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지금 이틀째죠? 뒤에 과장님들은 자주 뵙습니다마는 우리 계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뵙게 되네요. 뒤에 많은 계장님들이 계시다보니까 상당히 떨리기도 하네요. 실무적으로 계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사무감사 그러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을 늦출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국하면 얼른 봐서 5개과인데, 5개 과 중에서도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감사라는 게 가야죠, 현장에 가서. 그래야 옳지 않은가 그러는데, 시간이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재촉을 하는데 정신이 없네요.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인지 그냥 수박 겉핥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음부터는 개정이 돼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점검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1년에 한번씩인데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감사에서는 본 위원은 현장을 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직접 답변도 했고 그 상황이,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들이 의심이 없이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사회복지과장님!

예.

본 위원하고 어제 복지관을 방문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고 또 복지관장님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관장님들하고 같이 지적을 했지만 지적사항은 하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지관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예산이라는 이 부분이 내 돈으로 생각을 하고 내 사비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고 돈을 썼으면 좋겠다, 무조건하고 그 사람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자기들이 안만 써내면 돈은 나가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또 생각을 깊이 않고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구청, 특히 실무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점검을 다시 하고 다시 한번 해서 우리들이 바로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예산이 없어가지고, 참! 여러분들 예산 따기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과장님들.

예.

시점에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해보자 이런 부분, 그리고 어제 제가 지적을 한 부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예산을 줬는데 공사는 저기 저 하계동이나 종로 사람들이 여기 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자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다, 그래서 우리 업자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업자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 공사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관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전체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구청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거의가 비슷비슷한 공사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지를 얘기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전체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부분이 의원과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간에 공감대가 중요하다, 모든 일에 대해서. 무조건하고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들 “예예”하고 계장님들 “예예”하고 돌아서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반대가 있을 때는 서로 대화를 하자 이거죠, 대화를. 같이 해보고 반대도 하고 해서 하나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이제는 그런 구청, 공무원하고 구 의원. 말로는 우리들이 쌍두마차니 양 수레바퀴니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여러분이 정말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앞으로는 같이 해서 꼭 하나로 만들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하자 이겁니다, 같이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몇군데 업체를 돌아다녀봤죠. 어제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두 과장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들이 오전에 어린이집하고 요양원 두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보편적으로 잘돼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원장님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예산은 거의다가 시 예산 지원이죠?

예.

이 부분은 요양원 같은 데는 전부다 노인 분들 시설 아닙니까?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난방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24시간 따뜻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 지금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너무 오래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상당히 행정사무감사에 쫓기다보니까 정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모든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기회를 잡아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다시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잡아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예산이 가는 부분, 예산이 가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전부다 방문을 해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의를 따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하여튼 관계공무원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내년 예산도 없는데도 청소도우미를 어떻게든지 꼭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강서구가 골목골목 길이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청소도우미로 해서. 그래서 정말 어떤 예산을 끌어다가도 꼭 청소도우미가 시행될 수 있어서 차상위계급이나, 내가 여기서 보니까 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급과 틈새가정에 계신 분들이 아마 거기에 참여한 것 같은데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복지관하고 양로원을 집중적으로 다녀봤는데요, 거기서 느낀 점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기능보강 시 예산을 올릴 때 1차적으로 꼭 좀 담당자가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영섭 위원 하고 같이 중복된 얘깁니다마는 구청에서 공사를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천사노인요양원 쪽에 약간 얘기할 게 있는데요. 복지시설 입소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절차를 미리미리 밟아서 결원 시 바로 입소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4명, 5명씩 결원상태로 있고, 밖에서는 한 6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 하니까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요양원에 회진이 3일에 한번씩 있다네요. 지금 거기가 1년에 약 20여명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는데 회진이 주2회밖에 없어서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한 걸로 상각돼서 가능한한 주3회라든지, 아니면 매일 의사가 회진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천사양로원 의료시설, 특히 물리치료실의 경우 지금 입소돼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입소 안한 어르신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보강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이렇게 접수받았을 때에 1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현장확인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요구인지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밀검사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올릴 때 우리 집행부의 의견서를 좀 첨부해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같습니다라는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할 때에 꼭 그걸 보내주셔서 예산심의하는데 원활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까지는 그냥 예산이 통과되면은 얼마가 됐든 종합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예산을 던져주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듯이 여러 가지 공사 관련돼가지고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공을 구청에서 우리집행부가 일괄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일괄적으로 업체도 선정하고 해서 직접 공사를 발주를 하라 이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그럼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은 실무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봉사하는 서비스하는 그 기능을 갖도록 해야지 부대비용으로 어제 어떤 과장이 그런 말씀하셨지마는 사회복지사로서 그런데까지 신경쓰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업체를 선정후 직접 공사를 착수하시고, 또 검수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에 대해서 해당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요, 경로식당 특히 주방이 대체적으로 비좁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고 그런데 정말 비좁더라고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용객 수요에 비해서 식당이 대체적으로 비좁고, 또 비위생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알맞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돈만 줄게 아니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얼마만큼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는 많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지혜를 모아보십시오. 모아보시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십시오. 너무 어떻게 보면은. 등한시하는 게 보이는데, 자꾸 그러면은 인원이 없어서 그런다는 상투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현장점검을 통한 그런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계장님께서 어제 같이 동행하시고 그랬는데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보기가 좋았고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체제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공사발주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가능하면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형식상으로 홈페이지에나 올려놓고 얼렁뚱땅 명분만 맞춰놓고 이렇게 이미 정해진 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관례 이것을 타파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번째 문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첫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 체제가 1번사항이 개선이 안됐을 경우에는 3번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공사 5000만원 이하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좀 하시라! 그리고 또한 이왕이면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강서구 관내에 있는 유능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입찰기회를 확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 필드에서 열심히들 수고들 하시고, 또 의외로 굉장히 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느낀 바인데요, 이 분들에게 어떤 식이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사기진작책과 처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우리 복지사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의 입장, 그 다음에 필드에 나가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입장, 이걸 조율하시면 금방 공통분모가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어떤 것이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처우개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없어요? 미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가 좀 앞장서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최소한도로 중식문제만큼이라도 제도적으로 확대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강서구가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책임감 있게 한번 추진하는 것도 역사에 남을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식제공 확대를 실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정례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중간역할을 우리 집행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바쁘고 관장님들도 다 바쁘니까 연 2회 정도 전반기, 후반기 정도해서 정례회의를 개최해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뿐만아니라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대부분 단지안에 들어있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아파트단지를 구성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니까 대부분 2층이나 이런데 관리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뭐하는데 입니까? 복지관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될 그 공간을 가장 중요한 2층공간을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 쓰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부분 SH공사 도개공이라든가 이런데서 다 하시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정책협의회를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해서 제 생각으로는 2층 관리사무소를 다른 상가쪽으로 이전을 좀 시키고 정 그게 안된다면은 지하에 빈공간을 만들어주고, 지하에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어놓은 그 공간을 2층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중요 2층이 대부분 관리사무소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달라! 그럼으로써 복지관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뿐만아니라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집행부께서는 상시 지도감독체제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마는 갖추시고요, 그리고 또 수직적인 그런 관계만 내세우지 마시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교환하시고, 앞으로 그 교환된 의견이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참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좋은 수범사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특정업체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습습니다마는 아주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체가 영세법인이다보니까 연간 한 1억 5000 정도를 법인체에서 시설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인체에서 이 정도로 지원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게 거의 우리 시나 국가에서 준 것 외에는 법인에서 전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법인체를 선정할 때는 이와 같이 법인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인에서 정말 자비를, 전입금을 내면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곳을 앞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겠다, 발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이제 매달려야 돼요. 우리구에서 꼭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체제로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하려면 하십시오 하니까 이거 뭐 먹거리가 있나 하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되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역에다 봉사할 수 있는 법인체,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발굴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해야만이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발전도 있는 것이고, 곧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업체도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들 고생하시는데 가능하면은 법인체에서 좀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고, 그 다음에 구립같은 건 몇 개 안되니까 금방 파악이 되시겠지마는 민간은 하루에도 10개씩 생겼다가 몇 개씩 없어지는 이런 어린이집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어려움도 제가 알고 있지마는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민간어린이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특히 구립과 민간간에 상호유기적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구립하고 민간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적과 적, 지금의 남북관계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십시오. 해서 또한 구립과 민간에 약간의 지원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항 내역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구립과 민간을 최소한도로 어렵겠지만 예산이 분명히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마는 구립에 준한 민간어린이집도 상향평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형평성에 맞게 행정처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선정 과정에서 보면은 분 위원도 선정위원입니다마는 보면은 법인대표가 선정시만 나타나시고 3년동안 어떤 분은 한번도 안 나타나는 분도 아마 계실겁니다. 형식상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설장을 보고 어린이집을 위탁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인을 보고 법인에게 우리가 어린이집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지휘감독하고 운영해야 할 그런 법인체의 대표나 이런 분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인데 정말 이대로 놔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운영체계를 바꿔야지만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가능한한 법인대표에게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법인체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도적으로 갖춰주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천사양로원은 잘 알고 계시듯이 서울시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인데 천사양로원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양로원이 그렇습니다마는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저소득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시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의 운신의 폭이 그렇게 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동계시,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을 사실 24시간 체제로 난방을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 22시간밖에 활용을 못하고 그나마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면서 시설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비로 운영하는 우리 시설이지마는 그런 난방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도 최소한도로 난방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최소한도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 재선정과정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법인체들이 대부분 우리 강서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내에도 충분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보육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봉사해 줄 수 있는 법인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안 주다 보니까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지역의 자원을 우리 강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더 이런 체계를, 제도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서 구립어린이집 선정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강서구 관내 소재 법인들에게 조금 더 가산점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곧 그게 지역의 그런 모든 자원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연계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앞으로 우리 해당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셔서 좀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아무튼 행정감사 짧은 기간이었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 수행하시고 또 현장도 같이 방문해 주신 국장님 및 과장님, 계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신낙형 위원님이 좀 장황하게 해주셔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사회복지과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운영법인이나 대표가 수익 목적이 아니고 봉사의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자의 자질과 양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재위탁 시 옥석을 가려 선의의 피해복지관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 문제입니다. 유아복지팀에 우리 이정욱 팀장님의 소관인데요, 신낙형 위원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독점사업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바 재 위탁 시 평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적과 명확한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강서구 관내에 있는 단체에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종호 노인복지팀 소관인데요. 등록 노인교실 관내의 종교단체에 위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위생과 최삼범 위생감시팀장님 소관인데요, 우리 식품접객업소 등 카페업소 지도점검 시 사회단체 및 시민을 적극 참여케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청소행정과, 과장님이하 최혁 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압니다마는 다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계획에 의거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우리 지역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회관 건립 건인데요, 보훈회관 건립이란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강서구의 예산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정말 시급한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것에 대한 좀더 상세하고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 지역이 영세민들이 많이 사시는 임대아파트 쪽인데, 밤에 들어가면서 보면 고급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반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3분의2이상 2500cc이상 고급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수급자 선정 및 제외, 또 자격변동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리면 또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다고 그런식으로 똑같은 말씀하실텐데 그런 말씀 하지마시고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진짜인지 아닌지 저녁에 가서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수급자 선정, 제외, 그다음에 자격변동에 대한 관리 철저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과다하고 힘도 들고, 대신 처우가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또 이번에 복지관 실태를 점검하러 쭉 다녀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아니라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문제는 이 복지관에 쓰이는 예산들이 거의 형식적이고 어떠한 그런 보여주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예산이 쓰이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노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 개선이나 프로그램 개발 또 그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물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시설보강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시설보강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시설보강비가 약 1억, 공교롭게 2007년도에는 예산과 관련되어서 절반정도 삭감이 되어 예산이 상정되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쓰여졌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39개 인가시설, 인가시설을 두고 시설보강비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아마 관련 부서는 굉장히 고뇌하리라고 봐져요. 요구하는 데는 많고 집행예산은 부족하고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이 시설기능보강비와 관련되어서 1억, 또 장애인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5100정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다 감내할 수 있을까?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와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해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런 예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 인가시설들이, 또 비인가시설도 많습니다. 인가시설들이 좀더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본 위원과 관련된 지역구의 샬롬의 집 또 강서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입니다마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 정도를 볼 때에 본 위원이 여러번 방문을 해서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상당한 시설보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산범위가 아쉬워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와 병행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발산동에 농산물센터가 있어요. 지금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단지가 구성 되어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면 굉장한 주민과 농산물센터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되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기존에 외발산동과 공항동 단독주거지역의 주민들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그런 부분 속에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농산물센터에서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환경동, 지금 지상에 있습니다. 청소과장님도 환경위생과장님도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은 서늘하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기 시, 특히 여름철 굉장한 악취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경로,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경로 이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지상에 환경동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외부에 이런 것들이 비춰지지 않고 악취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요구하건데 이 환경동은 지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농산물센터를 지정하고 건물을 지을 때에 많은 걱정, 예산도 수반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고 이 시설을 집행했다라는 부분 속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물론 본 위원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참여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서울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묵과가 돼버리는 그런 입장 같은데,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하여금 큰 문제점이 없는 그런 시설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고 많은 독려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청소행정과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지금 전 강서구에,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뜨거운 감자 중에 감자입니다. 그로인해서 주민과 주민사이에 불신, 또 주민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헤쳐나갈 것인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바로 얼마전에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되어서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맞고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서구에 여권과가 신설이 되었죠? 아무나 업무 볼 수 있잖아요, 큰 문제 안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권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에는 아파트 주거단지보다는 일반주거단지가 지금까지 더 많습니다.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위한 주무부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요하고요. 기존을 조금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 세대당 지금 현재 음식물수거비용이 1600원씩 공과료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청소행정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할 때 35억원 정도가 된다네요. 여기에 세척 비용으로 소모되는 것이 3억 한 2000정도, 이런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상적경비 내지는 처리비로 소요가 되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민이 주민과의 불신을 좀 누그러뜨리고 주민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불씨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이라면 우리 강서구에 4500여 음식물쓰레기통이 지금 있어요. 문제는 이 통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 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문제는 악취입니다, 악취. 악취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화되고 있는데, 음식물을 현장에서 수거해 가고 바로 음식물쓰레기 통을 현장 그 자리에 또 유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파급이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해온 그런 대목인데, 음식물쓰레기통을 8500개인데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다시금 이 숫자를 확보를 해서 완전히 수거해서 수거해간 통을 세척을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수거해 가는 그 장소에 100%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악취는 조금 사라질 것이고 그로인한 주민의 불신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각 세대마다 음식물 수거 비용이 또 인상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 이 문제는 해결이 돼 줘야 된다, 아파트단지는 자동적으로 주민들께서 해결하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소위 음식물쓰레기통을 한쪽 켠에 놓고 관리를 잘 합니다마는 일반 화곡동이나 방화동, 공항동, 가양동, 발산동 이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쓰레기통 숫자를 늘려서 100% 교체하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현장에다가 통을 교체하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더 모든 것들이 환경이 개선되고 그로 인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복지관 업무와 관련해서 복지관을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앞으로 복지관 관리라든지 우리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공통사항은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관예산을 갖다가 내 사비같이 생각을 하고 알뜰하게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의 시설보강비를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가지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을 하라하는 내용과 복지관 기능보강공사를 하면서 가능한 관내업체가 공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과 복지관 공사를 구에서 일괄 발주를 하여 예산안을 절감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사항은 금년 예산까지는 복지관의 예산이 전도돼가지고 복지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일괄 발주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가 가능한 관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우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보강비라든지 전반적인 복지관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기능보강사업을 선정을 할 때 사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구에서 공사를 일괄 발주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없이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동안의 선정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에는 우리구에서 일괄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또한 공사선정도 아주 연초부터 전반적으로 차근차근히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께서 우리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위탁을 할 시에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마련을 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복지관의 옥석을 가렸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10개 복지관에 신규로 복지관이 20년 이상 위탁이 돼가지고 신규로 위탁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현재 신규로 위탁할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위탁하는데 대부분이 재위탁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탁은 시에서 내려온 복지관 실적이라든지 평가하는 심사기준이 공통의 기준이 마련이 돼있습니다. 저희구에서 공통기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외에도 우리구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재심사에서도 정말로 제대로 된 법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재위탁시에는 다시 오픈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위탁하려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가지고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예산사정도 좋지 않은데 이 보훈회관 건립이 시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공감을 얻는 사업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9개 보훈단체에 한 4000여명의 보훈회원들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건은 보훈단체가 보훈회원들의 숙원사업으로써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보훈회관 건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25개 구청이 다 보훈회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발산택지개발지구에 또 보훈회관으로 부지가 지정이 돼있고, 또 우리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우리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현상설계공모비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매입비는 저희구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건축비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보훈처라든지 서울시 관계부서라든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보훈회관을 건립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석환 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에 저녁에 보면은 고급차가 많이 보이는데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해가지고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렵고, 복지비 예산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도 정말 복지비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가지고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열흘간 수급자에 대해서 정말로 부적절한 수급자가 없는지를 갖다가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직원들이 정말로 업무가 과다하고 일선에서 고생이 많은데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처우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장으로서 정말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장한테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예산 관련해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이런 외형적인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직접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각별히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 지금 현재 복지관에 보면은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거의 100개씩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복지관 심사때 국장님이 나가가지고 복지관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고 성과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애고 정말로 우리 미래에 필요한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보강비와 관련해가지고 금년도에 1억이 반영이 되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이 반영이 돼있는데 39개나 되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지고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적은 돈이라도 알뜰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상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예산도 많지 않은 예산이 그나마 내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부서에서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시설도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복지시설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현장확인을 거쳐가지고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구비만 쓸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도 같이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복지비 예산을 비단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구 복지위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가능한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따오려고 제도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점자도서관과 샬롬의집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강서점자도서관은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운영비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서관이 지층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지상으로 이전을 해주고 회원들이 이용하는 차량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이 있었으나 현재 이 시설이 개인이 운영하는 미인가시설이 돼가지고 다른 우리 유사한 장애시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임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가지고 지원가능한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샬롬의집은 현재 신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집도 법인 시설이 돼야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도 일단 인가는 났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어서 전반적인 예산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대답이 미진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복지비 예산을 정말로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고, 반면에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와 관련돼서 네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천사요양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사요양원의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므로 우선 1차적으로 서울시에 난방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등으로 지역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이런 발굴된 재원으로 하여금 천사요양원의 난방비를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구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께서 천사요양원의 입소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천사요양원에 입소하는 입소자의 절차는 입소자의 적격여부를 조사하는 동사무소의 평가조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단 한분이라 하더라도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서 시설입소를 대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촉탁 의사의 회진 횟수를 현재 주2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3회 또는 매일 회진하는 방안으로 확대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선 시설장에게 최소한 주3회 내지는 가능하다고 하면 더 잦은 회진을 통해서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내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인근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설의 유휴시간대에 인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시설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인근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구립어린이집 연합회가 함께하는 대화와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하면 보육사업과 관련되어서 구립, 민간, 가정이 독립적인 활동보다는 이 3개 연합회가 연합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을 갖고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시설장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립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와 자료를 민간어린이집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법인대표자가 시설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법인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위탁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위탁법인에서 해당시설에 위탁기간동안 얼마만큼의 관심과 지원을 하였는가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도입하여 재위탁선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선정시 우리구 관내에 있는 법인단체에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새로운 법인단체가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내 법인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과연 법적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함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독점사업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바 재위탁 시 집중적이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선정되어야 하며, 추후 강서구 관내에 있는 단체에 위탁함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신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위탁은 능력있는 법인단체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재위탁 선정·심의 하는데 있어서는 위탁기간동안에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지도·점검 결과를 평가항목에 중요한 사항으로 배점하여 재위탁 여부를 선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인단체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관내 법인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는 조금전 신낙형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 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13개소의 노인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교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그리고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와 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가능하면 이 노인교실은 지금보다는 훨씬 새로운 방향에서, 더 넓은 방향에서 확대·실시되는 것이 저희들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은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범머리웅덩이 주변에는 건설폐기물, 기타 사업장이 밀집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환경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이 총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주변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에 미개발지역 등으로서 공지에 사업장과 체육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개화삼거리나 행주대교 남단에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김포매립지, 일산 방향 등의 차량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차량이 비포장도로를 통행함에 따라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환경유발업체인 폐기물처리업소나 골재상, 고물상 등이 산재돼 있어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자주 발생되어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이용주민과 인근 주민의 민원이 유발이 돼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주변도로에 매일 물청소차로 하여금 수시로 살수토록 하고 방진막 설치와 작업 시 스프링클러 가동, 자동세륜시설 등을 수시로 가동토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송영섭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시 시민이 적극 참여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저희구가 총 6381개 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공무원 3명과 명예식품 감시원 16명이 교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내실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라 사회단체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건데....,

명예식품감시원에 그 단체까지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끝으로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농수산물공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처리시설 등으로 악취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에 아파트 입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이 총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외발산동 96번지에 소재한 강서농수산물공사는 일일 유통물량이 약 2900톤을 소비하는 도매시장으로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며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일부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개선명령과 행정지도 그리고 환경단체와 합동단속과 대책회의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에서는 환경동 음식물처리시설 천정틈새를 밀폐하고 쓰레기분리수거장을 환경관리동 옆에서 서비스동 뒤편으로 이전하였으며 미반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두개를 구입하는 등 시설개선과 탈취제 살포, 주변청소 강화 등으로 악취가 많이 저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기 시나 여름철에는 악취 민원이 일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선책으로 단기적으로는 파쇄한 폐기물이 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관함을 설치하여 즉시 운반토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리동이 지하화나 밀폐화가 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악취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판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숙입니다. 2006년도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다섯건으로 이중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화동 범머리웅덩이 주변 환경개선문제와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농수산물 공사의 환경동 관리 문제는 환경위생과 답변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세건에 대해 말씀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님께서 청소도우미를 통해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도우미제로 인해 우리 강서구의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먼저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무척 열악해서 청소도우미를 포함한 제반사업의 규모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의 청소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양삼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동안 페기물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을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등으로 현재 구 재정 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고민 끝에 2005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의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사업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 우리구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처리시설의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음식물수거 쓰레기수거용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불신, 또 주민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또한 음식물수거용기를 배로 늘려서 용기자체를 완전 교환 수거 세척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일 약 150톤의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5개 대행업체에서 매일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용기는 50세대 기준 한개씩 배치하고 월 3회 정기적인 소독·세척을 통해 안정적인 처리와 수거용기의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주민 민원이 많이 감소는 하였으나 거점수거용기 주변에 생활쓰레기봉투 등도 같이 배출하거나 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수거용기를 걸쳐놓은 비닐봉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거점용기 주변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또 자기집 앞에 수거용기 비치를 꺼리고 있어 수거용기 배치와 관련한 이웃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 또 거점수거용기의 확충 및 매일 세척과 관련해서는 구 전체 인력관리, 비용의 추가부담 규모 및 부담 주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당장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면도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청소도우미를 활용 거점수거용기 주변의 청소를 더욱 철저히 하고 또 구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거용기 세척을 확대해 감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동사무소의 통·반장 등 지역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이해와 설득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입니다. 최동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강서구의 자립도가 43.8%이고 사회보장비가 3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투자가 어렵다, 사회보장비의 과도지출에 구조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우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강서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 5000여 가구가 있고, 현재 수급자가 1만 가구에 2만명 수준입니다. 문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94년부터 입주시 노원구는 전체를 수급자로 입주를 시켰으나 강서구는 가양3동 7단지만 100%수급자로 입주를 시키고 다른 단지, 특히 등촌지역은 평균 한 20%정도만 수급자로 입주를 시켰습니다. 이 80%정도는 청약저축 가입자인 일반인을 입주를 시켰고 그로인해서 현재 고급차량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주공에서 입주자가 일반청약자가 빠져나가면 관리에 편의를 위해서 수급자를 입주시킨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반청약자를 입주를 시켜왔는데 이것이 감사원에 문제점이 지적 돼서 그 뒤부터는 일반청약자가 빠져나가면 전부 수급자로 채우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돼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상태는 좀 아까 말씀드린 1만 5275가구 중에 수급자가 타구에서 자꾸 전입도 늘고 그래가지고 6700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6700가구인데 앞으로도 일반인이 빠져나가는 8500가구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전입되는 수급자로 전부 채워지게끔 되는 그런 구조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수급자의 배가 증가된다는 자료로써 강서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금년도 사회보장비를 최종 분석해 보면 대략 약 900억의 예산이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국가보조사업을 보면 약 900억 중에 국비가 300억, 시비가 300억, 구비가 300억 평균 한 33%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이 중에 순수 시비 보조사업은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142억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비, 시비가 각 70%, 70억씩 됩니다. 이 과대한 사회보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매년 하달이 되는 조정교부금이 투자사업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회보장비에 쓰여진다면은 강서구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나 수급자와 직접 관련돼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3조를 검토를 해보면은 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항목에서 검토해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국비는 100분의50 이하, 그럼 100분의50을 제외한 나머지 100분의50을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로 쪼갰는데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00분의50 이상, 이상으로 써있습니다, 이상. 그 다음에 당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100분의50 이하 이렇게 써있는데 이 항목으로 보면은 시에서 100% 다 보조를 해주고 구에서 하나도 돈을 안써도 된다는 그런 풀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가지고 시와 정책적 대립을 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싸워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민의 청원이라든지 시의원이 다섯 분 계신데 이 분들이 투쟁 좀 해주시고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가지고 꼭 시정하고 시에서 강제로 건립시켜가지고 입주시킨 임대아파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사회보장비는 이 지역을 시지정 특구로 지정을 해서 모두 시에서 책임지도록 그런 방법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구를 특별 방문을 합니다. 제반 자료를 제출하고 이해시켜서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현장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현장도 나가봐주시고 그랬습니다. 특히 범머리웅덩이 지역의 비산먼지 문제는 저도 현장을 가보고서 얼굴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럭키환경의 건설폐기물 현장은 해도 너무하다 이런 걸 실제적으로 느꼈습니다. 산의 나무에 먼지가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구민들이 등산을 하고 운동도 하고 거닐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 뿌연 걸 보고 거기서 그 정도 물을 뿌려 가지고는 절대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업자를 직접 불러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최선의 방법을, 최신기술이 있는데까지 찾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갔다오신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공사발주는 구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책임지고 100%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많은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구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우리 말단 직원들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가시화되고 눈에 보이는 먼지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데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돼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범머리웅덩이, 거기 국장님 나가보시고, 과장님들 나가보셔서, 참 난립되어 있고, 열악한 지역이 우리 강서 그 지역인데 거기에 지하수, 수질, 토양 검사는 우리 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최규철 과장님 어느 쪽이에요? 그게.

지금 저희가 수질이나 검사를 할 때에 저희가 수질검사하는 지역이 있어요. 산이나 아니면 공장지역 이런데 돼있는데 지금 범머리웅덩이 그 지역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그 쪽이 굉장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 오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환경으로 봐서. 그런데 거기는 괜찮다고해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권한 밖입니까? 우리 땅인데, 강서구 땅인데.

예, 강서구 땅인데요,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위주로 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우선 웅덩이쪽에 수질 한번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의뢰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양 같은 경우에는 깊이 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바깥에 있는 부분, 그 쪽만 대충 파가지고 검사의뢰를 해봐야 되거든요.

대충이라는 소리는 하시지 말고.

지하수 자체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깊이를 파야 되는데 그거는 재정적인 면도 예상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선 하여튼 저희가 한번 관련 업소하고 환경연구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 강서구의 발전도 이해하고 강서구의 환경오염 문제도 거듭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검사를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복지건설 위원님에게 보고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2006년 11월27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주 택 과 장 김선경 도시계획과장 박명숙 건 축 과 장 김승원 지 적 과 장 이병열 공원녹지과장 강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강서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입니다. (김선경 주택과장 인사)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승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승원 건축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인사) 그러면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국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분야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 앞에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 구성은 5개 과 20개 팀으로 1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우선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사업승인, 무허가건축물관리 업무를,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마곡R&D City 개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뉴타운개발 업무, 그리고 건축과는 건축행정계획수립, 건축관련 민원처리, 공공청사 건축 관련 업무, 그리고 지적과는 부동산 정보관리, 공시지가 및 지적관리, 새주소 안내도, 증명발급 관련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녹지관리, 공원시설 및 관리, 조경관리에 관한 사항 등 소관부서별 분장업무에 대하여 56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주택과 6억591만원 등 총 117억 181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8억 4739만 1000원으로 78.5% 집행을 하였으며, 미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연초 계획한 바 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주택은 13만 7659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사업장은 모두 26개소로 사업승인 재건축사업장 10개소, 민영주택 5개소, 지역 1개소이며, 미착공 사업장은 10개소입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비율은 전체 41.4㎢중 주거지역은 30%, 상업지역 2%, 공업지역 4%, 녹지지역은 64%입니다. 지적현황으로 4만 9194필지, 4139만 8015㎡ 및 37만 4438매의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소 725개소, 중개인 1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현황으로 봉제산근린공원, 백합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한 125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써 구 면적의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소관부서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시고 제안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반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분장표와 방금 총괄업무보고를 마친 도시관리국장 보고현황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이걸 먼저 풀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 보고시에 일반형황을 보면 주택과가 정원 31명에 현원 28명, 도시계획과가 정원 26명에 27명, 건축과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 지적과가 25명에 현원 27명, 공원녹지과가 정원 27명에 현원 28명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봤는데 주택과는 국장 보고자료보다도 업무분장에 기록되어 있는 직원 숫자가 한명이 더 많아요. 도시계획과는 맞고요, 건축과도 맞습니다. 지적과가 27명 현원으로 되어있는데 업무분장이 26명으로 되어있고요. 공원녹지과는 28명 현원으로 되어있는데 23명이 업무분장에 기록이 되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국장님!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이라는 것을 왜 만듭니까? 업무분장을 왜 만들어요?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앉은 자리에 답변하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주어진 고유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업무분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공원녹지과 업무분장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업무분장을 만들어놓고 근무자를 여기에 세우는 것은 소위 일을 시키는 것이고 일 능력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인데 이 부족한 숫자와 남는 숫자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잘못되었다면 모든 것들에 대한 차질, 이 차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국장 알고 계세요? 확인 안해 보셨어요? 옆에 가만히 계세요? 왜 자꾸 왔다갔다 해요? 직원 나가세요, 밖으로. 권유안씨, 저분 밖으로 나가라고 하세요. 기본적으로 정례적으로 치러지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회가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행정사무조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국과 과가 매치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도시관리국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신상명세, 업무분장, 그와 관련된 업무 또 인건비, 이 부분에 따른 모든 일상적 경비, 이 부분 어디다 빼먹었어요? 남은 건 왜 남고, 부족한 건 왜 부족한 거예요? 왜 맞지가 않아요? 과별로. 국장님, 이거 확인하고 올라온 거예요?

위원님 일단 정·현원 수치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뭘로 보고 올라왔어요? 그냥 대충 맞추려고 올라왔어요, 아니면 그냥 뭐 당신네들 한번 해봐, 아니면 어디까지, 그런 사고방식 속에 온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나 맞지 않고, 한 과만 틀리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상용직·일용직 이런 근무자들을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개 과가 틀려요, 세 개 과가. 왜 이렇게 안 맞게 자료를 가져오는 이유가,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전혀 확인을 안 하고 감사장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부서는 맞고 어느 부서는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 그런 것도 파악치 않아요? 부하직원들을 그렇게 관심 없이 봅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대로 연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보지만 동료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되어 있는 이 자료로 모든 위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이유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회를 어떻게 알아요? 이런 소소한 부분부터가 문제가 된다라면 수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뤄지겠어요? 뒤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못 맞춰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장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겠다고 오는 이 태도가 정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명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국·과에 대해서는 정말 확인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맞춰요? 이제 맞춰와가지고 다시 하자고요?

다시한번 재 확인을 해가지고요 소상하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정회를 해서 이 자료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소위 대의기관에 와서 사무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그 태도에 진위를 속기록에, 본 위원에게도 좀 죄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 설득이 되었다면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가겠다면 다시 재 속개를 해서 가든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직원 인력 현황의 수치가 잘못 표기된 데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요, 우선 잘못된 부서 주택과에는 명단에는 29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능직 신광호라는 직원이 공로연수를 한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원 숫자상으로는 28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명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적과에는 또 명단에는 한명이 빠졌습니다. 박줄기라고 직원이 빠져가지고 명단에는 26명이 돼있는데 여기 현황 숫자에는 수치상으로 27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직원이 한명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공원녹지과는 여기 현황수치대로 맞습니다. 이상 해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업무보고는 받은지 얼마 안되고 그렇게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요. 원활한 행정감사,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확인도하는 절차를 거치고 심도있게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 팀장님 소개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 부서에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팀장 임석진팀장입니다. (임석진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주택사업팀장 이석우팀장입니다. (이석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다음 주택정비팀장 서종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저희과는 3개팀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식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명식 도시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상우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권태선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형일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임형일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장만종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장만종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원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황정갑 건축1팀장입니다. (황정갑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김성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김성근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고상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고상덕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용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용 지사조사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김성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우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익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최원익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공원관리팀과 공원시설팀을 겸직을 하고 있는 오춘섭 팀장은 오늘 서울대학교 2시부터 치르는 외국어능력평가시험이 있습니다. 거기 참석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조경팀장입니다. (최영희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