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방역 차량의 증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이 타 지역보다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방역을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는 보건소에 3대, 새마을자율방역단에 3대 해서 총 6대의 방역차량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구의 경우는 연막이나 분무차량 2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는 넓은 지역에 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고압 분무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 차량만 해도 3대로서 다른 지역에 있는 보건소 보다 훨씬 많은 차량과 장비로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지역보건과에 의료비 지원 홍보 철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5년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국·시·구비 모두 4,9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지원실적이 4명에 한해서 한 1,900만원밖에 거의 40%도 안 되는 지원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더 열심히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안내 리플릿을 1만부 배포를 하고 포스터도 116부를 배부를 해서 여러 곳에서 포스터를 통해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지역 방송, 신문, 게시판 등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한 결과로서 암치료비 지원이 저희구가 소아암과 성인암 모두 합쳐서 1억 4,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성인암은 58명, 소아암은 8명해서 1억 3,000만원 거의 95.3%를 지원하는 그런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혜택들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예방접종 특히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을 하지 않고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서 예방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독감예방접종은 단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출장 단체접종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분들의 접근성이 불편한 것을 착안을 해서 보건소와 분소로 나누어서 분소 쪽은 방배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는 서초동, 양재동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자별로 11월 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5일 동안 각동 별로 묶어서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본인 속한 동의 날짜를 잘 알고 오셔서 큰 혼잡함이 없이 예방접종을 잘 저희가 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와상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방문 진료팀이 직접 선생님과 함께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약업소 자율점점 회수에 대한 부분에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자료의 기재착오가 있었습니다. 행정처분 건수로 자율 점검 건수가 잘못 기재되는 저희가 실수를 범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자료에 대한 제출 전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계와 과장들이 확인을 해서 이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건소소관)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오늘 감사시간이 짧은 관계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정돈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이나 길게 늘어놓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간단하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하는 것은 일문일답으로 해서 신속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초구 관내에는 약수터가 몇 군데 있으며, 현재 청계산의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몇 급수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역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여름에는 모기와 파리 때문에 보건소의 방역차가 서초구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하지만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니까 너무 방역을 뿜으면서 빨리 지나 가다보니까 방역소독 하나 보다는 시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의없는 방역소독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방역소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재 방역소독을 하면서 금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독업소 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영업소에는 음식점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업소는 바퀴벌레라든지 또한 쥐 때문에 소독하는데 사설업소에 신고를 하다 보면 가격이 자기들이 부르는 것이 가격입니다. 현재 소독업소를 어떻게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소독업소를 자율적으로 맡기기 이전에 감독하면서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나오신 것입니까?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약수터는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31개소의 약수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먹는 법 관리법에서 보건소에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지적하신 방역소독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지적 사항인데 사실 우리 방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기 일을 잘 한다고는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의무 대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독의무시설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자체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은 법상으로는 아파트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 예산이 얼마인가 연간 8,600만원 정도 소독 예산이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약수터가 현재 32개소이고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불합격을 받은 장소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고 소독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요. 아파트 같은데 개인집에 소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소 영업점에서 자기들 업소에 바퀴벌레가 많다든지 쥐가 많아서 소독을 하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을 모르고 사설업소에 의뢰를 하는데 사설업소에서는 부르는 것이 값이기 때문에 업소에서 그것을 공평하게 가격을 평당 가격을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의약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연달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독의무대상 가격이 책정하는 사설업소에서 비싸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정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민원이 간혹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소독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28군데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지적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5군데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지시로 끝나는 것입니까, 부과금을 벌금을 물립니까?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귀빈 의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청계산 약수터 수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수터 31개소에 대해서 연 4회를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달마다 검사를 하고요, 2/4분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상세하게 검사를 하는데 수질 적합부분이라든지 정확한 급수에 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에 이번에는 비가 별로 안 와서 이번에 31개소 검사한 결과 6개소에서 현재 부적합이 나와서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보낸 사항인데 거기에 청계산 포함된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개 약수터가 불합격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여기에 표지를 해 놓았으면 모르는데 표지를 안 해 놓은 분들은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발력있게 해당과와 해서 주민들이 오염된 약수를 먹지 않도록 계도를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의 의무라고 보는데 그것을 공원녹지과라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오염된 물을 안 먹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하시지요?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일단 공문을 보내면 공원녹지과에서 물을 마시지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차후로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팻말을 붙여서 오염된 물이라고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

저희도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약수터 수질검사 및 관리 현황자료가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1년에 좀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1년에 간이검사나 정밀검사를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만약에 수질이 불합격으로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귀빈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검사의 약수터에 대해서는 1, 2, 3, 4분기 따로 검사를 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1, 3, 4분기에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7, 8, 9월에는 매월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2/4분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은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공원녹지과에 알려서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다시 거기에서 적합이 나왔을 때만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우선 잘 하신 것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는 사안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소 제기가 다른 데는 다 많은데 금년도에 보니까 보건소에는 소 제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참 잘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방역은 참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하신 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보면 모기 같은 게 없어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그게 많다고 불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것은 참 나타나는데도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의약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이게 아마 치료하신 것 모양인데 이게 자료가 공란이 많아요. 그래서 기재가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이래서 이것 자료를 보니까 받으나마나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강귀빈 의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을 제가 흘낏 봤는데 그게 아마 저희 의사가 작성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사들이 처방전을 쓰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실은 저희가 관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얘기를 들어본 일은 없는데 아까 자료를 저도 보니까 위원님의 불만이 있으실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그 의사들에게도 제가 좀 설득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써서 만족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할 때는 핵심을 좀 알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자료를 받으면 핵심이고 뭐고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아마 의약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일반진료 해서 진료 건수는 2005년도입니다. 5,601건으로 되어 있고 진료인원은 3,50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쭉 보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건수보다는 오히려 진료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수보다 진료인원이 적은 것은 왜 그런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강귀빈 의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록을 할 때 그 인원이 와서 진료를 여러 가지 받게 됩니다. 치과의 예를 들면 치료를 한 쪽도 하고 양쪽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치주염 치료도 하고 보철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건이 2건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보다는 건수가 더 많게 됩니다.

그것 조금 납득이 안 되네요. 그것은 좀 그러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1건으로 와서 사람이 두 사람도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인원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2대를 치료하면 그것을 2건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일명 보건증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똑같은 용어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장정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이 문제는 의약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니, 자료에 보면 지역보건과에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추진실태라고 나왔거든요. 주요 감사대상 분야에서 이게 의약과 소관입니까? 하여튼 이것이 제 자료에는 지역보건과로 나왔는데 만약에 의약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보건증으로 갈음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현재 지금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만들 적에 예를 들자면 어느 업소 같은 경우는 무슨 의원이라고 해서 이동차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바로 거기서 즉석에서 보건증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서초4동이라든지 방배 카페골목 같은 데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의원 차가 와서 즉석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형태로 갖추면서 즉석에서 보건증을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업소인지, 의원인지 아니면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쇼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강귀빈 의약과장 답변하시죠.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좀 아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검진결과서라고 해서 그런 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의뢰를 하면 저희 의약과에서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한 차례씩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결과서라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역에서 검사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한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 목적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이 타 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서초 관내에서 예를 들자면 카페골목이라든지 제일생명 뒤에 먹자골목 같은데 유흥업소에서 예를 들자면 한 업소의 여직원들이 한 3~40명이 되면 그 직원들이 오후에 한 3~4시쯤 나와서 일단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게 무슨 큰 미니버스 같은 데에 거기에 무슨 어디 의료사업단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나오면 바로 또 옆에서 보건증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하나도 적발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신고 받은 예도 없고 또 적발된 사항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올해에는 그런 사항으로 적발된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

그럼 금년은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그 검진사항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아, 이것 참 우리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것 그러면 제가 다니다가 만약에 그런 차량으로 해서 즉석 보건증을 만들어 주는 그런 현장을 목격해서 바로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시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건증을 어디서 지금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은 발급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요?

예.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증 소지자가 몇 분이 됩니까? 또 적발된 사항은 몇 군데 됩니까?

답변하시죠.

제가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중에서 나와서 카페골목이나 이런 데서 건강검진 차가 와서 보건증을 한다, 건강진단을 한다는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역보건법에서 어느 관할 구역에서 진료를 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약과에서 신고한 사실이 그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약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해서 거기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제가 의약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있고요. 신고한 실적이 있고요. 보건증 발급은 이제 보건증하고 건강진단서 관계가 있는데 보건증은 허가를 말하는 우리 위생업소에서 쓰는 사람들이 쓰는 보건 그것을 보건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건강진단서라는 것은 검사항목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채용을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것이 건강진단서이고, 그래서 보건증에 관한 취급은 위생과에서 위생업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로 내방하여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보건증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지금 보건증을 발급하는 데가 일반 의원도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하는 그런 건강보건증 대행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것은 신고를 받고 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서초구에 보건증 소지지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지금 각 과 위생과라든지 의원에서도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발급한 것은 몇 명이냐는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 서초구에서 보건증을 소지한 사람이 몇 명이냐는 파악은 조금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서초구의 위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보건증 소지자가 몇 명 정도라는 것은 각 의원에서 집계를 한다든지 위생과에서 집계를 해서 최소한 그런 정도는 위생업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증 소지자가 몇 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좀 제가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생업소 관리를 우리가 ···

물론 알아요. 물론 위생업소에 보건증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소지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한 번 전부 다 집계를 내서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소지자가 현재 서초구에 몇 분이라는 것,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년 동안 세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수도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수도 총 539명이고 여기서 에이즈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378명이고 나머지 161명은 다른 이유로 사망을 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에이즈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면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해서 에이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 에이즈감염 보고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2006년도 8월말 현재도 42명의 에이즈 환자가 지금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 듣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에 에이즈 환자가 42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는 38명, 여자분이 4명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는 국가가 전염병으로 정해서 우리가 이 분들을 3개월에 한 번씩 그 사람을 면담을 해서 건강상태가 어떠냐 물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가 본인이 몸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원하면 입원하는 치료비를 주고 있고 이분들 42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명도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데 일반 사람들도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에이즈감염에 대한 심각성이나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에이즈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에이즈에 관한 것은 사실은 주로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홍보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에이즈날 캠페인도 합니다. 나름대로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데 에이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이 자체가 자기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질환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에이즈 검사 하는데 가명으로 써 가지고 와도 검사를 해주고 습니다. 위원장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방백신이나 그런 것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들이 조심하는 것밖에 사실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성중 구청장께서 홍보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지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홍보하고 홍보에 한 5개월 되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홍보정책과도 새로 신설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1층에 구정홍보판이라고 해서 예산 통과되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홍보판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셔서 에이즈 홍보해야 될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방문 보건한 것 비만교실 하는 것 여러 가지 가정간호 방문 이런 부분들 홍보하는 것이 보건소에는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 그쪽에 게시하지 말고 구청 1층 여기를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대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