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관리국(계속), 기획재정국) 맨위로

먼저 할까요?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너무나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자료 작성자와 확인자의 성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 이름만, 어떤 데는 명기되어 있고, 어떤 데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러면 구청 집행부의 실제담당자를 통해서 해당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자료의 기재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 담당자, 팀장, 과장의 익명과 직급을 명시하는 자료실명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현행 행정구조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요인을 점검하는데 필수적인데요, 자료실명제가 중요한 이유는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책임성 있게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료실명제가 되어 있으면 심도 깊은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일선업무 담당자, 그리고 팀장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사전에 대안제시 위주로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제가 생각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의미있는 사업에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그 보조금이 원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쓰이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사전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관부서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단체의 사업성, 타당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게 만들고, 사후에는 형식적이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집행부 약속이라고 믿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총무과의 법제팀의 일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면 승소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서 회수하게 돼 있는데요, 고문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시 사용된 비용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따라서 아무런 인센티브가 담당자한테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소송비용 회수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송비용 회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운영할 예정이고, 본안승소 사건에 대해서도 액수 및 심금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 담당자가 더 한층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기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동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감사를 받으셨는데요,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통장회의 참석수당이었습니다. 통친회장에게 일괄지급해서 통장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에서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장 전원에게 일괄지급하는 거는 통장들에게 구정을 알리는 회의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회의참석수당 자체의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장의 위촉절차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지목하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이것도 조례에 맞춰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장 추석선물 같은 건데요 아주 사소한 건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유령 반장에게 추석 선물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수당이란 명목으로 현재 매월 37만 5000원씩 각동에 공히 지급되고 있는데요 자치위원들이 많은데도 있고 좀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들의 수에 따라서 지원액수도 달라져야 하는 거 같은데 일괄지급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방독면이나 양수기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양수기 지급조서 등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명부상과 실제 수량도 전혀 일치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원봉사자 급식비인데요 동에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는데도 급식비가 일괄지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어느 동에서는 아주 좁고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어떤 동에서는 아주 드넓고 화려한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프로그램 내용이 아주 열악하고 회원수가 아주 미미한 곳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늘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구성원들의 노력인 거 같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동의 사정에 맞는 내용을 꾸려나가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노력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몇 개동에서는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공무원들의 일과시간에 맞춰서 주간개방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일반 직장인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밤과 토요일이면 문을 닫기에 이용할 수가 없지요. 특히 저소득층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구 같은 경우 저렴한 액수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공간과 프로그램이 아주 절실히 요청되는데요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추가개방을 강력하게 유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각 동장들이 개인 판단에 의거해서 공간을 개방하려고 하면 문제발생시 책임추궁 같은 것을 두려워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안문제라든가 시설관리공무원들의 초과근무문제 등이 수반되기에 이는 구청 차원의 방침이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대다수 남성들이나 직장여성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안장치가 동사무소 건물 전체로 묶여있어서 자치센터만 따로 개방하지 못한다면 보안장치를 동사무소 시설과 자치센터 시설을 분리시켜서 한다면 충분히 추가개방의 가능성이 높아지리라고 여겨집니다. 공무원 편의주의가 아닌 주민우선의 공간 개방의지만 있다면 일반 주민 및 직장인들의 야간·주말 개방에 대한 욕구수요조사를 해서 구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일부 동의 경우 강좌의 숫자와 참가인원수에만 너무 집착해서 극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강좌도 폐지되지 않고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는가 하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동사무소가 경쟁적으로 동일한 강좌를 두고 경쟁을 하는 비생산적인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인 허준축제의 내용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강서문화원 내에 허준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요. 그런데 구성 안하셨죠? 그런데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어떤 조치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추진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준축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명실상부한 강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허준축제 컨텐츠를 개발하고 강서의 다른 문화적인 사업과 연계하는 등의 문제는 단기간의 추진위원회 같은 거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전담반을 두어서 타 지역의 유사한 모범사례를 꾸준히 관찰하고 벤치마킹하고 계속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참고하는 등 좀 더디 가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개발해야 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요 강서문화원 같은 경우 어제 과장님과 충분히 서류검토를 했는데요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의 인건비까지 전부다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문화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또 한해에 2200만원씩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받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저희 동네분한테 들었던 제안인데요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아주 화려한 그런 업소들, 이마트, 이런 것들에는 별 걱정이 안 되지만 시설이 아주 취약한 그런 공부방이나 고시원 같은 그런 곳의 안전점검에 특별사전예방점검 등을 실시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자한테 질문했더니 화재예방, 이런 점검은 소방서의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알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화재예방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 1항에 의하면요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민방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답변에서도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속행하겠다며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올해의 체납액수를 쭉 살펴보고 그 징수를 또 살펴봤는데요 작년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대책은 말씀하시고 징수노력도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실천하시고 실천된 가시적인 어떤 노력 성과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22개동 전체의 민방위대원 편성과 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17조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16조에는 민방위대의 조직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법적 제외자가 아니면 20세에서 45세에 해당되는 남자들은 누구나 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나 동네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요 아직까지 교육을 받으라는 그런 통보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제외자 중에서 사유가 불분명하고도 제외증명서류가 없는 그런 민방위 편성 제외자가 각 동마다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현재 민방위대원들의 관리현황이 굉장히 일정하지 않고 지역유지에 대해서 봐주기 의혹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이건 사회적인 평등문제랑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민방위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원전산과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랫동안 호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호적사무는 원래 국가사무 영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2항을 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호적법」 제7조 사무비용 항을 보면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호적사무에 대한 경비 부분이 두 가지 법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어서 호적사무 인건비를 비롯한 관련비용을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국가대행업무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함께 추정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약 2억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008년 1월1일부터는 국가사무인 호적사무의 경비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걸로 지금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열악한 강서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 같기에 이 법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라고요 매우 다행스럽다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법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양2동·3동 지역 출신 김태운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애 많이 쓰시며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각과 과장님, 그리고 모든 팀장님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겪어보고 느껴보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을 한 자는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일을 한 사람은 아쉬워할 거라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일들을 아쉬워하면서 내년에 새롭게 시행하겠다는 각오와 설계를 그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바람이며 집행부에 두 가지 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장과 관련해 가지고 21세기 정보화 등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자치단체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다변화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동·통장 간에 양방향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발전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심의 동기를 부여하고 통장 소양교육,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교육실시를 통해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을 말하자면 2006년 1월부터 민원도우미 표찰 부착을 통장집 문패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는 홍보효과가 주변 이웃들에게만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고 통장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행이 많은 아파트 입구 주출입문 게시판에 부착하므로서 명실공히 이 시대에 우리가 요구하는 통장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도서관 확충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주민문고, 공부방등 도서관 유사시설에 대해 소규모도서관화보다는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하는 다기능 복합도서관 검토를 요구하며 특히 저소득 주거형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가양2·3동에 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소년도서관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힘차게 달려왔던 2006년 한해도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멀리서 동장님들까지 다 오셨는데 정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 전반기 총 54개교, 후반기 19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행대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하여 각 학교별로 일률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까지 포함하여 약 한 40여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부터 각 학교에 공문만 보내지 말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지시만 하지 말고 행정실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불러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나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여 만일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회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저희 강서구는 국내 5개 자치단체와 국외 2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현재 일본 북해도 오타루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직거래장터를 비롯한 10여 차례에 걸쳐 교류를 가졌으나 현재 구민들은 실제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도, 자매결연지역의 특산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자매결연 도시 및 자매결연 도시 특산품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더불어 홍보할 수 있는 우리구 공공기관 내에 홍보관 또는 전시장을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운영비는 월 20만원부터 72만 5000원까지 차등지원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표준안에 의거 자립기반이 조성된 자치센터 6곳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각동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여건, 주변환경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자치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윤을 남길 필요도 없는 반면, 반드시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운영비 보조는 없어져야 될 항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을 묻고 싶고, 이를 위해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 효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헬스, 에어로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 수입이 이 두종목에서 나오며, 대부분 공간이 이 두 종목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시설이 좋은, 가격이 싼 헬스크럽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헬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월 평균 대략 100명에서 아주 많은 곳은 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주민전체가 낸 세금으로 공과금을 내고, 일반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민자치센터의 헬스, 에어로빅이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은 민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나치게 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넓은 공간에 공부할 방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불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공부방을 만든다든가, 차라리 동별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새터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착사업에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북한이탈주민 최대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과의 통합문제, 정착문제 등 현안들이 발생되고 있으나 우리 구청의 역할은 매우 열악한 것 같습니다. 실제 신상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2개의 복지관에 6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담 및 교육을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새터민관리업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에 대비하여 우리구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위해서 준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지역에 있는 그리스도대학교에서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남북통합시대의 사회복지연계망 구축 및 복지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즉,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치행정과에서 그리스도대학교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의하여 각종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들이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나 시단위, 전국단위에 참가하는 단체들에게 47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정도를 지원하여 강서구 생활체육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을 벗어나 시단위, 전국단위 대회를 강서구 생활체육단체의 주관으로 대회를 개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2회 허준배 전국 생활체육탁구대회처럼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가 진행된다면 우리 구를,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우리 강서구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 크나큰 상처만 남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차후에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서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강서구청장, 강서구의회가 명예대회장이나 후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있도록 조례나 규칙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시민안전봉사대가 공공시설물 점검, 위험시설물 보수요청, 위험요소 관리요령홍보, 무의탁독거노인등 기초생활수급가구 전기시설점검, 가스시설점검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여인원 등을 비롯한 행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매우 열악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역의 어느 사회단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도 지원하지 않지만 예산도 지원하고, 그 날 행사에 각 직능단체나 통장들이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시민안전봉사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요청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아침에 어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서류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4기 김도현 구청장이 취임하고, 조직혁신 방안으로 공직자 워크샵을 비롯한 친절교육, 구정 혁신교육, 혁신공감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 조직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실시하였던 문화유적지 탐방, 외국선진국 비교시찰을 비롯한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 등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서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염창동 29통에 삽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가 염창동 29통 5반, 6반, 7반, 8반입니다. 5반, 6반, 7반, 8반에는 반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5반, 6반, 7반, 5반에 김성문, 6반에 임미애, 7반에 김영선, 8반에 박인애, 반장 명단이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반장 보상품이 나갔습니다. 어디에 사시냐?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통장이 반장이라고 명단만 제출하면 반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당해 반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통장의 동생인지, 부인인지?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어느 동은 가보니까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급식비는 매월 25만원씩 지출돼 나갔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물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회식했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 동장님들. 이것이 내 돈이고 내 집 가계부이고 내 회사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반장 정도야! 통장 정도야? 관례적으로. 이것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치밀하게 한다면 수천만원이 더 환수돼야 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왜 자료 늦게 가져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칭찬할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본 위원이 법인의 대표로 있어서 지난 추석때 법인에서 필요한 상품권을 한번 사러 갔습니다. 1000만원 이상을 사면 3% 감액을 해줍니다. 소위 1000만원 어치 이상 상품권을 구입하면 한 30만원 감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속으로다 마음으로 계산했어요. “오, 자치행정과, 수억원 어치 사면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을 했나? 아니면 이거를 누가 떼어먹었나? 감사때 가서 한번 보자!” 하고 왔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누군진 모르지만 보통 3% 할인하는데 여기는 6%, 설날 때는 6% 할인받고 추석 때는 5.5% 할인받아서 1286만 63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22개 동장님, 그리고 최삼석 동행정팀장님! 계시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각동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동장님들이 우리 동에 반장이 있는지, 없는지 위촉 한번 해보지 않고 난리가 났습니다, “위촉대장 가져와!”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꿰어 맞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담당직원이 필요할 때 연필로 쑥 써놨다 이게 반장이고 동장님들은 반장 위촉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반장 보상품 나갈 때만 “명단 가져와!” 그러면 보상품 나가는 거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인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5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집행현황을 보면 총 65개 단체에 5억 3841만원 집행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을 하고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게 돼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는 사업의 개요, 사업의 성과, 보조금 집행내역서 및 별첨자료로 해서 지출회계 증빙서류를 받게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금계산서, 온라인송금 입금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게 돼있습니다. 또한 계획서나 활동보고서, 활동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단체의 정산보고서를 보고서는 기절초풍을 합니다. 여기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고 자치행정과도 집행하고 문화체육과도 아마 집행을 할 겁니다. 총괄창구는 총무과의 대외협력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동네에 있는 친목회도 이렇게 안합니다. 노인정에도 이렇게 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는 것은 부가세를 벗기고 세금을 탈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반드시 송금해주라는 것은 일말이라도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고 금전등록기등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것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왜 안 지킵니까?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는 이것이 첨부된 거를 확인하고 정산을 받아야지, 어느 단체 이름을 본 위원이 대지는 않겠어요. 어느 단체는 차량임대료 490만원을 줬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어느 단체는 식대를 80만원을 줬습니다. 일반 간이영수증입니다. 식대를 보조금으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만원짜리를 주고 일반영수증 받아서 정산보고서에 붙여왔습니다. 어느 단체는 현수막제작비 50만원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만 받고 계좌이체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금계산서만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덜커덕 준 모양입니다. 어느 단체는 기념타월비로 702만 9000원을 주고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줬습니다. 어느 단체는 112만원을 주면서 일반영수증 한장 덜커덕 붙였습니다, 그게 정산보고서입니다.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어떤 처벌은 못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번 정산된 자료를 총괄 평가해서 정산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단체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불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는 이와 같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단 한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금액 확정이나 신청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이것을 충분히 주지하고, 충분히 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각과 과장님들도 실제 집행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돈이 여러분 개인돈이다 이렇게 쓰실 분 한분도 없습니다. 역동하는 강서, 매력도시 강서 만들어 나갑시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역동하는 강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뛰고, 공무원들이 눈을 부라리고, 공무원들이 한 발 앞서갈 때 역동하는 강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 제대로 목적에 사용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보통 네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각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연간 900만원, 부구청장이 720만원을 씁니다. 4급 공무원께서는 월간 335만원을 씁니다. 5급 공무원은 구청에 계신 분들이 10만원, 동에 계신 동장님들은 월15만원, 예비군 중대장이 8만원 이렇게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께서 연 7,100만원, 부구청장 연 5,100만원,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연 300만원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연간 8,000만원이라는 개인적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업무추진비는 과별로 한 35만원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직책급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각 부서운영운업추진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 성격도 있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의회를 제외하고, 구 본청과 보건소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 6171만 8000원입니다. 연간 강서구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0억 6171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얼마가 집행될지는 12월31일날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말 그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억이란 돈이 개인업무추진비인지, 부서업무추진비인지, 기관업무추진비인지, 누가 썼는지, 내가 썼는지, 네가 썼는지 전혀 분간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쓰신 건지, 부구청장이 쓰신 건지, 국장이 쓰신 건지, 과장이 쓰신 건지, 팀장이 쓰신 건지 도대체 누가 썼는지 전혀 자료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용자명단을 보면 담당자 직원 이름이 써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담당자 이거 누가 쓴 거요?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렁뚱땅 다 넘어갑니다. 접대성 경비일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명기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있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의 요령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 146호입니다. 본 위원이 가르쳐드릴께요, 모르면.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개인이 어디가서 친구를 만났는지, 개인이 뭘 썼는지, 뭘 썼는지?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하도 많아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구행정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쓴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을 보면 구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겁니다. 염창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시책업무추진을 했는지, 방화3동에 가서 무슨 주민하고 무슨 시책업무추진을 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구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끝까지 볼 것이고, 예산심의에도 반영할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과 앞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지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강서구 생활안내도 지도입니다. 이거는 발행은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각 동에도 이것이 나가있고, 각 부서, 각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돼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아마 총무과 소관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1에 의하면 염창동은 법정동 관할지역이 염창동 전지역과 가양동 1494번지, 1494번의 1, 1494번지의 3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도에는 염창동과 가양3동의 동경계표시가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도 염창동장님 동사무소 앞에 있는 현황판 지도에 보면 잘못 표기된 지도가 턱하니 붙어 있습니다. 지도를 잘못해서 잘못 배부하고 지도를 잘못 그려서 턱 붙여놓으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독도를 저 일본땅으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독도를 강원도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님!

예.

지적과장님!

예.

세 분이 합동으로 해서 즉각 이 문제가 시정되도록 하십시오. 염창동장님도 확인하시고 동사무소 앞에 있는 현황판 지도 바꾸세요.

예.

어디 되겠어요? 여하튼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질문한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소리없는 전쟁을 할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이 많지마는 다른 것은 그때 그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보고서로 대치하려고 하다가 동장님들도 많이 오셨고 하길래 중요한 문제라서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인계인수규칙」 제6조에 의하면요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 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이동 시에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복식부기회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서 2008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한 재무보고작성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 보고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의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문서와 자산관리 내역들의 인수인계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강서구에서는 이 규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제 총무의 담당팀장님하고 강서구청장, 그리고 총무과장님의 인수인계서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만 빼놓고는 매우 성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거는 뭉텅뭉텅 빠져있고, 그리고 제목이 빠져있거나 주요현안문제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뭉텅뭉텅 빠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담당팀장님과 같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총무과에서조차 그것도 과장님 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제대로 전혀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잦은 인사이동 문제가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잦은 인사이동도 문제지만 담당자들의 사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그 동안 대화해 오던 모든 민원문제들이 담당자가 바뀌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중요 현안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할 것이 요망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사무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각과에서 담당자들이 책임지고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우리 여권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권과가 사무실이 없어서 개인 빌딩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본청은 과가 없어서 사무실 임대해서 이리저리 다 쪼개서 쓰는 판에 우리 구청사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현황을 보면은 우리은행 출장소라든지 강서구 상공회, 삼성생명 출장소, 모 시민단체, 직능사회단체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여러 단체에 내주고 우리 공영의 청사는, 실제 우리 여권과는 개인 빌딩으로 이사를 가서 임대료를 얻어서 쓸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양동 별관을 보면 말입니다. 강서구 상공회가 3층에 28평을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194만 2300원입니다. 그 아래층에 삼성생명출장소는 불과 1.2평을 쓰고 있습니다. 1.2평입니다. 상공회의소는 28평, 그래서 190여만원, 삼성생명출장소는 1.2평인데 사용료를 연간 780만원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삼성생명 출장소에서는 780만원을 받고, 상공회의소에서는 그거에 15배, 20배 넓은 면적을 임대를 주고 190만원을 받는다? 따지고 보면 3,000만원 4,000만원 받아야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상공회의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 책정을 했고, 삼성생명출장소는 사인간의 사계약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원칙에 의해서 하냐? 원칙을 답변을 못합니다. 상공회의소가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직능사회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강서상공회의소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모여서 하는 이익단체입니다. 물론, 기업경제의 활성화나 우리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통한 행정적 지원이나 뒷받침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허나 이렇게 어려운 차제에 사무실을 그렇게 싼 값에 헐값에 내주고 우리는 그 비싼 환경에 여권과를 보따리를 싸서 다른 개인빌딩으로 가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 기회에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예.

신설에 따른 여권과 임대 내용과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갈지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뛰고 난리입니다. 구청 본청에는 총무과장님! 문서고는 확보했습니까, 서고는?

뭐요?

. 서고가 지난 번에 없다고, 어렵다고 난리치던데.

제대로 확보된 게 없습니다.

? 왜 그런데 사무실을 그렇게 특혜를 주고 다 뺏기고 앉잖습니까? 정확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장님들 본청에 나오시니까 좀 떨떠름한 모양입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진즉 지적을 할까 했습니다만 다 인격있는 분들이라 말씀을 안했습니다만 시종일관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 아마 자세를 다소곳이 하시려고 눈을 감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짬짬히 눈을 감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위원장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참고했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경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는 한시 반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시작하세요.

자! 다십시오. 달 때까지 회의를 속개하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복무규칙에는 공무원 패용은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감사장에서 공무원이 꼭 명찰을 패용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된 규정은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감사장에서 위원장님이 명찰 패용하라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패용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 복무규정에는 물론 일상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지만 사무감사장에서 꼭 명시적인 규정이 있느냐 여부는 그건 분명히 없습니다.

! 감사장은 복무하는 거 아니고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장에게

거지, 똑같은 거지 다.

아니, 감사시에 꼭 패용하라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는 뜻이죠.

청 내에서 지금 공무원이 근무하면 달고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규정에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그렇게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장에서는 안달아도 되고 밖에 나가서 과에서는 달아야 되고, 그런 규정은 어디 있어요, 또? 그렇잖아요? 여기 감사장도 하나의 근무의 연속이고, 그렇잖아요? 일과시간 끝난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 감사장이에요. 민간인이 들어왔는지, 기자가 들어왔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요?

지금 정회 중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는 거나 뒤에서 하는 거나, 뒤에서 하는 거는 더 나쁘죠.

누가 뒤에서 이야기했습니까, 그걸?

정회 중에 한 건 뒤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듣는데에서 같이 이야기한 거죠.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다분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못 받겠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위원장님, 중언부언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복무규정이라 그래서 제가 그걸, 그 규정 인용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런 걸 전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제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저희들 사무감사 답변이 늦어진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언부언 여기서 이유말씀 더 이상 안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판단 잘못했던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박문규 행정관리국장의 평소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보았던 사람이고 그 인품을 능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정중한 사과로 받아들이고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발언이나 말씀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뒤에서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박문규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거나 또 유사한 내용이 있거나 또 저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화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에 작성담당자와 팀장, 과장의 실명을 기입, 또는 날인하므로서 책임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임화숙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즉시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화숙 , 김상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매년 연말에 각 사회단체 소관부서가 보조금 지원단체로부터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자체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보조사업 추진의 적정여부를 평가하거나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일부 단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임시회가 끝난 후에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이미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서로 하여금 연말에 사업의 타당성 및 그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토록 함과 아울러서 회계처리등 정산내용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형식적이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보조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집행 시에는 카드집행이라든지 온라인송금 등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의무화하므로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 임화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육경비 또한 매년 연말에 총무과에서 각급 학교로부터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자체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서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여부를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의 학교 중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경비에 대해 연말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시행 이전에 각급 학교 행정실장 등 실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강서교육구청 관계자도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교육경비 지원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 및 서류감사 시에도 교육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위법사항 발생시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먼젓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경비 예산이 대폭 증가될 걸로 예상됨에 따라서 어느 때보다 더 교육경비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공직자 워크숍 개최등 일체감 조성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방안들이 많이 있으나 문화유적지 탐방, 외국 선진행정 비교시찰 추진실적은 극히 저조했으며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직원들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런 사기진작방안들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저조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또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직원에게만 혜택이 있는 직원 해외여행은 가급적 억제를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에 따른 절감예산은 업무가 바빠서 연가를 가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에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 내년도에는 전 직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선택적복지제도 복지포인트를 평균 6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를 더해서 800포인트를 지급하므로서 보험 가입 및 의료비, 체육시설 이용료, 국내외 여행경비, 문화관람비 등을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휴양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는 전액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용료의 75%를 구 예산으로 지원해서 직원들은 25% 정도, 그러니까 약 1만원 내지 2만원만 내고 휴양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또 아울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청장과 전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직원 사기앙양대책을 모색하므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상현 ,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위·해촉 관련사항, 또 통장 회의참석수당 및 반장 보상품 지급문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급식비 지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업무에 대한 문제제기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상현 , 임화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통·반장 위·해촉 관련사항, 통장 회의참석수당 및 반장 보상품 지급문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관련사항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 많은 동에서 통장 및 반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반장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물론 반장의 수가 많음과 동시에 교체가 또 잦고, 또한 실제로 대다수의 반장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동사무소 및 통장의 권유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것도 또한 현실이고, 또 사실입니다. 더구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몇 개월을 주기로 반장이 순번에 따라서 교대, 그러니까 교체가 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반장보상품 지급과정에서 드러난 사례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반장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개정된 통·반 설치 조례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및 등록부 등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통·반장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통장 및 반장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 회의에 불참한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통장의 개인사정으로 회의 시작 전 또는 사후에 동사무소를 별도로 방문해서 회의내용을 전달받고, 일부 동에서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참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일부 이와 같은 잘못된 사례를 근절하도록 이미 공문 및 교육을 통해서 지시한 바 있으며, 향후 행정지도와 감사담당관의 감사기능 등을 통해서 회의 참석수당이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본인이 아닌 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때에는 통장의 일시유보시 가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일부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통·반설치 조례에 따라서 통장 본인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만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규정준수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 회의 참석수당이 한 사람에게 일괄 입금된 사례는 통장들의 상호간 동의를 통하여 친목 회비 등을 회장 또는 총무계좌에 일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통장 본인이 회의를 참석한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도록 이미 지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장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장보상품 지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평소 수당 등 별도의 보상없이 구정과 동정 업무에 노고가 큰 반장들에게 설날에는 3만원, 추석에는 2만원 상당의 반장보상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반장보상품은 문자그대로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서 구에서 지원하는 조그마한 성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따라서는 현재 반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동안의 노고를 고려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은 실제 반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관외 주민등록자가 반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인해서 지급일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반장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에게 반장보상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 추석의 경우에 동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지급결과를 재 확인하여 총 440매를 17개 동으로부터 환수해서 여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착오 지급된 반장보상품을 환수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금번 사례를 계기로 보상품 지급과 관련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반장보상품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행정지도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등을 통해서 반장보상품이 별다른 보상없이 평상시 노력하는 반장들에게 철저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지급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의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22개동에 월25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 정보방 내 문고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동업무보고 시에 확인한 결과와 같이 자원봉사자가 없는 동에서 급식비를 집행하는 등 관리의 소홀함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요일제 추진 등으로 그 동안 노고가 많았던 통장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집행된 것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자원봉사자 인원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급식비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간 및 야간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를 적극 지원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드림과 동장님들도 여기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통·반장 회의참석, 보상품 지급,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등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과 같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서 답변 시간이 지연된 점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광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우리과에 대해서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화숙 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고문변호사 착수금의 사례금의 현실화와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인센티브 포상금 조례 제정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좋은 사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과를 포함한 모든 소송실무자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향후에도 보다 나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부서장 사무인계서 작성이 미흡하다고 했으며, 업무의 연계성을 위한 정확하고 자세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복식부기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자산이동 사항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산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장 사무인계서 작성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거한 사무인계서 작성 시 역점 추진사항 목록 및 주요지시사항 목록에 대한 철저한 작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복식부기 실시에 따른 자산관련 사항도 자세히 작성해서 업무에 지속성과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사무인수인계서 작성 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전부서에 전파해서 정확하고 지속적인 사무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도시의 특산품 및 공산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이 필요하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생산되는 제품 또한 자매결연 도시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독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의 국내교류사업의 일환인 자매결연도시와의 관련 상품상호 전시판매를 통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국내의 자매도시는 임실군, 상주시, 태안, 강릉시, 여수시 등 총 5개의 시·군·구 지역입니다. 이들 5개 지역과 교류사업에는 공히 경제교류분야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5개 지역의 농수산물을 전시판매 직거래 하는 장터를 연 5회 내지 6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구민들로부터도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수년전서부터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산품 전시장 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우리구의 우수 공산품 전시를 위해서 구본청 현관에 부족한 공간이나마 적은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장을 마련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는대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문 위원님께서는 구청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이 노상주차장 20면을 월정액 3만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면으로 관련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에 따른 직원교육을 현실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BSC 등 혁신에 대한 외부강사 초청교육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교육을 실시했고, 혁신과 친구하기, 혁신공감교육, 공직자 연수, 서울시 공무원교육, 외부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곡지구개발 등 구청 현안과 관련된 현실적인 교육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교육은 우리 구 현황과 관련된 마곡지구개발, 그리고 방화 화곡 뉴타운 개발, 서남물재생센터 레포츠단지 조성등 현실적이고 현장, 그리고 사례중심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워크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서 시대 상황에 부응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사용자가 부확실하고 5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 집행시 대상자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지 않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단위사업, 주요사업 추진과 주요행사 등 시책과 관련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은 담당과 과장은 물론이고,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선 조직에 공무원들이 집행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대로 그 동안 관례적으로 사용자 및 대상자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실입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사용목적과 사용자, 대상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담당자로 정산정리해 모든 것을 실제 사업추진, 주관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집행목적의 명기와 집행대상을 구체화하는데 노력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0만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인원, 또 사용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또한 현금인출을 지양하고 단체장 위주의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내 외부단체 및 기관에 대한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 가양동 별관 3층 상공회의소를 저가임대한 이유와 여권과 임대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양동의 별관에 있는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료 산출에 대한 근거는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대부료의 요율은 공공,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평균 가격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기업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에 공헌하는 공공적 성격도 있는 단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었습니다. 비록 상공회의소가 법적 근거가 있는 공공단체는 아니지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공용으로 임대료를 산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때에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좀더 명확히 적용하고 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설치와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사무실은 화곡동 1111번지 2호 귀뚜라미 복지재단 건물 2층에 임대했습니다. 임대면적은 전부 306평입니다. 전용면적은 153평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12월부터 2009년 11월말까지 3년간을 예상하고 있고, 12월1일 여권과 업무개시일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료는 통상적인 면적에 비해서 약 13억 내지 15억에 현실적인 수준보다 저렴한 8억에 임차할 계획입니다. 12월1일 계약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5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총괄 답변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평일 주간에만 개방하는데 주5일제 시행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야간과 토요일에 주민들이 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구청 차원에서 자치센터 시설을 보완해서 개방시간을 야간과 토요일 등 확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의 강좌를 보면 소수인원만으로 운영하거나 동별로 경쟁적으로 유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까지 야간과 토요일에 자치센터를 개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갖고서 지적해 주신 임화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축센터 등을 갖고 있어서 시설이 좋은 동의 프로그램 운영과 그렇지 못한 동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일부 강좌가 소수 인원만으로 운영되어 센터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 점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소극적인 동이 일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향후 소수인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좀더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10명 미만인 강좌는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폐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사 또는 중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 인근 동 및 유사시설의 운영프로그램과 그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중복되지 않도록 개설 전에 구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선호도를 파악하여 맞벌이가정과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방과후교실의 운영과 주5일제 확산에 따른 쉬는 토요일에 부모와 함께 하는 생태체험교실등 체험프로그램과 궁궐 탐방, 박물관 견학,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자격증교실등 이용대상과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치센터마다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야간 및 토요일등 자치센터 개방을 위한 출입문 분리등 시설보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급식비등 실경비 지원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야간과 토요일에는 가능한 자치센터부터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및 센터 여건은 열악하지만 열의를 가지고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는 구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하는 강사료와 자치사업비 지원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각 자치센터와 구가 함께 구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화숙 위원님께서 각동의 주민자치위원 수가 각기 다른데 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각동 공히 37만 5000원씩 지출되고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서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매월 1인당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 37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경비는 자치위원 1인당 1만 5000원씩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회의에 필요한 간담회비나 재료비, 회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회의나 분과위원회 회의등 다양하게 회수에 구애 없이 회의 개최가 가능하므로 예산배정 한도 내에서 회수에 구애없이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들 각자에게 회의수당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참석위원들에게 1만 5000원씩만 지급할 수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임화숙 위원님께서 민생과 관련된 동사무소 장비관리가 소홀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시 이와 같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부 동에서 수중펌프, 방독면등 지역주민의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보관장소 협소, 보관상태 불량, 유효기간 경과등 관리소홀을 지적해 주셔서 유사시 재난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자치센터 업무보고 종료 후에 해당동에 통보하여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각동의 향후 각종 민생관련장비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발생 시 주민지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하수과등 장비 배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동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주민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 아파트등 공동주택 통장의 민원도우미집 표찰이 현관에 부착되어 소수의 이웃들만이 표찰을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표찰을 아파트 입구나 주출입구 게시판에 부착해서 대외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장이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까지 세심한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김태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부터 통장 민원도우미제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를 널리 홍보하고 통장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5월중 통장 집에 안내표찰을 부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통장들이 통장 민원도우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책임감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의 경우 현관에 표찰을 부착하게 되므로서 소수의 이웃주민에게만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1개통은 규모에 따라서 1개 내지 3개동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서 출입구는 평균 4개에서 12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서 통의 모든 주민들에게 통장 민원도우미 안내표찰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자치센터가 되어야 하며 민간경제 측면에서 본다면 구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보조는 없어져야 할 항목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어떤 노력이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가격이 싼 헬스클럽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헬스, 에어로빅이 주민 전체 이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 넓은 공간에 공부방을 만든다든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복지국가로 가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장상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목적은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자치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치센터 설립후 자치기능 수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구에서 자치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헬스 및 각종 문화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후에 자치센터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 스스로 마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주체가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욕구가 다양화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헬스나 에어로빅, 요가등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집중되어 양적인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 예산의 지원없이 반드시 센터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하며 그렇게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구에서도 작년부터 각동마다 일반운영비를 차등지원하는 등 점차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것이며 어느 시점이 되면 자치센터 일반운영비의 지원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재 자치센터 자립화의 기준이 각 센터마다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의 수입금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각 센터마다 헬스장 운영수익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이 민간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건강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헬스나 에어로빅 등은 일부 특정인들만이 아니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곳이라 판단됩니다. 헬스나 에어로빅에 의한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각 센터마다 다양한 수익사업을 개발·운영해서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의 중심센터로 성숙되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조성된 후에는 헬스장비 구입등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것 등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헬스나 에어로빅에 의한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하여 자치센터 본래의 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들의 욕구조사 등을 반영해서 현재 헬스나 에어로빅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 청소년공부방이나 복지시설등 다른 시설로 전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센터별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자립화와 주민들의 수요조사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중심센터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터민 밀집지역인 우리구의 지원정책이 열악한 바 그리스도 신학대학에서 대학 특성화교육의 일환으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이나 또는 사회단체 등과 연계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인 새터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운영등 새터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장상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이탈주민은 현재 저희구에 443세대 554명으로 양천구와 노원구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터민의 정착지원 협력체계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는 신변보호담당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취업보호담당관, 그리고 구청에서는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서의 우리구의 역할은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양7종합복지관 및 방화6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도우미를 통한 금융기관과 관공서, 시장, 병원 이용등 생활안내와 고용 및 대화를 통한 심리상담, 컴퓨터, 피아노, 미술등 자녀들의 특기와 적성교육,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활동, 취업알선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 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 신학대학이나 각종 단체 등을 통해서 새터민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새터민들은 특성상 자신들에게 즉각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특성이 있고 신변보호문제로 통일부 및 국정원에서 신상공개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터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새터민들의 보안문제가 해결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통일부 및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5개 직능단체 회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5개 직능단체 회원 명부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 직능단체별로 관리하고 있어서 직능단체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염창동 동사무소 관내도와 강서구 생활안내도의 행정동 경계표시가 잘못됐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면밀한 부분까지 명쾌하게 지적하여 주신 김상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동 관내도의 잘못된 부분은 향후 각동에 지시해서 면밀히 조사하여 지번과 일치시켜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강서구 생활안내도는 제작부서인 지적과와 협의해서 새주소와 연계하여 발행예정인 2007년 강서구 생활안내도에는 오류사항을 정비해서 수록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질의는 네 분 위원이 하셨고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화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강서문화원 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를 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원을 지원하는 명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문화원 관련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또 동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목적을 위해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문화원에 몇 가지 예산상 또 시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정적 지원은 크게 문화원, 문화센터 및 허준박물관 위탁운영, 허준축제 등 문화행사와 예술단체 지원의 대행,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문화원 자체사업 일부보조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무국장 인건비 부족분등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종전에 예산편성상 해당부서인 우리과에 정액단체보조금으로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 이후 구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편성함에 따라서 문화원이 저희과를 경유해서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11월까지 16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제4회 겸재 진경공모대전등 문화원 행사비로 1171만 2000원을 지출했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등 운영비로 478만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사무국장 인건비는 사무국장이 5급상당입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3971만 6000원이 집행됐으며 예산상에는 시비 1500만원, 구비 500만원이 우리 자체 사업비로 편성돼서 지출됐고 문화원 자부담이 1730만 7000원, 이중 전체적으로 부족분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40만 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과 시·구비 분담요율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외에 별도의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허준축제와 관련해서 2004년도 문화체육과장이 강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강서문화원 내에 축제위원회를 구성, 명실상부한 강서문화축제를 만들어가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사항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허준축제 발전을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또 타지역 사례나 구민의 아이디어를 수렴, 축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요망을 하셨습니다. 허준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대표축제인 허준축제가 올해 8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올해도 많은 구민의 호응속에 개최되어 왔다고 봅니다. 또한 허준축제가 8회에 거쳐서 발전을 많이 거듭해 왔지만 향후 상당히 좀더 많은 보완과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04년도 이후에 금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 축제기간 중에는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서 축제 후에 축제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상에서도 허준축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50개 행사 중에서 15개 행사로 좀 늘리려는 그런 방향모색도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위원회는 현재 문화원 내에 축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허준축제와 계획기간에 참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기획참여에 축제위원회가 의견을 개진하고 또 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를 하지만 위원님이나 저희가 판단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있다고는 자부는 못하는 그런 형편인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축제발전위원회는 향후 좀더 기간을 갖고 조기에 구성을 해서 문화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위원회, 나아가 축제발전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담반 구성등 그러한 구성, 또 타지역 사례나 구민의 아이디어와 같은 거는 이번 10월30일날 평가한, 자체평가한 부분과 같이 고려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는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문고, 공부방 등 도서관 유사시설을 도서관과 공부방 역할을 하는 다기능 도서관을 건립토록 하고 가양2동, 가양3동과 같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서관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도서관은 현재 등촌2동의 시립 강서도서관 한 개소뿐입니다. 최근에 방화동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준공되어서 개관준비에 있고, 염창동 여성문화센터 내에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곡3동 구청사에 청소년도서관 건립을 지금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도서관 건립은 부지확보나 저희 구의 재정여건, 또 향후 운영비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구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또한 도서관이 접근성이 양호하고 생활중심권에서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도서관을 확충하는 그러한 원칙을 지금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그러한 중소규모 도서관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써 강서구를 4 내지 5개 권역으로 설정해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중규모 도서관을 건립하고 등촌3동 정보도서관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내 주민문고, 공부방 등 도서관 유사시설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주형태별, 연령분포별, 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도서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소규모 도서관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양2동, 또 가양3동과 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청소년도서관 건립계획도 이 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시 단위, 전국 단위 대회시 강서구나 강서구청장, 강서구의회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례나 규칙을 만들 것을 요망을 하셨습니다. 평소 생활체육관련 각종 체육대회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 시 또는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행사는 전국 또는 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각 종목별 전국 시 연합회에서 행사개최에 따른 시·전국단위 대회 개최능력 등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 및 각 종목별 전국연합회 정관에 의거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에도 「국민체육진흥법」 및 문화관광부 지방체육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기 제정해서 종목별로 각종 대회개최 지원과 시 또는 전국단위 대회 참가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각 종목별 대회 개최시 명예대회장에 구청장이나 구의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조례나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은 생활체육대회는 구청장기 2회, 연합회장기 등 종목별 대회는 연합회나 종목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런 민간인들의 자율적인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여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의 문제가 또 대두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무분별한 사용을, 대회 개최라든지 대회명예장이라든지 이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종목별 연합회에 통보해서 향후 각종 대회시 기준을 적용토록 할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적인 통제, 또 장소 등의 통제도 할 수 있으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종 체육대회 행사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8회 허준축제관련 정산서류는 정산을 조속히 완료해서 별도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권식 민원전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산과장 송권식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화숙 위원님께서 호적사무는 국가위임사무로 보는 바 업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촉구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화숙 위원님께서 호적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적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으로 보아 국가가 비용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사항은 문제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1995년 대법원 판례로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호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한 것은 호적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호적사무 중 단지 호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제정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되어 있어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 결정에 따라 사무 구분이 정리되면서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새로운 신분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결과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가망 구축사업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시고 정확한 예산절감 현황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자가망 구축현황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가망구축 운영에 따른 자세한 예산절감액은 총 1억 8323만 1000원이며, 이는 KT회선 연간 임대료 2억 2309만 2000원에서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료 2626만 4000원, 한국전력 전신주 임대료 1359만 7000원 등을 제외한 순절감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 요구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교육 희망자에 대한 정부지원 내역 홍보를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지역정보센터 3개소에서 무료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정부지원 전산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았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확실한 내역은 알 수 없었으며 다만, 2003년도까지 희망주민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학원에서 수강할 경우 1회 2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터넷 교실 사이트 설치 후에는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한 후에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정보화 교육제도 등을 홍보하여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권식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금탁입니다. 저희과에는 임화숙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시설 중 취약시설인 공부방, 고시원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시 소방서와 합동점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공부방, 고시원, 독서실 등에 대한 특정관리 시설물 일제점검시 관련부서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징수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방위과태료 체납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으로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은 현년도에 모두 징수하도록 노력하여 체납이 과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는 체납징수 절차를 준수하고 자동차등록 압류, 체납징수대책반 구성등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추적 확인하고 독촉고지서, 압류예고문 반송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말소 의뢰를 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체납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 대상자의 형평성 문제와 민방위대원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이 민방위기본법 취지와 주민정서에 맞는 형평성유지와 민방위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민방위대원 편성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22개동 민방위담당과 각 직장 민방위대 민방위 담당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편성제외자 심사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안전봉사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안전봉사대 조직 및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안전봉사대의 인원충원, 조직개편, 예산증액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각동에 시달, 지역안전지킴이로서 주민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세출예산안에 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동장님들 일선 동에 가서 업무도 파악해야 하니까 계속할까요?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화곡7동장 손점국 동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

일어나보십시오. 동장님께서는 5대 원구성이 되고 화곡7동 첫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렸을 때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상석에 앉아 계시고 구의원 세 분을 저 옆자리에 앉으라고 자리를 배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옆에, 옆쪽에 앉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장소 자체가요 조금 좁아 가지고 다섯 명이 앉으려면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동장이 옆으로 앉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보세요!

다음부터 다 시정했습니다.

시정요구를 하니까 했죠?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다음부터 자리를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장께서 그럼 구의원을 저 옆에 앉히라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는, 개원하기 이전에 그렇게 한번 했었고요 개원한 후부터는 동일한 라인에

라인 좋아하시네요. 의전은 말입니다, 동장님으로서 구의원에 대한 의전을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상석에 앉고 구의원은 저 옆에 앉아서, 말이 됩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시정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본 위원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잇질 못했습니다. 다른 22개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동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앉으세요. (손점국화곡제7동장 착석)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염창동장님하고 방화3동 동장님, 또 아까 본동이라고 표시했지만 잘못돼서 등촌1동 같은데 민방위훈련할 때 업무보고 받은 동이. 3개동 동장님께는 답변을 안받으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받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질의가 어느 위원님?

본 위원이 했고 각 동장님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러면 각 해당동장님들은 아까 본 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 돼있죠? 그러면 답변된 동장님들은 일어서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장, 김상현 위원님께서

나와서 하라 그러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 마이크 시스템 준비해 주시고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가까운 마이크 사용하세요.

염창동장 이재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 29통 반장 위촉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반, 6반, 7반, 8반, 현재 입주관계로 아마 통장이 임의적으로 반장을 지금 위촉하는 과정이어서 정식 위촉명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반장을 위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실천해서 통장과 반장 모든 위촉관계를 명실상부하게 동장이 주관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김상현 위원님 답변, 질의한 내용과 흡족합니까?

답변을 시키세요.

그러면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3동장 윤종수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전출 간 통장에 대해서 해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통장은 방화3동 14통장 이등희입니다. 제가 주민등록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3동 14통장인 이등희는 방화동 삼환아파트 405동에 거주하다가 금년 7월26일날 15통인 삼환아파트 706동으로 이사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관련조례상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에 해당하므로 해촉사유에 해당됩니다. 곧바로 구청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동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한 달 전쯤에 해당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러한 사실을 저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분은 11월30일이 통장 임기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안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임무를 수행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등촌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촌1동장 정숙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월16일 14시에서 14시20분 사이 민방공 대피훈련시에 우리 등촌1동 통장 6명이 불참을 하였는데 회의참석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22명 통장중 6명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명에게만 통장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겁니다. 지금 등촌1동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의 회의 참석률이 보통의 경우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석수당은 10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문규 행정관리국장께서 앞으로의 우리 구청의 확고한 의지와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비단 어느 특정 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22개동 공히 마찬가지이고 또 방화3동의 통장님이 7월달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즉시 통장으로서는 해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달까지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개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또 염창동 이재기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반장의 명단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반장 보상품을 그 사람이 받은 걸로 지급조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반장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22개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890여만원 정도가 환수가 됐지만 실제 이것을 조사하면 2000만원, 3000만원어치가 환수돼야 됩니다. 명단에 있다고 반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반장이 무슨 반장입니까? 내 아파트 라인에 있는 사람 쭈르륵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적어다 갖다내면 반장, 안되는 겁니다.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또 박순광 총무과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는 추호의 차질이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예만 잠깐 들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금년 6월29일날 시책업무추진비 쓴 거, 한 거를 보니까 구 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 해서 강남구 역삼동 833번지의 대리올토라는 식당인지 술집인지는 구분 못하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으로 애써주신 세종대 ○○

외 13명이 한 자리에서 222만 3100원을 썼습니다. 누가 납득합니까? 저 강남구에 가서 열세 분이 220만원어치를 썼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술집인지는 여기서 증빙 영수증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목적, 사용자, 대상 기재 안돼 있습니다. 내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도 알라고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대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이고 배정은 2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1635만 5000원이 집행됐고 33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돼있습니다. 본 자료에는, 다시 산출한 거에는 1945만 5380원 집행한 걸로 돼있습니다. 한 2000만원 집행된 걸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낸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한테 낸 건 10월30일날까지로 돼있는데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101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101건. 이 101건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거의 하루걸러 한번씩 집행됐습니다, 숫자상 따지면. 사용내역은 전부 의회협력간담회비 지출, 이래 돼있습니다. 무슨 의회협력이 그렇게 많은지요? 무슨 간담회를 그렇게 의원들하고 많이 했는지? 101건입니다. 사용자 명단을 보면 총무과장께서 두 번, 이상준이라는 직원이 46번, 의회법제팀장이 51번, 구 간부가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경비로 해서 국 주무과 7개과가 한 번, 그래서 101번을 집행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겁니다. 구청장이 쓰신 건지, 부구청장이 쓰신 건지, 행정관리국장이 쓰신 건지, 총무과장이 쓰신 건지? 사용자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자가 이상준, 의회법제팀장님 계세요?

예.

다 쓰셨어요? 안 썼죠? 누가 썼는지 기억 못하죠? 벙어리에요? 의회법제팀장님 증인으로 이번에 출석요구 돼있어요, 안돼 있어요?

돼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증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사용자가 의회법제팀장으로 다 돼있습니까? 51건이 의회법제팀장께서 사용하신 걸로 돼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의회법제팀장님!

예.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51번씩이나? 차후에는, 총무과장님!

예.

말씀하셨듯이 절대 이런 식의 기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죠.

없습니까? 마치기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서는 첫째, 각 동 통·반장 각종 수당과 보상금 지급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 두 번째, 지금 말씀했던, 동료위원이 말씀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사항,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실적, 그리고 정산보고와 관련한 이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잡아질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고 이 사항들이 제자리를 잡기까지 일종의 바로잡기 전쟁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이러하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식사 후에 정회를 두세 번 하면서까지 공무원들이 왜 신분증이나 명찰을 패용하는지를 명쾌하게 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찾아서 명쾌하게 답해 드립니다. 공무원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4항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규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증규칙」 제5조2항에 의하여 왼쪽 가슴에 공무원증을 달게 돼있으며 동 즉 「공무원증규칙」 제2조 적용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규정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게 돼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유감스럽게도 한 시간 여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이런 법규를 찾아오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증규칙」 하나만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추적에 추적을 다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을 위한 겁니다. 이게 의원들을 대하는 기본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선서 본인은 2006년 11월24일부터 2006년 11월27일까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재무과장 심창보 세무과장 한종근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에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인사) 심창보 재무과장입니다. (심창보재무과장 인사) 한종근 세무과장입니다. (한종근세무과장 인사) 서진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인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직과 인력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1일 현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 573억 6656만 7000원중 453억 232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0억 4334만 9000원이 남았으며, 7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부진한 사유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인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3억원이 11월말에 배정될 예정으로 있어 12월초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역언론기관은 지역신문 6개와 지역방송으로 티브로드 강서방송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535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4억 87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0개로 10월말 현재 341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112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현재 잔액은 23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4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위원회가 7개, 외부위원회가 33개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종합자료실에는 1만 4778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가 총 7464필지에 620만 1216㎡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7196필지, 잡종재산이 268필지이며,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3044필지, 시유지가 2515필지, 국유지가 190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44동 12만 3142㎡이며, 구·동청사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 펌프장 등의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보유현황은 441품목에 1만 6109점으로 장부가액은 211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 여건의 대종인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현황으로 토지가 14만 3166필지에 1842만 6000㎡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3만 8974동에 1870만 5000㎡입니다. 법인은 총 2586개의 영리법인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사업용 137대, 비사업용 13대로서 총 150대이며,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15만 8527대입니다. 산업관련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지난 제145회 제1차 정례회시 소상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음으로 오늘은 아주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공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현 기획팀장입니다. (최옥현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양귀혁 예산팀장입니다. (양귀혁예산담당주사 인사) 다음 김진선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진선혁신분권담당주사 인사) 배 철 공보팀장입니다. (배 철공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공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 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주요업무시행계획 103건과 구청장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평가를 해본 바, 먼저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완료가 27건, 정산 69건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과 지연 및 미흡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입니다. 당초 저희가 가양1동 청사부지에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대안건립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 건축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거는 당초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소유예산이 막대하게 들고, 또 시급성을 요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우선 시급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했고, 기타 구민만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연 및 미흡사항입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를 일정부분 도시계획시설로서 확보를 했지만 건립에 따른, 운영에 따른 이러한 막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외공연장 건립은 주변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소음, 민원 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부지를 현재 강구하거나 또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이전 추진은 저희가 현재 마곡동 레포츠센터 뒤에 거기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마는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등등의 건립으로 인해서 타 장소를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린파킹(Green Parking) 2006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소 미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백서 발간과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 2010 발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면서 지난 번에 11월20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이고 서울시 의뢰는 3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쪽에 보면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06년도에 투자심사한 실적은 서울시에 2건을 금년도에 투자심사를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겸재정선 미술관 건립사업은 저희가 투자심사해서 완료가 되어서 계획대로 이행 중이며, 화곡3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이 내용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투자심사, 저희 강서구 투자심사는 1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화곡동 745번지인데 이게 제일성심병원 화곡본동에 있는 건물이 현재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기간 주변이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13억원을 받아와서 기존에 있던 6억원과 합해서 보상을 하고 여기에 도로를 정식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잔여부지는 공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및 공개는 금년 실적은 총 주민들의 건의사항 72건이 접수되어서 이중에 15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는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별 예산은 금년도 사업이 우선 구의회에서 심의 확정되면 그걸 토대로 내년도에 시범으로 사업별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방안 추진입니다. 지난 번 구의회에서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수립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비도 금년에도 예외없이 100억원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편성에 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확충을 위해서 여러 경로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52억원을 조정교부금을 일단 더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여기 자료에는 61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동안에 74억원, 자료 이후에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총 74억원을 받아서 자체사업비에 충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존재원에 대한 어떠한 확보 노력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사회보장비의 안정적 재원조달에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에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들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화를 주도하는 행정혁신입니다. 이번에 ‘청장 내 시키는대로 해봐요’ 라는 아이디어 공모 결과 총 구민들과 공무원들 36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 16건, 공무원 19건을 채택하고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도 많은 부분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 운동입니다.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전직원 대상 혁신교육, 그리고 저희 구에서 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학습하는 조직만들기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11개 동아리 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혁신성과 경진대회와 신나는 일터 만들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발산역 사거리에 구정홍보 전광판, 그리고 지하철 승강장내 전광판 활용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민원인이 많이 찾는 민원실, 보건소 등 TV를 이용한 자막홍보를 63건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구정신문 발간은 늘 저희가 강서까치뉴스를 매월 25일 계획대로 현재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동에 소재하고 있는 점자도서관과 협약을 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강서까치뉴스를 총 3회 600부 발행했습니다. 소유예산이 여기가 54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타이핑이 잘못 됐습니다. 연간 소유예산이 540만원입니다. 그래서 분기당 18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신문구독 지원입니다. 통·반장에 대한 일간신문 구독지원은 현재 통장 561명과 반장 50%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지원은 주간지인 강서양천, 서서울, 서울강서 등에 대해서 하고 일간지는 전국매일, 시민일보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일간지에 저희가 구정홍보, 신년광고라든지 허준축제라든지 기타 시책사업 등을 홍보 광고비를 지급하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광고게재가 12개사에 32회 해서 모두 2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창보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명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재산관리담장주사 인사) 김재수 계약팀장입니다. (김재수계약담당주사 인사) 최남덕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최남덕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송종순 보상팀장입니다. (송종순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주국복식부기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세수 및 자산파악과 관련있는 구유재산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금년도 실제조사는 대상토지 3044필지 201만 7732㎡에 대하여 3월20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95%를 조사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로 금년도 11월30일까지는 모든 조사대상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전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도 5월부터 2006년도 말까지 1601필지 310만 7895㎡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관리청 변경, 전산입력, 관리청 등기,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미등록재산 일제정비 및 자신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찾기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1240필지 62만 55㎡에 대하여 이관요청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 10월말 현재 770필지 36만 3226㎡에 대하여 이관완료를 했고, 2006년도 추진실적은 화곡동 341의 100호 외에 69필지 5만 2606㎡를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의 2006년도 세외수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도가 극히 낮거나 자투리땅 등으로 대부분 보전이 부적합한 토지로 인근 토지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을 하게 되며, 사업부지와 관련된 토지는 용도폐지후 사업주에게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매각현황을 보면 12필지 2749㎡에 매각대금은 45억 11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매각은 건우3차 재건축 조합과 공항연립 재건축 조합에 매매한 구유지 매각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화재등 재난에 대비한 구유재산의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은 구·동 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문화센터등 건축물과 전산장비, 기계, 기구, 사무용가구등 100만원 이상 시설물 등으로 건물 127동 7만 7791㎡, 시설물 2304건, 도로 664개 노선 304㎞, 공원 120개소 252만 4630㎡를 가입하였습니다. 2006년도 보험료는 6742만 1000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회계분야의 자금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보유현황은 2006년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을 합하여 535억 1100만원으로 2005년도 동월 대비하여 224억 8700만원이 감소한 상태로서 자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금 운용내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510억 8000만원이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운용되고 있고 자금 운용방법으로는 공금예금 잔액은 되도록이면 1억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화 하므로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여 이자수익 목표액을 30억 3800만원으로 하였으며 10월말 현재 25억 390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말 현재 구비 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2859억 9400만원중 2001억 3300만원의 지출이 이루어져 69.98%의 지출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결산액 3065억 7200만원에 세출결산 2462억 8600만원으로 결산잉여금은 60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예산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예산회계정보와 재무회계정보의 동시 산출, 재정상황의 사전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우리구에서는 실무자 사전교육과 전산시스템 사용자메뉴얼 제작·배포등 금년 6월1일부터는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부터는 전산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진 예산회계 처리내역과 전 부서의 자산 및 부채 실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9호선 건설등 공익사업 손실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구 사업 14건, 시 사업 다섯 건으로 구 사업 8건이 보상완료됐으며 협의 9건, 소송 2건을 합한 나머지 11건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보상은 890건 26만 2618㎡ 모두 보상완료했으며 지하철9호선중 강서구간 12.2㎞에 대한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대상 1827필지 85만 6598㎡중 1751필지 80만 6483㎡가 완료됐으며 644억 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근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운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용운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현재 주택가격평가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명석 재산1팀장입니다. (박명석재산1담당주사 인사) 나문찬 재산2팀장입니다. (나문찬재산2담당주사 인사) 권재영 법인팀장입니다. (권재영법인담당주사 인사) 유영헌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유영헌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주민세팀장입니다. (민익기주민세담당주사 인사) 한정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한정현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승완 징수1팀장입니다. (이승완징수1담당주사 인사) 이진권 징수2팀장입니다. (이진권징수2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9월30일 현재 지방세 세입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세입징수목표가 2764억 71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367억 6300만원으로 진도율 85.6%입니다. 연말까지 결산전망은 2765억 5700만원으로서 징수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구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세입은 총 징수목표가 460억 10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434억 8900만원으로 진도율은 94.5%입니다. 결산전망은 469억 2000만원으로 징수목표 대비 9억 10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는 2304억 6100만원이고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932억 7400만원으로 진도율은 83.9%입니다. 결산전망은 8억 2400만원 감소한 2296억 37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 총괄입니다. 총 징수목표는 551억 54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487억 3800만원으로 진도율은 88.4%입니다. 연말 결산전망은 10억 6600만원 감소한 540억 8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금년도 세입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세목별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징수전망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세입감소요인이 있었으니 과표상승 및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5억 3900만원이 증가한 386억 6000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면허세·사업소세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체 감소와 신규 인·허가 대상사업의 둔화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사업소세에서 과세표준인 근로자 임금 인상과 공항관리공단 입주사업소의 안정적 세입으로 징수목표 초과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동산 취·등록세 및 차량 취·등록세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취·등록세 세율인하와 경기부진으로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징수목표 대비 37억 7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량 취·등록세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신규 및 이전차량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우리구에는 자동차 중고 매매상사가 집중되어 있어 징수목표 대비 31억 66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민세·자동차세입니다. 주민세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의 감소로 금년도 징수목표 374억 2100만원 대비 16억 94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자 감면과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으로 금년도 징수목표 215억 4900만원 대비 9억 56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과년도 세입입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전망은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이 약화되어 체납세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인도명령,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환가실익 부동산 공매처분등 강력한 행정체제 강화등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과년도 구세 징수전망은 징수목표 대비 1억 5000만원 증가된 8억 2100만원, 과년도 시세 징수전망은 징수목표 대비 14억 2300만원 증가된 54억 5400만원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전망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과 재산임대수입에서는 증가가 예상되지만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개발부담금 수입이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 세입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과년도 체납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과 전 직원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남은 기간 동안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우정옥입니다. (우정옥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유통산업팀장 이준구입니다. (이준구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에너지관리팀장 이정호입니다. (이정호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장 조인호입니다. (조인호농축산담당주사 인사) 재래시장활성화팀장 방광근입니다. (방광근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118억 5200만원으로 구정대출금은 102억 6800만원중 예금은 15억 8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2회에 걸쳐 45개 업체에 48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금년 3월1일부터 이자를 3.5%에서 3%로 인하하였고 업체당 지원 한도액도 공장과 벤처기업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소상공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경영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은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해 상품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시켜 우리 기업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알마티, 두바이, 중국 샤먼에 9개 업체를 파견하여 114건 1149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업홍보 및 교류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 5개소가 준공되었고 마지막 남은 방신재래시장은 총 사업비 18억 5000만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1월15일 인정시장 등록을 마쳤으며 2007년도에 비가리개 및 소방시설 설치, 도로포장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화장실 정비사업은 당초 송화골목시장과 화곡중앙골목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화곡중앙골목시장은 건물주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고 현재 송화골목시장만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34페이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지의 적정이용 및 영농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 지원사업 추진분야로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규산 164톤과 석회 186톤을 지원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859농가에 대해 쌀 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으로 국비 3억 5161만 8000원을 금년 11월중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곡·개화·과해지구 농지 433㏊에 3회에 걸쳐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구민의 정서함양과 학생의 자연학습장 활용을 위하여 오곡동 국유지 8208㎡의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구민 600가구에 분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 고양이등 유기동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 및 난폭견 포획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844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관리분야로 우리구 가양1동, 발산1동, 공항동, 방화동에 산재한 불법농지 131필지에 대해 조사 및 순찰을 통하여 신발생 13필지를 고발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농지 이용 및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농간 결연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구 자매결연지인 상주등 5개 자치단체와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을 금년에 3회 추진하여 판매실적 2억 7771만원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수범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임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시에는 회의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 속기는 개별감사가 끝난 후에 속기를 계속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