따지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문정2동도 답변 자료를 보고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자료가 다 되었다고 해서 속개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 감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도 감사에서 신규가 그것도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19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라서도 2002년도 이후에 2006년도 현재 대비 14가구의 새로운 번지가 생겼어요.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할 때도 주민등록 새로 전입해 주면서 부작용이 크다고 했죠.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주민등록 이전을 해주게끔 한 판결문을 보면 원래 이런 것을 예상해서 주민등록 전입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생활의 근거로 하여 살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리고 주거환경이 이렇게 된 주민들의 집단 저항과 행동으로 강제철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거주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판사도 안 해주다가 어쩔 수 없이 판결문에 주민등록 전입을 해주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예정지에 주소가 들어오는 것을 과거 행정부에서 막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 전입을 해주면서 누차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참 피곤한데 의회 에서 의결한, 의회 에서 질문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십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다음에 지역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뭐냐, 왜 서민들이 집을 사고팔고를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비닐하우스 하나 매매되는데 얼마 전까지는 6,000만원, 7,000만원 했었는데 지금은 1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전입을 해오는데 거주할 목적이겠습니까? 거기가 뭡니까? 비닐하우스촌입니다. 없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1억 넘게 들어서 사고 있는데 거주할 목적으로 오겠습니까? 원래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올 때는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제발 쫓아내지만 말고 천막치고 살 테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숨어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입을 시켜달라는 사람은 뭐예요? 사고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청이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소송을 하면서까지 주민등록을 못하게 했던 이것에 정면으로 배제해서 지금 스톱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음성적으로 다 사고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해줌으로써 구청이 휘발유를 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원래 개발예정지로 딱 지정이 되면, 언제 예정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막아줘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못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의회 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떠드니까 이것은 지금이라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규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것에 신규로 발생한 15건에 대해서는 비록 약한 주의조치지만 징계조치를 했어요.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신규번지를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것에 대해서 새로 생긴 신규번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보고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감사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상세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투기꾼들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법으로 그런 것을 잡아낼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동일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다보니까 우리 행자부 내부의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지침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피치 못해서 우리가 전입을 받아주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전입이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겠죠.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등록 전입을 구청에서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3개 과의 합의가 되면 주민등록 전입을 해주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개 과의 검토를 받게끔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떤 철거 현장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철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전하고 그 집을 철거하면 말이 없어요. 왜,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세대가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건물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장물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 돈으로 나갑니까? 일부 투기세력들한테 우리 구민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방관하세요. 원래 3개 과의 합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마저도 없애고 그냥 주민등록 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3개 과에서 그것도 인건비를 들여서 초소를 만들어서 감시를 하게끔 했는데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조작뿐만 아니고, 주의조치 정도로 끝날 정도로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전입·전출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못하시죠. 그러나 동사무소에 보면 99년도인가 98년도에 무허가대장을 어느 계장이 만들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코드 넘버를 붙여서 거기에 딱 비치해 놨습니다. 충분히 코드넘버만 딱딱 나오면 동사무소 동장은 항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준비가 안 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사과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냥, 뭐가 있습니까? 감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 있으나마나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도 갖추지 않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더 이상 심한 말씀은 안 드려야겠죠.

애초에 수치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은 전입을 받는 신고처리 절차를 분명히 우리 지침에 의해서 처리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시각의 차이인데 과장님은 물론 잘못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민등록법상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가 무허가 가건물이에요. 그리고 개발예정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출과 동시에 전입은 아직 멀었죠. 그리고 3개 과에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되어 있었죠, 지금도 유효하죠? 그러면 심사를 받는 동안에 전출이 있으니까 그 집이 비었으니까 전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는 중간에 부수면 됩니다. 왜 못 부숩니까?

부수는 역할은 주택과에서 있고, 그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법조단지를 만드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승인고시가 안 된 상태이고, 유통단지 쪽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없이 철거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주택과에서 철거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법조단지 부분에 있는 비닐하우스 전입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본인의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이것이 동에서만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택과나 해당부서로 와서 아까 말한 3개 과로 와서 거기에서 일단은 전입신고 조회를 팩스로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해당 관리부서에서 문정동으로 보냅니다.

무슨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확인이죠?

그 확인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현재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뭐냐면 그것이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드넘버가 있습니다. 그 코드넘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그 코드가 무허가비닐하우스에 있다면 “가”, 가능하다고 신고를 받아주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받은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동에 있는 통장한테 다시 보냅니다. 다른 데는 3일 이내에 전입신고 확인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안 살다보니까 보름까지 여유를 두고 그 사람의 전입신고를 확인해서 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왜 3개 과의 합의를 받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3개 과의 조율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송파구청 전체에 몇 개과가 있는데 3개 과의 시스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서…,

3개 과라는 것은 어떻게 나눠졌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얘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주민등록전입을 해주지 않아도 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예정지구이고 거기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언론상에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2,000만원에서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1억이 뛰었어요. 그리고 신규 발생한 것 이것 책임이 있어요.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못하셨으면 조사를 해 보세요. 자료제출 안 한 것도 질타를 해야 되겠지만, 하시고, 신규 주민등록전입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첫째, 정말로 해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안 할 수 있는, 왜 투기조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송 위원님 질문은 다 끝났습니까? 하자면 오후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 안 하신다면 그만 끝내겠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다 나온 얘기이고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요지에 맞게 간결하게 하십시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재 전입 처리하고 있는 제도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현재 법에 있는 지침을 바꿀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입신고 처리절차는 전부 법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 없고, 전입신고 받지 않는 데는 유통단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단지 법조단지에는 아직 지정고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는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에 맞으면 우리는 반드시 전입처리를 해야 되고 규정에 안 맞으면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5월에 개정이 되면서 5월에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구 의원들이 전에는 1개 동에 1명씩이었는데 지금은 2개 동에서 4개 동에 2명 내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회의 때 조례에 보니까 구의원은 당해 동에 고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이동·오륜동의 경우 방이동, 오륜동 두 군데 다 참석하시는 그런 동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4개 동에 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풍납1동에 선출직이 2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풍납1동에는 2명이 나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실 6동에는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예를 들면 방이1동에 있는 구의원은 방이1동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참가하든가 아니면 다른 동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4개 동을 다 가야 된다면 어려워서도 못 갑니다. 그런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침으로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도 안 돼요.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지침에 보면 주소지를 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치센터에 관련해서 활동하시고자 하면 주소지를 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고문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확인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게 잘못됐고, 2006년도 5월 10일자 개정된 자치법규집에 보면 중선거구제로 됐기 때문에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주소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12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당해 동이라는 것은 유권해석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상급부서 법규에서 정해 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서 끝을 냅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업무를 봐도 되는 거니까.

이것 말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게 사생활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선거법을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당연직 선출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문정2동 신규 주민등록 전출입 명단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다고 나와 있는데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하자가 없으면 해 드리고, 아마 열람도 가능하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숫자만이라도 정확하게 받아 적으세요. 2002년도 이후에 주민등록 상에 신규발생 된 번지가 있는지.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발생 됐다면 그게 몇 년도에 되어 있고, 전입자와 전출자 숫자는 연도별로 숫자만이라도, 만약에 자료제출을 하시기가 정 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워서 안된다 그런다면 숫자만이라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기 전에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제 짤막한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열띤 그리고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관한 말씀들을 아주 진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선 그 정신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먼저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안 사안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정말 깊은 관심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중에 몇 가지 사안을 본다고 그러면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률적인 방법을 개선하고, 정말 우선순위의 완급을 결정해서 지원해 달라. 예산을 늘리면 좋겠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것 하나가 중요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지역의 통을 개편하는 문제, 아파트와 자연부락과의 차이점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통·반을 개편해 달라는 요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될 때 직종별로 전문화 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체제로 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탁구를 얘기했지만 동아리화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정1동 동사무소는 한 단계 높은 단계에서 서울시하고의 접촉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속칭 알박기로 해서 갑자기 없는 사람들 사회에 뛰어들어서 큰 돈을 횡재하는 식으로 버는 이런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도 않고 제도적으로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감사를 마치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셨으니까 그 동안에 국장님과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충자료 준비하시고 내시느라고 공무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식지를 매월 1회 총 21만부를 발행해서 구정 및 의회 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총 179건 3,500여만원의 유료광고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운영해서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소식지 제호를 “해피송파”로 바꾸어서 주민들에게 좀더 유익하고 알찬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한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을 분기별로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회에 12만 9,000부를 발행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구정소식과 관심사를 전달함으로써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우리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홍보관 운영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개관한 구정홍보관은 저희 구청본관 2층에 약 15평의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첨단영상장비를 갖추고 우리 송파의 시대별 변천사, 구시책사업 홍보 등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3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1일 2회 상영하는 영상실에는 평균 18명이 관람을 하고 있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주민에 대한 구정홍보 참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식지 제작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내용을 좀더 알차게 다듬고,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동별 1명씩 26명의 주부기자단을 운영해서 지난 호에 대한 평가와 다음 호의 취재기획을 토의하고 기사에 대한 교정을 하는 등 구정소식지 제작에 주부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부기자단은 그동안 생활주변의 이야기를 담은 총 144건의 원고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별로 1명씩 어린이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어린이신문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송파전통문화학교 문화탐방교실과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우수명예기자에 대한 표창 등 이들에 대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설치한 조형물을 저희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3개소, 발광조형물 4개소, 상가조형물 4개소 등 총 88개의 조형물에 대한 청소 및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상가조형물 1개소를 포함한 4개소의 전광판에는 주민에게 유익한 생활안내 등 연중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구정 보도기능 활력화입니다. 언론 및 주민홍보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아이디어 사업을 집중개발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허위과장보도를 예방해서 구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책비전 및 주요사업 안내, 구정홍보대사 위촉 및 기업체 홍보게시판 활용 등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언론사의 올바른 구정사업을 홍보해서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별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509개소, 게임장 175개소 등 총 1,069개소의 유통관련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접대부 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112건, 과징금 74건 등 총 186건의 행정처분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2회 소주방이나 호프집,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관·경·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 접대부 고용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별지 자료로 된 우리구의 상징마크 및 캐릭터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별도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캐릭터는 너무 경직되고 역동감이 부족해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를 맞아 좀더 부드럽고 현대적인 감각의 이미지로 개선해서 미래지향적인 송파표현에 노력을 했습니다. 개선내용은 하단부분에 경직된 이미지를 부드러운 타원으로 변형해서 역동적으로 솟아오르는 송파의 미래상을 표현하기에 노력하였고, 전체 형태는 현재 이미지를 변경없이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전용색상을 그린과 블루계통으로 유지를 해서 환경친화적인 송파를 표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편 하단에 있는 캐릭터 “솔이”는 종전에는 얼굴에 좀 무서운 이미지가 강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총명하고 맑은 눈으로 변경을 해서 좀더 친근감 있는 얼굴로 다가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캐릭터의 옷은 전용색상을 반영해서 기존의 단순하고 평면된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의 기본형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활용형을 용역을 줘서 개발한 다음에 내년초부는 각 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용역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우리과의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돌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캐릭터 과정에 예산이 들어간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채택이 됐는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보과에 작년도 예산안하고 지금 요구자료 9번에 보면 업무추진비 및 예비비 사용내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작년도 예산안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8,2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시책업무추진비 480만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합해서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착오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 5대 일간지에 2006년도 홍보한 홍보내용, 홍보스크랩, 홍보금액, 5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하고 광고했으니까 스크랩 되어 있겠죠? 금액하고 함께 해 주시고, 지금 먼지없는 송파, 깨끗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현수막 단속은 참 잘해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구정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 가끔 있어요. 일반사업자들한테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구청에서 한 것처럼 보여지는 현수막들이 걸려지고 있는데 관에서조차 솔선수범하지 않고 업자들한테만 단속하게 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은 지금 여기 전광 홍보게시판도 있지만 각동마다 현수막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전체틀, 광고판이 되겠죠.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Happy 송파』 당선자가 누구인지, 현재 뭐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포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성인 게임장 「바다이야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게임제공업체가 요구자료에 보면 302군데에서 폐업소가 148군데입니다. 현 등록업소가 154군데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항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거리나 주택가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락본동 롯데캐슬아파트 1층에 게임장이 생겨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물의가 많았는데 현재는 이것이 없어지고 식당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법으로 해서 주택가에는 성인오락실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구청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은 없는지, 주택가에는 성인오락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공보과에서도 그것을 신고해 주면서 안 해줄 수 없는, 법률에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이 있는데 지금 방이동 먹자골목이나 신천의 먹자골목의 업소에서 엄청나게 호객행위를 한다거나 음란물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제가 건의한 바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단속실적이라든가 이것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현재까지 송파새소식인데, 내년부터 광고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로 제작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를 빼는 게 맞는 것인지, 만약에 내년부터 뺄 계획이 있다면 왜 빼려고 하는지, 지금 광고가 일반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려는 것이 밀려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상품을 왜 폐쇄하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60페이지 송파꿈나무발행과 63페이지 조형물 통합관리 유지보수관리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게임제공업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6건인데 올해는 40건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우선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질의를 더 하실 분, 나중에라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 미리 하시죠?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요구자료 72번에 지역신문이 구민신문, 동부신문, 시정신문, 시민·송파 등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원근거에 의하면 송파구 통·반설치조례 제7조 통·반장의 행정시책 홍보의무 및 제10조 지자체의 통·반장 활동 편의제공 규정에 의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신문마다 통·반장한테 들어가는지 이 내용을 모르겠고, 그러면 서울신문 동별 구독자 명단, 요구자료 76번, 191페이지에 통장들은 당연히 매일매일 서울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장은 6개월만 들어가고 6개월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구독대상자 내용에서 통장보다 반장이 더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도 반장을 1년 구독할 수 있도록 “통·반장 편의제공에 의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삭감해서 반장들을 6개월만 주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쪽에 보면 제가 눈을 의심한 부분이 있는데 공보과하면 구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공보과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물론 유통업소 관리에서 음반이나 비디오·게임물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소주방·호프집·단란주점·유흥주점을 공보과에서 단속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업무분장을 하는 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2시 20분이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CI 캐릭터 예산책정 근거를 물으셨는데, 사실 CI 캐릭터 기본형을 개발하는 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내 대기업체에 디자인실이 있는 몇 개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 대로 활용형을 개발하는데 약 1달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처음에 개발하려고 예비비 사용요청을 예산부서에 한 게 있습니다. 최초 전체 다 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게 되었고, 활용하는데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의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겁니다. 활용형은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본형을 모델로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간호, 도로시설물, 교통표지판 이런 각각의, 당초에 최초로 94년도에 개발할 때 보시면 113개의 활용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응용할 수 있을 때 도로시설물 도로공사 중이라면 우리 캐릭터가 나가서 안내하는 도로안내표지판…,

캐릭터 로열티를 준다는 것인가요?

응용형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개선 후 이 캐릭터를 쓰겠다는 것이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형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응용형, 사업마다 테마마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항별설명서는 작년도에 보니까 각 부서마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각 과장의 업무추진비 48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만 열거해 놓고 나머지 7,860만원은 각 사업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사항별설명서 작성에서 빠졌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작성기법에서 예산부서에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것을 별지로 작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항별설명서를 아까 확인했는데 그것은 작성기법에서 달리된 것이지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항별설명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예산안 심의하는 보조 자료가 있는데…,

이 책자?

거기에는 아까 송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900만원만 있고, 전체 7,860만원 총액은 맞는데 7,860만원에 대한 내역은 거기 없다는 거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이 책 어디에 있냐고요?

합한 금액은 맞는데 이따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있습니까? 그 책자 지금 있어요? 이것은 예산안이고 예산 확정된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사항별설명서가 예산안과 별책으로 따로 작성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책자를 가지고 의회 에 추진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런데 예산 확정된 책자에는 그것이 내역이 들어가 있고, 이 책자에는 그 내역이 빠진 거죠? 똑같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미 기재되어서 들어온 것 맞죠?

업무추진비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에 아까 말씀드린 4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별다른 명목이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세목은 다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8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이 내용에 따로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있다가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고요. 여기서 밝혀드릴게요. 그 책자 가지고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에 금년도 홍보한 금액이 얼마냐 했는데 중앙일간지는 별도로 홍보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사업을 위해 공람공고라든가 이럴 때의 공고료가 금년도에 13건에 1,529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된 중앙일간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스크랩 해놓죠?

공람공고는 각 부서에서 하죠.

그런데 홍보했다는 내용이 광고인가요, 아니면 홍보성 기사인가요?

광고입니다. 소위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에 들어가는 광고가 1,520만원…,

그것은 광고가 아니고 공고료라고 하죠.

공고료에 들어 간 게 그 예산만 1,520만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액수하고 스크랩한 것하고…,

금년도에 13건에 1,529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지 없는 송파 현수막, 사설 홍보물 플래카드는 많이 했는데 관에서 솔선수범할 용의는 없느냐, 가급적이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런 플래카드는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안다, 공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런데 이것이 공보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위한 가로정비가 따로 있습니다만 참고로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10개소의 현수막 게시 걸이대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미관과 결부해서 최소한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일선 시·군에도 보면 통합 걸이대가…,

우리 송파구 관내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걸이대가 있습니까?

10개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비를 들인 게 아니고 업체에서 시설해서 기부채납 받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 드립니다. 『Happy 송파』의 당선자는 삼전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32세 장영민이라는 사람이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어서 20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구청장 표창을 했습니다. 소식지 광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소식지가 내용면에서나 주민들한테 다가가는데 솔직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위원님께서 제호도 변경해 주셔서 제호도 바꾸면서 디자인이나 내용면에서 좀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송 위원님께서 광고를 없앤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구정소식은 한정된 지면에 많은 내용을 싣기 위해서 광고가 월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만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고란을 없애고, 종전의 신문을 보면 하단마다 전부 광고를 해서 10월부터 편집방향을 바꿔서 최소한도 한 지면만 했는데 이것이 큰 득은 안 되고,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더 알찬 지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없앨 것을 검토 중입니다.

광고도 기사란 것 아시죠? 광고가 좋으면 신문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업자들이 이 광고면을 굉장히 선호하고 여기에 광고를 싣고 싶어 하고 현재 많이 밀려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한 번 오면 디스카운트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광고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우리 소식지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광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고객을 유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발행부수가 20만부 되죠?

21만부입니다.

21만부에 반상회까지 갈 정도의 매체라고 그러면 광고비를 현실에 맞게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올려서라도 제작비를 줄여서 신문을 만드는 것이 구민들도 세금을 덜 쓰니까 좋고, 그리고 광고를 하는 업자 측에서도 광고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입니다. 만약에 기사량이 넘쳐서 광고면을 줄이겠다고 그러면 차라리 면수를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존경하는 송인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16면의 광고 중에서 전체 하는 게 종전에 20개소의 업소가 광고를 하다가 지금 한 달에 실을 수 있는 게 16개 업소밖에 싣지를 못합니다. 물론 광고료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연간 한 3~4억 정도의 신문발행비가 예산소요가 되는데 일정부분 거기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광과도 광고지만 우리 구정을 좀더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알찬 내용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고면을 굳이 없앨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 우리 소식지는 공익을 위한 신문인데 일정업자들의 광고를 우리 주민들이 물론 상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그런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공익이 우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결정하는데 조언을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생각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광고도 공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송파구에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송파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알림마당에 8페이지 「Happy 송파」, 열린정보마당, 구민정보화교실 그것 홍보를 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몇 번 정도 알림마당에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 위원님! 그것은 이따 전산정보과 감사를 하실 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시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여기 전면광고 11페이지에 컴퓨터맞춤교육하면서 조그마하게 송파구청 지정 구민정보화교실 해가지고 컴퓨터학원을 광고를 하면서 여기 조금 나와있는데 공보과에서 학원에서 내는 정도를 가지고는 안되고 해피송파 열린정보마당에다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산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감사 때 부위원장님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게임장의 「바다이야기」 사회적 물의 죽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내년에는 더군다나 경품을 폐지하고 게임장 운영에 대한 법률을 상당히 강화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단속이 뜸한 틈을 타서 조금씩 고개를 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 그 다음에 저희구 같으면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관련부서 해서 근절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법률이 강화가 되면 좀더 업체가 폐업을 하든지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바다이야기」로 해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경찰에서 단속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추석 전에 한번 청장님 지시로 단속을 했는데 거의 피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두어 달이 지났는데 또 이런 기미가 있어서 경찰에서 다시 또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게 신고나 허가문제가 주택가에 많이 오락실이 있는데 그 방안은 없는가.

아, 그 부분 답변이 빠졌네요. 지금 우리 게임장은 등록입니다. 그리고 학교정화구역 절대구역에는 50m, 상대구역에는 200m 그 바운더리 내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할 때는 교육청의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게임장을 못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심의를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이렇게 합동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에 통과가 돼야만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성인오락실은 상업지역 내에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국회에서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건의를 올려서 주택가에 침투가 안 될 수 있게 우리 구청에서도 상부기관에 조례를 만들어서 건의를 올리면 국회 문관위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너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요새 어려운 경기에 전부 다 사행성으로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 이 문제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바다이야기」라는 사회적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입법의 취지가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국민의 건전한 유락문화정착 및 육성을 위해서 이 법률이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해 보니까 선진국과 우리 한국의 차이점이 뭐냐. 예를 들어 카지노라고 한다면 선진국에서는 이게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서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하나의 목숨 걸고 하는 도박행위로 활용하다 보니까 「바다이야기」 같은 사회적 물의가 나왔던 겁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 일선기관에서 물론 건의는 하지만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과연 이것을 건전하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자신할 수가 없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이황수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호객행위나 전단지 배포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아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같이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유해업소단속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물론 게임장이나 다른 유사업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도 보건위생과나 경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호객행위하고 전단지,

위생업소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경찰서 여러 가지 같이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보과 차원에서도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핑퐁처럼 서로 다 핑계만 대고 있어요. 공보과에 얘기하면 위생과나 지역경제과, 경찰서 핑계 대고, 위생과에 얘기하면 또 다른 과를 핑계 대고 전부다 핑계만 대고 있고 일을 실제로 진행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소위 야간에 신천동이나 속칭 먹자골목에서 참 보기 민망한 명함 같은 것 내지는 전단지 이런 것을 뿌리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광고물관련법률에 의해서 검찰에 보고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게 도시정비과의 광고물정비계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참모회의 때 특별단속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경찰서하고 연대해가지고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네, 그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꿈나무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 1회 나가는 신문인데 분기 1회당 2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 6, 9, 12월에 발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3회 발행을 해서 630만원이 소요가 됐고, 조형물관리예산은 현재까지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한 1,212만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데 260만원, 그 다음에 안전사고 파손됐을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440만원 이게 현재 우리 조형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의 지원근거는 아까 이 조례를 말씀하시면서 했고, 저희는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각 지역신문들에 대한 지원액을 연초에 확정을 합니다. 그 기준은 신문의 지령회수, 발행실적, 출입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연중 지역신문의 지원금액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한테 나가는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통장은 전원 나갑니다. 그런데 반장은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350부가 책정이 돼서 통장 다 하고 나머지 반장을 하다보니까 절대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통장과 반장의 구독대상은 관할 동장한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배달이 되면 구독료는 동장이 또 주도록 하고,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장을 왜 6개월만 주느냐. 한 1년치 주도록 하지.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많은 반장님들한테 드리고 기간도 연장하고 하겠는데 이런 예산상 사정 때문에 그렇고, 적어도 구독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늘였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김 위원님의 지적에 내년부터 할 때 각 동장들한테 그렇게 권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과는 사실 구정홍보를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직제개정 때 문화체육과에 있던 업무가 영상물 관리업무, 청소년유해업소 관리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체적인 직제개정 차원에서 그때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직 직원이 12분이시죠?

네, 저희 직원은 총 17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만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영상물 사진을 찍는 사진기사, 또 기사를 하는 계약직 이렇게 총 합쳐서 17명입니다.

네, 기능직 포함해서요?

네.

12분인데 거기 여성직원 또 계시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직원이 야간에 소주방이라든지 단란주점에 단속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공보과에 업무가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니들이 맡아라 해가지고 떠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다음에 다시 업무분장 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위생과가 있죠? 보건위생과하고 단속을 할 때 같이 합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3개과, 또는 외부경찰, 일반시민이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우리 과장이 이미 답변드렸듯이,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염두해 두셨다가 꼭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정을 한다기 보다 행정관리국장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생각하시는 것이 객관성이 있을 수가 있고 주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정부하고 한 4대 신문이 되겠죠. 계속 싸우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신문이 정치로 신문을 한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치성이 너무 짙고 사실과, 서민과,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하다보니까 신문이 정치화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소식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장은 정치인입니다. 비록 지금 송파새소식이 인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거의 서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다 사진이 구청장 사진이에요. 송파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송파가 돌아가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신문 기자님이 계셔서 상당히 죄송한데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으면 지역신문보다 먼저 송파새소식을 손에 짚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찬 내용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공무원을 어떤 스타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지방정부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하도 중앙에서 잡고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 구민이 잘되고 구가 잘되려면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다 누구 사진입니까? 물론 청장님이 하시는 일 다 홍보하는 곳이 우리 홍보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의회 와 집행부가 일이 잘돼가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너무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것을 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내실 때는 우리 송파구민들은 이것을 소식지로 생각 안합니다. 이것도 신문이구나 하고 가서 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면 이게 정치소식지입니까, 송파새소식지입니까? 한번 묻고 싶고,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다라면 공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송파새소식이 날로 인기가 있는데 알리는 것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일을 홍보해야지 항상 보면 송파새소식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자랑할만한 것은 예측을 해서라도 자랑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실패한 행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을 낭비한 행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권과가 옛날에 파출소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1억을 버려가면서 수리를 다해 놨습니다. 그것 그대로 다 없애버리고 다시 뜯어가지고 여권과로 만들어놨죠?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이 들어간 것으로 인근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낭비한 것은 한번 내본 일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아까 주민자치과장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동사무소 동장실을 다 부수는 데만 해도 보통 1,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28개동을 다 수리하고 나서 또 다시 원대복귀를 하느라고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을 떠나서 도덕성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데도 이런데 구청장으로서 한번 사과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과를 하는 분을 가지고 다시 물고 뜯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역시 잘못을 시인하는 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역신문에 지원해서 송파구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라, 저는 우리 구 의원들 활동사항을 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을 몇 번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구청장을 높은 분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다 정치인들 사진만 나왔어요. 없는 사람들도 신문에 내보고, 이것이 정치 소식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자료로 요구하는 것보다 앞으로 행할 일이니까 과장님께서 참작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다 양면성이 있는 정치구조에다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방정부라는 말까지 붙이려는 판국에 이것이 하나의 정치소식지가 되어서 구청장 얼굴만 나오고…,

이양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송파 캐릭터가 김성순 청장 있을 때부터 나와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상징마크는 이미지가 좋고 캐릭터는 벽에 그려놓은 것을 보면 골목에서 도깨비 같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랍니다.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좀 앞서는 행정을 했는데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보다 더 잠실의 누에를 상징하든 풍납토성을 상징하든 이 기회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송파새소식에 대해서는 정치소식이 안 되게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하신 나머지 당부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잘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같은 얘기 안 나오도록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송인문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법 상 480만원과 420만원은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된 것은 각 부서에 넣어놓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다고 해서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에 7억 4,900만원을 총액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 지적이 되어서 다시 각 과 예산을 제대로 소관부서에 편성하라고 해서 다시 흩어졌습니다. 금액이 줄고,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예산안과 예산서는 금액은 맞는데 일치가 안 됩니다. 이것을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각 과에 배정할 때 의회 의 승인이나 어떤 의결을 거쳤습니까?

의원님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셔야 확정이 됩니다.

예산을 승인할 때 기관공통에 7억 4,953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올릴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420만원밖에 안 올렸는데, 어차피 7천 얼마를 갖다가, 예산비율로 따지면 거대한 양이잖아요. 그런데 기관공통에 넣어서 그것을 타 쓰게 하는 것은 예산배정 상태가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통제가 아니고 지원하는 게 예산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각 과 소관부서에 다시 흩어서 편성하도록 해서 예산을 그렇게 확정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각 기능별 부서에 금액이 전부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기관공통에 편성했다가 기법만 달라진 것이지 금액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을 꼭 어떻게 써라, 큰 틀은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쓰여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맞게 쓰여 져야 되는데, 차라리 해당 과에 처음부터 그렇게 쓰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예산배정상 기법상 숨겨진 그런 예산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에 따로 따로 갖다놓으면 위원님들이 바쁘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예산은 흩어놓고 나중에 한데 뭉뚱그려놓으면 거대한 예산이 됩니다.

그 부분은 공보과가 끝까지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구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의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고, 기법상의 차이이면 그냥 차이인 것이지 그래서 계속 논란으로 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집행부에서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송인문 위원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숨겨놓은 예산 아니냐는 의혹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새소식지가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얘기 좀 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양우 위원님 조언에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새소식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특히 공보과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숨은 봉사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이런 분들의 따뜻한 정도 우리 새소식지에 싣고 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좀더 알찬 내용,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서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또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의회 내용도 많이 내주십시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추가질의 더 없으시죠? 이성돌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무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처리는 금년도 28만 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0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 인감증명을 구청에서도 발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실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정보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람이 가능한 것들은 팩스민원을 줄이고 있어서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민원도 18만 8,000건으로 작년보다 약 3.2%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언쟁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전 직원들이 다짐의 시간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의 일과를 다짐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에는 전 직원이 모여서 다시 한 번 1주일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서로 복장도 고쳐주고 옷매무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로 지적하며 시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이달의 친절왕 선발을 2개월마다 1층에 2명, 2층에 2명을 선발해서 사진을 사무실에 게첨해 주고, 꽃다발과 상품권을 주면서 격려해 주고 서로 친절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도 팩스라든지 휴대폰 고속충전기라든지 각종 장비를 갖춰놓고 민원인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민원 전자도우미제도는 각종 혼인신고서나 기타 여러 가지 출생신고 등 신고서들을 수기로 작성해오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전산으로 직접 작성해 줌으로 해서 오기를 방지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오기나 탈자 없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적신고에 대해서는 74쪽이 되겠습니다. 전부 처리한 다음에 민원인에게 다시 알려줌으로 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출생이나 혼인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축하메시지와 함께 안내문,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성격상 사망이나 이혼 이런 것들은 통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절차 대행을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무료대서를 해 주고 있고, 특히 우리 구청 마당 한쪽에서 자동차등록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동차번호판을 무료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구청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의 예를 보고 다른 구청에 많이 파급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책임보험에 관한 것은 법상으로 저희들이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사전에 가입이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함으로 해서 이 분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각 2회씩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기록물 일제정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해서 종합서고에 또는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자체서고에 문서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지금은 종이 없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서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11만 2,000여건의 문서를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도 연중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470건 접수해서 38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고 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더 나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작업은 금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시행한 것인데 우리 송파구에 호적부가 제정된 1910년대 이후 지금까지 7만 7,900여 가구가 있습니다. 39만 5,000명이 되는데 여기에 제적된 인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금년에 전산화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우리 송파구의 제적부를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에 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송영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성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여권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권발급 실적은 10월말 현재 14만 5,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월 평균 1만 4,500건 정도로 하루 7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친절한 여권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권 발급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지침에는 처리기한을 8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여권을 신청하면 하루 500건 이상일 때는 8일 이내, 400건 이상일 때는 7일 이내, 그 이하일 때는 6일 이내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직원 상호간 토론식 자정의 시간을 정례화하고 친절직원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 표창, 그리고 해외연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구 거주 여권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재발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책자인 여권업무관련 홍보물 소책자를 제작해서 구청과 각 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여권을 택배로 배달 받기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송파우체국과 여권택배 배송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여권발급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가족, 친척의 사망이나 부상 등 긴급출국사유 발생자에게 상담을 통해서 여권을 빨리 발급해 줌으로써 친절하고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발운영, 정보통신 현황 및 정보보호, 정보화교육의 내실화 및 민원서비스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발운영입니다. 우리구 행정 전산사무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510대, 프린터 34대를 교체함으로써 구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7월에 구축·완료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자체개발로 각 실과업무의 신속함 및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개발프로그램의 종류는 홈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 개설 등 14건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현황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관리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사전예방점검으로 시스템을 항상 최적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보안정책수립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비인가자에 의한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우리구의 대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보보호솔루션 「Secure OS」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내부 불법침입자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해킹을 방지하여 우리구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연면적 150㎡ 초과 신축 및 증축건물에 대한 정보통신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대한 민원처리를 10월 말 현재 241건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의 내실화 및 민원서비스로서 관내 정보화 소외계층인 55세 이상 어르신, 주부, 저소득자녀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주부정보화교육 118개반 2,011명, 어르신정보화교육 95개반 2,839명, 장애인정보화교육 2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구청, 잠실역 등 7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실적은 10월말 현재 3만 78건으로서 전년도 대비 사용실적이 5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구청 1층에 인터넷광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구청방문 대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각종정보 검색과 민원서비스 활용, DVD영화 및 음악감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불용처리 된 컴퓨터 중 사용가능한 컴퓨터 92대를 수리·보완하여 경로당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현재 민원처리실적이 각 동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다 받은 거죠?

동의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순수한 민원처리만.

그러면 총괄은 거기서 하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곳에서 떼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송파1동이나 석촌동 같은 데는 지역여건이 사채시장도 많이 모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등초본 떼는 민원이 아침부터 가보면 열을 서있어요. 또 어떤 데는 가면 아침부터 한가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민원이 많은 숫자를 통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구의원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봐서 실제 민원이 많다는 것은 동직원의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바쁜 동은 되게 바쁘고, 한가한 동은 되게 한가한데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사전에 민원을 보충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민원봉사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사후 장기기증운동이 아름다운 운동인데 지금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가 2002년도에 설립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한 번만 모이고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모이지 않은 것으로 자료 상에 나와 있는데요. 장기기증운동 홍보방법에 어떤 다른 방법을 쓰시는지, 아니면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소집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산정보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민들도 관공서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반면에 그 당시에 2002년도인가 2004년도 그쯤에 학원들이 송파에 15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지원도 있고 해서. 그런데 현재 학원이 3개인가 5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학원에서 교육비가 10~12만원씩 했었는데 구청에서 4만 5,000원인가 3만원인가에, 1만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파괴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청에서 더 이상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안하니까 학원들이 가격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구민들은 싼맛에 학원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믿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학원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여권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권과의 직원들 구비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 기능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여권을 낼 때 수수료를 4만원 받죠?

기간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수입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외통부 수입입니다, 수입인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워낙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서비스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번호판을 달아주려고 할 때 지하매점에서 무엇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권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외국을 나갈 일이 있거나 여권을 신규를 만들거나 아주 급하고 딱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는 아까 6일이니, 7일이니, 8일이니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고 긴급을 요하는 여권발급 상담창구도 있는데 주민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쩌다 급하고 딱한 사람들을 빨리해 줄 수 있는 방법, 48시간이 지나면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그분 딱한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그래야지 진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자동차등록절차 대행서비스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의 주차문제로 타구청은 30분을 무료로 해 주는데 송파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자동차 영업직원들이 송파구청에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주차비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이면 총무과에 저도 감사를 한 가지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신규 자동차번호판이 있어요. 새로 나온 차는 송파구청에서 지금 탈부착을 새로 하는데, 구형 자동차는 송파구청 자동차등록계에 와서 신고를 하고 강남에 가서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게 가면 탈부착을 하는데 1만원을 줍니다. 번호판을 따로 또 사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신규만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전산정보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지금 구민회관, 서울아산병원, 체육문화회관, 잠실역, 마천2동, 가락본동이 있는데 가락본동은 우리지역이라 유심히 보면 고장이 가끔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대당 가격이 어떤지. 무인발급기의 실적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주민정보화교육에 관하여 지정학원이 지금 몇 개죠?

지정학원은 저희 관내에 13개 학원이 있는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부를 대상으로 반을 구성해서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반당 한 달에 4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13개 학원이 다인데 현재는 그 반을 모집하는 학원이 7개의 학원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게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지정은 저희들이 연초에 다 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계약할 때 그 지정사유.

사유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학원이면 다 해당이 되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정한 다음에 한 반으로 45만원씩 지급이 되면 한 반에 우리 구민이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지 실제 그 학원을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질의를 그냥 쭉 하세요.

연간 7개 학원에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몇 명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원금액, 학원에 연간 수강인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금년이나 작년에 인감증명 발부로 인한 사고가 있었는지, 만약에 사고가 있다고 그러면 사례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전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사랑의 중고PC 보급건에 보급수혜자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답변하시는 중에 나머지 부서는 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의 민원처리실적을 갖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 동사무소의 행정지도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기타 제반증명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지도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전체 우리 송파구의 민원처리 실적을 낼 때는 우리가 종합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동의 민원이 폭주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 건의해서 이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문서보관상태, 우리 11만 2,000여건의 문서는 현재 보고 드린 내용은 전부 종이문서입니다. 물론 다른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정보보관소에 보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부 종이문서 11만 2,000건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물론 동의 것,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지금은 종이문서 생산을 않고, 전산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수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관된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 중에서 장기기증등록실적이 이렇게 되는데 현재 실제로 기증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사후 기증인데 현재 파악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저희들이 직접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시 지하매점에서 사오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는 말씀이셨는데, 번호판 자체는 민원인한테 드려서 번호판 부착장소에서 달면 되는데 그 뒤의 받침대는 본인들 개인 기호품이기 때문에 그 받침대를 안 해도 번호판 부착은 가능한데 더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서 붙이는 것인데, 그것을 지하매점에서 자기들 스스로 구입해서 가져오면 번호판하고 같이 달아는 줍니다.

그것이 없어도 가능한데 본인이 원해서 사러간다, 그러니까 그 주민의 불평불만이 있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팔면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번호판 다는 데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1층 창구 번호판 주는 데서 그것을 원하면 하든지…,

지하판매소는 구내매점에 물건을 갖다 놓고…,

그것이 아니고 1층 창구나 번호판 탈·부착해주는 데서 하면 주민이 더 편리할 텐데 지하로 가라니까 지하에서 헤매다가 지하에 문이 닫혔으면 그것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층이나 탈·부착하는 데서 한꺼번에 안 되겠냐는 얘기죠?

그것이 조금 문제가 번호판 달아주는 분들은 우리 직원인데 직원이 물건을 팔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염려스러워서 물어봤는데 좀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1층이나 탈·부착하는 데서 원-스톱으로 안 되겠는가, 그것을 꼭 지하매점에서만 해서 주민이 왔다갔다하고 거기에 주차요금까지 올라간다고 불평불만까지 하는데 그것을 해소하려면…,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직접 판매할 수는 없고요, 우리 후생복지를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원-스톱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시간 10분, 타구는 30분인데 이 바람에 우리 송파구에서 자동차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은 공감을 합니다. 자동차등록을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우리 송파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리 송파구에서 자동차등록을 할 경우에는 우리 송파구에 어떤 이득이 발생하느냐면 등록수수료 수입증지대가 2,000원이 붙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를 우리가 받게 되면 등록세의 징수교부금 3%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것을 제가 대략 집계를 내보니까 1년에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교부금입니다. 취득세는 자기 주소지 구청에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타구에서 받는 것이 4,000여만원이 되는데 4,000여만원의 수입도 수입이지만 민원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우리 송파구에서 자동차등록도 할 수 있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총무과나 이런 데에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구청 주차요금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조금 보충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나왔는데 구청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주차요금이라고 보시면 좀 곤란하고요,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공급정책이냐 아니면 수요억제 유도정책이냐, 공급정책이라면 공공청사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정책을 성공하려면 주차장을 수요만큼 확보해 주는 이러한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요만큼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현재 대도시에서는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공공청사에서도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컨대 수요억제 유도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자동차5부제라든가 10부제라든가 또는 승용차요일선택제가 바로 이런 것이 수요억제유도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차를 가져오는 것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등록을 새로 하려면 우리 송파에 살지 않는 영업사원들이 차를 가져와야 탈·부착을 할 것 아닙니까?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위원님, 현실적으로 구청 정문에 들어오는 차를 호적등본을 떼러온 민원입니까, 자동차등록을 하러 온 민원입니까? 이것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는 10분이 무료이고 10분추가 당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바람은 주차한 민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수요를 못하기 때문에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분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요금을 받은 것인데, 10분추가 당 500원으로 하지 말고 처음 30분을 무료로 하고 10분추가 당 1,000원이나 2,000원으로 요금을 많이 물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요금징수를 일단 지엽적인 부분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큰 두 가지 정책 중에서 우리는 수요억제정책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이해해준 상태에서…,

국장님이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등록하는 사람들에 한 해서는 민원봉사과 담당이 확인증을 찍어주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직전에 말씀드린 주차 정책의 두 가지 큰 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예.

검토하셔서 건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를 가지고와야 업무가 이루어지는 이런 성격의 것은 분별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인감증명발급 사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감증명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을 지도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청 종합민원실에도 인감발급창구를 개설하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 중에 작년, 금년 사고 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신규번호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신규는 우리가 자동차번호판을 미리 준비해 놓은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신규등록을 하거나 타지방에서 전입을 와서 새로이 번호판을 바꿔달 때, 그리고 지역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전국번호로 바꿔달 때는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번호판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됩니다만 현재 전국번호판을 가지고 있는데 번호를 새로 나온 하얀 번호판으로 바꾸려다보면 그것은 별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제작소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고요. 여기에서는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 서류를 해드리면 민원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작소에 직접 가셔서 거기에서 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옛날 것을 다른 데 가서 하는데 송파에 거주하는 분들은 우리 송파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번호판을 바꿔달 때는 구 번호판을 회수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서 번호판을 떼고 새로 번호판이 나올 때까지 그 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자동차번호판이라는 것은 범죄에 악용되어서 아무 곳에서나 제작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번호판이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면 그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을 지정해 줍니다. 그 곳이 바로 우리 인근에 가까운 강남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다는 거죠.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김성택 여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여권과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 모두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한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심사팀장의 면담을 통해서 3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실적은 1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많이 밀려서 그렇지 꼭 7일이나 6일이 아니고 나아지면 훨씬 발급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한 사람 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일, 7일, 8일, 하면 그대로 다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하루에 몇 분이나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요즈음 65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접수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종이로 접수하고, 지금은 600건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창구가 몇 개 늘어났습니까?

전에는 6개 있다가 지금은 8개가 되었는데, 방학 때보다 상당히 줄어서 전에는 700건이 넘었는데 지금은 600건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도 지금 여권발급 합니까?

12월 중순경에 한다고 합니다.

강동구든 성남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 구에서 그런 여권발급을 시작하면 앞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안 되고 그래서 상당한 불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근식 의원님이 발언까지 해서 개선책을 답변을 듣고 국회에서까지 여권발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심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사실상 무슨 여권 발급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면 출근시간도 아닌데 줄서서 기다려서 여권 발급을 받는다는 것이 구민입장에서는 불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착착착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구민입장의 편에 서서 예를 들어서 발급창구가 8개 가지고 안 되면 10개로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외교통상부에다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구의 직원을 보조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손톱만큼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불편없이 제때 발급해 주는 행정의 신뢰성, 행정의 서비스 그것이 주민자치시대에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전산정보과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여권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여권발급에 대해서 사실 격세지감을 느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새벽 4시반에 가가지고 그것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한 7시까지 우산을 쓰고 기다린적도 있었는데 우선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여권발급 상담창구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도 지적을 해 놓으셨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허위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허위민원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면밀한 상담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하겠다 추상적인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 이로 인해서 좋게 하자고 하는 일인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15개 학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3개내지 5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는 13개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학원으로 연초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6개 학원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구청에서 학원교육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가격파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교육 강사료는 시간당 강사료가 강동구보다는 1,250원이 많습니다. 물론 강남구보다는 4,250원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생 1인당 강사료는 강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비 인상부분은 내년도에 타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개반에 45만원이라는데 인원수로 1개반이라면 몇 명이죠?

저희들이 20명을 1개반으로 하는데 그 인원으로 신청을 했다가 수료할 때 15명 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1개반으로 인정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만 2,500원 정도 되나요?

교육생 1인당 한 3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3만원이면 조금 싼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의회 에서 업무보고 때 조금 아까도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 했더니 송파새소식지에 광고를 내고 그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한 3번 정도 홍보기사까지 해서 나갔고, 학원에서는 지금 광고료를 내면서 일반광고를 계속 싣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일반광고료는 학원에서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이 학원의 어떤 교육비의 단가경쟁 어떤 가격하락,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조금 흐려놓을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적인 교육을 하시다 보면 열정이 앞선 나머지 더 교육을 해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단가는 더 비싸게 하겠죠. 그러다 보면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빗어질 거예요. 그러면 구청은 거대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학원하고 가격경쟁도 안 되고 인원경쟁도 안 됩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서민들 직업 하나 잃으면, 학원 하나 없어지면 또 실업자 생기고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적정한 선에 맞춰서 일반학원들이 보호되면서 구청에서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정보화교육은 소외계층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 그 이외의 학생이라든가 직장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노인들, 55세 이하라도 주부들, 인터넷과 접하기 어려운 분들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더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활용하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송파구청 전산교육을 받은 강사료를 지불한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료 지급내역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직원대상은 시간당 3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까지 얼마 지급됐는지?

네, 그 내용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하시죠.

다음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락본동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잦고, 또 발급실적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7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가락본동은 2005년도 9월에 좀 최근에 한 겁니다. 그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켜주시면 고장이 더 잦은 지역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끔 신청을 해 놨습니다. 타구는 11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데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 놔서 대법원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윈도우 98로 운영이 되는데 XP로 운영체제를 바꾸면 등기부등본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전체 해당은 안되고,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설치될 데, 예를 들어서 구청민원실이라든가 마천2동, 가락본동 여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등기부등본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한 대 가격이 지금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 같습니까?

작년도보다는 현재 52% 증가됐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설치된 잠실역에는 10월말 현재 1만 2,600건, 아산병원이 4,913건, 구청민원실이 6,251건, 체육회관이 1,143건, 구민회관이 453건, 마천2동이 1,282건, 가락본동이 3,428건.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는 다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현재 37개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민정보화교육 학원의 수강인원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2,01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2,991명이 교육을 받았고, 수강료 지원금액은 5,35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신,

잠깐만요! 일주일 몇 번 수강합니까?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월·수반이 있고, 화·목반이 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시간은 1회에 2시간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랑의 컴퓨터 지급전달 명단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감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