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국과 오후에는 위탁관리시설 2개소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초구 산하에 경로당을 개보수하거나 아니면 약간 변경해서 시니어휘트니스센터를 설치하고 했는데 굉장히 가정복지과에서 한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정되지 않은 곳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하지 않은 곳을 한 군데 들릴 케이스가 있어서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구청장이 참석해서 오픈세레모니를 가졌는데 3일 뒤에 제가 보니까 문이 닫혀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갔을 때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제가 벌써 그 장소에만 수개월 동안 몇 번을 갔으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오면서 이 시니어휘트니스센터 잘 활용하고 계신가 하니까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렵사리 얘기하는데 내용인 즉 오픈은 했지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구청의 일정에 맞추어서 오픈했다 이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준비가 잘 되어서 주민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작 일에 오픈세레모니를 가져야 하는데 구청의 일정에 오픈세레모니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오픈세레모니를 가진 날에는 주민이 한 100명이 와서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활용을 안 하고 집에 계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봤어요. 안에 건축물이 구축이 되었지만 안에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 추후적인 것 준비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 사정이 있을까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기존의 경로당도 있고 기존의 경로당을 이렇게 선진화해서 만든 것이 있으시다면 그 관리를 우리 18개동에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리의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컨대 동사무소입니까? 동사무소는 아닐 것이라고요. 노인회라든지 동일하게 그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18개동에 산재하는 경로당을 그렇게 운영관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처음에 주민생활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브리핑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33페이지가 되고 연번호 71번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경로당별로 특성을 봐가지고 차별화된 건강장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도 있고 교차거상운동기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감사기간이 아시다시피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지요, 이 설비를 노후화된 것을 빼고 차별화된 건강장비를 얼마나 제공했는지 요점정리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화두는 1개 동을 얘기했지만 그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오셨는지 그것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동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총체적인 사항과 그리고 최근에 개관한 경로당이 왜 문이 닫혀 있고 아직 이용하지 않느냐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총 11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32개소의 구립경로당과 80개소의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구립경로당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관할 동장이 수시 점검을 통해서 불편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경로당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이 정한 곳에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곳에 주로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보강시키고 시설보강 차원에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떤 고스톱이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증적으로 연차적으로 시니어휘트니스센터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시니어휘트니스센터 어떤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한 곳은 총 6군데 작년도에 5군데를 실시했고 올해 반포4동 새로 개관하는 경로당에 한 곳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포4동이 엊그저께 개관식을 가진 뒤에 왜 문이 닫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구경로당이 아직 위치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식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경로당에서 아직 철거를 안 했는데요, 그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김장을 하신 뒤에 이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들이 있어서 여러 어르신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단 30일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전하지 않고 문을 잠시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답변이 기존 경로당 시설의 관리가 그러니까 아까 열거한 러닝머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벨트맛사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해 준 경로당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총 6군데입니다. 작년도에는 5군데 배치를 시켰고요, 방배3동 경로당 그리고 서초3동 경로당, 반포2동 경로당 그리고 방배1동 경로당 해서 총 6군데 되겠고요, 이번에 한 것을 포함해서 6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경로당을 갖다가 업그레이드시킨 경로당이 6군데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일부는 경로당의 외부시설 말고 내부에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경로당별로 차별화된 건강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노후화된 것을 빼고 대체해 준 것이라든지 새로 사준 것이 우리 예산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내용이지요.

교체해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특수 사업으로써 신규시설로 넣어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위생과장님 소관 같은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위생과 관련 행정처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영복 위생과장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복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처분 건수는 총 업종별로 유흥주점 행정처분 현황은 총 73건이고 ···

73건이라는 것이 2005년 1년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2005년부터 ···

9월 30일까지, 월별 통계를 집계하지 않나요?

2005년도 자료로 준비해서 금년도 것만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10월까지입니까, 9월까지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유흥주점 행정처분 73건이고 단란주점 행정처분 건수는 68건, 일반음식점 296건 ···

잠깐 일반음식점 몇 개요?

296건 ···

나머지는 됐고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

전체적으로 게임장이 28건 ···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건은 말고 나머지 외 몇 건 말해 주세요.

한 가지 남았습니다. 노래연습장 154건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털 몇 건이지요? 제가 일단 9월 30일까지만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06년 1월 1일부터 9월 30까지 행정처분 통계 업종별로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입니다. 일반음식점이 232건, 10월에 한 달 사이에 한 30건 늘었네요, 유흥주점도 30건이 늘었고 그래서 합계가, 저도 합계는 안 적어 놨는데 됐고요. 여기에서 일반음식점만 말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건이 37건, 과태료 부과는 49건, 시설개수 명령 21건, 시정명령 21건, 그리고 영업정지가 48일, 영업소 폐쇄가 54건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지금까지 수년간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3회 이상 위반했다든지 과태료 금액을 액수가 있겠지요?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업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당한 민원인이 불복을 하겠지요, 행정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과잉금지위반으로 인한 월권 비슷하게 해서 패소됩니까?

패소는 우리가 법에 정한대로 했을 때 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르는데 보통 경제여건이나 개인의 사정을 봐가지고 조정권고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권고를 받을 때도 있고 패소는 우리가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서 관허제한에 의한 그런 경우는 패소한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패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에 일단 보면 세금을 일정 이상 체납하게 되면 관허사업 면허를 제한할 수 있지요, 그 제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개인사정에 따라서 행정심판 소송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부 패소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 이후에 주민생활 위생과에 관련된 패소한 건이 제가 지금 몇 건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주 이유입니까?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체적인 패소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리버사이드 내에 5개업소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 그것을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허제한 세금체납으로 요구해서 저희가 패소한 것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졌습니다.

결론은 우리 위생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아까 말씀하신 관허가 제한하고 나머지는 거의 행정소송이 없네요?

거의 없고,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 건에 대해서는 올해 2006년도에 행정심판 민원 제기가 몇 건이 되고 그중에서 결과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봐야지 제가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를 차후에 보완해 주시고요, 제가 더 깊게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일단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민원인이 주민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행정 법규를 위반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하려고 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봐주다 보면 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계속 집행을 하실 텐데 저도 참 말씀드리기 곤란스러운데 제 말에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당연히 집행기관에서는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의사와 달리 그럴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구는 개인 어떤 특혜나 그런 것 때문에 봐주는 것을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집행하실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집행해야 되지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상대방 민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들어오지 않나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사정이나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폐쇄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켄터키 집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영업정지 22일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처분정지 해서 받아들이면서 바로 판사가 140만원의 과징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권고해서 저희가 검찰에 지휘 받는 사항인데 그런 경우가 현재는 많습니다.

제가 기준을 보면 되겠는데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중에 고의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별할 필요성이 있지만 정말 선의이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정지나 사실 사업정지 10일이나 사업정지 5일이나 사실 피해는 확실합니다. 최대한 조금 집행기관에 개인적인 사정은 아니지만 차라리 영업정지 기준보다는 과태료나 그런 쪽으로 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하고 행정처분 들어갈 때 1차, 2차는 일주일에 한해서 과징처리할 수 있고 15일에 한한 것도 과징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일 때는 과징처리 규정이 없어서 행정처분에 영업정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처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일 매출액을 곱해서 과징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최대한 선과 악을 잘 구별하셔서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덜 발생되도록 물론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잘못이겠지만 선과 고의를 구별하셔서 잘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끝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주로 우리가 연간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시비로 충당하는데 위탁 자체는 우리 구청장이 위탁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탁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도 감독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 복지관에서 운영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지, 위탁 약정서에는 분기별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4개가 있습니다만 3군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방배2동에는 까리따스종합사회복지관은 천주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시비로 해서 보조되는 예산이 위탁업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6억 가까이가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낼 적에 분기별로 해서 내려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정산도 바로 분기별로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로 내려 보내는 예산의 주 용도가 거의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부분이 각 복지관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한 50% 정도는 자체 수입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은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관계는 분기에 한번씩 서면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씩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일별 지출내역서라든지 쭉 그냥 나열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기업회계규칙에 의해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열거하는 방식으로 과목별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임동산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스센터가 지금 2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계보고를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유스센터도 서초청소년유스센터와 방배청소년유스센터 2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기 설명한 것처럼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전체 총괄 예산을 나누어서 매 분기별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처리 방식도 예산 과목에 의한 회계처리 방식이라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스센터는 전적으로 우리 구 예산 밖에는 지원을 안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수익금을 ···

아니 수익금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시비,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위탁업체들은 대부분 시비에 의존하고 구비는 사실 굉장히 포션에 적습니다. 그런데 유스센터는 시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것은 없고 구비와 자체 수입금만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저희도 정기적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냥 과목별로 해서 쭉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장기상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조한 금액에 대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도 금년의 경우에 2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보험료하고 하면 2억 1,900정도 지원했는데 지원해주고 매분기로 과목별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조례가 있지요.

예.

조례상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집행하고 정산서를 그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에요?

예.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여드릴까요?

아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

현재에는 대차대조표는 ···

아니 분명히 조례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차대조표를 작성해가지고 ···

그렇지요, 그런데 정산서라니까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분명히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3개 과장님께 질문 드린 것은 다들 내용이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 과정을 회계처리하는 과정을 보고하는데 유독 자원봉사센터는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대로 운영하지 않은 과장님 잘못인지 아니면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조례대로 안 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까?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보십시오. 크게 나누어서 3개 카테고리에 위탁기관이 있는데 다른데 다 3개월 분기별로 또는 매월 이렇게 그냥 정산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유독 자원봉사센터만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수입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국비밖에 없는 상태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는 것은 대차대조표는 잘 아시지만 BS Balance sheet 하고 PL 이것이 다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성도 못하는 것을 굳이 조례에다 놔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라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다른 위탁기관처럼 현실적으로 거기도 운영보고서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조례에 맞게 보고수칙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에 맞게요?

예.

그러면 다른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주무과장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운영 수입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분명히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맞게 한다는 것은 다른 위탁기관과 형평에도 안 맞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번에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가 아직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옳으신 말씀이고 아직 조례가 보류 중에 있으니까 아직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검토하시는데 우리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3개 과에 위탁기관과의 그런 어떤 형평문제라든지 이것이 꼭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차대조표 작성 물론 하라면 하지요. 그런데 위탁기관은 그냥 3개월마다 운영수익 보고서만 내고 있는데 과연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데다 요구를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내년부터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든 것을 현금출납만 확인하는 정도의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식부기제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자원봉사센터의 조례가 아마 그런 발전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하는 그러한 위탁기관이나 업체까지도 이런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지 복식부기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좋다, 복식부기로 꼭 해야 된다, 안 했다, 된다, 결론짓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위탁기관의 경우 그런 지금 그냥 단순히 수입운영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상 단체들의 예산규모라고 할까 재정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복식부기로 운영해야 되느냐하는 의구심은 제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단순하고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보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생과장 정영복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가 징수가 많이 되었지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렇지요?

예.

많이 되었는데 융자 지원실적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사실 식품과징금을 가지고 그 식품업소에 지원금으로 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자 지원실적은 적고 과징금은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영복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복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융자실적이 부진하다는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으로서 적립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저희 구에도 그래서 저희가 약 23억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40%는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60%가 저희 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주는데 그 융자는 우리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융자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그 조건에 맞아야 또 해주고 또 사실 지금은 사업이 안 되니까 신청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금년도도 2건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의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청자가 있어야 되고 또 담보 제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경제 여건으로 보아서는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받아서 무슨 업소를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성의만 있으면 열악한 그런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1,000만원단위, 5,000만원단위, 3,00만원단위 이렇게 지원 말고도 작은 돈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열악한 음식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어떤 조례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한번 보고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요. 또 우리 청소 백홍규 과장님께 2006년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가정에 많이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음식점 음식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지요?

예.

본위원은 위생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단 모범음식점과 새로이 인·허가를 받는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쓰레기 분쇄기를 강력히 설치할 것을,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소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관계하고 또 지난 9월 달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감량기기 전시회 및 시연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5일간 개최를 했는데 가정에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를 전시회 개최 기간 동안에 한 400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개최 이후에 10월 달부터 각 업체로부터 각 가정에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 감량기기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계속해서 감량기기 설치 추진을 하면 아마 획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기기가 지금 저희 전시회 기간 동안에도 신선설렁탕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음식물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음식점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최대한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형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도 다른 국하고 투융자 심사위원이 똑 같지요?

예, 투융자심사는 우리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 서초구의 투융자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쪽에서 모든 것이 심의 결정됩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느냐하면 모든 것이 투융자심사위원들로 해가지고 어떤 공사라든지 우리 서초구의 계획을 하는데 잘못된 점이 굉장히 많지요, 인정하시죠?

잘못된 점은 없고요. 투자융자 심사를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투융자 심사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해도 좋겠다는 결정이고 결정한 연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편성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나 또는 어떤 장애가 발생되어가지고 지연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있는 것인지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초선이고 들어온 지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사실 사무감사 하나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선배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선배 위원님들께서 전부 하겠다, 하겠음 이런 식으로만 되고 솔직히 어떤 예전에 전체적인 서초구청의 기획 같은 것이 하시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

이경욱위원님,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지금 마침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직전에 그 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셨는데 기획경영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총괄 때 그 부분을 잘 가지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관내 독거노인이 남자 1,660명, 여자를 3,396명으로 총 5,05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450명 중 저소득층 99명이고 그런데 어저께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서초구의 고령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노인휴양원 등의 복지시설을 많이 설립하여서 혜택을 골고루 주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예산지원이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임동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만 독거노인이 5,056명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독거노인이라 하지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4,507분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상에 독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있을 수도 있고 후원자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건 관련해서 각종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복지혜택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독거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을 위한 지원 혜택의 계획이 있느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4인 기준해서 지급한다거나 또는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수당, 자활급여, 의료급여, 장재급여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평균 한 6, 70만원씩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지원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 사항은 각 자치구에서 좀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수시로 파악해서 어떤 독지가와 연결을 시켜 주거나 또는 구에서 각종 기탁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다고 물었거든요, 본위원이 묻기는 별도의 여기에 보니까 ···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별도 지원은 없다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독거노인들이 5,000명 중에서 거의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1인당 지원내역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살펴보면 연간 약 생계비가 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39만 6,000원 나가고 월동대책비가 이것은 1회 나갑니다. 연 5만원이 나가고 설 위로금과 추석 위로금 등해서 각 5만원씩 1회씩 나가고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1999년 전 국민에게 국민연금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저소득층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그분들은 국민연금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연금으로 해서 연 6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노인 위생비가 월 1만원씩 연 12월, 교통수당 등해서 19만 2,000원 나갑니다. 그래서 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37만 7,708원이 나간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별도 예산 지원이 없다고 ···

일반분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이 5,056명이나 되는데 소년·소녀가장 1세대 거기는 지원금이 410만원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독거노인은 별도 예산 지원이 없다고 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물었거든요.

총체적으로 ···

정리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은전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독거노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지원이 없고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또 각종 연금이라든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받는다는 것이고요, 독거노인이라는 것만으로는 혜택을 드리지 않고 그중에서 가난한 분, 어려운 분 이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독거노인이 아닌 세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분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혼자 사는 분은 주민등록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그분들에게 수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네요? 자기가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

그렇지 않고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본인들이 호소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잘 알겠는데요, 독거노인에 드는지 모르겠는데 한 두어 명이 있는 장소를 알려 드릴까요?

언제든지 알려 주시면 ···

서초동 진흥아파트 교대로 빠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항상 두어 명이 누워 있어요. 거기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알려만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언제든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구립, 민간, 가정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민간하고 가정하고는 뭐가 틀리지요? 임동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단답형으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인 이상일 때는 민간으로 저희들한테 등록하면 인가제로 해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가정은 20인 미만입니다.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액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작년도 지원액수가 71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전부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포함된 것입니까?

보육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로 전부 어우러져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총체적으로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

그냥 대략적으로 ···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보조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 보육비해서 국비가 20, 시비가 40, 자치구별 40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시비 50 대 50인 한 10가지 종류가 있고요, 구비 자체 사업인 교사 시간외수당 등등해서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총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국비의 경우는 총체적으로 하니까 한 16% 정도 나오고 시비의 경우는 한 39.8%가 시비로 나오고 구비는 44.2%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구비가 약간 상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27억 8,400만원 나갔고요, 작년도에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8억 8,7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처우개선비하고 인건비하고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처우개선비는 어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타 구에서도 지급하는 것처럼 대개 일부 몇 만원씩 구별로 1인당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책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원하는 것이죠?

종사자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시비, 국비 포함해서 ···

일부 보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1인이 월 200만원 정도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해 줍니까?

구립인 경우는 거의 인건비를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고요, 민간인 경우에는 거의 민간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익금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민간하고 가정하고 지급액수는 똑같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저희 구에서는 매년 수시와 정기점검을 통해서 인원 규모에 따라서 신청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규모가 1인당 보육시킬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적정 규모에 맞게 그리고 매월 신청서를 받습니다. 인원에 맞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지급하는 것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립은 아동들한테 얼마를 받고 또 사립은 얼마를 받고 가정하고 각각 틀립니까?

가지 수를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

그냥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구립의 경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셋째아 이후 보육 전액을 지급한다든지 취사부 인건비를 취사부를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40명에서 50명인 경우에는 취사부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다든가 또는 0세아 전담 간호사 인건비, 0세아가 9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지급한다든가 또는 대체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가라든지 결혼, 휴가시에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처우개선비 구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사실 봉급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든가 교사 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연장 교사 수당도 1일 최대 4시간 30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약 ···

과장님, 지금 거기에서 다 열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보세요.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장애아동 보육료, 셋째 자녀 쭉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대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낼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 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서초구 관내 노인정을 가보면 정말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서초구 노인들의 어떤 의식수준 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정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대한 지원비가 규모에 따라서 차등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상향조정해서 노인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는 11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경로당을 저희 구에서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차원에서 물론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25만원에서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법적으로 20인 이상 어르신들이 서명을 받아서 회장을 선출해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받아내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학력자, 저명하신 분들이 같이 이용하시고 사회에 동참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경로당을 점증적으로 폐쇄를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 대신 종합복지관을 향후 권역별로 늘려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노인복지시설로 저희 구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인정 개념이 바뀔 수 있도록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돼요. 내가 전에도 몇 번 지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노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법에서 각종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노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노인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노인수당이라는 것은 없고요, 대신 교통수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실 교통수당 ···

월정액으로 나오지요?

월정으로 1만 2,000원,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2만 7,000명분에 대해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고 있어요?

예.

전에 언젠가 제가 듣기로는 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돈으로 어떻게 다른 데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사실이지요?

있습니다.

그대로 나오는 대로 지급한다는 이 얘기지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우리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 이외에 우리 서초구 차원에서 별도로 이렇게 노인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생수당 용어라든가 아니면 장수수당 용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 중에 있음을 어제 질의 답변 사항과 같습니다.

우리가 노령화에서는 고령화로 접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정 가 보면 정말 냄새나고 진짜 별로 계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썰렁할 정도로 노인들 특유의 냄새 이런 것만 나고 그러는데 우리 최소한 구립이라도 환경개선을 빨리 하셔서 더 나은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