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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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 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4일 도 시 국 장 박 영 범 도 시 개 발 과 장 진 세 식 건 설 과 장 전 의 림 건 축 과 장 류 정 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송 식 완 지 역 교 통 과 장 구 본 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선서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이나 증언 거부 여러 가지 문제가 저촉되면 엄격히 적용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는 소관 국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8페이지에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 현황 있죠? 거기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두 군데가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동환지를 신청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민원이 뭐냐면 7세대에 대한 이동환지 신청을 해 놓고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터가 집만 달랑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이동환지 신청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 수용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팔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목적은 지금까지 거기에 매입에 빠진 것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돈을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분들은 지금 원하는 것이 공동주택 매입에 포함을 해 달라는 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터하고 집 한 채 갖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동환지를 받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리기 보다는 기다리는 동안에 어디 이사를 가서 전세로 갈수도 없는 거고, 환지를 받으면 이런 입장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에 와서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을 시켜서 수용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민원으로 생각해서, 유성구에서 개발하는 지구단위인데 이런 민원이 많은 세대도 아니고 조그만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공동주택 업자들하고 조율을 좀 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동환지는 지금 제자리 현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환지를 받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으려고 할 때 거부했기 때문에 빠져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몇 년을 기다려서 환지를 받으려면 몇 년 동안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런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것을 조율을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12월 1일까지 환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동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뇨, 환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자기네들 재산이 매입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행 건설업자가 사도록...

건우

이건우위원

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관여는 못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 아니겠어요? 많은 세대가 아니고? 그럼 그 분들은 뭐냐면, 환지를 해줄 때는 나중에 도시계획이 끝난 후에 추첨에 의해서 하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추첨이 아니고 그 위치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하면 거기에 다 이동환지를 받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아파트 단지를 도시계획 안에 있는 토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는 못 받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안에도 받습니다. 지분으로 해서 환지를 받는 겁니다. 그 대신 아파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을 하기에 쉽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요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이동환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우리가 유성 비젼 2020 종합발전에 용역을 줬죠? 이 용역을 1억5천9백만원에 용역비를 계약을 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도 같이 2020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럼 유성구에 2020에 대한 계획과 대전시에 계획과 맞물려있는 뭐가 파악이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시하고 문제는 용역회사에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다 등록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할 때는 유성구에서 1억5천9백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포함이 된다고 하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지 않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에 하는 것은 대전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 만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유성자체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유성구 2020에 지금 어뮤즈타운에 대해서 시에서는 장대동 시장 쪽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은 봉명동 용반지역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뮤즈타운에 2020비젼이 포함이 되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어뮤즈타운 관계는 확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2020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발전 계획만 잡아 놓고 차후에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접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현재 중간보고를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뮤즈타운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아직 안되었어요. 시에서도 결정된 사항이 아직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언론에서만 자꾸 이쪽저쪽 비춰지는 겁니까? 확실한 계획이 없고 시에서도 그냥 신문지상으로만 언론 상으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별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시에서는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어뮤즈타운을 할 수 있도록 건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에서도 확실한 계획이 없고 시에서도 확실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너무 여론상으로 구민들의 언론 상으로 비춰져 가지고 지역갈등까지 내 지역에 갈등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행정기관에서 확실히 계획적인 것을 발표를 해야지 그냥 상상적인 것을 발표를 하니까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시하고의 결정적인 결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어뮤즈타운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아직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들도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6페이지에요, 온천사업소에서 리모델링 하는 데가 한군데, 불과 주민세 체납액이 7만4,150원, 22만7천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안 내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7만4천원인 경우 모텔하는 사람이 낼텐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 시점에서 체납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바로 낼 것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구에서 처음에 온천사업소를 만들 때는 관광에 대해서 온천수를 많이 ‘유성에 가면 온천수를 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시켜주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판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온천계가 되었는데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온천수가 다른 데는 개발 못하잖아요, 우리 구밖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우리가 온천수를 가지고 언젠가는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추공을 3개 해 놓은 거 있죠? 그것이 시추공만 해 놓고 그것을 확공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옆에 건물이 들어서면 공사를 못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공사를 못하는데 옆에 건물이 없을 때 시추공을 돈 들여 파놓은 것을 54도인가 나와요, 온도가. 아마 그렇게 해서 최고의 양질의 물인데 확공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개발된데 휴양소 뒤편에 거기 관로를 깔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확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보를 안했는데 계속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경기라는 것은 좋으면 급작스럽게 불같이 일어나서 수요가 그때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개인업자도 아니고 구에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주민들이 원할 때는 바로바로 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시추공을 해 놓고서는 지금 개발해 놓고 지금 거기만 남겨 놨는데 그것이 옆에 집이 들어선다고 하면 큰 장비가 못 들어가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확공을 해 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뽑아 쓸 수 있도록, 다 준비를 구에서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다음에 주민이 원하면, 사업자들이 원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물이 안 팔리는 겁니까, 비싸서 안 팔리는 겁니까, 이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숙박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어서 병의원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떠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말로만 유성온천, 유성온천 사람 안 온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홍보만 하지 집행기관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해서 물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해서 좀 싸게라도 줘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팜플랫만 자꾸 돌리고 주민들은 온천물 좋다고 해야 누가 알아 주냐고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 놨다가 이번에 조례 바꾼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범위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범위도 조금 더 병원에도 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그 조례를 바꿔서 병원에도 쓸 수 있도록 해서 물리치료라든가 할 수 있게 범위를 좀 늘리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병원은 몇 개 들어갑니까? 그 지역에 병원이 몇 개있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는 없는데 요청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왕 할 때 어디 특혜성만 준다고 하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병원도 없는데 병원 하나 짓고 있으면 그거 준공검사 끝나면 병원 준다고 그러면 특혜 준다고 나중에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넓게 해서 물을 좀 인건비가 나오게 해야지, 항상 그렇게 그자세로 물장사를 하니까 물이 안 팔리잖아요. 투자를 좀 해서 배관도 깔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가 관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물장사가 좀 잘되지. 신경을 좀 써가지고 우리 온천사업소 좀 번창해가지고 다시 사업소로 승격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모색해서 쓸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특히 내년에 확공하는데 어떻게라도 좀 돈을 확보해 놔야 돼요, 거기 건물 들어서면 못해요, 그럼 시추공 해놓은 거 폐쇄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 폐쇄시키면 그 땅은 아무필요도 없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봉산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덕명동 사업하는 거요. 사업하다 보면 무연고묘는 안 나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무연고묘는 없습니다. 현재 덕명동도 그렇고 전부 밭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무연고묘는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차장을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그린벨트 담당이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동 그린벨트 신성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때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후에 혹시 그린벨트 법이 바뀐 거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거의 바뀐 건 없고요, 주차장 용지를 그린벨트에서 하려면 시설결정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시설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시설결정을 하면 그 부지는 영원히 주차장으로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사유지일경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개인사유지는 주차장으로 못한다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사람들이 원해야만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지정을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만약 신성동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구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구매를 하던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하게 되면 구매를 해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렇게 하면 주차장으로 가능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시설결정으로 가능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신성동에 주차장 시급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신성동요? 신성동도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몇 번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05년도에 불과하다고 주민한테 통보하신 게 있는데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까?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구입해서 시설결정으로 해서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하면.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신성동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권재

이권재위원

이권재입니다. 항상 국장님 어제도 밤낮으로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시고 고생하시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유성구가 유입인구가 전국에서 3위라고 했나요? 그랬는데 일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구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도시국은,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어제 쟁점 이슈인가 국장님이 출연하셨더라고요. 연구단지 동호인 주택,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심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국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 연구단지 특구법 30조5항인가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에서도 져서 이렇게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광우씨 과기노조에서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 분들은 연구원들하고, 연구원 노조하고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 분들도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으로 지금 행정소송에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 어제 듣기에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과기노조 위원들이 신청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도 그 분들이 해 놓고서도 자기네들이 일부 극소수라고 하고 폄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대처하기가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노조회원들이 신청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사람도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오고했다는데,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의아하게 했으면 모든 것을 유성구로 넘기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그쪽에 반발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그럼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이 아니라 전민동 184세대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184세대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화암동에 16세대. 이 부분도 개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유성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은 갖고 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특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3년간 개발제한규제를 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3년씩 하는 그것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기부하고도 종합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서는 법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그게 특구법 때문에 그 과기부, 김일한 팀장인가 특구법 때문에 녹지가 보전이 되었다고 얘기가 되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쟁점 나올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꼭 법만 따지지 말고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는 그런 난개발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 계속 대처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더구나 KT&G 대정동도 사업비 있죠? 아파트 문제. 지금 이것도 유난히 대두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거기 부지는 아파트 부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옆에 단독주택 부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G에서 취소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의 층수를 조정하는데 까지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역기능과 순기능이 전체적으로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대변도 해가면서 또 KT&G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면, KT&G가 공기업 아닙니까? 사기업이 아니고, 충분히 주민들의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이웃인데 이웃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중재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윤보현 의원입니다. 지금 이권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도시개발과와 적합하지 않아서 질문을 추후에 드리려고 했는데요, 연관해서 마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KT&G도룡동 아파트 건에 대해서 그 예전에 그게 몇 년도에 원래 인삼연초연구원 사택이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게 언제였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연구단지 당시 조성될 때 그 당시에 같이 지은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때 당시는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에 근거해서 지어진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연구단지 관리법에 사택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근거는 연구원들에게 사택을 제공을 하고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줄 수 있게 했던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원 취지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그렇죠?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법 또한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제 과기부에 공무원분 얘기를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특별법에서 연구단지 관리법보다 더 강력한 그런 조항을 개정을 해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법에 해석을 임의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의 원래 뜻은 연구원들의 연구 환경을 조성을 하고 주거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가 주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점 다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법에 해석 부분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법의 해석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지 조성, 연구원에 한해서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KT&G아파트 원래 세워 졌을 때 인삼연초연구원 사택이었잖습니까? 지금은 일반 아파트 분양을 하겠다는 뜻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KT&G부지는 연구단지에서도 주거단지로 이미 분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단지 하고는 틀립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다면 건축법상에 제안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새로 리모델링이죠, 재건축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죠, 재건축이죠.

보현

윤보현위원

재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에 심의를 받지 않게 되어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용도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짓고 있는 거요? 앞으로 지을 거요?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앞으로 지을 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 지을 것은 사업승인을 별도로 세대수가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개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축이라기보다는 신축이나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다면 원래 지어졌던 인삼연초 연구원의 사택의 의미에 적용이 되었던 연구단지관리법에 근거한 법의 의미를 해석을 하셔서 향후에 일반 주택으로 분양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 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만 해서 지정이 되어있지, 연구원 부지 그런 것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인들이 들어가 살고 연구단지 내에 일반 상가도 토개공에서 분양을 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연구단지가 20년 전에 대전 유성에 이 작은 마을에 터를 잡았을 당시에는 이곳에 일반 주거용지로 지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연구원밖에 없었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전에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윤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지금 받는 것은 도시국소관이지만 지금 그것이 도시개발과 소관 받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 양지해 주시고 해당 소관건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다른 과까지 포괄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도시국에 소관 되는 사항은 도시개발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지역 교통과 모두 아울러서 한 가지 사안에 여러 가지 과에 모든 과에 그런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 광범위하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있다가 다른 건에 있어서도 여러 과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건에 지금 말씀드린 KT&G아파트 건에 관련해서도 건축과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주도 단속에 관한 사항이 도시개발과에 걸쳐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관련했던 우리 지방조례도 있죠? 이거 관련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연구단지 내에 있는 사항 말씀이십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조례가 하나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번에 연구단지 제한한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자연녹지 지역 내 제한개발구역내 지정 고시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윤보현위원

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국에 관련해서 한 건을 가지고 여러 과장님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국장님께서도 여러 과에 관련해서 조율을 하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국장님 지역교통과장님 안계신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국 소관 사무 감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내부적으로 과를 나누었지만 도시국 소관 전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사항 보면 연관된 거 있잖습니까? 김용태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련한 것은 지역교통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관된 상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자리에 계셔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참석을 했는데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나갔습니다. 바로 올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온천수 부존량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존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부존량이 약 2천4백만 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연간 3백9십만 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기사용 하고 있는 양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최소량은 1일 채수량은 10,680㎡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기준을 정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남는 이용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수요가 적어서 소비되는 것이 약30퍼센트 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70퍼센트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에 따르는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이건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2020계획 있죠? 1억5천9백만원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의회하고 적극적인 협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2020계획이 장기 발전계획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유성구 전체에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비용도 비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자문 받고 서로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모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중간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29일 날은 공청회까지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것도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승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 향후 도시계획과 관련된 지역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성구 전반적인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대덕테크노벨리나 노은동개발을 하면 나중에 관리는 구청으로 이관되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이관 받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테크노벨리나 노은동 계획이 이관 계획년도가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준공이 다 끝나야 되는데요, 준공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은도 지금 저희들이 사전 점검하고 부족 된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테크노벨리 들어 온데요, 입주하신데 거기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테크노벨리는 아직 저희들이 점검을 안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지금 거기 주택 짓고 아파트 들어오고 한 데 거기 점검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차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사용하신다고 해서 테크노벨리 측에 전달하신 것도 있습니까? 어떤 잘못된 부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다 보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주로 잘못된 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소한 내용인데요, 시설 마무리가 잘 안 된 거, 가로등 같은 밑에 하부에 달려있는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거기가 성토지반하고 지반하고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배수가 안 되요. 올해 장마가 안 졌는데 그래도 대전에는 장마가 안 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미리가 왔는데도 농협 앞에 차선이 안보일 정도로 배수가 안 되었거든요, 그거 알고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완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보완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나가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리고 가로수 상태도 좀 점검하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가로수는 아직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으면서 상태를 다 확인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기존에 배수로는 기존에 있는 입주하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나중에 인수 받고서 문제가 생기기전에 철저하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계속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5페이지에요, 분수대사용현황 해가지고 콘도A라고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편의사항, 좌측우측에서 유성 우체국 쪽하고 나누는 겁니다. 두 군데로, A-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직원들이 관리하기위해서 임의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페이지에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 편성에 편익사업비 편성의 본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주민들의 편익 생활에 소규모 공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긴급히 처리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편하게 세운 예산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 어려워 시급을 요하는 문제에 편성한 내용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급히 처리할 이런 사업에 한다면 그것을 4억을 가지고 1년에 충분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충분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쪼개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요청할 땐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 요청이 각 동이라든가 그런데서 요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온 사항을 바로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올해는 4억을 편성해서 쓰셨는데요, 이것이 예전에 자금이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했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사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4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볼 때 여름 장마철에 배수로가 고장 났다든가, 시급을 요해서 고쳐줄 사항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제때 자금이 없어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요런 자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자금을 편성을 하셔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2페이지요, 사설표지판 허가 현황 및 불법시설 안내 표지판 행정 대집행 현황 이라는 게 이게 1년으로 나온 겁니까? 345개, 허가 292, 불법54.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전체 현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 유성구 전체 현황입니까? 사설 표지판, 그러니까 불법 표지판 말하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도 있고 불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렇게 밖에 안 되나요? 345 유성구.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도로 편에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 그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로변에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유성구에 도로 옆에 보면 담배꽁초 버리면 우리의 얼굴,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하는 이게 표지판이 합법한 홍보판 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공익 홍보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쪽에 너무 많이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게 한 지가 사거리마다, 아니면 가로 옆에 보면 많이 꽂아 있는데 그게 청정유성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되어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불법 간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 봤는데 이런 부분이 되어있다 보니까, 홍보물이 되어있다 보니까 영양탕, 삼계탕, 공간만 있으면 다 꽂아 놔요, 전체적으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연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을 지금은 이게 담배꽁초도 차에서 가다가 버리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 건물도 지금 금연 건물이죠, 유성구?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버리는 사람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많이 왕래되는 사거리 횡단보도 이쪽에서 그냥 걸어 다니며 담배 피다가, 아니면 충대 오거리라든지 차라리 그 옆에 재떨이를 예쁘게 해가지고 거기 설치하는 것이 낫지, 화단 옆이라든지 이런 곳에 표지판을 유성구 청정 간판을 그러니까 미관상 별로 안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홍보가 되면 서서히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밑에 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된 다음에는 서서히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합법인가는 몰라도 주민들이 여기도 불법인데 우리도 그냥 영업간판 꽂으면 어떠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수시로 다니면서 제거를 하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깨끗한, 저번에도 로비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간판 정리해가지고, 모범간판 해가지고, 철거 전, 철거 후 해가지고 참 잘 되어있던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된 사항을 갖다 전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아니고 타 지역에 전부다 해당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 그렇게 홍보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홍보용으로

권재

이권재위원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단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홍보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 사진이나 철거 전을 보면 간판이 잘 정리되면 깨끗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업소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조금 지원이 돼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지원해 주셔서 이런 홍보용 금액보다 업주 스스로 간판 정리를 해 주게끔 그런 대안이 있으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재 시범거리를 지정해가지고 시범건물이라든가 우선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가 모범되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휴식시간을 해야 되니까 우리 윤보현 위원님 짧게 좀 부탁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짧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갑천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나오는데요, 제가 질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멋없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60억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뭐가 그렇게 비싸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금액요?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에 18.8킬로에 폭이 3미터 되고 연결 교량하고 편의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을 하기에 60억이 드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5억 1,600만원씩 4개년 간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매년 지원받는 사항이고, 이것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는 것은 자동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편의 시설에는 자전거 타고가다 쉴 수 있는 곳, 자전거 세워놓고 보관할 수 있는 자리, 다리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총60억중에 20억은 국비지원이고, 나머지 40억은 시비지원이라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구비는 투자된 게 없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구비 사용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은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거와 연관해서 구비가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별도로 들어 가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 계속 연결 도로를 하다보면 경계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완결 될 것으로 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전체 다 할 것은 저희들이 3단계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1단계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약3백억원 잡고 있습니다. 휴식시간 관계로 그럼 다음 질의할 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영진

권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는요,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자금을 요청을 할 때 1,2,3단계에서 약 3백억이 소요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고서 이번에 1단계에서 20억 국비를 받은 겁니다. ‘확실하게 3백억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상, 측정해서 하는 것이지 2단계에서 얼마, 3단계에서 얼마 나온 건 사실 없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 60억 가지고서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해 나간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3백억은 추정이지 어디구간 얼마는 나온 게 없습니다. 3단계이기 때문에 1,2,3년이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3백억 중에서도 구비를 좀 덜 들이고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과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전시에서유성구만 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가서 브리핑을 해가지고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같이 갔는데 서구는 안 되고 유성구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타 오신 건설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설계 아직 안 들어갔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갑천 변에다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단지는 유성구청부터 천변으로 해서 계속 나가도록, 신구교까지 가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구청부터 천변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 하고 유성구 전체를 자전거 타고 논스톱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시발점이 어딥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는 1단계는 유성구청 앞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가 1단계는 월드컵 경기장에서부터 유성구청을 따라서 구청 앞으로 해서 우리가 구청 앞에서부터는 고수부지를 따라서 과학 공원 앞으로 해서 엑스포 앞으로 해서 원천교로 해서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로 해서 신구교 까지 가는 이런 노선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18.8킬로인데 이게 사업비가 6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2단계는 신구교 부터 지금 금병로 있습니다. 금병로로 해서 충대 후문으로 해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는 게 2단계로 되어있고, 3단계는 갑천도로 하고 2단계 노선하고 1단계 노선 서로 연결지려는 사이 도로가 3단계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완료가 되면 유성구 관내는 자전거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하세요.

용태

김용태위원

하상에다 하면요, 지금 기상 이변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거기다 충분한 검토 있고 하는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고 또 이게 시 생태 기본계획에 도로가 이쪽으로 구성되도록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우fp탄 한 게 무슨 도로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산책로요.

용태

김용태위원

산책로가 떨어져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떨어져서 별도로, 제방 밑으로 별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혹시 엑스포 아파트 쪽에요, 도로 나오는 계획선 있는 거 아십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도로 나는 계획선은 지금 현재 계획은 뚝방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나는 계획선은 현재 살아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거하고 다 생각을 하시고 계획하신 거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은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와 연계 되가지고 그 부분은 자전거 도로가 제방 위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잠천은 어딥니까, 계획이?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진잠천은 지금 서남부 택지개발 하면서 자전거 도로가 그쪽으로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어디까지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진잠천은 지금 만년교 위에 상부 보면 연결되는 게 진잠천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갑천하고 합류 지점이, 만년교에서 한 4,500미터 올라가면 합류된 진잠천.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청 앞에서 시작해서 계획 잡은 구간은 기투자가 안 된 곳 아닙니까? 하천 정비 사업으로 우레탄으로 해서 산책로 등 해서 기 투자된 게 굉장히 많은 곳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산책로만 투자 되어있고요, 한10억 정도 투자해서 했고, 자전거 도로는 지금 걷는 사람들 하고 사고영점, 이런 것 때문에 분리해서 자전거만 탈수 있게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한 곳에 말이에요, 예산들이 중복되어서 물론 사업내용은 틀리지만, 중복되어서 그 쪽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 보다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거기 투자가 되지 않았던 소외된 지역도 좀 투자가 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야지, 진잠천 같은 경우 해준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진잠천은 서남부 개발되면서 거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라든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되면 자연적으로 서남부 택지 개발지구 내에는 자전거 도로가 전부 개설되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요 농로포장공사, 구룡동 149-1번지, 214-1번지,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를 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거 묶어서는 발주 못하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산이 이것은 따로따로 섰기 때문에 별도 발주 된 겁니다. 같이 예산이 섰으면 한꺼번에 발주를 했을 텐데, 이것은 별도 예산이 선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산 올릴 때부터 묶어서는 못 올리는 겁니까? 이거 수의계약 하려고 일부러 나누신 것 아니에요? 2005년도 것입니다. 37페이지 보면요, 구룡동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금고동 같은 동네인데 이것도 나누어서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시고, 수의계약 하려고 나누신 것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요것은 수의계약 하려고 나눈 것은 아니고 구간이 틀리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금고동은 시에서 지원받은 돈 가지고 별도로 수의계약 한 내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별도로 취급한 게 아니라 나눈 것을 물어본 겁니다. 왜 분리를 하시는 건지, 그럼 4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학하1동 석축정비공사, 방동3통, 성북2통 옹벽설치공사, 이것은 따로따로 나눈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한꺼번에 예산에 맞춰서 발주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럼 수의계약 주시려고 예산 올리신 거에요? 이거 보면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소규모 사업으로써 동에서 요청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당시 건건이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한 다음에 또 올라오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되고, 적은 구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계획된 사항이었다면 한꺼번에 저희들이 발주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때그때 올라오셨다는데 4월22일에 두 건 계약했어요, 그러면 잘못 된 겁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건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계약은 그때 같이 묶어서 하지만 요청할 때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미리 틀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동네 들어가서 거의 공사 시기는 같습니다. 여러 업체를 하다보면 서로 장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되요. 구룡동 같은 데 들어가서 지금 몇 군데입니까? 4개 기업체가 동시에 사업한다고 하면 이거 사람들 다니지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묶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것은 동네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그만하시고요, 농로가 지금 몇 미터로 나가고 있습니까? 폭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농로요? 농로는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기존 도로가, 농로는 몇 미터라고 딱 못 박은 곳은 없습니다. 있는 농로를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포장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평균적으로 나간 것이 2,5-3미터 나가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3미터 거의 그 정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42페이지를 보면 차량 교행장소를 설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추가로 계속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42페이지 밑에서 3째줄 보면 차량 장소 추가 설치내용, 변경을 하셨거든요, 설계변경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5미터, 3미터 할 때는 경운기나 소달구지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장비가 큰 장비가 들어가요. 트랙터도 큰 장비가 들어가고 4.5톤에서 8톤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현 도로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논에 농약을 친다거나 그러면 다른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방법이 있나 해서 그것을 논의 드리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기존 옛날부터 내려오는 농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농로공사에요, 차량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해 줄 수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소유지, 밭이라든가 논 소유자 들이 승낙을 안 해줘서 못하는 겁니다. 승낙만 되면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승낙을 안 해줘서 못한다고요, 차량 피하는 것을? 그것만 허락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전민동 77-7번지 도로 정비공사에 예산이 6천만원 인데 집행금액이 2천만원 이거든요,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요것은요.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추가 포장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2페이지 보시면 주민 건의에 의한 추가 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요, 차량을 교행장소를 만들어달라고 저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소유주께서 허락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잘못 판단했나 봅니다. 혹시 이런 제의가 들어오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승낙만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요청을 처리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앞으로 농로 포장하는 것은 큰 차가 들어가서 작업이 원활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최대한 농로 폭을 넓게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농로 교행장소가 일부 구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사유지 승낙관계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하셨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사유지를 그냥 무상으로 달라면 주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무리한 요구잖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노은 같은 곳도 보면요, 저희가 할 때는 들어가던지 나오던지 해야 되니까 모양이 틀려지고 하니까 자꾸 반대를 합니다. 모양세가 틀려지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접한 면적이 사실은 논이나 밭 같은 곳을 보면 도로 접한 면, 좁은 면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사유지 일부를 도로 접한 면을 사주면 모양세하고 별 상관없잖습니까? 또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구간이 도로가 넓어지면 더 좋아 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선택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 해주는 게,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가 최대한 확보는 하겠습니다만 도시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때그때 만들어서 확보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존도로 포장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1페이지에요, 집행부서가 다른 과들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건설과 소관 자료에 올라와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주민소규모 소요사업은 다른 데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3번 같은 경우 대덕대로변 거리환경 개선사업, 미술벽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대로변이죠? 대덕대로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영진

권영진위원장

미술벽화 사업도 소규모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변전소 담 벽 얘기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다른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과연 우선순위에 해당 됩니까 이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대덕대로변 연구단지 내에 대로변인데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색칠을 하면서 벽화사업을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냐면 이게 단위가 지금 천만원에요,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처리 못해주면서 무슨 벽화를 그려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하여튼 예산 쓰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 건설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년교 앞에 구청 앞에 유성천 하실 때요, 하천정비하실 때 언제 하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요번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관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마음대로 정리 못 하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기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거기는 이번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설계 끝나면 바로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리고 식당 주변가요, 식당 주변가의 하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노선별로 하수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사항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식당 주변에서 나오는 하수가 그냥 강으로 흘러 나가는 거 확인 해 보셨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대게가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 누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찾아가면서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천으로는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의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안 되는 건 저희들이 찾아서 계속 접합 시키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우수가 들어가는 하수관은 하천으로 흘러가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우수는 하천으로 가죠.

용태

김용태위원

가다보면 냄새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 냄새 많이 나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주변은 거기가 식당가였거든요, 우수가 들어간다고 보면 그게 하수구로 들어 갈건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합류식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합류식지역이 일부 있는데 차집관거로 전부다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되어있던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일부라고 하신 데가 어디 십니까? 하천으로 들어가는 곳이. 차집관거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는 데가 어느 지역.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구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식은 직접 가정 오수라든가 이것은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가는데 일부 부분에 오접, 하수로 나갈 것을 그냥 우수관에 연결시킨 게 가끔 있어서 나오는 데가 있고 또 합류식 지역이 있는데 합류식 지역은 우수, 오수 같이 한꺼번에 내려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골목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합류식 지역이거든요, 합류식 지역은 지금 차집관로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직전에 차집이 됩니다. 비 안 올 때는 차집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비가 많이 와서 하천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일부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하천으로 같이 내려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냄새나는 부분도 차집관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일단 직접 하천으로 안 들어가고,

용태

김용태위원

냄새에 관한 부분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냄새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하게 나는 곳은 냄새 안 나는 뚜껑을 해서 빗물받이 부분 이런 데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합류식 지역도 우리가 비틀사업이라고 해서 유성 관내 일부 분류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2009년까지 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빗물은 들어가고 냄새는 안 나고, 그런 뚜껑이 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빗물은 들어가면서 냄새는 안 나는 뚜껑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5페이지에 도룡동 하수관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하수관 설치하고 괄호하고 D-400하고 길이가 727미터 가량 되는데 여기 D4백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요것은 직경입니다. 원통두께 둘레, 40센티요?

보현

윤보현위원

40센티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이렇게 하면 직경이 40센티라는 얘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 그럼 여기 사업비에서 2억9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잡혀있는데요, 뒤에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2억6,1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그 중에서 2백만원이 비굴착 공사에 공사계획구간 관거 상태불량으로 불착 시공으로 변경시행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이 빠져서 2억5천9백5십9만5천원.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요게 당초에 사업비가 2억9천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비굴착하는 거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일단 비굴착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생겨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를 파고, 원래는 파지 않고 기존에 묻혀있는 것을 우리가 보강을 해서 쓰려고 했던 건데, 속에 CCTV로 확인을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시 파내고 공사를 한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2억6천으로 다시 잡으신 거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줄어든 것은 2백만원 가량이고 한 3천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공사하고 입찰 차액이라든가 남은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데 그 구간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집행 잔액남고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한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입찰 계약일이 2005년 11월14일로 되어있고요, 준공일이 2006년10월20일 얼마 안됐습니다. 준공일 날 공사 완료하셨는데요, 실제로 공사가 10월 달에 거의 이루어 졌거든요.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2005년 11월 달에 발주 의뢰를 하고 2006년 10월 달에 공사가 완료된 그 1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밖에 안했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봄부터 계속 했습니다. 대덕중학교 있는 그 밑에서부터 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복잡하다보니까 하루에 6미터짜리 한본 정도 묻으면 잘 묻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해서 올라가야 되고 차량 통행이 있고 주민통행이 있고 보도가 좁아서 거기를 파고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속에 각종 매설물, 한전, 통신, 가스 이런 것이 있어서 하루 종일 공사해야 6미터 묻어 나갔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차로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보도 쪽으로 묻은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대덕중학교 보도에 열었던 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건너 쪽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공사 구간이어서 하루에 우리가 조금씩 밖에 못했어요, 하루에 6미터 한 것이 많이 한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원촌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의 장기화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사기 진작책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먼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구민들과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료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많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큰 미흡사항이 없이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신을 갖고 일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나오는 것도 없이 자꾸만 수사기관에서 불러 대서 불안해서 근무를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좀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최대한 사기 진작 체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은 다중주택에 대해서 묻기 전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선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수사는 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특별한 것 없이 일부 자금에 대한 사항 때문에 구속영장 수사가 불구속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과 연결된 것은 아직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중주택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중주택이 지금 대체적으로 허가 나간 것이 2006년도에 51개가 나갔는데요. 거의가 장대동과 궁동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낸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준공된 것은 14건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4건입니까? 그런데 그 14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해서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요 근래에는 다중주택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중인 것을 15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보니까 14건이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적내용은 뭐냐면 원래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일명 말하자면 알기 쉽게 말하자면 하숙집이라든가 이런 주거 형태를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 형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서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법 사항을 최대한 예방을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준공을 해서 사용승인 된 부분이 거의가 불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설계할 때 불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을 변경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불법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발코니에 주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발코니 그 부분에, 지금 발코니에 수도가 들어오는 원인이 발코니를 청소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도를 넣었는데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부터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위법사항은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많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일도 많으신데 어떻게 되었든 이것을 불법으로 해서 거기서 주거 형태를 취한다면 현재 원룸이나 투룸을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차들이 밤새 주차를, 한 채당 주차가 2대로 되어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2대인데 백 평에 다중주택을 두었을 때 대게 몇 세대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다중주택은 원래 백 평 이하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2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를.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2대인데 방이 몇 개 정도가 설계가 되냐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한 13,4개 정도.

홍기

이홍기위원

13,4개면 두 대의 주차공간을 가지고 13,4세대가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근방에 그러면 그 근방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이 차를 몰고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을 지경에 주차난이 심한데 그 분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든지, 원투룸을 합법적으로 지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승인을 내 주실 때 되도록 변경될 수 없도록 좀 강력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테크노벨리나 노은동이나 장대동에 할 때 개발을 할 때 아파트 단지 허가를 내 주면 그 5백 세대 이상하고, 이하하고 편의 시설하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차이가 뭡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거는 노인정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같은 체육시설, 이게 공유시설 면적이 좀 세대별로 산정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피하려고 498세대, 497세대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상향을 해서 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허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주나 건축주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더 해오라 이렇게, 행정지도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항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5백 세대하고 3백 세대하고 그 차이가 복리 시설의 설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왜 안 크냐면 3백 세대에서 노인정 설치한다고 하면 세대 당 0.15㎡이면 500세대도 거기다 곱해서 0.1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면적이라든가 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심의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행정 지도를 내서 충분히 주민들이 설치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부대 복리 부분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백 세대, 5백 세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한번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무슨 단지가 형성이 되면 노인정이나 어린이 도서관, 그런 것을 해야지만 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조건을 내줘야지. 지금 하면요, 지금 돌아다니면 테크노벨리도 지금 자기들끼리 모퉁이 도서관인가 뭐 쪽지 도서관인가해서 만들고 어린이, 노인정인가 그것을 변경을 해서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실에서. 그럼 장대지구나 다른 지구도 그게 5백 세대면 5백 세대 해가지고 부자재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구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 지금 사업승인을 3백 세대 이상 5백 세대 이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말씀, 독서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법적인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편의 시설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도 2004년부터 상당히 많이 법규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유성하면, 쾌적한 것으로 유명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권재 위원님이 도시개발과한테 질의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요, 지금 단속하고 계시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에서는 불법 광고 한적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는 불법으로 설치한 것은 없는데요.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에서 하면 합법이고 민간인이 하면 불법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데 행정광고라고 해서요,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는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행정 광고는 있어요? 그것은 합법이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다 합법적으로 설치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말하자면 도로에 사실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말하자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를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저희가 불법 광고물을 전부 철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들 인력이 지금 직원 한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고 신개발지라든가 또는 말하자면 지정, 가로물 정비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미관에 저해하는 요인은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구청에서 하는 광고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질문이었는데 답변은 엉뚱한 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건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레츠 고 투게더’ ‘청정유성’ 이게 없어야 될 자리도 이게 차라리 공해에요, 너무 많아요. ‘청정유성’ 불법 단속하실 때 구청도 욕 안 먹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권재

이권재위원

1페이지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현황, 지금 이게 2005년도 2006년도는 아직 안 되겠고요, 이게 다 거친 건가요? 체납액 징수하고? 체납액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직 다 안 거쳤는데요.

권재

이권재위원

왜 물어보냐면 도룡동 스마트시티 학교용지 개발 부담금 있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거기도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도 부과됐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대전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발부담금하고 또 학교를 짓는다, 안 짓는다, 초등하교, 그러다 보면 유성구에서도 나중에 이것도 말썽의 소지, 자꾸만 유성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짓고 안 짓고는 교육청에서 따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수에 맞춰서 학교를 새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아마 건립을 할 것으로 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기 분양했다, 만약에 짓는다고 했다가 분양해 놓고 안 지으면 초등학교를 안 지으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부지를 확보한 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안 지으면 결론적으로 유성구에도 책임이 없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 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학교 용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학교 짓는 예산은 시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큰 관련은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 수가 많을 때는 아마 학교를 지을 것으로 압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에도 법적이라든가 모든 게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게 그렇잖아요. 건축법이 따르고 또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는 토지이고, 유성구 관내고,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소요가 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면 결론은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부터 자꾸만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룡동 스마트시티가 완전 완공되었을 때 학교 용지가 잡음이 안 날수 있게 미리 관심 가지시고 예의 주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방금 전에 학교용지부담금, 이권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났죠? 법이 잘못되었다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유성구에 9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반환해 갔고, 그 법을 몰라서 이의신청을 못 한 사람은 그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유성구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총 부과가 11,453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환급받은 것이 3,702건입니다. 나머지 한 8천 건 정도는 못 찾아간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지역이 주로 어느 아파트 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테크노벨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은지구도 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노은지구도 일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반환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노은지구 같은 경우는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미 지난 다음에 논란이 되어가지고 청구 소송에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테크노벨리라든가 장대 푸르지오 아파트 이런 데는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한 게 어디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징수액은 시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백분의 삼이니까 3퍼센트는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오는 게 아니고 애당초 아파트 입주를 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이 입주금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사면 부담금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어느 부서에 예치가 되냐고요, 시에다 예치가 되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로 들어 가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에 그럼 거기 다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시에서 내주면 되는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왜 시에서……. 시에서 내주는데 이게 법이 어떻게 되었길래 국회의원은 내줘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령이 90일 지난 것은 이의 신청을 못해서 못 찾아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소송계류 중에 있고, 찾아간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담금을 내주려면 시에서 내줘야 되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재판에서 소송이 나면 시에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에서 내준다는 게, 시에 예산이 있겠습니까? 학교용지 부담금해가지고 벌써 부지를 확보해서 사 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내준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 시에서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줘야 할 사항이고 일부는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만약에 입주자들이 승소한다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라도 지불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 내주게 되나요? 만약 승소했어도 시에서 바로 내 주겠냐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승소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내주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맞아요? 행자부의 지시 없이 그냥 주면 된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8천 세대라는 구민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당연히 내는 줄 알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한 사람은 내보내고 그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 관심이 많거든요, 8천세대면 엄청난 세대지 않겠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또,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은2지구에 전용 주거지역 있죠?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건축 조건이 지금 건폐율이 60퍼센트를 가지고 전용주거를 세웠을 경우 노은2지구 다른 전용지역도 지역마다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은2동 전용주거지역만이 유일하게 한 세대만이 살 수 있는, 그렇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우리가 핵가족 시대에서 부부지간에 사는 일이 많은데 부부지간에 살기 위해서 건폐율 60퍼센트라는, 2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만약에 백 평의 대지에 60퍼센트면, 바닥을 60평을 지을 수 있고 2층을 120평까지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두 사람이 핵가족 시대에서 한 가구가 아래 위층을 다 써 가면 사용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세대는 더 못 들어오게 하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구청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택지개발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전용세대에서는 단독주택만 짓도록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에 대한 제가 묻는 것을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120평, 100평을 2층까지 지어갖고 한 세대, 노인세대도 있겠죠, 부부가 아래 50평을 쓰고 외부계단이 없다보니까 안으로 밖에 못 올라가죠? 그럼 2층 50평도 쓰고 그 부부가 1,2층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전용주거 지역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래 위층에 살 수 있게는 개인소유로써 건축할 때 그렇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연립주택같이 아래, 위층으로 지을 때 한 세대씩 두 세대로 나누는 것 그것만 안 되는 것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다가구를 다세대가, 다가구는 집을 사지 않고 그냥 들어가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세대는 2층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다세대인데 다가구이면 당연히 다른 가구가 살 수 있으면 외부 계단이 있어서 외부로 올라가야지, 주인집 안방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다가구 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뇨, 외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단독주택이 개인으로 취급을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외부계단이 설계가 안 되잖아요, 외부로 올라갈 수 있는 가구의 올라갈 수 있는 건축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거기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그게 엄청나게 불만이에요, 혼자 아래위층을 다 쓰라는 건축법도 잘못되었지만 다른 가구가 와서 2층에 다른 가구가 살 수 있게 외부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야 서로 편리한 건데. 계단이라고는 안에서 들어가는 계단밖에 없단 말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주택 전용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수의 주민만 살도록 여러 가지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수하게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한 사람이 양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너무 전용주거지역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생활 불편이 건축 지을 때부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보나마나 분명히 준공 받을 때까지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놨다가 어떻게 틈을 내 놨다가 나중에 준공 끝나면 외부계단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이 많을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전용주거지역 치고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앞면주차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에다 세우고 뒤에다 세우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앞면주차는 안되고 백 평 이상이면 한 집이 살아도 세면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절충을 해주기 때문에 뭐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에서는 할 수 없이, 그런데 전용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지구계획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각자의 단독주택에서.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을 변경하려면 할 수 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불편의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단독주택 필지는 소규모로 단지 구성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에서 이것은 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시 어디에서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 도시계획과에서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이쪽 유성구에 해당되는 유성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 유성구 의견을 듣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계획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시에서 하면 시에서 할 때 자문을 듣는다거나 하면 또 혹시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없으면 시와 협의해서 시 계획대로 사실 유성구 5개구가 합쳐서 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유성구에 관한 것은 유성구청의 자문을 듣고 나름대로 공동계획이 돼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피해는 대전 시민이자 유성구민 아닙니까? 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들은. 대상자도 그렇고 계획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럼 그 계획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검토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의견을 담아서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주택의 경우는 그런 사항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하고 단독주택 전용지역하고 차이가 있는 게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전용지역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런 것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 대신에 아래, 윗집 간에 높낮이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천수의감시용 CCTV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유성호텔 뒤편 봉명동에 설치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거기에 설치하고 현황은 어디에서 보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거하면 각 저희들 상황실, 재난관리과에서 시, 그리고 교통과 필요한 곳으로 전송해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인데요.

용태

김용태위원

예,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 서리피해복구 재해지도 제작, 재해지도 제작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재해의 우려지역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 지도를 제작 해 놓는 상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지도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제작비 2,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 사용액 2,700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재해지도 제작해가지고요, 사용한 적 있어요, 업무에 참고가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히 많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이 날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비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재해라고 하면 하천이나 그런데는 거의 규정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재해 지도를 제작 해가지고, 유성구 하면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닌데, 굳이 지도를 제작 해가지고 할 정도로 광범위한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 지도에는요, 대피 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통보 시스템, 첫 페이지 보시면 재난상황전파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락이 오고 그렇게 되면 바로 어디로 대피를 한다거나 그런 지시가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피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펴 놓고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상황 전파통합시스템이 필요로 해서 만든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재해지도 제작요, 그게 기존에는 지도에다가 재해 지역을 표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강수량 몇 미터, 얼마정도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지도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될 우려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하고요, 또 재해가 났을 때에 우리가 대처할 대피장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재민이 발생했다든지 할 때 학교라든지 이런데 대피시설을 지정해서 일반 주민이 재해가 났을 경우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일반주민이나 협력업체라든지 관련기관 이런 데에 배포를 했고요. 이게 순전히 예방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으로써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방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큰 필요성이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 사무가 주된 업무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재는 발생되지 않지만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모든 사항들을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재난관리 기금이요, 그 뜻이 뭡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일정액을 비축하게 되어있어요, 항상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세액의 백분의 일, 수입 결산액에 백분의 일을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 예방도 있습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방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2700만원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지도를 제작 하셨는데, 그게 재난 났을 때는 그 금액을 못 쓰잖아요, 본뜻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본 뜻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만약에 피해가 발생, 예년도에 피해가 있다 던지 있을 때도 ‘흔적도’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그런 것을 하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서 조치를 하거든요. 만약에 수해가 많이 발생했던 시기가 있다든지 할 경우 그런 피해의 흔적도,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가지고 있도록, 예방을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요. 비상 급수시설,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한 확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25리터 정도가 필요하다, 비상시에, 비상이 발생했을 때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인원에 비례해서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96퍼센트의 확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되어있는 음용수 시설을 민방위 시설로 규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씩 수질검사도 하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지 정기적으로 검사 하고 보수도 하고 보관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서 못 먹는다고 부적합 판정 나온 거 있습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32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23개소가 음용가능하고 3개소는 먹을 수 없는 물로 되어서 생활용수로만 쓰도록 안내 표시도 해 놓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한 번 작동을 하면 여러 군데에서 물이 동시에 나오는 거죠?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제로 해서 계속 나오게 해 놓은 곳이 있고, 타이머 1분간 나오게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시간별로 계속 나오게 하는 곳은 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시설을 다시 하려고, 버튼을 눌러서 1분 간격 나오다가 끊기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에 답변을 하셔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김용태 위원이 질의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2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음용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25리터 중에서 음용이, 식수가4리터 생활용수가 21리터로 되어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활용수로, 지역적으로 음용수로 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은 생활용수로 되어 있을 텐데 생활용수로만 되어있는 지역은 음용수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잖습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생활용수로 가는 이유는 음용수로써 수질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음용수로 해 놔야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오염이 되어서……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그 공을 폐지를 안 하고 생활용수로 쓰더라도 음용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충적으로 다시 파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테크노벨리라든지 이런 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관공을 더 뚫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약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 이런 곳도 우리가 지정을 추가로 해서 관리를 해 주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족한 곳을 더 뚫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31개소 중에서 14개소가 자가 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인데 자가발전이 없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럼 꼭 자가 발전기를 설치를 해야지 왜 안했습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앞으로 그런 시설을 더 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차피 비상급수 시설은 국민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진짜 비상시에 물이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가 발전기는 지정을 할 당시에 전체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요, 국가재난예방 음성문자대량발송 서비스 부분에서요, 문자음성 대량서비스는 누구를 상대로 문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컴퓨터기계에 문자로 치면 방송은 말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대상자요, 통장, 반장 지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말로 하면 방송으로 다 나가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통장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 통장이나 그런 핸드폰 번호가, 그 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한다는 뜻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통, 반장들은 문자발송이 아니라 핸드폰을 이쪽으로 걸어가지고 수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 그대로 방송이 나갑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은 문자를 치면 전부 말로 전환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문자메세지도 나가고.

홍기

이홍기위원

통장들한테 그런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나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수신기가 동사무소에 있고요, 마을회관 12곳, 그리고 통장이 금탄동에 한 군데 되어있고요.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이 핸드폰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즉시 저희가 청취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이 마을에 있는 보통 재난시설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앰프나 이런 부분도 전기가 나가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전기 나간다음에는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어차피 재난상황이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하천준설에 관한 것인데 지금 소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건설과에서는 어디 하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방하천……

영진

권영진위원장

건설과에서도 해당하니까 같이 들어주세요, 과장님, 지금 하천도 소하천도 다 마찬가지로 하상계수가 굉장히 높아졌죠?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 관계로. 하천준설 시급히 해야 될 곳을 파악을 좀 했나요?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개소를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해야 될 곳은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이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해결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제가 한군데 나가 본적이 있어요, 그죠? 나가서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높아짐으로써 옆, 원래 계획된 하천 안전성이 담보가 안돼요. 뭐냐면 기존의 그 높이를 봤을 때는 옆에 둑이 있지 않습니까? 제방으로 해서 길도 쓰고 있잖아요? 농경지 농사로도 쓰고 일부는 주택 길로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침하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역은 제가 요청을 해서 건설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거기 뿐 아니라 사실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문제가 되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둑이 유실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재난이 올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방책으로 하는 것과 나중에 사태가 발생해서 거기에 복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는 보상을 못해주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남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 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나 자료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즉시즉시 준설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실태 조사는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태 조사는 일단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실태조사는요 우선 큰 하천부터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까지라고...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년에 쌓이는 양이 그렇게 안 많던데요, 퇴적물 굉장히 오래전부터 쌓였던 거지 1년에 토사량이 쌓였던 것은 아니던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요즘은 많이 쌓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와 연관해서 그런 정비 사업을 하려면 그 하천에서 걷어낸 퇴적물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래인데 그런 토사를 어디 치울 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토장을 확보하라고 지난번에 촉구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토장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토장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천 준설을 한다면 그 하천에서 나오는 냄새, 오염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가 나오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예산 있나요, 확보하려면? 부지가 나오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즉시 할 수가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확보할 곳이 있을 때 다시 세워야 되겠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사전적으로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구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사토장이라는 게 쉽게 구해지지 않잖습니까? 적지가 나오면 바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요, 사토장으로 쓸 만한 자리라고 하면 그렇게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 그런 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거니까 서로 판단이 틀린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관계부서에서 그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지관련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노은동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수지를 유수지 고유의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다른 분에게 임대나 이런 쪽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임대나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항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나 그런 것을 할 수없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타 용도로 전시장 이런 것으로 빌려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빌려준 적은 없습니다. 빌려주지는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사용을, 화분을 갖다 놓았던 것을 저희들이 치우도록 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곳에 지금 먼저 번에 모 단체에서 연전시를 한다고 해서 화분을 갖다가 늘어놓고 지금까지도 전체가 완벽하게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 치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 치웠습니까? 한 개도 없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너무 환경이 화분 갖다 놓고 해서 열악해지고 보기가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쪽에 콘테이너 갖다 놓고 사무실로 쓰고 이렇게 해서 거기 정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물건이 우리 구청 소속 물건이 아니고 해서 치우기 곤란하단 소리를 들었고 또 그래서 먼저 번에는 제초작업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치웠다니까 다행인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제초작업도 다 완료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어쩌면 구의 재산, 특히 재난관리에 관계되는 부분에 그런 불법행위가 행해 질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소하천 관련된 사업 예산을 재난안전과에서 세워서 예산부서로 올렸을 때 통과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얼마정도 확보가 됩니까? 올해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소하천 사업비로 해서 내년에 3천만원, 내년예산이 확보된 것이 구비3천, 시비3천해서 확보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떠냐면, 지방 2급 하천, 계획적으로 연차적 지원이 되어서 공사를 해 나가는데요, 소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적인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2급 하천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음에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유성구 전체 소하천 예산이 3천이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 사업비가 6천 확보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시비3천, 구비3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한 바도 있는데 시비3천 갖다가, 시비가 3천이면 50:50이라 어쩔 수 없이 붙인 거죠?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시비를 더 확보하려고 주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 막 주나요? 시도 예산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서 호소하고 부탁하고 설명하고 시급성을 갖다 설명 드려야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지, 3천만원이라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적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우선 3대하천이 최고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방2급 하천, 이런 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기성으로 맞지를 않아서 그렇지 장래에는 소하천에 대해서도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살피셔야지, 왜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보기 쉬운 큰 하천을 갖고 그 사업예산을 자꾸 짜는데 사실은 그런데는 기 투자된 예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개 사업만 해도 예산 규모가 엄청나잖습니까? 그럼 이런 세세한 거 이런 작은 것들은 사실 좀 외지고 주민수가 적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손길이 미쳐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 부서장께서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들 하셔서 구에서 주어진 그 들어오는 세금만 갖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에다 협조 요청을 구해서 어차피 우리 유성구 돈도 그쪽 시비로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확보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항상 민원한테 욕도 많이 먹고 하는 우리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휴게실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4,450만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월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연 4,450만원으로. 일반 전세금을 붙여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2007년7월15일까지이고 그 후에는 같은 방법으로 위탁 관리를 시킬 예정이십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화장실은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청소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분들은 휴게실만 한정해서 관리는 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한정해서 그렇게 해서 청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은 없는 거네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광장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승강대기소 설치 현황 및 향후계획에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지요, 봉산동이나 주거환경 사업부지나 덕명동 같이 개발지에 대한 승강소 설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기존에는 어쩔 수 가 없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벨리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신개발지는 다 개발하는데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테크노벨리나요, 그 봉산동이나 보면 어디서 차가 서야할지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항시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몰라가지고, 안내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계십니까? 봉산동 들어가던 버스가 안 들어가고 테크노벨리로 가는 버스가 노선이 바뀌어도 전혀 홍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을 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에서 유료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거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거 지역주민 여론 수렴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유료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전부 유료로 하도록 지시 되어있기 때문에요, 의견 수렴보다도 우선 저희들이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서 주차비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저희들 조례로 다 정해져있는 내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조례로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계약 되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3번째 유찰되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룡동에 두 곳이 있고, 송강동에 두 곳, 전민동에 한 곳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전민동 한 곳이라고 하시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전민동 364-3번지 교외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송강동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농협 뒤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농협 뒤하고 마트 앞에 있는.

용태

김용태위원

그 주차장 유료화에 관련한 주변에 홍보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사전에 프랭카드 걸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프랭카드 걸어서 거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돌아다녀 보니까요, 유료주차장 하면 서구나 다른 지역을 가 봐도 주차장이 있어도 유료 주차장에 차를 안 넣더라고요. 지금 하신다고 하는 데가 차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많은 지역이면서도 사실적으로 그렇게 부촌이 아닙니다. 부촌이 아닌데 과연 거기에 주차시켜서 도로 통행에 유지가 원활할까 걱정이 되는데 그거 충분히 감안 하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걸 하면요 집중단속을 거기다 취해야 되는 사항이고 유료주차장 하지 않으면 너무 장기주차만 하기 때문에 차의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으로 꼭 해야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송강동에 있는 농협 뒤에 있는 부지는요, 주차장부지로 구입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시비로 해서 시에서 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구입을 한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시에서 구입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번 유찰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다음에는 수의 계약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번에도 가격을 내려서 했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5번까지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5번까지 유찰되면, 그럼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얼마씩 떨어집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10퍼센트씩 떨어집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5번 유찰되면 그럼 얼마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50퍼센트 정도 다운된다고 봐야죠.

용태

김용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화물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수시로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민원에 의해서도 처리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은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주기적은 아니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도로변에 넓었다하면 거의가 다 건설기계나 대형 화물차가 서있는데 장기간 서있는 곳도 봤습니다. 그런데 오래 서있어서 우범지대화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장기주차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위법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물 건설기계 같은 것은 주차장 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원래 허가 날 때 주차장 부지가 돼야만 허가가 나는데 주차장 부지를 멀리 해 놓으면 운행자가 가까이에 차를 두기 위해서 밤샘 주차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유성구에도 화물 주차장 하는데 허가는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개별화물에서 개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별도의 화물 주차장은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호남고속도로변에 있는 차량 주차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민동에. 호남고속도로변 있잖아요, 엑스포아파트 뒤쪽에, 건설기계 주차시켜 놓은 것은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부지인 것 같습니다. 건설장비 저희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항상 우리 구민으로부터 별로 좋은 칭찬소리 안 듣고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0페이지요,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 내역 있죠? 이것을 보면 유성초, 진참초, 대덕초, 봉암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올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은 지금 무슨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우선 학교 주변에 칼라 포장을 하고요, 또 어린이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인도 보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이것도 공법이 있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아스콘 포장.

권재

이권재위원

아스콘 포장 공법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했지만 8월22일에 스쿨존 미끄럼 방지 도로 해서 나왔는데 이게 말하면 폐유리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폐유리로 해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폐유리로 해서 과속 방지 시설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공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폐유리공법, 규석공법, 부락 케미공법, 고열가열식 공법, 유용식 공법, 이런 게 많은데 그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건 폐유리 공법이죠? 유성구 관내 전체적으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 또 해야 될 그런 학교도 많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앞으로 지금 옆에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이라고 11페이지에 있는 대로, 아직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안전사고가 안 나서 유성에서 이런 얘기가 없는지는 몰라도 신문 상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던지 하면 폐유리공법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그거 문제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할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른 공법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금 기존에 한 부분은 그렇지만 앞으로 할 부분도 많으니까, 이런 공법을 시험적으로 포장을 하던지 해서 시험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규석 공법이라고 천연 규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자 비용도 적고 장기간 미끄럼 방지 효과가 계속 유지도 되고 단지 단점이라면 조금 굳는 시간이 조금 길다, 2시간 정도, 이런 것을 좀 한번.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내년에요, 시행하기 전 설계하기 전에 검토해서 분석이 되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그래요. 보고 좀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신문에 유성구가 스쿨 존 때문에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보면 등록번호하고 지정일자, 개선사업시행년도 보면 등록번호하고 지정일자하고는 아무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등록번호하고 지정까지는 교육청에서 협의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동안 지정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떻게 변경을 하던지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요, 글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지정 일자가 송강은 2006년도에 했는데 2003년도에 시행을 했다고요, 지정도 되고, 지정 번호도 123번인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송강초등학교는 기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한 사업이고요, 개발하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성 장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도 지금 2006년도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장대초등학교는 일부 도시계획 시설하면서 일부 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개선사업 지정일자하고 등록번호하고 전체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럼 등록번호하고 지정일자가 뭐하러 정해 놓았습니까? 차례대로 해주려고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동안에는 경찰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지정 번호를 메겨 놓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서가 돼야 맞겠습니다만, 그렇게 변경되게 된 경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왜 그러냐면 시급한 대는 아직도 안 하고 있고, 조금 약간 시급하지도 않은 데는 먼저 했다는 그런 학교 측의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정일자나 모든 거 봐서 아니면 꼭 시급하게 되면 왜 시급해서 먼저 해 줬는지 그 이유를 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파악을 해서요, 앞뒤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유료주차장,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신성동 주차장 문제 때문에 김용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신성동 동사무소지 그린벨트 말하자면, 기다란 언덕,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때 답을 주셨을 때는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가능은 한데 이것은 도시개발 제한구역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유성구에서도 같은 도시국에서도 서로 협조하면 가능하리라 믿고 있거든요. 잘 좀 협조를 하셔서 도시건설교통부 이쪽보다도 유성구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해 주시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지역을 사야 될 지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사야 된다고 하면 건설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여기에 대한 계획서나 예산 계획수립된 것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는 그쪽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니까요, 예산이나 모든 것도 계획은 할 수 있으니까 검토 하셔가지고 추진계획서하고 예산 계획서를 수립하셔가지고 제출 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농협, 신성동 본점 뒤에 공영주차장 있죠? 그거 지금 과장님이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계획서 이거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구청에 공무원님들 실과에 가보면 진짜 너무 진지하게 업무를 보시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국장님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가지고 크고 작은 일을 검토하는 마음으로 신경을 쓰셨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 분위기를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그렇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질문 답변을 통해서 전반적인 일들을 파악하면서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조그만 곳이라도 관심 있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음으로 가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탄원서, 진정서, 건의서, 접수 현황이 있는데요, 32페이지 보면 위에서 5번째, 주정차 견인에 따른 현금 도난 건이 해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주정차 견인에 따른 현금 도난 건 해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2006년 8월 22일. 이 건에 대해서 해결된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뒤에 계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님은 실무자기 때문에 알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계장님은 답변 자격이 없으니까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조언을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서류를 지금 찾아서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과장님이 탄원서에 대해서 이게 주정차 견인에 따른 현금 도난인데 그런 큰 사건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다시 서류를 찾는 다는건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오래 된 것도 아니고 2006년 8월인데. 8월 22일, 이거 좀 찾아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주시고요. 지금 견인을 해가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는 방법이 차량 문을 열지 않으면 견인을 할 수가 없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바로 이런 건이 바로 그거거든요,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 문을 견인을 하는 사람이 열지 않으면 견인할 수 없다니까, 그 차안에 있는 귀중한 물품이 도난이 되었는지 없어졌는지, 그 책임성도 없고, 견인하는 사람의 양심만 믿고 우리가 견인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견인 문을 열 때는 무엇으로 엽니까? 차주의 키로 열지는 않을 거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키로 안 열고, 자, 이런 것으로 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 쇠, 철 그런 것으로 여는 것으로 아는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게 되면 남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차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일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견인 과정에서 차를 훼손시켰다든지 망가뜨렸을 경우는 견인 사업소에서 변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만약에 그걸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빗물이 샌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견인사업소에서 변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왜냐면 대게 차량이 사이드를 채워 놓고서 차를 세워두고 그것을 견인하려면 바퀴를 굴려야 하기 때문에 사이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는 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건 뭔가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실체로 견인 개발된 것은 앞바퀴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현재까지 실용화 되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는 사이드를 풀어야 만이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행이도 견인위탁 회사에서 문을 열고 차를 끌고 가면 천만다행인데 이 사적인 견인차량만 끌고 다니면서 고급차 문 열어서 도난하고 도둑질 하면 참 좋겠네요, 견인차만 있으면 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남의 차량을 마음대로 문을 열고 그 속에 물건이 없어졌는지 불안하잖아요, 차 가진 사람이 차에 현금도 놓고 잠깐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인차량 양심껏 얘기해보세요, 소형차량이 많이 견인이 되죠? BMW나 에쿠스 이런 차량은 대개 견인을 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거의 없죠.

건우

이건우위원

거의 없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바로 고급 차량은 무서워서 고장이 날까봐, 높은 사람일까 봐 견인을 안 하고, 서민들의 조그만 차량만 끌어다가 그런 정신이 박힌 견인업소의 행패를, 내가 아마 파악을 한다면 그렇게 비싼 차는 견인을 안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견인을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우리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넓게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잠시 세웠다가 일을 보고 가려고 하는 욕심으로 주차 전쟁을 사실 치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입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견인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보면 4,174건의 견인을 했거든요, 2006년도는 1,524건을 10월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주차장 확보 같은 게 많이 근래에 기타 견인된다는 인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 위반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견인대행업소가 그 차량과 인건비, 유지비 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맞추려면 하루 평균 몇 대의 견인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수지계산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견인차량이 적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1,524건이라는 이 건수를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발부한 것 있고, 우리 들어오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이 1,524건은 돈 들어오는 건수에 의한 댓 수죠 이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 댓수가 3천 건을 했는데도 1,500건 밖에 못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스티커를 주는데 거기 일련번호가 게시되어있기 때문에 그 건수는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영수증에 일련번호가 구청에서 발행을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련번호를 부여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부여했는데 거기에서 확실히 일련번호대로 견인하고 견인료 받아서 입금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 입금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돈을 맞춰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선서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애매한 것은 모르겠다거나,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잘못 답변하시면 곤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세요.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일련번호를 영수증 발행하는데 번호를 해서 견인사업소 줬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은 일련번호에 맞춰서 돈을 받고 내줘도 저희들한테 입금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입금을 했는데 일련번호를 발행해서 줬냐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분명히 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왜 영수증에는 자기네 들이 만든 영수확인서 해가지고 유성구 차량 견인 보관소 해서 자기네 들이 복사해서 쓰고 있는 이 영수증은 뭡니까 이거? 이게 일련번호가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돈 받았다는 영수증이고요. 견인 스티커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넣어서, 견인 했다는 표 딱지 붙이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일련번호를 적어줬으면 거기에 견인했다는 내용과 무슨 영수증과 같이 붙여서 일련번호를 붙여야지, 그냥 견인했다는 일련번호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영수증은 납부했을 때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고, 은행에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은행에다 냅니까? 은행에 견인고지서를 은행에 내라고 고지 해 줍니까? 차 찾아갈 때 제가 알기로는 바로 시간당 넘으면 넘는 대로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 중에 잘 못된 답변이 바로 발견되면 정정하세요. 속기에 다 남기 때문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본인이 은행에 내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견인 용지를 발부해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은행에 내겠다고 해서 고지서 발급받은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그렇게 냈나?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거의 현장에서 내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꾸 그렇게 모르면 모른다고, 잘못 알았으면 시인을 해서 들어가야 뭔가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견인해간 그 통지서를 일련번호를 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몇 건을 견인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잡아서 입금표와 찾아가지 않은 것,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옆에 견인 현황, 동별, 날짜별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금년도 것을 다 빼려고 하니까 담담 공무원이 이게 어느 차량이 어느 장소에서 견인을 했다는 비고란에 참고가 없어서 그걸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럼 하는데 까지 해봐라, 하니까 2005년 1월 달하고 2006년 9월 달 것을 해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한 번 2005년도 것을 봅시다, 각동 진잠동 부터 구즉동 까지 있는데 총 계, 한 달 계를 보면, 진잠동은 7건을 견인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온천1동은 55건을 견인했습니다. 온천2동은 143건을 견인했습니다. 노은동은 84건을 견인했습니다. 구즉동은 8건 견인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성구 전체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견인대행을 하는 업소에서 가까운데서 빨리 끌고 갈수록 수지가 맞기 때문에 구즉동이나 진잠동에서 끌어오느니, 가까운 동에서 2, 3대 더 끌어다 놓는 것이 돈 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돼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차량이 제일 빈번한 지역, 교통이 제일 막힌다고 생각하는 지역, 그러기 때문에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한 후에 견인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견인하고는 상관없고, 구즉동이나 진잠 같은 곳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건 국장님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견인대행업소를 하는 것은 유성구 전체에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대행을 주는 것이지, 왔다갔다 멀다고 해서 거기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견인을 해도 무조건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스티커 발부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우리 주차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비전문직원이 23명이고, 일반 단속원이 6명, 2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9명이 온천1동하고, 2동, 노은동만 누비고 있는 겁니까? 거기서만 끌어오게? 동마다 배치했을 거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했는데 주로 도심 지역에 많이 배치합니다. 주차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하는 지역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잠이라든가 구즉 같은 곳은 변두리지역이라 주차 단속 지역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 적으로 상당히 적고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견인사업소에 대한 직원들한테 구청에서 지도감독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1년에 몇 번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분기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동안 4번을 시켰겠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민원 ‘유성에 바란다’에 들어가면 주차단속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한 없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면 신문에 난건데 읽어 볼게요, ‘통행이 원활한 지역과 일부 아파트 인근 도로에 잠시라도 주정차를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주차 위반 딱지를 발부해 운전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여기에다 이들 일부 단속요원들이 다니는 곳에는 주차위반 견인차량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뒤따르고 있어, 서로간의 약속된 단속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계속 되고 있다’ 신문에 이렇게 났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들 얘기 들으면 예를 들어 얘기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의회 찾아와서 하루 휴가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노은동 농협 앞에 차를 세우고 국민은행에 갖다오니까 차가 견인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하다 싶어 행정소송이라도 하려고 하루 근무를 안 하고 왔다고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 돈3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잠시 거기 세워두고 국민은행 다녀오니까 차가 없어져서 그것을 찾아가서 직장을 가려고 하다보니까 돈3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주차위반 딱지가 붙었으면 20분이고 30분 경과되었을 때 견인을 해 가는 건 좋지만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 동시에 같이 기다렸다가 그대로 끌어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견인차량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를 한 다음에는 같이 다니면서 떼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 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해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별도로 돌아다니면서 견인 해 가는 것도 아니고, 스티커 발부가 안 되어있는 것을 견인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5분대기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그 사람의 얘기는 노은동 농협에서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동아쇼핑2층, 3층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용주차장에서 농협까지 오려면 6, 7백미터가 되요, 어떤 사람이 6, 7백미터에 차를 세워 놓고서 농협에 돈을 인출하려고 하고 국민은행에 가려고 하겠어요. 행정기관에서는 공용주차장 확보도 안 하고 지금 민원이 너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교육을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결과로는 견인 차량이 차량을 장착하고 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감아서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철저히 잘못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도로교통법 보면 9조4항에 보면,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 견인차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견인장착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주의를 촉구하고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즉시 차를 되돌려 주게 되어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끌고 가면 안돼요, 도로교통법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사람이 와서 물어봐도 위험하게 그냥 달려가는 자체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킬 때 주의를 주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업무를 주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 견인대행업소를 특별히 관리를 하시고요. 그 분들이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횡포되고 무법천지같이 하는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진짜 지역을 위해서 원활한 교통을 위한 견인이 되도록 진짜 신경을 한 번 써 봐주세요. 우리 구청이 견인료 징수해서 살림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구민들의 돈 몇 만원이면 그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이고 서민들이 몇 만원 벌려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하는 거 생각해서 너무 견인에 대한 수익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 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횡포되는 그런 견인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지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즉시 견인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타지인이 와서 와가지고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유성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사항까지 다 일일이 생각하다보면 견인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한참 옆에서 기다렸다가 또 갈 수도 없고, 지금 실과 바늘과 같이 주차단속 요원과 견인차는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차량이 바로 나오면 스티커를 발부도 안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국장님 말씀이 옳은데요, 그 한적한 도로가 좀 넓거나 그러면 도로 상황이 잘 소통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복잡한 도로 같으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것은 말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예산 보면 7천만원이 섯는데요, 실행이 5백만원 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내 집 주차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좀 많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큰 실효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큰 실효를 못 거둔 이유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주민들이 담장을 헐고 하는 사항 때문에 아마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니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동에도 홍보를 하고 방송도 하고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못하는 거네요, 신청이 없으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태

김용태위원

한 골목에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목표가 있어도 한 집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한 집 한집 자꾸 들어가면 모두 확보가 되는 사항이지, 한꺼번에 된다는 것은 어려운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자기 집 앞에는 자기 집 주차를 확보하도록 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불법 주정차 카메라 건으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가 같은 곳에서는 매출 감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단속카메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단속에 대한 사항은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단속 카메라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전화가 들어왔었는데 구청에는 민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좋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단속카메라로 인해서 그거는 명백한 카메라 찍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일반적으로 단속카메라는 쉬었다가 가도 단속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뇨, 7분 이상 경과될 때만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에도 7분정도 여유를 주는데 견인할 때도 7분 정도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만 하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에서 마을버스 수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매년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작년에는 4억5천이 들어갔고, 금년 현재까지가 4억3천225만7천원 지원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급이 몇 년부터, 지급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밖에 안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뇨, 매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하고 금년거하고만 통계를 해 놓은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줄여보려고 노력하신 것 있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매일 현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화도 확인을 하고 있고, 카드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병행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일 정산하는 직원이, 비전문 계약직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드리려고 무슨 용역을 줬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회의를 해서 결과가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지금 용역 발주현황해가지고 이거 감액 건에 대해가지고 들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 해마다 4억씩 들어가면 몇 명이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 조금씩 계속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계속 늘어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유류비등 인상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폐지하면 안 됩니까? 시청에서 직접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활용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시로 인계를 해 보려고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폐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마을버스가 다님으로써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꼭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마을버스 다니는 데는 오지 쪽에서 많이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까 만남의 광장 운영현황에요, 위탁자가 서구 정림동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07년 10월15일까지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건 년 4,450만원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이 내주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받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정림동 분한테 넘겨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유성사람은 못하시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이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요.

용태

김용태위원

공개입찰이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이것은 제한을 하면 입찰자가 별로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입찰자가 없다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끌고 나가는 거죠. 자기들 말로는 적자 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용태

김용태위원

적자 났다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왜냐면 거기 장사가 돼야 되는데 차량을 대면 사람들이 바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생활을 못 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왜냐하면 입찰료를 많이 내다보니까 한 달에 거의 3백만원 넘는 돈을 내다보니까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건데요, 내 집 주차장인가요? 내 집 주차장 사업에 이게 네 군데 됐잖아요. 110만원, 170만원 해서 네 군데서 498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홍보도 홍보지만 금액을 좀 업 시켜서라도 활성화 안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있는 거라서.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규정이 있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문하고 그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 공사를 집 주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구암동 건 170만원이고, 교촌동하고 전민동은 110만원인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업비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요.

용태

김용태위원

규정이 있다고,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백만원까지인데요, 대문만 바꾸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대문규각을 갖다가 철거를 해서 더 늘리는 사람이 있고, 2대를 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틀린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담장을 허무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 돈 가지면 공사는 충분히 마무리.

용태

김용태위원

공사를 마무리 되는데 그래도 집주인이 자기 담을 허무는 입장에서 막말로 도둑 들어올 위험 부담도 있고 한데 보상차원이나, 자기차 말고 주변의 차도 한 대 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보상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용태

김용태위원

예산이 여기 7천만원이었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50퍼센트가 시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담을 허문다고 그래서 제 담을 허문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더 응할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내용도 한 번 시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권재 위원님

권재

이권재위원

15페이지요, 거주지 우선주차제 사업현황 해가지고 지금 이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하려고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어디 장대동, 온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설계가 완성 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요게 완료되고 완성이 되면 차 요금을 받죠? 주차요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요거는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 후에 결정해서 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우선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사업을 우선 해 놓고 주차요금을 안 받고 홍보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은 어느 정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권재

이권재위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주민들이 내겠다고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권재

이권재위원

공사는 하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 문화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차 요금을 받고 하면 호응하는 사람이 적어서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방향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신성동도 지금 했죠. 신성동도 1차 했고, 2005년도에 2차 12월달에 했고, 이렇게 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제가 할 때는 설문지를 돌리고 했을 때는 주차요금까지 다 명시가 되어서 설문을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홍보기간이라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과장님이 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시책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우선 저희가 제일먼저 가장 시급했던 데는 궁동하고 신성동 지역하고 봉산동 지역, 3개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 서류에 나와 있던 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설문서를 받았었어요, 50퍼센트 이상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다보니까 2차 설명회 때 계속 반대하고 해서 그것을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온천2지구를 선정을 그동안에 온천2지구 주변에 식당가도 많이 있고, 그 구역이 단속지역임에도 계속 주차를 해서 저희가 이 단속된 지역을 이왕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 선을 긋고 거기에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요금까지 징수하면 너무 아직은 거주자 주차제를 해서 그 수요를 현재는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요금까지 받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더 기간을 둬서 홍보를 하고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주민 동의를 얻어서 그때 요금 징수하는 체계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9월달하고 12월달 설문조사할 때는 이게 하는 동시에 다달이 주차요금을 내 집 앞 거주 주차하는 분은 얼마씩 받기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문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요금을 얼마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지 까지 설문을 했는데 일단은 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요. 신성동이나 구즉동에서도, 그리고 현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주차 선까지 그어놓고 요금을 받을 것이냐 그런 반발이 심했습니다. 현재 대덕구라든지 동구, 서구에서도 일부 저희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현재 요금까지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원만히 추진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온천2지구를 우선 시범구역으로 해서 우선 주차 선을 그어놓고 가정별로 배정을 하되 우선은 무료로 해 보고, 서로가 주차 할 사람이 많고 주차장 면수가 적어서 포화상태가 되가지고 이런 분쟁의 소리가 있을 때 요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그래요 만약에 주차요금을 안 받고 내 집 앞 거주 주차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면 더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신성동이나 구즉동 같은 데서는 주차이면 도로가 좁아가지고 일단 주차 선을 그으면 주민들이 반대했던 요금도 그렇지만 일방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가 더 컸습니다. 한 쪽 면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방통행을 해야 만이 차가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추진을 못 한 상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거주지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어야 할 문제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주민들이 요구할 때까지 우리가 무료로 하겠다, 해서 이것을 시행하기, 이게 구비 및 시비가 50퍼센트 씩 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50대 50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부분까지 여기 시비는 이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지원이 되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더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원래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좀 미뤄 와가지고 2006년도 사업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지를 선정을 못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성동에 이왕에 추진을 했었으니까, 일방통행까지 감수를 해가지고 신성동 지역은 주차문제도 그렇고 해서 같이 위원님이 협조 해 주신다면 그 쪽을 다시 한번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얘기는 설문지에 요구에 따라서 예민한 것 같습니다. 설문지를 얼마나 잘,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찬성이 되고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설문지를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 만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지역교통과는 유난히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역교통과만 그렇게 편애를 하시는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 숙지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요구 드렸던 사무감사자료 중에 26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의 보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국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 드린 게 국장님 언제 부임을 하셨는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금년 7월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금년 7월에 부임하셨죠? 2005년부터 사업 시행한 내용을 숙지를 다 하고 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개선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일단은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교통안전이 취약한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기존 시설물은 정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끝나셨습니까? 2005년부터 사업 시행을 하셨는데요, 어떤 예산으로 어디에 어떤 시설을 했는지 사업 내용이 어떠한지 알고 계신 거 없으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설내용은요, 저희들이 아스콘 칼라 표시를 하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비개선사업에 일부가 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 아닙니까? 제가 안전시설물의 유지 보수라는 것은 정비개선사업의 일부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보수는 일단 저희들이 설치 해 놓은 것에 하자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사업 내용에는 보수나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도 않고 규칙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규칙이라는 것은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었다거나 미끄럼 방지가 많이 원활치 못하던가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별도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향후의 과제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는 대덕초등학교 중 4개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사업비는 8억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미끄럼방지 포장, 보호휀스,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8억1,500만원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 진행한 내용을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현재 계속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초등학교, 진잠초등학교, 대덕중앞 공원 쪽 지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07년까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07년 1월까지 하는 곳 있고, 진잠초와 유성초는 2007년4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런 시설물에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했던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잊고 계셨는지 유지보수실적 없음 이라고 그냥 한 줄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업을 한지 얼마 안 되니까요, 아직 보수할 곳이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보수할 곳은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면요,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봤잖습니까? 보호구역 개선 사업내용에 자체에 유지나 보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향후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도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보호구역내에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계속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이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하지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물의 유지나 보수를 하는 데는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였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향후에 유지보수 현황이 전혀 계획도 없고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씀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1년 동안은 시설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상황을 봐가지고 미끄럼방지가 얼마나 훼손이 되었나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재포장 하든지 보수를 하던지 하는 예산을 세우도록 할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년 동안은 시설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유지 보수가 아니라 하자보수죠. 하자내용이 나오면 미끄럼방지가 금방 훼손이 되었다거나 1년 내 그랬을 경우는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보현

윤보현위원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 한 내용은 없습니까? 2005년부터 지금 2006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료가 된 시점에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년이 지났으니까 2005년도에 시작했던 공사, 2005년 초에 시작했던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금년 12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때 하자보수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시설의 설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때에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많은 사업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우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미끄럼방지가 하자가 제일 많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하자보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언제 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적시해주고 공사 시점이나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적시 해 줘서 이해를 돕게 해주셔야지 그냥 ‘실적 없음’ 이렇게 하면 자료 제출 상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무인카메라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지난달에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장대동 큰 도로변에 사료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하다보니까 사료를 떼고 얹고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에 많이 관측이 되어가지고 17건인가 7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었다고 억울해서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하다고, 그럼 지금 얘기대로 7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진이 찍혀서 과태료를 내야하는 이런 형편에서 그 소규모 상인이 차를 대 놓고 사료를 뗄 수도 있고, 실을 수도 있는데 7분 가지고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럼 구청에다 그런 내용을 얘기했느냐니깐 안 된다고 하더라 가니까, 그 사람이 70여만원의 과태료를 한꺼번에 내게 얘기를 할 때는 이 무인 카메라에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CCTV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물 상하차할 때는 저희들이 찍은 사항은 없습니다. 무단으로 주차를 했을 때만 저희들이 뗍니다. 이것은 카메라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우성사료라고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있거든요, 너무 억울하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우리가 화면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하역작업이라든가 상차작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대게. 화면에 녹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차를 세워놓고 사료를 실었으면 사장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계속 그냥 작업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작업하는 내용이

건우

이건우위원

속으로 영세 상인으로써 너무 하구나. 70여만원을 내보내면 그렇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적발이 되면 통보절차는 없나요? 그래서 다시 재발이 안 되게끔? 왜 그러나면 지금 70여만원이라고 하면 그 횟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적발이 되어서 한 번은 아니겠지만 자꾸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쪽에 통보를 해줘서 ‘우리가 지금 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으니까 지금 계속 적발이 되어서 상당한 부담가시니까 앞으로 조심하시라’는 사전 통지 같은 것을 안 해주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사전 통지 같은 것은 없고요. 무인카메라 있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도하는 차원에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요, 그건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70여만원씩 부과한다면 세금 받으려고 하는 거지 계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불법 무인단속 카메라요, 징수액하고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이 더 많거든요, 18페이지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고지서 독촉 분 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체납액이 6억4천7백8십2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받으시려고 조치하시는 거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독촉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까지 일반스티커 발부 한 것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8페이지에 거기는 사람들이 주차한 것은 다 받으셨나요? 여기는 미납금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일반 스티커도 미납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일반 스티커에도 미납된 게 있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는 사람이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카메라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원격조정 한다고요? 그 원격조정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일반적으로 한 번만 집중적으로 찍는 것 같은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격조정해서. 회전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사람이 돌리는 거 본적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장사하시는 분이 우리 집 못 비추게 일부러 돌리고 그러는 거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위에 높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손이 닿지를 않고.

용태

김용태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에서 회전하는 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확인 한 번 하십시오, 사람이 돌리는 거를 한 번 봤다는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만약에 사람이 돌리면 저희들 화면에 나타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아까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기사 분들이 다른 업체보다 돈을 더 받는다거나 그렇게 차이점을 조사 해 보신 적 있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전시에는 마을버스가 저희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기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시내버스 기사 말고요, 직행버스나 아니면 고속버스나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해 보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훨씬 열악하죠.

용태

김용태위원

열악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약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행버스보다 시내버스가 더 많이 받습니다. 시내버스 보다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업체를 해서 다른 업체보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월급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나 해서, 확인한 번 해보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올라온 것은 4억5천, 아직까지는 2006년에는 4억3천이 지급되셨는데 내년 예산이 5억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거 국장님! 손실 보조금 산출방식이 총 수익금에서 운송 원가를 뺀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데 운송원가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리고요 20페이지 보면 교통영향평가 실 처분에서 조건부 가결한 상태가 있는데 조건부 가결이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시에서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발췌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서가. 그걸 가지고 이만큼 했다는 것만 저희들이 표시 한 것이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손실금 그거 용역 줬죠? 용역 줘서 검토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검토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조사 다 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용역보고서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시 산출근거는 그 용역보고서로 대처할겁니까? 그것으로 제출하실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용역 보고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거기 손실이고 뭐고 다 나와 있는데 내용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지급하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원가하고 실제로 운영해서 그 차액이 발생하니까 손실이 발생하니까 손실분을 여기서 구에서 보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 보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하실 거냐 그거죠,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을 다시 내실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불편을 끼쳐드릴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김용태 위원한테 드리면 되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원가계산은 저희가 그것을 손실액으로 계산을 해서 나머지 수익금만 조사를 해서 그 나머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 제출을 해도 원가 계산서 밖에 제출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내용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게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김용태위원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7페이지 공통사항 요구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하나만 보십시오, 봉암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2만9천7백2십원, 지금 여기 36페이지랑 37페이지에 단위가 빠졌거든요, 얼마 단위입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금액단위요. 기준단위요, 천원단위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천원단위가 빠졌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금액단위가 천원단위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천원 단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앞서 질문 드렸던 보호시설정비와는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유지보수 실적 없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물의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정비를 하면서 안전시설물은 전혀 유지보수 하지 않고 정비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포괄적인 내용 아닙니까? 정비사업이 더 큰 의미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신설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비라는 것이 새로이 해 놓았던 것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기존 것은 안 건드리고 새로 설치 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기존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11만원, 17만원이 아니고 1억천만원, 1억7천만원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면 금액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아마 법으로 지정이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1년이라면 1년 만기가 될 때쯤에 이 시설이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하자보수 되기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자보수 되기 전에 지난다음에는 요청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되기 전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 자료요구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생각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 승강대기소 설치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2007년도 사업계획 5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27페이지 연계해서요, 승강대기소 설치현황인데 유형이 여러 가지 있네요, 도시형, 농촌형, 파고라형, 원목형, 정자형, 그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 차이점은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개소 당 비용은 얼마씩 산정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은 전부다 도시형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리 칸막이 되어있는 거요, 그런 것들로 해서 도시형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고 원목이나 정자형 이런 것은 예전에 기존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비용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개당 도시형하고 유형별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유형별로 비교는 안 해봤는데 차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유형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도시형으로 해가지고 개 당 8백만원 가는데요, 농촌형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진잠 쪽이라든가 구즉 쪽 옛날에 벽돌 형식으로 해가지고 창만 해 놓은 거 옛날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파고라형은 엑스포 때 쓰고 남을 것을 일부 원촌동에 해 놓은 거 있는데요, 전부 교체할 대상입니다. 가격비교는 옛날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전체 도시형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앞으로는 도시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현재?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8백만원씩 5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부락 같은 데는 정자형 같은 것도 선호하던데, 이렇게 꼭 일률적으로 도시형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정자형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얼마나 들어갑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작년에 대당 정자형으로 방동에 있는데 1,250만원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장

1,250?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한450차이인데 사실 농촌 풍경에는 이 도시형이 안 맞잖아요? 그 정자형 같은 경우 운치도 있고, 이건 한 번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사용연한이 상당히 길지 않아요? 한번 설치하면? 그러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도시정비사업 해가지고 도시에도 엄청난 재운을 투자하는데 기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별로 재원을 투자도 안 하면서 단지 450만원 때문에 농촌 지역에 어울리지도 않는 도시형을 만들어야 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450만원이지만 그것은 비 가림이 정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 가림이 안 되어서 좀 문제고, 장소도 정자형으로 할 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변도 옆에 폭이 많이 남고 그렇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성북3통 같은 곳도 설치할 곳이 없어서 하천에 옹벽을 쳐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게라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정자형으로 하려면 하천을 그만큼 복개를 더 해야 하고 위치가 맞는 곳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맞는 위치가 있으면 추가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런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윤보현위원님 질의 마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시내버스 정류장 비 가림 시설은 우리 구에서 하는 내용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비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구비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에서 8백만원 보조가 들어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한 개소에 대해서 8백만원이 들어오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퍼센트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정액으로 되어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니요, 1년에 저희들한테 주는 예산 비용이 8백만원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전체 비 가림 시설에 비해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몇 개소인데 지금 8백만원 가지고 비가림 시설 할 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시비가 50퍼센트, 구비가 50퍼센트 해서 두 개소를 책정해서 어디어디에 해달라고 보내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개소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두 개소에 대한 비용만 보내주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1년에 1,600만원 가지고 시비 반, 구비 반으로 8백만원짜리 비 가림 시설 두 개하는 거네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나씩?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비 가림 시설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잡을 때 교통영향 평가를 합니까? 버스정류장 위치를 교통영향 평가해서 하던 안 하던 시에서 잡고 우리는 그 자리에 버스 정류장 만들고 비가림 시설 하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뇨, 위치는 저희들이 잡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하시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강장 추가 설치하는데 저희가 주민 건의를 받아 건의를 하고요. 그럼 시에서 적정 지역을 시 대중교통과 하고 시내버스 조합에서 나와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볼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되면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시내버스 정류소 위치 선정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하는지 알고계십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주민 이용이 편이한 쪽에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거리, 전 승강장하고요, 앞에 승강장과의 거리를 판단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 다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성 같은 지역은 새로 신도시가 노은동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를 새로 선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위치 선정하는 그 기준, 규칙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신도시에는요, 버스 정류장이 다 만들어 져 있습니다. 거의 그런 상태는 고정적인 사항이라고 봐야 되고 추후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시에 건의해가지고 조정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실제적으로는 구에서는 시내버스 정류소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부분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이 되어있는 부분은 거의 그런 곳으로 많이 지정이 되고 그 외에 필요한 곳이 주민 편의에 요하는 요청이 있는 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시에서도 그 위치 선정을 할 때 주민의견을 듣는 수렴과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구에서 버스정류장 위치를 바꾸거나 할 때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안 없으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시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는 전부 베이스가 교통평가 시에 버스 베이스가 되어있습니다. 그 거리상으로 잘 맞춰서 지정되어있는 구간을 맞춰 놓은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는 아직 정해 놓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준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구 차원에서 버스정류장을 옮긴다거나 할 때에 주민 불편도 있지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요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 하 실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에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시에 건의 하실 때 건의 하는 내용을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